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흥식 회계정보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흥식입니다. 21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회계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해 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정흥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31쪽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 했는데 울주군계약심의위원회 해서 10명인데 공무원이 2명이고 교수가 2명이고 기타 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한성율위원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8개인데, 울주군계약심의위원회는 역할이 뭡니까? 상세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계약심의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심의하는 것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등, 부정당 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 그 다음에 계약체결의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이걸 꼭 위원회를 해서 계약을 하고 용역을 주고 해야 됩니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맞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또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번거롭게 할 이유가 있나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예를 들면 한옥마을 용역 같은 경우에 공개입찰을 해서 두 번이나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이것을 과연 수의계약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부분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등을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을 주더라도 공고를 해서 그 기준치에 맞는 사람이 입찰자격을 가지잖아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고압주유소라든지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충분히 심의해서 하면 되지, 위원회를 해서 하면 어떤 좋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특정인에게 어떤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꼭 특정업체를 두고 한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울산발전연구원도 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는 수의계약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같은 경우는 입찰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주로 용역이라든지 부정당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두 번이나 유찰되면 자동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가는데 가기 전에 그런 심사를 좀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에 보면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용역금액이 얼마얼마인데 어떻게 됐다는 것이 안 나와 있는데, 현황에 이게 나와 있어야 우리가 얼마니까 이래서 유찰이 됐다든지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사항을 알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것 잘못 됐잖아요. 이것 봐요. 이게 무슨 감사자료예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이 자료는 양식이 위원회 개최 현황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한성율위원
현황만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아무 이유 없지요. 그러면 뭐하려고 자료 받아요? 예산이 얼마인데, 용역비가 얼마인데 어떻게 돼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안 됐으니까 심의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서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핵심이 예산인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1-47쪽에 한번 봐주세요. 지체산금 부과 및 하자보수공사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지연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지체산금 부과하면서 무엇무엇 때문에 준공이 늦어서 부과금액이 되었다, 그런 지연에 대한 이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지체사유 및 지체기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옆줄 보면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제일 위에 것 보면 ’13년도 10월30일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준공기한 연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공사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10월30일까지 준공처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사유가 준공 지연 9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까지 자기들이 준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래 준공 지연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공사를 하다 보면.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무슨 무슨 이유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집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도로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지연이 됐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잖아요. 20일 지연된 것도 있고 15일 지연된 것 있고 30일 지연된 것 있고, 이런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한 내 공사가, 사업부서하고 준공을 못할 경우에는 그 업체하고……
한성율위원
과장님, 그것은 원천적인 이야기이고, 32일 동안 준공 지연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공사가 결론적으로……
한성율위원
공사가 무엇 때문에 지연됐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것은……
한성율위원
그것도 우리가 봐서 이해가 되도록 해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사유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준공이 늦어져서 부과 매겼다, 어떤 이유로 매겼느냐, 왜 지연됐느냐……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지체된 사유를 말하라 이 말씀인 것 같은데.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이렇게 돼서 14일 연기됐구나, 준공이 지연됐구나 이런 것을 알겠는데, 현황을 우리가 보고 이해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데.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울산신문에 봤지요, 2014년 8월27일에.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어떤 내용입니까?
한성율위원
‘신정동 옛 울주군보건소 흉물방치’, 우리 회계정보과 거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5월부터 구 보건소를 매각하려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두 번이나 유찰되어서 이것도 결론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매매하기 위해서 5월에 했습니다. 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남구 신정동에 있는 김현철 씨라고 구 보건소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쭉 오다가, 총 매각금액이 약 17억쯤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자기가 계약보증금 10%인 1억7,00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또 자금사정이라든지가 안 좋아서 “포기하겠다, 계약금을 돌려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안 된다 이래서 연장을 두 번 해 줬습니다. 잔금 납부기한을 연장을 두 번 해줬는데도 그 뒤에도 보건소 안에 의료폐기물이 있다든지 노후됐다든지 이런 핑계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울산지검에 변론도 하고 그 다음에 납부를 안 한 연체이자 1억9,000만 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것도 납부를 안 하겠다든지 이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울산지검 변론이 끝나고 지난 11월6일에 부산 고법에 또 변론이 있어서 저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기획실 송무담당자하고 같이 출석을 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대편은 김현철 씨는 참석도 안 하고 변호사만 참석을 해서 판결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12월18일에 2심 판결을 내릴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상세한 설명을 하려면 깁니다마는, 추진이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이런 신문에 나지 않도록 할뿐만 아니라 이런 일은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정흥식 과장님 전문위원으로서 그동안 의회에서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고맙습니다.
박기선위원
자리를 변경해서 회계정보과로 가셨는데 회계정보과는 우리 군청 살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효율적으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수현황 거기에서 지체사유가 사실상 공사기간에 잦은 설계 변경도 있는 거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설계 변경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다보니까 변경사유도 지연사유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업체에 지연사유에 대한 부과금을 내리는 거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그 부과금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집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기선위원
덧붙여서 지금 우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86쪽에 보면 올 추경에도 지금 올라와 있던데, 공유재산 변경 안에 와 있던데 MBC드라마세트장 안 있습니까, 간절곶에.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MBC에서 그 동안에 계약해서 운영하다가 수지가 맞지 않아서 임의적으로 파기해서 우리 울주군 재산관리에 많은 불이익을 줬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물론 그 부분도 공유재산차원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 해양정책과에서 원전사업자 지원금 30억원을 가지고 건립한 드라마세트장입니다. 그래서 해양정책과에서 임대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물론 우리 군 세입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도 해양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어쨌든 공유재산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어떠한 업체와 공유재산을 계약해서 관리하든 간에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행되지 않고 그리고 하자에, 계약기간 내에 뭔가 문제가 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군에서 재산상 피해를 받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본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회계정보과가 타 과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인데, 미래시설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짚겠습니다. 두서면 청사 이게 올 추경에 보니까 4억인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논의 끝에 저희들이 일부 삭감하고 통과시킨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이게 미래시설과에서 시설하고 청사 준공까지는 하는데 그 전에 회계정보과에서 청사부분은 계약하고 설계하고 이런 것 맞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미래시설과에서 일괄 다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미래시설과 하기 전에.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계약이고 설계고 모든 것은 거기서 다 합니다.
박기선위원
애초부터 두서도 그렇게 했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설계공모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은 미래시설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회계정보과에서 청사 준공 이후에 관리하는 겁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미래시설과에서 공사에 대한 시설비를 일괄 잡아서 건립이 완료되면 저희들은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집기를, 책상, 의자, 컴퓨터나 여러 가지 집기를 근무하는 데 지장 없도록 마련해 주고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부터.
박기선위원
그러면 지금 주요업무에 삼남이나 온양 신청사 건립부분에 대해서 회계정보과가 이 역할을 하고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당초 계획 수립부터 해서 부지 보상까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공모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그 이후에는,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 과에서 하고요, 도시계획관리계획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공모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은 미래시설과에서 합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신청사 건립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필요한 시설물을 할 때 회계정보과는 결국은 부지보상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과별로 가서 시설 이런 부분들을 한다 이런 말입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궁금한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시설물 이런 것이 설계단계에서부터 누락이 되어서 준공시점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다시 추경으로 예산이 들어왔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애초 당초에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부분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경으로 넣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는데 먼저 예산부터 확보를 하자, 신청사 건립 예산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설계 변경하고 또 변경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생기면 추가 예산을 잡고 이런 일들이 자주 빚어지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짚은 것이고요. 향후에 삼남이나 온양 신청사 건립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두서면 청사같은 경우에 현장에 두 번 정도 나가봤는데, 미래시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도 향후 관리운영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고, 공사설계는 그냥 노지에 있을 때 현 상태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직접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다 보면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두 번 가봤는데 이렇게 계획했다가 실질적으로 공사하다 보면 이런 방향이 맞겠다든지,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 건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추가되는 그런 것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사실 처음에 당초 설계대로 짓다보면 효율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기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다 보면 결국은 좀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특히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누락시키고 아예 빼버리고 나중에 와서 그것을 추가로 해서 예산을 추경으로 잡아놓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회계정보과가 그 부분을 맡아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간 신청사 건립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에 협조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잘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정흥식 과장님, 의회사무과에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
계속 검토의견만 보고하다가 실질적으로 회계정보과 중요한 부서를 맡아서 수고 많으시고,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감회가 깊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새삼스럽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앞으로 회계정보과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추진실적 97쪽 공용차량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28일 전기자동차 SM3 한 대를 구입했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신규 및 올해 추진실적에 보면 대체차량 11대 구입한 중에 전기자동차가 구입이 됐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공용 전기자동차를 한 대 구입했는데 그 사이에 자동차가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가솔린차나 경유차에 비해서 장점이 혹시 있는지.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규 구입은 대체적으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경차 모닝을 구입하고 있고요. 전기자동차도 올해 처음으로 받아서 했고 그 다음에 대체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에 읍·면 포함해서 112대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데, 본청만 한 70대 정도 됩니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7만㎞ 이상을 타야 되고 12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 두 개 다 만족을 해야 차량을 폐기처분하고 대체구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닝 같은 신규차량은 지금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차량을 배차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넓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차량 이용이 많습니다. 부족하다, 차량을 한 대 더 배정해 달라 이런 실·과도 있습니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경차를 구입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제 질문의 요지는 전기자동차의 장점이 무엇이냐.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전기자동차 장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탄소녹색성장에 의해서 공해가 없다든지 그런 것이 제일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비로 비교할 수도 있고 또 최고속도가 제가 알기로는 130㎞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번 충전해서 몇 ㎞를 탈 수 있는지……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120㎞ 정도 됩니다. 한 번 탈 수 있는 것이, 지금 요 밑에 보관하고 있는데 완전히 충전하면 120㎞ 정도는 탈 수 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 에어컨 틀면 100㎞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보니까 10월28일에 완속충전기 설치 공사를 완료했네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한 번 충전 시에 120∼130㎞ 탈 수 있다 그렇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최고속도도 130㎞, 제가 차를 한 번 타봤어요. 소음도 없고 아주 좋던데, 이 자동차가 사실 구입비 면에서 가솔린이나 경유차에 비해서 비싸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조금 비싼 편입니다.
최길영위원
이 SM3는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차량구입이 군비 포함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국비·시비 보태서 3,700만 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4,2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일반 동종 차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이천……
최길영위원
2,000만 원까지도 안 하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 정도 하겠지요. 좀 비싼 편입니다.
최길영위원
차가 비싼 반면에 소음이 없고 진동 없고 연비도 싸게 치이는데 단, 단점은 1회 충전해서 멀리 못간다, 그렇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그것하고 우리나라에 전기충전소가 적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은 요즈음 계속 해서 충전기를 개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믿고, 그러면 앞으로 전기자동차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경차를 살 때 소형차를 계속해서 살 의향이 계시는지, 우리 군에서.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저희들 내년에, 지금 예산편성은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서 또 전기자동차를, 저희들 계획으로는 읍·면에도, 우리 관리규정을 좀 개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4개 읍까지는 시범운영을 해보려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너지부존자원국인데 유가가 오를 때마다 사실은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유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는 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 큰 신경을 안 쓰지만 그래도 차비가 오르잖아요. 특히, 공용차량은 연비라든지 내구연한, 고장률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SM3 한 대를 구입한 걸로 비교분석을 잘해서 앞으로 차량관리라든가 신규차량 구입 시에 어떤 차종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검토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의회에서 항상 의원님들 보좌해 주시다가 실·과로 가셨는데 앞으로도 경험만큼 더 좋은 활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추진실적 79페이지에 사회적 약자 안심보호망 구축이 있습니다. 아직 이게 실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12월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올해 150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를 통해서 선정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150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네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계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일반 가정을 위주로 해서 하십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치매노인하고 사회적 약자……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게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일반 가정에 계시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가정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요양원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거기서 관리해 주시니까 그렇고, 집에 계시는 지적장애인이라든지 치매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얼마 전에 범서에 노인보호시설에서 실종되신 85세 어르신 아시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압니다. 매스컴으로 듣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직 못 찾으셨는데, 이런 것 하실 때 요양보호시설이나 그런 시설에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설 안에서도 자주 나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요양시설에 가보니까 다른 분들은 관리가 잘 되시는데 간혹 한두 분 자주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같이 좀 선정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고려를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와 더불어서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행감 자료에 보시면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셨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비상벨을 설치하셨어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올해 31대 설치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 2014년에 31대 설치하셨네요, 그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지난해까지 11대가 있었는데 올해 31대 설치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방범용,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주목적이 방범 관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아닌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방범용CCTV에 비상벨이 4대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비상벨 설치는 주로 놀이터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지금 설치를 해놓았고요. 점차적으로 계속 방범쪽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일 취약지역인 공원하고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나중에는 방범용쪽으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검거자료를 보면 40건, 교통위반까지 합쳐서 40건이에요. ’13년도는 그렇고 ’14년도는 43건인데 범죄실적은 10건, 11건밖에 안 되거든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CCTV를 통해서 청소년 흡연이라든지 청소년 구타라든지 음주라든지, 공원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CCTV를 보면 1분마다 바뀌기 때문에, 오후에 CCTV관제센터에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43건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950건 정도, 저희들이 경찰을 통해서 청소년 음주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43건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통합관제센터가 범죄예방에 주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그리고 최근에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범서에 어린이 유괴사건도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없고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 하니까 좀더 많이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인원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지금 우리 직원을 포함해서 전체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관제센터 안에 28명이 근무하고 계시나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보이거든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좀 더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울주군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2012년도 5월15일에 사업비 2,730만 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사실 우리 군 대표적인 홈페이지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타 구청하고 비교해도 뒤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대표적인 홈페이지에 각 실·과에서 링크를 해서 하는 것이 24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농업정책과에서 한 팜이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가 주로 많은데 문화관광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봉계불고기축제라든지 외고산옹기관계라든지 24개가 링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표적인 홈페이지는 나름대로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전면 개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우리 실·과에서도 올리고, 최종적으로 전담하는 부서가 회계정보과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회계정보과에서는 울주군 내의 새로운 시설, 볼거리라든지 먹을거리 그 다음에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외지사람들이 울주군 홈페이지만 들어오면 어디가 명소화가 되어 있다, 어디를 가면 먹을거리가 있더라, 어디 가면 숙박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 부분을, 또 누락된 곳이 없는지 이 기회를 빌려서 한 번 더 철두철미하게, 누락된 부분은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하도록 해 주시고. 우리 울주군에 모바일앱이라든지 홈페이지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전산팀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모바일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행감이라든지, 평소에도 제가 누누이 그런 식으로 주문을 하는데 이게 지금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앱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보면 전입을 오고 전출을 가고 신규로 들어오고 해서 각 과에 배치되고 할 때 앱에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바로바로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또 그리고 과 자체가 누락되어 있고 또 과는 있는데 전체가 인원이 없어요, 직원 명부가 없어요. 그런 여타한 부분이, 그래도 최고의 서비스를 추구하는 회계정보과에서 최고의 직원을 고용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아직도 그때그때 완벽하게 보완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기회에,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지양하고 주문만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한 번 더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부분에 종사하는 분이 좀 경각심을 가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챙겨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우리 울주군 관내 읍·면 청사에 보면, 최근에 건립한 건물을 비롯해서 몇 년 지난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반이 짓는 건축비보다 우리 행정에서 짓는 비용이 30% 이상은 건축비가 높다고 보거든요, 인정하십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일부가 아니고 대다수가 그렇다고, 본 위원이 일반 건축비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되고 있습디다. 그러면 좋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돈을 많이 들여서 건축한 부분이 왜 실효성이 떨어지느냐, 우리 민간인이 밖에서 건축한 집은 돈을 적게 들인 데 비해서 실효성이 좋습니다. 누수가 안 됩니다. 비근한 예로 누수라고 봤을 때는 누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이만큼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건물에 누수가 그렇게 일어나고 벽에 붙여놓은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왜 그렇게 자주 떨어집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저도 면에 근무할 때 그런 부분을 보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사적으로 집을 지을 때하고 공공기관에서 할 때, 저도 사실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공청사는 짓고 난 뒤 몇 년 안 되어서 비가 샌다든지 이런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 저도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됐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가 한 번, 두 번 대두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청량면 청사같은 경우는 벌써 위에 옥상에 누수공사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이번 비에 보니까 대회의실에 보면 뚝뚝 떨어져서 양재기를 받쳐놓고 있는 그런 현상을 목격했는데, 방수를 할 때는 그 부분만 땜빵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를 방수를 해야 됩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산이 들더라도 땜빵식으로 자꾸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을 하더라도 전체가 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그 다음에 신청사를 온양도 계획 중에 있고 삼남도 계획 중에 있고 두서는 현재 건립 중에 있는데 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삼남에는 2014년도에 예산 20억이 배정된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기 투자가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부지를 바로 매입해서, 면청사추진위원회에서 편입부지 지주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바로 해서 속전속결로 간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이 예산 쓰지도 못하고, 20억 잡아놓고 3,000만 원 쓰고 지금 19억7,000만 원은 또 이월되어 있잖아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것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3,000만 원은 용역비가 됐고요. 올해까지 20억3,1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설계공모를 지금 미래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가 올 연말에 끝나면 실시설계를 해서 건립하는데, 지금 부지 보상은 총 9필지입니다. 9필지 중에 7필지는 수령해 갔고요 두 필지가 남아있습니다. 한 필지는 내년 1월까지 순조롭게 보상협의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한 필지가 고질민원이라고 할까요? 있는데, 계속해서 협의보상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집행은 지금 보상비라든지, 설계비하고 부지 보상비를 내년으로 이월하는 거지 집행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벌써 몇 필지가 편입지주들하고 협의보상이 잘 안 된다는 이런 소리입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명 중에 7명이 협의보상을 다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데, 저희들이 누누이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공사를 시행하거나 할 때 편입되는 지주들을 사전에 감정할 때 동참을 시켜서 자기 땅의 장점이라든지 주변의 지가라든지 이런 부분 객관성 있는 자료를 좀 받아서 보상금액이 적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한다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을……
박동구위원장
그런 부분을 야물게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자꾸 공사기일이 연장되고 이러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서, 물론 지금 투명하게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다른 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부산이라든지 경남 쪽 이런 데는 보면 물품이라든지 이런 계약을 할 때 관내업체에 기득권을 준다 하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남이나 부산에는 이런 쪽에는 보면 외지에서 들어가서 계약을 하려고 하면 저거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아예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보다는 외지업체를 양산한다 이런 소문도 나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공장이 있는 업체 물품을 써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지원국장님도 인수인계 한 번 해 주고 가시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11-33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현황 있지요. 이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공개채용을 해서 무기계약근로자가 우리 청내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맞지요? 일곱 분.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한성율위원
여기 보니까 온산, 언양, 울주군에 있는 사람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국장님, 다음 국장님 오신다든지 과장님들에게 혹시나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분들은 울주군 관내에 있는 분들을 채용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야 지방자치제의 의의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11-61 마을방송망 유지보수사업 추진현황 여기 보니까 1년에 1억1,577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신경1리가 지금 현재 현황에 보면 세 번이나 수리에 들어갔어요, 그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한성율위원
여기 세 개 들어간 데는 무엇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왜 고장이 났는가.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마을방송망에 대해서 일일이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는 다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고장 나서 수리한 마을이 계속 수리 들어간 데가 많아요, 현황을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데, 돈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처음 예산은 얼마였어요? 공사 들어간 돈은 1억1,577만 원인데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리비에 대한 예산.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건데……
한성율위원
지금 예산이 어떻게 얼마나 잡혀있어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전체예산이요?
한성율위원
이 마을방송망 유지보수비가.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전체 공공요금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다 보태서 3억2,700만 원이 예산현액입니다.
한성율위원
수리 유지보수해 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군에서 총괄적으로 해 준 것이.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성율위원
계장이 말씀해 보세요.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통신담당 임정길입니다. 저희 마을방송망은 마을의 이장님들에게 바로 직접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조치를 합니다.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개 마을에서 오면 모아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발주합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온산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고, 방송망을 우리 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직접 나가서 수리한 후에 어떤 마을들은 보면 마을에서 직접, 이중으로 마을자체에서 수리했다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위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저희들이 관장하기 전에는 울주군에서 이장님들이 다른 데 앰프고장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을방송망을 구축하면서 우리 통신계에서 울주군 전지역 332개 마을을 올 수리 다 해 줍니다. 이제부터 마을에서 돈이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전부 다 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하고 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예, 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오늘 현황을 보니까 수리한 마을이 계속 수리한 것이 많네요. 그래서 묻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일부는 중복, 그 마을에 전선이 절단되어서 전선 연결했는데 나중에 또 스피커관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마을에 두 번, 세 번……
한성율위원
돈 많이 들어가면, 그 마을에 수리 계속 들어가면 교체시켜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물론 앰프도 교체는 해 주고 있습니다. 앰프도 교체를 해 주고 있고요 스피커도 사실 지금 332개 마을방송망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이 넓다보니까 집이 들어서고 하다 보면 이장님들이, 저도 면장으로 있을 때 그런 것을 겪었습니다. 이장님들이 “스피커가 적어서 안 들린다, 저쪽에 스피커 하나 더 설치해 달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성율위원
여기 보니까 세 번, 네 번 고장이 나서 계속 수리를 해줬네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박기선위원
정수진 위원님께서 통합관제센터 CCTV에 대해서 나름대로 궁금한 사항을 다 물어보신 것 같은데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영상정보 누출 방지 있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게 올 11월3일에 착공했는데 맞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올 12월15일 정도 되면……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완료되어서 영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무래도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점검해서 제대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5분감사중지
11시22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심성보 세무2과장의 교육부재로 인해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장님이 하시고, 세무1과·세무2과의 질의·응답에는 손영순 세무1과장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순 세무1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손영순입니다. 평소 세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 10월22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세무과가 세무1과, 2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군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무1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찬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심성보 세무2과장이 11월17일부터 12월24일까지 5급 승진자과정교육 입교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은 행정지원국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손영순 과장님, 세금 체납세 거두시고, 또 과도 이렇게 분리돼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의회사무과도 오래 계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추진실적 104페이지 이자수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자금운용의 효율적 관리 있지요. 연도별 이자수입을 보면 10월말 기준이라고는 하나 올해 목표액에 근접하지만 ’13년 이자수입의 절반도 안 되는 게 금리인하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올해 이자수입이 대충 목표가 얼마입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21억6,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평균금리로 하면 몇 % 정도 됩니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지금 우리가 1.8%, 정기예금을 하는데 1.8% 정도.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
사실은 금리가 상당히, 지금 일본 자금이 들어와서 제로 금리시대입니다. 또는 마이너스 금리시대라고 하는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
우리가 각종 기금이나 돈을 이자놀이라기보다도 이자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0.1%, 0.2% 이런 것이 아주 금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연간으로 따지면.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
2010년도 기준을 보면 19억800만 원, 2011년도는 조금 줄었습니다. 16억2,600만 원, 2012년도는 31억7,400만 원, 2013년도에는 56억2,900만 원, 그다음에 올해 21억6,200만 원, 작년에 제일 많이 했네요? 56억.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작년이 많았습니다.
최길영위원
작년에 평균금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작년에도 보면 개월수에 따라 다릅니다. 한 달 이상 예치를 해놨을 때에는 1.75, 또 91일에서 120일쯤 됐을 때에는 1.77, 1.84, 이것은 기준이 기간별로 다 다릅니다, 정기예금을 예치해 놓으면. 그래서 작년같이 56억 정도 이자가 많이 발생한 경우는 저희들이 연말에 가보면 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이월금과, 이런 걸 감안해서, 금고계약을 보면 3년간입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말까지 금고계약이 완료기 때문에 그 자금예치를 어느 은행이 다시 금고 계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12월말까지만 예치를 하고 다 해지를 하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발생했고, 올해부터 또 3년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간 금리, 이자수입이 약간씩은 변동이 날 겁니다.
최길영위원
금고선정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을 선정했지만, 올해도 농협이지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올해 농협입니다.
최길영위원
농협이 우리가, 울산시도 보면 일반회계는 경남은행이고 특별회계는 농협이고 이렇지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자 대비를 해볼 때 농협이 경남은행과의 차이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울산광역시에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같은 은행이 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금고지정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선정할 때 농협이 우리가, 전에 5대 의원들 중에 일부 의원들이 농협이 경남은행이나 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전문가한테 의뢰해보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농협으로 선정이 됐는데, 아무튼 효율적으로 자금운용을 잘하셔갖고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자 운용이라도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
2015년도에는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작년보다 10몇% 증액이 됐는데 금액 늘어난 것 외에도, 지금 이 금리가 3년 내내 지속이 됩니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아닙니다.
최길영위원
아니지요? 연동제지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한 달 한 달마다 금리 변동이 계속, 한국은행 표준금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통보가 옵니다. 통보를 거쳐서.
최길영위원
이게 중요한 게 여기에 담당계 직원도 있고 물론 과장님 계시지만 또 계장이 계시고, 담당계장은 어느 분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세정담당입니다. 윤순옥입니다.
최길영위원
손 한번 들어보세요. 특별히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자를 가급적이면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금리 변화되는 것을 체킹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손해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내 돈을 가지고 늘린다는 이런 마음으로 이자를 많이 늘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덧붙여서 우리 울주군 금고가 농협으로 지정돼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가니까 같은 곳에 지속적으로 해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입찰로 붙였을 때의 차이가 1% 이상 나더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실질적인 사례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 것 같으면 우리 울주군의 플러스요인을 보는 것 같으면 입찰로 붙여서 하는 게 울주군으로서는 득이고, 맞지요? 여하튼 입찰대비해서, 그래도 우리는 농촌 정서로 배양이 돼 있다 보니까 농협하고 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할 필요도 있다.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저희들도 입찰은 합니다. 입찰은 전국적으로 금고는 다 입찰을 하거든요. 하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는 은행이 없습니다. 저희들 조례도 보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입찰에 응하는 은행이 없어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농협밖에 작년에 안 들어와가지고 한 군데만 일단 했고요. 울산시 전체도 보면 북구 같은 데는 농협에서도 잘 안하려고 한답니다. 자기들이 자금 관리하는 데 비해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하튼 우리 울주군에 이득이 되는 게 무엇인지 그 부분을, 물론 강구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더 치중해야 되지 않겠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울주군에 보면 기업체가 법인이 1633개, 개인이 1061개 도합 2694개의 업체가 우리 군내에 있습니다.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온산공단에서 징수하는 세입이 9월말 현재 울주군에서 거둬들인 것이 1,676억9,900만 원을 징수했네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기에 대비하는 것 같으면 온산공단에서 징수해서 들어오는 세입이 몇% 됩니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온산에서 들어오는 게 보면 시세, 군세 다 합하면 2014년에 약729억이 온산에서 들어왔습니다. 시세가 213억, 그다음에 군세가 515억 그렇게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프로테이지로 따지는 것 같으면 전체 85.5%를 징수했는데 여기에 대비하면 몇 % 정도 되지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여기에서 하면 저희들 60% 정도는 온산에서 들어오겠네요.
박동구위원장
그 정도 됩니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하튼 온산공단이 울주군으로 봤을 때에는 효자산업입니다.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온산에서 지방소득세가 많이 발생합니다.
박동구위원장
’12년부터 3년간 우리 지방세 추진실적을 비교해보면 올해가 좀 저조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2012년도는 88.5%고 2013년도는 93.3% 2014년도 같으면 85.5%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감소된 부분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10월에 이 자료를 냈기 때문에 11월, 12월, 아직 자동차세도 부과를 해야 되고 아직 징수할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전체의 실적이 2014년 것은 다 안 들어가서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그래서 차이가 났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다하면 예년하고 비교가 된다. 그래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 13-18페이지에서 20페이지에 체납자관리에 보면 압류도 하고 출국제한 조치도 하는데,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라든지 계좌조회 이런 것도 다 들어가지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그리고 사회지도층 인사의 체납처리계획에 보면 아직도 몇몇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재산이 없다면 당연히 압류를 하겠지만 자기 앞으로 소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들 입장이 있으니까 체면치레는 하려고 일부를, 예를 들어서 전체가 1억이라고 하면 일부라도 만들어서 우선 선납을 하고 또 징수유예를 좀 해달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방법도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하튼 그렇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어떤 한 분은, 제가 세무과장으로 온지가 4년이 돼 갑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약속을 안 지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을 너무 끈다, 그래서 빨리 독촉을 해서, 또 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좀 납부를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모 씨가 사회저명인사인데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일부는 내가 이번 기회에 납부를 하겠다.’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어제 받았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받았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조금 유예를 시켜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세정을 담당하는 세무과에서는 일종의 테크닉이니까 그 사람의 입장도 살려주고 우리가 또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는 조치하기로 약속은 일단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교부세도 세무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기획예산실에서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은 예산실에서 하나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기획실.
수진
정수진위원
기획실에서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저희들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수진
정수진위원
지방세에도 교부세가 없나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거기에는 징수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세를 받아주면 3% 징수교부금 내려오는 그게 우리 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8분감사중지
11시54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배윤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분량이 많은데 간단간단히 해주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ㆍ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완화하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서도 민원지적과 소관에 있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련의 사항들이 규제에 묶여가지고 민원인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답변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우리 과에서 지적 관련돼서는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어서 건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우리 과 지적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다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토지분할이라든지 관련법 저촉이 안 되면 처리를 다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를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와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했는데 몇 % 정도,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에는 친절도가 몇 %라고 나왔어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전화친절도는 우리가 90.2% 나왔고요, 만족도 조사는 상반기에 했는데 86.3% 정도 저희들이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전화친절도와 상반되게 직접 민원인이 찾아와서 담당들과 대면해서 민원을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공무원들이 자세가 좀 꼿꼿하다, 언행이 조금 강한 투로 나간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군수님에게 바란다는 쪽에도 건의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군수에게 바란다’라든지 ‘새올민원’ 그쪽에 들어온 것을 보면 대다수가 공무원의 불친절입니다.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해 주시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앞으로 우리 울주군이 실질적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 만큼 친절도가 높더라하는 부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찬수 국장님께서 정년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직을 해오면서 오늘이 아마 김찬수 국장님으로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일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느낀 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평소에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아마 우리 군정이 보다 날로 발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19일 오전 10시부터 미래비전단의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생태환경과, 안전위생과,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9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