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봉환
최봉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광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의 선포에 이어, 부구청장 인사말씀, 간부공무원 선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후 감사를 진행토록 하고, 주요업무실적 보고는 제출하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안광호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안광호부구청장
구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최봉환 주민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의 구정 시책이 잘 시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 구정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리 구의 발전 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축적한 경험과 주민들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해서 구정업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잘한 점이 있으면 기꺼이 칭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적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을 해서 더욱 알찬 구정을 펼쳐 나가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도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안광호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정 업무에 바쁘시므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간부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함에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18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정기.
봉환
최봉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공무원께서는 서명을 하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주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병용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권태형 청소행정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고성 환경위생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공원녹지과장님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일이 있어 가지고 참석이 늦는 것 같습니다. 오시는 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신정기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관식 안전도시국장 간부 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최봉환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민관식입니다.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장하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창근 건축과장입니다. 배성근 건설과장님입니다. 김익노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민관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선서 자리인데, 어느 과장님이 안 오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님? 복지지원과장님이 왜 참석을 안 했습니까?
정기
신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히 참석할 것이라고 믿고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속개 10시2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 이전에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한테 감사 선서를 해주시고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진재규 입니다. 제 시간에 참석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 워낙 업무적인 것도 있고 해서 민원 전화가 갑자기 오고 이래 가지고 제 시간에 못온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18일 복지지원과장 진재규.
봉환
최봉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준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은 예산이 보건복지부 예산이고,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이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행감 자료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제가 문의를 했더니 이것이 기 집행에 대한 예산만 올려놨고, 앞으로 향후 예상 소요액에 대해서는 여기에 올려놓지 않아서 그렇더라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올해 예산이 1월에 회계 처리 마감인 것으로 아는데, 그때까지 집행률 예상 퍼센테이지가 98%정도 되던데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까지 집행 예상이 98%, 거의 100% 가까이.
준영
조준영간사
내년 1월까지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 1월말까지.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내년에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향후 소요 예산액을 첨가해서 제출해주시면 저희들이 오해 없이 빨리 습득을 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지역 사회 서비스는 등록제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등록제를 실시한 이유가 뭡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공기관 말입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예, 제공기관이 등록제로.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이 취약계층에 대한 바우처형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어떤 서비스 체계로서 나름 사업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파악하기로는 등록제는 국민의 다양한 사회 서비스 욕구에 대응한다. 부응하기 위해 있고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낮춰서 경쟁을 유도해가지고,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그대로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제공기관이 준수사항을 어겨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한 몇 가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 내용이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홈페이지는 게시되는 것으로...
준영
조준영간사
게시 됩니까? 홈페이지 어디에 게시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저희도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공지사항 란이나 새소식 이런 데는 들어가지만 다른 데는 조금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잘 볼 수 있도록 게재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구 홈페이지에 바우처사업 설명하는 면에 바우처 제공기관 안내라고 링크되어 있는 곳 아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바우처 사이트 딱 열면 나오는데요. 이 사이트에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자들이 수시로 변경사항이 있을 때.
준영
조준영간사
시입니까? 시에서 합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평생교육지원과에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에 요청을 하게 되면 그렇게...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자료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도 있네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제공기관 정보공개에 들어가면 사업실적은 밑에 몇 페이지씩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평가결과란도 있고 제공기관 정보란도 있는데 거기에 행정처분사항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서 계속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행정처분 대상기관 중에 금정구에 예비 사회적기업도 한 곳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한 곳 있거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자료를 한 번 확인해 주시구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사업을 하는 MSP 건강복지사업 서비스센터로서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것 말고도 사업을 하나 더 하고 있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동 정서발달
준영
조준영간사
여섯 곳 중에서 과징금까지 받은 곳은 그 한 곳인데, 가장 센 처벌을 받았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등록제를 실시하는 목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경쟁을 유도해서 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인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구민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데 불가능하게 하는 어떤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사실은 저희 아이 때문에 아동인지 서비스를 이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동인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대기업에서 하는 학습지 회사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이용하고 하는 것들을 다른 사이트에서 “아, 대교는 이렇구나”, “구몬은 이렇구나”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이런 업체들 소규모업체라든지 이런 등록제 업체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어떤 정보를 취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서비스를 받아보고, 한 2~3개월 받아보고, “아, 이것은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중지를 하고 다른 서비스 기관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 드리는 것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하고 다른 바우처사업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라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청하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또 이용자 선정이 되면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통보 결과지에 통보서라고 하나요? 통보서에다가 이 내용을 써서 보내면 어떤 정보 제공의 차원에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고요. 그 다음에 시와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다고 했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업데이트 말이죠?
준영
조준영간사
예, 업데이트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구에서 그런 차원을 잘 정비하셔서 구민들이 바우처사업을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받는 공짜 서비스가 아니고, 정말 질 높은 사업이구나. 국가에서 정말 이런 복지를 잘 지원해 주는 구나 하는 것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자분들이 좀 폭 넓게 제대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그 다음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 사회복지관 현황 및 지도감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황 자료에 보시면 사업별 운영 프로그램 숫자와 이용 인원이 나와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준이라고 가정을 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10월1일부터 9월말까지로...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2013년도에도 같은 자료를 받았고요. 2012년도에도 같은 자료를 받았는데, 다 마찬가지로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의 자료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프로그램 숫자를 보시면요. 올해 프로그램 82개, 연인원 3만5715명 일 평균 1284명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작년 자료 혹시 안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작년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 자료는 프로그램이 117개였고요. 연 인원이 1만6787명 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자료는 프로그램이 174개 연인원이 15만247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012년, 2013년, 2014년도를 비교해 보시면 프로그램은 계속 줄고 있어요. 174개에서 117개로 82개로 줄고 있는데, 인원은 15만명에서 16만명에서 35만명으로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보면 거의 두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두 배 이상 늘었죠. 사실은. 프로그램은 주는데 인원이 이렇게 두 배 이상 느는 것이 가능한지?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의 2013년의 경우에는 사업이 3대 기능사업이라고 해서 사례 관리기능과 서비스 제공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 사업에 맞춰져서 편성되면서 프로그램 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실질적인 프로그램 수는 감소 없이 세분화된 서비스 제공 기능사업을 큰 범주로 분류하면서 프로그램 수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정구 사회복지관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인데, 노인 돌봄 기본사업 해서 독거노인 안부 서비스 연계 수용기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프로그램 수는 적어도 거기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는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프로그램의 사실은 집중한 프로그램과 내용이 바뀌어서 그렇단 말씀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집중화시킨다고...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저희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셨잖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탁운영을 할 때 사실은 수탁자를 선정을 할 때 사실 운영(청취불능)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수탁자 선정을 하면서 계약기간 연장을 한다거나 할 때는... 그래서 저희가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두 배 이상의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용인원에 대한 보고나 체크는 어떻게 받으십니까? 거기서 오는 대로 받으시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일지 관리를 하고 있고 지도점검이나 프로그램 운영일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 분들이나 자원봉사자를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그쪽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것이 숫자로만 따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숫자가 10만명이 많니 적니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이용인원이 증가했는지 그리고 이 이용인원의 산출은 타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과장님께서 챙겨 봐주시면 현재 저희가 지금 사실은 수탁기관이 바뀐 상황 아닙니까 그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과연 이게 관리가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까 현황은 잘 파악하고 계시던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과도하게 늘어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이것이 적정하게 산정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인원에 대한 파악은 상당히 서비스 제공기관 차원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 인원을 체크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현안 관리 부분에 있어서 행정 지도 할 때 좀 더 정확한 인원이 분야별로 체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거의 20만명 가까이가 늘었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체크를 하셔서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숫자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방금 박인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이용 인원과 관련해서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 연 인원이 35만715명, 남광사회복지관은 3만6133명입니다. 그런데 운영 프로그램은 오히려 남광사회복지관이 85개로 금정 종합사회복지관보다 3개 정도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용인원의 숫자는 열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있는 15페이지에 있는,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더라도 두 기관에 대해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숫자나 지원금의 차이 그리고 이렇게 대동소이한 상황에서 이용인원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이용인원 차이가 발생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드렸다시피 숫자를 카운트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운영하는 부서에서 어떤 방식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약간의 방식의 차이는 있다고 보고요.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차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차후 아까 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과다하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고 그리고 덧붙여 말씀 드리겠지만 금정구 사회복지관은 사실 우리 금정구 단위에서 하는 각종 노인 돌봄 기본사업이라고 해서 노인 일자리, 자원 봉사자, 그 다음에 독거노인 안부 그 다음에 서비스 연계사업 이런 부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을 전부 아마 이용인원으로 이렇게 체크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인원이라고 하면 시설을 출입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상대의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는 모든 인원을 이용인원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아마 그런 인원이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에 따른다면 지역조직화 사업 같은 경우에 그 해당 지역주민 전체를 그러면 이용인원으로 산입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개념으로 아마 계산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차마을 만들기 그 다음에 좋은 마음 만들기 이런 쪽에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 참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수혜를 입는 부분 이런 부분도 아마 이용인원으로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김호숙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 체납자들의 체납금액을 보면 주로 신용대출인 것 같습니다. 그 융자조건을 살펴 보면 신용대출 1000만원 이상일 경우 보증인의 재산세가 2만원 이상인 자 1인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렇다면 체납자 내역을 살펴보면 금액은 그리 많지 않지만 체납자나 보증인 자체가 거의 사망 내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융자 용도가 자기 기반을 구축하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융자 말 그대로 빌려주고 다시 상환,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렇다면 당초 융자시 융자자들이 넉넉한 형편이 아닐 것이란 것은 예측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 상환을 위해서 보증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잘 살펴 보아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 13페이지 같은 경우, 14건은 사실 2005년도 이전에 저희들이 지금은 해당 금융기관과 약정을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일반 서민들이 은행 문턱이 높고 이러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학자금이나 그 다음 생업자금, 전세자금 이런 것이 없을 때에는 사실 급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아마 시책으로 지금 14건 이런 부분은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요건이 되어서... 그런데 저번 감사 때에도 항상 이 부분은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14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 조회나 재산 조회를 추진 중에 있고, 또 그 결과가 확인되면 14건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실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결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환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미상환에 대한 향후 대책 항목 중에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징수불능 체납액을 구조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손처분 및 감면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쉽게 감면조치나 결손처리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구청 담당 과에서 융자금을 애써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항목에 보면 징수 불능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이나 감면조치를 이렇게 구정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면 우리 담당 과에서는 애써 신경 써서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 취약계층의 지역 주민들이 정말 급박한 자금을 빌려 쓸 때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요건에 맞기 때문에 당연히 빌려드립니다. 빌려 드리는데, 상환해야 될 그 당사자분들은 생계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또 세습화 되다시피 생계가 나아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상환을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한 부분이 아니고, 계속 노력했지만 그 자료에도 있다시피 본인이 사망하거나 보증인이 또 이렇게 사망하고 타구 전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이런 부분은 사실 받기 힘든 부분은 빨리 결손처분을 떨어뜨리는 것이 그 분들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자료에 살펴보면 2002년도 7월 이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융자 시 상환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는다면 융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내가 좀 능력이 없다” 하고 하면 이런 부분은 악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만약에 융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처리 하더라 해서 악용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융자 시스템은 관내 농협 구서동지점에다가 융자 위탁 약정을 해서 대상자가 올라오면 해당 금융기관에 이분한테 융자를 해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앞으로 채권 부분이라든지 융자해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판단한 다음에 융자해 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융자되는 부분은 상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없다고 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융자자나 보증인 중 한 사람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융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아까 염려하신 이것을 다른 분들이 다른 목적으로 융자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이 분들이 학자금이 필요하다. 이러면 학자금의 집행된 부분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타 용도로 쓰거나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언론보도사항에 보면 저번에 8월25일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구호물품을 피해자들한테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2013년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온 자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보면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제일 윗부분 입니다. 그죠? 283가구에 648명에게 취사도구세트 283개, 응급구호세트 648개 이렇게 배분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면 혹시 갖고 계십니까? 결과보고서 자료 4페이지에...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올해 8월25일 호우로 인한 관계...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 결과보고서 자료가 언제 것이고 하면 이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번에 9월30일자로 작성된 것이겠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언제 것이고 하면 9월16일 현재 결과보고서가 9월16일 현재에 지원현황입니다. 그 자료가 안 맞다고, 왜 그러냐 하면 9월30일 것이 많아야 됩니까? 9월16일 것이 많아야 됩니까? 자료보고서에 보면...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십니까? 추진실적보고서.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9월3일자 한국일보 보도된 그 내용 말씀 하시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한국일보에 보도된 내용에 조치결과하고 우리 2013년도 추진실적 결과보고서하고 자료하고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는 이것과 관련이 없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왜 결과가... 추진실적보고서.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보고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업무보고 아니, 실적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아,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8월25일 그 호우 당시에는 우리 구에는 당시 응급구호세트가 35세트 그다음...당시에는 응급세트가 총 20세트, 취사세트가 15세트 해가지고 약 35세트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침수 피해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9월3일날 함양 창고에 보관되어있는 취사세트 400세트 하고 응급세트 800세트를 긴급수송 받아서 9월4일자로 283가구에 648세트를 14개 동을 대상으로 지급한...
성수
김성수위원
그 이야기가 그것은 지금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것 우리 8.25 재해 조치보고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자료가.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 자료하고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는 건데 원본을 안 가지고 왔는데 사본만 가지고 왔는데, 사본에는 차이가 이재민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료에는 취사구호 세트가 283개라고 되어 있는데, 287개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응급구호세트가 자료에는 648개인데, 실제 피해결과보고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676개가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죠. 먼저 나온 자료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자료보다도.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자료작성을 도시안전과에서 했고, 아마 저희들이 자료를 내고 하면서 작성하는 과정에 제가 볼 때는 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착오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되는 게, 지금 9월16일날 종합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이것은 행감자료는 9월30일자 아닙니까 그죠? 이 자료하고 이 자료가 안 맞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숫자가 잘못됐다면 저희들이 에러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구호업무를 보면서 도시안전과하고 우리 과하고... 우리 과는 재해구호기금 때문에 그 업무를 집중해왔고 도시안전과는 이재민 관리 차원에서 또 복구차원에서 업무를 하면서 또 저번에 가지고 계시는 보고자료 그 부분은 취합하는 과정에 제가 볼 때는 에러가 있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생활지원 부분에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재난특별지구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지원받아야 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주민생활 지원 부분에서 혹시 추가로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난 이후에?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의 주 업무는 구호기금 그 다음에 이재민 관리 이런 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실종자, 사망자, 부상자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그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당시 시 기금 7억76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집행을 약 5억6900만원 했고 그 대상이 일반 침수가구에 1인 1일 7000원 해서 1주일분 4만9000원 곱하기 가족 수 해서 전부 약 409가구에 470..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괄적으로 지급된 것 아닙니까 그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그것은 피해주민들한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지급된 것이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에 혹시 모자란다 필요로 하다고 해가지고 또 지원을 요청한 사례가 있느냐 그 말이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응급구호 부분 그 부분하고 그 외에는 구호기금.
성수
김성수위원
나머지는 도시안전과에서 전부 취합을 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성금은 공동모금회에서 하고 재해구호협회에서 성금 모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침수가구 피해에 대한 기금 지급은 도시안전과에서는 침수 피해 한 가구당 100만원 나가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금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복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안전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들어 주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일 직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혹시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혹시 있다 그러면 요새 날씨 추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분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돈을 최대한 많이 받아와가지고 최대한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일이 많더라도 밤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만 해도 약 600여건정도 이렇게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아까 전에 김호숙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융자현황이 3000만원이다. 그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예산이 17억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17억?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17억에 3000만원이다. 아니, 2014년도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17억이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 실제로는 1억입니다. 1억.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1억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지급된 것은 장학금 두 건 하고 생업자금 한 건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융자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너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의 경우는 8건에 약 7500만원 정도 이렇게 융자를 해드렸고 이것이 좀 상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융자를 많이 해가야 좋은 건지 아니면 적게 빌려가야 좋은 건지 그래서 동에 각종 복지 관련 상담을 하면서 갑자기 이 부분이 갑자기 전세자금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입학했을 경우에 학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상담과정에서 연계해서 빌려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은행에 돈을 빌리듯이 이렇게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약정이 이렇게 은행이자도 요새 싸기 때문에 이 융자제도를 그렇게..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지금 몇%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3%로
성수
김성수위원
3%인데, 3%보다 더 싼 것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하여튼 동에다가 많이 신청하도록 홍보를 많이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것이 빌려줘야 되는지 체납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니까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먼저 앞질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2012년도에 9건에 1억5000만원, 2013년도는 아마 이것이 자꾸 줄어가는 이유가 융자건수가 줄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는 8건에 8500만원입니다. 2014년도는 3건에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급격히 주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금 해야 좋은지 안해야 좋은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전체 경제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좋다고 보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자금이 참고로 우리 구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빌릴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쪽은 2%로 이자가 낮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어느 자금으로 나가는 건데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자금으로 주로 용도가.
성수
김성수위원
전세자금하고는 틀리잖아요. 우리는 전세자금도 있고, 학자금 자금도 있고, 그 다음에 의료비 장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그 자금하고는 종류가 또 틀린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지금 시중에 3% 금리 같으면 거의 물론 지금 저금리시대 입니다만 공짜라고 봐도 됩니다. 이런데 신청자가 물론 3건밖에 없다는 것은 융자조건이 까다롭고 보증인 세우기가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재정 균형집행 하고 계셨죠? 올해도.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재정 균형집행 할 때 보통 공문을 언제 내려 보냅니까? 각 동으로 내릴 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연말...
성수
김성수위원
연초에 안 보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연초에 보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연초에 보내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연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동에 보낸 공문을 보면 언제 보냈냐 하면 1월13일날 보냈습니다. 1월13일날 보내가지고, 재정 균형집행을 위해서 6월달까지 70%를 지급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1월 달에 보내놓고 6월말까지... 6월말도 지났고 지금 9월30일까지 그럼 노력 전혀 안 한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않고...
성수
김성수위원
않습니까? 그런데 30...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돈이 필요한 대상은 사실 동에 복지담당자나 통장님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보증인 확보라든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일단 보고요. 사실 이게 재정 균형집행에 융자하는 이 돈이 대상이 된 그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 어떤 사정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빌릴 요건이 안 되는 분한테 무작정 이 돈이 있다고 해서 빌려가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융자이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물론 신청자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상황이 좋아져서 그런 것은 아니다는 거죠. 두 가지 요건이 있겠죠.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 안했을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거꾸로 후자를 말하고 싶은 게 홍보부족이 아니었나 적극성이 없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아니라고 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융자 실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조금 게을리 한 부분도 나름 있다고 보고 또 한편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금융기관으로 넘어가면서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옛날에 행정기관이 할 때보다 약간 더 까다롭고 하는 그런 부분도 나름 작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융자실적이 미흡한 부분은 어떤 요인이 있는지 동 담당자나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 자금이 서민생활안정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기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농협 구서동지점에 융자신청을 한다고 우리가 알선을 해주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신청자가 얼마였고 그 다음 신청을 했었는데 요건이 안 되어서 반려된 사람이 몇 건이라는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도 그럼 보증인이 약해가지고 보증요건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홍보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것을 갖다가 자꾸 은행에서 지금은 구청에서 할 때는 지금 체납자 14건이 있는데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은행에 했을 때는 은행에서는 절대 자기들이 손해 보는 그런 것 안합니다. 자기들이 회수 못할 융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다고도 보아지는데 그런 요건으로 할 때 준비를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체납세액 아까 전에 김호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14건이 정말로 악성 중에 악성이거든요. 그죠? 이것 회수할 자신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희박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희박하면 그러면 3, 4번에 보면 이모씨하고 최모씨 두 분은 보증인 부동산 압류를 해놨습니다. 회수될 수 있는 압류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정도 가능성을 두고 일단 압류를 해놓은 그런 대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요. 이게 두 분이 압류를 해서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압류만 해둘 게 아니고 결과물이 나오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감면조치나 결손처분을 하려고 그러면 저는 과감히 떨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환 기관이 89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2002년까지. 이 89년 이것 자료를 달고 있어야 됩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건은 내년 행감 때는 거론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현재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서 구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감면할 부분은 감면해서 정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내년도 자료에는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고 올라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꼭 챙기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자료 주로 보면 작년에 해온 게 몇 년째 계속 그대로 나온다고요. 자료를 보다 보면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좀 정리될 것은 정리되고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클린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성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방금 말씀하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보면 대출잔액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취급기관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는. 그런데 지난번에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급한 사례는 없다고 그럽니다. 이게 아마 IMF이후에 조례의 제정 시기를 보니까 IMF 직후에 금리가 상당히 높을 당시에 제정되었던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문화된 규정에 대해서 개정 등을 한 번 검토해 봐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월25일 호우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 전국적으로 그리고 금정구의 최대 화두는 안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2015년 예산에 편성의 제1지침이 안전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확충 이것이 1지침인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혹시 이런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안전관리계획, 2014년도 금정구 안전관리계획 책자로 되어있습니다. 책자가 너무 두꺼워서 제가 일부분만 발췌해 왔습니다만 책자 알고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보지는 않았지만 도시안전과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금정구 안전관리계획 262페이지를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법 제1조에 따라서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일시 대피자들에 대한 보호와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재해구호대책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만든 게 안전관리계획입니다. 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는 비상지원반이 재난구호활동 상황 및 구호물자 지원상황을 관리하고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에 보면 지역구호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게 되는데 과장님은 보신 바는 없지만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다고 했지만 비상지원반의 책임관과 지역구호센터의 통제관이 주민지원생활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임관이자 통제관이신 과장님께서 이것을 못 봤다는 게 저는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재해구호법 제8조 등에 따라 설치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구호센터의 핵심 임무가 이재민 발생상황을 파악하여서 응급구호를 실시하고 재해구호물자를 배분하는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정종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그 계획 외에도 저희 과에서는 매 연도마다 구호계획을 수립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제 질의 내용은 지역구호센터의 임무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재민을 파악하고 응급구호하고 재해구호물자 배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숙지하고 있고 이번에도 성실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안전관리계획상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전관리계획상에 보면 26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민 구호를 위한 모든 업무는 지역구호센터의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호센터의 통제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재민 구호를 위한 모든 업무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민의 발생 상황을 파악하고 구호를 실시하고 재해 구호물자를 배분하는 것은 과장님 소관에서 가장 핵심적인 재해대응 업무입니다. 먼저 이재민 발생생활에 대해서 아까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내용입니다만 8월25일 집중호우가 발생한 이후 9일차가 되는 9월2일자 이것이 구청에서 주셨던 피해 복구현황 자료입니다. 여기 4페이지를 보면 이재민이 275세대 57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월16일자 기준, 여기는 9월17일날 저희 의회에서 피해상황 보고 자료를 내셨습니다. 이 자료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보시면 이 자료 기억나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취합할 때 아마 우리 과에서도 자료를 낸 것으로 이렇게 확인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여기에 3페이지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사고발생 9일차 되는 시점에서는 이재민이 275세대 57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월17일자 그러니까 사고발생 23일 후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하신지 15일 경과한 후의 자료에 따르면 이재민 발생현황이 409세대 87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역구호센터는 핵심임무가 이재민 발생상황에 대한 파악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9일자에는 275세대였던 것이, 23일차가 되니까 409세대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확한 이번 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이재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는데 아까 의회 위원님께 보고한 자료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의 어떤 차이점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번 호우의 구호 부분은 크게 도시안전과 업무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주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까 이재민 관리, 저희들은 구호 부분인데, 자료 작성할 때 좀 숫자가 다른 부분은 아마 착오가 있은 것으로 이렇게...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착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구호센터의 핵심임무가 제일 첫 번째 임무가 이재민에 대한 현황 파악입니다. 현황 파악이 되어야 구호물자를 지급하고 응급구호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고발생 9일차와 23일차의 수치에 대해서 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안전관리계획상의 계획은 계획 따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따로로서, 이 계획은 거의 형식적인 계획에 불과하지 않은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을 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정구가 8월25일 호우 당시에 보유하고 있었던 응급세트는 35세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시 보유세트는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안전관리계획 상에 따르면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이 비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행감 자료에 있습니다만 응급구호세트는 84세트, 취사구호세트는 38세트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하절기에 이 비축 기준 조차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물자를 비축했다는 것은 대단히 대응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우리 과 현안 사항으로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청사의 어떤 공간이 재해구호물자 창고로 쓰고 있는 은행 옆에 있는 공간이 약간 반지하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습기도 많고 곰팡이가 슬거나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주변 환경 상 어려워서...
종민
정종민위원
그 문제는 이미 그 앞에 지적되었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와 같이 병행해서 공간을 사용하고 이런 문제에서 추경에서 해결하시겠다 라고 계획까지 제출하셨던 바로 알고 있는데. 맞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아직...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공간의 부족을 이유로 계획상에 비축하게 되어 있는 기준 조차 기준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비축하고도 재해에 대응 잘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저는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면 구청에 있는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축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좀 미흡했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사실 그런 물자 부분은 함양창고에서 하루 만에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하루 만에 수송이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 최소한의 물자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26만명에 이르는 금정구민의 수를 감안했을 때도 응급구호세트 84세트, 취사구호세트 38세트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미흡한 수준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조차도 3분의 1 수준으로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페이지에 말씀하셨던 지급현황 283가구 648명에게 취사구호세트 283개, 응급구호세트 648개를 지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료에 따르면 7월17일자 의회에 보고했던 자료에 따르면 여기에는 이재민 구호세트가 287개 그리고 676개 지급했다고 되어있어서 김성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취사구호세트 4개, 응급구호세트 28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고의 주체였던 도시안전과를 탓하기 보다는 그 위에 총괄책임이신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숫자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안전계획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고 얼마나 금정구의 재난에 대한 체계가 허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숫자상의 착오와 관련한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번 재난을 계기로 저희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안전과는 물론이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구호와 관련해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종민
정종민위원
매뉴얼은 이미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의 작성의 문제가 아니고, 매뉴얼을 작성하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매뉴얼의 준수를 하는 의지나 그리고 이 매뉴얼의 활용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실행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아마 도시안전과와 우리 과가 가상훈련을 한다든지 연습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숫자가 상이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을 바쁘게 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약간 착오가 있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도 없고 그리고 그 대응체계에 대해서는 준비가 제대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업무의 복잡성 때문에 착오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만큼이나 불안한 상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 점 유념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긴급응급구호세트하고 취사구호세트는 함양에서 하루 만에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발주를 하거나 지원요청을 하면 하루 만에 오는 게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일날 그때 왔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비축한 물자 35개 뿐만 아니고, 추가분의 물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언제 26일날 발주를 하셨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구호물자 말씀하십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예, 구호물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함양에서 오는데 하루정도 걸린다면 재해가 발생하고 그 다음날인 26일쯤에는 발주를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25일 당일에도 발주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이재민 구호업무인데 이재민 구호업무의 핵심이 구호물자의 배분인데 그럼 구호물자는 언제 발주하셨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함양창고에서 가져올 그 전날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그 전에는 사실 침수 피해 가구 확인이라든지 남산동 경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가 나가지고, 거의 전파, 반파 하는 워낙 그쪽 사태가 응급했기 때문에 그쪽에 사실 저희들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제가 확인해본 결과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8월25일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열흘이 지난, 9월3일날 응급구호물자의 절반을 배분했고, 그리고 열 하루째인 9월4일날 절반을 배분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언론보도에서도 9월3일자 보도에서도 이 문제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9월3일과 9월4일자에 이 응급구호물자가 배분된 사실이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과연 이게 사고가 발생하고 열하루째 되는 날 지급되는 응급구호물자가 과연 응급구호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구호물자는 피해를 입은 당일날 지급되는 게 가장 좋겠으나, 저것이 이제 지급대상자 확인하는 부분도 사실 필요하고 또 그 당시 가장 응급한 피해복구를 한다거나 또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종민
정종민위원
피해복구와 확산의 방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최고의 업무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구청 전반에 대한 재해의 대응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핵심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해가 발생하고도 열흘과 열하루가 지난 시점에 구호물자를 배분한다는 것은 그 열흘 동안 그리고 열하루 동안 하루면 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루면 올 물량에 대해서 누구한테 줄 건지 파악하고 그래서 적절한지 검토하고 이 과정이 열흘 지나서 과연 지급 물품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받아보시는 주민들이 느끼는 그 허탈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렇게 이처럼 응급구호물자 배분이 지연된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과장님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호우 직후에는 우리가 자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응급적으로 남산동 경원아파트하고 부곡동 침수 입은 가구한테 응급적으로 임시조치를 비축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당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침수가구가 더 파악되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게 10일이후가 됐는데, 그 부분은 어쨌거나 저희들이 조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금정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도 우리가 재난구호기금 등을 통해서 특별기금을 마련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갖지 말고 확실히 주민들의 지원에 사용하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의 집행의 적정성 여부는 추후에 검토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행정에 있어서 적시성이 가장 요구되는 이 재난에 대해서조차도 적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주민들 입장에서 불안하겠습니까? 8월25일날 집중호우는 분명히 우리의 예측을 벗어난 범위는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더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 금정구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난에 대한 대응력 자체가 부재하다는 것에 대해서 훨씬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민 발생 상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우왕좌왕 하셨고요. 정작 이재민에 대해서 신속히 지급되어야 될 구호물자도 재해 발생하고 열흘이 지난 시점에 절반, 열하루가 된 시점에 절반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이 얼마나 우리의 현실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서 추후에 없도록 해 주시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재난에는 물론 예고도 없습니다. 평소에 훈련하고 준비하고 그래야,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도 사전에 충분히 훈련하고 준비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재해 위험이 점점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상 이변 등 많은 재해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있었던 8월 25일 호우, 이것은 금정구의 앞으로의 집중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숙제들을 많이 도출해준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재난대응에 대한 그리고 주민지원에 대한 체계 그리고 그 체계에 따른 훈련 등 이러한 부분에도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속개 11시32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이용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용인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과도하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희 총괄감사 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총괄 감사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보조금 지원 제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경우에는 작년도에는 16명 인원이었고요. 종사자.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가. 예.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는 15명으로 한 명 줄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2013년에는 2억2994만원이었고요. 2014년 올해는 2억3328만원입니다. 인원이 줄었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급여기준으로만 봤을 때 늘어났던 이유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 기준이 조금 향상된 것으로 그렇게...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급여가 올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퇴직적립금도 2014년에는 810만원 이었는데요. 2014년에 2329만원으로 1.8배정도가 늘었거든요. 이것도 인원은 줄었는데 퇴직적립금은 거의 세배 가까이가 증가했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상세하게 파악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안 낸 것을 일괄해서 추가로 냈거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을...
인영
박인영위원
두 가지 다 급여 기준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고 퇴직적립금 부분은 좀 확인하셔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남광사회복지관 후원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페이지입니다. 먼저 남광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정후원금이 1억3300만원 해서 총 지역사회후원금 1억6100만원입니다. 그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혹시 과장님, 작년 행감자료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 행감자료 보시면 남광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정후원금이 3억6429만원 해서 전체가 3억7764만원의 후원금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해보면 약 2억원 가량의 후원금 차액이 발생합니다. 일단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은 작년에 남광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이 저희 행감 자료에 3억7764만원으로 이번에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매년 후원금 수입 지출 내역 명세서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 남광종합사회복지관 후원물품 다 해서 한 것은 여기에 물품으로 한 것은 1억1000만원정도가 되고요. 남광종합사회복지관 법인에서 공개한 2013년도 후원금은 8848만원이거든요. 이것이 아마 집계하는 기관이 약간씩 차이가 날겁니다. 2013년도 행감자료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10월부터 이렇게 하니까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3억과 우리 행감자료에는 3억7000만원이 넘는 금액이고요. 남광사회복지관측에서 공개한 후원금은 8800만원 정도고, 저희가 2013년도 말까지 해가지고 한 것은 1억 정도거든요. 이 차이가 너무 나서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자료는 아마 과장님 지금 파악 안 되셨을 것이기 때문에, 2013년도 남광종합사회복지관의 후원금이 정확하게 얼마냐를 파악하셔서 이것도 오후되기 전까지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 종료하기 전까지 이 부분 파악해 주시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이 자료,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과 2014년도의 남광종합사회복지관의 후원금은 2억3122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남광사회복지관 1년 운영비가 4억3654만원입니다. 1년간 한 4억에서 5억 사이의 운영비가 드는 기관에서 연간 후원금이 2억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편차다. 그래서 2013년도에 특별히 후원금이 많은 사유가 있었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은 첫 번째는 후원금이 작년과 올해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후원금 지출 내역을 보시면요, 2013년도에는 복지관사업비 특히 복지지원서비스 제공 사업비로 2억2230만원 포함해 가지고 사업비로만 2억541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러니까 후원금에서만, 후원금에서 복지관 사업비로 2억5000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복지지원서비스 제공 7600만원을 포함해서 1억1600만원 정도를 지출했거든요. 후원금의 금액이 작년과 올해가 차이가 나니까 복지관 사업비 자체도 또 차이가 나버리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느끼는 문제점은 이것이 결국 후원금에 따라서 복지관의 서비스 질과 수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데 이렇게 연도별로 편차가 나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남광사회복지관이 2013년도에 특별히 더 잘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안정화해서 프로그램의 서비스 질이 좀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도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챙겨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남광사회복지관이 2013년도 후원금 수입 내역 좀 정확하게 파악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2013년과 2014년에 후원금 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파악을 해주신 다음에 그 예를 들면 파악한 결과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종합사회복지관의 후원금 관리가 연도별로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청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액에 따라서 서비스나 사업이 이렇게 항상성이 유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 제출 드린 부분들은 오늘 오후 행감 종료 전까지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간략하게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박인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행감자료 15페이지를 보면 남광사회복지관 운영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항목에 보면 인건비 항목에 그 위에도 있습니다만 밑에 하나 추가를 해서 직원복지수당이 1533만원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감자료에는 직원복지수당이 116만4000원이었습니다. 올해 13배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이것이 만약에 금정사회복지관에는 직원복지수당 항목이 없습니다. 위에 있는 금정사회복지관의 운영비 내역에는 직원복지수당이 항목이 없는데, 남광사회복지관은 올해 13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기관마다 수당의 항목이 따로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제가 추측하기는 아까 박인영 위원님이 지적하시던 인건비 항목이 금정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증가됐는데, 이 부분이 아마 기준이 변경되어서 금정사회복지관에는 인건비 측면, 급여로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 두 기관이 남광과 금정종합사회복지관간의 운영비 산정의 항목이 그러니까 개정과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좀 시정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 역시도 오후에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거의 다 보훈단체네요. 거의 다 보면.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보훈단체는 평소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조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니까 상이군경회의 여명촌 특별지회가 13년도에 있었는데 14년도에는 빠져있었는데 이게 뭐 단체가 없어졌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명촌은 없어졌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자체적으로 해산된 겁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기구가 없어지면서 지역단위 기구들이 같이 없어진 그런 단체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명촌 등 특별지회가 없어지면서 보조금 자체가 600만원이 좀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2013년도보다 단체가 각각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늘어났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보훈가족들은 전 국민이 사실 예우하고 그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헌신한 만큼 모든 측면에서 이렇게 예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 단체별 지급해 드리는 예산이 사실은 너무 빠듯합니다. 그래서 여명촌 저번에 기구가 없어지면서 각 단체에 조금 미흡한 부분에 조금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분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이라도 나름의 옛 기억을 더듬으면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늘려줄 필요도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보훈단체는 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단체라고 생각하고 또 보훈단체에 줬다는 것을 제가 특별지회에 600만원 보조금이 지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씩 나갔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 보훈단체에 줬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라는 것은 한번 집행되고 나면 우리 금정구에 보조받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 한번 집행되고 나면 그것을 철회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조금의 지급은 항상 어떤 기준이 서 있어야 되고 이렇게 나눠준다는 조금 남아서 나눠준다는 그런 나눠주기 식의 어떤 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절대로 제가 보훈단체를 주었다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지적은 무엇이든 예산을 나누어주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항상 이 보조금 지급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식사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조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행감자료 1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부정수급 사유별 현황하고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현황 나와 있는데 펼쳤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들 중에서 고액자가 있습니까? 고액자인데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한....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좀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게 해주시고요. 금정구에서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언제부터 이렇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감소된 부분은 2010년도 사통망 도입 이후에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10년에 도입을 했으니까요. 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줄었고, 사실은 2009년도부터 조금씩 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정구 통계원부하고 우리 행감자료를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가 2007년도에는 9176명이었고, 올해는 2014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8078명이거든요. 숫자가 11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감소 이유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이음 도입 후부터 인데 여기에 사실 덧붙이자면 2009년도에 언론에서 복지뉴스에 관련된 어떤 기사들이 담론들이 퍼졌잖아요? 그때부터 부정수급 단속에 열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당연히 부정수급은 막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여쭌 것이고요. 체납자가 아니고 고액자중에 징수대상자에 대해서 여쭌 것이고 그런데 어제 사실은 세 모녀법이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통과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지금 과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복지 누수보다는 수급을 받지 못해서 비수급자 중에서 저소득자 빈곤층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금정구의 경우에 한 1100명이나 이렇게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사이에 1100명 정도가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들의 숫자가 적지 않거든요. 적지 않고, 또 살림살이가 나아져서 이 사람들이 탈수급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기사에 제가 오늘 또 보니까 어제 세모녀법이 통과되고 나서 중구에서 한 명이 자살을 하셨더라고요. 72세 되신 분인데...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쪽에서 아마...
준영
조준영간사
예, 서울 중구에서 72세 되신 노인인데 혼자 계시다가 기초수급 탈수급자인데 한 명이 자살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이 불상사가 없어야 되겠지만 사실, 이게 보장이 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이것을 갖다가 결코 그런 일은 없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사실은 법이나 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서 일선에 뛰시는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고 충분히 노력하고 계시고 한 것은 알고 있지만 이번에 세모녀법이 통과되고 제대로 입법이 되면 가구별로 해서 맞춤형으로 급여체계가 바뀌잖아요. 그때 기회로 삼으셔서 사실은 이 분들에 대한 조사나 현황 파악을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도 당도 다르고 그렇지만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이 저소득층에 대한 빈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각자 소속 당이나 의회 차원에서나 노력을 많이 할 텐데요. 일선에서 뛰시는 동에서나 아니면 구청 단위에서 뛰시는 복지직 공무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되시는 것들을 중앙에다가 위로 의견개진을 좀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저희가 사실은 저녁을 먹다가 이런 저런 뉴스 나오고 하면서 이것이 너무 많이 줄어서 사실은 걱정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조금 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 세워주시고, 의견개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줄은 것 같지만 이것이 자료조사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잘 되다 보니까 사실 숫자는 줄었지만 그래도 일단 어려운 분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6월부터 시행예정인 가칭 세모녀법 이 부분도 사실은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고 또 개별 맞춤형 복지로 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이라도 저희들은 각종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 이런 주민들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챙겨나가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사실 이제 페이지 38에 보면 탈수급 사업에 관한 사항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취업성공패키지, 자활사업, 희망키움통장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단순 합산할 수는 없지만 이것들을 더해보면 191건 정도가 되고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수급자에 대한 권리부재에 관한 부분도 나오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구청에서 신경 쓰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복지에 충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좀 부족한듯 합니다. 현장을 뛰시는 분들이 사실은 모세혈관 같은 존재들이시잖아요? 곳곳에 있는 사정들을 가장 잘 받아들이시고 분석하고 계신 분들이니까요. 의견개진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책이 그런 쪽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할건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지금 복지의 형태가 동 복지 기능 강화 쪽으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동장님들의 역할 그 다음 통장님들도 복지 통장제로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적시성 있게 챙겨주는 게 아주 복지에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조준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앞으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사실 내년 1월 1일부로 되면 과가 하나 더 분리됩니다. 분리되면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노력해주시고요. 저희도 애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남광사회복지관 후원금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 후원금 관련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그리고 남광사회복지법인에서 공개한 자료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후원금 수입 지출내역 결산내역이 공고된 자료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인해봤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확인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남광종합사회복지관 2013년도 후원금 결산 자료에 보면 3억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에는 9400만원으로 이렇게 확인이 된 부분이 거기서 빠진 부분이 법인전입금 1600만원하고 후원금 전년도 이월금 2억1900만원이 아마 누락되어 가지고 그런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지금 2013년도 행감 기준으로 산정한 2014년도 후원금 결산금 같은 경우에도 순수후원금은 1억6170만원이고 이 부분도 전년도 이월금이 2억1900만원이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보면 후원금은 가급적 이월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있어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복지관 사정이 있은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은 2013년도에 각 자료마다 남광종합복지사회관의 후원금의 총 금액이 상이한 것은 아마 후원금과 법인전입금 그리고 이월금 이것들을 각각 분리해서 표기를 하느냐 합산해서 표기하느냐 이 차이였던 것 같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자가 기재하면서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랬던 것 같고, 2013년과 2014년도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이월금 부분이 합해지면 총 후원금 규모에서 차이는 없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비슷하게
인영
박인영위원
거의 비슷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이월된 2억1900, 그리고 2013년도에서 2014년도 이월된 2억1900, 이 이월금이 합산되어서 표기되느냐, 합산되지 않아서 표기되느냐에 따라서 2013년도 2014년도의 후원금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후원금이 계속 같은 금액으로 이월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사정인지 파악이 혹시 되셨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 그 상세한 사유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후원금 결산 자료를 한 번 받아보셔서 왜 같은 금액의 후원금이 이렇게 이월되는지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 총괄 감사 하기 전까지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2012년도에 감사원에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후원금 사용에 있어서 후원금 이월을 통해서 후원금을 지정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행태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 라는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례는 아닌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후원금 2억1900만원씩 이월된 게 몇 년간 이월된 건지 한 번 체크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2년간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2012년에서 13년으로 한 번 이월됐고, 13년에서 14년으로도 한 번 이월된 것 같고요. 그 전에도 이것이 계속 이월됐는지 여기까지 포함해서 파악해주기 바라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파악하신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처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입니다. 지금 금정구에 푸드뱅크는 2개 푸드마켓은 1개소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작년에 비해서 한 군데 늘었다. 그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규로 9월달에...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부물품접수현황을 보시면요,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기부물품이 많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 라는 지적을 했었는데요. 2012년도에는 자체 14개 광역 13개 해서 10만4627개 1억5955만원 상당의 기부물품이 접수가 되었고요. 2013년도에는 자체 7개 광역 15개 해서 8만7840개 마찬가지로 1억4600만원 정도입니다. 2014년도에는 자체 7개소, 광역 15개소 해서 양이 굉장히 늘었어요. 18만 1368개 금액도 2억3000만원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양과 금액은 늘었는데 기부처 숫자는 2013년 2014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기부처에서 양을 늘여서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가 올해 9월달에 한 군데 더 개소했는데, 푸드뱅크가 한 군데 더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부처의 숫자는 그대로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기부처 발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인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단위 기부처는 사실 상당히 한정되어 있고, 행감과 관련해서 제가 푸드마켓하고 뱅크하고 가서 실태파악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현재 광역 푸드뱅크에서 공급되는 물품의 수량은 상당히 원활하다고 이렇게 확인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수요자들이 필요한 품목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현금적인 기부 그런 것을 통해서 라면이나 그 다음에 통조림 같은 그런 제품을 사야 되는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푸드뱅크 한 군데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양은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지상은 사실은 이제 기부처들을 늘여가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푸드뱅크의 배분현황을 보시면 올해 시설이 24개소 저소득자 436명입니다. 그죠? 맞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36페이지를 보시면, 수량은 14만개 정도가 되고요. 시설에 14만개, 저소득자에 3만1000개정도입니다. 그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작년 자료를 보시면 2013년도 자료를 보시면 시설 24개소에 수량은 4534개 저소득자는 2만4326개 이렇게 배분했거든요. 이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실은 시설하고 저소득자 비율이 완전히 전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보다는 올해 더 많이 배부되었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4534개, 그리고 2만4326개고요. 올해는 14만개, 아 올해가 더 많네요. 14만개 예, 맞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역뱅크에서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했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배분에 말씀드리는 것같고요. 작년에는 시설에는 적고, 저소득자에게는 많이 배분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는 많고, 저소득자에게는 적게 배분을 했거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아마 기부물품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유통기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아마 있어가지고 시설에 갈 부분, 개인한테 갈 부분이 크게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촉박한 것은 개인한테 주기는 상당히 시간적 한계가 있고, 유통기한이 짧은 경우는 각종 시설의 공동 취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줘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해소된 것으로 그렇게...
인영
박인영위원
똑같은 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자가 7개소, 15개소, 자체 7개소, 광역 15개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동소이하거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뱅크는 남광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담당하는 직원이 본연의 업무를 보면서 뱅크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개인한테 전달하는 데는 시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설쪽으로 많이 배분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운영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실은 기부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처는 아까 그대로라도, 기부양은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런데 배부처는 또 똑같아요. 배분대상은 24개소, 430명. 436명. 이게 436명 맞습니까? 2013년도에도 저소득자 436명에게 배분했고요. 2014년도에도 436명에게 배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현황 받기로는 이것이 맞는 것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은 이것은 알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숫자는 다시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도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확인하기로 하구요. 푸드마켓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마켓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죠? 원래는 다른 분이었는데 지금 대표자가 변경된 것 맞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변경된 게 아니라, 이 분 성함을 갖다가 원래 김기경님인데 이름이 김수현씨로 이렇게..
인영
박인영위원
동일인입니까? 이름을 바꾸신 겁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경이라는 이름을 김수현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예, 깜짝 놀랐네요.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인 선양이라는 곳에 대표자는 여전히 김기경 그 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푸드마켓만 바뀌었나 했었는데 이분이 이름을 바꾸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지원금 대비해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했었거든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추진실적 보고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에 추진계획 보시면 36개소에 40개소로 기부처를 발굴 확대하겠다고 하셨고요. 푸드마켓 기부처 옆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36개소에서 59개소로 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때 기부처를 좀 더 많이 확보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그런 지적을 해서 이렇게 늘리셨다고 했는데 뒤쪽에 36페이지 보시면 푸드마켓 기부자 하면 34개소, 업체 34개소, 광역 13개소 이렇게 해서 다 합하면 59개소가 되는 것인가요? 59개가 안 나오는데... 푸드마켓 기부처를 2014년도에 59개소로 늘리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렇게 합계가 안 되어서 이것은 합계를 체크를 한 번 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계산을 잘못하는 건가요? 49가 나오거든요. 푸드마켓 이관까지 포함해도 개인을 합하면 숫자가 너무 높아져버리고요. 업체 광역 연계 푸드마켓 이관까지 합해도 50개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와서 이것 한 번 확인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배분현황 보시겠습니다. 2013년도 배분현황을 보시면 저소득자 450명에 5만1273개 8432만원을 배분했고요. 2014년도 자료는 저소득자 420명에 4만5799개 8427만원 배분했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자체구입. 그러니까 기본물품 말고 운영자금으로 자체 구입한 예산을 보시면 2013년도에는 1790만원의 물품을 자체 구입해서 배분을 했고요. 2014년에는 511만원만 자체구입 했거든요. 기부처는 기부처를 말씀하신 것처럼 36개소에서 59개소로 늘였고 자체구입은 줄었고 그런데 결국은 기부 배분현황은 똑같고 이렇게 하면 운영실적이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저는 개선이 안 되었다 라고 판단하거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나름 운영상 애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이 본인의 의욕과 달리 주변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많은 변수가 있는 그런 시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푸드뱅크는 지원금이 없습니다만 푸드마켓은 지원금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도 지원한다 해도 주로 인건비 지원을...
인영
박인영위원
연간 5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고 그 다음 일반 현금지원은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한 명의 인력이... 알겠습니다. 이 배분 대상 420명 있잖습니까? 420명의 선정은 제가 알기로는 동에 의뢰해서 반기별로 아마 명단을 푸드마켓쪽으로 보내고 계시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하시고 이용 못하시는 분은 이용 못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2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카운트 되는 숫자입니까? 제가 사실은 월별로 푸드마켓 배분대상 명단을 다 받았는데, 제가 그 명단을 다 세보니까 831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아까 사실은 푸드뱅크의 배분 436명도 어떻게 선정했는지 여쭤봤는데 이 420명이라고 하는 카운트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반기별로 420명이라는 말인지 대상이 420명이라는 말인지 아니면 총 이용인원이?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용인원을 아마 적은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작년, 그러면 2013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420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자료를 제출받은 자료로 카운트를 해서 세니까 831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지금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저소득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싶은데 이 숫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숫자 가지고 하나 틀렸네 마네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적 관리가 정확하게 되어야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 명단은 동에서 마켓에 상 하반기 통보해 주는 것으로 확인을...
인영
박인영위원
이게 아마 연 인원으로 하면 한 명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달라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 인원이 아니고, 이름으로 쭉 소트해가지고 센 것이기 때문에 832명이 맞는 것 같고요. 한번 이것은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분 대상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명단이 넘어가면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안내나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그분들에게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그런 안내를 푸드마켓 쪽에서 하고 있는지 포함해서 이용 배분대상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현황 파악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마켓에 가보니까 월 1인 2만원 상당의, 100점이면 2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갈 수 있는데 통보된 인원이 한 600여명 되는데 실제로 가져가는 분이 400여명 그래서 200여명에 대한 그 분들에 대한 수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리가 또 멀고 차량이나 이런 운반수단이 없어가지고, 2만원짜리 물건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먼 길을 와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이용을 못하는 분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그런 분들도 힘들겠지만 동을 통해가지고 필요하다면 구역별로 갖다 주든지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챙겨달라고 부탁은 하고 왔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잘 챙겨주고 계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예상할 때는 이 저소득자 420명이라고 하는 게 반기별로 600명 명단을 보내면 그 중에 420명 정도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하고 또 나머지 420명 이렇게 합하면 800명 이렇게 되거든요.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대충에 대강 예상을 해볼 때.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렇게 자료를 주셨지만 해당 과에서는 관리가 잘 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 입장에서는 질의가 의미가 없어지는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으로 통보가 되었는데도 이용하지 않는 인원에 대한 관리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사실 금정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8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8000명에서 600명을 반기별로 선정을 하실 때는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 푸드마켓을 이용 가능한 것까지 고려해서 선정을 하시나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긴급 지원 대상자라든지 수급 탈락자 이런 분을 중심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수급 탈락자?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비수급자 대상 중심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분기별로 실태점검을 하시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 실태 점검 시 장부 등에 기록된 이용자 누가 얼만큼 가지고 갔다 라고 하는 이용자에게 실제로 그 사람에게 배분이 됐는지 표본을 추출해서 유선 확인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이 작업을 하셨는지?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할 때?
인영
박인영위원
네, 실태 점검 하러 가실 때 장부 가지고 오라고 이용대상자 명단 가지고 오라고 해서 표본 추출해서 전화해서 실제로 배분 받았느냐? 왜냐하면 너무나 이것은 허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해놓고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이게 제가 답답함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을 하셨는지? 저는 사실은 이 열악한 업무환경 속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혹시 하셨는지 궁금해서...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직접 점검을 안 해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
안하시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자가 했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예. 저는 사실은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에 관련해서 점검할 사항이 여러 가지겠죠. 유통기한 확인하시는 부분이라든지 물품 후원 기부 물품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대한 챙기는 것이라든지 중요하겠지만 배부자에게 실제로 배분됐는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샘플로 점검한 것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한 것으로...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도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인영
박인영위원
하셨겠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있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저는 푸드마켓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푸드뱅크도 마찬가지겠지만 2011년도에 푸드마켓 설치될 때 최초 1억5000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임대보증금 1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 50만원 상당의 사용료죠? 운영비. 운영비입니까? 이것이. 그럼 우리가 지원한 부분 5000만원 안에 5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작년에 답변하셨거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관리비...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제가 그렇다면 진짜 이상한 게 이 운영비를 이 대표자에게 매달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시면 보증금 1억에 월 50만원씩 임대인이죠? 임대인에게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개인에게 지급을 한단 말이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월세말입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이해가 안되는 게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1억에 보증금은 있고 월 50만원씩의 사용료라고 되어있던데 제가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월세 개념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지급됩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로 해당 재단에 법인에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법인에? 아닙니다. 부동산임대계약서. 임대인 갑은 법인이 아니고 이 선양의 대표자입니다. 개인입니다. 법인이 아니고요. 사용자는 법인인데 임대자는 개인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1억원 월 임차료 50만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월 50만원은 어디서 어디로 입금이 되나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건물소유주.
인영
박인영위원
시에서 바로 입금이 되나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로 이게 되고 우리 구에서는 50만원 연간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네요. 갑이 을에게 입금을 하는 것이니까 부산광역시가 이 대표이사님에게 입금하네요. 개인에게.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결국은 연간 50만원 외에 월 50만원씩의 임대. 아니죠. 월 50만원의 임차료를 계속 입금을 하고 있는 거네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급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연간 5000만원 따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차량운영비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5000만원 안에서 이 임차료 50만원이 나오는 게 아니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 갑자기 헷갈리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5000만원 외에 따로.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정말 죄송한데 시에서 지금 이것이 원래 2013년 12월23일날 이 임대차 계약이 끝났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이 이후에 지금 14년이니까 다시 임대차 계약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시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다시 했습니까? 몇 년간 했습니까? 2년간 했습니까? 2년간 그대로 월 임차료 50만원 그대로입니까? 10만원으로 줄었나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1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0만원으로 줄였고, 임대인 갑은 여전히 부산광역시이고 임차인 을은 허남식 인가요? 아니, 허남식 아니겠죠? 시장님이시겠죠? 그 당시에는 허남식 시장님이시겠네요. 그 임대차 계약서 하나 주시고요. 서면으로 임대차계약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월 임차료 50만원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5000만원에서 지출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이 푸드마켓에 들어가는 예산이요. 배분금액하고 똔똔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 돈으로 물건 사가지고 나눠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시책이 시작되고 나서 단기적인 그런 안목보다는.
인영
박인영위원
아직까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활성화되면 이게 좀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좀 여전히 이해가 안돼서, 음... 저는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고 치는 데요. 푸드마켓은 물론 시비로 지원이 되기는 합니다만 관리감독권이 저희 구청에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혜택을 보는 게 주로 우리 금정구민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 설치비가 1억5000만원이 들었고 임대보증금이 1억을 냈고 월 50만원씩 2년간 지급을 했고 지금 월 10만원입니다만 매년 5000만원을 주는 사업체에서 8000만원 정도의 배분을 한다. 그리고 공익요원 한 명 지금 가 있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인력 한 명 지원되고 이것은 정말 이 사업은 이렇게 되면 저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저희 구만이 아니고 전 지역에 동일한 것 같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푸드마켓 관련해서 합동회의나 이런 것을 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는 합니다. 하고.
인영
박인영위원
하시죠. 하면 비슷하겠죠. 대동소이하겠죠. 그렇다면 이게 2012년 2013년 2014년 지금 3년차 올해 지났으니까 다음에 시에서 합동회의 하실 때는 반드시 이 문제 의회에서 강력하게 지적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이것 대책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은 완전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에 합동회의 하실 때 반드시 지적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정구에 푸드마켓에 관련해서 시에서 집행을 했건 금정구에서 했건 투입된 예산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를 3년차가 됐으니까 3년차 종합적으로 한 번쯤 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을...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시 단위 행사 할 때 개선방안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하실 때 사실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아까 부탁드린 자료, 임대차계약서 자료하고요. 위탁도 갱신했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액 변경된 거요?
인영
박인영위원
예, 위수탁계약서도 하나 빠른 시일내에 오늘 내일 중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푸드마켓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푸드마켓 관련해서 박인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장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법인 선양의 대표자와 그리고 이 푸드마켓이 설치되어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맞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비 1억5000만원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부산시가 부담하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설치비는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 1억원 같은 경우도 부산시가 보증금이니까 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부산시가 부담한 보증금 1억원이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갔느냐 하면 이 시설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개명한 김수현씨한테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맞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현재로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계약을 갱신하기 전까지는 월 50만원의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임차료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증금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월세 곱하기 100를 보증금으로 합니다. 그러면 연간 600만원 곱하기 100하면 6억원 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이 1억원 있습니다. 총 임대차보증금으로 환산해 보면 7억원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해당 푸드마켓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30평, 평수 기준으로 30평정도로 아는데 맞습니까? 30평 기준에 남산동에 위치한 임대료의 적정 임대보증금이 7억 정도 과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정구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 남산동에, 이번에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수와 임대보증금 월세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관 말입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예.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월 임차료는 없고 2억에 옮겼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274㎡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평수 기준으로 하면 80평 정도 됩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넓습니다. 기존보다 더 넓게...
종민
정종민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치가 대동소이하고 오히려 자활센터가 위치한 지역이 훨씬 더 도로접합면이라 보면 훨씬 접근성이 더 용이한 지역입니다. 지하철도 가깝고, 평수가 두 배 반 이상이 되는 지역에도 임차보증금이 면적도 두 배반 되고, 접근성도 용이한 지역이 임대차보증금이 2억원인데 그보다 훨씬 적은 지역에 임대보증금이 7억원이 든다는 것은 대단히 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10만원으로 월 임대료를 조정하는 건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감안된 걸로...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그동안 지급된 차액 40만원 곱하기 12하면 1년에 480만원 정도는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과다한 이익으로 가져간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이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아까 임대료를 조정한 사유에 대해서도 부산시에 한 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오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련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사회복지관들,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아까 인건비 항목들 제가 좀 질의를 했었는데...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그 말씀하신 남광종합사회복지관에는 직원복지수당이 편성되어있는데 금정사회복지관에 없는 부분, 이것은 보니까 제수당 쪽에 아마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아마 저희가 표기할 때 따로 나눠가지고, 표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퇴직적립금, 적립금 차이 나는 부분은 그 당시 적립금은 매월 적립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당시 예산 사정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한꺼번에 넣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월 적립금이 부담스러워서 한꺼번에 했다면 한꺼번에 적립할 때 그 비용의 조달은?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후원금으로, 법인적립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후원금의 형태이거나 법인에서 적립금으로 했단 말씀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박인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푸드마켓 경우에 600명의 대상자 중에 400명 정도는 이용을 하고 나머지 200명은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기 힘들어서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셨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거주하시는 동은 어디인가요? 분석이 됩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주로 파악해 보니까 서금지역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성동이라든지 이쪽 좀, 외곽에 있는 분들 저희들이 담당자 혼자 힘들면 공익하고 해가지고 안 가져가는 부분이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최대한 해당 동 담당자나 통장님 이런 쪽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 분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어떤 품목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 그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사실은 푸드뱅크에서 저소득자 433명에게 어떻게 배분하는지 저는 사실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차량 운행비 200만원 가지고 이 분들이 배달을 직접 개인들한테 하느냐 궁금했었는데 마켓도 사실은 이게 본인이 와서 직접 골라가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유효하게 쭉 이어질지가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체계적으로 어떤 체계를 잡고 시스템을 세우고 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마켓하고 뱅크가 구서, 남산, 노포동에 있잖아요. 이 지역보다는 사실 저쪽지역 서.금사 지역 그 쪽이 저소득 밀집지역이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다면 당초 취지라면 여기보다는 서금 지역이나 부곡동 이쪽이 맞을 것 같고요. 금성동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좀 거리상 기부받기도 그렇고 배부하기도 힘드니까 그것은 차치해두고라도 부곡동, 서금지역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방안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치도 상당히 아마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전달체계라든지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기부자 확보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시 단위에 건의하든지 또,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에 대해서도 힘이 들지만 적극적으로 챙겨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용하지 않는 분들의 거주 동 있죠? 분석이 가능합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동별로 이용 대상자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아까 푸드뱅크 질의할 때, 36페이지에 푸드뱅크 배분현황에서 시설 24개소 저소득자 436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드려서 놓쳐서, 2014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책자 보시면 이용자 선정에 있어서 개인 이용자로 우선 지원해야 된다. 이런 기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넘어가서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시설은 수량이 늘고 저소득자는 현격하게 줄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쪽에?
인영
박인영위원
예, 푸드뱅크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보다는 저소득자에 훨씬 더 많이 했거든요. 일단은 이 데이터가 정확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정말 이렇게 한다면 기부식품 이용자 관련해서 사실은 개인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부식품이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좀 개선되도록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뱅크는 특히 식품의 어떤 성질상, 개인한테 배분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인영
박인영위원
현실적인 여건 감안하셔서, 혹시나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 기준에 맞도록 될 수 있게 지도를 좀 부탁드리고 푸드마켓 관련해서는 우리가 5000만원 지원금을 하면 정산을 받죠? 정산보고서를 받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12년도, 2013년도 정산보고서 원본으로 그냥 그대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속개 14시5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10페이지에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자활사업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참여인원이 482명에 32개 사업장에서 총 33억5700만원정도가 지원되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참 대단하다. 그죠? 그 중에서 금정구 지역자활센터 소속 자활기업이 총 몇 개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개 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에는 자활기업이 세 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에.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이에 아마 한마음농원 그것이
성수
김성수위원
빠졌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하다가 좀 실효성이 없어서 사업을 중단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실효성이 없어서? 2014년, 그렇습니까? 2014년..... 2013년 자료에 한마음농원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있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자활기업은 종사자에게 인건비와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자체 충당하고 있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참, 이 멋진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의 애로가 결국은 일반기업들하고 경쟁해서 수익을 발생하고 살아남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정말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한테는 일자리도 제공하고 나름 자활기금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워낙 일반 시중 부분하고 경쟁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겠죠? 거기서 전력을 매달려 하는 사업가들도 잘 못하고 있는데 좀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제출받은 2014 자활지원 사업추진계획서에 보면 여기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제일 위에 있는 청결나라에서는 2012년도 매출액이 4760만원에서 2013년도에는 4138만원으로 13%가 감소가 되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해피그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2년에 5107만원에서 13년에는 4050만원 한 20% 감소를 했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또 누락된 한마음농원도 여기도 사실은 우리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답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2012년도에 3773만원에서 2013년도 10%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척척박사는 12년에는 1억465만원에서 13년에 6103만원으로 거의 41% 절반 가까이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자활기업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자생력을 길러 나가야 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것은 2011년 치는 두고라도 2년치만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거의 40%, 절반 가까이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활기업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생력을 길러가지고 실적이 나와야만 생존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겁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수 위원님의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결나라, 해피클린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신규아파트 입주 청소, 물량 특히 일거리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고, 관공서 같은 경우에도 보조인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많은 자체 해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 특히 가장 큰 원인은 일거리가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활 이외에도 각 시설별로 시설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체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물량이 감소되었고, 그리고 한마음농원 그 매출 부분은 사실 목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가구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작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게 중국산 자재나 이런 게 들어와서 만들어지고 판매되면서 경쟁력을 잃는 바람에 작년 연말에 자활기업에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내 건설되는 각종 아파트나 자체 공공기관의 이런 쪽의 일거리를 확보해서 자활기업이 다시 좀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구청 안에 있는 카페 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옛날 개성중학교 내에 있는 글로벌 빌리지쪽에 카페 휴 2호점을 개설하기 위해서 바리스타 한 명을 파견해서 12월중에 오픈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단...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장 진입형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자활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활이 지금 이런 식으로 방치되었다가는 자동 소멸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중간 중간마다 진단을 해서 본 사업이 효율성이나 어떤 산출 효과가 없다면 빨리 다른 어떤 사업을 찾아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겠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업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자활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결국 그분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준건데 서서히 시들어 간다는 것은 심각한 상태라고 보여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카페 휴나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 지금은 시장진입형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잘 되는... 조금 더 나아가서 시장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런 사업들도 결국은 자활쪽으로 넘겨줘야 안 되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되는데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이런 시장 진입형에서 자활로 넘겨줬을 때 자활했을 때 지원이 없으면 자동으로 소멸될 확률이 높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면 이분들이 도로 환원을 해서 시장진입형에서 지원을 해주던지 아니면 그냥 방치했을 때는 어떤 경쟁력을 안 키워주고 새로운 경영 마인드가 없이는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자활기관하고 우리 행정기관이 협력해가지고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자활사업을 하고 계신 중에서는 하나 더, 서비스형 기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주거현물사업 집수리사업 있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집수리사업이 지금 한울토탈하우징에서 위탁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년 보면 27페이지에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3년간 소요 예산을 보면 2012년도에 7000만원이고 올해 8500인데 해마다 우리 국시비를 받고 구비 조금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이 집행액이 예상보다 많이 남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액은 기준년도 때문에 좀 그렇지, 거의 다 쓰이는 것으로... 여기 자료에 있는 집행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는 1년 단위가 아니고
성수
김성수위원
1년 단위가 아니면 2012년도, 2013년도 이것은 1년 단위 했을 거고, 2014년도는 지금 9월30일 기준으로 한 이런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그렇게 잡았지만 수요가 가구당 220만원 한도 내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꼭 100% 다 이렇게 집행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변동 있는 거야 당연히 있겠지요. 우리가 계산하고 집행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뭔고 하면 이런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엄청 많다고 보는 세대수가 많다고 보는데 이것을 예산을 다 활용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대상 세대가 수급자라도 이것이 자가여야 되고 그다음 무허가 미등록.
성수
김성수위원
미등록?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안 된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준공 안 된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데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집 전체적으로 무료 임차해 있는 그런 가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크지는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72가구 정도 해가지고 내실 있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올해 우리가 제출한 이후에 한 사업이 있습니까? 지원해준 집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9월 말까지 약 40가구 정도 했고 나머지 가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마무리 단계 같으면 8500 안에서 집행액이 5000 같으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안 남습니까? 3500이라는 예산이 남는데, 잉여예산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 우리 관내에 저는 수요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41가구에 대한 5000만원정도고, 그 이후에 추가로 더 회수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014년도 것은 연간 집행액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 9월30일 현재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당연히 보고 있고요. 그러면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1300만원 정도가 미집행으로 안 남았습니까. 그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한 집에 200만원 같으면 1300만원 같으면 다섯 집 여섯 집을 더 우리가 손봐줄 수 있는 데 이런 사업들은 혹시 각 동네 지역에 동에 요청을 해서 그것이 안 올라올 때는 재차 그것을 해서 발굴을 해서 예산이 되돌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대상 가구 외에 예비 시공세대를 좀 이렇게 확보해서 예산 사정이나 그런 것을 봐가지고 예비 순위자한테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수
김성수위원
혹시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34페이지 보면, 지금 집수리사업에 애로 사항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런 어떤 집수리 자활센터에 사업평가에 보면 중간쯤에 집수리사업은 타 사업과 비교시 노동의 강도가 높은 사업으로 자활 참여자들의 참여율이 낮은 편이다. 그러면 혹시 일꾼이 없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사업단에 참여하시는 참여자들이 모자라서...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당초 계획 열 분 중에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일곱 분이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 몸이 아프거나 타 사업쪽으로 이전 조정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차량 한 대로 자재를 옮기고 하는데 서동이나 금사지역이나 고지대 이런 데는 그 분들이 시멘트나 이런 것을 전부 어깨에 메고 올라가고, 또 대상 가구가 집을 많이 비우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택시공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사를 열심히 했는데도 수혜자가 만족도가 높지 않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발할 때 집수리사업과 관련된 경험이나 나름대로의 성실성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는 인력을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성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참고로 이분들의 하루에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자활사업단에.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임금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임금은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찾는 동안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수요자 발굴을 하는 데에도 애로가 있다고 보고, 또 지금 참여하시는 한울토털하우징에 위탁 계약한 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수급을 옳게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더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한울쪽에 앞으로 누가 어느 위탁업체가 받더라 해도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자기들이 우리가 주는 데도 일을 못해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만족도 부분에서는 다들 좋다고 96%정도가 대체로 만족스럽다 했는데 그 중에 3%정도가 불평한다고 작업에 애로를 느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 때 약간의 불만족 부분은 미미한 부분이고요. 이게 단순노무가 아니고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힘든 것 같고, 아까 질의하신 임금부분은 1일 3만2300원 정도 지급됩니다. 급여 2만9000원하고, 실비 3000원하고 해서 이렇게 지급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만2300원이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좀...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자활사업단에 참여 안하려고 하겠다. 누가 할라 하겠습니까? 3만2300원 줘 가지고. 요즘 혹시 시중에 무슨 노동이라 합니까. 잡일 하시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1일 노동하시는
성수
김성수위원
1일 노동하시는 분들 얼마 받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말씀 안 하셔도. 대체로.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집수리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금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옛날에는 다 잘 나가시는 분들인데 기술이 좀 있어야 된다고 이런 분들을 3만2000원 주고 나오시라 하면 누가 나오려 하겠습니까?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기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것같고 제 생각에는 하실 것 같으면 좀 더 임금을 현실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위탁을 하실 때 좀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보훈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중기재정계획 추진 현황에 보면 보훈회관 건립 사업이 총 사업비 21억600만원, 국비 5억원, 시비 10억, 구비 6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7월에 있었던 제1회 추경 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금정구 2014년도 지난 연말에 의회 보고된 중기재정계획상에는 중기재정계획 64페이지를 보면 행감자료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 21억원에 국비가 행감자료 하고 7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12억원. 시비 8억원, 구비 1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제가 7월달에 지적한 내용이 당시 국시비에 대해서 세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확보방안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다가 확보하지 못한 국시비를 구비를 충당하면서 구비 부담이 5억원이나 증가된 이 보훈회관 건립 사업 같은 사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혹시 그 당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억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지적했던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금정구 보훈회관은 사실상 신축공사임에도 해당 부지가 진입로가 없는 맹지인 관계로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게 되자 행정적으로는 인접한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증축공사로 추진했고 이것을 좀 편법적인 행정행위라 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기억하시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억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시작부터 사실은 정통한 방법보다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 과정상에 무리수가 상당히 그 이후에도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공사의 어떤 규모를 감안해서 그렇게..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볼 때는 공사의 규모보다는 추진의 과정상의 시간의 단축 때문에 그러신 것 아닙니까? 보통 보면 기본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기본 설계를 토대로 해서 실시 설계를 진행하게 되면 시차가 있다 보니까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동시에 진행을 한 것이라고 보이는 데 이렇게 공사 규모는 21억 공사면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닙니다. 사실. 맞습니까? 공기의 문제 때문에 동시에 진행한 겁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공기의 문제도 있고 사실 아시겠지만 재정균형집행 부분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별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예산의 균형집행, 조기집행과 공기 등 문제 때문에 어쨌든 계약금이 5900만원정도인데 병합해서 용역을 발주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업무용 시설로서 그렇게 복잡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 좀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 공문을 제가 한 번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이 말씀하셨던 보훈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은 올해 2월24일날 계약을 하셔가지고 2월26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의 준공일은 4월2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은 5989만5000원 알고 계시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역의 준공일은 4월26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일로부터 12일전인 11일 정도 전 이겠네요. 4월14일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 용역과업을 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재무과장, 도시안전과장, 건축과장 등에게 기억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당시 용역 과업을 중지시킨 이유가 뭔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시의 설계심사를 받기 위해가지고 건축허가 승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시에 설계심사를 받기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됐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공문사항을 읽어보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용역건으로서 말하자면 보훈회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심의조건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조건을 부과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완료시까지는 용역을 중지시켜 달라라고 용역업체에서 요청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종민
정종민위원
검토를 하신 거죠? 정리를 하면, 이 보훈회관 설립공사의 설계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 건축허가가 나고 나서. 거치고 난 이후에 건축 허가가 나게 되는 것 맞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제 준공일, 용역의 준공일인 4월26일까지는 건축위원회 심의가 개최되지 않고 즉 다시 말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게 되어서 설계용역을 중지시킨 것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용역을...
종민
정종민위원
중지시킨 것은 준공일인 4월26일까지는 부산시 건축위원회가 개최가 물리적으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시키신 거잖아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보훈회관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이 용역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을 모르셨습니까? 용역업체가 용역을 중지를 요청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아니면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난 뒤에 차후에 건축허가를 받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다 하고 나서 해도 무리없다 생각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 실시 설계를 다 하고 나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중단하신 것은 맞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한 판단이 규정에 적합하지는 않았던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 사실 규정에 약간 뭐...
종민
정종민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사업비가 21억원이나 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상의 관련규정 조차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또 그렇지 않고, 관련 규정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안대로 건축허가가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날 것이라고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셨다면 그것은 또 건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신축공사임에도 토지합병과 증축허가라는 편법을 활용해서 건축을 추진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관련 규정 숙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무시하려는 태도로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이 과정에서 용역이 중지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균형집행이라든지 또 본 사업이 연도내에 완료해야 되는 나름의 시간적인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규정을 무시하거나 절차를 소홀히 한 것 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균형집행이라든지 사업을 연내에 완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좀 의욕이 더 앞섰기 때문에 지적해주신 그 부분이 좀 소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맞습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면 예산의 조기집행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고 공사 진행을 조기에 완공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은 그리고 관련규정의 준수를 제도화 시키고 있는 것은 그 규정 준수를 통해서 우려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는 건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공사를 실시할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공증이 사업부지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공부상의 사업부지와 실제로 그 부지 현황을 조사하는 측량, 현황 측량을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이 가장 공증의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보훈회관 건립공사가 6월24일날 공사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7월14일날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7월14일 공사에 착공한 이 보훈회관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부지에 대해서는 현황 측량을 하셨겠죠. 당연히 그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 공문을 한 번 확인해보면 9월11일자 공문입니다. 말씀드리면 공사 착공일로부터 2개월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공문을 보면 공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현황 측량결과 인근에 있는 대림기계 등에서 256㎡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으로 공사 실시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사업 부지에 대한 현황 측량공사를 가장 먼저 실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부지의 현황을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공사의 공사 기간은 150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약당시에.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150일 공사중에 착공일 후 60일이나 도과한 시점에 비로소 그 당시에 사업부지에 대한 무단 점용을 확인했다는 것은 제대로 이러한 공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될 현황측량 부분, 현황에 대한 파악 이 부분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시비, 구비가 21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 착공후 2개월이나 지나서야 부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했다는 것이 사실 비전문가적인 제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지연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해당부지는 사실 우리 구에서 매입하기 전에는 시유지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난 5월23일날 측량을 했습니다. 했고, 측량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한 바, 우리 보훈회관을 짓고자 하는 그 토지에 인근 대림기계가 많이 점유한 것을 확인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안에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 이전 문제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현황 측량 결과, 점유한 부분이 저희들 보훈회관 건립을 하는 데 직접적인 장애 요인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앞으로 변상금 부과를 하든지 해서 징수할 예정입니다. 변상금 징수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조기집행도 있었지만 공기의 단축이라는 측면 속에서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병행 추진할 정도로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5월에 이미 무단 점용의 현황을 파악하셨다 한다면 그 때 이미 말씀하셨던 반환의 절차 원상복구의 절차를 이행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8월25일 금정구에 많은 폭우가 내렸던 날입니다, 그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 변경 및 공사 추진 검토 보고 공문을 발송해서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으셨는데 이 공문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 공문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문 내용을 보면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예기치 못했던 전기승압 공사비가 발생하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조경 식재, 놀이터 이설, 무대 장비 설치 공사를 시행하고, 지질 지반 보완 공사와 석면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라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습니다만 전기 승압 공사비가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 전체 공정에서.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소요된 예산이 75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연 면적이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 885㎡ 정도 되는데, 이렇게 큰 건물을 신축하면서 전기 승압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당연히 예측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기 승압 공사비를 예측하지 못해서 필요한 공정을 설계에 반영하지 못할 정도의 사태가 발생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면 아까 정종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별도의 번지로 건축해야 될 경우에는 독립된 진입로 6m 이상을 확보해야만이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건축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지번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번 통합 545-22, 545-25를 지번을 통합함에 따라서 이것이 건물의 신축이 아니고 증축으로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 부속건물 형태로 되기 때문에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설치되어 있는 전기안전기준이 100㎾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증축한 건물 면적만큼의 전기공급을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면 약 150에서 200㎾ 정도의 증설이 필요한 요인이 연계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공사를 신축으로 하지 않고 증축의 개념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이미 보훈회관 설계가 발주나갈 시점인 2월달 아닙니까? 올해 2월달에 이미 증축으로 추진하려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진행과정에 그런 요인이 좀 발생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이미 설계 때 증축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실이 확정된 상태로 한다면, 당연히 전기승압공사와 관련해서는 설계의 그 시점이 아니고 예산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검토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문제의 지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철거대상이 옥외화장실 천장에서 석면폐기물이 1톤정도 발생해서 배출량이 1톤정도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철거공사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옥외화장실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석면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이 예산에 계상되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사전에 석면조사를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드리면 그 당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할 때 석면이 있는 부분이 사실 금동테니스클럽에서 자기들 물품보관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천정 부분이나 이런 쪽에 물품을 적재해놓은 그런 부분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물품 다 치우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석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석면 처리 부분을 미리 좀 더 면밀히 찾아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공사 추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지장물에 대한 조사가 첫 번째이고, 부지현황에 대한 조사가 바로 이어져서 진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현황에 대한 조사와 관리의 문제점에서도 문제가 발생되었고, 이처럼 지장물에 대한 조사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지점을 지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공문을 보면 공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반보완공사 500만원 추가 설계변경을 해야 될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반보완공사 500만원, 석면폐기물 처리 200만원, 놀이터 이설 5400만원, 조경식재 1300만원, 무대장비설치 5900만원 등 총 1억3300만원의 설계 변경을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놀이터 이설이 뭔지 어떤 것 때문에 5400만원이나 예산이 드는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공립어린이집 마야어린이집이 있어가지고 그 어린이집, 어린이들 놀이터가 현재 보훈회관을 짓고자 하는 후문 출입구 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을 지을 경우에는 놀이터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복지관 내 다른 장소로 이전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총 다섯 개 공정의 소요 예산 1억3300만원은 설계변경을 통한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실 계획이었습니까? 집행 잔액으로 조달할 계획이셨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일반적인 공사는 집행잔액과 무관하게 전 공정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 작년 10월1일부터 아마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 요건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단열재 시공이라든지 전기제품 시공 이런 부분이 단가가 높아지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잔액을 활용해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공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설계 변경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질의드린 요지는 그럼 여기에 다섯 개 공정에 드는 1억3300만원은 21억에 배정된 총 사업비 중에 낙찰 잔액으로 이 공정을 추진할 계획이셨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약 잔액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사업예산을 승인받을 때의 설계 내역에서 누락된 사업들을 별도의 추경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낙찰잔액 집행잔액 등으로 편성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방식은 예산운용에 대해서 엄격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운영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공문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설계 변경을 추진하시는 다섯 개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지에, 참고에 우선 공사 후 추후 설계 변경 및 별도 계약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방식대로 우선 공사후에 추후 설계변경의 형태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설계 변경하는 지반보완공사 이런 부분은 지반이 저희들이 당초는 3층 증축을 예상해서 지반을 테스트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반 부분도 지금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어 있고, 그 옆의 토지도 그 토지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반 부분도 전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부분이고요.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렇게 해서 우선 공사를 하고 추후에 변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실 것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우선공사라는 것은 해당사업을 우선공사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 설계 변경 하는 이외에 공사 후에 그와 보완되는 부분은 뒤따라서..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말이 안되는 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반을 보완하는 공사를 건물을 짓고 나서 지반을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우선 공사후 추후설계 변경이라는 말은 이 다섯 개 공정에 대해서 우선 시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변경해 주겠다 이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계약 예규 중에 보면 공사계약 일반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숙지는 하지 못하실 건데, 이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19조를 보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된 점이 있을 경우, 두 번째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세 번째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 효과가 현저할 경우, 네 번째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설계 변경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던 다섯 개 공정 중에서 지반보완공사 그리고 석면 폐기물 처리는 설계변경 요건인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놀이터 이설, 조경식재, 무대 장비 설치는 굳이 설계변경을 추진하시겠다고 한다면 네 번째에 있는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좀...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도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제19조의 5호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계약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도 총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서 설계 변경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두 번째 특정 공정의 삭제, 세 번째 공정계획의 변경, 네 번째 시공방법의 변경, 다섯 번째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하시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이라고 말씀하셨던 놀이터 이설, 조경식재 무대 장비설치 공정은 말씀드렸던 제19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설계 변경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들 공사가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도 아니고, 특정 공정의 삭제도 아니고 공정 계획의 변경에 해당하지도 않고, 시공방법의 변경에도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축물 건축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이 세 공정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놀이터 이설, 조경식재 무대 장비 설치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공정들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그런데, 이 규정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들 공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선 공사 후에 추후에 설계변경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제가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 3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라고 사전설계변경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 사전에 그 부분에 시공이 시작되기 전에 완료하라는 겁니다. 사후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규정에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사후설계변경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한정해서 사후 설계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설계 변경은 이처럼 정부가 정한 설계변경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설계공정을 또 사전의 설계변경 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후설계변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규정위반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입장은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항으로 이렇게 폭 넓게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규정에 상당히 벗어났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원만하게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건축과 등과 협의해서 나중에 사후 치유될 부분은 치유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나름대로 보완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문에 보면 포장공사 4200만원은 건설과 예산으로 별도로 발주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건축물이 건축이 되고 해당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포장공사는 당연히 사업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 포장공사비 4200만원은 건축과의 예산으로 별도로 발주하겠다는 의미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건설과 쪽에 저희들이 포장 협조를 한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생각보다 공사비가 예상보다는 너무 많이 부담이 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쪽에 포장 부분은 협조를 받아서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종민
정종민위원
이러한 방식의 예산 운영은 변칙적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 변칙적인 예산 운영의 방식입니다.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건립사업비를 다른 과에 있는 포장 그렇다면 건설과에서는 이 부지에 대한 포장 공사비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어쨌거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적했던 사항과 같이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공사는 출발부터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급작스럽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갖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노정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니까 갖가지 편법적 행정행위들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보훈회관 건립사업에서 노정된 다양한 문제들입니다. 사업의 추진 그 다음 국시비 확보 문제, 사업부지에 대한 인허가 문제 그 다음에 공사 진행과 관련된 용역의 문제, 공사 추진 과정상의 절차 이행의 문제, 설계 변경 문제 등, 보훈회관에서 발생한 문제가 단순히 보훈회관 건립사업 여기에서만 국한되는 문제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업추진 자체가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다 보니까 각종 편법적인 행정행위들이 동원되었고 이러한 행정행위들이 관행화되고 보편화되면서 그것이 곪아서 터진 것이 보훈회관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훈회관 건립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하고 그분들의 생활 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해당 금정구 보훈회관 건립사업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보훈회관 건립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편법적이고 변칙적인 행정 행위들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예산 운용상에서도 변칙적인 행위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짓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라든지 법적인 검토라든지 충분한 사전조사나 면밀한 준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드리고 또 사실 다른 분야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훈회관 건립 부분만 저희들이 나름 열심히 챙겼는데도 보니까 예상보다는 많은 장애요인이 발생하면서 부득이하게 지적해 주신 많은 부분들의 잘못을 이렇게 수용합니다. 수용하고, 앞으로 보훈회관이 어쨌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어쨌든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은 보정할 수 있는 부분은 보정이 되겠습니다만 잘못된 과오들에 대해서는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보훈회관 건립 추진과정 속에 발생했고 노정되었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 백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용을 정리해서 좀 저희 주민도시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출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그리고 다른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들과 공유할 수 있는 절차를 좀 이행하고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검토해서 앞으로 절차상의 어떤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속개 15시5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지원과에서 긴급으로 복지 지원할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해가지고 복지 사각지대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 연초에 긴급복지예산을 2억2000만원 받아와 가지고 초과 집행을 했습니다. 추가로 현재 약 3억7600만원 정도를 돈을 더 받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복지사각지대나 월동대책 이쪽으로 전부 100% 집행해서 어려운 가정을 돕고자 합니다. 특히 앞으로 가칭 세 모녀법 그런 법도 통과되면 긴급복지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참고로 내년도 5억 정도가 우리 구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돈을 100% 다 써서 복지사각지대의 주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나가니까 떡을 해가지고 왔던데요. 떡은 일단 제가 잘 먹었습니다. 이번에 11월15일날 사회복지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종합우승을 하셨다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