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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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점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증인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위 선서인 기획경제국장 문경수 행정국장 오병혁 보건소장 서명옥 공보실장 신연순 감사담당관 이기욱 기획예산과장 김용운 지역경제과장 권승원 일자리정책과장 서주석 관광진흥과장 박희수 세무관리과장 신오식 세무1과장 김성수 세무2과장 김광수 총무과장 박철수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재무과장 김병회 교육지원과장 김효섭 전산정보과장 김청호 보건행정과장 고시환 위생과장 신길호 보건과장 김선찬 의약과장 박응순 논현1동장 신동명 논현2동장 양미영 압구정동장 최민행 청담동장 이상규 삼성1동장 박춘봉 삼성2동장 라승일 대치1동장 유인선 대치2동장 이상온 대치4동장 이인호 역삼1동장 신수철 역삼2동장 김석래 도곡1동장 송필석 개포1동장 손진영 개포2동장 김진이 개포4동장 이용만 일원본동장 성용수 일원1동장 이규형 일원2동장 김희주 수서동장 최정만 세곡동장 조용수 민원행정팀장 노채훈 신사동행정팀장 강우택 도곡2동행정팀장 고대영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승춘 본부장 강용호

문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들은 후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들은 후에 기획예산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관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병혁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는 주요시책 사업과 새로운 소식 등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구정신문인 강남구청뉴스와 인터넷방송국을 통하여 구민에게 구정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한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신종 미디어 매체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예방적,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활동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저해요인 발굴과 개선을 통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견인하는 한편 신상필벌의 확행으로 조직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감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과 2013년 연속 청렴 우수구를 달성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한 내부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청렴시책을 전파·제공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최우수도시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구민과 함께 하는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전개하고 음성적·지능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퇴폐업소 영업 및 불법 전단지 살포행위를 발본색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및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새올상담민원과“구청장에게 바란다”와 같은 창구의 운영으로 구민의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열심히 일한 직원이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포인트, 특별승급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자질과 능력에 맞도록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활력이 넘치는 공직문화를 정착하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업무능률을 극대화하고 소속 공무원 모두가 만족하는 스마트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공동체 훈련과 국·동별로 집합훈련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구정 기여도가 높은 직원들에게는 테마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 평가, 관리, 격려, 지원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맞춤형 친절교육, 전화 친절도 점검, 친절도 평가 등 다양한 사업 진행을 통해 보다 높아진 주민고객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2014년 한 해 구민 문화수준 향상과 구정참여기회 확대 등 자치행정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운영이 되도록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에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 참여율 증대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에 대해 전면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매각 등 검토 대상을 추출하고 정비하였으며, 우리구 보유물품 4만 여건에 대해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물품관리를 RFID 전자태그 방식으로 변경하여 능동적인 물품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대상을 금년 10월에 확대 시행하였으며, 계약체결 전 철저한 원가분석으로 2014년 10월말 기준 18억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구 재정에 적합한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경쟁 및 평가절차를 통해 구금고를 선정하여 대내외적 청렴도 및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향후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변화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력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내 123개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향상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부터 무상급식 제도의 대상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권역별 평생학습시설 운영, 인문교양, 시민참여, 직업능력 프로그램 및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동아리 지원, 지식재능교육 기부제를 운영하는 등 강남구만의 수준 높은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 현지와 동일한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강남구청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공동으로 2001년 6월에 설립한 국내 유일의 자치단체 직영 어학연수 기관인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 가입비 3만원으로 최고 수준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강남인터넷수능방송은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발맞춘 EBS활용 수능 강의는 물론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수준별 맞춤 내신강의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고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교육 1번지 강남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첨단주민에게 첨단행정을”이란 목표아래 구민수준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 홈페이지를 간결한 디자인과 사용자 중심의 메뉴 체계로 재구성하여 주민들이 언제든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행정포털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일하는 강남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정보화교실을 운영하고 각종 국가위임통계 및 자체통계를 수행하여 구 정책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구청, 동주민센터 및 산하기관을 연결하는 U-강남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과 행정전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여 중단 없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종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여권업무, 인감증명서 등 직접 방문 위주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관에 보관 중인 기록물 전산화로 기록물의 보존과 기록물 검색, 열람, 행정정보 공개의 편의성 제고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도 행정국 직원들은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구민의 생생한 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삶이 더욱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해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신연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인옥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보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현황,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공보실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공보실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거는 1년 동안 그 다음 해에 그게 시정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얼마나 시정됐나를 들여다보니까 많은 부분이 여기 추진은 완료됐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정이 안된 게 꽤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가 특정 엔터테인먼트에 집중되어 있어서 신년도에는 문화, 스포츠, 예술 분야나 이렇게 다양한 부분의 홍보대사를 선정을 해라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또 마찬가지고 또 공보실 업무에 비하면 해외에 전문성 있는 선진국 연수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작년에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연수는 전혀 없었던 것 같고 홍보영상물 질적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이렇게 3개 국어로 되어 있었는데 글쎄 일어 정도는 하나 더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대사 위촉은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년 K-pop콘서트를 구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구에, 죄송합니다.

이재민위원

지금 홍보대사가 누구, 누구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홍보대사는 지금 아홉 팀이 있는데요 가수 비하고 샤이니,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크리스티나, 하일 그리고, 9개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가 저희가 할 때는 K-pop을 대표하는 한류스타로 세계적 인지도가 있는 강남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분야로 하겠다고 했는데 구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문화도 있고 체육도 있지만 저희가 주로 크게 개최하는 행사는 K-pop 콘서트라든가 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가수 위주로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민위원

물론 외국인 위주인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 관내에는 국악고등학교도 있거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이재민위원

그럼 국악고등학교, 지금 TV에도 국악 그 아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국악 분야도 우리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선정해 볼만한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로

이재민위원

잠깐만요, 같이. 그러면 홍보대사 선정을 할 때는, 결정할 때 어떤 절차로 해서 결정을 하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일단은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고 또 친근한 이미지로 우리 구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인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렇게 막연한 선정절차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홈페이지, 강남구 홈페이지 공보실에 들어가 보면 자주 묻는 질문에 “우리 강남구 홍보대사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 보면 간단히 그냥 누구누구 해서 지금 우리 실장님이 9명이야. 그리고 우리 책자에도 보면 9명인데 7명으로 지금 나와 있고 그것도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기왕이면 예를 들어서 샤이니나 슈퍼주니어가 나오면 그 질문 답에 그런 홍보대사 얼굴들이 쭉 나오면 찾는 주민들도 보기가 좋을 텐데 글씨로 그냥 샤이니, 슈퍼주니어 이렇게 해가지고 7명 이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또 해외 벤치마킹 분야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구예산 여건상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각 부서에 해외 벤치마킹 많이 가는데 공보실이 해외까지 견문을 넓힐 필요는 있는데 저희 부서까지 잡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도.

이재민위원

글쎄 예산 여건상이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공보실에 불용액도 상당히 많은데 공보실 불용액이 작년도 얼마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저희 한 10% 정도 됩니다. 불용예산 현황이. 그런데 이 불용액은 저희가 강남구청뉴스 발행에 있어서 거기 인쇄비가 공개경쟁으로 들어오는데 낙찰가액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한 20% 정도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리고 3개 국어에 대해서 추가할 의향은 없어요? 일어를 추가할 의향은.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홍보동영상은 작년에 저희가 “강남에 동한다”라는 홍보동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하시고 난 이후에는 아직까지 홍보동영상을 제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생활위주로 저희가 구민들한테 실제 필요한 생활안내 동영상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외국인 관광객 위주로 대외홍보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부 민원실에 저희가 24시간 비치를 하려고 그런 쪽으로 많이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인데 우리 주로 지금 한류가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잖아요. 물론 요즈음에 일본 사람이 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로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때는 저희가 일어를 같이 포함을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요 항상 감사 때 시정요구를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그냥 마찬가지 그대로 시정이 된 게 없기 때문에 그점 좀 내년도에는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거기에 잠깐 제가 추가 질의를 지금 이재민위원님께서 하신 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이게 지금 보면 추진완료라고 돼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단어가 “하겠음”, “하겠음”, “하겠음” 다 미래형이에요. 추진완료면 이미 그게 안 되서 안 되면 왜 못했다고 거기에 써져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계속 앞으로 하겠음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이렇게 하겠다고 말만 하고 그게 사업이 완료가 안 되면 매번 이렇게 행정감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용어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강남구청뉴스 발행 그 부분에 지금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2014년도에 그 예산이 더 많이 편성, 증액편성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예산은 저희가 예산은 이 제작하는데 3억 정도가 드는데 공개경쟁이다 보니까 낙찰가액이 저가로 이렇게 들어오는 업체가 많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2013년도에 그렇게 조금 저가로 들어왔으면 2014년도에도 똑같이 그 업체가 그렇게 작은 액수로 입찰을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제 업체는 또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문인옥위원장

바뀌지만, 그러면 더 많은 액수로 지금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또 잔액이 생기고 그러겠네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보통 이게

문인옥위원장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요? 작년을 비교해서 그 기준해서.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내년도는 예산이 한 2,000∼3,000 정도 올랐는데 왜 그러냐면 면이 16면으로 증면한 면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거 예산액은 여기 불용된 예산액은 2013년도 거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잖아요. 불용액이. 그러면 2014년 거, 2014년 거는 지금 예산을 예산서를 보니까 5억1,000 그 정도 돼가지고 상당히 증액이 돼 있더라는 말이지요. 2013년도에 집행잔액이 그만큼 돼 있으면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뭐냐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집디자인이라든가 모든 소요 단가로 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할 때는 그 업체가 얼마에 들어올지를 예측을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또 그러니까 이게 작년 기준이 상관이 없이 항상 최고가에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이야기네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여기 이렇게 프린트 해서 가져온 자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2013년 12월 3일에 예산심의 시에 했던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때 2013년 12월 3일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11월말 기준인가? 11월 15일 현재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13년 예산액 집행현황을 다 자료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궁금하시면 2013년 12월 3일날 예산심의 할 때 했던 회의록을 보시면 알아요. 제가 아까 감사 시작하기 전에 노트북을 그쪽도 마련하라고 했던 것은 그건 여러 가지로 기본이 안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도 언짢고 그랬는데 이런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 11월 15일 현재 아마 본예산 기준으로 얘기를 해서 그랬는지 강남구청뉴스 발행이 3억4,800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중에 2억5,000이 집행되어 있다고 나온다. 그러면 한 두달 정도 강남구청뉴스 발행하는 게 남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불용률이 높은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2월까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2월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4달이 남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3달이 남은 거다라고 했거든요. 4 달인가, 3달인가 남은 거다. 그래서 아, 그러면 그 돈이 대충 맞겠구나. 이러고 질의를 마감을 했던 거고 나머지 2014년 예산 많이 편성된 것은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달 16면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내신 2013년 불용예산 현황을 보면 강남구청뉴스 발행 예산액이 4억3,000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미집행이 1억1,000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12월 3일날 예산심의를 할 때 하고 자료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거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2013년 12월에 2014년 예산심의를 할 때 여러분이 2013년 예산과 비교해서 내놓은 것을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이 좀전에도 제가 지금 직원한테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이 냈던 증인선서문을 여기 사진으로 찍어서 봤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작년에 말이 다르고 올해 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께서 한번 그대로 확인을 해 보세요. 분명히 12월 3일날 신연순 공보실장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분명히 앞으로 4달을 할 게 있기 때문에 돈이 9,700 정도 남았어도 그 돈으로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억1,600이 집행 낙찰차액 등해 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지 이건 진짜 어디에서 펑크가 났어도 펑크가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11월 15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냈던 거기에는 그렇게 분명히 나왔거든요.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12월 3일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기는 들으셨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액 4억3,000에서 미집행액이 1억1,600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에 순수한 낙찰차액이 한 인쇄비용 낙찰차액은 한 8,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편집디자인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데에서 또 집행잔액이 나머지 부분이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이걸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알아들어요, 저도. 그런데 작년 12월 3일날 예산심의를 할 때 그때 11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 현재까지 2013년 예산을 얼마큼 집행했는가 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강남구청뉴스와 관련 발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3억4,800 정도 되는 예산중에서 총 집행 2억5,000을 현재까지 하고 있다, 11월 15일까지. 그러면 그때 당시에 9,700 정도 남아 있었다. 그런데 9,700은 11월 것도 발행을 해야 되고 11월말에 발행되는 것도 해야 되고 12월말, 1월말, 2월말에 발행할 것까지 발행이 되어야 되는 비용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돈이 그렇게 불용될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이 다르지 않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 부분은 제가 좀 회의록을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지금 확인이 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이 회의록을 실장님한테 하나 갖다 드리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 빼 보셨어요?

문인옥위원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2013년 12월 3일 것 뽑으셨어요? 2013년 12월 3일 회의록을 지금 당장 빼셨나요?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문인옥위원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문인옥위원장

실장님 지금 회의록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셔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때 현장에서만 얘기가 끝나고 말아버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임시방편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이건 정확한 위증 아니에요? 예산심의에서 했던 얘기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에서 했던 얘기, 올 행정감사에서 하는 얘기 이게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컴퓨터도 아니고 그걸 모두 다 머리에다 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용케 회의록이 있으니까 그걸 따져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혀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위원님 제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경옥

이경옥위원

말씀좀 크게 해 주실래요?

문인옥위원장

그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말씀좀 크게 해 주시겠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처음에 예산은 4억3,000에 편성을 했지만 저희가 재무과에 회계 돌릴 때 계약심사 과정에서 좀 이렇게 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예산액은 3억9,000 정도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1억1,600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계약을 할 때 처음에 2월말쯤에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1년분 거를 한꺼번에 계약을 하십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렇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분명히 공보실장께서 잘못 대답을 하신 거지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11월 15일 현재 9,700 정도 잔액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1년 거를 한꺼번에 계산을 해 버렸다. 그렇다면 말이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3억4,800 정도로 예산을 잡았던 거는 그건 본예산 정도만 얘기를 하신 겁니까? 추경에 더 붙었습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그 자료에는 3억4,800이다. 그렇게 되고 오늘 이렇게 지금 낸 감사자료에는 작년 예산액이 강남구청뉴스 발행에 대한 예산액이 4억3,000이었다. 이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게 좀 여러 가지로 펑크가 나거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본예산 저희가 올릴 때는 4억3,000으로 올렸는데 이걸 재무과에 이 금액으로 계약을 돌립니다. 그러면 계약심사에서 또 한 10% 정도 이걸 또 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부분에서 결정금액이 3억9,000 정도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그 금액이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자료니까 3억4,800이 편성이 돼가지고 11월 15일날 2억5,000을 썼다라는 그때 기준으로 해서 2억5,000을 썼다고 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획예산과에 올렸던 자료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그 당시 11월 15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집행 내역보다도 예산집행 현황만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펑크가 났던지 지금 난 도대체 공보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충분히 가시는지?

문인옥위원장

지금 실장님 이해가 안가고 서로 해결이 안 되면 좀 검토를 더 해 보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별도로가 아니고요 지금 뒤에서라도 하셔가지고 이 시간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민위원

구정

문인옥위원장

잠깐만요. 양승미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재민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불용된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 예산에 그러니까 불용액을 보면 무려 27%나 돼요. 그래서 그 불용액을 보면 상당히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은 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예정가하고 낙찰가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류로 제출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여러 가지 불용액과 불용비율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실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예산편성을 하지만 회계서류 돌릴 때 재무과에서 또 계약심사 과정에서 또 이렇게 한 10% 절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입찰해서 들어오다 보면 또 공개경쟁 같은 경우는 또 최저가로 들어오는 업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게 또 한 10%, 20% 높을 때는 25%도 이렇게 들어오고요.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그러한 부분이 어느 기준이 없는지 내지는 해마다 그러한 문제가 생겨서 늘 그러한 부분이 반복이 되는데 그러한 것은 업무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이거는 조달청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암만 조달청이든 어디든 그러한 구청에서 조달청에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모든 걸 업무를 하시면 되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 보완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을 하시기 전에요 그 부분이 조금 핀트가 덜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워낙 지금 여러분들께서 내신 자료에는 강남구청뉴스 발행이 4억3,000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4억3,000이지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전 해에 잡혔던 예산으로 아니 2013년에 잡혔던 예산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낸 자료로는 3억4,800이다라고 이렇게 잡혀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작년 예산서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걸 비교는 못하겠는데 그렇게 잡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2014년 예산심의 하면서 이게 차이가 났다고 한다면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여러분들이 밝혀준 3억4,800으로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본예산 기준으로만 그 예산서에 나왔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3억4,800으로 한 거는 본예산이고 혹시나 강남구청뉴스가 추경예산으로 또 반영이 됐었나? 왜 DM발송 하느라고 여러분들이 또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4억3,000이 잡혔을지 모르지요. 그렇지요? 3억4,800 정도 본예산 잡혔다가 플러스 추경 때 더해서 4억3,000이 됐는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앞으로 4개월을 더 해야 돼서 잔액이 이만큼 9,700 남아 있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작년도 대답을 하실 때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는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명을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뭐 조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재무과에서 어떻게 하고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수치가 전혀 안 맞는다라는 거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작년에 저희가 추경편성은 안 했습니다. 이 구청뉴스에 대해서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2013년 예산서 지금 있어요? 거기에. 한번 줘보세요. 2014년 예산서하고 2013년 예산서를 줘보세요. 공보실 거 비교를 해 볼테니까.

문인옥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정회시간에 공보실장님하고 그리고 팀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문제는 작년에 11월 15일 기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받았던 자료가 뭔가가 착오가 있다라는 거지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회의시간에 저희들이 자료에 입각해서 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맞지 않은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것을 분명히 시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기획예산과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소통이 돼서 그 자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에도 분명히 예산심의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각 과하고 기획예산과 하고 소통이 충분히 되기를 공보실장님뿐만 아니라 담당국장님이신 행정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감사시간이든지 아니면 예산심의를 할 때 언제든지 이 회의는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한 얘기들이 그대로 속기에 남기 때문에 그릇된 얘기를 전해 주셔서는 안되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다시 한번 3억4,800과 여러분이 2013년도에 편성했던 4억3,000과 그 관계를 기획예산과에서 확인한 다음에 저한테 충분히 설명을 마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미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다시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공보실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거기에 보시면 여기 미디어폴 1기 운영사업자는 당시 도시디자인실에서 기본협약서에 “결산을 해야 한다”라는 또 조항 없이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여 별도의 결산서가 없음, 그 다음에 구분에 보면 추진완료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진완료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1기가 2009년 6월부터 2012년 9월 18일까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는 도시디자인실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협약도 그쪽에서 했고요 저희한테 넘어온 게 2012년도에 공보실로 운영권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2기는 공보실에서 협약을 했지만 그런데 1기 협약서 내용에 1기는 당시 제일기획하고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결산서 내용부분이 없어요. 이제 한 해 운영을 하면 결산을 1년간 한 걸 구에 제출을 해야만 수익부분이 어떻게 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결산서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조항이 없더라고요.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제가, 그 말씀 참 잘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2기 계약할 때는 그 조항을 넣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보완을 조금 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다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에는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처리결과에 2기부터는 협약서에 그 조항을 넣었다라고 써줘야지 이게 처리결과가 되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결산서가 없으면 이거는 결과가 아닌 거죠. 없으니까 전부 문구가 잘못됐어요. 이게 조치,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선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저희 인터넷방송국 안에 구의회 소식란이 있더라고요. 구의회 소식이 있는데 이제 구청장이나 아니면 확대간부회의 이런 것들 다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를 하는데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장 중요한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 내용은 싹 빠지고 그냥 단순하게 개회 했다, 폐회 했다 이런 내용만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이거 할 때 저희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도 같이 포함시켜 주실 수 있으시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뉴스 인터넷방송팀이 각종 행사라든가 그런 거 취재해서 올리기는 하는데요 구의회 활동을 매월 개최하는 임시회라든가 정례회 회기 활동 또 의원님들 활동영상도 나가실 때 해 주면 좋은데 인력이 적다보니까 현장까지는 못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영상물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거기에 다 올려 드리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저희 안에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집해 가지고 올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같이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현황 좀 잠깐 볼게요. 신문구독이요 일간지. 여기 자료 주신 거에는 180쪽인데요 여기 자료 보니까 매체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부수를, 180쪽에 일간지 부수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각 부서에 투입하는 일간지 부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웅

여선웅위원

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거 공보실 임의대로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요청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부서에서 또 요청하는 매체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 안배를 하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많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그래서 아니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안배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골고루 다 강남신문, 강남내일신문, 강남포스트, 강남저널 이렇게 해 가지고 안배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 900부씩. 형평에 맞게 어느 특정 매체가 집중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을 조금 형평에 맞게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요구가 굳이 없더라도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이 일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간지도 마찬가지지만 매체의 신뢰도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서에 넣기 때문에 공히 똑같이 같이는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이제 네임밸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매체력이 그렇지 않은 언론사가 있는데 그거는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중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일부러 특별히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서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인위적으로 맞춘 것 같은데 다른 부서도 할 거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저희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좀 한번 골고루 살펴보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우리 여선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7쪽을 한번 봐 주세요. 공보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첫 번째 간행물 등 구독입니다. 중간쯤 보면 특정신문사에 구독을 몰아주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정언론사 외 다른 채널도 구독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 우리 여선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신문의 구독은 매체의 신뢰도 정책정보의 용도, 간행물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독간행물의 종류와 부수를 결정토록 하겠음. 그러면 이 지적받기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게 조치를 했는지 그 결과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간행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구정 공보 활동을 하다 보면 어느 신문은 좀 더 봐줘야 되는 게 있고 떠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된 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결정토록 하겠음” 하는 건 그냥 한 얘기다 이 말이죠? 한번 보세요. 서울신문을 통·반장에게 배부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통·반장까지 서울신문을 줘야 되는 이유? 통·반장들 물어보면 기왕 서울신문 말고 다른 신문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대부분 다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신문을 굳이 줘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저희가 서울신문은 1∼2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서울신문은 다른 일간지 보다 사실 자치구면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정책 홍보하는데도 좀 효과적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서울신문을 많이 구독을 하고 있고요 다른 조·중·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고 싶어도 그런 데는 메트로면이 없기 때문에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래도 저희 홍보효과가 있는 간행물을 선정하는 게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어느 특정신문을 거론을 해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차라리 통·반장이라고 하면 시정신문이라든가 온서울 같이 서울시 각 구청에 관한 전반적인 소식을 전해 주는 그런 신문을 봄으로써 통·반장도 참고가 될 텐데 굳이 서울신문을 주는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이 계속적인 의구심이고 그 다음에 반장들에게 예산상 전원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별로 어느 신문, 어느 신문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치를 합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답변하기 조금 어렵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결방안을 알려 드릴테니까 한번 해 보세요. 서울신문 부수를 조정해서 지역신문을 많이 주는 방안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역신문의 가격을 인하해서 부수를 늘리는 방안 그러니까 지금 월별 8,000원 주나요? 신문 한 건당.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지역신문은 8,000원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을 보면 한 8쪽 밖에 안돼요. 8쪽이지요? 광고가 대부분이야. 그런데 시정신문 같은 경우는 그것은 9,000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부수가 엄청나게 몇 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신문의 가격을 인하해서 부수를 늘리고 지원금액은 그대로 두더라도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동별로 반장님들 20명씩 선정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역신문하고 일간지 신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했는데 90%가 일간지를 원했고요 반장님들 중에 지역신문은 한 2% 정도 원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를 않는데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여하튼 전반적으로 이 신문구독 하는 것에 대해서 조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 동장실을 가든지 과장실, 국장실 한번 가보세요. 신문이 일렬로 쫙 정돈 됐는데 그 껍데기라도 한번 보는 사람이 있느냐 대부분이 안 봐요. 왜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합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특정신문 예를 들면 환경과의 환경신문이라든가 부동산과의 부동산신문, 법률신문, 국토일보 이런 거를 필요한 부서에 보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불필요하게 신문을 여기서 구청에서 주는 게 있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동에 가 보면 또 자체적으로 구독하는 게 또 있어요.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불필요한 신문들이 보지도 않고 그대로 쓰레기로 처리되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조정하기 어렵다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전부 조정할 테니까 나중에 부동의 하지 말고 그대로 동의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 신문을 넣어 주는 건 구청 내에만 넣어드리지 동사무소는 저희가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신문은 신문 전체 총예산액의 절반가량이 지역신문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광고 예산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더 늘리는 건 좀 어렵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늘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깎으라는 소리입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잘 검토를 하셔서 이 구청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무리 살펴봐도 이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잘 검토를 하셔서 조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장

다 마치셨습니까?

완진

오완진위원

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공보실 감사를 하면서 큰 가닥에서 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너무 자잘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걸로 보일 수 있어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선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방송국에서 의회 다루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감사자료 17쪽을 보면 주요 영상물 제작안 이래가지고 나와 있어요. 투데이뉴스, 주간뉴스, 의정리포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서 보면 인터넷방송국이 다루는 거는 투데이뉴스, 주간종합뉴스, 확대간부회의, 구의회 소식, 정보마당, 문화마당 이렇게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소식을 예를 들겠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나온 구의회 소식 나온 거 보면 개회와 폐회 제가 한번 한 방송 틀어볼까요? 44초인데요. 월1회가 아니고 여기서 월2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번에 최근 걸 보면, 44초니까 좀 들어봐 주세요. (인터넷 방송 시청) 이게 다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구정질문을 한다든가 5분발언을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실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지금 이번에 우리 인터넷방송국을 담당하고 있는 데가 소울쓰리미디어 인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예전에 할 때는 그냥 보통 강남구 주간종합뉴스나 투데이뉴스 이런 거 할 때 같이 들어갔어요. 거기서 포함돼서. 그런데 이번에 지금 나와 있는 이게 지금 10월달 거였고요 아직 11월 거는 아직 안되어 있는데 개회와 폐회 그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도 몇 줄 안돼요. 제가 읽으면 30초에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구의회 소식이라고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공보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강남구 홍보물을 안 만들었다고 그랬었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올해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올해는 생활 주민한테 필요한 생활 동영상으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 홈페이지를 딱 들어오면 적어도 강남구가 어떤 데인가를 알아보려면 기본적으로 강남구를 알려주는 홍보영상물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어디에 있어요? 지금. 찾아줘 보세요. 지금 만들고 있으면 기존에 하던 거라도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거라도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홈페이지 한번 보시고 공보실장님께서 강남구를 홍보하는 영상물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려줘 보세요. 어디에 있나요? 우리 공보실 직원들 전체 다 동원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공보실은 강남구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 그리고 주민들에게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여러분들은 구청장 행보에만 집중하고 있다. 제가 9년째 구의원 하면서 늘 하는 말이에요. 전혀 바뀌지 않았죠. 지금이라도 찾아줘 보세요.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잠깐 그때 들어 와서 빠진 것 얘기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번에 인터넷방송국을 보면서 좋은 거 하나가 있더라고 뭐가 있냐면 이번에 확대간부회의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한 30분 이상. 그래서 “아, 이거는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공보실이라고 한다면 강남구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지금은 대부분 다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전에 무슨 강남, 변화하는 강남 뭔 강남 뭔 강남 하면서 자료 있었잖아요. 이번에 올해 아직 안 만들었으면 예전에 만든 거 깔아주셔야죠. 강남구를 딱 와서 들어와 보면 제일 먼저 뭐가 우리를 반기냐면 구룡마을 개발 관련 강남구청장 기자회견이에요. 초기화면에 이게 반절을, 예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먼저 깔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구룡마을 불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게 이렇게 나와 가지고 호소문 나와, 기자회견 동영상 나와, 기자회견 자료 나와 이번에 어저께 개회식을 할 때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구청장께서 예산 관련해서 발언을 하실 때 처음에 구룡마을 화재사건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한마디를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 구청 홈페이지에 아직도 이러고 있다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늘 보면서 느끼는 게 보고 싶지 않은 화면이에요.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는. 나오자 마자 굉장히 도전적이지 않아요? 강남구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가 어떤 거예요? 공보실장님. 강남구가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어떤 강남을 말씀하시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어디에 있어요? 우리 그래도 강남구 하면 그런 강남구 캐치프레이즈가 첫 화면에 나오는 거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줘 보세요.

문인옥위원장

구룡마을 지우면 나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위원님 물을 때 공보실장님 말씀해 주셔야지.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네, 그 화면을 지우면 바로 나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저도 알아요. 제가 모르고 여쭤봤겠어요? 강남구를 알려주는 게 어디에 있냐고 그렇게 앞에서 사납게 구룡마을이 강남구를 대변하고 있는데. 아무리 구청장이 구룡마을 해결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니지요. 적어도 강남구 홍보동영상하나도 안 나오고 강남구 하면 구룡마을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강남구가 되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공보실장님 트위터 하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트위터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 트위터 들어가 보셨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도 트위터 하세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않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우리 두 팀장님, 공보팀장님, 홍보팀장님 다 트위터 하세요? 제가 보면 소통하는 강남 트위터 표시, 페이스북 표시, 블로그 표시 있죠? 거기 들어가서 보셨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봤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이거 하느라고 따로 직원도 하나 채용해서 일을 드리고 있지요. 트위터 한번 보세요. 트위터나 블로그나 다 내용이 똑같아요. 자, 트위터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보면 “내일 저녁에 강남구청에서 진행되는 강남ICT포럼, 시간, 공간, 인간을 디자인하라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간을 디자인?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내일 저녁에 구청으로 오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남ICT, ICT 약자가 뭐에요? 제가 어디를 봐도 ICT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전산정보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우리 공보실장님은 알고 계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모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우리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거 지금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트위터나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좀 냄새가 나야 사람들이 꼬여요. 그런데 우리지금 강남구청 트위터에 팔로워가 2만1,600명이나 돼요. 그리고 강남구청에서 팔로우 해 주는데도 2만400 이렇게 돼요. 우리 구청장 트위터 팔로워가 몇 명인지 아세요? 내가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분명히 문제점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정했잖아요. 강남구청장 그 당시 팔로워가 50 몇 명 밖에 안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강남구청장을 리트윗을 해 줘가지고 제가 그거 선거법 위반 아니냐라고 해 가지고 그거 지적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강남구청 트위터나 블로그나 이런 거 봤을 때 강남구청에서 하는 일만 알려줘요. 무슨 행사. 강남구가 어떤 데라는 것을 알려주지는 않아요. 제가 성남이나 서울시를 보면요 시장 트위터 그리고 서울시청의 트위터, 성남시장의 트위터 거기에는 주민들이 거기다가 건의사항을 내요. 그래서 소통이 돼요. 여러분들 정부3.0, 개방, 소통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그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일방적이에요. 우리 정부3.0 뭐 한다고 예산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셔야 돼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종합적으로 저희가 타 기관 것도 벤치마킹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벤치마킹이 아니고요 의무예요. 남의 것 보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공보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하셔야지. 이거 뭐 그냥 남들 하니까 트위터 만들고 이거 나는 이 팔로워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어. 우리 담당직원이 어떻게 해서 만들었나 봐요. 제가 일부러 막 들어가 봤어요. 누가 팔로워인가? 실명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블로그까지는 제가 안 하고 트위터는 핸드폰으로 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보니까 실명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해 주기만 해요. 이렇게 소통이 안되는 공보실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인터넷방송국 실컷 그렇게 해 놓고서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우리가 그전에 인터넷방송국 담당은 어디였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강남케이블이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C&M이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서 몇 년 했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개국하고 그 이후로

경옥

이경옥위원

쭉 해 왔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2010년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바뀐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심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쪽이 잘한다 싶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 보니까 어떤 점이 제일 좋았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일단은 먼저 C&M은 쭉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랬는지 이번 새로운 업체는 현장이라든가 영상 제작하는데 먼저 업체보다는 좀 여러 모로 기술적으로 낫다고 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의회에 와서 취재해가지고 겨우 그렇게 올려 놓을까요? 여러분 올려놓은 것 보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의회는 사실 저희가 현장활동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취재를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현장활동이라 할지라도, 안한다 하더라도 개회식, 폐회식만 와도 청장이 오시니까 개회식, 폐회식만 오더라도 그렇게 형식적인 멘트 넣지 않습니다. 개회식 했다, 폐회식 했다 밖에 없어요. 문장 세 줄이면 끝나요. 내용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실속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건데 저는 예만 그냥 들었어요. 저는 확대간부회의를 넣은 것은 참 잘 했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데, 어디 청장 뒷꽁무니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이 홍보가 아니잖아요? 할 말이 많은데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강남뉴스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DM발송을 보면 우리가 85쪽에는 DM을 우리가 DM 몇 부 발송하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5,000부 정도 발송합니다, 5,000부.

이재민위원

5,000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이재민위원

그런데 이제 85쪽은 7,000부라고 하고 또 294쪽에 보면 5,100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지금 불용액이 거기서 차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DM발송이 작업이나 우편료가 꽤 든다고, 우편료가 7,000부로 했을 때는 이게 2,000만원 돈이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5,000부를 발송한다, 이 말이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매월 고정적으로 5,000부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보낼 때는 지자체라든가 또 주요 언론 지도층에 보낼 때는 7,000부까지 가기도 하고요.

이재민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가 배부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 배부하는 기관은 어떻게 선정을 주로 하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일단 DM발송 대상자는 저희가 구청뉴스 구독자를 신청을 작년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3,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요 그런 데는 우편으로 발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배부기관에 우리 예를 들어서 강남구의회나 구민회관이나 이렇게 관내 복지관 같은 데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배부인력이 직접

이재민위원

배부인력이 직접 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이재민위원

그러면 배부 숫자가 죽 나오잖아요? 복지관들 다 죽 나오는데 그 복지관의 규모나 이렇게 봤을 때 대개 그 규모를 보고 부수를 대충 정하지 않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다중이용시설은 저희가 동별로 접수를 받아요.

이재민위원

다중이용시설로 하죠. 그러면 295쪽 한번 봐 주실래요? 295쪽 중간에 보면 20번에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이 있어요. 강남노인복지관에는 지금 회원이 며칠 전에 1만명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거기가 하루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하루에 1,000명 정도 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복지관을 죽 보면서 다른 기관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거기는 30부 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치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훨씬 작아요, 거기보다. 그런데 거기는 100부고 다른 데 복지관은 다 100부인데 규모가 큰 강남노인복지관은 30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었고요 이것을 배부할 때는 제가 우리 관내에 개인병원 같은 데도 가면 굉장히 주민들이 많아요. 주로 강남구 주민이죠. 구청 건너편에 이비인후과만 가도 주로 우리 동네 주민들인데 물론 이런 기관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들 손님 많은 내과나 이비인후과 같은 데 또 미용실 큰 데 이런 데 하면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좋으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확대 배부하는 것은 동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받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이렇게 기관에, 기관에도 사실 이 규모에 따라서 거기 예를 들어서 대치노인복지센터 하고 강남노인복지관 제가 거기를 봉사를 다녀봐서 그 내용이나 유동인구를 알거든요. 그러한 유동인구나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이걸 배부 부수를 해야 되고 필요 없는 데는 줄이고 해서 오히려 실속 있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가는 그런 관내 내과나 이비인후과, 피부과 이런 데가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먼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정신문 배부 294쪽을 한번 보셔 봐요. 보면 5월호는 예산집행내역이 475만원 밖에 안 들었어요. 왜 그래요? 다른 데 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까닭은. 아니 뭐 그 앞에도 똑같이 일률적이지는 않은데 거기는 특히나 5월호는 돈이 그렇게 적게 들은 까닭이 뭐죠? 거기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9월호는 갑자기 발행부수를 늘리고요 10월호, 11월호는 발행부수를 줄여가고 있는데 발행부수의 변동 까닭?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수가 매월마다 고정적이지는 않고요 게재 내용에 따라서 배부처가 확대될 경우에는 좀 부수를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는데 내용에 따라서 그렇다고 그러면 구룡마을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럴 때는 그때는 늘린다. 이건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9월호, 7월호, 9월호를 특히 더 늘렸는데 9월호에 그런 것이 있나요? 어떤 거였죠? 9월호는 패션페스티벌 우리 강남 축제를 전하려고 그랬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9월호에는 축제부분도 있고 행사부분이 많기 때문에 행사 현장에도 이걸 많이 비치를 하거든요. 각 주민센터라든가 각 과에서 개최하는 행사 현장에 구청뉴스를 비치하는데 9월에는 행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추가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그전에도 발행부수가 들쑥날쑥 했었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고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매월 월별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 전에는 고정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드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렇게 변동이 있고 워낙은 우리가 한 14만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게 같이 늘어난 것 같아요. 하여튼 5월호 예산집행내역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적은 것하고 그리고 이 강남구청뉴스를 발송요청을 하는 분들한테 그때 DM발송을 하겠다고 그랬었잖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 들어온 요청자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전체 지금 우리 1년 신문구독료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전체 한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용대위원

13억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13억.

한용대위원

됐습니다. 어떻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저희가 통·반장한테 지급하는 신문은 지금 전체 반장수의 한 40% 정도 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에 비례하면 저희가 중간정도 밖에 안돼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적다고 과장님 생각하실 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전체 예산 중에는 예산이

한용대위원

우리 예산이 전체 한 6,000억 정도 된다고 보고 그 중에서 13억이 신문구독료로 나간다고 그러면 그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11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11억 정도.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억이더라도, 내가 물었잖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전체 사실 지역신문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답을 하셔야죠. 전체 예산에 비해서 구독료 12억 나가는 것이 많이 나가는 것이 적정한지, 적은지 내가 묻고 있잖아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예산 규모에서 12억 정도 예산이라고 하면 타구에 비해서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어떻게, 제가 공보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신문을 일단 부수를 정해놓고 우리가 몇 부 보겠다는 것을 정해놓고 배부를 합니까? 안 그러면 수요를 전부 파악을 해서 그 신문을 구독을 합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한테 구독하는 신문은 저희가 처음에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저는 매년 감사할 때마다 이 이야기는 나올 것이고 단골메뉴고 또 예산심의 할 때 되면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한 번씩 행정감사나 예산 때 나오는 것은 개선을 해서 좀 뒤에는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이게 나오고 하는데 조금 개선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좀 저희 통·반장한테 지급하는 일간지는 지금 반장분들께서 또 최일선에서 일을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지금 한 40% 구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60%, 80%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여유가 되면 다 주민의 알권리 측면에서는 다 주면 좋겠지만 강남구는 저희 한정된 예산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줄인다면 또 주민반발이 있을 걸로 압니다.

한용대위원

서울신문의 경우에 타구의 경우도 통장들한테는 100% 다 구독을 시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서울신문이 우리가 은행 하면 서울시는 우리은행, 무슨 경기도는 국민은행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한용대위원

그런데 전부 다 서울신문을 보잖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옛날에 사실 해방 직후에 그때 서울신문이 관보형식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 그 당시 통장님들한테 보급이 됐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정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바꾸기가 각 구마다 저희구도 마찬가지지만 바꾸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신문도 그렇고 서울신문도 그런데 특히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애로점이 있을 것이고 또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또 이게 말 못할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서로가 다 아는데 사실 청장실 아까 오완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의 안보잖아요? 그런데 안보는 것을 까는데 수고 들고 걷는데 수고 들고 그것 또 다시 버리는데 수고 들고 참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여러 가지로 개선될 부분은 많은데 사실은 신문구독은 공보실 입장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어려워요, 사실.

한용대위원

네, 어렵죠. 어렵고 이런 경우는 사실 구청장 의지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밑에 직원들이야 참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매번 매년 이 신문부수가 주는 경우는 없죠? 그 전에 한번 한 6년 전인가? 5년 전인가요? 옛날에 맹정주 청장님 시절에 한 번 신문부수를 줄인 적이 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한 번 줄였다가 2009년도에 맹정주 청장님 있을 때 600부를 줄였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300부를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줄이니까 그냥 아우성을 치고 계속 그냥 팍팍팍 그러니까 또 조금씩 올려줘 가지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 이듬해 또 300부를 올렸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이게 참 어렵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역신문에 대해서 타구에는 몇 부를 보는지 우리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에서 전부 지역신문만 몇 부 보는지? 또 그 지역신문이 면수가 몇 면인지? 또 그 단가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1매 구독하는데.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실장님, 참 어려운 시간을 맞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를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안할 수는 없고요 일단 5쪽에 불용된 예산현황 및 이유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보면 홍보대사 활용 구정홍보도 제가 볼 때는 약 52% 정도가 미집행액이에요. 그 다음에 구청사 현수막 등 홍보매체 활용 구정홍보 이것도 36%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구정홍보 22.79%, 약 24% 됩니다. 구정홍보 영상물 22.79% 이것도 약 23% 됩니다. 그리고 11번에 강남대로 U-Street 운영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한 92.63%에요. 굉장히 많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이인화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92.63%도 63%지만 뒤에 보시면 176쪽에 보시면 그 기부금이 9,580만원이에요. 예산액이 150만원인데 기부금이 지금 9,58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U-Street 운영은 저희 구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 사업체가 상업광고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기의 협약에 수익부분이 없는 것을 2기에는 수익부분을 넣어서 강남구에 기부하도록 33%를 강남구에 그렇게 수익부분에서 기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익이 3억7,000 정도 나서 우리한테 1억2,000 정도 기부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따뜻한 겨울에 2,500만원 했고 나머지 부분 9,000만원 정도는 연말에 세외수입 기부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예산에 지금 139만원 불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저희 일반운영비조로 그냥 잡아놓은 예산이에요. 사업주 부담으로 결산검사, 일반운영비조로 거기 저희가 또 나름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그 비용을 조금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으로 처리를 했던 겁니다.

이인화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U-Street 33%라는 것을 듣고 싶었고요 그 33%면 좀 많은 이윤이 남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가 돼 왔던 신문발행 부수 지금 신문발행부수에 대해서 여쭤보면 81쪽에 보면 신문발행 부수가 5,200부 그 다음에 내역 계산한 거 85쪽에 보면 7,000부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1,800부 차이가 있지요. 1,800부 차이가 있고요 제가 상식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우리가 보통 인쇄를 하게 되면 이것을 DM발송을 하게 되면 인쇄업체에서 같이 하죠? 그래서 저희 81쪽에 보면 과업범위에, 인쇄계약의 과업범위에 보면 “편집 디자인 계약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인쇄필름에 의거 윤전인쇄 후 250매로 묶어 권역별 해당 동 주민센터 및 다중이용장소 등 지정장소의 현장에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쇄에 인쇄계약 부분의 범위에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 보면 85쪽에 배부료가 700만원 곱하기 12개월이 되어 있어서 8,4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DM발송 작업대금 해가지고 88원 곱하기 7,000부 해서 12개월 해서 739만2,000원 돼 있습니다. 우리가 비용을 좀 절약한다고 하면 이거 업체하고 계약이지요? 계약할 때 협상 계약이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이인화위원

협상계약이면 보통 비용을 낮추고자 하면 이 DM발송 작업대금 같은 경우는 인쇄대금 안에 많이 넣기도 하고 내지는 배부료 안에 넣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각각 나누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비용이 커지지 않았나라는 저는 그런 측면이 들고요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아끼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U-Street의 33%라는 금액이 이윤이 좀 많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연관되어서 이것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을 좀 간과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연준

신연준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쇄부분은 협상이 아니고 저희가 공개로 하고 있고 다만 편집부분은 협상을 거쳐서 합니다. 나눠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에는 우편발송을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편발송은 대략적으로 저희가 구독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우편으로 보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7,000부하고 5,200부는 어떻게 된 건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월 7,000부로 잡아놨는데 7,000부, 5,000부 일 수도 있고 6,000부 일 수도 있고 매월 이렇게 배부하는 부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고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계약부분에서 그 5,200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계약부분에서 5,200부를 봤습니다. 그리고 홍보영상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보면 7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약부분에 보면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45쪽에는 5인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7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5쪽에 보면 어떤 얘기가 들어 있냐면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의 심의수당이 부족함에 따라 동일 사무관리비의 구정홍보물 제작 예산 중 70만원을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사용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쪽

이인화위원

125쪽이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125쪽이요.

이인화위원

그리고 145쪽이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145쪽, 125쪽이요?

이인화위원

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심사위원은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45쪽이 아마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5인이 아니고 7인인데요.

이인화위원

그러면 인원은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이인화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밑에 있던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이요. 심의수당이 부족해가지고 구정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수당이 70만원이 부족해가지고 이것을 다른 쪽으로 넘겨야 하며, 구정홍보물 제작비용에 이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이 홍보물 심의수당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홍보영상물에 관한 평가위원 심의수당만 빠져 있는 것이고 다른 데 인터넷동영상이나 그런 데 보면 15만원, 10만원 해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거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데요 이것만 그때 실수로 누락이 된 건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글쎄 아마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홍보물 제작 심의수당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 자잘한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비용에 대한 것, 수치에 대한 것 좀 정확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계약서상에 5,200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 잡은 것은 7,000부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사실 DM발송비가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가 8,400만원이니까 그 중에 7,000부 중에 1,800부가 틀리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에요. 한 20~30%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불용된 예산현황에 보면 금액이 적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36%, 52%, 22%, 27%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초기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한번 그런 경험적인 수치가 있으면 그 다음 예산에서는 이것을 어느 정도는 감안한, 예를 들어서 50%까지 차이가 안 나게 그 감안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쭉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약서와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 잡은 것과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공보실 예산은 정확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광판 같은 경우도 기기를 설치한 지가 한 5년이 지나면 노후화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기 때문에 불용예산이 타 부서보다 높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조금 수정해 주세요. 퍼센티지가 너무 큽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입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은 그 업체하고 만든 홍보동영상물이 어떤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까 말씀하신 거.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이인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강남에 동하다” 작년에 만든 동영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저희가 지금 그건 위원님들 이번에 미국에 가실 때 드린 그 동영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게 홈페이지에는 안 나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홈페이지에 사실은 작년까지는 올라가 있었는데 이게 전산정보과에서 개편작업 하면서 내려졌는데 저희가 미처 이걸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홈페이지는 그냥 전산정보과는 기술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그 콘텐츠는 우리 공보실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건데 가장 중요한 그것들을 지금 놓치고 있잖아요. 아무리 예산을, 이것은 다 날라간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누구 오시는 손님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올 때, 할 때 그럴 때 밖에는 쓴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제대로 돈값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 책임이 우리 공보실에 있다라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사실은 작년까지 이게 올라가 있었어요.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그때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요. 그렇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려야 될 것과 지워야 될 것을 구별을 못한 것이지요. 아직까지도 강남구를 알려주는 홍보영상물이 홈페이지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U-Street 관련해가지고 1기는 얼마나 계약을 했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3년간 계약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원래 보통 그 정도 하는 겁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이번에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강남구가 현대차랑 좀 친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홍보물 미디어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말씀하는 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그거 보면 현대차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보니까 이노션이란 업체가 어딘지 아시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어떤 업체입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현대에서

선웅

여선웅위원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33% 약 1억2,000 정도 받는 저희가 환수 기부 받는 비용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책정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유선으로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받고 싶어서 그 자료를 어떻게 그 쪽에서 3억이어가지고 33%가 되어서 1억2,000 정도를 받았는지 이 내용을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313쪽부터 업무추진비 쓴 게 있거든요. 이게 기자간담회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렇죠.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누차 신문부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할 내용이 되게 많지만 다른 구나 아니면 누구든 못하는 것을 제가 시장님께나 아니면 구청장님께 그렇게 하자는 것은 조금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아서 깎자는 건 못했는데 아무튼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매체와 이렇게 부수 조정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꼭 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하실 수 있는 거죠? 부수 조정을.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글쎄 제가 장담을 못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좀 둘러볼게요.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실장님, 강남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강남의 주인은 구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렇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구민을 위해서 제일 애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청장입니까? 구의원들입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의원님, 청장님 다 공히 같이 노력을 하시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렇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사실은 구청장은 우리 주민들이 세금 내는 것을 잘 관리하라고 구청장이 되는 거고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할 때도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각 상임위원님도 다 계시고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진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홍보를 잘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다 하는 얘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추가 질의 아닙니다. 이번에 청장께서 11월 10부터 11월 16일까지 러시아 그리고 카자흐스탄 해서 통상촉진단 CIS 뭐 이래가지고 거기를 갔다 오셨더라고요. 통상촉진단 CIS, CIS가 무슨 뜻인지도 난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게 동영상으로 해서 우리 인터넷방송국 뉴스에 그게 실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동영상으로 잡혀서 이렇게 뉴스로 나오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거기 저희 취재팀이 한 사람 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취재팀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아까 소울미디어에서 따라간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저희 구청에 상주하는 직원이.

경옥

이경옥위원

소월미디어 직원이?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은 누가 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여선웅위원께서 의원들도 해외에 구청에서 가 는 촉진단으로 가든지 의료관광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갈 때 구의원들도 한 명씩 동반해서 같이 다니기로 했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이번에 여선웅위원께서 여기를 다녀오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구청직원, 팀장님하고 둘이서 어디 다녀오셨죠?

선웅

여선웅위원

심천.

경옥

이경옥위원

중국 심천을 다녀오셨다고 하던데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구의원이 가기에는 여기가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비용을 떠나서예요. 프로그램이 구의원들이 보는, 같이 가서 강남구를 널리 알리고 통상도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일익도 한번 담당해 보고 그러는 것으로는 여기가 참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번에 강남구에서 구청장 가실 때 같이 동행했던 분들 좀 말씀해 주실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 부분은 공보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누구누구 가셨어요?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보건소장님이 다녀오셨고요 감사과장님 다녀오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 한 분이 가셨고 소울미디어의 직원?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소울미디어의 직원은 청장님이랑 다녀오신 거 그거 취재하러 가신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우리 구정 취재 차원에서 해당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보낸 겁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이것은 행정국장이 보완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그때부터 의원님들께서 의료관광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동반해서 같이 출장을 가셨습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예산은 별도로 의회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수 의원들이 가시기 위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들을 주로 많이 가다보니까 그 예산 편성자체가 의회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이런 기회에 자주 참여하지 못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지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아니 의회에서 결정은 안 하지만 예산자체가 의회예산이라는 거죠. 의회예산 자체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충분히 알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기본선은 정해져 있어요. 얼마 이상일 때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한다. 이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걸 굳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예산이 남는다 할지라도 같은 일에 두 분이 갈 수 없게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그것을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들이 지금 같이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케이스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의회에 기회를 같이 공유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담당과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외려 직원이 따라가서 이걸 촬영하는데까지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원이 이렇게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세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네.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 입장에서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동반을 해서 출장의 목적에 맞게 의원님들도 동참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구청장과 의원이 같이 가면 여러모로 불편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동반출장, 의원들 동반출장에 좋은 취지를 살리는데 있어서는 그것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의원들이 같이 동반해서 해외출장을 가고 그러는 게 우리 의원들한테 주는 보너스라고 생각하는 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우리 강남구청뉴스 편집회의가 다 끝났는데 그 편집회의한 대로 편집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룡마을 기자회견 이런 부분들을 싣느라고 편집회의가 끝나고 나서 면수도 바뀌고, 면수는 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면배치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럴 때 편집회의를 다시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편집회의를 내용이 바뀌면 사실은 다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구두로 설명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편집 구정뉴스는 발행인이 어느 부분을 넣고 싶으면 넣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면 편집회의가 필요하지 않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편집회의는 전체적인 내용심의를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이게 바뀐 거였거든요. 완전히 면배치도 바뀌었고 내용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시간상 얘기를 하는데 발행일도 그래서 늦췄어요. 발행일은 시의적절하게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편집위원들이 그냥 허수아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구청장 지시사항 중에 보면 편집위원도 독자 연령층에 맞는 분으로 해라 하고 여러분들도 그에 맞게끔 하신다고 애를 썼고 그랬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뽑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편집위원은 구의원이 두 명이 배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의원은 두 명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심의편집위원이 세 분이신데 그것도 조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분 더 추가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세 분으로 늘렸잖아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쳤으면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하셔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저번 같은 경우는 구룡마을 감사내용 부분에 대해서 꼭 내용이 구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시기를 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적어도 편집위원들한테 구두로라도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 부분을 약간 편집을 달리 하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회의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저는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맨날 똑같은 얘기 하더라도 행정감사 때 이런 얘기 하더라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앵무새가 아니에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집회의에 했던 결과가 준용이 돼야 되는데 구청에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편집위원들한테 앞으로는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 6대 의회에서 강남구청뉴스 제호를 바꿨어요. 워낙은 강남까치소식이었는데 까치가 요즘 해를 입힌다 해가지고 강남구청뉴스로 바꾸었어요. 그때 조례심사를 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반영이 안됐거든요. 까치가 우리 전래동화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듯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조류예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까치가 그렇게 우리 생활에 조금 해를 입힌다고 해서 그게 들어가서 안 된다고 해서 바꾼 거거든요. 참 어울리지 않는 제호를 지금 쓰고 있어요. 강남구청뉴스, 뉴스라는 것은 보통 영상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 소리를 통해서 전해진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지 신문이 전해주는 소식을 뉴스라는 제호로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변덕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과정을 제가 세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설문을 통해서 구청뉴스로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그것까지는 지금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적어도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마케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름이에요. 네이밍인데 우리가 6대 때 잘못한 걸 왜 지금 와서 다시 얘기하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어도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론조사다라고 하는 것은 표본의 크기도 다를 것이고 크기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충분히 여론조사를 요청한 쪽에서 나오는 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신빙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225쪽 한번 봐주실래요? 인터넷방송국 운영사업자 선정계획을 보면 이게 계약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그리고 용역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전에 하던 C&M하고 소울쓰리와 얼마큼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동안 해 오던 대로 하는 그런 게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잘못해서 이번에 바꾸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를 하던 간에 1년으로는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계약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경옥

이경옥위원

계약기간이요. 계약기간이 1년은, 우리가 강남구의 뭐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도 그 쪽 용역회사에서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저도 강남구청뉴스 편집위원이라서 보는데 편집회사가 바뀔 때마다 이게 좀 굉장히 적응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것은 더더욱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기간을 법적으로 1년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적어도 좀 틀을 잡는데 있어서는 1년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다고 한다면 강남구를 홍보하는데 있어서도 이게 가닥 잡는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장기 계속 계약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끝으로 아까 홍보동영상 심사위원회 구성이 7명이었다. 그리고 뒤에 자료는 5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공보실에서 어떤 용역이든지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의 선정, 이런 것 관련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를 하나 자료를 부탁합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SNS를 활용한 구정업무 블로그 공모전에서 수상자가 있었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그 블로그가 수상을 하고 그냥 상금만 주고 끝나나요, 우리가 블로그를 활용을 하고 있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저희가 콘텐츠를 사진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문인옥위원장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좀 링크를 해서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홈페이지 공모전에 그 블로그에, 올해는 지금 온라인투표 진행 중이라요

문인옥위원장

아직 이것은 그러면, 지난 8월 1부터 9월 30일까지 한 것은.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것은 작년 것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아, 작년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올해는 지금 1차 심사가 끝나고 2차 온라인투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아, 그러면 이게 내가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 동영상도 제작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 홈페이지는 어떻게 보면 강남구를 알리는 얼굴이잖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공보실장님이 얼굴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이신데,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공보실장님이라면 적어도 매일 두 번, 세 번 정도는 홈페이지를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인의 입장으로.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문인옥위원장

바쁘시더라도,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것도 작년에, 제목도 참 좋아요. 보면 매력만점의 도시 강남으로 초대, 의외로 아이 기르기 좋은 강남, 이런 제목이 참 좋거든요.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게 우리 강남구를 바라봤을 때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올해도 수상이 만약에 되면 계속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어딘가 링크를 해 놓으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눈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문인옥위원장

그런 제안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홍보물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문인옥위원장

홍보물 심의위원회 자격들을 보니까 굉장히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지 좀 아쉽네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 분들은 저희가 회의 개시할 때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이 분들을 구정홍보로 활용하거나 그런 것은

문인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홍보물을 이렇게 제작을 한다든지 홈페이지 같은 것도 제작을 할 때 약간 자문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홍보마케팅 전문가, 영상시각디자인 전문가들 할 때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문을 구해 볼 필요가 없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홍보물 영상물 제작할 때는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모셔다가요.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회의개최 실적이 없다고 쓰여져 있어서 작년에는 그럴만한 건이 없었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홍보물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 좀 다릅니다. 자문위원회 비상설로 해 가지고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홍보물을 제작할 때 요청이 오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때만 활용을 하고 해체되는 그런 성격이고요 저희 홍보물 제작할 때 저번에 이분들은

문인옥위원장

자문위원은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하나요? 이런 분들한테 그때 그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홍보물 자문위원회 분들한테 자문도 구할 뿐더러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으로 되어 있어서 관련전문가 네 명으로 해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고정적인 자문이 아니라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298쪽에 있는 홍보물 자문위원 운영 관련 명단, 회의개최 실적, 회의내용 이것은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 분은 홍보물자문위원회라고 별도로 비상설위원회 중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분 중에서 활용을 하신 분들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정기적은 아니지만 그때 건이 있을 때 이런 분 위원회를 왜 한 번도 안 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럴만한 필요성이 없었는지?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작년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인옥위원장

회의 개최 실적 없음 그렇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해당 기간이 이 행정감사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10월말 이후에 열린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전에 열렸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전에 열렸다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문인옥위원장

아니 활용을 좀 잘하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눈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문인옥위원장

네, 추가 질의?

경옥

이경옥위원

아직 그거 못 찾아냈나요? 아까 강남구청뉴스 예산이 한 달은 475만원 밖에 안 들어간 거? 그냥 거기서 설명해 줘보세요. 다른 분들도 아셔야지. 294쪽이요. 아까 말씀드린 거, 오타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오타랍니다. 2,500만원 지급하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오타가 났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500이요?

문인옥위원장

2,475만원이라는 소리지요? 앞에 2자가 빠졌다는 소리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까 5월호에 475만원이 2,500만원 지급했다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엉터리로 해놨어요?

이재민위원

2자만 빠졌다면 말이 되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자료를 제대로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터무니가 없어서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3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문인옥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 보시면, 34쪽에 보시면 이게 여러 가지 징계현황이 있습니다. 징계현황이 있는데 물론 뭐 정직도 있고 당연퇴직도 있고 30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위에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처분 없음이 상당히 많아서 다행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한 청탁, 여러 가지 이렇게 뇌물수수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해마다, 해마다 이러한 것이 있어요, 늘. 그래서 이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대책은 혹시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한 부분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러한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올 때는 이런 걸 모두 근절시키려고 노력을, 마음을 먹고 왔었는데요 이게 직원들이 정규직원이 1,400명 되다 보니까 저희 감사담당관이 다 감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취약시기 추석이라든지 설날, 연말연시에 암행감찰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취약한 분야, 취약한 직원들에 대해서 근접 감찰을 하는데 그게 구청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지면 쉽게 잡을 수 있겠는데 이쪽이 아닌 또 다른 외부의 장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 저희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사한 게 이것은 보니까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같은 경우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또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근절하려고 제도개선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청렴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또 워크샵을 했습니다. 지난 한 2∼3주 전에 저희가 청렴워크샵을 실시했는데 가가지고 청렴 관련 이벤트라든지 청렴활동 그리고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그러한 행사를 해 가지고 서로 마음을 텀으로써 그런 불온한 마음을 없애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대책 방안은 그러한 여러 가지 워크샵이라든가 그런 연수를 가서 한다는 것보다는 안에서의 대책 그러니까 물론 힘들겠지요.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본인들도 다 알면서도 그러한 혼돈된 상황이 와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정말 심도 있게 계획을 잡아서 같이 서로 다 글쎄 여러 가지 생각을 공유한다고 그럴까? 그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일단 생각은 많이 했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저희가 만든 게 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청년추진기획단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서 내에 취약부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용역, 인허가라든지 보조금 이런 5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각 부서장들이 문제가 무엇인지 서로 발굴해 가지고 발표하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3ZERO 운동이라 해가지고 인사라든지 이권, 청탁 배제, 배격 그리고 예산낭비 방지하는 것, 또 부장 지시를 근절하는 그 운동을 지금 저희가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주제하에 신규직원이라든지 건축 인허가 쪽에 취약부서의 직원들을 상대로 점심 때 같이 모여가지고 터놓고 얘기합시다라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서로의 그런 마음을 소통하는 기회를 항상 갖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만족도 또 클린센터 운영이라 해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작은 선물이라도 가져오면 그것을 우리한테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방송에서도 나왔고 뉴스Y에서도 보면 상세하게 문제가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처분한 걸 보니까 당연퇴직이라고 돼 있던데 이러한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검찰에서도 어디에서도 행정관청에서도 처분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또 하나의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고통이 생기느냐? 행정관청에서도 문제가 생기지만 또 개개인한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생기지만 거기에 일반인들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는다라는 거지요. 즉, 뭐냐 하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식으로 요구를 하고 이러한 식으로 대화가 돼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도 있다시피 가뜩이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분들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폐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이것이 행정관청의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여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대화 내용. 깜짝 놀랄 일이지요. 물론 단순히 얘기할 수 있겠지요. 뭐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직원들의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담당관, 감사담당관 같이 물론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중점적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현안을 하고 대책을 가지고 또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가져서 좋은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제도적인 문제 또 시스템 같은 걸 정말 획기적인 걸 만드셔서 근무하시는 분들 다 끝까지 좋아야 될 것 같고 또 외부에서도 영업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없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저도 한번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유기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 가지고 그런 제도를 한번 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업하시는 분들 말씀하셨는데 아마 광고물 금품수수 관련해서 대화 내용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저희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무원이 노골적으로 요구하는지 그런 갑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사팀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혐의를 다 밝혀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 중징계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중징계 요청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하나라도 감추지 않고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하고 말씀하신 시스템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이 같이 살 수 있는 상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여기 보면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은 일어난다고 보는데 그러한 불미스러운 그렇지만 여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일반인들 사업하는 분들한테까지 피해가 가서 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지요, 그렇게 되면. 여기 내부서만 문제가 아니고 직원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일반인들이 살아가고 도와주지 못할망정 힘든 부분을 만들어 주면 잘못됐다라는 것 아니냐?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또 간단히 한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그냥 들리는 얘기예요. 들리는 얘기인데 직원 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 그냥 구두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사실 실제 많이 일어나는지?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그 불미스러운 일이 어떤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일종에 성추행 이런 부분들,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보니까 직원들도 많고 또 요새 우리 여직원도 많이 생기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감춰질 수 있는 일들이 요새는 많이 민감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간혹 들리기는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조사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거고요 그런데 그 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감사과의 조사에 약간 한계가 있더라고요.

승미

양승미위원

사실은 제가 본위원은 대충은 알아요. 그 양반 누구라는 것까지 아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라는 구두로만 얘기는 들었고 제가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전에 앞전에 질의한 그러한 부분과 같이 여러 가지로 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개개인이 혼자 컨트롤 못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집합 단체에서 좋은 부분을 해 주시면 같이 다 좋은 부분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한 노파심에서 마지막 건은 질의를 한 겁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양승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징계현황에서 금품수수 관련 내용이 4건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청렴우수도시만들기 사업 중에 불용예산 중에 보면 부조리 포상금 1,000만원이 미집행 됐어요. 그렇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부조리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포상금을 다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타 부서의 압력에 못 이겨서 이거를 적당히 무마한 건지 아니면 특별한 조치가 없으니까 안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 3년 동안 부조리 신고 포상금 준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부조리 포상금을 신청하게 되면 어떤 포상금의 특별한 인센티브까지도 부여할 방안 등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요합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게도 3년 동안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집행이 한 번도 안됐습니다. 그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우리 조례에 따라서 요건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가지고요 4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고 신고한 자가 구 행정발전에 공헌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업무와 관련 해가지고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받거나 그리고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행위 등 이런 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신고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은 집행 안된다 하더라도 계속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징적으로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해야 이런 부정부패에 대해서 척결하는 의지가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개선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올해 공익제보가 최고 10억원 정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면 공직자 비리신고는 물론 공익과 관련된 일반시민제보를 활성화해 가지고 어렵게 양심을 선언한 자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를 했습니다. 특히 시민제보로서 재정수입이 증가되고 확대되거나 또는 늘어난 경우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고 10억원을 주고요 공익뿐만 아니라 부패신고는 20억 정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1,000만원인데 그리고 또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최고 보상금 20억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 솔직히 서울시나 권익위로 많이 신고가 됩니다. 그런 기관간에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알아들었고요 계속 홍보를 해서 부조리가 없다고 하는 방안으로 만드는 거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징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징계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징계를 주는 목적. 제가 학술적으로 배운 바에 의하면 해당기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벌이다.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징계를 주는 목적은 본인에게 잘못한 사람도 앞으로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맞아야 돼 하는 벌을 주는 것이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타인들에게 알려서 이런 경우를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징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보를 하고 있는지 설명좀 해줘 보세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징계의 목적은 잘못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적 벌을 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인 잘못에 대해서 벌을 주는 거하고 또 이제 기관 전체적인 차원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 사실은 이게 징계가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공지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신분적인 사항이라가지고 그게 개인명예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공개한다고 그래서 개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몇 월 몇 일 모부서에 있는 000이 처벌을 받았다. 이게 공고지 꼭 감사실의 6급 누구 이렇게 명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알려줌으로써 홍보를 좀 하고 음주운전하면 벌을 받는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 일반화 시켜서 어떠한 행위유형들 이런 행위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조심하라. 유형별로 저희가 공지 하든지 전 직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30쪽에 보면 2013년에 성범죄로 두 사람이 문제가 됐는데 위에 사람은 혐의가 없고 밑에 사람은 기소유예예요. 그런데 똑같이 강등을 받았습니다. 이게 내용을 한번 설명해줘 보실래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마다호텔에서 방송 보도된 사항 같은데요 건축과 직원들이 호텔에서 건축업자로부터 저녁식사 또 룸살롱 향응 접대 또 성 접대 이것을 받다가 경찰에 적발돼서 처벌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검찰로부터는 성매매 등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위에 8급 직원은 아마 혐의 없음을 받아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또 한 사람은 9급인데 그 직원은 검찰에서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돼가지고 아마 기소유예 처분 받아서 약간 둘간에 증거능력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징계내용을 두 군데를 살펴 보면 금품수수 관련이 5건이고 그 다음에 뇌물수수 건이 2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부조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7건이 나온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징계를 하면서 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청 입장에서 강력한 조치가 어떤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음주운전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간단하게 견책, 경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별거 아닌 걸로 계속 나온다 이 말이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해임을 시킨다든지 파면을 시킨다든지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만 이런 정도로 강하게 처벌하게 되면 그런 사건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이게 참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데요 저희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처분하고요 그런데 정해진 규정 이상으로 저희가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례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더 철저하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공개 조치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건이 거듭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 강남구의 불법퇴폐업소도 근절하고 불법전단지 근절하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77쪽 한번 봐주세요. 보면 법인카드 모니터링분야가 나와 있어요. 보면 시계외 사용, 휴일 사용, 심야 사용 이렇게 해 가지고 그동안 잘못된 건수하고 금액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가장 많은 게 휴일 사용이 가장 많더라고요 금액하고 건수하고.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지내 보면 사실 토요일, 일요일 의회에 우리 의원님들 나오셔서 감사기간도 그렇고 보통 때도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토요일. 그러면 이것도 공무원들도 분명히 근무를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이거를 개선되지도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모니터링만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할 것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도 법인카드를 쓸 수 있게 양성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8쪽 보면 법인카드가 연체가 돼가지고 환급조치 된 게 있는데 그것도 보면 이것은 어찌 보면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나 업무소홀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체가 됐을 때 이 연체로 인해서 카드사용이 중지되는 일은 몇 번이나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연체됨으로 해서 대외신뢰도가 추락되는 일은 없는 건지 여기 지금 단위가 원 맞나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물론 연체이자가 5만6,708원 밖에 안되지만 그러면 이것은 지출이 안되어도 되는 돈이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지출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돈은 누가 어디서 지출이 되는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실에는 특사경이 있어가지고 대부업이나 이런 불법퇴폐업소 단속하는데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대개 그게 위생과나 환경과 소속으로 해서 걸려드는 일도 많잖아요. 했을 때 결국은 위생 행정처분을 하려면 다시 또 위생과에서는 위생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특사경이 우리 감사담당관은 공무원 행정조직에 대해서 부조리나 부조리를 관리하고 감사하는 역할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특사경 같은 것은 해당과에 이관해 줘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보면 위생과 쪽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질의하셔서 제가 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이재민위원

세 가지예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법인 업무추진비 토요일, 일요일 사용을 양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인카드는 저희가 막 쓰는 게 아니고요 안행부 지침이라든지 주무 부처 사용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사용을 합니다. 거기는 이제 주말이라든지 시계외라든지 심야에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린카드라 해가지고 유흥업소는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날 사용한 내역들을 보니까 주로 간담회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활동 주중에 할 수 없는 활동에 사용을 했더라고요. 다 정당하게 사용을 했더라고요.

이재민위원

글쎄 그러니까 저도 위원장이다 보니까 토요일날도 나오신 의원님들 계시면 그걸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행부 기준이 토요일 그게 그렇게 되어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원래 그렇다 하더라도요 피차 어쩔 수 없는 일이 있거나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사용을 하면 나중에 증빙을 제출해 가지고 정당한 사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양성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으십니다.

이재민위원

그런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는데 법인카드 결제 연체해 가지고 이자가 나갔는데 원단위 맞고요 이것은 법인카드를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사업 관련돼서 쓸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 사무용품 같은 거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면 그 사용한 금액 정도를 결제계좌에 넣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바쁘다 보면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결제일이 25일이면 25일 결제 전까지 돈이 들어가서 빠져나가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약간 한두 건 지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지만 이게 금융사고는 절대 없었고요 그리고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카드를 사용한 직원이 그 부분을 부담을 합니다.

이재민위원

원인자 부담인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서 그 연체로 인해서 혹시 카드를 중지된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 사례가 우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재민위원

그런 거는 없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셨는데요 감사실에서 특사경을 운영해 가지고 위생과, 환경과 등 다른 부서의 업무를 중복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게 한 2∼3년 행감 때도 계속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불법퇴폐업소 같은 경우는 위생과가 하는 건데 전담적으로 왜 감사실에서 하냐? 많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매년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건수가 뭐냐 하면 일반부서에서 해소를 못하거나 고질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사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 주로 그런 건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실에서 적발해가지고 행정처분을 위생과로 다시 의뢰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 아니냐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위생과나 환경과에서 적발해 가지고 그것을 경찰한테 형사고발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직원들 또 경찰 가면 피곤합니다, 사실은. 차라리 이런 지방자치단체 업무 관련해 가지고 형사적인 것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와가지고 환경과와 위생과가 형사적인 문제 업소를 적발하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수사해 가지고 바로 검찰로 송치하면 직원들도 편하고 굉장히 신속합니다. 이게 굉장히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T/F팀은 계속 감사담당관 밑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크게 보면 지방경찰제가 앞으로는 시행되어야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강남구가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광역시는 이미 사법경찰과가 생겼습니다, 더 확대해 가지고. 저희 강남구도 가능하면 이거를 특별사법경찰과 이런 것을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추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오완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음주단속이라든가 이런 데 걸린 공무원 등등 해서 또 여기 카드 모니터링 분야 이런 거 보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해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그 지적만 해내는 것만 하고 모니터링만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 같은 거는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약관 규정과 다르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 정확하게 하라고 항상 교정해 주고 있고요 아까 우리 오완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이라든지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유형화 해가지고 다른 직원들한테 공지, 공개하도록 해서 그런 행위를 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57쪽 봐주십시오. 기금집행의 적정선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도 외 사용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 미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굴착복구기금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사업에 사용했다는데 어떤 사업에 사용했으며 조치는 어떻게 취했는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로관리과에서 G20 대비해 가지고 아셈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7억 정도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다른 재료, 석재라든지 판석, 레미콘 이런 부분 당초 본래의 용도에 사용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문백한위원

저희가 개포1·4동인데요 우리 개포4동 같은 경우는 굴착을 해 놓고 바로 복구가 늦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구를 바로 바로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문백한위원

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까 법인카드 관련해 가지고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추가 질의인데요. 카드가 이제 제가 업무추진비를 다른 과 것을 다 받아봤어요. 받아봐서 봤더니 우리 강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 다른 부처, 다른 관청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쉽게 말해서 식사하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 부서 전체 밥값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공감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서랑 부서원들이랑 같이 먹는 게 아니고 특정개인의 그냥 용돈이나 이런 식으로 생각돼 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결과를 받아 보면 그런 사례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지도나 감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적 사용은 정말 양심에 맡길 문제인데요 일단 감사담당관은 개인적 사용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모니터링 하면서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집 근처 사용하면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나오면 리스크팀에서 다 소명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것이 진짜 그렇다면 저희가 강력하게 사유서 받고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저희가 경고를 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법인카드 영수증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재료목록만 받으시나요? 받으실 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시계외라든지 심야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리스트업을 다 받아가지고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별도의 영수증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업무추진비 다 알지만 이게 특정, 공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카드를 팀장님급들부터 가지고 계시는 거죠? 각 과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각 부서에 2∼3개 있어가지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사실상 팀장님들이 가지고 다니시는데 그걸 공금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서 같은 경우에는 하루도 안 빼먹고 점심, 저녁을 다 그걸로 드셨더라고요, 식사를. 그런 거 봤는데 비용을 보면 금액이 많으면 다 같이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금액도 크지 않고 되게 적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법인카드 하는데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감시를 더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이번에 53쪽 보면 예산절감 하는 게 96%를 달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50억 절감하기로 했는데 48억 했으면 많이 했구나 생각해가지고 안에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약간 뭐라 그럴까 예산절감이 아닌데 예산절감을 했다 이러한 의구심이 드는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 우리 감사자료 첫 번째 책에 291쪽을 보면

문인옥위원장

기획예산과 자료일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이게 여기서 보니까 96%라 해가지고 안에 내용을 보면 291쪽에 주차관리과해 가지고 견인료를 조금 예산절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게 2,500대 정도를 견인해가지고 드는 비용이 있는데 1,800대로 해가지고 예산이 절감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산절감이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신데요 당초에는 2,500대로 견인료를 계산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1,800대 정도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2,500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니다 이것은 2,500대가 아니고 사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1,800대면 충분하다 해가지고 예산편성 하도록 해서 당초에 부서의 일정을 바꾼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단순하게 1,800대가 보통 수준인데 2,500대로 괜히 잡았다가 조금 낮춰지는 바람에 이것을 한 것 가지고 이걸 예산절감이라고 한다고 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견인하면 저희가 이제 불법주차해가지고 돈 받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 구청에 들어오는 돈은 더 줄어드는 건데 쉽게 말해서 그런 건데 이것을 예산절감이라고 아예 항목까지 넣어가지고 하시는 게 조금 짜맞추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강남구청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아마 저는 위탁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위탁준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 들어오는 돈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감사과에서 2,500대를 1,800대로 줄이지 않았으면 해당부서에는 2,500대 그대로 예산편성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사용했을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리고 비슷한 것 또 한 가지 사례를 예를 들면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수강료 감면처리 부적정해가지고 116명에게 약 300만원 정도를 다시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언뜻 이해하기로 쉽게 말해서 수강료를 안냈는데 추후에 우리가 돈 책정이 잘못 됐으니까 조금 더 내달라 해가지고 116명에게 다시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은 겁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인터넷 강의 수능방송을 듣는데요 저희가 회원들이 전국에 많이 있는데 전국에 학생들이 다 잘 사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분들 꽤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육청으로부터 자료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분 학생들은 저희가 감면해 줍니다. 이 당시에 2,000명 정도 받았는데 거기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람들 정말 기초생활대상자 자녀들인지 다시 확인 자료를 돌려보니까 116명이 아니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받았냐고요? 이것을 다시 연락해서 우리가 원래 5,000원에 판 건데 1만원짜리인데 5,000원에 팔았으니까 5,000원 더 달라고 했는데 116명이나 다시 다 낸 겁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116명은 대상자가 아니라 해 가지고 116명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사회복지과에서 시정하려고 하니까 여러 건이 자료가 불일치한 자료가 있었던 것이라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돈을 아직 못 받은 거잖아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절감 했다고 하니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일단은 모든 게 나중에 결과 집행 전말까지 보는 게 아니고 저희는 감사를 처리하고 결재를 받는 순간에 그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인터넷수능방송 우리 감사결과에도 약간 맞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결과에. 인터넷수능방송 앞으로 계속 지속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결과에는 안 좋다고 나와 있는데.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관 부서는 교육지원과고 저는 제3자의 객관적 자세로 보면 사실은 돈이 예산에 1년에 몇 십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회원은 강남은 별로 없고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돈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은 좀 여유 있는 분이 많지만 전국에 도서벽지 같은 데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은 강남에 수능방송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의존하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돈이 들어간다고 끊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학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돈 보다는 어떤 기회를 준다는 측면을 생각하면 조금 더 유지하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콘텐츠를 사실 우리가 수능방송이 줄어드는, 적자를 보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EBS교재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EBS사장을 단독으로 만나가지고 EBS교재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우리는 우리 강사로 하겠다. 경쟁체제로 가면 EBS도 좋고 강남도 사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돈이 적자 본다고 교육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006년도에 감사담당관을 했습니다. 하면서 탈루세금 100억을 추징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사무관이 감사담당관이 되면 안된다. 왜냐하면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온정주의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가야 된다 해서 지금 개방형으로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개인적으로 몇 개 묻겠습니다. 전직이 어디십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저는 감사원에서 왔습니다.

한용대위원

감사원에서 사표를 내시고 일단 여기 임용이 되셨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여기 계실 예정입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제가 기본적으로 2년 계약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2013년 8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20일입니다.

한용대위원

8월 20일이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21일입니다.

한용대위원

21일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내년 8월 20일입니다.

한용대위원

2015년 8월 20일까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지금은 아직 생각한 바가 없는데요 혹시 저를 채용해 주신 분이 연장 말씀하시면 용의는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연장이냐 아니면 연장을 안 해 주면 다시 감사원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한용대위원

감사원에 들어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11년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11년이요. 11년 되셨으면 완전히 감사전문가라고 해도 무리는 없는 얘기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지금 감사담당관이 도시관리공단을 감사를 할 수 있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도시관리공단 감사 규정에 거기 4조,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조항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한용대위원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감사규칙에 제2조에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4호에 보면 구에서 설립한 공단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다시 제가 자료를 담당관님도 깔아드렸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공용차량 관리 내규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이 있고요. 그 규정을 잠시 살펴보면 용어의 정의에 “전용 차량이라 함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된 차량을 말한다.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조를 보면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이 있습니다.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차량에 한하여 당해 차량의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화재·붕괴·폭발 등 각종 재난사고시 그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출동대기자에게 배치된 차량,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은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 별표1에 보면 도시관리공단의 차량은 전용 차량이 하나도 없고 전부 업무용 차량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차량을 사적으로 출퇴근에 사용을 했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용차량 사용이 관련규정 내규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시정을 해야 겠죠.

한용대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 관련규정에 어긋난다면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

바로잡는 것을 어떻게 바로 잡으시겠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저희가 연말에 공단 그 문화재단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감사규칙에 보면 제3조의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관감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직원의 복무위반이나 비위사실 또는 부조리 요인이 발생하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감사로 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어떤 비위가 적발되면 즉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기관감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감사의 개념에는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감사가 보건소라든지 여러 건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지금 인력이 딸립니다. 그런데 그거 끝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예, 어차피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한용대위원

아니 오늘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게 대단히 어려운 감사도 아니고 간단하게 2∼3명이 나가서 하루이틀이면 할 수 있는 감사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다 있어요. 자료를 제가 첨부시켜 드렸지만 2010년도부터 거기에 보면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차량을 운행일지, 차량운행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에는 퇴근시간 월 5 내지 10회 정도 사용한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전부 운행시간 전부 다 합치면 그냥 간단하게 나와요. 그 감사를 언제 하시겠다, 언제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러면.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월 정도에는 공단, 재단 다 감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12월 안에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12월달에 감사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다음 제가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축부의금 지출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을 안 하고 공단이사장 축부의금 집행내역 해 가지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제출을 했고요. 또 공단 이사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해서 4년 동안 한 것을 제출을 받았는데 월별 총액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470만원이 축부의금으로 사용을 했고 업무추진비는 4,900만원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하고 축부의금 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적절하게 사용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주 누가 초상이 나서 혹은 누가 결혼을 하는데 사람이름, 날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줘요. 자료를 안준다는 것은 달리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인데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규정이 죽 나와 있어요. 공직선거법 113조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청장 같은 선출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기관장들 부구청장이라든지 공단 이사장도 여기에 물론 해당이 되는데 1건당 5만원이고 죽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의원에 대한 축부의금도 도시관리공단이 이사장 이름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이 초상났을 때, 결혼할 때 쓸 수 있지 복지도시위원회는 못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400만원에 대한 내역도 그러면 12월 감사 할 때 같이 감사해서 적정하게 썼는지, 법에 맞춰서 썼는지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의혹이 있으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같이 확인을 하시고 한 가지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2011년도에 감사과에서 감사담당관이 도시관리공단을 감사를 했습니다. 한 두 달 감사를 하면서 감사결과가 나온 것이 주차요금 부당 감경해서 총 112명이 2만4,153건에 1억6,700원을 부당 감경했다. 말하자면 횡령을 했다, 이렇게 감사 결과를 보고를 하고 발표를 하면서 공단에다가 신분상 요구를 43명을 했습니다. 43명의 1만5,322건에 1억1,600여만원을 부당 감경했다고 신분상 조치를 했고 재정상 요구는 51명의 1만7,000건에 1억3,000만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200만원 이하 부당 경감한 것은 공단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해서 조치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것이 중징계 15명, 경징계 12명, 훈계 8명, 고발 8명 해서 43명을 중징계를 했어요. 제가 자료 드린 거에 죽 보면 소송결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형사 소송결과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 분들이 43명이 징계를 받고 나니까 훈계나 뭐 경징계 이런 부분, 경징계 부분도 어느 정도 들어 갔습니다마는 징계를 받고 나니까 억울하니까 징계 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냈어요. 소송을 내서 1심에서 20명이 소송을 냈는데 서울지방법원에서 20명 중에서 1명만 징계가 타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게 19번인데 이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감봉 1월을 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면 170건에 97만5,000원을 부당 경감했다, 이렇게 했는데 판결은 3건에 7,200원만 이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170건에 3건 97만5,000원에 7,200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일단 해 먹었으니까 이게 1심에서는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항소를 했죠, 서울고법에. 그러니까 20명 중에서 1명 빼고 19명을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도 역시 20번에 나와 있는 유00인데 정직 3월을 도시관리공단에서 258건에 139만7,300원을 부당 경감했다고 징계를 줬는데 법원에서 1건에 1만3,2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인정을 안했어요. 이 앞에 죽 보면 206건에 150만원인데 1건도 인정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을 전부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7,769건에 5,67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나왔는데 결과는 15건에 14만4,900원만 재판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억울하니까 대법원에다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을 시켜 버렸어요, 지난 6월 26일날. 그러니까 그대로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3년 해임된 사람들이 3년 동안 못 받은 임금 약 한 6억 정도 그 다음에 소송비용 한 2∼3억 정도 이걸 지금 근 10억에 가까운 돈을 구청에서 물어낼지, 도시관리공단에서 물어낼지 일단 물어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감사 전문가시니까 이 감사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왔는데 2013년도에 왔는데 한 3년 전의 일이더라고요. 전혀 내용을 몰랐다가 요새 많이 논의가 돼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봤는데 저희가 감사해가지고 처분요구를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분요구를 하면 공단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거기서 인사위원회에서 양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틀이고.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에서도 감사해가지고 이 정도 인정한 건에 대해서 처분요구를 합니다. 우리 구나 시에.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조사해 가지고 이게 맞냐? 감사원 조사가.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하고 확인 받고 문답 받고 타당하다고 하면 그건 원래대로 처분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또 달리 판단을 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발 8명 하고 징계 10 몇 명 하고 했는데 고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단으로 요청했는데 아시겠지만 8명 중에서 6명은 벌금 확정이 됐고요. 2명이 지금 대법원 상고 중인데 그 2명도 1심에서는 다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자료가 증빙이 약간 부족하다 해 가지고 감사과에 요청을 해서 감사과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공단 주차요금을 감경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경 수혜를 받았다는 사람들 일일이 다 찾아가 가지고 확인서를 다 받았습니다. 전체 못 받고요 가능한 사람만 받았는데 그 사람들 다 이 8명에 대해서 다 자기는 감경대상이 아닌데 2만원을 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2,000원만 수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들도 그거 이해를 못하겠대요. 감경 받았다는 사람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답니다. 그리고 법인이라든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영수증도 있고 다 회계처리하기 때문에 금액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징계무효소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이 감사가 적정하게 감사가 됐느냐? 과도한 감사가 됐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11년도에 이 일이 일어나가지고 2014년도에 지금 결판이 났으면 3년이잖아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3년 동안 이 사람들은 일 못하고 물론 어차피 소송이 있었으니까 돈은 내 주어야 되겠지만 3년 동안 이 사람들 받은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또 금전적인 고통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예,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모습이 살짝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내용을 죽 봤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처리기준도 아시겠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이게 원래 감경하려면 감경대상 차량, 날짜, 감경의 원인 뭐 장애인지 유공자인지 그런 것을 다 대장에 기록을 하고 거기에 증빙을 다 갖춰야

한용대위원

잠깐만요.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일단 대법원까지 가서 일단 대법원에서 다 졌어요. 그러면 감사한 사람이 감사를 잘한 겁니까? 대법원 판사가 잘못 판단한 것입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생각을 조금 달리 해야 되는데요 우리 감사과라든지 경찰, 검찰하고 판단하는 부분하고 법원이 하는 판단의 틀이 다릅니다. 저희는 행정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문제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이나 경찰은 거기에 대해서 기소를 해가지고 법적 판단을 기다라는 거고요. 법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아시겠지만 굉장히 엄격한 증거주의입니다. 하나라도 이게 맞지 않으면 거의 인정을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징계를 하든 과태료를 매기든 소송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판사가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지 저기는 엄격하게 증거주의인데 감사를 했는데 우리가 증거 못 대니까 우리가 졌다, 지금 그런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판결이 사실은 최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 강남구청 감사과만의 판단이 아니고 저희가 고발이라든지 했을 때 경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기소를 했고요 검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기소를 해 가지고 소송이 붙은 것 아닙니까? 보면 저희만의 판단이고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똑같이 부당하게 감경했다라는 부분을 인정한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도 어차피 감사하고 사이드로 나누면 똑같은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형이 확정되면 잘못한 것이고 또 이제 그게 무죄로 나면 기소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판사가 그렇게 했는데 아, 이게 판결이 틀렸다, 기소한 것이 맞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대법원 판결이 최종 판단이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그걸 부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자라든지 행정 검경 또는 행정적 법원의 다른 기관의 판단이 있을 수 있고 또 법원의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기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담당관님, 제가 말씀 중에 이것은 봐도, 다른 3자가 봐도 여기 감사가 잘못된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기는 감사 잘 했다고 했는데 당한 사람들이 감사 잘못 됐다고 해 가지고 제3자한테 물어보니까 제3자가 세 번이나 판결 했는데 다 아니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가 잘못된 거지 무슨 계속 인정을 안 하시면 계속 아까부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3년 동안.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감사가 아니라서 제가 쉽게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됐다, 못됐다 그런 얘기를 쉽게 얘기하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여기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우리 구청이든 어디든 감사가 잘못 돼 가지고 피해보는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피해가 우리 분들만 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비용도 다 저희가 부담하는 거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무슨 증거가 불충분했든 뭐 했든 감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한용대위원

제가 조금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처분한 날이 5월 30일이에요. 5월 30일인데 도시관리공단에서 받았다는 것이 6월 7일날 받았다고 그래요. 일단 그것도 1주일 갭이 나는데 그 1주일 갭이 나는 것은 왜 나는지 지금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차피 지금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0.1초도 차이가 안 나는데 났고 어쨌든 처분을 8월 1일날 처분을 한 번 하고 8월 5일날 처분을 한 번 했어요. 그러면 7월, 8월 두 달 동안이 딱 비는 거예요. 그러면 두 달 동안 이 징계를 주려고 준비를 두 달 동안 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게 두 달 동안 징계를 준비한 것이 아니고 공단 이사장이나 본부장이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 하고 청장한테 가서 한 번 통사정을 하자. 그래서 시간을 계속 벌고 눈치 보고 청장 기분 좋을 때 들어가서 이야기 한번 하려고 그걸 잡다 보니까 두 달이 걸린 거예요. 결국에는 청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감사결과대로 그대로 통보해라, 이렇게 청장이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청장이 지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시행한 거죠. 사실 그때 본부장하고 이사장이 이건 너무 억울하다, 일단 먼저 이렇게는 못한다, 우리는 이렇게는 못한다, 이렇게 울분을 터트렸고 추정된다고 전부 다 이렇게 추정된다, 저렇게 추정된다 그렇게 감사결과가 되어 있어요. 추정된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징계를 못한다, 공단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2만원, 3만원 되는 것도 이것을 파면요구를 하면 되느냐 이것은 너무 심하다 그렇게 해서 좀 건의를 했는데 묵살이 되어서 공단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 당시 5월 31일날 공단에 저희가 감사결과를 통보해 줄 때 제가 듣기로는 감사담당관께서 공단에 처분요구하면서 당시 감사결과 통보 시에 공단에 이 감사결과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단에서 명확하게 소명될 경우에는

한용대위원

그거는 말이 안되지요. 감사하는 사람이 그게 무슨, 내가 실컷 감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놓고 너희가 다시 어차피 처분자는 너희니까 너희가 다시 조사해서 알아서 처분해라.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냐, 이사장을 누가 임명해요? 이사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구청장이 임명하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한용대위원

이사장이 구청장한테 와서 이것 좀 봐줘라 그런데 안 돼, 하라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감사담당관 이야기는 우리는 감사를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혹시 감사를 잘못했으면 너희들이 다시 해서 처분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왜,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고 공단에서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최종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조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 감사과에서는 처분요구를 할 뿐입니다.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의견이 이렇다 처분요구를 하고 던져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해당기관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굉장히 책임이 없는 말씀을, 감사를 제대로 하셔야지 그걸 감사를 실컷해서 억지감사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이것 너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징계 주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감사담당관님, 평소에 감사하실 때도 그렇게 합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처분요구하고 직접 처분이 이루어지는 기본 틀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내가 감사과장을 했다는 사람이 그 과정을 모르겠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잉감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과잉감사를 했다, 인정이 된다, 잘못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뭘 잘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두 달 뒤에 이사장께서 우리 구청장님 찾으셔 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단 감사규정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 재심 이런 기회가 분명히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 재조사 요청을 했으면 다시 판단했을 거고 다시 추가조사를 했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런 조사를 안했는지 그리고 구청에 감사과에서는 횡령이라는 용어를 한 번도 안 썼습니다. 파면, 해임 이런 요구도 안 했습니다. 다만, 중징계만 요구한 겁니다.

한용대위원

여기 감사결과를 청장한테 보고한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면 아주 고발기준, 적출금액 최상위자 이렇게 적시를 해서 자, 중징계 하라, 경징계 하라, 훈계 하라, 이렇게 고발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고발은 저희가 다 완벽하게 증빙을 갖춰서 통과가 됐고요 중징계 같은 경우도 반드시 파면, 해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정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행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양형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추가적인 조사는 전혀 안 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솔직히 이거 조사하려면 2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나 조사 하나도 안하고 했다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감사는 제대로 했는데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증거, 완벽하게 증빙을 갖춰서 꼼짝 못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전부 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쉽기는 합니다.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사장 차량 출퇴근한 거 그 다음 두 번째 축부의금 3,400만원 쓴 내역 그 다음에 지금 감사한 이 결과, 이런 사항을 총 해서 우리가 2월에 감사담당관이 업무보고를 할 겁니다. 업무보고 그때 감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도 이번에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의 주차관리 요원들 문제 때문에 속이 그렇게 편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급히 직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관련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던 자료가 있어서 뽑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아주 그냥 이것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그때 기사제목이 뭐냐면 “전국 최초로 도시관리공단을 감사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횡령을 했다. 그것을 되게 강조한 것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잠깐 놓쳤는데 그게 6월 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그것을 6월 3일자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굉장히 기사 제목만을 보면 강남구가 뭔가를 굉장히 잘한 일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즉, 강남구는 굉장히 청렴을 강조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횡령을 하게 되면 일벌백계 식으로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함정을 죄다 얘기를 했어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이것을 보시는데요 거기에 직원들 교육도 시원찮았고 하여튼 지금은 이렇게 기구가 제대로 장비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그때는 그런 게 굉장히 부실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 신상까지 그때 노출을 시켰어요. 제가 사실은 지체장애4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체장애4급 장애인증까지 보여 드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공영주차장 이용을 할 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내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과 동승했거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장애인 차량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봤을 때도 우리 강남구청 내에 있는 주차장의 규칙과 다른 데 룰하고 다 달랐어요. 전체적인 틀을 조사를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어요. 분명히 횡령한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을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실수를 안 한 사람이 있대요. 1원도 틀리지 않은 사람도 있고 대부분 이게 조금씩 차이는 있었는데 딱 한 명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1원도 차이가 안 난 사람은. 그게 오히려 더 의심스럽지 않냐라고 정말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외려 이런 상황에서는 의심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그게 굉장히 느슨하게 진행됐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감사를 계기로 해서 그런 시스템이 보완이 되고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며 그리고 직원들의 아주 열악한 대우 이런 것도 개선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동료 한용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법원판결의 기준과 우리 감사의 자체 내 감사의 기준이 좀 다른데 그것을 계속 형사고발을 유도를 해서 끝끝내는 한편으로는 강남구 망신당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 잣대를 낮추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유연한 잣대를 가져야 되기도 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반성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충분한 증거가, 증거자료가 부족했었다라는 것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도 아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말씀도 빌리기도 하지만 그 사후처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했다라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렇게 큰 가닥에서 도시관리공단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알았으니 그 뒷부분은 충분히 조사한 뒤에 형사처분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뒷부분을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소홀했다라는 것이 외려 이 법원판결에 있어서 우리 강남구가 패소를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뜻입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강남구에서 형사고발을 유도했다고 하셨는데 형사고발 유도한 건 없고 고발 건 8명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됐고요 거의 다. 다만 저희는 부당 감경한 사람에 대해서 중징계 요구하고 경징계 요구를 했을 뿐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형사고발 유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발대상자하고 중징계대상자 중에서 몇 명은 문답서를 한번 봤습니다. 문답 보니까 고발대상자 말씀드릴게요. 최누구인데요 문답에서 1일 평균 부당하게 감경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현재 경차 4만원, 장애·유공 5,000원을 부당 감경했으나 현재는 부당 감경하고 있지 않지만 옛날에는 본인 양심을 저버려서라고 하면서 부당 감경한 사유를 시인을 했고요 김00의 경우에는 문답에서 1일 평균 5,000원을 부당 감경했다. 이게 고발자고요 중징계대상 중에서 문누구인데 고의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누구는 장애우 4대 5건에 대해서 2시간 초과시 할증되는 주차요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런 증거자료를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다 인정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녹음을 했다든가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문답서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사인을 했다던가 다 그런 건데 그것을 우리가 같이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도 법원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백건 되는데요 이 전체를 다 감사과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횟수가 적어서 법원에서는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본인들이 가서 부인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여기서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여기서는 인정을 하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증거자료를 냈을 거 아닙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구청 감사과에서는 조사받을 때에는 인정을 했는데 법원 가가지고 자기들 부정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항고를 할 때 이것을 분명히 했을 거 아니에요? 항고할 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게 징계무효소송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추가 조사하고 소송대응이 부족하다는 게 감사과 같은 경우에는 고발 건 8건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거 다 저희가 증빙 다 챙겨 가가지고 이겼거든요. 그런데 공단은 자기들이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해태한 겁니다.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한용대위원님께서도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단을 감사를 해야 된다던가 그렇게 한다고 오히려 감사담당관에서 그걸 더 하셨어야 되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경옥

이경옥위원

그걸 하고 그리고 워낙은 처음부터 감사담당관에서 이 일을 시작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그걸 마무리를 해 주셨어야지 감사담당관 쪽을 향해서 고발이 접수된 것만 거기에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보면 아무튼 일단은 지금 현재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법적으로는 끝났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를 하고 그 뒷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으로서 그런 것을 득이라면 득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고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기계 삭제가 가능했던 PDA을 전면 교체해가지고 아마 그런 게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했답니다. 저번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오시더니 감사 소송결과를 떠나가지고 그때와 비교해가지고 30억원이 더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감사자체는 잘해 줬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감사자체는 당연히 잘한 것도 잘한 거지만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구정질문 한 부분 중에 뭐냐 하면 주차요금 징수처리기 단말기인 PDA가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했고 경차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65세 이상 강남구민 그런 게 거기 입력이 가능한데도 저공해 차량이라든가 다둥이 카드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것도 많고 하여튼 그것을 계기로 해서 주차관리 요원들의 업무를 간편하게 해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요령을 피우는 방법을 차단한 그런 건 굉장히 큰 거지요, 그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다치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제일 좋은데 분명히 선은 확실히 그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로 인격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고 정말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사의 개선점으로 이것은 페이지가 매김이 되어야 되지 이게 어떤 싸움으로 도시관리공단과 감사담당관과 이런 걸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일단 올해 이거 예산편성 되어 있을 걸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니고 내년 2015년도 예산에 편성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일단락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중에 가슴에 손을 얹고 돈 한 푼도 안 만졌는데도 그렇게 처분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양반들은 더 억울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양반들도 양심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겠지요. 아무튼 이런 감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보복적인 느낌이 드는 감사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지요. 그 당시에 문화재단과 도시관리공단이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때 그 강도도 그랬고 감사요원들의 태도도 우리 직원들에게 있어서 원성을 좀 들었던 그런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에 있어서 그때 당시의 담당관은 아니시지만 그런 게 앞으로는 좀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문인옥위원장

잠깐만, 죄송한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급한 일이 있으셔서 잠깐 자리를 뜨셨다가 오셔야 될 일이 계신다고 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국장님 나가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양심을 걸고 정치적인 판단은 안 하고요 그건 제가 자신 있고 또 아까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결과에 대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많이 힘드셨겠구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드셨다는 그 마음 제가 공감을 합니다.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앞으로 만약에 저 같은 경우 이런 감사를 한다면 충분한 증거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지난 10월 23일날 신분상 조치를 요구한 것 말고 재산상 요구한 사람들을 전부 다 감액처리를 다 해버렸거든요. 공단에서.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한용대위원

이사회에서 5,470만원을 털어버렸어요. 없었던 것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실컷 해 놓고 3년 지나서 털어버리고 소송에서 지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보충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의금이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안 쓰이고 또 명단을 자료를 내라 해도 안 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변상조치를 합니까? 아니면 법적으로는 다 끝났다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그러면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상부분은 우리 공단이 주차요금 감사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병호

김병호위원

아니 한용대위원께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아니면 축의금 명단을 아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 했는데 안 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감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생기면 개인적으로 변상을 하는 거예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사용된 게 완전히 소명이 되면 환수조치라든지 재정조치를 해야 겠지요.

병호

김병호위원

그렇게 합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감사를 해서 차량관계가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예정이세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한용대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업무용 차를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일단 생각나는 게 휘발유 값이 있지요. 추징을 해야 할 게, 환불을 받아야 되겠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한용대위원

전체 차량 쓴 것 분의 개인적으로 쓴 것 분만큼은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김병호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렸는데 그런 것이 완벽하게 소명이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용대위원

잘 하시고 혹시 자료가 부족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확실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위원

내가 가지고 있어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저는 가벼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범사례 발굴 등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이라는 43쪽을 보면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려를 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면책제도 활성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비리양심제도 해가지고 플리바겐 적극 활성화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 심사대상 그러니까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의 심사대상과 플리바겐 제도에 의한 신청 및 심사대상 내용이 같아요. 말만 좀 길게 썼을 뿐이지 내용은 같은데요 그러니까 심사대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제도가 같다라는 게 아니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이인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플리바겐은 사실 양형거래 제도잖아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쓰인 것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그냥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같은 그러니까 형식은 같지 않은데 목적도 같지 않은데 결국에는 이것의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같은 부분을 종착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거의 비슷한 제도 같고요 취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를 받은 공무원입니다. 대상이. 그리고 플리바겐은 감사를 받기 전에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시기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런데 플리바겐의 원래 정확한 의미는 뭔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감형하기 위해, 양형하기 위해서 자신의 다른 죄, 작은 다른 죄를 자기가 실토하는 거잖아요. 엄연히 틀리거든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형법상 원래 취지는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제목이 맞지 않은 제목으로, 내용이 맞지 않으면서 맞지 않은 제목으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착점이 같은 지점을 가기 위한 약간은 다른 시스템으로 적혀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2번하고 3번은 분명히 타이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도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실효성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누가, 자기가 “너 이만한 죄가 있어” 그런데 본인의 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이런 죄도 있어”라고 공무원 사회에서 이게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어떠한 이런 제도를 만들 때는 실효성이 있는 그리고 실천 가능한 심사대상이나 그런 조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쭐 것은 아웃소싱 사업 감사결과인데요 아웃소싱의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감사하신 범위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아웃소싱 전담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라든지 가지 수가 많이 다릅니다. 이 가지 사업을 갯수로 치면 더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한 부분은 121개 사업에 올해 2014년도 예산이 1,470억 정도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하는 업무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위탁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이고 요새 복지예산 많지 않습니까? 복지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것까지 확대해서 해석하면 그런 복지예산까지 포함합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목적은 뭘까요? 아웃소싱 사업에 감사를 한 목적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게 아무래도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을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외부에, 한마디로 외주지요. 외주를 줘가지고 좀 더 전문적이고 행정 능률적으로 한번 처리하라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인화위원

아니요 감사를 하는 목적.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저희요?

이인화위원

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행적으로 외부에 줘가지고, 물론 더 잘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주를 주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혹시 이것은 해당이 안 되나요? 아웃소싱 한 업체, 그 일을 시행하는 업체에 대한 감사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나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라는 것이 국가 돈이라든지 구청에 돈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 대해서는 감사가 가능합니다.

이인화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쭙는 이유는 지금 여기 보면 감사 중점사항해 가지고 증액여부, 예산절감 가능파악 그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것은 아웃소싱 업체가 이 돈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썼느냐, 다른 비리는 없었느냐, 그것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하시는 게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 사항이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사결과에 보면 목표액을 했다, 못했다. 사실은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아웃소싱 업체를 시켰더니 목표액을 달성하더라. 이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금액만 조정을 한다고 해서 예산낭비를 막았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사실은 외주를 줘가지고 더 좋은 행정 공급이 되면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제가 아직은 판단은 안 한 거고 이 아웃소싱은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부분입니다. 이게 약간 시기상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외부 줘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있는 것을 저희가 점검한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기획예산과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아웃소싱한 것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업 부서에서 위탁업체한테 다 정산서를 받고 점검을 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다음에 저희가 가장 마지막에 사후적으로 그런 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사후감사도 또 합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을 했는지 또 제대로 일을 했는지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단순히 돈 자르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충실한 행정이 이루어졌는지 부분은 한번 더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화위원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의 오류가 있다라고 제가 느낀 부분은 단순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요. 지금 예산절감 부분의 폐지 및 완료사업까지 다 포함을 해서 96% 달성이라고 해놨어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이인화위원

그런데 사실은 폐지 및 완료사업은 절감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 정말 절감을 한 부분이 어떤 거냐라는 것을 해야지 물론 필요 없는 사업인데 있어서 그것을 폐지를 했다 뭐 이런 것은 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미 완료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예산절감 사항만 봤을 때도 좀 더 디테일하게 그게 필요하다라고 보여 집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인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완료되거나 폐기된 사업 맞습니다. 절감하기 보다는 사업자체를 종료하거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한 건데 그거를 실적으로 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래서 다음번에는 아웃소싱 업체까지도 함께 해 주십시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사후감사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일단 이번에 감사담당관님

문인옥위원장

마이크가

경옥

이경옥위원

러시아 다녀오셨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다녀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떤 사유로 다녀오셨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촉진단 사실 제가 직접적인 부서는 아닌데 통상촉진단이 시작된 지가 2008년부터 시작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규모가 커지고 진출하는 나라도 커졌는데 지금쯤이면 한번 개선할 사항이 뭔지 문제점이 뭔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감사 담당 쪽에서 볼 때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 소관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보는 것하고 다르게 객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가신 거예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어떤 거를 느끼고 오셨어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생각만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정식 보고는 안 드렸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생각만 하고 있는 걸 말씀해 주세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제가 보니까 통상전문가가 한 명이더라고요 여직원 하나. 7급 직원 계약직 직원인데 그 직원이 많은 통상은 거의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여직원이 어떤 개인적 사정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해 가지고 만약에 해외에 나갔는데 그 여자분이 그 진행을 못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문적인 직원이 하나 더 있었으면 서로 도와주면서 행정도 지원해 주고 국제통상도 도와주는 직원이 같이 해 주면 이것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바이어 섭외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이번에 준공단이라든지 우리 총영사 쪽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렇게 바이어를 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더 많이 섭외를 해 주면 저희가 보기에는 성과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전에 보다 한 2배 정도는 됐을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아직 그런 걸 파악을 못하셨나?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아니 아마 생각은 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얘기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제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좀더 편한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납득이 안가서 그랬어요. 굉장히 우리 관련 직원들이 가시고 그래야 될 텐데 저도 화면에서 보고 갑자기 우리 강남구청뉴스 인터넷방송국에서 진행하는 뉴스를 봤을 때 갑자기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계실 길래 저기는 무슨 용도로 가셨지? 무슨 용무로 가셨지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갑작스런 질의를 드리니까 하시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그래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간 거 아닌가? 그런 거 미연에 방지하려고 간 거 아닌가? 그런 얘기까지 농담 삼아서 했었는데요 감사라고 한다면 해외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적임자가 가는 건가? 제대로 갔는가? 이런 것도 아마 감사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스스로를 감사를 할 때 거기에 가신 것이 적절한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구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를 주셔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정말 제가 깨달았습니다. 필요하다, 통상직 하나 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가 우리 구청장이 가서 깨닫지 못한 거, 보건소장이 가서 깨닫지 못한 거, 지역경제과 담당이 가서 깨닫지 못한 거 뭐 이런 거를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그걸 깨닫기 위해서 거길 갔다 오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총무과든 감사담당관이든 이래가지고 직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충분히 응원해 주는 일들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거는 정확한 지향이었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말로는 모든 서비스를 다하면서 실제 있어서는 어긋나는 건 아닌가? 제가 뭐 감사담당관 1인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말 제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하듯이 제가 하는데 있어서는 있는 대로 포장을 하고 남이 한 거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혹시나 쓰지 않는가? 감사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제 뜻이 그렇고요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감사결과 요약상황 여러 가지 봤을 때 두 번째 항 체납처리 부적정, 독촉고지 미이행, 압류처분 부적정, 재산이 있음에도 압류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재산이 있음에도 압류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에는 그 해당 미납액이 아마 체납액이 41억 이렇게 되고 저 위에도 611억이 돼요. 부과징수 결의 미이행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세무관리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동안 밀린 체납액 징수했다고 이를 테면 포상금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도 포상금을 주나요? 아니면 이렇게 됐을 때는 잘못됐다 해서 징계를 하나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까 포상 말씀하신 것은 금액이 크고 받기 어려운 그런 데서 포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체납 처리한 것,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대부분이 소액입니다, 소액. 몇 만원, 몇 천 이래가지고 자동차나 부동산에 압류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압류를 하려면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든다라는 거예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 효율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감사결과 요구를 할 때 우리한테도 좀 그런 것을 같이 여기다 첨언을 해 주셔야 우리가 놀래지 않지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었어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혹시 그런 자료가 필요하시면 궁금하시면 제가 답변을 항상 더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걸 한줄 더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대부분 독촉고지 미이행 이런 것들이 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과정을 밟는 것보다 그냥 계속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 건수가 많아서 그렇지 큰 돈은 아니라는 건지?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좀 그런 측면이 좀 강합니다. 후자 말씀하신 부분이 강한데요.

문인옥위원장

그 건수를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보면 재산이 있음에도 압류조치 미이행 보면 1,142건에 41억8,000이에요. 그러면 나눠봤자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나누면 건수가 적지는 않은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나누면 적지 않은 돈인데.

문인옥위원장

액수가 적지 않아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사항이 오래돼 가지고 사실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요 궁금한 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 중에서도 혹시 이 부분 아시는 분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나와 주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감사팀장

감사팀장 이광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해 연도 체납 처리절차가 부서가 부과징수 부서가 있고 체납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당해 연도 것은 부과징수 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다음 연도에는 세무관리과로 이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체납관리를 해야 될 부과징수 부서에서 안 하고 세무관리과로 넘겼다는 걸 지적을 해서 부과징수 부서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세무1과나 세무2과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가요?

광우

이광우감사팀장

아니오. 현업부서에서, 현업부서. 부과징수 부서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각 부서요?

광우

이광우감사팀장

네, 현업부서에서 부과징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체납이 발생하면 압류절차라든지 재산조회를 해서 부과를 하고 체납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바로 그 다음 연도에 세무관리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 조치사항에 압류 이행조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압류 이렇게 하고 독촉고지 이행 이러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각 부서에 이 세무 쪽 담당 이거 부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특별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직원들한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 부서를 다 다니시면서 일을 하시기는 하지만 그 부서에 가면 낯설은 것들도 많고 제대로 익혀야 되잖아요. 그거는 직원들이 일부러 일을 게을리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놓쳤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광우

이광우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관리과에서는 아마 국장님 주재로 분기별 과에서도 분기별로 별도 체납징수 관리를 위해서 특별 직원들 교육도 저희들 감사 이후에는 상당히 강화된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는 세무과에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광우

이광우감사팀장

네, 그래서 전직원을 상대로 해서 세무과가 총괄 체납부서를 관리하기 때문에 현업부서에서 체납관리를 당해 연도에 다 하고 넘기라는 그런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조치사항 중에 그러면 직원교육 강화도 분명히 들어가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걸 빠뜨렸다라는 거지요?

광우

이광우감사팀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고맙습니다.

광우

이광우감사팀장

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2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25쪽에 앞에 보면 직원불친절 사례 민원접수 이거는 여기에 총 9건인데요 이게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데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접수가 된 거예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구청장에 바란다, 새올민원 또 우리 구 들어온 고충민원 이런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 루트가, 거기에 민원에 대해서 불친절하게 했다라고 어필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총무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이 직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부서장은 또 직원들 제대로 교육 시켜라.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래도 이만큼 밖에는 접수가 안됐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좀더 특별해서 여기로 올린 거예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든 민원불만 건은 아니고요 불만 건은 좀 더 있는데 특별히 내용이 의미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가지고 감사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 그런 건들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도 조금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내용이 있는, 강도가 있는.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특히나 구룡마을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했을 때 지금 직원들이 5명이 주의를 받고 징계가 2명이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보면 주민등록관리 부적절이 좀 많아요. 그러면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구룡마을에 보면 주민등록 취소했던 거 복원해 달라고 소송도 많고 그러던데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4동 구룡마을 사항인데 그때 선거라든지 지방선거 같은 거 대통령 선거 있으면 일제조사를 하도록 돼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징계 받은 분뿐만 아니라 그 전 분도 그런데 사실은 구룡마을이라는 부분이 특수하지 않습니까? 한 가구에 여러 세대도 있고 또 낮에 그 동사무소 직원뿐만 아니라 통장이 같이 가서 확인을 하는데 낮에 가면 안 계세요. 다 문 닫고 일 나가시거나 또 거기가 분위기가 아주 편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쉽게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일제조사 같은 거를 그쪽 동인지 어디를 통해서 일제조사 같은 것은 할 수 없는 그런 방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안 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일제조사라든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같은 걸 철저히 안 했다. 지적을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철저한 조사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어렵고요 통·반장님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협조 부분도 그렇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지금 다른 자료에서 보니까 이번 행정감사자료에 보니까 우리 강남구에 소송 걸어온 거 그 여러 가지 중에 구룡마을 주민등록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한 것 중에 우리가 패소한 게 많더라고요. 8건인가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얼핏 기억하기에.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다 할지라도 구룡마을은 그리고 정말 거기에 거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 부과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 더 관리를 해야 될 텐데 하여튼 뭐 이건 감사 담당 쪽 담당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 부분이 느슨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 무게감에 걸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징계 2명, 주의 3명 이러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거기 관리가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사실조사 같은 걸 철저히 한번 하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 추진할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이경옥위원 질의한 재산이 있음에도 압류조치 미이행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이거를 내용을 따로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재경위 소속으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보면 재산이 있음에도 압류조치 미이행이 1,141건이야. 1,141건 41억8,100, 9,000원 돈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책에는 1,142건에 41억8,200 이렇게 되고 금액도 다르고 건수도 틀려요. 1개라고 하지만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게 당해 연도에서 해당부서에서 그게 처리가 안 되면 세무관리과로 넘어온다고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는 지금 세무관리과에서 1건이야, 1건이고 2013년도에는 세무관리과가 6건, 세무1과 1건, 재무과 1건 해서 7건 밖에 안돼요. 그래서 난 이해가 안 되는 자료 같은데 여기에 한번 답변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불일치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확인이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가능하면 감사를 했던 감사팀장의 답변이 가능하신지?

경옥

이경옥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 자료하고 기획예산과 자료하고 아웃소싱 사업비 현황 같은 거 있지요. 이런 게 자료가 지금 차이가 나고 그래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요 그 사업을 가지 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한 줄기 사업이 가지 사업인데 그거를 우리는 하나로 보는데 기획예산과는 그거를 2개, 3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도 뭐 액수 같은 경우는 같아야 되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다음에 그거를 제가 일치시키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감사팀장

감사팀장입니다. 1,142건 중에 행정재경위원회 자료만 아마 이재민위원님께서 요구를 해 가지고 이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체 거고요 이거는 부서 전체 거고.

이재민위원

아니 그래도 전체 거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여기 지금 준 거는 세무관리과하고 세무1과, 재무과만 3개만 줬는데 거기는 지금 2012년도, 2013년도 해 가지고

광우

이광우감사팀장

24개 부서 1,142건에 41억8,200

이재민위원

1건하고 액수하고 차이가 나고

경옥

이경옥위원

한 건 차이

광우

이광우감사팀장

1건 그거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1건 차이가 나는 것도 그것도 그거지만 이게 지금 모두 해서 7건 밖에 안되거든요. 세무관리과 7건, 세무1과 1, 재무과 1 지금 이렇게 건수가 이것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온 게 이것 밖에 안돼요.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광우

이광우감사팀장

그 자료는 감사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요 서면으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리고 체납자 재산이 있음에도 결손처분 한 거 그 내용도 좀 추가로 같이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감사담당관님이시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이 가능하시겠지요. 지금 제가 책자를 보면 예를 들어서 40쪽을 보면 5번에 주요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감사 해 가지고 1년 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00000 등 5개 시설 26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밑에 보면 임의전용 등 예산 목적 외 사용 00000 등 4개 시설 50억7,000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력채용 시 구와 사전협의 승인 없이 채용 00000 등 13개 시설 51명 채용 이런 식으로 건수와 그 다음에 시설, 사업명 또 앞에 보면 00과 김00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에 있어서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게 맞는 건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인화 부위원장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개인이라든지 업체, 경영 이런 정보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처리 한 거고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감사원에서도 감사결과를 인터넷을 띄울 때 모든 업체라든지 개인적인 이런 정보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그러면 컴퓨터가 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면 1항에서는 “지방의회에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조7항에 보면 제1항에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에 제가 아까 좀전에 읽어드린 부분이에요.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5항의 선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앞의 구절을 보면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과 감사권에 대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대통령령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에서도 0000시설, 0000건, 0000과, 00 뭐 이00 이렇게 하나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눈으로 보지 않아 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 요구하시면

이인화위원

아니요 이거는 제가 모두에 감사담당관님이시니까 제가 행정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해서 여쭙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말씀하신 부분을 바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가지고 그 아까 말씀하신 자방자치법하고 국정감사 관련된 준용 규정 한번 살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이거를 질의를 제가 총무과가 아닌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는 것은 지금 하시는 업무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법을 간략하게나마 읽어드렸지만 법에 나와 있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행정감사자료가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봐야 될 자료 중에서 감사담당관에 관한 이 자료에 가장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항이. 그러니까 어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 어느 게 더 큰 전제이고 어떤 게 그 밑에 하부 전제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담당관 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다른 국에서는 당연히 따라가겠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인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공익과 사익 부분 이런 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대부분에 있는 시설이나 단체들이 감사에 지적된 그런 시설 단체입니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개인이나 단체 명예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그냥 그대로 쓰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인화위원

저희가 행정감사를 할 때 어떤 단체가 잘하고 못하고를 모르고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나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 말씀하신 부분 제가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한번 판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왜냐하면 강남구의 구청에서 구의회에다가 행정감사 자료를 낼 때에는 하나의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 근거한 규칙이요. 개인적인 해석에 대한 게 아니라 법에 근거한 규칙에 의해서 그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께서 정확하게 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는데요 저도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심의위원회라든지 거기 위원회 어떤 분이 명단을 달라고 할 때 그분들 이름을 다 드려야 될지 아니면 박00 처리해야 될지 상당히 저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어떤 게 정답인지. 이번 기회로 한번 그걸 한번 저희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하고 이런 건 좋은데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자료 줄 때나 할 때 무분별하게 이거를 그냥 아예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뭘 제대로 확인할 비위 관련해 가지고 요청하는데 이름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이거는 문제가 뭘 어떻게 보라는 건지 우리가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도 타 부서에서 이렇게 내용 주면 뭐 어떻게 해 달라고 하면 000 이렇게 안 주잖아요.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거랑 우리 구의회에서 행정부, 집행부 감사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 000 주면 감사관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감사과장님 선배님이신 우리 한용대위원님한테 그때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한용대위원

저는 이거를 지금 감사담당관이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총무과 감사를 할 때 어차피 우리 대의회 관계는 지금 현재 총무과로 넘어갔으니까 총무과 감사를 할 때 이거를 정립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안에 계속 이것도 몇 년 동안 걸쳐가지고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전부가 맨 00인데 아까 같은 경우도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으면 홍길동이한테 갔으면 이거는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고 김길동이한테 갔으면 아, 이거는 고향친구고 그게 구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김00, 홍00 하면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아주 우습게 아는 거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2항에 의해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전부 질의 회시해서 명확하게 이거는 정보공개법에 해당이 안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왜 지금까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있었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일 모레 총무과 감사할 때 어떻든 그걸 정리를 해서 계속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름을 명시할 사람은 이름을 명시를 해서 주든지 그걸 정립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이 답답했는데 이번 기회에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인 제가 특별하게 전체의 말씀을 다 들은 건 아닙니다마는 각종 평가위원회나 심사위원회 그 자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김00, 이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총무과에 확인을 해 봤더니 어떤 일회성 심사 이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답니다. 그렇지만 임기를 정해서 하는 위원의 경우는 그것들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어떤 심사할 때 사전에 그 자료가 노출이 됐을 때 그 이해관계자들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청탁을 한다거나 부탁을 한다거나 그런 의미에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위원의 경우는 저희가 공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희한테 주시는 자료를 가지고 이해관계에 의해서 바깥에 가서 이 자료를 가지고 사용할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그거는 아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료는 어디로든지 우리가 유출이 되든 의회에서 유출이 되든 외부적으로 공지돼서 나갔을 때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이지 위원님들이 그걸 비밀을 누설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인화위원

그렇지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그럼요.

이인화위원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는 행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경우하고는 분명히 다른 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시면 안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여쭙는 거예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그거는 그렇게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위원님이 어떤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정보가 나간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도 실상은 내용을 잘 몰라요. 여기서 보면 비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생각에는 무슨 과 누구누구라고 적시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도 알지를 못합니다. 아마 감사과에서나 해당 사항,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알지는 모르지만 거의 지금 외부로 표출되어 있는 자료들은 아닙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행정국 문제가 아니고 감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강남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화위원

법에 근거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타구의 근거가 아니라.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이 내신 자료에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회가 뭐뭐 있다라고 했냐면 공직자윤리위원회 밖에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현재 강남구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회는. 그런데 뭐냐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런 건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도 와서 그랬는데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오신 지는 꽤나 됐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번 구성하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약속을 못 지킨 면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라든지 갈등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를 한번 해결할 수 있는 창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가 갈등이 없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사인간의 갈등이야 그런 거는 해당이 안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감사담당관에서 다른 부서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부서를 제일 먼저 탄탄하게 다져놔야 다른 부서도 감사하는데 있어서도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예.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가 그냥 오늘의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기 감사담당관님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요 감사담당관 맨 앞에 업무분장을 보면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은 우리 강남구 전체의 업무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복지문화국 감사총괄, 도시환경국 감사총괄이 감사총괄 하시는 분들이 행정7급이 총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공단이나 재단 감사는 행정8급이 총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정국을 만약에 감사를 하겠다 그러면 행정7급에 이 담당이 어떻게 하고 몇 명이 가서 그 분야를 감사를 하시나요? 우리 직원들이 감사담당관 쪽에서.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업무상 분장이고요 실제 감사를 하면 저하고 감사팀장이 총괄을 다합니다. 지휘를 다하고요. 그리고 6급인 우리 감사팀장이 총괄 지휘하는 거죠. 그리고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6급 감사팀장님이 모든 거를 다 총괄을 하시겠네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예, 다 지휘합니다. 그런 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문인옥위원장

아니 이제 업무가 너무 또 과중이 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 우리가 행정감사자료를 총체적으로 다 보면 감사담당관은 모든 분장에 다 지금 관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담당관의 업무만 파악을 해도 우리가 모든 행정감사 자료가 다 파악이 되거든요. 실제로.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충실히 감사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래서 지금 오늘도 여러 가지 숙제를 많이 안고 가시는 것 같은데 조금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지금 1년쯤 넘었죠? 오신 지가.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1년 3개월 됐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네, 오셔서 그동안 새로 오셔서 우리 강남구에 특별히 자랑할만한 그 동안에 모범사업 같은 게 수범 사례가 있다면 하나 말씀하시고 마무리 하시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논란은 되기는 하는데요 구룡마을 같은 것은 사실은 이미 착공이 되어 가지고 거기 거주하는 분들이 내년 정도면 입주하시고 편하게 사셔야 되는데 조금 중간에 뭐랄까 원칙대로 진행이 안된 측면이 있었는데 저희가 강남구에서 철저한 검토와 대응을 해 가지고 이제 바른 길을 찾을 것 같습니다. 많이 빨리 진행이 합의만 되면 빨리 진행이 될 건데요 저는 서울시라든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바로 고생은 했지만 바로 잡았다는 것이 참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인옥위원장

하여간 구룡마을이 갑자기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모두의 바람이 빨리 진행되는 게 가장 구룡마을은 큰 바람이거든요. 거기에 힘을 보태서 우리 구룡마을에 빨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들은 후 기획예산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문인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획경제국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주요 요점사업,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 조정 분석 평가하고 있으며 대외기관과 사회지도층 저명인사와의 업무협의 강화로 구정주요 현안사업 해결에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의 실적 분석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성공적인 추진을 견인하고 있고 또한 열심히 일한 직원이 우대받는 일과 서비스중심의 성과포인트제 운영으로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 모든 사업을 철저히 검토하여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상시정비,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통해 기업 및 구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불편해소에 힘쓰고 있고 우리 구를 상대로 제기되는 각종 소송에 대하여 전문분야별로 위촉된 일반 법률고문에게 소송을 위임함으로써 승소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및 마케팅활동 지원을 하는 한편 우수기업을 강남으로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상권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요상권 상인회 간담회, 상인 교육, 워크숍 등 상인역량 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징조형물 설치, 거리축제 지원,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지원 사업 등 상권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발굴 시행하고 있고 또한 기업유치위원회 및 기업유치 정보포럼을 개최하여 강남구로의 기업이전 관련 정보 및 오피스마켓 동양을 공유하고 한국전력 이전에 따른 우리 구 대응전략과 비즈니스 도시로의 이미지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유일한 골목형 전통시장인 영동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스토리북을 발간하고 주경야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영동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 국비보조금 8억3,300여만원을 가내시 확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촉진단 및 해외전시회 참가 기회제공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강남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수·축산물 직거래를 통하여 신선하고 저렴한 양질의 농·수·축산물을 구민에게 공급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지자체간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부업자의 영업실태를 관리 감독하여 서민 금융거래 피해예방 및 사금융 준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 최대 현안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굿잡스, 해피강남을 모토로 하여 더 많고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강남구 청년창업 지원센터 운영, 무역 및 IT마스터 인재양성 교육,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자금 지원과 더불어 경영기술 교육 분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 구직자간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상담사를 활용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를 연2회 개최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역량을 배가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특강 및 실전 취업오디션 등을 실시하여 취업률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인 관광객 510만여명을 유치한데 이어 금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600만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 인프라를 활성화 하고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다양한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담동 일대 한류스타거리는 한류스타가 즐겨 찾는 스토리 매장을 발굴하여 도심형 올레길로 조성하고 한류스타를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팬 사인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 관광정보센터는 자체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중국 및 중앙아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은련카드와 연계한 사은품 증정 이벤트 등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도입한 트롤리버스는 관내 관광명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노선을 2개 노선으로 조정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JYJ, 카라 등 한류스타를 통한 스타마케팅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강남의 매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강남페스티벌을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고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을 강남역에서 개최하는 등 우리 구 관광명소를 세계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소통의 장으로 명소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개별주택 8903호의 가격산정을 위해 주택의 특성조사, 가격산정, 산정가격의 검증 및 소유자 열람, 의견 제출과 이의 신청을 거쳐 개별주택의 가격결정 및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법원공탁금 등의 압류와 압류한 부동산차량의 공매, 예금추심, 출국금지, 공공기록 정보제공,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장징수 전담계약직 채용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독려를 통하여 2014년 9월말 기준 지난 연도 구 세입 61억5,900만원, 시 세입 140억3,600만원 등 총 201억9,500여만원의 체납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49만5,900여건 3,432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친절하고 청렴한 세무행정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납세자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터넷, 모바일,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납부 등과 같은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책을 적극 홍보 추진하고 있으며, 구 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부과 징수 활동으로 재산세 징수율 98.2%를 달성하여 강남구분 재산세 1,684억원과 공동세 자치구 균등배분 교부금 350억원을 포함한 총 2,034억원의 재산세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세자와 세무 대리인의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일괄 납부방법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홍보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 소관 세입목표액 1조386억원 중 9월말 현재 7,436억원의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71.6%의 세입 진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우리 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용운입니다. 강남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2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25쪽 보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그 1번을 보겠습니다. “추진사업의 정밀한 진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과도한 불용액, 전용, 사업변경 등이 발생함. 향후 부서별 예산편성의 원칙이나 방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조치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 시정 및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부터 전년도 집행률 및 예산집행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있음.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걸 보시고 다음 8쪽으로 넘어갑니다, 8쪽. 8쪽 예비사용 계획을 보면 그 9쪽 예비사용에 대한 사유를 한번 보세요. 2012년도 11월 보건소 청사 내부공사 예산 책정 당시에는 부서별 공간배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간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해 보니까 모자라서 예비비를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추진근거를 보면 2012년 11월에 예산신청을 하고 2013년 2월에 청사 내부공사 및 이전계획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우선 1억2,000을 편성하고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2013년 9월에 청사 내 부공사 계획을 수립해요. 이게 지금 어디가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를 정도로 앞뒤가 막 뒤바뀌네요. 그리고 2013년 10월에 계약을 했는데 최초 예산편성은 1억2,000이고 계약은 2억9,000이에요. 거의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하순에 내부시설 및 전기공사를 하고 그리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 뒤에 한번 11쪽 맨 위에 수의계약 사유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계업체가 감리함으로써 설계자 의도를 공사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차단하는 등 시공업체의 횡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강남구의 모든 공사는 설계업체가 감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걸 보면. 이런 표현으로 이해가 가는데 참 이해가 잘 안가네요.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어떤 설계가 어쩔 수 없이 변경되었다든가 인테리어 비용의 증가라고 한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청사설계도 없이 대충 우선 예산을 신청해 놓고 막상 해보니 실제 예산의 2배 이상이 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강남구청의 행정이고 예산집행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러 이러한 것이 잘못됐으니 시정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은 행정일 텐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멋대로 하고 감리도 설계업체가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방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 도대체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예산과장 한번 설명좀 해줘 보세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 이걸 옮기게 된 목적이 이전에 보건소를 지금 현재 보건소로 사용하던 청사가 공단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 행정재산을 우리구로 이관을 받고 싶은데 그게 공공청사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관을 안 해준 그런 것 때문에 결국 보건소 청사하고 공단 청사하고 이렇게 서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 공단이 보건소 청사로 가고 구청의 과가 갈 경우에는 세밀한 분석하고 어느 과가 들어갈 것인지 먼저 결정한 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예산을 최소화하는 상태에서 그냥 사무실만 바꾸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라는 것은 의료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개인 그런 사생활 때문에 칸막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칸막이를 다 털어내고 사무실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일정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고려치 않고 예산을 편성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용하려다 보니까 그 벽들을 다 털어내야 되고 벽들을 털어내면 전기공사도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천정이라든가 바닥공사 이런 부분까지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물론 공단을 관리하는 부서였기 때문에 이 공사는 시행을 했습니다. 공사는 시행했지만 발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당시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나중에 공단이 들어가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공사를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그 예산편성된 것을 가지고 실제 설계를 해 봤더니 턱없이 부족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예비비를 1억6,000 정도 해서 총 공사비가 한 2억9,000 정도 들어가게끔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설계부분하고 감리비 수의계약 부분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날짜를 2013년 11월 1일날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맞춰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10월달에 이게 명절이 끼어있고, 9월달에 명절이 끼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도 없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명절에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업체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설계를 했던 그 업체에 감리까지 그렇게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시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말이야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나는 지금까지 생활을 해도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고 엉터리 행정이라고 표현을 해도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이런 행정을 처음 봤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또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좀 명확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써도 되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사용 저기는 미처 예측할 수 없었던 저기고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따로 편성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좀 시기가 급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럼 추경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고 가능했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예비비를 썼다는 것도 적정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감리를 설계업체가 감리함으로써 여러 가지 횡포도 없앤다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니까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질의 하실 분, 이경옥위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보건소에서 이 예산을 조금 잡았었어요, 원래. 지금 제가 분명히 기억이 안나는데 제가 최근에도 회의록을 봤었는데요 그 전에 그러니까 2012년도에 13년 예산을 잡으면서, 편성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때 한 50 몇 억을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예산 실링인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적게 잡은 거예요. 워낙 이것은 예산으로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전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걸 알면서도 예산 실링이 있어서 그게 예산이 덜 잡혔었던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기획예산과장이 담당과장이 아니고 제가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담당과장이었는데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건소를 기존 보건소 청사에서 현 보건소 청사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 또 인터넷방송국 그게 도곡동으로 이전을 하고 그 총괄계획을 이게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핸드링을 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재무과에서 하는데 보건소 또 공단, 문화재단, 안전건설과, 인강 이게 여러 부서들이 관련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기획예산과장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비용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것도 있지만 주목적은 현 보건소 청사를 서울시로부터 그게 공시지가로만 해도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800억이 넘습니다. 그것을 지방자치제 처음 실시할 때 강남구로 서울시가 넘겨줘야 될 재산인데 그걸 넘겨주지 않아가지고 지금 서울시 재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받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 하고 그렇게 부서를 옮기는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우리가 소요 재원은 한정이 있고 해서 좀 예산을 최소화 시키는 그런 어떤 재무과에서 또 예산부서에서 그런 노력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오완진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에 재무과에서 이런 전체 이전계획을 예산편성 즈음해서 너무 급박하고 또 조금 여러 부서 걸 협의 조정을 못한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어느 부서가 그 청사 1층으로 가야 될지, 2층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도 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생겼고 우리 이경옥위원님 지적도 옳으십니다. 그 과정에서 실링에 걸려가지고 보건소도 우리 외벽이라든지 그런 걸 또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 가지고 예비비를 쓰게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적을 받았었고 그런 지적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이런 예비비를 써야 될 사유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 9쪽에 나온 예비비 사용 사유로써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비비 사용한 것을 지금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그걸 충분히 알았거든요.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행정감사 하기 전에도. 그래서 보면 여기에 부서별 공간배치가 확정된 상태에서 실제 설계용역을 실시해 본 결과 공사비의 차액이 크게 발생한 바 효율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서 부족예산을 예비비에서 충당하고자 했다, 이 부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고 돈이 부족하다라는 것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그때 사정에 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지 이걸 예측하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얘기는 어긋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인옥위원장

예, 거기에 덧붙여서 수의계약 방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추석이 끼고 다른 업체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촉박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지금 이경옥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예비비 사용의 사유도 지금 적합하지 않은 말이 써져 있고 수의계약 사유도 그래요. 금액이 소액이고 금액 소액 아니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설계업체가 아까 오완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수의계약 사유도 지금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좋게 우리가 그걸 예측을 하고 있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이게 예비비를 사용을 했다라고 써져 있어야지 이렇게 허위사실을 써 놓으면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정말 금액이 소액이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가 급박한 상황이 돼서 예비비를 쓴 것처럼 보여지지 않겠어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의계약 한 것은 건축하고 전기, 소방 등 본 공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용역비하고 감리용역비, 설계용역비가 한 55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감리용역비가 435만원 정도 소요가 된 겁니다. 이 2개 사항을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그 설계하고 공사감리비만 수의계약을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우리가 옮긴 이유가 서울시에 우리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때 옮겼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 누차에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결국 행정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체비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속 그 부분에 관해서 절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하고 성동구도 보건소가 똑같은 용도인데 아직 이관을 안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서울시 부시장단 하고도 우리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하고도 얘기를 해서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소유권이전 부분은 재무과가 우리 재산총괄부서이고 재무과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서울시 소관 부서에 이전을 서울시가 특정 시기, 수시로 해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도 우리 강남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25개구에 이렇게 이전 안 된 재산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한 번씩 우리 자치구의 요구들이 있으면 그것들 다 수합해가지고 어떤 시장 방침으로 해서 이전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재무과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추가 질의요.

문인옥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요?

승미

양승미위원

네.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비비는 말 그대로 어디 예비비를 모아놨다가 어디다 쓰는 거죠?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양승미위원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책정 당시에 미처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예비비에서 시책심의회를 통해서

승미

양승미위원

그 뜻도 여기에는 반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안 되는 것 같고 거기까지. 사실은 예비비도 목적예비비도 있죠? 목적예비비. 그 전에 저희가 하다보면 정말 이거는 해야 될 사업인데 또 한 군데에서는 아니다 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목적예비비를 두어서 나중에 추후에 보고 이걸 하자라는 취지에서 목적예비비도 저희가 5대 때인가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라는 그 자체가 이런 내부공사비에 지출을 해서 사용을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곳에 예비비 지출을 해야 되고 혹시 이 예비비라는 것이 정부에서 보면 무슨 강 사업, 무슨 강 사업, 4대강 사업 이렇게 했었을 때 지출한 것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 아니었었고 제가 봐서는 추경이나 본예산이 어느 때 어떻게 적용이 왜 안 되어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저도 황당하게 느낀 게 본 계획안보다 추후에 들어간 필요 예산이 본 실행한 단가보다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한 것은 납득이 안 간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기본 틀이 있는데 기본 틀에 시공을 했어. 그러면 그 상황을 가지고 거기에 얼마큼 더 좋게 인테리어를 하시는 건지 저는 그것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 계획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비비는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목적성 예비비를 5대 때 한번 우리 위원님 예결위원 하실 때인가?

승미

양승미위원

예, 했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때 집행부로 따지면 4대이고 의회 5대 때 한 번 있었습니다. 목적성 예비비가 실증법에 딱 있는 그런 어떤 용어는 아니고 예산심의 의결과정에서 그 예산이 약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사업일 경우에 목적을 정해 놓고 그렇게 예비비를 주시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한 이후에 그 예비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한 적이 있었고 실제로 이 건은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이 어떤 시설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사실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이니까 이렇게 하셨겠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공사비가 많은 도로관리과라든지 치수방재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세부사업의 공사비가 부족하면 다른 정책사업 내의 공사비에서 일부 사업변경을 하든지 전용을 해서 모자란 부분을 갖다 쓰고 이렇게 하는데 기획예산과는 이 공사비가 이거 1개 밖에 없었고 공단 이전이라고 하는 특수한 사정에 있어서 우리 양위원님이나 지금 오완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공단이 그 쪽으로 이전을 할 때 공단뿐만 아니라 문화재단도 그 쪽으로 이전을 했고 안전건설과도 그 쪽으로 이전을 해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층에 공단이 들어간다, 문화재단이 들어간다, 안전건설과가 들어간다 이런 계획이 다 서고 그 다음에 가설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문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우리가 예비비를 안 쓰고 그런 정확한 산출근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됐더라면 예비비를 안 썼을 건데 그 과정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승미

양승미위원

그것도 그것이고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부족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예비비 사용하는 것도 그냥 예비비니까 행정관청에서 임의대로 편성해서 사용하셔도 되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예비비 사용

승미

양승미위원

이 예비비도 올라와야 되겠지요? 의회로.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비비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명확하게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그런 어떤 항목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건 예비비로 명확하게 쓸 수 없게끔 나와 있고 다만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그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주요 시책심의회에다가 예비비 쓰겠다라고 예비비를 쓸 부서에서 심의를 올리면 거기서 판단을 하고 사후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후에 승인을 받게끔 결산하고 같이 그런 제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비비 쓴 건에 대해서는 추경을 해서 하는 부분 이런 다양한 보완절차나 이런 것이 있었겠지만 이 건만 가지고 추경을 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비비를 부득이 썼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게 예비비를 쓸 항목이냐, 예비비를 쓸 사유에 해당 되느냐 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결산할 때 매년 5월 결산 끝나고 나서 7월 정례회 때 결산하고 예비비에 대해서 승인을 또 의회에다 제출을 하고 거기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이 건은 2013년에 쓴 것에 대해서 올해 승인이 됐는데 앞으로 예비비 쓰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비비를 최대한 쓰지 않게끔 예산편성을 잘해야 될 것이고요. 또 예비비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부터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처럼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예산 올해 편성부터 기존에는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무조건 편성을 했었어야 됩니다. 1% 이상을. 그러면 우리가 5,000억원이 일반회계다 라고 하면 50억원 이상을 예산이 없어서 실링을 하더라도 50억원 이상은 무조건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불합리한 것이죠.

승미

양승미위원

어차피 보면 무조건은 아니잖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니오. 법에.

승미

양승미위원

하다보면 적게 할 수도 있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니오. 무조건 1% 이상은 편성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불합리한 게 뭐냐 하면 쓸 돈이 없는데 예비비로 1% 이상 편성을 해 놓다 보니까 예비비는 많이 있는데 실제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예비비를 쓰려고 하는 유혹도 생갈 수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안행부가 지침을 개정을 해가지고 예비비를 1% 이상이 아니고 1% 이내로 편성하게끔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 같고요 그래서 예비비를 저희들이 최소화 시켜서 편성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비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에 그렇게 쓰는 예비비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4대, 5대 때 보면 그때도 예비비를 그냥 지출을 해서 시급하지도 않는 부분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때도 역시 지금 국장님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의회에도 미리 사업성을 가지고 사업을 올려서 승인을 받고 후에 공사를 하겠노라 라고 그때도 그렇게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다시 또 이러한 게 다시 계속 반복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무의미한 거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소용이 없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우리가 매년 예비비 편성해가지고 예비비 지출한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가 뽑아서 드리는데 우리 양승미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에 예비비를 많이 썼던 시절의 지적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때에 비해서 그런 지적을 수용해서 집행부에서 예비비 지출액이 매년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저는 예비비 논란은 이제 그만하고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공사에 대한 부분을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공사를 아는 사람이면 설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책정할 때 사실은 재료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어느 정도 구역을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바닥면적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 개략적으로 정할 때는 평당 얼마정도 해가지 감에 의해서 정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실제로 설계를 하고 났을 때 그 설계가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아니라면, 독특한 재료를 쓰지 않았다면 ±10% 내에 거의 들어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잘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급하고 잘 모를 때에는 사실은 건축과의 시설팀에다가 한 번 문의만 하셨어도 비용이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났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공사일정을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하고 나눠서 했어요. 왜 그렇게 됐죠? 급한데.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실질적으로 예산책정을 할 때 건축과 협조를 받아서 평당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되나 그렇게 저희가 했었으면 좀 착오가 덜 했을 텐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건축과 협조를 안 받았더라고요. 협조를 안 받고 우리 행정직들이 공단하고 보건소하고 자료를 받아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벽체 철거 부분만 공사비에 넣고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2차에 걸쳐서 이렇게 공사를 시행한 것은 보건소 건물이 1층, 2층, 4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보건소 건물은 11월 1일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 전에 공사를 시행한 것이고 3층 보건행정과, 의학과 등은 선릉로 별관공사가 끝나면 이전하는 걸로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공사를 나눠서 시행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꺼번에 다 가면 좋은데 그 쪽에서도 전산실도 옮기게 되면 옮겨야 되고 이런 기술적인 사항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화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생각이 달라서 이게 12, 13쪽에 평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1층, 2층, 4층은 일반적인 실이에요. 3층은 문화재단이사장실, 본부장실, 이사장실, 대회의실, 경영지원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의 성격이 좀 더 고급으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하지 않았나, 재료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아까 설계부분하고 감리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했는데 제가 정리를 조금 해 드리면 지금 설계는 입찰참가자격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실내건축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주고 지금 전기하고 그 다음에 실내 건축하고 나눠서 그것을 공사발주를 했어요. 그러면 한 개 업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두 개 업체 이상은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워낙 적으니까 설계의 일정에 보니까 한 10일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적고 급하니까 사정해서 이것 좀 참여해 달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측으로는. 그런데 감리는,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감리의 목적은 설계도면 대로 이게 시공이 되는지를 보는 게 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설계업체가 감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게 수의계약 사유가 지금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수의계약 사유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액이 또 3,000만원 이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되고요 사실은 건축 부분도 3,000만원 이하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굳이 입찰조건을 내놓은 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요. 지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14쪽입니다. 이게 지금 설계예산서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비 내역서거든요. 공사비 내역서인데 지금 건축공사가 2억2,269만원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1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받을 때도 이 금액을 1식으로 해서 내지를 않아요. 이게 왜 1식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로 좀 낼까 합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자료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게 지금 공사예산서가 설계예가이기 때문에 지금 1식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 1식, 전기 1식입니다. 전기는 지금 2,900만원 정도 되어 있지요. 3,000만원이 좀 안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3,200이 되고요 그 다음 수의계약 범위는 넘어섰어요. 어쨌든 건축공사는 이 금액 자체가 1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담당도 모험을 하신 거고 낸 사람도 모험을 하신 거예요. 정부단가의 표준 품셈에 의해서 하나하나 풀어서 내야지 공사비가 제대로 나옵니다. 아까 재무과에서 잘 몰라가지고 벽체를 터는 부분만 비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비용이 적었다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나와야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쭙는 것은 감리비 산출서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감리비를 산출하는 근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비정산가액이 있고요 공사비 요율을 따져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공사비 요율을 따져서 감리비 산출을 했습니다. 공사비가 커지면 감리비 당연히 커집니다. 물론 업체는 다르지만요. 그리고 산출기준에 보면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대가기준에서 국토해양부 공시 2011-750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공사할 즈음에는 2012-553호가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준도 지금 정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용역비 이하의 구분, 여기 당해 금액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당해 금액 X 해가지고 적용이 나와 있죠? 1.15, 1억1,500만원입니다. 그 외에 용역계획에 보십시오. 순공사비 얼마예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2억5,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인화위원

네. 산출근거가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위에 버젓이 금액이 되어 있는데 아래 당해금액은 지금 틀려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금액, 제가 죄송한데 너무 디테일하게 알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비 요율에 지금 큰금액이 당해금액이 1억1,500이고 큰금액이 2억이고, 작은금액이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위에 순공사비가 2억5,000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금액은 3억이고 작은금액은 2억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금액의 요율은 2012-553호에 보면 작은금액 요율은 1.68입니다. 큰금액 요율은 1.54입니다. 요율이 틀려졌죠? 요율이 작아졌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비용이 적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선보관 요율에 의해서 당해 공사비 요율을 따지면 2.04가 아니라 1.614입니다. 비용이 적어지고요 그래서 순공사비 적용요율 하면 515만원이 되어 있는데 407만6,000원이 맞습니다. 감리비 증액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448만4,515원입니다. 산출근거가, 공사비 내역서 자체도 지금 1식으로 되어 있고 감리비 산출근거 자체도 지금 맞지 않습니다. 2012-553호는 2012년 8월 22일에 발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 공사비하고 감리비 이렇게 산출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요 서면이 필요하다면 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설계예산서에 1식으로 됐던 것은 제가 뒤에 서포팅을 받다 보니까 내역서의 양이 많아서 첨부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 내역서는 끝나는대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감리비 산출서는 아까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2011-750호 이런 거에서 연도가 틀렸는데 이걸 했느냐. 사실 디테일한 부분은 저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화위원

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건축과 협조를 받아서 산출조서를 받았는데 건축과에서 온 걸 그대로 저희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여기다 그대로 적용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설계용역비하고 감리용역비가 이렇게 편성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집행한 금액은 설계용역비는 551만원이고 감리용역비는 435만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이 내용은 다시 해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설계용역비하고 여기에 되어 있는 설계예산서하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하나는 공사비를 얘기하고요 하나는 설계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제출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 17쪽에 보면 도급액 해가지고 재료비, 노무비, 제경비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제대로 공사비용을 제대로 산출해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이 금액이 맞을 것이고 산출 안 했다 그러면 이건 개략금액으로 이렇게 심사를 받기 위해서 끊은 금액일 것이고요 이에 대한 검증은 나중에 자료를 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준공금액, 24쪽에 준공검사 감독조서에서 이게 감리비에 대한 것입니다. 계약건명을 보시면 현 강남구 보건소 청사 내부공사 감리용역입니다. 금액이 지금 바뀌었죠? 계약금액이. 앞에는 515만원입니다, 순공사비 적용해서 적게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은 아마 부가가치세 포함됐기 때문에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은 지금 435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오타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하나 금액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사는 지금 그 앞장에 보시면 12월 27일에 끝났습니다. 준공기한 해가지고 2013년 12월 27일입니다. 감리기간은 2014년 1월 10일입니다, 감리에 대한 준공기간은. 물론 감리가 며칠 뒤에 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짧은 공사건을 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제가 보니까 감리기간만 한 15일 정도 될 것 같고 설계기간 한 10일 될 텐데 나중에 감리가 끝나가지고 본인이 정리한 기간이 지금 15일은 돼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검사 감독조서에 있는 계약금액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은 재무과의 낙찰차액에 의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 준공이 12월 27일인데 감리가 1월 10일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늦게 청구를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 공사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사실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런 지적사항을 해 주시니까 알겠는데 여기서 행정을 처리하면서 어떤 의도가 있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에 저희가 전문직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소소한 저기는 있지만 이 공사 자체는 그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화위원

여기 어디 보니까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던데요. 계약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사비 자체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사실. 이러한 규모에 되어 있는 공사에서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지금 질의 하시는 부분은 기획경제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사실 건축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쭉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료 첨부 안 한 것하고 또 쭉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가가 아닐 때는, 많잖아요? 구청에 전문가가. 전문가한테 다음부터는 좀 의뢰를 해 주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지금 전문가한테 전체를 다 안 물은 건 아니고요

이인화위원

아니 건축과에 물어보시면 돼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감리산출조서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받은 대로 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의도적이든 아니 실수를 했는지 이게 맞는지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을 못 드리니까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요율은 크게 안 바뀌어요. 제 상식선에서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 겁니다.

문인옥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인화위원

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위원회 수당은 일정치가 않아요. 어떤 데는 30만원 주고, 어떤 데는 10만원 주고, 어떤 데는 5만원 주고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위원회 관련된 수당은 안행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게 되는데 결국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위원회 참석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따라 좀 틀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강사수당이라고 그러면 강사의 레벨에 따라 틀리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484쪽을 한번 보시면 2013년도 5급 공무원 성과관리평가 결과보고를 했어요. 484쪽에. 그러면 이게 지금 대면의결을 한 게 아니고 서면의결을 했다는 말이에요. 서면의결을 했다는 것은 일단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보건소장이 먼저 사인을 하고 외부 위원들한테 가서 사인을 받는 그런 형태였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5급 공무원에 대한 성과관리 평가서는 각 부서의 장들은 부서에서 5건씩 그 다음에 동사무소 동장들은 3건씩 이렇게 해서 그 해에 어떤 성과관리목표 냈던 것 그 다음에 추진한 사항을 전부 다 묶어서 책자로 해서 그 위원님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장이 2014년도에 목표로 했던 사업들이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느냐 그것을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먼저 하고 나서 그 분들한테 가서 사인을 받는 게 아니고 외부 위원들이 이 자료를 전부 다 주면 그 분들이 몇 날 며칠이고 간에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면 그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0만원씩 이걸 줬는데요. 30만원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업무평가위원회는 30만원 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개별위원회는 그날 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는 것이고 아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61명에 대한 업무평가서가 5건, 3건씩 되다보니까 양이 방대합니다. 양이 방대해서 일주일 전에 이 자료를 갖다 주면 저희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루에 10만원꼴 정도 해서 3일 정도 본다. 이렇게 해서 30만원 정도 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상당히 그분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30만원을 줘도 그렇게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위원회 수당을 주는 거는 그 위원회 위원이 구성원이 안행부 예산편성지침에 특급이라고 돼 있는 그게 기술자가 됐든 아니면 유명한 사회저명교수가 됐든 그런 어떤 기준에 따라가지고 시간당 얼마를 줘야 되는지가 특급, 1급, 2급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주고 있고 그 등급 외에 그 위원회에 소요되는 시간, 시간이 1시간 이내이냐 그러면 기본 1급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내면 7만원, 1시간 초과를 하면 3만원 추가해서 2시간까지는 10만원 이런 기본적으로 주는데 이거는 270여개 사업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서면으로 하지만 시간이 많아서 30만원을 준 거고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여선웅위원님도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구금고선정위원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했었고 또 시간도 거의 반나절 이상 걸렸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는 재무과에서 70만원 지급을 했거든요. 물론 내부 위원이나 우리 구의원님들은 지급을 하지 않지만, 그래서 등급하고 소요되는 시간하고 그걸 고려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됐고요 203쪽에 보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지출절약 쭉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게 맨 마지막에 보면 집행실적이라고 해서 2014년 4월 29일날 14개 사업에 2,700만원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2013년도 실적가지고 한 거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예산성과금 신청내역 해 가지고 성과요구액이 10억인데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2,700만원 지급했다. 그런 뜻입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4쪽에 보면 2013년도에 17개 부서에서 25개 사업을 가지고 예산에 뭐 세입을 발굴했거나 그 다음에 세출을 절감했다고 부서에서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성과금 지급 계획에 있는 것처럼 인건비 절약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비율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수입증대 금액은 237억인데 성과요구액은 10억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봤더니 대상사업이 있고 아닌 게 있기 때문에 집행실적은 결과적으로

한용대위원

일단 이거는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2,700만원으로 다 끝난 거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그 옆장에 보면 2014년도 예산성과금 지급 계획해서 이게 대상기간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인데 214쪽에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아마 오타인 것 같은데 이 오타가 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오타 위에 보면 제출기한이 2012년 4월 25일까지 되어 있지요? 이거는 2014년이 돼야 맞을 것 같은데.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용대위원

왜냐하면 216쪽에 보면 2014년 4월 25일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의 공문 아닙니까? 계획서가.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계획서가 있는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걸 오타가 나면 좀, 오타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보고사항이 있고 승인사항이 있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이게 뭐 어떤 규정이 돼 있습니까? 어떤 거는 승인사항이고 어떤 거는 보고사항이고.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공단에 관련해서 저희가 감독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 규정 및 퇴직 규정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승인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보고사항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는 게 그걸 어떤 감으로 잡습니까? 이게 구청장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잡습니까? 어떻게 눈짓으로 잡습니까? 어떻게 잡습니까? 예를 들어서 압구정 428번지를 공단에서 직접 해 보니까 이거 적자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구청에다 아, 이걸 직접 안 하고 민간위탁을 주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구청장한테 승인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승인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구청에서 시책심의하면서 이거는 법률상에 헷갈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서 해라.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공단에서는 수의계약도 안 되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안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에서 그걸 그대로 도시관리공단에다 넘겼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물어봐야 될 사항이고 다만 여기서 그걸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수의계약은 곤란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수의계약을 했으면 구청에 아, 그러면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이래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게 맞지. 그거는 보고사항으로 해서 그냥 퉁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한용대위원

잠깐만, 잠깐만 이런 거 할 때는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냥 보고로 끝내고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지.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 관련 조례에 승인사항하고 보고사항 그거 두 가지를 구분돼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관리를 민간위탁을 하든 아니면 공단에 대행사업으로 위탁을 주든 구청장이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압구정 428번지를 공단이 직접 대행으로 하기 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민간 압구정 현대백화점 측에다 위탁운영을 줬었고 그걸 다시 기간이 끝난 이후에 구청장이 공단에다 대행을 줬는데 공단 조례를 보시면 공단이 공영주차장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구청장으로부터 운영을 대행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을 다시 민간에게 재대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는 재대행을 하려고 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8번지도 구청장이 공단에 대행 사업으로 위탁을 줬는데, 공단에다. 그 공단을 운영해 보니까 수입도 더 이전보다 못하고 인건비도 더 들어가고 불친절하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걸 구청이 다시 가져올 거냐? 구청이 가져와가지고 다시 압구정 현대백화점 쪽에다 민간위탁을 줄 거냐? 아니면 공단이 그 규정에 따라가지고 구청장 승인을 받아가지고 민간에 재대행을 줄 거냐 하는 부분을 교통정책과하고 공단하고 협의를 했었고 지금 변호사 자문 받은 거는 나중에 공단에 확인을 감사 시간에 해보시면 알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주차장 설치 운영 조례에 보시면 구청장이 직접 민간에 위탁 공영주차장을 위탁을 줄 때는 수의계약을 할 거냐? 공개모집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 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때 수의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조례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어오는 수익금의 40%, 50%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해가지고 들어오는 수익금의 몇 %를 구청에 제출하는 걸로 세입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대백화점은 그게 아니고 1년에 26억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 그러면 재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법률자문을 변호사한테 받았던 부분이고 공단에서 그게 재대행할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라고 교통정책과에 통보해 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경제국장이 이야기 하신 거는 지금 내가 무슨 규정을 보고 있냐 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제10조2항을 보고 있는데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지금 이야기 한 대로 그대로 해야 되고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관리수탁자를 설정했을 때 그러니까 계약을 해 가지고 일괄로 했을 때는 당연히 구에 사전납부하고 낙찰금액을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규정대로 하려면 구청장이 조례에 맞게 하려면 현대백화점에 수의를 못 주고 그러니까 수의로 해서 1년에 사전납부로 26억5,000만원 납부하시고 들어오는 수입은 니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고 들어오는 수입의 40%가 됐든 50%가 됐든 60%가 됐든 그걸 수수료로 우리한테 내라.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수수료 부분을 안 하고 26억5,0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구청장은 수의계약을 못하고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 때에 그게 맞느냐? 공단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를 고문변호사한테 알아보라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공단에서 알아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공단에서 알아 본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에서 이성섭 변호사한테 질의를 했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양쪽에서 다 알아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했더니 그거는 수의계약도 안 되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적용하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변호사가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이야기가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무리라고 했지?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사실 공단하고 교통정책과 거니까 제가

한용대위원

이건 공단에 가서 내가 물어볼 건데 어차피 공단을 관리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니까 내가 지금 이걸 물어보다가 승인사항하고 보고사항하고 그걸 물어보다가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재대행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재대행사업으로써.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추가 좀 한번 할까요?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는 도시관리공단이 주차장 압구정동 428번지를 재위탁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거기서 구청이 승인여부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승인여부를 떠나서 일단 구청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좀 더 복잡하고 만약에 민간에게 다시 줄 때요. 그럴 때 구청은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의계약 보다는 경쟁입찰을 해야 편한 거지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구청에서 압구정동 현대백화점과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과정이 수익의 얼마를 우리한테 주고 그 나머지는 너네가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만 도시관리공단과 하게 되면 어떤 가격을 정해가지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용이하고 또 그렇지 않고는 구청하고는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조금 수월하고 안 하고 그런 관점보다는 구청이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할 때 주차장 운영 관리 조례에 귀속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운영방식이 수의계약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방식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유는 예전에 이런 공영주차장 운영 과정에서 어떤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종로 같은 데 예전에 한 10여년 전에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특혜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특혜소지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수의계약 할 때 하고 공개모집 할 때 하고 거기 공영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구청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방식을 달리 해 놨습니다, 조례에. 그게 공개모집을 할 때에는 얼마, 1년에 얼마라고 사전에 금액을 정해 놓고 모집을 하게 되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미리 정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수익금의 50%, 60% 이걸 수수료로 구청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끔 그게 2개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압구정 428번지를 땅을 매입해 가지고 현대백화점이 서울시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쭉 운영해 오던 걸 우리 구도 똑같이 금액만 10 몇 억을 올려가지고 1년에 수의계약을 똑같이 해가지고 운영 했는데 여기에 특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6대 구의회에서 그런 어떤 구정질문도 있었고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 그럼 특혜논란 의회에서 소지도 있고 하니 특혜 주장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 우리가 그러면 위탁을 하지 말고 공단에 직접 대행을 줘버리자. 해가지고 현대백화점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공단에 직접 대행을 줘버렸어요. 그런데 공단에서 대행을 맡을 때는 26억여원 우리가 1년에 현대백화점에서 받았는데 그 정도 수입이 올라올 거다 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10억 이상 수입이 적게 들어오고 또 실제로 거기 인건비 업무직이라고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40대, 50대 남자분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용자들이 불친절하다. 예전에는 백화점에서 운영했을 때 젊은 여자 직원분들이 이렇게 하고 하니까 친절했는데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수입도 10억 이상 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구청하고 공단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행 줬던 것을 회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공개모집으로 1년에 26억5,000만원 낼 업체를 공개모집을 하면 사실 공단이 12∼13억 정도 밖에 1년에 수입이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다 아니까 현대백화점 말고는 사실 공개모집을 해도 들어올 때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원도 자꾸 불친절하고 생기는데 그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용대위원

잠깐만 그거는 지금 생각 자체가 들어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예상을 하는 자체도 나는 이상하고 어떻든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돼 있는 거를 내가 이걸 잠시만 읽어드릴게요. 이성섭 변호사가 답변 온 건데 “본 주차장은 강남구 주차장 관리 및 설치 조례에 의해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공단에서 제3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1항4호 파목에 의한 수의계약 및 43조 협상에 의한 체결 계약이 가능한지”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주차장 위탁관리가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의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어요, 고문변호사가.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지 않냐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공단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네, 공단에서 아마 다시 또 법률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쭉 아까 말씀드리다가 덜 했으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공영주차장 관리에 따른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맨 처음에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위탁을 현대백화점에 줬다가 다시 구의원들이 이의제기도 하고 절차상에 맞지 않다 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데 딱 두 달도 안 했어요. 올 1월부터 지금 한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에서 현대백화점 주차장 운영한 거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한 8개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월부터 했어요. 그런데 2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6대 모의원이 여쭤봤어요. 어떠느냐? 그러니까 그 때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한 달 20일도 제대로 운영을 안 해 봤을 때에요 그런데 안 좋다. 그런데 그 분이 워낙 압구정동 428번지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해 왔던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내가 잘못했다. 나는 거기서 굉장히 돈이라도 많이 나올 줄 알고 거기를 제대로 우리 강남구에서 직영을 하든지 그러라고 해 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손해를 본다고 하니 뭐 다시 대책을 강구해라. 여러분들 여기에 시책회의 한 거 결과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신 거 보면 6월달에 도시관리공단에서 6월 2일날 심의 가결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 이사회에서 6월 2일날 여기를 다시 위탁을 주자 우리가 하니까 손해다. 이를 테면 뭐 현대백화점에 운영권을 주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심의를 하니까 다시 우리 구청에서 8월달까지 심의를 하면서 이게 지금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용대위원

잠깐만요 444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렇게 돼서 법률자문 의뢰까지 받았는데 현재 이게 수의계약이 적절치 않다라는 식으로 어려운 듯 보인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시책회의에서는 다 승인을 해 줬다라고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쩌면 우리가 조례조차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한편 나는 든다라는 거죠. 조례가 먼저 우선이지 않겠느냐.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공단을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지만 체육시설 위탁대행은 문화체육과 또 우리 공영주차장은 교통정책과 해 가지고 전문부서에서 협의하고 위탁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한용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승인사항이 있고 보고사항이 있는데 이 공영주차장건은 대행사업을 재대행할 때 승인을 받게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책심의회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줬다라는 거고 지금 조례 규정에 따라가지고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이게 수의계약을 해야 될 수 있는 거냐, 없느냐의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나중에 공단감사 하실 때 그때 조금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뭐 긴 얘기 하니까 다들 피곤하실 텐데 분명한 것은 그 부분이 어쩌면 조례를 통해서 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의회의 우리 의원들 의회 의견을 존중하는 바가 되는 거고요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거기서 이를 테면 포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니까 손해다. 그러니 구청이 그냥 다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의 모든 주차장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 맡긴 그런 모든 주차장을 다 일시에 같이 다른 곳에 재위탁을 한다면 문제가 또 다른데요 이거는 어느 특정한 부분만 다시 재위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석연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거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국장회의도 일주일에 두 번 있고 또 안건 있을 때 주요시책심의회를 기획예산과에서 안건이 있으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들이 많이 있는 것 중에 압구정 428번지가 민간위탁을 하다가 공단대행으로 됐다가 다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그런 특수성이 있었던 거고 지금 또 논의되고 있는 주차장 하나가 율현동 중고자동차매매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매매센터 내에 우리가 노상에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많은 면수가 있습니다. 그걸 공단하고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가 민간위탁을 하는 게 수입이 더 많이 늘어 난다. 그게 지금 우리가 주말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도 수지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428번지도 교통정책과나 공단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구청이 다시 대행시켰던 것을 회수를 해가지고 이걸 공개모집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니까 계속 적자가 나니까 누적이 되니까 공단에서 재대행을 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그게 명확하게 안된다 라고 했으면 회수해 가지고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다시 법률자문을 받았을 때 제가 알기로 그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공단에서 재대행을 할 때. 그런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공단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저게 2,000년부터 현대백화점에서 주차장을 써가지고 13년, 만 13년을 쓰다가 공단으로 넘어온 지 두 달 만에 아, 이게 도저히 안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현대백화점으로 넘기자 하는 것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솔직히 우리 지금 의회 회기는 아니고 민선5기 집행부 6대 의회에서 민선5기에 들어와서 재정여건이 재산세 공동과세로 급격히 우리가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구의 세입확충을 할까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 한용대위원님이 여기 계셨던 분이니까 잘 아시지만 서울시가 현대백화점으로부터 1년에 한 10억원 정도 밖에 안 받았어요. 서울시의 땅이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현대백화점에 위탁 줬을 때는 그 위탁수수료를 1년에 10억원 정도 밖에 안 받은 걸 우리가 기간이 끝난 이후에 땅도 이제 잔금을 다 치루고 우리 땅이 된 이후에 현대백화점하고 협상을 해서 너네들 10억 가지고 안되겠다. 그때 어떤 평가기관의 평가도 받고 했지만 26억원 내라! 해 가지고 1년에 16억원 정도 세입을 확충을 해서 계약을 4년 해서 운영을 했던 거고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 규정을 가지고 명확하게 제 기억에 지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현대백화점의 특혜 아니냐. 특혜 소지가 있다, 수의계약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특혜주려고 한 게 아니고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런데 특혜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 특혜지적이 있으니까 공단에다가 대행을 준 것 그리고 공단에서는 현대백화점처럼 26억원 이상 나올 수 있다라고 아까 그분이라고 우리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런 수지 분석을 잘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한마디 여쭤보고 끝내겠는데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 되는 계약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하고 지출이 발생하는 것하고 그때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따로 없나요? 수입과 지출 이런 거 관계가 없나요? 수입이 발생하든 지출이 발생하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별만 되어 있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반법 성격이고 이 주차장은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법도 있고 주차장 조례도 있고 그런 말씀하신 수입이냐, 지출이냐에 따라서 구분은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81쪽 보면요 소송내용 및 결과를 보면 우리가 총 행정소송, 민사소송 합해서 승소가 147건이고 패소가 25건인데 그 중에서 행정소송이 24건이나 돼요. 이게 보면 대개 행정소송은 보면 어찌됐든 간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렇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행정적 조치 담당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있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구상권 청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예비비 문제 때문에 계속 얘기가 길었는데 우리가 여기 222쪽 보면 우리가 등록세 부과 청구 소송에서 우리 강남구가 패소해서 5,300만원 예비비를 썼고 또 우리가 역삼2동 문화센터 별관 경매 때문에 예비비 사용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 예비비뿐만이 아니라 2013년도 전체 예산을 보면 따져 보면 예산전용이 55건에 37억3,800여만원이 되고 예산이체가 6건에 8,546만원 또 불용액이 내가 받은 건데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2013년도 불용액 전체가 약 713억원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용이나 이체나 불용 이걸 다 합하면 거의 753억이나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원칙과 어떤 방향이 있어서 잘 생각하고 하셨겠고 또 전년도 조치사항 결과, 처리결과를 보면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준을 정한 연도별 강남구 예산 편성지침을 세워서 부서별로 알리고 그 지침을 근거로 해서 매년 불용률과 예산의 전용 및 사업 변경률을 낮추기 위해 예산편성 시부터 전년도 집행률 및 예산집행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편성했다라고 얘기를 전년도에 추진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올해 보면 753억이나 되는 불용이나 예산전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도 여러 가지 것을 물어봐서 제가 다 저기는 못하겠는데요 일단 직원들이 이제 소송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패소를 했거나 이랬을 때 구상권 청구 부분 이런 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판관의 재판의 판단에 근거하고 우리 행정청 행정직원들의 어떤 판단의 근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관 판정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게 어떤 형량이 있다고 그러면 기준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소송업무를 잘 못해서 했거나 소송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 그러면 일일이 저희가 소송수행을 할 때 방침을 받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다 걸러지고요 그동안 그러니까 기간 중에 작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는 우리 직원들이 행정처분을 잘못했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잘못해서 어떤 패소사건이 일어난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전용 이체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예비비 부분도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예산과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조금 고심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 저희가 보니까 불용률이 한 17%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예비비 부분도 일부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보통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7% 정도가 불용액이 더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7%까지 완벽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잡으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장님이 늘상 하시는 말씀이 예산편성 있다 하더라도 다 집행하지 마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을 해라. 그래서 7% 사이에는 실제 아까 저희가 지적을 받았지만 예산편성 당시에 조금 산출기초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절감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서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안행부의 예산편성지침 그리고 그거에 근거한 우리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내려주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예산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업 건건별로 사실은 들여다 봅니다. 들여다 보는데 그 과정에서 또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불용률이 특히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 금액하고 실제 금액하고 또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100% 불용률을 잡기 또는 전용이라든가 이체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없애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민위원

전체적으로 없애기는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내년도에는 신년도에는 몇 %까지 목표를 두겠다 이런 거는 없으신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과장

늘 목표는 100%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어찌됐든 간에 예비비 사용문제는 그거는 조금 신중하게 내년도에는 예비비 사용이 꼭 제 용도대로 쓰여 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성과포인트 인정사업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승진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 이런 겁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포인트 제도가 어떻게 보면 이게 강남의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민선1, 2, 3기를 우리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권문용 전구청장이 재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나 다른 구의 이런 어떤 성과포인트 제도가 없었을 당시에 권문용 청장이 격려제도라는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조금 매너리즘에 빠지고 루틴한 업무를 이렇게 법에 정해진 업무만 하는 거 보다는 좀더 민선

선웅

여선웅위원

그래서 하면 승진에 도움이 되냐고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 간단하게 답변 드릴게요. 승진에 포인트를 높은 점수를 여러 번 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350쪽에 쉽게 말해서 2014년도 상반기 사업순위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 여기. 국장님이 계신 관광진흥과에서 1등 하신 것 같은데 사업이 한류스타거리 1차조성 사업이 2014년 상반기에 가장 잘된 사업인데 쉽게 말해서 맞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게 이제 거기에 100% 동의는 못하는 그런 어떤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업무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하는 또 예산을 좀 덜 들이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간단하게 운영 어떻게 과에서 국에서 이렇게 추천한 사업을 가지고 우리 여기 보시니까 선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맞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 위원회 분들만 참석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결과도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설문조사를 외부에 하는 거는 없고요 이제 과별로 한 건씩 평균 우리 과에서는 상반기에 또 하반기에 이런 사업을 성과포인트를 신청하겠다 라고 제출을 하면 그걸 과별로 팀이 있으면 팀별로 한 건씩은 다 냅니다. 그러면 국·과장이 모여가지고 국의 과별로 한 건씩은 제출할 수 있으니까 국에서 어느 걸 낼지를 결정을 1차적으로 하고 그러면 그걸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각 국장들하고 외부 위원들이 심사위원으로 돼서 심사를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설문조사 하는 건 없고요 다만 거기에 실적하고 개인별로 기여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실적이 실제 있었냐? 성과가. 그리고 이 직원이 그 실적을 내는데 기여도가 20%라 하고 10%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의 신청을 직원으로부터 받고 감사과가 조사하는 그런 단계는 있습니다, 절차는.

선웅

여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보면 이번에 쉽게 말해서 1등 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 측정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게 이제 1등으로 오르고 오히려 위생과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으뜸업소 효사랑 으뜸업소는 딱 눈에 보이는 결과물 같은 게 있잖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그래서 옳은 지적이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객관적으로 하는지 여쭤보려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게 성과만 딱 볼 거냐 아니면 그 업무의 난이도, 어려움 그런 부분도 같이 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이고 객관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신뢰성이라든지 그것을 담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성과포인트를 심사해서 넘기면 근평을 해서 실제 서열명부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을 얼마를 반영을 할 거냐 라는 것을 총무과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정하는데 기존 우리가 5년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4년까지 운영할 때 보다 금년부터는 그 반영 비율을 조금 낮췄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 사업이 이 정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냐 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1,400명의 직원이 있는데 100% 공감을 하기가 사실 행정업무가 삼성전자의 휴대폰 찍어내듯이 계량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조금 낮췄기 때문에 실제 승진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더 추가질의 있습니까?

한용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변호사 수임료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변호사 수임료 주는 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에 의해서 이제 소송비용을 주는데 별표1에 보면 지급기준에 4호에 보면 소 취하 또는 인락 시 착수금의 반액을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일단 소송이 하나 들어오면 변호사한테 맡기면 변호사한테 착수금은 주고 그런데 한두 달 있다가 또 서너 달 있다가 상대가 소송을 취하해 버린단 말이에요. 취하해 버리는데 이게 성공사례금으로 해 가지고 성공사례금의 50%를 지급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소송비용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나가죠? 한 8억 정도 나갑니까? 1년에.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한용대위원

8억 정도 나가는데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만 소취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만 딱 고쳐도 몇 억을 벌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떠세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소송비용 이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의도 받고 한편으로는 개선방안을 말씀을 얘기를 하셔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 소 취하 부분까지 우리가 줘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사례라든가 타 구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소 취하 부분도 일반에서는 승소 부분으로 해서 100% 변호사 비용을 받고 있답니다. 그리고 소 취하에 대해서 50% 지급하는 것은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서울시나 타 구청이나 이 부분은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지. 타 구청에 없는 규정을 우리가 넣었을 턱도 없고 그러기는 한데 그러면 절대금액으로 보면 한 변호사가 우리 구청에서 1년에 2억씩, 3억씩 이렇게 받아 가면 한 달에 2,000만원, 1,800만원, 1,700만원씩 가져가는 거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게 전부 순이익은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절대금액이 많은데 만약에 이 규정을 빼면 변호사들이 그래도 벌떼처럼 달려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이전까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법제처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검토는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한번 해봐야 되는 게 내가 2006년도에 총무과장 할 때 하태웅 변호사가 처음으로 구청에 들어왔거든. 지금 몇 년입니까? 8년, 9년째 계속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때는 그 당시는 법인의 대표자로 해서 구청에 상주를 했고 또 2010년도부터는 개인이 계약을 해 가지고 3년씩, 3년씩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 하시는 거는 그거는 좋은데 어쨌든 절대금액으로 보면 2억, 3억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왜 이리 많은가 들여다봤더니 착수금은 이해가 돼요. 변호사가 한번 법원에 가고 오고 소장 작성하고 하려면 100만원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상대편이 그래서 소를 취하를 했는데 내가 해서 이겼다해 가지고 승소금을 50% 받는 거는 이거는 나는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봐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영업허가 취소를 했는데 소송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가를 어떻게 결정하죠?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소가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가 부분은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취소 이런 부분 행정소송이지 않습니까?

한용대위원

예.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소가가 2,000만원으로 대법원에서 정해 놨고요.

한용대위원

그건 2,000만원으로 정해 놨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그건 정해 놨습니다. 행정소송은 그렇고 그 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든지

한용대위원

그건 별도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런 건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이 소 취하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 1년에 소송 수행하는 건수 중에 이제 유독 위생과 쪽에 소 취하가 조금 많고 그 외에 부서들은 사실 소 취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용대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소 취하가 총 337건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는게 130건 빼고 나면 한 205건이 변호사들이 하는데 205건 중에 89건이 소취하예요. 그러면 3분의 1이 3×8은 24, 3분의 1이 넘잖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한용대위원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내가 이거 다 세어 봤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지금 200여건 중에 소 취하가 80여건이요?

한용대위원

89건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42쪽, 43쪽 이거를 그냥 세어보면 돼요. 1분도 안 걸려 쭉 소 취하 세어 보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몇 쪽이요?

한용대위원

42쪽, 43쪽.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42쪽이요?

한용대위원

42쪽, 43쪽 그걸 쭉 세어 보면 89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냥 변호사들이 그냥 공짜로 먹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 그 부분은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보니까 위생과하고 문화체육과에 다 노래방이라든지 노래연습실, PC방,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이런 인허가 관련 그건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소취하는 저희 입장에서 승소로 보고 100%를 안 주고 50%를 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서울시나 모든 자치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과하지 않다 했는데 이렇게 건수가 많으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를 낮출지 사실 변호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 직원수행을 저희들이 매년 확대를 해 왔거든요. 이 소취하 부분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규칙 28쪽 소송비용 부분에서 별표1인데 잠깐 이거는 한번 보고 해 가지고 고치도록 하세요. 고쳐도 서로 들어오려고 그럴 거예요. 안되면 내가 다른 사람 소개 해줄게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하여튼 검토를 해서 %를 낮출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성공되면 성공사례 한용대위원님한테 넣어주세요.

문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인화위원님

이인화위원

그거 관련해 가지고 큰 내용은 아닌데 제가 영업정지 처분 취소에 의한 소취하 건수를 세어봤어요. 영업정지 처분취소는 128건이고 그 중에 소취하가 75건 이에요. 58.6%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이 우리가 너무 많이 남발하는 거 아닌가 물론 어떤 규칙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그걸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우리가 조항을 다시 한번 본다든지 하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82쪽에 보면 지금 나왔던 얘기들인데 제가 이게 변호사마다 도대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몇 건 정도 되나 봤더니 하태웅 변호사는 83건이고요 1년에, 아니 한 달에 한 7건 하고요 이성섭 변호사 45건 그래서 3.7건 정도 하고요 한 달에 이중광 변호사 58건, 4.8건 정도 하고 외부변호사는 17건이니까 1.4건 정도 합니다. 비용을 보니까 하태웅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게 한 건당 나눠보면 250만원 되고 이성섭 변호사는 430만원이에요. 이중광 변호사는 495만원, 외부변호사는 865만원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있는 분들이 세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으로 보면 오픈해서 오픈하면 더 비용도 싸질 것 같고요 금액도 내려갈 것 같고 요즘 변호사들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능력 없는 우리의 능력기준은 어느 정도 정하면 되니까 구청에서,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하고 한번 고려해 볼만하지 않나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업정지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어떤 규정을 다시 봐야 될 그런 저기가 없느냐 그러는데 사실 소취하라는 것은 그쪽 원고 측에서 자기네가 어떤 소송을 넣었다가 맞다, 처분한 것이 맞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는 영업정지 처분하는 과정에서 신청사건 그래서 자기네가 어떤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신청을 내놓고 이런 것들을 했다가 그냥 본안소송 안가고 소 취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업을 위해서. 그래서 행정청이 단속을 잘못 했거나 처분을 잘못한 사항은 아니고 본인들의, 업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82쪽에 수임료 지급현황을 비교를 하셔서 아마 금액을 평균하신 것 같은데요 앞에 소송 수행자별 81쪽에 소송수행 현황하고 이 뒤에 수임료별 소송 건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것은 2013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 변호사들한테 배정된 소송이고요 뒤에 수임료는 기간 중에 소송수행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청구 수임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왜 이렇게 저도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냐 봤더니 그 기간 중에 하태웅 변호사는 소송수임료 청구한 것이 267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83건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 267건이고 그래서 상당부분

이인화위원

금액이 더 낮아진다는 말씀이시네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1년씩 단위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통계를 내보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게 1인당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35건에 대한 청구가 아니고 2012년도에 소송했던 것도 청구가 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한용대위원

이 통계 하고 저 통계 하고는 맞지는 않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또 내년도에 가서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다 그런 말입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앞에 소송수행 것은 본안사건 기준입니다. 그래서 신청사건은 다 뺀 것이죠. 왜, 소송 집계를 낼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영업정지 처분 신청, 그 기간에 신청사건은 우리가 통계를 낼 때 그 부분까지 잡지를 않거든요. 본안사건이 들어 왔느냐, 안 들어 왔느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송 들어온 것은 더 많죠. 그런데 여기서 앞에 것은 신청사건은 뺐고 뒤에 수임료는 다 본안사건이든 신청사건이든 이게 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청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래서 비용은 어쨌든 많은 사람이 좀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오픈핸드로 해서 좀 열어놓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시간은 늦었지만 간단히 질의할게요. 56쪽에 보면 도시관리공단에서 1월, 2월, 3월, 4월 해 가지고 전출금이 나옵니다. 거기 공단 지원부서 전출금 지급 현황이 나오는데요 지금 1월에서 2월에 보면 58.5%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액을 나누어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공단의 본부장이라든가 27분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것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명절휴가비 부분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좌우지간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450쪽에 보면 일반직 직원의 기본연봉 상한액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직 직원의 기본급표가 있어요. 보면 일반직은 평균 4%고 지금 업무직은 지금 평균 2.3% 거든요. 지금 내부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직은 연봉제를 하고 있고 업무직은 연봉제가 아니고 이 표에 의하면 기본급 우리 공무원처럼 호봉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건 다 바뀌지 않았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지금 업무직을 연봉제로 바꾸는 것을 얼마 전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게 평균 퍼센티지 같아지나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연봉제를 하면 마이너스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호봉제는 매년 급여가 올라가야 되는데 연봉제는 성과에 따라 가지고 마이너스를 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직하고 업무직에 있어서 차등을 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 드립니다.

이인화위원

이 표를 보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표만 보기에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절대 일반직, 업무직 차등을 둔 것이 아니고 연봉제, 호봉제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추가로 서면으로 다시 소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여기 민선5기 시책 결과가 나오잖아요. 평가결과들이 나와 있고 또 진행사항들을 어떻게 했는지 구청장께서 지시한 공약사항, 공약사항이 그게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기본적인 사항인데 우리가 설문을 할 때는 강남구 구민이 57만이잖아요? 설문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인원이 불특정 다수로 많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데가 384명입니다. 이건 학술적으로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설문은 그것좀 지켜 주십시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사실 초창기에 우리가 구 홈페이지에 이메일 설문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우리 이경옥위원님 잘 아실 건데 그 당시에 회원가입을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어떤 글을 쓰려고 해도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그때 주민등록번호도 넣고 다 회원가입을 했을 때 한 10여만명이 있었고 그중에 강남구민만 해도 6만명이 있었고 그때 설문조사 권문용 청장 시절에 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1,000명 이상의 응답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아시는 것처럼 주민번호 수집 못하고 스마트폰으로 또 이게 IT가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이메일로 해도 300명 넘기기가 사실 쉽지 않아 가지고 보완적으로 오프라인을 통해가지고도 하고 또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것은 그래도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이경옥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시간은 많이 가고 있는데요 봐야 될 것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료 26쪽을 봐 주시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금고 약정 해 놓은 것 중에 출연금을 앞으로 2014년 복지재단 출범과 함께 복지재단 2015년도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출연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복지재단에 출연금 넣기로 했어요? 안 넣기로 했어요? 복지재단에 더 출연금 현재 복지재단에 우리가 강남구에서 20억을 출연금을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넣기로 했잖아요? 나머지는 기부금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강남구 예산으로써는 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 관련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해서 심의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조례에 20억원이 제한되어 있고 그 부분에 우리는 세입조치를 공단이 해서 그 세입을 가지고 복지재단 예산 복지정책과 편성하는 걸로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이고 거기에서 20억원 그 부분은 조례개정 문제라든지 등등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거기까지 아니고 하여튼 여기 자료 26쪽을 보면 그 도시관리공단이 하나은행 하고 금고지정을 해서 받기로 한 돈들이 있잖아요, 출연금. 그런데 그 돈을 세입조치를 해가지고 그 돈을 다시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넣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써 놓으신 거라고. 그런데 이게 내가 합당하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것은 합당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왜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왜냐하면 하나은행 하고 도시관리공단이 출연금 약정서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 약정서에 이 4년에 걸쳐가지고 1억5,000만원 출연금을 내면 그 당시는 안행부가 지침을 개정하기 전이라 가지고 세입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 규정이 없었어요, 2011년에 약정을 할 때는. 그 약정서에 이 출연금은 강남구가 출연하는 재단에 이 출연금을 귀속시키거나 아니면 세입조치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2012년에 안행부가 지침을 개정을 해서 세입조치 한 이후에 써라, 이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세입조치를 한 것이고 그러면서 공단 입장에서는 강남구가 출연한 재단에 그걸 쓰게끔 약정서에 되어 있으니까 문화재단도 있고 복지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 이사회에서 이걸 세입조치를 하되 복지재단에 출연금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단 세입조치가 되면 그렇게 생기면 재단에 재단으로 출연금이 가는 것은 강남구 이름으로 가는 거잖아요? 강남구청 예산으로.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당연하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안된다 이런 거죠. 이를 테면 출연금을 우리가 20억으로 강남구에서 출연하는 것은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이 금고약정을 할 때 이렇게 해서 강남구청에서 필요로 한 어떤 복지에 필요한 곳이라든가 어디 어디 쓰겠다 라고 약정을 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 만약에 그게 세입조치가 안된 상태에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했다면 그게 괜찮은 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세입조치 하고 나면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그게 5,000 몇 백억 일반회계 예산 중에 녹아 들어간 것이니까 사실 복지재단에 출연금을 쓴다는 것이 의미는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단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예산과 입장하고 공단 입장에서 이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세입조치를 하면서 그 약정서에 있는 것처럼 이사회 내부적으로 아, 이건 복지재단에 쓰게끔 세입조치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게 써놨다 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세입조치 된 이후에는 5,000 몇 백억 속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2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고 실제 이 돈 하고는 뭐 크게 관련 없는 거죠. 다만 공단 입장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냥 세입조치 하는 걸로 끝나는 것밖에 안되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행부에서 그 개정을 하기 이전에 그 돈을 받은 거였고 이러고 한다면 그건 그렇게 써도 돼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니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부서에서 서울시세 체납징수를 열심히 해 가지고 평가를 서울시에서 해서 예전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가지고 인센티브 포상금을 내려 보내 줄 때 어떤 구에는 2억, 어떤 구에는 1억5,000만원 이런 식으로 내려 보내 주는데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돈을 세입조치를 하지 않고 5,000만원 강남구에서 받았다,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 가지고. 이 돈을 어떤 세무부서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세무직원들의 워크숍이라든지 이렇게 막 썼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세입조치를 한 다음에 그런 용도로 써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하되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처럼

경옥

이경옥위원

예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지금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자치단체로 보시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자치단체로 보는 것은 아니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다만 공단 입장에서는 약정을 하나은행 하고 할 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더 들어보시면 이 협력사업비를 세입조치로 하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금고 간에 협력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그건 가능해요. 거기서 직접 이렇게 도시관리공단에서 강남구로 세입조치 하지 않고 출연금을 복지재단에 보낸다라는 것은 가능한 것 같아요, 제 상식선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지침 개정 전이라면 명확하게 가능하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지침개정 전이든 아니든 간에 왜냐하면 여기를 자치단체로 안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은.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 그 부분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만 귀속되는 예산편성지침 외에 또 공기업인 공단은 공기업도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입조치 하는 걸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건 뭐 어떻게 해서 쓰이든 간에 나는 이게 출연금으로 가서는 안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입조치가 되기도 하고 또 강남구청이 예산으로 나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니 그거 우리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공단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실제로는 세입조치 해 가지고 5,000 몇 백억 속에 녹아든 것이고 이게 왔다고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하고 그게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생기면 세입조치 한다, 세입조치 하겠다 이렇게만 했으면 이게 정확한 것 같은데 이걸 다시 복지재단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긋난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감사담당관 할 때 보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기금운용 실태를 감사를 했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데가 기획예산과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걸 일반예산과 혼용해서도 쓰고 하여튼 그 방식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감사담당관 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할 때도 드렸는데 각 부서에서 그게 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그 담당자들의 특별교육이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지적한 거 못 보셨나요? 감사담당관에서 기금운용 실태 감사하고 나서 생겼던 문제점들 그 얘기는 따로 보고받은 바 없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그 기금을 일반회계처럼 쓸 수가 없습니다. 기금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혼용해서 제가 좀 찾아볼게요. 동일사업에 대하여 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을 이원적으로 집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기금의 전 부서가 그렇게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얘기를 못 들으셨나요? 특히나 이 재활용품판매기금 이쪽에서 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을 이원적으로 집행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나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도록 하겠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은 기금은 아시는 것처럼 기금별로 운용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의 사용, 사업의 용도 목적이 있고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그 운용심의위원회 개최를 당연히 하고 있고

경옥

이경옥위원

보니까요 108회 중 46회 미개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가 못 봤는데 조례에 기금을 심의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서면으로 하든 집합으로 하든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안했다면 그 기금운용 하는 부서에서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보도록 하고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재활용기금도 말씀하셨는데 그 일반회계 하고 혼용을 했다 라는 부분도 그 자료를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감사과가 감사한 것이 100% 맞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기금운용실태 감사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한 바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꼭 기획예산과에 소관 된 기금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강남구의 기금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획예산과기 때문에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구청장 지시사항 이런 거 우리가 자료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많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가 보면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처리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 어떤 건 보니까 처리결과에 개별적으로 구청장 대면보고 완료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가능,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여기 처리 지시사항 처리결과에 앞부분만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앞부분만 한 것이고 그 요약한 앞부분 뒤에 매 지시사항마다 보고내용이 다 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다 봤는데 이를 테면 169쪽 보면 도시관리공단에 압구정 428 공영주차장 운영관련 대책을 운영수지 분석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라. 그러니까 이사장이 구청장님 개별 대면보고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을 오늘 아까도 계속 이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보고 했는지 이런 거가 여기는 전혀 안 나온다 이거지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은 여기 그렇게 자세하게 기재를 하지 않았는지, 다른 것은 그래도 대부분 나왔거든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것은 요약서이고 그 요약서 뒤에 더 자세하게 붙는 게 있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거기에 다 붙어 있습니다. 제출 드린 거는 요약서이고 그 뒤에 사업별로 지시사항 처리내용이, 보고한 내용이 무엇이다 라고 다 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대부분 다 붙어 있다니까요, 처리결과에.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것은 요약서를 드린 것이고 요약서 말고 매월 하는 게 이 두께 정도 되는 처리결과가 있는데 그거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여기에는 제출을 안 했지만 따로 있다고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것 더 있으세요? 양승미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김병호위원. 김병호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경옥위원이 얘기할 때 조금 놓친 게 있는데 복지재단의 기금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도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고 특히 우리 수서·일원지역의 많은 분들이 어렵게 사니까 좋은 그런 재단인데, 그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조금 전에 하나은행에서 많은 돈을 복지재단에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건 기금이 아니고 출연금 얘기였어요.

병호

김병호위원

출연금, 했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5개 동입니다. 동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단체모임에 가보면 한두 분은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출연금 1만원씩 내라고 해가지고 그냥 단체장을 빠지겠다는 거예요.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필이면 어려운 주민자치나 방위협의회나 통장이나 이런 데 자꾸 걷는 거를 홍보하고 기금을 얼마를 모아야 된다, 얼마를 모아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 그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데 저희 기획경제국이나 기획예산과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복지재단 출범한 이후에 전 구민이 동참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복지정책과가 복지재단 출범과 아울러서 그런 기부방법이나 절차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홍보를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하게끔, 스스로 내게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병호

김병호위원

말은 자발적인데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이게 구청장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신 거죠?

병호

김병호위원

네.

문인옥위원장

그러신 것 같아요. 양승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아니에요? 양승미위원입니다. 소송내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께서 한용대위원님이나 이인화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변호사 수임에 관한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4조1항에 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 경우 구청장은 일반 법률고문은 공개모집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상근 고문변호인단이 있었지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2부터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승미

양승미위원

구청에서 상근하고 있었죠?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2010년 9월까지 상근변호사 체제로 가고 있더라고요.

문인옥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있다가 2010년 9월부터 비상근체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 분의 일반 법률고문이 우리 강남구 소송을 분야별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그렇다 보면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예산이 절감이 되면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변경할 때 제가 기획예산과장이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시는 것처럼 상근을 했을 때는 하태웅 변호사가 한길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이고 그 밑에 새끼변호사 1명하고 변호사 2명하고 사무장 1명 그 다음에 사무보조 여직원 1명 해서 4명이 우리 4층 사무공간 집기 등을 다 제공을 공짜로 하고 그렇게 상근을 했었습니다. 상근변호사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소송비용은 우리 소송사무처리규칙 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지급이 됐고요 지금하고 똑같이. 다만 지금은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매년 확대를 시켜 가지고 우리가 4∼5년 동안 확대를 시켜서 소송비용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무실 비용만 그때 저희들이 추계를 했을 때 사무공간 모든 집기 공짜로 쓰고 그것만 해도 연간 1억에서 1억5,000 이상은 절감이 된다라고 실제 그렇게 나왔고 그 외에 승소율을 저희들이 봤는데 하태웅 변호사가 대표변호사이고 새끼변호사 1명이 새끼변호사는 말 그대로 경력이 짧은 변호사 1명을 보조변호사로 쓰고 있었는데 그때 보다는 지금 3명을 분야별로 부동산, 세무 쪽하고 일반 행정 쪽하고 보건소 하고 이렇게 분장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 보다는 조금 전문성이 자기가 맡은 분야를 계속 맡다보니까 전문성이 조금 올라가가지고 승소율에 도움이 되고 예산도 1억에서 1억5,000 절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거기의 단점, 예산은 그 정도 예를 들어서 절감이 되었다. 그 부분은 자료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 직원들이 이용을 하려고 했었을 때 그게 상근으로 있을 때하고의 와 차이점이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시키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구청에 상주하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법률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소송의뢰를 하면서 같이 서면답변서를 작성을 하든지 이게 가까이 있으니까 대면도 쉽고 그런데 각각의 법률사무소가 외부에 있다 보면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하태웅 변호사는 공항터미널 쪽에 있고 나머지 두 변호사는 서초동 법원 앞 쪽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로 이메일로 그런 서류 같은 걸 서로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크게 어려움이 없이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직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제가 그것을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초창기에 과도기적인 4년 반 전에 처음 바꿀 때는 그런 우려도 있었고 직원들이 불편한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 불편함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적고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하여간 그 자료 좀 일단 한번 줘 보시고요 그 다음에 719쪽에 보시면 각 과별로 변호사 자문을 받은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724쪽까지 보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활용을 하였는지? 자문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혹 피드백 같은 것은 하고 계시는지?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양승미위원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자문관련 사항입니다. 자문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하면서 법률해석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어떤 법률적인 해석부분에 있어서 자문을 받고 이러고 싶을 때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한 부서에만 이용하지 말고 이것은 다른 직원들도 궁금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문 받은 사항을 우리가 어떤 책으로나 편철을 해서 우리 구청 전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가 됐든 그 다음에 책자로 만들든 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공유하게끔 해서 어떻게 보면 자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살리는 방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을 한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구상을 하셨는지요? 혹시 간단히.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승미

양승미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뭐 어떠한 부분.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 총무과, 주택과, 복지정책과 이 사항들은 우리 직원들이 순환보직을 하다보니까 똑같은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사람이 가도 또 궁금할 수 있는 사항인데 편철이나 서류의 인터넷 이거 하다보니까 그쪽에 묻혀있으면 3년 후, 4년 후에 똑같은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사항들은 우리 전자결재시스템에 그동안 법률자문 받은 것들을 부서별로 하든지 분야별로 목록으로 만들어 놓으면 똑같은 사항이 나왔을 때 한번 그걸 찾아보면 이때 이런 것으로 해서 자문을 받은 게 있구나, 이런 것은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보완하고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역시 우리 양승미위원님께서 예전 5대 의원님을 하시고 오시니까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문내용을 외부 주민들과 공유하는 그런 홈페이지에 올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자문내용이지 이게 법원판결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예, 자문내용입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자문내용이기 때문에 이대로 했다가 소송이 들어왔을 때 법원판결을 받으면 이 자문내용하고 또 달리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업무에 참조하게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린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보는 내부행정포탈 거기에다 우리 구 법률자문 내용을 이게 파일이 있으면 파일로 하고 아니면 서류가 있으면 스캔을 해서 그래도 관심 있는 직원들이 계속 순환보직을 하니까 새로 어떤 부서에 발령받은 직원들이 내 업무에 법률자문 받은 것 정도는 한번 보고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전산정보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 내부행정포탈에 이것을 게시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연번 4번, 연번 59번, 연번 77번, 연번 83번 이게 강남구의회에 뭐가 관련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 자료 제출좀 해주세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연번 4번, 연번 59번, 연번 77번, 연번 83번.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이 부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위원님 말씀한 부분을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이것을 좀 챙겨봐야 되겠다고. 그런데 못 챙겨봤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두 가지를 드릴게요. 행정업무 아웃소싱 사업 자료에서 271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271쪽 하고 283쪽 그 다음에 306쪽에 연도별 아웃소싱 사업비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도별로 사업수하고 예산액이 다 다르게 나와 있는 이유가 궁금하고 아까 감사담당관 감사할 때 가지가 달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했는데 예산이 달라지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매년 예산절감액이나 목표액이 있어요. 그런데 271쪽에는 2012년 예산절감액이 31억9,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83쪽 제가 이것 다 바로바로 불러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283쪽에는 48.7억원 그 다음 2013년도 예산절감액이 280쪽에는 48.7억원 또 306쪽에는 74억원 또 2014년 절감목표액이 74억원, 이게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감사 자료에서도 보면 이게 앞뒤가 맞지도 않고 기간도, 감사기간도 한번 보시겠어요? 282쪽 보세요. 282쪽 보시면 감사대상이 2013년 아웃소싱 사업인데 감사기간이 2012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오타지요? 이게 큰 것을 본 게 아니고 작은 숫자를 제가 봤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예요. 기획예산과는 숫자를 다루는 곳이고 우리 기획을 하는 우리 강남구의 큰 틀을 유지하는 부서인데 이렇게 행정감사 자료 자체를 너무 불성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것을 짜맞추느라고 한나절이 걸렸어요. 이게 언제 것인지 하고 맞추느라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서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 자료는 기획예산과 자료가 아니고

문인옥위원장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감사과 자료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감사과에서 만드시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 앞에 보시면

문인옥위원장

감사담당관에서 만들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280쪽 보시면, 자료 280쪽 보시면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문인옥위원장

예, 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확인도 안 하고 여기다 실어놓는 것도 문제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문인옥위원장

그대로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확인이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아까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자료에는 2014년 절감액이 74억으로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르게 되어 있어요. 306쪽에 보면 2013년도 74억원을 감축했다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간략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전체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것을 더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 의회법제팀이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일이 조례를 정비하기도 하고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보기도 하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니까 2014년 7월에서 9월 까지 자치법규를 정비를 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구보도 법제팀에서 발행을 하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구보는 공보실에서

문인옥위원장

아니 만드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구보를 싣는 것은 공보실에서 하고, 의회홈페이지에 싣는 것, 제작을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구보는,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예.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구보 제작은 공보실에서 하고 있고요.

문인옥위원장

편집을 공보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니 편집하고 제작을 같이 하고 있지요. 구보에 들어갈 내용, 구보에 공시해야 될 내용은 거기에 실어야 될 내용이 있는 각 사업부서에서 공보실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의회 조례에 관한 것은, 만약에 우리 상임위 행정재경위원회 조례로 공포하는 것 그런 것은 어디서 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공포요?

문인옥위원장

예, 공포하는 그 조례를 싣는 것.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공포하는 것은 의회법제팀이, 이제는 의회정무팀이라고 해서 총무과로 갔지만 기존의 의회법제팀으로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는 조례가 우리가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든, 의회에서 발의를 했든 공포하는 것은 그것을 공포해 달라고 공보실로 의회법제팀에서 보냅니다.

문인옥위원장

의회법제팀에서 보내지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낼 때 여기서 확인을 다해서 우리가 폼을 다 짜서 일단 보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공보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의회에 실어 놨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잘못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책임이 있어요? 아니면 공보실에 책임이 있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어떤 부분인지 제가 와 닿지가 않아서.

문인옥위원장

우리가 신구조문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대비표.

문인옥위원장

그 다음에 만약에 규칙을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구가 다 틀렸어요. 이것은 강남구의회에 의결합니다라고 의결된 규칙입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것을 의회법제팀에서 보내는 것이지요? 공보실에다가.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규칙인데 의회하고 상관없는 규칙을

문인옥위원장

그렇지요. 강남구의회에서 의결한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강남구의회에서 의결한 겁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의회법제팀에서 보냈는지 공보실에서 기존 그걸 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문인옥위원장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우연히 구보를 보다 보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사실 의회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문구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문인옥위원장

그 다음에 조례인데도 조례안이라고 써져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조례를 공포하는 거잖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지요.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조례안 아니라고 써져 있는 것도 있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제가 최근에 있는 것 2014년 10월 10일 것 보고요 2014년 5월 9일자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나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이 너무 엉망이에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의회정무팀으로 총무과로 업무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11월 1일자로. 의회정무팀장하고 총무과장한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럼 의회법제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2014년 상반기에 일어난 일은.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지금 3개 보고 3개가 다 문제가 발견이 됐거든요. 인터넷으로 공개된 것도 보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 구보도 한번 살펴보세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완전히 달라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네.

문인옥위원장

이게 강남구의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찾아보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보잖아요. 그런데 공보실에 아직 거기는 법률적인 것은 모르는데 공보실에서 한다고 발뺌을 하면 안 되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니 공보실에서 한다고 발뺌한 적 없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의회법제팀에서 잘못 보낸 건지, 아니면 공보실에서 구보 만들면서 조례든 규칙이든 그렇게 폼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잡겠다고 말씀드린 것이지요.

문인옥위원장

11월 것도 잘못된 게 있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하여튼 확인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하고 조례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담당자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규칙도 조례처럼 그런 문구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문인옥위원장

앞에다가 다 집어넣어 놨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확인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리고 조례도 한번 우리가 보면 이중으로 중복되는 조례도 있고 규칙 밑 조례 밑에 위에 규칙이 있기도 하고 이런 게 혼용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한번 정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지금 그것은 의회법제팀 말고 다른 데서 하게 되나요? 조례를 총정리하는 것은.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조례는 법제니까 조례하고 규칙을 그 문구라든지 알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은 법제규제개혁팀인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의회에서 조례가 넘어왔을 때

문인옥위원장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것을 공포하고 하는 것은 의회정무팀에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문인옥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례나 규칙에 관한 모든 정비하는 것은 의회법제팀에 아직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업무가.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지요. 법제규제개혁팀에서 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조례도 한번 다시 총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46분 감사중지

18시5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서주석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일자리 청년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창출 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인턴십 사업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또 궁금한 것도 있어서 1269쪽에 보면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을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액이 15억1,967만5,000원, 집행액이 8억6,100만원, 집행잔액이 6억5,8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많이 남았나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원금에 대비해서 정규직 전환율이 또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가 정규직 전환한 다음에 근무하는 연수는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보면 거기 정규직 전환이 지금 84개사에 105명이라고 했는데 원래 목표는 제가 20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명에서 지금 목표가 굉장히 많이 미달이 되어 있어요. 인턴수련, 인턴선발, 정규직 전환 이렇게 보면 정규직 전환이 84개사에 10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목표가 미달이 됐는지 처음부터 이게, 그리고 보면 전체적으로 중도포기자가 또 발생한 것도 많더라고요.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인건비 집행잔액 같은 것도 많이 남겠죠. 그래서 교육생 선발할 때 선발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지 준비가 소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이재민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 인턴십 사업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어떤 교육을 시켜서 청년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청년 인턴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모집을 해서 우리가 적정한 기업인 것이 확인이 되면 그 기업을 공개를 하고 그 기업에 응모할 청년 구직자들을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는 행감자료 제출 기간에 맞춰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아까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이 좀 과다한 부분 또 목표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시점으로 보게 되면 또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올린다면 일단 우리가 금년 12월까지 예산집행을 추계를 해 보면 불용액이 한 900만원 정도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하고 좀 틀리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인턴모집이 1269쪽 하단에 보면 144개사 176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161개사 197명이고요 그 다음에 1270쪽에 보게 되면 정규직 전환이 84개사에 1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13개사에 138명입니다. 그리고 4기에 청년 인턴십을 하는 사람들이 17개 회사에 21명 또 추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합산하게 되면 조금 더 인원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최소한 종전에는 그냥 기수별로 끊어서 그 인원만큼 하고 하다가 중도포기자가 발생되면 거기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그걸 그 다음 차시에 다시 엎어서 추가적으로 더 늘려서 최대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예산을 적정하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를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깐 지금 여기 보면 기간이 2014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지만 아직 그게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 이거죠.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업이 아직 종료가 안 되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재민위원

그리고 보면 참여자 모집하고 홍보할 때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통·반장이나 주민센터 홈페이지 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기 때문에 거기 구정신문에다가는 홍보를 거긴 구정신문이 빠진 것 같은데 거기에다 추가할 의향은 없으세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참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구정신문에도 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모집시기하고 홍보 구정신문에 발간되는 날짜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맞취서 하게 되면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 구정신문에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1036쪽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2013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첫 번째 항목인 일자리창출, 그 두 번째란을 봐 주세요. 매년 교육생 선발 미달, 중도 포기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산이 불용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오. 우측에 보면 중도 포기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완료입니다. 보십니까?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추진완료예요. 1032쪽 보세요. 중도포기자가 공공근로사업 외 3건에 엄청나게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중도포기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고 사업명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먼저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분류할 때 공공일자리라고 하고요. 좀전에 이재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청년인턴십 사업들은 민간일자리 분야라고 약간 분야가 틀린데요 특히 공공근로 쪽에서 중도포기자가 발생됨으로 해서 그 사업비 불용액이 나오는 부분들은 현재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일단 고령자들이 많고 또 하나는 일단은 다른 직업을 얻기 전에 한시적인 운영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직업을 찾아서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중도포기자들이 발생된다는 거를 일단 말씀을 올리고요 마찬가지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청년일자리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청년 구직자들이 일단 구직을 하다가 저희들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인턴십 보다도 더 좋은 일자리가 나게 되면 이직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다음 번 모집을 할 때 추가로 더 배치하고 하는 식으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는 거고요. 사업의 지적사항에 대한 그거를 완료로 하고 여기다가 중도포기 말이 또 나왔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용액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왜 불용액이 발생됐는가 하는 그런 사유로 중도포기자가 발생됨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를 일단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 음에 홍보나 아니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청년인턴십을 시작된 기업이나 그런 데서 좀 더 처우를 개선해서 청년들이 계속해서 정규직까지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게끔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권유는 하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만큼 미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듭니다마는 지금 말씀했던 그 란에 1032쪽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채용1+1 추진이나 강남일자리 현장기동대 운영도 이걸 보면 특별히 타 기관하고 협조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무역전문가 양성과정, 강남 청년 취업박람회 개최 이런 것도 보면 전혀 어떤 충분한 계획 없이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싶은데 보다 좀 세밀하게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계획을 하고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추가로 잠깐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밑으로 채용1+1이라든가 일자리 현장기동대 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오완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저희들이 세밀한 검토 없이 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그 사업들을 다 하지를 않고요 일자리 현장기동대 같은 경우도 사실 고용노동부하고 제의가 들어와서 하고자 했던 것으로 했는데 고용노동부 쪽에서도 사실 이 사업의 어려움을 같이 인지를 해서 사업을 못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더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 뒤 쪽에 청년 취업박람회 개최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 강남구에서만 독자사업으로 이거를 하고자 했었는데 마침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자기들도 국비가 좀 있다고 같이 매칭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제안이 있어서 강남고용노동지청의 예산을 받아서 같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초 계획했던 거 보다 사업은 같은 사업이었는데 우리 돈을 안 들이고 강남지청 사업을 좀 돈을 받아서 같은 사업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1435, 6, 7, 8쪽에 보시면 9번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당초 본예산 사업 편성시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와의 중복지원여부 뭐 여러 가지, 또 업체선정에 대한 문제점, 또 효과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맞아요. 맞는데 유독 행정관청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게 예산편성이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다 감편성이 됐어요. 먼저 보면 이 자료를 보면 본예산 추경에서도 감편성 되어서 사업설명서가 있고 감편성 요구의 주된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업체당 300만원씩 최고 30개 업체를 지원하겠다고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저것도 받으면서 예산이 편성된 게 맞고 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좀 더 확대하자는 부분도 있었고 다만 이게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할 시점에 강남고용노동지청에 관계자들하고 숙의를 거쳐서 우리도 같이 가겠다.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고용률 70% 달성과 더불어서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상당히 핵심가치로 갖고 고용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뭔가 어떤 그런 일자리 창출 관련한 데서 좀 더 많은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로 신규 사업으로 이 사업을 넣었는데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인건비를 지원하면 중복지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고요 복지비 형태로 저희들이 지원하겠다고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이 편성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 5월 16일이네요. 5월 16일날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 개정되면서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인건비성 돈만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신청하는 사업장한테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복지비용까지 같이 주겠다.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그닥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하다보니까 국가차원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서 더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복지비를 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들이 죄송스럽지만 어렵게 만들어 주신 예산을 쓰지를 못하고 부득불 추경에 감편성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하실 때 강력히 주장을 하시고 또 행정관청에서도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려고 그렇게 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애초에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한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못한 것이 아닌가?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그렇게 지적하시면 일부분 그런 부분 저희들이 좀 에러된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강남구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기업을 갖다가 지정하고 하는 것은 국가사무인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심의회에 참여해서 같이 심의도 하고 합니다만 그래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지원 받는 업체가 지원기간이 끝나면 그냥 이탈돼 가지고 일하던 사람이 또다시 실업자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거를 방지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좀더 유인책을 가지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더 기간을 늘려가겠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와 숙의를 해서 제일 좋은 게 뭐겠는가 서로 해서 이거를 했던 거였거든요. 저희들만 이렇게 생각을 갖고 한 건 아니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5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복지비까지 다 주겠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사업을 접었다는 걸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고용노동부에서 5월 16일자로 변경 계획안이 나왔는데 그 안에 벌써 고용노동부에서는 여러 가지 안이 다 있었었고 이 날짜에 됐으면 그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추진되어 있었던 거라는 거죠.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솔직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고용노동부 관계자하고 이 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숙의를 해서 작년 예산편성 시점까지는 적어도 그거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고용노동지청장이 각종 기업체 관계자들 만나면 우리 강남구를 홍보를 해 왔습니다. 유일하게 강남구에서만 이거에 발 맞춰서 같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복지비의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일자리창출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외부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를 제가 같이 행사 참여하면서 많이 들었는데요 5월에 가서 이게 바뀌었다는 것은 고용노동부 자체에서 이게 그 생각만큼 늘어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복지비로 주겠다는 것은 강남구만이 유일하게 그나마 예산편성을 해서 해 보겠다고 했던 거였는데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없죠.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늘리고자 자기들이 그거를 지침을 개정해서 돈을 더 주겠다고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런 생각이 예산편성 시점에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올립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편성할 때 비효율적이 아닌가. 그리고 솔직히 일들 하시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업무를 하시는데 행정적인 부분도 그냥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하나 하나 사업예산을 반영시키고자 할 때에도 암만 의회에서 항상 하시면 꼭 행정관청에서 뭐를 한 가지 관철을 꼭 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는 어떠한 부분이 되든 관철이 거의 다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무분별하게 사업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면 너무나 많은 행정력 소비 아닙니까?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어찌됐던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반성을 하고 물론 자꾸 제가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시점에서는 이런 상황변화가 있으리라고 사실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저희 일자리정책과에 제일 큰 관건이었던 비즈니스센터 건립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 건립은 일단 금년도 설계가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삼성공익재단에서 시공에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타임스케쥴 잡았을 경우에는 금년도 8월이나 9월이면 착공할 거라고 이렇게 추진해 왔었는데 삼성 측에서 시공자 선정에 상당히 좀 난항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이 80억 상당에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해서 시작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삼성도 일반 기업체다 보니까 그 건물을 건축하는데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원치 않겠죠. 설계금액이 80억대를 좀 상회해서 설계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만약에 입찰을 붙일 경우라면 낙찰률 85% 기준으로 했을 때 80억 택도 안 되게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직영하자니 공사규모가 작죠. 그러니까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 그 다음에 에버랜드 건설부분이 같이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룹 내에서도 그걸 서로 안 하겠다고 핑퐁 치는 그런 어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하여튼 마지막에 용단을 내려서 삼성물산에서 착공하는 거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바로 지하철공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지하철 굴토 과정에서 지하철공사와의 어떤 상층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거를 심의 받는 기간이 조금 필요했는데 금년도 11월 28일 전후로 해서 착공을 하게 되는 거로 지금

경옥

이경옥위원

언제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이번 달 28일경이요. 삼성물산에서 시공하는 거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희가 오늘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일자리정책과에 이걸 가장 먼저 물어봤던 것은 행정재경위원회가 2013년도에 2014년 예산심의를 못했습니다. 다 아시죠?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 원인이 바로 비즈니스센터 건립 때문에 그랬어요. 그 안건에 대해서 우리는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다시 심의하지 않겠다고 한 거고 일부 위원들 은 다시 심의를 하자. 보류로 해 놓으니까 다시 심의하자고 그래 가지고 개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거를 빌미로 해서 예산심의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굉장히 뼈아픈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삽을 못 푸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삽 풀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요. 그리고 뭐 거기 점거하고 계시던, 점유하고 계시던 고엽제 전우회 분들은 다 이전을 하셨나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전을 했습니다. 보훈회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에 전혀 불협화음은 없었고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다행이고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안 심의 할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 판국에 까지도 아직 한 번의 삽질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2014년에, 저희가 2013년에 2014년도 예산심의 조차도 못하게 했던 아주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건물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기부채납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80억 이상을 초과하는 설계에 걸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면 삼성으로서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난항을 지금 겪었던 거 아니에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일단은 삼성그룹에 있는 건설사들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 그냥 답만 해 주시면 되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제 추측입니다, 그 부분은. 건물규모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맨 처음에는 비즈니스센터 건립하는 거를 2013년도 추경예산에 올렸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전 작업들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그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아마 공유재산 심의할 때부터 부결이 되어가지고 끝내 예산처리가 안 되니까 추경으로 안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또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던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그거에 대해서 주관 부서로서 어떤 감회를 느끼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제가 7월 15일자 일자리정책과장 오면서 그 전에 추경에서 비즈니스센터 건립비용 계상했던 것이 부결됐다는 그런 사항에서 제가 이제 일자리정책과장 오게 됐는데요 그 때도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이경옥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센터를 자체를 의회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지의 협소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차라리 그 부지를 팔아서 좀 더 넓직한 공간을 찾아서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취지로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도 들었고요. 물론 생각에 차이인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경옥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솔직한 얘기로 같이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별도로 개인 건물을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입주하게 될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협소한 가운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주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적정 부지를 물색을 해서 넓다란 공간에 더 반듯한 건물을 짓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당장 그렇게 늘어지는 경우에 우리가 잃게 되는 어떤 행정손실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비즈니스센터가 건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비즈니스센터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건물로 위원님들이 나중에 가서 현장을 보시고 하더라도 정말 이런 공간에 참 잘 지어진 건물이구나라고 같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여서 일단 과거보다도 앞으로 미래에 정말 우리 강남구민들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구의원 생활 9년째 하면서 소관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지 못하고 넘겼던 거는 그때 처음이에요.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거부하고 나서가지고 안했던 거라서 굉장히 부끄러운 치부인데 뭐 아직까지 삽을 못 푸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까 좀 헛헛합니다. 11월 28일경에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비용이 얼마큼 들을지 모르겠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하다가 또 추가비용이 들면 예비비를 사용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돈으로 충분히 좋은 건물이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11월 28일경에 하게 되면 모든 일을 제치고라서도 우리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아픈 그런 것은 올해 선거,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여러분들이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의회를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강행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여러분들이야 큰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기분이 야리꾸리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많은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자리정책과의 행정감사라든가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지겨워서도 그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아까 같은 경우 보면 무역마스터 이런 거라든가 중소기업 청년인턴십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중간에서 포기자들 때문에 안 되고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이거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잘 쓰일 수가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 와서 이 돈이 제대로 못 쓰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예산확보를 많이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거는 대부분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100% 부담하는 돈만은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지원도 하고 그러는 거죠?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사업은 매칭사업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예산편성을 할 때 적정한 인원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구라든가 이런 쪽에 필요한 곳에 있으면 갔으면 좋겠다 이거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보다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사업은 매칭사업인데요 그거는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이제 청년인턴십이라든가 아니면 클라우드 마스터, 무역 마스터 교육생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게 좀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공신력 있는 기관인 무역회관이나 무역센터 이런 데서 하는 교육과정에 우리 강남구민이 가서 교육을 받을 경우에 어떤 혜택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이제 그걸 알죠.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워낙 무역협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전국의 젊은 청년들,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 이를 테면 T·O를 얼마 정도 확보할 것 아닙니까?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추가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강남구의 T·O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요 공통된 사항에서 오픈된 상태에서 신입생을 모집을 하죠. 하는데 우리 강남구민이 거기 모집에 응모를 해가지고 입학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거고 강남구민만을 위한 별도의 포션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 올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우리 강남구 학생들만 그렇게 중간에 이렇게 미달이 되나요? 아니면 중도포기를 하나요? 다른 일반 교육생들도 다 그렇게 포기를 하나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포기자는 강남구뿐만이 아니고 쭉 다른 구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사실은 그 과정이 교육과정이 상당히 퀼리티가 높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 과정을 못 쫓아가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교육커리큘럼도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게 좀 돼 있고 그래서 그 교육과정을 다른 좋은 일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가 따라가지 못하게 되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수료를 하게 되면

경옥

이경옥위원

그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난이도 때문에 그러는 거라 인지 그게 가장 높은 비중인지 이렇게 봐서 무역협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는 할 수 없고 건의 정도는 할 수 있겠잖아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걸맞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료생들이 좀 많았으면 미달되는 건 둘째 치고 들어간 학생들만이라도, 청년만이라도 제대로 좀 수료됐으면 싶어요. 이게 우리가 늘 여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인데 일자리정책과에 하는 말은 거의 똑같아요, 해마다.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같은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그대로 반영이 되서 정말 더 좋은 일자리 중도포기자도 발생이 안 되고 좀 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얻고 하는 그런 과정이 저희들이 힘을 좀 실어주고 보탰으면 참 좋겠는데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매년 똑같은 지적을 받는 부분도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든 좀 더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비지니스센터에 추가적인 돈이 들어갈 거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는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면 삼성에서 자기들이 지어서 건물로 저희들이 기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거나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설계부터 삼성에서 한 거기 때문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80억에 맞춰서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80억 상당의 이러이런 건물을 해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턴키로 받아가지고 하는 턴키라고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맥락으로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계를 더 과하게 해서 공사비가 올라간 거를 구에다 다시 청구한다든가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작년에 우리도 맨 처음에 지하 몇 층, 지상 10층 했다가 중간에 이거 더 넓혔잖아요. 네?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지하 3층에서 지하 4층으로 한 개 층을 더 늘렸고요 10층에서 11층으로 올렸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10층에서 11층으로 올렸고 그랬는데 그게 분명히 지하 3층, 지상 10층이었을 때 80억이 드는 것하고, 80억 갖고 하는 것하고 지하 4층, 지상 11층으로 했을 때 80억으로 하는 것 하고 다른 거잖아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일편 일견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 건축규모를 지하 3층, 지하 10층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은 건축법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가능한 부분을 고민을 해서 우리 용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거를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금액까지 설계까지 나와서 얼마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픽스가 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삼성에서 확실하게 마지막으로 협상을 한 것은 지하 4층에 지상 11층이다. 이거는 80억 상당의 건물을 자기네들이 MOU를 체결해서 서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거를 전제로 설계를 하고 지금 단계까지 온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저희들이 80억 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 자체에 계약심사팀을 통해서 다시 계약 조금 내고가 된 부분도 있고요 막상 공사를 하게 되면 제가 다른 부분에 이제 근무하면서 공사를 담당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최대한 설계변경을 안하고 당초 설계대로 가는 것이 최상입니다마는 이제 어떠한 그런 부분에 가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산은 나중에 끝날 겁니다마는 삼성 측에서 80억 상당이지 80억원 짜스트가 아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뭐 공사비가 증액이 됐다고 논란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구청에서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0억이 안 되는 건물을 지어서 줄 거를 과연 구청에서 인수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것이지 삼성에서는 자기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추가되는 걸 가지고 약 80억 상당 주기로 했는데 85억이니까 5억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것 중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있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아직 우리는 사회적기업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신청은 했어도 아직 확정은 안됐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마 강동구가 그게 좀 잘되는 것 같아요. 강동구, 성북구 이런 쪽이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좀 도움을 받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해서 강남구에서도 좀 그런 게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전체적인 개소로 보면 다른 부분 더 잘되는 구도 있고요 그런데 마을기업을 놓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강남구가 지금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총 16개 업체를 심사를 해가지고요 8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을 했는데 우리 강남구 업체가 3개입니다. 임대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신청했는데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한 번 더 했어요, 너무 많은 기업한테 혜택을 못주다 보니까. 그때도 총 6개 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적격업체 4개를 뽑았는데 우리구가 또 한 업체가 또 들어가 있고요. 사업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구가 총 6개 지정이 됐는데 우리구가 지금 2개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금년도 지원 하는 거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은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 기업들이 나중에 얼마만큼 자생적으로 살아남아서 지원이 없이도 제 발로 서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도 좀 미지수가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그런 노력을 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구가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실적이 있다는 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같이 노력하신 여러분들한테 박수를 보내고요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몇몇 있었는데 다 취소됐잖아요. 그렇죠? 그 혜택을 받을 기간이 딱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경옥

이경옥위원

못하고 말던데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혜택 받는 기간 동안 지원받는 기간 동안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끝에는 지원기간이 끝나고 나면 유명무실하게 없어져 버리는 게 지금 태반이잖아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구에서도 지금 우리가 지정해서 사회적기업으로 혜택을 주다가 기간이 종료된 기업도 한 55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확인해 보니까 현재까지 살아있는 기업이 한 20개 업체 정도 남짓 되는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뭔가 국가에서 혜택을 줄 때는 조금 자생하고 있는데 그것이 끊길 때는 같이 공멸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은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저는 건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렇게 해서 골머리를 앓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일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그런데 요즈음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우리가 좀 그동안 옛날하고 다르게 지구력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뭐하고 나면 정말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고 그러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마련했으면 싶어요. 이게 꼭 일자리 창출보다도 그건 그거대로 하고 그리고 그렇게 좌절을 겪는 중간에 이제 진행을 하다가 힘든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취직을 했다가도 견디지 못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중도 탈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도 어려운 사람들 뭐 이랬을 때 그럴 때 힘을 좀 보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여름방학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취업과 연계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현실과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어려운 학생들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하더라도 당장 나한테 필요한 건 빵이다 이거죠. 우리가 정말 좋은 강사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멘토, 멘티 뭐 이렇게 컨설팅을 해줘도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놨는데도 막상 이렇게 오라고 그러면 사실 못 오는 경우인데 말을 들어 보면 저는 알바를 해서 돈을 더 모아야만 2학기 등록금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럴 때 가슴도 좀 한편으로 짠하기도 한데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 정말 한번 실패했던 애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중도포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특화된 프로그램 같은 게 한번 노력을 해서 한번 연구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하시던 분들도 중간에 그렇게 그냥 유야무야 흩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같이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위원입니다. 아까 무역마스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무역협회에 한 6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그 과정이 아까 무역마스터 과정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여기 만약에 수료를 하고 나면 취업하기도 좋고 그리고 또 무역협회에서 특채를 해가지고 뽑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역협회가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보니까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지원을 다해 주는 건지 몰랐는데 여기 합격하면 저희가 강남구에서 지원을 다해 주는 겁니까? 50%?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일반 구민인 경우에는 50%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네.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지원을 해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쭈어 볼게 있는데요 따분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절대 따분하지 않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이제 계속 입버릇처럼 우리 이제 뭐 공동과세로 해가지고 서울시에 좀 돈을 많이 좀 뭐 가져간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돈을 좀 받으려는 이런 노력이 뭐 있었는지 보니까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뭐 해가지고 분야를 선정해가지고 상금을 주고 이러는 게 있는데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일자리 같은 분야는 딱히 이제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해가지고 저희가 상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실 그거는 이제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찬성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 창출 분야, 에너지 절감 분야, 시세입 확충 분야 등등 해서 또 서울시가 분야를 매년 정하고 거기에서 평가항목 기준을 정한 다음에 사업별로 최우수 자치구, 우수 자치구 이런 등급을 나누고 금액도 사업별로 조금 조금씩 다른데 일자리 창출 분야를 우리가 한 3년, 4년 연속으로 우수 자치구상도 받고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선웅

여선웅위원

올해만 못 받은 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받았는데 이제 평가 항목이 시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그래서 사회적경제가 강조가 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우리 구에서 어떤 구매 이런 부분들 가중치 비중이 점점 항목에서 평가항목에서 커지다 보니까 아까 전에 사회적기업 외에 마을기업은 우리구가 제일 많지만 또 구매력 등등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평가항목에 따라서 올해는 상을 못 받았는데 글쎄요 그 평가항목에 일자리정책과에서 과장이나 직원들이 고생해가지고 실제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평가항목 외의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청년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거 구로구하고 우리 구만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전에 무역협회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강남구만 하고 있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고 노력도 많이 하고 실제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아서 담당국장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일자리정책과 직원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시에다가 그런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해 달라. 국장, 과장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깝고 올해는 좀 못 받았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예년에는 받았다고 하니까 올해만 이제 기준이 아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도 마포구가 이번에 이제 일자리 창출을 잘해가지고 1억을 받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돈 1억이 간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우리 공동과세 해 가지고 맨날 냈다고 하니 그래서 이제 1억을 마포구에서 받았는데 보니까 구 자체에서 이제 사회적기업 무슨 물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점수 높은 항목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항목에서 기준이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기준을 충족해서 우리가 뭐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제 구별로 그런 여건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회적기업이 만드는 제품이 사회적기업이 다르고 거기서 만드는 제품이 다르고 우리 자치구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은 또 예산편성에서 또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여건이 다 다른데 너무 사회적 경제 분야를 가중치를 갑자기 높여버리니까 실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거는 그 외에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 분야에서는 강남구가 실제 25개 자치구 중에 상을 못 받을 정도가 아니고 꼴등이, 더 많이 성과도 내고 노력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따분해 하지 않았는데 따분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이경옥위원님이 우리 비지니스센터 관련해 가지고 선거가 있으니까 발바닥에 땀나듯이 뛰어다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선거가 있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비지니스센터 그걸 건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뭐 청년창업지원센터니 이런 부분들이 임대료도 나가고 또 그런 통합된 부지에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저 딱 하나만 이제 그냥 궁금해가지고 혹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지역경제과 할 때도 좀 여쭈어 보려고 그랬는데요. 공유경제에 관한 내용을 조금 아시는지 그냥 뭐 대충 우리 과장님.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못 받은 건 담당 과장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평가, 국가에서 하는 평가에는 광역자치단체, 기초단체 구분해서 평가를 하는데 서울시는 못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다른 광역단체는 보상을 받는데 못 받고 강남구는 받았습니다. 서울시내에 4개 자치구 중의 하나로 받게 됐고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9,000만원을 받아서 7,000∼8000만원 지금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요. 공유경제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저는 사실 이 논리를 자본주의나 어떤 이런 민주사회에서 하는 부분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금 혼란스럽기도 한데 가장 대표적인 게 굳이 얘기하자면 카시어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서로 같이 하면서 어떤 친화적 역할을 했다.

선웅

여선웅위원

개념만 알고 있는지 여쭈어 보려고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공유경제 박원순 시장님 오시고 나서 그 부분이 부서도 강화가 되고 실제 카시어링 뿐만 아니고 공공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의 여유 공간, 사무실, 회의실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실제까지도 자료를 수합해가지고 부구청장 회의에서 깔고 일부 부진한 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시장이 직접 실적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경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개인적인 부분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1079쪽에, 1077쪽에 2004년 기업 SOS넷 시스템 운영계획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2014년 현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아웃소싱을 좀 폐지안을 그때 공고를 받은 적이 있으시죠? 이 사업을 폐지 공고를 받으신 적 자료에 있던데요. 기획예산과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여기 지금 SOS넷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처리실적이 지금 3년 동안에 570, 2011년 9월 15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서 578건을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보니까 처리사례가 마지막이 2012년 3월 5일날 애로처리 사례가 그거 들어가고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자체가 다른 사업이 아니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 아닙니까?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 그 처리사례가 아예 안 올라가 있고요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애로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보니까 우리 일자리지원센터하고 거의 중복이 되네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중앙부처에서

문인옥위원장

우리 박람회 그런 공지사항 그런 것들이 알림마당에 나와 있고 그런데 1079쪽에 보면 여기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이 갖고 계신 건 사실이죠?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운영실적 및 문제점이라고 지금 적시해놓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계속 이거를 사업을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 사업을 계속 하실 필요가 있는지 그거를 좀 물어보고 싶고 만약에 하신다면 이게 지금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지 않아요? 지금 정부기관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고.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최초에 경기도 인천에서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 가장 큰 화두가 사실은 일자리와 하여튼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핵심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경우를 지금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SOS를 이렇게 운영하게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운영실적이 그닥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어떤 그런 활성도나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돈을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사업을 쉽게 또 이렇게 판단해서 접는 것도 조금 아니라고 보고요 좌우지간 저희들이 좀더 여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기업SOS넷을 통해서 힘들거나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이거를.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프로그램개발 업체에서 유지보수 하는 정도죠.

문인옥위원장

민간 업체에서 지금 유지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올리는 것은 우리 구에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우리도 올리고 이제 기업에서도 이거를 통해서 자기들의 애로 같은 거를

문인옥위원장

이제 하려면 제대로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이게 우리 일자리 지원센터하고 연결이 돼서 들어가지기는 하는데 거의 중복이에요. 지금 알림마당 공지사항을 보면 우리 일자리 강남구청에 들어가도 있는 것이 그대로 있거든요. 소개는 다른 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그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또 신청을 보니까 우리 일자리 벼룩시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을 위한 게 아니고 개인의 어떤 구직구인란 같은 느낌도 들고 그걸 한번 자세히 확인을 좀 해보시고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시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질의를 아주 잘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획경제국장으로 작년 7월 1일 와서도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직원, 담당직원하고 좀 검토도 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또 중복되는 부분 또 실제 중복되지 않고도 이 SOS넷이라고 하는 사업의 취지하고 맞춰봤을 때 실제 SOS기능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데 내년 1년 더 운영을 해보고 저희들이 조금 홍보라든지 개선할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도 실효성이 없으면 폐지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동 주민센터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1반은 신사동, 논현2동, 역삼1동, 감사2반은 대치4동, 일원본동, 일원1동, 감사3반은 대치1동, 삼성1동, 삼성2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행정기관이므로 주민불편사항 등 행정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