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농정과장께서 고병원성 AI 영상회의 참석차 불참하시게 됐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오늘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왕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군정운영의 종합관리 및 소통강화입니다. 국·도정과 군정의 주요 시책을 연계하는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역발전과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민선6기의 군정목표, 군정방침, 역점시책 등 군정운영방안을 정립하여 효율적인 군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6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확정하여 예산확보방안 등 효과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정정책 자문단은 5개 분과 38명의 재정비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자문을 통해서 군정발전방향을 모색하였으며 분야별 시책추진을 위한 벤치마킹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 시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신규시책을 발굴하였으며 발굴된 시책은 적은 예산으로 주민편의 등 효과가 큰 시책을 우선 반영해 나가면서 성과분석 등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정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BSC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평가시스템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자체평가시스템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정 주요업무 및 성과예산제도 정부합동평가지표와 연계해서 56개의 전략과 핵심성과지표 364개를 설정하였으며 지표별 업무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여 연중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소원별 핵심성과지표에 대한 추진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군정발전의 방향 모색과 정책개선 체계를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곡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영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지방채 상환재원 등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등 4개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편입, 운영하면 70억여 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지방채 상환 등 군정운영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곡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였고, 시행규칙은 올해 재정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편입하여 금년 8월에 차입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융자분을 상환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2015년 국고예산확보 등 일련의 정해진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상반기 재정균형집행은 목표액의 90.2%를 달성하였고 2015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은 대부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3회에 걸친 재정투융자심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군민 누구나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국민신문고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군 홈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서 재정공시 등 재정운영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 방향설명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재정운영에 주민 참여 확대와 투명성을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곡성 전략적 홍보추진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 축제, 관광, 농특산물 등 홍보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방송사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장미공원 야간개장과 10월 심청축제에서는 기획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여 섬진강기차마을과 장미공원을 비롯한 우리군 대표 관광지에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선6기에 추진되는 각종 군정시책 등 보도자료를 언론매체에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우리군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군정홍보 필름 DB구축입니다. 군의 역사가 묻어있는 사진과 영상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서 손상과 분실의 우려가 있어서 디지털DB구축을 통해서 군민과 함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분류 작업 후에 3,000장 분량을 스캐닝 작업하였으며, 앞으로는 군 홈페이지와 새올행정시스템에 바로 접속하여 군민과 공직자가 DB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양이 방대하여 내년도에는 7,000장을 스캐닝 작업하여 DB를 구축할 예정이며 향후 3년간 연차적으로 작업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자료검색이 쉬워져 업무능률도 높아지고 군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군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역사적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입니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으로 군민 의견을 수렴하여 책임행정 구현에 중점을 둔 예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자체 감사를 5개 면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곡성군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청백-e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금횡령, 회계, 복지, 인허가 등 공직비리에 대해서 사전예방감사로 미리 부정부패 근절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법제 및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관리로 법규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법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무에 대해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대응하는 등 법제 및 쟁송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365건의 자치법규 중 40건의 자치법규를 관련법 개정과 우리군 실정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101건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행정효율성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여 경제적·지리적 여건 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률 사각지대의 군민을 대상을 무료법률상담을 추진하여 군민의 권리보호와 법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도 있습니다. 아울러 324건의 소송 및 행정심판사건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 중 314건의 행정심판은 이 모 씨라는 고질적인 민원인의 정보공유청구와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으로 각하가 286건이며 진행 중인 28건에 대해서도 각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체계적 관리 및 원활한 법치행정 처리를 위해서 곡성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정을 제정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하도록 하고 진행 중인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정발전 정책 발굴 및 연구입니다. 지역의 잠재자원을 발굴하여 신규 시책 화하고 국정운영방향과 연계한 주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정책과제 개발워크숍을 2회 실시하여 60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습니다. 정부 지역발전정책에 따라서 구곡담 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3개 군이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행복생활권의 공모사업 중 선도사업으로 14억 원 규모의 도농협력일자리 연계사업과 창조지역산업 공모에 6억6,000만원 규모의 곡성&;심청스토리공감 행복누리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 및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서 학술영역을 추진하였으며 아이디어뱅크를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 토론하여 군정을 연구하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지역발전 구상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군정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248건의 국민신문고 제안을 접수하여 3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접수된 사건을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하여 동상 1건, 장려상 1건도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이 발굴되고 다각적 채널을 통해서 국민의 군정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곡성군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인구, 사업체, 보건환경,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분야별 법정통계를 수집하여 2013년 통계연보 발간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군정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통계를 부서별로 종합편집한 2014 통계수첩을 발간, 배부하여 군정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통계자료와 사회적 변화 등의 추이분석을 위해서 호남지방통계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통계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 기준 사업체 조사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2014년 전라남도 사회조사, 가구 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분야별 기초통계자료를 제공하여 광역자치단체 등의 정책수립과 자체적으로 분야별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으므로 사무조사와 관련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숙 의원입니다. 이왕근 실장님, 우리군 행정 전반에 관련된 계획하고 조정하고 중요한 시책을 예산편성 또는 재정홍보 등에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실장님 비롯한 모든 직원들 상당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7페이지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방법에 세 번째 보면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활성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예산편성주민참여를 어떻게 하고,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이 되고, 참여해서 주민이 어떤 것을 제안을 했고, 어떤 것이 반영이 됐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별로 애쓴 것도 없는데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는, 주민참여는 여러 가지 채널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14도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 설문대상 300명으로 군에 각종 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이나 읍ㆍ면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300명을 했는데요. 응답은 334명이 했습니다. 설문조사 대상보다 응답한 사람이 더 많은데요. 우편이나 직접, 인터넷 등 설문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문대상보다 응답자가 334명으로 훨씬 더 많았고요. 의견접수는 339건 했는데 사실상 이런 민원을 받아보면 자기 주변이나 또 심지어는 자기 개인 주변하고 마을 주변, 인근에 있는 그런 주변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설문조사는 우리 곡성군에 어느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는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었는데 이를 테면 농업예산에 좀 많은 예산을 배려했으면 좋겠다. 문화, 관광, 교육 이런 쪽의 예산을 많이 배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포괄적인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의견을 받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 물론 질문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

질문서가 있죠.

질문서에 요약해서 그 예산서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실질보다 더 많은 숫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보면 거의 근사치에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반영되는 것은 몇 건이고,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

아니요, 그렇게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이 이 같으면 의견들이 곡성군에 가장 시급한 예산, 예산이 많이 투자돼야 될 분야는 무슨 분야인가,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프로테이지가 농업예산 쪽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곡성군에 농업예산이 인근 시군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적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몇 건 했냐, 이렇게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뒤에 9월 29일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총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무슨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원들이 군정이나 예산편성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예산편성제도랄지 국가재정부터 돈 흐름을 잘 모르니까 의견제시가 힘들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워크숍을 개최해 달라, 또 잘 모르니까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해 달라, 또 투명한 보조금집행을 보조금 관련된 것을 공개해 달라, 보조금을 영세농 쪽으로 지원방안을 확대해 달라. 이것은 곡성군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공사추진, 우선순위, 결정사항 철저히 적용해 달라. 이 같으면 보는 시각에 위원회할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 읍면장들이 보는 시각, 주민들이 보는 시각, 읍면에 각종단체에서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적은 사업비가지고 똑같은 사업비라 할지라도 다수의 주민의 편의나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우선 선정하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되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편성을 했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몇 건, 이렇게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럼 실장님, 앞으로 이런 걸 운영하실 때 주민참여활성화, 물론 참 좋은 제목이기는 합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도 되지만 실질 주민들이 참여해서 정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설문조사 내지는 그런 주민참여활성화가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다섯 번째 보면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심사를 위한 재정투자심사 3회를 하셨는데 자체심사 2건이 66억 원, 도 심사 2건에 200억 원, 중앙심사 1건에 170억 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심사 내용하고 기준은 어떤 거고 또 여기에서 심사돼서 혹시 보류된 건 없는 건지 아니면 반영된 건 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

투자심사 선정기준은 기초의원 우리 곡성군의 경우에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의 투자사업은 곡성군 자체적으로 투자사업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광역은 4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의 투자사업은 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 ○

잘못됐네요, 자체심사는 20억 원에서 40억 원까지 됐고요. 도에는 40억 원에서 1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은 중앙심사위원회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곡성군은 자체적인 심사내용은 우리 군에서 정책, 의원들께서 예산심사해가지고 의결해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에서 부결하면 엇박자가 되니까 당연히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고요, 도나 중앙에는 조건부 승인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투자심사에 통과해서 군정에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류된 건 혹시 없습니까? ○

보류된 것은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왕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어려운 제정여건과 예산반영을 위한 수많은 부탁 속에서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노고가 크셨습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올해 곡성군 기획실에서 많은 성과가 있겠지만 가장 자랑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가장 큰 성과가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한 가지만 말씀드리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하시니까 좀 그러네요.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소원 협조를 받고 당연히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또 군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이긴 합니다만, 내년도에 국비예산이 투명한 재정으로 일부 이렇게 써놓긴 했습니다. 기재를 하긴 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국비 당초 예산의 국비예산이 일반국고가 54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642억 원으로 94억7,800만 원 정도가 국비 사업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요. 간담회 때 재정분석보고 할 때에는 32억 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계속 지금 국비사업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많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까지 94억7,800만원이 국비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통교부세 5%가 한 65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커버를 하고 국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내년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110억 원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것은 기획실뿐만 아니라 군 의회 의원님들 각 실과소원장님들, 팀장님들, 기획실 또 군수님 그 외에도 외부요인도 있긴 있습니다만 정말로 공정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다른 해보다도 국비지원사업을 많이 받게 되었다는 것에서 나름대로 조그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국비사업을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신문 보도사항을 통해서는 전남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국비사업 확보를 지금 현재 100억 원 이상 그리고 300억 원, 이런 보도는 그러면 그 군은 어떻게 해서 많이 확보를 했을까요? ○

저희도 선별기간이라 국비확보한 것은 증액된 것이 그렇고요. 94억7,8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는 642억 원입니다.

642억 원. ○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이를 테면 국가예산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정말로 저 혼자만의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집행부와 의회와 외부의 여러 가지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확보하는 것들인데요. 작년보다도 94억7,8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내년도 국비보조사업 확보된 것이 624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같으면 다른 인근 시군과 단순비교는 할 순 없지만 곡성군에서 투자에 필요한 사업들은 대부분 확보가 된 것으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유남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줄,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9월 4일부터 13일 실시하셨고, 9월 29일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구성 및 회의를 개최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지금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러한 기획실에서 현재 작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극히 형식적이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300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질문서를 보냈는데 그 질문서야말로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전혀 변화된 내용이 없는 행정 획일적인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가, 또 어떤 부분이 더 우리군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군정방향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작년도에 2013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전문성이 낮아 의견제시의 폭이 아직은 미흡하지만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워크숍 등을 개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산제도와 관련된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과 폭넓고 깊이 있는 다양한 의견제시를 통해서 재정운영에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워크숍 개최하셨는가요? ○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워크숍 개최하셨습니까? ○

안 했는데요. 금년도,

잠깐만요, 실장님. 지속적으로 예산제도와 관련된 자료를 수시로 300여명의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셨는가요? ○

그건 설문조사구요

아니요. 수시로 제공을 하셨냐고요? ○

300명 설문조사만 했습니다.

수시로 제공 안 하셨죠? ○

아니요. 수시로 그분들한테 설문조사 대상자들한테 수시로 예산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작년도에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

작년도가 아니라, 금년 8월달인가 한다고 그랬는데요.

아니요, 작년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바로 그 자리에서 실장님이 회의록 상에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

그런데요, 설문조사 대상자들한테 제공한다는 말씀이 아니었고요. 어쩌면 세출예산서,

알았습니다. ○

지방재정공시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요, 전혀 주민참여예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련해서 정말 모범적인 자치단체의 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 자치단체에서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선정을 위해 11월 5일 아크로폴리스가 열린다, 어린이보육부터 노인안전과 복지까지 생활에 꼭 필요한 38개 사업이 선정됐다, 사업을 다 하려면 예산 22억 원이 들어야 한다, 하지만 주어진 돈은 12억 원,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쥐어짜고 갑을논박을 하는 이유다. 이 자치단체는 지난 8월부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접수를 받고 공모기간에 제안된 113건이 접수됐고 위원회에 검토를 거쳐 우선순위를 매긴 38개 사업을 추려서 총회에 상정하게 됐다. 그래서 이 38개 사업을 놓고 75명의 위원들이 참석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위부터 그 12억 원 예산에 맞는 사업을 선정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아니겠습니까? ○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냐는 물음에 재정의범위 내에서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약67% 정도 되고요. 열악한 우리군의 재원마련방안은 어떤 것이냐, 국고보조, 광특회계 등 국비예산사업 적극 발굴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가 72% 고요.

실장님, 죄송합니다.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

저한테 충분히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타 의견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무슨 사업들이 있는가,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대폭 현실화, 신생아 양육지원금 확대, 출산비용 및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 지원, 보육시설 확보 무료제공,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 교육여건 열악, 실버층을 위한 단지조성의 장기적 검토,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이런 것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제가 주민들한테 의견 들어보면,

실장님. 제가 실장님 말씀을 가로막은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은 포괄적이잖아요.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선정이 돼서 그 세부적인 사업, 목. 정확히 사업 한건 한건을 총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 참여한 위원들이 최종 투표를 해가지고 사업을 정한다 이겁니다. 우리 주민들은, 주민들에게 요구한 곡성군의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의견만 수렴하는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참여제도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군정에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면 어떻습니까? 5억 원이면 어떻고, 더 많으면 더 좋겠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5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발전해 나가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큰 틀에 있어서 주성재 부의장님 의견대로,

그런 제안을 받겠습니다. ○

그런 방향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큰 틀을 잡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군민에 대한 친절과 공무원의 개개인의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 곡성군이 친절과 청렴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달인가 공무원 자정운동을 위해서 월례회의 때 자정결의대회를 한 바가 있고요.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청백-e시스템이나 자기진단, 공직윤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한군데로 운영해서 청백-e시스템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말까지는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안행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는데 감사계의 시스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출이 잘못됐거나 인허가가 잘못됐거나 이런 것들이 총3개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하는데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잘못 집행되거나 잘못 이행된 그런 부분들은 컴퓨터에서 체크가 돼가지고 컴퓨터에서 알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 훨씬 더 행정도 신속하게 되고 효율적이고 청렴하게 공직자 내부에서 오히려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열심히 행정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공직생활하다가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나름대로 내부규정으로 정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군이 정말 실질적으로 친절, 군민에 대한 친절이 처음 개원식부터 지금까지 저는 줄곧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절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우리 군이 정말 군민에게 친절해야 된다. 그 친절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스스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절을 위해 노력한 게 뭐가 있을까요? 교육 1번, 그리고 스스로 각 실과별로 구체적으로 했던 내용이랄지 아니면 기획실 주관해서 이런 시책을 폈던 내용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

아니, 그런 부분들은 친절에 관련된 것은 행정과에서 교육을 하는데요.

친절·청렴 말입니다. 친절·청렴. ○

친절 관련된 것하고 청렴하고 유사한 개념입니다만 친절 관련된 것은 행정과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요. 또 각 서무팀장들, 읍면총무팀장들 핵심요원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교육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마는 매일 아침 방송에 여러 가지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매일 아침 행정과에서 방송을 하면서 각 부서별로 전 직원이 사무실 가운데 모여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는 공무원이 많다보니까 친절하게 주민들에게 응대하는 분도 계시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완전히 체질화될 때까지 계속 하기로 하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시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자치단체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수동적 시책이 아닌 자발적·능동적인 시책,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군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직접 실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매주 월요일 아침 전 공직자의 핸드폰에 친절과 청렴각오를 되새길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공문서 상단에 친절·청렴 곡성을 만듭시다, 이러한 모 자치단체의 내용이겠죠? 문구를 기재해서 기안을 만들 때마다 친절하고 청렴하겠다는 실천의지를 다지고 있고, 또 친절·청렴 명함을 제작해서 군민들에게 배포를 함으로써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또 명절 때 청렴주의보를 발령을 해가지고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며 공직기강을 확립했고, 연말에는 친절·청렴 관계되는 시책들을 펼쳐가지고 우수모범사례가 있을 시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단체가 있어서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야지, 아, 우리군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물론, 아침에 방송을 통하고 메시지도 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세부적으로 청렴을 위해서 아니면 친절을 위해서 다짐을 하는 구체적인 행동,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이렇게 나가야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자치단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미화된 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아닙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미화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까? ○

아니, 신문에 난 것을 보신 것 같은데요.

실장님,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신가요? ○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매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 저는 매일 합니다. 아침마다. 그리고 간부회의 끝나면 부군수님이 친절합시다! 오늘 하루 생활 잘 합시다! 간부회의 끝날 때마다 구호를 외치고 있고요. 아까 수범사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접목을 해서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러한 모범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신문 보고 이야기하고 미화된 내용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

아니요. 제 뜻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어느 군이든지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청렴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양한 성품이나 성격의 소유자들의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한 부분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 내부에 약700여명 되는데 모든 사람이 잘하고 있는데도 한두 사람이 잘못하면 매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곡성군청 사내 공무원들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장님, 우리 군이 청렴을 위한 친절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펼쳐가지고 우리 군이 잘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 신문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

아니, 공무원 친절교육 하는 것들은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친절교육 말고요. 친절교육 말고,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

구체적인 게 뭔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이러한 내용들을 펼쳐가지고 주민들에게 호응이 참 좋다. 그런 보도자료 있냐고요? 그런 보도자료 나온 것만 하더라도 그 군은 군민들한테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중앙부처 공모사업 적극 대응 방법. 적극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

몇 페이지입니까?

12페이지,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적극적인 대응방법이 뭔가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실장님. ○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각종 중앙부처에서 하는 정책사업이랄지 공모사업에 미리 예견되는 사업들은 사전에 용역을 한다거나,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모사업에 제안을 해서 곡성군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정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워크숍까지 개최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군도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요. 그런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3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이 부분은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군민들은 사실 곡성군이 정말 발전하고 잘 해나가기를 바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내가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 또 어떤 구체적인 방향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다 보면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의 워크숍, 의식을 군민들이 이런 제안제도랄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군이 노력을 해야지, 군민들은 잘 모르니까 그리고 내용들이 뻔하니까 그리고 참여도 잘 안 하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도해서 나가면 된다라고 이제까지 말씀을 하셨고, 항상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저는 우리 군민들의 의식을 향상을 시키고 전환을 하려면 다양한 워크숍, 다양한 공청회, 간담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군민들의 의식이 향상이 되고 그래야만 주민참여예산제도에도 참여를 하고 제안제도에도 적극 참여를 해서 우리 군민이 제안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군 사업에 반영이 되고, 저는 그렇게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

물론 주성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정말로 옳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정책과제개발 워크숍을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젊은 직원들이 정책개발하고, 정책 개발한 것을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공부를 매년 시킵니다.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30명씩 너무 인원이 한꺼번에 많으면 실질적으로 교육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30명씩, 본인이 원한 사람 또 권해서 워크숍을, 60명을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고요.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하고 연계해서 매주 목요일날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각 실과소원에서 그 사업에 대한 권역개발 같은 경우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집행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모든 게 다 일방적이고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집행돼서 일방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각종 제안이나 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가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실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실장 문용수입니다. 복지실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봉사와 나눔이 활성화되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 주요업무 추진실적 21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봉사와 나눔이 활성화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자원봉사단체 및 지역학교 등에 찾아가는 자원봉사 소양교육과 자원봉사단체 리더·지도자 교육 및 간담회 추진을 통해 자원봉사의 올바른 인식제고 및 건전한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취약계층 밑반찬 자원봉사와 자발적인 봉사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말에는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한마음대회와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여 봉사자 위로와 자원봉사활동 보장 및 참여촉진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가유공자 사기진작과 국경일 행사 추진입니다. 제95주년 3.1절 및 제59주년 현충일 추념식을 통해 국란극복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겼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의 영예로운 생활보장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522명에게 매월 5만원씩을 지원하고 보훈명예수당도 228명에 대해 매월 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 장애인생활안정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곡성군 현재 장애인수는 3,298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 복지예산은 55억2,200만원입니다. 장애인의 자립 생활보호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에 13억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삼강원에 24억6,6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동악포장재사업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 1억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분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편익증진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692명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그리고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31억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현장행정을 통해서 저소득층 및 잠재적 복지수요자를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9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해 1,342가구 1,898명에게 진료비, 장애인보장구 등의 사업을 통해 59억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65세 이상 장애인, 조손가구, 모자가구 등 658가구에 건강보험료 3,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초고령사회에 부응하는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노인생활안정을 위하여 만85세 이상 어르신 944명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무료급식소 7개소를 지원, 운영하여 214명의 결식의료어르신들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 확인, 가사활동 지원 등 노인돌봄사업의 일환으로 기본 691명, 종합 140명, 응급안전돌봄 1,500명, 안부살피기 691명 등 다양한 재가노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와 옥과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등 노인여가생활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기초연금 사업 추진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한 기초연금은 단독가구는 최대 매월 20만원, 부부가구는 16만원을 8,370명에게 11월까지 75억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수시 발생한 신규 대상자 누락방지를 위해 기초연금 T/F팀 운영, 민간보조인력 지원과 각종 회의 등을 통해서 주민홍보로 수급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12쪽 경로당 기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현재 325개소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노인 복지증진과 노인공동생활 장소로 주되게 활용하는 공공적 역할을 여가하는 여가복지시설로서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비 및 냉·난방비 9억100만원 지원하였으며 자체예산으로 경로당 부식비를 동절기 4개월간 3억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생적이고 깨끗한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9,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생산적인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일자리를 공급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익형인 거리환경사업 외 20개 분야에 총 사업비 15억3,000만원으로 830명에게 9개월간 주3회씩 월36시간 활동으로 2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였으며, 일자리 수행기관인 읍·면, 곡성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새마을지회에 참여토록 하여 지금까지 11억7,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일자리 참여인원을 332명을 증원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어려운 이웃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중증질환 발생 등 갑작스러운 위기가정에 대해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생계비는 1인 기준 39만9,000원을 지원하고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 260건 1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긴급지원 사업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과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곡성자활센터에서 6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9개 사업단 67명의 자활근로참여자를 연중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에서는 40명이 환경정비 및 복지도우미 등으로 자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억5,700만원을 인건비와 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이동목욕차량과 빨래방 차량 등을 이용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수급자 집수리사업 등 자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16쪽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 운영입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복지욕구를 상담, 조사하여 신속히 해결해주기 위한 복지 기동서비스단과 매주 목요일에 읍면별로 오지마을을 순회하면서 이동목욕, 이동빨래방, 전기안전점검, 방문건강관리 등 복지순회 서비스단 구성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에 대한 주민홍보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입니다. 복지사업법에 정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의 중기계획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우리군의 복지비전과 전략목표,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의 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하며 복지욕구를 반영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성발전과 능력개발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여성 주관행사, 여성지도자워크숍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직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규칙 재개정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아동, 여성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 운영 사례협의회를 분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19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217명의 결혼이주 여성이 있으며 곡성성당을 임시로 사용하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0월 3일 (구)의료원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다문화지원센터 운영과 방문교육,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3억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사회적응 사업추진을 위해 다문화가정 생활적응 지원사업으로 4명의 결혼이주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저소득 5가정에게 친정보내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오는 29일 다문화가족 어울한마당행사를 통해 주민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이주여성 건강검진지원 사업 등을 통해 건강 위험요인을 사전예방하여 다문화가족의 행복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쪽 건전한 청소년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시설을 운영,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군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공부방에 4,9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2003년에 준공되어 노후된 청소년야영장을 기능보강사업으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심청골청소년가요제, 성년의 날 축전발송, 민·관·경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4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농촌의 열악한 보육시설 운영과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 13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근무환경개선비, 농촌특별근무수당 등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연합 과학행사, 보육교직원 연수 등 어린이집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지원입니다. 0세부터 만5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연령별로 차등지원하고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공평한 보육여건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과 교육, 놀이문화 제공을 통해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의 220여명의 아동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간식비를 제공하고 아동복지교사 지원, 지역아동센터 연합 성과발표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4쪽 아동급식지원입니다. 스스로 급식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아동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5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아동급식사업을 위탁하여 316명의 아동에게 급식 및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식 우려 아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도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아동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개개인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문화혜택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동악포장재사업소에 수익금에 대해 근로자 성과급 지급과 장애인통합회 회원들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관내에 농협, 축협, 산림조합, 실과소원과 읍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관내에서 제품을 많이 주문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악포장재사업소 위탁기간이 12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관내 여성단체 현실적 지원 방안입니다. 여성단체 특색사업과 지도자 워크숍을 통한 여성단체 활성화방안의 모색입니다. 2015년 여성단체 특색사업은 12개 단체별로 100만 원씩 지급하지 않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청소년 문화의 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입니다. 2015년도 신규 프로그램 발굴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12월 5일까지 수요조사 중이며 이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수요에 맞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규 편성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실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복지실 어떻게 이렇게 방대한 업무를 다 추진하신가요? 정말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 너무 중요한 일들이고, 사업비도 복지포퓰리즘 해가지고 우리군 예산이 30%가 들어가죠? ○

예. 한 25%정도 됩니다.

정말 복지실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들으면서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정말 어떻게 추진을 했고, 또 어떻게 감사를 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실에서 2014년도에 추진했던 업무 중에 정말 가장 뜻 깊었던, 가장 자랑하고 싶은 업무가 있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

저희 복지실에 금년 1월달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수급자로 지정해줌으로써 생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다소 생활이 윤택해졌다는 것하고, 또 긴급복지를 통해서 병원비라든가 생활비,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참 보람되게 생각하고, 또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전달체계 개편 노력부문 표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군부로는 곡성군, 시부에서는 남양주시, 구에서는 은평구가 복지전달체계 개편 노력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12월 초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시상금으로 1억 원을 우리군이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전국 자치단체 군 중에서는 우리군이 대상 받았습니까? ○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보면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또 독거노인 그리고 차상위계층 여러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

예.

그런데 우리가 우리군에서 복지사각지대를 관리를 하면서 또 무관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뭐가 있을까요? ○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 가지고 일단 수급자 대상이 안 되면 긴급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군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민관협력발굴추진단을 운영하고 읍면별로 1개씩 운영하고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을 운영해 가지고 현장 방문해서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어려운 이웃 돌봄 문화를 운영해가지고 매주 1회씩 운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홀로가구가 늘면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세워졌고 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미처 무관심 속에서 간과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인 문제로 소외되어 고립상태에 놓여있는 은둔세대가 우리군에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그런 세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발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장님들한테 명예복지 이장제를 실시해가지고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면이나 군에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주시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구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무관심 속에 지내는 은둔세대, 이것은 꼭 경제적인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그런 문제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래서 고립되어 있고, 정말 외로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했을 때 결국은 자살로 이어지는 극단적 경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도 수립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행정과 또 이웃과 적극적인 그런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그리고 13페이지 생산적인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 83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했고 우리군비가 5억2, 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맞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대로 시행이 됩니까? ○

지금 예산형편상 내년에는 국도비에다가 해가지고 2억5,000만 원 정도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어르신들이 똑같이, 똑같은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830명 정도? ○

예. 830여명을 똑같은 기간에, 기간을 좀 농번기라든가 폭염기에는 쉬어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어르신들이 이 일에 대해 완전 지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혹시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참 우리군의 재정이 정말 부담이 가중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추진을 하신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

기간을 조정해서 똑같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15페이지 자활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활센터는 지금 전국적으로 자활센터에 문제점, 비리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진행을 하고 있을까 하는 우려 반, 기대 반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활센터는 감사를 1년에 한 번 하시나요? ○

예. 감사도 하고 직원들이 수시로 분기에 1회 정도 나가서 회계 관련 서류를 한번 점검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기감사? ○

정기감사를 하고 분기별로 출장을 해서 회계, 우리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회계관련 서류를 한 번씩 점검해보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이 지금 문화체육관에 옆에 있지 않습니까? ○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가 말이죠, 3군데가 있습니다. ○

예.

다 따져놓고 보면 4군데인데 영재학원 쪽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읍사무소 앞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농협창고 하고 문화체육관 사잇길로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리고 레져문화센터에서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4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사무소 앞에 (구)중앙초등학교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또 농협창고하고 문화체육관 사잇길로 들어오거든요, 학생들이.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미관상 환경적으로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읍사무소 앞에 중앙초등학교 (구)정문 거기는 정말 아주 꼴불견입니다, 꼴불견. 거긴 아스파트가 패일대로 패여 있고 또 주변에 들어가는 입구에 향나무 철쭉나무 이건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고 물론 교육청이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

예, 그 재산이 교육청 재산이고 주된 진입로는 체육관 쪽으로 들어오는 길을 주된 진입로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읍 쪽에서 들어가는 학생들은, 그쪽으로 이용하는 학생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창고하고 사잇길은 아직도 거기는 우범지역입니다. 우범지역이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곳은 아주 쓰레기가 널려있고 풀도 안 베어있고 어두컴컴하고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학생들도 담배도 많이 피우고.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집 출입을 하는 곳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주변 환경개선이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읍사무소 쪽에 들어가는 곳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해주라고 협조요청을 하고, 그 농협창고 옆쪽 에는 저녁에 한다면 가로등을 좀 설치해가지고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한 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에 약9,000만원 돈의 예산이 지원이 되죠? ○

약8,700만원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건 저의 편견되고, 제가 정확히 운영프로그램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여기를 방문을 한 3번 했는데요, 학생들이 없을 때 갔을까요? 직원들만 있어요. ○

주로 거기는 방과후라든가 방학 동안에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방학 동안에? ○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운영에 직원들이 1층 직원들이 4명이 있던가요? ○

예. 청소년지도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근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만 계속, 청소년은 없습니다. 직원들만 있더라고요. 그러면 행사 때만 있는가. 그래서 운영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

예, 현재 프로그램은 약18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동아리 활동은 8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숙 의원입니다. 29쪽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 2건만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단체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 워크숍을 개최를 하셨는데요, 전에 하고 다르게 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단체들까지 같이 해서 협의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잠깐 들을 수 있겠습니까? ○

아직 저희들이 지난주에 다녀왔기 때문에 결과보고가 취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는 네 분씩 가고, 가입되지 않은 단체는 내년에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장님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가입되어서 같이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여성단체의 임원 및 회원님들께서 하나가 되는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또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0쪽에 보면 주성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 문화의집 2014년 4분기 부모교육 실시를 하신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부모교육을 통해서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

보통 부모들은 어르신들의 생각만 하는데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교육을 연속적으로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

예,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부모님들이 변하면 학생들이 변하고, 또 학생들이 변하면 사회가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변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셔서 학생들, 우리 곡성군 내에 있는 학생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