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종 의원 발언

존경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북구의회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예산안을 우리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주요 구정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 동안 국제적으로는 남극대륙에 장보고 과학기지가 완공되어 남극대륙에 상설기지 2개 이상을 보유한 세계 10번째 국가가 되었고,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한하였고, 태양계 탄생의 비밀을 풀기 위해 유럽우주국에서 로제타호 탐사로봇 필레가 2004년 3월 2일 발사되어 10년 8개월 만에 사상 처음으로 혜성에 착륙하였으며, 국경 없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미국, 스페인 등 서방세계로 확산되었는가 하면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경제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30여 개월에 걸친 14차례의 기나긴 협상 끝에 우리나라가 14억 중국과 13번째로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올해 초 강원․영동지역에 9일 동안 많은 폭설이 내렸고,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파주 북한무인기 발견,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등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보육과 급식, 기초연금 등에 대한 보편적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보수와 진보, 신·구 세대간 갈등이 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부산항대교 개통식, ITU전권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다음 달에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됨으로써 세계 속의 부산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27일 화명～양산간 도로를 개통하였고, 민선5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으며 6.4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6기와 제7대 구의회가 탄생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5일에는 사상 유래 없는 집중폭우가 쏟아져 많은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었으며 구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신속히 피해복구 대책을 강구하여 순조롭게 피해복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동료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를 잘 극복하고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를 하나하나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 재정균형집행과 정부3.0 평가 등 6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앞으로 추진 중인 여러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역량을 한데 모은 결과로 생각하며 그동안 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덕분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 올해 추진한 구정 주요 성과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 분야로 지역인재 육성과 맞춤형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고교생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창의적 진로체험 활동 지원, 원어민 어학교실 운영 등으로 맞춤형 공교육을 강화하였고,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개관, 문화예술플랫폼 조성,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 등으로 교육·문화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소외계층 독서 지원, 찾아가는 도서대출 서비스, 그린북 운동 등으로 주민들의 지식정보 함양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로는 구포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현대화 사업과 구포축산물 도매시장 고객 주차장 건립 등 지역경제 기반시설을 확충하였고, 구포만세길 일원 역사테마가로 조성과 행복마을 만들기 지속 추진,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등으로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맞춤형 공공근로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였습니다. 도시환경 분야로 구포3동 하수시설 정비, 금곡·화명동 일원 하수BOX 보수·보강, 경혜여고 진입로 승수로 정비 등 도시기반 시설을 완비하였으며, 금곡대로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 관내 어린이 공원 안전시설 확충, 금정산 힐링 등산로 정비 등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였고, 관내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와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그린북구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로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별조사 및 긴급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지난 7월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부산에서 최초로 개소하여 고용과 복지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 사업, 의료물품 기증과 대여사업 시행으로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등 살맛나는 희망 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열린행정 분야로 구민과의 현장 대화, 북구 블로그단 운영, 구민과 함께하는 갈맷길 걷기 대회 등을 통해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였고, 주요사업 정책실명제 확대와 온라인 토론회 개최, 구청·사업소에 대한 QR코드 부착 홍보,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으로 주민 알권리를 실현하고 있으며, 관행적으로 운영해 오던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정부3.0 선도과제를 발굴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가 올 한 해 동안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31만 구민의 드높은 관심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내년은 민선6기 출범 두 번째 해로 구민들의 욕구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구민 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민선6기 5대 구정방침을 중심으로 31만 구민과 함께 다 같이 손잡고 추진할 구정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의식과 대비가 절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도시기반시설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5일 폭우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완전한 복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덕천동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서부산권을 대표하는 명물 거리로 조성하겠으며, 덕천3동 도시재생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3개소의 대형 주차장도 공사기한 내 준공하여 주민들의 편의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실시간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는 언제 어디서나 로드체킹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북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부산시와 부산벤처기업 협회를 통해 금곡동 조달청부지 일원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지식산업센터는 공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적극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포역 일원 문화예술플랫폼 준공은 물론, 창조경제아카데미센터를 건립하여 구포국수 체험 등 구포국수가 지역대표브랜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구포시장 현대화사업, 구포축산물 도매시장 주차장 건립, 소규모 전통시장 시설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세 번째 꿈과 희망의 교육·문화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솔로몬로파크 건립 공사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내년 말까지 준공·개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금곡공공도서관 건립과 화명도서관 증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개최되지 못했던 제4회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 대축제는 알차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준비하여 내년 봄에 개최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구민 중심의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고 우수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등 구민이 행복한 평생교육·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더불어 사는 참 나눔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복지정책이 날로 증가·확대되고 있음에도 서울 송파구의 일가족 자살사건과 인천에 일가족이 생활고를 못 이겨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를 거울삼아 구민 중심의 통합조사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많은 관심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긴급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탈수급을 적극 지원하고, 홀로 사는 독거세대와 다문화가정 등 어렵고 힘든 세대에 대해 자발적인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으로 참여와 나눔의 복지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이 맑고 깨끗해야 하며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청렴을 의무화하고 부조리는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렴부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건강한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부서장과 동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주민과 소통하고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개선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전자민원창구 민원 24시 제도와 북구 SNS 소통 담당관제를 신설하여 구정소식을 신속하게 알림과 동시에 구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추진을 통해 열린 구정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이에 수반되는 2015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복지정책에 따라 여러 가지로 법정의무경비의 부담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 우리 구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지출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대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구 예산 총 규모는 2969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15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2884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8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286억 원, 세외수입이 111억 원, 지방교부세가 50억 원, 조정교부금이 372억 원, 국·시비보조금이 2015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5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총 예산의 67.9%인 1959억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등 11개 분야에 9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690여 전 직원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구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구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순간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그대가 하고 있는 일”이라 적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가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31만 구민의 복리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고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가 되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2015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서도창입니다. 제200회 북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즈음하여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과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중기재정계획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으로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과세표준액 연동, 재원조정교부금은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다소 증가가 예상되겠습니다만 부동산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으로 긴축재정운용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대 역점을 두고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각종 현안사업과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선택적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원별 징수목표액을 전액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은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최대한 반영을 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은 내시액 기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지원예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인력운영비와 쓰레기 민간위탁비용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투자사업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매칭사업을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민선6기 구정운영 중점과제인 친환경도시조성사업의 적정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 예산운용 총 규모는 2969억 34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5.5%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883억 8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총 6개 회계로 85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세입은 2883억 8900만 원으로 지방세가 286억 2800만 원, 세외수입이 110억 4600만 원, 지방교부세가 50억 원, 지방조정교부금 및 재원조정교부금이 362억 원, 기타 재원조정수입이 1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0억 원, 국·시비보조금은 2015억 1500만 원으로 6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395억 4700만 원, 물건비가 147억 7100만 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비가 2222억 1300만 원, 자본지출이 93억 5800만 원,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2억 4900만 원, 예비비는 1% 이내 22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배분 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86억 24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47억 9900만 원, 환경보호 분야가 112억 7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가 1958억 8100만 원으로 67.9%를 배분하였으며, 예비비와 총액 인건비를 포함한 기타 분야는 514억 1900만 원을 배분·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내역은 총 세출예산에서 실·과별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의회사무국부터 동 주민센터까지 총 25개 부서와 사업소에 대한 예산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총 6개의 특별회계로 세입과 세출부문은 총 85억 4500만 원이며 그 중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가 7억 74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7억 34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7억 58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 60억 400만 원으로, 세출은 정책사업의 33억 20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21억 7100만 원이며,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는 2억 13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200만 원으로 각 특별회계별 목적사업에 맞게 적정 배분·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우리 구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비는 노후 네트워크 보안장비 교체 등 총 17건에 49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교통관련시설물 정비 등 총 7건에 13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일반회계로 특별회계에 대해 각 부서별로 2015년도 주요사업 내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기금운용개요와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운용개요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건립기금을 비롯한 총 7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총론부분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42억 1570만 8000원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기금의 수입은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의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에 대한 규모입니다. 2015년도 우리 구 기금운용계획은 7개 기금에 총 수입은 5억 2108만 1000원이며, 총 지출은 7억 4032만 원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 36억 6462만 7000원 대비 2억 1923만 6000원이 감소한 34억 75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총 조성규모입니다. 2015년 우리 구 기금 총 조성규모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7억 888만 4000원을 포함하여 41억 8427만 2000원입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각론부분으로 각 기금별 운용계획으로써 먼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신청사건립에 충당할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2014년도 현재 14억 2514만 3000원이며, 2015년도에는 3590만 1000원이 증가한 14억 6104만 4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4년도 현재 11억 3950만 원이며, 2015년도에는 2억 7500만 원이 감소한 8억 645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자활사업단 융자성사업이 전세·점포 융자지원액 1억 9000만 원, 비융자사업인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에 총 4억 200만 원의 기금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2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5년 2억 621만 6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지원사업 등 635만 5000원의 기금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으로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5년 2억 8272만 6000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여성단체사업 지원 등에 75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46페이지부터 5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본 기금은 주민의 식품위생과 역량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15년 1억 675만 4000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유해식품차단시스템장비 지원 등에 3632만 1000원이며 총 4832만 1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역시 유인물 56페이지부터 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5년 1억 2315만 5000원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광고시설물 유지관리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4034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68페이지부터 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 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응급복구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5년 43억 99만 3000원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등 총 2억 3580만 4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78페이지부터 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것으로 우리 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을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중기재정계획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 방향, 제3장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보고드릴 분량이 너무 방대하여 시간 관계상 주요 핵심과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중기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향후 5년간의 재정수요와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해 오고 있으며 향후 5년간의 세입 전망을 추계하고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우리 구 재정운용기조를 설정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발전과 재정운용의 목표와 전략, 중기재정운용 전망, 분야별 중점 정책 방향과 투자계획 등이 되겠으며 우리 구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4페이지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 7페이지 제2장 재정효과 및 운용체계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기초가 되는 2015년도 재정규모는 총 3354억 33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3204억 200만 원, 특별회계가 107억 5900만 원, 기금이 42억 7200만 원으로 각각 추계하였으며, 17페이지에 나열된 재정계획총괄표를 보시면 연 평균 경제성장률과 국·시비 보조예산사업 등 제반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세입의 연 평균 증가율 3.5%, 경상지출의 연 평균 증가율 4.4%, 투자가용재원의 연 평균 증가율은 3.4%로 추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는 각 회계별 재정계획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회계별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에 나열된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규모 총괄표를 보시면 사회복지 분야에 65.2%,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15.9%를 고정비율로 투자해야 함으로써 계속 사업은 마무리와 국·시비 보조사업 대행투자 이외의 도로, 교통, 환경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제한적인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27페이지부터는 일반회계의 분야별 투자계획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각 분야의 투자계획 및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7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계획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등 총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계획으로 역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재정계획으로 6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그래프와 도표로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으며 신청사건립기금 등 총 7개 기금에 대한 재정계획은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투자심사대상사업으로 2015년도 1회추경에는 2016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위해 2015년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할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심사 대상인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시 투자심사 대상인 육아종합정보센터 건립사업, 자체 투자심사 대상인 보훈회관 건립 등 3건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예산을 투자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 83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는 회계별, 분야별로 나열한 중요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별 현황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조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예상되는 분야별 인력운용 및 인력변동사항에 대한 예측과 분석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별·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중기인력운용 전망으로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구 인구는 2014년 1월 1일 기준 30만 9719명이며, 행정기구는 3국 2실 18과 1보건소 1지소 3사업소 13개 동으로 공무원 정원은 672명이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461명으로 부산광역시 구·군 평균 328명보다 133명 정도가 많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 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으로 금곡도서관 신축 및 화명도서관 증축에 따른 운용 인력과 소음, 부정 불량식품 단속 등 환경·식품·위생·축산 분야의 의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사회복지 분야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전담조직 신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인력, 허가민원 원스톱처리체계 구축, 일자리 창출 및 총체적 안전관리역량제고를 위한 인원 보강 등 국가시책 없는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과 2015년도까지 만덕2동 소재 동문굿모닝힐아파트, 화명1동 대림e-편한세상2차아파트 등 7개소의 대단위 아파트가 준공예정으로 행정수요 대비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의 기본방침으로 정부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의거 필수불가결한 인력 외에는 증원을 억제하고 기존 인력비 인력 범위 안에서 총 정원을 유지하되 행정환경 및 정책 우선순위 등에 따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수요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상시 조직증감과 직무분석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최소 인력으로 전환하고 시간선택제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신분보장에 따른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인력운용 현황은 2014년 9월 말 기준 총 정원은 총액 인건비 증원 인력 10명과 사회복지직 순정인력 12명 등 총 22명이 반영된 694명이며, 2015년은 금곡도서관 신축, 화명도서관 증축, 국가시책업무추진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등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35명이 증원된 729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6년은 사회복지 분야 업무의 지속적인 증가와 식품, 위생, 축산 분야의 인원 보강 등이 예상되어 8명이 증원된 737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2019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종·직급별 증감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정원관리 기관별 내용을 직종·직급별로 상세하게 나열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5년에는 35명이 증원되고 2016년에는 8명이 증원되어 총 43명이 증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증원되는 총 43명에 대해 기능별로 상세히 나열해 놓은 사항으로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입니다.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직원 인건비 현황을 추계하여 작성한 것으로 향후 우리 구 지방세 징수에 대한 세입과 공무원 인건비 등 전반적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수시로 발굴하되 사안이 발생하면 별도로 검토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만종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께서 끝까지 진지한 가운데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을 위한 구정업무에 충정을 다하시는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동호 의원입니다. 1991년 4월 15일 북구의회 개원 이래 약 24년 만에 오늘 역사적인 제200회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의회가 앞으로 더욱더 성숙되고 발전된 모습의 북구의회로 환골탈태하여 의회가 제대로 위상 정립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오늘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동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주민의 의견수렴 사항을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73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구정질문에 답변할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도서관장 등으로 하고 출석요구는 2014년 12월 10일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정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을 통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