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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권영호 의원 발언

제2014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8

권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허위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은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경제복지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오세곤 경제복지국장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기립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경제복지국장 오세곤 지역경제과장 임덕철 생활지원과장 김효준 사회복지과장 김상일 여성복지과장 이종문 농업정책과장 박기환 축수산과장 심성호 (선서문 제출)

김영철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오세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오세곤입니다. 22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경제복지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경제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경제복지국은 총 예산액 2,098억4,171만 원 중 1,455억6,083만 원을 집행하고 642억8,088만 원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당초 목표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경제복지국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해외마케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1억2,760만 불 상당의 수출상담과 계약 3,600만 불의 수출계약을 달성하였습니다. 국가적 과제인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3개 마을기업과 17개의 사회적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일자리 안내지원센터 운영으로 6440건의 구인·구직 상담과 알선을 진행하여 1312명이라는 취업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으로 총 98개사의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상반기에 34명이 취업하였으며 하반기 취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4개연도의 울주군의 복지미래를 설계하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예산절감 및 우리 군의 복지기획 역량을 향상시켰으며 10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KTX역세권 부지에서 2014년 울주복지박람회 11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울주군의 명품복지 세상을 대내외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8월25일 서생지역 집중호우시 수해피해 주민들에게 응급구호품 및 부식 배분, 의연금 지급, 기업체연계 후원금 및 물품 지급, 수해복구 자원봉사 등 신속하고 발빠르게 대처하여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밖에 울주두레지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알리미, 통합사례관리, 사랑의 집수리 사업, 긴급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후원연계로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는 희망사업을 전개하여 복지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운영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44개소에 상·하반기 지도점검과 해빙기,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 1104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1만5355명에게 기초연금 169억7,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서부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에 14억9,800만 원,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기능보강 사업에 20억1,500만 원을 투입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24억1,800만 원, 장애인연금에 12억2,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에 66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75억4,500만 원의 생계·주거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10억2,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내실화에 기여한 공로로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전 소득 계층에 지원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과 이동장난감도서관 운영, 출산장려금 지원 및 복지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 추진으로 인구 30만 울주 건설의 원동력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농협과 연계한 지역쌀 팔아주기 행사와 명품 울주팜 전자상거래 구축 운영으로 우수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함에 따라 판로확대에 기여하였으며, 배 흑성병 특별방제로 과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였고, 신선 농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와 농산물 수출 확대 및 지역배 사주기 운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축산 강국인 영연방 3개 국과의 FTA 협상이 마무리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갖춘 한우 산업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조사료 생산 확대사업 및 가축 개량 사업의 성과로 조사료 자급률 100%를 달성하였으며, 2만9000여두의 한우가 종축등록을 마침으로써 농가생산비 절감 및 혈통계량을 통한 축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어업생산성 향상과 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진하항과 평동항의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9일부터 10월2일까지 관내 연안에 유해성 적조가 발생함에 따라 어선과 중장비를 동원하여 관내 양식어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조방제 활동에 전력하였습니다. 저희 경제복지국 소관 중요한 사업들이 추진과정에서 다소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존경하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를 포함한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2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임덕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덕철입니다. 항상 군발전과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ㆍ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부서 소관 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서 상당히 애 많이 쓰시는데 1년을 되짚어보면서 앞으로 시정할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는 의미에서 하나하나 챙겨서 묻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각종 정부합동감사 결과 시감사, 자체감사 전반적으로 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인데, 행감자료에서는 기업위원회 개최를 하면서 위원회 위원들의 수당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짚어야 되겠습니다. 기업위원회 총 몇 번 했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기업투자유치위원회 올해?

김민식위원

예.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2회 개최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회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선정되고 활동하면서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이 늘 말썽됐었는데, 이 부분에 부당으로 지급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부당지급 말씀입니까?

김민식위원

예.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부당지급 발생 없이 참석한 위원들에 대해서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2013년도 감사를 받은 부분인데 짚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 대리참석을 해서 위원회 수당 7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2013년4월9일자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모르십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 착오로 1명이 부당지급돼서 회수조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4월9일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서두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각종 위원회 운영상 서면질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위원회가 예산 부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대리인이 오는데 지급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대리참석 되다보니까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대리참석 자체도 이상하다 그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대리참석 자체가 불가능……

김민식위원

그거 자체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구성이 됐고 구성이 된 데에서 그 분이 오셔야지, 어떻게 대리가 가능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대리는 불가능합니다.

김민식위원

불가능한데 왜 왔느냐 이거죠, 거기에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니까, 위원회 부분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잘못된 거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회가 다양하게 열리지만 물론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관리하는 부분이 대리인한테 지급했다는 자체 또한 우스운 일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회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태가 있었다는 거는 행정의 미숙함을 반증하는 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사례는 있어서도 안 되지만 이거는 행정의 태만입니다. 그리고 담당계에서도 철저하게 안 챙겼다는 겁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시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실·과에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각종 위원회 전반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챙겨주시고 부정으로 대리참석 자체가 잘못됐고 대리인에게 부적절하게 참석수당을 지급했다는 자체도 우스운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뒤에는 다른 부분이 없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언론에 나온 부분이고, 1-81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마을기업현황을 보면 나눔식품, 삼동민속손두부, 소호산촌협동조합, 이화마을, 작은공동체협동조합 이런 내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2014년1월16일자 UBC 뉴스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개울물로 배추를 절여서 학교에 납품했다는 내용으로 왔고, 통상적으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동안 1년차에는 최대 5,000만 원, 2년차에는 3,000만 원 총 8,000만 원을 지원할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맞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마을기업이 식수도 아닌 이런 물을 끌어와서 제대로 된 마을기업으로 운영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취소됐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취소하게 되면 법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환수를 하게 되어 있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지원한 물품들은 다 환수를 합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환수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2년도에 4,000만 원 지원했고, 2013년도에 탈락된 업 체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2013년도에 2년차 지원신청을 했는데 탈락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거기에 지원한 내용을 보면 4,000만 원 했고, 배추세척기, 빔프로젝트 등의 물품을 지원했고 환수를 해서 다른 기업에 돌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업체들을 지원하면서 언론보도까지 나온 시점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시행 초기에 위생이나 관련 법령들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옻밭체험마을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해서 2012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4,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2013년도에, 언론보도를 접하고 부서와, 2013년도 탈락됐기 때문에 관리가 느슨한 부분은 없잖아 있었습니다. 개울물로 절임배추를 해서 납품한 실적에 대해서 실태 확인을 하고 자립된 마을기업은 국가지원이 없습니다만 계속 관리해야 되는데 지원이 안되다보니까 느슨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언론보도를 접하고 실태 확인을 하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바로 탈락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 사업들, 자기들이 산 물품에 대해서는 물세척기 1대하고 저장용기 5대, 빔프로젝트 1대, 조리대 4개, 가스버너 5개 등 전량 회수를 해서 폐기물 처리하기는 어려워서 비슷하고 필요한 업체에 재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마을기업은 국가에서 마을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법령에 맞는 사업을 지정도 하고 지원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2014년1월16일자입니다. 결과적으로 관리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돼요,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태가 나타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일련의 조치도 전혀 이루어진 게 없어요, 터지고 나니까 지정취소를 하고 마을기업육성지원 시행지침에 따라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된다는 쪽에서 접근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세척기, 빔프로젝트 등 다른 마을기업으로 전환했다는 내용밖에 안됩니다. 맞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런 마을기업을 다각적으로 앞서 거론한 업체들이 마을기업에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똑바로 해야 돼요,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터지고 나니까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집 다 태워버리는 상황에서 접근하고 있는 현실인데, 미연에 예방이 되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인정하시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마을기업육성지원 측면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운영 부분에 관리가 미비하고 시스템 부분에 현장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입는 부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 감독을 안하면 안돼요.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아이들한테 배식으로 가는 급식쪽에 들어가는 재료들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재료들을 이런 식으로 무방비하게 관리·감독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말로만 사회적기업이고 마을기업이고 이런 식으로 운영될 게 아니고 지정이 됐으면 더 철저한 관리·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당연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마을기업에 지원되는 거는, 사회적기업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기업에는 조례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거가,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실·과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근거마련이 중요하다는 거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근거마련에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가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우선을 두고 있고 저소득층을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해서 복지측면에 많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이런 게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체계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체계화 되어가고 있는데 조례나 이런 부분을 지정해서 더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급식쪽에 들어가는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먹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정취소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정취소한 이후에 관리실태를 보완해야 되고 더 접근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마을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서 조례제정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사회적기업만 합니까! 마을기업도 국가재원을 받고 다 하는 건데.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검토가 아니라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해줘야지.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마을기업 지정은 광역시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와 협의하고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되고 체계적인……

김민식위원

어쨌든 근거마련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지원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마을기업으로써 역할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입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 질의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3분감사중지

11시04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앞에 김민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행감자료 중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조례 승인해 주신 것도 있고 정수도 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각종 의결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위원회라면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두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재 위원회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각종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인들을 추천을 받든, 위촉을 받든 해서 군수가 임명한 분들이 위원들입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돈을 환수하는 부분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환수를 하지만 위원회라는 형태는 전문직인 사람이 자리를 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대리해 온 부분은 사전에 알았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현재 실무자 선에서 위원님들이 오시면 참석여부 서명을 받고 그 분들 계좌로 위원회 수당을 대부분 송금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 내용도 모르고, 실무자들이 아마 미숙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통지를 했고 의결사항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족수가 충분히 찼기 때문에 무리가 없었고, 잘못 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을 다시 받아서 예입을 시켰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전문직인 사람이 들어와서 자리를 해야 되는 게 정말 우리 위원회의 목적인데, 그게 대리로 왔다는 사항 자체는 정말로 우스운 일이고,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위원회에서 대리를 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항 자체도 더 걱정이 됩니다. 위원회는 전문인이 와서 붙어야 되는 상황인데, 벌금 반납은 차후 문제고요, 정말로 이거는요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게 잘 다뤄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어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그 당시에 일어난 사항을 저희가 추측해보면, 위원회 참석여부에 대해서 서명을 받을 때 전문적인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받았으면 그런 미숙한 부분이 없었을 건데 신규직원이라든지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인을 받다보니까 그런 미숙한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과장선이나 계장들이 좀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정말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우스운 일이 안 되도록,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울주군의 지역경제과를 우습게 보는 꼴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잘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민식 위원께서 시냇물에 절여서 배추를 했다는 이 부분인데, 이것도 참 우스운 일입니다마는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을 반납하게 안 되어 있어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돈이라는 것은 쓰고 정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돈을 쓴 부분은 떼고, 인건비 주고 정산하고 쓴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들이기 때문에 다 받습니다. 받고, 그 돈 가지고 물건을 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물건 산 부분들은 다 회수를 했습니다. 고물 처리하기는 그래서 다 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회수를 해가지고 그게 필요한 마을기업에 다시 군에서……

이동철위원

아니, 조례상 돈을 반납하게 안 되어 있어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돈이 소진되어 버리기 때문에, 소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물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다 회수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조례에 대한 이야기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조례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었는데 마을기업 부분들은 상위법도 없습니다. 없고, 국가에서 마을단위로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마을에 어려운 사람들, 특히 고령층에 있는 분들이나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와서 같이 마을에서 일을 해서 소득을 재분배해서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다보니까 법은 없고 상부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김민식 위원님께서도 아까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마을기업을 군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있으면 시로 관련 구비서류를 보내면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것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군에서 지정하는 게 맞는지 시가 맞는지 현재 관련법은 없습니다. 마을기업육성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민식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적극 검토해서 시와 협의해서 되는 쪽이 되면 조례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지침에 의해서도 다른……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 지침은 상부에서 확인했었고 고발도 이번에 다 했기 때문에 예산 부분들은 기 소진된 재원에 대해서는 환수할 재원은 없었고요, 남아있는 물품들은 전부 다 환수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그런 조치가 원래 없다 이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없는 게 아니고 조사를 했는데 돈이 정상적으로 소진이 다 되어 버렸기 때문에 회수할 돈은 없고, 남아있는 물품들은 다 회수를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마을기업이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본래 주는 금액만 회수하면 본인들은, 그 기업에는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겠네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손해를 보기보다는, 사실상 운영이 잘 되면 이런 사항이 없는데 기업체를 운영하다가 부도 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영하다보니까 의욕적으로 했는데 잘못 운영을 해서 부도 난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도 난 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이 보는 시각이고요, 지금 불법을 저지른 걸 갖고 부도가 났다고 하면 안 되고요, 이걸 대하는 시각 자체가 과장님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김민식위원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업위원회 담당들이 위원들을 몰라서 못 챙겼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위원회 보면 실질적으로 2014년6월17일에 재구성을 했어요, 맞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을 보면 지금 19명입니다. 19명인데, 참석하신 분이 거의 다 해봐야 12명씩 평균 대충 잡으면, 그렇게 참석해요. 그걸 담당분이 모른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까 충분히 알아듣도록 말씀드렸는데 시정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지, 그러면 담당이 몰라서, 물론 담당도 있고 계장님도 계시고 다 있는데 철저를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련의 사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발생됐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더 성의껏 챙겨서 하겠다 해야지,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12명을 모른다고 하면 있을 수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때 상황설명을 드린 거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했던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동철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없어진 그 법인 자체가 옻밭체험마을 영농조합법인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번에 박제상유적지 쪽에 두동 만화리 맞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부분을 새로 거울삼아서 모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재발방지를 위하는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로 되짚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더 적극성을 가지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 주셔야지, 이걸 갖다가 마치 그냥 넘어가는 식의 답변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또한 조례 제정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지마는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서 사회적기업은 있는데 사실 조례가 돼있다 말입니다. 마을기업은 없다고, 없으면 어떤 형태든 근거마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게 발생 안 하도록 해 주는 게 근본목적 아닙니까, 맞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접근해 주시고, 지금 미비된 부분은 더 챙겨서 문제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조례 제정에 대한 이야기 부분들은 시가 지정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협의 절차를 거쳐서, 협의 절차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협의를 했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협의 절차를 거치고 기본이니까, 그다음에 관련해서는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꼭 챙겨가지고 근거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해야 될 것이 시가 지정하는 부분이고 시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이지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요.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근거마련을 하는데 그런 협의 절차를 거쳐서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본 위원이 덧붙이면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만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계도 지금 두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계기로 해서 다음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으로 봐지고, 우리 행정에서도 잘못됐지만 그 위원회에 대리로 보낸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회는 전문 분야에서 우리 위원회에 위촉해서 오신 분인데 대신 보냈다는 건 행정에서 못 챙긴 부분도 잘못이지만 그분들도 대리로 보냈다는 자체는 좀 모순이 있다고 봐지고 또 과장님이 대안을 제시했지만 앞으로 조금 경륜있는 분들이 수고스럽더라도 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출석 체킹하실 때 한 번 더, 뭐냐하면 신입사원 이런 분들은 어느 분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출석체크만 받아버리니까, 본인이 당연히 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맞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철저하게 계장님 내지는 오래되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체킹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마 이거는 극히 드문 현상인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지적이 중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5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투자유치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14년도 신규사업 투자유치보조금이 총3차례 기업지원위원회에 투자 심의를 거쳐 1개의 기업체에 2억7,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총34개 기업을 신규 유치하여 3차 심의를 거쳐 30개 기업에서 운영되고 사회적기업이 탈락된데 대해서 탈락사유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탈락사유들은 전체 중소기업에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업종이 제한되는 부분들은……

이동철위원

심의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전체 업종 중에 첨단업종이라든지 환경 관련해서 3개 업종만, 그 외의 업종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탈락이 된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첨단업체라는 거는 어떤 업체인데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중소기업법에 보면, 통계법에 의한 분류 기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업종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공고과정에 의해서 첨단업종이이라든지 시나 국가에서 하는 주력사업, 지역특화사업 이런 사업만 해당됩니다.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서 4개 업체가 탈락했네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업종이 안 되기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사전에 그런 업체에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매년 공고를 합니다. 공고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몰라서 했다는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30개의 기업 중에 1개 업소에 대하여 지급이 완료되었고요, 12월 4차 심의회를 통하여 2개소에 대하여 지급하면 올해 예산 10억이 다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죠? 내년 예산을 10억만 편성해서 요구하였는데 남은 27개에 대해서 언제 지급이 완료될지 걱정이 되고 의문점이 생기네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 초기에는 예산 과목에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이 내년도 사업부터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체 한도액에 묶였습니다. 그래서……

이동철위원

한도가 묶였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우리 군이 보조금을 전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매년 한도액, 작년까지는 이 과목이 한도액에 안 묶였는데, 내년 ’15년도 사업부터는 국가에서 각종 민간인들에 지원되는 직·간접적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돈이 현재 30개 사업에 저희들이 2,437억원 정도 유치 했기 때문에 집행돼야 될 돈만 23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도액에 묶이다보니까, 올해 10억을 확보했는데 내년도에 사실상 예산요구 과정에서 저희들이 20~30억 정도는 요구를 했었는데 한도액 때문에 도저히 예산을 더 증액할 수가 없어서, 내년 예산서 다 받아 보셨겠지만 10억원만 요구되어 있는 그런 상태들입니다. 한도액이라면 전년도 대비 증액이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10억원을 묶어놨는데 현재 저희 군 계획은 이 부분들도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기 때문에 12월에 유치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문을 좀 구하고 내년 1월경에 조례가 공식적으로 오픈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6년도까지 다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서를 받아놨는데 각 사업주께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16년까지 더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고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 한도액이, 규정대로 다 드리면 좋은데 국가에서 예산한도액으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예산을 더 편성할래야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에 요구되어 있는 상태들이고, 내년도 한도액 10억원을 가지고 그러면 내년도에 준공한 업체들을 전체 12월에 가서 n분의1로 나눠서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년도 이 사업체에 대해서 손해가 없게끔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는 예산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우리 군에 투자를 했을 적에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좀 받은 부분들이 있으면 융자액에 대한 2차 차익보존금은 지원할 수 있게 예산과목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어느 정도 군수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의회에 이 부분도 조례가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12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충분한 자문과 논의를 통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드리고, 또 의회에서 전부 다 동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단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찾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항들이 있는지, 또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까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지 더 이상은 아직, 결정된 부분들은 일단 조례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 당시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시행 초기부터 1년도 아직 못 했는데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걸 보면 예산 규모를 30억까지 확대하려고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당초 조례안이 올라 왔을 때는 저희들이 30%까지 지급하도록 돼있었는데 조례제정 당시에 보조금을 10%까지 낮춰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까지는 이 과목이 예산한도액에는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내년도에 가서 국가시책이 바뀌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됐다는 말씀입니다.

이동철위원

국가시책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한도액을 설정시켜서 더 이상 지급을 못하도록 시책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이런 과정을 갖고 우리 의회와 의논해 본 적이 있어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12월에 유치위원회에서 심의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심의할 때 전문가들이 다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 안이 맞는지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도출되면 또 의회에 가서 보고를 드리고 조례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 당시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안만 잡고 있는 상태들이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현재 이것까지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이게 조례를 제정해도 모법 기준에 맞춰서 조례 제정하는 게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각종 지원하는 부분들은 크게 모법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아니, 방금 같이 모법 기준에 안 된다는 것 같으면……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모법에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예산한도액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도 민간에 나가는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반 민간경상보조와 같이 한도액을 같이 묶어 버렸습니다. 묶어서, 저희들의 예산 한도액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올해 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110억원 정도가 유용합니다. 그런데 전체 올해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집행한 결과 올해도 전체 묶었을 때 110억원 정도, 더 이상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예산도 금년도와 같이 10억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아까 전체 30개 회사에 235억원이라는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한도액 때문에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번에 위에서 지침 내려온 게 언제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9~10월경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앞에 이야기했던 30억 확대하려는 계획은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올해 9월1일부터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을 하면서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에 잡았기 때문에 10억원을 잡았고요,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집행 추정액을 산정했을 때 한 30억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한도액에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고민하자고 해서 여러 차례 의논도 하고 또 부군수님실에서도 보고회도 가졌고 군수님실에서도 보고회도 가졌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고, 찾는 방법 중에 2차 보전액은 그 예산에 안 묶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내년 한도액 10억원에 대해서는 일단 편성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 부분들은 기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준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다 못주니까 어떻게 하면 회수가 되느냐 그래서 각 기업체에서 자기 자본이 많아서 은행에 융자를 안 하면 다행인데 아마 융자를 많이 하니까 융자금에 대한 2차 보전, 이자에 대한 2차 보전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과목은 살아 있습니다. 융자금 2차 보전액이 살아 있듯이, 그렇게 접근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12월에 있을 투자유치위원회에 이 사항도 공식적으로 상정을 해서 거기서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거쳐서 어떤 방향이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조례 개정할 때도 충분한 논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동철위원

이번에 시책 내려 온 자료를 요구합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결과적으로는 위에 시책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타났다. 이거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25쪽입니다. 덕신2차시장 주차타워건립공사 이야기드립니다. 요새 민원이 많이 생기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동철위원

그게 ’15년1월20일까지 완료가 되면 이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이월하지 않고도 되는 사업 같은데 이월예상 사업으로 작성한 이유가 뭡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덕신2차시장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조기에 시행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항들인데, 선정 당시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은 2013년2월5일에, 매년 연초에 군수님께서 각 읍·면 순시하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과정에서 덕신2차시장 주변에 원룸도 많고 정말 주차가 어렵다고 해서 주차장을 빨리 좀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직접, 그 지역이 시유지입니다. 현재 주차장도 한 68면 정도가 되는데 너무 작다고 해서 2단 3층 정도 올리면 180~200여 대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차타워를 지어달라고 주민들의 1순위 건의가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비들여서 하면 한 20억 정도 듭니다. 시장과 관련해서 하게 되면 시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광특회계 국비로 12억원 받아오고 또 시비를 4억원 받아오고, 우리 군비는 4억원 들여서 20억원에 공사가 됩니다. 올 3월경에 제가 읍에 가서 주민설명회에서 직접적으로 드렸습니다. 이장들 다 모셔놓고 이렇게 이렇게 추진한다고 설명을 드렸고,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 삼신빌라에 한 18세대가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반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기 주민 여러분들께서 건의를 해서 추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 된다 할 사항이 아니고 벌써 국비까지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로 인해서 다소 불편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 해소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또 있었습니다.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안 좋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11월10일경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만드는데 일부 주민들이 나와서 반대도 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 그러니까 목검을 들고 나와서 위협을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사실상 몸도 안 좋은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35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모멸감을 당하면서, 목검을 가지고 경제과장을 죽인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사실상 살인미수입니다.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준 관계들인데 언행뿐만 아니고 제가 못 들을 언행까지 다 들으면서도 ‘참 공무원들이 이렇구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기들이 정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목검을 들고 나와서 담당 과장을 죽이겠다는 위험한 발언을 들으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느지 말아야 되는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 안 하려고 하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의견을 모아서 해줘야 되는데, 현재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서, 11월 이후에는 현재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핵터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삼신빌라 18세대 주민들은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또 도로 건너에 집 짓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못하게 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현재 군 입장은 주차타워 공사에 대해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다수 주민들도 이해가 되어서 사업에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월시킨 부분들은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 좋지만 너무 장황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요, 목검을 가지고 온 데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공무원들이 좋은 게 좋다고 주민들이 그 부분을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다시 공사반대 할 경우에는 고발해서 공권력에 대한 집행방해라든지 단호하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지금 덕신2차시장에 주차타워가 2층입니까, 3층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층수는 3층입니다. 거의 3단이 되죠. 1층, 2층, 옥상이 3단 됩니다. 2층 3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원래 계획이 타워 가 2층까지 나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2층 옥상택 됩니다. 3층에는,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에는 옥상택입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타워 건립을 하면 앞으로 일어나는 사항도 봐야 되고, 주차타워가 2층까지 올라가면 3층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주차타워 올릴 적에 3층까지 올려야 4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나서 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한번 이야기 드린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애당초 군수님과 대화 시에도 방금 2층 3단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서가 들어가 있고요, 현재 실용성 면에서도 2층 3단이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현재 삼신빌라가 1, 2층까지는 상가고요.

이동철위원

됐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세요. 다른 위원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타워를 세우면 앞으로 일어날 인구와 비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주차타워를 2층까지 올리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충분히 감안이 된 사항입니다. 예산도 감안이 돼야 될 뿐만이 아니고 모든 주변 여건을 다 감안해서 최대한 많이 수용해줘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그러면 민원의 요지는 뭡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민원 요지는 삼신빌라 주민 한 18세대 되는데, 소음도 많고, 혐오시설도 아닌데 삼신빌라가 왜 그렇게 건의를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온산에 대표성을 띄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 사는 3층이 일조권이 걸린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서 주차타워 3층으로 올리면 일조권에 걸리는데, 주차타워 2층까지 하면 일조권에 안 걸린다는 말입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일조권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그 분은 반대한 이유가 우리가 주차타워 3층을 올린다는 계획의 이야기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게, 제가 볼 적에는 주차타워 3층을 해서 4층까지 차를 댈 수 있는 여건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안이 들어갔을 때 그 분이 반대를 하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 주차타워 3층 형태가 되니까 그 분이 민원을 넣은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애당초 4층까지 할 계획은 없었고요, 자기들 건의할 때도 2층 3단으로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2층 3단 했을 경우에 그냥 2층 높이입니다. 3단도 2층 높이이기 때문에, 3층부터 빌라가 있기 때문에 일조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관계가 없는데, 그 분을 저도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민원 제기한 이유가 3층까지 타워가 올라오면 일조권이 걸리는데 거기에 의해서 행정이, 내가 볼 때에는 처음 계획이 주차타워 2층인지 3층인지 됐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주차타워 3층에 4층까지 한다는 민원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분이 반대한 겁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4층까지 가는 거는 내용도 없었고 그런 말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없었어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봐도 주차타워가 3층까지 올라가면 그 층에 걸리고 2층까지는 안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민원 제기한 이유가 뭡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 이야기는 나올 이유도 없고 이야기 한 일도 없고 그런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이동철위원

처음 들어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철위원

내가 전에 현장방문 갔을 때 3층을 올려야 실효성이 있다고 과장님께 직접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미래를 봐서 주차타워를 한 층 더 올린다고 하면 엄청난 경비가 드니까 한번에 3층을 올려서 구상을 해보세요’ 했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야기했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생긴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행정이 앞을 보고 그리고 잔민원에 전체를 볼 수 있는 안으로 가야지, 잔민원에 굴복해서 본인이 계획했던 사업을 축소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24페이지 아닙니까, 덕신2차시장 주차타워 건립 관련해서, 어쨌든 지역경제과에서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사완료 기간이 2015년1월1일입니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넘겼어요, 맞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걸 사전에 감안해야 되고. 그런데 아까 과정설명을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삼신빌라에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어쨌든 소음이에요. 자기들은, 일조권하고 아무 관계없고. 그럼 이런 사항에서 20억원을 당초예산에 잡아놨는데 결국 집행을 못하고 이월사업으로 넘겼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일을 함에 있어서 예기치 않는 사안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지역경제과에 건의가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에서 접근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됐고, 올해도 벌써 달력을 1장 남겨둔 이 시점까지도 아무 진전이 없는, 또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지마는, 공직에 일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전에 충분히 더 교감을 가져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이렇게 진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억이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한 해 동안 묵혔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빨리 준공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다수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답인데 일부 한두 사람들이 반대를 하다보니까, 그냥 일상적인 저항이 아니고 과격한 저항을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다소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큰 애로사항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과격하게 저항을 했을 경우에도 사실상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이월사업으로 넘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들 잘 설득시켜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한다면 20억원을 사장시키고 했을 때 지연되면 내년 2015년도 어느 시점에 완료된다고 보십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이 그냥 일상적인 저항 같으면 이해가 되나, 아까 이야기했지만 너무 과격한 저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민들을 잘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공사를 빨리 진행하고 준공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극렬히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 드려야 해결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잘 드리고 동의를 구해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군수에게 바란다’에 보면 민원이 올라와있어요.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했어요, 아시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사업 부분을 점검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접근했다 쉽게 말해서, 그 부분에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물론 어떤 아픔의 내용도 있었지만 예산이 1,2천만 원도 아닙니다. 그만큼 큰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 주도면밀하게 접근했어야 되고, 건의사항인 만큼 하나 더 챙겨서 했으면 이렇게 사장시키지 않고 사업집행이 원활하게 되고 바로 적극적으로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더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민원 해소를 통해서 발 빠르게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으로서 그 역할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면 김민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중복됩니다만 이동철 동료 위원도 지적했듯이 3층으로 한다, 2층으로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기준대로 밀고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또 모 지역에 유지되시는 분이 일조권 침해 이런 쪽을 논하다보니까 2층으로 내려온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다른 사업하시더라도 사전에 심사숙고해서 정한 기준대로 밀고 나가는 게 행정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적을 드리고. 그 부분에 계속 민원이 발생된다면 지역구 의원님들 쪽으로 해서 해결책으로, 우리 행정이 하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민들은 원치 않는데 투자해가면서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거기 지역민들하고 간담회 이런 방법도 취해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안 되겠나 이렇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좋은 대안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목검 들고 와서 과장님을 위협한다는 그런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깜짝 놀랄 일이라고 봐지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사전에 설득이라든가 이해시키는 과정, 사전에 공청회를 다 거치죠? 몇 차례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공청회뿐만 아니라 설명도 거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신빌라 주민께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 이야기를 밝히기 힘들고요, 또 하기 전에 당시 읍장한테 경위를 물어보니까 삼신빌라 주민들의 동의가 된 걸로 돼있습니다. 다 됐다고 지금도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건지, 어쨌든 본인이 조금 불편한 심기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주변에 소음이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새 소음을 잡을 수 있는 공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또 논쟁을 하면 참 좋고 건전한 안들이 나올 수 있는데 마구지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설득도 어렵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설득이 돼서 공사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명시이월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 대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철위원장

사전에 철저한 준비,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9분감사중지

14시06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몸도 불편한데 오전에 감사에 임해주셔서 고맙고요. 많은 일들 중에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미비한 점이나 이런 거는 꼭 개선이 돼야 되는 측면에서 감사에 접근하겠습니다. 먼저 6월에 울산시 전체에서 구·군별로 유치했던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안타깝게도 6대 의원들 선거가 끝나자마자 유치작전이 되어서 우리가 결국 실패했는데, 우리 지역의 크나큰 타격입니다. 왜 본예선에도 못 들어가고 처음부터 탈락이 된 건지, 돌이켜보면 어떤 것 때문에 우리 지역이 탈락됐다고 생각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국립산업박물관은 국민 전체도 그렇고 군도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남구로 결정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시장님이 계실 때 기 부지가 선정된 것으로 돼서 확정단계에 있다가 선거로 인해서 김기현 시장님이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취임 전에 각 부서별로 김기현 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다가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 각 구·군별로 공모를 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구·군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에서 갑자기 변경이 돼서 저희들 구·군에 자료가 내려오고 저희들도 자료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접근성도 좋고 개발여력이 좋은 역세권으로 우수선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군수님 이하 국장님들, 전체 전문가들까지 모셔서 답사도 하고 역세권 주변지역의 땅값이 비싸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군 역세권을 어떤 식으로든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는, A, B, C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올려보냈습니다만 A지역은 사실상 그 지역이 개발된다면 전반적으로 역세권이 개발되기 때문에 A지역을 선정했고 A지역이 역사·문화와 관련해서 역사개발할 당시에 문화재 분포 산재지역이 되다보니까 문화재와 관련된 지역이 배제가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B지역을 더 선정해서, A지역과 C지역은 같은 맥락에 있는 지역들이고 B지역은 별도 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천하게 됐는데, 시의 검토과정에서 각 구·군별로 1개소씩 선정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3개소를 선정해서 올리다보니까 사실 1순위로 올라간 지역이 지가가 높았습니다. 지가가 높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주원인이 지가가 높기 때문에 선정이 안된 부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2안 올라간 부분들은 그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은 무상으로 기부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는 개원도 안되고 선거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보고를 드리면서 이런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은 땅값도 크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군에서 충분히 여력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3개 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검토과정에 어떤 식으로 검토됐는지 오픈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선정과정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3개 지역을 선정하고 2개 지역은 컷오프되어 버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확인하자고 했는데 일단 자료 오픈이 안됐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시에서 지금까지 오픈 안 한 이유가 뭐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모든 부분들이 민원 때문에 안그렇겠나, 지역민들의 유치경쟁이 치열했었습니다. 그게 오픈되면 또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오픈을 안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다시 되짚는 거는 과장님의 설명에 이렇게 큰 사업들은 이미 80~90%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처음에 대상자 두세 곳 선정 외에 이미 예선전에서 탈락됐을 때 충격이 일어났는데, 이런 큰 사업은 어떻든 군에서 유치가 돼야 군 전체 발전이, 다른 회사 공장 한두 개보다 엄청 큰 사업인데 이런 걸 놓쳤다는 거는, 물론 의회도 문제가 있지만 서로가 반성을 해야 되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서생 국제고도 몇 년 전에 유치하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그 후유증도 서생주민들이 상당히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재발되면 절대로 안되고, 이런 것과 비슷하게 앞으로 또 구·군별로라든지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울주군에 산재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런 걸 경험삼아 시작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거울삼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본질의하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부터 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례까지 해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밑거름이 내년 당초예산에 6,000억이 넘어가는 그런 것도 기업유치에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도 봐집니다. 그런데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올해에 신규도 있고 취소도 있고한데 몇 년간 계속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이 여기서 모든 울주군 기업에 대한 활동사항이나 어려움을 중소기업센터를 통해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직까지 너무 부실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금년 당초예산에 중소기업센터에 사무국장님 간사 인건비를 주셔서 나름대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 관내에는 1500여개의 중소기업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협의회 회원으로 가입된 게 100개사 미만이 되어있어서 사실상 웅촌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센터를 활성화시키고자 여러 가지를 대안을 짜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현재 사무국장이 오면서 올해 많은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200억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150억해서 350억 사업을 내년 1월1일자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도록 인수인계 및 금년 추경에 중소기업지원센터 리모델링하고 집기구입비, 각종 기자재, 융자금 받아오는 전자시스템 예산을 주셔서 마무리 해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관련 융자업무를 센터에서 보게 됩니다.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인건비 지원이 법령에 준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융자라면 이자……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이자차액 보존비하고 대행료가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그 대행료를 가지고 인건비를 운영하도록 조정하고 있고, 350억 대행료가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경제진흥원에 7,000만 원 대행료를 줬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넘어가면 7,000만 원 대행료를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 못 하게 된 인건비 부분은 메꿔질 것 같고, 여기 일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기간제인건비 2명을 올려놨습니다. 의회에 예산이 배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 2명이 올라가면 전체 4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종 사업들을, 울산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관련 공사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 있는 사업들 전체 다는 아니고 일부라도 중소기업지원센터 협의회를 통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예산에 6,000억원 되는 부분들은 군이 지향하는 기업이 활성화되어야 우리 군도 재정이라든지 넉넉지 않겠나 해서 육성지원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1회 추경 심사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 일자리를 위해서 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 제정되고, 내년 예산에 5억2,000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우리 군민들을 고용했을 때 정액제로, 조례가 됐습니다만 방침은 월 20만 원씩 2년동안 지원하게 되면 1인당 480만 원정도 지원됩니다. 그러면 2년 지원하게 되면 고용노동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군에서 관리하게 해서 1년에 200명정도는 군내 중소기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내년에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게 기업체와 대충 의논이 됐습니까, 과장님 일방적인 생각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고, 기업체 중소기업협의회도 이런 시책들 어중을 받아보니까 타 지역에 이런 시책들을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책들이, 또 국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년 고용부분들이 불안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입장들이고, 기업에서 채용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군민들을 뽑아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군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래서 군에서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공감대는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이제까지 질의나 감사를 할 때 보면 실·과에서 다 말씀은 열심히 했었는데 1년 성과가 없어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성과를 내도록, 이 부분은 일자리……

권영호위원

이제까지 보면 성과가 없어요. 내년 이때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러면 중소기업센터에서 지금까지 하는 일이 부실해 보이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고정자금 오면 인원 2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전문지식이 없어도 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사무국장님은 공무원하다가 나가셨기 때문에 일도 열정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간사가 은행에 근무하다 들어왔기 때문에 보수는 그대로 주면서 직급을 상향시켜서……

권영호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처음에 설립할 때 돈 부족하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장애인 시설이 안된다고 해서 추가로 하고, 시설 보강도 많이 했습니다. 잘 하려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쭉 지켜본 결과를 보면 전혀 성과가 없어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는 성과가 날 것이고……

권영호위원

또 그리고 중소기업센터에서 고용도 중요하지만 울주군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우리 군에서 활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에 ‘진명21’인가 언양시장 소방장비성 지역이니까 어쩔 수 없이 쓴다고 해서 썼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행정뿐 아닌 건설업체나 토목업체라든지 울주군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기업체에서 물건을 만들면 행정차원에서 울주군에 사업을 하는 데에는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알선해야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들은 울산에 대부분 1차, 2차 벤더들입니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완제품 생산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완제품되는 부분들은 작년 데이터가 군에서, 작년에 1.3%였는데 지금 1% 더 증가해서 2.3%정도 되는데, 자동차나 중공업에 1,2차 벤더들이 많고 완제품 생산하는 부분은 없지만 나름대로 군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사주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지난번에 JM모터스에서 하는 것도 사줬기 때문에,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줘야만이 타 지역에도 판매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영호위원

행정적으로 필요한 거는 울주군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건을사야 되고 일반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걸 하는 데에도 필요한 자재가 나온다면 군에서 알선해야 됩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도 강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에 대해서는, 특히 군이 세금으로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매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 내년부터는 분명히 활성화하십시오.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엊그제 언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행사도 했는데, 국비 16억 그렇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16억입니다.

권영호위원

3년 동안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정해서 국비 받기까지 상당히 고생했었는데, 지금 언양시장 내에 상인회 장옥회장 세 사람이 회장인가, 그렇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전체 공설시장상인회, 종합상가시장상인회, 상설시장상인회 3개를 지난번에 공모사업을 하면서 전체 언양종합상인회로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고 현재로써는 명칭도 변경되어서 언양 알프스시장으로써 서정무 회장님이 대표회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름을 바꿨던데, 상설시장이라는 거는 골목에?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매일 운영되기 때문에 상설시장.

권영호위원

그런데 상설시장 상인들이 오면 상인들이 요금을 지불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장세 일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디에서 받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상인회 자체 규약해서 관리운영 측면에서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권영호위원

행정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권영호위원

행정하고 관계가 없으면 상설은 빼야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대표성 있게 운영되다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은……

권영호위원

받는 거는 좋지만 받아도 현명하게 쓰는지 한번쯤 점검하세요. 관련 없다고 하면서 공설·상가·상설 이걸 행정에서 관리하면 안되지.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대표성을 내놓고 있어서 전체……

권영호위원

대표성이 있으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시장에 나와서 할머니들 나이 많은 분들이 얼마씩 돈 내라는 민원이 빈발하더라고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점포세 얼마씩 받는지 얼마 받아졌는지 투명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도 체크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받는 것도 좋고 될 수 있으면 안 받으면 좋겠지만, 운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으면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설시장이라는 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 안 하면 모르겠지만 관리를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점검하세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에 반해서 남창 토요시장은 어떻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남창에는 토요시장이 운영 안 되고 있고, 지난 의원하신 정광석 의원님이나 이분들께서 토요시장을 하도록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는데, 상가 임원들 만나서 저하고도 두세 차례 미팅이 있었습니다. 상가에서 5일장에 오시는 상인들이 주축되다 보니까 토요시장을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들 1,6시장을 추가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현재까지 토요시장운영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홍보관 활용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홍보관도 있었는데 홍보관이 안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하는 게 언양시장도 그렇고 중소기업지원센터도 그렇고, 처음에는 범 잡을 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형 시장을 할 때에는 홍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시설……

권영호위원

이런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3년, 5년, 10년 뒤까지 어떻게 될 것이냐 예측하고 다른 데 견학도 많이 가서 보고 해야 됩니다. 이거 할 때 문화거리 만들고 오만 행사한다고 흥정거리 만들고 다 했다 아닙니까! 남창시장. 결국 옛날 그대로 가있습니다. 남창 장날 가보니까 시설만 좋았지 사람은 더 적어요. 조금 좋아진 게 그나마 햇토우랑에 불고기단지가 있어서 조금 낫더라고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남창 옹기종기시장은 전국에……

권영호위원

보통 행정에서 하는 게 처음에는 정말 범잡을 듯이 하다가 몇 년 지나면 흐지부지 한 게 숱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까, 그 밑에 주차장까지 확보해서 장기적인 차 서너 대 주차해놓고 있고, 주차장 부지 사는 것만 해도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대형마트에 밀려서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줄고 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남창 옹기종기시장은 나름대로 국가예산이든 지방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전국에 어딜 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 다소 5일장으로써는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하신 홍보전시관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대로 방치해 놓을 겁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안그래도 엊그제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상가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제가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처분해서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4년차 정도 됐습니다. 5년차 되면 다른 시설로 검토하는 쪽으로 협의했습니다.

권영호위원

3년, 5년동안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시설해서 그냥 방치해놨다가 3년, 5년 뒤에 또 몇 억을 투자해서 다른 걸 또 한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다른 시설로 검토해야 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하는 쪽으로……

권영호위원

울주군 행정이 앞으로 모든 게 정밀적으로 해야지 쉽게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위원 하고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서비스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된 걸 알고 계시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1-9페이지에도 중소기업서비스센터 운영내실화 시정 관련해서도 작년에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만큼 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적이 나타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반적으로 예산규모도 규모이지만 효율성이 안나고 운영의 묘 부분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운영부분에 실적이 안 나타나면 운영제도 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들 많이 하셔서, 내년도 사업을 권영호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이야기 못드린 게 있는데, 내년에 보조사업비가 4,000만 원정도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인건비 지원이 어렵지 사업비 지원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체에서 만든 홍보브로셔라든지 완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사업을 받아서 시행하는 쪽으로, 자부담은 30%하고 지원은 70%정도 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에 1순위 사업으로 올라가 있고, 경영안정자금 350억을 받아와서 추천을 해주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통상 관련된 업무 외국이라든지 우리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군에서 또 중소기업체에서 서로 윈윈하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서로 같이 만들어 공유하는 쪽으로 해서 실질적인 효과는 내년부터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민식위원

행감자료 60페이지에 작년에도 지적한 부분인데 중소기업생산품 전시 및 홍보 47개 전시관 운영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도 한번 들어가면 중소기업 그만큼 많은데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전시할 부분이 됩니까? 다른 업체도 넣어야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돌려가면서, 전시제품들에 대해서는 한 업체만 고정적으로 할 수 없고 많은 중소기업체가 생기기 때문에 완제품이라든지 생산적으로 효과있는 부분들은 전시기간을 정해서 전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카달로그를 확인하니까 전시된 업체가 계속적으로 있어요, 작년에도 지적했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시관이 바뀔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운영상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한번 입증하게 되면 거의 고정화되어 있다는 발상도 잘못됐고 다른 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47개 전시관이 있지만 다른 업체를 돌리는 것도 제도가 되지만 기존 활성화되는 거에 더 해서는 영업적인 부분, 홍보적인 부분도 다 가미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현장 가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대로 맞습니다. 전시품을 다른 업체로 바꾸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검토하지 말고 실행을 하십시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실행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을 투입한 만큼, 사무장, 간사해서 2명도 마찬가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소기업에 막대한 예산을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퍼부은 만큼 효과가 안 나타나요. 제도적인 부분부터 새롭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챙겨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행감자료 1-38 축제·행사관련 지원현황 제16회 온산읍민 및 공단한마음 축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국가공단 40주년 기념으로 행사했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때 소요예산에 교부액이 2,200만 원이고 자부담 200만 원해서 2,400만 원 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국가산업단지로써, 고향을 잃고 이렇다보니까 애환을 기리는 측면에서 40주년 행사를 했다 말입니다.

권영호위원

잠깐만요, 얼마?

김민식위원

2,200만 원……

권영호위원

아니요, 40주년은 7,000만 원인가 6,000만 원인가 인데……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40주년에는 6,000만 원이었고……

권영호위원

매년 2,000만 원이고, 40주년은 6,000만 원인가 7,000만 원인가 정정하세요.

김민식위원

15회 때가 40주년이에요, 맞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작년입니다.

김민식위원

16회가 올해입니다. 본 위원이 행사내역을 다 받았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15회 때 2,400만 원, 16회때는 예산 2,200만 원에 자부담 300만 원해서 2,500만 원입니다. 정산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표기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축제행사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은 ’14년도이기 때문에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고, ’13년도 예산은 작년이기 때문에 작년에 감사를 받은 상황에서 자료제출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데 자꾸 그라노.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별도로 받았습니까? 여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김민식위원

15회 아닙니까? 15회가 40주년이다 말입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작년 감사 때 제출된 자료이고 추가 자료가 있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16회는 따로 있어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행감자료로 1-38페이지에 보면 16회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행감자료는 24번 축제·행사 관련 지원현황에 보면 있잖아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올해 예산만 들어 있고 작년 예산은 작년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별도 제출받았어요. 별도로 제출된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에 15회 때 40주년을 기념해서 예산 관련해서 논쟁이 많았다 말입니다. 고향의 아픔과 애환을 달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예산을 집행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올해에도 지난해 예산 쓴 거는 다 적정입니다.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는가 하면 행사성 집행내역을 보면 부식비 농산품 상품권 20만 원해서 37개 마을 740만 원, 또 행사경품 비누, 치약 390만 원, 화장품 10세트 40만 원, 시상금 110만 원, 본부석 부대비 821만9,980원, 기념품 내빈용 수건 200개 98만 원, 이런 부분으로 군비를 부담해서 했고, 이외에도 이벤트 행사비용으로 행사운영비가 지원됐어요. 맞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올해 이야기입니까? 작년입니까?

김민식위원

작년에 이렇게 집행했고, 올해 보면 총 사업예산이 2,500만 원인데 이벤트비로 2,200만 원 줬다고,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공연 및 사회해서 이벤트 비용 2,200만 원해서 순수한 군비를 썼다고 집행내역에 넣어놨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예산을 줬고 예산을 씀에 있어서 예산편성할 당시에 축제성보다는 내실있게 주민들 간의 만남의 장, 정말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줬는데, 이벤트 행사비용으로 날리는 행사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가관인 것은 ‘과장 임덕철’ 해서 예산집행에 사업비 집행 적정여부 관련해서 사업비 집행에 낭비적 요인이 없는가, 해당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낭비가 아닙니까, 1회성으로 날리는 게. 이런 행사를 할 겁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하다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낭비성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다보니까 민간에서 집행하고 저희들이 정산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40주년 행사 때문에 시기가 맞니 안맞니 문제가 있었고, 온산같은 데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공단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이 예산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데, 공단한마음이 되다보니까 기업체에 스폰서도 많이 받습니다. 행사를 나가보면 축제예산들이 낭비성 예산이라고 거의 봐집니다마는 나름대로 온산에 기업체와 주민들 간의 화합측면에서 추진한 사항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증액없이 2,200만 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을 편성했고 한데, 이런 축제로 한마음행사가 가야 된다고 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축제예산이나 복지예산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 번 측정된 예산은 사업을 안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이런 행사로 가야 된다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행사가 공단과 주민들이 한마음 화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예산을 안줄 수는 없는 부분들이니까, 내년에도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낭비성이 없도록 지도해서 화합된 행사가 되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낭비성이 없도록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서 2회를 개최하는데, 아까 말씀 도중에 기업체도 지원을 받고, 온산쪽에 공단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세수도 많이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화합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좋다 이겁니다. 기업체 후원받는 거는 좋아요, 추진위원회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하지만, 적어도 행정에서 주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집행내역을 해서 정산까지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이런 묶음으로 해서 이벤트 비용으로 던지는 게 사업의 적정성이 맞다고 봅니까?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행정에서 지원하는 거는 혈세를 지급해서 주민들이 고향을 잃은 부분에 대해서 위안을 하는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이벤트비용으로 던지는 일괄성 없는 지원대책은 지양돼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지도 잘 하도록 하고……

김민식위원

그러면 2,200만 원 올라왔는데 세부내역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온산공단 관련해서 한마음 축제 사업비 집행내역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항목항목별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당초예산에 2,200만 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예산도 잡혀있는데 베스트주유소 운영해 왔지요, 올해 미추진됐습니다. 예산은 1,000만 원 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베스트 주유소를 선정해서 정품을 유도하고 고객들에게 친절하기 위해서는 휴지라든지 간략한 선물을 지원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품이 지급되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의 문제가 있어서 이 제도를 잠정 중단하는 미추진하는 쪽으로 왔는 부분도 파악되더라고요. 왜 추진을 안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올해 4년차 추진했는데 추진 당시에는 주유소들이 고객만족을 위해서 추진된 걸로 사료됩니다. 그 당시에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질도 향상을 시키고 가격도 어느 정도 적당히 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주유소가 116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30% 정도가 셀프주유소가 되다보니까 대부분 서비스 질도 그렇고 추진해보려고 해도, 저희들이 10개 업소를 지원했었는데, 셀프주유소는 친절, 서비스를 체크하기가 어렵습디다. 시행하려고 보니까 어려워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셀프주유소가 많이 생기고 있고, 셀프주유소 가니까 깨끗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서비스를 찾아보려고 해도 서비스를 찾아볼 수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 사업을 추진 못하고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업을 4년차 추진함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해야지요, 이 사업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 안하고 해줘야지, 편성 다 했고, 아까도 범 잡아 먹을 듯이 설치더니 결과적으로 중단됐다 말입니다. 셀프주유소가 있든 간에, 그러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진행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러면 편성을 안해야지, 지금 와서 삭감하면 이 또한 사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사장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셀프주유소가 올해 갑자기 늘어나다보니까……

김민식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못했는데 향후 이런 제도는 영원히 없어지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인식도 되기 전에, 시작하자마자 없어지는 제도가 어딨어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추진할 시에는 사람이 직접 넣어주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 지원하려고 준비해보니까 셀프주유소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10개가 다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없애는 게 맞다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정품은 수시로 체크하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정품 안하면 주유소가 망하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미래지향적인 것도 같이 고민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하지 않는 거는 처음부터 주도면밀하지 않았다는 걸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행감자료 4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면 나름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셔서 미체납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미수납된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납세태만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 관련해서 부과액이 1억인데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이 5,000만 원입니다. 50%를 못 받은 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행정심판 중에 있는데 행정심판 종료됐어요, 왜 표기를 이렇게 합니까? 종료는 됐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아직 종료 안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종료한다고 확인했는데 그래쌌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신종언 통보가 안왔습니다.

김민식위원

행정심판할 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종료는 됐는데 공식적인 공문이 안내려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심의는 끝나서, 내용 자체를 보면 온양 모주유소입니다. 이름은 거명 안하겠습니다. 온양 모주유소 맞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행정심판이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짜휘발유라는 개인의 억울함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경감이 됐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심판공문을 접수 안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5,000만 원돼서 50%로 정리율에 나와있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2,000만 원으로 경감됐어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납세태만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하고 있지만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과태료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받아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구체적으로 행정심판까지 이야기하고 온양 모 주유소 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재결결정이 나서 개인의 부분에있어서 2,000만 원으로 경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공문이 곧 날라올 겁니다. 날라오면 보고해 주시고, 체납현황에 있어서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 받도록 하십시오. 시장사용료 마찬가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위반 과징금을 포함해서 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 위원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감사중지

15시0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39페이지 공무해외 갔던 거 말입니다. 러시아 인솔이 국장님하고 담당님들이 갔는데, 금액이 밑에 담당자하고 차이나는 게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국장님하고 직급별 3급 이상은 숙박료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있죠, 이게 우리 군에서 판매한 것보다 회수한 게 거의 배로 많거든요. 많은 것은 시에서 판매한 게 우리 군으로 들어왔다고 봅니까? 이건 무슨 이유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판매하면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주로 우리 군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서 어떤 데에 지급하죠? 선도업체라든지 이런 데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우리 군에서는 직원들 복지포인트 일정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직원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직원들에게 매년 지원하는 복지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10%정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권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 온누리상품권을 편성해서 선진업체에 주는 것은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위생과가?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선도업체들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들이 사서 온누리상품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여기 다 포함돼서 한 게 24만5620개다. 이 말씀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2억4,500만 원.

권영호위원

아, 금액 2억4,500만 원. 1-70페이지 이건 뭡니까, 노동조합 선진지 견학을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 보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매년 노동조합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노동조합의 예산이 적다보니까 자기들 가는데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 받는 분들은 우리 군 지역 내에 있는 노동조합 회원들에게 가능한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선진나라가 아니고 이런 데 보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저희 군에서 주관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일부 보조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자부담을 많이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가는 거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하는 걸 보면 ’12, ’13, ’14년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 업체가 많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표준협회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권영호위원

어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한국표준협회 울산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컨설팅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에 이야기했었지마는 아시는 분들은 이걸 이용해서 컨설팅 지원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는데, 모르는 업체들은 몰라서 그러는데 방금 중소기업협회라든지 센터를 통해서 이런 제도와 시책들이 있는 걸……

권영호위원

중소기업센터에서 이런 걸 전부 다 홍보하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도 아직 홍보가 안 됐거나 이런 거는 어쨌든 행정에서 더 홍보하고 해줘야지 그러면 안 되지.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센터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권영호위원

하여튼 중소기업센터에서 울주군 관내 기업체를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 회사는 어떻고 이 회사는 어떻고 그런 것을 파악하면서 어떤 것은 지원해 주고 안 해 주는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챙겨서 센터를 통해서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추진현황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2014년6월18일은 참여 직접 17명, 간접 30명, 참여인원이 450명, 상담한 인원이 190명, 채용인원이 34명으로 나와 있네요, ’14년10월29일에 진행 중인데 지금 채용인원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확정된 부분들은 나중에 통계가 되겠습니다만 상반기에 한 거는 현재 34명이 취업에 확정됐고요, 지금 아직 집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몇 명이라고 보고 드리기가 10월에 자료가 작성되다보니까, 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들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예년하고 다르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군청이 아니고 범서읍사무소에서 진행을 하셨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군청에 해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김영철위원장

간단하게 답변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범서에서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범서읍사무소에서 개최함으로써 취업 실적이 군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또 봐지거든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장소 자체가.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접근성 자체를 봤을 때 범서에 인구도 많고 교통난이나 주차난들이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군청에서 하는 것보다 범서에서 하는 게 더 활성화되고 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분위기도 군청에서 한 것보다는 배 이상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우려했던 부분은, 같은 행정이지만 군청에서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취업하러 오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행입니다. 그럼 채용인원이 몇 명이 된다는 건 지금 나오지는 않네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마무리 단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경제쪽이다 보니까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물론 잘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감 있게 체계적으로, 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밀하게’ 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예를 들면 구인구직이라도 이 분들이 전년도에 인원이 30명인데 올해 전반기에 34명이죠, 후반기에 한 100명이 나온다든가 어떤 성과적으로, 그걸로 평가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마는 그것 좀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기업체 부분도 얘기하셨지마는 지원 관계가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조례도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연계해서 좀 효율적으로 정말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에 시장관계에서 남창시장이 생각보다는 운영상에 조금 미흡했다,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했지 않느냐. 언양시장이 지금 공설시장에서 알프스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저께도 보니까 축제도 하고 정말 분위기도 좋았습니다마는 정말 특성화돼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고 답습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봐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70페이지 지역안정 노사문화 기반조성 추진현황에 노동조합현황을 보면 이걸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서 자료를 다 받았는데 지금 한국노총 표기부분에 민주노총 미가입 했는데 계를 보면 금속, 화학, 섬유, 택시, 기타 그래서 현재 총 42개로 표기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민주노총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걸로 표기해 놨어요. 이거 언제 조사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과에 접수되어 있는 부분 42개, 한국노총이 20개고 미가입 돼있는데 고용부에서 가지고 있는 게 9개가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집계과정에서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정리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노조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거 계속적으로 시정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 소관으로 해서 자료를 해놨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9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노총, 민노총 또한 복수노조가 돼있다는 말입니다, 복수노조가. 이 내용의 집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민주노총에도 LG하우시스, KG케미칼 (구)경기화학, 그다음에 언양의 사업장 중에 언양 효성, 금속 쪽에도 있는데 대우버스, 다 민주노총 사업자입니다. 또한 건설·기계 쪽에도 보면 대원레미콘, 한라, 쌍용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표기가 복수노조로 돼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새롭게 집계를 하십시오. 이게 언제부터 지적을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시정해서 이 기회에 노동조합 현황도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 한노총 지원도 10명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듯이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어떤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집계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거는 문제 있는 겁니다.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아시겠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언제까지 시정하시겠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오늘 내려가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정확하게 표기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연내에 마무리 되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해서, 이게 언론에도 2013년도5월4일자에 경상일보에 게재됐는데 울산시부터 해서 구·군 다 비교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칠 정도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기업단체명 17개소,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현황에도 15개 사업 이런 내용들로 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품 구매를 철저히 좀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행정에서도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움직이고 있다고, 이게 돼줘야 판로개척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생산을 하더라도 원만한 판로개척이 돼줘야 만이 중소기업에서 자기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고 기업을 육성하는 부분에서도 충분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맞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출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서 판로 개척을 함으로 해서 제대로 된 구축망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중소기업센터에서도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이것도 우선 구매 조례도 제정해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 울산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중구, 남구, 동구, 북구를 봤을 때 울주군 또한 작년에는 2억6,000만 원, 올해 2014년 들어와서 5억7,200만 원 어치인 2.96%를 우선 구매를 해줬어요. 그래서 실적 자체가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전국에도 마찬가지고, 구에 비해서 군도 상당히 떨어지는데, 올해는 소폭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의 공공기관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끌어올려서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발전하려면 일단 판매처가 있어야 되고 수요가 증가돼야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고 저소득층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또 이장회의 때도 나와서 설명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우선 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문을 많이 만들어서 생산한다든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에서 판로개척을 위하고 공공기관이 하는데, 해당 공공기관에 조례를 해서 강제수단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로 업무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충분히 판로개척의 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말은 군수님께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주라고 6대 슬로건과 함께 메인 타이틀로 걸어놨어요, 메인 타이틀로. 일자리 창출 마찬가지. 그러면 이 부분에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판로가 돼야 기업육성이 되지, 맞는 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조례도 해서 아까 말한 보조금이라든지 출연금 했던 이런 곳은 우선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촉진조례를 마련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법이나 시행령에서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조례제정 부분들은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 지자체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하기는 좀 그렇고 타 시·군에 보조를 맞춰야 될 것 같고, 법으로는 현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저조한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로만 지원한다고 하지 말고, 지원만 하면 뭐 합니까? 실적이 나와야지.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하십시오. 타 구하고 다 보시고, 아시겠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제정부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육성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육성조례는 되어 있는데 우선구매 말입니다, 우선구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원에 관한 사항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기관이나 단체 등에도 우선구매할 수 있는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조례 제정은 되어 있는데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조례 제19조에 보면 ‘우선구매 등 지원’해서 있습니다.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는……’

김민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에 보조금, 출연금 된 데에 강제조항을 좀 넣어라는 이 말입니다, 좀 개정해서.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김민식위원

그래야 혜택이 되는 거지, 막연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강제적인 수단을 하더라도 사회적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그런 곳에 적극적인 판로를 개척해서 우선구매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강제조항이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늘 이야기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인데 검토만 하면 뭐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련 법에 맞춰서 일단 검토를 해봐야 제정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검토한다는 말 별로 안 좋습니다. 검토하셔서 분명히 이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제대로 육성을 하자는 게 본 위원의 취지니까 그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런 조항으로 적극적으로 챙겨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지역경제과가 어떻게 보면 울주군에서 일자리 창출에 제일 큰 역할을 담당하고, 기업에 윤활유가 돌아가야 우리 세수도 확보되는 만큼, 또 잘한 일도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에 이야기하지마는 4,760만 달러 상담실적 무역사절단, 이거 상당히 큰 겁니다. 의미 있는 이런 부분에 치하를 드리고, 더 소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울주군에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지역경제과니까 하여튼 그 역할에 분발해 주시고 잘한 부분도 있으니까 힘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 부분에서도 더욱더 효율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방안모색을 다각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까 권영호 위원님께서 토요장 개설에 대해 어떤가 안을 던졌는데, 과장님께서는 남창시장 토요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저도 지역경제과장으로 7월3일자 왔는데 여러 위원님도 토요장이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돼서 시장 임원들하고 사실상 여러 차례 원지를 받아봤고 주문을 해봤습니다.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도 좀 하고 시장 유치를 좀 해보겠다, 특히 남창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운산이 있기 때문에 등산객이 많이 오지 않느냐, 또 진하해수욕장과 옹기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시키더라도 토요장을 열어주면 첫째 사람들이 오니까 뭔가 사가도 사지 않겠느냐, 또 연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시는 상인들이 그쪽 주민들이 아니고 보따리 장사들이 좀 있나 봐요, 이 사람들이 적극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해야 저희들이 지원하고 홍보를 해 줄 수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임원들께서 토요시장보다는 1,6시장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만 있었는데 1,6시장에서 큰 의미가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답보 상태에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행정에서는 과장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행정에서는 상인들이 원한다면 홍보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거는 과장님은 실·과를 다 거쳐서 과장자리까지 온 분 아닙니까, 전체를 봐서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낫다 싶으면 조금 부작용이 있더라도 소신껏 추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기업인상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에 참석을 해봤습니다. 앉아서 들으니까 저희들이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보니까 중소기업 회장님이 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돼있는데, 그 이전에 행정에서 봐서 그런 중요한 사항인데 군민이 상 받는 날 아닙니까, 얼마나 떳떳하고 좋습니까, 그런 분들은 돈보다 명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행정이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다 한번에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사장 이야기를 듣고 퍼주고 하는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알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중요하더라 싶어서 이야기 드리고요. 오늘 장시간 수고했고, 이런 지적 사항을 위원장께서 충분히 이야기 드렸지마는 이번에 좋은 귀감을 받아서 앞으로 더 울주군 경제에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감사중지

15시56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효준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효준입니다. 22만 군민 모두가 잘 사는 복지울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동철·권영호·김민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지원과 직원 일동은 한마음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생활지원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2-52페이지 강사위촉현황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행감자료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현재 전체 강사가 138명인데 타 지역분들이 74명이나 됩니다. 지난해 에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역 내에 우수한 강사를 채용하자고 얘기했었고 그 일환으로 조치내용을 보면 울주군 관내에 있는 강사에게 가점을 10점에서 20점을 부과했고, 울산 관내에서는 8점에서 10점으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유도를 했으나 채용을 봤을 때는 지역주민의 우선채용에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지난해에는 전체강사가 108명 중에 62명이 타 지역분들입니다. 또 124명 중에 71명이 57%, 그리고 올해 행감자료에 보면 전체 138명에 74명이고, 또 138명 중에 남자강사는 13명입니다. 개선이 왜 전혀 되지 않고 있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울주군 관내 거주자에 대한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상향조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미미하지마는 울주군의 지역주민들이 강사로 채용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기는 했는데 미미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복지관에서 전문강사들을 채용하다보니 울주군에 양질의 강사들을 구하지 못해서 타 지역에 있는 강사들이 채용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심지어는 양산, 부산 이 분들이 강사로 위촉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난해에도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개선이 돼줘야 되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가점까지 주는데도 그런 인재들이 없다는 말입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이 프로그램에 맞는 적절한 강사가 없어서 그런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들을 채용하는 목적 자체가 취업을 유도하거나 고용을 늘린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울주군에 있는 강사 위주로 프로그램을 바꿔서 운영하는 게 맞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거기에 맞는 우수한 강사들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울주군민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적을 받았지만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우선을 두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가능하다면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울주군에 있는 우수한 강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우리 지역 내에도 우수한 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보의 부족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종목별로 강사가 기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유능한 인재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한다면 강사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지역분들을 위촉해서 더 효율적으로 강의할 수 있거든요, 여기 종목별로 남자강사도 기피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재정적인 부분으로써 하는 것도 있지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지역분들을 채용해 주는 게 맞고 정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외부인 강사가 55% 가까이 됩니다,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55% 가까이 되는데, 55%나 되는 외부인력을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울주군 관내에 있는 양질의 분들을 쓰면 고용도 확대되고 여러 가지로 용이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총 망라해서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생활지원과에서 더 챙긴다면 우리 지역에 양질의 강사님을 충분히 섭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점이나 이것 말고 제도적으로 당겨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저희 군도 마찬가지고 인력을 채용할 때는 다 공개모집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 내지 공정성을 기하고 해야 되지, 무조건 울주군민이라고 해서 하는 게 바람직스러운 것이냐, 우리 군 주민들의 의식 내지 각종 기술들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울주군민이 아니더라도 우수한 인재들을 강사로 섭외해서 우리들의 수준을, 아니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일정 부분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해마다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울주군민을 강사로 70%, 80%이상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똑같은 조건이라면 반드시 우리 군민으로 채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알차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더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 관내에 더 해줘야 만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또,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마는 그게 아닌 부분은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27페이지를 보시면 수의계약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또한 왜 연계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수의계약 건수로 보면 4건입니다. 4건 중에 또한 지역 업체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모두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남부종합복지관 오수처리시설 이 부분만 봐도 마찬가지고 남구 업체, 맞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지원물품 이건 중구 업체, 맞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지역 업체를 충분히 쓸 수 있고, 저소득지원층 지원물품을 하는데 중구까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도 있겠죠.

김민식위원

물품은 우리 울주군 관내에 천지인데 중구까지 가서 구입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것도 수의계약인데.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웬만하면 우리 지역에 하도록 우리 군에 지침이나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물품관계는 우리 직원이 품의를 낼 때 하이마트 가격으로 품의를 냅니다. 하이마트 가격으로 울주군 관내에 납품할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하이마트라고 하지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지역업체 위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지역 업체가 안 돼가지고 중구 업체로, 아까 강사도 지적을 자꾸 하시는데, 지적해봐야 내년되면 개선이 또 안 됩니다. 수강생이 만족하는 그 사람의 역량에 맞춰서 강사를 채용하는데 우리 울주군 관내에 그만한 역량이 없으면 부산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적해봐야 내년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지적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김민식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종목을 보니까 전기압력밥솥, 8품목 71개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가격으로 울주군에서 구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지……

김민식위원

물론 적정예산이 있지만 품목을 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저희들도 노력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지마는 충분히 우리 쪽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다 고려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관련해서 시설공사 22번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남부복지관 오수처리시설 있죠, 예산액이 3,000만 원인데 집행잔액 1,790만 원으로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남부복지관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그동안 역류를 하고 냄새도 나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에 있는 시설직의 도움으로 견적을 받아서 3,000만 원 정도소요가 되면 모든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겠다고 해서 공사발주를 했는데,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의 오수처리시설과 연결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절감된 부분이 있고,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지하배수펌프 교체는 이게 사업은 달리 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오수처리시설 폐쇄 및 시 하수도 연결공사와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발주는 별도로 했지만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지하 변전실의 배수펌프 아닙니까, 그지요? 같은 건데 처음에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3,0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사전계획 판단을 잘못했다고 누가 봐도 보이는 것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쉽게 말하면 불용액이 55%를 차지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사업 계획을 사전에 명확하게 세워줘야지.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조금 변명 같지만 전기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봤을 때 공사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A안으로 했으면 3,000만 원을 다 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3,000만 원 공사를 들여서 해야 될 것인데,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필요 없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빼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공사를 다 시행 했으면 그만큼 소요가 됐을 것인데 그 공사는 필요 없겠다, 안전상에 문제도 없고, 그래서 그 공사 부분만 빼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다 인지를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이런 저런 이유는 다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심도 있게 사업을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해야지, 집행잔액 불용액이 55%까지 남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으로는 분명히 주의해서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 위원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복지관 강사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은 대충 얼마 정도 해서 시설공단……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시설관리공단 내 복지관에서 집행을 하고 있지요.

권영호위원

복지관에서 집행하고 있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역강사 말씀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프로그램이 47개가 있는데, 강사를 보니까. 46개인가. 이게 거기서 다 운영이 됩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시간대 별로, 복지관 사회교육프로그램은 3개월 단위로 수강생을 바꾸고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권영호위원

아니, 수강생은 3개월 바꾸건 어떻든 수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할 것 아닙니까, 학생이 바뀌건 말건 수업은, 여기 계약에 보니까. 그러면 이 강사들은 보통 몇 개월 계약입니까, 여기 보니까 10개월도 있고 끝나면 다음에 또 계약하고 또 계약할 수 있다 아닙니까, 보통 행정에서 하는 계약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런 강사들은 전문직업인은 아니고 강사만 뛰는 일종의 프리랜서 아니겠습니까?

권영호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식 만들기, 제과빵 이런 것에 대해서 수강생들이 몇 명 되며, 평소에 수강생이 10명 같으면 출석률이 어떤지 대충 이런 정도는 파악이 됩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사회교육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이 한번 정해졌다고 계속하는 건 아닙니다. 결시율 내지 신청을 해서 수업에 빠지시는 분들, 또 끝까지 못가시는 분, 저조하면 다음부터는 그 수업을 폐강하고 다른 것을 개발해서 수업을 하고, 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의 욕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의 욕구에 따라서 다 운영을 할 수는 없고 복지관은 복지관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욕구 내지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다는……

권영호위원

46개 프로그램에 전체 수강생이 몇 명입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수강생은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거는 나중에라도……

권영호위원

그러면 46개 프로그램 중에 하루에 몇 개 프로그램씩 하면 5일만에 다 합니까, 거의 10개 프로그램을 해야 되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매일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1주일에 2~3번 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59페이지에 보면 사회교육실적 연인원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실인원은 아니고 연인원입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묻는가 하면 우리가 선뜻 보기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강사를 초빙하면 최하 20명 정도 수강생이 돼야 되며 몇 백명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저 몇 명 놔놓고 강사 1명 데리 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요리라든지 이런 거는 10명 내외고 노래교실은 50명, 100명 가까이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보면 리본아트 이런 거는 뭐 하는지 조차도 모르겠어요. 꼭 이게 아니고 다른, 디카사진편집 이런 걸 하는데 수강생들이 아주 저조한데 수강료를 많이 지급해가며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게 파악이 되느냐는 이 말이고, 그걸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거고,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서부복지관에 1주일에 5일인데, 물론 1주일에 한번 하는 게 있더라도 운영이 다 되는지.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당연히 운영이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과목 선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다가 이용자들의 수가 급격히 적으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정원인데 5명 온다든지 이러면 다음에는 폐강을 합니다.

권영호위원

수강료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수강생들의 몇 %입니까? 수강생들은 전혀 모릅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수업에 따라서 5,000원부터 1만 원, 2만 원까지 일부 받는 걸로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몇 %정도?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반환 말씀이십니까?

권영호위원

아니, 만약에 강사에게 월 1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자부담은 몇 %하고 수강생들이 회비를 얼마씩 내서 주는 것도 없고 그냥……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수강생들이 내는 수업료는 당연히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고 강사료는 저희들의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지.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계산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59페이지 수입액이 1년에 한 복지관에 6,900만 원~ 8,500만 원까지 있거든요, 이 수입료로 강사수당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수입료가지고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수강생들이 한 절반쯤 내고 수강료를 절반쯤 우리가 지원해 주거나 이렇게 안합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비율로 보면 수강료가 한 30~4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정확히 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되기 전에 울주군에서 직접 복지관을 운영할 때는 이런 사회교육프로그램만 이것보다 배 이상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는 사회교육프로그램만 했고 지금은 복지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사례관리기능이라든지 지역사회조직화 사업 이런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등등을 많이 하고 사회교육프로그램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예전부터 복지관이 그렇게 운영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강사도 몇몇 분은 계속하던 분이 올해 끝나면 또 하고 여기 보면 이중으로 된 것도 있어요. 서부하고 중부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계약해서 강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이런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더 유명한 사람이 있거나 인근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도 기존에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간혹 복지관 강사분들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다. 최대한 복지관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채용하려는 그런 기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주군 관내에 주소자 몇 점 이런 가점을 두고 강사경력 이런 것들을 보고 채용을 합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기는 물론 특이한 수업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걸 보면 거의 10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그 강사가 그 강사입니다. 지금 여기도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오래된 강사들은 아마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신 분이 많을 것이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강사를 채용하느냐, 사실 우수한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관내 강사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강사를 우선으로 채용하려고 하다보면 그 강사가 그 강사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강사를 채용해서 이런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냐, 그거는 논란의 대상이 되지마는 그건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사회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방향에 따라서 안 달라지겠습니까.

권영호위원

55페이지 맨 상단에 한번 보세요. 한식요리하고 스페셜 요리비법은 똑같은 강사라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런 분이 많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한번쯤은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방향이 좋을지,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여기에 딱 들어차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경향도 있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오래 하는 것도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더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해마다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복지관장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사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다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만 최대한의 공정성을 가지고 민원을 없애도록 하고, 똑같은 조건이면 우리 군민을 채용하는 게 맞겠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군민도 군민이지마는 한 사람이 매년 계약하고 계약하고 완전히 자기 자리인양 차지해서 한다는 것도 조금 지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한 수강생이 없으면 폐강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욕구는……

권영호위원

하여튼 이번 감사에 지적됐으니까요, 수강생이 몇 명인지 파악해서 정원에 미달되는 거는 무조건, 몇몇 사람이 열성적으로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정에 미달되는 것은 안 되는 방향으로 하세요.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 실효성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면,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면 인원이 적으면 폐강하는 걸로 되어 있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요즘에 보면 다도 같은 경우에 고희영 선생님 이런 분들은 오래 되신 분인데, 나름대로 현대자동차라든가 대기업 쪽에 이런 데도 많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울산에서는 다도하면 어른으로 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정말 어떤 인맥으로 해서 이런 것보다는 전문 분야에 제대로 된 분들을 채용하는 기준으로 하되, 가능하면 울주군 관내에 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쪽으로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점을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관장님들 통해서 회의하실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에 주입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설문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만족도 조사 같은 거.

김영철위원장

저도 예전에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 끝나고 나면 과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강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기준에 준해서, 또 나이가 드시더라도 정말 그 분야에 전문가이시면 우리가 계속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대로 가야 될 것 같고, 좀전에 중복되지만 누구 인맥으로 해서 들어와서 실력도 별로 없고 설문조사 결과가 안 좋은데 계속 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겠지만 노파심에 말씀드리니까 한 번 더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본질의 할까요?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2-18페이지에 보시면요. 자원봉사활성화 자원봉사센터운영 행사운영비해서 11월18일에 개최된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책이 10월말 기준으로 인쇄 들어간 것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행사개최를 11월18일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이 11월18일이라서 부득이 연기를 했습니다. 부득이 연기를 했고, 12월23일은 대관문제하고 이런 게 있어서 11월 중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고, 12월23일 울주문화예술회관에서 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변경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자원봉사센터운영은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100페이지 푸드마켓 있죠, 이것도 서부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합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은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실적을 보면 해마다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줄어가고, 안 그렇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푸드마켓 인력이 조금 바뀌어서 실적이 조금 저조했고 올해는 좀 많이 활성화돼서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영도 정상화가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기타 관련 사항은 줄어들고 있는데, 현황을 보면.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거는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 푸드마켓의 활력 내지, 저희들 복지 박람회 때도 푸드마켓에서 부스 운영을 해서 많은 실적을 거뒀고……

권영호위원

아니, 현황을 보면 전체적인 횟수는 지난번 3건에 7,700만 원이고 올해는 5,200만 원밖에 없는데?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아, 기타 건 말씀이죠?

권영호위원

예.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게 꼭 원인을 찾자고 하면 고려아연에서 많은 후원을 해 주셨는데 고려아연 후원금이 오늘 성금전달이 됐거든요, 고려아연 후원금이 빠져서 좀 그렇습니다. 연말에 개인 기부자를 더 늘리면 훨씬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이 책자가 10월30일까지니까 연말까지 전부 다 정리하면?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푸드마켓 운영은 작년보다 훨씬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푸드마켓 운영하는데 지금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주문하면 집집마다 배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푸드마켓 전담인력 2명에 공익요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푸드마켓 운영하는 거기에 변질되는 음식이나 오래 되는 것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금액도 금액이지만 물품이 지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유통기한이 다가오는 거는 푸드마켓보다 푸드뱅크로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로 해소하고 유통기한이 조금 남은 것들은 보관을 하면서……

권영호위원

보관은 어디서 하는교?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쉽게 말해서 푸드마켓을 편의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거기 물건을 ‘나눔보따리’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유통기한이 다 다르고 온산ㆍ온양 이렇게 먼 곳에는 저희들이 직접 배달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매장에 와서 구입하는 게 푸드마켓이거든요. 그래서 기탁 받은 것들은 새제품을 받기 때문에, 고려아연이나 롯데에서 줄 때는 쓰던 물건이 아니라 새 물건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마트나 편의점처럼 전시해놨다가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와서 구입해가는 거지요.

권영호위원

혹시 생물이나 이런 물품을 줄 때는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에 냉동창고가 있기는 하지마는 그런 것들은 잘 취급하지 않고 그런 거는 바로 바로 회수를 합니다, 그런 거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괜히 잘못해서 이때까지 그런 일은 없었지만 변질되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8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긴급복지라면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갑자기 주소득자가 사망을 하면 소득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나 가구주나 아니면 주소득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이 됐다든지 또는 주소득자가 중한 질병에 걸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아니면 집에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해서 오갈 데가 없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에 복지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런 기간을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선지원하고 후에 조사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급하니까 일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사용을 얼마나 했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아까 실적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10월말 현재라서 정확하지 않지마는 주요업무추진실적 48페이지에 보시면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게 127건이 있고, 도·시비로 지원해 주는 게 40건, 국비와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들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국비와 시비,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들은 지원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 안에 들지 않지만 어려우신 분, 긴급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긴급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고려아연 후원금으로 일정부분을 배분해 놨고, 또 외부기관 공동모금회나 사회복지협의에서 긴급지원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연계를 해서 국가에서 주는 긴급지원사업비 기준에 재산이라든지 금융기준에 맞지는 않지만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데 연계를 해서 긴급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9,000만 원을 집행하고 59%인 1억3,200만 원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네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저번 추경 때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추경에 갑자기 9,8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국비지원긴급사업비를 가지고, 연말에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분을 해서 썼는데 갑자기 긴급지원사업비가 더 내려오니까 이런 부분이 되면 저희들도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행정에서 그런 계상이 안 나오는교?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갑자기 예산을 더 주니까, 아마 오늘 아침뉴스에 다 보셨겠지만 소위 말하는 세모녀법이라는 게 국회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긴급사업비 증액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보니까 어쨌든 전체 상황 파악이 안 됐다는 사항인데, 국·시비 내려오는 부분.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전체 사항이 안 됐다는 게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올해 당초에 긴급사업비가 1억2,000만 원이었는데 그러면 1억2,0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서 집행을 하고 이 예산에 부족한 것들은 외부기관에 요청을 하면 긴급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긴급지원 대상자를 빠뜨리고 지원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긴급지원에 대한, 울산처럼 현대자동차나 고려아연 이런 외부기관에서 후원금을 많이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있고 아니면 시골로 가면 그렇게 지원해 주는 기업체가 없으면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요구들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긴급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지자체에 뿌렸는데 전국 지자체마다 사정이 좀 다르다보니 우리는 그런 사업비로 이런 부분을 해소했고, 그런 게 없는 곳은 국비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국가에서 사업비를 더 뿌렸습니다. 우리는 이게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불용처리 되는 과정이 생기네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일정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올해 한 달 남짓 더 남았지만 겨울철이고 하니까 긴급히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서 연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찾아내려고 지금 다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철위원

어려운 가정을 도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좀 더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추진실적 37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관련, 이 부분이 나름대로 상당한 역할을 해서 사업의 원활성을 가지고 실무협의체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까 보고에 의하면 자체적으로 해서 핵심과제 11대 세부계획도 세우고 여러 각도에서 품격 있는 미래복지도시 울주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도 하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 부분이 12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걸 잘 활용하는데, 현재 조례 부분에 읍·면까지 확대해서 지금 안을 제출해 놨거든요. 물론 군 전체에서 울주군 명품복지협의체를 만들어가자는 측면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읍·면 단위까지 갔을 때 구성인적자원이라든지, 읍·면에서는 복지위원이라고 해서 37명이 울주군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것도 보면 1인당 1일 1만5,000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도 중복되고 업무도 중복되고 물론 근본 취지는 좀 더 주민 속으로 들어가자는 취지가 깔려있는 건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읍·면 단위까지 내려갔을 때 사업의 중복성, 사안 자체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이런 부분에 고민을 여러 각도에서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된 사항인데 보건복지부와 행자부에서 권유하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복지위원은 가정도우미라고 해서 그간 운영을 하시다가 그분들에 대한 이름을 복지위원으로 바꿨고 이번 조례제정을 해서 수당지원에 대한 근거도 좀 더 명확히 하고, 복지위원의 주역할은 어려운 사람 집을 찾아가서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읍·면 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거는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복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 분과와 별도로 그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읍·면 자체에서도 해결해야 될 부분, 또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다, 지금 복지예산 때문에 온 국가가 난리지 않습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일들이 주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하자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복지문제는 어려운 사람의 문제를 그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하자 그런 모드를 가지고, 읍·면에 A라는 위기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읍·면에서 내가 좀 도움을 주고 싶다, 내가 재력은 있는데 누구를 도와주고 싶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해마다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여성단체협의체에서 김장을 해서 12개 읍·면에 나눠주는데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우리 동네에 어려운 할머니 또는 경로당이 있는데 집집마다 김장을 한 포기씩 더 해서 그걸 모아서 경로당에 갖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까지 사업들은 예산을 줘서 전체적으로 김장해서 경로당에 쫙 나눠줬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집집마다 협의체와 읍·면에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모아서 김치를 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권유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동협의체를 운영해서 잘 하고 있는 데가 서울 서대문이라든지 남양주시라든지 이런 곳에서 잘 하고 있다고 모니터링 됐고 이렇게 해서 권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김민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근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런 복지협의체를 보면 인원도 군 단위로 보면 상당히 많잖아요, 각 분과별로 했을 때 12개 분과에도 세부적으로 위원들이 구축되어 있고, 구성인자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읍·면 단위까지 하면 이중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좀 더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이거든요, 확대한 만큼 더 세밀하게 접근이 돼줘야 되고, 또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복지위원하고는 별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사업을 확대하고 지침에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하자는 취지는 아니까 처음 구성할 때 인적자원도 잘 고려해야 된다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를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제도를 잘 정착시켜야 되니까, 모든 걸 만전을 기해서 염두를 두고 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챙겨서 해 주시고, 복지위원 관련해서 잠깐 본 위원이 언급했는데 1일 4시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3년 정도로 임기가 되어 있는데 2013년7월부터 해서 2016년 말까지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분들은 읍·면에 지원을 많이 합니까, 지금 2명~4명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63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충분히 압니다. 현장에 찾아가면서 목욕도 시켜주고 심지어 중증장애인들을 보호하는 필요한 사항들을 해 주는 복지증진사업인데, 이 분들의 수요 부분은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협의체를 점검하는 이유가 새롭게 신설되고 읍·면 단위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협의체를 구성할 때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서 원활한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푸드마켓 있죠, 100페이지, 101페이지인데, 푸드마켓 부분과 연계해서 어쨌든 물품이나 그런 걸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뒤에 행복한 가게운영을 보면 연계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 이 부분에 냉장을 해야 될 품목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냉동창고가 없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에는 창고 겸 냉동고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탑차 차량이 있잖아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탑차도 있고 매장 안에 창고 내지 냉동고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푸드뱅크는 없잖아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가 없다는 얘기지요.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푸드뱅크에 없거든요. 개선책이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현재 우리 청사 상황으로서는 사실 방법이 없고 신청사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 적절한 데 냉동고와 창고를 갖춰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신청사가 건립 안 되고는 방법이 없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현재 청사 사정상 은 어렵습니다. 이 건물 지하층에 조그마한 창고만 얻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행복한 가게운영 실적 자체를 보니까 계속 저조한 실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재활용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을 했는데 현재 푸드마켓에, 전담인력이 없습니다, 푸드마켓에서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행복한 가게를 울주시니어와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하려고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복지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3년 실적을, 2012년도에 보니까 459만9,000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231만 원, 2014년도에는 180만 원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조하기 때문에, 감소 추세에 있는 부분에 다른 방법으로 모색해야 된다는 거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지금 활성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시니어 부분을 연계해서라도 이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면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져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생활지원과는 거의 국·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체계를 하나하나 좀 챙겨서 정말로 사회적 약자나 이런 어려운 쪽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이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지원과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울주군에 소외계층 잘 찾아보시고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잘 해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개선하여 앞으로 더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복지국의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