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연호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호입니다. 제24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해남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해남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복지과장 박주신입니다. 지금부터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수급자 중 실질적 소득은 없으나 자녀의 부양비 등으로 인해서 기초급여를 받지 못한 분들이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각종 법령지침에 얽매여서 실질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이나 또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노인에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서 해남군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은 안 제5조 및 7조에 있고,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개인부담금 지원은 안 제9조 및 제11조에 있습니다. 법령 기준초과 저소득층 양곡지원 안은 안 제14조 및 16조에 있습니다. 법령근거는「노인복지법」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금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했으나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규제사전검토 결과 규제사항이나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장 총칙에서는 1조는 목적이 있고, 2조에서는 정의, 3조는 지원대상과 4조에 지원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제5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있고 6조에는 지원시기 및 방법 등이 있습니다. 7조는 지원액과 제8조에서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장에는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개인부담금 지원입니다. 9조에서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10조에 지원시기 및 방법 등이 있고 11조에서 지원내용과 제12조에서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이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법령 기준초과 저소득층 양곡지원 관계입니다. 14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15조에 지원시기 및 방법 등 16조에서 지원내용과 17조에 지원중지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신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기로 인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좋은 제도권 안에서 사각지대에 계시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런 예산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예, 해봤습니다.

한번 말씀해주실 수 없어요?

지금 대상 월동비는 ······ 먼저 그 월동난방비는 5개월간을 이렇게 했습니다. 1, 2, 3월하고 11월, 12월해서 연 5개월간해서 월 5만 원씩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개인부담금은 1인당 월 10㎏씩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양곡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정부양곡 지급신청을 하면 현재 50% 이렇게 부담을 본인들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정한 이 조례안은 본인이 부담하는 50%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50%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50% 부담이 한 2만2900원 정도 됩니다마는 50% 지원해주면 1만1450원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됩니다. 다음은 법령 기준초과 4장에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양곡지급입니다마는 여기는 가구당 1∼2인에 대해서는 20㎏ 1포를 지급을 하고, 또 3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20㎏ 2포를 지원하는 그런 범위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복지사각지대나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법령에 조금 안 맞거나 또 자녀들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아주 사각지대에 있으면서도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예산 비율은 전체예산에 한 5000억 정도 우리 군예산 중에서 우리 군에 복지예산이 약 20.1%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 같은 데는 군 전체 예산의 25% 이상, 한 30%까지 된 곳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의 범위는 가능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복지예산 쪽에서 저희들이 한 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노인들을 위하는 복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그런데 물론 여기에 지금 이런 것도 좋지만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뭐 다문화 아니, 아니. 그 뭐냐? 보듬자리. 땅끝보듬자리!

예.

노인분들 모셔놓고 ······ 그 양반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집에서 이렇게 잠을 안 자고 그 보듬자리에 가서 잠 자고, 거기 불 꺼놓고 집에 가고 이런 정도더라고요. 이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은 이러 저러해가지고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보듬자리라든가 이런 데 가갖고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보상을 잘 받은 사람도 그런 데 가서 생활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파악을 할 때 그런 것도 좀 파악해갖고 예산도 긍정적으로 효율성이 높게 이렇게 지급이 되고 군 노인들이, 군민, 노인들이 누가 보더라도 ······ 말썽이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누구누구는 이렇게 혜택을 같은 노인이라도 혜택을 잘 보는데 아들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혜택을 못보고 ······ ’ 이런 것들이 말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또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아무튼간에 그 보듬자리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 우리가 그 뭐라고 해요? 생활비를 대주고 거기에 이렇게 연료를 떼 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이중으로 어떤 부과라든가, 부과가 이중으로 이렇게 혜택을 준다라든가 그런 것을 좀 검토하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가져진다고요.

예.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땅끝보듬자리에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의 그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은 유류대를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에 보면 5개월로 이렇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뭐 땅끝보듬자리에서 계속 계신 분들, 5개월 동안에 계속 거기에서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에, 지금 금년에도 땅끝보듬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입주한 그분들에 명단을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이중지원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이 혜택을 이중으로 삼중으로 본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그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진짜로 불을 못 넣고 불을 안 떼고 사는 사람들, 잠깐 저녁에 잠들라고 전기 꽂아놓고 잠드는 그런 안타까운 노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아까도 법령 기준초과 저소득 양곡지원 그분들을 발견할 때 어떻게 심사를 한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면장님 위주로 해갖고 이장단들한테 추천을 잘해갖고 진짜 따뜻한 마음이 그런 사람들한테 끌려갈 수 있도록 효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읍·면장님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정 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에 대해서요 제4조3항 법령 기준초과 저소득층 양곡지원 그 부분에 50%를 지원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금을, 대금을 그냥 통장에 넣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한테 반절을 받아서 정부양곡을 탈 때 ······

거기에 지금 3장 10조에 보면 정부양곡 대금지원금은 매월 말일까지 이렇게 납부고지서로 납부하도록 그렇게 ······

방금 몇 장이라고 했어요? 3장 ······

3장 10조에요.

10조에.

예.

아! 그러니까 그분들 통장에다가 입금을 해준다 이 소리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구입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에!

구입을 ······

구입을 할 때는 이제 구입 양곡한 데다 우리가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전부 이렇게 면으로 배송을 합니다. 그러면 면에서, 읍·면에서 전부 이렇게 배달을 ······

예를 들어서 배송을 했을 때 그 자담분이 있잖습니까? 50%.

그 자담부담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죠, 군에서요.

아! 50%를.

예예.

그 부분을 지원을 하겠다!

예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예.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내용은 그 ‘노인’이라는 대상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노인이잖아요? 지금. 대상이!

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지원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소득층 안에는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한부모가정이 될 수도 있고 저소득층이 조금 더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노인에 국한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본 조례하고 내용이 맞는지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4장에 보면 법령 기준초과 저소득층 양곡지급에 보면 거기에가 이렇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읍·면장들이 실질적으로 생계가 이렇게 곤란하고 이런 사람들을 추천으로 해서 지원해주도록 4장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 4장 14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3장이나 2장 부분에서는 다 노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

이제 포괄적으로 지금 4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1, 2조에는 노인에 대해서 있고 지금 총칙에, 1장 총칙 4조에 보면 저소득층 지원내용에 거기 4조에가 이렇게 포함시켜놨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복지부분에서는 그게 현물급여보다는 현금급여를 더 우선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받는 사람에 어떤 자존감 부분에서. 근데 지금 저희가 양곡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양곡은 어쨌든 현물급여쪽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곡, 어차피 양곡은 ······ 지금 현재 양곡으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저소득층이 양곡을 신청하거든요. 지금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현재 50%를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50% 납부를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50% 납부하는 그 금액에 50%를 그래서 지원해준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준다.”는 거는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죠.

그거 신청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마는 양곡을 좀 덜 먹고 있거나 그런 경우는 한달 빼고 다음 달에 신청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급하는 겁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4. 해남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윤주연입니다. 먼저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도시 개발계획 변경실시 계획이 2012년 2월 27일 승인됨에 따라서 기업도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 한시기구 존속기간이 당초에 2014년, 금년 12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된 협의결과가 도에서 통보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부칙 제3조에 명시된 경과조치에서 ‘기업도시지원사업소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로부터 승인고시가 2012년 2월 27일에 되었고, 기업도시 존속 기간연장 협의결과가 도에서 10월 30일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고요.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이 없고, 규제사전검토 결과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해남군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정함에 따라서 그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서 정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3조에서 6조로 이렇게, 3조 내지 6조에서 정하고 있고요. 근무에 관한 규정은 7조에서 15조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었고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조례 폐지대상으로 통보가 되어서 이렇게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는 생략을 했고요,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해당이 없었고, 규제사전검토 결과는 역시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지방자치법」의 관련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를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5항에 따른다’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5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고요,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규제사전검토 결과 역시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역시 그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산면 하마리는 중마도 하마도로 2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1개의 행정리로 되어 있어 주민생활불편 및 행정적인 수혜에 애로 등을 하마리 주민들이 행정리 분리를 건의함에 따라서 현지실태 조사를 했고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주민거주 3분의 2 이상이 대부분 찬성을 해왔고요, 경로당과 어촌계가 분리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산면장의 동의 역시 의견은 제출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구역 분리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 제고 등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는 화산면 하마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은 행정리명을 중마와 하마로 이렇게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지방자치법」제4조의2항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해당이 없고요, 규제사전검토 결과 역시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돕게 하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를 보시게 되면요 읍·면의 화산면의 지금 하마리를, 행정리명의 하마리를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중마와 하마로 나눴고, 화산면의 마을 수가 42개였던 것을 43개로, 해남군 전체의 마을 수가 513개에서 514개로 개정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소요는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을 분리하면요. (김대근 주무관 이대배 위원에게 설명함)

예, 다시 ······

(해당 의사일정을 살피며) 여기서부터 하는 거야?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해남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을이 하나 늘어남으로써 예산이 더 소요되는 액수가 얼마나 될까요?

이제 우선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경로당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 그것은 이제 난방비 뭐 중식비, 운영비 등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장이 하나 또 늘어남으로써 추가 소요되는 경비가 월 수당. 월 수당은 20만 원 해서 240만 원 되겠고, 상여금, 상여금이 20만 원 해서 2회 지급되면 40만 원, 회의참석수당이 월 2만 원씩 하게 되면 12개월 하면 24만 원, 그리고 견학 등에 따른 사기진작경비가 약 1인당, 이장 1인당 22만 원 꼴이 되면 전체적으로 1년간 이장 하나가 늘어남으로써 326만 원이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분리를 해야 되는 쪽으로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부서간에 어떤 조율이 없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에 가는 것은 이미 예산에 지원이 되고, 해왔고 다른 부서에 전부 다 공문을 또 발송했습니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마을 수를 이렇게 증액함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조치나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대비를 해주십사’하고 요구까지 다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분리를 해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제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행정수혜를 이렇게 ······ 이렇게 형평성 문제거든요.

그리고 마을이 섬과 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이제 사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마을과 마을 연결 이런 부분이 지역개발과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한 마을로 됐었으면, 다리가 놔졌다거나 그랬으면 이런 민원이 발생을 오히려 안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은 별개로, 도서개발사업 분야는 별개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진즉 이렇게 다리가 안 만들어질 바에는 진즉 분리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181호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징수방법 및 수수료 감면대상 등이 확대됨으로써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인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방법을 확대했습니다. 안 제7조에 수수료 감면대상을 독립유공자 및 장애인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안 별표3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반영을 했습니다. 관련근거로는「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11호가 2012년 9월 20일 시행이 됐습니다.「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개정추진 촉구 전라남도 세정과-4763호로 2013년 4월 16일에 시달이 됐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고, 규제사전검토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전부개정 안이기 때문에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증명의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1,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은 별표2,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은 별표3과 같다’ 제4조 기준 1항 ‘동일한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이 연명으로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2항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3항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1통의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1항 ‘군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수수료 면제라고 찍어서 발급한다’ 제3항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수수료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요금계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6조 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호 ‘신청 이후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2호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다’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제2호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제3호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의 공부열람’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4페이지입니다. 제5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제6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제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8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9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제10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제8조 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11페이지 별표2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별표3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표준수수료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균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려구요.

예.

4페이지 8번, 7조 8항이요.

예.

‘특수임무유공자’ 요부분.

예.

어떤 ······

이제 제가 이해하기는 예를 들면 그 실미도에 나오는 그런 특수공작원 출신이라든지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한번 찾아보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저희도 생소한 일이라서. 그런 임무를 띤 유공자들한테 예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단체하고 그런 뜻이 아닐 런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도 증을 갖고 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명확하게 숙지를 못했을 때는 ······

아니, 이제 이런 단체라든지 이런 유공자는 관련된 증이 돼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봤거든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그 법률에가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그전에는 지자체별로 수수료가 많이 차이나고 그랬습니까?

예, 그랬었습니다. 이제 지자체별로 많은 차이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일부 좀 균형이 안 맞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해가지고 표준수수료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거의 다 비슷하겠네요? 다 같겠네요?

그렇겠, 그렇습니다. 일부 이제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편차가 있는 거라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표준율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13페이지 별표3 있죠?

예.

그 내용이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표준금액입니다. 그 요율이 표준금액인데 여기에서 좀 편차가 있는 타 지자체도 있겠죠. 우리 군은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요율을 정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1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총무위원회 이대배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8일 금요일부터 12월 6일 토요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현황청취 및 질의응답과 현지확인 등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목록은 공통자료 목록을 포함하여 기획홍보실 소관 군정의 종합적인 지원기능 강화 외 18건, 주민복지과 소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외 22건, 감사담당관 소관 자체감사 활동 실적 외 16건, 종합민원과 소관 민원접수 처리현황 외 19건, 문화관광과 소관 다양한 관광객 유치홍보 및 마케팅 외 22건, 행정지원과 소관 공무원 정원 및 부서별 결원현황 외 19건, 세무회계과 소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처분 실적 외 19건, 보건소 소관 구강건강관리사업 외 20건,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땅끝관광지 홍보 및 관광객 현황 외 15건,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각종 체육대회 개최현황 외 19건이며 기타자료 요구목록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기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을 검토해보시고 누락된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4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