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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황동현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14-11-18

황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검토 등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구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실적과 진행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58만 강서구민들께서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충실을 기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개별감사와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기 전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1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복지지원과장 마성남 사회복지과장 김미영 여성가족과장 이정욱 어르신청소년과장 정한조 환경과장 배 철 청소자원과장 김우원

김병진위원

아니, 여기 와서 해야지 왜 거기서 해요? 위원장 앞에 와서 해야죠.

황동현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추후에 국장님 선서하실 때는 위원장 자리 앞에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총괄하여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구정발전과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성남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마성남 복지지원과장 인사)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인사) 이정욱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정욱 여성가족과장 인사)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 배철 환경과장입니다. (배철 환경과장 인사) 김우원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우원 청소자원과장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하여 제가 먼저 총괄보고를 드린 후 분야별 주요업무 실적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조직은 6개과 27개팀으로 구성돼있으며 인력은 정원 215명에 현원 208명이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생활복지국의 주요 업무분장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생활복지국 총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예산현액 3359억 5100만 원 중 10월말 현재 지출액은 2683억 5600만원으로 집행률 79.9%, 잔액은 675억 9500만원으로 잔액 또한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합니다. 복지시설 현황에서 오타가 있어서 942개소인데 903개소로 잘못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은 총 942개소로써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어르신복지관 5개소, 장애인시설 61개소, 여성시설 5개소, 어린이집 449개소, 아동·청소년시설 39개소, 어르신사랑방 200개소, 어르신시설 56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113개소, 지역자활센터 3개소, 자원봉사센터 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 1044가구에 1만 7650명과 한부모가정 1740가구에 4265명 등 보호대상은 총 1만 2748만 가구에 6만 7892명이며 등록장애인은 2만 7931명, 장애인보호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인원은 396명입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영구임대주택 현황은 1만 5275세대로 SH공사 7441호, LH공사 7834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은 3144명으로 중국, 조선족, 일본 등 동북아 가정이 2542명으로 81%를 차지하고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가정이 14%, 기타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이 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업소 현황은 총 1661개소로써 이중 주로 건설사업장 폐수 및 소음진동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357개소, 황산·염산 등 유독물 등을 취급하는 영업소가 35개소, 자동차정비공업사, 병의원 등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16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 공급시설은 가스 공급시설과 석유 공급시설 등 총 11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련 현황으로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 119명, 청소도우미 80명 등이 있으며 청소 시설·장비로는 청소차량 42대, 청소장비 41개, 청소시설은 23개소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및 오수분뇨시설은 총 50개소이며 1일 쓰레기배출량은 일반쓰레기 137톤, 재활용 45톤, 음식물쓰레기가 총 128톤으로 총 305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듣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앞에 있는 노트북 인터넷 되십니까? 됩니까? 위원장만 안 되는 거 같아요. 마성남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마성남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마성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우숙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정우숙 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성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성숙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재중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재중 통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성기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시정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철우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4년 주요업무 실적보고 6쪽 제3기 강서구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복지자원과 복지수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기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 복지사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제3기 강서구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하여 현재 제3기 강서구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안정적 복지자원 발굴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함께 하는 복지도시 강서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은 2013년에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4년은 안정·발전기, 2015년은 성숙·독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추진실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 사회공헌 공모사업 선정,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사례관리 전문교육 실시, 나눔가게 28개소 신규 협약 등입니다. 다음은 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우수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지역복지사업 수행을 도모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에 운영비 76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능보강사업은 10개 복지관에 3억 3500만 원, 우수프로그램 사업비 지원비는 2개 복지관에 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복지지원 대상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신청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사 및 복지대상자 변동사항에 대한 체계적이고 엄정한 관리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14년 실적은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 조사 1만 1108건, 복지급여대상자 확인조사 및 관리는 4만 8850건, 급여관리는 82만 4697건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0쪽 민·관 협력의 통합사례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위기가구의 자립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민·관 협력체계로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세부추진내용은 사례가구에 대한 민·관 협력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초기에 사례관리 가구와의 관계형성 및 정서적 지지를 위해 희망틔움물품을 제공하고, 법률보호 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법률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 통합사례관리사, 종합사회복지관등 사례관리 담당자들과 사례분야별 집합교육 및 슈퍼비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으로는 사례관리가구 150세대에 730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례의 희망콜서비스 실시, 희망틔움 물품지원, 법률상담 등으로 위기가구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사례관리사업을 통해 가족해체 방지는 물론 생활안정 도모로 구민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복지자원 지도 배포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지자원 지도는 복지기관시설등 복지자원 분류 및 정보를 수록하여 휴대가능한 크기로 제작 동주민센터와 복지기관 등에 1000부를 배포 완료하였으며, 민·관 기관과 수혜대상자의 신속한 자원연결과 효율적인 통합관리 운영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12쪽 나눔 이웃 행복 더하기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일일기부운동 전개 및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희망나눔 릴레이 기부사업인 천생연분사업은 1510명이 참여하여 5824만 40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위기사항에 처한 가구에 대해 약 7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긴급지원과 긴급구호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노력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운영하여 지역주민과 기업체 등으로부터식품을 포함 기부물품을 제공받아 전달하는 등 기부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서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사업으로 1015명을 후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는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2014년 추진실적은 12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업무보고서 13쪽 자원봉사활동 내실화 도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식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인적자원 구축 및 자원봉사활동 다변화 추구 및 등록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통해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으로는 전문자원봉사교육 90명, 자원봉사활동 차량지원 13건, 자원봉사대학 운영 10명, 청소년방학 자원봉사프로그램에 1250명이 참여하였으며, 우수자원 봉사자단체도 18명을 선정하였으며, 856명에게 신규자원봉사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주요업무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마성남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계시는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용원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나용수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안종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안종길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익선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 저소득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지원은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빈곤층에 대하여 서울형기초보장, 우선돌봄차상위가구 지원 및 노숙인 보호·자립지원 등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2014년도 서울형기초보장으로 86세대에 121명을 추가 발굴하였으며, 2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우선돌봄차상위는 149세대에 297명을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6쪽 기초수급대상자 급여·양곡 및 저소득가구 주거복지 지원에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급여지원은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장려금, 정부 양곡 지원 등 10종의 급여를 적기에 적정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생계·주거급여는 9993가구에 471억 5300만 원, 교육급여는 1952명에 12억 1000만 원, 해산·장제급여는 306명에 대하여 2억 1900만 원, 정부양곡은 4305가구에 대해 11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저소득가구 주거복지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여건에 맞춰 상담을 실시 국민기초수급대상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주에 대하여 영구임대아파트, 다가구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인 LH·SH공사에 의뢰해 1658가구를 지원하였고, 전세보증금 지원대출사업은 저소득층 250가구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7쪽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대상자 중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 지역자활센터 주관의 시장형 사례 서비스형, 자활근로와 동 주민센터간의 근로유지형 등 다양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8쪽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 중증장애인 가정내에 화재·가스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 누출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시 소방서, 지역센터와 연계한 24시간 365일 신속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156가구에 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9쪽 장애인 가족과 함께 하는 공감 힐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1억 원을 확보하여 장애인가족, 장애인부모와 자녀, 장애인자녀와 부모, 장애인부부 등 대상자별로 심리검사 및 문화·체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돌보고 있는 가족들에 대하여 정서적 치료와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건전한 자립과 결속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기쁜우리복지관, 함께가는강서장애인부모회 등 7개 복지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9350만 원을 지원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0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생활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는 분야별 장애인복지시설 61개소에 대한 지원 관리와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장애인아동 가족지원사업,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맞춤형 서비스로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55개소에 대해서는 127억 8500만 원을, 저소득생활안정 등에 대해서는 224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2쪽 의료급여대상자의 맞춤형사례관리 관련입니다. 복합질병을 가지고 있는 의료급여수급대상자 등 의료쇼핑, 약물과다, 중복처방 등이 의심되는 고위험군과 동일상병 장기입원자 등 집중관리군 997명에 대하여 개인별 약물복용교육 및 전문약사와 수급대상자를 연계한 복약상담 및 웃음치료, 기공체조교실 등을 연계하여 수급대상자의 건강증진 등 재정안정화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욱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조광심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옥란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여성정책팀장은 여성교양대학작품전시회 진행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는 가지고 계시는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22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총 9개 사업으로 자료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23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보육환경이 우수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입소희망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목표는 5개소 이상 신규어린이집 확충으로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2개소, 공동주택내 의무어린이집 전환 9개소를 추진 총 11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인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만 0세에서 5세 영유아 및 방과후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만 4220명씩 보육료 511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 영유아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어린이집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을 매월 1만 2426명씩 총 198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교직원에게는 월 3143명씩 총 14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449개소에 근무환경개선비, 어린이집운영개선비 등으로 107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어린이집 서비스품질 향상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시설 확대와 보육전문가과정, 어린이집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주민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평가인증 지원사업은 현재 28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어린이집에는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육전문가 과정 교육은 상반기에 32명이 수료하였으며, 현재 그리스도대학교에서 2학기과정이 진행중입니다. 326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와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으로 12개 분야 71개 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센터 주요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 취업교육지원 및 파견, 정착도우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연계 등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방문학습지도, 지역자원활용 특기·취미활동 연계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문화 화합축제를 지난 9월에 개최하여 다문화가족이 지역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 공동체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문화이해 인식개선교육은 12월중 실시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업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건강성을 도모하고 사회통합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으로 7개 분야 41개 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부부의 날 모범부부 표창 및 무료합동 결혼식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출산양육의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출산축하용품 4612건 1억 3700만 원, 출산양육지원금 211건 4400만 원, 아이돌보미사업 2만 7135건 6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출산인식개선을 통해 교육 9회 3180명, 홍보 5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실질적 성평등 구정 실현입니다. 성평등은 종전의 여성배려 차원에서 나아가정책입안 및 실행 등 모든 업무 단계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여 실질적 성평등구정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조례 및 규칙 재개정 41건, 15개 부서 20개 과제 문서 평가와 전 직원의 27%인 353명에게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여성의 능력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입니다. 지역여성의 능력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기회 확대로 여성들이 구정 및 사회전반에 적극 참여하게 함으로써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14기 강서-이화아카데미를 운영 76명이 수료하고 현재 제15기 90명이 교육 진행 중이며 제32기 여성교양대학은 32개 과목 40개반 909명이 수료하였고 제33기 강좌가 운영 중으로 1105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안전한 우리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아동과 여성을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다양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피해자 보호 등 안전망을 구축, 편안하고 살기 좋은 우리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를 상시 운영하여 피해자지원 서비스전달 체계를 효율화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조치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10분 쉬었다 하시죠? 팀장들도 와서 앉아있고 고생하는데.

황동현위원장

예, 이정욱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병진 위원님께서 잠시 쉬었다 하자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곽판구위원

정회 하세요.

황동현위원장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한조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영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호영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경일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정숙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홍균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홍균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3세대가 함께 하는 효 문화 확산사업입니다. 먼저 효 체험 학교 운영은 효 의식을 확산하고 경료효친 사상을 고양하고자 효 체험 참여교육 6회 30명, 찾아가는 효 실천 프로그램 1개교 70명을 강서청소년회관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은빛한마음대축제는 10월 경로의 달에 노인의 날 기념 강서 효 콘서트를 KBS 88체육관에서 어르신 3000여명을 모시고 기념식과 표창, 무료한방검진, 가요공연 등 문화행사를 가졌습니다. 34쪽, 깔끔·투명·안전한 어르신사랑방 만들기 사업입니다. 1사1어르신사랑방 결연사업은 181개 기관, 8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 사업은 6개소 중 등촌, 봉바위, 방화, 장미, 공항어르신사랑방은 공사 완료되었고 약수어르신사랑방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설계완료 현재 공사 중이며, 시설 개보수 및 물품지원에 46개소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깔끔기동반 운영에 46개소 지원, LED 조명 3개소 교체 등 노후된 어르신사랑방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5쪽, 어르신 여가문화 프로그램 확산사업입니다. 어르신동아리 경연대회는 11월 4일 구민회관에서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복지관, 어르신사랑방, 노인교실 등에서 23개팀이 참여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합창, 무용,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발표와 초청가수 공연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어르신사랑방 특화프로그램은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에 위탁· 운영 텃밭가꾸기, 치매검사프로그램 등 맞춤형프로그램 141개소, 6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사랑방 활성화프로그램은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복지관 등 11개 수행기관을 통하여 159개소, 51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실버문화센터 운영은 어르신사랑방 유휴공간에 4개소, 14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어르신문화교실은 종교단체 등 14개소, 48개 프로그램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36쪽, 내실있는 어르신복지관 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종합복지관 1개소에 월 48개 프로그램에 8040명이 이용하고 어르신 복지센터 4개소에 월 114개 프로그램에 1만 9320명이 이용 9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 노인성질환 어르신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르신생활시설 입소 지원에 장기요양등급 1에서 5등급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185명 총 3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치매 등 노인성질환 어르신들이 맞춤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데이케어센터 8개소의 운영에 총 3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서비스 지원에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복지용구 구입 등에 월 184건 총 7억 원을 지원하고, 장기요양기관 15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요양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8쪽, 어르신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65세 이상의 참여희망 어르신에게 1일 2시간 환경개선, 노노케어, 급식도우미, 통학지도 등 31개 사업, 월 1162명에 총 18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 어르신 생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 기본서비스 850명과 서울강서지역자활센터에 21개소를 지정 종합서비스160명 등에 총 7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초연금 지급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가구에 단독가구 20만 원에서 2만 원, 부부가구 32만 원에서 4만 원을 차등지급하게 되고, 월 평균 3만 5339명에 총 460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에 경로식당 14개소 1일평균 1602명에 14억 3800만 원, 식사배달 11개소 1일평균 430명에 3억 7600만 원, 밑반찬배달 10개소에 1일평균 266명 8700만 원을 복지관 등에 위탁하여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 창의적 문화체험 활동 및 학습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 문화 한마당 행사는 초중 고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에 8회 4040명, 청소년동아리 16개소에 335명을 지원하고 고3수험생을 위한 문화공연과 명사초청 강연을 12월 1일 구민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으로 교육·문화·체육·학교연계사업 등 180개 프로그램에 1일평균 323명 3억 6100만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염창공부방 등 6개소로 1일평균 893명에 6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쪽, 건전한 성장을 위한 아동·청소년 지원강화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지정음식점, 도시락배달, 지역아동센터 급식이용에 월평균 1411명에 11억 75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는 18개소로 저소득가정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문화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서청소년쉼터에서 가출청소년 8명을 일시보호 및 숙식을 제공하고 화곡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에서는 1일평균 13명의 위기청소년 예방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지원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에 강서경찰서와 강서청소년회관이 협력하여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캠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철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

배철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광희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권용태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최철호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박우순 에너지관리팀당입니다. (박우순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균범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최균범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자료 4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1년부터2015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20% 이상 절감을 목표로 설정하고 냉난방기 교체 시 에너지 고효율제품 사용, 냉난방 온도 준수, 내용연수 초과 업무차량에 대한 친환경 차량교체 등 온실가스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저탄소 녹색강서를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에코마일리지 참여 활성화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감축량에 따라 고효율제품 및 친환경제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통장그린경진대회 개최, 사업장 및 학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에코마일리지 가입 독려는 물론 에코마일리지 홍보 캠페인,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2014년 10월말 현재 전체 가입대상 22만 1953건 중 약 31.6%에 해당하는 7만 41건을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방법을 다각화하고 대규모아파트단지와 연계해 초등학생에 대한 에코마일리지 교육 등을 통해 가입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환경교육을 통한 환경보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녹색실천 문화확산 및 환경보존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기후변화 대응교육 29회에 3367명, 환경보전시범학교 70회에 1745명 등 연인원 5112명이 참가하였으며 지난 7월 15일에는 기후변화대응 작품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해 접수된 366점의 작품 등 우수작 25점을 선정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 등에 환경일기장 1000부를 제작·배부하여 환경의 중요성 및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신재생 녹색자원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공공부문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활용하는 시설설치 확대로 태양광 설치사업을 주도하여 민간참여를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우리구 공공청사 가양동 별관을 설비투자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난 6월 10㎾/h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바 있으며 민간시설에는 미니태양광 230가구, 지열 12개소 등을 각각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는 6개소에 926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축허가 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토록 관련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신청자에게 예산이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효율적인 에너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빙기, 여름철 등 취약시기에 두 차례에 걸쳐 가스시설 26개소와 탱크로리 4대, 운반차량 25대 등 총 29대의 가스운반 차량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실시, 취약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지원 등 안전성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1661개소에 대하여 연 1회에서 3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였고 민·관 합동점검을 통하여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배출사업장 기술지도 등 환경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장 108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법령위반 업소 32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4개소, 과태료 17개소, 고발 8개소, 조업정지 3개소 등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건축물 석면조사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적극 유도하여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공건축물, 대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199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된 건축물 340개소와 2000년 1월 이후 건축허가된 건축물 78개소 등 총 418개소이고, 조사기한은 2000년 이전 건축허가된 대상건축물은 2014년 4월 28일까지이고 2000년 이후 건축 허가된 대상건축물은 2015년 4월 28일까지 조사완료토록 돼있습니다. 2014년 10월말현재 2014년 4월 28일까지 완료대상건축물 340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2015년 4월 28일까지 완료대상 건축물은 78개소 중 46개소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한 내 석면사용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축물 석면조사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석면지도 등록관리, 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관리 및 법정교육 실시 등 건축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배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원 청소자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김우원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우원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 공병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자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준호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준호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최승호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최승호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보형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보형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정승준 재활용팀장입니다. (정승준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1쪽 일반현황, 3쪽 부서별 예산현황, 4쪽 하단의 청소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보고자료 50쪽 목차순으로 청소자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마곡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 환경변화, 청소시설 이전문제 등을 선제적·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폐기물의 항구적·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건립예정지는 오곡동이며,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소각로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부천시와 공동이용을 협의 중에 있으며, 아울러 부천시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구의 항구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시설 건립을 위해 오곡동 지역에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2013년 11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4년 3월 입지타당성조사계획을 공고후 현재 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중 용역이 마무리되면 결과에 따라 최종 입지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6월 10일 SH공사에서 마곡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 총 650억 5400만 원 중 1차로 절반인 325억 2700만 원을 부과하여 지난 6월 30일 납부 받았습니다. 납부된 금액은 현재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관리중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SH공사에서 마곡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9월에 제기하여 행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와도 소각장 공동이용 기본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무단투기쓰레기 예방·단속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설치된 CCTV 및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을 통하여 무단투기 예방·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금년 CCTV 증설은 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동행정차량 등에 장착하여 동별 무단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시간대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 총 26대의 CCTV를 모니터할 수 있는 무단투기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금년부터 상습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동 행정차량과 우리과 순찰차량에 차량용블랙박스를 25대 설치하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상습장소에 저녁6시부터 밤10시까지 환경미화원 20명을 고정 배치하여 집중감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도우미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이면도로 청소 및 무단투기 단속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울러 골목길 등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일일평균 근무인원은 80명이며, 6시간씩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각 동장이 직접 모집 선발하여 동 실정에 맞도록 이면도로 청소와 상습무단투기장소 청소 및 관리 등에 투입 근무토록 하는 사업으로 연인원 800여명이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1747톤 수거, 제설작업 3회, 빗물받이 덮개 631개를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미세먼지 없는 도로 물청소의 효율적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의 개선과 열섬현상 완화 등을 위하여 도로물청소를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상도로는 34개 노선 152.6km 구간이며, 장비는 살수차 10대와 노면 분진차량 7대 등 총 17대가 투입되어 화곡로 등 주요간선도로와 육갑문 주변 마곡지구 공사장 주변도로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9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55쪽 재활용가능 폐자원 맞춤형 수거체계 구축 사업 및 56쪽 녹색장터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폐소형가전제품 및 폐형광등, 폐휴대폰, 폐건전지, 종이팩 등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절약을 실천하고 소규모나눔장터인 녹색장터를 활성화하여 헌옷, 헌책교환 등 재사용 분야를 구축하여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폐소형가전, 폐휴대폰, 폐건전지, 종이팩 등은 동별 경진대회, 학교별 경진대회 및 수집보상제를 통해 수거를 제고하고 특히 재활용율이 낮은 폐건전지의 재활용 제고를 위해 일반주택의 재활용의류수거함에 소형폐건전지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배출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폐형광등 재활용 제고를 위하여 거점지역수거함의 설치를 극대화하여 수거율을 높이고 수거한 폐형광등은 우리구 재활용선별장에 반입후 재활용전문업체를 통해 적정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생활주변을 중심으로 아파트단지, 각종 종교단체, 동부녀회, 직능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녹색장터의 적극 활성화와 발산역 NC백화점, 원당근린공원에서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최하는 강서까치나눔장터를 통하여 재활용, 재사용 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자원순환과 쓰레기 감량에 기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민서비스 및 청소관련 실태 평가를 하는 사업으로 평가는 매년 1회 기간을 정하여 현장평가와 만족도평가, 서류평가 등 3단계 평가를 실시하여 우리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평가기관에 현장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여 청소행정의 주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만 원이고, 11월 현재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수준 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폐기물의 적극처리 및 관리를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현황은 우리구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2개소를 포함하여 32개의 폐기물 처리업체와 216개의 배출사업장이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체는 분기별 1회 이상, 폐기물배출사업장은 연1회 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가 설치된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강화와 작업장 덮개 설치를 유도하고 이동식살수기와 세륜시설의 상시가동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공중화장실의 적정한 관리로 주민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환경개선과 수질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구는 개인하수처리시설 2만 5069개와 공동화장실 13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화조 청소율 제고를 위하여 연1회 전체 대상가구에 청소안내문을 발송, 미이행가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화조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화조 악취절감을 위해 공기공급장치 13개소를 설치하고 있고, 민간화장실 10개소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교체하여 공중화장실 132개에 대하여는 수시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청소자원과 주요업무처리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김우원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중에 현장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개별감사시에는 회의속기를 중지하고 오후 6시에 속기를 시작하여 금일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중지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34분 기록중지

17시48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까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7시49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