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제2014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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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성윤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구정의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구정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국별 업무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서동식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서동식 (주민생활지원국장 간부공무원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성윤

박성윤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안전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도시안전국장

도시국은 잠시 나가 있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도시안전국장 및 과장들 퇴장

동식

서동식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동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명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윤미숙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송은옥 복지사업과장입니다. 배기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종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영진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성과 및 내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안전국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도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협조해 주신 박성윤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송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선자 교통과장입니다. 박기정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하진식 건설과장입니다. 박재원 건축과장입니다. 이진갑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안전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성과 및 2015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도시안전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국별 주요 업무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1일차 감사 대상 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담당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김덕주 계장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최정애 계장입니다. 희망복지담당 김경희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성윤

박성윤위원장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예, 정태복 위원입니다. 자료에 244쪽에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추진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고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조사한 것이 457가구를 대상으로 샘플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받으셨지요?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근데 이게 동삼1, 3동에만 도표를 보니까 많이 치우쳐가 있던데, 이거 영도구 전체적으로 조사를 안 하고 주로 조사 샘플지역이 어느 정도의,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분포되어서 조사하는 겁니까?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동삼1, 3동이 우리 영도구에서 기초수급자가 제일 많은 동이고, 또 가장 어려운 동입니다. 그리고 작년 2기에서는 지역복지사업계획이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때는 박람회식으로 모든 걸 다 열거한 거고, 올해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런 뜻에서 동삼1, 3동을 샘플로 한 것이고 결국 그것은 영도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이라 해서 올해는 위에서 지침이 너무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다 잘하고 있으니까 동삼1, 3동처럼 선택과 집중해서 그걸 모델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지금 현재 조사기관에서 인원이 몇 명이나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까? 인원이 몇 명이나 나가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 조사를 한 것입니까, 457가구에 대한 조사를?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우리 고신대 교수팀 그 TF팀이 있습니다. 그 TF팀에서 각 동의 통장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지역 통장들을 통해서 457가구를 샘플로 조사를 했다면 그 정확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정확성이 뭐, 일단 샘플이니까요.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태복

정태복위원

영도 전체로 봤을 때는 457가구를 샘플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가구 수가 적게 샘플로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볼 땐 한 1,000가구 정도 해야 정확도가 어느 정도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역별도 그렇고, 계층별도 그렇고, 여기 1, 3동만 계층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사람들을 샘플로 했을 거 아닙니까?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나 다른 지역에는 그러면 포함이 안 되면 그게 정확성이 또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다음 계획할 때는 가구 수를 늘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고신대학교 협력단에서 조사를 할 때 인원들이 어떻게 직접 방문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예, 직접 방문을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직접 방문, 통․반장을 통해서 이게 조사를 하는 거죠?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예,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게 조금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샘플 가구 수를 좀 늘려가지고 해야 정확성도 있고 그럴 거 같은데 그것은 조금 제가 아쉽네요.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복지에 대한 욕구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는데 통장님이 아무리 아신다 하더라도 지역 구역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각지역에 있는 분이나 제외된 분들이나 그런 사람들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샘플을 더 확대를 하더라도 한 1,000가구쯤 해서 영도의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해서 그걸 내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걸 한번 하게 되면 한 4년 동안 계속 하시잖아요?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여기 제외된 사람들은 4년 동안 복지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아니오. 그게 4년 동안을 수립하는데 매년, 매년 또 실행계획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계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은 매년 초에, 2015년도 실행계획은 올해 우리가 말에 또 만나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2015년 계획을 또 세우고, 2016년은 또 TF팀 조사합니다. 그럴 때 좀 더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샘플을 더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행계획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건 계획이고 실행계획 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요즘 조사를 할 때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참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공고나 이렇게 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안 하고 있죠? 통․반장을 통해서만 무조건 하는 거 아닙니까?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건 우리 계획이니까 지역구 성격의 계획이니까 특별하게 홍보하는 건 없고요. 우리가 조사하는데 앞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내년에는 하여튼 하시게 되면 광범위하게 골고루 계층별로, 지역별로 골고루 이렇게 분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예, 실행계획에서 우리가 반영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주현

안주현간사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24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집행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조금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사회복지 인건비, 복지관 운영비가 따로 나가고 그 다음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영구임대아파트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별도로 저희들이 지출이 되더라고요. 운영비가 지급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영구임대아파트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제가 좀 요청을 했는데 날짜가, 제가 어제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자료가 안 올라와서 그러는데 죄송한데 이걸 설명을 한 번 듣고 싶거든요. 이것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영구임대아파트 프로그램 운영한다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기 내역이 지출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여기 각 복지관에 돈을 대고 나면 복지관 자체적으로 움직여서 그냥 그걸 사업을 하시는 건지?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예, 영구임대아파트 운영 사업은 우리 동삼3동 같은 경우에는 주공1단지, 주공2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게 2013년도에 우리 생태마을 만들기라든지 또, 다문화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한다든지 장애인 이동목욕 한다든지, 영구임대 단지 내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이라든지 또 그들을 지역사회에서 정화시키는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류를 시키다 보면 각 복지재단에 후원금이 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알코올이라든지 다문화가정 그리고 체험학습 이런 게 지금 이게 종목으로 분류시킨 게 제가 영구임대아파트 프로그램 운영비로만 나가는 명목으로 2,000만 원씩 이래 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임대아파트 프로그램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게 홍보물이 있는 건지,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따로 영구임대아파트 자체 내에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통합적인 게 아니라?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통합적으로 나갑니다. 통합적으로 나가고,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리종합복지관에 4억 5,600이 나가면 그 중에서 2,000만 원을 영구임대아파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자기들이 영구임대아파트가 어려우니까, 주로 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 독거노인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식사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 식사 대접이라든지 독거노인들 찾아다니면서 그 분들에게 반찬도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또 혼자 사는 분들을 찾아서 반찬 같은 거 많이 해주고 또, 가사도우미들이 가서 좀 도와주고 복지관 내에서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말씀하시는 건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저희들이 상리를 예를 들면 돈이 나가지만 거기서 제 말은 세부적으로 이 영구임대아파트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명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명목이……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 자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삼3동 같은 경우는 1단지, 2단지가 영구임대아파트거든요. 영세민들만, 기초수급자들만 사는 그런 아파트고 일반인들도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 중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나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가사도우미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운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그분들의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독거노인에게 가사도우미를 보낸다든지 또, 아까 말한 밑반찬을 해준다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굳이 그걸 제 말씀은 영구임대아파트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따로 분류를 시켜서 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회복지운영비에 소속으로 같이 넣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영구임대아파트가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영도하고 사하구 그 다음에 북구, 사상, 이래 많이 있습니다, 몇 개 구가. 부산시 전체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4개 구가 특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건 분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는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라든지 해운대라든지 이런 데는 없는데 영도구만 임대아파트가 있고 사하 몇 군데가 있으니까 그 아파트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사실상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데가 영구임대아파트거든요. 저도 동삼3동장을 해봤지만 자살도 많이 하고,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독거노인들도 많고 그래서 나이 많은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 분들, 1단지, 2단지는 사실 알코올 중독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복지관에서 사업비로, 쉽게 말하면 복지관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한 복지사업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예,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안 위원님이 질의하는 원 취지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프로그램이란 뭔가 명확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뭔가 운영하는…… 명확하게 말해야지, 두루뭉술 지금 우리 과장님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 이것도 하고 반찬도 하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그래도 지정을 해서, 안 그러면 운영비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명확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각 복지관에서 운영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답변이 될 거 같은데…… 한 2,000만 원씩 배정을 하게 되면 명확한 각 복지관에서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 영구임대아파트 프로그램 1주일에 한 번씩, 가령 예를 들어서 한 번씩 이런 사람을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 이런 명확한 것을 제시해야 하는데 자꾸 두루뭉술 말하니까……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요청을 어제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요구한 게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4억 200이랑 영구임대아파트 프로그램 운영,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2,000이 가면 그 2,000을 가지고 각 복지관에서 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그런 운영실적을 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거랑 기능보강사업, 이 부분에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이거는? 기능보강사업에 돈이 나가는데 기능보강사업이 뭐냐고요, 이게.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돈이 세 군데에서 세부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종목별로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겠고, 제 말씀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복지사업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저희들이 밑반찬이라든지 포함이 되면 이건 굳이 분류해서 따로 돈이 지급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사회 전반적인 운영비에 포함이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가 늦게 한 부분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정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좀 전에 정태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지역사회복지개발 2기, 3기 차이점이 2기가 여기서도 책자 244페이지에 보면 ‘부문별 보편사업이 대부분 세부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너무 광범위하게 2기에서는 폭을 넓게 하다 보니까 3기에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가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6개 핵심에 17개 세부사업으로 3기는 이렇게 하시자고 했는데, 그럼 지금 1기, 2기, 3기, 3기 들어서는 1기, 2기, 3기가 전부 다 고신대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다 하신 겁니까?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1기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06년도에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를 했는데 거기에 용역에 의존한 결과 고유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또, 일반적인 사업 위주 계획이고 지역자체사업이 좀 계획이 미흡했고 또, 사업성과 목표가 불명확하여서 객관적 목표 달성도 평가에 애로가 있어 가지고 2010년도에 고신대학교로 바꿨습니다. 고신대학교로 바꿨고, 2010년도에 바꿨는데 2011년도에 보건복지부 복지정책평가 시에 영도구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고신대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기도 고신대학교에 이번에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습니까? 제 말씀은 2기 때 저희들이 너무 좀 크게 무분별하게 너무 큰 사업의 프로젝트를 벌려서 저희들이 2기 실행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저는 또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강을 3기에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나 싶어서 일단은 제가 용역업체를 여쭤봤던 거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기를 시행하시면서 세부 연차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추가적으로 252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번에 알코올상담사가 저희들이 동삼3동에 있다고 하셨지요?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지금 여기 보면 알코올상담 실무자양성이랑 복지코디네이터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알코올상담 2회, 복지코디네이터 1회 이렇게 여섯 분, 열한 분 양성교육을 하셨는데 이 교육이 형식적으로 교육으로 끝나는 건지, 이 교육을 실무에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 교육을 하신 분들이 현직에 재직하고 있는 건지 제가 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252페이지입니다.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이건 저희들이 알코올상담자 실무자 양성과정 교육은 우리 슈퍼바이저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알코올전문담당자를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 동 직원들, 실무담당자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우리 동에 있는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알코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알코올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가 동에 있는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게 교육을 받고 나면 수료증이 나오고 그런 그건 아니죠?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예, 수료증이 나오는 건 아니고……

주현

안주현간사

상담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준다?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현재 여섯 분 하신 분들은 동삼3동에 알코올센터가 있는데 다 거기 상담하시는……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동의 직원들,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동 직원들, 동삼3동만 말고 다른 동에 동삼3동이라든지 각 동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알코올 그것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가 따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고신대 의사분이 파견되어 있고 정신사회복지사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센터에서 알코올 상담을 중점적으로 하고 영도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그걸 중점적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알코올상담 실무자 양성교육은 우리가 동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섯 명이면 여섯 명, 동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알코올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여기서는 알코올상담 실무자와 복지코디네이터 실무자는 현장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 상대로 교육을 하시고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연계를 시켜준다든지 그런 걸 하면서 업무를 한다는 거죠?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246쪽을 봐주시면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조치내역에 보시면요. 맨 위에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해 가지고 있는데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에 대해서 지금 조치사항을 보니까 신용카드 포인트 시설회계로 입금 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2012년도 걸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와치복지관에서는 58만 5,000원 또, 동삼복지관에서는 65만 9,000원 이 금액이 포인트 관리 부정적으로 관리를 잘못해서 입금 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올해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앞에 보다도 포인트를 관리를 부정적으로 하는 게 없습니까? 또 관리․감독하고 감사할 때 지적사항 같은 거 없었어요?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2013년에도 이게 잘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 우리가 지도 점검을 나가도 2013년에도 예를 들어서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43만 원 정도가 잘못되어 가지고 세입 조치 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잘못되어 가지고 한 거는 적발되면, 감독해 가지고 감사에 잘못된 걸 지적하면 입금 조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런 폐단이 있으면 매년 반복되는…… 어떻게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게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매년 하는 연례행사처럼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포인트를 쓸 데는 쓰고 안 쓸 데는 안 써야 되지. 매년 보니까 자꾸 지적하고, 포인트 예를 들어서 입금 조치하고 이런 게 반복되어 버리면 제가 볼 때 이건 아니라고 보니까요. 이건 확실하게 감독할 때, 감사할 때 해서 이런 일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입금 조치해서 될 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줘야 돼요, 불이익을.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잘못된 부분은 반환시켜주고 입금시켜주면 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겁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하고 하실 때 이걸 철저하게 해서 좀 해 주시고요.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고 후원금 밑에 보시면 상리복지관에 후원금 전용계좌 미신고라는 게 있는데, 이게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게?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이게 후원금 계좌 미신고 내용이 뭐냐면, 계좌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통합시스템에 자기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통합시스템에 신고 자체가 누락된 겁니다. 후원금 계좌는 있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통합시스템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신고를 안 해서 누락된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왜 신고를 안 했을까요?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자기들이 좀 잘 몰라서 그런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가 일반감사도 그렇거든요. 동일사항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중처벌을 주거든요.

태복

정태복위원

아, 그리해야지요.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우리가 지도 점검 나갈 때는 가중처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본 기재에 감사장부에는 정확히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했을 뿐, 신고에서 누락됐단 이 말씀 아닙니까?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것도 정확히 해서 신고를 할 때 하고 장부도 정확하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리고 248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액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받은 내용으로 봐서는 성적순, 법정보호가구 30점 해 가지고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경로당 내 에코가든사업, 이건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용 차량유지비 지원이 120만 원 되어 있고, 죽 해서 신노년문화 시니어영도사업 지원해서 480만 원 이게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됐는가 그걸 좀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식으로만 해 놓으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아시는 대로 여기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명복

한명복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요. 복지사업과 소관이 되어서 죄송하지만 이건 복지사업과 감사할 때……

태복

정태복위원

그렇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경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