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4년 11월 10일 집회 공고한 제212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4년 11월 11일 연천군수로부터는 연천군 청산면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이연규입니다.연천군 청산면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우리 군 관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인 자원새롬센터를 청산면 내에 설치함에 따라 주변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청산면 내에 목욕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목욕시설의 설치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목욕시설의 위치 및 명칭,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목욕시설의 관리 운영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목욕시설의 사용료 및 위탁 운영방법 등을 정하였고,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목욕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변상책임, 안전관리, 위탁관리비 등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조례에 의견 반영하였으며, 2014년 10월 29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실시하여 원안가결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청산면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연천군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이유로는 금융기관의 낮은 이자율 등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에서 정한 기금운용의 비효율성에 따라 지원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예산으로 변경 운용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연천군 소규모자영업체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소규모자영업체, 이차보전금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재원의 확보방법, 안 제4조와 안 제9조에서는 이차보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2015년부터 매년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장 김광수입니다.지금부터 연천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정이유로는 댐 건설이 완료된 후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되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어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정의로서 지원사업은 지역지원사업과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말하며, 안 제3조에 세입은 지원금과 이월금으로 하며, 안 제4조에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하고, 안 제5조에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