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구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정미영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의 구정시책이 잘 시행되도록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 구정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우리 구의 발전역량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축적한 경험과 주민들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해서 구정업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잘한 점이 있으면 기꺼이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을 해서 더욱 알찬 구정을 펼쳐나가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18일 금정구 총무국장 강정호.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강정호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빠듯한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무 보건소장입니다. 박정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옥경석 총무과장입니다. 김훈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광열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미영 재무과장입니다. 이홍준 세무과장입니다. 박상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종덕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하진철 도서관장입니다. 강신순 문화회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예, 저희들 안행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이 돼서 재정 인센티브 1억5,000만 원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먼저 행감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많은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을 하다보면 자기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적을 받는 부분이 또 있지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보완적인 발언을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적을 안 당했다고 해서 항상 일을 퍼펙트하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지적할 게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희일비 하실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맡은 직분이나 직무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행감을 맞이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행감 때면 지적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께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제안도 하고 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온 것이 성적이 부진한 단체에게 패널티를 적용하는 부분까지 현재 와있습니다. 사실 저도 6대 때 사회단체보조금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제가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낀 것은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가면서 이것들이 정말 여러 파트에서 사실은 이 부분을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실장님에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종합평가표를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평가결과라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2014년도 심의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각 단체별로 총점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총점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것이 점수 차이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80점대 후반에서부터 90점대 후반까지 100점 만점이니까요. 점수 차이가 별로 없는데 제가 이 점수표를 보면서 좀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정산평가란에 보면 집행 투명성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만점을 받은 단체도 있지만 빵점을 받은 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만점을 받은 단체와 빵점을 받은 단체가 점수 차이가 없어요, 거의. 두 번째 집행적정성과 관련한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점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별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잘하는 단체는 얼만큼 잘하는지 또 미흡한 단체는 어느 부분이 미흡한지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 그 미흡한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하자고 사실은 점수 평가를 매기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의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평가표라는 것은 예를 들면 수능시험에서 어려운 문제에게 점수를 적게 주고, 쉬운 문제에 점수를 많이 줘서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결과적으로 성적을 평등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다.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우리가 평가해야 할 부분은 점수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집행투명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7점 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만점을 받는 다른 사업평가부분에 있어가지고는 20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낮게 배정을 하고 대부분 점수를 잘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20점이상까지 배정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분별력 사실은 분별력 있다고 할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평가표 자체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일반단체나 그 다음에 보훈 장애인 노인단체에 대해서는 좀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투명성이나 어떤 집행의 효율성이나 어떤 투명성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이유 자체가 구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단체들이 하면서 어떤 사업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안점을 많이 두는 게 투명성 있게 집행이 되고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을 때의 어떤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평가표 안에 세부적인 안은 저희들이 중앙이나 시의 어떤 매뉴얼 없이 저희 실무 선에서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좀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적정집행이나 투명성 부분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없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없어지고, 보조금을 심의위원회로 해서 통폐합이 되어서 관리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 회기 때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 받아서 배분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나중에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내년부터는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할 때 따로 저희들이 지금 상부기관 어디 다른 데서 하던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발굴한 이 평가표를 활용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보조금이 일부 개정이 되고 더 새로운 시책을 접목하게 되면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편차를 줄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저 이 부분을 제가 올 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이것이 과연 얼마나 바꼈는지 확인하려고 이 종합평가표를 사실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한테 온 자료를 봤을 때는 바뀐 부분이 없어가지고 내년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할 때는 이런 점수표가 좀 적정하게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많은 배점을 두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많은 단체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대상단체의 여러 요건 중에서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이라는 조항이 있죠?

예.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이런 조항이 생겼습니까?

그 지방재정법하고 공선법하고 여러 가지 법률이 적용이 되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체 관련해서 개별 법령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 앞 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할 때 박종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정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입이 안됐으면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없어지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이 보조금 시스템자체가 전면 개편이 됩니다. 개편이 되면 어떤 성과평가를 통하고 방금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배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취지를 깔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운용을 할 때 앞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아까 평가지표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반영을 해서 내년에 보조금은 전반적으로 좀 많이 개선을 해서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준비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을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또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러니까 뭐냐면 특정정당을 지지한다는 개념이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다 주민의 혈세인데, 주민의 혈세를 받는 단체의 장 정도는 당적을 가지면 안 된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회원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치적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당적을 가진데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어떤 주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단체의 장으로서 특정 정당의 어떤 당적을 가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원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조례로 조금 제정을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닙니다. 통장님이나 자치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까지 사실은 장으로 현직으로 계실 때에는 정당에 가입을 안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주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든지 다른 안을 만드시든지 해서 저희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보조금 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조례개정 제안설명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려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고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합니다. 하면 지금 현재 계획은 한 15명 이내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종전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던 그런 조직을 없애고, 지금 안에는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을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들도 전체 인원 중에 4분의 3이 민간인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도록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특정 정당이나 특정 단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파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시스템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조례가 좀 개편이 되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된다면 지금 우려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일부 좀 많이 해소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또 시행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중앙에 건의도 하고 시에 건의도 해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금 있으면 또 총선이 다가오기도 하는데 선거 기간에 이러한 잡음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미리 좀 대처를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좀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정구 살림살이 쪼개고 쪼개 한다고 저처럼 흰머리가 자꾸 쇠어가는 것 같은데,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성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폐지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바뀌는 데 따른 지원 및 관리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개략적으로 좀 바뀌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민간인 4분의 3 이상을 위촉을 해서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하도록 해서 결정단계구조부터 이렇게 좀 객관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도 전에 민간행사 경상보조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몇 개 큰 부류가 있던 것을 조금 더 세분화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운영비나 사업비 부분도 종전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던 것을 지금은 개정되는 안에 의하면 사업비나 운영비는 별도의 구분을 해서 편성하도록 되어있고 또 그 부분도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상당히 세분화시키고 구체화시켜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종전에 저희들이 어떤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대로 뭉뚱그려서 하던 부분들을 갖다가 많이 해소를 하고, 좀 더 정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한도 내에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집행이 됐는지를 이렇게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패널티를 주든지 해서 가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이번 조례 때 개정안 조례에 내용을 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지금 현재 운용되는 부분에서 좀 많이 개선된 상황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소나마 불식이 될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시작한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2013년도 금정구 청렴도 평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9위를 했는데, 올해도 8월부터 심의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예상이 몇 위정도 예상을 하시는지?

지금 안 그래도 전체 5등급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2등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연도에 비하면 2등급 정도 상향이 됐는데 하여튼 올해 청렴도 평가가 내부 평가나 외부평가나 여러 가지 평가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조금 부진했던 부분이 외부에 청렴도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 안에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예산집행이나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 중에 인사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성적이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별로 본인들이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내부적인 인사부분에서 조금 성적이 낮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헌데 지금 올해하고 작년 말부터 여러 가지 총무과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많은 시책을 통해서 좀 투명성 있는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쪽으로 동향도 파악이 되고 있고 그렇게 또 열심히 노력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아까 3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다고 위원장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했는데 올해 내부적으로 뭐 9위를 하고 있다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셔서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거기는 원래 제외됐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내년에는 개정되는 보조금심의 운영 조례의 내용은 일단 종전과 같이 관련단체에서 공모사업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게 되면 어떤 주관부서에서 접수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나 안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한 거기에서 충족이 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전과 달라지는 게 앞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각 단체별로 배분을 했잖습니까? 그 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자체를 지금 완전히 폐쇄를 하고, 새로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면 민간인이 4분의 3이상 참여하는 단체에서 나름대로 좀 객관적으로 걸러줄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개정된 조례나 아니면 상급부서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미 저희들 관련 부서에 구동 담당자 한 60명을 불러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따로 보조금 관련해서 특별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편성은 예산안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예산은 편성은 현행처럼 총액을 편성하도록 하고, 2015년도 1월1일부터 집행은 개정되는 조례안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금처럼 기획감사실에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각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확신할 수 없지만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서 3년 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공시는 지금 기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이 구청홈페이지를 활용을 많이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 금정소식지를 통해서 하고, 또 다른 방법을 쓸 때는 문화공보과의 SNS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지방재정법이 1월1일자 시행이 되지만 그것 관련해서 지금 조례도 개정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따르게 되어있는데, 기존 저희들이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을 계속 지급을 했었고 그 시스템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내년에 저희들 보조금관리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공모사업을 받고 성과평가를 하더라도 획기적으로 이렇게 뭐 바뀌든지 없던 단체가 새로 들어오고, 있던 단체를 완전 없애고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는 내년 한해는 당장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서 다만 지금 기존 지원하던 단체이더라도 지금까지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많이 개선을 할 겁니다. 개선을 하는데 당장 내년에 칼 자르듯이 완전 정리는 안 될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 시행은 되는데, 2016년도부터는 좀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한해는 많은 변화가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다 교육도 실시를 하고 했습니다.

예,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자기 진단표 관리하고 스스로 체크하시잖습니까? 업무하실 때, 내부 통제하는 자기 진단표.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자기 진단을 다 하시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체평가 말고 내부통제 이제 스스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지금 통제하고 자기진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자기진단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판단했을 때 이 모든 다른 업무들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관대하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전부 다. 진단의견들을 봤을 때도 부진단체가 분명히 있고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진단의견을 내놓고도 진단결과는 적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부통제에 대한 내용들을 저한테 제출하신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진단을 좀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스스로 먼저 점검하는 부분이니까 좀 더 타이트하게 점검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바꿔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는 진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단체보조금뿐만이 아니고 모든 각자 내부 통제를 하는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한번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법제관련 업무진행인데 우리 자치행정규칙 중에 법제업무운용규칙이라고 따로 가지고 계시죠?

예.

지정정비를 하시고 자체정비도 하시고,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자체정비를 하고 감사실에서 감사실장님이 내용을 보고 이것은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지정정비를 시키기도 하시는데 우선 자체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조정위원회.

예.

우리 조례상에는 이것은 지난번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조례를 정비해서 원칙적으로 맞춰달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매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되어 있고 의안이 없으면 안 한다. 이것은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가. 매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데 의안이 없으면 안 한다. 그래서 제가 구정조정위원회를 하신 내역들을 살펴보니까 구정조정위원회 열린 게 지금 올해 17건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매주 1회하면 17건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내용 자체도 지금 현실에 맞게 하고 있는 실정에 맞게 바꿔주는 게 자체정비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박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문구를 개정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저희들 아까 실적 부분에 있어서 조정위원회 개최했다는 실적 부분은 저희들이 문서로 각 실에서 조정위원회 거쳐야 될 사안이 생겼을 때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회의록을 남기고 딱 이렇게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당초에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담았을 때 주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하는 부분은 이 문서에 의한 안건상정에 의한 그것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구정현안이 있었을 때 구정조정위원회가 정책간부들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조정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것을 조례안을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운영 부분도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날 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정책간부회의를 하고 목요일도 부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안건들이 조율이 되고 걸러지기는 하지만 현재 조례상에 박위원님 지적대로 조례상에 있는 매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안건 상정에서 의결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자문을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조례상에 있는 문구에서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나 무리수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개정을 하든지 손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조례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 자체도 우리나라 어법에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이게 그냥 읽으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정의 주요 정책과 시책의 결정 및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구정조정위원회를 둔다. 바로 이해가 되십니까, 내용이?

저는 이해가 잘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서술어 문법에 안 맞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박정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개정한지도 5월 달에 개정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서 문구도 수정을 하고...

1조 목적부터 목적이 되어야 될 부분을 지금 주어로 만들어놨거든요. 법문 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전체적인 정비를 통해서 무조건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또 우리 행정규칙 같은 경우도 지금 정비 대상에 포함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규칙도. 그럼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지침, 우리 예규로 내려온 그 지침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거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직도 미래전략실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공약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미래전략실이 없어진지 얼마나 됐죠?

저희들이 못 챙겨서 개정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체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법제 부분들에 대해서.

예, 5조에 그 문구가 있습니다.

2항 보시면 미래전략실장이 모든 걸 다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이 하시죠?

예.

미래전략실장님 아니시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규칙이나 개정이 안 된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기획감사실에 대한 부분만은 아닐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을 하면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한번 해놓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번 상위법이 바뀔 때마다 무슨 현안이 바뀔 때마다 조례고 뭐고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그때 현실성에 맞게 안 챙겨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제업무를 하시면서도 행정이나 소송이나 다른 업무들도 많겠지만 우리가 관장해야 될 법무에 대해서도 자치법규나 행정규칙에 대해서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좋은 의견을 받아서 내년에는 시스템적으로 분기 1회라든지 해서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계획에 의해서 분기 1회 정도는 계속 이렇게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5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최근 2년간 조치결과에 대해서 좀 제출해 달라 그랬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자체감사에 포함이 안 됩니까?

일상감사도 자체감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어느 내용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업무처리매뉴얼을 보면 2013년에도 일상감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5건을 일상감사에서 한 건이 시정되고 1,000만 원 감액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올라옵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내용을 2013년, 14년…

예, 자체감사 부분은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부서에 맞추다 보니까... 아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감사지적사항이나 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 판단하지 않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상급기관이나 자체감사에 지적된 기획감사실이 지적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공통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 지금 아시고 싶어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감사관제 지금 계속 운영을 해오고 계시죠?

예.

그분들 지금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명예직으로서 일을 계속 해오고 계십니까?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구에 구민감사관도 있고 시에 시민감사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시 감사관이 지적한 사항들은 저희들 구에 회시가 오면 처리해서 또 감사관에게 통보를 드리고 상급부서에 보고도 하고, 저희 구에도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활동이 좀 많으신 분들은 활성화 되어 있으신 분들은 자주 이렇게 건의도 하시고 지적을 하시고 하는데 좀 나름 관심이 좀 없으신 분들은 실적이 조금 낮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지금 자료 정리하신 것 보면 2010년도 12건, 2011년도 12건, 2012년도 1건, 2013년도 3건, 2014년도는 몇 건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것이 올해는 7건이 실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7건 실적에 대해서 한번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7건은 이제 참고로 한전주 이설관련, 전기설계분리발주, 쓰레기무단투기, 가로등수리, 노상적치물정비, 은행나무 세척 악취 이런 부분에서 총 7건이 접수되었는데 이 내역은 나중에 따로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요. 열다섯 번째 금정구 지방행정동호회 그리고 14페이지 28번 금정구의정동호회 이 두 단체에도 보조금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조금 예민한 문제일 수는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서 의정회 및 행정동호회 등에 대해서 보조금예산편성 금지하도록 한다는 조항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단서는 붙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지금 사업내용 및 금액 등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긴 한데요.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이 두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위법하다고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대법원 판결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 시우회 등은 전직 서울시공무원 전현직 서울시 시의회 의원이라면 당연히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단체로서 근본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불법이라고 위법이라고 이렇게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심의자료집에 보니까 두 단체 모두 봉사활동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단체 보조금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항목입니다. 특히 의정회나 행정동호회 부분은 이렇게 대법원판결문도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항목이거든요. 물론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내년에는 이 판결문 등 지방재정법 17조를 근거로 해서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이 부분을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까 대법원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 정회시간에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고, 지금 지방재정법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했던 단체들이 매년 신청을 해왔고 또 거기서 제가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단체별로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활동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오희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대법원판례나 지방재정법에 저촉이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심의위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관련 자료도 제출해서 심의할 때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판결문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행정동호회의 경우는 지원필요성이 퇴직공무원들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기여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금정구의정동호회는 전직 구의원들의 구정 및 의정에 관한 발전방안과 자문을 구하고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참여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기능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지원목적이 있는데 대법원판례 및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전망 및 효과 예측가능성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많은 논란의 여지를 저희가 주고 있는데 의정동호회 그리고 행정동호회 이 두 단체에 대해서부터 저희가 조금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단체들에도 조금 더 건전하게 예산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저기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 준비가 정말 많으셔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어쩌면 사소하다고 해도 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박정운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하셨지만 그런 그러니까 자체감사 부분도 어떤 부분에서는 자체판단으로 그 자료를 이제 누락을 시키신... 누락이라고 하면... 빼신 부분인데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회 현황표를 저희가 별도로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현황표와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그리고 2014년 주요업무보고 실적에 들어 있는 자료도 별 내용은 아니긴 한데 위원회관련 자료가 수치가 다 틀려요.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회 현황표에 주신 거는 72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나 책자에 나와 있는 건 70개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수를 세보면 76개가 넘어요. 제가 세다가 더 이상 안 셌거든요. 이런 사소한 부분이 어쩌면 그냥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자리이기도 한데,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이게 기획감사실은 어차피 총괄이니까 내준 자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총괄한 거니까라고 말씀을 하셔도 ‘예’라고 대답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이게 저희 지금 자료 받은 게 9월30일자로 날짜를 기준을 잡아서 저희에게 자료를 넘겨주신 거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회 개최할 때 수당부분을 서면개최하면 안 주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회에서는 서면개최된 걸로 저희에게 주신 걸로는 확인이 돼요. 그런데 예산은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이 드실 거 같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답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자체감사 부분이나 상급기관 지적사항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가 공통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사실 개별 자료에 이렇게 제출을 하라했으면 저희들이 연간 감사활동 한 것을 따로 자료를 제출을 책자에 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저희들이 5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각 실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면서 각 실과에서 상급기관에 감사가 되든지 지적이 됐든지 하는 부분에서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게 저희 실은 지적사항이 없다는 자료로 이 자료가 얹어진 자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는 구의 상급기관 감사나 부분감사나 자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 부분은 저도 그 뒤에 자료를 제가 자체를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문제점을 찾아냈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명확한 기준이나 어떤 날짜나 어떤 기준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를 할 때 정확하게 취합을 못한 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치가 좀 차이 나는 부분은 그게 부서에서는 예를 들면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생기고 올해 한 번도 아직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된 이런 부서에서는 자료를 내다보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9월 달에 계획 낼 때 이미 뭐 10월 초에나 10월 중순이나 위원회를 하려고 계획을 한 데서 한 실적을 잡다보니까 수치가 좀 달라지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위원회 관리하면서 그걸 놓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수치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자료 제출하는 데 제반 허점이 있었던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다음부터는 좀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어떤 부서에서는 또 예산이 집행된 그러니까 회의참석수당이 집행된 것을 회의 개최한 걸로 잡은 부서도 있고, 해서 자료 저희들이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서면심사 부분에 있어서 회의수당이 나왔다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한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고 해서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의아해 했는데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조례에는 회의 참석할 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 회의참석수당을 드립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 조례 자체만 저희들이 6조에 검토위원회 운영부분에 있어서 보면 ‘검토 및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례와 달리 이상하게 이 조례만 서면검토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서면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서면 검토로 간다면 현실상으로 일반적으로 안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논리인데 주관 부서에 저희들이 사유를 들어보니까 이게 운영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이 있고 하이튼 구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 상에 제가 지금 자료를 찾지를 못하겠습니다만 거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운영수당은 꼭 서면이나 무엇이든지 다른 걸해도 수당을 포괄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다른 것은 운영수당으로 해서 이렇게 뭐 현장에 나갔을 때나 이런 것도 회의참석 수당을 줄 수 있는데 유독 또 여기에는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하여튼 복합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항목도 선정을 잘 못한 것 같고 또 여기 위원회 자체가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놓으니까 실무부서에서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것을 정리를 해서 조례를 손을 보든지 아니면 수당 지급하는 부분을 어떤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든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한 게 아니고 주관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유독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회 자료 산출하면서 70 몇 개 위원회 중에서 참석수당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조례상의 문구가 좀 이상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 하은미 위원님의 지적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했는데 주관부서에서 어떻게 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됐다는 굳이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한 건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6조도 그렇고 13조도 그렇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회의참석수당을 주는 실제 증거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서 이 부분이 약간 이상한 부분이 상충된다면 도시안전과를 통해서 이것도 개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 이것 한 건만 이상한데 이것은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아까 우리 김경윤위원님께서 청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고 또 성과도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회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먼저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사실은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과연 청렴부분에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별금 문제입니다. 전별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직원들께서 조금씩 추렴을 하셔가지고 수고하셨다고 주는 전별금이 있고, 두 번째는 공직생활을 퇴임하실 때 수고하셨다고 직원 분들과 동료 분들 그리고 주민들께서 조금씩 성의를 표하시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주민센터 같은 데서 근무를 하시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면 주민들께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해서 주시는 전별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전별금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전별금이라는 것은 그동안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맙다는 성의의 표시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예전에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박봉이실 때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격려차원에서 주신 것도 있지만 저는 이 세 번째 전별금은 우리가 이제 좀 근절해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전별금을 주시는 지역이 있는가하면 안 주시는 지역도 있고 한데, 우리가 청렴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선포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별금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관행이고 또 저는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세 번째 이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받는 전별금은 우리 직원들께서 과감하게 선도적으로 근절 선언을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방안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박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저희들 내부 지침이나 또 공무원들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청렴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문구를 삽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따로 어떤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안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따라 좀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뭐 저도 동장할 때 구청에 발령 날 때 저는 전별금 한 번도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조금 이렇게 변두리 지역이었던 데는 옛날부터 남아있던 관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좀 금지시키는 방안으로 하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행동강령에 포함시켜서 이런 부분도 근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 여러 방안 중에서 이러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공포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 부분도 공감을 하셨다면 이것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청렴수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저는 청년워크숍을 그렇게 과정을 쭉 보니까 아곡 박수량이라든지 지당 송음이라든지 이런 분들 공직관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시는데 우리 금정구에도 사실은 유사한 유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선동에 가시면 지방수령이 지방아전의 청렴과 능력에 대해서 감탄한 나머지 쉽게 말하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위해서 비석을 세운 사례가 우리 선동에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구청장께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너무 청렴하고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분을 위해서 비석을 세우신 경우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비석이죠. 이런 비석도 조금 잘 활용하셔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금정구의 가치를 높이시는데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좀 간단한 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우리 기획감사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중에 제가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예산으로 채택이 되지 않은 각 실과의 예산을 제가 한번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자께서 워낙 자료가 많다고 하셔가지고 그렇다면 제가 양해를 하고 받지는 않았는데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자료 137페이지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은 아닙니다마는 137페이지 보면 부서별 공용차량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차량현황을 쭉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문화공보과 차량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문화공보과는 지금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발로 뛰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화공보과 차량이 없는 것이 문화공보과에서 차량을 요청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차량정수 관계는 절차는 해당부서에서 노후차량이나 신규사업이 발생했을 때 공보과처럼 새로운 업무가 많이 생기고 하면 일단 제일 먼저 선행하는 절차가 총무과에 정수요청을 합니다. 총무과에서 차량관리부서에서 정수승인이 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기획실 예산부서에 차량구매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준이 일단 동의 노후차량을 우선 교체차량은 전부 다 교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그 청소과나 도시안전과나 그 현업부서 사업부서에 신청차량들은 우선해서 반영을 하고 그 외에 지금 저희들이 부구청장님 차가 상당히 연식이 오래되고 해서 재작년부터 교체대상에 올랐는데 지금 수리를 해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 우선해서 차량배정을 하다보니까 내년에 부구청장님 차는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 위주로 지금 내년 예산편성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공보과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수책정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책정이 되어있었는데 저희들 안에 규정에 의하면 이것이 정수책정이 되고 난 이후에 2년 이내에 예산편성이 안 되면 정수 폐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보과와 총무과와의 관계도 엮일 것이고 저희들 예산 부서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2년이 넘다 보니까 정수책정 부서에서 아마 폐지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공보과와 다시 협의를 해보고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일을 하는 부서의 차들은 일단 요구하는 것 전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의전차량 빼고는 전부 다 반영을 했는데 나중에 한번 챙겨보고 문화공보과 차가 지금 긴급 꼭 필요하다면 물론 필요로 해서 정수를 얹었다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폐지가 된 것 같은데, 굳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또 이번에 2회 추경도 있고 하니까 내년예산은 이미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이 된 상태고 굳이 급하다면 올해 2회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총무과와 협의해서 정수책정하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2년 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2년 전에 상당히 예산이 한번 조금 풍족한 건 아니지만 넉넉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도 반영이 안 됐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교육문화예술특구라고 해가지고 자랑도 하고 사업도 많이 잡고 있는데 실제로 평생학습지원과에서 그 분야를 맡기 전에 그 주무부서는 문화공보과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장 중요한 사업을 하고 발로 뛰어야 되는데 그 부서에는 차가 한 대도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노력을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게 차를 받기 위해서는 주관부서 그다음에 정수배정부서 예산부서가 다 공감이 되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공감이 안 됐다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문화예술특구면 예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인원이 지원이 되어야 하고,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이런 토대도 안 만들어주고 일은 만들어 내라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화공보과는 주로 금성동이라든지 범어사라든지 구석구석으로 사실은 달려야 되는 그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공적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흔히 말하면 부서별 헤게모니 싸움이 아니라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금성동에 행복마을사업이 있어가지고 문화재해설사 양성사업이 있었죠?

예.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찾으실 때까지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예산에서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이 어떨 때 예비비를 쓸 수 있죠?

예측을 못했든지 아니면 재해복구 관련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8월25일 날 금정구에 수해가 크게 났었을 때 사실은 예비비가 좀 많이 지출이 되었었겠네요. 그렇죠?

12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12억정도.

예.

혹시 8월25일 날 당일 집중호우 때부터 초기 3일간 수해복구관련해서 장비사용료 혹시 내역이 나온 거 있습니까?

자료는 있습니다.

얼마정도 사실은 썼죠?

그게 저희들이 긴급복구를 해서 투입했던 게 쓰레기 처리비용...

예.

그다음에 장비임차비용 그 두개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해서 긴급복구비로 해서 풀어서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당시 호우 때 우리 지역을 돌아보니까 사실은 공무원들께서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많은 일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당하는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지지부진한 그런 어떤 일처리에 대해서 저한테 불만도 많이 말씀하셨고 또 다른 데도 그런 것을 많이 토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사람 100명이 하는 것보다 전문 장비 한 대가 와서 일하는 것이 훨씬 빠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해복구에도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그 장비들을 동원해서 그다음에 거기 예산을 집중을 해가지고 일을 처리함으로서 많은 주민들의 피해를 갖다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TF팀이 없었고, 두 번째는 이 장비와 관련해서 사전에 어떤 시스템이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에 선진지 견학 갔을 때 제가 이 부분을 좀 여쭤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미리 장비 업체와 선 계약을 맺습니다. 맺어가지고 선 복구 후 정산의 시스템으로 해서 일이 터지자마자 원래 계약했던 장비 업체에 바로 지시를 해서 일단 먼저 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부분을 복구하게 한 다음에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이 시스템을 우리 금정구에서 이번에 충분히 좀 감안을 해야 한다. 지금처럼 단순하게 공무원들이 나가서 인력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는 그런 전문장비들을 갖다가 미리 섭외를 해서 우리가 일이 터졌을 경우 재빠르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8·25 수해 피해 이후에 저희들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수차에 걸쳐서 재해예방매뉴얼이나 방금하신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다 보완을 해서 주관부서가 도시안전과에서 합니다마는 관련된 부서까지 다 포함을 시킨 매뉴얼을 지금 완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복구관련해서 저희들이 관에서 바로 즉시 대처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장비부분이나 어떤 재해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저희들이 건설과나 도시안전과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워낙 예측을 못했던 일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어떤 매뉴얼을 가동할 시간도 없었었고, 그 시스템이 그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기가 컨트롤타워가 없다. 뭐 어떤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너무 갑자기 일이 생기면서 전 직원들이 투입되다보니까 또 당장 급했던 게 저희들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상황 조사를 해서 들어와서 그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현장일 하고 안에 사무실 일하고 겹쳐서 그것이 복합적으로 돌아가서 짧은 시간 내에 그게 입력이 완료되고 소방방재청에서 나와서 현지실사를 하고 안내를 하고 그걸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절차들이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현장대로 직원들 투입하고 외부기관 도움 받고 군부대 투입하고 관리하는 부분 그 한 10일 20일 상간에 나름 체계는 잘 없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힘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정리된 상태에서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저희들이 8층에 재난상황 TF팀 만들어서 내년 6월까지 복구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했고 안에 세부적으로 매뉴얼은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자료를 담아서 거의 완성단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생겼던 문제점들은 물론 또 계획이 매뉴얼이 아무리 준비가 잘 된다한들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적용을 잘못한다면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도시안전과에서 전부 다 담아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준비가 끝나면 따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도시안전과나 기획감사실에서 대처가 미흡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짤 때 이러한 어떤 갑작스럽게 벌어질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예산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직원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전체적으로 결과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지켜보고 그다음에 수집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와 관계없이 하루라도 빨리 복구가 되는 것을 제일 바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골든타임 때 우리가 얼마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주민대피를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 예산을 만드실 때 충분히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문화재해설사 양성사업 자료 찾으셨습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산성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7,400만원인데 저희 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에 시설부분은 저희들이 산성 역사문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해서 데크 벽 설치하고 하는 하드웨어 부분을 설치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대학 마을 만들기 관련 교육이나 어떤 그런 사업들로 해서 1,000만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었고, 꽃길 가꾸기 프로그램해서 새마을금고 앞에 계획이 2,000만원 정도 프로그램 운영비 해가지고 반영이 되어있었고, 기타 등등해서 뭐 보리술빵 만들기, 비누 만들기, 김치 담그기, 마을활동가 운영 이렇게 했는데 문화해설사 교육해서 저희들이 15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는 역할들은 금정산이나 금성동 마을의 유래나 문화재나 이런 것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서 동주민센터나 행복마을협의회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지금 현재 계획은 12월 달에 사업을 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은 안 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산성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 중에서 프로그램 사업 중에 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나중에 오후에 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질 거지만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 문화재 해설사 양성사업에 신청하신 분들이 금성동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이 평생학습지원과 관련 사업이죠?

아닙니다. 저희 실 소관인데 이 시스템이 지금 하는 게 저희들이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구에서 집행을 할 사업들이 많고, 일단 프로그램 부분은 그 해당 협의회 쪽에 저희들이 전부 거의 위탁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그러면 이 문화재해설사 양성사업을 마을 행복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기획을 한 겁니까?

처음에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그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그렇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목적사업에 맞게 세부 분류를 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점심시간에 문화재 해설사 신청하신 분들 명단을 조금 제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마 동에 추진협의회에서 명단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연락해서 받아서 나중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청장님 공약사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은 어느 조직이든 그 단체의 브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구청의 경우는 구청장님 공약사항 바탕으로 구정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맡고 계시는데요. 올해 지금 6기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비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7월1일 날 구청장님 취임을 하시고 그 당시에 공약을 내세웠던 부분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해서 일단 저희 행정 내부적인 일입니다마는 분야 별로 정리를 하고 또 과제별로 정리를 하고 해서 크게 한 세 개 분야정도 나누고 또 큰 타이틀에 맞는 세부사업들을 정리를 해서 전체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개 분야해서 19개 사업해서 세부적인 사업은 총 41개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안을 잡고, 그다음에 여기 관련해서 해당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들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0개 부서 정도 저희들 실 포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10개 부서를 통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개략적인 어떤 총괄보고를 하는 자리를 가져서 토론을 한번 했었고, 그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각 실과별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실행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세부 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그 내용은 정리를 해주셨고요. 비전이 제가 알기로 세계시민교육수도 글로벌금정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아까 박정운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 구에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아직도 지금 존재하지 않는 미래전략실과 협의해서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수정하고 보고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변경이 필요할 것 같고요. 프로젝터 좀 켜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질문 드린 의도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의 그 내용 자체보다는 지금 취임하신지 거의 반년이 다 돼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도 구민들도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저희들이 구정이 발달할 거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청장님 공약을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쉽게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게재를 하고 있고, 따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부서별로 어떤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9월 달부터 계속 사업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세부안이 거의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조금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보완도 해야 되고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약관련해서 중앙에 매니패스토 계신 분을 초청해서 또 주관부서에서 세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부분에서 주안점을 두고 세워야 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알려야 될지 하는 부분도 이제 따로 저희들이 교육도 실시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질문하시는 부분하고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약 자체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지금 41개 세부실천사업이라 했는데 이중에서도 말 그대로 공약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때 예산이 과다수반 된다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 공약 자체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약속사업이니까 관철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내용이 일부 변경된다든지 완전폐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내용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생긴다면 일일이 주민을 대상으로 다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일단 저희들이 자문 받은 바로는 의회설명을 통해서라도 공약사항 중에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부분은 설명을 통해서 내용을 바꿔서라도 당초에 취지한 대로 이렇게 사업을 지켜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지금 준비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4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부서에서 준비도 하고 있고 중간에 저희들이 보고회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올해 말 정도는 지금 확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 실천계획을 준비를 해서 나중에 지침서도 만들고 각 부서에 전파도 하고 매뉴얼을 준비를 할 그럴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조례에 의거해도 실천계획을 매년 1월15일 그리고 7월15일에 준비를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좀 있다 질의를 하도록 하고, 공약사항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저희 구청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금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구 소개에 가면 열린구청장실이 있죠?

예.

저는 이제 구 업무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제일 먼저 주민의 입장에서 홈페이지를 먼저 보고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을 드리거든요. 열린구청장실에 가보면 자 저희 공약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홈페이지가요. 여전히 민선5기, 6기 관련내용들을 보여주시고 계시긴 한데, 지금 6기나 5기에 구체적인 사항들이 제대로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하고 나오죠. 실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무리 준비 중이라도 기본적인 비전은 기본적으로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구 소개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굳이 다 안 해도 여기에 보시면 제일 첫 페이지에 민선5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민선5기 공약사항 이행실적, 그렇죠? 저희 홈페이지는 아직도 5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업의 CEO가 변경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획감사실에서 그리고 CEO의 비전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객들과 그리고 사내직원들과 공유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게 단순히 홈페이지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실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 홈페이지 구석구석을 보시면요. 열린 금정, 여기 보시면 우리구 소개 금정비전을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미래 그리고 사람 중심의 금정 이것은 5기의 비전이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구민으로서 홈페이지에 먼저 들어와 보면 지금 민선6기 구청장님의 비전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단에 보면요. 그 비전 관리담당자는 토지관리과 정상엽씨라고 돼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전이나 공약에 대한 질의사항들은 담당자가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부서나 담당업무가 변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홈페이지에 구민들한테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게시가 돼야 됩니다. 업무가 변경되시면 의회로 담당자 변경들을 저희들한테 항상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담당업무 변경사항들은 공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체크를 못 해 본 것은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6기 공약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아까 오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기존 세부계획 말고라도 비전 정도라도 일단 올려놓고 세부추진계획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언제쯤 확정을 해서 알려드리고 다 하겠다는 부분을 저희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 안이 확정이 되면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변명 같습니다마는 부서에서 이렇게 공약관련 세부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든지 하여튼 고민하는 부분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뤄진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개요 정도는 저희들이 올리고 아까 실무부서나 이런 세부적인 운영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다 정비를 해서 지금 행감 중이라도 다시 손을 봐서 바로 이렇게 조정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안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상정을 하고 따로 의원님들한테 따로 보고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구민들이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와 보고 다양한 정보가 자주 업데이트 되면 구정에 관심을 자연스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구정의 이런 홈페이지들을 활용을 해서 구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구민들이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셔야 되는데 홈페이지는 이미 아직도 5기에 머물러 있고 홈페이지 정보는 업데이트 안 되고 그러면 아 구청 홈페이지는 들어가 봐야 아무 내용 없다. 구민들이 자꾸 안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구정에 전혀 관심이 없게 되고 결국은 우리 구가 발전하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정보업데이트 되지 않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깨진 유리창 같이 보였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예, 그게 범죄학에서 먼저 주장이 된 건데,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이론입니다. 많은 조직들이나 공공기관 기업들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활용을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부서에 그리고 그 조직의 사소한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식당을 갔는데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그 주방이 당연히 지저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식은 당연히 맛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그런 이론인데요.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담당업무도 제대로 업데이트 안 되어 있고, 비전이 제대로 공시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과연 우리 구민들이 보실 때 과연 사무실에서 업무는 제대로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 업데이트 관련한 부분은 나중에 평생교육과할 때 제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조직이 개편되고 할 때 반드시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 부분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실장님 아까 하은미 위원이 이야기했던 위원회 정비관련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잠깐 간략한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조례 개정하면서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정비 결과 보고 내용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저희 현황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저희 현황을 받아보면 저희 조례나 모든 법상에 최대의 정원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정원들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저희 현원 구성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정원에 미치지 않는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저희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위촉비율 위촉직 위원회 위촉비율이나 여성위원 비율에 대해서도 미달하고 있는 위원회들도 많고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최대 정원에 여유가 있는 부분하고 저희 인적인 저희 뭐 기획감사실이든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풀을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이 조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단계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4월 달에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회 운영 조례를 의원 발의 하셔가지고 일부 내용이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 내용을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여성위원 비율이 40%이상이 되도록 해라.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이 70% 이상 되도록 해라. 또 동일인이 3개 이상 안 되게 해라 등등해서 몇 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을 담아서 4월달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70개 위원회에 대해서 전 부서 전파를 하고 또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서별 교육을 5월 달에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내용 그 회의 개최 결과도 점검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정비는 해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9월 말까지 여성위원들 40% 확대하는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실적은 자료 드렸습니다만 한 37.5% 정도 해서 근접치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촉직도 현재 저희들이 정리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한 69%정도까지 지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올해 개정된 위원회 운영 조례 그 의원님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달에 하신 정비결과 보고내용을 봐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느낌은 받고 있고 향후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에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다양한 의견을 듣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굳이 위원회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정된 인원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 여유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우리 조례상의 이야기나 아니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여성위원 비율 부분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에서 2017년까지 40%를 초과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신규위촉이나 어떤 결원되는 위원님들은 가능하면 저희들 비율에 맞을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부서에 교육도 하고 저희들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법제관련 얘기하다가 한 가지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우수생산품 품질인증제 관리 운영 지침 있죠?

예.

지금 예규로 내려오는 것.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를 지금 어디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경제하고 우리 금정구 관내 기업체들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우수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에 관한 부분도 우리 금정구 관내에서 생산 제조 가공되는 품질에 대한 품질인증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가 더 적합합니까?

업무 성격으로 봐서는 일자리경제과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계속 놔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초 일자리경제과가 뒤에 부서가 생기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분류할 그때 당시의 어떤 시책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또 기획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옛날에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또 전에 미래전략실 있을 때 갔다가 지금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업무인데, 업무 자체는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정운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고 나중에 시정을 요구를 하시면 지금 저희들이 이번 회기 때 아까 말씀드린 조직개편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정이 되면 그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규칙이나 안에 일부 조정할 때 업무조정을 통해서 일자리경제과를 조정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침자체도 2007년도 내려온 이후로 별다른 큰 변화 없이 계속 그냥 부서이동에 따라서 따라 가고 따라 가고 업무에 대한 그 어떤 영향력은 전혀 미치지 않는 그런 지침 같이 보이기도 한데 차라리 일자리경제과 있어야 될 자리에 가가지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2010년도부터 계속 조직진단을 해오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례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2013년도는 안 하고 올해 또 하시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직진단에 관련해서 진단 방법이 지금 설문조사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조직진단 할 때

설문조사 이전에 저희들이 일단 최초단계에서는 각 부서를 통해서 자기 업무진단이나 어떤 인력배분, 또 새로운 업무가 생겼든지 안 그러면 폐지됐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견을 먼저 받고 1차적으로 부서에서 자체진단을 먼저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2차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진단표 받고 설문조사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방법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조직진단을 하면서.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업무조직개편을 할 때 1차적으로 거치는 단체에서 본다면 절차 부분이 일단 주관부서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설문도 해보고 한번 걸러서 다시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효율성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내부적인 어떤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 볼 때는 좀 획기적인 어떤 그런 안이 안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우선 제가 그러면 설문조사 결과보고 내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은 많으시겠지만 보고 자료를 보는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진단을 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결과보고가 나오지 않느냐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2011년 2012년 2014년 저희한테 제출하신 설문결과보고의 총평내용을 보면 토시하나 안 틀리고 전부 다 똑같습니다. 관련내용이. 아까 이야기하셨던 자기진단에 대한 내용 부분 참여직원 대부분이 조직개편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경험이 4,5개 부서 정도로 제한되고 통폐합 정원조정 등 부담을 느껴서 소극적 참여를 한다. 응답률 차이가 많고, 부서별 자기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부서별이나 직렬별 이기주의 표출로 구자체 조직운영 차원의 고민보다 개인의 업무 부담 가중이나 경감방법에 더 많은 관심을 표현한다는 내용을 3개 결과보고서에 똑같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할 때 마다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진전이 없는 이런 설문조사가 조직진단에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것이 외부기관이 아닌 자체 내부적인 어떤 조직진단이나 설문을 하다보니까 앞에 했던 것도 참고하고 하다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뭐 비슷하게 아니면 똑같이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든 설문을 해보고 결과를 받아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아래에 하다보면 총평부분이 그렇게 도출이 될 수 있고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이제 뭐 어려움이 있다든지 여건 변화가 생겼다든지 하는 부분은 반영이 되는데 전체적인 보고서는 내부에서 어떤 조직진단을 하다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문항별 분석을 통한 세부자료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고 어떨 때 보면 참 잘 판단하셨구나. 늘어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용두사미인 것이 진단 해놓고 설문조사 다 해놓고 결국 실시를 하게 될 때는 그 반영비율이 10%도 안 되는 최소한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매번 같은 설문조사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변화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까? 진단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기주의 표출이다. 자기 일의 경감에 대한 그런 이기심의 발로라는 그런 결론만 낼 수밖에 없고 실질적인 그런 조직에 대한 완전한 개편이나 변화를 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알력이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업무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설문도 해보고... 설문이 설문결과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지만 일단 저희 조직부서의 입장에서는 참고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봅니다. 해보고 그다음에 물론 설문을 설계할 때부터의 문제점을 박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설문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일단 이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진단 자체가 어떤 부서의 업무를 이렇게 조정하고 늘리고 인력을 감축하고 늘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부서이기주의나 아니면 개인 업무의 이기주의나 그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계를 드러내고, 두 번째는 그 결과를 일단 도출을 할 때 얼마만큼 공개적인 방법이나 토론절차를 많이 거쳤든지 아니면 뭐 의회를 통해서 라든지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축소가 되었던 부분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 안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그 결집된 안들이 저희들이 안에 뭐 어차피 구청장님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정책간부회의도 거쳐보고 국장님들 하고 협의도 해보고 또 이렇게 이해관계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통합이 된다든지 뭐 정원이 준다든지 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다보면 그게 자꾸 반영이 되다보면 중간에 조금 이렇게 당초 저희들이 의도했던 다시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그에 대해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좀 일부 변경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매년 이렇게 조직진단 부분이 어떤 그런 앞에 말씀드린 몇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결론이 도출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향후에 지금 이번 진단을 통해서 정원하고 우리 기구개편에 대해서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가 반영된 정원이나 조직 기구개편입니까? 이번에 TF회의도 자주하셨고, 설문조사도 하셨고 내용에 대한 우리 보고 관련 자료는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 이야기됐던 부분들이 얼마정도나 반영된 조직개편이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이 이번에 행감자료 제출을 하다보니까 거의 전 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료도 같이 다 드리고 했는데, 조직개편 관련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번 조례개편안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는 앞으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문제점이나 그것은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고, 이 앞 번에부터 두세 번 자체진단을 하는 데 대해서 모순점이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부용역도 해보라는 말씀도 계셨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부산시 같은 경우에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조직진단을 했는데 거기 시 본청 뭐 직속기관 15개 사업소 24개 그다음에 공사 공단 출자 이렇게 해서 광역시 같은 경우나 도 같은 경우에는 출자기관도 많고 기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이번에 용역 하는 데 예산이 총 19억이 소요가 됐답니다. 소요가 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외부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일단 전에도 제가 한번 답변 드렸다시피 외주용역하고 자체진단하고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치구단위의 구청조직이나 동조직을 가지고 거의 저희들 구 같은 경우만 해도 최소 한 3, 4억 정도는 일반적으로 하는 비용이 뭐 2, 3억 정도가 든다한들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받을 때 바로 현실에 접목시킬 수 있는 상황이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에 저희들 내부의 문제는 저희들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바꿔나가는 주체도 저희들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도 만약에 뭐 나중에 의원님들이 지금도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신데 꼭 그 외부용역을 한번 해보라는 의견이 계시면 다음에라도 저희들 추경을 통해서 하든지 그것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저 개인적인 소견은 예산을 몇 억식 들여서 조직진단을 하는 것도 제가 그거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하는 팀들이 그게 일반회사나 어떤 이 사업물량이 정량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면 가능하지만 저희들은 행정서비스 측면을 가지고 얼마만큼 계량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 좀 들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게 잘 나왔다 해도 수용하는 사람이 우리 구에야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도 실무선의 의견을 제일존중하고 TF회의를 거치고 다각적인 의견을 들어서 실무선에서 결정을 해라하시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꼭 굳이 외주발주를 해서 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간다한들 또 중간에 이해관계부서에서 반대를 하고 이렇게 시끄러워지면 구청장님 입장에서 수용하기 힘들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부정적인 사유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제반적인 사항을 생각한다면 꼭 외주발주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제가 했었고,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 내부적으로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모순점 뭐 독선적으로 한다든지 한 부서의 의견만 듣는다든지 이런 걸 좀 배제하기 위해서 TF회의도 하고 노조대표 각 실과주무계장 뭐 직렬대표 이렇게 해서 열대 여섯 명 해서 몇 차례 거쳐서 회의도 하고 정책간부들을 통해서 또 몇 번 회의도 거치고 이래서 이번에 안은 나름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걸러서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에 자체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순점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일단 정리를 하고 내년이나 보고 이것 말고도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포함시켜서 외주 발주하는 것도 의회에서 만약에 검토를 하시라하면 그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저는 실장님과 생각 똑같습니다. 저는 외주용역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안 합니다. 외주용역을 줘서 그 결과 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거든요.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총평이 똑같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진단을 하면서 어떤 세부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잘 진단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자라는 말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게 될 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엮이면서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는 거죠. 이야기됐던 부분들이 다 뭐 100%를 이야기했다 그러면 실제로 실행되는 부분은 10%도 안 되고 나머지 8, 90%는 다시 사장되고 묻혀 있다가 다음 진단을 할 때 표출이 된다는 그런 걸 지금 이런 진단결과보고서를 보면서 100%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외부용역 한다면 오히려 제가 그 예산삭감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하고 나서 그게 만약에 실행이 안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실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것을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TF회의를 하시면서도 이 안에 내용들 보면 1팀, 2팀, 3팀 해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자기진단을 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줄이고 줄여져가지고 또 최소한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인력적인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셨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과감한 변화도 한번은 시도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앞에 물론 몇 번 거쳐 왔던 보고서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조례안이 상정된 부분은 그런 제반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예를 들면 회의자료 지금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도 보시지만 TF회의 때 각 직렬별이나 부서별이나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덮은 게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전부 함축시켜서 다음 회의 때 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논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추가로 사안이 나오면 그걸 또 더해서 다음 회의 때 또 검토를 하고 해서 나왔던 의견을 묵살하는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직렬별 의견들이나 부서의견들 어차피 조직 자체가 부서나 자기업무에 대해서 이기주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이때 자기들 뭐라도 쟁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조례 제안설명 할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많이 담아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불편한 거나 개선되어야겠다는 부분은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많이 바꾸어가는 과정인데 앞에 2011년, 2012년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때와의 방법은 지금 좀 달리해서 이번 조례안은 좀 상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뭐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지만 이야기되고 정리됐던 자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연결돼가지고 향후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심의하실 때 또 의견주시면 그것도 반영해서 내년도 저희들 조직 개편할 때 충분히 안을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기인력계획입니까?

아,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저희들이 예산에 중기재정계획이나 비슷한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중기인력계획 중에서 지금 변동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사회복지직이 인력이 모자라서 사회복지업무가 늘어나면서 사회문제가 계속 되면서 복지인력을 확충을 해야 된다는 어떤 정부방침이 바뀌면서 중앙단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자치단체 복지직을 몇 명을 늘려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계속 수시로 변동이 내려오면 이번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복지직 9명을 다시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원 지침을 지켜나가는 것은 맞는데 중앙에서 한 번씩 주요 시책에 따라서 일부내용이 변동되는 내용을 담다 보니까 그 내용을 이번 저희들이 7월 달에 정원조정 한번 했잖습니까. 그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중간에 상황이 변동이 생기면 일부 내용이 조금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 중기재정계획에 못 맞추는 부분은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이런 시책들이 내려오면 일부 좀 변동된다는 것을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번 중기재정계획에는 못 담았습니다. 그 안이 저희들이 지난 한 달 채 안됐는데 지금 조직개편안이 확정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재정계획하고 이것하고 연관성 부분은 제가 아직 판단을 못해봤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화재단이 발족하면서 생기는 조직이나 직제들이 있다면 기존 저희들이 구에 있는 직제나 조직들이 나중에 저희들 정원조직이나 업무진단을 통해서 정원을 감축하고 다른 부서에 돌릴 것인지 말 것인지,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나 다른 업무에서 일반직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다시 조직진단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구에서 기존 하고 있던 업무들이 이관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원을 감축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 그 절차도 인력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아래 문화공보과장이 설명을 잠깐 별도로 했지만 그 이전에 지금 관련 조례도 제정이 되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거쳐서 가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거기에 인력도 포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다른 것은 일단 문화홍보소관이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조직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발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거기 넘어가는 업무나 어떤 그런 일이 생긴다면 거기 관련된 업무조정을 통해서 인력조정 하고 정원조정을 저희들이 반드시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안에 상정이 됐던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 7월 달에 조직 진단 할 때 일단 문화재단 가야 된다는 논리 하에서 일단 저희들도 그 앞에 정원조정을 할 때 준비하는 인력 정원을 2명을 증원 해줬었습니다. 인력 증원을 2명 해줬었고, 이것을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한 모든 제반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해서 인력을 증원 했었고 이번에 TF팀장이 한 사람이 발령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일단 준비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지금 현재 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나 다른 결과물을 도출해나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력부분이나 다른 직제부분들 이런 게 다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거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아, 그것은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지금 제가 서면결의 한 6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 자료를 받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여기 있는 서면심의라는 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안건을 심의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내부에서 충분한 여과과정을 거치고 회의도 하고 중간에서 다 걸러진 내용들이나 이것을 가지고 이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다 되고 나면 거기서 걸러지고 난 뒤에 저희들이 결정을 할 때는 어떤 서면심의로 돌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세부적인 6건에 대한 내용은 제가 봐야 정확하게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회시간에 제가 자료를 파악을 해서 이것은 따로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나중에 목록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안에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여성정책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10월 달 중에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서면심의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는…

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0번.

예, 저희들 예산을 통해서 알아보든지 안 그러면 감사 쪽을 통해서 알아보든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은 서면심의 근거 마련을 하고, 그 대면회의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지금 방금 조직과 관련해서 여러 말씀들이 오고 가셨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에 검토의견 중에 일단 먼저 두 가지 정도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담당신설로 팀을 꾸려가지고 여러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만드셨는데 유일하게 제안을 했는데 반대를 제시한 부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문화공보과에 관광진흥담당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이 관광진흥담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대논리가 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 말고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담당신설을 해야 되고 아니면 분리를 해야 되고 일자리파트에도 있었고 하여튼 몇 개 부서에 안이 있었는데 이 조직진단의 한계가 지금 담당신설을 하게 되면 나머지 신설부분을 충족시키려면 다른 두 개 부서를 통폐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자리를 신설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들이 진단했을 때 이번에 안에 올라와 있는 게 재산관리 쪽하고 세무과의 과표 부분하고 두 개가 통폐합하는 것으로 안이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논의과정에서 그것 말고도 이렇게 합하고 새로 이것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논의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관광파트는 지금 박종성위원님 말씀은 우리 구 기준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독립 담당을 줘서 활성화를 시키고 금정구 대안을 만들어 내고 하는 역할이 중요한 부서인데 이것을 왜 반영이 안 되었나하는 의도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반대논리가 좀 궁금해서요. 여기 보면 2팀에서 제안을 했는데 3팀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예.

예, 그 반대논리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다른 부서를 통폐합을 시켜서 가야되는데 지금 그게 다른 부서를 통폐합시켜서 이번에 몇 개 신설되는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다는 우선순위에서 이게 더 급하지 않다. 어떤 그런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조직 개편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사실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현장에서 일하시는 입장에서 또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또 저같이 앞으로 금정구가 한 4, 5년 아니면 길게는 10년까지 내다보면서 앞으로 금정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성장동력들을 만들어서 그걸 유지를 해서 우리가 금정구가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미래적 지향적 고민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늘 같은 곳에서 일하다보면 실제 우리가 잡히지 못하는 어떤 관점의 시각이 또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의회에 당선되고 나서 뭐 경제진흥실이 미래전략실로 바뀌고 미래전략실이 일자리경제과와 평생학습지원과로 이렇게 분화가 사실은 되고 해서 굉장히 조직적인 어떤 그런 변천과정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보면 이것은 화학적인 어떤 조직의 어떤 진단이 아니라 거의 물리적 진단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계들이 뭉치고 흩어지면서 새로운 어떤 하나의 과는 생길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기능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은 조직이란 개념은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일의 경중에 따라서 항상 저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고정화 시켜놓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풀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실장님하고 토의과정을 보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청장이 생각할 때 자기가 앞으로 금정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적어도 4년간의 그림은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그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고 지켜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기준을 맞춰 사실은 조직이 진단이 되고 개편이 되고 또 새로운 발전방향으로 또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깊은 논의가 아니라 실무자 중심으로 모이다 보면 결국 실무 일과 관련해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끔 그래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외주용역을 한번 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우물 안에 앉아 가지고 우리끼리 일하면서 사실 못 보는 그런 시각들을 우리가 용역과제를 갖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그런 학술적이나 아니면 행정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뭘 받아낼 것인가 그리고 받아낼 것이 있는가 없는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돈이 일부 나가더라도 700여 직원들한테 효율적인 일을 위해서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결국 우리가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에 자꾸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 내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 금정구가 기존에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을 통해서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3차 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투자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정구에 방문하고 금정구에서 돈을 씀으로서 그 속에서 우리가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외부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그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전라도나 여러 군데서는 와서 하루 숙박만 하면 그 비용을 전부 지자체에서 다 대주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먹고 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우리 금정구가...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평생학습특별지역으로 우리가 선포는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전략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크게 길게 보는 시각이 좀 없고 그런 그림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런 그림을 그린다면 저는 당연히 관광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논의가 됐다 하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길게 중언부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관점의 시각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사무조정과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창조도시 행복마을만들기사업 도시재생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번에 건축과하고 총무과로 넘어갔죠?

예.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구별현황은 제가 따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이번에 시에도 조직재편을 통해서 창조도시 쪽이나 도시재생 쪽으로 시장님이 어떤 공약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옛날에 국회의원 계실 때도 특별법 제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에 맞는 어떤 그런 시책을 하기 위해서 도시창조나 어떤 그런 쪽에 기능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개편안이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또 그래 하다보니까 이 시에도 이번에 직제조정을 통해서 어떤 일부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안에 업무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다 보면 저희들이 주로 이제 주력했던 사업들이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은 지금 시에서 주관하는 부서가 도시재생과가 있고 창조도시과가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는 분들이 거의 건축직들이 많습니다. 건축직들이 많고 저희 구에는 이렇지만은 타구에 중구, 동구, 영도, 동래 하여튼 대부분의 구에서 가보면 건축직이 있는 건축과나 도시재생과 쪽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업무를 지금 조정하는데 있어서 저희 구청장님이나 간부들도 고민이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하다가 건축과에 가면 업무가 조금 느슨해지지 않겠느냐하는 고민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또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일이 하기 싫어서 건축과에 업무 넘긴다는 어떤 그런 인상을 받는 자체도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일단 시의 주관부서와 각 구에 하는 일들을 연결시켜보고 해서 맡아서 해야 될 업무를 해야 될 부서가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어차피 저희 기획실에는 구정을 총괄 기획 조정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있고 또 구청장님 지시사항관리업무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기획이나 안 그러면 예산부분은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 관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부분은 이제 건축직... 건축직이라하면 발언이 좀 적절치 않지만은 건축 업무를 보는 시의 담당자들이 많은 그리고 구에는 건축직들이 볼 수 있는 또 건축 쪽으로 하드웨어 쪽으로 가는 일단 시작은 그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해서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전체 예산확보라든지 전체 프로젝트 사업을 새로 구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지금 넘어가는 게 기획실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는 말은 아니고 후속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부분이나 어떤 총괄적인 기능은 저희들이 계속 수행을 할 겁니다.

제가 사실은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러한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 이것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사실은 가치철학의 문제죠. 그리고 그 가치철학에 맞추어서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이런 데서 거기에 맞게끔 사실은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제가 지금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우리 금정구도 그렇고 여타 많이 그렇지만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사업을 쭉 보면 결국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 그림은 다르게 하드웨어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도 보면 잘 이렇게 여러 사업을 하다 결국은 무슨 센터하나 만들고 무슨 건물하나 짓고 그래서 마무리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성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봅시다. 금성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들이 행복마을만들기 사업할 때 핵심 포인트는 누룩협동조합이에요. 사람사업이거든요. 사람사업인데 사람사업이 중심이 되어야 할 그 마을공동체에 사람사업이 절대 중심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 결국 이런 것들을 과연 총무과나 건축과와 같이 이렇게 사업부에서 이것들을 갖다가 처낼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심을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업비전들은 기획실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전체 방향이 잡히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박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TF회의 때도 몇 번 안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TF회의 때는 공통적으로 각 직렬별이나 대표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 업무자체가 건축과로 간다는 게 맞다는 당위성을 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좀 곤혹스러웠던 게 마치 일을 저희들이 놓기 위해서처럼 비칠 수 있어서 계속 들고 있었는데 중간에 절충안으로 나왔던 게 지금 프로그램운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담당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하고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일이 많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업무 자체가 총무과 자치행정계로 가서 맡는 게 맞지 않느냐하는 안도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도 건의가 되었었고, 나중에 최종결정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정이 되었지만, 아까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 행복마을만들기 자체가 무조건 하드웨어 뭐 소프트웨어 해서 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거점이나 어떤 그 사람들이 마을공동체가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을 협의해서 많이 거론도 하고 또 이 정부나 시의 방침도 그렇고 일단 거점을 만들어 주고 거기서 되고 나면 뒤에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거기에 관련된 시책을 개발하고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하면서 그것이 만들어 지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시겠지만 각 지역별로 거점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뭐 장전동에도 있고 다 있지만 지금 해야 될 것은 앞으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뭐 가능하면 프로그램 쪽으로 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만들어가는 쪽으로 많이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건물을 짓고 하는 그것은 크게 시책이 많이 강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시행이 된다면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게 맞다 저게 안 맞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이관이 됐던 부분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 나름대로는 우리 금정구가 그래도 부산시에서는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모범을 보인 지역인데, 일단은 뭐 이렇게 사무는 일부 넘어간다하더라도 우리 기획실하고 충분히 하게 이 부분들은 사전에 논의가 되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들을 많이 조율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한다고 해서 일이 되고 안 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지만 저희들이 건축과에 간다한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체 기획하는 부분이나 시책 발굴하는 부분이나 안 그러면 예산 후속조치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뒤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조직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담당업무가 평생교육지원과 소속으로 돼 있죠?

예.

그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전산업무 자체가 저희들 행정수요에 계속 이렇게 업무량도 많아지고 전체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전산업무 자체가 종전에 재무과에도 있다가 또 민원봉사과도 갔다가 지금은 이제 평생교육과에 가고 하는데 이 업무자체가 좀 독립적인 업무가 되다보니까 실과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아시겠지만 한 과에 3개 이상 계가 되어야 되고, 한 계 안에는 인원이 몇 명 이상 되어야 되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이 업무조정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조직 개편 할 때마다 이쪽과 저쪽과 다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앞에 저희들 조직개편하고 이 전산계가 평생교육과 갔을 때는 평생교육과가 신설이 되면서 그래도 현재에 있는 과중에서 제일 연관성이 있는 업무가 평생과라고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전산계가 평생교육과에 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방금 실장님께서 전산업무가 독립적인 업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전산업무는 기획감사실 업무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업무입니다. 농경사회 때는 소나 인력이 가장 필요했고요. 그 다음의 산업화사회 때는 기계가 필요했겠죠.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정보화 사회입니다. 업무를 보는데 정보화시스템이 없이는 업무를 볼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구청에 혹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대략 한 몇 개쯤 있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전산 쪽에는 제가 조금 무지합니다.

예, 제가 보니까 그냥 굵직하게 묶어도 23개 정도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예.

예, 굉장히 많죠. 소프트웨어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또 관리해야 되는 하드웨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이제 큰 조직 같으면 큰 기업 같으면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따로 배치를 하고, 거기 최종 총괄책임자가 CIO로 임명이 되고 경영진과 밀접하게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정보화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렇게 큰 규모의 조직이 아닌 경우에는 전산담당업무는 주로 기획실의 소속이 되어서 조직개편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전산시스템을 어떻게 개편된 조직에 맞춰서 정보화시스템을 어떻게 새로 변경하고 구축할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서 실제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중복구매라든지 잉여분 재사용이라든지 그리고 원래 어떤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다가 다른 업무로 배치되면서 그 직원에게는 특정 소프트웨어에는 접근권한을 주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소프트웨어에는 접근권한을 차단을 한다든지 그런 개인정보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물론 물리적으로 특정 과에 몇 개 계가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시겠지만 이 전산담당업무만은 그런 제약에서 좀 독립적으로 보시면서 기획실에 배치를 하시고 좀 정보화 사회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정업무에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우리 봤듯이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구민들과 의사소통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 전산팀에게 도움을 받아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의 적극적인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인력계획 세우실 때 지금 23개 시스템도 있고, 하드웨어도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비해서 전산담당자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5명인데 그러다 보니 지금 소프트웨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요. 제가 문화회관이나 다른 부서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언급을 하겠지만 지금 내년만 해도 당장 문화재단 홈페이지구축사업이 거의 1억 가까이 예산이 배정돼 있고요. 또 별도로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구홈페이지 예산을 1억... 15억인가 1억5,000인가...

1억 5,000입니다.

1억 ,000, 그렇죠?

예.

배정을 해두셨고요. 이런 것들을 보통 홈페이지업무라든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이렇게 총괄해서 집중 관리하셔야지 예산의 낭비도 없앨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문화재단 홈페이지 구 홈페이지 이걸 분리발주해서 각각 예산을 배정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아예 통합하여 발주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금정구청의 각종 사업단위의 홈페이지도 좀 일관성 있게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내년에는 아마 개인정보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구매예산도 집행을 해야 될 건데요. 올해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많이 들썩였습니다. 구청홈페이지 뿐만 아니고 구청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업무지원시스템에 있어서도 정보보안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 조직의 두뇌라 할 수 있는 기획실에서 이런 것들은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하니까 저의 건의사항으로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CCTV 관련해서는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올해 조직개편 계획에 보니까 그것은 이미 반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원래 총무과에서 CCTV 통합 관제를 관리를 하고 계시던데 이것은 제 생각에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반영을 해주셨고요. 기타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 검토할 때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오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신 전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획실에서 배치를 해서 예산이나 어떤 업무 시스템 쪽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저도 공감은 합니다. 저희들이 다만 지금 현재 평생교육지원과에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조직배치 부분에 있어서 나름 애로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우리 구가 교육특구로 지정되면서 어떤 교육 쪽에는 많은 비중을 실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산도 안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원시스템도 있지만 일단 내부에 저희들이 전산교육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그런 기능을 많이 엮다 보니까 이렇게 평생교육지원과로 지금 분류가 되어서 전산계가 현재 거기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몇 가지 자문해주신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나름 그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민간회사하고 저희들 관하고의 특수성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충이 있고, 또 타구에도 전체적으로 아직 기획실에 전산계가 있는 구는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부분은 다음 번에 저희들 조직개편 할 때 오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정보유출부분에서 보안관계에 좀 신경 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전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보안부분은 계속 강조가 되는 사항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를 할 때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인원이 적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이 앞에나 이번 조직개편안에도 직급도 상향조정을 시키고 또 정원도 한 명 더 늘려서 현재 지금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래도 인원이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관리나 어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된다면 전산부서에서 따로 또 민간업체에 외주를 주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충분히 돌아가면 고생을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나름 있는 인력 한도 내에서 전산부서에서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고 또 증원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직급상향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산 쪽에 힘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전산부분은 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능이 좀더 강화되고 구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다음에 정원 조정할 때나 이럴 때 검토를 해서 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방금 답변해주신 것 잘 들었고요. 전산 관련 부서가 보통 기획실에 있는 구는 잘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 부산만 봐도 제가 각 구청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거든요.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뭐 몇 군데 뽑자면 그중에 한군데 해운대구. 제가 해운대구 홈페이지 프로젝터 켜주시면 공유를 해드릴 수도 있는데... 예, 해운대구에 보면 간단히 그냥 보여드리고 제가 보충설명 차원에서만 간단히 공유를 하겠습니다. 해운대구가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굉장히 쉽게 돼있습니다. 구청에서 발행하는 신문도 굉장히 보기 편하게 돼있고요. 해운대구 전산팀이 총 아홉 명인데 제가 일일이 확인을 다해봤습니다. 아홉 명인데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 들어가 보시면 해운대구 법무조직팀, 전산정보팀, 빅데이터분석팀 이것도 저희 전산팀에서 맡고 있는 업무거든요. 총 아홉 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렇게 공을 들인 표가 납니다. 해운대구는. 구청홈페이지 제일 처음에 가보시면 약간은 우리랑 UI가 많이 다르고요. 정보 찾기가 아주 쉽게 돼있습니다. 잠깐 점심식사하고 나른하실 때 한번 보시면 굉장히 정보가 많이 올라가 있고 제가 구청장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구청장님 공약이라든가 일정이 굉장히 세세하게 주간행사도 올라와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작은 예고, 저희 구청 홈페이지 다시 한 번 들어가 볼까요?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님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약사항은 둘째 치고요. 여기 구청장님 메인홈페이지에 가보면 주요일정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해외출장중이신데요. 전혀 정보가 공유 안 되어있고 지금 이번 주 뿐만 아니고 1년 내내 정보가 제대로 잘 안 올라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평생교육과로 넣으신 이유가 정보화교육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정보화교육은 전산팀에서 직접 하지는 않죠, 그렇죠? 아무래도 외주업무를 많이 주게 되고 그런 것들은 전산팀이 기획감사실로 온다하더라도 충분히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좋은 커리큘럼을 개발을 해서 외부 강사를 고용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전산업무 담당자들이 정보화교육의 상세 커리큘럼을 만들고 정보화교육을 진행을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특구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전산팀을 인원수를 맞추려고 계의 수를 맞추려고 평생교육지원과에 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산팀의 중요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더더욱 기획감사실의 가장 본연의 업무인 정책기획 그리고 구청장님의 구청 공약사항을 주민들과 소통하게 하고 그런 창구들을 만드는 기본역할을 하시는 것들을 배려를 충분히 고려를 안 하신 의사결정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답변주신 것처럼 이미 고려를 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반영을 하셔서 내년에는 조직개편 할 때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것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위원님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해운대구하고 저희 금정구하고 대비를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봐도 해운대구가 더 잘 돼있고 저희구가 조금 열악한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올해 예산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에서 1억5,000 반영을 해놨습니다. 전산부서에서는 2억 넘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지금 1억5,000정도 밖에 반영을 못했는데 그걸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해운대구 현재 상태보다 더 잘 만들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기획실에 전산계가 있어야 되느냐하면 예산이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부서에 있으면 아무래도 예산 반영하기가 전산계가 만약에 기획감사실에 있다면 사업비를 많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많이 담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운대구에는 예산부서에 전산계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제때제때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홈페이지도 개선이 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예산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뒤따라주면 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개편안 해서 1억5,000만원 뭐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게 반영된 걸해서 내년에 손을 봐지면 지금 있는 상태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보화시스템을 잘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같은 예산을 들이고도 결과물은 아주 다른 게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만큼…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려도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대해서 직접 운영부서는 전산부서에서 하지만 여기에 보충자료를 넣고 빼고 정리를 해나가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오위원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자료가 정리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주관부서에서 못 챙기는 부분이고 어떤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이 끝나면 일단 전산자료가 제출이 됐는데 전산부서에서 처리가 안 된 건지 아예 제출이 안 된 건지 운영이 안 됐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감사를 한번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도출해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꼭 내부감사 잘 부탁드리고요.

예.

운영에 있어서 미숙한 점도 있었을 거고, 시스템 자체가 제가 보니까 각 담당부서가 새로 정보를 갱신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그리고 예산이 물론 예전에도 잘 배정을 해서 구축을 하셨겠지만, 이 전산팀이 기획실이랑 이렇게 잘 얘기하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결과물을 잘 도출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또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1억5,000의 예산이 헛되지 않게 쓰이려고 하면 굉장히 그 프로젝트 기간 동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전산업무 담당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업무부처에서 업무를 보시는데 어떻게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한지 그 전산담당자들한테 잘 알려주셔야지 그게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1억5,000의 예산뿐만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편성 해놓으신 약 1억의 예산 그리고 올해 문화회관에서 쓰신 1억에 상응하는 그런 예산 이런 예산들이 정말 제대로 쓰였는지는 조금 더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내년 예산배정하신 걸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다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주관부서에서도 잘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산계를 비롯해서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저는 예산 많이 안 드는 것 간단한 것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 상반기에 규제개혁상담센터가 사회적 기업 홍보관 내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구민들의 상담내용이나 설치실태와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4월 말에 구청 정문에 상담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해서 상담을 하는데 사실상 운영을 하다보니까 관심이 적었다보다는 좀 덜 챙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의된 건수는 총 13건 정도가 접수가 되어있는데 주로 그 접수된 건수들의 내용을 보면 저희 지역특성이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이 많다보니까 그쪽에 관련된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는 내용이 주로 많고, 그 외에도 일상생활하면서 뭐 주정차단속문제나 기타 생활불편사항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 이렇게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구에 물론 활성화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어 놨지만은 앉아서 이렇게 뭐 기다리는 것보다는 보완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찾아가서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위원회 개최 횟수도 문제지만 73페이지 보면 저 밑에 내려가 보면 초록삶터21 추진위원회 인원이 18명입니다. 이것은 위원회 개최를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아무 기록이 없는데.

지금 김경윤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 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없는 데는 이 시기가 미도래 되든지 안 그러면 상정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작성을 9월 말 현재 작성을 하다보니까 몇 개 위원회는 지금 10월 중에 개최한 데가 있고 또 11월 중에 개최계획이 되어있는 위원회도 있고 해서 연말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다가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는 다 개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감 책자 원고 최종 점검은 기획실에서 하시죠?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체크도 하고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연말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제가 초록삶터21 의원하기 전부터 위원으로 있습니다. 올해 위원회 개최를 분명히 두 번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또 70페이지 보면 대규모 공사장 안전관리실태를 보면 밑에 오타도 나 있습니다. 서동시장 일원 복개주조물 이래가지고 오타도 나 있습니다. 나는 복개구조물로 알고 있는데 주조물로 이렇게 오타도 나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행감 때 되면 검토를 확실히 하셔서 책자를 완성시켜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수차례 서로 교환해서 확인을 하고 했는데도 오타를 다 못 찾아낸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예.

저희 금정구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관련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홈페이지에 있는 예산편성에 바란다 그리고 아까 말한 주민감사관제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이 되는 게 보통 예산편성에 바란다 즉 주민제안사업들로 이루어지는 내용들로 지금 대부분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해 한 활동이 1회에서 19건인가 안건에 대해서 검토한 것 외에 그게 꼭 그렇게 일회성으로만 돼야 되는 건지 저희가 이게 1년 동안 모았던 주민제안사업들이 단 1회에 걸쳐서만 이야기되는 게 맞는 건지 우선 여쭤보고 싶거든요?

제가 나중에 잊을지도 모르니까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건은 저희들이 심사를 했을 때 건수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둬서 주민들 건의사항은 이렇게 다 모아놓은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10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전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참여한 가운데서 이렇게 건 별로 다 심의를 했습니다.

예, 심의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그 전에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에 바란다 부분이 내용이 굳이 비공개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까?

예, 본인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게 다른 분들도 동일한 사항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것을 다시 걸러내고 추려내는 작업을 기감실에서 한다면 그것조차도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여러분께서 참여를 하기 위해서라면 예산학교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올해 2014년도에도 예산학교를 개최는 하셨죠?

예, 6월 달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홍보를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일단 예산위원들한테는 공문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예산학교 운영한다고 홍보를 한 것 같고, 홈페이지에는 게재를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오희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은 대부분이 구에서 나오는 정보지를 보는 거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전화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생략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검색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주민참여예산 관련으로 해서 있는 그쪽 페이지조차에서도 위원회는 열었다고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이런 것은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홍보하는 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예전에도 계속 홍보와 독려 때문에 말들이 감사기간 때마다 나왔던 걸로 제가 몇 번을 봤는데요. 그러면 과연 제대로 된 주민참여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업무처리가 조금 미숙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책 자체가 공개를 하고 참여를 시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새로 신설된 제도인데, 그 절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가 새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홈페이지 새로 개편작업을 할 때 아까 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공개 부분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 비공개된 부분은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나머지 예산학교 참여나 예산관련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홈페이지에 충분히 자리를 만들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예산학교 과정을 못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분들한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는 하시고 그 교육을 수료를 시키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인원풀을 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방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공문을 보내고 개인별로 문자발송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공개적으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요.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최대 30명의 인원이 그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뭐 작은 인원이긴 하지만 빠진 사람들이 있고요.

두 분인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분은 어쩔 수 없이 빠지신 거고 한 분은 본인이 의사가 없으셔서 빠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적은 인원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한 번의 공지는 예산학교에 나오신 분들한테라도 우선 먼저 한번은 여쭤보시는 게 맞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적은 인원이라고 한 명, 두 명 빠지기 시작을 하면 많이 빠졌을 때 넣으려고 하면 몇 년이 지났고 그러면 당해 연도에 예산학교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관심 있으시니까 거기에 지원은 하겠지만

예.

굳이 예전에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런 기회가 닿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아마 저희들 조례는 30분내외로 되어있는 것 같고 현재 인원이 20명…

28명입니다.

예?

28명입니다.

28명입니까. 두 분이 빠진 거네... 그 부분은 빠진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전체 운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섣불리 저희들이 판단을 한 부분인데 내년에 저희들이 할 때는 빠진 인원부분도 다른 다양한 계층에서 추가로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으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저희 금정구에 지금 기금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예, 여섯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 2012년, 2011년에 각각 기금운용 성과분석이라는 걸 하셨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전체 기금이 대상이고요.

예.

2012년 그 이전에는 하나 두개의 기금이 분석대상이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나눠서 분석대상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게 아마 상위법령근거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잠깐만 자료를... 이것 나중에 저희들 상위법령근거가 다 다르고 심의를 해야 되고 안 하는 것은 상위법령 기준에 의해서 부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잠깐 정회시간 때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다시 속개를 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일부기금은 기금 예치한 걸로 해서 일종의 이자사업으로 진행되는 기금들 있잖아요.

예, 주로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기금의 경우 3년 연속으로 10%씩 깎이고 있거든요. 거의.

예.

그렇게 해서 줄어든다면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이자율이 내려가서 그런 거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과연 기금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이자사업이라 하면 그 이자가 한도액 내에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금액이 감소되는 부분은 지금 주관 부서에서 관리를 할 때 시나 어떤 중앙지침에 의해서 유지돼야 될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금액 기준이 있고, 사회복지기금이나 여성기금 같은 경우는 일몰제로 해서 일정 시기가 되면 기금이 없어지는 부분인데 기금이 감소되는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하위원님 지적대로 금액이 많이 감소되어가지고 기금 운용하는데 문제가 생길 정도가 된다면 부서에서 다시 재 판단을 해서 추가기금을 조성을 하든지 일몰제가 아니라면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면 그런 후속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몰제에 해당하는 기금이 그렇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인데

예.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그럼 줄어들고…

사회복지가 줄어들고 있어요.

사회복지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드려야 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줄어들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그만큼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줄어들게 마련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하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기금도 같이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이 내용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파악을 좀 해보고, 예산할 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우리 좀 전에 김경윤위원님께서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상담센터를 어제 가봤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담당 분은 안계시고 전화번호만 앞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 규제개혁상담센터가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인가요?

공약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규제개혁이 아니고 규제완화죠?

예.

지금 이게 규제개혁상담센터에는 지금 한 열세 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왔는데 내용이 대부분 민원성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활성화 추진계획안에 여러 가지 현장에서 간담회를 하셔가지고 들은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좀 이해를 못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의계약 결격대상자, 수의계약 제한기간단축. 여기서 결격대상자라는 것은 10일 이상 지원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6개월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지금 법령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경영상 타격이 큰 만큼 제재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금성동에 이제 건축물건립 시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는 안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사실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보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위를 제한하는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 규제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완화해 달라. 여하튼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규제라는 것은 지금 보면 무슨 악의 축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필요해서 규제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를 풀려면 사실은 조례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이 먼저 개정이 돼야 사실은 규제를 바꾸든지 완화를 하든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 4월16일 날 있었던 세월호 같은 경우도 이명박 정권 시절에 선박연령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20년에서 30년까지 선박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게끔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인데, 저는 이게 무작정 중앙정부의 시책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렇게 상담센터까지 만들어 가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좀 묻고 싶은데요.

그 박종성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규제를 꼭 완화를 하는 게 주민들한테 편의가 돌아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규제를 강화함으로서 다수의 주민들이 또 국민들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규제를 꼭 완화를 해야 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공약이라서 추진하는 내용이 아니고 규제개혁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좀 완화를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이 살기 좋게 해보자하는 취지에서 시책이 시작이 되어서 수차례 걸쳐서 중앙단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떤 규제에 관련된 행정력을 모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비롯된 업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이라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건의사항 부분은 저희들이 규제관련해서 이렇게 주민들 면담도 해보고 아니면 찾아오고 나와서 만나보고 하면 일단 그분들은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한테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건의를 한다 해서 그게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대부분인데 건의를 한다 해서 그게 갑자기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판단해서 다수의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하면 다소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일단 중앙에 어떤 지역민들의 불편사항을 건의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시에 건의도 하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개선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따지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명박 정권시절에는 재정조기집행이라고 이렇게 중앙시책을 내려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엄청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저희가 많이 느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앙시책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 이 시책에 대해서 사실은 지방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너무 앞서 나가는 흔히 말하는 서열을 매긴다든가 점수를 매긴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는 부분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굳이 상을 안 받아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규제개혁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후딱후딱 해치우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점진적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여러 가지 사람들의 형편에 맞춰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에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을 제가 그렇게 바라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업무 중에 사무전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사무전결처리규칙이라는 게 우리 구에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받아보면서 결재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됐는데 우리 전결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담당이 있고 담당자가 있고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예.

우리 전결처리규칙에 따르면 담당이 결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저는 이번 행감 자료를 보면서 모든 올라오는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예.

담당이 결재란이 전부 다 비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전결처리규칙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르게 행해지는 상황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결처리규칙을 바꾸면서 실무자란 말을 없앴거든요.

예.

원래 담당자 중에 담당과 실무자가 있었는데 실무자란 말을 없애 버린 게 담당이나 담당자나 똑같은 일을 하는 업무에서는 평등한 사람이라는 입장으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조금은 개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개정한 이후에도 전혀 바뀐 내용은 없고 실질적으로 별표에 따른 내용들은 전결에 따른 부분들은 표시는 해놓고 아무 결재 권한이 없는 담당들이 모든 업무에 대한 결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결재라인을 없애면서 옛날에 그러니까 계장이었던 직급이 담당으로 전환이 되고 그 분들이 계속 실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개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접목이 되어서 운영이 되다가 지금 또 다시 이렇게 결재라인화가 되어 가지고 담당자가 맡던 일을 담당이 또 결재를 하고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이고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인데 따로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2010년도에 시행했던 그 취지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어떤 결재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담당자와 담당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돼버리고 명확히 돼버림으로서 일하는 사람은 담당자고 담당은 가지고 오는 걸 내가 체크하고 결재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는 그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 전결처리규칙을 바꿨었는데 다시 또 되돌아 와가지고 그 인식을 자꾸 심어주고 내가 이제 담당이 되고 어떤 계에 제일 윗자리에 앉으면 나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너희 모두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라는 개념을 심어줘 가지고 일선업무에서는 자꾸 빠지려는 그런 경향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인력이 풍부하고 어떤 밑에 하급 직원들도 우리가 피라미드형 구조가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 가지고 그런 조직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현재 저희가 봤을 때 실장님 정말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항아리구조이지 않습니까? 밑에는 정말 없고 중간 중간직책들만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그 중간 직책들이 나는 이제 담당이라는 한 자리가 있으니까 실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 실무하는 업무들을 내가 총괄하고 결재하는 사람이라고 뒤로 빠져버린다고 그러면 계속적인 아까 조직진단에서 이야기 됐던 업무가 너무나 늘어나고 내 일만 너무 많은 것 같다는 그런 불평불만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최초 그러니까 그때 2010년도 당시에 바꾸고자 했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쉽게 바뀌진 않겠죠. 몇 십 년 동안 이제 이어져 온 부분들이 바뀌었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거 보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2010년도에 개선안을 냈을 때의 어떤 그런 취지를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하고 또 지금 저희들이 사무처리규칙에 있는 대로 시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또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 결재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릴게요. 전자결재를 하지 않잖습니까? 대부분의 지금 현재.

예.

업무사항을 전자결재를 하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퍼센티지는 아닙니다. 미약한 퍼센티지지만 우리 전자결재건 그러니까 모든 결재건수가 한 23만 건 정도 된다고 그러면 수기결재를 하는 건수가 3,500건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자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보고를 하면서 결재를 받고 긴급을 요할 때 결재를 받는 것도 맞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저는 수기 결재한 이 부분들에 대한 기록물 보관관리에 대한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수기 결재한 거를 나중에 스캔을 해서 올리긴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향후에 문제가 그런 일이 있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 문제가 되어서 법적인 어떤 증빙자료나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우리 스캔한 그 문서가 증빙자료의 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효력부분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본이 제출돼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원본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따지고 본다 그러면 우선은 수기결재가 뭐 크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보다는 이런 수기결재 건수를 계속 만들어놓음으로서 기록물을 보관하는 민원봉사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자료양이 늘어날 것이고 그 늘어난 자료들을 기록이 훼손되거나 유실되거나 분실되거나 했을 경우에 그런 책임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보통 전자결재를 하는 방법으로 모든 일상 그런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다른 어떤 기록물을 따로 출력을 생산해내지 않고도 우리가 결재 받은 내용들을 다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기결재라는 방법으로 굳이 찾아가서 손으로 싸인 받아서 결재 받아오는 부분들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최대한 좀 줄여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줄여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박위원님 말씀 하셨지마는 전자결재가 지금 23만 건 중에 수기가 한 3,500건이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3,500건이면 하루에 최소 10건 이상이 된다는 말인데 지금 주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수기결재가 민원과 관련된 사항 진정이나 어떤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것은 이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처리결과서도 결과지마는 서로가 접수되었을 때 현황이 어떻다 양측의 주장이 어떻다 해서 의견을 좀 방침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로 의전부서에서 행사나 어떤 그런 의전관련 부분은 또 직접적으로 방침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단 집단민원이나 민원관련해서 생기는 사항들은 일단 방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대면결재를 자꾸 할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이것 외에도 불필요하게 이렇게 뭐 대면결재를 한다든지 수기결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가능하면 전자문서화 시키고 주요문서나 정책판단을 해야 될 사항정도만 수기결재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대면결재라기보다는 대면보고나 가서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결재를 올리더라도 어떤 청장님이든 부구청장이든 아니면 실국장님이든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견개진이 돼야 되고 보고를 받아져야 된다고 그러면 보고를 받은 다음에 결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결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변조 분실훼손을 방지하는 방법은 전자문서화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자문서화 하는 방법을 충분히 전자결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고하고 나서 거기서 수기결재를 받는 부분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중으로 그걸 또 스캔해서 다시 업무적으로 붙여 넣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만약에 그런 보고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자결재 올려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최소한 수기결재로 인한 종이문서를 양산해내지 않는 것도 한 방법으로 가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수기결재가 이렇게 사인을 해서 문서를 보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몇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신 3,500건은 일단 수기결재를 하면 대면결재로 하면 가서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최종 방침이 서고 나면 그다음에는 전자문서로 결재를 올려서 결재를 받아서 일반 전자문서하고 같이 처리를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수기로 사인을 받아서 보관을 함으로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다시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서 내용파악도 해보고 제도개선 될 수 있으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 3,500건에 대해서 건수가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찾아서 일일이 왜 수기결재를 했는지 왜 이렇게 보관을 했어야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정말 일인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런 진짜 벼룩 잡을라다가 초가삼간 태운다고 이것 찾으려고 직원들 다 동원돼 가지고 목록이 뭐고 그런 걸 하는 걸 안 하려고 지금 우선은 목록을 받지는... 달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건수만 받아놨는데 분명히 저한테 주신 자료로는 이 3,500건에 대해서는 수기라고 주셨어요. 대면결재하고 다시 전자결재로 서류를 올린 게 아니고 수기결재 보관하고 있는 서류들이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향후로 조금 더 많이 줄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장님이 한번 전결처리규칙 이것도 아마 개정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개정을 시키고 아니면 이 내용들이 확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담당이나 담당자에 대한 결재관련 부분 같은 경우는 이 규칙대로 처리만 된다 그러면 분명히 그 부분은 조금 사라지고 업무에 대한 실무에 대한 어떤 참여도가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뒤에서 결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참여해서 기안을 하고 만들어 내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자꾸 인력에 대해서 인력이 없다는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그런 모든 행동들을 다 취해보고 나서도 만약 인력이 모자라고 힘들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런 노력들은 차치되고 나서 인력이 자꾸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아마 그 조직진단이나 인력진단에 대한 그런 어떤 진정성이 밖으로도 표출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성과예산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2013년도에 발행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2015년부터 이것을 적용한다고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다시 2016년 회계부터 적용한다고 그렇게 공시가 되어있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성과평가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에 성과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민간이전경비 말씀입니까?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보시면 저희 정례회 자료 9페이지에 보면요. 사업예산 성과관리 도입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 8번 항목 말입니까?

예.

최종 운용상황 공개 말씀입니까?

그 두 번째 분리 포인트에 보시면 올 2월에 성과예산서 시범작성하시고 저희들한테 또 공유도 해주셨거든요.

예, 찾았습니다.

예, 이것이 애초에 지금 정부계획상으로는 2015년부터 도입하는 걸로 돼있었는데 그래서 2월에 시범작성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보니까 2016년 회계부터 적용한다고 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2015년이 시범운영을 하고…

예.

강제적용은 2016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내년 2015년도에 2월에 시범작성 하셨던 성과예산서 바탕으로 시험운영을 해보실 계획이신가요?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산을 만들어서 따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 금정구 같은 경우는 그 성과 관리하는 항목들 어떤 항목들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안행부에서 권고 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인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목록이라도 제가 정리를 해서 따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행부 안에 보면 보통 인건비나 경상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한 경우 인건비 절약하는 경우는 감축된 인원 인건비 1년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요.

예, 지침도 있고 지표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내년에는 시범으로 실시를 하실 계획이네요?

예.

예, 지금 지자체들도 일반기업처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제적용은 2016년부터지만 2015년도에도 도입예정이니까 지금 정부계획도 1년씩 지금 미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한번 먼저 솔선수범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시범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건의 드리려고 했었고요.

예.

이미 계획 중이시라고 하니까 기대가 많습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2020년입니다.

일몰제를 2018년 잡고 여성발전기금 2020년 잡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관부서에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상에 5년이라는 것은 지금 몇 페이지에…

276페이지…

이게 적용이 5년으로 설정한다는 것이 기본지침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적용이 지금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계정이 92년도 되었고 뭐 노인복지는 96년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이 2001년, 여성발전기금이 2010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지금 2018년에 세 개 계정이 12월 말부로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정해져있고 여성발전기금은 2020년으로 지금 일몰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이 5년이라는 기준이 어느 시기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적용하기로 검토를 해봐라 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에서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2018년, 20년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적용을 했는지 확인을 먼저 한번 해봐야 되고, 우리 예산편성지침에서 얘기하는 그 시기하고의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목적사업에 씁니다.

예, 위원장님 의견은 제가 기록을 해서 기금운용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고, 내년도 예산 심의 할 때 그때 한번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관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2030 금정비전 중장기발전계획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6월 달에 과업지시서 작성을 하셨고요. 지금 이것이 이미 용역의뢰를 한 상태인가요?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용역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7월부터 내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 과제 수행을 지금 제가 이 대상이 보니까 거의 한 80여 개 과제가 되던데요.

예.

내년 7월까지 그럼 이 용역산출물은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됩니까?

지금 일단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은 착수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예.

원래 시작을 하면 용역업체 정해지면 큰 틀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를 정해서 착수보고회를 하고 중간에 검토했던 사항을 중간보고회를 하고 그다음에는 의회에 보고하고 공청회 열고, 그다음에 실무부서 세부협의하고 자문회의하고 그게 자문회의나 실무협의 같은 경우에는 수차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나중에 준공 한 2, 3개월 전에는 최종 보고를 하게 됩니다. 최종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따라서 그 안을 담아서 준공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있습니다.

예, 착수보고회는 언제 실시했었습니까?

9월12일 날 개최했습니다. 올해 9월12일 날 저희들 외부전문가라 해서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교수님들 비롯해서 도시계획분야 건축분야 문화분야 이렇게 해서 자문단이 있는데 그 자문단하고 저희들 실과장 전체해서 9월달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약 한 달 후 보통 지금 과업지시서에 보니까 계약 후 착수보고회하고 난 다음에 약 3개월 뒤에 중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한 12월 중순쯤 되면 중간보고회를 진행하실 예정이시겠네요, 그렇죠?

예, 저희들 계획은 의회 정례회가 마쳐지면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용역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예산을 확보할 때는 1억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업체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 해서 7,670만 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물론 예산 1억 확보도 과제수를 봤을 때는 제가 넉넉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80여 개 과제를 지금 이 금정비전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이렇게 과업지시서에 보면 제목이 용역 의뢰가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향후 우리 금정구 20년 30년을 책임질 비전을 수립을 하는 용역인데 과연 과제당 예산이 그럼 얼마가 되죠? 80여 개 과제면?

오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위원님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많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용역은 돈대로 나옵니다. 결과물이. 그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면 좋은데, 저희들 예산사정이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물론 저희들이 많이 들여서 하면 좋긴 좋은데 이정도에서 또 저희들이 2005년도인지 6년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금정비전21이라 해가지고 그때 또 중장기발전계획을 한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5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물론 예산이 좀 많으면 충실한 자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소금액으로 전에 저희들이 용역했던 부분에 대해서 완료사업들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새로 저희들 뭐 앞으로 2, 30년 후에 금정구가 살아가야 될 어떤 방향을 잡는 부분인데 과업지시 내용도 뭐 저희들이 그 과업지시 80군 데 중에서 예를 들면 회동수원지 주변 발전방안 이것만 해도 5억 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못 들어가더라도 전체 저희들 구 발전계획 큰 틀을 잡는 정도 선에서 방향제시하는 선에서 정리를 하고 나중에 안이 확정되고 나면 거기서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떤 구체화된 용역이 따르든지 실적이 나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지는 않지만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의견을 만들기 위해서 몇 달째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런 용역이 불필요해서 드린 질문이 아니고,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데 용역을 해야 된다면 정말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또 세부계획을 각 과나 계에서 세우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지금 용역은 착수되어있는데 너무 과제가 많아서 정말 여기에서 각 과에서 올려주신 검토보고서 이상의 결과물이 나올까 하는 우려가 돼서 질의 드린 사항이고요. 중간에 용역프로젝트 관리를 잘 하셔서 물론 용역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충분한 산출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중간보고나 이런 것들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결과물로 한 7억 짜리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나중에 계기가 되면 의회도 보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중간보고 하실 때 의견 한번 받아주시고 또 그때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주시면 또 내용을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도 컨설팅 일을 했고 하고 있지만 과연 과제 하나당 이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어떤 컨설팅 결과물이 나올까 상상이 좀 잘 안되는데요. 일단은 중간보고회랑 또 구의회 상대로 또 보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고 좋은 의견들 그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행복마을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4년 연속으로 지금 행복마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이런 경우는 없죠?

저희구가 좀 많이 활성화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후보지가 있겠습니까?

지금 금사동 쪽에 두럭마을이라고 해서 따로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저희 지역구에 지금 장전1동하고 금성동이 행복마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들 중심으로 몇 가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장전1동 문화벨트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금성동에 이번에 액자형 벽화사업 한 것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일단 장전1동 문화벨트 조성한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나온 내용들을 보면 미리내문화존 상징물 설치하고, 둘레길 입구정비하고, 건강지압길 조성하고, 둘레길 안내판 설치하고, 주민건강걷기행사 그다음에 문화벨트구간 거리정비, 도로공원조성 이런 것을 하시고 연차적으로 계속 주민걷기 행사라든지 안내판 및 상징물 설치 이렇게 쭉 하신다는 계획이고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장전1동 행복마을추진위원회에서 아마 나온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장전1동에서 문화벨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각계의 어떤 나열화 된 사업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거점을 어떻게 내다봐서 거점에서부터 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 장전1동 같은 경우는 이 문화벨트의 거점은 장성시장이거든요. 장성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그 장성시장에서부터 어떻게 예술인이나 문화인들을 모아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 지역을 하나의 문화벨트로 갈 것인가 이런 핵심적인 어떤 과제가 사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는 이유가 금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우리가 선정이 되고 마중물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업을 맡는 모든 분들이 답답해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행복마을추진위원회를 처음 만들어서 시작하신 분들이 자치위원장님들이 하시는데 자치위원장님들도 마을활동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안 해 보셨고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에서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사실은 파견이 되는데 이 코디네이터는 또 뭐냐면 이론적인 체계는 갖추어져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을의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어떤 사업에 있어가지고 핵심적 역할을 해야 될 코디네이터가 예를 들어서 우왕좌왕하게 되면 사업 전체가 우왕좌왕하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년 연속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왔고 다른 지역과 달리 이렇게 연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자료화해서 시에다 건의도 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일단 시에서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코디네이터가 지역으로 내려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역과 결합된 코디네이터가 와야 된다. 그렇다면 각 구별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현실에 맞는 코디네이터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 역량이나 예산들을 편성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성동이나 장전1동 같으면 장전1동하고 금성동을 잘 아시는 젊은 분이나 아니면 역할을 했던 분들 중심으로 해서 장기간 이분들을 교육을 함으로서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 마을을 끌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시에서 내려온 코디네이터는 이 사업이 끝나면 떠나버리세요. 그러면 아무런 훈련이 안 되어있는 주민들만 덩그러니 남겨져가지고 그 사업들을 연속적으로 진행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지니까 사업이 끊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축제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지마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규모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수정예의 오래된 교육이 중요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교육예산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당까지 지불을 하는 그런 교육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죠. 전담을 할 수 있는. 저는 사실은 이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처음에 우리 금정구에서 시작할 때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들떴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아 내가 진짜 할 수 있을만한 사업이 바로 이거구나. 공동체마을을 만들고 사람 사는 마을을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내 역량이나 아이디어가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막상 이제 들어가 보니 제가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개입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저는 방향 잡아주면 사실은 코디와 그다음에 우리 행정조직과 그다음에 마을주민들께서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 방향대로 가면 되는 것인데, 그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코디를 갖다가 우리 금정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예산은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어떤 건의를 한번 시에 말씀 주시면 좋겠고, 둘째는 동단위에서 지금 동장님 하시는 분들을 또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이지마는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순환구조가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서 열심히 사업을 잘하고 있는 동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동장님 오시면 그 동장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연속성이라는 게 사실은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행정조직에 있어서는 우리 동장님 중심으로 이런 행복마을이 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개략적인 교육이 되어야 동장님이 바뀌더라도 연속성 있게 쭉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대규모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가지만 그 효과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행복마을사업과 그다음에 대부분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시골지역인데 서로 사업이 매치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하루 그냥 놀러가는 것 말고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바에는 소수정예를 뽑아가지고 이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 분들로 하여금 예산이 떨어지더라도 예산 지원이 끊기더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이 사업들을 연계해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심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아까 장성시장 부분은 좀 전에 의견도 내고 다 했습니다마는 결국 결정 자체를 시에서 하다보니까 현실하고 좀 동떨어지다 보니까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방금 우리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 일단 코디네이터 부분은 저희 구에서 지역결합이 되는 어떤 코디네이터를 구에서 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과 두 번째 각 동장들을 교육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자는 말씀 두 번째, 세 번째는 벤치마킹을 좀 소수정예로 해서 하자는 말씀 세 가지는 저희들이 시에 주관부서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의 하나로 이 행복마을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몇 년 동안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금정구는 그나마 우수한 편이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좀 이렇게 속된 말로 헤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쯤은 한번은 우리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서부터 시에서 의견들을 다 받아볼 필요가 있고 한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뭐 지적하고 예산지원하고 여기서 끝날 것들이 아니라 한번 재정비를 해서 보완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것인지 질적인 담보를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그런 안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좀 잘 잡아가지고 충분히 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의하고 자료준비 할 때 박종성 위원님한테 따로 자문을 좀 받겠습니다. 박위원님도 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첨부해서 시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