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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8

이호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남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2014년도 강남구 행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이 자리를 빌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밤낮없이 애쓰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쁘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구정업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현황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강남주민의 복리증진과 진일보된 강남구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 강남 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 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과 같은 법 시행령 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모든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국장과 소속 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위 선서인 복지문화국장 김창현 도시환경국장 배경섭 안전교통국장 조홍기 복지정책과장 김효길 보육지원과장 홍경일 사회복지과장 박선옥 노인복지과장 오응재 문화체육과장 이호현 청소행정과장 강현섭 주택과장 옥종식 도시계획과장 최주학 건축과장 박은섭 환경과장 이춘수 공원녹지과장 하재호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재난안전과장 우정수 교통정책과장 장원석 주차관리과장 김구연 자동차민원과장 성승기 건설관리과장 정한호 도로관리과장 최창운 치수과장 곽윤국 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호연

박남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선서를 하신 만큼 언급한 대로 솔직한 답변 그리고 사실 그대로의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 국장으로부터 국별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복지정책과 및 강남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남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6개 부서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문화국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강남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2,877억6,8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7억2,300만원이고 기금은 191억7,900만원으로 총 3,076억7,0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민관 복지협력체계 및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저소득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생활 속의 기부문화 정착과 나눔정책 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보호를 위한 저소득 자녀의 학비지원사업과 긴급복지지원사업, 푸드뱅크 마켓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9개 분야의 보훈단체와 5,906여명의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등 구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간복지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관내의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보육, 육아 걱정없는 행복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총 1만23명을 보육하고 있는 235개소의 구립 및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있으며 이러한 어린이집의 종사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자체 구비사업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와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및 일시보육이 필요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5개의 구립 어린이집과 도곡육아지원센터를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 시설로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 육아 걱정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국·시비 지원사업 및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 유휴시설과 종교시설을 활용하고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부담이 큰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경우 활동지원금을 드리는 손주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단체 지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등 여성이 행복해질 수 있는 여성정책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 아동 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과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급하고 학생들에게는 학비와 교복비 등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의욕 고취와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각 동 주민센터와 강남지역 자활센터에서 16개 사업에 499명이 개인별 근로능력에 맞는 다양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관 등에 50개 시설을 통해서 문화공연, 체육활동, 지적·자폐 장애인보호, 무료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에게는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의 조기 적응 및 다문화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어교실, 한국문화탐방, 합동결혼식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에는 결혼이민자 친정부모를 초청하여 6쌍의 합동결혼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문화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시설의 인프라 확대, 어르신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그리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의료, 간호, 요양, 여가, 문화, 체육시설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강남어르신 행복타운건립 사업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1단계 행복요양병원은 금년 4월에 개원하여 253명이 입원중에 있으며 2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립하여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은 지난 11월 11일 개원하였습니다. 3단계 커뮤니티센터는 현재까지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완료하였고 향후 제안서 평가와 실무협상 등을 통하여 2015년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차별화된 고품격 여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동년배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건전한 취미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는 경로당 165개소에 운영비, 난방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은 물론 어르신들이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레크리에이션, 공동작업장, 특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및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매월 기초연금을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5개 기관에서 60개의 일자리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미래의 꿈나무 청소년의 지식습득 공간제공과 주민들의 독서환경 조성 및 정보습득 욕구충족을 위하여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등 일반도서관 14개소, 작은 도서관 8개소, 전자도서관 1개소 등 총 23개 도서관을 운영하여 매년 300만명 이상의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의 제공을 위해 양재천, 지하철역, 광장, 공원 등 다중이용장소로 찾아가는 소규모 문화예술공연을 350여회 추진하여 도심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교육과 재난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영업과 놀이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번 10월 3일에는 1만5,000여명의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들과 주민들이 참가한 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지구촌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과 소외된 이웃을 돕는 강남복지재단 기부금으로 총 1억1,500만원을 조성하여 전달하였고 희망과 나눔을 실천하는 국제평화를 기원하는 강남의 대표적인 스포츠의 장을 만들었으며 구민 모두가 함께하는 강남구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이 하나되는 화합의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쾌적한 강남구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 및 뒷골목 청소를 10개의 청소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 1회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여 70점 미만 업체에 대하여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우수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행업체 평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류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 처리하고 소각시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합성수지류는 별도 소각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 약 210톤이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처리와 중간수집용기의 위생적인 관리로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뒷골목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혼합배출, 정시배출에 대한 단속, 특히 지하철역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단속하여 선진 시민의식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을 위해 건립한 강남환경자원센터는 2013년 7월 19일자로 준공하여 가동하던 중 2014년 2월 14일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현재 복구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는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총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6개 부서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4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014년 11월 현재 도시환경국 직제 및 직원현황은 6개과 1단 2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9명에 현원 1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은 아파트 재건축 및 도시계획구역 지정, 광고물 허가, 건축물 인허가, 근린공원 정비조성 및 산림관리, 환경분야와 부동산관리 등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공원 녹지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 주민참여 저탄소 녹색성장,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명품 선진도시 건설을 구현하여 강남에 대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개포 택지개발지구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여 주민의 주거환경과 재산가치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룡마을과 재건마을에 대해서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현지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 거주민들에게 정비 후에도 재입주하는 이주대책과 공공임대 아파트들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2030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강남, 삼성일대가 강남도심으로, 수서일대는 수서, 문정지역 중심으로 위상이 격상되었고 코엑스, 한전부지, 세택 일대는 마이스산업, 국제업무 중심지로 육성 예정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여건변화와 구에서 추진중인 사업계획 등을 반영한 구체화된 실현계획 수립을 위한 비전2030 글로벌 강남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변의 간판 개선 및 정비의 지속적 추진으로 다시 오고 싶은 쾌적하고 수준 높은 도시환경을 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및 중대형 건축물,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등을 외부 건축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이용도를 판단하고 보수, 보강방안 등을 제시하고 안전관리 및 행정조치 등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시 유의사항과 민원발생 예상내용 등에 대해서 건축관계자에게 사전교육을 시킴으로써 건축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진정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재능을 기부 받아서 옹벽, 담장에 얘기가 있는 벽화를 그려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건축물 토요탐방은 재능기부 건축사와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이 건축물을 탐방하는 주말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건축물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맑고 쾌적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기반시설 마련과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강남의제21 추진 및 실천단 운영,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 징수함으로써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코마일리지사업을 활성화시켜 주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전략 실천을 통하여 원전 하나 줄이기에 기여하였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지정, 의료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저감사업 추진, 지속적인 소음민원 기동반 운영, 가스사고 없는 강남 구현을 위한 가스시설물 안전점검을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강남구 여건과 특수성에 맞게 친환경적인 정비로 생태계 복원 및 산림환경을 보존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및 정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근린공원, 대모산 자연공원, 어린이공원 등 각종 시설물 관리와 양재천, 탄천, 세곡천 등 생태하천 조성 유지관리, 가로수 띠녹지 관리 및 꽃묘 식재 등 아름다운 가로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부동산 업소의 지도단속과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관련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를 결정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강남구 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오피스 임대료 적정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홍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안전교통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은 7개과 25개팀으로 직원은 정원 200명에 현원 18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353억780만원, 특별회계 380억6,473만원 총 733억7,253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입니다. 강력한 재산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재난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4년 11월 1일 재난안전과를 신설하였고 생활권 주변의 각종 안전 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강화 및 구민 재난안전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시스템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 중심의 교육훈련과 민방위의 날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재난 및 재해 등 민방위 사태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방범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용 등의 목적별 CCTV를 통한 U-강남 도시관제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운영관리를 통한 안전도시강남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강남 세곡2 보금자리 분리개발시행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립한 세곡지구교통대책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우선 6개 시내버스노선 확충과 마을버스 3대 증차, 광역버스 5개 노선의 세곡지구 정차운행 등 대중교통 이용불편개선에 효과를 거두었으며 우리구와 인접한 서초구, 송파구, 과천시와 협력하여 과천~서울동남권간 도시철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철도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세곡지구일대 뿐만 아니라 우리구 전반의 교통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서 KTX역세권 개발은 관계기관인 국토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과 지속적인 건의 및 실무협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 노력한 결과 지난 해 12월 31일 국토부에서 수서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제안 신청을 수용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현재 국토부와 그린벨트 해제 방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2015년 역세권개발구역 및 공공주택지구지정, 2018년 부지조성 및 분양으로 2020년까지 환승센터 복합개발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자전거수리 및 응급상황발생시 필요한 조치방법 등 교육을 추진하여 건전한 자전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원활한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불법주정차단속 요구민원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반복되는 야간 대치동학원 밀집지역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금년 5월부터는 수서경찰서와 합동으로 매일 평일 야간시간에 중점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보행환경확립을 위하여 보도 위 등 걸침주차 집중단속과 등하교시간대에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에 민·관·경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특별계도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으로 구민에게 인정받는 선진주차문화를 선도하는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업무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미가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및 체납독촉 및 재산압류 등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동차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부과 및 피의자에 대한 검찰송치 등으로 특별사법경찰사무 관리업무를 강화하여 타인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 통합민원창구 운영과 번호판 탈부착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동차등록민원인에게 서비스 질을 높여 주민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도로와 하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하여 관리하고 점용자에게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약 180억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으며 무단 불법 점용자에게는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변상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7억3,000만원을 징수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선진강남 만들기를 위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로 신규 노점발생을 억제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준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도로상태가 불량하여 통행에 불편한 보도 343개소와 이면도로 201개소에 대하여 신속한 정비 및 보수를 통하여 도시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걷기 편한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관내 도로상태가 불량한 지역에 대한 굴착복구시에는 전폭으로 포장토록 유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12회에 26.8cm의 눈이 내렸으며 이번 겨울에는 평년과 비슷한 눈이 오고 찬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변화가 클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강설시 신속한 제설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제설 참여 유도로 주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강남의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업무입니다. 집중호우 및 풍수해 재난으로 인한 주민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수방시설의 확충과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 등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한 장단기 수해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남구의 대표적인 저지대로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삼성동 주변 삼성1배수분구정비, 대치역 주변은 대치배수분구에 대한 하수관거 종합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신사공원 주변 및 대치역 주변에 펌프장 신설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한 삼성동 선정릉주변과 봉은사로 상부유역을 분리하여 테헤란로로 집중되는 유량을 분산시키고 상대적으로 저지대인 선정릉 남측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안전교통국 모든 직원들은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계획된 대다수의 사업들은 예정대로 마무리 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도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감사 과정에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상임이사 김호연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강남문화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4년 강남문화재단에서 추진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4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강남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미흡하거나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을 대리출석하신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입니다. 강남복지재단이 출범은 하였지만 아직 사무국장이 인선되지 않아 복지문화국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복지재단은 민간복지자원발굴을 통해 저소득주민을 직접 연계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및 지역특성에 맞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만들고자 2014년 10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2014년도 강남복지재단 예산은 총 29억7,080만원으로써 이 중 강남구 출연금 20억원을 포함 기본예산 적립금이 24억815만원이며 민간출연금으로 확보된 사업비는 4억4,135만원입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강남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질의와 보고과정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출석하신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행정감사자료 법정 제출기일이 언제인지 복지문화국장님 아십니까? 감사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잠깐만

박남순위원장

그것이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구청에서는 11월 7일 오후 늦게나 감사자료가 도착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기에는 일주일이라는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언제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도 지금 인지하고 계시지 못한데요 감사의 중요성을 더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한 행감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제출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요즘도 계속 직원들이 수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각 과별로 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비공개로 제출이 되어 있어요. 이 비공개로 제출한 이유를 우리 복지문화국 특히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는 노인복지과만 제외하고 모든 다른 과가 다 비공개입니다. 성명이 이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복지문화국장 이거 과장들께 지시하셨나요? 답변해 보시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런 사실은 없는데요.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우리 안행부에서 질의한 홈페이지에 있는 답변을 보면요 지방의회 자료요청에 명단을 제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는지? 이렇게 질의한 답변을 보면 명단에 단체임원의 직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이렇게까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요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장님 계신가요?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조례 제8조에 보면 위원명단이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구보와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어 있어요, 현재.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그 위원회 많은 위원을 지금 이름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출한 이유가 뭐죠?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정확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에 캡쳐화면에 보면 공개되어 있어요, 현재도. 그런데 그 사업자의 업체명도 안 되어 있고 심지어는 전화번호까지 ×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행정감사자료에 보니까 30쪽에 전년도에 감사에 지적을 했어요. 명단을 분명히 기재하라,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명단을 기재를 했고 기재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 허위답변입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제가 미처 못 챙긴 거 같고요.

박남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명단을 요구하는 것은 위촉기간이 적정하게 했는지 또 이 위원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또 중복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료가 누출될까봐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자료제출을 안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성실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누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각각 책임질 것이니까 절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다른 국에도 일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공개를 하지 않겠지만 다시 실명으로 공개하지 않은 명단은 다 다시 제출하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총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와 강남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본위원은 집행부로부터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부적절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과장님을 좀 배려하는 기분에서 과장님 잠깐 일어서서 뒷자리로 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을 무시하는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무감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이 복지정책과에서 하던데요. 복지정책과에서 말하는 저소득층이라는 저소득층의 기준은 어떤 기준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에도 지금 현재의 복지대상자가 140만명인데 법은 통과는 안됐습니다마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고 나서 법을 보완해서 좀 늘린다고 되어 있는 게 언론에 보도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40만명이 더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분석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가 5,489세대에 6,645

이재진위원

세대수를, 숫자를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기준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저희는 차상위계층의 대상자가 한 부모라던가 그 다음에 장애 또 의료비 감면 일부는 받고 있지만 이런 분들 다 포함해서 단, 저희는 잠재적 위기가정이라고 보는 것이 한 3,000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령연금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숫자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기준에 대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적합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소득층이라는 부분이 법률적 용어입니까? 사회학적 용어입니까?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은 사회학적 용어로서 저소득층의 기준은 차상위계층까지를 포함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선에서는 또 차차상위계층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생각하는 복지재단을 만들 때 생각하는 저소득층의 기준은 차상위계층까지인지 아니면 차차상위까지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론 재산조회를 하면 재산상에는 법쪽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가정이었을 경우에 최저생계비가 60만3,000원이 되는데 그러면 150%면 90만원 되는 거고요. 또 200%면 더 넘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실제 가정에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재산상에 봤을 때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말 그 양반이 재산을, 가령 부동산이 있다, 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벗어나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잘라서 어느 누가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정책을 입안할 때 어떤 기준도 없이 정책을 입안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차차상위계층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본위원도 본위원 스스로도 저소득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고 프로세스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구별이 안 되어 있다. 그럼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해 주고 차상위계층에 지급해 주는 것 외에 또 지급해 주는 게 뭐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각종 정확하게 제가 업무파악은 잘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재진위원

국장님, 지금 복지문화국장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한 3개월, 4개월 된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3개월 정도 되시면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야 됩니다. 지금 사무감사할 때 1개월 안 된 과장님들도 여기 와서 답변 다 하셨습니다. 자, 복지정책과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예.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조례하고 그 다음에 복지재단하고 같이 그러면 연계해서 할 것인지, 복지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아직 다 안 서 있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지금 답변드린다면요 지금 복지재단이 출범은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다 검토는 지금 다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저희가 출범할 때는 강남구의 저소득층 및 차상위를 포함해서 소득인정행위상의 최저생계비 150%라는 것은 저희가 지난 번에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150%를 만약에 넘었다 했는데 정말 어려운 분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분들도 일부는 포함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복지재단이라고 하는데는 좀 융통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법에 우리는 151%만 돼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00%나 120% 이렇게 따지다 보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복지재단의 성격은 좀 이렇게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민간단체에서 후원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후원금품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습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제가 뭐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운영하고 하 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령 김장을 했는데 어느 집에는 가고 어느 집에는 안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요.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각종 보니까 관련법도 많고 조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진위원

들여다보셨다니까 하나 그러면 여쭈어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그러면 우리 전산하고, 주민등록 전산하고 사통망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주민등록 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연결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재진위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누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국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아까 선서하셨죠? 위증하시게 되면, 전산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전산연결 안되어 있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진위원

업무파악을 하셨다 해놓고 지금 업무파악 안 되셨지 않습니까? 전산연결이 안 되어 있고 사통망하고도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건 별도로 안 되어 있죠. 그거 하고는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

이재진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으면 저소득층의 가정이란 것이 기준에 따라서 연동이 생깁니다. 그러면 몇 개월에 한 번씩 그 명단을 더빙시키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지금 작년에 올해 거의 뭐 마무리돼 가지고 해놓은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통망이나 우리 전산하고 주민등록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동의 누가 어떤 그러한 후원을 받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알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진위원

자, 실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무자 입장에서 사통망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다시 우리 후원금품 프로그램에 다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 안하는 부서도 꽤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후원금품 연산시스템은 개발해놓고 무용지물인 그 후원금품 시스템보면 엑셀을 좀 고급화시켜 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단 갖다가 입력해놓고 거기에다가 숫자 집어넣고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제대로 안하고 있더라 이거에요. 이런 기초적인 자료, 왜 이걸 얘기를 하느냐 기초적인 자료수집도 없이 복지재단을 만들었어요. 제가 복지재단 만들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강남구에 민간 기업이 1,337개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 기업에 있는 복지재단에 먼저 우리 강남구의 어려운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도와달라고 먼저 부탁을 하고 거기서 도와줄 수 있는지, 없을 때 정말 궁여지책이 됐을 때 강남구에서 복지재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국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적인 자리였지만 왜 이사장 임명동의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이사장 임명동의를 해 주고 나중에는 구의원들이 강남구청에 우리한테 부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복지재단은 문화재단과 다릅니다. 복지재단을 구청에서 쥐어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청에서 통제를 하면 안 되고 복지재단은 복지재단 자체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관의 힘이 없이 순수 민간지원으로 해서 정말 소외받는 계층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벌써부터 강남구청에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첫째 동기유발을 안 시켜놨어요. 분위기 조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 조정이 안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을 무조건 여기가 군부대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좀 시행하면 모두 따르라 이겁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 후원금품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기초적인 자료가 얼마나 위기가정이, 저소득층의 위기가정, 위기가정하는데 제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무도 파악한 사람이 없어요. 송파의 세 모녀 가정, 강남구에 몇 명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민자치회의에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후원금을 내라고 하지 말고 이 위기가정이 몇 명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금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후원금 내라 동장 체면봐서 아니면 복지담당자 체면봐서 좀 해 주라, 앵벌이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복지문화국장님은 무조건 답변 이렇게 하시겠죠. 자발적 참여입니다. 현재 현장에서는 자발적 참여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꼼꼼히 살피셔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실 때는 그만한 과정들을 거치고 그 프로세스를 해서 정말 이랬을 때 주민들에게 어떤 부담이 되고 어떤 혜택이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만 보완설명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사실 통반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각동의 통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저희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송파 세 모녀도 그렇고요. 그래서 복지재단이 생겼습니다마는 저희가 복지재단을 저희가 좌지우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장에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장을 보시면 저희보다 더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자선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이웃에 있는 분들하고도 많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현장에서 보시고 아 이사람 정말 어렵네, 본인들은 본인 얘기를 못하니까 그랬을 경우에 뭐 저희 구나 아니면 복지재단 아니면 동사무소에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체 우리 프로그램 하는 거는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다 연결은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 만들어 놓고 있는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번에 김장철이 되면 입력하라고 하는데 입력이 제대로 안 되는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잠깐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세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들이 개인정보, 주민등록 전부 다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상황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개인정보보호가 나오고 이러십니까? 후원금품 입력하시는 사람들이 개인재산 열람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41쪽, 42쪽에 불용현황이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보니까 예산액 대비 잔액이 이제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후원금이 22억5,000정도 잡혀 있고요. 사용 저소득층계층의 그런 기준하고 사용내역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소득계층자녀 학비지원 불용 지금 내용을 물으셨는데 2013년도에 지금 불용내역이 약간 더 많습니다. 당초 본예산이 10억이고 민간후원이 일부 있었는데 당시에 예산집행을 먼저 해야 하는데 후원금에서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뀌어서 후원금을 먼저 2억5,000 먼저 쓰고 우리 본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본예산이 많이 남게 된 사유가 됐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저소득계층 학비지원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지급이 되는 거죠?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그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장학금을 받으려면 3.0 이상의 학적점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거주 1년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3.0 이상이 거주 1년 이상 되면 모든 학생들에게 다 학비지원한다는 거예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아니 물론 150%, 최저생계비 150%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좋다 이거에요. 예산 집행하는 건 좋은데 뭔가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만약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거 같으면 후원금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었던가 아니면 지금 약 30%, 3억 가까운 돈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어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본인이 진짜 밤낮으로 일도 하면서 학비도 대면서 일도 하다보니까 학점이 좀 낮아요. 3.0미만이 된다 하더라도 조건을 좀 완화시켜서라도 우리가 주변의 차상위계층의 그런 자녀들에게 혜택을 줬어야 했는데 지금 보니까 후원금은 후원금대로 2억5,000 받아서 먼저 집행을 했다 하지만 잔액비율 자체가 30%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예산낭비지 않냐, 이걸 어떻게든 좀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지원을 해 주고 최소한도 적어도 이 기준도 완화시켜서 확대할 필요도 있고 한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좀 답변 해 주시죠.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일부 예산이 좀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현재 시범 예산중에 약 90% 이상을 집행했는데 사실 성적 3.0 이상을 좀 낮춰보려고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도 사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과거에 3.0이 높아서 신청자가 적다해서 한 번 기준을 완화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화하니까 완화한 대로 약간 문제가 있어서 다시 환원했다고 그러는데 이 3.0이면 평균점수가 한 70점이 좀 넘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협의체 회의 때 이 3.0 기준을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을 한번 완화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다음 해에는 뭐 좋습니다. 지금 뭐 3억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후원금은 그러면 보다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한다든지 굳이 지금 요건도 충족이 안 되서 쓴 예산도 지금 다 못 쓰는 상황에서 후원금까지 받아놓으니까 지금 잔액이 많이 남은 거잖아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다른 방안을 좀 모색을 하길 당부 드리고요. 350쪽 보니까 이 복지법인 지도 점검 있잖아요. 아무래도 정부예산이 많이 또 지원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년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내용들을 보면 이 관내에 이 사회복지법인인데 17, 18, 19, 20번 항목보면 급여대장, 고용계약서, 취업규칙, 퇴직금 규정 등을 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자료제출은 하는 것 같아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정작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 됐지만 주요 원장, 시설장들의 그런 횡령이나 비리의 온상이 또 이 급여부분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제출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하지 않는 직원이 올라가서 예산을 수령하는 경우가 생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작 사회복지사들 그 얼마나 조건이 안 좋아요. 처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법정수당이나 받아야 될 근로기준법상 준하는 지급도 못 받으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겨우겨우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어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금액이 매우 낮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지도점검을 하면서 걸러내야 되는데 시스템적으로 그게 아마 미비했던 것 같아요,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줘 보시죠.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이관수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이나 사실 회계점검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전자공개로 지금 점검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적으로 좀 뭐 그런 부분을 봐야 될 부분까지 깊이 우리가 회계사를 보내더라도 챙겨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사무실의 직원도 동행을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는 저희가 좀 더 능동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도 현재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현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서류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당연히 서류상에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급여대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근로 한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출된 서류만 보는 부분에서 벗어나서 직접적으로 위탁을 준 위탁업체의 어떤 과업지시서나 내용에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용계약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구청 내에 아마 자문노무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나중에 근로기준법이나 법적 미비가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거기서 다 사업장에도 이의제기를 하겠지만 감사하고 있는 구청 측에서 예산도 우리가 아마 인건비는 보조를 하고 있죠?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보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적절한 금액을 배정을 못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연대책임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러한 부분은 차후에 문제가 안 되도록 좀 철저하게 감사를 좀 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확인을 좀 당부 드립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묻겠는데요 20쪽에 보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관련해서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5부에 포상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각 부서별 포상금 지급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근거는 강남구 표창조례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동주민센터하고 구 부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강남구 표창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강남구 표창조례가 제8조2항의 포상 지급근거라면 동조례 11조2항에 따르면 공적심사를 거쳤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11조2항에 보면 공적심사에서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했는데 공적심사를 했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직원은 공적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은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은 총무과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보면 제5조4호의 구정주요시책으로 볼 수 있는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정 주요시책 사업추진 등 우수한 부서 및 팀에 표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이게 복지재단에 보니까 해당 업무를 위탁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예.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보면 포상할 만큼의 구정 주요시책 사업이라면 위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위탁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또 향후 포상금 지급계획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복지재단에 위탁하려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최종 저희가 지금 복지재단이 그렇게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넘겨주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해서 2015년도는 공동추진하기로 내부로 방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모금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이제 배분은 복지재단에서 하는 이원화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화가 되더라도 이 포상금은 강남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포상금, 강남구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 지급을 계획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복지재단이 안하고 이게 구청에서 이렇게 직원들한테 하실 건지?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안정화되면 재단에 이관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안정화되는 시기는 어느 정도?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관련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360쪽 좀 봐주세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360쪽 긴급복지

송만호위원

360쪽하고 361쪽하고 두 개를 같이 봐주세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40억5,000만원을 기부 받았지 않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송만호위원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20쪽에 보면 아까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8개 부서에서 나눠 먹기식 포상을 지급을 했어요. 공적조사를 했는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강남구청 공무원들이나 동에 있는 직원들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거기에 그냥 공무원으로서의 만족을 해야지 이것 포상금을 나눠 먹기 식으로다가 포상금을 준단 말입니까? 그럼 하는 일마다 다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요. 겨울에 눈 한 번 쓸면 포상금 줘야 되고 여름에 비 왔을 적에 하수구 하나 뚫었으면 포상금 줘야 되고 아니, 공무원들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따뜻한 겨울모으기는 따겨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구가 매년 서울시 전체에서 1위로 일단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상품이 27억, 성금이 14억 받았는데 이 과정에 사실상 동이나 구 실·과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 격려해 주는 의미에서 사실 이포상금도 제가 알기로는 과거보다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아마 200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90만원, 60만원 최소 범위로 해서 아마 구, 동, 실·과를 격려해 준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자, 그러면 내가 다시 묻겠어요. 이것이 포상금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격려금이 맞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일단 조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포상금이 맞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격려금이라고 바꾸면 안 됩니까? 수고하는 사람들 격려금 식으로 주는 것이 낫지 이것 뭐 해가지고 공적조회를 했느니 무슨 뭐, 뭐를 했느니 뭐를 했느니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자꾸 그런 얘기는 변명성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고생 많이 했다. 이에 관련해서 40억5,000만원을 걷느라고 고생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이것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해결했기 때문에 이것을 주었습니다. 이해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든지. 아니 무슨 얘기를 확실하게 하고 나가야지 그냥 자기네들끼리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우수부서 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특히 공적조회 했어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송만호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현재 21쪽에 나와 있는 것 우리 이관수위원이 지적했듯이 성적이 낮다고 해서 안주는 것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 20개 항목을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시정조치된 것은 8개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이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지금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송만호위원

지금 21번에 관련해서 묻는 것이에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21쪽 2번항 저소득계층 학비지원 건에 대해서

송만호위원

이것이 우리가 행정감사 지적했을 때 20가지를 지적했다니까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송만호위원

20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왜 8개 밖에 시정조치가 안 됐느냐고 묻는 것이에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치 요구한 것은 복지관 운영 같은 경우는 현재 3개소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3개소는 이달 중에 한 개소, 나머지 2개소는 12월말까지 법인 이사회를 통해서 시정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학비지원은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료가 됐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자, 복지정책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작년도 복지정책과에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에 건수가 20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행정감사 조치결과를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에는 8건 밖에 답변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12건에 대한 답변을 왜 안 했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나머지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들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큰틀에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복지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글쎄 저희 생각에는

서경원위원

철학을 좀 말씀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제 생각에는 뭐 어려운 분도 있고 아니면 요새 말씀드리는 보편적 복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 부서는 어려운 이웃을 같이 하는 것이 지금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이 복지라는 것이 저희 강남구 예산에서도 물론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기는 하지만 3,000억이 넘는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에 대한 수요나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구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우리 복지정책과장님도 나와 계신데 특별히 또 복지정책에서 우리 강남구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지정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 구민들께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고 저는 그런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복지 예산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집행하고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집행하는 순간 바로 소비로 연결이 돼요. 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순간 다 소비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철학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 구민들의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발굴해 가지고 어떤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촘촘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집행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복지정책이 사실 우리 구민들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사실 요즘 우리 강남구가 물론 다른 타구에 비해서는 좀 재정이나 모든 면에서 안정된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의 경제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크게 넓게 본다면 우리 강남구 예산도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나 국비 지원같은 것도 최대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제가 뭐 사실 뭐 여기서 자료를 보면서 작은 것 좀 지적하고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런 국비나 시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 강남구에서 최대한의 어떤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정말로 현장에서 좀 이렇게 가서 좀 많은 분들을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고 그런 쪽에서 큰 틀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앞으로 저희가 이제 시·국비를 우리 재정도 그렇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매칭사업도 있지만 매칭사업 외에도 저희가 발굴해서 많이 갖고 오도록 노력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물론 사회복지과하고 이 복지정책과하고 약간 이렇게 좀 중복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우리 민원인님께서 몇 분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민원을 받아서 전달도 해드린 적도 있고 했는데 어떤 그런 어려운 분들이 직접적인 어떤 제안이 왔을 때 서로 좀 이렇게 장벽을 치고 그러지 마시고 좀 처음 그것을 받았던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여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오래 이 분야에 종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이시고 저는 그럴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앞으로는 좀 민원인들의 어떤 그런 요청이 딱 왔을 때는 좀 이렇게 구청내에서 잘 연계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강남구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참 이게 진짜 생활고에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으로 글을 올려봐요, 이런 내용도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이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 물론 답변은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는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기와 틀리게 정말로 민생이 어렵거든요. 우리 강남구에 계신 분들도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정말로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로 작은 도움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정말 힘을 받고 정말 용기를 얻어서 또 다시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또 크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의 어떤 발굴이나 이런 것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올해는 사실 송파 세모녀 사건도 있었고 정말 가슴 아프고 참 복지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로 인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복지금 신청경로를, 505쪽 한번 봐주십시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찾았습니다.

서경원위원

여기 신청경로를 보니까 거의 본인 신청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뭐 3자가 신청해 준 경우나 누가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해 준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이것이 통계가 또 뭐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경로로 또 신청이 됐겠지만 대부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로 이 구청이 가진 행정력이라는 것이 이럴 때 저는 빛을 바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과에 직원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현재.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47명입니다.

서경원위원

현장에 좀 나가서 어떤 현장에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조사할 수 있고 이렇게 실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나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가 5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 5분으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확충해서 찾아가는 복지를 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더 우려하는 것은 물론 이제 복지재단이 지금 설립이 됐지요. 그런데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좀 어떤 기준에 미달하는 분들을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복지재단이나 이런 쪽에 너무 비중을 너무 두면서 우리 복지문화국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축소돼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복지정책이나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대안과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계신지? 일단 좀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재단을 만든 것이 우리 복지정책의 정책을 하는 부분을 재단에 이제 미루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또 정책을, 복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 내년에도 이 사업을 분석할 때 저희가 어떤 그런 영향을 최소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재단에 위탁을 검토했고요. 나머지는 저희 주관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네, 하여간 진정성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제가 정말로 진정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복지정책과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복지재단이 설립돼서 출범한 지가 10월 1일 출범해서 거의 지금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복지재단으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복지재단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동별, 각 단체별 여러 곳에서 기금모금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그것이 구전으로 복지재단의 기금이란 막연한 얘기로 기금을 모으지, 모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홈페이지에 누구나 다 열람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구민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텐데 홈페이지에 복지재단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복지재단의 개요라든가 아니면 모금이 필요한 이유 또는 이 모금되는 금액이 어떻게 쓰여질 것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서 모금을 하면 누가 그것을 싫다 하겠습니까? 자발적인 참여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될 텐데 각 동별로 할당을 주고, 물론 여기서 할당을 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제가 주민자치회에 가보면 아까 이재진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말은 명확하게 안해요. 하지만 무언의 어떤 압력이라는 그런 것이 작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직원들 매우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별로 그것을 매 회의내용에 책자에 적어서 회의자료에 올라옵니다. 그것은 뭐 강제라고 아니지만 이것은 강제 아닌 강제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것 이전에 우리 강남구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참여자 큰 기업의 큰 기부자가 이렇게 나와야 이것이 활성화되지 개인, 진짜 코 묻은 쪼무래기 돈이 모아봐야 1만원, 2만원 모아서 그것도 나중에 보면 제가 또 지금 우려되는 것이 그렇게 열심히 각 동별로 모았는데 그 돈 모은 동별로 포상한다고 포상금 또 나눠가질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보니까 포상금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특정 부서는 보면 포상금을 특정 과끼리 나눠갖는 그런 것이 역력히 보이거든요. 정말 포상은 현저하게 어떤 강남구민으로서 아니면 현저하게 어떤 노고가 있을 때 그 포상금이 가는 것인데 나눠 먹기식 포상금이라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막으려면 홈페이지에 복지재단에 대한 어떤 홍보가 더 절실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지재단에 대한 이사진들 이런 모든 기구, 조직도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모금만해서 기금만 늘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내는 입장의 주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고 싶은지, 단돈 1만원이라도 이 돈이 어느 주머니로 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에 대한 어떤 활성화하려는 의지보다는 보여주는 행정, 정말 믿음이 가는 행정으로 좀 펼쳐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복지재단 홍보관련 내용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같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장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복지재단 기부금 관련해서는 동사무소에서 포상금 제도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 지키고 있습니까? 같이 답변하세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 홈페이지 부분은 저도 사실 오늘 공감합니다. 홈페이지는 제작을 했는데 그 내용관리라든지 넣는 부분은 저도 미처 다 꼼꼼히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기간중에 저희는 재단의 직원채용이 좀 늦어졌고 여러 가지 사항이 생겨서 제가 챙겨보지 못했다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 홈페이지 당연히 내용이 많이 올라가야 되고 또 양질의 그런 공고사항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상금 지금 위원장님도 같이 물어봐 주셨는데 지금 복지재단 후원금이나 기부금으로 지금 포상금 지급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복지정책과는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이라든지 그동안의 여러 가지 복지정책의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그런 부서나 개인에 대한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사무감사에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 사무감사에 얼마나 충실히 하느냐, 이 사무감사하는 목적이 과연 업무를 얼마나 충실히 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가게끔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사무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감사능력이 본위원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가능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감사에 그 하는 태도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전년도 사무감사에 운영규정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운영규정을 정비를 하겠다라고 했고 조치결과에 2014년 9월 4일 규정통보해서 수서, 대청 등에는 정비를 완료를 했고 강남, 태화, 수서, 명화는 12월 이사회를 통해서 개정을 하겠다. 그러면 규정을 정비를 했으면 이 운영규정에 대해서 정비한 운영규정 자료가 첨부가 되어야 될 것인데 보면 대청은 2010년도 것이 들어와 있고 수서, 명화, 수서 것은 2012년도인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여기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지요?

박남순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 부분이,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 부분이 좀 소홀한 것 아닌가? 과연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운영규정 내용을 보면 그렇게 특별한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방침을 주었고 어떻게 해서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도

김선도복지정책팀장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운영규정은 기본적인 규정 지침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각 복지관에 시달을 이렇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규정은 각 복지관별로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6개 복지관에, 3개, 3개 6개 복지관의 운영규정이 바뀐 것만 요약을 해서 시간되시는 대로 좀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도

김선도복지정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선도

김선도복지정책팀장

네.

박남순위원장

지금 정확한 사항을 파악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행정감사자료를 냈고 낼 때까지도 정확한 사항을 파악을 못 했다고 답변을 하는 것은 그동안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복지정책팀장

제가 내용, 전체적인 규정 운영사항을 파악을 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복지관별로 내용, 세부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복지관이 우리가 운영하는 게 6개잖아요.
선도

김선도복지정책팀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그 복지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담당자는 꿰뚫고 있어야지 그게 정말 훌륭한 자기 직분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감사장에서 답변을 하는 것은, 그것은 충실한 업무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선도

김선도복지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파악을 해서 규정을 상세히 파악을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규정 첨부 내용을 보니까 사실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6개 복지관 운영규정에 대해서 전부 정정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아까 동료위원 이재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후원금품 전산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후원금품 통합관리전산시스템이 개발돼서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운영이 조금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 이게 통합이 유기적으로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동에서 당연히 다 입력해야 되지만 입력이 좀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더 철저히 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것이 꼭 필요한 이유가요 지금 그러니까 후원금 받는 것만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후원했을 때 이렇게 지급하는 것, 저소득층한테 지급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이분한테 무엇을 줬다,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이게 통합관리시스템의 목적이 중복지원을 가급적 지양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당연히 받는 것뿐만 아니라 배분도 같이 입력이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걸 빨리 가동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여론이 지금 저소득층들은 후원금품이 쌓인대요. 그야말로 두 식구인데도 막 넘쳐날 정도로 쌓이는데 또 옆에서 그걸 못 받는 저소득층들은 상당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잘 개발을 해서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걸 빨리 신속하게 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애석하게도 구룡마을의 화재로 인해서 이재민이 발생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상황실 이재민수용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개선책을 건의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과장님들이 상시거주하면서 모든 상황들을 체크하고 있죠?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을 구호하는 것은 저희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9일날 화재가 난 이후로 저희 직원들은 2분의 1 교대로 지금 구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황실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을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현재 구본청 업무는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지금 구호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물론 최종적인 목표달성이 될 때까지는 불편함이 많겠지만 현재 상태는 그래도 조금 안정화돼 있다라고 보고 이제는 근무 자체를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거기 구룡마을에는 상황실장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총괄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을 취해야지 언제까지 행정력이 빠져나가서, 그러면 연말에 오히려 다른 행정에 마비가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청장한테 건의를 하셔서 행정에 공백이 안 생기고 이재민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주무팀장이 나간다든가 해서 밤에까지 거기서 숙식을 해 가면서까지 지켜봐야 될 필요까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이재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초기에 화재가 났을 때는 전직원이 저희가 다 달라붙어서 같이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단계에는 저희가 직원들이 20명 정도가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10명 정도 근무를 하면서 10명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 직원들은 사실상 일부 직원들이 나가서 컨트롤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10명 중에도 저희가 이렇습니다. 상황실이기 때문에 1시, 2시에도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장급 한 사람, 팀장급 한 사람이 24시간을 12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진행을 봐서 안정화 됐으면 또 인력을 줄일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10명이 명령을 냈고요. 또 10명이 명령을 냈지만 복지정책과에서는 지금 재산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서명받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늘 한 4일 동안은 저희가 전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직원들이 많이 가 있었지만 구에서도 그 인력을 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황실 근무하셨죠? 상황근무를 하셨죠?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이재진위원

최근 3일 동안 저녁에 돌발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했죠?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돌발사고라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임대주택을 서울시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금융정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낮에 있으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낮에 일갔다가 밤에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게 되면 이분들이 항상 회의를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래서 회의가 끝나면 저희가 금융동의도 받고 설명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밤늦게까지 진행되고 또 하나는 밤늦게 간식을 요구하는 분도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가끔 허리 결린다, 아니면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보건소 진료를 또 희망하는 분도 있고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끔 또 밖에서 약주 드시고 오셔가지고 안에 와서 좀 시끄럽게 행패를 부리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데 안전요원이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지금은 적십자에서 토요일 점심까지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식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토요일 석식부터는 지금 저희 직원이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세 끼 중에 점심, 저녁은 지금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요원들을 좀 투입하고 있고요. 아침에는 5시 반이기 때문에 식사가 5시 안에 옵니다. 그러면 직원이 배식을 하면 4시 반에서 50분 사이에 일어나서 대기해야 됩니다.

이재진위원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돌발상황이라든가 긴급히 대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조금 방식을 바꿔서 우리 강남구에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자원봉사 인력이 지금 거의 없이 공무원들이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자원봉사시스템이 마비돼 있는 그런 실정으로 보이는데 꼭 과장님들이나 이런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보호, 케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행정력 낭비가 안 되고 이재민의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하여튼 하루빨리 구룡마을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잡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 이재민들도 고생이고 구청에서도 고생입니까? 그러니까 구청장께 말씀드려서 빨리 방향을 정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같이 정책을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37쪽을 보면 강남구에 소년소녀가장이 한 세대에 1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소년소녀가장이 한 세대밖에 없습니까? 답변해 보시죠.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보육지원과 자료인데요. 37쪽이 가정위탁아동으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장이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답변해 보세요. 이거 어째 소년소녀가장이 강남구에 한 세대에 1명밖에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다른 가족에다 위탁했던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을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지금 2013년도에 3억이 전액 국비로 보조가 됐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44%에다가 불용이 56%로 해서 1억3,200을 보조금 반납을 했죠?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액은 이게 왜 2억5,840만원으로 감소가 되는 겁니까? 여기 지침서에 보면 각 구에 3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억5,840만원 2014년도 내려온 게 맞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때도 의회에서 한 번 지적이 있었었는데요. 이게 드림스타트사업은 작년 2월 1일자로 사실은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4월달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시행된 지역이 당초에 몇 개동만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박남순위원장

왜 시범으로 했습니까? 여기 사업지침은 시범이 아니고 사업지침도 잘 내려와 있던데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당초에 몇 개동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 좀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폭넓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 추진은 좀 미흡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여기에서 사업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는 인건비까지 지불을 할 수가 있어요. 인건비를 전담인원을 6,477만8,000원을 제하고 나면 사실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 전담인력이 7명이나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 내려온 것도 다 못 쓰고 지금도 보면 2억5,840만원도 금년도도 61%밖에 안 돼요. 지금 75%는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매우 양호합니다. 지금 현재 이달에 행사도 잡혀 있고 다음 달에 행사도 잡히면 거의 95% 이상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초에 왜 이게 좀 4/4분기로 왔느냐 하면 세월호 때문에 사실 아기들 데리고 행사하는 걸 좀 줄이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조금 미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가정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걸 수행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는 아동복지기관 협의체를 구성을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아동복지 관련 기관 협의체를 대신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운영하는 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저희 자체에 협의회에 포함돼서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분과위원회에서 그러면 하고 있는 겁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의제로 올려서 반드시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무튼 내년도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조금사업에 집중을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286쪽 있습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200
민숙

최민숙위원

286쪽이요. 복지시설 운영규정이 있는데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찾았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게 큰 건 아닌데 제가 이걸 보니까 수정일자 운영개시일자가 1991년 6월 1일인데 수정일자는 2009년 1월 13일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년도 거, 만약에 이게 개정이 됐다면 부칙에 이 규칙은 몇 월 며칠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안 돼 있고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만 제대로 기재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에 있던 자료를 그대로 이걸 한 거니까 이런 거 했을 때 좀 자세히 개정된 걸로 해서 기록을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진위원님 질의한 거하고 유사한데요. 사실상 저희가 꼼꼼하게 자료를 못 챙긴 건 맞습니다. 이걸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이런 게 조금 여러 개가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 했는데 이런 게 보니까 몇 개 있더라고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정비 일체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게 해서 좀 내주세요, 책자를.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면 종합복지관이 지금 6개인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6개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6개 있는데 작년에 아마 행감에서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규정이 각각 달리 적용이 된다고 해서 이걸 수정하겠노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아까도 오전에 질의가 있었는데요. 6개 복지관 중에 3개 복지관은 정비가 완료됐고요. 지금 나머지 3개 복지관은 이달에 1군데, 다음 달에 2군데 해서 12월 말까지 다 정비완료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정비의 포커스가 어떤 쪽에 지금 통합의 의미를 부여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각 복지관마다 물론 통합이라고 하는데 내부지침이 물론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까지는 제가 다 숙지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내용을 다 숙지하라는 것보다는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기가 지금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큰 틀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은 운영의 묘를 자기네 각각의 복지관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관여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는 6개의 복지관이 같은 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준칙이나 지침을 준용해서 큰 틀은 맞추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큰 틀은. 세부적인 것은 특성에 따라서 하지만.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대답이, 맞추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3개 복지관은 12월 말까지 다 정비가 완료될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정비라는 포커스가,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정비라는 그 포커스가 어떤 내용적으로 복지지원의 방향을 잡는 것인지 아니면 세부세칙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건지 그걸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준칙지침을 내려주더라도 각 복지관별로 시설운영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운영규정을 통일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걸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6개 복지관이 거의 같은 어떤 심의 범주 내에서 운용되게끔 지침을 고쳐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이원화, 좀 이질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자, 아마 감사지적사항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6개 복지관이 큰 틀은 같이 간다고 봐도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큰 틀은 같이 가야죠.
광심

김광심위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책 주요업무 29쪽, 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단체가 있는데 그게 보훈대상자 지급액, 연 7만원 또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이 금액에 차등을 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당이 이원화돼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보훈대상자 위문금은 설날, 추석에 2만원, 호국보훈의 달에 3만원은 저희 구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전액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그러니까 시비로 지급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리고 현황에 보면 특수임무유공자는 뭡니까, 이게?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무슨 UDT나 이런 건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북파공작원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 이분들도 수당이 나가나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수당은 현재 현황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있는 단체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강제징용 갔던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언젠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한테도 이게 지급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은 어디 소관입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조사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호귀

이호귀위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단체 전부 사무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죠?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통합해서 있습니다. 전 삼성2동사무소에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집중화 돼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특수임무유공자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전체 사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해 주신 분들인데 조금 적다 싶어서 사후에라도 조금 더 수당이라든지, 수당이 아니죠, 이건. 위문금이라든지 주는 것을 조금 올려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거기에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 초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로 지금 수당을 더 지급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지금 연 7만원, 3회 7만원 지급하던 것을 내년에는 월 2만원씩해서 24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신 분들이니까 저희도 조금 어떻게든 예우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예산, 예결 때 결정하시겠지만 현재 안은 2만원씩 24만원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사업이 있어요, 37쪽에 보면. 그런데 이것이 지금 100% 우리 구비 사업이죠?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희망플러스는 시비 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게 시비사업이에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꿈나래 희망플러스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순위원장

희망플러스하고 꿈나래 통장사업이 똑같지 않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사업, 37쪽 보면, 이게 시비 사업이 아닐 텐데,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사업.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이거 시비 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시비 사업이 확실해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따겨를 받으면 몇 퍼센트를 서울시복지재단에 들어가게 돼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 5%, 15% 넣는데 거기에서 저희도 이 부분을 사업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시비사업이 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여기 150쪽에 국·시비 사업현황이 있죠? 150쪽에 보세요. 국·시비 사업현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꿈나래 희망통장이 어디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무슨 보조사업이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시에서 분기, 월로 내려와서 바로 집행되는 사업은 별개로 총괄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올해 결산할 때도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사업이 구비 사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여기 국·시비 사업현황을 내라고 했으면 이게 국·시비 사업현황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다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받기 때문에 약간 저희 내부에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세심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안 되겠어요. 행정감사장에서 맨날 파악해서 다시 하겠다, 다시 하겠다 하면 행정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지금. 그런 걸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 직원 누구 와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희망플러스 통장사업이 지난번 결산할 때도 분명히 그게 불용이 많았습니다, 3,500인가 됐는데 그걸 불용을 시켰는데 그걸 분명 구비사업이라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시비 사업이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 국·시비 사업현황을 왜 냈어요? 그러면. 담당자 나와 보세요.
그래도 어쨌거나 100% 우리 구비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구비 사업에 넣어야지 이걸 시·구비 사업에는 안 넣고 하면 지금 여기 없으니까 100% 구비 사업으로 인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지난 번에도 분명히 이건 구비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그러면 예산액이 3,525만6,000원은 이거는 구 예산입니까? 시하고 구하고 합한 예산입니까?
그러면 시비는 여기 포함 안하고 구의 예산만 이것 넣은 겁니까?
잘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희망키움통장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금처럼 똑같이 자활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활기금으로 지금 내는 사업입니다.
들어가세요. 담당자 들어가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우리 강남구에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 사업하고 여기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사업하고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차이점이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공부가 짧아서 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 이제 희망플러스통장이나 희망키움통장이나 제가 알기로 이게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사실 매우 유사합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 희망플러스통장사업, 희망키움통장, 꿈나래통장이 유사해서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남순위원장

지금 언제 오셨어요? 복지과장님이 여기에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7월 14일자로 왔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저희하고 비슷하게 왔지 않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예.

박남순위원장

저도 이거를 이번에 공부해서 알았는데 과장님이 되가지고 지금 몇 개월이 되도록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복지에 대한 정책을 앞으로 강남구를 해 나가실 겁니까?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 복지가요 사회복지정책과에도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노인복지과에도 있고 여러 군데로 지금 분산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정말 정책과에서 똑바로 기준을 잡고 이런 거는 통합해서 이 업무를 똑같이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도 지금 비슷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한 과에서 이거를 같이 통합을 해서 해야지 담당자가 해야지 수혜자 발굴도 쉽고 일하는데도 좋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플러스통장 사업하느라고 또 발굴해, 이쪽 사회복지과에서는 희망키움통장 하느라고 또 사업자 발굴해, 그러면 이거는 행정력 낭비도 되고 하는데 앞으로 강남구의 복지정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이제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복지정책과에도 있고 그런데요 이게 이제 정부에서 매칭으로 내려오고 관련부서로 오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음 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과에서 주관할 수 있는지, 가령 뭐 아까 사업은 유사한데 꿈나래통장 사업이나 희망플러스 꿈나래가 거의 비슷한

박남순위원장

희망키움통장!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래요 통장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요.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장에 와서 이렇게 검토해 보겠다. 다음에 답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 이제까지 뭐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담당자 한번 나와 보세요, 다시. 그 위에서 복지부에서나 이렇게 내려올 때 이것은 어느 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해라 이렇게까지 지목해서 내려옵니까?
내려오는 거는 없죠? 내려온다고요? 이거는 사회정책과에서 해라,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해라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들어가세요. 앞으로 강남구 우리 복지정책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보면 우리가 지금 복지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44.2%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사업에 집중해서 또 써야 되고 또 통합할 거는 통합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 복지국장께서 할일이 많으신 거 같은데 더 좀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너무 복지 쪽이 광범위하고 너무 넓으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예.
민숙

최민숙위원

방금 우리 박남순 위원장님께서, 35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본예산이 45억1,486만2,000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예.
민숙

최민숙위원

본예산에는 본예산이죠? 2014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네요. 45억1,646만2,000원.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가제를 했는데 빠진 거 같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여기 160만원 차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1,6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1,600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이게 잘못 기재된 것인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의 업무추진비가 포함이 안 됐는데 앞에는 제가 가제를 했는데 뒤에는 읽지 못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 잘해 주시고요. 그럼 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추경을 2억을 증편성해서 본예산하고 추경 합하면 12억7,000인데 여기는 한 12억5,000정도를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건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지금 12억5,500인데 그러면 그건 예산이 수치 표기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5.3%뿐이 이게 한데 이거 15.3%가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왜 지금 15.3%냐 하면요 지금 LED사업이 현재 이제 공개수의계약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발주가 돼서 8억2,000이 곧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서울 시비 추경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좀 사업이 늦게 처리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것 잘못된 거 제대로 수정좀 해 주시고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것을 일문일답식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쪽 183쪽에 보훈회관 청사관리가 있습니다. 찾을 것은 없고요. 청사관리가 작년 지적사항이 청소하시는 분이 아침에 구청에 와서 출근부 도장을 찍고 퇴근할 때는 보훈회관에서 상이군경회에서 퇴근도장을 찍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정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담당직원 누구시죠? 아니면 담당팀장님, 어떻게 시정조치가 돼서 개선이 됐습니까? 보훈회관 청사담당 누구시죠? 그 부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아침에 출근을 구청으로 하고 구청에서 출근도장을 찍고 오후에 퇴근은 상이군경회에서 퇴근도장을 찍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개선이 되었는지 아직 확인을 안 하셨으면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청사관리하시는 분이 청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6쪽에 보면 복지관 기능보강 공사계획에서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강남구청 복지문화국에서는 수의계약의 범위가 얼마까지 수의계약 할 수가 있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그 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복지관에다 예산을 줘서 집행을 했는데

이재진위원

아니 아니, 지금 복지문화국에서 수의계약의 범위가 어디까지, 금액이 얼마까지 되냐 이거죠. 300만원이죠? 부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300만원 아닙니까? 맞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예.

이재진위원

수의계약이 300만원이죠? 300만원이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일부는 아마 집행하는데 300만원이 좀 합리적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 정책은 지금 현재 모든 것을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국가에서 정하는 수의계약의 범위 금액은 얼마죠? 3,000만원이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3,000만원이죠.

이재진위원

왜 3,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000만원 입니까? 3,000만원입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2,000만원입니다.

이재진위원

2,000만원, 1,000만원 줄어들었습니까? 그러면 왜 국가에서는 2,000만원으로 하는데 강남구만 300만원으로 하는 것이죠?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 수뇌부에서 구청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고위직이 직원들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그 훔쳐 먹어봐야 300만원입니다. 그렇게 직원들을 못 믿고 일이 2배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보훈회관청사 176쪽에 기능보강비 사유를 보면 154쪽을 한번 볼까요, 아니 155쪽에 보면 사유, 금액이 소액이며 공개입찰시 설계 및 공사기간이 길어져 방수공사시기가 장마기간에 겹쳐서 해서 수의계약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공사비 부족분을 충당하고자합니다. 소액입니다. 금액이 소액인데 이 금액이 얼마냐? 1억7,500이에요. 1억7,500도 소액인데 300만원 공사가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죠? 또 한 가지요. 216쪽을 한번 볼까요, 216쪽에 강남복지재단 CI 및 홍보동영상 제작계획 이게 토털금액이 1,550만원이죠?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게 수의계약이죠?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1,550만원인데 구청장께 구두보고하면 수의계약이고 일반직원들이 하면 3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고 어느 게 합리적일까요? 국장님.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글쎄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아마 300만원까지 가게 된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수의계약의 범위는 2,000만원인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강남구청에는 항간에 얘기는 강남구청에는 국장의 직위가 없답니다. 국장의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직원들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국장님이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제도시행을 하고 이게 국장님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일을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국·과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구청장께 구두보고해서 저기하면 이게 수의계약으로 1,500만원하고 구청장이 세운 방침에 어긋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입찰을 해서 하든지 내가 필요하면 수의계약이고 아니면 입찰이고 이거는 원칙이 없다는 소리죠. 원칙이 이렇게 무너져서는 행정이 안 되는 겁니다. CI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CI주최는 누가했죠? 구청에서 했죠?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복지재단 아까 오전에 국장님 답변은 출범을 아직 안 해서 모든 게 미비하다고 하셨는데 출범식 언제 했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10월 1일날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출범식 이미 복지재단 출범식은 이미 끝났습니다. 출범식이 됐으면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부여를 해 줘야 됩니다. 복지재단이 가장 잘 되려면 독립권을 가지고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도와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구청에서 주관을 하려고 해요. 당연직이사가 지금 들어가 있죠? 우리 국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고 복지문화국장이 복지재단에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고 또 이 정관을 보면 정관에, 정관 21조에 보면 이사장 직무대행도 이사장이 궐위 시에는 소관 국장이 보선 시까지 직무를 대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남복지재단은 모든 것을 강남구청에서 좌지우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기부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될 것이며 기부심사가 제대로 될 것이냐 이거죠. 마음에 맞는 사람 그냥 줘버리겠다는 거죠. 자, 10월 1일날 됐으면 아직 운영규정이라든가 기부심사위원회나 기부심사규정 이런 것은 준비가 아직 안 됐겠네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이원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구의 자치행정과에 있는 기부심사위원회가 활용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준비가 좀 미진합니다.

이재진위원

재단에 문화재단과 우리 강남구에는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이 이제 2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복지재단은 독립성이 가장 중요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기부심사위원회를 하면 지난 번 아마 그 조례 심의할 때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자칫 잘못하면 선거기구화 할 수 있다. 구청장의 선거기구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에 기부심사위원회를 하면 그것은 복지재단은 강남구의 하부조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뒤에 팀장님, 기부심사위원회 별도로 두는 게 맞습니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죠? 우리 팀장님, 뒤에 복지재단 지금 총괄팀장하고 계시죠?
성철

위성철복지재단파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재진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기부심사위원회가 법률적으로 자치행정과의 기부심사위원회를 이용을 해야 됩니까? 별도로 규정을 해야 됩니까? 법률적으로 어떤 것이 맞는 것이죠?
성철

위성철복지재단파견팀장

복지재단파견팀장 위성철입니다. 지금 기부심사위원회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부심사위원회는 민간인들이 후원하겠다고 했을 때 돈을 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기부를 위한 기부고요.

이재진위원

배분심사위원회.
성철

위성철복지재단파견팀장

그거는 지금 별도로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배분심사위원회는 언제쯤 구성하실 것이죠?
성철

위성철복지재단파견팀장

지금 그게 복지재단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인을 포함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재단이 구성되었으면 기부심사위원회가 재단은 기부심사위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단에 기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철

위성철복지재단파견팀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구청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만 재단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거는 본위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기부는 강남구청의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재단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성철

위성철복지재단파견팀장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렇게 재단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고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들어오는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장을 통해서

이재진위원

일반기업체 재단은 복지재단을 어떻게 운영을 하죠? 거기도 기부심사위원회를 관공서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칩니까?
성철

위성철복지재단파견팀장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죠?
성철

위성철복지재단파견팀장

예.

이재진위원

재단은 민법상이고 출연만 우리가 해서 출연금에 대한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철

위성철복지재단파견팀장

지금 우리 강남복지재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요 기부금법에 의해 가지고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분심사위원회 운영기준은 언제 쯤 만들 것이죠?
성철

위성철복지재단파견팀장

아직 지금 정확하게 지금 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나중에 구성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구청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다 보고를 드려가지고요 공정하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외 것까지 갔는데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입찰금액에 이렇게 원리원칙이 없이 어떨 때는 기능보강사업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긴급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방수 그 다음에 페인트칠 하는데 긴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긴급하다고 해서 물론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은 수의계약이고 어떤 것은 입찰이고 그러면 강남구에서 입찰금액을 이제는 좀 높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재량권을 담당직원들의 재량권을 좀 더 높여줘야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료 159쪽에 나와있는 것은 공사금액은 1억7,500만원이고요 설계용역하고 감리용역이 있는데 설계용역은 520만원, 감리용역은 290만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한 거, 방수공사나 이런 게 급한 게 있다고 하면 저희 자체에서 여기서 결재를 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급성이나 이런 거를 봐서 또 지금 300만원으로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유연성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천천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37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해외연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400 몇 쪽

이재진위원

437쪽입니다. 본위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해외연수도 좋지만 강남구청 담당직원들이 해외연수 가서 정말 보고 배우고 와서 이 부분을 사회복지지설에 전파를 해 주고 그래야 뭔가 제대로 된 사회복지기능을 갖출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매년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다는 강남구청 직원들이 가서 이 부분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매년마다 사무감사 때 이 얘기를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보내는지 아니면 정말 어떤 벤치마킹을 위해서 보내는 것인지는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15명이 해외연수를 갔다왔으면 이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갔다와서 퇴직을 하고 다시 전직을 해 버리면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한 것을 제대로 사회복지기관에 정책에 반영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15명이면 구청직원들이 담당자들이 절반은 가서 배워서 전달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개선할 생각 있으십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시설종사자 해외연수 갔다 와서 벤치마킹해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주관부서 직원들도 가급적이면 참여해서 어떤 효과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지금 강남구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은 지금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에 대한 제한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써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모집을 할 수 있는 거죠?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부심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은 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된다. 그러고 그 기부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시흥시에도 기부심사위원회가 있고 가평군, 경상남도, 광주시, 보령시 뭐 이렇게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다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금 출자 출연을 하는 법인이 지금 2개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미리 사전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됐다고 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무슨 복지재단을 그렇게 목매게 빨리 서둘러서 하느냐 준비를 다 해 놓고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광심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인터넷에 제대로 홍보도 안하고 준비를 하나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출범만 서둘렀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우리 강남복지재단 법적근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복지재단의 출연 법적근거가. 그러면 거기에 제6조에 보면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게 설립운영에 타당성이 있는지, 임원에 대한 해임조건 뭐 경영실적을 판단한다든지 대상기관을 선정을 하는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걸 다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도 이게 구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심사위원회라든가 운영심사위원회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도 있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범하면서 좀 부족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서 또 보완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해 주시면 일단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이제 그렇게 답변해서 정말 뭐 쉴새 없이 우리 고생하시는 거는 압니다. 그렇지만 기부금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빨리빨리 만들 것은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드림스타트사업에서 금년도 예산은 왜 2억5,840밖에 못 받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아까 못 들었습니다. 그거 한번 답변해 보시죠. 3억에서 왜 이게 줄어들었는지, 팀장님 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성철

위성철복지재단파견팀장

재단파견 나가기 직전까지 드림스타트팀장했던 위성철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성철

위성철복지재단파견팀장

2012년도에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게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드림스타트를 하겠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3억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층 아동들의 숫자에 따라서 3억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2월달에 설립이 되어가지고요 본격적으로 개포동, 수서동, 세곡동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아동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시간이 한 달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토탈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2억5,000정도면 2014년도 강남에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금액을 배분한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을 거기서 이렇게 내보낸 거죠?
성철

위성철복지재단파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제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회에 3억을 다 쓰고 이거를 했다면 또 3억이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2억5,000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 인력을 투입해서 우리 구비 사업보다는 보조금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합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하도 갑갑해서 내가 질의 하나 드려볼게요. 2014년도 복지문화국의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꾸 찾지 말고요. 그 정도는 숙지를 했어야지, 국장이 자기 총괄되는 그 부서의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2014년도 총예산이 2,526억원에서 2015년도에는 384억원이 증액된 강남구 전체 일반예산의 44.2%를 차지해요.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서 행정감사를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좀 분발해서 열심히 하세요. 강남구 예산의 거의 반을 쓰고 있는 그런 해당 국에서 숙지가 안 돼서 맨날 자료나 찾고 뒤에서 서포트 하지 않으면 대답을 못할 정도로 된다고 하면 국장님 맞습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의 예산은 지금 우리 금년도 예산편성한 기준이 있고 추경이 있고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에는 2,729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그렇습니다. 50.3%가 구성을 하고 있고요, 복지문화국이.

송만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국장님한테 어느 수치를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부서가 업무를 좀 확실히 파악을 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강남구청의 41% 이상의 큰 돈을 쓰는 부서에서 해당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답변할 때 뒤에서 자료를 넘기고 옆에 자료를 찾아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다양한 업무도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뭐 100% 업무파악이 되어가지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부 저희가 추진하다가 좀 미진한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 말씀하시는 거를 계기로 앞으로 저희가 더욱 열심히 해서 또 우리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인력 얼마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또 매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일이 자꾸 늘어나기만 하고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은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방금 우리 송만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 복지문화국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뒤에 여기 계시는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성도 있으시고 강남구에서 누구보다도 더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께 좀 보다 더 나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저는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문화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신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복지국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강남구에서 오랫동안 또 근무도 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 분들이 정말로 창의력과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잘해서 우리 구민들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집행할 수 있을지 정말 위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시고 정말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정말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제 어떤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국이 문화체육도 있고 청소행정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6개과에 24팀에 지금 현원이 141명이 지금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거의 50% 이상의 비중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뭐 과장이나 또 아니면 팀장 모두가 열심히 공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다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좀 미흡한 것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십분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특히 또 어려운 분들한테는 저희가 관심을 더 가져야하기 때문에 또 저희 국이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한마디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복지문화국의 직원 분들께 좀 우리 국장님께서 좀 강조하시거나 그런 뭐 어떤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번에도 화재가 나가지고 저희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고요. 직원들은 밤 12시, 1시까지 해도 그 업무를 다 챙기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간으로 본다면 다른 구하고 저희하고 보면 업무량이 한 5배 정도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12시, 1시까지 매일 일하다보면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바꾸거나 국장이 어떻게 더 인력을 충원하거나 이럴 여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고맙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이 격려 좀 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앞으로도 정말로 우리 직원들께서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좀 펼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이어서 우리 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151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박남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면 상당히 예산 총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불용된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당시에 2월달에 지침이 내려 왔는데 사업을 시행한 건 4월달부터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동이 했으면 아마 예산 집행률이 당시 첫해에 3억 내려 왔을 때 많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원이나 개포에 몇 개 동에 한정했기 때문에 이 예산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예산편성 하는데 3억에 비슷하게 되지 못하고 2억5,000정도 받아서 결과적으로 국·시비를 적게 받은 결과를 초래했는데 지금은 매우 드림스타트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발굴해서 예산을 과거 이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게 시와 같이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구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0세에서 12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나 보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정말 맞춤형 복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좀 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남김없이 정말 다 집행돼 가지고 정말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저소득층 발굴이라든지 새롭게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정말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좀 남는다는 것은 저는 좀 창피한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완전하게 집행이 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 한 달 반쯤 남았는데 나머지 정리가 잘 되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사실 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소관 업무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차상위대상자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나 공정하고 좀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기준은 무엇인지 좀 답변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 조사는 각 동의 복지팀의 조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각 개개인 150% 이하니 200% 이하니 기준은 저희가 조사할 때 정해줍니다마는 그 대상을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의 복지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3,000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기준점이 좀 상향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 기준이라는 게 정말로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완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데 이제 완화되고 강화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공정하게 잘 선정되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선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현재.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따로이 선정을 하는 지침을 내린 건 없는데 일단 기준이, 조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각 동에 시달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제 또 가서 선정하시는 분이 좀 또 너무 주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고 정말로 또 그분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급박한지 아니면 뭐 재산상의 어떤 그런 공부상에 재산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은 동에서 조사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또 이중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또 위원회에서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분들을 통합적으로 좀 잘 관리해서 새로운 분들도 좀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되도록이면 복지재단에 너무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정식적인 어떤 행정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충분히 또 많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지금 위원회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조례 제 8조에 보면 위원명단을 공개하게 돼 있어서 그거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조례상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를 확인해본 결과 이게 복지위원회 명단이 안 나왔습니다. 이거를 누가 우리 담당팀장 지금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잘 검색을 잘 못한 건지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복지정책과장님, 이거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홈페이지 재단하고 지금 두 가지 홈페이지 사실 저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담당자는 어디 계시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회의자료에 보면 여기서 수급자 저거도 하고 하는 일이 많은데 지금 이거가 담당자들은 했을 것 같은데 우리 그래도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께서 안했을리가 없는데 담당자 말씀 해보세요.
미정

옥미정희망복지지원팀장

안녕하세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옥미정입니다.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홈페이지 공개되도록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명단이 현재는 공개되어 있지 않은 건 맞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왜 안하셨죠?
미정

옥미정희망복지지원팀장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좀 업무가 좀 거기까지 못 챙긴 거고 의도가 있어서 안 한 건 아닙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미정

옥미정희망복지지원팀장

저희가 조속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렇게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 그 말이죠?
미정

옥미정희망복지지원팀장

저희가 좀 너무 다양한 일이 많아서 속속들이 챙기는데 좀 부족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일이 많은 거는 맞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다음 우리 지금 435쪽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 연합연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 총 사회복지사가 몇 명 정도나 되죠?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몇 명 정도나 되죠? 우리 과장님 모르십니까? 복지관 담당. 글쎄요 제가 듣기로는 한 1,000여명 된다고 들었는데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1,000명에서 한 1,100명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렇죠? 저도 아는 걸 왜 모르십니까? 정책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1년에 그러면 300명 정도가 연수를 갑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종사자가 좀 적을 때는 이게 2년이면 한 바퀴를 돌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1,000명이 넘기 때문에 사실 3년 이상 걸려야 연수가 한 번씩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연수하고 와서 복지사들의 다녀온 소감은 어떻습니까? 일할 좀 기분이 난다고 합니까? 아니면 연수 괜히 갔다 왔다고 합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연수 다녀오면 힐링도 되고 직원들이 매우 사기도 높고 좋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뭐 확대를 하고 싶은데 예산사정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더 인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우리가 행사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사기진작을 해야지 우리 어려운 이웃들한테 더 많이 복지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강남구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사들의 첫째는 안전문제가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현장에서 직접 클라이언트들에게 대면을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런데 때로는 과격한 클라이언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불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보호 장치를 우리가 구청에서 혹시 해 주고 있나요? 벨을 설치한다든지 CCTV를 놔둔다든지 상담실에 대한 그런 안전,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매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복지사가 현장업무를 보는데 실질적으로 안전문제를 저희가 따로 고려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복지관의 기관장들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셔서 저는 다른 데서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다보면 상해를 당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법정분쟁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복지기관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좀 협조를 해서 법률자문팀을 이렇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할 수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복지기관별로 보험가입되어 있고 이제 보호를 하게 되어 있는데 법률자문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서 가급적이면 수혜가 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우리가 이제 복지관이 지금 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이 아까 6개라고 했잖아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종합복지관이 6개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팀장님들도 물론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이 두루두루 그분들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거를 잘 살펴서 복지사들이 안심하고 또 자기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36에서 37쪽을 제가 주로 보면서 말씀 드릴게요. 예산을 지금 보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하고 아름다운 이웃 강남디딤돌사업, 희망온돌사업 이름은 각각인데 내용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같은 과내에서 세분화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겨는 말 그대로 저희가 모금해 가지고 지금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런데 디딤돌사업이나 희망온돌사업은 대부분 노동부나 보건복지부, 서울시에서 이게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대부분 픽스돼서 이 사업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는 따겨하고 아름다운 강남디딤돌사업은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거고 그 다음에 희망온돌사업도 매칭사업인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거점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해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인데 일종의 이것은 민간자원 연계해서 후원하는 사업입니다. 비슷하긴 한데 구별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예산까지 들여서 제 얘기는 기존에 있는 매칭사업만이라도 확실하게 해서 불용 없게끔 잘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직원들 힘들고 일도 많은데 일은 자꾸 벌리고 예산만 쪼갠다는 것은 일의 효율성을 좀 떨어뜨린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한번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리 있습니다. 따겨라든지 디딤돌사업, 희망온돌사업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서울시 국가 매칭사업을 제가 답변 못한 거와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3개 사업이 매우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약간은 깊게 들어가면 희망온돌사업같은 경우는 민간연계자원을 발굴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수혜자는 강남구민에 제한돼 있는데 사업은 각 도별로 이렇게 이렇게 다 파트별로 접근을 해서
희가

저희가복지정책과장

사업을 구별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이 각 자치구별로 하도록 정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강남구는 사실은 우리는 이 따겨에 포함해서 통합해서 하겠소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제가 희망온돌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0% 예산도 아직 집행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진한 사업이라면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랬고요. 다음 또 하나 유사한 내용인데요.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나 저소득위기가정 대책 그 다음에 복지대상자 통합교사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각각 나누어져서 하는데 이 일이 중복된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 상담하는 사업이구요. 지금 통합조사지원은 이제 복지 상담실을 운영하는 그런 일종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진한 것은 책자 발간이 좀 늦어져서 대부분 책자 발간이 연말에 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늦어서 26%인데 거의 집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매우 적어서요. 지역사회 투자 사업은 비전형성 지원을 하는데 아동상담입니다. 이것도 거의 지금 현재 77.6%면 거의 연말까지 가면 90% 가까이 집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 얘기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3개가 비슷비슷한 사업이잖아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산을 쪼개서 일의 모양만 각각 만드는 것 같아서 제 얘기는 어차피 상담원을 채용했으면 그 상담원이 하나의 일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일을 통합했을 때 일의 시너지효과도 높일 뿐더러 능률도 올라갈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왜 다 하나하나 쪼개서 일을 나열하는 식으로 해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보면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에 5명, 5명중 2명은 6월에 채용했다는데 예산이 1억4,900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5명에게 집행이 됩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인건비라도 3명 정도고 아마 2명은 6월에 채용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나가나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5명 인건비면 그 정도는 지출된다고 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5명의 인건비가 고임이다 보면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겠고요. 그러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원 여기도 상담원이잖아요. 전문요원이잖아요. 그거하나 그 다음 저소득위기가정대책, 제목은 이렇게 붙였는데 내용은 거기서 거긴 거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소화하는 게 공무원의 기본수칙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너무 나열식으로 해서 일을 만들어 가는 거 같아서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복지종사자들 어디냐 연수, 연합연수 같은 거는 좀 지원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하고 이런 경우는 예산을 늘려가면서 일을 만드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제 얘기는 합쳐서 같은 과에서 집행하는 일이라면 인건비를 따로 따로 쪼개서 줄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같은 사무실을 하게 되면 효율성을 더 높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에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예산항목이 다 따로 따로 내려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의 의견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심

김광심위원

관련부서가 같은 부서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같은 부서라도 정부에서 오는 항목이나 예산항목이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는 매칭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매칭이다 하더라도 예산 항목이 틀리게 내려오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매칭사업은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제가 질의한 3가지, 지금 2개 사업분야는 매칭사업이 아닌 걸로 제가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
미정

옥미정희망복지지원팀장

죄송합니다. 희망복지팀장 옥미정입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회통합 서비스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고요. 저소득층 위기가정대책은 송파 세 모녀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시비로 위기가정 발굴하라는 더함복지사를 서울시 전체에 뽑아서 한 시비 사업이라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복지재단통합시설은 예산이 230만원인데요. 이거는 상담실 운영하는데 사무관리나 길라잡이 책자 만드는 거에 소요되어서 사업의 내용은 각각 좀 다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통합은 어렵다는 건가요?
미정

옥미정희망복지지원팀장

그건 각각 다른 내용들이라 구청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시비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박남순위원장

지금 우리 김광심위원이 질의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사업비가 지금 국가에서 50대 25대 25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여기 지금 인원이 5명이죠?
미정

옥미정희망복지지원팀장

현재 5명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통합서비스라는 게 왜 들어 갔겠어요?
미정

옥미정희망복지지원팀장

이게 사례관리사라고 해서 복합적 위기를 가진 가정을 발굴을 해서 그 가정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국가에서 시행이 돼서 희망복지팀의 사례관리사 5명이 하는 데요. 그러니까 4월까지는 이제 저희가 4명이 일을 했었고요. 한 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2명을 다시 결원 포함해서 채용을 하게 된 것이라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약직입니까?
미정

옥미정희망복지지원팀장

무기계약직이고요. 이 더함복지사는 송파 세 모녀사건이 발생이 돼서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사람들을 서울시 전체 각 구의 기간제로 뽑아서 4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기간제로 해서 시비로 나온 사업이라서 이것은 둘 간에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을 묻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게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이렇게 파견할 정도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거는 지금 이게 사회복지를 통합해서 서비스하라는 그런 차원의 이 예산이거든요.
미정

옥미정희망복지지원팀장

타이틀은 그 건데요. 내용은 한 요구가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그러니까 그 집에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이런 가정 그래서 그런 복합 요구 있는 사람들이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을 배치해서 어떤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라 그런 의미의 통합서비스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강남구에 이런 가정이 많이 있습니까?
미정

옥미정희망복지지원팀장

현재 60가정 이상 지금 해서 지원, 한 분당 해서 이렇게 매칭을 해서 맡아서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이런 데 병원 이런 데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자료 35쪽에서 37쪽에 저희가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 칸을 더해서 여기에 관련된 사업과 예산비율 다 나와 있는데요. 쪽수를 옆에 하나만 더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펼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책 만드실 때 꼭 참고해 주십시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128쪽에 보면 지금 강남구 지역사회 복지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이 학비 환수처리 31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왜 환수처리가 됐죠? 이거 심사 다해서 학비 지원된 거 아닙니까?
미정

옥미정희망복지지원팀장

저희가 학비는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1, 2차, 하반기 1, 2차 지급이 되는데요. 상반기 지급이 될 때 학적조회를 받아서 하는데 그 중에 학교에서 장학금 지급받는 여부를 저희한테 조회를 답을 하는데 예를 들면 100만원 받는 학생이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정산할 때 보니까 20만원을 받았다든가 그런 것들, 아니면 반액대상이었는데 전액으로 바뀌었다던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확인해서 환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환수를 받기 전에 이거를 줄 때 잘 확인해서 줘야 되지 않겠나, 그거를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 돈 줬다 뺏으면 기분 나쁘지, 아무리 저소득층한테 줬다가 뺏으면 되겠어요?
미정

옥미정희망복지지원팀장

이게 학교 학생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학교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남순위원장

그래도 학교에서 그러면 학생한테 줬을 거 아니에요. 제 뜻을 알죠?
미정

옥미정희망복지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환수처리를 하지 말고 환수처리 하기 전에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을 해서 지급하라 그 말이에요. 줬다 뺏지 말고
미정

옥미정희망복지지원팀장

네, 그러면 시기를 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처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강남복지재단 사무실을 설계비를 330만원 설계비 지급을 했나요? 79쪽에 보면 사무실 얻으려다가 설계하고 5,880만원까지 해놓고 이거 딴 데로 얻었죠? 202쪽 보세요. 강남복지재단 사무실 설치 지원계획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5,880만원이에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복지재단 사무실을 빨리 얻으려고 역삼1동 주민센터 1층 전시실을 아마 재단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아마 방침을 받아서 설계용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적절치 않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 가지고 현재의 사무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요. 그러면 여기 설계비를 지급했나요? 안했나요? 설계용역비.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설계용역비는 집행 됐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설계용역비까지 집행해 놓고 이거를 바꾸면 이거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미처 깊게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렇게만 답변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무슨 처벌을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냥 뭐 신중하게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해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업무보고 보면 32쪽이요 대학생 학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여기 대학생 690명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분기 상반기, 하반기 신청자를 접수를 받습니다. 총 신청자 받아서 지원하는 학생숫자입니다, 690명이. 그래서 9억8,000이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리고 이것이 총액이 13억인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예산이 10억이고 지금 민간후원이 3억인데 실제로 예산은 10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예산 10억중에서 9억8,000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현재 690명중에 우리가 지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 것이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총 받은 학생수는 얼마나 됩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총 접수돼서 탈락된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호귀

이호귀위원

네, 전체 다. 대략, 대략.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탈락된 수는 한 30%인데 860명 접수돼서 690명 지원된 것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신청을 해서 자기의 학적부라든지 모든 자기에 대한 정보가 다 노출이 되잖아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여기서 탈락을 했다. 상당히 기분 나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모든 장학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떨어지면 기분 나쁘고 나는 이미 다 알려져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신중해야 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800 몇 명을 가능한 다 해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보면 장학금은 타부서에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민간단체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중복자는 가급적이면 걸러내게 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가능한 내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좀 완화해서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나저나 구룡마을 화재건으로 정신없이 숙제도 못했을 것 같은데 잘 하시네요. 지금 그러면 개포중학교에 몇 분이나 계시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지금 54세대 115명이 계십니다, 양쪽에. 자치회관에 16명이 있고 나머지는 개포중학교에 계십니다.

윤선근위원

식사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식사는 개포중학교는 저희가 직접 지금 식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사에서 지난 토요일날 중식하고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저쪽에 자치회관은 자체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6분 계시는 자치회관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계시고 개포중학교 우리 구호소는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식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단업체에 주문해서 저희직원이 배식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날씨는 추워지고 있는데 정말 고생들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을회관도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나중에 또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지금 구호품은 다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고요 식사문제 때문에 약간의 의견이 있는데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겠는데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사업 때문에 참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담당업무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개선할 것에 대해서는 의견개진도 하면서 강남구 복지사업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홍경일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기준으로 2014년도 보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자리에 들어가셔서 진행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889쪽을 보면 889쪽에 어린이집의 안전사고현황을 제출하셨습니다. 여기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는 안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구청에서도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여기에 보면 51건 중에서 13건이나 목련어린이집 사고였습니다. 유아 부주의라고는 하는데 원인분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사고가 시설부담이 6건이나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좀 해보시겠어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안전사고현황에 보면 현재 목련어린이집과 세곡햇빛어린이집에 사고현황이 많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군데가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다 제출을 해서 이 건수가 많아 보이는데 시설부담이라는 것은 보통 5,000원 이하의 아주 가벼운 경미한 사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잠깐 뭐 아이들하고 놀다가 다쳐도 부모님들이 걱정하실까봐 바로 현장에서 병원, 간단한 치료, 아니면 약국에서 치료 그 정도의 수준, 5,000원 이하의 수준을 치료한 것까지 다 기재를 하다보니까는 건수가 많이 적시가 됐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목련어린이집이 제일 많잖아요. 지금 13건이나 되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험처리도 했는데 그러면 보험처리같은 경우는 얼마나 다쳤길래 보험처리까지 하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보험처리는 보통 1만원 이상인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어린이안전사고공제회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일괄 가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통원치료나 기타의 전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왜 유독이 어린이집만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련어린이집과 세곡햇빛어린이집에 대해서 현황을 저희가 알아보니까는 거기에서도 그냥 이렇게 가벼운 경미한 사고까지 다 적시를,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는 건수가 이렇게 많이 적시된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서는 특별히 어린이집 내에서 시설적이나 아니면 교사들의 보육의 수준에 의한 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부상이라기 보다는 가벼운 사고까지 전체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는 건수가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어린이집 원장님을 만나서 무슨 조치를, 방안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무리 경미한 사항이라도 이렇게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것은 하여튼 무슨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989쪽에 보면 어린이회관 관련해 가지고 11월 7일날 뭐가 올라왔느냐 하면 수서동 730번지에 둔다를 강남구내에 둔다로 개정안이 들어왔어요. 11월 7일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마는 것입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어린이회관은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수서동 730번지로 적시가 돼서 조례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회관을 저번 공유재산심의 때 어린이회관을 건립계획을 취소를 시켰지만 그래도 어린이회관이라는 그 사업자체를 취소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강남구의 재정여건이나 기타의 상황을 봐서는 언제든지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어렵게 마련이 된 조례인데 그것을 번지는 일단 개정을 하고 그것은 추후에 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의 폐기보다는 번지를 삭제하는 개정을 방향을 정했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있는 땅에 짓는 것도 안 짓겠다고 취소시키는 마당에 또 강남구에 다른 데다 또 땅을 사가지고 또 짓는다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추진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이런 방향으로 구청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형식적인 조례라고 한다면 이것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이것을 갖다가 강남구에 둔다 말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짓든지 어린이회관이라는 것이 필요로 해서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있는 땅에도 못 짓는데 그러면 번듯하게 고쳐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조례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고칠 필요가 있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는데 일단은 거기에 저번에 공유재산심의 때도 많은 보고를 드렸지만 약한 140억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매년 2억의 운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재정부담상으로 그것이 상대적인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를 했는데 앞으로 구정 여건이 좋아진다 하면,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어린이회관 지금 폐지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남구에 아이키우기 좋은 정책을 많이 개발한다고 해놓고 지금 송파나 이런 데 보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뭐 육아전용도서관도 만들고 그 놀거리가 참 많데요. 그래서 강남구 어린이들이 송파로 많이 애들을 데리고 그리로 갑니다. 그런데 강남구에는 사실 우리 어린이들이 가서 이렇게 할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 어린이회관을 5대 때 해서 참 그래도 기대를 했는데 이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참으로 유감이기는 한데 또 이것이 정책이라는 것이 바꿀 수도 있고 하니까 계속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매칭사업입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이돌보미지원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아이돌보미도 매칭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매칭이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다음에 손주돌보미지원 사업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것은 100% 구비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구비 사업이시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요 가정양육수당 대상이, 아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아까 보니까 인원이 12만4,84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찾게 되었는지요? 그 명수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5세 이하 아동에서 우리가 어린이집에 지금 보육을 하고 있는 것이 약한 49%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치원 재원 아동이 약 4만여명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등록 인구에서 이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누계가 지금 현재 지금 정확한 숫자는 13만9,895명에게 지원을 했는데 매월 약한 1만4,600명에서 1만5,000명 정도 사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요 이 대상을 뽑을 때 유치원을 안 다녀야만이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러면 그 대상을 가릴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가릴 수 있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유치원을 다니게 되면 그것은 전산상에서 다 체크가 되고 걸러지게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서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가정육아에도 다 그게 자료가 있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게 그 자료에서 걸러지고 남은 아동에 대해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요 지금 현재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다 이렇게 위탁하는 그 어린아이들의 데이터가 지금 전산에 있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이포털, 육아포털에서 다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그 집에 있는 아이들도 다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00%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아까 보면 손주돌보미 그것도 그 아이에게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손주돌보미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가정양육대상, 가정보육이 이루어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전산상으로 검색을 해서 대상을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 양육수당을 받는 대상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과 중복되지 않게끔 이것이 잘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정확히, 지금 그러면 그 시스템은 우리 강남구에서 활용을 계속하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전국이 공동망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동망이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아이, 지금 주민등록번호로 이것을 다 발췌해서 안 다니는 아이들만 고른 것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연 인원이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까 보니까 12만명 정도 된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라서 이것이 혹시 중복지급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 시스템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것이 일부가 중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간에 양육의 형태가 바뀔 때, 그 가정양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을 나온다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유치원을 간다든가 아니면 유치원이나 이런 것을 다니다 가정양육으로 돌아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바뀌는 달에 착오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다음 달에 사례가 적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우리가 환급을 받거나 아니면 상계처리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강남구가 아니라 전체 우리 한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한국 전체가 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다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가정집에서 하는 것까지도 그것이 됐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놀라는 사실인데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자료에 검색이 되지 않는 아이는 가정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위탁하는 것도 다 신고해가지고 여기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 그렇지요. 가정양육수당은 신고제기 때문에 내가 가정양육수당을 받겠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제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가정양육이 아니라 가정어린이집 그것도 다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전체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받기 때문에, 정부지원 보육료를 받기 때문에 등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보육료 안 받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그 어린이집들이 있잖아요, 조그맣게 하는 어린이집들, 그런 것도 다 전산에서 거를 수 있는지?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현재 이 가정양육수당과 어린이집의 보육료, 유치원의 학비 이것은 전체 크로스 체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인성교육 지난 번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아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서가 전혀 없더라고요. 104쪽에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주시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인성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것을, 예, 이것은 우리가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로 제출, 현장에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미리 해 주시지 이제 주십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마치셨습니까? 다음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어린이회관 한번 묻겠습니다. 삼성의료재단에서 기금이 얼마가 나오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80억 상당으로 공공기여가 되어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83억인가 되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지금 비즈니스센터로 그렇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때 당시 가설계까지 마치고 우리 일원동, 수서동 몇 번지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수서동 730번지입니다.

윤선근위원

730번지죠? 거기다 하기로 해 놓고 결국 안 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혐오시설은 일원동에다 다 부어놓고 거기에서 보상으로 나온 돈을 어디다 쓰겠다는 겁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작년 11월달에 공유재산심의에 의해서 취소가 됐는데 그때 어린이회관이 건립이 취소가 된 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재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보고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구정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다시 우리 일원동, 수서동 730번지에다가요. 다시 돌려주세요. 학교를 짓든지 뭘 짓든지 해야 되니까, 그 기금은. 반드시 그 돈은 우리 수서, 일원동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구청장님께 한번 천거하시겠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제가 전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윗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송파어린이회관을 가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 교통문화부터 출발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 강남구는 세계 속의 강남구라고 외치고 있으면서 그런 기본적인 게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교육문제, 놀이터 이런 부분들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심지어 체육시설 하나 없는 데가 강남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갑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어린이회관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목적에는 백번, 십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나 전체 있는 상황에서 한번 다시 재검토, 허락이 된다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 어린이회관도 있어야 되고 특히 어린이들이 교통 길건널목부터 시작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재까지 안 되고 있어서 하여튼 저희도 조만간 어떻게든 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시설 체험하는 공간은 저희들이 한번

윤선근위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린이교통회관 때문에도 어린이회관을 그때 구입을 했는데 지금 탄천물재생센터에 보면 조그맣게 어린이교통공원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각 어린이집에다가 여기 탄천물, 제가 전화를 해 봤어요. 거기는 어떻게 해야지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신청하는 것도 없고 와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린이집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시고 어린이집에서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세요. 알고 계시나요? 보육지원과장님 있다는 거.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것은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겠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남순위원장

거기에 조금 돼 있으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 이런 문제는 현재 교통안전공제회와 그리고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에 전체 연계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현장체험이나 이런 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프로그램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우리 과장님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잘 할 것으로 믿지만 다시 한번 그것도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송파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실태를 한번 좀 파악해 보세요. 지금 이 어린이집을 해서 우리 유지비랑 이런 거 때문에 애물단지가 된다 해서 지금 이게 중지가 된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을 하면 정말 비용만 많이 들 것인지, 송파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부의 보조는 받을 수 없는지, 이런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게 우리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한번 다시 한번 사업 검토안을 여러 방면에서 한번 추진해 보시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윤선근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회관이 필요한데요. 지금 그 위치가 지금 잘 아시죠? 그 옆에 뭐가 있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택시회사가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조금 더 올라가서.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서울시 주차장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거기에 우리 소각장이 있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소각장도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이 시설, 우리가 어린이회관이 꼭 필요한데 저는 윤선근위원님과 지역구라 엊그제 수서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시는 걸 봤는데 소각장 밑에 어린이회관이 들어서면 되겠냐라고 조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꼭 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혹시나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지금 개포동 구룡마을 좋지 않습니까? 그런 데. 또 세곡동 역세권도 좋고. 아주 좋은 자리 지금 해서 어린이회관이 있어야 될 것이고 현재 수서동 730번지는 한번 잘 생각해서 소각장 굴뚝 밑에다 어린이회관을 해야 되느냐. 잘 한번 학부모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은 각 과장님들한테 벤치마킹할 수 있는 비용을 좀 특별비용을 만들어서 인접의 송파구청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변의 좋은 시설은 많이 좀 다녀오셔가지고 벤치마킹했으면 좋겠고 여기 제가 610쪽을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25억9,000의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왜 쓰여지지 않고 남아있는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현재 125억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9월말 기준으로 뽑은 거고 앞으로 10, 11, 12, 3개월 동안 집행을 하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한다고 하면 아마 집행률이 91%까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5억은 단위금액은 큰데 충분히 연말까지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10월달, 11월인데 9월말 현황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은데.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자료기준을 그렇게 내라고 하셔서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10월말까지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그때 10월달 말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 확정을 못 시켰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따지면 프로테이지가 75%는 집행이 됐어야 맞습니다. 맞죠? 75%는 돼야 되는데 이게 75%에 약간 못 미치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장님께서 보육에 대해서 가지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이 있으십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이라는 것은 0에서 5세 우리의, 보육을 받는 영유아와 보육을 맡기는 부모의 기준이 우리에게는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경제활동이나 모든 보육을 맡기고자 하는 부모의 수요를 충분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공급을 해 줘야 되고 또 보육을 하는 영유아에게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재정이나 기타 국가시책에 따라서 거기에 기대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경원위원

물론 우리 복지문화국장께서도 계시지만 보육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실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보육지원과의 업무를 대략적으로 보니까 아동, 청소년, 여성정책, 보육시설, 출산장려, 손주돌보미,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청소년상담, 여성능력개발, 저출산 대책, 저소득층 한부모지원 뭐 많습니다. 상당히 역할이 굉장히 방대하면서 또 출산과 여성, 모든 면에서 굉장히 통합하는 부서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나 철학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께서 정말로 어떤 마음과 어떤 그런 자세로 우리 구민들의 보육지원을 책임지고 계신가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강남구의 출산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강남구는 지금 0.97입니다. 2013년도가.

서경원위원

그러면 제가 단순비교를 해도 지금 대한민국 전체 어떤 출산율보다 좀 떨어진다고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서울시가 0.97이고 강남구는 0.84입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면 서울시 평균보다도 더 떨어지는 겁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국 최저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왜 이런 출산율 저하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출산율의 먼저 산출대상이 15세부터 50세까지의 출산가능 여성의 출산 아동을 산출을 하는 건데 현재 강남구는 주택부담 이런 것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거주하기에는 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출산율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일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출산율이 이렇게 정말 전국 최저 수준인데 이런 부분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대안 같은 걸 마련하고 계십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저출산 이런 직접적인 것은 저출산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하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항상 나가서 행사를 하는데 지금 많은, 우리가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안심하고 보육을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서 간접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려봤냐면 세부적인 것으로 보더라도 539쪽 같은 경우에 자료 좀 보시면 지금 강남구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집행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장애, 저소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 관련된 집행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지금 낮은 상황이거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서경원위원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강남구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같은 경우 집행률이 낮은 게 이것은 전반기에 선거 때문에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회의수당이, 위원회 개최가 좀 모자랐고 그 다음에 장애, 저소득 가족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애, 저소득의 대상이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감소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잡은 거에 비해서 집행이 좀 미진했고 또 어린이집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에 47.17% 집행이 됐는데 여기에는 청담어린이집 환경개선과 석면 개보수비가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게 집행이 돼가지고 현재 한다면 69.5%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이고 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도 집행률이 너무 낮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여기 다 전문가들이시고 우리 강남구에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은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앞으로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강남이 세계 속의 강남 그리고 전세계적으로도 알려진 대표 중심 도시가 돼가고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강남구의 진정한 경쟁력은 얼마나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강남구인가 그리고 구민들이 얼마나 행복을 느끼는가 이런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부에서 누가 오셔가지고 강남이 화려하고 네온사인 찬란하고 높은 빌딩 있고 건물만 잘 예쁘게 지어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박남순위원장

됐어요?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어린이 저출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으신데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 낳을 수 있으면 다 하나씩들 더 낳으면 강남의 최저 출산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우스갯소리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545쪽에 불용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불용사유가 보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78억, 약 78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뭔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계속하는 얘기지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항상 예결할 때 도 보면 어린이집이나 출산에 대해서 상당히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가 저희들이 많이 좀 해 주는 편인데 보면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런 경우는 왜, 특히 이게 지금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 집행 어린이집 지원에, 운영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무상보육이 2013년도 3월 1일부터 무상보육이 실시가 됐습니다. 무상보육의 비율은 20대 40대 40으로 정해지면서 3월 1일날 갑자기 무상보육이 회계 도중에 이루어지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특히 서울시에서 보육예산을 좀더 국가에서 더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상당히 있었는데 그게 약 10월, 11월까지 그 사안이 끌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에 대해서 지금 보육료가 모자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목적예비비라는 돈을 갑자기 떨어뜨렸습니다. 배정을 하면서 거기에 동시에 같은 비율로 40%의 구비를 또 추경예산편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상보육이 동시에 시작한, 회계 중간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좀 초과로 결국에는 결산결과로 나와서 현재 여기에는 77억6,000 중에는 5억1,600이 국비고 약 40억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매칭비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안정이 돼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참 안타깝게 예산도 적고 그런데 어린이들한테 저희가 예산을 개정했는데 불용잔액이 남지 않도록 앞으로 내년에도 반영해 주시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 다음에 789쪽을 보면 어린이집 안전사고 관련돼서 좀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라고 되어 있고 보험회사라고 되어 있고 시설부담이라 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보험처리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시설부담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여기에 지금 사고처리의 결과가 시설부담이 있고 보험회사 처리가 있는데 시설부담의 사고유형은 대부분이 부딪치거나 끼임, 기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소액, 약 5,000원 이하의 소액에 해당이 돼서 시설에서 부담을 했고 보험회사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정식으로 병원에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전부 보험처리를 해서 보험회사가 직접 보호자의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런 치료형태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의 자료는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계획이나 향후 방안을 제가 듣고자 한 건 아니었고요. 추경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서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어찌된 겁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추경을 우리가 이걸 편성을 해서 인성교육을 우리가 현재 추경은 편성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잘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1004쪽에 있는 10월경부터 10월부터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게 현재 거기에 예산을 같이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그렇게 질의 드렸었는데 지금 가져온 건 어디 리포트를 그냥 갖다주시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상황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자료를 받고 이 책에 대한 수정이 가장 많은 데가 보육지원과예요. 왜 자료가 현실화되지 않는 자료를 미리 다 줬다가 나중에 부랴부랴 도배를 하고 있어요, 도배를. 지금 여기 가져온 추가자료가 가장 많은 곳이 보육지원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방금 요청해서 가져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자료 역시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추경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했는가에 대해서 여기 세부자료가 없어서 그 자료가 없다고 받고자 했는데 이건 계획서잖아요. 계획서가 있었으니까 예산이 나갔는데 집행내용을 주셔야지 어떻게 계획서를 주십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여기에 현재 1004쪽에 10월달부터 있는데 여기 구체적인 예산의 집행내역은 제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저희가 추경예산 그거 할 때 좀 어렵사리 인성교육이라 는 생소한 거에 저희가 어렵게 예산을 통과시켜드렸는데 어떻게 자료마저도 이렇게 부실하게 주시는지 참 섭섭한 점이 있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하고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름은 틀린데 아이에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꼭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은 3개월에서 12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월에서 24개월의 영아인 경우에는 종일돌봄서비스를 하고 그 나머지의 아동에 대해서는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주돌보미는 손주를, 3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있는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월 24만원 정도를 지급을 하는 건데 가장 큰 차이는 아이돌보미는 4촌 이내의 친계돌보미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주돌보미는 직접적으로 자기 손주를 돌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구비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아이돌보미의 보완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웬만하면 이해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예산도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9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여기에 아이나 손주나 똑같은 연령대의 아동이거든요. 그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가로 우리가 강남구 100% 예산을 9억 이상을 집행해야 될까요?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도 매우 낮고요. 그에 대해서 답변주십시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손주돌보미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당초에 작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아이와 조부모가 강남구 관내에 거주를 할 경우에만 이걸 지급을 하는 것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지금 대상이 확대되지 않고 약 130명, 136명, 8명, 9명에서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대상이 확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이돌보미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손주돌보미사업을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서초구하고 광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서초구에서는 조부모의 주민등록을 제한을 두지 않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비가 약 12억 정도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예산이 너무 커지고 또 다른 데 있는, 거주하는 조부모에게도 지원하는 것은 우리 복지예산의 규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대상이 확대되지 않고 불용이 많이, 집행률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시면요 과장님, 이 부분은 기 검토가 된 것으로 제가 보여지는데 재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이고 했는데 이 지원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출생아건강보험은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지금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매칭사업

박남순위원장

쪽수를 말씀하세요, 김광심위원님.
광심

김광심위원

542쪽에 있습니다. 저도 예산만 보고 했고요. 세부사항은 제가,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은 아니신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것도 지금 우리가 구비사업인데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했던 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는 이걸 중지를 하고 현재 2013년도부터는 기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아동에게 나머지 보험료를 내주는 것만 지금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이 5년 납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 중단을 했지만 앞으로 2017년도까지는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돼서 예산을 계속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왜 그게 2017년까지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때 우리가 조례상으로 이것을 우리가 신생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이상의 신청은, 추가신청은 받지 않고 기존에 신청받았던 사람에게 보험의 조건에 따라서 5년납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2012년도에 가입한 아동에 대해서는 2017년도까지는 보험금을 불입을 해야 돼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아이가 도중에 타구로 전출을 간다든가 그러면 그 보험은 해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말한 의료보험 그거 아닌가요? 건강보험료, 의료보험이잖아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 보험료는 우리가 부양가족에 의료보험으로 자동으로 이게 처리가 되잖아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외에 화재보험의 형태로, 상해보험의 형태로 이것은 건강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2012년 당시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그분들에게 5년 계약을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중에 타구로 전출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남에 살지 않는 분들만 지금 빠지고 그 아이들은 계속 여기서 보험료 지급대상에 포함시켜서 추가 우리 예산을 계속 투입한다는 내용이신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계속 줄고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지금 55%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출생아건강보험이 지금 현재 우리가 2014년도 10월 현재 6,767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에 전출이 좀 많았고 예년에 비하면 1년에 약 한 1만2,197명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급을 해서 현재 이것도 한다하면 12월말까지 우리가 집행 예상액을 한다면 한 82∼83%는 집행이 지금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내용은 들었고요. 이에 대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보험료에 대한 내용은 미리 다 나올 수 있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현재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현재 아동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중지된 사업인데 보험의 계약기간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지금 집행하는 거잖아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사실 이것은 건강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의미가 없는 사업이에요. 건강보험료라는 것은 아이가 부모가 있으면 자동으로 요즘에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업이 어찌해서 구성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의미 없는 사업에 계속적인 금액이 이렇게 지출되는 거 보니까 아마 계약기간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받고 싶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쭉 대상에 들어간 예산항목을 저한테 주십시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 가을에 문화행사가 많았습니다. 몇 건 됐었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가장 큰 행사는 이번 주 토요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새싹동요제이고 기타의 뭐 글짓기나 기타 등등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주말도 쉬지도 못하고 이 행사 저 행사 쫓아다니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대기자수는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까?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대기자는 지금

이재진위원

그냥 비율로만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줄었습니다. 대기자는 좀 줄었는데 대기자가

이재진위원

뭐 정확한 숫자까지는 필요없고요. 구립어린이집에 대기자가 아직도 많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민간어린이집을 꺼리고 구립만 희망하는 거기 때문이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육성책이라든가 지원책은 어떻게 계획은 수립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민간자체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현재 민간에 대한 지원수준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금 구비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형편이 이렇더라도 좀 더 증액을 시켜서 앞으로는 민간어립이집도 개선을 해서 구립에 쏠림을 좀 그쪽으로 좀 나눠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맞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수준이 구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올라오면 구립어린이집에 대기자 희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민간어린이집 일지라도 환경개선이라든가 지원을 좀 해 줘서 구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보육을 시키면 출산율도 증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을 좀 더 반영을 하셔서 좀 더 육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으로 제가 사회복지사와 청소년지도사의 임금의 형평성에 의해서 여성가족부죠? 청소년지도사는 여성가족부인데 거기에 건의를 좀 해 보시라고 했는데 물론 우리 강남구청의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조금 반영은 좀 됐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그 사람들한테 전화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건 너무 한 것 같다. 세상에 몇 년 동안 임금을 동결시키는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지금 요구를 부탁도 하고 좀 하소연도 하고 했는데 또 거기도 나름대로 자꾸 체불되면서 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우리 청소년들이 밝게 살려면 청소년지도사들의 역할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복지사의 기능이 중요하지만 청소년지도사들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좀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이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수서동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은 어떤 기능입니까? 간단하게요. 뭐 가정의 행복이 우선인 것이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목적은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가족의 안정성강화 그리고 가족관계

이재진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중심으로 키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프로그램에 보면 가정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문화센터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이 요금이 물론 우리 문화센터 프로그램의 요금은 조례로 정해졌는데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용료는 고무줄이에요. 무료에서 10만원, 예를 들어서 가족상담사업은 무료에서 10만원 또 가족교육사업에 가족평생학습교육은 2만원에서 15만원사이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은 무료, 어떤 것은 2만2,000원 1만5,000원, 6만5,000원 조금 중구난방인데 이 부분은 좀 지도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데 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까지는 들여다보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팀장님은 누구시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팀장이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예산이 그렇게 짜져서 예산과 거기에 대한 일부 수익금을 가지고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가 프로그램이 비용이 좀 위원님 말씀대로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비용의 과다가 아니라 비용의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추진결과 성과내역 보면, 612쪽이거든요.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2014년도 사업 실적에는 6만3,724명이고 가족교육사업이 1만8,385명, 가족상담사업이 3,619명, 여기서 뭐 1,000단위가 다 넘어갑니다. 지역사회 연계사업이 986명, 거의 1,000단위인데 과연 이 정도의 사업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 과연 이 정도 사업을 했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프로그램 내용에 보면 가족사랑의 날, 가족봉사단 이것은 시간이 없어요. 그냥 신청접수, 무료 뭐 정말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의구심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렇게 1,000단위인데 542쪽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그보다 좀 더 적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추진실적에 전부 다 개인상담이 3,000건이다 하면 하루에 몇 건이 돼야 3,000건이 될 것인지? 또 전화상담도 3,000건이면 아마 전화가 불통이 될 정도가 돼야 3,000건이 될 거 같은데 과연 이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론 위탁을 줬기 때문에 대부분 믿고 맡기는 형식이지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위탁업체에 대해서 조금은 한번 들여다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재진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본위원도 학교를 다녀보고 역삼청소년수련관을 가보아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포스트가 붙어있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내가 상담하고 싶을 때 내가 필요로 할 때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되고 내가 어디로 찾아가야 될 것인지를 홍보할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수서에 있기 때문에 조금 처져있습니다.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의 어떤 홍보라든가 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고 이행을 찾아가서 자기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나라의 미래가 촉망받는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물론 업무에 보육지원과가 업무가 많다는 거 압니다. 어린이집 관리만 해도 이게 벅찬데 나머지 부분까지도 다 맡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보육지원과의 정원이 몇 명이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28명입니다.

이재진위원

정원이 28명, 원래 정원에 지금 부족인원은 몇 명입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현원은 24명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4명 부족이면 업무도 많은데다가 4명 부족이거든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의 대부분 보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휴직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타 구에 비해서.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152명 정원에 141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국장님이 조금 행정국에 얘기해서 인원을 좀 많이 뺏어와야 될 거 같네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직원들에게 업무를 부담을 좀 줄여줘야 나머지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쪽에 체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역민원성인데요. 역삼청소년수련관 맨날 지난 번 사무감사 때도 역삼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주민 한 사람으로부터 수영장에서 피부병이 발생했다는 민원을 받고 역삼청소년수련관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물 좀 제대로 좀 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전화를 했는데 역삼청소년수련관이 수영장 수질개선 거기는 보수를 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보수는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제 염소소독기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지금도 에비타, 락스를 저기를 합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것을 지금 염소, 락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좀 물을 안 갈았을 때 락스를 좀 많이 타서 피부병이 오고 수영복이 탈색되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펴주시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본위원이 다시 또 선우어린이집을 가봤는데 옥상에서 물이 새기 때문에 지하 벽면 안채까지도 굉장히 곰팡이가 피어있고 어린이들이 밑에 체육활동을 지하강당에서 하는데 거기가 곰팡이 소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년에 땜빵이고 내후년에는 보수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계획은.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에서 가장 전체 대체신축이 필요한 게 제일 급한 데가 세곡동에 있는 푸른어린이집과 도곡동에 있는 선우어린이집입니다. 두 군데 있는데 현재 푸른어린이집에는 지금 안전의 위험도가 더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 2015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했고 선우어린이집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 급한데 지금 선우어린이집까지 반영시키기에는 너무 예산부담이 커서 내년도에 8,000만원을 우선 편성을 해서 긴급보수를 실시하고 지금 계획으로는 2016년도에는 선우어린이집 24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학부모들 등살에 조금 힘들 정도입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제일 급한 데가 지금 두 군데입니다. 선우하고

이재진위원

좀 보살펴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청소년진로체험이라든가 청소년아동 관련해서 멘토링사업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강남에서는 타구에 없는 인터넷수능방송이 있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인터넷수능방송이 강남구민을 위한 강남구의 학생들을 위한 사업인가 하는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이 멘토링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통합을 해서 학생들의 진로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데는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본위원도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에 확인을 해 보니까 별도의 회사소개해 주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요. 홍보팀이 있어서 거기에 안내도 다 해 주고 그 직업에 대한 소개도 해 주고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그 부분을 추천을 했는데 안보교육이라 이게 안 맞다. 또 이것은 진로체험에 대한 것은 예산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가지를 못해요. 멘토링 사업 몇 번 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가서 보고 아,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면 그 학생에 인성교육 별도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강 과연 강남구민한테 필요할까요? 물론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인강 사업비 뺏어와서 청소년들한테 이런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넓혀주고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면 우리 강남에 비행청소년들도 없어지고 스스로가 알아서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 그런 학생이 되기 때문에 강남의 더 밝은 미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셔서 뭐 여기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뭐 물론 재기능들이 다 있지만 이런 것을 좀 더 확충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년부터는 사업에 이런 부분도 배려를 해서 청소년들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서 밝게 클 수 있도록 좀 많은 예산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794쪽 찾으셨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찾았습니다.

송만호위원

여기 위탁법인 경희학원이 뭐 하는 데에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학교법인입니다.

송만호위원

학교법인이요? 경희대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경희학원.

송만호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법인에 사업예산이 3억9,800을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강남구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강남구의 전 가정을 대상으로 육아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뭐 이렇게 등등등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법인에다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돈을 꼭 지불해야 됩니까?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됐든 구립어린이집이 됐든 교육의 전문가 집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에 경희학원에다가 위탁보조금을 줄 일이 아니라 각 개개인의 구립이 됐지 민간어린이집에 돈을 증액시켜 줘서 자기네들이 자체 동네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야지 획일적으로 경희학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중앙공급식으로 내주는 것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각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시설인데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종합지원센터가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보육정보센터가 있고 그 밑에 각 지점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5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연계지원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가정 양육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보육정보를 또 제공하는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도.

송만호위원

가정어린이집에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시간제보육, 장난감대여, 기타 보육에 필요한 정보사항을 제공을 해 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의외로 또 일부에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기도 합니다.

송만호위원

그럼 794쪽하고 이거 보도자료를 나온 거 하고 보면 프로그램 4개정도 이거를 갖다 지금 개발하는데 3억9,000정도 예산을 지원한다. 이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여기에서 지금 교육사업, 장애아보육지원 그리고 이런 각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갑자기 휴가를 가거나 결혼식 아니면 뭐 아니면 병가 이런 걸 냈을 때 대체교사를 풀제로 또 배치도 해 주고 상당히 나름대로는 존재감이 있게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여기 세부사업 내용에 보면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자유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육아지원 프로그램 이거 아주 단순한 3개에요.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위탁법인에 꼭 이렇게 3억9,800만원까지 줘가면서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지. 차라리 각 민간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줘서 자체에서 자기네끼리 실적에 맞게끔 압구정동하고 지금 개포동이나 뭐 일원동하고도 분위기가 틀릴 거 아닙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나 지금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중앙공급식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프로그램 압구정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나 저기 일원동이나 수서동에 실행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에 격차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내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육아지원센터 명칭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꿨는데 조례개정도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빨리 빨리 법이 바뀌면 바뀌는대로 조례개정을 얼른얼른 추진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좀 시기를 좀 늦게 추진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하여튼 신속 정확하게 우리 어린이들이 백년대계인데 이 문제에 대해 관련해서는 위탁법인 경희학원에 관련된 사업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장남감대여 그렇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장난감대여 같은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를 어린이집하고 관계되는 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교사가 결원이 됐을 때 여기서 파견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을 갖다가 아이들 인성교육하는데 하는 강사료 같은 거 지불하고 그렇게 하는 거 맞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공동나눔터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50대 50 사업이잖아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사업은 계속되는 겁니까?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여기 흡수되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시비사업으로서 지금 육아공동나눔터가 지금 있는데 그것은 현재 강남구에 1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3층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약간 목적사업이 약간 좀 틀립니다. 지금 현재 보육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그렇게 하면서 또 각각에 좀 특화사업이 있으면서 많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공동육아나눔터도 거기에서 주로 가정양육을 하는 신혼부부나 좀 젊은 부부들이 공동으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간을 제공을 해 주는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그 사업이 육아지원센터가 통합이 됐잖아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거하고 별개로 이거는 그냥 계속 국비사업으로 남아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박남순위원장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지원과에 연계된 지원센터가 꽤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이런 게 있는데 총 몇 개 정도 이런 지원센터가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1개소 있고 그 밑에 하부조직으로써 각 지점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5개소가 있어서 총칭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개소 수는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가 1개소가 있고 그리고 이런 기타에 여성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그리고 아동시설 이렇게 지금 이런 시설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총 대략적으로 한 5개 정도가 보육지원과의 업무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존재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보육분야에서만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보육지원과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전체 보육지원과에서는요 지금
광심

김광심위원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아마 지원센터에서 아마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26군데입니다. 우리가 각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게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여성복지시설이 5개소, 청소년복지가 7개소 그리고 아동복지가 7개소, 보육지원 시설이 6개소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이게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를 다 그렇게 협력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업무의 일부분들을 그쪽에서도 같이 하고 있겠네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죠. 우리 고유업무를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사업을 그 쪽으로 줘서 거기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목적사업을 그 쪽으로 이관해서 하는 걸로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재진위원께서 이제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결원이 353명인데 대기자는 7만3,768명이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박남순위원장

민간어린이집도 결원이 318명인데 대기자는 2만8,627명 이렇게 장부상으로 결원과 대기자와의 괴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기자가 많은데 결원이 된 이유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현재 이 결원은 현재 강남구에 어린이집 정원이 1만1,154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1만23명이 있어서 지금 결원이 1,131명인데 결원의 거의 99%는 반 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 구성.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국가정부의 정책에 초과보육금지에 따른 문제점 아닙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대기자수는 입소대기시스템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까? 입소대기자가 이렇게 많은 것이 허수도 많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입소대기시스템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갖다가 국가정책의 잘못이라고 보는데 우리 보육지원과장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얼마만큼의 현실감 있게 복지부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건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건의를 하고 계십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회의 때마다 항상 주된 거론사항은 대기현황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이재진위원께서 민간과 구립과의 운영상 문제점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그래도 보육지원과장님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숙지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뭔가를 알고 계시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법과 현실에 괴리가 있다는 거를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강남구에서 강남구 어린이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법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강남구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협조해 줄 수 있는 것,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현실을 파악해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이 보육정책에 대해서 지금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는 못하셨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앞으로 보육지원과도 우리 국장님 소속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많이 우리 과장님과 대화를 하셔서 좀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바로 덧붙일 간단한 질의인데요. 유치원 대기자가 중복으로 지금 돼서 정확한 카운트가 안 되잖아요, 어린이집 대기자가. 중복이 되어 있어서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실질 대기자는
광심

김광심위원

실질 대기자가 카운트가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질의했던 가정양육수당 지원할 때 전산시스템이 다 걸러줄 수 있다 했잖아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이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현재.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것은 현재 대기자의 현황은 이 프로그램과는 별개상황입니다. 그것은 별개상황인데 대기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상당히 좀 긴데 대기자의 지금 학부모의 다 욕심인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대기자에 대한 그거를 중복을 해소하려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가 생각한 건데 그럼 대기자의 아이들의 생년월일 있잖아요 앞자리, 그거를 기본으로 넣고 접수를 받으면 그것을 키로 해서 걸러질 수는 없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설사 걸러진다 하더라도 대기를 신청하는 걸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 수요자는 파악이 되잖아요? 지금 수요자 파악은 안 되잖아요, 실수요자.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은 이 가정수당은 주민등록상의 대상, 우리 강남구의 아동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전국이 자기가 원하는 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어린이집은. 왜냐하면 내가 이쪽으로 옮겨갈 것을 대비를 해서 미리 신청해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집이 강북이지만 내가 직장이 강남이니까 나 강남에 보내겠다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로 이것을 검색을 하는 것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구립이면 구비로 하는데 구민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현재 강남구에 재원하는 어린이 중에 제가 비공식적인 자료로는 약 15% 정도는 외부 애인데 이것도 제가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는데 서울시는 또 경기도에서 넘어오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한다.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를 좀 어렵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게 국가정책에서 시스템의 문제이니까 계속 좋은 방안이 있는지 우리 직원들한테도 한번 건의를 받아서 연구를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마무리로 우리가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각 시설을 지금 관장을 하고 계시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뭐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육아지원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이런 시설을 지금 관리를 하시는데 그 우리 각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각 시설에서도 지금 유료로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청소년 역삼, 육아지원센터도 수입이 꽤 되더라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런 보조금지원을 받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자산,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받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실제로 집행되는 그 사업을 보고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사업수입에 비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지만 거기에 더 애착을 갖고 사업증대도 할 수 있고 또 활성화도 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보조금만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저도 거기에 100% 동의를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각 시설별 사업운영계획을 예산의 편성에 의해서 되면 거기에 맞춰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연초 사업계획을 받을 때 자기네들이 얼마의 수익을 먹고 사업수익을 받고 구에서 얼마에 의해서 의결된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연말에 왔을 때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의 지출예산을 살펴보면 보조금의 비율이 높고 사업예산은 당초계획보다 작게 들어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반영을 했는데 사업수익이 그만큼 줄어들면 자체 구조조정 내지는 자구노력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거기에 사업계획을 심의를 할 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중점을 두어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각 기관에 그렇게 연락을 하시고 그렇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민간단체 지원금을 지금 몇 군데 주고 있어요. 새마을하고 몇 군데 주고 있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그 사후정산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산은 당초에 각 개별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예산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정산서를 그때 그때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때그때 사업할 때마다 그 사업 저거를 받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때가 저희가 그 영수증하고 전체를 가지고 좀 이분들이 우리도 내부행정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영수증을 놓고 전체를 정산을 하고 그리고 총괄정산은 연말에 같이 분기별, 연말 그렇게 따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영수증 이런 거야 형식적으로 다 맞춥니다. 지금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잘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거기서 잘못되고 있는 단체도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모 단체에서는 그 단체장만 구 예산이 얼마 내려온다는 걸 알고 임원조차도 구청예산이 얼마가 내려오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봉사만 하고 의구심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단체장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계획승인도 받아야 되고 나중에 연말이면 쓴 정산도 반드시 임원회의에서 결산보고를 해서 그거를 구청에 올려야 된다는 거를 인식을 하게끔 우리 과장님이 지도를 하셔서 그렇게 하고 이제 행사 때마다 우리 담당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그걸 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단체가 잘 집행이 돼야 말이 없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이 있으면 우리 강남구의 몇 개 단체가 소송까지 가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했는데 우리 보육지원과가 관리하는 단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시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이제 다른 데서 들어보면 보육지원과의 직원들이나 과장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소리는 들립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안내도 잘해 준 다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니까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알고 하지만 사업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을 줄 알지만 지금 보다도 더 열정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리고 제가 우리가 지금 여기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에. 그러니까 보조금 매칭사업말고 순수하게 100% 강남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만 좀 따로 하나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간단한 건데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528쪽입니다. 거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가 주 업무인 어린이집보육에 대해서 전년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인데 보니까 이제 2015년 2월이 만료가 되네요. 공단 위탁한 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운영실적과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민간위탁 또는 현행 유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겠음 했는데 향후 위탁체 선정계획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이제 2월이면 뭐 금방 한두 달, 두세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이기 때문에 먼저 주민설문이나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만족도에 의해서 결정한다기 보다도 만족도와 그리고 거기에 운영의 효율성, 예산집행이나 이런 전체를 살펴서 현재 현행과 같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을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을 하려고 지금 실무파트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알았습니다. 현재 2월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그래서

박남순위원장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목이 좀 잠겨서 얘기가 좀 끊겨서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보육지원과의 역할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복지문화국의 노인 관련된 부서가 또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한다면 상당히 방대하죠. 유아, 여성까지 다 포괄하고 있고 청소년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많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으로 정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또 직원 분들께서 잘 또 열심히 하셔야 또 우리 대다수 강남구민들하고 아주 밀접하고 우리구의 경쟁력과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좋은 대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제 올해는 어차피 지나온 거니까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보육지원과가 요청한 예산이 얼마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약 1,087억원 가량 됩니다.

서경원위원

그럼 전체 예산에서 한 몇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20% 좀 안됩니다.

서경원위원

그게 이제 물론 시와 국가에서 추진하는 어떤 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구에서 좀 차별화시켜가지고 다른 구에 비해서 경쟁력 있게 좀 하고 계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사업이?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어린이집 보육분야에서는 어린이 보육교사의 그 처우개선비, 그리고 실제 강남구에 어린이집을 보내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차액보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차액보험료를 우리구가 다 부담을 해 주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서 가장 어린이집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인증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또 교재교구비, 기타 인건비 이런 것을 지원을 다른 구에 차별화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특히 출산율 관련돼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같은 걸 기획하고 계신 것 없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그 자체가 국가사업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책 즉 보육환경개선 그리고 좀 소극적이나마 캠페인 그리고 이런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의 중점홍보 이런 식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도 우리 통계를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시에서 또 우리 강남구가 하위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물론 국가와 어떤 시의 어떤 것과도 연계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우리구 차원에서도 어떤 대안을 좀 하나 마련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많은 고민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요 최근 들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아이들 급식이라든지 이런 예산도 보육지원과에서 지금 내려 보내고 있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아동급식과 학교급식은 조금 틀립니다.

서경원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서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지금 먹거리 안전문제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아이들의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몇 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방사선 관련된 음식이나 어떤 그런 급식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보건소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지원할 때 그 어린이집이나 여러 기관에 좀 급식 관련해서 음식의, 급식의 안전성을 좀 이렇게 지적하면서 또 그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의 먹거리안전에 대해서 특히 방사선 관련된 음식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먹거리안전은 어린이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거리에 대해서는 공동구매나 상당히 점검도 이중 삼중 사중으로 먹거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남구에서는 먹거리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은 그래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체의 위생과 협조를 더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육 이 복지는 그걸 받는 측에서 정말 생각할 때 정말 필요 있어야 하고 정말 실현가능해야 그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정확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이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문제화되고 또 이렇게 교육도 되지만 실제 출산에 임박한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안감이 크거든요. 제가 주변에서도 보면 요즘에 먹거리안전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신경 쓰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좀 아이들의 급식이라든지 임산부들의 어떤 안전한 출산을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지원도 함께 이렇게 하면서 홍보도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함께 신경 써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과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분들하고 잘 소통하셔가지고 홍보하는데 크게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드는 건 아니니까 구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잘 참조하실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선옥입니다. 주요업무에 앞서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아까 보고는 국장님께서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 앉아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행정소송이 많은 거죠? 사회복지과가.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자료로 28쪽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분석을 말씀드리면요 행정심판 및 소송은 지금 현재 3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6건은 진행 중이고 인용은 한 6건정도 됩니다. 대부분 쟁송대상이 장애등급 결정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2011년도 장애등급 판정기관이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면서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한 명의 의사가 장애등급판정을 하였으나 제도가 변경된 후에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위원회 한 3명의 전문가로 구성이 됩니다. 등급을 결정하게 됐고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한 명이 하던 게 세 명의 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더욱 치밀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인용된 6건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병원의 자문을 구한 결과 원고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명이 하던 것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세 명의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급판정이 등급이 낮거나 아니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행정심판 건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송만호의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감사자료 39쪽을 한번 봐주세요. 39쪽에 보면 2014년도 예산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이 2014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45개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65쪽에 위탁기관 예산지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45개 사업중에서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요청을 했다면 지금 여기 예산의 내용과 여기서 예산위탁기관에 준 지출내역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지역자활센터를 보면 여기에는 우리 2014년도 예산현황에 보면 1억8,853만2,000원인데 여기는 1억6,863만5,000원, 직업재활센터도 4억3,400인데 이것은 4억8,200 뭐 이건 다 틀려요. 이게 왜 이렇게 자료를 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역삼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아예 이 사업이 강남구 사업에 없어요. 이것 누가 작성했는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것을 보고는 도대체 이 사업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자료가 맞는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은 지금 45개 사업입니다. 여기 저기 한문석씨, 이인형씨, 윤태조씨가 담당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 하시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행감자료 낸 것을 보지 않습니까? 내기 전에 전에는 과장님들이 다 사인하거나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행감자료를.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맨 뒤에 다 이름이 써 있습니다. 아니 그 건건마다 이름을 넣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니 이름만 써있지 싸인이 없어요. 그럼 과장님은 확인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우리 똑똑한 과장님이 확인했으면 이럴 리가 없어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그 사유가 있을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말씀을 해보세요. 자, 그거는 그러면 찾아보세요. 팀장님들이 찾아보세요. 왜 그런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저기 기금운용 관련해서 42쪽에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보면 이게 지금 기금조성 목표액이 5억이고 조성액인데 그게 지금 수익금에만 의존하고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수익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수익금이 어떤 수익금이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크린빙사업입니다, 크린빙사업. 그런데 그분들이 그 사업을 해서 올 8월까지 한 5,100만원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늘어나서 계속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지금 절반도 못 미쳤는데 1년에 수익금이 얼마 정도씩 적립이 되는 거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굉장히 좀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연말까지 1억2,000정도 되고요. 한 2016년도까지는 5억 가까이 출연금 더하면 좀 될 수 있을 것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조금 더 재원 마련에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출연금을 조금 집어넣든지 이게 수익금에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출연금을 내도 되는 것인지?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법을 보면 수익금도 할 수 있고요. 출연금이나 전입금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업 자체가 너무 저조해서 이제 수익금에 의존 했는데요.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꼭 시장진입형 사업이 된다고 전망을 했을 때는 출연금이나 전입금도 투입을 해서 전부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덧붙여서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강남구의 후원금품 전산시스템이 도입돼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부분이 입력이 되는 거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는 실질적으로 전산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대상 등등 저소득자에는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권한 정도입니다.

이재진위원

사회복지과는요? 그러면 모든 기초자료는 사회복지과가 지금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거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복지정책과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거기서 전부

이재진위원

사통망관리도 복지정책과 쪽입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모든 게 사통망이 복지정책과에서 자료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에 복지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5개의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5개요? 6개 아닙니까?

박남순위원장

여기서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장애인복지관은 5개죠? 그냥 일반 복지관은 6개고.

윤선근위원

거기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지금 5개 군데에서요 3군데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2군데는 엘리베이터가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어디가 없냐고요?

박남순위원장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복지관은 한 번씩 다 돌아보신 것이지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다 돌아봤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미처 엘리베이터는 안 타보셨나 봅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거의 층계를 이용해서 라운딩을 했습니다.

윤선근위원

대청복지관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우리 강남구의 고령화 인구가 거기에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노인들이 많이 계신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일단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개선 한번 하시겠습니까? 물론 서울시 소관이고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분들도 어차피 우리 강남구 구민이고 우리 강남구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4쪽 강남지역자활센터의 임대료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아니 보증금이지요 이것이, 64쪽을 봐주세요. 지금 2014년 2월 15일, 2015년 2월 15일이 지나면 7억으로 이렇게 인상되는 것입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것은 지금 강남지역자활센터가 지금 50대 25대 25인데 사업이, 이 임대는 지금 어디 예산입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100% 구비입니다.

박남순위원장

100%, 왜 이것은 국비 보조금이 안 내려오는 것이지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임대나 건물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자치구 예산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 사업만 그렇게 주는 것으로 하고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제가 114쪽에 보니까 지금 지역자활센터를 운영실적을 보니까 이것이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활용화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역 자활센터는 누가 운영을 하지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밀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 밀알재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65쪽에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몇 일 전

박남순위원장

강남직영하고 숭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까지 숭실재단에서 했고요 지금은 직영을 했고 금년도 7월달에 그 한기장복지재단으로 옮겨졌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이 사업이 이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2013년도에는 11%의 불용이 있고 2014년도에는 지금 60%를 진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매출이 강사파견에 매출이 한지공예품 제조하는 것이 210만원, 또 이렇게 보면 매출이 있거든요. 수급자 차상위계층 관공서 물청소해 갖고 5,900만원 이렇게 매출액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 수입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강남지역자활센터 수입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이제 매출액을 발생하는 주된 요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크린빙사업이에요. 크린빙사업에서 아마 매출의 발생 대부분을 차지하는 5,100만원 정도가 8월까지 올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자활센터로 들어가고 또 일부는 이분들한테 한 월10만원 정도로 개별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신 분들은 플러스로

박남순위원장

혜택을 줘야되겠지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10만원씩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수급자를 이런 사업에 많이 끌어들여서 이 사업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비도 여기에 들어가지요, 25%. 구비도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금 한지공예품 제조 및 지도강사 파견 이런 데도 보면 2013년도에는 2개월에 299만3,000원이나 매출이 올랐는데 2013년도에는 1월에서 9개월동안 210만원 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저조했지요? 2014년도에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을 보면 한지공예가 조금 활성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강남구청 1층에서 일부 판매도 하고 작품전시도 하고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그 사업을 거의 이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해서 그 수익발생이 거의 되지 않고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지금 다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다문화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두 번째 다시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탁체가 조금 바뀌고 여러 가지 약간의 문제들이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사업이 저조했던 것이 7월달에 한기장에서 위탁자가 바뀌면서 다시 크린빙 등등 활성화가 되면서 아까 목표도 2016년도까지는 5억으로 잡고 아까 크린빙사업까지는 좀 저조했었는데 시장진입형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고 아까 한지같은 것도 덩달아서 지금 딱 올라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박남순위원장

그래서 제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차상위수급자나 저소득층한테 그냥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권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데에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예품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좀 팔아주는데 협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복지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더 키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질의를 잘 안하니까 118쪽 한번 보실까요. 118쪽, 백열여덟, 못알아 들으면. 거기에 보면 노인 차상위 노인일자리 예산집행 내역이 나오는데 지금 노인복지과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이 사업하고 거의 똑같은 동일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이제,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차상위를 중심으로 두냐 노인을 두느냐에 따라서 약간 소관 부서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노인일자리는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차상위하고 노인복지과하고 좀 비교를 하면 차상위는 좀 어려우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요 노인일자리는 그냥 참여하고 그리고 받으시는 돈이 좀 차이가 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차상위 노인일자리 사업은 한 1일 5시간 근무를 하고요. 받으시는 돈이 36만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차상위 노인일자리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신 분들만 하기 때문에 한 차액이 16만원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는 통합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송만호위원

유사성이 있다면, 유사성이 있고 또 그 사업이 다른 것하고 중복이 된다고 하면 저쪽 것을 가져오든지 이쪽 것을 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통폐합시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든지 저쪽 것을 노인복지과 것을 가져오든지 그래서 사업을 크게 확장시키든지 아니면 내가 포기를 하고 저 사람을 주든지, 고려하고 계십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고민은 좀 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노인복지과 하고 한번 말씀드려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우리 송만호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2013년도에는 그것이 불용률이 30%였었고 지금 2014년도에도 집행률이 지금 50%밖에 안 되요. 지금 75%까지는 이 집행률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업이 저조한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송만호위원님 지적처럼 이것이 노인복지과의 일자리하고 약간 틀린 것 같기는 해요, 서류상에 봐도. 그래도 거기서는 16개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일자리를 찾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복지과에서는 또 그런 네트워크보다는 여기는 장애인 보조금 사업에 중점을 하기 때문에 한 과로 통합을 하는 것이 본 위원장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149쪽 장애인 무료셔틀 운영현황이 있는데 노선변경이 되어 있네요? 2014년 1월 1일 시행을 했는데요 변경사유는 왜 했는지?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셔틀버스가 한 315명이 평균 2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2013년도부터 세곡동 입주민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도 말에 세곡동 리엔파크 노선에서 LH단지하고 세곡동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이호귀위원님이 주민자치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좀 이 자체에 대해서 또 이제 세곡동 안쪽까지는 들어와야 되는데 또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서 리엔파크 2단지하고 세곡동 돌아서 반고개마을까지 해서 좀 그 부분을 돌아서 정차를 하였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민원내용 처리가 175쪽에 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75쪽에 보면 장애인 민원내용 처리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도 이 장애인들이나 우편물이나 이런 것 갈 때는 보내는 것보다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방문해서 갖다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사례를 보면 여기 88쪽에도 갖다주니까 그분들이 감사하다는 그런 답도 온 것 있네요, 보니까 88쪽에. 그래서 그런 것도 조그마한 배려에 상당히 고마워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서 장애인들은 특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에는 간단히 이렇게 썼지만 이 건에 대해서도요 우리 지금 팀장하고 직원이 한 여러 번 방문을 사실 했습니다. 만나지도 못했지만 굉장히 장애인 분들 애로사항을 한 번 해결할 때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서 실제로 여기에도 두 번 정도는 방문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것은 전액 우리가 구비로 지금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구입은 보조고 그 다음에 수리는 어떻게 됩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수리도
광심

김광심위원

보장구 수리는 매칭사업 아닙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수리는 100% 구비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구비 사업이에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요 제가 휠체어 수리 지원현황을 보니까 160쪽에서 174쪽까지 쭉 보면요 25만원짜리만 제가 얼른 봤습니다. 그런데 왜 수리내용하고 이렇게 다 그냥 대강 25만원으로 작성했다 라는 내용이 보이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팔걸이만 교체해도 25만원이고 앞바퀴, 뒷바뀌 이렇게 해도 25만원이고 이것이 내용 왜 이런지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한선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계속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하고 수리내용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분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한도가 25만원입니다. 그래 여러 번 가면 그 회사에서 그것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다 쓰셨을 때가 25만원이고요. 3만원, 9만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여기 내용에 보면 이름 한 사람에 시트교체를 했는데 25만원이고 다 각각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25만원이라는 금액의 내용이 맞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리를 하는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자 필요하면 거기가서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이 수급자는 최고 금액이 25만원, 차상위는 2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정해져서 이제 지금 내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이 아니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된 것처럼 보이나요 일단은 거기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 수리업체에서 그 내용하고 전부 확인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용한도가 연 1회 한도가 25만원인 것이에요? 아니면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총 한도가, 1년 총 한도가 25만원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매년 이분들은 25만원씩 수리비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장애인일 경우에 이것은 장애인에 해당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25만원
광심

김광심위원

매년이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25만원 주는 제도는 좋은데 이 세부내용을 25만원에 상당한 수리내용이 아닌데도 25만원 그냥 지급을 한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업자만 배불려주는 그런 격이 되잖아요. 대강 해 주고 물론 본인이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 25만원을 타기 위해서 무조건 수리센터에 한 번 갔다보면 다 25만원이 지급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를 볼 때. 이것은 행정관리감독이 잘못된 것 같이 싶은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와 철저하게 지도감독이나 사례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 수리내용이 지금 보기만 해도 내용은 틀린데 금액은 같아요. 이것은 누가 봐도 금액이 맞지가 않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분이 1회에 한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1년에 한 회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분이 2013년에도 한 번 그렇게 해서 25만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내년에 또 가서 수리센터에 한 번만 갔다오고 영수증만 제출하면 25만원 지급된다 또 이렇게 가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알겠고요 그 부분을 한번 챙겨갖고 다시 한번 구체적, 우리가 할 때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챙겨가지고 다시 디테일하게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보면 팔걸이 교체 하나에도 25만원, 바퀴를 4개를 교체해도 25만원,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이것은 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바로 오늘 중으로 끝나고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복지가 보면 오늘도 복지정책과도 오전으로, 오후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 복지문화국 내에 사회복지와 여러 부서들이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애매하게 중첩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한 가지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의 구민이신데 굉장히 생활고로 어려워하시고 또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많이 아프셔가지고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번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나 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서로 미루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뭐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보면 물론 생활보장팀장님 계시지요? 여기.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경계가 모호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구민들의 어떤 그런 민원같은 것이 접수가 됐을 때 서로 좀 먼저 이렇게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같은 것 마련되지 않습니까?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당연히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지금도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경원위원

물론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가정 또 임대주택 관련된 지원까지 하는 것으로 좀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사회복지과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는 어려운 분들을 빨리빨리 좀 그런 분들을 발굴하지는 못하더라도 민원이 접수됐을 때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보면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 기초생활수급자 등등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이해돼야 되는 것은 소득 중심이나 그런 과정들은 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절차,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서운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연계하고 업무한계를 분명히 정하더라도 업무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층 더

서경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한 6~7통을 받았거든요. 그만큼 구청의 행정이라든지 지원이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정말 어려울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어떤 과에 말씀도 드려주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처리가 안 되고 그러는데 일반 우리 구민들께서 어려워서 지원요청이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 얼마나 실효성 있게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지과장님의 어떤 사회복지과를 이끄시는 수장으로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는 업무의 특성상 어려우신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결해 주는 게 사회복지과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루에 한 평균 열 분 정도의 어려우신 분들이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다양하고요. 예를 들어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로 문제가 있다 하시는 분들, 장애인인데 문제해결을 해 달라는 분들 해서 하루에 열 분에서 열다섯 분들이 왕래를, 오시고 계시고 또 우리과에는 직업상담사, 의료급여관리사 이런 분들이 일일이 상담에 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애로를 최대한 해결하려고 매일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우신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법테두리 이상 또 후원이나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과 전체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과장님께서 각론에, 모든 분야에 전문가일 필요는 없죠. 우리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전문가들이시고 어떤 것들이 정말 개선돼야 만이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많은 대안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과장으로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정말 창의적이고 정말 구민들의 어떤 그런 사회복지 관련돼서 진정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정말로 많은 버팀목이, 큰 버팀목이 되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여기 지금 어떤 사례를 한 가지 본다면 39쪽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자활장려금 지원사업 집행률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집행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장애인 복지사업, 우리 사회에, 우리 구의 굉장히 다 취약계층이시고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시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많은 어떤 심사와 기획을 거쳐서 만들어놓은 예산도 이렇게 집행이 잘 안 되는데 얼마나 순간에서 민원인들, 어려운 분들이 왔을 때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점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후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현장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면 앞으로는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록을 남기고 해결방안 등등 그래서 많이 연구노력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을 할 때도 반영을 하고 문제해결하는 데도 고민을 하고 또 시스템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걸 꼭 좀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사회복지과 업무를 계속 하실 수가 없고 일정한 시기가 되면 또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항상 어떤 과장님들이 바뀌셨을 때마다 좀 위기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뀐다면 또 그게 썩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내년이나 내후년 경기상황도 별로 좋지도 않고 정말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송파 세 자녀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 구의 사회복지시스템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뒤에 계시는 많은 직원분들과 소통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정말 어려움을 호소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정말 극단의 상황에 몰려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집행한다면 정말로 강남구가 정말로 앞으로의 어떤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도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장애인 관련돼서도 장애인분들 이렇게 보면 47쪽 잠깐 봐주시면 행사 통계목간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게 1,600만원 금액을 전용하는 사례도 좀 있고 59쪽 보면 예산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자료의 신빙성도 없고 예산편성 지침상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쓰셔서 이런 부분을 좀더 잘 관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전용이 되는지?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내용도 예산편성의 지침으로 보면 전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e호조나 그런 자료를 보면 전용으로 해야 되는데 방침상에는 변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의 변경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정확하게 지금 다른 자료 모든 정리는 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일단 방침서에 변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예산편성지침 등을 숙지해서 용어 하나하나도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경원위원

끝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어려운 시기인 만큼 강남구에서 복지의 어떤 사각지대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안 좋은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우리 서경원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위원님 주변에도 있을 것이고 저희한테도 있는데요. 아마 그렇게 위원님한테까지 말씀하신 분은 아마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 왔었을 겁니다. 그러면 구청 입장에서는 재산이나 금융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가령 이번에 구룡마을에 화재가 났다, 그래도 긴급복지의 지원을 받으려면 관련 법규에 보면 재산기준이 1억3,500이 넘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원 같은 경우는 현금이 500만원이 있으면 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인 가족이 196만원이 넘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받아놓고도 우리가 그런 거에 걸려서 못하는 게 있다는 것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어떤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인정하는데 지금 현재의 복지시스템은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지금 상당히 그런 게 많이 있는데요.

서경원위원

지원시스템은 제가 볼 때는 왜 시스템이 필요하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요 자기가 가난하고 힘들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도 많이 나가보셔야 되고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발굴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66쪽,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명이 보면 8개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는 통합이 안 됩니까? 어렵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장애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사실 그것이 말로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세곡동에 보면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와서 엄청난 돈이 굴러다니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일할 때 장애인이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건지지 못 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단체가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전부 개인적으로 한 번 만나뵙고 또 말씀 듣고 하면 다 안타깝지만 각자 각 단체마다 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 팀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전부지 또 지금 KTX 부지가 엄청난 공사를 하는데 행여 기회가 된다면 그러한 데다가 이러한 단체에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그러한 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고민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장애인휠체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장애인휠체어가 기초생활수급자들만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일반 장애인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럼 일반 장애인이라고 하면 지금 조례의 취지가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장애인은 배제가 돼야 되지 않나, 일반 장애인, 보통 휠체어를 탈 정도면 한 3급 이내의 장애인이고 장애연금도 수령하고 있고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장애인한테까지 주는 것은 이것은 이중적 수혜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고민을 깊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질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조례개정이 가능이 필요한지 이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72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장애인휠체어 렌탈이 있는데 이 장애인휠체어 렌탈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셨으면 장애인 담당자께서 설명을 해 주셔도 되고요. 72쪽 20번입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휠체어 렌탈은 근거는 201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만 19세 미만의 중증 1, 2급 장애인의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아동입니다, 대상은요. 현재 이용인원은 한 20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횟수는 12개월 동안 리폼 2회, 이런 정도 최대 5년까지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무상, 거리에서 거리가 아닌 그냥 24시간 대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혹시 담당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진위원

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서비스 내용은 지금 대상이 만 19세 미만입니다.

이재진위원

만 19세 미만, 그러니까 저는 6개소라고, 제공기관이 6개소라고 해서 이 6개소가 예를 들어서 수서역에서 양재역까지, 이런 자전거대여소처럼 이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1개월이면 1개월에서 이렇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제공기관입니다.

이재진위원

기관.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기관은 6개입니다. 유진헬스케어하고 아이앤유케어, 포이맵, 주식회사 사랑의 날개, 제공기관이 6개입니다.

이재진위원

기관이 6개이고 20명한테 20개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재진위원

그래서 최대는 5년간이고 그래서 이 장애인휠체어 수리비 지원과 렌탈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어쨌든 저는 지난 4년 동안 하면서도 장애인휠체어 보장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분 공감을 하지만 일반 장애인도 일반 장애인 나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에 있는 다문화가정의 편차가 심하듯 일반 장애인의 편차도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도 기준을 둬야지 이중적 수혜가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건희 회장 손자가 무상급식을 받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조례를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셔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어떻게, 해명이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 13번하고요. 공통 20번은 우리가 자료를 만들 때 항상 행감의 기준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14년도 것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공통에서 실제 사용액으로 들어갔을 때는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액을 별도로 따져서 봤을 때는 그런 차이가 좀 발생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2014년도, 이건 2014년 9월 말일 기준이라고 했고 여기서 위탁기관 예산지원현황을 보고자 했던 것은 이 중에서 위탁을 준 게 몇 개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서류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은 똑같습니다, 여기랑 여기랑. 그러면 강남 장애인복지관은 이게 왜 10억1,200밖에 안 됩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들이 보고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남순위원장

보고해 보세요. 역삼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그 사업이 어떻게 된 것도 설명해 보시고요. 발언대에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문석

한문석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한문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남순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 13은 201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집행내역입니다.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4억3,400만3,000원은 2014년 기준으로 돼 있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역삼주간보호센터와 밀알주간보호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역삼주간보호센터는 구립이고 밀알주단기보호센터는 사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립, 밀알주단기보호센터는 위탁에서 빼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게 무슨 말이죠?
문석

한문석장애인복지팀장

그 내용, 20번 보면 위탁하고 위탁 안 한 거에 대해서 예산을 넣어서 위탁이 안 된 대상은 예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알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총 예산사업으로 했다면 같은 사업이라도 위탁을 준 게 있고 위탁을 안 준 게 있다 그 말씀인가요?
문석

한문석장애인복지팀장

구립은 위탁 대상이라서 밀알재단으로 넘겨준 것이고 밀알주단기보호센터는 사립이라서 위탁 대상이 아닙니다. 그 차이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알겠고요. 그러면 역삼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이건 어떻게 된 사업이죠? 위탁기관은 있는데 강남구 사업에는 없는데.
문석

한문석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복지팀장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운영에 거기 2개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역삼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맞습니까?
문석

한문석장애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여기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들어가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시 자료를 해 오세요. 뭐냐하면 지금 2014년도 사업예산집행을 지금 45개 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민간위탁을 준 사업이 어떤 거냐를 말한 겁니다.
건물뿐만이 아니라 운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준 사업을 여기다 해 달라 그 말씀이고 그러면 직업재활센터는 지금 구 사업입니까? 시비 사업입니까?
시비 사업하고 중복으로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직업재활센터에 시비 보조사업에는 이게 없습니다. 이 자료를 봐서는 도저히 어느 것이 시에서 하는 것이고 어느 게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직업재활센터의 사업이 우리 100% 구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또 127쪽에 보니까 구비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71쪽에 구·시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에는 직업재활센터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여기 지금 보세요. 우리 과장님 보세요.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71쪽을 보면 71쪽에서 직업재활센터에 예산이 있나 보세요.
그렇게 자료를 작성하면 안 되죠. 하여튼 국·시비를 받는 사업은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 시비라고 그랬잖아요. 국비 받는 거, 시비 받는 거는 다 이 공통 22번에 해 줘야지만 이것이 지금 시비로 진행되는 건지 구비로 진행되는 건지 알지 여기에 없기 때문에 강남직업재활센터가 전부 다 구비 100% 사업인 줄 알고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또 시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파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총 하는 사업 중에서 금액은 알겠어요. 그 금액이 나눠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액하고 총사업 금액하고 틀리다, 그건 알겠는데 지금 총사업 중에서 민간위탁을 준 사업, 이건 또 국·시비하고 틀립니다. 민간위탁을 준 사업은 민간위탁 준 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100% 구비 사업, 100% 구비 사업으로만 진행한, 사업한 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100% 구비로 사용하는 사업, 그거 있습니까? 100% 구비만 하는 것도?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는 주로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예산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자료 가지고도 지금 위원장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하고요. 민간위탁의 총체적인 부분을 국·시비 보조금 그리고 100% 구비 그리고 총괄부분에서 전체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자료를 보시고 싶은데 자료 요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시비는 국·시비대로 해석이 조금 달라서 여러 가지 자료가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요구한 사항하고 거기서 낸 사항하고 좀 틀려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해석이 좀 달라서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도 있고 또 시비만 나오는 배정사업도 있고 또 국비만 100% 사업이 있고 구비 100%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자료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위원장님 원하시는 대로 민간위탁사업인데 국·시비, 구비, 이 자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별도자료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예산심의할 때도 그걸 가지고 참고를 할 테니까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연구해서 다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정말 보조금사업이 많아서 직원들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되는 게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아닌데 또 받고 있어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 부정수급자 관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 직원들은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100% 우리가 지급하는 사람들이 다 최저생계, 기초생활수급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 한번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준은 소득입니다. 소득인데요. 그 소득조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박남순위원장

복지정책과에서 소득조사를 합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는 문제가 생겼을 때 민원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현실적으로 나중에 몇 년 뒤에 소득이 통보돼서 그 부정수급자라서 환수하는 책임은 또 우리 과에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정수급자는 새로 가서 세무소에서 소득자로 통보가 오면 복지정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탈, 수급자가 아닌 걸로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처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환수하는 그런 처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수급자를 상담하고 가서 조사도 하고 그런 거는 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럼 사회복지과에서는 집행만 하는 건가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사통망 자료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료가 1개월에 한 번씩 오고 또 그 다음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자료를 내면 수시로 자료가 인정이 되면 그 자료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 일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복지과에서도 하여튼 보조금 사업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사업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2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