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시학
현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2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03분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우입니다. 평소 어르신, 여성, 청소년, 아동, 장애인, 다문화 정책에 집중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을 해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아울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현시학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창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강보경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심주환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신춘하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김정구 위생담당입니다. 윤명선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윤은숙 다문화센터 팀장입니다. 서주희 서비스연계담당은 직무상 교육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님!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제가 스타트를 끊어야 되네요.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항상 업무가 다양하고 또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여러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끝까지 잘 마무리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보시면 차상위 계층정부양곡 지원에 1포당 20㎏에 2만2,900원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당시에는 20㎏에 2만160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어떤 사항에서 변경이 되었는지...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단가가 시중의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지난번에 읍면 현장 방문 시에도 봤지만 자활자립센터가 거의 방치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무 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보고에서 두 번째 항목에 그 내용이 있었는데 또 똑같은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지요? 그게 굉장히 관리하기가 힘드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욕을 먹더라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셔서 센터 운영 주체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본연의 목적의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에서 저희가 분기별로 지원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에는 잘 알지는 못 하지만 급여의 내용 중에 지금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 장제, 해산까지는 거의 급여지급 현금지급에 해당 되는 분야이고요. 이외에 주거 통신지급이라든지 그리고 교육, 공공복지 지급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계속 활용되고 있는 거 맞지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지급 저희가 최저생계비와 저소득층 지급 대상이 978가구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996가구 보다 18가구가 감소되었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점차적으로 12월말까지 복지 수급 부정자에 대해서 신고자도 하고 실적을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다 보니까 조금 탈락도 시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 거는 좋은 거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부정 수급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부탁드렸는데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2014년도 7월 19일 날 김진월 본부장님이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 분한테 2013년도 저희가 청송군에서 43명이 3,000만원 지원을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제 두 달 남았는데 현재까지 지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초록우산을 받은 것은 7,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면 지원 대상은 몇 명 정도 해당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 대상은 여러 가지로 받고 있습니다만 120명 정도 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거는 서비스 연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만큼 또 우리 담당자들이 그 만큼 뛰어서 대상자 발굴을 해서 연결 시켜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10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은 시니어클럽 뒷부분에 보면 사무 감사 자료로 누가 요청하신 다른 위원님이 계시드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보면서 이 부분을 보니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송 시니어클럽 자료제출에 보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물론 이거 이름이 살짝 달라진 것은 이해가 되는데 4개 유형에 20개 사업단이 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 말씀 하시는 거는 2014년도고 시니어클럽에서 한 것은 2013년도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 차이점 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같이 여쭤보는 건데요. 수행기간 전담 인력이 그러면 2013년에 비해서 3명이 늘어난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2013년도에 보니까 전담 인력이 근무 인원이 6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9명이 되어 있어서 3명이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일자리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시혜적인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 연세에 자립적인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이제 100세 시대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65세에서 70세 정도 되시는 분은 그래도 젊은 층에 속하시잖아요. 그 분들은 어느 정도 자립형 일자리를 창출하셔서 제공을 하시고 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운동 삼아 소일거리 삼아서 그렇게 제공하는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 노인 자살이라든가 고독사 문제가 항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점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군수님 공약 사업에도 말씀하셨고 홀몸 어르신 공동생활관이나 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이제는 바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금년도 돈 2,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서 덕계에 진골 경로당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하려고 지난 추경에 확보 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생활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거부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점차 희망하신다면 확대해 나가도록 그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지금 과장님 그 말씀 안 해주셨으면 제가 그런 부분에 건의 하려고 했었는데요. 홀몸 어르신들 공동생활관을 시범사업 없이 그냥 막연하게 짖는 것보다는 지금 겨울에 특히 동절기는 난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어르신들께서 연료비 아끼시느라고 굉장히 춥게 해서 계시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 가면 항상 굉장히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경로당에 조금 더 지원을 해서 동절기 동안만이라도 원하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거든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행을 하셔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생활 관리사 22명인데 이분들은 요양보호사를 말하는 겁니까? 따로 생활 관리사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따로 생활 하시는 활동을 방문이라든지 전화를 하다든가 안부전화 찾아가서 청소도 해주고 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는 생활 관리사와 요양보호사를 달리 불러서 하는 것인지 별도로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들었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양사라고도 하고 우리 공식 명칭으로 쓰는 생활 관리사라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식사 배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통합 위탁수임이 없기 때문에 전문 조리사나 영양사가 부재해서 메뉴 개발이라든지 균형 잡힌 식사 공급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에 과장님께서 다른 단체 두 곳은 섭외를 했고 두 곳은 지금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향후에는 자원봉사단체에 자꾸 의존하다보면 그분들도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요구사항이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기보다는 향후에는 지역 여성 중에서 이러한 자격증을 소지 하신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력을 가지신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일정 부분 채용을 하셔서 여성 일자리 창출도 되고 안정적으로 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쯤은 이렇게 방법을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제가 좀 많지요? 여성이다 보니까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전체사업비에 20%에 해당 되는 게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봐서는 프로그램 운영비에 전체상으로 봤을 때 20%가 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 들었을 때는 청소년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및 운영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청소년 자원봉사 단체가 운용이 되고 있는지 혹시나 있으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소년 자원봉사 안 그래도 캠프 운영이라든가 계속적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는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져서 몸에 베여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독일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책을 읽고 두 사람이 있으면 토론을 하고 세 사람이 있으면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만약에 해외 유학을 간다든지 그런데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봉사 점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점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활 속에 봉사가 베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베어져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와도 상의도 하고 하셔서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144가구 330명에 자녀가 186명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몇 일전에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144가구에 자녀가 171명이라고 했고 오늘은 보니까 143가구에 자녀가 171명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통계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44가구에 171명이 맞습니다. 요거는 자료가 일찍 제출이 되다보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오타지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래서 그렇습니까?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평균 자녀가 1.78명 정도 되는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저도 지난번에 한마당 축제 때도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문화가정에 자녀 많이 낳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채 2명도 안 된다는 걸 보면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자녀를 낳아도 교육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생활적인 면에서 전혀 장해가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여러 가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권태준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권태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요. 장애인 단체 지원 및 자활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태준위원
그런데 청송, 부동, 현동, 안덕, 진보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3개면은 아직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3개면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 지금 없는 곳이 부남, 현서, 파천입니다만 현서면에는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현서부터 내년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리고 지금 5개면에 하고 있는데 점검을 자주 나갑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점검보다는 실질적으로 5개소가 운영 되고 있습니다만 청송에는 지체장애인이 현수막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부동에서는 지금 국화차 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 현동에서는 고물상 수집이라든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사람이 다쳐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덕은 사과 엑기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되고 있습니다만...
권태준위원
제가 왜 물어 보는가 하면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안덕 삼남 가공공장에 갔다 왔습니다. 집기 넣은 지 4년 된다고 하더라고요. 4년 된다고 하는데 바꿔 달라고 해요. 군에 어느 정도 하면 5년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미숙한 점도 많겠지요. 더군다나 장애인이다 보니까 오늘 사람들이 5명인가 6명인가 계시던데 일한다고 박스 접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인들이 우리가 가공 공장을 주스를 짜면 하루에 200박스에서 200 몇 박스까지 합니다. 보통 하는데 하루 100개 밖에 못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물론 그 사람들 미숙한 점도 있겠지만 기계가 고장이 너무 자주 난데요. 고장이 자주 나서 어떤 때는 사람을 불러놓고 일도 못하고 그래놓고 하는데 제가 왜 하느냐하면 사용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줘서 기계 세척이라든지 안 그러면 관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줘서 어느 정도 군비가 들어갔잖아요. 시설을 올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려야 되고 지금 그 사람들이 공장에 A/S 불러서 몇 번 싣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잘할 수 있도록 마치고라도 가셔서 확인을 해서 고칠 수 있다면 스팀기하고 파쇄해서 탈수기가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좌우지간 거기에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체크를 해서 확인해서 대처 해나가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리고 지금 청송군 같은 경우에 다문화 가정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제법 많잖아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태준위원
우리 농촌 총각들 연세 많은 사람들 늦게 결혼해서 하다 보면 거기에 애들 놓는 가정도 있고 없는 가정도 있더라고 제가 볼 때는 안덕 같은 경우에 연세 많아서 자기가 자식이 있는데 가시는 분들은 애기를 안 놓고 또 자식이 없는 분은 애기를 낳았는데 그 애들이 아버지는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엄마가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한국말이 서툴러요. 한국말이 그래서 학교에 갔을 때도 잘 어울리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 청송 이쪽에는 군청이 가깝게 있고 진보나 이런 데는 덜하겠지만 저쪽 삼남면 같은 데는 부동도 그럴 수 있고 청송에서도 오지라고 봐야 되지요. 그런데 군 차원에서 애들 있는데 한국어를 수업 외에 가르치고 계시는지...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모에 대한 집합 교육도 하고 또 가정으로 다니면서도 한국어 교육을 개별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고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한국어 교육입니다.
권태준위원
안덕에 모씨를 보니까 학교에 선생님들이 가르쳐준다고 방과 후에나 안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좋고 해서 가르쳐준다고 처음에는 며칠 듣고 오더래요. 듣고 오더니 이 사람이 일을 해야 되니까 듣고 학교에 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그 사람들이 일 때문에 못가니까 호별 방문이라도 해가지고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해서 한국어를 터득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적으로 저들도 하고 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또 이런 문제 대처 방안의 하나로써 유치원이라든가 정상적인 것보다도 한 살 더 당겨서라도 입학을 시키고 우선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더욱 더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하면 앞으로 그 애들이 우리가 그냥 한국 사람끼리 결혼을 했는 가정도 많겠지만 청송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안하는데 애들이 청송군에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군내 제일 어려운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보훈단체 또 노인들 불우한 이웃을 관리하는데 제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특히 우리 담당계장님과 팀장님들 정말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일 어려운 업무이고 일이 우리 군에서 제일 많은 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잘하고 있지만 저가 몇 가지 조금 이거는 계산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얘기합니다. 1페이지에 보면 항일의병기념공원관리 인력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하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주위의 환경을 얘기합니다. 환경이라는 게 지금 항일의병공원 건물은 전부 산속에 있습니다. 산속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저가 몇 번가서 많이 느꼈는데 그 지역 옆에 보면 소나무가 아주 크지는 안 해도 소나무가 큰 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게 건물하고 소나무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 가지고 만약에 화재가 그 지역은 북서풍이 불게 되면 불꽃이 건물 쪽으로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에 위험이 안 있겠나 이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나중에 가서 판단 해봐서 해달라는 그런 뜻인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송 쪽은 괜찮은데 부남 쪽으로 가보면 소나무라는 게 수관화 되면 불길이 충분히 건물 쪽으로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기에 방화선을 위쪽으로 2~30m 더 치고 그 다음에 내연성이 강한 조림수종을 심어서 불길을 막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는데 진단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이거는 우리 과장님도 골치가 아프고 우리 노인 담당하는 계장님이나 직원도 골치가 아프고 사실 저희들도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이게 워낙 요구사항은 많고 돈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이 조금 다른데 기획실장님! 할애를 해가지고 노인들이 요구하는 거 다는 못해주지만 어느 정도는 해결 해줘야 노인들이 마음이 편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고 또 요구사항이 가보면 전부 해줘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많이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이 내려오면 위원님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 사실 음식은 우리 음식 아카데미로 인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수탕이나 주왕산에 좀 좋아졌는데 거기에 사실 새 건물은 위생 상태가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보니까 대충 우리 지원 했는 게 냉장고하고 식기 세척기하고 에어컨 이런 것을 지원을 했는데 옛날 집의 음식점에 가보면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화장실이 수세식도 되어있지만 화장실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또 특히 다방 업소에 가면 실내 환경이 형편없는 곳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데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화장실 개수라든가 안 그러면 주방 개수 이런 곳을 신경을 써 달라하는 에어컨이나 냉장고는 주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인이 무관심하게 남의 세 들어 살고 이런 데는 화장실이나 주방 같은데 신경을 안 씁니다. 안 쓰기 때문에 이런데 앞으로 고려를 해 달라는 거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선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대충 다녀보면 우리 노인들의 불만이 기초생활 수급자들 그게 제일 불만이 많기 때문에 물론 부정 수급자를 색출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사실 힘이 듭니다. 거의 다 서류를 보고하기 때문에 사실 위장으로 해놓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철저히 단속을 해가지고 진짜 소외계층이고 불우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어떤 사람은 가보면 서류상은 위장 이혼해가지고 수년간 그거 하는 사람도 더러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앞으로 근절 되어야 안 되겠나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노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재산이 많은데도 전부 다른 사람 앞으로 해놓고 실지 자기는 지금 재산이 많고 토지도 자기가 부치면서 명의는 전부 다른 사람으로 해놓고 이런 거는 우리 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는데 또 어제 국회 소위원회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완화가 되고 일거리가 많을 겁니다. 많을 거니까 앞으로 우리 부정 수급자가 색출을 많이 해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우리 과장님이 능력 있고 또 업무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잘하지 싶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앞으로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관계에 대해서 연말까지 세대별로 일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노인들 모아 놓으면 서로가 저 집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돈을 다 받아 먹고 그래도 큰소리 치고 다니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주민생활과 업무에 방대한 업무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 복지에 많은 해택을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심하고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강경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우리 담당 이하 모든 분들이 수년 사이에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계속 고생해주시고 또 특히 복지 쪽에 부분이 정부 행정도 오락가락하고 있어가지고 더욱 더 헷갈리고 힘이 들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성우 위원님이 얼핏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계시면서 정부 지원을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해서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색출 해 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찾아서 실지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법에도 눈물이 있듯이 자식이 없으면 정말 정부의 혜택을 받아서 잘살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정부의 복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식들이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한테는 전혀 용돈이라고 한 푼 주지 않고 있는 관계로 우리 행정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 인건비라든가 재산 관계 때문에 못 받는 게 안타까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담당자분들이 조금 아니더라도 이분은 정말 힘들다 싶으면 약간의 변칙을 써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리고 우리 사무과장님하고 담당들 고생했지만 우리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통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안에나 다른 곳을 보면 감사자료 제출이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옳게 했으면 좋겠는데 요구한 자료도 엉뚱하게 올라와요. 의회에서 한번 훑어 봤어요. 우리 위원들이 자료제출 했는 거 뭔가를 한번 확인 해봤어요. 실지로 이 자료 보면 질의도 안하고 다시 받고 싶습니다만 이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리고 보훈선양 및 항일의병기념공원에 우리가 사실 앞으로 군비를 지금 정부 재정 상태가 지금 현재 엉망진창 아닙니까? 우리 군비 100억원이 삭감된다면 이거 보통일이 아닙니다. 외부에서는 100억 깎인다는 거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군민들 있는데 사업이라든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100억 가까인데 이 돈이 다 깎입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어려움이 없지요.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돈 몇 억 가져오면 생색낸다고 현수막 다 붙여 놓고 지방 살림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렇지 않고 또 우리 건물을 지어 놓고 나면 애물단지가 전부입니다. 또 사후 관리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지어 질 것도 그렇고 지어진 것도 그렇고 군비가 지금 엄청나게 사장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 도리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줄 일 방법은 선택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보훈선양 항일의병기념관이 청송에 온 것이 나는 정말로 처음부터 저가 반대를 했지만 전국에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의병들을 기념하는 공원을 청송에 지어 놓았으면 국비가 담은 얼마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는 한 푼도 지원이 안돼요. 이 많은 돈이 군비로 다 되고 도비 5,800만원 내려온 거 15%도 안 되고 이거 뭡니까? 이게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작년에 제가 이거 할 적에도 어떤 식으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앞으로 의병기념공원을 행사도 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 기념관으로 이관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작년에 저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지요. 도로 이관시켜주라고 얘기했는데 도로 이관 시키세요. 그래야 사실 이거 볼 때마다 짜증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해서 국비를 못 받으면 도비라도 몰라 군비가 반대로 15%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리고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있어가지고 경로당에 연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큰 곳과 작은 곳과 관계없이 똑 같이 지원을 하고 있지요. 현재...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규모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인구가 많은 경로당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소규모의 경로당 보다 4배에서 5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연료비를 현재보다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던지 크기와 인원과 또 운영비 전체를 감안해가지고 차등지급이 차이나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8개 읍면 소재지 큰 곳하고 작은 곳하고 똑같이 돈 몇 푼 차이나서는 이거는 차이를 뒀다고 볼 수 없어요.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이제는 인원 몇 명 없으면 그래도 생활할 정도는 되어야 되지만 이 부분도 확실하게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큰 곳은 지금 현재보다 올려주던지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있어가지고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면접을 볼 때 정말 20만원이라도 받기위해서 아픈 다리를 끌다시피 어른들이 지금 면접 장소에 옵니다. 1층에 해도 충분히 되는 곳에 2층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 어른들 절뚝절뚝거리면서 올라가기 힘겨운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밑에 와서 부축이라도 해서 올라가던 가 그런 것도 하나 없이 시니어에서 담당하는 곳에서는 자기네들 앉아가지고 무슨 벼슬이라도 된 냥 확인하지만 거기까지 올라가는 어른들의 심정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도 멀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2층에 자리하면 어른들 모시고 올라갈 정도는 되어야 되고 정말 몸이 불편하면 밑에 내려와서 일을 봐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어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 해주시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아직 그게 시정이 안 돼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이 경북에 몇 군데나 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경북에 23개 중에서 11군데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 나머지는 현재 군에서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런데 만약에 시니어클럽에서 군민들이 이해 못 할 행동을 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시니어클럽이 아니고라도 군에서 옛날처럼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장님도 인정을 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직영이라든가 위탁에 대해서는 모든 게 장단점이 상충을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장단점이 있지만 잘 못 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야죠? 그러면 잘못 해도 장단점 찾아가지고 한다하면 언제든지 그대로 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도 군에서 어떤 방법을 시행 해오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 황진수 관장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장은 황진호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황진호 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관장이 황진호씨죠? 황진수씨는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전에 휴직을 했다가 선거 끝나고 6월 10일자로 복직된 것을 저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렇게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선거가 6월 4일 날 선거가 끝나고 10일 날 다시 복직한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써는 이해 못하는 부분입니다. 또 도에 저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도에 저가 질의해 본 결과는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선거로 인해서 본인이 선거에 가담 했을 시에는 영구적으로 여기 다시 재취업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묵시하고 있습니까? 그래...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줬을 때 임용권에 대해서는 관장이...
경탁
강경탁위원
임용권은 관장이 갖고 있지만 이 부분도 미리미리 아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이 행해 졌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과장님들이 묵인하면 안 되지요? 이거는 여기에 대한 걸 확실하게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 요즘은 잘 못 되면 잘할 수 있는 곳으로 다시 한 번 선정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 때도 보면 어른들한테 반말 비슷한 언행이 자꾸 나가는 것도 수차례 봤습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어른들한테 반말하고 위화감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언행도 부드럽게 어른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그 분들이 돈 20만원 받고 나와서 일하는 부분이 그런 대접 받자고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맞지요? 과장님!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교육을 시키고 또 시니어클럽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시니어클럽이 몇 년째 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2009년도부터 우리가 지금 6년 가까이 됐잖아요? 옷을 매년 맞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어른들 집에 가보면 시니어클럽에 있으면서 입었던 옷 밖에 없어요? 똑같은 옷이 색깔만 약간 틀리고한데 이 옷을 왜 매년 맞춥니까? 어른들도 그럽니다. 옆에 있는 할머니가 일을 못해서 저래 있는데 그 돈을 아껴서라도 같이 하면 안 좋겠나 어른들 순수한 발상입니다. 옷 조끼 3개, 4개, 5개 수두룩합니다. 필요 없어요. 그거 할 때에나 입지 집에 멋 낼 때 입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 담당자들이 시니어클럽에 물론 우리가 운영권을 줬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것까지도 못 챙기고 매년 왜 옷을 맞추어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 몇 분만 하면 되잖아요? 다시 옷을 맞추는 부분은 내년에는 없는 분만 새로 들어오시는 분만 맞추도록 그래 하세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여성가족 정책 사업에 있어 가지고 올해 보니까 단체별로 새롭게 이래 꾸며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우리가 옛 향수도 그릴 수 있었고 또 이런 부분이 잠시 보았지만 굉장히 보기가 좋았고요. 여성가족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올해가 마지막이지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로 끝나고 내년도에는 남녀가 함께하는 교육 중심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마지막에 잘하고 나니까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상으로 봐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실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애들이 5세 미만 아동들이 741명입니다만 사실상 청송읍에 유치원에서 수용 대기자가 몇 명이 있습니다만 몇 명을 한 반을 더 만들기는 안 되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는 시설이 남아돕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 부분에도 문제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우리 권태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족 부분에도 우리가 지금 몇 년 전에도 계속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첫째 우리도 영어를 모르고 그 나라 글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외국에 나가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 시집와가지고 어른들은 다 연로하고 또 이리 시집오시는 분들이 다 건강이 좋거나 또 사회 활동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부모한테 보고 배우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말이 되어야 언어가 되어야 자식들 가르치고 하는데 그 부분에 취중을 좀 더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천주교에서 맡아서 잘하고 있다가 다시 또 이번에 새로운 것을 맡아서 해보시려다가 저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행복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걸 저가 반대를 했습니다. 또 기준에 과장으로 계시다가 또 사회에 나와서 공무원들에게 굴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게 못 마땅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저가 그거는 반대를 했고 또 특히 지금 그걸로 인해서 공무원 담당에서 많은 일을 덤터기를 쓰고 있습니다. 고생 많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식품접객업소에는 보니까 향토음식 아카데미로 인해가지고 우리 청송군에 음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 저도 이거 큰 도움 되겠나 싶었지만 굉장히 많은 음식이 굉장히 질이 좋아졌고 또 오시는 분들 또한 깔끔한 면에 청송을 다시 생각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좋게 점점 더 발굴 해 나가도록 하면 좋겠고요. 향토음식 아카데미 수료업소에 보면 시설개선 지원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대폭 올려가지고 지원을 시원하게 해주셔가지고 자기업소에 위생 관련이나 모든 부분이 더 깨끗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청송을 찾았을 때 이미지가 좋도록 제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청송사과축제 기간에 보면 음식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경연대회를 위생계에서 맡아 하지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생계에서 외식업조합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학생들끼리 나누는 얘기를 내가 얼핏 들었습니다. 청송은 시상금이 작다는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인정 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정을 합니다. 내년에는 대폭 올려서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다른 데는 200만원까지 주는데 우리는 1등이 50만원입니다. 50만원이 뭡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는 부서에서 옳게 우리 의원님들 있는데 전달이 되어야지 옳게 될 거 아닙니까? 올해는 옳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는 시상금 청송에 와서 욕하고 돌아갑니다. 자기네들은 그 돈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인데 전국에 꼴찌입니다. 50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관계자와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보면 시설장 같으면 임금이 지급이 되지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동 같으면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시설장들이 다 임금이 지급 되는데 시설장들이 여기에 없을 때도 있고 시설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봉급이 적지는 안 해요. 임금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임금부분은 하나도 안 올라 왔어요? 이게 보통 250만원에서 300만원 훨씬 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285만원 정도 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 이 사람들이 이런 봉급을 받으면서 일도 옳게 안 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줘가지고 국비 가지고 이 사람들 먹여 살리자고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베네스타 장애인 복지시설, 임한준 시설장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또 여기는 국화차만 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자기네 것만 거기 해가지고 품목을 올려놨는데 다른 거는 할 것이 없어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반 차류도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시설장들 임금 이렇게 받아 갈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침에...
경탁
강경탁위원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직업훈련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돈 몇 푼 안 되는데 이 사람들 보다 가만 앉아서 노는 사람들은 돈 더 받아가고 이거 뭔 놈의 형편성이 이래요. 우리나라 법이 이렇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침 상으로 그래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 봐가지고도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제도개선이 되도록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이거 한해 더 두고 보고 과장님도 또 담당들도 한번 해가지고 실지로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돈을 옳게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거 시설장들 돈 이렇게 받는 거 이거 옳게 안하면 도비 이거 의회에서 반대합니다. 폐쇄하더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을 분명히 전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 자활 자립장 미설치 된 곳이 부남, 현서, 파천이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우리가 이거 지어놓고 운영비 부분에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지어놓고 운영비 부분에서 문제가 많아요. 이런 부분도 새로 짓더라도 복지차원에서 옳게 운영비라도 옳게 낼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은 모닝 토스트 이거는 사업장 투자된 돈을 어디서 했는 돈입니까? 이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은 모닝토스트 하는 거는 노인 일자리 사업 하나로 인해 지역 적합형하는 사업이 그겁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이 돈은 보조금 받은 데서 같이...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포함이 된 겁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개인 돈이 아니잖아 그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이거는 적자 운영인데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이게 수익에 비해서...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실상 우리가 고추나 콩 재배 했는 거 로컬푸드 하는 거 사업 했는 거 사실상 따지만 다 적자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은 모닝 토스트는 사업이 이거 보다는 더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래 밖에 안 올라와요? 이거 보니까 적자 운영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거만큼은...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만큼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도 주고 재료비 들어가고 이래 하다보니까 판매금액에서 빼고 나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하여튼 오랜 시간 고생 많습니다만 현동 어린이집에 저가 수년째 우리가 보육정보센터에 경북 전체에 청송만 지금 원장이 아닙니다. 아니 다른데도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인원도 우리 보다 적은데도 있습니다. 왜 청송만이 안 됩니까? 또 지금 현재 체제가 아주 안 좋은 게 두 곳 밖에 없다 보니까 원장이 잘 못해도 원장을 교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청송 이미지 다 꾸겨놔도 교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들어 놓으면 잘못 된 사람을 그런 곳에라도 보낼 수 있는데도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또 누구나 공무원 되면 진급하고 싶고 일반인들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해가지고 조금 권력이나 관직을 갖고 싶은 게 사실인데 너 내 되어보라고 본인은 올라가는 게 좋고 남하는 거에는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이거 다시 한 번 생각 해봐주시기 부탁드리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영유아 수가 점차 감소 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감소 다하는데 다른 데는 감소되어도 하는데 청송만 그래 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사실 이거 의회에서도 마지막으로 보조금 관련이라든가 우리가 자료 요청 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안이하게 올라 왔어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또 지금 글씨 보입니까? 이거 글씨 보여요. 이거 이게 뭡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보라고 올라옵니까? 그래 어떻게 봅니까? 돋보기 써도 보이겠어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추후 이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담당과장님 보다도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그렇게 올리는 거 잘 못이에요.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성, 군위에는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른들한테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걸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이게 뭐냐 하면 어른들이 쓰지 않는 근육을 쓰도록 해서 더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동안 하자는 이런 뜻에서 정부 차원에서 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3, 4%되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군비는 불과 몇 푼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세세히 챙겨가지고 국비 받은 거는 언제든지 받아 내는 거는 담당부서나 담당 과장님이 할 일입니다. 그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안 그래도 업무는 많지만 제일 업무가 많을 겁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만 아무쪼록 이런 부분을 세세히 챙겨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 오늘 내가 어제는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다 보니까 참석을 못했고 오늘 자료 올라온 것 때문에 화는 났습니다만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늘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강경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중에 아버지들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실상 지금 프로그램이 없고 자조 모임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모이고 거기 따른 의견이라든가 저희들 적극적으로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아버지들 잘 안 나오겠지요? 교육하면...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안 모이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학
현시학위원장
다문화가족들이 보면 같이 부부간에 융화가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언어 소통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여성분들은 이주 여성들은 굉장히 배우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들은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 삽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경로당이 없는 곳이 청송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이 없다기보다 지금은 대상이 우리가 거리 인원이 마을단위로써 기존에 있는데서 자연부락 같으면 1㎞ 이상이 되어야 되고 어르신 숫자가 15명 이상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하도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서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달라고 하는 곳은 자연부락 단위로써는 30곳은...
시학
현시학위원장
아직 더 있어야 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감사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감사는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 위원님!
미진
정미진위원
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사자료 순서대로 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대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25페이지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소속 된 각종 심의위원회가 지금 7개가 나와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회의는 전무합니다. 이러한 심의위원회나 협의체가 법적으로 강제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다 비고란에도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법상에 법령에 근거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알고 있는데요. 비고란에 지금 이거를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주신 건데 이게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는데 법적으로 강제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를 물었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으로 강제 사항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강제 사항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개 구성 되어 있는 게 법적인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한 적은 없네요? 그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실상에 여러 가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계획 수립하고 하는 거는 몇 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또 올해가 계획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개최가 될 겁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위원회 같으면 기존에 소위원회 해가지고 실무적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사항에 대해서 그쪽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까지 올라갈 일이 잘 없는 것 같고 식품진흥기금 같으면 이런 관계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기금을 계속 적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미진
정미진위원
이런 것만 봐도 저희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현장에 대해서 얼마나 어두운가 알 수 있는 그거든요. 쓸데없는 이런 위원회가 부지기수로 법적으로 강제조항으로 만들어 놓아서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업무에도 지장을 주고 사실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면 여기서 활동실적이 없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해체하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것 같고요. 타 위원회하고 중복 위촉된 위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위원 선정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중복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5개 되어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님이나 이런 당연직은 제외하고 우리 일반인 중에 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타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는 분으로 선정을 고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업무가 연관이 있고 우리가 인재 풀이 좁다보니까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거는 가급적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3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과 우리 군과 비슷한 인구 규모에 타 지자체 수급자 현황 자료를 요구 했는데 지금 저희가 2011년에서부터 2014년도까지 보면 계속 감소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2010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에 자격 요건과 2014년도에 자격 요건을 비교 했을 때 그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까? 완화가 되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강화가 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상황이 맞지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2014년도에 978가구 당초에 996가구에서 18가구 줄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더 파헤치고자 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앞부분에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하셨지만 부정수급자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고 우리는 모르지만 이웃 간에는 다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면 이 얘기가 나오고 모이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없는지 년 중 수시로 현장 확인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수급 진행 중에 만약에 소득이 증가 할 경우에는 예전에는 급여가 중지 되었지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은 현금 급여는 중지가 되더라도 의료라든지 교육 등은 계속 혜택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부 기간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시키셔서 소득이 증가될 경우에 다른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지 부정 수급을 받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저희가 올해 7월, 8월에 주택 바우처가 시범적으로 시행 되었다가 지난 10월부터 전면 시행 된 거 알고 계시지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 바우처가 주거 급여법인데 이게 시행처가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건복지에서 건설부로 바뀌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에 할 때는 우리가 현금 급여에 내용 중에 주거 급여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관이 되면서 기존에 하던 급여에다가 다시 주택 바우처가 플러스가 된 겁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송군에는 전국에 98만가구가 대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청송군에 대상가구가 몇 가구인거로 알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원 해 줬는 거는 65가구가 지난해에 했습니다만...
미진
정미진위원
예.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가구 수는 파악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저희는 지금 청송군이 4급지 이지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4급지여서 1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원에서 6인 가구 이상 19만원까지 주택 임차료 내지 주택 수리비가 지원이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급여 대상자가 늘어난 게 소득인증액이 중위 소득 43%이하 그러니까 2013년으로 하면 4인 가구로 165만원 이하 일 경우에는 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조금 늘어 날 걸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 국비로 우리가 지원이 가능 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제대로 현황을 파악하셔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68페이지 보시면 음식경연대회 사업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 강경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음식경연대회 그리고 그 앞전에 제가 두 번을 봤었는데 올해 걸 가지고 먼저 한 가지 제가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학생부 메뉴는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이나 전시적인 효과가 있었고 메뉴의 다양성은 인정을 하지만 그걸 상품화 시킬 가치는 첫째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부 메뉴는 특화된 메뉴나 또는 창의적인 그런 메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실제 보편화된 메뉴를 가지고 거기다가 사과를 첨가한가든지 다른 특산물을 조금 첨가했을 뿐이지 전혀 특화된 메뉴가 아니었고 이거는 이미 상효가 되어 있는 메뉴들이라고 봅니다. 보쌈이라든지 매운탕이라든지 이런 종류였습니다. 보면 불고기라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에 특산물이나 특히 말하면 청송 같은 경우 사과인데 사과를 부각 시킬만한 특화된 메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메뉴들이 대부분 시간과 노력을 많이 요구되는 그런 메뉴였기 때문에 시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용화 될 그런 메뉴로 개발할 가치가 저는 없다고 판단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시식을 다 해 봤는데요. 맛도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생각한 것은 우리 강위원님 같은 경우는 참가자 시상금이 너무 작아서 전국에서 청송이 꼴찌다 그래서 시상금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결론적으로 실효성 없는 소모적인 행사는 과감하게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오히려 판단했거든요. 아니면 이런 방법이 아닌 좀 더 획기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방법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행사 재료비에 보면 특산품 식사제공이 나와 있는데 이 특산품 식사제공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행사 특산품 재료비하는 거는 참가자들 외지에서 오신 분들 있는데 청송사과 홍보 차원으로써 그렇게 하고 시식회하는 음식...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는 압니다. 시식회 하는 음식은 아는데 식사제공 그러면 참가자들 식사제공을 말 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가자들하고 자원봉사자들...
미진
정미진위원
자원봉사자 식사 제공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여기 지금 700만원이 들어갔는데 사실 시식 음식은 그 다지 많지 않았거든요. 자기네들이 내는 양의 두 세배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시하는데...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식음식이라는 그 것만 아니고 그 전에 닭날개구이라든가 떡이라든가 떡 재료하고 했는 거 그 다음 백설기 같은 거 사과도 같이 시식할 수 있도록 같이 냈거든요. 그게 포함이 다 된 겁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거기에 참석해서 봤을 때는 이거 홍보비 700만원도 저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참가팀이 20개 정도 되었는데 참가팀 재료비도 400만원이고 시상금은 적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시상금은 적다고 생각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과하게 책정 되었다고 봤거든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홍보비라는 것은 명칭 상에 그렇습니다만 행사 사전에 경북식품박람회라든가 그런 리후렛을 제작했고 앞에 현수막 다 달고 했습니다. 그런 거 ID 카드라든가 음식 설명지라든가 대회 보자기라든가 가스레인지 꽃 구입 했는 거 그게 다 홍보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사업 세부내역을 뽑아 주셨으면 이런 오해를 안 받잖아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홍보비라고 해서 700만원하면 사실 700만원 들어서 홍보했으면 참가팀이 많아야 되는데 청송에서 참가한 일반부를 제외하면 사실 15개 팀도 안 되잖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요구한 거였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요구한 게 아니었는데 참석 못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대신 하느라고 그분의 입장을 대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제 생각에 이 자료를 요구하셨을 때는 이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 사과경연대회에서 장단점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외에 외지 대학생들이라든가 외지의 사람들도 또 불러들이고 이래 했을 때 청송을 알리는 기회도 같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상품에 상용화에 문제 사실상 저희들이 딜레마입니다. 저희들이 재료를 해서 식당에서 했을 때 판매가 되고 손님이 왔을 때에 수익도 맞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존에 다 나왔던 매운탕이라든가 보쌈이라고 올렸지만 무슨 음식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바뀌어도 신개발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새로운 전면 개발보다는 미비점에 대해서 점차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실지 상용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은 아니고 요청하신 위원님의 대변하시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는 이게 새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는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이렇게 함으로써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청송을 방문하게 되고 홍보 효과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결과를 보면 위덕대학교에서 4개 팀인가 참석을 했었고 또 고등학교 1개 팀이 참석했었고 나머지를 보면 포항, 경주, 대구 끝입니다. 그죠? 경북에서 청송 모르는 분 없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오신분도 대구 그리고 창원인가 어디에서 오신분이 계시고 그리고 일반부 거의 대부분 청송이었거든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시상금이 적다보니까 멀리서 여기까지 와서 경비도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반드시 개선 방안을 찾아서 어떻게 할 건지 다음번에 저희가 결과물로 지켜보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 하실 위원계십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강경탁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안 그래도 정미진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우리가 나무랄 수 있고 잘될 수 있도록 얘기는 하지만 부서에 공무원들이 했는 부분은 몸소 안 해보니까 잘 모릅니다. 또 현장을 맡아 있는 분들도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700만원가지고 모든 준비를 하고 또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런 거 가지고 경비도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청송에 안 오려고 합니다. 또 행사는 준비해놓고 안 오는데 좀 더 정미진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이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것을 개발 하려면 실지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오려면 담은 시상금이라도 있어야 그거 보고라도 오는데 청송에는 주최하는 사람들이 모셔오기가 힘든 거에요. 자리가 안 차니까 와 주십시오. 50만원 받고 내부터라도 가겠습니까? 또 상 못타면 그냥 자기 경비 날리고 가야 됩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제가 시상금을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재료비도 저희들이 팀별로 20만원씩을 사전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부족하고요
경탁
강경탁위원
예.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로 사실상 돈과 연계해서 행사의 성가가 나타난다는 것이 저희들이 해 봤는...
경탁
강경탁위원
그것이 현실입니다. 전국의 현실이 그러니까 내부터도 출산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군에 가서 출산 할까 이것도 굉장히 산모들은 다 봅니다. 그래도 청송군도 그냥그냥 괜찮으니까 청송에 오는 분이 있고 실지로 정미진 위원이 지적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아니면 치우더라도 하려면 옳게 해야 된다 이거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권태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예. 거기 추가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과장님 있는데 돈은 얼마 안 줘놓고 잘해라 잘해라 하니까 내년에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역시 나옵니다. 지적사항 없을 수는 없고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우리가 어차피 음식도 음식이지만 물론 이것가지고 좋은 상품이 나온다면 청송에서 식당에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상용화를 해서 판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인데 그냥 사과 홍보 차원에서도 요거 하고는 다릅니다만 거의 안동 MBC나 이런데 거의 경북권에서 하거든요. 경북권에 사과 농사 안 짓는데 없습니다. 다 지어요. 우리가 으뜸농산물 올라가보면 다 짓고 자네들 사과 최고 맛있다고 하고 다 그래요. 그래 제 생각인데 이걸 우리가 올해 4,000만원인가 이래 되어 있는데 대대적으로 인상을 해서 서울이나 경기도나 부산이나 식품요리학과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해가지고 그 학교에 어디하면 한 두 팀씩 도별로나 이런 식으로 하면 상금 많으면 다 쫓아와요. 이 사람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 무슨 대학교가 청송 사과축제장에 가서 대상을 받았는데 상금을 500만원 받았다 학교에 현수막 붙입니다. 청송사과축제라고 계속 놔놓아도 그 학교에 청송사과 홍보가 돼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태준위원
서울도 역시 마찬 가지잖아요. 경북권에 해봐야 이 사람들 청송사과 해봐야 신물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과장님이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태준위원
오늘 위원님들 모두 이래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은 안 올려주겠어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 4,000만원 따기도 힘이 듭니다. 다음에 조정하실 때 위원님들의 대폭적인 인상을 검토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알았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 35페이지에 보면 장애자, 지체장애자, 교통장애자, 시각장애자, 농아인협회 많아요. 물론 도에서도 하겠지만 이걸 한 곳으로 합칠 수는 없어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진짜 고민 많이 하고 회의도 한번 해보고 했습니다만...
권태준위원
자기 밥그릇 때문에 안 돼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솔직한 말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권태준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청송사과 같은 경우에 무슨 단체가 많았어요. 그때 최웅 부군수님 오셔가지고 물론 앞에 현시학 의원도 있지만 단체를 하나로 만들었거든요. 자기 밥그릇 전부 다 내려놓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장애자인 들이기 때문에 저도 힘든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번 물어봤습니다. 될 수 있다면 참고 한번 해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참고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지체장애인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만 청송 같으면 조승철 회장인데 또 경북에 공식 명칭이 지체장애인협회가 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가 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송에 전직회장 윤수복씨가 회장을 맞아가지고 똑같은 명칭으로써 법인이고 법인이 안 되었다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우리가 여기 보면 근무 하는 분들 예산 나가는 게 만만찮거든요. 이게 정말로 한곳으로 뭉치면 그렇다고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고 이 금액을 가지고도 정말 그 분들에게 더 좋은데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데 자꾸 이래 놔 놓으니까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봐서도 농어촌 장애인하고 작년도에 또 하나 되었고요. 인권 장애인 하고 또 하나 만들고 지금 장애인 단체가 총 10개입니다.
권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별 총 2,677명의 장애인에서 찢기고 찢기고 해서 저희들 머리가 아픕니다. 사실상...
시학
현시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번 아까 전에 35페이지에 보면 저가 보기에 이게 정말인지 허위서류 같아요. 청송군 보호작업장 부동면 자활센터 해서 수익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1만1,000원 되어 있지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1,100만원인데 잘못 됐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서류가 잘못 된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류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단위가 백만 단위인데 잘못 됐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팔아 준 것만 해도 이 돈이 넘는데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근무 인원 수치를 잘못 넣어서 1,500만원 되는데 잘못 됐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보호작업장에 저도 장애인 후원 회장을 맞고 있습니다만 작업장에 가보면 팔기는 꽤 팝니다. 파는데 우리 강경탁 위원님 그쪽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고 염려를 하셨지만 실제로 시설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밖에 가보면 어떻게 그분들 도와 주기는 도와드려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돌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부분들이 나름 그분들은 돈이 모자란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연합회는 여기 보면 연합회 가보면 그분들이 그분들이고 이쪽에 가보면 그분들이 그분들이예요. 그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와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되 중복 되는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 하십시오. 장애인 후원회장이 이런 얘기하면 장애인단체에서 싫어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교통장애인 단체마다 얘기를 들어보고 행사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늘 중복 되는 사람들은 50%는 중복됩니다. 그래서 전번에 한번 과장님 보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원 명단을 정확하게 갖추어라 그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조금 전에 경로당 부분에 공동주거, 공동 생활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공모사업이 또 있거든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지금 현서에 하는 것이 공모사업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런데 올해 하나만 시범적으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단 우리 자체 시군별로 하나씩 결정이 됐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도 내년 3, 4월이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렇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러면 내년 연말에 사업보고를 의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 위원님!
미진
정미진위원
예. 빠트려서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봐주시면 청송 시니어클럽 보조금 집행 내역서 나와 있는데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운영비에 보면 근무인원 7명해서 지원이나 인건비 집행이 되고요 그리고 보면 전담인력 6명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근무인력과 전담인력이 어떻게 다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무인원은 상시적으로 시니어클럽에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전담인력은 거기서 실질적으로 사업 현장에 뛰어서 파트별로 하는 게 전담인력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기 위해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저희가 지원이 다 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그래 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도 정부에 보조금으로 지침 상으로...
미진
정미진위원
지침 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우리 강위원님께서도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무슨 우리 단체들이 위탁 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그리고 또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관장이나 그리고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나 그러한 상황이 하시는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법안이 개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저희 지역구 의원님께서 보건복지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전행정과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12시까지 자리해주시기 바라며 12시부터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1시5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안전행정과 소관
11시59분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안정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희 총무담당입니다. 남용우 행정담당입니다. 김시원 안전재난관리담당입니다. 강동희 정보통계담당입니다. 최진국 전산통신담당입니다. 우용현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존경하는 현시학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안정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권태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계장님!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 권태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청송군 전체152대요? 전에 것까지 누적...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잠깐만요. 맞습니다.
권태준위원
그 정도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로 청송 관내에는 설치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 정도 같으면 면단위에 열 몇 대씩 평균적으로 돌아가는데 안덕면만 제가 예를 들어서 봤을 때 해마다 농작물을 잃어요. 해마다 전에는 벼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과 따려고 바구니를 몇 백 개를 갔다 놨는데 그 바구니조차 사과 싹 따서 담아서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거 못 찾고 있습니다. 전에는 창고에 든 벼 가마니도 가져가고 밖에 있는 벼 가마니도 가져 가버리고 해마다 안덕면만 예를 들어서 봤을 때 그런데 타면에도 있다고 봐야 지요.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권태준위원
그게 우리 청송 군민의 재산인데 군에서 물론 개인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하는 것 밭에 가서 따서 가져가버리는 거는 개인적으로 밤새도록 거기 지킬 수도 없는 문제고 CCTV 우리가 가장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성재 같은 데 먼저 덕성에서 잃은 사람인데 그쪽으로 해서 수락으로 올라가면 영천으로 가는데 CCTV 거기 걸려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그쪽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렇지요?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권태준위원
요즘 도둑들이 아주 사전 답사를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쪽으로 해서 갈천으로 해서 싣고 넘어 갔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 우리가 CCTV를 누가 어디에 달아 달라고 한다고 군 예산으로 함부로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군에서 다녀보시고 이 길이 취약하다 하면 거기에 설계를 해서 우리 군민들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십시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쪽으로도 없고 빠진 곳이 더러 있을 거예요. 타 시군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이라든지 그냥 대로변에 중간에 조금 해놓은 거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 빠져 나가도 외부에만 안 빠져 넘어가도록 해놓으면 대체적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152대 설치 해놨다면 제가 봤을 때 그것만 해도 충분히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옳게만 해놨으면 그런데 이제 어느 동네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그냥 1대, 1대 이래 민원이 우선이다 보니까 하셔 가지고 활용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지구도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설치 된 CCTV도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권태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미진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 기자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어제부터 지금까지 잠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론에서 저렇게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우리가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전 기자님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저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3페이지 봐주시면 RMF가 가입 된 게 2006년도 시작을 해서 거의 저희도 마무리가 되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 해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지요?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워낙 머리가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한 말은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씩 더 짚고 넘어 가는데 지금 RMF에 대해서 저희가 부산이 15개 구군을 합쳐서 부산시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서 통합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을 완료 했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 7개구로 추진 중인 걸로 그때 당시 알고 있었는지 지금 추진이 완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안동 중추도시권으로 도시생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송이 그러면 안동 중추도시생활권과의 통합 진행을 한번 고려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제가 그때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든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왜 이런 기록관리가 중요하냐하면 저희가 지금 RMF의 단계 그 기록의 4대 뭐라 그래야 되나 속성이래야 되나요. 여기 지금 보니까 진본성, 무결성 나와 있는 이거 외에도 신뢰성이랄까 그리고 이용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향후에 저희 역사로 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과 업무는 타 업무하고는 좀 달라서 대민하고의 관계보다는 공무원의 후생복리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기록물관리라든지 통신, 전산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민원이 그렇게 많다하기 보다는 저희 내부의 업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소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처음 할 때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직원친절 향상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내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군민이 판단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꼭 찍어서 얘기해서 죄송한데 성소병원에서 오신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에 대한 굉장히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물론 환자들을 상대하면 짜증스럽지만 그럴수록 더 친절해야 되는 바로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 걸 전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친절 문제에서는 항상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전화응대에서 친절하지 못하다는 거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면 조금 화가 나도 참을 수 있는데 얼굴을 보지 않고 목소리만 전달되면 사실 민원이 들어오는 전화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억지 부리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화응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친절을 강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군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공무원들의 전화응대가 가장 친절하다고 굉장히 평가가 좋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비교하는 것도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지금 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설치 된 게 아까 말씀하신 게 52개소 112대로 말씀 말씀하셨죠?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맞지요. 152대가 아니고 52개소 112대로 들었는데 그래서 권위원님 40개 오버해서 많다고 생각하셨는데 그 부분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차량번호판 인식에 대한 조기 검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저희가 기 설치되어 있는 CCTV 중에서 번호 인식용 방범용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동영상 방범용이 있을 겁니다. 그죠?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각각 몇 대씩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 되십니까?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번호 인식이 24개소 49대이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49대...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나머지가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7개소 13대 그리고 그 다음에...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는 어린이 놀이터는 동영상입니까? 전부...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동영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그리고 마을 방범용 CCTV가 범죄예방이죠. 이게 21개소에 50대입니다. 그래서 112대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지금 저희가 일단은 이런 저희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산물 도난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더 많잖아요. 어린이 놀이터 이런 범죄 사고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번호인식용 방범용이 저희는 조금 더 시급하다고 저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권위원님께서 잘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좀 더 취약한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저희가 PC 보급이라든지 아니면 정보교육이라든지 개인정보 통신 이런 보안 관리에 있어서 지금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월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안 위해 요소는 적시에 발견 하지 않으면 큰 타격을 입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원 교육을 강화하셔서라도 보안 유해요소는 이런 전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진단하기 전에 적시에 발견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적시에 발견하면 즉시 제거를 해서 정보 유출이 차단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한번 여쭤 봤습니다. 이탈리아 몬띠시하고는 저희가 2016년 슬로시티 재 인증 문제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거 맞지요?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내부적인 속사정은 그렇지요?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국제 슬로시티연맹회장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 때문에 그 외에도 또 다른 부수적인 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는가를 한번 고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슬로시티 재 인증을 위해서 연맹회장이 있는 도시라고 해서 우리가 또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고 이런 부분 자매결연 맺으면 또 왕래를 해야 되며 거기에 따른 경비가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러시아 미추린스크시도 제가 지난번에 여쭸더니 이게 어떤 특성이 있길 래 이 도시를 꼭 찍어서 우리가 결연을 맺고자 추진하느냐고 여쭸을 때 사과 채소가공업이 발달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저희도 사과하면 사실 우리 제품이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국내에서 최고고요. 그리고 또 세계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입맛에는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세계시장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앞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그냥 막연하게 사과 채소가공이 발달 했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우리보다 더 월등하다라고 생각 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채소 과수가공 기술이 발달 된 곳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는데 특히 채소부분 저희 군에는 채소 부분이 없기 때문에 채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청송군 같으면 경우는 실질적으로 물론 재배 되어지는 채소도 가장 기본적인 것 밖에 없지만 향후에 저희가 기후변화라든지 토질이라든지 이런 걸 맞추어서 채소를 새롭게 도입할 채소도 될 것이고 그리고 또는 저희가 채소가공 해봐야 시래기 말리고 이런 거 밖에 없잖아요. 그런 외에 가공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포함해서...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까지만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다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광
신효광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신효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페이지에 직원 친절향상 교육에 사업비 3,2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친절 용역회사에 3,200만원에 계약을 하고 읍면별로 친절교육이 두 가지 입니다. 집합교육도하고 전 직원을 모아서 1, 2회 집합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장 맞춤 교육하는 겁니다. 여기는 전 공무원 성소병원 직원도 38명 있는데 다 교육을 받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강사료 택이다. 그죠?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제가 이렇게 아니면 공식적으로 만날 기회가 잘 없는 것 같아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조직개편 관련입니다.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조직개편은 조례를 통과해야 되지요?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저는 규칙인 줄 알았습니다. 군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의견 수렴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맞지요?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의견수렴을 해서 그 결과 의견을 반영을 해서 다시 의회에 올라오는 거지요.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의견의 한 방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 보니까 공보과가 신설된다고 되어 있습디다.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원부서는 가급적 줄여주고 그리고 우리 군민들 생활에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조직 그런데는 늘여주고 또 우리 군에서 먹고사는 주작물이 과수 사과인데 사과가 앞으로 끝났을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대체작목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대체 작물을 개발 할 수 있는 기술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담당과에는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넘기는데 급급한 거 같아요. 예를 들자면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그다음에 또 사과 가공지원센터 그런 부분이 새로이 설치가 되었잖아요? 그죠?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거기에 별도 인력이 지금 충원이 옳게 안 되었는 것 같더라고요. 정원에 충원을 안 시키고 기술센터에 자체 인력으로 계속하도록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대충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북부 진보에 기술센터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렇게 되면 또 그 인력을 자체에서 해결하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들 지금도 하루하루 업무처리 하는데 다 소요가 되고 새로운 작목을 개발 한다든지 연구하는 데는 전혀 인력이 투입될 수가 없어요.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얘기 다하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가급적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지원 부서에는 가급적 인력을 줄이고 기술센터라든지 이렇게 우리 먹고사는 부분 그런데 우리 주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부부에 인력을 늘여줘야 안 되겠느냐 또 조직을 확대 개편해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제 의견을 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술센터는 인력이 전에 비하면 2, 3명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지금 커버 되는 거는 현동에 있는 가공센터는 조례 제정에 포함을 시켰고요. 안덕은 되어 있었고 인력 증원이 된 상태이고 향후에 진보센터는 우리가 조직개편에서 증원을 시킬 겁니다. 종전 대비 기술센터 인력이 2, 3명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이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조직개편은 왜 했느냐하면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곧 동서4축 고속도로가 준공되고 그 다음에 향후 대명리조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도청이 북부권으로 이전되고 저희 청송군도 이제 자랑할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 부분을 강화해서 앞으로 수학여행 등등 각종 행사 유치를 위해서 공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나중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요. 과장님! 기술센터에 증원은 언제부터 증원이 언제 기준으로 증원이 된 겁니까?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기술센터 증원은 작년에 한명을 했습니다. 했고 이번에도 한명 합니다. 하고 전에 대비는 2명 정도 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1명을 늘릴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그리고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지원부서는 줄이고 사업부서는 늘이는 그런 방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력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효광
신효광위원
기왕 말씀 나왔는 김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의료기능이 없어졌지요?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 인력이 몇 명이지요?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그게 20명 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지금 그 TO는 어디가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그 TO는 일부는 20명 중에 읍면에 추가 배치시켰고 본청에도 추가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영양군청 직원보다 청송군청 직원이 본청 직원이 적습니다. 그거는 방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20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의료원을 운영하면서도 보건요원 TO 직원을 못 받아 왔어요. 그러니 그 직원을 전부 의료원에 투입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성소병원에 위탁이 되었고 위탁됨으로 해서 진료 인원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실지 열외 된 인원은 10여명인데 진보나 청송 큰 면은 한명씩 배치하고 사업부서에 추가 배치를 한명씩 했는 상태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나중에 조례 올라오면 그때 되어서 다시 설명을 할 거니까 그때 듣기로 하고 제가 아쉬운 부분은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아직까지 의회에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이게 많이 아쉽네요.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조례규칙 심의를 아직 군수실에도 못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를 했으면 의원님 있는데 간담회 거치고 의회에 상정하는데 서류 만지다 세월 다 보냈습니다. 서류 만지다보면 소문 난 것이고 그래 이해 해주십시오.
효광
신효광위원
소문난 게 아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 와 있는데요.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며칠 전에 올라 왔습니다. 의원 간담회 자료 요청을 기획실에서 한 상태입니다. 이달 말 중으로 보고를 한번 드릴 겁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하여튼 제 의견이 우리 군민들의 의견하고 많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런 뜻을 많이 반영 해주셨으면 나중에 조례 통과 할 때도 원활하게 잘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강경탁 위원님한테 발언권을 드릴게요.
경탁
강경탁위원
안전행정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신다고 고생 하시고 또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연장을 계속한다고 식사도 못하시고 직원 모든 분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후생복지 제도에 있어가지고 직원 복지카드 사용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완화를 많이 했습니다. 완화했는데 지금도 이런 부분에 이왕 복지 차원이면 술집 외에는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지금 현재는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 스포츠 쪽으로 많이 완화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직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쓰기에는 제한 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완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그거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종전 대비하면 완화가 많이 됐습니다. 또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주십시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위에 지침에 따라서 우리 자체 기준이 아니고...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군청 유공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있습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데 공무원들이 입을 조심해야 된다 할까요? 누가 가야되는데 갈 사람이 없어서 내가 대신 갔다 이런 얘기는 안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각 부서마다 정말로 능력이 있다면 두 명도 갈 수 있고 세 명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재미도 없이 무슨 공무원 생활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고 전부 열심히 했는 사람들 있는데 혜택을 주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갈 사람이 없어서 내가 대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농담이라도 밖에 가서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전해 주시고...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우리 신효광 부의장님이 직원 친절 부분에 대해 질문을 먼저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군수님이 초대 때부터 문제가 있어서 그간에 우리 청송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잘하고 도로 가려면 뒤도 안보고 바로 도로 이관하고 그 정도로 우리 청송 공무원들이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군수님이 안 계시고 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은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징계 먹어야 되고 잔소리 들어야 되고 또 일을 안하고 같은 계장이지만 하직에 별로 일거리 없는 곳에는 욕도 안 먹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친절 교육이 지금 많이 향상 됐습니다. 군수님 결원 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그래 보고요. 지금은 많이 안착은 됐지만 지금 새로 온 신규 직원들이 인사성이 결여 되어있고 우리 의원들이라고 해서 가서 봐도 앉아 있는데 계속 반복되지만 일반 군민들이 가서는 어떤 때는 밑으로 보고 처다 보지도 안하고 휴대폰만 만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다 고쳐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친절교육을 위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고쳐졌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PC 보급은 우리가 매년 PC 보급 교체가 있고 한데 하기야 수명이 되면 교체는 해야 됩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교체가 됐습니까? 올해하면 거의 교체가 됩니까? 아니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직원들 용은 5년 주기입니다. 5년 넘으면 보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꿔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PC 보급 지원 해주는 거는 좋은데 아직까지 보면 조금 아깝다 싶은 게 버려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절약해야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드렸고요.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또 교체를 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경로당 같은데 저희들이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경탁
강경탁위원
경로당에 줄 때 그냥 줘서는 별로 사실 사용도 잘 안 되는 거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되는 거는 주지 마십시오. 주고 욕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교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중국 숙천시 하고 관성회족구는 그냥 그냥 우리가 자매결연 맺어서 왕래도 하고 그런 부분은 괜찮습니다만 아직 다른데 지금 러시아하고 이탈리아하고 다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데 보다도 우리가 지금 몽골 얘기가 있었습니까? 새마을 쪽으로 해서 있었지요?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거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그거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아직까지 경북도에서 실시한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는 모양이지요?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아직 매치 되는 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방향을 그런 식으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 행정개편에 있어가지고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 안 그래도 지금 인원이 많이 남아도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의료원이 성소병원으로 이관되고 사실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부족한 편입니까?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 현원은 맞습니다. 맞는데 의료원에 진료팀이 12명 있다 보니까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또 일이 많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조직 운영을 보면 여담입니다만 운영해 보면 늘 부족하다고 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우리가 이번에 행정개편 하면 보건직이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연관됩니까?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그런 식으로도 많이 맞춥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저희들도 아직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래 지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군 같으면 20명 한계가 있는데 추가로 2명을 더 증액 시켰다는 거는 지도직하고 농업직하고 복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우리가 농기계 임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손이 달려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가보면 그냥 수리 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냥 서 있습니다. 12대 중에 8대가 서 있더라고요. 저가 확인하니까 콩 타작 부분도 이런 부분도 고칠 사람이 없고 또 직원이 몸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여기에다 우리 부의장도 지적하셨지만 진보에 또 생긴다면 진보에 생기는 것도 맞는데 인원이 준비 되고 난 다음에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되기 전에는 진보도 보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 이거는 여담입니다. 어제 병원에 갔다가 의성에 볼일이 있어서 잠깐 들렸습니다. 들렀는데 의성 군청에는 주차장에 직원들이 차를 못 대도록 조치를 내렸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처음 듣는 얘깁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렇지요. 저도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주차장이 한산해요. 물어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종훈 기자도 여기 계시지만 또 기자라고 해가지고 지킬 걸 지키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너무 행동을 함부로 하는 기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체 기자를 욕 먹이는 사람도 있는데 차를 아무 곳에나 주차 합니다. 심지어 군수님하고 일반사람이 다녀야 할 곳에까지 차를 주차하고 주로 보면 차 넘버가 기자 몇 분의 차 넘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제하기는 직원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이 위에는 우리 의회에도 안 되어도 좋습니다만 가편에 주차선을 해놓은 거 외에는 직원들 밑에까지라도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또 다른데 가면 이중 철구조물로 해 가지고 해놨는데 그렇게라도 주차장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겠나 도로변에 다 주차 해놓고 보기도 흉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 부서는 새마을 부서입니다만 안전행정과장님 그것도...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부제 운영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기 중에는 의원님 주차장을 별도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만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강경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준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권태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먼저 신효광 위원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송군은 농업 군이 맞지요?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준위원
농민이 잘 살아야 만이 공무원들도 일하는데 쉽고 식당도 밥 한 그릇 사 먹을 것이고 청송군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술센터에 소장님을 만나 봤습니다. 앞으로 청송사과 얼마나 갈 것인가?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들 있는데 기대를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 무너지는 날이 있잖아요? 아들이 불량하고 그랬을 때 그거하고 별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송사과 우리가 지금까지는 시세가 좋고 상품성이 되고 하니까 청송사과, 청송사과 하는데 언젠가는 대체 작목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소장님 있는데 하다 못 해 우리가 지금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도 수입산 이거든요. 수입산인데 그걸 활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체 작목을 하나 연구를 해봐라 다른데 연구하는 게 사람들 이 우리 몸에 좋다고 하면 다 돼 암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농산물 약으로 그냥 다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걸 우리가 그걸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2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하자고 하니까 신 부의장님 말처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연구 할 사람이 거기다가 지금 진보까지 출장소가 생기고 안덕도 제가 가 봤어요. 기계 고장 나면 그냥 방치입니다. 오는 사람들 있는데 기계 그냥 임대해 주고 사용방법 가르쳐 주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충당 인력을 생각 해보시라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참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권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감사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안전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안전행정과에서는 5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의 위원회가 지금 보면 법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모두 나와 있는데 이 법적으로 강제 조항인지 권고 조항인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대부분이 강제 조항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대부분이 강제 조항입니까?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4번과 5번 청송군 안전관리 위원회와 청송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보면 안전관리 위원회는 거기 소속되어져 있는 소속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로 그러면 최소한 이거 두 개만이라도 합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합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이것도 역시 근거에 의해서 했는 건데요.
미진
정미진위원
이것도 따로 따로 이렇게 강제 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큰 위원회는 늘 보면 실무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참 불합리합니다. 그죠? 제가 보건데 장하고 실무자 중에 두 사람이 참석하면 어차피 보고가 이루어지고 지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합쳐져야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쓸데없는 조항을 두 개씩 만들어 가지고 해서 조금 아쉽네요. 지금 그리고 또 보면 회의 횟수가 인사위원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인사 때마다 회의가 진행 되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회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들을 지금 안전행정과 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보니까 직위에 의해서 당연직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다른 타 위원회를 보면 다른 실과 위원회를 보면 대부분 위원들 위촉할 때 중복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여기 안전행정과는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페이지 봐주시면 공무원 표창 현황에 지금 2012년도부터 2013년도, 2014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퇴직자 포상은 당연 한 것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나머지를 한번 보니까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가 일곱 분 안전행정과 여덟 분 환경산림과가 열두 분 농업기술센터 일곱 분 그리고 나머지는 3, 4명이고요. 가장 취약한 게 바로 의회사무과입니다. 3년 동안 한분 있었고요. 그리고 읍면으로 넘어 가보면 청송읍이나 안덕면, 진보면은 여섯 분인데 부동면은 한분입니다. 지금 3년 동안에 그래서 나머지는 세 분, 네 분 이렇게 균형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결과적으로 한번 봤을 때 물론 포상이라는 거 표창이라는 것이 실과적으로라든지 읍면으로 균등화해서 분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소외 되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실과에서는 의회사무과 읍면에서는 부동면 굉장히 소외 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실겁니다. 누가 봐도 그리고 많이 치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안전행정과, 환경산림과 같은 등등 보건의료원 이런 부분이 조금 형평성 있게 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이걸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 나온 김에 아울러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없는 질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신효광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덧 붙여서 우리 강위원님 그리고 권위원님까지 보충 질문하셨는데 제가 지금 안전행정과는 행정지원이잖아요? 지원인데 6담당에 32분이십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친환경농정과가 6담당에 24분이시고요. 환경산림과가 6담당에 25분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건설방재과는 5담당에 17명 그러니까 1계에 3.4명이 됩니다. 도시경관과 5담당에 25명 1계에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적으로 그리고 직렬적으로 물론 그런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굉장히 업무상에 있어서 애로가 많을 걸로 외부에서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내무부, 행정자치부 시설에는 사실 막강한 파워를 행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안전부로 내려오고 또 안전행정부로 바뀌면서 그 영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에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송군에 안전행정과는 과거 총무과에서 부서 명칭만 바꾸었을 뿐이지 그 영향력이나 권한 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너무나 막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웃자고 하는 표현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공무원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이고 밖에서 바라보는 외부의 군민들도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또 권한이 막강한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덧 붙여서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력 배치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표창까지 타 실과원소나 읍면에까지도 직원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안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효광 부의장님이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기술센터 인력보강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같은 의견이라는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보과 신설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송군에 지금까지 홍보 부족한 거 없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홍보비를 써 왔었고 지금도 홍보비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공보과를 신설해서 물론 신설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할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공보과를 신설해서 거기에 올인 하겠다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제 의견이니까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창에 대해서라든지 직렬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하실 부분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말씀드리지요. 표창 부분입니다. 저희가 총무과에 온지가 4개월 됐습니다.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오고는 누구든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주로 표창을 했고요. 그러다보면 인사가 수시인사, 정기인사를 하다보면 실과별로 통계가 정확하게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 실과별 통계는 그래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사업부서에 계장이나 과장을 다 거쳤습니다. 저도 신효광 위원님하고 정미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스타일입니다. 사업부서에는 일을 해야 되고 지원부서는 인원을 줄이는 거 공감합니다. 왜 총무과에 인원이 더 많느냐 하면 교환이 2명이 있고 비서가 있고 내부의 일도 많아요. 정보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제가 저도 인사이동이 안 되고 계속 이 부서에 있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도 계속 안전행정과장님으로 계신 것도 아니고 무조건 저희는 어쨌거나 현직에 계시는 과장님을 향해서 화살을 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성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시간도 없고 또 시간이 오래 되고 해서 저가 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거는 감사 차원이 아니고 저가 건의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6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을 받아 보니까 총 지금 설치 했는 게 52개소에 112대가 되어 있고 2011년도까지 설치 했는 게 80개인데 과연 80개가 작동이 어느 정도 상태가 좋고 또 어느 정도 판독이 가능한지 이것도 의심이 됩니다. 물론 CCTV는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서 협의를 거쳐서 경찰서에서 장소가 지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간에 32대 설치한 현황을 보면 지역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저쪽 삼남지방에나 현서, 안덕, 현동 2개면에는 군의원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군에서 우리 면은 군의원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안 주고 또 군에서 별 관심을 안가지고 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의원들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보면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설치한 32대중에 현서는 1대도 설치 안했습니다. 현동은 1대 설치하고 안덕도 1대 설치하고 3개면에 3년 동안 2대 밖에 안 했습니다. 물론 청송이나 진보나 여건이 다르지요. 다르지만 지금은 교통망이 발달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권태준 위원이 말씀한대로 안덕서부터 갈천 넘어서 사촌 국도까지 연결되는 데는 CCTV 1대도 없습니다. 무계까지도 1대도 없고 지금 근간에 도둑을 많이 맞고 있는 장전에서부터 문거2리까지 지방도 노선에도 1대도 없습니다. 이렇고 대충 80대가 설치되었다는 곳이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집 주변 이런 공공기관 장소 부근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설치되었기 때문에 방범용도 있지만 지금 설치되었는 거 거의 보면 우리 교통 단속 이런 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설치하는 장소는 올해 벌써 지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안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쪽에 현서나 안덕이나 현동에 설치 할 장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요새 보면 국도변에 거의 설치되어서 교통단속이라든가 방범용이라든가 이래 되어 있지만 간선도로에는 안 되어 있는 곳이 많고 안덕도 예를 들어보면 사실 안덕에 우체국 위로 지금 신시가지가 조성되어 있고 그 안에 금융기관도 있고 여기에 사과가 많이 집하되는 곳입니다. 거기에도 하나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덕 같은 경우에는 복동 네거리 거기에 설치하고 현서 가면 사촌재 쯤 하나 해놓으면 그 노선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경찰서에 협의를 할 때 이런 걸 감안해서 읍면별로 변차가 없도록 이쪽으로 거의 112대 설치 할 동안에 거의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얘기하는 게 그런 뜻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고려 해달라는 그런 뜻이고요.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안덕에 국한 된 얘기입니다. 사실 안덕에 학교문제 때문에도 주민들과 현서면 사이가 아주 갈등이 심합니다. 이거 봉합하는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게 안덕으로서는 우리 면민들의 걱정거리고 앞에 선 사람들이 걱정입니다. 그 와중에 또 성덕댐이 터져가지고 여러분도 텔레비전을 봤지만 그 상태에 물이 나오는 게 그게 과연 공사가 옳게 되었나 이것도 의문이 많거든요. 여러분도 텔레비전에 물 나오는 거 안 봤습니까? 그 당시에 물 나올 때 우리 군수님이 안덕 면민 체육대회에 과정에서 식이 끝나고 별도 설명에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 후에 결국 우리 수자원공사나 건설부가 내려와서 진단결과 새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지금 물을 몇 달동안 가두었는 거 다 빼고 있기 때문에 내년 농사도 또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과연 물이 센다고 하면 안덕 주민들이 불안하다 이런 동요도 되고 추수가 거의 되었기 때문에 이런 동요가 많습니다.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내용은 우리가 여기 하는 거는 첫째 우리 안전행전과장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또 주민 여론이 저걸 어떻게 하나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안덕 면민들한테 이게 안전하고 또 별 이상이 없다는 확실한 진단이 나오면 우리 반회보라도 해서 안전하다는 주지를 좀 시켜줘야 되지 싶어요.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특히 약실에나 성재 주민들은 아주 동요가 심하거든요. 이래 놓고 공사를 수백억대 공사를 해놓고 저런 식으로 있다. 안전하면 왜 물을 빼고 새로 공사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물론 그게 그 사람들은 잘 되었지만 첫째는 우리 군청을 보고 화살을 돌리기 때문에 우리 안덕 주민들이 거기에 동요가 안 되도록 사전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안전한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홍보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결과가 나오는 데로 리장 회의를 통한다든지 홍보를 집중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인사위원회 있는데 보니까 공무원이 60%정도인데 이게 규정입니까?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전 공무원하고 합치면...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아니요. 공무원은 세 사람이고 나머지는 민간인입니다. 퇴직한 공무원이지요.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러니까 꼭 그렇게 공무원 출신들을 넣어야 됩니까?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자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자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교장이나 공무원 출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력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5페이지에 보면 직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아까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친절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 긴장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가면 긴장을 해야 되는데 긴장을 전혀 안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라도 쪽에 가보면 실지로 잘 운영되는 군 벤치마킹이나 이런데 가보면 직원들이 긴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면 청송군에는 제가 어느 지역을 가 봐도 그런 걸 잘못 느끼겠습니다. 친절한건 기본이고요. 주민들이 오면 긴장해서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교육을 할 때 강사분들한테 프로그램 상으로라도 그 내용을 이야기 해주시고 올해 교육 했는 강사명단, 강사비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종현
김종현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친절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규 임용장 줄 때 그때부터 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그게 뭐 힘듭니다. 사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읍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