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삼조 의원 발언

제199회 제차 사회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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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시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

구철복지국장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 지 국 장 구 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복 지 과 장 김명희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김삼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

구철복지국장

복지국장 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복지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지국은 복지선진도시 수성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직원들도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 추진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복지선진도시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철 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명희 복지과장입니다.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입니다. 김대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상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문심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진보근 경제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조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생활지원과, 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현황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김삼조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김태원위원입니다.

김삼조위원장

예, 김태원위원님.

태원

김태원위원

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김삼조위원장

김태원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속기록에서 빼주시고요. 과장님, 행정감사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7쪽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자체 감사내역 부분입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찾았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2013년도 자체 감사에서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했다고 감사결과가 나왔는데요. 2014년에 보면 과장님 보다시피 10개 단체 중에 8개 단체가 지적사항이 발생했습니다. 1년 전에 괜찮던 단체가 감사를 느슨하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10개 보훈단체입니다. 10개 보훈단체인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작년도에는 작년도 건에 대해가지고 올해 감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감사실에다가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주 감사 지적사항이 보훈단체 중에 연세가 많은 분도 여러 분 있던데 보조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통장을 독자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 하나하고, 대다수가 그다음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일단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를 시켰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자체감사 했단 말입니까? 단체들이.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과 안에서 지도점검 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그러면 이게 지적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지금 바꾼 겁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전에부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시정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훈단체 중에 6.25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회원 전체가 연령이 80이 넘고 이러니까 사실 카드 쓴다든가 그다음에 독자적인 통장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쉽지는 않은데,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감사실에서 와서 지적을 해 주고 이러니 우리도 시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적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대책은 뭡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더 지속적이고 좀 더 강하게, 어차피 저희들보다는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감사기관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시정이 될 것입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아니, 감사를 지적을 해도 80세 먹은 노인이 어떻게 카드 끊고 다 하겠습니까? 다른 방식을 세워야 되는데 계속 지적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6.25참전전우회 거기는 사무국장이 한 분 있습니다. 그것을 전담을 해서 있는데 그분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과장님 진작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사무국장이 알아서 다 할 거라고 해야 되지, 못한다고 했다가 앞으로 계속해서 감사한다 하면 감사에 지적받아서 시정이 되어야 감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그것 좀 지적하고요. 86쪽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2014년 그 전 것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목적사업을 하는 게 맞지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일반사업 내역은 뭡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예산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일반사업은 6월에 대다수가 보훈의 달 아닙니까? 그때 쓰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하는 풀경비에서 일단 보훈단체별로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이 부분은 어떤 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일부하고 보훈사업하고 이러한 사업을, 일단 예산 과목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아니, 그러면 재향군인회하고 월남참전유공자회는 보훈단체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 아마 보훈단체 중에 보조금하고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보훈단체별로 재정여건이나 회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재향군인회 같은 것은 독자적으로 건물이 하나 있고 또 임대사업 해서 일부 자체적으로 세입으로 해도 충분하게 보훈단체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특수임무수행자회 같은 경우에도 일반사업으로 150만원씩 지원했는데 42명이고, 제가 현장을 가보면 매일 문 닫혀 있어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2013년도에 용지아파트 안에 6개 단체인가...

태원

김태원위원

예, 2013년에.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주고 있는데, 저희들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하기 때문에 매일 문 열어서 그 사람들이 할 일은 없고 요.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 문을 열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회의도 하고 또 수성못에서 전의에 대한 기념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늘 문 열어서 일하고 그렇게는 안 하고요.

태원

김태원위원

아니, 보니까 사회단체 목적사업이나 일반사업이나 거의 내용이 유사한데 이름을 달리해서 좀 더 지원하려고 만든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좀 시정을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 일반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재향군인회나 월남참전유공자회도 똑같이 하는데 제가 몇 년째 보니까 계속 여기는 빠져 있더라고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 한번 올릴까요?

태원

김태원위원

예.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대국 10대국 정도 상당히 참 큰 국가인데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재향군인 그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구에도 이 정도의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넓은 생각으로 해서 그분들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안 돕는 게 아니라 사회단체하고 일반사업하고 이것을 통합해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돈 더 주려고 한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태원

김태원위원

재향군인회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 10개 단체가 사실은요, 그죠?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산기법상 타 구하고 대동소이한 부분입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아니, 수성구가 이럴 때 꼭 타 구, 타 구 하는데 우리가 선도적인 수성구라 하면서 이런 것 할 때는 꼭 타 구 핑계대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이것 반드시 좀 시정하시고요. 내년 예산에는 꼭 이 사항을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63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최근... 보셨습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찾았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최근 3년간 국·시비 반환금 내역 중에 아동급식 지원사업비가 3년 평균 반환된 게 21.7%고요. 시설운영지원비가 11.6% 반납됐습니다. 이것은 계산해 봤으니까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태원

김태원위원

그런데 아동급식 지원은 특히 구비매칭이 되잖아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반환금이 이렇게 매년 자꾸 계속 발생하면 구비매칭이 불용처리 되어서 결국은 지금 살림 어렵다 하면서 구비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국가재정에서도 우리가 억지로 지금 돈 받아서 안 쓰는 형태인데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찾았습니다. 지금 아동급식 지원 예산 구조는 거의 구비가 32%이고 나머지는 보조금입니다. 시비하고 분권세인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시설이나 이쪽에 아동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에 우리 구비매칭 비율이 32%는 조금 높은 편인데 예년의 예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보조내시를 해줄 때 이 금액 매칭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적게 국·시비를 내려 달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태원

김태원위원

그러면 거기서 국·시비를 처음에 원천적으로 많이 내려서 이렇게 된 겁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태원

김태원위원

예. 이것은 아까 뭐 과장 말씀대로 정부에 제대로 좀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구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72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 되어갑니다. 직급별 연가 사용내역인데요. 이것은 우리 생활지원과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공무원 수가 35명이지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여기에 연가일수를 곱해보니까 총 연가일수가 651일입니다. 그런데 사용 연가일수가 153일로 약 24%를 사용했습니다. 국장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월급 근로자에게 연가휴가를 제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철

구철복지국장

평소 열심히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또 재충전의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가가 주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예, 평소에 열심히 일하시고 또 좀 쉬어서 재충전의 기회가 필요해서 연가휴가가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성구청 연가휴가를 사용 못할 만큼 일이 많습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지금 나름대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청장님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이 아무리 많더라도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연가를 안 가는데 억지로 보내고 이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예, 그래도 지금 우리 국장이 말씀하셨듯이 직원 너무 혹사시키고, 재충전해야 되는데 재충전 안 하고 충전하라고 지금 주는 휴가도 다 못써서 일의 효율도가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연가의 본래 취지가 휴식해서 재충전 하라는 것 우리 국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연가를 안 하면 연가 보상비는 전부 다 구비로 나가는 거지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예, 이 부분도 제가 자료 요청해 뒀습니다. 지적하니까 시정 바라고 요. 앞으로 연가를 많이 사용해서 우리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구비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장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애향

정애향위원

정애향위원입니다. 잘 안 보이시는데 목소리만 들어주세요.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질의나 답변을 주고 받는 가운데에서 다소 매끄럽지 않는 그런 게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애향

정애향위원

첫 번째 질의는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내용인데 과장님께서는 기초생활수급보장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장

정애향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좀...

애향

정애향위원

아, 63쪽, 2014년. 그리고 2013년은 23쪽, 맨 앞입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64쪽 금년도 것 답변 올리면 되겠습니까?

애향

정애향위원

예.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9,000세대 1만5,00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만5,000명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애향

정애향위원

아니요, 제가 63페이지.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부정수급자 그것 말씀...

애향

정애향위원

예, 부정수급자 적발 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제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것은 책을 안 봐도 되는데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대수가 한 9,000세대 1만5,0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일단 생계비하고 주거비하고 교육급여 거기에 대한 자녀가 있으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비는 지급을 안 하고 학용품비나 이런 것을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교육비를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해산이나 장제급여는 출산에 따라 아니면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장제급여 이런 식으로 일단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우리 국가가 공적 구조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향

정애향위원

다 하셨습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애향

정애향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지원하여 수급자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의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서 부정수급자가 많은 사례가 2014년도 63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2013년도 23쪽 이 2가지를 갖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 부정수급자가 5건이고, 또 그 내용이 부양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건, 금액이 7,933만원인데 이게 전부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정수급자 적발 내역상.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2013년도 80쪽 이것하고, 2014년도 63쪽하고 같이 설명 올리면 되겠습니까?

애향

정애향위원

예.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하는 게 한 9,000세대에 1만5,00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부양의무자가 있으면서, 자식이나 가족이 있으면서 가족단절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우리 부모지만 내가 안 모신다 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했을 때 그 사람이 죽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요. 또 그것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좀 해 줬을 때는 또 오히려 부정수급자로 해서 상부에서 감사나 이런 게 지적이 되고 이런 애매한 참, 저희들의 역할이 어느 것이 제일 공통적인 복지가 맞냐 하는 것을 늘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2번씩, 작년도 같은 경우 8,600세대에 대해서 심의 간다 이렇게 해서 연락이 옵니다. 재산조회나 일용인부임 등 이게 이제 18개 기관에서 83건에 대한 모든 조회를 다 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한 800명 대해서 의심이 가니까 일단 조사를 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최초 조사할 때하고 기간이 좀 지나가고 그 사람들의 자식이 거래했던 부분, 이런 부분 나타나는 것 같으면 통상 수급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맞느냐 확인하고 그다음에 부양의무자한테 부모하고 연락을 하느냐, 그다음에 수급대상자한테 1년치 통장을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조사를 많이 하는데 늘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감사가 오면 10 몇 건씩 지적이 되고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고민하는 부분이 이게 과연 공통 분모가 어딘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부정수급 안 되고 정상적으로 받을 사람한테 주느냐 하는 부분은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그렇게 몇 건씩 지적이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중앙부서에서 통보가 오더라도 영 가족이 단절되고 기피하고 이런 사람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돈이 와서 또 처리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향

정애향위원

2014년도에 소득기준초과가 3건,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가 2건, 모두 5건입니다.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2014년도. 여기 책에 그대로 나와 있네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애향

정애향위원

본 위원은 이 자료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2013년도에 23쪽 앞쪽을 보시면 정부합동감사에서 급여 지급 부적정한 가구가 85가구, 이게 1,519만5,000원이 지적 당했는데 일부는 환수처리하고 또 일부는 추가지급하고 또 일부는 징수제외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례를 보면 아직도 행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대상자들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면 이런 좋지 않는 결과가 나지 않나 싶은데 인정하십니까? 이런 결론에 대해서.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올릴까요?

애향

정애향위원

예.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위의 부분은 2012년도 정부합동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기간은 2012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16일간 했는데 그때 감사 기간의 범위가 2008년도부터 2012년도 8월까지 4년치를 감사를 했습니다. 4년간에 거쳐 감사는 잘 안 하는데 했는데 그중에 그 사람들이 16일간 4년치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 내려온 게 85가구가 내려왔습니다. 85가구가 내려왔는데 그중에 이게 의심이 간다 한번 조사를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좀 해 봐라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게 85건이고, 그중에 7건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일단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가지급을 잘못했던 게 61건에 1,000만원쯤 되고 그다음에 환수처리 해야 될 게 5건에 41만1,000원쯤 되고 그다음에 징수를 우선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고 이러니까 징수제외한 게 12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에 부분 추가지급이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잘못한 부분인데 2011년까지 이 규정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측정되면 15일 이전에 하면 그 달치를 다 주고 15일 이후 되면 2분의 1만 지급하라는 이러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 규정이 2012년도부터는 그 달에 책정이 되면 전액 다 주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없을 겁니다. 아까 정애향위원님 말씀한 대로 불미스러운 것은 있었는데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향

정애향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사항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을 하다보면 다소 예외적인 부분도 있고 또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1, 2년도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부정수급 예를 보면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나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됩니다. 다음부터라도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도 반복되거나 아니면 새는 경우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애향

정애향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84쪽, 2014년도 67쪽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찾았습니다.

애향

정애향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잠시 제가 하나 자료를...

애향

정애향위원

2014년도는 67쪽, 2013년도는 84쪽.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2009년도부터 바우처 사업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애향

정애향위원

우리 구에서는 2014년도 기준 국·시비 포함해서 7억 9,600만원 예산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년도 사업비보다 줄었고, 또 국비와 구비의 구성비율도 달라졌는데, 원인이 무엇이며, 또 사업개수가 11개 그대로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이 보편적 복지 사업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수혜자가 일부 자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바우처 사업이 2012년에서 2013년도로 내려올 때 보통 해마다 신규사업은 중앙에서 내려주는 것도 있고 우리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5월 정도에 신청 받아서 시 심의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확정해 주면 사업은 8월 정도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5, 6개월하고 그 해 신규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되고 이러는데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은 홍보를 한다고 수성소식지도 내고 동을 통해서 관변단체 페이지도 많이 내지만 그런 사항이 생기고, 작년도하고 금년도 대비 바우처 사업 종류는 똑같은데 예산도 줄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바우처 사업도 거의 국·시비가 80%, 구비가 11%입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작년에는 1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올해는 아마 연말까지 가면 모자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향

정애향위원

물론 이용인구가 줄었고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좋은 제도로 도입한 것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점도 많네요. 사업자별 이용자 중도포기와 이용률 차이에 따른 예산 불균형 문제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부정으로 집행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애향

정애향위원

이 제도는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산모 이런 분들 서비스를 이용한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면 정부가 그 비용을 나중에 서비스 기관에 지급하는 사회서비스 제도인데, 얼마 전에 실시된 금년도 국정감사에도 아마 지적된 사항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애향

정애향위원

부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는 내용인데 1년 사용 그게 무려 2.6배나 증가되고 있으며 그 유형으로는 첫째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이 단합하여 바우처를 현금화 해서 소위 깡 하는 경우, 또 두 번째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또 세 번째는 실제 제공한 서비스 양을 초과 청구해서 결제위반 사례, 또 네 번째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자격증이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자격위반과 지침위반 등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다니 다행입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고 저희들 앞으로 지도점검할 때 그 부분도 세심하게 더 한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향

정애향위원

지금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바우처 지원금이 1조원을 넘어서면서 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반영해가지고 지급 전에 사전 심의 등 부정수급을 차단하는데에 그런 방법을 제도화해서 좋은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애향

정애향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장

마쳤습니까?

애향

정애향위원

예, 마쳤습니다.

김삼조위원장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님.

원식

박원식위원

예, 박원식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생활에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이병철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애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14년도 63쪽입니다. 부정수급자 현황에 보시면 재산기준초과 이런 게 1건도 적발한 경우가 없으시네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부정수급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1년에 800건 통보 내려오는 이런 부분은 이 자료에 안 올리고 내부 감사나 안 그러면 진정이나 건의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5건 중에는 재산초과 부분이 없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것을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걸 자꾸 지적을 하는가 하면 특히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재산을 타 명의로 해 놓은 분들도 계시고, 또 위장이혼을 해서 계속 수급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꼭 필요한 분들이 받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분들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 때문에 주위에 실질적으로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서류상으로 미비된다고 해서 수급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늘 불평불만입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 올릴까요?

원식

박원식위원

예.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도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114콜서비스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저희들 과에도 부정수급신고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다 일일이 밝혀내고 찾아내야 되지만 다 안 될 경우에는 신고하면 바로 나가고,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미리 알고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혹시 누가 신고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단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적부조를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게 맞고요. 받아서 안 될 사람은 안 받는 게 맞는데 사실 저희들이 100% 완벽하게 커버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럼 신고 좀 해 주면 저희들도 실적도 좀 올리고 좋겠다 이러는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들어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예, 보시면 늘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신고해 주시면 좋겠다. 꼭 신고해 주기만 바랄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이런 것 자체적으로 노력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더라도. 자, 그럼 그 수급하는데 대해 불량수급자를 적발하는데 대해서 주변에 가서 현수막이라도 좀 걸어 놓고... 경찰 같은 데는 왜 음주단속 이런 것도 합동 단속도 해서 다 단속하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은 좀 하면 안 되는가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다누비 팀이라고 집집마다 기초생활수급자 집을 다 방문, 한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집에 문을 노크하고 찾아가서 있나 없나 물증 없이 바로 가서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뭔가 약간의 근거를 갖고 그 사람한테 해야 되지 아무 근거 없이 무지하게, 음주단속이야 음주측정이라도 되면 되지만 이것은 사실 부정수급 있나 없나 그것 측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물증이라고 좀 있어야,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대신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님 지적도 해 주시고...

원식

박원식위원

그런데 부정수급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그만큼 어렵나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위장이혼해서 수급 받는 분들은 자기 남편들이 다 회사 다니고 월급 받아서 다 먹고 삽니다. 사는데 또 이 수급을 받고 하니까 결국은 이중으로 수입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이중적으로 수입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느냐 하면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왜? 공돈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웃 간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동에 관변단체 회의나 협력단체 통장 회의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면서 신고를 좀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박원식위원님 이야기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요.

원식

박원식위원

그리고 64쪽에 보시면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2013년도입니까?

원식

박원식위원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 64쪽에 보시면 부정수급하는 사람들 징수금액이 보시면 영 낮습니다. 17.5%밖에 안 되거든요. 불량수급하는 그 자체부터도 죄질이 나쁜데다가 징수액을 보시면 17.5%,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5%던데 이렇게밖에 징수를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노력이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2건이라 빨리 못 찾아서 미안합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섯 사람에 대해 징수결정한 금액이 5,300만원입니다. 5,300만원인데 지금 계속 동결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 9월 말까지 받아진 게 930만원입니다. 그중에 음경란이라는 사람은 3,8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정수급했을 때는 소급해서 5년치를 받아들이는데 한번에는 못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한 달에 10만원씩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 번에 딱 실적은 그렇게 안 나타나지만 이 사람들 5건에 대해서 징수결정 해 놓은 금액이 5,300만원 정도 됩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하여튼 징수하시는데 특별히 좀 신경쓰셔가지고 이런 일로 인해서 절대 이웃 간에 갈등이 안 생기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그리고 83쪽 보시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금년도 것입니까?

원식

박원식위원

2014년도 것이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원식

박원식위원

위탁기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탁기관에 보시면...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83쪽입니까?

원식

박원식위원

예, 83쪽.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금년도 83쪽이요?

원식

박원식위원

2014년도 83쪽에 지도감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기 83쪽에도 있고 221쪽, 222쪽에 쭉 보면 위탁기관에 지도감독한 내역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원식

박원식위원

쭉 보시면 지도감독한 결과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부적정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 조치내용을 보시면 전부 시정, 주의, 개선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으신가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감사는 이제 부서가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 하고 이걸 해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감사기법이 전문 감사기관보다 좀 약한 것 같아서 작년하고 올해는 저희들 감사실에다가 의뢰를 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원식

박원식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구민들이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구청에서 행정지도 이렇게 나가실 때 일반 사업장에서 이렇게 했으면 아마 과태료, 벌금 및 영업정지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당했을 건데 우리 위탁기관 만큼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도 또 위탁할 때 점수는 되게 후하게 많이 주더라고요, 보니까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전부 80점 이상씩 다 주더라고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감사기관에서 하면 어느 정도 우리 감사 공무원이지만도 나름대로 감사기법도 있고 자기들도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고 어떤 시설이든 은행이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들이 감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 점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합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앞으로는 좀 신중히 해 주시고요. 다음 2014년도 77쪽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급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특히 우리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것 전액 보조지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전액보조입니다. 1종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이고, 2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1종에 대해서는 전액이고, 2종에 대해서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자부담이 조금 있고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원식

박원식위원

자부담이 보통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기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지금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나 이렇게 기종에 따라서 다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까지는 안 갖고 있는데...

원식

박원식위원

그러면 1종 같은 경우에 전액 보조하면 우리 구비도 포함됩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구비는 안 되고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그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국비가 80%고 시비가 20%입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조를 해서 다 드렸을 때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십니까? 내구연한이.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그게 기종에 따라 다른데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6년이고요. 그다음에 팔·다리의지는 3, 4년, 그다음에 팔·척추보조기 3년, 다리보조기 3년 이래서 기종에 따라 다 다릅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예, 제가 이렇게 자료책을 보다 보니까 보통 우리 예를 들자면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 200만원 정도 하지요, 가격이?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1종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가 전액 보조를 다 해 주고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전동휠체어가 보면 장애인들이 사용하다가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그 수리할 기간 동안에 며칠씩 걸립니다, 이게. 며칠씩 걸리다 보면 이동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집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원식

박원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국비를 전액 지원해서 보조를 해 줬는데 이런 걸 좀 회수할 방법은 없는가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수리하는 걸 이야기하십니까?

원식

박원식위원

아니, 그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시 또 보조를 해서 전동휠체어를 주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원식

박원식위원

주지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원식

박원식위원

주고 나면 헌 것을, 쓰고 남은 것을 좀 회수해서 재활용할 방법은 없으신가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보통 기종에 따라 내구연한이 그 기계로서는 거의 기능이 어느 정도 됐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은 회수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원식

박원식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6년이 지나도 보면 고장률을 봤을 때 그 전동차의 사용을 봤을 때 거의 한 50% 이상은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중에 영 못 쓰는 것도 있겠지만 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한 50%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걸 좀 이렇게 우리가 회수를 해서 각 동사무소 같은 데 좀 비치해 놓으면 정말로 장애인들이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고장났을 때 동사무소에 가서 대여를 해서 수리할 기간 동안에 탈 수 있고 이러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은 참 좋으신 의견 같은데 저희들도 아마 이걸 할 때 내구연한이 지나고 새로 신규로 교체를 할 때 판단해 보고 쓸만할 것 같으면 일단 시설 쪽에 기부를 하라고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기계에 따라가지고 쓸만한 것은 유도를 하는데 영 못 쓰는 것은 일단 그냥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예, 가능한 동사무소 같은 데 한두 개 정도만 배치를 해놓아 주시면 정말 그분들은 전동차 타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 힘으로는 이동 수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리할 동안에 며칠씩 어떤 때는 일주일씩 방 안에 갇혀서 꼼짝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그리고 또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동차를 타다 보면 보통 배터리가 2년 정도, 사용기간이 한 2년 정도 쓰면 교체기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조금이 16만원 나가지요? 배터리 교체하는데.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업무가 그 부분은 장애인 업무라서 복지과 쪽에서...

원식

박원식위원

아, 그것은 복지과 소관입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원식

박원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또 새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장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님.

원식

박원식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하겠습니다. 2014년도 70쪽 봐 주십시오. 70쪽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사자 관리나 채용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종사자...

원식

박원식위원

종사자 관리하는 부분, 여기 종사자 채용규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관내 아동 생활시설이 일단 6개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시설이 18개, 총 2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하고 종사자는 시설에서 일단 채용도 하고, 아동 채용도 시설에서 하고 선생하고 아동도 시설에서 채용을 하고, 선생님들도 시설에서 채용합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어떤 애들이지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대다수가 우리 사회 저소득층 아동을, 보통 최저생계비 100에서 120% 되는 사람들만 지원합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71쪽에 보시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금년도 71쪽이요?

원식

박원식위원

예, 2014년도 71쪽.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원식

박원식위원

한별지역아동센터 보시면 이용인원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72쪽에 보시면 보조금은 지원이 되는데 이용인원은 제로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8군데 중에, 이 업무가 작년 9월 1일자로 복지과에서 저희들 과로 업무 이관이 되어서 하는 과정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일단 정기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감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한별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원래는 이 소재가 파동에 있다가 수성동으로 일단 옮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현재 경찰에 고발을 해서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1/4분기까지는 보조금이 나갔고 2/4분기에 지금 1차 공판을 했고 2차 공판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류 상에는 현재 인원, 이 자료가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보니까 현재 인원은 제로고, 보조금 지원 부분은 일단 1/4분기까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민원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별도로 부탁하는 일이 많이 있지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거의 없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원식

박원식위원

저도 그런 부탁을 한번 해 본 적도 있는데 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과장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 부탁을 했을 때 거기에 혹시 압력을 느낀다든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도 의원님은 주민을 대표로 해서 선거를 해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줘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갖고 있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열심히 하려고 애쓰다 보면 조금 불합리한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또 그런 부분에 우리 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종사자들이 생각이 못 미치면 우리 자료에 보니까 종사자들 교육비도 또 따로 책정해 놨던데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원식

박원식위원

그런 부분을 안 쓰고 그대로 있습디다, 보니까.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던데 그런 부분을 좀 쓰더라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삼조위원장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민구

강민구위원

순서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그리고 국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사회복지국 전체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계신 과장님, 다른 과라도 같이 한꺼번에 제가 질의하는데 꼭 생활지원과만 지원하는 것 아닌 것도 좀 있다는 것 해 주시고, 제가 행여나 옆으로 새면 거꾸로 지적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자, 2013년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고, 볼까요? 54페이지에 보면 황금종합사회복지관이 평점이 82.8점을 받았지요, 그죠? 2013년도에.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그 앞장에 보면 지산복지관은 88.7점을 받고 범물은 90.1점을 받았어요. 이렇다는 뜻은 여기 황금은 가장 점수가 낮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이게 80점만 되면 재위탁됩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다음에 지금 다른 위원님도 박원식위원께서도 하시고 계속 할 것 같은데 지원, 평가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더 확실하게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왜냐하면 그런 느낌이 있잖습니까? 특히 황금복지관 같은 경우는 제 동네예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그래서 왜 점수를 더 적게 받나. 행여나 더 적게 받았으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죠? 더 많이 받을 수는 없겠나? 이런 질문이 있으니까 우선 그 기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55페이지, 2013년 55페이지 있고, 이것 역시 똑같이 김태원위원께서도 이것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지급 방법을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제단체로 바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까, 돈을? 1,200만원, 1,300만원, 이런 것을?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통장으로 바로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바로 입금을 해 주지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자꾸 소위 말하는 지출할 때 카드를 안 써가지고 지적사항이 많더라고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책은 뭐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지금 카드를 쓰면 아까 김태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도 일단 세금을 10% 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좀 아끼기 위해서 재래시장은 현금을 거래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저희들 회계절차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구

강민구위원

그건 아니지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카드 써야 된다고.

민구

강민구위원

우리가 직접 할 때는 카드나 요즘은 현금 주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아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들이 카드를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민구

강민구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지금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이런 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십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연세가 많으신 분한테, 이것은 경로당하고도 묶이는데, 그분들 소위 말해서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연세가 드셔서 능력이 현실력이 없는데, 이분들은 학습이 안 되어 있는데 자꾸 카드를 쓰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개선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사람한테, 스마트폰 못 쓰는 사람한테 자꾸 스마트폰 쓰라고 하는 거나 매 일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구청에서 10개 보훈단체에 카드 갖고 해 주기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듣고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묘안은 안 떠올라요, 진짜로. 그런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한테 무조건 그렇게 하라 한다. 안 되지요. 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력이 없잖아요, 그죠? 명품 수성구니까 한번 묘안을 한번 짜보십시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2013년 62쪽하고요. 2014년 54쪽에 해당이 됩니다. 연관되는데요. 이게 현액 대비 10% 이상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는 기초생활 집행잔액이 역시 똑같은데 김태원위원도 조금 전에 이런 비슷한 걸 했는데 15.7%로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2014년에 보면 9월까지 18.2%로 좀 그래요. 잔액이 많은데 이것은 오케이, 오케이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2013년 페이지 63쪽하고.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63쪽이요?

민구

강민구위원

63하고... 이게 이제 그것 물으려고 합니다. 10% 이상 반환한 내용을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또 54쪽 그대로 연결되지요, 그죠?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생활지원과 페이지 66쪽이다, 그죠? 2014년은. 아니네. 2013년은 66쪽이고요. 2013년이 66쪽이고, 2014년 54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이게 이 자료 반환금 내역이지요? 2011년, 2012년, 2013년 쭉.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이것 생활지원과 양식하고, 그죠? 송구하지만 2013년 자료 복지과 한번 보겠습니다. 15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복지과는 159페이지고 문화체육과는 368페이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른 과도 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516페이지이고 있습니다. 그 양식을 한번 보십시오. 비교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공통 양식으로 했는데 생활지원과 2013년에 66쪽하고 복지과 159쪽하고 문화체육과 368쪽하고 똑같습니까, 양식이?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구비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니고 우선 양식이 똑같습니까? 똑같은 공통 양식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10% 이상 집행잔액 현황해서, 맞죠? 66, 159, 368 최근 3년간 국·시비 반환금 내역. 그죠? 똑같습니까, 과장님?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뭐가 다른가 보이십니까? 지금 안 보이시죠, 눈에? 66, 복지과 159, 문화체육과 368, 평생교육과 516 이렇게 보시면 생활지원과만 딱 달라요. 안 보이시지요? 계가 없습니다, 계가. 합계가 없다고요, 생활지원과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이것 합계 다 두드렸습니다, 이것.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이것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자료를 달라 하면 가로 세로 합계가 있어야 됩니다, 가로 세로. 하단에 합계가 있든 우측에 합계가 있든. 그리고 또 중간에 국비, 시비 반환했으면 국비, 시비 옆에 제가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퍼센트를 내달라고. 퍼센트를 안 내니까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다 두드렸습니다, 이것. 이것은 생활지원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내년도에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양식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연장해서 과장님한테 여쭙니다. 우선 양식은 조금 잘못 됐습니다. 수정하면 되고요. 자, 저번에 그래서 제가 우리 수성구 생활지원과하고 대구에 다른 구, 그중에서도 달서구에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달서구는 주민생활지원과더라고요. 내용이 뭐 비슷합니까, 똑같습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비슷합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비슷하지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그래가지고 반환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어느 만큼 반환내역이 달서구하고 우리하고 비교해가지고 반환한 금액이 낮을수록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계획했다. 이렇게 볼 수가 안 있겠습니까? 국·시비 반환을 적게 했으면, 그죠?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그렇게 해 보니까 2011년은 비슷해요. 우리가 15%를 반환했고 달서구 주민생활지원과는 14.8%를 해가지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2012년은 우리 생활지원과가 15.6%를 반환했고요. 달서구 주민생활지원과가 13.8%를 반환했어요. 그래서 달서구가 훨씬 세밀하게 계획을 짰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다음부터 어려우시겠지만 국·시비가 특히 많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가.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그렇게 하는데 2013년도에는 보니까 우리가 훨씬 잘했어요, 달서구보다. 달서구는... 잘한 건 잘한다 해야지요. 달서구는 21.1%를 반환했는데 우리는 17%를 반환했어요. 그래서 2011년, 2012년, 2013년 3개년을 합치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더라,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다른 과는 안 그런 데도 있어요. 그게 문제죠, 그죠? 자, 또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 페이지 6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014년은 54페이지, 아 2014년은... 아닙니다. 2013년 63쪽만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독립유공자가 1,654만원인데, 반환을 500만원 가까이 했어요, 그죠?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511만2,000원 했지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이게 페이지 56페이지에 보면 그 앞에 광복회 회원이 74명이더라고요, 그죠?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수성구지회 회원 수가 74명인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묻지만 독립유공자는 상당히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74명이고 그 앞에 자료를 봐도 광복회 회원이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이것을 500만원이나 집행을 못하고 반환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신청인원이 저조하다 하는데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는 것 아닙니까? 유공자한테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료 자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한 사람당 연간 지원해 주는 범위가 50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저희들 대상이 74명인데 그중에 43명이 일단 진료 받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이 병원에 진료 받고 자부담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현금을 주는 건 아니고요.

민구

강민구위원

그러면 병원을 덜 갔단 말입니까, 생각보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좋은 거네요, 건강하다는 뜻이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일단 어떤 사유든지 본인이 가서 진료를 받고 우리한테 신청하면 지원을 50만원, 1년에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이게 회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아까 자꾸 74명이고 얼마 안 된다 하는 뜻인데, 특히 중요한 독립유공자들 아닙니까, 그죠?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분들 중에 한 분들입니다. 이걸 그래 계획을 이 정도로 잘 못하나 싶을 정도로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2014년 자료 한번, 2014년은 56페이지예요. 아동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2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2013년에는 20명이더라고요. 이것 안 보셔도 됩니다. 하여튼 20명 맞아요. 20명에서 23명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보통 10여 명인데 이것만 특별히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는가 하고, 또 그리고 조례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여쭤봅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조례에 공무원하고 민간인 포함해서 25명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구

강민구위원

특별히 이게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위원회보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일단 동별로 한 사람씩 추천을 받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아, 동별로 추천을...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게 10명에서 열다섯 분 정도만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것은 특히 많아서, 그리고 많은 이유는 일 잘하기 위함이지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2013년 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75페이지고 2014년은 59페이지입니다. 보면 여기에 지급 금액을 이렇게 해 놨잖아요. 아까도 이게 저는 계속 꼭 생활지원과만 이런 게 아닌데 이런 양식들을 보면 예를 들면 2014년 자료 보면 과장님 같은 경우가 총 근무시간 초과근무를 306시간을 하고 354만6,000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최소한 여기 페이지 밑에라도 지급근거를 각주라도 달아놓으면 좀 친절할 텐데 거꾸로 저는 이것을 내내 읽으면서 제가 읽기 힘들게 해 놨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 달랑 306시간에 350만원, 뭐 어떻게 하라는지 이게 그런 생각...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선거할 때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 아시겠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예, 대답 잘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들께 물어보면 법규 몇조몇항에 있대요. 그러면 저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민구

강민구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더 친절하게 법규 몇조몇항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항상 모든 자료 보면 몇조몇항에 있대요.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모르지요. 여러분은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다 알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규 몇조몇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몇조몇항에 어떻게 적혀있냐 이것을 묻는 거거든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꼭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자, 2013년 자료 이것 페이지를 안 적어놨네요. 2012년 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에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잘 한 것 같은데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76쪽에 나와 있습니다. 76쪽에 나와 있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23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 작년도에 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5,0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 직원들 사기앙양도 좀 하고 구청에 필요한 예산에 좀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사기진작에 5,000만원 없던데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직원들 역량강화해서...

민구

강민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뭐 좀 이런 것 받았으면 많이 쓰시지, 안 쓰는 것 같아서.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이게 규정에 20% 이내에 쓰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1등 하셨구나.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이게 전체 240...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230개 중에 저희들하고 2군데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대단하네요. 자, 2013년 페이지 77쪽에 보면 바로 옆에 신망애원에 보면 8,600만원이 사업비가 있지요, 그죠? 대구 신망애원에.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2014년에는 페이지 60쪽 그 바로 뒷장에 가면 신망애원이 또 아동숙사 해가지고 5억 9,000만원이지요? 5억 9,000만원이라고 이게 있는데, 신망애원이 중동에 있는 것 맞지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아십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이렇게 아동 신망애원만, 대구 신망애원만 이렇게 8,600만원하고 5억 9,000만원 이렇게 특별하게 더 지원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뭘 잘합니까? 이분이 뭐를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3년은 77쪽이고 2014년은 60쪽입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앞쪽에 생활시설 5군데는 소방시설방지법이 개정돼서 소방시설을 2014년도 2월까지 다 하라고 해서 현재 생활시설에 일제히 다 그 당시에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뒤에 금년도 신망애원 기능보강사업 이 부분은 지난번 저희들이 결산 때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에 베이비박스 해가지고 그것은 교회 쪽으로 해서 버리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국에 분산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 단위로 한 군데를 지정하라고 해가지고 신망애원이 지정되어가지고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은 별도로 안 하고 기능보강 해서 증축하는 부분만 하는 부분입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장애인 아동 거기 단체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런 것은 아니고 버려지는 일반 애들 중에 버려진다고 표현이 제가... 그런 애들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서울시가 다 감당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도 단위로 일단 그런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만들어라,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을 받아와서 신망애원에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하여튼 신망애원이 뭐 중요한 시설이다, 그죠?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자, 2013년 78쪽 또 바로 뒷장하고 2014년 61페이지 그대로 보겠습니다. 결식아동입니다. 조치를 보면 전부 다 이제 보면 주의, 시정, 시정, 주의 이렇게 나오지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그리고 이게 결식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동별로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식당을 정해가지고.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그러면 그 아동들한테는 카드 주지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그러면 그 카드를 끊으면 식당에서는 우리한테 어떻게 청구를 합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한 달에 2번씩 우리 비씨카드나 이런 카드 쓰듯이 보건복지부 쪽으로 올라가서 그쪽에서 일단 대금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계산하는 결제 방법은 월 2회 결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아, 자기가 쓴 영수증을 우리한테 갖고 오면?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겁니까, 구청에서 나오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그러면 그쪽에 올라오면 그쪽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는 대금 결제만 해 주고...

민구

강민구위원

식당에서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식당에서요.

민구

강민구위원

그럼 우리 구청으로 갖고 옵니까, 동에 갖고 옵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한테 청구가 오면 우리가 지출만 해 주고 본인은 식사만 하고요.

민구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2013년에는 결식아동이 3,277명이었는데 2014년 9월까지는 3,714명이에요. 3,277명에서 3,714명으로 약 500명 가량이 늘거든요. 거꾸로 줄어야 되지, 왜 이렇게 늡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것에 정할 수 있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그다음에 지역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급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동이나 그다음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어떤 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범위가 해마다 예산이 남기 때문에 좀 확대해 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금년 대상자가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그러면 자꾸 못 살고 결식아동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원제도가 시스템이 문을 더 개방해서 늘었다는 거죠?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더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이것을 쓸 때 결식아동들이 썼을 때 다른, 아주 예민한 사춘기고 이럴 때가 많을 텐데 이걸 씀으로써 다른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은 혹시 모르십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같이 식사를 하는 부분은 자유롭고 개별적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없을 겁니다. 영 없다고 보지는 못하지만 단체 급식을 할 때는 학교에서 그냥 먹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민구

강민구위원

아니, 저번에 무슨 카드가 색깔이 달라서 일반 카드 같으면 그냥 끊어버리면 모르는데 카드 색깔인가 뭔가 그게 달라가지고 이게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그때 들어가지고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전용 카드를 대경교통카드 하듯이 무료 급식 카드도 전용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좀 있을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민구

강민구위원

그런 것을 국가에서 사 먹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좀 다른 카드하고 거의 똑같이 해가지고 표가 안 나게 이렇게 해 줘야 끊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예민한 애들 잘못해 버리면 이것 뭐...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부터 대구시에다가 우리 대경교통카드도 대구시에서 발급하여 카드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용하듯이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구시에다가.

민구

강민구위원

그럼 대구시에서 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교통카드처럼 그래서 우리가 일반카드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고 상호 호환하는 관계가 문제 있다고 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2013년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이것 정애향위원님이 물었던 것하고 보충질의입니다. 그리고 2014년은 63페이지 그대로지요. 2014년은 63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금액이 2013년 81쪽에 보면 양〇〇 씨는 2,000만원이네요, 그죠? 징수가 결정됐는데 징수를 제외했어요, 그죠?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뭐 몇 백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인데 이게 그것도, 생년월일도 98년생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이런 건지. 징수제외라는 건 돈 안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돌려받지 않겠다, 돈은 줬는데.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이렇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넘어온 부분인데, 총 5건 중에 2건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게 맞고 나머지 밑에 3건은 이 사람들이 부양가족이나...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서 부양을, 공적보조금을 생계비하고 주거비하고 교육비하고 지급을 다 해 줬어요. 해 줬는데 감사원에서 좀 의심이 된다고 조사를 해 보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양할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상 그렇더라도 위에서 돈을 받을 데가 없고 이러면 어차피 이것을 탕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또 이게 부정수급자라고 아까 전에 박원식위원하고 정애향위원이 했는데, 저는 또 반대로 이런 생각 하거든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식이 있는데 교류는 영 안 하는데 부양의무자가 있는 걸로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현 시스템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안 됩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교류 안 하는 할머니들을 내가 실제로 봤거든요. 자식하고 교류는 안 하는데 자식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어떻게 구제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제일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식이 있고 부양해 줘야 될 조건도 되는데 기피하는 부분도, 자식이 있어도 생활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해 줬을 때는 다음에 이런 감사오면 또 지적이 되고 이게 안 해 줘서 문제가 생기면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현재 국회에 법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춤형 복지로 해서 생계비나 주거비가 필요한 사람은 그것만 주고 교육비가 필요한 사람은 교육비 지급으로 해서 아마 그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범위의 폭이 좀 넓어지고 그런 사람에 대해가지고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 상태에서는 어떻게 뭐 할 방법은 없고요. 저희들도 법이나 규정을 안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민구

강민구위원

독거노인 문제, 이런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는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축소가 아니고 확대를 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하지만 지금 독거노인들 얼마 전에도 메스컴에도 자살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관에서 먼저 다가가고, 법적인 잣대로 대가지고 당신은 안 됩니다. 이럴 게 아니고 먼저 다가가고 후차적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는 게 저는 사실 복지정책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게 거꾸로 과장님을 위시한 공무원들께서 법의 잣대로만 딱 갖다대 버리고 이것 안 됩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동사무소부터, 이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지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복지하려면 따뜻한 마음하고 열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하고 이론하고 문제가 좀 괴리현상도 있고요. 저희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예, 아직도 남았네. 자, 2013년 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페이지 67페이지고요. 정애향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예요. 여기 보면 장애인 보조렌탈 서비스라고 있지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이게 장애인 보장구가 아까 박원식위원께서도 물었는데 2014년 자료 77페이지에 1억 3,100만원이 장애인 보장구 예산이 있습니다, 그죠?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렌탈서비스로 이것도 5,400만원이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뒤에 보장구 부분은 그 장애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 무료로 지급을 해 주는 거고, 뒤에 84쪽에 나오는 바우처사업 부분은 이걸 일부는 일단 우리가 자부담을 하고 일부는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정상적인 사람은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보장구를 빌리고, 뒤에 보장구 부분은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나 2종으로 장애인에 등록된 사람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 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거기에 바우처 사업에 저는... 아, 참 그러면 이것을 좀 이렇게 통합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자꾸 이게 바우처다, 장애인 이렇게 할 그것은 안 됩니까? 국장님, 업무를 이렇게 통합시키면 안 됩니까?

구철

구철복지국장

법적으로 통합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계속 헷갈리거든요. 복지과 업무 중에는 더 헷갈리는 게 많아요. 거기 보면 또 바우처 사업에 보면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 이하 가구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을 얼만지 검색해야 됩니까, 네이버에? 이게 제가 이것 참 친절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감사 자료를 만들 때 위원님 입장에서 좀 만들어야 되는데 늘 고객 입장에서 못 만들고 공급자 입장에서 만들다 보니 이런 사례가 생기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연말 되면 올 12월경 되면 전국 가구 평균 월 소득이 어느 정도라고 1인 가구는 얼마고 2인 가구는 얼마고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현재 1인 가구는 153만8,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 식이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바우처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이 정상적으로 생활이 괜찮은 사람은 자기 돈을 주고 장애인 기구를 사야 되는데 그게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국가가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같이 합치는 부분도 사실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자, 이번 질의는 국장님께 올리겠습니다. 2014년 68페이지에 바로 딱 보면요. 취약계층 여성대비 경쟁력 강화 서비스해서 이용인원이 690명, 예산이 1억 3,000만원쯤 씁니다, 그죠? 이게 또 복지과에 가면 여성클럽, 수성여성클럽하고 수성 일자리 일하고 전부 다 여성일자리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복지과에도 업무가 2개고, 생활지원과마저 지금 업무가 여성일자리, 취약계층여성, 물론 취약계층이라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사업이 이렇게 막 계속 나누어져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것을 어느 한 과로 통괄을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구철

구철복지국장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면 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여성클럽 내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주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고요.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취약계층여성 경쟁력강화 서비스 이 부분은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의 자존감을 좀 높여주는 그런 서비스 내지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런 취지에서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저도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은 되는데 취약계층이 아무래도 그냥 일자리 없는 사람하고 취약계층여성분하고는 조금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자존심 상할 문제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만 해 주면 그 사람도 취약계층에서 탈피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무를 어떻게 한 군데로 모으는 게 좋지 않을까. 금방도 말씀드린 장애인 보장구나 장애인 렌탈 서비스나 이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철

구철복지국장

예, 그 업무의 통합 관리에 관해서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검토한다는 뜻은 안 하겠다는 뜻이지요?

구철

구철복지국장

아닙니다. 검토한다는 것은 충분히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한다는 전제를 깔고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웃음소리

민구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심심할까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김삼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