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행정과, 안전건설과,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 자료요구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오수환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정을 다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언 행정담당입니다. 김종태 서무담당입니다. 정대균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최충호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신찬우 규제개혁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 육성 등 1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과는 정원 26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 현재 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공로연수 중에 있는 분이 11명, 6급 담당급 3명이 장기교육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2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저희 과 예산총액 89억9만7천원중 83%를 집행하고 15억 정도 남았습니다만, 이 잔액 중에서는 시기 미 도래분인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지급, 전산장비 구입 및 공공와이파이 구축 초중학교 급식비 지원 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집행하고, 아울러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금번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56쪽,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 육성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직을 구축하고 성과중심의 인사를 통해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자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순창군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규정을 개정하여 성과중심의 근무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8월부터 행정근로직 호봉제를 시행하였으며, 금년에 9명을 추가 채용하여 결원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순창군 생활자 우리군민 만들기 운동입니다. 거주인구 3만 유지를 위하여 순창군 생활자 우리군민 만들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0월말 인구가 현재 29,578명으로 2013년도 말에 비해서 약 69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순창군에 실거주하는 미전입자의 주소 이전을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기업체 종사자, 그리고 각 부서 및 읍면간 공조체제 유지를 강화하여 순창군 인구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9개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하여 연중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교양강좌와 우수 자치센터의 견학, 문화프로그램 발표회 등으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클린순창 만들기 사업, 귀농귀촌인과 다문화가정 화합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오는 12월 5일 9개 읍면별로 문화여가 프로그램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내실 있는 리하부조직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지도자인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마을방송장비의 개선 및 행정리의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리하부조직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7월에 이장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8월에 이장 체육대회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으며, 모범이장 해외연수 일정도 이번 달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마을방송 장비 지원 개선사업은 상반기 9개 마을을 지원 완료하고 현재 5개 마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순창읍 광명아파트와 강천 전원마을 조성단지의 행정리 신설과 함께 순창읍 성현마을의 행정리 통합을 추진하여 현실을 반영한 리하부조직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직원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군 산하직원 및 의원님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자기계발&middot가족친화 복지에 노력하였으며, 단체보험 가입과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비용 지원 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 기후변화와 환경, 인문학 강의 등 3회에 걸친 직무&middot소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325명, 온라인 교육 328명, 퇴직예정자 제2인생설계교육 등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교육욕구를 수용하고, 공직자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먼저 추진상황으로 전북대 식품생명공학과 순창분원 학점은행제 운영에 따라 61명이 현재 수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 차원에서 한글공부방도 76명의 어르신들에게 배움에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후에는 주민자치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는 유등면, 금과면에 강사비를 지원해서 교양강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창의적인 인재양성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심신발달과 학부모의 교육경비부담을 경감시키고 세계를 상대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40개 학교에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였고,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에 31명을 보내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을 통해서 국제화 감각을 함양시키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및 저소득층, 다문화&middot다자녀 학습 활동비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미래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꿈과 비전이 함께하는 옥천인재숙 운영입니다. 옥천인재숙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158명의 학생들이 인재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014학년도 수료생 40명중 40명 전원이 대학에 진학하였고, 그 중 수도권 대학에 22명이 진학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울타리 보수 및 연못 정비 등 환경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고1,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진학전략 수립을 위한 입시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기숙동 환경정비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편성하여 2015학년도 옥천인재숙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행복만들기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등록봉사자 수는 6,451명으로 인구대비 20%이상 가입되어 있고 이 중 활동 자원봉사자 수는 2,500여명 이상으로 순창군 인구에 7%이상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전문봉사단 및 가족&middot청소년 봉사단 운영, 관내 중&middot고교 자원봉사 순회교육, 저소득층 도배&middot장판 교체 봉사활동과 동절기 김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봉사단은 직접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 대상으로 손&middot발 마사지, 이&middot미용, 서금요법 등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4대종단과 함께하는 봉사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김장 및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봉사프로그램의 발굴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 봉사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방범용 CCTV설치사업입니다.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치안 인프라를 확보하고 농&middot축&middot임산물의 도난예방 등 군민재산 및 안전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방범용 CCTV는 상반기 25개 마을 50대를 설치 완료하고, 현재 하반기 21개 마을 43대를 확정하여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 방범용 CCTV는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8개소 15대를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여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예방에 대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소통하는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전국 온라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24시간 중단 없는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공공기관 공공와이파이 설치 및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통하여 농촌에서도 무선인터넷 및 초고속 인터넷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교육을 통해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도&middot농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주민과의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섭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행정과 감사에 앞서 부군수 출석 요구하고, 자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니 다루고...

부군수가 출석하고 나서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많은 관계로 좌석에 앉아서 하십시오. 우선, 부군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금년에 43대를 설치하셨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임대로 설치하신 부락이 10대, 자부담이 11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임대하고 자부담하고 요금 관계는 어떤 식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까지 약 58개 마을에 181대를 설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한 곳 설치한 곳 당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전액 지불해서 마을회관에다 녹화기를 놓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이후에는 2012년도부터는 다시 그 제도방법을 개선해가지고, 화질을 높여가지고 저희가 캡스라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설치비용만 30만원정도 지급하면 그 업체에서 설치를 해주고, 사용료만 마을에서 월 4만원씩 부담하는 제도로 바뀌었거든요. 현재 기존에 설치했던 마을은 임대료를 안 내고 있고, 2012년도 이후에 설치된 마을은 월별로 마을별로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58개 마을 181대 설치했던 부분은 자부담이 없이 전체를 지원해서 설치를 해 주셨고, 2012년도 48개 부락 96대는 4만원씩 임대료를 부락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본 위원이 부락을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지금 월 4만원씩 부담한 부분이 물론 부락에 여유 자금이 있어서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락은 상관이 없는데, 거의 4만원 부담하는 것을 굉장히 부락 주민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을 없애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그것을 연구해서 자꾸 임대료를 없애달라는 식으로 부탁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본 위원이 CCTV를 설치하는 업체하고 조율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는데 군 행정과하고 어제도 와서 계약서 서류를 냈다고 하던데, 거기는 270만원정도 견적을 냈다고 말씀하시데요. 견적 낸 것을 최소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했더니, 약 150만원까지는 견적을 줄여서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락에 부담이 안 가는 방법으로 혹시 방법을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304개 마을 중에 80개 마을 정도만 CCTV가 설치된 상태거든요. 내일 경찰서 치안협의회가 열리는데, 경찰서 쪽에서는 방범활동을 위해서는 전 마을에 다 설치를 하는게 낫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판단했을 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업체별로 가격 등폭이 있습니다. 150만원대 업체가 있고, 200만원대 업체가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업체마다 기계와 화소가 다릅니다. 200만 화소로 최소한 지금정도 나와야 저희가 판독이 가능한데, 그 전에 설치했던 것은 41만 화소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희미해가지고 판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전액 설치를 해주고, 그 방안으로 가야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당 한 곳 설치하는데, 150만원, 200만원대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고, 현 상태로 간다면 임대사업으로 한다면 설치비가 한 곳당 3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한번 판단해보고, 2016년도에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 안전행정부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만약 그것을 유치를 한다면 마을별로 현재 부담액이 전액 없이 저희 행정에서 소화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도 공모사업이 신청돼서 확정이 되면 내년 하반기에 설치되어서 2017년도부터 가동이 된다면 마을별로 임대료 없이 행정에서 전액 다 가져오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46만 화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46만 화소는 2009년도에 설치했던 아날로그 방식이고, 지금 기본은 210만 화소입니다. 카메라 자체도 적외선 카메라이기 때문에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약 150만원정도 견적이 나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락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월 4만원씩이지만 1년이면 48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2년만 임대료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100만원인데, 설치업체에서 기계 보증기간을 2년에서 3년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2년이상만 사용해버리면 그 임대료를 낸 것이 기계를 살 수 있는 돈이 되니까 약 150만원에 기계 값을 행정에서 1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부락에서 50만원 자부담 하면 그러면 임대료를 줄 필요가 없이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방향을 그쪽을 틀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락에서 전체적으로 CCTV가 절실하니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임대료 때문에 다들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라도 본예산에 그 부분을 추가로 증액을 하셔서 지금 현재 보면 1,500만원을 지원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다 해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계시는데, 예산을 조금 올려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CCTV는 꼭 필요한 것이니까 될 수 있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각 부락에 설치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2009년도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비 200만원 들어갔다면 행정에서 보조가 80%, 마을에서 자부담이 20% 냈고 설치했던 마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2010년도에 설치한 마을이 없었어요. 왜냐면 신청한 마을이 자부담 40만원 냈기가 싫어가지고 신청마을이 없다가 그것을 해소 차원에서 자부담 없이 행정에서 30만원 줘서 임대를 완전히 해서 설치를 해주고 관리도 업체에서 해주고 월 사용료만 내라. 하다보니까 신청된 마을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월 사용료 4만원도 힘들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200만원 평균치를 잡고, 마을에서 연간 임대료 48만원 부분 그 정도만 자부담 해주시고 그렇게 신청이 된다면 예산집행 방법을 다시 바꿔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락에서 한 50만원 정도 부담하면 임대료 2년 내면 100만원인데, 100만원 임대료 내는 것보다 차라리 50만원 부담해서 완전 자기 소유로 해서 부락에서 기계를 운영하면 실질적으로 부락에 큰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50만원 부담하기가 싫어서 신청한 마을이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의견 들어서 가능하다면 그 방법으로 예산집행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계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카메라 96대 임대를 하셨는데, 41만 화소가 식별을 못하다는 것을 언제부터 인지 하셨습니까?

41만 화소 식별은 설치 당시 1년은 가능합니다. 저도 회관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뚜렷한 TV 같이 그 정도 화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였지, 식별이나 자동차 번호랄지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번호가 식별이 안 돼서 문제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범죄에 자동차가 활용이 됐다면 번호판 식별은 다 가능하거든요.

식별을 못해서 문제점이 올라와서 200만 화소로 교체를 하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 2012년도에 41만 화소로 했고, 2013년도 올해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월 임대료를 3,800만원 정도를 1년에 96개 마을에서 임대료를 줬습니다. 이것을 빨리 인지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임대이니까 그 회사에서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는 거죠. 제때 인지하셔가지고 빨리 시정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보면 본예산에 부족해서 1차 추경에 1,231만원을 요구를 하셔서 반영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17,267천원, 이 내용 비교를 보니까 삭감예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추경에서 요구한 1,200만원을 한지 한달도 안 됐는데, 삭감예정이라고 1,700만원을 남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1,700만원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9개 읍면에 미처 사업을 추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전액 사용을 하고 주민 여가프로그램을 철저히 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만, 읍면 위원회에서 미처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을 다시 요구할 필요가 있었어요?

추경에요?

1,200만원을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1,700만원을...

추경에 추가 확보했던 부분은 적성면이 상반기에 설립 위원회를 가칭하고 하반기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성면 추가 지원액을 추경에 예산확보 해서 적성면에 지원했던 사업이고,

그러면 1,700만원은 본예산에서 각 주민자치에다 지원했던 것이 남은 금액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순창읍 주민자치에서 시끄러웠던 것 아시죠, 강사비가 부족해서 강사비 지원을 더 해 달라.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어제 본 위원이 연락을 해 봤더니 수강생들이 개인적으로 부담액을 크게 늘려 가지고, 강사를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때는 주민자치 강의를 들으려면 5,000원씩만 내면 되잖아요.

예.

지금은 각자 5만원, 7만원씩 강사비를 내고 운영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해서 반납하는 것을 알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회에서 총괄적인 예산은 1,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세부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따로 있고, 운영비가 따로 있고, 지역사업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서 강사수당이 부족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1차 추경에 1,200만원 적성면 주민자치를 위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3개월인가, 4개월 동안 강사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 왔었거든요. 추경에 강사비 4개월 부분 그것은 어떻게 올려서 해결을 해 줄 그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그때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쳤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8개월 잡고, 예산을 편성해서 8개월분을 읍면에 해 주었는데, 읍면에서 여름 뜨거울 때는 쉬고, 겨울도 쉬고, 2개월은 쉬기 때문에 10개월 부분을 원래는 요구를 했었거든요. 지금 2개월 부분 강사비가 부족합니다. 그것 때문에 읍면에서 추가로 해 달라.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금년도 처음으로 주민자치사업을 클린순창 운동이랄지 지역공동체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할애를 예산편성해서 하다보니까 강사수당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추가로 한다면 여가프로그램에 나오신 분들 자부담 1만원씩이라도 거치를 해서 그 부분까지 강사수당을 주는 방법도 한번 강구 합시다. 지역 위원장님들과 합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합의가 돼서 그렇게 집행이 됐고, 그 부분은 행정에서 받아들여서 내년도 예산만큼은 10개월분 전액을 저희가 강사수당 편성을 이미 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시고, 지역에서 위원장님들 한분씩 회의는 물론 하시겠죠. 원래 계획을 세우겠지만, 위원장님들도 충분히 지역에 수강생들 해야 될 과목이 무엇인가, 주민들이 별로 호응이 없는 과목이 무엇인가 해서 호응이 있는 과목, 원하는 과목을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주민자치, 주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분들이 불만이 쌓이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저도 엊그제 읍면 주민자치 위원님들하고 전국 박람회에서 1등 했던 경기도 부천 역곡동을 방문했었는데, 대한민국에 주민자치센터치고 전부 자부담을 다 받고 있어요. 강사 수당만큼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순창도 앞으로는 받아야 된다. 거기 갔더니 헬스 운동하는 데는 월 5만원씩 받고, 여가프로그램은 1만원씩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마을 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이지 전액 행정에서 보조만 가지고 운영하는 곳은 없더라구요. 그래서 순창도 이미지를 바꿔서 부족한 부분은 행정에서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하신 분들이 스스로 거출 해가지고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읍면 위원장님 및 총무님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돌아 왔거든요. 말이 많고 했던 부분은 그 전에 해 왔던 관례대로 모든 것을 공짜로 와서 하려고 하는데 왜 안 해주냐 그런 예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은 지날 때도 됐다.

그러니까 그것은 홍보를 해서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초창기 때 수강생들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합의가 됐을 때 가능한 것이고, 처음부터 합의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하셔서 계획을 세울 때 수강생들이 올 때부터 여기에 오면 우리가 얼마씩 냈고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인식하고 냈고 할 사람은 와서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되어야 하지 처음에는 여기에 오는 수강생들이 얼마 내라 그런 것 없이 시작을 했잖아요. 도중에 강사비가 끊겨 가지고 문제가 된 거잖아요. 어쨌든 계획을 세울 때부터 마무리 12월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달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본예산에 편성돼서 위원님들께서 최종 승인을 해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9개 면 위원장님들이 1월에 소집을 해서 회의석상에서 전부 오픈해서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읍면에 가셔서 이 예산가지고 적당한 프로그램을 짜서 다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읍면 위원회에서 전부 결정되어서 우리는 무슨 프로그램 몇 달씩 하겠다 이미 공지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지, 처음으로 나왔던 부분은 그런 것은 몰랐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아시는 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창읍 같은 경우는 강사비 때문에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처음부터는 얘기가 다 됐는데 8개월만 하고 두 달을 못 하니까 두 달을 하고 싶어서 그 강사비용을 추가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위원장님과 합의해서 그 부분은 자부담으로 추가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각 수강생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서로 소통하고 교육이 되어 있어서 각 지역 위원장님들한테 꼭 설명을 잘 하셔서 1년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해서 수강생들이 알고 수강을 할 수 있게 홍보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민원 있고, 불만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꼭 해주시고, 주민들 표창이나 그런 것을 자료로 받아 봤더니 1년에 395개를 감사패, 표창패를 만들고 있어요. 계산을 한 달로 보면 32개씩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표창패, 감사패 의미가 받는 사람들도 받아서 명예롭고 뿌듯한 마음이 들까요. 이렇게 많이 남발되는 표창패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이라는게 받는 분이 뿌듯하고, 의미심장하게 있는 수상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체별로 모든 행사 때마다 군수 감사패, 지사 감사패, 이것을 자꾸 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절을 해서 순환을 하겠습니다.

조절을 해서 상 타는 사람 골라는 내는 것도 힘들어요.

내년부터는 조절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의미 있게 조절을 해서 받는 사람도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받게 조절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부군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를 근거해서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 위원회에서 열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를 지금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자료가 없이 무슨 감사를 해요.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감사나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의 사생활이나 징계자 명단을 꼭 가지고 있어야 만이 행정사무감사가 됐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서 드릴 수 없다는 내용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공공연한이 사회에 노출을 시키고, 여기서 개인을 거명하고 그것은 안 합니다. 저희들도 상식이 있기 때문에 다만, 보고 그 부분에 인사가 잘 되어 있는가, 못 되어 있는가, 그것은 판단해야지 그것도 판단 못하게 하면 의회가 뭐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A라는 사람 이름을 거명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보호를 해 줘야죠. 다만, 이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 것은 잘 못 된 것 아니냐 라고 얘기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의견조율이나 확인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보장측면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 측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이것은 사료 되는 것입니다.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백번 양보해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의 자료는 가능합니다. 그렇게라도 주십시오.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로 제출요구하면 협조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부군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본 위원장이 한마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부군수님 집행부에서 하는 복지포인트가 집행부는 여러 이유로 상당히 많은 복지포인트를 포상 성격으로 직원들에게 주고 있는데, 사실 의회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동료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많이 나오셔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을 연구하고, 우수 제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조례 제정을 위해서 순창군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 제정 같은 것을 한다든가 우수한 군정질의를 했을 때 우수 의원 상으로 우리도 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1000 포인트정도 의회에다 주실 의양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도 기본 포인트는 전부 해당이 되는데 아까 추가 행정에서 우수 공무원에게 50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가지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매일 연구만 하다가 본 위원장 그만 둘 때까지 연구하면 필요 없고, 연구를 빨리 끝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고, 또 하나는 내실 있는 리하부조직 운영에서 이장 직무교육이 있잖아요. 이장 직무교육을 건강장수과에 준비되어 있는 인프라가 어디보다 훌륭하거든요. 지금 이제까지 하는 것 부안에 LH공사 연수원에서 많이 했죠.

예.

건강장수과 시스템이나 강사는 물론 군수님에 특별 강의나 약간에 직무교육만 있어가지고 외부강사 크게 필요한게 없는데, 그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섭외를 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그런 차원에 건강장수과에서 해도 되겠는데 왜 하지 않는가, 이런 말을 해요. 첫날 저녁이 되면 가까운 근거리이기 때문에 전부다 이탈을 해 버린다. 그래서 이틀 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런 문제점을 알았으면 해결방안을 찾아가지고 만약 저녁에 이탈해서 점호를 해서 없으면 뭔가 패널티를 준다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감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나 아니면 근거리에서 여기서 부안까지 가면 연료비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가서 그룹을 짜서 전부 다 빠져 나와 버리더라구요. 지금 건강장수과에 황독식당이란 식당이 있는데 도저히 운영 난으로 식사 인원이 적기 때문에 운영을 포기한 지경이 이렀는데, 그런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는 직무교육을 건강장수과, 그래서 소기에 성과를 거두면 인근에 있는 군에 직무교육도 유치할 수 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한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실 의양은 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위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를 보면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그 별표1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정원조례에 나와 있는 별표1과 같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안행부 예규에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 중에 여성공무원 비율은 할당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성공무원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제를 얘기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원조례에 이것이 의무사항인가, 의무사항이 아닌가는 저는 지금 판단하기를 정원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의무상은 아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순창군 지방공무원 조례가 뭡니까?

우리 자치단체 법이죠.

오수환 과장님, 조례가 뭐예요.

우리 순창군 자치단체 법, 최 하위법이죠.

순창군에 법이에요.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지켜야 할 것인가, 안 지켜야 할 것인가를 안 지킨다고 하면 뭐 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아니, 그 내용이...

행정과장이 그런 식으로...

그 사항이 아니죠. 답변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인가, 재량 한계가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 해보고 말씀드린다는 얘기죠.

재량 한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프로 수가 정확하니, 몇 프로 이내, 범위,

위배가 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군수께서 제출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별도로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부군수님을 다시 다른 시간에라도 시간을 만들어서 거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꿈과 비전이 함께하는 옥천인재숙 운영,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 원장이 교육하고 전혀 무관한 분이 추대되어서 운영에 교육기관으로서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부분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옥천인재숙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민원을 혹시 접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론이 있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여론이 있다는 내용은 저희 원장님이 학부모 총회 석상에서 너무 잔소리가 많다. 그런 내용은 저도 인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잔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저도 주지를 했었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점이 없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믿어도 되요?

저는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마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기가 그러는데, 잘 파악 해 보십시오. 정말 잘 파악 해 보십시오. 꿈과 비전이 함께하는 옥천인재숙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채용이 되어서 앉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논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금년 상반기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원장님께서 학부모 총회 석상에서 공부하고 상관없는 학부모들에 대한 질타하는 식에 잔소리가 많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원장님 뵙고, 앞으로는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강사랄지 지도감독 이런 부분만 해 주시지 학부모들에게 필요 없는 말씀은 삼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중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그때 들을 시점이 아마 5월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저는 현재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원장 급여가 얼마입니까?

연봉으로 치게 되면 약 4,200만원정도...

꼭 원장을 두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거기를 보면 원장 밑에가 교무실장은 교육기관에서 경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교무실장 대행체제로 움직이면 안 되요.

교무실장 역할에 대해서는 교무실장이 국어, 영어, 수학 전담 교사 자격증을 가진 학원가에 강사 분을 교무실장으로 모셔 왔거든요. 왜냐면 강사들을 다룰 수 있을 정도에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교무실장으로 앉아야만이 강사들 잘못된 부분을 고쳐 주시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무실장이 강사분들이 시간에 여가를 내거나 병가를 냈을 때 투입되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교무실장 역할인데, 원장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사장이 순창군수이기 때문에 순창군수가 날마다 인재숙에 상주해가면서 그 분들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장을 대리해서 원장이 강사 분은 물론이고, 거기에 따른 사감이나 이런 부분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논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가 직접 관여를 안 하더라도 행정과장도 있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얼마든지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교사가 이번에 그만 둔 사례가 있죠?

미리 사직을 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무슨 담당교사예요.

수학담당입니다.

그 분 여론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주에서 오신 분인데, 교무실장 얘기를 들은 바, 학생들이 평가했을 때 크게 학생들 수준에 맞지 않는 강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고 나가겠다. 저는 이런 논의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게 호도 된 거예요. 본 위원이 어제 직접 인재숙에 다닌 학부모나 학생을 만나 본적이 있습니다. 수학선생님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달라고 했어요.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좋고, 학부형한테도 인기가 좋습니다. 단, 한 사람한테만 인기가 없어요.

만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있었어도 안 될 일이죠.

그렇다니까요. 목 조이는데 누가 요즘에 밥 못 먹고 산다고 교사자격증 가진 사람이 거기서 근무하려고 하겠어요. 항간에 행정과장하고 관계된 소문...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에게 공부 수업지도를 잘 하고, 인기가 있고, 학부형들도 그런 선생님 같으면 지지를 하고 있는 분인데, 다른 분하고 연관이 되어서 자기 신상에 대해서 문제가 됐다면 있어서도 안 될 일인데,

평가를 설문지 돌려서 했죠?

평가를 제가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교무실장이 학생들에게 설문지 돌려서 전부 무기명으로 써 내도록 했는데 그 평가를 저도 지도 차원에 있는 제 입장에서 못 믿겠다. 그래서 인재숙 담당 계장을 시켜가지고 우리 행정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교무실장 전부 배제시켜서 모르게 설문지를 받은게 있거든요. 개인별 성향을 전부 다 적어내라. 그래서 평가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또 그것을 가지고 연봉 협상때 저희도 근거자료를 삼으려고 해 왔던 부분인데, 그 설문지 내용을 받아보면 학생들이 크게 좋다 나쁘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거든요.

교육기관에서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답니까,

왜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수업시간에 날마다 가서 경청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학부형 입장에서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오직 아는 분은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단답식으로 전부 개인별로 면담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비공개로 공무원 시켜서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전부 적어 내십시오. 해서 했던 부분이 그 이상 더 이상 평가방법은 저희가 생각지를 못해가지고 미처 못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수학선생님이 어떤 평가가 나왔어요?

평가 결과는 그 분이 잘 하고, 잘 못된, 크게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

교사들이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근무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그 분께서 전주 가서 개인 사업을 하겠다고 일찍이 공공하니 얘기를 하고 다녔던 부분이 있었다는 보고는 들었거든요. 인재숙 연봉 약 4,600만원정도 되는데, 그 부분보다도 전주 가서 개인과외, 이런 쪽을 하면 돈을 더 잘 벌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쭉 퍼트리고 다녔다는 논지로 저희가 보고는 일찍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서 계약이 12월 말까지 이거든요. 12월 말까지 하고 그만 두겠다고 사전에 언질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사표 수리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하고, 저희가 채용공고를 추가로 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어떤 의견이 결핍되고, 자기 본인 개인에 사업을 위해서 간다고 하면 개인 일이니까 그것은 말리지 못하죠. 다만, 잘 가르치고 인기 좋고, 학생들 실력 향상시키고 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잡아야 되죠.

그런데 한가지 강고해야 될 점이 있거든요.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이 외부 압력에 또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항의하지 그 분이 그냥 가실 분이 아니거든요. 아니면 군수에게 와서 따진다든지 이미 지난번 강사들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받아지지 않습니다. 사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저한테 와서 항의 했다든지 뭔가 얘기가 됐어야 맞는데...

개인적으로 행정과장이 본 위원한테 오세요.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줄테니까, 여기는 공공장소고, 개인에 사생활 문제도 있고, 그 분에 대한 인격도 있고, 그러니까 공개석상에서는 얘기는 안 할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1년이면 12억 8,000만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억 8,000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예산이 12억 8,000만원을 전체 그쪽으로 줘가지고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아요.

결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을 제로로 보면 안 되죠.

집행잔액을 떼어 내면 출연금을 넘기는 시점에서 하는데, 만약에 정산을 하면 다시 해서 정산해가지고 집행잔액을 발생 시키죠?

예, 그렇습니다.

매월 필요 근거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12억8,000만원을 넘겨 줘버립니까.

예, 왜냐면 예산 조기집행 차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급여 주는 것인데, 무슨 예산 조기집행하고 상관이 있어요. 여기서 일찍 줬다고 해서 거기서 한번에 1년 것 연봉을 다 줘버립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조기집행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행정에서는 실적이 올라갈지 몰라도 군청 돈은 줄어들어서 총 예산에 몇 프로 조기집행 했다. 프로 수는 올라갈지 몰라도 조기집행 효과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12억8,000만원을 저희가 조기집행을 안하고 우리 군 금고에서 가지고 있다면 가장 금리 높은 예탁을 해서 이자수익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12억8,000만원을 조기집행 차원에서 넣어주면 그 실적을 받고, 다시 인재숙에서도 금리가 가장 높은 금리로 예탁을 해 놓고, 정기적으로 3개월마다 끊어서 잔액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인재육성기금에 충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입은 어디로 가요.

그 수입원은 인재육성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미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 근가가 있냐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반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연말 결산해가지고...

그것 반납할 거예요.

작년도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약 830만원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해가지고 반납을 했었는데, 올해는 아직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추가로...

행정과장, 자신 있게 답변을 하려면 공부를 하고 와서 답변을 자신 있게 해야지, 금방 말을 바꾸면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합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집행 잔액이 제로로 나오는 것은 모순행위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상입니다.

예.

조순주 위원입니다. 56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 육성에서 제일 좋으신 말씀을 써놓았네요. 성과중심에 인사운영, 제일 키포인트인데, 순창군은 현재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근무평정 규칙을 상반기에 개정을 했습니다.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근무평정 시기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중심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이 이런 쪽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런 적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 도 감사시에 특정부서 및 장기근무, 특정인 전보, 보직관리를 부적절하게 했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장기근무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약 16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반기 인사를 한 사람...

지금 16명 중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연초 정기인사때 그 부분은 감안해서 인사운영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명이란 내용 자체가 특수 직렬에 있는 분이 대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기술자격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본청에 전기분야만 다루어야 하는데, 그 분을 다시 면으로 보낼 수도 없고,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부서에 오래 근무하다보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나쁜 점도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인사운영에 감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전보 기안 내에 발령한 사람들 몇 분이나 됩니까?

정확한 프로테이즈는 없는데...

인원수가 안 나와 있어요.

인원수를 확인해 봐야 될 수자라서...

아니, 감사 지적까지 받았는데 지금까지 파악을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인사운영을 하다보면 전보 기간은 보통 1년 단위거든요. 감사부서는 2년이고, 2년미만, 1년미만에 근무자를 인사발령을 냈다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서 의결을 거쳐서 의결이 합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분이 6개월 근무했던 자라도 다른 부서로 발령을 할 수가 있는데, 대상자 수가 현재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타 시군은 노동조합 그 조직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워크숍이나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해주고 있는데, 유일하게 순창군에서는 그것 예산을 반영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저소득층 다문화 다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하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학습활동비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내 학원에서 21∼23개까지 등폭이 있는데,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등록을 하고 학원에서 저희 군에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아까 다문화 가족인가, 저소득층인가, 저희 군에서 읍면사무소에 정식 공문으로 의뢰되어서 확인 해 달라고 공문 해가지고 그것이 확인 되면 그 학생에 대해서 학원비에 대해 저희가 자부담을 뺀, 저소득층은 100%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이나 다자녀 가족은 본인 부담이 10%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방법이 지급을 학부형에게 지급을 하냐, 학원 원장께 지급을 직접적으로 하냐,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지...

저희가 학원장에게 직접, 학원 구좌에 온라인 입금하고 있습니다.

학원 구좌에 입금 확인을 어떤 내용을 보고, 이 학생이 이 학원에 다녔다. 그 내용이 확인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법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A라는 학원에 학원생 10명이 있는데 10명중에 다문화 가족이 5가족 저소득층이 5가족 저희 군에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한 달 동안 수강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할 길이 없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가 상당히 수가 많아서 전체를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표본으로 직접 가정에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 아니면 학생 A라는 학원에 이달에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해서 체킹을 해서 그걸 표본으로 해서 확인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275명 초등, 중등, 고등 해가지고 275명을 했는데, 추경에 다시 추가적으로 해서 434명을 지급 했더라고요, 1명당 2과목씩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초등학생은 8만원, 중학생 9만원, 고등학생 1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434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한사람이 평균적으로 고등학생은 한 달에 20만원 지원을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고, 12달을 하게 되면 240만원 이잖아요. 지급하는 방법이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학원 원장이 출석부를 가져와서 출석부에 이름이 쭉 나와 있으면, 학원에서 출석을 부르지 않습니까, 원장이 그냥 체크해서 나왔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급을 받는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에 80세 되신 어르신들도 다 카드사용을 해요. 우리 국가예산에 투명성을 위해서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방법이 꼭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잘못된 방법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실과 보고 받았던 누리과정에 보니까 거기는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카드를 학부모에게 지급을 해서 그 학부모가 한 달에 11일 이상 원아가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어린이집에 가서 카드로 확인을 해줘요. 그것을 증거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원생 비를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더라구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보니까 순창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체계적인 방법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3억7,000만원이 넘는 돈 이거든요.

예, 많습니다.

그렇게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과장님 방법을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지급방법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표본 조사를 해가지고 출강을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밤마다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학원이 아닌 학생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 보려고...

개인에게도 안 되고, 학부모가 우리 애기가 이 학원에서 최소한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원을 30일 다 갈수는 없고, 며칠이상 학원을 수강했을 때 지급하는 규칙이 있죠?

예.

그런 것이 있으면 본 위원도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애들은 금방 금방 변하거든요. 미술학원 다니고 싶다고 하다가도 한달, 두달 다니다 애들이 또 변해요. 이런 변수가 많거든요.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가 확인을 해서 카드 누리과정에서 카드로 이 달에는 우리 아이가 이 학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학원에 확인을 해주는 날마다는 아니지만, 한달에 한번정도는 이렇게 확인을 해서 그 근거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급하는, 꼭 그렇게 아니라 비슷한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인 학원 자료를 가지고,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학원에서 출석부 가져와서 이 사람이 학원에 나왔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니까 철저하게 지급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을 물론 실명을 통하지 않는 내용으로만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무원 품위에 관해서 위반된 사람이 8월 8일자 인사에 포함이 되어 있죠?

지금 자료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뚜렷하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안했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초에 황숙주 군수께서 들어오셔서 명품 한우계를 만들 때는 뭔가 순창의 한우를 명품화 시키겠다. 그런 의지로 명품 한우계도 만들었고, 유지를 했었는데, 명품 한우계가 제대로 잘 못되다보니까 친환경축산담당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또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순창 축산은 포기를 하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부군수께서는 출석요구 용무를 마쳤으므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원거리 출장을 자제해 주시고, 위원회 출석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과장은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누락됨 없이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의록 점검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14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안전건설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노성호입니다. 먼저 2014년 한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리며, 연일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시는 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의정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곤 담당입니다.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희 담당입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민 담당입니다. 하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동용 담당입니다. 현재 건설행정담당은 공석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하반기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직렬 정원 20명 중 현재인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로 보수원과 행정근로직 10명을 포함하여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건설과와 관련된 민간단체는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순창군협의회 등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의 기구는 안전총괄담당을 비롯하여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126억68,718천원 중 88억64,929천원을 집행하고, 38억3,789천원이 미집행으로 주로 미집행 내역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경천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이나 현재 사업추진 중으로 2015년 2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며, 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은 결산 추경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관리 강화&’부터 &‘경천고향의 강 정비사업&’까지 16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사회만들기 국정시책 구현을 위한 군민안전문화 실천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 순창군 추진 협의회를 지난해 12월에 4개 분과 2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안전모니터 봉사단 446명과 모범운전자 봉사단 56명 등 11개 읍ㆍ면에 50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안전확보를 위한 기초소방시설 지원사업은 지난 6월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8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군내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200세대를 선정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중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12월까지 재난취약계층에게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주요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0월중 3일간 실시하여 민ㆍ관ㆍ군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통합적 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 구축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운영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하천ㆍ계곡지역에 7천 9백만원을 투자하여 안전시설 및 안전요원을 배치ㆍ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정된 안전지역 중 인명사고가 없고 발생 가능성 없는 A등급이 2개소, 인명사고는 없으나 발생 가능한 B등급이 11개소 있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위험성이 높은 C등급이 섬진강체육공원에 1개소가 지정되어 총 14개소가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과 우리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의 물놀이 인명피해가 없도록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리지역 14개소의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기타 물놀이 관리지역이 아닌 계곡 등에도 지역이장님과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지난해 물놀이 인명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올해도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민방위 교육 및 비상대비입니다. 일상생활의 재난 및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ㆍ직장ㆍ지원대를 포함하여 민방위대원 66개대 1,55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가폰, 교통봉 등 6종, 521점과 방독면 1,754개를 보유하고 있고, 비상급수시설 5개소, 비상대피시설 12개소, 경보시설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와 관련하여 비상급수시설의 분기별 수질검사 결과 적정판정을 받아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으나, 방독면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폐기 및 교육용 전환으로 확보대상 1,294개 중 768개가 확보된 상태로 부족분 526개 추가확보를 위해 연차별 예산확보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재해위험지구는 19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16개 지구를 사업완료하고 쌍치면 방산과 반계지구 등 2개 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유등면 유촌지구는 금년 4월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총 80억원을 확보하였고 올해 특별교부세 7억과 &‘15년에 14억 등 21억원을 확보하여 &’15년도에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16년부터 &‘18년까지 59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상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쪽,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마을을 우선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여 재난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서민밀집위험지역은 우리 군에 3개소로써 &‘13년에 쌍치 쌍계를 완료하였고 유등 무수 지역은 우기전인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동계 어치지구는 국가예산 3억원을 확보하여 `15년도에 사업완료하여 재해취약지역을 해소 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상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 재난예방을 위한 인력ㆍ장비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인적ㆍ물적자원 동원을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1996년 OECD가입 이후부터 복지와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에 대한 투자와 대응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세월호 사건 이전부터 기존 야간 상황근무를 당직실에서 담당했던 것을, 안전건설과 직원들이 금년부터 1일 2인 24시간 상황근무체계로 강화하여 운영하면서 유사시 발생하는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여 재난상황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을 1본부 11개 읍ㆍ면 605명으로 구성하여 10월말까지 65회에 걸쳐 2,550명이 방재작업에 참여하였고, 방재단원 400명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유사시 대응토록 하는 등 재난재해예방활동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상황대응을 위한 강우시설, 음성자동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음성자동시스템사업은 &‘14년 60개소를 포함하여 218개소에 설치하여 16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유사시 군민에게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14년도 재난관리추진실태 평가에서 우리 군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최우수 시군으로 평가되어서 오는 20일 전국단위 중앙평가를 전국에 있는 전문가 및 교수님들을 모시고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중앙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를 목표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포상금과 함께 순창군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지형ㆍ지리적 여건, 과거 풍수해 특성 및 피해원인분석, 각종 시설물의 방재능력 검토, 풍수해위험도 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12월까지 소방방재청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며 정비계획 목표연도 향후 10년간의 주요현황 및 읍면별 세부사업내역 등은 지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 배포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지역간 도로망 확충으로 읍ㆍ면간 균형발전과 접근성 제고로 주민교통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관내에는 고속도로 1개 노선 17km, 국도 5개 노선 110km, 지방도 8개 노선 103km, 군도 12개 노선 134km, 농어촌도로 254개 노선 601km 등 총 280개 노선 965km가 있습니다. 이중 포장도로는 454km, 비포장 491km, 미 개통 2.4km로써 포장률은 국도 100%, 지방도 91%, 군도 47%, 농어촌도로 31%로써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률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는 군의 재정형편상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도로 개설에 어려움이 많고 투자비 대비 효율성이 미흡하여,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14년도 추진 중인 지산, 안정선과 현재 완료 개통된 풍산 우회도로개설 공사의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등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클린순창 이미지 제고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군민에게 교통편익 제공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현황 및 개요는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추진상황으로는 도로차선 도색사업을 2차에 걸쳐 11개 읍면 123.7km 완료하였고, 유등ㆍ쌍치 등 농어촌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도로재포장 등 도로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설해대비 제설자재 장비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15년도부터는 신규도로 개설도 중요하지만, 위험구간 개선과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 필요성이 크므로, 유지관리비 증액을 통한 안전시설 보강을 위한 예산확보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6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이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범지역 사고예방과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신규 설치한 56등을 포함하여 금년까지 5,679등을 설치 완료하고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중 가로등 일제조사를 실시하여서 기존 가로등의 관리 실태와 신규 설치 대상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 및 문제점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순창 자전거길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가활동을 위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하게 라이딩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자전거 길은 섬진강 종주노선 29.8km와 섬진강에서 영산강의 연결노선 21.5km 등 총 51.3km를 조성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교량 5개소, 향가터널ㆍ목교, 쉼터 6개소, 인증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자전거 보유대수는 2014년 3월 기준 3,373대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자전거 길에 대한 영조물책임보험 및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단체보험에 가입하였고, 자전거길 유지관리를 위해 섬진강에서 영산강 연결노선 풀베기 작업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군 관리계획 관리 현황입니다. 군 관리계획은 토지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집행ㆍ관리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용도지역은 총면적 495㎢ 중 도시지역 10㎢, 관리지역 143㎢, 농림지역 319㎢, 자연환경보전지역 24㎢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 관리계획위원회 개최 6회, 개발행위허가 122건, 개발행위허가 준공 90건, 군 계획시설결정 4건이며,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은 5건입니다. 앞으로 `15년부터 `16년까지 2년간을 거쳐 10억원을 투입하여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팔덕수변개발사업의 지구단위결정 신청과 개발행위 허가 수시 처리하여 지역발전의 촉매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 시특법 대상 시설물 관리입니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는 대석아파트 1개소, 유적교 등 4개소 등의 교량, 적성정수장 등 4개소, 순창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등 4개 분야 10개 시설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해빙기 및 총체적인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과 시설물별 정밀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점검 결과 등 시스템 입력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9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반복적인 수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내 소하천은 205개소, 287km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20%인 57km를 개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이월사업비 포함 45억 6천 6백만원을 들여 복흥 송정소하천 정비사업 등 4개소에 하천개수 1.77㎞ 및 교량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 중앙 점검결과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수상 예정이며, 6월에는 송정소하천 사업이 `14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소방방재청으로부터 15억원의 포상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기간 내 견실 시공으로 재해예방과 친수 공간조성으로 주민과 함께하고 관광자원화로 시킬 수 있는 하천정비사업이 되도록 하겠으며, `15년도에는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운암ㆍ서지소하천과 방산천 등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 용역비 46억원 중 &‘15년도에 30억원 확보하여 추진하므로써 소하천 및 하천 관련 국가예산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하천시설물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시설물 관리 및 정비로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한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하천인 섬진강과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총 230개소, 607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천 및 소하천 하상정리사업, 경천 풀베기 등을 완료하였고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3월부터 지방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개수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풍산 우곡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 피해지역 하천정비로 수해피해 사전예방과 침수지역 지방도 이설로 지역주민 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풍산면 상촌리에서 유등면 건곡리까지 총사업비 215억원을 들여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하천정비 4.4km, 지방도 숭상 1.7km, 건곡교 재가설 등이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13년 11월까지 완료하고, 지난 6월에 익산국토관리청의 사업추진 협의를 마치고, 8월에는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 등을 거쳐 사업발주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상황 보고중 미흡했던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86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14년도 가로등 76등을 신설하셨다고 했는데, 자료 보니까 56등을 신설하셨어요. 이 가로등은 있던 자리가 아니고, 새로운 자리에 신설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 나트륨램프를 사용하셨습니까, LED로 하셨습니까?

나트륨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로등 관계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와서 느끼기에도 가로등 관리 체계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설을 하면서 나트륨램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W고 LED는 50W으로서 전기요금 절약 차원에서도 인체에 미치는 그런 영향에서 봐서도 지금 신설된 것은 LED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가로등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생각을 못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 현지에 와서 업무를 해보는 것 하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바라봤던 관계는 많이 틀리거든요. 여기 와서 제가 해보니까 실제 5600등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조금씩 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도 있고, 전기료 문제도 옛날에 했던 것하고, 지금 했던 것하고, 전기료 차이도 있고, 가로등을 설치한 것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정성균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고, 불필요한 가로등이 폐기가 되어야 할 가로등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가로경관을 헤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일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56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 욕심대로 조사가 안 되어 있었어요.

아니, 기존에 있던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설 가로등은 과장님께서 LED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현 시점에서라도 신설된 가로등은...

맞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깊이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은 과오로 인정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깊이 있게 가로등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시설이 이루어지게 갔고, 그 후에 지금에 와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가로등에 보면 가로등도 소유번호라고 할까요.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로등 종사하신 분들이나 가로등 관련되신 분들이 빨리 찾아갈 수 있는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로등 관리상에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 번호 가로등마다 번호가 있는지...

그 중에 한 가지가 가로등 관리상에 문제가 고유번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관리해야하는 관리대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을 개선해야 할 1번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어느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불이 안 들어온다. 어디가 고장이 났다. 신고가 들어온다고 해도 쉽게 저희들이 가서 접근해서 찾는 것이 시간을 걸리는 문제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해보자 하는 것들이 뭣이냐면 가로등에다 고유번호를 부착하자. 고유번호를 부착해 놓고, 어느 위치에 어떤 가로등이 있으면 그것은 언제 만들어진 것이며, 조사가 될 수 있는 데까지 조사를 해서 관리대장 카드를 가로등 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신 고유번호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법 논의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각도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신주소, 지금 주소가 다 바뀌어서 주민들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주소지가 바뀌어서 옛날 주소를 써야 되냐, 지금 주소가 뭐냐, 현주소를 기억 못하기 때문에 주소로 집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가로등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등에 신주소를 찾아갈 수 있는 연계를 해서 가로등 앞에 주소가 써져 있으면 가로등뿐만 아니라 거기에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쪽을 찾아가는 관광객이나 쉽게 가정집에 가서 여기가 어떻게 주소가 어떻게 되냐, 가정집 내다보면서 주소를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로등하고 연계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현주소가 같이 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좋은 의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어차피 관리번호를 부여할 때 부여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신주소를 해서 부여를 넣냐, 도로명 신주소로 집어 넣어서 관리번호를 넣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순창군에 아직까지는 LED 램프를 쓰는 가로등은 하나도 없습니까?

2001년도에 설치한 91등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88인터체인지 그쪽을 지나서 공단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나트륨 등이 아니고, LED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하고 시내 쪽에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이후로도 신설된 곳은LED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잘 연구하셔서 앞으로 신설되는 가로등은 기존 것은 몰라도 꼭 LED로 교환할 수 있게 예산확보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 위원입니다. 가로등을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하실 건데, 면별로 일률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면 사정을 봐서 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림면 같은 경우는 올해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200개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작년에 보면 1등 아니면 2등 이정도 밖에 배치가 안 되니까, 앞으로 몇 십년 가도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구림면 같은 경우는 산간지가 많고, 귀농귀촌 자들이 오시는데 대부분 마을로 온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떨어진 곳으로 집들을 지어서 오거든요. 그러면 집까지는 못해 줘도 들어가는 입구 하나정도 설치를 해줘야만 귀농귀촌한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참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길 유지관리 문제입니다. 섬진강하고 영산강 연결노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건거 도로가 순창을 그냥 지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전거 매니아들이 순창을 구경할 수 있도록 아니면 하루정도 머물다가 허다 못해 점심이라도 먹고 갈수 있게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금과 이목까지만 되어 있는 것을 금과면에서 강천산, 강천산에서 회문산, 순창까지 돌아올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풍산면과 금과면 쪽에 기존에 농로를 이용했던 것들을 자전거도로로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뭐냐면 기존에 농로를 이용을 했는데, 자전거도로로 전환하면서 가드레일이나 그런 것들을 설치해 버렸어요. 대형 트렉타라든가 아니면 경운기도 못 피하는 현상과 불편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지를 다시 조사를 하셔서 가드레일을 철수,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철거해 주시고 본 위원이 현장을 봤는데, 위험하지도 않는 곳에다 설치한 데도 있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조사하셔서 농민이나 주민들이 영농에 불편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매니아들이 순창에 와서 기왕이면 하루라도 머물고, 돈을 쓰고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자전거와 같이 연계가 돼서 할 수 있는 쉼터라든지 그런 부분은 만들고 있는데, 쉼터라는 것이 옆에 만들어 봤자 실질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군목하고 향가유원지 개념입니다. 장군목에서 쉬면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매점이라든지 활성화가 필요하고, 향가유원지 경치가 좋기 때문에 야영캠핑장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는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스 개발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경천사업을 하면서 일부 그 사업비를 투자하고 별도로 원래 내년에 정도 해서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고추장민속마을까지 순창을 통해서 가는 노선 계획을 1차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최종 군수님과 협의 과정에서 1년간 미루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천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경천고향의 강 정비사업 이후로 해서 거기까지 어느 정도 이쪽 사업으로 빠져 나오고 한 다음에 그것 하고 연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할려면 지금 당장 하는 것 보다는 1년정도 미루어 논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고추장민속마을에서 강천산까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개인적이고 앞으로도 내년도에 설계가 실질 들어가게 되겠지만, 거기에다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방도 792호선을 선형을 다시 잡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같이 병행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로 자전거길에 필요 없는 불요불급한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통행에 지장을 주고, 안전보다는 불편을 초래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에서 지산안정선이 금년도에 마무리 된 것이 통안리까지 마무리가 되는 가요?

지산안정선은 현재 단계로서 원래 사업계획은 금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예산을 확보 못해서 내년까지 이월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로 해서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군비까지 해서 내년에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예산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특별교부세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지산안정선 현재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고, 위쪽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교통량이라든지 시급성,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몇 키로 됩니까?

나머지 부분이 4km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군수님이 주민과 대화할 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내년에는 시작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것은 아니더라구요.

그 부분은 내년까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사업비를 특별교부세까지 확보를 했으니까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실설계를 할 단계가 되죠.

지산안정선에 대해서도 끝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참고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도로관리 유지 사업을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쉬운 소방서 앞에서 의료원 가는데 이게 도로사진입니다. 가 보셨죠?

예, 봤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그 구간은 저희들이 특별히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88고속도로하고 사업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전체적으로 완료를 해 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일부러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어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사업자 측한테 확답을 받았어요?

확답은 아직 받지 못했는데,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런 전제 조건하에 출입을 하도록 요구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일반 공용도로로서 이용하는 것을...

전부 과적 차량 때문에 다 파진 것이거든요. 그것을 보장 안 해주면 못하게 해야죠.

그 문제는 저희가 책임 지고, 사업단하고 해서 해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했어야 됩니다. 전체 노선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88사업단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참고로 갖다 보십시오.

예.

도대체 순창군청 공무원들이 사명감이 있는가, 없는가를 모르겠어요. 어느 누가 하나도 그 지경이 되기까지 제기 한번도 사실 안 했죠?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한 근거 있어요?

전화상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거 제시는...

전화상으로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순창군 도로가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입니다. 도로관리가 엉망진창이에요. 상수도 사업을 해가지고 도로를 전부 배수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겨울철 되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또 하자보수를 한 구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자가 또 발생했어요. 일정기간 지나버리면 누가 해야 됩니까?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에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도하고 예를 들어서 군도 농어촌도로는 국도야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고, 군도 농어촌 도로는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방도가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에다 수시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저부분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굴착허가를 해줘가지고 복구를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저렇게 됐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다 하는 소리가 그것입니다. 저희가 클린순창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 헛것이다. 맨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느끼는 것이 도로부터 느끼고 들어오는 것인데, 도로가 너덜너덜 하면 클린순창이라는 이미지가 살아나겠냐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하자 발생되면 전체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건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조그만 소신이 있으면 돈 안들이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예, 맞습니다.

돈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관리유지사업 많이 주면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하셨죠?

그 관계하고는 차원이 틀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제기한 부분은 전혀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담당 공무원이 소신만 갖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동통신에 송수신 탑입니다. 받을 때 허가받고 설치 하죠?

국도인데요.

국도가 아니라, 이것은 국도변일 수도 있고, 구곡월정선 그쪽입니다.

다시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국도 측면에서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국도 전이었어요.

지금은 거기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현재 두 번 이야기는 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사고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전혀 이쪽 노선이 안 보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민원 제기를 했는데, 수로원들 한번 보내가지고 나뭇가지 두 개 이만한 것 끊고 갔어요. 그리고 어떤 조치도 없어요. 나중에 민사상에 책임져야 돼요.

그 문제는 국도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도로에다 가로수도 식재하고, 꽃길도 조성하죠?

예.

꽃길 조성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꽃길 조성은 읍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꽃길 조성은 하지 않고, 교통소통에 방해나 지장물이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나 비가 오고 나면 배수가 꽃길 조성을 하거나 콩을 심거나,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실질 배수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들이 그거예요. 읍면에서는 꽃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콩을 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경관을 살려야 한다. 저희는 안전적인 입장을 생각 많이 해야거든요.

안전건설과장님, 안전건설과에서는 도로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접근해야죠. 매년 꽃길 조성할 때마다 흙을 갖다 돋아요. 그렇다 보니까 양쪽 노견이 다 높아집니다. 그러면 도로는 배수로가 돼버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을 알면서도 왜 개선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그것은 읍면내지는 꽃길 조성하는 데다 강력히 제기해서 노견 밑으로 가도록 전체 파내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강력하게 지시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지, 도로를 어떻게 배수로가 되게 만들어 놔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지시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담양에 메타쉐콰이어 길로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순창도 남들이 갓 쓰고 장에 가니까 패랭이 쓰고 장에 가는 식으로 강천산 쪽으로 심어 놨어요. 전라남도 담양 쪽을 가서 메타쉐콰이어를 보면 노견 자체에서 절대 올라온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전혀 안 올라왔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몇 군데 올라 와 있어요.

도로가 뒤집어 지는 거요.

예, 그런데 순창은 거의 뒤집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 노견까지 포장을 해 놨어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위험하신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가로수 심을 때, 담당자가 신경을 안 써서 그러는 거예요. 전라남도는 노견경사도에다 심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절대 안 올라오죠. 누구 부주의 하나로 인해서 개선방법이 없어요. 특히 메타쉐콰이어 같은 것은 나무 특성이 천근성이라서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나무가 아니고, 옆으로 뻗는 나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인접해서 심었다면 가로수는 저희가 안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깊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도로에다 심었다 하면 천근성 보다는 심근성으로 나무를 심어줘야 하거든요. 옆으로 뿌리가 뻗는 것 보다는 깊이 들어가는 더구나 천근성을 도로변에 근접에서 심으면 도로 자체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산림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가로수를 심을 때는 그쪽에서 고려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심으라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의지 갖고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한내월정선 업무보고때 얘기를 했었죠. 기 19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75% 공정율을 내고, 현재 중단하고 계시는데 업무보고때,

제가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절대 안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소신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개인에 민원을 가지고 행정이 왜 끌려 갑니까?

저는 끌려간 것 없습니다.

지금 끌려가죠. 이미 작년도에 사업이 완공되어야 할 부분이 안하고 있잖아요. 안하고 있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일단 주민이 불편하고, 주민이 손해입니다.

기 19억3,000만원이 투자 되어 있고, 공사비도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증감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활용도 못하고 있고, 도대체 왜 그것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골프장을 하고자하는 사업자가 있거든요. 그 사업자가 우리가 해 놨을 때, 거기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살려서 터널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로를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진입로 관계라든지 보강을 해달라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또다시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해야 하는 추가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내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되고, 안 되고를 따지고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는데, 아직 가시화 되는 것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제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사업비 예산을 내년에 세워가지고 나는 밀어부쳐야겠다.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행정에서 그것이 왜 안 됩니까?

행정이...

특정 개인에 물론 지역경제에...

기왕이면 하나의...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된다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화 얼마만큼 기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도는 소문에 의하면 18홀로 군수께서 도로 폐쇄시키고, 해주기로 했다. 아마 어느 장소에 가서는 하시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니 행정에서는 계획대로 해야지 특정 개인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행정이...

그 부분은 하나의 기준을 세워놓고, 상호간에 문제점 보완을 서로 해갈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요. 해갈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까지 공사 중지 된지가 2년 되죠?

예.

그러면 2년동안 아무것도 안 나왔다면서요.

가시화된 것을 지금까지 내놓지를 않고 있으니까...

전혀 안 나온 상태에서 막연히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한다고는 하고 있고, 일단 제 입장에서나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수 없는 여건도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업계획을 계획대로 투자해 놨다가 2년동안 가시적인 것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것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다?

그 문제는 조속한 방향으로 제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골프장사업이지, 도로사업이 아니거든요. 골프장 사업인데, 도로를 자꾸 앞세운다는 자체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냐...

안전건설과장이 직무유기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직무유기죠. 당연히 계획대로 추진 돼야죠.

나오는 계획서에 의해서 판단을 할 사항이니까...

모든 부분을 의식해서 그러지 마시고, 안전건설과장은 모든 것을 소신 있게 잘 하시는지 잘 알고 있는데, 밀어붙이십시오. 왜 다른 부서는 다 잘 밀어붙이고, 사업도 잘 유치해 오고, 모든 것을 열심히 잘 하시면서 이 부분만큼은 이렇게 조금 무소신하신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말 못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공개행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숨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려 안 해도 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사업도 하는 것인데...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돼서 주민에 편의이익이 증진되도록 확답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74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서 155만원을 증액했고, 당초예산 편성을 87,932천원을 편성했었죠?

예.

1차 추경에 1,460만원 추경편성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경에 올라간 것이 장비구입비 하고, 체육대회비 부족분 5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체육대회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부기가 별도로 있으니까 얘기할 것 없고...

장비구입 대입니다. 예초기라든지, 기계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장비구입을 해서 읍면 방재단에 나눠주는 장비입니다.

그것이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으로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성립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제가 와서 보니까 추경에 장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부족합니다. 또한가지는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도에 있을 때 업무를 봤을 때도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감면을 받았던 것들이 여기 와서 작업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1회 식사비로 17,000원씩 드리고 있더라구요. 그 분들이 식사비를 모아서 쓰지를 않고, 장비구입을 하는 사례도 있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장비가 부족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냐, 좋은 일이지만 막상 장비가 부족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냐 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장비구입비로 세운 것입니다.

추경예산 성립을 해가지고 장비구입을 해서 지급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급히 하는 것은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을 추경까지 굳이...

추경에 세운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봄에 대충 예초기라든지 기계톱이라든지 그런 것이 봄부터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굳이 지금부터 사가지고, 배급을 해 놓고 창고속에 넣어놓을 것은 없지 않냐 하는 차원도 있었습니다.

그럼 추경을 할 필요가 없었죠. 내년도 본예산에 했어야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러는데, 그런데 내년에도 저희가 구입을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일괄요청을 하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원인행위 자체를 안 했습니까?

원인행위는 됐습니다.

원인행위는 하고, 정산을 안했습니까?

예.

현재 사용잔액이 33,252천원이거든요.

집행이 원인행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준 시기하고, 현재 시기하고는 자료 내주는 시기하고 틀리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에서 이 이후로 할 사업이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산만 지으면 사업비가 소진 됩니까?

사업비가 남은 것은 사업비 집행 완료되어서 집행잔액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남아 있거든요. 재해위험지구 방산지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산추경때 전부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작년에도 보니까 결산추경때 정리가 안 되어서 지난번 회계감사 때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1차 추경이 늦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1차 추경이 예년 같으면 4월에 보통 됐는데, 이번에 선거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늦게 됐다고 해서 크게 추궁할 생각은 없는데, 추경까지 편성해서 장비 원인행위를 했으면 그것 배정은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여름에 홍수라든가 재난에 대비해서 구매를 했는데 시기를 놓쳐서 구매를 원인행위만 해 놓고, 정산을 못 했다. 지금 정산을 못 했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은데, 소신있게 대답을 해서 더 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용잔액은 3,300만원정도 남겨둔 것은 묵과하기 힘든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소신있게 하고, 자신있게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정산이 지어서 결산추경에 사용잔액이 필요 없게 남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비상사태 대비해서 순창군에 1754개 방독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50%정도 되는 900여개가 사실 사용기간이 만료돼서 폐기대상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장이 방독면을 가지고 강력하게 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300여개정도를 구매 했죠?

그것이 아니고요. 금년에 49개를 했습니다.

49개요?

예, 그래서 49개가 됐는데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구입을 해봐야하겠다 해서 300개 구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첫째 정화통이라고 하죠. 정화통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한번만 열어버리면 못쓰네요.

예, 못씁니다.

열거나, 한번 사용하면 못쓰는데 사용기간이 불과 몇 시간 안돼요. 경우에 따라서 150분이 안되는데, 2시간 반이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이런 사태가 터졌다면 이것을 열고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 나한테 터졌을 때 이것이 사용시간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통째로 사더라도 방독면하고 이것을 살 때 4배수정도는 더 있어야 하루분정도가 된다. 15년 된 방독면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산 방독면하고 거의 구분이 안갈 정도로 똑같습니다. 15년 됐는데, 플라스틱 분야가 경화 됐냐, 그것도 아니고, 정상상태인데 여기에다 정화통만 사서 이것을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정화통만 살려고 노력을 해 봤느냐, 더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그런 노력은 없었죠?

솔직히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정화통부분만 파는 것도 제가 공부가 솔직히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화통을 만약 살 때는 방독면에 하나에 적어도 3개내지 5개, 그래서 하루분 정도는 확보를 해야 다시 이 상황이 종료되고, 다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쓸 수가 있지 이것 한번 쓰고 버려야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15년된 방독면을 폐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정폐기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정폐기물 폐기를 하고, 칼로 찢어서 폐기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경화도 되지 않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다 마스크를 쓰고 농약 하잖아요. 정화통은 농약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다 가재라도 넣어서 하면 마스크보다는 훨씬 낫을 것이다. 분무기가 이렇게 뿜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다 뿌리치고 다니는 큰 분무기를 쓰는데, 900개정도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상태 좋은 것 15년된 것이 이렇게 좋을 진데, 이런 것을 해서 농가에다 소요조사를 해서 줄 의양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데가 법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는 무상교육으로 교육용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같은 지침에서 보면 환경오염방지 및 외부유출로 유통된 사례가 없도록 폐기절차를 준수를 해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한번 말씀을 하셨길래 소방방재청에다 정식으로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급을 해서는 안된다고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뒤집어쓰고 범죄용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정부입장에서는 가질 것인데, 만일에 긍정적 답변이나 저희가 알아서 판단을 해라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과장님 하는 말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글 분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강도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었을 뿐이겠지만 좋은 것을 폐기시키라는 것은 지침이잖아요. 지침이면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어요. 업무에 방침을 정했을 뿐이지...

그런데 공무원한테는 지침 위반에 대한 책임은 돌아옵니다. 대외적으로 효력은 없어도 대내적인...

그때는 의회 핑계를 대야죠. 의회에서 농민들한테 쓰라고 줬다. 청소를 할 때도 용이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지침 하나 때문에 모든 자원이 폐기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거예요.

설령 안된다고 오면 지침이라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순창군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던가 해서 모든 순창군에 화두가 그린 클린인데 이런 것 해가지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본 위원장 지론이거든요. 공유재산물품 관리법에 보면 사용하고 남은 것이 소요조사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보면 물론 정수물품에 한해서 그렇지만, 이런 것도 줘서 줬다고 걸리면 그것은 본 위원장이 의회에서 의회 이름을 걸고 대비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책임진다고는 못해요. 왜냐하면 책임진다고 하면 의원 그만두고 끝나버리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안된다고 하면 지침개정을 요구할 것이고,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 방안을 금방 생각했냐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읍면사무소에다 일괄적으로 줘가지고 농민이 필요하다면 그때 잠시 빌려갖다 쓰고 가서 반납하는 체계라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생각을 위원장님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방독면을 구매할 때는 이것을 추가분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 사실 추가분으로 구매해가지고 헌 방독면에 끼면 상관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학순입니다. 순창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강호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손주영 기업유치 담당입니다. 김정숙 일자리창출 담당입니다. 강수영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99쪽 기본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순창군지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지역경제과 79억3,600만원중에서 잔액이 37억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52.7% 지출을 했습니다. 주로 남는 것을 보면 지역경제계 도시가스 보급사업 예산 4억1,000만원중에 2억6,9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출이 가는 것으로 봅니다. 기업유치 풍산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19억1,000만원에 17억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 기성검사를 해서 연안에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육성지원 보조사업에 4억1,000만원중에서 8,9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통행정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6억1,800만원중에서 5억1,4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이 3년차 사업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의 사업장 시설개보수 및 그릇, 기계교체비 등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군 이미지를 높이고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1억원으로 2월에 사업신청자 모집결과 22개소를 신청받아 9개소를 선정하여 9억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8개소 사업이 완료됐으며, 1개 사업은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04쪽 순창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소비자가 찾는 전통시장을 위하여 토요시장 문화행사와 와글와글 전통시장가요제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토요시장 문화행사를 개최하였고, 와글와글 전통시장 가요제는 이번 달 21일 금요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상인회를 활성화 하고, 상인회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지역경제살리기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군산하 공무원들의 관내 소상공인업체 이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에 처음 추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군 산하 직원 442명이 참여, 관내 소상공인 업소에서 이용한 금액이 1억5,400만원정도로 우수 3개 부서에 대해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2월에 정산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남은 기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공무원들이 관내에서 소비가 촉진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입니다. 당초 저소득층 845가구와 복지시설에 LED조명 2,310등을 교체 할 계획이었으나, 사망&middot이사 등 저소득층 대상가구 감소와 복지시설 사업비 부족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사업간 사업비를 조정하고 사업량을 변경하여 저소득층 745가구와 복지시설에 LED조명 2,503등을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소득층 600가구가 교체 완료되었으며,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공급관로 설치비 주민부담금 지원과 인입배관 설치비 지원이 있으며, 금년에는 4억1,000만원이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153세대 1억1,300만원을 인입배관 지원사업으로 교부결정을 하였고 85세대 공사를 완료하여 6,1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계2지구 취약지역에 대한 공급관 설치 주민부담금 지원사업은 2억7,000만원을 확정하여 도시가스 회사에 교부결정 하였으며, 18일 오늘 착공하여 12월 20일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우량기업 유치 추진사업입니다. 고용창출이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 관내 공장은 133개 업체이며 식품제조가 85개 업체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인계 및 쌍암농공단지에 우리제관과 앤앤비 2개 업체가 공장등록을 마쳤으며, 맥주공장인 장앤크래프트 브루어리와 대한패브릭도 공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하여 대상FNF, 수정바이오팜,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진광산업 등을 방문하여 기업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치 타킷 기업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우리 군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9쪽 중소기업 자금융자 및 환경개선 추진사업입니다.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편익과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기업안정 경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내 공장으로 등록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5억원 운영자금 3억원 최대 8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년 4%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사업은 관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집진시설, 보건위생시설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이차보전사업으로 22개 업체에 이자 1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환경개선사업으로는 7개 업체를 선정하여 4개 업체가 완료되었으며, 3개 업체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풍산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유치 인프라를 구축하여 인구유입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사업비를 투자하여 그동안 토지매입과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기반 및 토목공사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현재까지 공정율 60%를 진행하였고, 연말 안에 기반시설 및 부지정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기, 조경, 폐기물 처리용역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년에는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부지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풍산제2농공단지는 3블럭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3개 업체가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 111쪽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및 지역 실업자등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과 소득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250여명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마을기업육성 7개소에 81명, 사회적기업 6개소에 92명, 공공근로사업에 연간 69명, 청년취업 2000사업 및 4050 중장년층 취업 지원사업에 9명 등 인건비 지원과 동시에 실업자 직업훈련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여성 및 고령자등 취약계층에게 고용친화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청년&middot여성 및 고령자들에게 다양한 방면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쪽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상품화 또는 사업화하여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도비 1억여원을 확보하여 일자리 50개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야생갓 꽃 재배단지 조성을 통해 갓꽃 축제 여건을 조성하는 등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마을 및 공공시설물 담장에 마을 특색에 맞는 벽화그리기사업을 추진하여 마을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마을 경관을 개선하였고, 다문화 여성들을 통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 및 통번역사업을 실시해 클린순창 만들기와 관내 어린이집 가정통신문등 안내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에게 한글의 이해를 돕고 있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113쪽 교통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추경에 1억원을 추가반영 하여 총 군비 3억원을 투자하여 순창시장 버스행선지 안내간판 6개소 설치, 교통신호등 노후철주 교체 및 신설 9개소, 과속방지턱 및 도로반사경 설치 등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교통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대중교통지원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이 사업은 농어촌버스 운행이 어려운 적자노선에 재정지원,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여 군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에 15억원, 고속버스 재정지원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 보조사업은 2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이면도로를 정비하고, 버스승강장 설치 4개소와 승강장 11개소에 태양광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버스 승하차시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교통행정 선진화 사업으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체납과태료 일소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징수율을 지난해 45%에서 50% 수준으로 목표를 상향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전체 체납자 일괄독촉 고지서 발송, 자동차 및 통장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당초 목표보다 17%를 상회하는 67%에 달성하여 지난 8월 전라북도에서 과태료 징수평가 결과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마을기업육성하는 사업 있죠?

예.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7개소, 2014년도에는 없었습니까?

2014년도만 재지정 선인마을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7개소가 지정이 돼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합해서 8,000만원씩을 1차 연도에는 5,000만원 2차 연도에는 3,000만원 지원을 해 줬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사업목적하고 전혀 맞지 않게 서류상만 일자리창출이 됐지, 전혀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죠?

원래 목적대로는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일부 다른 것으로...

확실히 답변 하세요.

그 목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이거든요. 예산심의나 결산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서 답변한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감사장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 할 때는 개인적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름은 거명 않겠습니다만, 어떤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사업실시한지가 2년이 됐는데, 단 한번도 생산한 사실이 없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본래의 목적으로는 2년이 됐는데, 그 목적으로는 생산이 안 됐지만, 현재 농산물 공동생산을 하기 위해서 청국장이나 메주를 만들어서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본래 목적으로는 다릅니다.

향토기업인가, 무슨 기업인가 그 사업에서 하는 사업이고, 다른 사업 부서에서 한 사업을 거기에다 붙이려고 그래요. 전혀 안 했죠?

그 목적으로 안했습니다.

편하게 안한 것은 안했다고 해요. 안했는데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시렵니까?

그동안에 생산을 영양두부를 제조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폐수문제가 대두가 되다보니까 그동안에 생산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면 그것을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폐수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했다면 처음부터 지원이 안 되어야죠. 그런 준비 과정도 없이 마을기업을 해 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된 소리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복흥면이 공교롭게도 오폐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당시 때는 안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오폐수시설을 하도록 먼저 지원을 해주든 무엇을 하든 해서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지원해주는 자체가 문제죠.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보조금만 받아서 활용하고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농촌이 못사는 거예요. 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계획대로 쭉 연결이 되면 괜찮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윤 창출이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실패한 기업도 있고, 성공한 기업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보조금 받아서 2년동안 아무 사업성과도 없이 이렇게 놔둔다고 하면 오히려 더 가중되죠. 이것 100% 보조가요?

자부담 10%, 보조 90%입니다.

자부담 10%, 90% 보조를 받으니까 공짜로 해 놓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고, 사업계획대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과 사업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사업만 주고, 원활히 서류만 잘 맞추어서 끝내주는 것이 지역경제과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지속돼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또, 부족한 면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열심히 하면 도와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하고 있으면서 무슨 소득창출이 돼요. 무슨 일자리 창출이 되고, 어떻게 이것 제대로 사업 운영 안하면 회수조치 하시렵니까?

사업은 마무리가 됐는데, 제조를 않고 있는데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마무리가 됐어요.

현재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오폐수처리장은 당초부터 이 사업을 실시할 때부터 시설하도록 만들어야 했다니까요. 그것을 안 해 놓고, 오폐수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공장가동이 안 된다. 2년이 됐는데, 그건 말이 안 된 소리죠.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됩니다. 농촌에 투자되는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가 돼서 제대로 됐다면 진작 우리 농촌 부자 됐어요. 사업만 주고, 관리를 안해 버려요. 그냥 사업을 줘서 정산처리만 잘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 몰라라 합니다. 관리기간이 몇 년이에요. 10년 된가요?

7년입니다.

건축물은 10년이에요. 그 안에 있는 기계나 이런 것은 내연구한이 있기 때문에 짧아질지 몰라도 건축물은 10년입니다. 그러면 10년 방치해 놨다가 나중에 개인이 가져가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내년부터는 바로 정상가동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회수조치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순창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옥이 몇 개나 됩니까?

장옥이 전체적으로 총 176개소입니다. 점포 143개, 상가점포 21개, 어물전 21개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5일장 순창장날 장에 나가보면 문 닫힌 장옥이 3분의2이상이 문이 닫혀있고, 거의 노점상들이 큰길 밖에 차가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노점상이 많이 나와 있는 것 아시죠?

예.

장옥에서 장사가 안 되고, 다 바깥으로 나오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도로로 점용해서 나온 차량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현재 장옥을 운영하면서 밖으로 상품을 내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밖으로 상품을 내놓은 상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상품을 밖으로 내 놓으냐, 그랬더니 장옥 안에 들어 있으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내 놓아야 사람들이 온다. 그래서 내놓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금 양보해서 안쪽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지도는 저희들이 하고 다닙니다.

본 위원도 장날 나가서 상인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장옥 안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좁아서 안에다 진열을 해 놓고는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바깥에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양쪽에 장옥상가 주인들이 물건들을 바깥으로 내놓다 보니까 시장에 가신 분들이 서로 부딪쳐서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서로 경쟁적으로 놓다보니까 도로가 좁은 경우가 있습니다.

손님이 하나 와 있어서 판매를 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되는데, 저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빈 장옥을 보면 시장사용매입관리 조례에 보니까 장옥에 대한 목적, 또 사용기간, 장옥주인 성명, 건물에 표시되어 있어야 된다고 봤는데, 표시되어 있는 것은 번호밖에 없어요. 1번, 2번, 3번, 81번, 93번, 닫혀 있는 상옥이든지, 장옥이든지 열려있는 장옥이든지, 전혀 이 장옥이 어물전인가, 건어물 파는 덴가, 신발 파는 덴가, 옷을 파는 덴가, 그런 명칭이 안 달려 있습니다. 명칭을 달게 되어 있는데, 그런 조치는 취하고 계신가요?

장옥에 상호를 붙여서 그런 내용들은...

판은 새롭게 해서 다 붙여 있더라구요. 하나도 구분이 적어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주로 어물전 시장과 따로 잡화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판이 장옥마다 붙여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지도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붙이고, 적을 수 있게 그것은 만들어져 있더라구요. 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다 적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걸, 왜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의아스럽고 또 조례에 보면 장옥을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에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에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게 되면 이것 한번 보세요. 커피숍 이죠. 장옥을 커피숍으로 해서 문을 달고 옆에 나무로 해서 변화를 시켰습니다. 이건 증축, 개축 이죠? 허가를 받고 했습니까?

장옥 사용허가승인은 됐는데...

군수에게 허가를 받으면 개축을 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구요.

승인 됐는데, 문을 달고 그런 것은 안 되고, 임의적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이 개인적으로 아무 허락도 안 받고, 물어보지 않고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켰다는 얘기죠?

현재 조치는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조치들은 취하고 있는데, 쉽게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가 없이 이랬을 때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봄으로써 다른 상인들이 내 편리에 맞게 고쳐 써도 되는구나, 보편화가 돼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지, 임대하신 분들이 아무리 생각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구요. 각별하게 조치를 해주시고, 장옥을 계약하게 되면 몇 년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사용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부수적으로 규칙에 보면 3개월동안 장옥을 열지 않으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3개월이 아니라 1년도 넘게 안연 문은 계속 안 열려 있는데, 어떤 조치가 있나요?

사실 행정적으로 순창시장 장옥관련해서 관리를 세심하고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계속 해 왔어야 하는데, 수십년간 그것이 관례화 되면 법을 무시해 가면서 온 관례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중간중간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난해 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제가 와서 발견하고 그에 따른 전반적인 시장사용료에 관한 조례, 모든 문제점들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것에 앞으로 절차를 취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가지고 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행정지도, 행정절차, 행정조치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시끄러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것보다도 더 개선되고,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소 시끄럽다 하더라도 그것을 잡아 가야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순창시장이 앞으로 10년, 20년, 미래에 발전을 가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방면으로 고심중에 있습니다.

고생하신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날도 시장을 갔더니, 행정에서 나오셔서 많이 선도하고 하는데 잘 안된다고 상인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노점상들 그분들한테 장옥을 얻어서 안에 들어가서 보기 좋게 해 놓고 장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장옥이 없데요. 주인이 내놓지를 않아서 빈장옥이 있으면 자기가 임대를 해서 들어가겠다는데, 장옥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장옥에서 장사하신 분들은 한달에 사용료를 내죠?

예.

장날마다 노점상들 사용료 받고 있어요?

그것은 읍사무소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장옥에서 세금을 냈고 장사하신 분들이 그래요. 노점상들도 장날마다 받았데요. 그런데 언제부터가 안 받는데요. 자기네들이 봤을 때자기네들은 세금도 냈고 안에서 하고 있는데 노점상들은 사용료도 안 냈고, 세금도 안 내면서 길거리 앞으로 나가 있으니까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나가고 싶다 이거예요. 질서가 기본적으로 안 되고, 행정에서 조례에 의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지금 현재 가서 제가 인력으로 해도 잘 안 되더라구요.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바꿔서 그런 절차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번에 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잡아가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공감합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장옥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왔다 했는데 갈 곳이 없어요. 구경할 곳이 없습니다. 바로 순대집 가서 술한잔 먹고 가는 그런 쪽으로 해서 두 번 올 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이 절대 아니에요. 상인들을 장옥에 채워가지고 여기는 활성화가 되어 있다 하면서 골목골목으로 다니다보면 구매도 할 것 아닙니까, 빈장옥이 없도록 차츰차츰 철저하게 법과 조례를 앞에 내세우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순창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시장 장옥에 대해서 조금 더 부언을 하겠습니다. 시장 장옥이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에 순창군 업무에 민간위탁촉진 조례에 보면 행정예산 사용수익을 할려면 사용수익을 하는 시설물에 대한 무단변경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군수에 사전 허가가 있으면 예외 할 수 있거든요.

예.

커피숍으로 바꾸면서 군수께 허가 받았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안 되어 있어서...

6대 의회에서 그것을 조치 강구를 요구했는데도 아무것도 지금까지 안 됐다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지시를 했음에도 조치가 아직까지 안 됐다면 업무 혜택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만약 조치를 안 했다면 원상복구를 할 때는 보증금을 원상복구를 하기 위한 보증금을 예치 해야죠, 그것이 안 됐다 그 말이죠.

현재는 보증금을 받도록 되어 있지는 않는데, 나중에 본인이 다 마무리가 되고, 폐쇄할 때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똑같은 말을 했는데, 본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시장에서 그것을 하다가 잘 되면 그만 둘 일이 없고, 안 돼서 문 닫고 가버렸는데 어디까지 추적해서 원상복구 비용 내놓으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시하기를 그 대안으로 보증금을 예치시키도록 해라. 그렇게 해 보겠다고 전임 과장은 약속을 했어요. 전임 과장은 가셨는데, 가고 나서 그 뒤에 사후조치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안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와서 조례안에 보증금을 앞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다 넣어서...

조례가 없어서 안 받았나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받을 수 없는 것은 조례 없어서 못하고, 군수 사전허가는 조례에 없어서 허가 안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으니까 문제는 보증금을 받던가, 나중에 구상권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원상복구하고 나서 망해서 가버렸는데 어디 가서 받을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몇 푼 안 되는 세를 받아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나뻐 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다시한번 지시했습니다. 꼭 그것이 조례를 바꾸던, 무슨 수단을 강구하던, 어떠한 결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으로 해서 LED 교체 사업하시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성과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재 745가구를 기초수급자를 선정을 하고, 시설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610가구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11월 30일까지는 전체 등이 설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45가구 중에 610가구를 했는데, 여기에도 약 30가구이상을 아직도 설치를 덜하고, 시설 2군 데도 전혀 손 자체를 안 쓰고 있는데...

아직 못 갔습니다.

745가구 아니고, 845가구를 설치를 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었는데, 거기에서 100가구를 줄여서 시설쪽으로 보완을 하신 것 같은데, 사업비 자체는 농가에 745가구는 100가구가 줄여서 사업비가 줄었는데, 시설에는 실질적으로 등수는 더 줄면서 사업비 자체는 더 늘어났거든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그렇습니까?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기초수급자 전체 세대를 총괄적으로 조사했을 때,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845가구 목표를 세우고, 예산에 맞춰서 시설을 2개소를 선정해서 전체 등 중에 일부만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845가구 기초수급자가 745가구로 줄었어요. 이사나 사망, 저소득층계 탈락, 그런 것들이 발생되면서 결론적으로 100가구가 줄었고, 남은 등수를 시설에다 등수를 더 올려가지고 금액에 맞춰서 통상부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 자체를 보니까 함께 사는 마을에는 당초에는 297개 등수를 달기로 했는데, 149개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440만원인데, 11,236천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났고, 등수는 약 140개정도가 줄었는데, 사업비 자체는 배로 늘어났고,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도 323개를 당초 목표를 잡고, 480만원을 사업비로 책정을 했는데, 119개로 등수는 줄면서 사업비는 1,554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이런 계산이 처음부터 등당 얼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당초 계획을 세울 때, LED 등 재료가격이 산정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는 3억1,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다 사업비와 세대수를 맞추다보니까, 기초수급자는 해결이 되는데, 나머지 시설장비, 시설업체에다 하다보니까 그 금액에다 맞추다보니까 진짜 필요한 부분에서만 등수를 낮추어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이런 계산을 해서 여기에다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된 것 같고...

앞으로는 세밀하게 미리 판단을 해서 변동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설명서를 보면 사업비 3억1,340만원을 집행완료를 해버렸는데, 공사는 시작도 안하고 있는 곳도 있고, 시설도 있고, 농가도 아직 공사를 덜 끝난 상태인데 왜 이렇게 선지급을 100% 다 했는가, 왜 이렇게 지급을 다 했습니까?

조기집행 차원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계약상 선지급도 70%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기집행 차원에서 상반기때 지출을 했습니다.

공사 자체를 시작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지급했거든요. 물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공사 안하고 돈 떼어먹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공사 준공을 기본적으로 맡고 끝난 상태에서 지급을 해줘야지, 공사를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돈 전체를 일괄 지급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지급한 것은 균형집행 차원에서 했고, 지방계약법에 보면 선지급을 총 공사비에 70%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30% 나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균형집행 차원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도 계약서까지 다 봤는데, 제7조4항에 사업비를 수탁자에게 선지급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라고는 되어 있어요. 일을 시키면서 끌려가는 그런 입장에서 돈을 지급했다 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다음에는 공사를 할 때 선지급하는 것을 시정해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라도 충분히 돈은 지급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업설명회 때도 LED 교체 사업 관계를 가지고 지역에 전업사들이 있는데, 왜 한국전기안전공사에다만 맡기느냐, 그래서 그 관계를 지역 전업사에도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봐주라고 과장님께 부탁을 한번 했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면서 다른 지역 업체에다 주는 것 자체도 그런데, 제가 지역 업체를 불러다가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전진단비가 있는데, 수수료가 80,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67,000원인가로 되어 있는데요.

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80,500원이 나옵니다. 안전진단비로 해서 나가고 수수료 나가는데, 5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LED 전구 사는 비용이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KBS, KS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조달청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쭉 업체들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금액으로는 업체들이 힘들다. 5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안전진단비를 지출 할려면 본인들은 별도에 인증을 받아서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시설 5개소정도 5,0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설에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고민 중에 있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에다 주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기에는 현재 전기업체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3억1,000만원중에 실질적으로 관급자재대를 빼버리면 인건비는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인건비라도 지역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안전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지역에 전기업체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은 제가 모색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대중교통지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과장님께 업무설명할 때 신안군쪽을 한번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그러시지만, 뜻 있는 군민들, 다른 분들도 버스회사에다 1년이면 15억원정도 보조금을 주는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편리하게 더 운영할 수 있지 않냐, 사실상 그런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나름대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신안군에 있는 자료들을 받아서 우리 군에 맞게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같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거기는 섬 지역이 많아가지고 면단위로 되어 있는데, 면당 그동안에 버스업체가 하나씩 되어 있어요. 10개 면이면 10개 업체가 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면에 두 대, 또는 세 대가 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보니까 버스 적전노선 보상비보다도 손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버스업체가 손을 드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어요. 군에서 골치를 앓다가 결국은 공영버스제를 운영해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신안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사업비 보조금은 15억원에서 25억원정도가 돈이 더 투자가 되고, 버스이용객은 많이 늘었습니다. 신안군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신안군은 육지와 육지를 잇는 것 보다는 육지에서 배로 이어지고, 배에서 버스로 이어지는게 주로 많아요. 섬 지역 한 면단위만 도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운행하는 거리와 횟수도 우리보다도 훨씬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많이 늘었다. 그에 따라서 이용객도 많이 늘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보니까 비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법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분석을 해보면 초기비용이 약 35억원정도가 투자가 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버스 15대가 지금 운행하거든요. 15대를 구입한 것으로 8,000만원정도 계산을 했고, 영업에 대한 이익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버스 노선을 회수하게 되면 영업이익에 보상을 해줘야 하고, 실직보상, 그 동안에 20명 실직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고, 차량계약에 대한 보상이 되고, 그런 것을 따지다보니까 주차를 해야하기 때문에 차고지 조성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따지다보니까 초기비용이 35억원정도가 비용이 되고,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15억원정도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을 15억원정도 해주고 있는데,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17억2,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여기는 수입이 3억2,000만원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4억원정도 지출이 되니까 1억원정도 비용으로 봐서는 운영만 따지면 이익이 되죠.

과장님,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런 문제점들도 분석해 봤는데, 돈에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모든 시설들을 오히려 조직을 줄이기 위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직이 늘어나게 되고, 20명정도 필요한 공문으로 채용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발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좀 더 심도있게 점진적으로 해야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하고, 본 위원이 자료수집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차이는 서로 어떤 각도에서 조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느냐, 거기에 따라 물론 틀리겠지만, 충분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1년에 매년 15억원이상을 쉽게 생각하면 공짜 돈이라고도 생각이 들어가는데, 15억원이상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그대로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들도 15억원이란 돈이 지출이 되는 것은 아깝다. 우리 나름대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 보자 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앞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서로 연구해서 적자부분을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서로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손종석 위원입니다. 관내 방지턱 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장 실태조사한적 있습니까?

현재 356개정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하셔서 문제점 같은 것 발견 못 하셨어요?

과속방지턱이 문제점은 많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방지턱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민원에 의해서 방지턱을 많이 설치했는데, 설치해 놓고 보면 또 다시 뜯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과속을 하고, 사고위험이 있어서 방지턱을 요구해서 하는데, 방지턱을 설치하면 겨울철에 미끌려서 차량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만약 방지턱을 설치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관리청이 일정부분 배상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 방지턱 인가에 설치될 경우 차가 탁탁 치고 지나가거든요. 낮에는 못 느끼는데, 저녁에는 도로 인근에는 집까지 울릴 정도로 탁탁 쳐요. 소리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사고를 줄이는 것이죠. 속도를 줄이는 것, 속도 줄이는 것 외에는 큰 이익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현재 설치되고 있는 방지턱이 표준규격으로 설치가 됐냐,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문제점을 잘 짚고 계시는데, 인근 담양지역에서는 앞전에 다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규격에 맞게, 지금 여기에는 규격이 안 맞아서 문제가 되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순창군도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하면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많이 완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규 13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잘 관리하셔서 규격에 맞게,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도 규격에 맞게 설치하셔가지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설치된 것으로 규격에 맞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 선진화에서 교통행정계에서 적재과태료 징수실적이 도내 1위한 적이 있죠?

예, 1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고, 수고했다는 말을 드립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과태료 받으러 다니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아무튼 소신을 가지고 강계장님이 오셔서 좋은 성적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감사에 표시와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이런 열의를 가지고 대중교통편의시설 개선을 더 디테일하게 살펴봤으면 이것이 빛이 났을 텐데, 그런 데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2013년 민간경비성과내역 이것이 각 과에서 실적이 올라오죠.

예, 그렇습니다.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집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우스운 일이 있느냐면 17번에 냉난방기 운영 경비 순창공용터미널에 4억원이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탁월하다고 올렸거든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질 모르겠지만, 2014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냉난방비 산출이 부적절해서 삭감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적 있어요. 물어 보십시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278만원인 것을 삭감해서 1,512천원으로 삭감했거든요. 성과평가를 할 때 기존 안을 보면 상급기관이나 관련기관 또는 언론에 지적을 받았을 경우 감점이 20점이에요. 그러면 냉난방기 보조사업은 지적을 받아서 삭감도 했는데,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줬어요. 그러면 성과평가 같은 것을 해서 올릴 때 아무생각도 없이 지적했던 의원들이 미처 보지 않을 것이다고 해서 생각도 없이 올려서 100점 만점에 100점을 올리고 또 그것을 곧이곧대로 기획실은 그것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물론 10가지 일을 하면 10가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누차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부터 지방보조법이 시행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나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과계획서를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성과계획서를 만들고, 성과계획서에 따른 성과평가서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때도 상식을 조금 떠난 평가가 올라오면 그때는 문제 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칭찬받아야 할 과태료 징수실적 도내 1위라는 것을 먼저 칭찬하고,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실에서 문화관광과, 민원과, 환경수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