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부군수가 출석하고 나서 하겠습니까?

행정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많은 관계로 좌석에 앉아서 하십시오. 우선, 부군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회에서 열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거든요.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감사나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의 사생활이나 징계자 명단을 꼭 가지고 있어야 만이 행정사무감사가 됐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서 드릴 수 없다는 내용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확인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로 제출요구하면 협조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군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본 위원장이 한마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부군수님 집행부에서 하는 복지포인트가 집행부는 여러 이유로 상당히 많은 복지포인트를 포상 성격으로 직원들에게 주고 있는데, 사실 의회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동료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많이 나오셔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을 연구하고, 우수 제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조례 제정을 위해서 순창군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 제정 같은 것을 한다든가 우수한 군정질의를 했을 때 우수 의원 상으로 우리도 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1000 포인트정도 의회에다 주실 의양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도 기본 포인트는 전부 해당이 되는데 아까 추가 행정에서 우수 공무원에게 50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가지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매일 연구만 하다가 본 위원장 그만 둘 때까지 연구하면 필요 없고, 연구를 빨리 끝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고, 또 하나는 내실 있는 리하부조직 운영에서 이장 직무교육이 있잖아요. 이장 직무교육을 건강장수과에 준비되어 있는 인프라가 어디보다 훌륭하거든요. 지금 이제까지 하는 것 부안에 LH공사 연수원에서 많이 했죠.

예.

건강장수과 시스템이나 강사는 물론 군수님에 특별 강의나 약간에 직무교육만 있어가지고 외부강사 크게 필요한게 없는데, 그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섭외를 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그런 차원에 건강장수과에서 해도 되겠는데 왜 하지 않는가, 이런 말을 해요. 첫날 저녁이 되면 가까운 근거리이기 때문에 전부다 이탈을 해 버린다. 그래서 이틀 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런 문제점을 알았으면 해결방안을 찾아가지고 만약 저녁에 이탈해서 점호를 해서 없으면 뭔가 패널티를 준다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감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나 아니면 근거리에서 여기서 부안까지 가면 연료비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가서 그룹을 짜서 전부 다 빠져 나와 버리더라구요. 지금 건강장수과에 황독식당이란 식당이 있는데 도저히 운영 난으로 식사 인원이 적기 때문에 운영을 포기한 지경이 이렀는데, 그런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는 직무교육을 건강장수과, 그래서 소기에 성과를 거두면 인근에 있는 군에 직무교육도 유치할 수 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한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실 의양은 없으십니까?

우리 정원조례에 나와 있는 별표1과 같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안행부 예규에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 중에 여성공무원 비율은 할당량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원조례에 이것이 의무사항인가, 의무사항이 아닌가는 저는 지금 판단하기를 정원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의무상은 아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법이죠.

우리 순창군 자치단체 법, 최 하위법이죠.

아니, 그 내용이...

그 사항이 아니죠. 답변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인가, 재량 한계가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 해보고 말씀드린다는 얘기죠.

위배가 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군수께서 제출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별도로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부군수님을 다시 다른 시간에라도 시간을 만들어서 거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론이 있다는 내용은 저희 원장님이 학부모 총회 석상에서 너무 잔소리가 많다. 그런 내용은 저도 인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잔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저도 주지를 했었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상반기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원장님께서 학부모 총회 석상에서 공부하고 상관없는 학부모들에 대한 질타하는 식에 잔소리가 많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원장님 뵙고, 앞으로는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강사랄지 지도감독 이런 부분만 해 주시지 학부모들에게 필요 없는 말씀은 삼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중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그때 들을 시점이 아마 5월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저는 현재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연봉으로 치게 되면 약 4,200만원정도...

예, 그렇습니다.

교무실장 역할에 대해서는 교무실장이 국어, 영어, 수학 전담 교사 자격증을 가진 학원가에 강사 분을 교무실장으로 모셔 왔거든요. 왜냐면 강사들을 다룰 수 있을 정도에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교무실장으로 앉아야만이 강사들 잘못된 부분을 고쳐 주시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무실장이 강사분들이 시간에 여가를 내거나 병가를 냈을 때 투입되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교무실장 역할인데, 원장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사장이 순창군수이기 때문에 순창군수가 날마다 인재숙에 상주해가면서 그 분들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장을 대리해서 원장이 강사 분은 물론이고, 거기에 따른 사감이나 이런 부분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논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사직을 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수학담당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주에서 오신 분인데, 교무실장 얘기를 들은 바, 학생들이 평가했을 때 크게 학생들 수준에 맞지 않는 강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고 나가겠다. 저는 이런 논의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있었어도 안 될 일이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에게 공부 수업지도를 잘 하고, 인기가 있고, 학부형들도 그런 선생님 같으면 지지를 하고 있는 분인데, 다른 분하고 연관이 되어서 자기 신상에 대해서 문제가 됐다면 있어서도 안 될 일인데,

평가를 제가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교무실장이 학생들에게 설문지 돌려서 전부 무기명으로 써 내도록 했는데 그 평가를 저도 지도 차원에 있는 제 입장에서 못 믿겠다. 그래서 인재숙 담당 계장을 시켜가지고 우리 행정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교무실장 전부 배제시켜서 모르게 설문지를 받은게 있거든요. 개인별 성향을 전부 다 적어내라. 그래서 평가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또 그것을 가지고 연봉 협상때 저희도 근거자료를 삼으려고 해 왔던 부분인데, 그 설문지 내용을 받아보면 학생들이 크게 좋다 나쁘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수업시간에 날마다 가서 경청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학부형 입장에서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오직 아는 분은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단답식으로 전부 개인별로 면담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비공개로 공무원 시켜서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전부 적어 내십시오. 해서 했던 부분이 그 이상 더 이상 평가방법은 저희가 생각지를 못해가지고 미처 못했던 부분인데...

평가 결과는 그 분이 잘 하고, 잘 못된, 크게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그 분께서 전주 가서 개인 사업을 하겠다고 일찍이 공공하니 얘기를 하고 다녔던 부분이 있었다는 보고는 들었거든요. 인재숙 연봉 약 4,600만원정도 되는데, 그 부분보다도 전주 가서 개인과외, 이런 쪽을 하면 돈을 더 잘 벌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쭉 퍼트리고 다녔다는 논지로 저희가 보고는 일찍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서 계약이 12월 말까지 이거든요. 12월 말까지 하고 그만 두겠다고 사전에 언질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사표 수리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하고, 저희가 채용공고를 추가로 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강고해야 될 점이 있거든요.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이 외부 압력에 또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항의하지 그 분이 그냥 가실 분이 아니거든요. 아니면 군수에게 와서 따진다든지 이미 지난번 강사들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받아지지 않습니다. 사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저한테 와서 항의 했다든지 뭔가 얘기가 됐어야 맞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집행잔액을 떼어 내면 출연금을 넘기는 시점에서 하는데, 만약에 정산을 하면 다시 해서 정산해가지고 집행잔액을 발생 시키죠?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예산 조기집행 차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12억8,000만원을 저희가 조기집행을 안하고 우리 군 금고에서 가지고 있다면 가장 금리 높은 예탁을 해서 이자수익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12억8,000만원을 조기집행 차원에서 넣어주면 그 실적을 받고, 다시 인재숙에서도 금리가 가장 높은 금리로 예탁을 해 놓고, 정기적으로 3개월마다 끊어서 잔액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인재육성기금에 충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입원은 인재육성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출연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반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연말 결산해가지고...

그것 반납할 거예요.

작년도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약 830만원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해가지고 반납을 했었는데, 올해는 아직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추가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예.

지금 자료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뚜렷하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부군수께서는 출석요구 용무를 마쳤으므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원거리 출장을 자제해 주시고, 위원회 출석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과장은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누락됨 없이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의록 점검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14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안전건설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노성호입니다. 먼저 2014년 한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리며, 연일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시는 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의정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곤 담당입니다.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희 담당입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민 담당입니다. 하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동용 담당입니다. 현재 건설행정담당은 공석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하반기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직렬 정원 20명 중 현재인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로 보수원과 행정근로직 10명을 포함하여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건설과와 관련된 민간단체는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순창군협의회 등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의 기구는 안전총괄담당을 비롯하여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126억68,718천원 중 88억64,929천원을 집행하고, 38억3,789천원이 미집행으로 주로 미집행 내역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경천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이나 현재 사업추진 중으로 2015년 2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며, 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은 결산 추경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관리 강화&’부터 &‘경천고향의 강 정비사업&’까지 16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사회만들기 국정시책 구현을 위한 군민안전문화 실천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 순창군 추진 협의회를 지난해 12월에 4개 분과 2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안전모니터 봉사단 446명과 모범운전자 봉사단 56명 등 11개 읍ㆍ면에 50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안전확보를 위한 기초소방시설 지원사업은 지난 6월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8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군내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200세대를 선정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중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12월까지 재난취약계층에게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주요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0월중 3일간 실시하여 민ㆍ관ㆍ군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통합적 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 구축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운영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하천ㆍ계곡지역에 7천 9백만원을 투자하여 안전시설 및 안전요원을 배치ㆍ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정된 안전지역 중 인명사고가 없고 발생 가능성 없는 A등급이 2개소, 인명사고는 없으나 발생 가능한 B등급이 11개소 있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위험성이 높은 C등급이 섬진강체육공원에 1개소가 지정되어 총 14개소가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과 우리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의 물놀이 인명피해가 없도록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리지역 14개소의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기타 물놀이 관리지역이 아닌 계곡 등에도 지역이장님과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지난해 물놀이 인명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올해도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민방위 교육 및 비상대비입니다. 일상생활의 재난 및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ㆍ직장ㆍ지원대를 포함하여 민방위대원 66개대 1,55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가폰, 교통봉 등 6종, 521점과 방독면 1,754개를 보유하고 있고, 비상급수시설 5개소, 비상대피시설 12개소, 경보시설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와 관련하여 비상급수시설의 분기별 수질검사 결과 적정판정을 받아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으나, 방독면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폐기 및 교육용 전환으로 확보대상 1,294개 중 768개가 확보된 상태로 부족분 526개 추가확보를 위해 연차별 예산확보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재해위험지구는 19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16개 지구를 사업완료하고 쌍치면 방산과 반계지구 등 2개 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유등면 유촌지구는 금년 4월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총 80억원을 확보하였고 올해 특별교부세 7억과 &‘15년에 14억 등 21억원을 확보하여 &’15년도에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16년부터 &‘18년까지 59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상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쪽,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마을을 우선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여 재난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서민밀집위험지역은 우리 군에 3개소로써 &‘13년에 쌍치 쌍계를 완료하였고 유등 무수 지역은 우기전인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동계 어치지구는 국가예산 3억원을 확보하여 `15년도에 사업완료하여 재해취약지역을 해소 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상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 재난예방을 위한 인력ㆍ장비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인적ㆍ물적자원 동원을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1996년 OECD가입 이후부터 복지와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에 대한 투자와 대응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세월호 사건 이전부터 기존 야간 상황근무를 당직실에서 담당했던 것을, 안전건설과 직원들이 금년부터 1일 2인 24시간 상황근무체계로 강화하여 운영하면서 유사시 발생하는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여 재난상황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을 1본부 11개 읍ㆍ면 605명으로 구성하여 10월말까지 65회에 걸쳐 2,550명이 방재작업에 참여하였고, 방재단원 400명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유사시 대응토록 하는 등 재난재해예방활동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상황대응을 위한 강우시설, 음성자동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음성자동시스템사업은 &‘14년 60개소를 포함하여 218개소에 설치하여 16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유사시 군민에게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14년도 재난관리추진실태 평가에서 우리 군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최우수 시군으로 평가되어서 오는 20일 전국단위 중앙평가를 전국에 있는 전문가 및 교수님들을 모시고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중앙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를 목표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포상금과 함께 순창군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지형ㆍ지리적 여건, 과거 풍수해 특성 및 피해원인분석, 각종 시설물의 방재능력 검토, 풍수해위험도 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12월까지 소방방재청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며 정비계획 목표연도 향후 10년간의 주요현황 및 읍면별 세부사업내역 등은 지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 배포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지역간 도로망 확충으로 읍ㆍ면간 균형발전과 접근성 제고로 주민교통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관내에는 고속도로 1개 노선 17km, 국도 5개 노선 110km, 지방도 8개 노선 103km, 군도 12개 노선 134km, 농어촌도로 254개 노선 601km 등 총 280개 노선 965km가 있습니다. 이중 포장도로는 454km, 비포장 491km, 미 개통 2.4km로써 포장률은 국도 100%, 지방도 91%, 군도 47%, 농어촌도로 31%로써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률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는 군의 재정형편상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도로 개설에 어려움이 많고 투자비 대비 효율성이 미흡하여,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14년도 추진 중인 지산, 안정선과 현재 완료 개통된 풍산 우회도로개설 공사의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등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클린순창 이미지 제고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군민에게 교통편익 제공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현황 및 개요는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추진상황으로는 도로차선 도색사업을 2차에 걸쳐 11개 읍면 123.7km 완료하였고, 유등ㆍ쌍치 등 농어촌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도로재포장 등 도로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설해대비 제설자재 장비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15년도부터는 신규도로 개설도 중요하지만, 위험구간 개선과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 필요성이 크므로, 유지관리비 증액을 통한 안전시설 보강을 위한 예산확보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6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이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범지역 사고예방과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신규 설치한 56등을 포함하여 금년까지 5,679등을 설치 완료하고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중 가로등 일제조사를 실시하여서 기존 가로등의 관리 실태와 신규 설치 대상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 및 문제점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순창 자전거길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가활동을 위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하게 라이딩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자전거 길은 섬진강 종주노선 29.8km와 섬진강에서 영산강의 연결노선 21.5km 등 총 51.3km를 조성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교량 5개소, 향가터널ㆍ목교, 쉼터 6개소, 인증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자전거 보유대수는 2014년 3월 기준 3,373대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자전거 길에 대한 영조물책임보험 및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단체보험에 가입하였고, 자전거길 유지관리를 위해 섬진강에서 영산강 연결노선 풀베기 작업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군 관리계획 관리 현황입니다. 군 관리계획은 토지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집행ㆍ관리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용도지역은 총면적 495㎢ 중 도시지역 10㎢, 관리지역 143㎢, 농림지역 319㎢, 자연환경보전지역 24㎢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 관리계획위원회 개최 6회, 개발행위허가 122건, 개발행위허가 준공 90건, 군 계획시설결정 4건이며,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은 5건입니다. 앞으로 `15년부터 `16년까지 2년간을 거쳐 10억원을 투입하여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팔덕수변개발사업의 지구단위결정 신청과 개발행위 허가 수시 처리하여 지역발전의 촉매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 시특법 대상 시설물 관리입니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는 대석아파트 1개소, 유적교 등 4개소 등의 교량, 적성정수장 등 4개소, 순창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등 4개 분야 10개 시설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해빙기 및 총체적인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과 시설물별 정밀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점검 결과 등 시스템 입력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9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반복적인 수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내 소하천은 205개소, 287km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20%인 57km를 개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이월사업비 포함 45억 6천 6백만원을 들여 복흥 송정소하천 정비사업 등 4개소에 하천개수 1.77㎞ 및 교량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 중앙 점검결과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수상 예정이며, 6월에는 송정소하천 사업이 `14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소방방재청으로부터 15억원의 포상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기간 내 견실 시공으로 재해예방과 친수 공간조성으로 주민과 함께하고 관광자원화로 시킬 수 있는 하천정비사업이 되도록 하겠으며, `15년도에는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운암ㆍ서지소하천과 방산천 등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 용역비 46억원 중 &‘15년도에 30억원 확보하여 추진하므로써 소하천 및 하천 관련 국가예산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하천시설물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시설물 관리 및 정비로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한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하천인 섬진강과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총 230개소, 607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천 및 소하천 하상정리사업, 경천 풀베기 등을 완료하였고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3월부터 지방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개수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풍산 우곡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 피해지역 하천정비로 수해피해 사전예방과 침수지역 지방도 이설로 지역주민 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풍산면 상촌리에서 유등면 건곡리까지 총사업비 215억원을 들여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하천정비 4.4km, 지방도 숭상 1.7km, 건곡교 재가설 등이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13년 11월까지 완료하고, 지난 6월에 익산국토관리청의 사업추진 협의를 마치고, 8월에는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 등을 거쳐 사업발주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상황 보고중 미흡했던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 구간은 저희들이 특별히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88고속도로하고 사업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전체적으로 완료를 해 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일부러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답은 아직 받지 못했는데,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용도로로서 이용하는 것을...

그 문제는 저희가 책임 지고, 사업단하고 해서 해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88사업단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전화상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거 제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에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도하고 예를 들어서 군도 농어촌도로는 국도야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고, 군도 농어촌 도로는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방도가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에다 수시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저부분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굴착허가를 해줘가지고 복구를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저렇게 됐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다 하는 소리가 그것입니다. 저희가 클린순창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 헛것이다. 맨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느끼는 것이 도로부터 느끼고 들어오는 것인데, 도로가 너덜너덜 하면 클린순창이라는 이미지가 살아나겠냐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하자 발생되면 전체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관계하고는 차원이 틀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도인데요.

다시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국도 측면에서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거기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현재 두 번 이야기는 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그 문제는 국도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꽃길 조성은 읍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꽃길 조성은 하지 않고, 교통소통에 방해나 지장물이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나 비가 오고 나면 배수가 꽃길 조성을 하거나 콩을 심거나,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실질 배수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들이 그거예요. 읍면에서는 꽃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콩을 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경관을 살려야 한다. 저희는 안전적인 입장을 생각 많이 해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강력하게 지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지시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뒤집어 지는 거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소신 변함없습니다.

저는 끌려간 것 없습니다.

일단 주민이 불편하고, 주민이 손해입니다.

예,

이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골프장을 하고자하는 사업자가 있거든요. 그 사업자가 우리가 해 놨을 때, 거기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살려서 터널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로를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진입로 관계라든지 보강을 해달라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또다시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해야 하는 추가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내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되고, 안 되고를 따지고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는데, 아직 가시화 되는 것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제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사업비 예산을 내년에 세워가지고 나는 밀어부쳐야겠다.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행정이...

기왕이면 하나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의 기준을 세워놓고, 상호간에 문제점 보완을 서로 해갈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가시화된 것을 지금까지 내놓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한다고는 하고 있고, 일단 제 입장에서나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수 없는 여건도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조속한 방향으로 제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골프장사업이지, 도로사업이 아니거든요. 골프장 사업인데, 도로를 자꾸 앞세운다는 자체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것은 아닙니다.

나오는 계획서에 의해서 판단을 할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공개행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숨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려 안 해도 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사업도 하는 것인데...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74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서 155만원을 증액했고, 당초예산 편성을 87,932천원을 편성했었죠?

예.

1차 추경에 1,460만원 추경편성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경에 올라간 것이 장비구입비 하고, 체육대회비 부족분 5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체육대회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부기가 별도로 있으니까 얘기할 것 없고...

장비구입 대입니다. 예초기라든지, 기계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장비구입을 해서 읍면 방재단에 나눠주는 장비입니다.

그것이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으로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성립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제가 와서 보니까 추경에 장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부족합니다. 또한가지는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도에 있을 때 업무를 봤을 때도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감면을 받았던 것들이 여기 와서 작업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1회 식사비로 17,000원씩 드리고 있더라구요. 그 분들이 식사비를 모아서 쓰지를 않고, 장비구입을 하는 사례도 있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장비가 부족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냐, 좋은 일이지만 막상 장비가 부족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냐 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장비구입비로 세운 것입니다.

추경예산 성립을 해가지고 장비구입을 해서 지급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급히 하는 것은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을 추경까지 굳이...

추경에 세운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봄에 대충 예초기라든지 기계톱이라든지 그런 것이 봄부터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굳이 지금부터 사가지고, 배급을 해 놓고 창고속에 넣어놓을 것은 없지 않냐 하는 차원도 있었습니다.

그럼 추경을 할 필요가 없었죠. 내년도 본예산에 했어야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러는데, 그런데 내년에도 저희가 구입을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일괄요청을 하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원인행위 자체를 안 했습니까?

원인행위는 됐습니다.

원인행위는 하고, 정산을 안했습니까?

예.

현재 사용잔액이 33,252천원이거든요.

집행이 원인행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준 시기하고, 현재 시기하고는 자료 내주는 시기하고 틀리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에서 이 이후로 할 사업이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산만 지으면 사업비가 소진 됩니까?

사업비가 남은 것은 사업비 집행 완료되어서 집행잔액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남아 있거든요. 재해위험지구 방산지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산추경때 전부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작년에도 보니까 결산추경때 정리가 안 되어서 지난번 회계감사 때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1차 추경이 늦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1차 추경이 예년 같으면 4월에 보통 됐는데, 이번에 선거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늦게 됐다고 해서 크게 추궁할 생각은 없는데, 추경까지 편성해서 장비 원인행위를 했으면 그것 배정은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여름에 홍수라든가 재난에 대비해서 구매를 했는데 시기를 놓쳐서 구매를 원인행위만 해 놓고, 정산을 못 했다. 지금 정산을 못 했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은데, 소신있게 대답을 해서 더 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용잔액은 3,300만원정도 남겨둔 것은 묵과하기 힘든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소신있게 하고, 자신있게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정산이 지어서 결산추경에 사용잔액이 필요 없게 남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비상사태 대비해서 순창군에 1754개 방독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50%정도 되는 900여개가 사실 사용기간이 만료돼서 폐기대상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장이 방독면을 가지고 강력하게 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300여개정도를 구매 했죠?

그것이 아니고요. 금년에 49개를 했습니다.

49개요?

예, 그래서 49개가 됐는데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구입을 해봐야하겠다 해서 300개 구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첫째 정화통이라고 하죠. 정화통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한번만 열어버리면 못쓰네요.

예, 못씁니다.

열거나, 한번 사용하면 못쓰는데 사용기간이 불과 몇 시간 안돼요. 경우에 따라서 150분이 안되는데, 2시간 반이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이런 사태가 터졌다면 이것을 열고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 나한테 터졌을 때 이것이 사용시간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통째로 사더라도 방독면하고 이것을 살 때 4배수정도는 더 있어야 하루분정도가 된다. 15년 된 방독면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산 방독면하고 거의 구분이 안갈 정도로 똑같습니다. 15년 됐는데, 플라스틱 분야가 경화 됐냐, 그것도 아니고, 정상상태인데 여기에다 정화통만 사서 이것을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정화통만 살려고 노력을 해 봤느냐, 더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그런 노력은 없었죠?

솔직히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정화통부분만 파는 것도 제가 공부가 솔직히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화통을 만약 살 때는 방독면에 하나에 적어도 3개내지 5개, 그래서 하루분 정도는 확보를 해야 다시 이 상황이 종료되고, 다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쓸 수가 있지 이것 한번 쓰고 버려야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15년된 방독면을 폐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정폐기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정폐기물 폐기를 하고, 칼로 찢어서 폐기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경화도 되지 않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다 마스크를 쓰고 농약 하잖아요. 정화통은 농약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다 가재라도 넣어서 하면 마스크보다는 훨씬 낫을 것이다. 분무기가 이렇게 뿜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다 뿌리치고 다니는 큰 분무기를 쓰는데, 900개정도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상태 좋은 것 15년된 것이 이렇게 좋을 진데, 이런 것을 해서 농가에다 소요조사를 해서 줄 의양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데가 법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는 무상교육으로 교육용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같은 지침에서 보면 환경오염방지 및 외부유출로 유통된 사례가 없도록 폐기절차를 준수를 해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한번 말씀을 하셨길래 소방방재청에다 정식으로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급을 해서는 안된다고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뒤집어쓰고 범죄용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정부입장에서는 가질 것인데, 만일에 긍정적 답변이나 저희가 알아서 판단을 해라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과장님 하는 말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글 분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강도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었을 뿐이겠지만 좋은 것을 폐기시키라는 것은 지침이잖아요. 지침이면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어요. 업무에 방침을 정했을 뿐이지...

그런데 공무원한테는 지침 위반에 대한 책임은 돌아옵니다. 대외적으로 효력은 없어도 대내적인...

그때는 의회 핑계를 대야죠. 의회에서 농민들한테 쓰라고 줬다. 청소를 할 때도 용이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지침 하나 때문에 모든 자원이 폐기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거예요.

설령 안된다고 오면 지침이라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순창군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던가 해서 모든 순창군에 화두가 그린 클린인데 이런 것 해가지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본 위원장 지론이거든요. 공유재산물품 관리법에 보면 사용하고 남은 것이 소요조사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보면 물론 정수물품에 한해서 그렇지만, 이런 것도 줘서 줬다고 걸리면 그것은 본 위원장이 의회에서 의회 이름을 걸고 대비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책임진다고는 못해요. 왜냐하면 책임진다고 하면 의원 그만두고 끝나버리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안된다고 하면 지침개정을 요구할 것이고,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 방안을 금방 생각했냐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읍면사무소에다 일괄적으로 줘가지고 농민이 필요하다면 그때 잠시 빌려갖다 쓰고 가서 반납하는 체계라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생각을 위원장님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방독면을 구매할 때는 이것을 추가분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 사실 추가분으로 구매해가지고 헌 방독면에 끼면 상관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학순입니다. 순창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강호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손주영 기업유치 담당입니다. 김정숙 일자리창출 담당입니다. 강수영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99쪽 기본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순창군지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지역경제과 79억3,600만원중에서 잔액이 37억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52.7% 지출을 했습니다. 주로 남는 것을 보면 지역경제계 도시가스 보급사업 예산 4억1,000만원중에 2억6,9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출이 가는 것으로 봅니다. 기업유치 풍산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19억1,000만원에 17억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 기성검사를 해서 연안에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육성지원 보조사업에 4억1,000만원중에서 8,9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통행정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6억1,800만원중에서 5억1,4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이 3년차 사업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의 사업장 시설개보수 및 그릇, 기계교체비 등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군 이미지를 높이고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1억원으로 2월에 사업신청자 모집결과 22개소를 신청받아 9개소를 선정하여 9억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8개소 사업이 완료됐으며, 1개 사업은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04쪽 순창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소비자가 찾는 전통시장을 위하여 토요시장 문화행사와 와글와글 전통시장가요제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토요시장 문화행사를 개최하였고, 와글와글 전통시장 가요제는 이번 달 21일 금요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상인회를 활성화 하고, 상인회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지역경제살리기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군산하 공무원들의 관내 소상공인업체 이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에 처음 추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군 산하 직원 442명이 참여, 관내 소상공인 업소에서 이용한 금액이 1억5,400만원정도로 우수 3개 부서에 대해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2월에 정산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남은 기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공무원들이 관내에서 소비가 촉진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입니다. 당초 저소득층 845가구와 복지시설에 LED조명 2,310등을 교체 할 계획이었으나, 사망&middot이사 등 저소득층 대상가구 감소와 복지시설 사업비 부족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사업간 사업비를 조정하고 사업량을 변경하여 저소득층 745가구와 복지시설에 LED조명 2,503등을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소득층 600가구가 교체 완료되었으며,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공급관로 설치비 주민부담금 지원과 인입배관 설치비 지원이 있으며, 금년에는 4억1,000만원이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153세대 1억1,300만원을 인입배관 지원사업으로 교부결정을 하였고 85세대 공사를 완료하여 6,1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계2지구 취약지역에 대한 공급관 설치 주민부담금 지원사업은 2억7,000만원을 확정하여 도시가스 회사에 교부결정 하였으며, 18일 오늘 착공하여 12월 20일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우량기업 유치 추진사업입니다. 고용창출이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 관내 공장은 133개 업체이며 식품제조가 85개 업체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인계 및 쌍암농공단지에 우리제관과 앤앤비 2개 업체가 공장등록을 마쳤으며, 맥주공장인 장앤크래프트 브루어리와 대한패브릭도 공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하여 대상FNF, 수정바이오팜,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진광산업 등을 방문하여 기업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치 타킷 기업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우리 군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9쪽 중소기업 자금융자 및 환경개선 추진사업입니다.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편익과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기업안정 경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내 공장으로 등록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5억원 운영자금 3억원 최대 8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년 4%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사업은 관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집진시설, 보건위생시설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이차보전사업으로 22개 업체에 이자 1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환경개선사업으로는 7개 업체를 선정하여 4개 업체가 완료되었으며, 3개 업체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풍산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유치 인프라를 구축하여 인구유입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사업비를 투자하여 그동안 토지매입과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기반 및 토목공사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현재까지 공정율 60%를 진행하였고, 연말 안에 기반시설 및 부지정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기, 조경, 폐기물 처리용역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년에는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부지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풍산제2농공단지는 3블럭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3개 업체가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 111쪽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및 지역 실업자등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과 소득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250여명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마을기업육성 7개소에 81명, 사회적기업 6개소에 92명, 공공근로사업에 연간 69명, 청년취업 2000사업 및 4050 중장년층 취업 지원사업에 9명 등 인건비 지원과 동시에 실업자 직업훈련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여성 및 고령자등 취약계층에게 고용친화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청년&middot여성 및 고령자들에게 다양한 방면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쪽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상품화 또는 사업화하여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도비 1억여원을 확보하여 일자리 50개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야생갓 꽃 재배단지 조성을 통해 갓꽃 축제 여건을 조성하는 등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마을 및 공공시설물 담장에 마을 특색에 맞는 벽화그리기사업을 추진하여 마을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마을 경관을 개선하였고, 다문화 여성들을 통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 및 통번역사업을 실시해 클린순창 만들기와 관내 어린이집 가정통신문등 안내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에게 한글의 이해를 돕고 있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113쪽 교통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추경에 1억원을 추가반영 하여 총 군비 3억원을 투자하여 순창시장 버스행선지 안내간판 6개소 설치, 교통신호등 노후철주 교체 및 신설 9개소, 과속방지턱 및 도로반사경 설치 등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교통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대중교통지원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이 사업은 농어촌버스 운행이 어려운 적자노선에 재정지원,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여 군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에 15억원, 고속버스 재정지원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 보조사업은 2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이면도로를 정비하고, 버스승강장 설치 4개소와 승강장 11개소에 태양광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버스 승하차시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교통행정 선진화 사업으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체납과태료 일소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징수율을 지난해 45%에서 50% 수준으로 목표를 상향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전체 체납자 일괄독촉 고지서 발송, 자동차 및 통장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당초 목표보다 17%를 상회하는 67%에 달성하여 지난 8월 전라북도에서 과태료 징수평가 결과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4년도만 재지정 선인마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목적대로는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일부 다른 것으로...

그 목적으로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래의 목적으로는 2년이 됐는데, 그 목적으로는 생산이 안 됐지만, 현재 농산물 공동생산을 하기 위해서 청국장이나 메주를 만들어서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본래 목적으로는 다릅니다.

그 목적으로 안했습니다.

그동안에 생산을 영양두부를 제조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폐수문제가 대두가 되다보니까 그동안에 생산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면 그것을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자부담 10%, 보조 9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은 마무리가 됐는데, 제조를 않고 있는데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7년입니다.

내년부터는 바로 정상가동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