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제199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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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섭 위원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교통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읍면동 주택융자금 지원사항에서 지금 정확한 명칭을 뭐라고 하십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농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농촌 주택개량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지원하시는 건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주택개량은 시골에 지금 노후주택이 있어요. 노후주택이 있는데 이것을 개량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개량하는데 목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옛날 1977년부터 지금 주택개량을 시작했었어요. 지금까지 쭉 해 오는데 지금까지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윤을 저희들이 시작한 것은 주택개량하고 있고 지원은 농협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금은요. 그래서 면적은 450평방미터까지 다시 말해서 150평정도 될 거에요. 그리고 융자금은 약 6,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혜택은 취득세라던가 이런 것이 감면이 되고 또 재산세가 5년까지 감면이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융자금은 몇 년 거치, 몇 년 이렇게 해서 이율이 몇 %인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1년 거치 19년 상환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5년 거치 17년 상환이 있습니다. 어차피 20년까진데 이것으로는 보통 한 2,000만 70% 정도

혜숙

황혜숙위원

평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3%에서 2.7%정도로 지금 다운 됐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한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대상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시골에 노후주택을 가진 사람이라던가 그리고 또 귀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고 읍면동에 지게 되는데 동지역은 상업적이라던가 주거지역 다시 말해서 공업지역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면지역 이렇게 짓는데 공무원이나 직업은 상관없이 그쪽에다 짓는 사람한테 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직업은 상관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귀농귀촌 대상자가 이거 받아간 세대는 몇 세대나 되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까지 받아간 세대 말씀하십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예.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우리가 그것은 명확히 파악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읍면동에다 배정을 하면 읍면동에서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합당하면 바로 이제 우리가 배정을 하고 시행을 하는 그런 것인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보조금 받아가지고 돈을 안갚아가지고 법적으로 처리 한적도 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융자금을

혜숙

황혜숙위원

예, 융자금을 안갚아가지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융자금은 대개 저희들은 배정을 하고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면 대개 건물에 대한 담보를 하게 됩니다. 담보를 하게 돼서 농협에서 아마 그것들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하고는 좀 융자금하고는 좀

혜숙

황혜숙위원

농협으로 넘어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그렇고 빈집철거, 빈집철거가 지금 신청량하고 배정량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배정을 해서 이렇게 신청량하고 배정량하고 딱 숫자가 맞았는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빈집 경비는 도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습니다. 배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읍면동에 빈집 경비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가지고 얼마 정도할 수 있는 건 받아요.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비율을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배정하다보니까 계속 빈집은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금 요청을 우리가 배정을 하면 그만큼 배정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빈집철거가 지금 새로 지은 집 옆에 빈집이 있다면 빈집부터 철거를 해야 새로 지은 집이 빚이 날거 아니에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원래 부속사같은 것은 빈집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가끔씩 안하고 있습니다. 원체를 갖다가 인정을 해 가지고 빈집철거를 저희들이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옆집이 옆집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옆집이요? 배정은 저희들이 해 놓으면 읍면동에서 그것을 갖다가 순서대로 받아가지고 배정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또 융자금을 받아다 집을 지었는데 지금 철거를 하고 집을 지으라 하잖아요. 그냥 옆에다 지어도 상관없어요? 그집 놓고 한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집에다가 마당이 있으면 마당에다 집을 짓고 지금 살던 집을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면 이 놔둔 집을 몇 년 있다가 이집 빈집철거한다고 또 돈을 신청을 하는 세대, 그런 세대도 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근데 거의 담보가 잡혀가지고 그런 것은 조금 안맞을 거에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빈집을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빈집을 놔뒀다가 빈집을 나중에 빈집 철거비용으로 또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받아가는 경우 있으시냐 고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주택을 갖다가 말 그대로 주택개량입니다. 헌집을 철거를 하고 새집을 짓는다는 것이에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요. 우리가 융자를 줄 때는 헌집을 철거하도록 지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 세대있는지 확인은 안해 보셨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이제 읍면동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추하는 경우는 좀 확인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건축허가 처분취소 행정소송 현황에서 정읍시 패소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궁금해서요, 다섯번째 12쪽.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김용섭씨 얘기하시죠?

혜숙

황혜숙위원

박용섭씨.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박용섭씨얘기하시죠? 이게 지금 오렌트라고 옛날에 견사를 갖다가 짓는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 건물을 짓고 나중에 건물을 갖다가 증축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그 과정에서 축사같은 것이 저희들이 관내다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갖다가 정하는 그런 단계에서요. 너무 규제하는 단계였는데 당시 허가를 내줄 때하고 허가를 나중에 추가로 변경해서 내줄 때 차이가 갭이 생겨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하고 주민들하고 소송이 붙어가지고 저희들이 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대책은 그냥졌으면 뭔가 손해배상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하고 계속 저희들은 어차피 검찰지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소송이 진행중에 있다가 저희들이 지시받는 과정에서 항소를 갖다 포기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안오고 참관인이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주민들하고 회사하고 계속 지금 쟁송이 있습니다,현재.

혜숙

황혜숙위원

그건됐고요. 지금 정읍시에 원룸이 엄청 많이 지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총 3대가 수성지구, 상동지구해서 몇 세대나 되는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원룸이 약한 저희들이 224동정도 해 가지고 세대수로 약간 2,900세대정도 지은 것으로 자료로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입주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입주는 저희들이 확인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 직원을 풀어가지고 한번 불이 몇 집이 켜졌는가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약간 좀 어떻게 안맞더라고요. 저희들이 한전에 가서 계량기 돌아가는 것 그것까지도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약 한 80%에서 90%정도 육박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건축허가가 이렇게 나가지고 아직 안짓고 건축허가 만 나있는 상태로 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 나가지고 안지은 집은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분양된 일부 사회나 대책 뭐 이런 거는 어떠신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어차피 원룸같으면 개인집이에요 개인집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내가 개인이 지어가지고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층구별로 호수별로 이렇게 팔순 있어요. 여러 사람이 하는 분양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KTX 이제 공사가 끝나면 원룸이 많이 빌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룸이 신축 이후는 LH공사에서 다 사간다,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업자들은 걱정없다, LH에서 다 사간다고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소문인가 확실히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LH에서 일부를 지금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다시 어려운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 주는 그런 거시기가 있습니다.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많이 사가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정한 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어느 정도 사간다는 계획도 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해년마다 통보가 와요.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는 없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올해까지 사간 세대도 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금년까지 지금 아직까지는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을 다는데 조건에 맞는 것이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내년 계획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내년도 이제 그쪽에서 조건하고 물량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놈을 보고해 가지고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거기다가 통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장 이거 환경관리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도 했잖아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또다시 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음식물 쓰레기장 총량제가 생겨가지고요, 음식물 쓰레기통을 환경관리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공동주택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해요. 그래서 현지에서 보다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외부에 노출이 돼 가지고 가끔 비가 온다던가 바람이 분다던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넣으면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안좋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키높이 시설을 해 갖고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58개 단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해 가지고 그걸 추진하는 중으로 금년에 1차로 약 30개 단지를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30개 했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공동주택 계속해서 이거 추진할 것인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38개 단지를 내년에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30개정도 했고 내년에 28개하면 몇 개나 남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58개 단지니까요,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면 지금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는 대형아파트는 사업계획서같은 거를 작성하기가 쉽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 해 주니까 근데 작은 아파트는 그런게 쉽지 않거든요.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이런 데는 어떻게 해서 추진할 수 있는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15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 업무를 그쪽에서 많이 행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거기 150세대가 미만인 그런 세대를 가진 데는 자치에는 없어요. 그래서 적은 세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행정적인 처리는 저희들이 실무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대형아파트하고 소형아파트하고 지용금액이 600만 원씩 똑같은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안하셔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비율을 따지면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차피 하루하루 이렇게 쓰레기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주같은 데도 한번 가서 쭉 봤었어요. 사전에 우리가 시책사업을 만들기 전에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데를 쭉 봤더만 크게 어려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설치만 하면 되지 이것을 갖다가 크다 해서 좀 많이 하고 적다고 해서 적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씩 해서 통일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근데 대형아파트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무래도 많이 나오잖아요. 세대수가 많아서 근데 적은 데는 조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규모로 똑같이 지은다면 대형아파트는 좀 적을 것 같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무래도 큰 데는 거기에 장기 ...,금이라던가 돈이 좀 있어요. 큰데는 축적이 돼 있어갖고 그래서 자부담을 좀 저희들이 지키고 있어요.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소장들 소집을 한번 해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했었어요. 적은 데는 자부담이적고 큰 데는 자부담 좀 부담해 갖고 하는 것으로 했더만 하도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부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과장님 애쓰십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차피 오늘이 12월 19일, 지금 건축과에서 할 사업들 한 90% 이상 추진됐다고 봐아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일부는 좀 늦은 것도 있는데요,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장 환경개선사업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가 되어 버렸는데 한번 보시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저게 지금 아까 30개 단지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거기서도 지금 한개단지 연지단지는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한개 단지 보류된 데는 지금 저희들이 재건축이라고 해 가지고 연지아파트를 갖다가 저희들이 조회를 시켰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아까 30개 단지 했다고 했었잖아요. 거기 황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근데 저게 건축물 깁니까, 아닙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건물을 저렇게 공동주택에서는 저희들이 하면서 검토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시행령을 보면은요. 건축면적이라든가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저희들이 보면은요, 저것은 약간큽니다마는 생활폐기물 보관같은 데는 저희들이 면적을 삽입을 안다는 그런 조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저희들이 적용을 좀 시켰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보고요, 수차례 조회도 들어갔고 법적으로 그런 것도 봤어요. 과장님,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지 저거 건축물입니다.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습니까? 구축물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안그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것을 건축의 정의로 따지면 거기에 적용이 되는데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법적 시행령을 보면 건축법시행령을 보면 119조에 보면 면적이라든가 면적산정방법이 나오면 우리가 건축면적이라든가 바닥면적을 ...,는 방법에 의해서 내부 생활폐기물 보관같은 것을 이런 것을 적용시키는 조회를 시켰어요. 제가 법정조항도 내가 있다가 위원님 드릴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요, 지금 정읍시에서 건축물과에서 시민들한테는 법규를 지켜야 하고 지금 자체적인 법규를 안지키고 있어요. ..., 경제과에서 지금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 그것도 불법으로 건축을 해 논거에요. 그리고 지금 인도에다가 이쪽에 인도가는 건축과는 아니지만 인도에다가 ...,를 다 해 줬어요. 다시 그 사진있죠? 지금 준비안됐나요? 지금 준비됐어요? 자, 한번 보셔요. 또 다음에 한번 올려주셔봐요. 저게 다 정읍시에서 지금 방치하는 방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위원님, 저것은요.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협의를 어떻게 하십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민생경제과에서 관련부서에서 이 부지가 옆에 도로지 않습니까? 도로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축주신고가 지금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업무보고때 지적하니까 이번에치만 가상되어 나가있어요. 그전에 있는 것은 전혀 안나가 있습니다. 그전에 한 것 가설계 내준부분이 있어요? 건축과장님?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과거치 언제 얘기하십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2013년, 2014년도.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때는 제가 전에는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거시기 한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건축과에서 담당한 부분 아닙니까? 담당계장님도 혹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은 거의 다 우리가 최근 치는 거의 다 지금 신고를 마쳐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감사장에서 언쟁을 하면서 흑과 백을 따질라고는 아닙니다. 지금 전 정읍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민들한테는 법을 지켜야 하고 벌금내고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 정읍시는 불법을 하고 있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는 스스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얘기에서 지적 아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정읍시조례가 있죠, 지원조례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이번에 2014년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혹시 조례갖고 계신가요? 우리 정읍시주택조례 공동주택조례 없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없으면 제가 한부, 제5조 한번 보셔요. 5조. 7조, 8조를 한번 보셔요. 보셨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공동주택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사 10월 말까지 읍면동 10월 말까지 보고를 해야죠? 시장님한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면 이번에 공동주택함서 심의한 일이 있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심의를 아마 바빠가지고 서면심의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말씀마시고요. 여기 심의위원회가 13명인데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각 있습니다. 시위원님도 두명이에요. 제가 건축과 위원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심의한 적이 없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서면심의를 해 갖고 마무리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볼랍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은 혹시 저희들이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건축위원도 있고 분양가심위원도 있고 혹시 뭐 건축위원이 아니신가, 그런 얘기를 한번.

재오

김재오위원

건축위원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여기는 그것이

재오

김재오위원

건축위원인데 당위원님들하고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조례를 보면 심의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심의해서 지원하게끔 돼 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동당 지금 얼마까지 지원하게 돼 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우리가 100세대가 넘어가면 최고 3,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100세대 이내면 2,0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자부담은 100세대는 15% 자부담하고 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선심성사업이에요. 그냥 임의대로 규칙도 없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복구도 않게 막해 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것은 어차피 주택법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임의로 되어 가지고 이것을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근게 지방자치제에서 조례가 먼접니까? 조례를 왜 제정을 해요, 글면. 공동주택 정읍시만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에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근게 전국적으로 있어요. 전국적으로 있지만 부칙을 보면 여기에 맞게끔 했단 말이에요, 심의규정을 하게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원을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업을 하죠. 근데 조례, 본 위원은 조례갖고 따지는 거에요. 조례가 우리 정읍시 조례가 법규 아닙니까? 기여요, 안기여요? 말씀하셔봐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선심성이라고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어떻게 답하기가 좀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이 조례는 위원님들이 제정한 조롄데 제가 뭐 우리가 조례국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선심성이라고 말을 쓰기가 좀 그러네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말씀한 제 의도 뜻을 잘 모르겠는데 공동주택에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선심성이 아니고 거기에 지원규정 과정속에서 조례를 지켜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에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거기 대상이

재오

김재오위원

대상을 지정할 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대상을 신청하면 거의다 이렇게 심의원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거의 다 이렇게 지금 선정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서면질의한 서류를 좀 갖고 와보셔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여기에 심위원이 지금 위원님이 두분이 계시는데 이익규 위원님하고 김철수 위원님하고 두분으로 이렇게 명단이 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심의한 것을 서류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글면요, 다음 또 가져오면 하시게요. 지금 우리 정읍시는 문제가 호텔이 하나 없어가지고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유스호스텔 인허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허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유스호스텔을 지금 저희들이 시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과에 저희들이 주관은 아니에요. 관광산업과 주관인데 저희들한테 건축허가가 2011년에 저희들한테 8월 17일날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허가나가면 대개 경우 1년안에 건물을 지야 됩니다. 착공일을 내야 됩니다. 착공을 그때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다가 내라고 촉구를 하니까 1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거기에 착공을 안냄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청문절차를 밟아가지고 지금 취소를 하는 단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에 대형건축물허가 방치된 부분들이 있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정읍시 성운아파트 앞에 북면에 있는 거주청삼거리 부대 옆에 아파트, 지금 그때 당시는 허가가 나가있으니까 건축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북면에 임대아파트는 현재 지금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계속 어떻게 된가 해서 행정적으로 많이 허가 따는 사람있으면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계속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그 뒤로 많이 지금 다시 많이 안찾아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계속 어제도 지금 왔다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장관광호텔은 어떻게 됩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내장산관광호텔은 지금 관광산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하고는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 부대 앞에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부대 앞에 거기는 지금 사업승인이 나가고 시작은 안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파일만 지금 받은 상태고

재오

김재오위원

파일까지 다 받았으면 건축이 나갔으니까 파일이 나간 것 아닙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파일만 받고 건물은 지금 올라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법규가, 방치한 건물에서 법규가 바꿔졌다고 하는데 지금 잘 아십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때 당시는 아파트를 낼 때 아파트 사업승인을 낼 때 500세대 이상이 되면 도지사 허가를 나갔던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나가는데 그런 것이 좀 이제 바껴가지고 주천 앞에 있는 것도 도지사 인허가로 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부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좀 행정사무감사 자리다보니까 좀 자리가 딱딱한 것 같은데 검토해 보면 법적 문제될 만한 건 없습니다. 편안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이 의아한 문제라든가 이런 답변을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편안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하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6페이지 5번을 보면 현재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과 빈집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추진실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주택개량이 142동을 갖다가 계획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완공이 50동, 진행중이 70동 현재 지금 설계중인 것이 22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70동이라는 것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짓고 있는 과정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70동은 지금 짓고 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럼 50동은 지금 현재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완공이 됐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완공이 되고요? 아니, 제가 지금 책자를 5번 보니까 추진실적이 50동에서 돈이 좀 이렇게 나와있길래 이렇게 일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가 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사업비로 85억 2,000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그럼 이 사업들이 이월이 됐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월은 아니고요, 어차피 융잡니다. 보조금이라던가 이게 아니고 융잔데 대개 보면 이것이 이 사업이 1년 한 6개월정도 기간이 됩니다. 금년에 시작하면 금년 2014년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2015년 6월말까지 내년 6월말까지 이렇게 기간이 있어요. 대개 읽어보면 지역이 농촌이다보니까 농한기를 많이 짓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3월달이라던가 또 9월달이라던가 다음년도 3월달이라던가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서 많이 이렇게 착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마무리 짓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럼 2015년도도 또 계속 이렇게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할 거 아닙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새로운 또

복형

이복형위원

그것도 또 다시 이월로 이렇게 또 어떤 ...,가 된다고 봐야겠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다음년도 2월말까지는 또 기간이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자체사업 빈집정비에 대해서 지금 농촌지역에 빈집철거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도시지역에서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데 이 도심지 지역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어요. 그래가지고 농수산식품부에서 국비로 약 한 70% 지원이 오고 나머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심지역은 지금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인데 저희가 지금 시내보면 우범지역으로 이렇게 빈집에서 어디에서든지 많은 일은 ..., 나오잖아요. 지방비라도 우리 시비라도 좀 세워서 이런 부분성은 좀 개선을 해야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제안 한번 드려 봅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내년도에 사업에 좀 저희들이 반영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추진 나가겠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희가 지금 건축과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등등 많은 사업들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민간에 대해 자본적 보조집행을 해 주는데요, 또 보면 이러한 것보다는 그래도 우범지역을 없애는 쪽으로 해서 그런 것을 좀 우리 시에서 좀 노력해서 철거를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 제안을 드려보고요. 또 지금 저희 5번항에서 보면 ..., 처리에 대해서 환경과로지금 업무는 이관이 됐는데 이 부분성도 지금 상당히 우리가 발암물질으로 인해서 계속 언론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성도 꼭환경과로 업무만 이관됐다고 할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좀 업무를 교류해서 그런 부분성을 빨리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한번 이것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좀 질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18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이런 부분도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월평균 1,700만 원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성을 보면 어디에다가 이렇게 선심성으로 예산을 쓰고 있다란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월평균 1,700만 원을 매출을 올릴정도면 이거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죠. 어때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드십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문마을에 이것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보기드물게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러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든다라면 여기에 또 이윤이 나올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성을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마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또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의 어떤 특혜성 논란을 없게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이것을 그때 행안부에서 그때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내려와갖고 내가 2억을 갖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국비 2억하고 도비 1억하고 시비 2억해 갖고 5억으로 해서 그때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전문마을이 그때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갖고 선정이 됐는데 그때 저도 제가 건축과 막 올 때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추진위원회라던가 이분들이 준비를 아주 잘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준비를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지금은 준비한대로 지금 시행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단곈데 특히 중요한 것이 콩을 갖다가 활용을 해 가지고 웰빙을 지금 요샌 보통 웰빙쪽으로 돌기 때문에 그쪽을 갖다 포커스를 맞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역콩이 아니면 쓰질 않아요. 그래갖고 그 마을에 전체 농가 보고 콩을 갈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마을에서 나오는 콩 수확을 전체를 갖다가 거기서 수매를 합니다. 그래갖고 보관해 놓고 그것만 사용을 해요. 그럼 만약에 그 콩이 떨어지면 중지하기로 지금 저희들하고도 약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좀 잘됐다 싶어서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손님도 많고 참 괜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성이 어떤 면면만 이렇게 해서 한다면 좀 특혜성 논란이 나오고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해서 또다시 시민들의 어떤 시선이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보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직자 행동룰 잘 알고 계시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에 보면 민원은 가능한 방향을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내용이 제가 좀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 지금 정읍시에서도 전에는 행정심판이 의무적으로 됐지만 지금은 그거 없이 ,,,.소하에서 지금 행정소송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 아까 황혜숙 위원님도 질의했던 내용이었었는데 우리 정읍시 패소한 이런 일도 있고 또 기각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규제완화를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검토를 해 주시기, 여기 보면 행정소송 사건도 제가 나름대로 또 여기에 소송건사람하고도 제가 만나서 좀 얘기도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은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꼭 지적을 해서보다도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물론 100% 다 충족은 시킬 수 없을 거에요. 그렇지만 가능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좀 규제완화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부위원장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국장님, 과장님 많이 수고많으십니다.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잔디록골프텔에서 제기한 건축허가처분 등 취소청구권에 대한 처리 결과 기각으로 되어 있는데 본 건에 대한 현황과 기각일자 그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최낙삼위원

예.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원래 유스호스텔이 우리가 일부러 명칭이 끝트리가 호텔이라고 써지니까 호텔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의 청소년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아, 청소년시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청소년 시설인데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우리 내장산 관광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청소년들을 갖다가 올 수 있게끔 만들려고 준비를 했던 것인데 잔디로라고 지금 골프제품 회사가 있죠? 이웃해 있는, 우리 이웃해 있는 고창지역에 있던 분이에요. 그분하고 지금 얘기가 돼 가지고 잘 진행하다가 우리가 건축허가를 갖다가 2011년 8월 17일날에 받았었어요. 건축허가를,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중간에 바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이 늦어지는 그런 결과가 돼서요. 그래 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 차례 연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해 가지고 2012년에 연기되고 2013년에, 2013년까지 연기를 했는데 2013년 8월 15일까지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착공을 안하니까 저희들이 청문을 제기했어요. 청문을 제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행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건축법을 보면 그런게 있어요. 제11조를 보면 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착수를 하지 않거나 1년 범위내에서 연장을 해 갖고 착수를 아니할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청문을 밟아가지고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나니까 바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소송을 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심판을 했는데 심판은 지금 도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행정심판에서 역시 기각이 됐었어요. 기각이 됐는데 금년 1월달에 다시 이것을 갖다가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를 제기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재판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저희 시 입장은 그래요. 현재 지금 이게 취소를 해 가지고 관련부서에 전부 다 통보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산림과에서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40%정도를 이미 복구한 상태에요. 산림을 그런 상태고 아마 내년 5월정도 되면 복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탠테 다시 그분들 소를 들을 수 는 없는 그런 단계로 지금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래요. 산림훼손이나 건축허가 이전에 원상태로 회복, 원상복구를 할 것인지 소유자와 협의를 한 적은 없죠, 지금?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것은 만약에 자기가 안해 버리면 우리가 보통 산림훼손을 할 때, 산림훼손을 할 때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2억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걸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최낙삼위원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본 위원이 잔디로 ...,에 대한 건축허가처분 등 취소건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우리 내장 주변에 유스호스텔이 아니예, 호텔이 아니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최낙삼위원

산림훼손상태가 여러 해 방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뿐이 아니라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17쪽에 위법건축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위법건축물 고발은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적발된 것이 약 한 13동정도 적발해서요. 그 중에서 약고발을 약 한 2동을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2동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러면 거기 고발하면 뭐 거시기 강제금 부과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럼 그거 이제 아직 2건에 대해선 어떻게 됐어요? 부과한 2건에 대해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고발을 저희들이 한 것이 지금 2건을 했는데 사법기관에서 결과가 지금 와야 지금 알고 있는데

최낙삼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자체적으로 지금 처리하도록 우리가 권고를 한 두차례 합니다. 만약 그것도 안 되면 부득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을 해요. 그래 갖고 그것도 안 될 경우 이제 어차피 부득이 거시기를 하는데 부과금을 하는데 부과해 갖고도 안 되면 돈을 안내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분들 각종 재산조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산압류라던가 이런 것을 밟아가지고 하여튼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징수하는데?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최낙삼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나눔과 희망의 집고쳐주기 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나눔과 희망의 집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읍면동장들이 추진해서 저희들한테 올려보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건축인허가든가 시구같은 여기에 좀 필요하지 않은 세대를 갖다가 선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택개량이라든가 주택개보수라든가 지붕개량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면 허가, 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부득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최낙삼위원

제외를 시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조건을 달아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위법되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사업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설명 하나 해 주시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주거 원래 주거급여가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어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보다가 금년에 주거법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신설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중앙부처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이관이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크게 보면 주거분야하면 의료급여라든가 학교급여, 생활급여정도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생활급여안에서 보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그것은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저희들한테는 그 아래있는 주거급여가 해당이 되는 거에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시군으로 내려가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받았는데 지금 우리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지금 이것을 이 분야를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사업자대상을 보면 현물과 현금으로 지원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합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주거급여 대상자가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대개 임차주택으로 돼 있을 경우는 임대차에 대해서 월세라든가 남의 집을 살 경우는 우리가 현물로주도록 돼 있고 다시 말해서 집이 자기 소유일 경우 ..., 거기에 대해서 보통 현물로 주는데 가급적이면 주택을 보수를 한다든가 다시 말해서 주택을 개량한다든가 이런 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국비와 도비도 포함되고 있는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국비가 보통 80%고 도비가 한 10%정도고 저희도 시비가 10%정도 해 갖고 100%정도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도비가 10%고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최낙삼위원

도비가 10%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로 10%정도로 신청합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최낙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부위원장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김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잘못된 것 또 개선해야 될 점을 찾아서 시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 시간을 우리가 회의를 갖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부담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것 보면 월 매출이 1,700만 원이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1년이면 한 2억정도?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렇게 매출을 올렸네요? 그런데 여기하고 주무부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도 감독을 잘하셔서 그랬는지 매출을 많이 올리셨는데 어떠한 비결이 있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 지역마을 운영위원들로 구성이 된 사람들하고 접촉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만든 것으로 줘보지 말고 어떻게든 여기하고 연관된 것을 해 보자 해 갖고 그때 여러 가지 야간에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지리적 여건이 상당히 좋아요. 두승산 밑에 있고 그쪽에서 저쪽안에 깊숙히 들어가버리면 밀양박씨들 차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한 가지 덜한 것은 지금 두부를 만들어 판매를 하기도 하거든요. 두부도 그안에서 녹차와 같이 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 가지고 아직은 실행을 안하고 있지만 만약 이것까지 하게 되면 매출이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림, 농축산식품부에서 여직원들이 두부가 맛있다고 택배로 같이 많이 사갑니다. 재정부에서도 사가고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여러 군데서 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추석때나 구정때도 선물용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찌됐든 전문부서도 아닌데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공동체를 운영해 가지고 이렇게 잘 운영한 데대해서 저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에는 이러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따로 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있죠? 지역공동체 관리관실에서 이걸하고 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건축과는 지금 이거말고 다른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맞을 것 같죠? 근데 옮기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 봄, 우리 현장방문때도 동료위원들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셨죠? 다음에 전년도 감사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건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게 아니고 지역공동체 지원관실에서 해야 맞다, 이유는 건축과는 할 일도 많고 또 우리 시에서는 지역공동체 관리하는 지원관실에서 해야만이 이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과장님 답변이 두 번에 걸쳐서 옮기겠다, 협의를 해서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바꾸지 않고 금년도에도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유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그쪽하고 절충을 여러 번 해 봤어요. 여러 번 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 업무성격하고 지금 맞지 않거든요? 맞지 않는데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절차만 좀 남긴 남았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가지고 내용을 서로 어느 정도 조율은 했는데 바로 조만간 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해 갖고 들어가는 것으로 거의 지금 절충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잘못됐다기보다도 부서가 맞지 않다, 관리하는 부서가 맞지 않아서 지금 건축과는 이 업무말고 다른 업무가 많이 있을 텐데 이것까지 한다는 건 좀 부담이 가고 또 전공하지 않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잘 이끈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건축과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라서 좀 직원도 부족할 텐데 이것까지 같이 하면 힘이 들지 않겠냐 해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도 지역공동체 지원관실을 옮겨서 거기서 관리해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다시 생각해 봐도 저는 지역공동체로 가야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시장님하고 또 아니면 국장님께서 간부회의때라도 말씀을 드려서 지역공동체로 옮기는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지금 현재 16페이지에 보면 축사신축, 개축현황이 나와있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금년도 신축 11건, 재개축이 합해서 6건에서 한 17건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축사 악취로 인해 가지고 조례를 2010년도에 아마 강화를 했을 겁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때 아마 축사를 많이 허가, 축사 허가신청을 해 놓은게 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때하고 지금 개정전하고 개정후하고 축사 신축건수가 허가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많이 줄었죠? 그때 당시 축사 허가건수가 많이 엄청나게 접수가 되었을 건데 대략 지금 파악할 수 있는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물량은 지금 저희들이 있다 한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 당시 조례개정전에 축사허가를 받아 놓고 지금 짓지 않는 그런 축사건축물은 얼마나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얼마나 있는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거까지 저희들이 자료해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현재 그때 당시 개정전에 허가를 쉽게 취득하기 위해서 아마 많이 받아 놨을 겁니다. 근데 받아만 놓고 지금 신축을 않고 착공을 하는 그러한 허가 받은 축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고 이것은 그러면 파악이 되면 파악은 아까 모른다고 합시다.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럼 파악이 돼가지고 나오면 지금 착공을 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우리가 착공을 안하면 1년이내 안하면 우리가 바로 촉구를 합니다. 촉구해 가지고 1년까지 해서 한번 연기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안 되면 저희들이 바로 우리가 서로 취소하는 방향으로 청문을 실시하는 그런 것으로 절차를 밟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합당하지 않으면 바로 저희들이 취소를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그걸 좀 파악을 해서 절차를 밟아주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하나 지금 여기 보면 위법건축물에 나와있는 현황을 보면 지금 축사도 이렇게 나와있네요? 근데 여기 적발하지 못한 축사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지금 불법축사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몇 분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많이 계실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불법축사물 양성화되지 않은 건축물로 인해서 보험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입할 수가 없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화재가 난다던가 어떠한 재난 발생시에 시 분들이 경제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불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축산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을까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 건축법으로는 그런 것이 많이 안나오고요, 대개 보면 특정건축물이렇게 한번씩 대개 5년이라든가 10년정도해서 한번씩 나오는데 그때 범위가 이 조건이 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조건을 달아가지고 한번 내려온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부서에는 없는데 가끔 축산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깊이는 아직 모르겠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건축법으로 적용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이게 특정건축물 정리라던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저는 어떠한 법조항을 세밀히 검토해서 지금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시가 파악해서 양성화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대개 보면 법에 많이 이렇게 규정상 맞지 않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건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안맞다보니까 대개 보면 편하게 하니라고 이렇게 많이 ..., 달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면적에 포함이 되어 버리면 건필이 안맞아버려요. 실제로 저희들 우리 시골에서는 축사를 이렇게 운영하다보면 아마 편리하게 많이 활용을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 큰 창구를 지어가지고 활용을 해 버리면 좋은데 약간 그런 또 아쉬움이 또 있습니다. 소규모로 하다보니까요.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그런 건축물도 달아낸 건축물도 있지만 아예 불법으로 만든 건축물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용하는 축사가 있거든요. 이러한 축사에 대해서는 좀 파악해서 양성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좀 보호해 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불법을 했으니까 당연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이걸 뭐 완전히 철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어차피 양성화를 시키려면 어차피 위법을 했기 때문에 제재를 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제재를 해서라도, 제재를 해 가면서 양성화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야지 겨울도 지금 겨울 다가와서 아마 난방하다보면 화재위험도 많습니다.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데 불법건축물이라서 보험도 가입 안되고 화재가 나버리면 고스란히 이런 재산적 손실이 너무 커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걸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또 하나 마지막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사라든가 또 건축물에다 태양광시설 많이 하시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걸 허가 받고 건축과에 허가가 들어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태양광은 저희들이,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관련부서가 지금 민생경제과하고 저희들하고 연관이 되어요. 건물위에 지을때는 저희들하고 연관이 되지만 근데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건축물하고 또 연관이 없어요. 이게 법으로는 전기설비쪽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건축하고 연관이 없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그것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끔 오면 안전상에 필요로하니까 구조안전같은 걸 받으라고 우리가 권유는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규제는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무단으로 막 설치가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축사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그 설비는 무단으로 그냥 지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민생경제과에서 보면 에너지팀이 있어요. 그쪽에서 지금 인허가가 나가거든요. 그쪽이 나갔다 보면 저희들한테 협의는 와요. 협의는 오는데 저희들이 규제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까지는 못하고 권유를이렇게 한번씩 건물위에다 지면 그런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안전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그런 내용을 알고

철수

김철수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을 장려도 하고 또 시골에 보면 저녁이면 설비업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화가 옵니다. 엄청많은 전화가 와서 집에다 설치를 하십시오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치해서 쓰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다보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일조권 또 경관,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떤 건강에 피해는 없다라고 특별히 나온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걸 떠나서 우선 보기에 미관상에 어떤 문제점 또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건축과에서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들거든요. 규제를 한다고해서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안전하게 하십시오라고 권유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관련부서 민생경제과하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국장님이랑 같이 조율도 여러 번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문드릴 게요. 국장님,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태양광 발전소같은 경우는 100km 이하는 그전에는 이제 태양광 이게 하나의 발전소거든요. 하나의 업쳅니다, 사업체. 그래서 그 전에는 도지사가 허가를 내줬어요. 그랬다가 최근 한 3개월 전부터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돼가지고 내주고 있는데 100km 이하만 지금 시장, 군수한테 권한위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신 바와 같이 건물위에다가 구축물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도 부분이 좀 도외시 됐었어요. 그랬다 최근에 와가지고는 에너지안전관리공단에다가 구조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걸 첨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약간은 우려는 해소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기존에 우리 시내부분이랄지 이런 데대해서 건물위에다가 하다보니까 상당히 여름철에 태풍 불었을 때랄지 요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법이 좀 미약하다할지라도 시민의 안전이나 이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안전진단을 해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현재 모색중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전문마을 체험타운을 건축부서에서 할 게 아니라 지역공동체 지원관실로 좀 이관을 해서 거기서 추진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축사, 불법축사 양성화방안을 좀 찾아서 불법으로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게끔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또 하나는 건축물 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이 안전성을 위해서 좀 어떠한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규정이라도 좀 찾아서 만들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과장님, 좀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검토해서 시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부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