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3장 10조에 보면 정부양곡 대금지원금은 매월 말일까지 이렇게 납부고지서로 납부하도록 그렇게 ······

3장 10조에요.

예.

그렇습니다.

에!

구입을 할 때는 이제 구입 양곡한 데다 우리가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전부 이렇게 면으로 배송을 합니다. 그러면 면에서, 읍·면에서 전부 이렇게 배달을 ······

그 자담부담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죠, 군에서요.

예예.

예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해남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선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경로당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 그것은 이제 난방비 뭐 중식비, 운영비 등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장이 하나 또 늘어남으로써 추가 소요되는 경비가 월 수당. 월 수당은 20만 원 해서 240만 원 되겠고, 상여금, 상여금이 20만 원 해서 2회 지급되면 40만 원, 회의참석수당이 월 2만 원씩 하게 되면 12개월 하면 24만 원, 그리고 견학 등에 따른 사기진작경비가 약 1인당, 이장 1인당 22만 원 꼴이 되면 전체적으로 1년간 이장 하나가 늘어남으로써 326만 원이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에 가는 것은 이미 예산에 지원이 되고, 해왔고 다른 부서에 전부 다 공문을 또 발송했습니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마을 수를 이렇게 증액함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조치나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대비를 해주십사’하고 요구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행정수혜를 이렇게 ······ 이렇게 형평성 문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도서개발사업 분야는 별개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181호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징수방법 및 수수료 감면대상 등이 확대됨으로써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인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방법을 확대했습니다. 안 제7조에 수수료 감면대상을 독립유공자 및 장애인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안 별표3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반영을 했습니다. 관련근거로는「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11호가 2012년 9월 20일 시행이 됐습니다.「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개정추진 촉구 전라남도 세정과-4763호로 2013년 4월 16일에 시달이 됐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고, 규제사전검토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전부개정 안이기 때문에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증명의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1,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은 별표2,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은 별표3과 같다’ 제4조 기준 1항 ‘동일한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이 연명으로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2항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3항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1통의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1항 ‘군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수수료 면제라고 찍어서 발급한다’ 제3항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수수료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요금계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6조 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호 ‘신청 이후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2호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다’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제2호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제3호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의 공부열람’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4페이지입니다. 제5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제6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제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8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9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제10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제8조 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11페이지 별표2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별표3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표준수수료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균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제 제가 이해하기는 예를 들면 그 실미도에 나오는 그런 특수공작원 출신이라든지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한번 찾아보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저희도 생소한 일이라서. 그런 임무를 띤 유공자들한테 예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단체하고 그런 뜻이 아닐 런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겠죠.

아니, 이제 이런 단체라든지 이런 유공자는 관련된 증이 돼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봤거든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그 법률에가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