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심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시고 이어서 실․국․소관별 업무보고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자치행정국장 이명환 (자치행정국장 간부공무원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0분 계속감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실의 담당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이영규 담당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관 교육으로 지금 완주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진 주무가 대신 참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계 박진우 담당입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을 맡고 있는 김혜란 담당입니다. 다음은 법무감사 변정수 담당입니다. 끝으로 규제개혁 장지현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성과, 내년도 업무계획, 주요현안 사업, 끝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44분 계속감사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명환입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원 자치행정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용석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박희원 세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서민자 문화체육과장은 병가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14년도 주요성과 및 내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률입니다. 먼저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은 전문위원으로 동원근무 중이신 걸 다 아실 거고, 보건행정담당 전상희 계장입니다. 다음 의학담당 최선희 계장입니다. 다음 감염병담당 홍영순 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담당 김미혜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률입니다. 영도구민의 건강을 위해 항상 관심과 격려,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윤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5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 성과, 2015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며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구민과 구의원 여러분과 함께 실천하는 건강토털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한건일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 기획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서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식 서무계장입니다. 이영희 사서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오늘 보고 드린 업무는 전 직원과 함께 관행․관습에서 탈피하여 목적과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구의원님들의 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4분 계속감사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영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예술회관에 양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용 시설경영담당입니다. 김종길 공연기획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두 번째 2014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15년도 업무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국별 주요업무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은 오전에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정부3.0 직원 제안오디션 개최’를 하셔서 ‘직원 특별 창의제안 활성화의 달 행사 일환으로 자발적 직원 참여제고와 우수제안 발굴․시행을 위하여 개최’했다고 이렇게 제목에 써 있는데 최우수가 한 명이고, 우수가 한 명, 장려 한 명인데 지금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 항목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우수가 제목이 ‘민방위훈련 시에 주차위반 무인자동기계 운영 정지’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민방위훈련 때 사실상 갑자기 공습경보가 내리게 되면 차량이 옆으로 가장자리로 피해야 되는데 보통 지금 보면 길거리에 그런 무인단속기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15분 동안, 아니면 20분 동안 차량이 서있다 보면 단속이 되어서 그 뒤에 행정 관서를 찾게 되고 이러니까 불편이 있다 이렇게 해서 훈련할 때 이 시간만은 기계를 작동을 멈추게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민원불편을 없애자 하는 그 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게 최우수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안은 우리 행정 새올에 언론보도 상인데 영도소식지 포함해서 요청자료란을 신설하자 이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실상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어떤 적격 사업을 하다보면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미처 바쁘거나 챙기지 못할 경우에 사실상 공보계에서 어떻게 그 내용을 다 체크를 못합니다. 그래서 언론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새올 같은 우리 난을 통해서 바로 어떤 사안이 생기면 거기다 올려놓으면 바로 우리 공보계에서 그 내용을 따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해당부서에 다시 연락을 받아 가지고 언론기관에 제공하는 그런 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려는 ‘미채택제안에 대해서 일몰제를 시행하자’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인데 해마다 우리 직원들의 창의성을 도모하고 이렇게 해서 제안제도를 굉장히 활성화를 지금까지 시켜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건수 위주……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상당히 또 직접적인 이 부분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실제로 시행도 잘 안 되면서 하니까 차라리 채택 안 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일정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자체적으로 제안이 없어지는 걸로, 관리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장려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참여직원이 13% 정도 되는데 참여직원이 조금 작은 것 아닙니까, 이게? 응모 제안 건수는 제법 되는데 참여하는 직원 수가 작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당초에는 제안제도가 상당히 청장님이 가장 중점 사업으로써 굉장히 많이 챙겼습니다. 이게 또 사실상 연말에 각 부서별로 평가하는 성과대회에도 들어가 있고 하다보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기관들이 자기 어떤 안을 제안해야 되는데 이게 실적과 바로 평가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평소 때 있다가 연말에 가서 갑자기 부서장이 직원들을 많이 독려를 하면서 이게 내용보다는 건수 위주로 치우치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노조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 집행부에 이야기를 많이 했고, 건의도 많이 했고, 그래서 가능한 어떤 강제적 안보다는 1인당 어떻게 한 건 내지 세 건 내라 하는 것보다는 정말 자발적으로 제안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안에서 저희들 사실 이게 오디션 이게 사실 연중 받습니다만, 이것은 특별히 이 기간 8월 1일부터 9월 30일 두 달 동안에 특별히 한번 시책을 펼치는 그런 특별행사였습니다. 그때 13%밖에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주도 항공권을 시작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많은 유인책이 발굴해서 직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항공권 2매 하면 얼마 정도 합니까?

2명이니까 한 15만 원 정도 되죠. 전체는 2매니까 1인 항공권이니까 7만 5,000원 해서 15만 원 하면 한 30만 원 되겠네요.

대마도 패키지 이것은 얼마나 합니까?

이것도 사실 대마도 이것은 한 매입니다. 한 매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졌는데 한 2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것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켰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또, 어떤 직원 제안오디션이니까 물론 진급에 뭐 한다 그러면 난리 나겠지요, 진급에 영향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또 좀 경쟁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참여하는 직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안심사 실무위원회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여기는 각 부서에 주로 국별로 주무 담당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주무님들이 하시네요?

아니, 계장님들이지요. 계장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각 제안된 제안내용을 가지고, 사실 뭐 내용이 전부다 우리 구정 전반에 다양하게 있으니까 각 국별로 예를 들어서 뭐 자치행정국의 계장,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의 계장, 이런 식으로 대표하는 계장들이 모여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대영 위원님 연계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내나 똑같은 제안을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고, ’14년도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응모제안 건수가 552건입니다. 그리고 참여직원이 244명으로 43%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원이 75명 13%밖에 제안개선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했거든요? 이렇게 30%나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 제안제도는 연중 계속 하게 됩니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특별히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벤트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제도를 1년 동안 하니까 직원들이 특별히 이때 조금 더 내용도 알차게 모으고 여러 가지 전체 직원들한테 촉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두 달만 한 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 연중 나오는 것은 12월 달까지 전체 다시 별도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되겠습니다.

아니죠. 여기는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이것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름이 더 추가가 됐는데 2014년도 게. 실장님께서 파악을 안 하신 건데 여기 2013년도는 한 달 보름이고, 이것은 근 두 달이거든요. 그런데 30%가 떨어졌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 어떤 자율성에 하다보니까 사실상 작년에 할 때는 이름을 조금 바꾸어 가지고 ‘3NO비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사실상 부서별로 조금 강제성을 띤, 참여를 독려했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직원들 자발적 참여를 하다보니까 비율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행복이 피어나는 7happy 실천운동, 제3회 행복영도 사진공모를 했는데 여기에도 시상금이 있습니까? 우수작품에 관련해서?

예, 저희들이 별도로 시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91명에서 223점, 올해는 220점이 나왔는데 약 3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여기에 작년에는 금상이 있었는데 올해는 심사를 하니까 이번에는 금상은 없었습니다. 없어서 은상이 되었습니다만,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상에 대해서는 20만 원씩 시상금을 지급하고, 동상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우리 영도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좀 더 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앞으로 금상을 작품이 없다고 해서 안 줄게 아니라 그래도 이왕 이렇게 사진공모를 하니까 금상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워놓으니까 영 그렇네요.

예,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사실 공무원이 조금 여기에 심사에 참여가 되면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전부다 전문가들이 직접 심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다보니까 금상 같은 경우는 발굴을 못했는데 추후에 이런 다소 조금,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금상이 나올 수 있도록 심사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죠?

300만 원 들었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 운영실태 및 수당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업무평가위원회는 올해는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 연말에, 1년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 연말에……

그리고 지금 10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중에 2013년도에도 참석을 안 하시고, 2014년도에도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면서. 이런 분들은 계속 위원회에 참여를 시키실 겁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위원분들이 우리 각종 법규 소위 말해서 조례나 다른 상위법령에 의해서 참여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 이 분들의 임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임기제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실상 최소한도로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어떤 위원회가 열릴 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물론 불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 번쯤은 꼭 나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때 위원회 열릴 때 그 분의 어떤 피치 못할 개인 사정일 경우에 사실 참석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보고 지난번에 빠지고 금번에도 예를 들어서 2회째 빠졌다 해서 자격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논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일단 기본 임기제를 채택을 하고 사실 이 위원회를 열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특히, 민간인들한테는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언제쯤 시간 나시는가 복수 날짜에 대해서. 그래서 가능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보면 활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 또 위원회로 많이 오시는데 가급적이면 안배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이번에 준 자료에는 수당이 미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2013년도에는 수당을 지급하신 걸로 되어 있다 말씀 같은데요?

지급시점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건 중복은 아니구요. 별도로입니다. 별도로인데 한 해에 두 번이 되다보니까 이제 ’13년도 이거랑 이거랑 다 이렇게 상이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위원님. 혹시 이해가 됐습니까?

예,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내용이 좀 많아서……

천천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2014년 현안사업 중점 관리 계획 수립시행이 있습니다. 부서별 중점 관리 대상사업이 총 35개 맞습니까?

예.

35개가 18페이지, 19페이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8페이지, 19페이지 보니까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문화예술회관이 빠져 있는데 그러면 이 부서는 현안사업이 없는 겁니까?

예, 그 현안사업은 말 그대로 지금 당장은 해결 안 되고, 당장 실행하기는 그렇고, 앞으로 정말 구정의 힘을 모아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반드시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일부러 부서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니고 업무에 따라서 이걸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서너 개 지금 보시면 문화나 또 보면 해양수산과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면. 사업들이, 현안사업들이.

그래도 우리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이 네 과나 빠졌는데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문화예술회관인데 이것은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한 사업들을 사실상 발굴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이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서별로 이렇게 받아서 무조건 현안사업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여러 사업들이 나온 중에서 정말 시간을 요하고, 앞으로 예산이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의 공무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을 현안사업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상 방금도 기획자치위원회 같은 데는 너무 빠졌다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부서하고는 사실상 별도의 현안사업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한 과에 이 중점사업이 한 과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실장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문화체육과라든지 해양수산과에 많이 몰려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기획자치위원회 과 중에 4개나 빠져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게 어쨌든 미래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서별로 영도 상징물 건립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참 예산 아직 좀…… 이게 예전부터 고 위원님께서도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심을 한 적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은 뭐냐하면 부산항 밖에서 부산항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영도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부산을 대표할 수 있고 더더군다나 영도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형상의 상징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이 안이 되겠습니다. 안이 되는데, 장소는 사실상 여러 군데 자체적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구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사업비도 워낙 좀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구체적 실행계획도 아직 사실상 세우지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내년에 저희들이 2020 수정계획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항목에 넣어서 임무를 부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정현안사업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35개 중에서도. 내년에 물론 용역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서별 중점관리 대상사업 총 35개 있는데 한 번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이미 진행된 것도 있고 또 아예 뜬구름 잡듯이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정리를 한 번 다시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느낍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관리사업은 사실상 부구청장님이 또 직접 관리하는 사업과 해당 국장이 관리하는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걸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두 달 마다 한 번씩 체크리스트를 해갖고 진행과정을 전부다 보고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조금만 더 하면 다른 현안사업으로 교체해야 될 사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끝날 부분은 끝날 사업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중단기적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로드맵을 새로 짜갖고 진행을 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밑에 2014년 부서별 대표브랜드사업 발굴이 이것하고 중첩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다른 개념입니까?

조금 다릅니다. 그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각 과별로 세무과가 예를 들어서 없었다고 하는데 세무과 같은 데가 우리 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건 각 부서별로 대표브랜드 사업을 따로 뽑아내고, 이건 아까 현안사업을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현안사업을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다, 이건 부서 관계없이.

그러면 대표브랜드 사업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직원 방수진 서류 전달) 있으면서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이거 한 장 끼워 놓으면……

한 장 뿐입니까? 우리 전 위원들한테 한 부씩 좀 주십시오.

여기 브랜드사업을 보시면 전체 34개 사업으로 해서, 위원님만 드리면 안 될까요? 다른 분……

위원장님,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5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24분 계속감사

그럼 제가 질문하기 전에 조금 전에 지나간 게 의문이 가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영도구 업무평가위원회 지급수당 부분에 대해서 ’12년도 수당을 갖다가 ’13년도 2월 달에 지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요? 책자 다시 한 번…… 아까 설명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제가 답변을 조금……

예.

매년 연말에 12월 달에 업무평가위원회를 열어서 12월 달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업무평가위원회를 그 다음 1월 달에 개최를 했거든요, 위원님들 일정이 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1월 달에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 업무평가는 2013년 12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결국은 ’12년도에는 수당 이 지급이 하나도 안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1월 달, 12월 달 2번이 지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2013년도에 된 21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또 35만 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것도 예산 아닙니까, 예산.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2012년도 예산을 고무줄로 이렇게 늘여가지고 2014년도에 지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안 그렇습니까?

그건 사실은 위원회 수당이니까 열리는 시점에, 예산을 갖다가 함부로 이월시키거나 그게 아니고 사실상 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 달에도 바빠 가지고 안 되면 6월 달에 하면 2012년도 것을 2013년도 6월 달에 지급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열릴 때 수당이니까 열리는 달에 하여튼 그때 바로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 연도를 넘겨도요?

그런데 평가위원회가 원래 12월 달에 해야 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모으기가, 민간인들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부득이 1월 초에 이번에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1월 초에 열렸단 말입니다. 그게 작년 업무를 갖고 물론 12월 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고 1월 초에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해를 넘겼으니까 그 전년도 예산을 갖고 준다고 하면 자체가 안 맞죠, 수당이니까 안 맞고, 새로 된 해의 수당을 갖고 왜냐하면……

일단 해를 넘겨가지고 수당 지급을 한 거니까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잘못이라는 어떤, 위원님 어떤 뜻인가 모르겠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넘겨서 했느냐, 안 그러면 평가위원회를 왜 12월에 하지, 평가위원회를 해를 넘겨서 했느냐. 그 사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 도저히 모이기가, 성원이 되기가 어려워서 할 수 없이 부득이 해를 넘겨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보대사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도에 보면 오달수, 지금 동삼1동에 모친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반점이죠, 체고 앞에?

중리반점.

중리반점입니까? 얼마 전에 ‘두 여자의 방’ 할 때 강지석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지명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에 또 친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하고. 그래서 이 분들하고 그런 분들하고 컨택을 하시면, 다이렉트로 하면 좀 힘드실 것 같으니까 조금 수소문만 하면 누구하고 친하다고 바로 나오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오달수 배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지도가 있는데 영도에 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도 홍보대사로 하면 우리 작은 축제, 큰 축제 시간 될 때 오셔 가지고 하면 애향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들 접촉을 한 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실명 이름을 밝히지 못했는데 저하고 생각이 우리 위원님하고 똑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야기가. 방금 고민한다는 이유가 사실 지역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지역성에는 이 분들이 두 분 다 아주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 브랜드라는 게 예를 들어서 오달수다 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분이 저 분이 영도에 홍보대사라고 하면 어떻게 이미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분을 포함한 여러 분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좀 더 파악해서 추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분들 포함해서 홍보대사 위촉하는데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고대영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인지도 있는 연예인도 중요하지만 제가 거기서 덧붙이자면 예를 들자면 청학1동에 박미자, 지금 현재로써는 아마추어 가수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 같은 경우에도 영도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통장도 수십 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분도 위촉을 하게 하면 황원태 약사가수님처럼 같이 열심히 듀엣처럼 잘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좀……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관학협정 현황, 영도발전연구소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연구실적이 1999년부터 2013년도까지 총 105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정자문 역할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으뜸 가는 역할을 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관학협정이라는 걸 해서 대학교수, 학교의 인적자원을 행정에 접목시켜서 영도구 발전을 시키자는 취지에서 고신대학교와 관학협정을 맺어서 지금까지 해마다 연구과제를 크고 작은, 많을 때는 10개 가까이도 한 해에 하기도 하고 지금 근래에 와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너무 연구과제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질 문제도 대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점차 줄여 나가서 현재 매년 한 3개 정도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동안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것 빼고 105개입니다, 지금 한 게. 그 외에 또 올해 하면 108개 되겠죠. 108개이고 그 외에 자문 또, 그 외에 나타나지 않는 우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고 또 직접 와서 여러 가지 업무 협의, 가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대학에서는 YDI라는 영도발전연구소라는 기구까지 만들어서 대학에서도 절반 대고 우리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서 많은 연구과제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한테, 필요하시면 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많은 여러 가지 우리 구정에 주요 어떠한 일들을 결정하거나 정책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YDI가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 가지 YDI의 소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새로운 소장이 개편되면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엄시배지 역사공원에 대한 근거 마련,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하려고 하는 2020계획안 영도구민의 의식 수준, 중차대한 여러 가지 과제를 지금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그래도 인적자원을 받아서 영도구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해왔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집을 발간했다고 하시는데 발간된 논문집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담당직원 설명 청취) 예, 위원장님 제가 빨리 파악을 못했네요. 연구과제가 나오게 되면 일반책자로 전부 다 묶어서 별도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최종보고를 한 후에. 그래서 그게 아마 우리 의회에도 전부다 제공이 되고 각 관련기관에 전부다 배부를 하게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님.

논문집을 받으셨나요? 그건 올해 것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잖아요. 잠깐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고신대학교도 50%를 내는 겁니까, 지금 그 과제에서?

예.

그러면 4,000만 원입니까?우리가 지원하는 게 지금 2,000만 원이고 그러면 총 4,0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2,000만 원은 고신대학교 예산이지만 그런 것도 조금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에……

사실 보조금 내역이니까, 그쪽에는 학교 예산을 여기 보조금 내역에 포함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연구과제 세 가지가 뭡니까, 올해?

금년에 말씀입니까?

예.

어쨌든 고신대에서 과제를 정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과제를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일단 과제를 각 부서별로 전부 전파를 해서 금년도에 고신대학교에 과제를 전부다 수집을 모으게 됩니다. 모으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는 영도발전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또 올해의 우리 영도를 위한 연구 과제를 어떤 게 있느냐 거기서 냅니다. 내 가지고 이 두 개 기관이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하게 되죠. 협의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필요한 것은 주로 고신대학교에서 나오는 과제대상들이 보면 좀 어떤 논술적 그런 과제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 행정에 당장 접목하기는 어려운 과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 영도구에 주로 내는 과제들이 많이 채택이 됩니다, 비율이. 그러나 어쨌든 학교에서 낸 과제도 사실상 교수님들이 낸 과제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같이 2개 기관에서 낸 과제를 가지고 서로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토의를 하게 되죠. 같이 또 비슷한 것은 묶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 과제 수가 자꾸 높아지는 겁니다, 가짓수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2,000만 원 내고 학교 측에서도 부담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연구과제가 많아지면 결국 지역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우리 해양대학교도 연안연구센터가 있습니다만, 이쪽에도 보통 많은 것에 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하다 보니까 최소한도로 최소화해서 뭔가 깊이 있는 연구 과제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그런 안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좀 정해서, 꼭 필요한 과제를 정해서 세부적으로 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매년 세 가지씩 하는데……

예, 그 말씀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많으면 두 가지, 한 가지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조금 제가 사정은 모르겠는데 그게 인제 대학 측과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학교 측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바램은 사실상 최소화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대학사정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 과제 수를 조금 줄여서라도 질이 좀 더 깊이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에 태종대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하리항 복합개발 굉장히 중요하지만 태종대권 종합개발 사업은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 공모할 계획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공모까지는 지금 단계에 현 상황으로서는 공모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관부서는 아니시지만 SPC채권매입 확약을 보증을 서야 된다고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말씀 잘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혹시 기회가 되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단순하게 어떤 특정부서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구정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아주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태종대권 종합개발 사업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종대권 종합개발 이 사업은 사실 바운다리가 있습니다. 즉 범위가 있습니다. 이 범위가 뭐냐 하면 태종대의 문화재 전체 구역과 하리항을 포함해서 중리산 당연히 들어가서 중리 지금 연안정비 사업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범위가 바로 태종대권 종합개발 사업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태종대 이야기는 너무 수차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왜 되느냐, 안 되느냐, 군부대가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청장님이 여러 가지 이 부분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을 전체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고, 단위사업으로 보지 않고, 사업을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원대한 2조 가까이 되는 사업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가장 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중리산 핵심 토지가 어떻게 사용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이게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가운데 태종대권 종합개발 사업이 그 중에서도 가장 들어가는 하리항, 그 다음에 중리항, 중리지구 개발입니다. 중리지구 개발, 하리지구 개발, 그다음에 감지지구 개발, 3대 개발 축을 우선에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의 일환으로 2개 사업은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리사업도 내년에 18억이 내려오면 그 안에 해녀촌까지 길 140m 나면서 그 안에 광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새로운 중리의 어떤 관광지도 변모가 될 테고 하리항도 지금 가장 현안에 있는 우선 투자협상 대상자로 업체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리지구 사업이 별도로 어떤 사업은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상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바로 뭐냐하면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난개발을. 잘 아시다시피 저기에 하리항에 1만 5,000평에 사실상 공유지를 제외하고 나면 약 절반 50%인 7천여 평이 유상으로 매각되고, 저 지역이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업지역에는 엄청난 지가와 여러 가지 앞으로 부를 창조할 수 있는 계란의 노른자 같은 땅이 됩니다. 그런데 저 지역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종합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복합개발방식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기에 우리 구에서 제일 필요한 게 호텔 시설과 그다음에 쇼핑몰 시설, 그다음에 우리 양 대학에 있는 젊은이들이, 고신대학교와 해양대학교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쓰는 광장 조성, 이런 사업을 큰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적으로 2,500억이 넘는 돈을 투자계획을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SPC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관련 조례까지 통과시켜놓고 지금 출자동의안을 이번에 28일까지 사실상 구의회에 동의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구의회에서도 한 차례 이 내용이 부결된 바 있고, 저희들도 앞에 지난 임시회 때도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준비가 덜 됐다 해서 스스로 철회를 했다가 이번에 다시 정상적으로 올린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 못한다 하면 저 사업은 결국 표류할 수밖에 없겠죠. 뭐냐 하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도시공사에서 저 사업을 당초에 294억에 영도구와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복합개발 방식으로 되지 않고 그대로 둔다라고 하면, 개별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저 금싸라기 같은 땅에 우리가 다시 영도구에 어떤 랜드마크적 그런 시설을 흡입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구의 확고한 방침인 듯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용보강 이래 하다 보니까 일반 보증 이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보증차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틀린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은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우리 위원회에 다시 소상하게 설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저는 어쨌든 저 부분이 이미 550억 신용보강에서 100억이 줄어든 450억 원을 지금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전체 토지가격도 약 400억하고, 결국 설계비하고 각종 제 비용이 하면 450억 되는데 결국 이 부분을 구의회에서 여러 가지 참 위원님들 고심을 많이 해오셨습니다만, 반드시 이 부분을 승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다음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협약입니다, 그 업체와. 정말 협약을 맺을 때 그때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언제까지 투자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여기에 대한 그 뒤의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고 하는 부분에 직접 협약 내용에 그 내용대로, 지금 의회에서도 우려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 빠짐없이 담겨서 그걸 의회에 충분히 납득이 간 후에 그 협약 내용이 발효가 될 수 있도록 그때 얼마든지 컨트롤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사업에 11월 28일까지 여러 가지 어려우시지만 의회에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꼭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조금 전에 35개 중점 사업을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영도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현안들을 모아두는 게 35개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신용보강에 있어서 안전장치를 해올 시에 우리가 해주겠다라는 그런 구두상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공모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550억을 그렇게 영도구청에서 신용보강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업체가 안 달라 들었겠느냐, 공모상에 그런 내용이 없었잖습니까?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이 계약이 이렇게 내용이 그렇게 첨가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됐고, 사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어떤 뭐 10원짜리 하나 안 내고 하려고 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트니까 지금 100억 정도 줄어든 것이고, 하여튼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SPC 특수목적 법인 이게 좌초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 태종대권 종합개발을 모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하리항이 이렇게 어느 정도 정비가 안 되면 태종대종합개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1안이긴 하지만. 그래서 빨리 어쨌든 하리항 복합개발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지만 이 태종대권 종합개발이 진도가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2020 수정보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틀이 나오면 공모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태종대권 종합개발에 대해서. 그래서 담당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기획실이 심장과 같고 뇌와 같은 그런 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실장님 생각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조금 전에 중리 해변, 중리 해안이죠. 해안에 그 위에 18억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내년에, 이게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원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1억 9,700만 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돈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 돈이?

별돕니다. 원래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돼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 중지지굽니다. 중리지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리지구의 가장 큰 걸림돌이 그게 보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옥천횟집으로 위시를 해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개인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비로 해줘야 된다, 그게 7억 4,000입니다. 7억 4,000이 구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상 이게 저희들 꼭 확보를 해줘야 다음에 국비 내려오는 것하고 도로개설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토지보상이 되어야 거기에 공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구비가 도저히 안 돼서 못해주고 있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시의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에 일단은 우선의 내려오는 국비로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번에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예산이 있다,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시장님이……

단순하게 그러면 시비를……

아니,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예산확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시에서 각 구에 내려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장님이 갖고 있는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있고 그러한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아마 시장님 특별교부금이 있으면 그게 지원이 되면 저 부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아마 말씀드린 걸로 그렇게……

그러면 그게 확보가 안 되면 공사는 중단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구 시의원님들 상당히 두 분 다 열정적으로 노력하시고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21페이지 보면 재정재원교부금과 특별교부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2013년도에는 특별교부금이 1차 추경, 아직 2차 추경은 안 했지만 어쨌든 1, 2차 추경을 해서 2013년도는 특별교부금이 한 37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어쨌든 1차 추경이 끝났는데도 지금 이게 12억입니까? 12억 5,000, 22페이지.

아, 예.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우리가 특별교부금 확보한 게 37억 원 안 되지만 약 그 정도 되고요. 그런데 올해 아직 2차 추경이 남았지만 지금 확보한 게 1억 2,500인데 지금 너무 현저하게 차이 나는데 이것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가장 큰 사업이 우리 영도소방서에서 영도경찰서간 상징가로 해서 아마 우리 월요일부터 가신 지금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지중화 공사를 해서 공중에 있는 무질서한 각종 전선들을 전부 다 땅 밑으로 다 넣고, 그쪽에 간판도 깨끗하게 하고, 보도도 깨끗하게 하는 그 사업에 저희들이 시장님 특별교부금으로 22억을 그 때 받아서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얼마 전에 마쳤죠.

그러면 이게 연결도로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그때 예산 내려온 그 부분입니까, 지금?

예, 예.

그러면 원래 이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올해 어쨌든 2차 추경은 안 했지만 1억 2,500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전체 예산이 적은데 22억을 빼버리면……

12억이네요. 1억 2,500 하니까. 그러면 이 수준이 맞는 거네요. 작년에는 어떤 특별한 피해주민들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드린 거고.

그런데 인제 참, 이게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에 가장 어떤 특정한 현안에 대해서 반드시 지원해야 되겠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치열한 그런 사업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게 뭐 올해 예를 들어서 12억 5,000 받은 게 적정하니 그걸 다 떠나서 사실상 더 받을 수도 있고, 예산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이 변동요인이 항상 갖고 있습니다. 가변성을 갖고 있는 예산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어느 정도의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억 이상 받아 왔구나라고 하면 당연히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받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시장님이 바뀌고 나면 자치구에 방문할 때 되면 돈 5억씩이나 이렇게 특별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데, 일정금액은 위원님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쭉 통계를 내보면 보통은 어느 정도 평균치가 이 정도 된다 하는데 돈 받는 역할은 그때그때 시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가변성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릴게 저희가 인제 국회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데 물론 이제 기획실에서 잘 정리를 하시고 우선 선정해야 될 곳, 예산이 먼저 들어가야 될 곳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저희가 구의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동으로 예산이 편성될 때는 최소한 상의는 아니더라도 통보식은 아니더라도 저희하고 의논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 다 결정되고 난 후에 동네 민원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우리 구의원들인데 물론 다 필요하죠. 지금 예산이 우리 영도는 소방도로가 제대로 안 나가지고 도로개설 하는데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인들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의논을 좀 하시는 게 원활한 어떤 관계유지라든지 발전할 수 있는 협의를 하면 또 새로운 방법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리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뭐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그 사실상 맨 처음 앞에 주변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우리 구 예산이 조금 가용투자 재원이 있으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직접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나중에 며칠 후면 예산서가 올라오겠습니다만, 예산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위에서 이미 예산명이 지정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사실상 그 사업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까 시장님한테 직접 받는 특별교부금이나 그다음에 안행부에 받는 특별교부세가 가장 큽니다, 사실상. 그 부분도 정말 특정한 현안이 있을 때 이 예산을 지역별로 또, 그 지역에 어떤 국회의원의 여러 가지 활동에 따라서 주는 성격의 예산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가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사 어떠한 A지역에 도로개설사업을 한다라고 했어도 이 사업이 저희들 올라가면 한 건만 절대 안 올리거든요. 왜냐하면 그와 관련된 서너 개를 올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리면 그 일을 추진하는 위에 중앙부서나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현장의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 그 사업이 이야기는 다 했는데 엉뚱한 사업이 돼버리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가급적 저희들이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예산이 바로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위원님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테니까 그렇게 일단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하고 쭉 의논해서 소방도로 개설하자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사업이 뒤바뀌어지거나 바뀌어져 버렸을 경우에 굉장히 혼란과 여러 문제점이 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을 주겠다는 것을 위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시시각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바로 방금 내손에 와 딱 잡지 않는 이상은 이 예산이 내 예산이라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 점을 조금만 이해를 하여 주시고, 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즉시 연락을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예산을 올려 버리니까 나중에 결정되어 가지고 뭐 그렇게 결정되면 좋지만 그래도 알고 올려 가지고 그렇게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것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개가 올라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개가 올라가 가지고, 만약에 한 가지 항목이 올라가서 안 된다 하면 굉장히 실망이 크겠죠. 그런데 그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세 가지 정도로 올라간다는 게. 그래서 재반박은 아니지만 어쨌든 미리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로 아까 시장님의 특별교부금, 그 다음에 안행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 이 두 가지가 가장 우리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예산이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을 받을 때 주로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일단 모든 부분을 받게 됩니다. 건설과에서 사실상 기본 자체적 순위를 해서 우리 기획실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간부들하고 의논을 해서 청장님 최종 결정 후에 아까 몇 개 사업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 전에 혹시 또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다 하면 평소 때 여러 가지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도시계획 사업 같은 것은 건설과나 이런 부분하고 늘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도시국장님 조금 관심사항 안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우선순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체계가 된다 하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아주 좋은 같이 공유사항이 안 되겠다라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그런데 그…… 죄송합니다.

올해 12월 달 공무원 월급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제 편성해야 됩니다. 12월 달 것은 없었는데 2회 추경 때 아마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공약현황 중에 제가 저번에도 구정질문을 드렸지만, 일단 2014년도에는 33억이 들어가고 2015년 25억이 들어가고 해 가지고 계속 쭉 증가해 가지고 158억을 이렇게 공약현황에 예산을 책정을 해놨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쨌든 매년 2015년도에도 11억을 갚고 2016년도에도 11억을 갚는다고 하는데 지금 공무원 월급도 줄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건 안 갚으면 안 됩니다. 이미 예산 별도로 연초에 책정해서 갚아나가고요. 그 나머지 갚아나가고 나머지 돈 갖고 공무원 봉급 줘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각종 사무실 운영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밤에 전깃불도 밝혀야 되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채를 더 발행을 앞으로 해야 되는 것 겁니까, 영도구청은?

아니, 할 여력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갚고 또 바로 또 지방채 발행하고 이렇게 되면……

아니, 지금도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내년부터라도.

그게 너무 이제, 갚는 건 좋은데, 변제를 하는 건 좋은데, 갚았다가 다시 빌리고 갚았다 다시 빌리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무리하게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돈 빌리는 것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빌리는 건 자제를 하고 있고, 이게 뭐냐면 결국 지방채가 영도구 빚인데 지금은 빌릴 때는 사실상 좋습니다. 좋은데, 다음 후임자한테나 다음 세대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중합니다. 이게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그 거치기간은 조용히 있다가 5년 분할상환을 하면 그때 되면 전부다 이 돈을 원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렵다하더라도 11억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지방채를 발행하고 절차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빌려갖고 당장에 급한 소모성 경비를 쓴다, 그건 사실상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정말 우리 구에 피치 못할 현안사업에, 이때 돈을 투입하지 않으면 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겠다고 싶으면 그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빚을 내게 됩니다.

예,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잠시 끼어들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걱정 많이 했습니다. 안 그래도 12월 달 건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마지막입니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 고문변호사가 이번에 올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경호 변호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32페이지에 보면 이재호 변호사로 되어 있네요.

두 분입니다.

아, 두 분이 고문으로 계시고, 그러면 김경호 변호사는 일을 안 합니까?

아니오. 번갈아 가면서 어차피……

이 자료에 없어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행정소송, 민사소송 합쳐 가지고 34건이 이렇게 접수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종결되고 있는데, 한 두 가지만 한 번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GIS 엔진인 인트라맵은 적법한 권한을 부여 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한 제품이 아니므로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금 이렇게 원고 청구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법무감사계장이 조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십시오.

변정수 이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우리 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인트라맵이라는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트라맵이라는 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변정수 지적 관련 아마 프로그램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 소관부서는 평생학습과입니까?

변정수 소관부서는 토지관리과로 제가 아마 알고 있는데, 아 평생학습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인데, 이게 계약할 당시에는 그걸 사용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개발하는 업체에서 그런 내용이 좀 계약과정에서 상이했는가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그게 무상 사용해도 되는 걸로 아마 지금 되어 있고, 중앙자치단체는 돈을 내는 걸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아마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패소하면 우리가 돈을 배상을 해줘야 됩니까?

변정수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된 데 대한 취소청구해서 패소를 했는데, 이게 원래 허가 신청을 내줘야 되는데 안 내준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당초에 우리 고시 이 내용이, 위치는 위원님께서 아실 겁니다. 바로 항만소방서 건너편에 위치가, 그런데 우리가 고시하는 그때 대법원에 사하구 빼놓고 한 두 개 구가 빼놓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에 대해서 전부다 부지로 경계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시 내용이, 부지로. 그래 갖고 했는데, 이 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그건 부당하다. 건물과 건물 사이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소송이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대법원에 가서 이 부분은 건물과 건물로 하는 게 맞다 라고 해서 이게 패소가 된 겁니다. 대법원에서 되면서 결국 이제 다시 우리가 경제진흥과에서 이 부분을 고시를 새로 했습니다. 이제는 ‘건물과 경계 사이로 한다’라고 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로써는 최선을 다했네요?

일단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니까 결국은 여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전부다 같이 이 부분……

예, 알겠습니다. 패소한 사건 몇 건이 있는데,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자 영도소식지를 한 번 보면 영도소식지 민원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질이 많이 떨어지냐”, “종이가 너무 이건 수준 이하다” 그리고 “여백이라고는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고, 보면 답답함이 가슴에서부터 막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좀 해보시면 이게 여백을 조금만 두시고 질을 좀, 돈이 조금 들더라도 우리 전 영도구민에게 다 가가호호 다 들어가는 신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백을 조금 늘리시고 또, 종이질도 좀 올리시고 한 번 업그레이드를 시켜보죠. 이게 몇 년째 계속해서 영도소식지가 그대로잖아요, 변함이 없이. 그래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안 그래도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참 그런 부분에 여백, 종이질, 여러 가지 배치관계 이런 건도 타 소식지 한 번 전부다 전체를 보고 조금 더 발전된 방안으로 한 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시다고 빨리 좀 마쳐 달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심윤정 김재식 김지영 고대영 출석공무원( 9 명) 자치행정국장 이 명 환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김 원 태 자치행정과장 임 종 원 평생학습과장 박 용 석 세무과장 박 희 원 민원봉사과장 김 영 환 도서관장 한 건 일 문화예술회관장 박 영 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