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화 의원 발언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심재화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48호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심재화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질의하실...... 없습니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1천원 안 받으면 버스회사에서도 나중에 문제제기가...... 자꾸 택시만 100원씩 해버리면 계속 이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방택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전체 50대면 50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마을에 어느 택시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시행규칙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안을 만들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남발되어서 나중에 그것이 좀 혼동이 생길 겁니다. 그 부분은 마을에서 선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마을에서 선정이 안 되면 우리 군수가 선정한다든지 1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대면 2대, 이렇게 전체가 예를 들어서 20대면 20대 전부 다 해 놓으면 이 사람이 왔다가 저 사람이 왔다가 나중에 이의가 안 있겠습니까? 혼동이 생길 겁니다.

개인택시같은 경우에.

신흥택시면 신흥택시 선정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발의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점남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점남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50호 점남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참조】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보면 교량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금포림하고요. 금포림 조금 위에도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쪽입니다. 이런 지구도 보면 매년 침수가 된다고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다목적광장도 하고 하면 2개가 한참에 해소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점남하고 실매하고 같이 쓸 수는 있습니다, 조금 멀어서 그렇지만.

저희들 점남마을 계속 마을이장님하고 부지를 협의했지만 동네 앞에는 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총 300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상비가 한 130백만원, 광장 조성하는데 한 170백만원 그렇게 해서 한 300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면하고도 협의했는데 이 부분은 동의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필지가 협의가 될 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동네 앞에 바로 적당한 부지가 있고 면적이 되고 한다면 옮길 수 있습니다.

여기보다는 동네 앞을 좀 많이 주라고 안 하겠습니까? 또 동네 바로 밑에는 경리정리가 된 지구고 경지정리지구에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전체 면적이 안 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되면 이 지구에 다 하고 안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든지 그런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예, 지금 슬래트집하고 이것 같이 포함해서.

한 사람입니다.

예, 한 사람은 부속사......

예, 도로변 바로 인접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안 살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권위수로 되어 있습니다.

대밭이 지금 보면 저 위 산까지 됩니다.

반채까지 안 되고요?

예.

그런 면도 좀 있고 다목적광장이 바로 또 마을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아마 이중으로 득이 안 되겠습니까? 찻길에서 시야도 확보되고. 안 그러면 도로를 선형개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도로 때문에 도에다가 건의하고 했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제거를 하고 나면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대밭을 좀 치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 쪽도 받아 가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여기는.

이 부분이 저번에도 마을에서도 시야가 확보 안 되기 도로 좀 선형개량을 해 주라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외공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외공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입니다.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았어야 되지요.

예, 공사 시행되기 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내 개인 부속시설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 공사할 때 되면 뜯어야 되고. 이것이 본체가 있는데 마당 쪽으로 길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래채 부속사, 창고용 같은 것은 지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의 선정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현장조사 검사부분을 지역건축사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면 문제들이 있어서 군수가 선정하도록 해서 지역건축사들이 돌아가면서 검사확인업무를 할 수 있도록 순환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법이 개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로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다중이용업소중 영업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승인후 10년이 경과된 건물의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업장 면적은 당초 300㎡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1,000㎡로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00㎡ 이하짜리는 정기점검을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완화를 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과의 띄우라는 거리를 완화하는 안입니다. 이 부분은 이웃간의 지금 민법상으로 보면 반미터는 띄어야 된다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을 건축법상에는 민법으로는 그것이 되어 있으니까 이웃이 동의를 한다면 50㎝는 안 띄어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웃에서 동의만 한다면. 이것이 건축법조례상으로 저희들이 제재를 안 해도 현행 민사로 가면 반미터는 띄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동의만 되면...... 민사라는 것이 상호간에 문제가 없으면 민사가 안 붙는 것이니까 그것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도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49호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참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대지가 하나 있으면 이 대지에 반드시 4m의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고 이 부지에 2m 이상 접해야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읍지역에 도시구역 외의 지역 중에서 기존의 대지만 하나 있으면 들어가는 길 정도 있고 하면 허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지일 경우는 가능한데 이것이 농지나 산지를 하려고 하면 국토계획법에서 5,000㎡ 미만일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이중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