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대길
강대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관실,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감사관실,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병원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병원
문병원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신문에 보면 울산 초․중․고 학교에 1462명이 관심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 관심군 가운데에서도 우선관리가 필요한 학생이 848명 한 58%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살위험도가 높아 각별한 관리와 상담이 요구되는 학생이 199명, 약 23.5%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정말 학생들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어제 신문인가 보면 수능 후에 울산에서 한명 학생이 유명을 달리했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게 아주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울산교육복지 확대실시와 교육복지 일반근로자의 24명 가운데 22명이 아직 기간제로 되어 있고 강남․강북 2명은 지금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전면 무기계약 내지 교육감직고용을 우선 촉구합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조금 다른 형편에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설명을 다 듣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학생 누구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여건에 맞춰서 교육복지를 하고 있는 것이 맞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탈북민 이 학생들이 맞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2015년도 교부금 선정기준을 보면 ’14년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의 경우에는 40명이 기준이었죠? 한 예를 들면.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재정과장 윤목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원
문병원위원
예, 그러세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교부금 산정기준 상에는 40명이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아니고 소득계층이 낮은 하위의 전 학생에 대한 거죠.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에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저소득층의 평균인원을 60명 선으로 해서 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그 범위가 좀 확대된 거죠? 그렇게 재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 맞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울산에 보면 지금 22개 학교가 이 교육복지를 실시하고 있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22개 학교의 학생수는 1만 1559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복지혜택을 받는 학생은 741명 정도가 맞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교육복지 케어를 하고 있는 교육복지사가 24명이 맞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역청에, 양 교육청에 1명씩 하고 중점학교 22개교 해서 24명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10개교 그다음 강남․강북 각 1명 해서 2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경우에 전국 16개 시․도 중에 교육감 직고용이 6개 시․도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다음 무기계약이 15곳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유독 울산만이 강남․강북만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일선학교에서 정말 노력하시는 분들 22명이 아직 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인원보다 적습니다. 적고 타 시․도의 경우에는 교부금도 많이 배정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2015년도에 18개 학교가 사업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나면 재지정을 할 적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병원
문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교육복지를 받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초․중․고 합쳐서 99%가 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역시 9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 하면 수요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이 교육복지가 좀 확대 실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매년 저희들이 저소득층의 계층부분을 조사하면 계속 학생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기준 제시하는 것보다 하향해서 저희들은 45명 선이나 50명 선에서 학교지정을 해도 자꾸 낮아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과장님, 그 자료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고 조금 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실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저희들이 확대를 하면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처음에는 이 사업을 실시할 적에 특교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을 배정해 줬습니다. 복지사에 대한 인건비부분하고 학교의 어떤 지원부분을 해 줬는데 나중에는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되면서 사실 2013년도까지는 2억 4000만 원이 오고 난 뒤에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지원 자체가요.
병원
문병원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복지사들의 인건비문제가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공급만 있을 수는 없고 수요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수요만 있는 공급이 없잖아요.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수요자 중심의 복지라는 것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1년 전체를 봐서 어느 정도 더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처음 이 사업을 실시할 적부터 계속 18억 원 정도 정부지원이 왔습니다. 오다가 지금 현재 2억 4000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24명이라는 복지사를 7급 봉급수준으로 저희들이 안고 가기는 조금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에 대한 것을 재지정을 할 적에는 저소득층 평균 몇 명 정부에서 제시하는 것보다는 더 하향해서 해도 저희들은 그렇고요. 타 시․도는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줘도 그 학교가 지정이 안 되면 다 교류를 해서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저희들은 저소득층이 있는 학생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언론사 보도된 내용을 인용한 적이 있죠? 1460 그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왜 그 말씀을 제가 모두에 드렸겠습니까? 우리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제대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올바른 케어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민을 하게 되고 순간적인 선택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결부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사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모두에 말씀을드린 겁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나 수능 끝나고 나면 매년 한두 명의 학생들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울산에도 올해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지금 봤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교육복지를 우리가 방관해서 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그 복지가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고 인력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행복해야 됩니다. 고용이 불안하면 최상의 복지서비스가 나올 수 없습니다. 직장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희생을 요구한다면 그 사람에게 계속 어떤 무리한 요구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유일하게 기간제로 계약이 되어 있는 지역이 울산광역시 교육청이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하시고 타 시․도의 기준에 맞게 무기 내지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에 그러니까 18개교가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재지정을 할 적에 그 관계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 저소득층이 평균 몇 명 있는데 따른 그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복지사가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투입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18개 학교가 사업종료가 명년 2월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난 뒤에 재지정을 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복지가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울산교육청에서 평가한 내용을 보니까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어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교육복지에 대해서 더 확대할 그런 방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8년도, 그때까지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어떤 교육정책이 변화될 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겠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 부분이…….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정부지원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투자부분이 전국에서 최상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확대 내지 직고용이나 무기계약을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2013년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명 이하가 충족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한 8개교가 이 기준에 충족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이 교육복지에 대한 중대성을 인지를 하시고 많은 학생들이 교육복지혜택을 받게 하신 점은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재원사항은 그대로 실시하고 그대로 안고 갔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보니까 최소인원이 17명이 있는 데도 있고 34명 그다음 16명, 35명, 3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족이 되지 않았지만 교육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복지혜택을 받게 하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2015년도 더 많은 학생들이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여기에 종사하는 교육복지사들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써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원 명예퇴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까요?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제가 답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것한 것은 과장님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편안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맞물린 게 가장 큰 것같고 또 하나는 명예퇴직의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평생 교직에 몸 담았던 곳을 조기에 퇴직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학교 내에 우리 교육 전체의 어떤 문제점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14년도에 명예퇴직 신청자가 226명 중에 139명이 수용이 되었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래서 118억 원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든 예산부족으로 해서 전체 신청자수의 61.5%만 수용이 되었는데 나머지 87명은 올해는 수용이 다 되는 겁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올해도 저희들 예산사정상 신청자 전체는 안 되고요.
대길
강대길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올해 말고 2014년도에 신청했다가 안 된 부분이 우선적으로 되느냐 그런 말씀이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그것은 다시 심사를 해야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무튼 예산부족 때문에 굉장히 명예퇴직 문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는데 어떤 개선방안은 교육청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안 그래도 그 문제 때 문에 내년도 예산 짤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를 해서 명예퇴직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로서 225억 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부분만큼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지방채를 발행하면 교육부에서 갚는 겁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 지방채의 원리금 전체를 교육부가 국고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일단 국고에서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또 한 가지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명예퇴직수당 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전전년도, 그러니까 2년 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명예퇴직수당이 책정되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산정을 할 때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그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모를 정할 때 전전년도의 명예퇴직 숫자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일선학교에 가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명예퇴직 수요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지금 보면 당해연도 퇴직희망 수요자가 아닌 전전년도의 명예퇴직수당 집행액이 기준이라면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건데, 현실에 맞지 않다면 이 자체가 교육부에 건의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라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 산정할 때…….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니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의되고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요. 왜냐하면…….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건의를 해야죠. 왜냐하면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책정기준이 전전년도, 2년 전에 기준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사실적으로 어떤 권한이랄까 이런 부분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받아 주지 못하면 그에 따른 문제는 더 크게 발생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그게 중앙정부에서 예산책정을 할 때 당해연도까지는 확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자체가 교육부에서 없기 때문에 전전년도의 자료는 결산을 해서 완전히 끝이 났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무튼 국장님 그 부분이 현실성에 맞지 않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2015년도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신청자 수까지는 교원인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재정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실제 신청은 305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155명 정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니까 수요가 거의 배를 넘었다 그죠? 신청자가, 그러면 지금 155명을…….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155명은 지금 현재 확정된 인원은 아니고요. 예산상에 반영된 인원이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일단 예산은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방채로 해서 225억원 정도 왔고요.
대길
강대길위원장
225억 원이면은?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원부분도 교육부에서 산정기준에 의거해서 산식에 의해서 딱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지만 실제 전국적으로 안배를 할 때 41개 항목에 대한 산정에 의해서 나오는 액수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 대비를 해 보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300명 이상신청에 155명을 수용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2015년도 305명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렇다면 계산상 보면 100억 원 이상 증액이 된 것은 맞는데 명예퇴직 전원을 수용할 그런 형편은 전혀 되지 않는다 그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서가 지금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삭감부분이 상당히 안 많습디까?
대길
강대길위원장
제가 본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산서를 보면많은 노력을 한 것은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분들이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이미 마음이 학교에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우리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이미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굳어졌고 그게 또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러면 지금 학교에 또 남아서 1, 2년, 심지어는 더 이상 학교에 계셔야 되는데 그게 과연 교육현장에서 올바른가, 마음이 떠난 분들이 과연 학생들에 대한 애정, 관심이 있겠는가, 그게 저는 제일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또 더 큰 문제는 이게 명예퇴직에 대한 충족을 못시키다보니까 신규교원 채용에도 또 악순환이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규교사 수급문제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교육청의 문제 중에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신규교원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고, 우수한 그런 분들이,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명예퇴직 자체가 물꼬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의 흐름 자체가 막혀있는 거잖아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제 118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했는데 저희들 자체예산을 80억 원 정도 투입해서 최대한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무튼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신청자 수가 는 것도 맞고 금액 자체가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도 예산서를 봐서 압니다마는 이 신청자 전체수에 따르면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퇴직을 원하는 교원들이 계속 교단에 머무를 경우에 사기저하라든지, 교육의 질이 분명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이고 또 명예퇴직을 하지 못하는 교원수 만큼 신규교원 임용수가 감소해서 악순환이 된다는 것, 이것을 볼 때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을 가지고만 자꾸 이야기하기보다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과장님 예산을 다루면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하시겠지만 마음이 떠난 분들은 어떻든 간에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 맞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것을 깊이 숙지하시고 그런 명예퇴직을 원하는 분들이 빠른 시간내에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그런 분들이 떠난 자리에 그야말로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신규교원 임용이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교육국 교원인사과에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교원인사과에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잣대를 대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재정과 쪽에서 전반적으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에 지금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64개 직종에 3746명 정도 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담당합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주로 일선학교 현장에 교단지원이 있고 행정기관에도 일부 조금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현재 울산에서는 교육공무직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저희들이 교육공무직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이 교육공무직이 없다면 울산의 교육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무직 조례이전에도 그랬지만 다 교육가족으로 생각하고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행정과장님께서 교육식구로 지금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죠?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울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5대 요구안을 걸고 17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조 측은 이날 오전부터 울산시교육청 1층 로비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 시 교육청이 요구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일부터, 목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울산지역에 700명 이상 급식원 종사자들이 파업에 들어가서 약 80개 학교가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행감을 마치고 긴급하게 농성장을 방문했는데요. 노조 측의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서 행정국장님하고 행정과장님 어제 저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죠?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학교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이나 차별적 대우나 보수나 열악한 근무조건 등이 안전사고에도 또 위험이 노출되어 있고 장시간고된 노동 속에서 힘들게 하루하루 교육지원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산하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모든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를 위해서 어떤 기관보다 앞장서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들은 단순 비정규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으로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울산교육발전과 학생들의 건강한 육체적․정신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즐겁게 일하고 차별받지 않는 학교공간이 학생들에게는 살아있는 배움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울산 학교 비정규직연대가 내걸고 있는 5대 요구안이 무엇입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액급식비 월13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학 중에 종전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됨에 따라 방학 중에 임금이,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비근무자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분은 물론 당연히 나가고요. 다음에 비근무자인 경우에는 방학 중 급여가 없다, 그런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 장기근무 가산금을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자에 대해서 19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다음 호봉제, 일부직종에 대해서도 타 직종과 마찬가지로 처우개선 해 달라 그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본 위원이 노조 측과 면담을 해 본 결과가 핵심요구안은 정액급식비 13만 원 지급과 장기근속수당 상한선 철폐입니다. 전국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발표 후에 타지역에서는 노조하고 적극 논의해서 급식비 8만 원 지급과 장기근속수당 상한선 철폐를 적극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서 파업을 막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 봐도 조리보조원을 예를 들어서 밥을 하다가 간을 보기 위해서라도 먹어봐야 되고 식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까지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아주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행정과장님이 소수학교에만 좀 그렇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수학교든, 아니죠. 학생수가 많지 않은 학교에 그런 예가 있다고 하셨죠. 그런 학교가 있다 라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의 수용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어제 부위원장님께서 바쁘신 중에서 농성장을 방문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평체과에 문의해서 알아보니까 현재 47명 전체가, 저희들이 1264명인데 그중에 47명에 대해서는 급식비가 면제되지 않는 인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하면 3.6%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 국정감사 시에도 이야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학교현장에 강요는 못합니다. 그 이전에도 권장을 한 바 있지만 지속적으로 학교에 권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 측의 주장에 따르면 500여가지 교섭안 중에서 한 가지 근무시간 안건만 합의되었다고 하던데요. 타 지역에에 비해서 교섭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지 않습니까? 교섭안이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 시․도 중 80% 지역이 교섭을 연내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울산교육청은 언제 교섭을 마무리할 예정이십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늦은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방금 근로시간 조정 하나만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요. 전체 10 몇 % 정도는 아마 될 겁니다. 517가지 항목 중에서, 그런데 문제는 견해차이가 그중에 중요 쟁점사항이라는 방금 말씀하신 근로시간 조정도 중요 쟁점사항 중에 하나이지만 전임자문제, 노조사무실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 외에는 사실상 타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마무리할 예정이 언제 정도되겠습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저희들이 시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입니다.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나 학교마다 취업규칙이 대부분 다르게 적용되어서 학교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고요. 또 교육청은 학교마다 다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동일하게 적용함이 법률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종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한 취업규칙을 마련해서 시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종이 거의 5, 6십 이상 직종이 있고 인원도 거의 4000명 가까이 달하는데 그분들이 현장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맡은 일이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근무일수 다르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정형화된 규칙을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종별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고서나 아마 전국적인…….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종업무를 관리차원에서라도 동일한 취업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조금 필요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이 정규직은 3년이고 비정규직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정규직과 동일하게 개선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2015년부터 시행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올해 서울지역에 급식소 조리원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위험한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은 유급병가가 60일이고 비정규직은 1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유급병가를 60일로 상향 적용하는 것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만의 사정은 아닌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방향이 있는 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검토를 충분히 해 봐주시고요. 학교 비정규직 노조 측은 구 육성회 직원의 정규직 전환, 호봉제 적용, 각종 수당 지급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부산교육청이 좋은 사례가 되어서 부산교육청의 예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부산교육청에서는 구 육성회직이 2015년개선계획에서 일반직 9급 호봉표 적용하고 경력에 따른 호봉승급 1년당 1호봉씩 각종 수당 공무원에 준한 지급, 구 육성회 인건비 별도 편성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울산에는 지금 구 육성회 직원이 74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조사를 해 봤는데 구 육성회 직원의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서 교육청은 수용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그 인원은 현재 74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처우라 할까 이 부분은 담당하고 있는 재정과장님이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잠시만요. 마무리하고 듣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인력이 없어서 조리원의 휴가신청을 학교 측에서는 반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조리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사실 파악을 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형식적이고 업무와 무관한 교육연수에 대해서도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들이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와 무관한 교육연수는 시간낭비이고 인력낭비라고 생각이 들고 이를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지 검토 부탁드리고요. 20일부터 지금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0일부터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급식종사자들의 파업이 발생하지 않고 울산에서도 아이들의 급식이 제대로 배식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재정과장님, 잠시 답변 부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부탁합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구 육성회 직원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타 직종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유경
최유경위원
구 육성회 직원에 대한 처우가 타 직종의 형평성 고려를 해서 아주 열악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구 육성회 직원이 두 분류로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호봉제 적용하는 부분이 몇 사람이 있고 그다음 연봉제로 해서 하는 몇 명이 있는데요.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죠. 호봉제 정한 사람은아주 소수라고 들었습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봉제 적용한 사람을 호봉제 쪽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 기간이 좀 지나다보니까 연봉제 쪽에 연도별로 수당조정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니까 보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유경
최유경위원
많이 납디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나니까 결국 호봉제에 있는 사람들이 연봉제 쪽으로 가도록 길을 터놔도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떤 그게…….
유경
최유경위원
어떠한 처우개선이 되어서 더 나은 처우라면 그렇게 가겠지만 더 열악한 처우로는 누구라도 가지는 않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보수가 연봉제 쪽이 더 많아져도 호봉제에 있던 사람이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경
최유경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게 자기네들은 호봉제를 고수하겠다 이야기겠죠.
유경
최유경위원
호봉제를 고수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호봉제를 고수하는 것은 결국 정규직과 비슷한 그런 요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공무직 전체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시설단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에 내구연한 넘긴 인조잔디가 지금 현재 16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그리고 내년도 되면 9개 정도가 추가로 더 생겨날 것이고요?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인조잔디가 조성될 울산지역학교 중에서 환경부가 정한 내구연한 자체에서 7년, 8년을 넘긴 곳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올해도 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조성한 곳이 또 있죠?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예,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지난 곳에 인조잔디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그래서 그 부분이저희들도 참 고민거리입니다. 사실 그게 7, 8년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나는데 어떻게 보면 다시 걷어내고 재시공을 하게 되면 당초에 설치하는 것보다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부에도 체육진흥공단에도 많이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시․도에서 그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재정상황이 안 된다 하고 건의도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 안 된다면 그대로 방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그게 7, 8년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내구연한인데 조금 더 사용을 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인조잔디가 지속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있다면 발암물질 있지 않습니까? 아토피, 피부염증, 기관지염을 유발하고 환경호로몬, 중금속검출이 다반사거든요. 그것을 예산이 지금 지원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한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그게 옛날에 아마 초창기에 한 것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이후로 한 것은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철거할 계획이 있든 없든 간에 자체조사를 하셔서 지금 대책을 만들어야 될 학교들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최유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행정국장님, 오늘 본 위원은 우리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좀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울산에 자율형사립고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자율형사립고는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두 군데 있는데 우리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있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학교에서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위주로 하면 저소득층뿐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상자도 또 있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저소득층하고 다문화가정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해마다 인원이 틀리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해마다…….
종무
김종무위원
1인당 지원비는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수업료, 입학금과 수업료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보통 1인당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1인당 300만 원 정도 치네요.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일반학교에 비해서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듭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그리고 맞춤형복지비는 뭡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맞춤형복지비는 우리가 직원들한테 복지비로서 주는 겁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것도 우리가 사립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사립학교에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맞춤형복지비로 7억 6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내역서 있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학교에 다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느 학교에다 준 겁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학교별로 다…….
종무
김종무위원
사립학교?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여쭙고자 하는 것은 사립학교에 법정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간간이 보면 언론에 좋은 기삿거리로 되고 있죠. 잘 아시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올해도 법정부담금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 한번 되게 떠들었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법정부담금 금액이 납부율이 낮다 하는 자체는 학교에서 재정상 어렵다, 단지 그 이유 하나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이것은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법인에서 법인수입이 요즘 없다 보니까 조금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어쨌든 법인이 수입이 없으니까 재정이 안 좋으니까 납부율이 낮다, 그러면 납부율이 낮은데 대해서 재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래는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법인의 수익금사업에서 과거에는 임대수입이라든지 부동산 수입에서 좀 받고 그리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이자수입으로서 좀 충당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부동산 수입이 주로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임야가 되다 보니까 임대수익이 거의 없고 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은행에 이자가…….
종무
김종무위원
현금보관액은 보통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치금입니다. 은행에 예치를 시켜 놓고 있는데 이 예치된 금액이 이자가 워낙 적으니까 수입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 예치금이라는 것이 고정적인 금액이 있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일정액을 자기들이 현금으로서 출자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유지를 하는데 그것을 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종무
김종무위원
보통 한 학교에 예치금이 얼마나 됩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그것은 학교마다 어떤 데는, 부동산이 많은 데는 부동산으로서 하고 또 부동산이 적은 데는 일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 법정부담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사립학교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사학들이 영세해 지니까 납부할 부담능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이 내용도 좋습니다. 납부가 안 되는 데는 좋은데 결국은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까지 우리가 664억 원을 지급하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교원들이나 또 비정규직을 위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저도 이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이 모든 것이 사학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되겠다, 단지 그러면 어떠한 제동을 한번 걸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제동을 걸겠느냐 이겁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사실상 제동 걸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결국은 학교운영비의 일부를 가지고 쓰게 되면 결국 학생들한테 돌아갈 교육비가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보게 되는 거죠.
종무
김종무위원
단지 그거예요.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해 주면 우리 사학에서도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본다,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이게 저희들이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배정에 의해서 가다보니까 결국은 학생이 내가 어떤 사립학교에 선택을 해서 갔으면 자기가 그 부담금이 좀 늘어나더라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국가에서나 교육청에서 정해진 수업료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 수업료를 가지고는 학교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고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혹시 지금 부임해 오셔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사학에 대한 회계감사를 했다고 하는 결과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립학교에 대한 회계감사.
정홍
김정홍감사관
제가 와서 한 적은 없고 그다음에 그 앞에…….
종무
김종무위원
그 결과에 대한 것을 한번 본 것은 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없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살펴봤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혹시 같이 오신 분 어디 있습니까, 감사관님하고 같이 오신 분 없어요.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세요.
희열
김희열감사2팀장
감사2팀장 김희열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사립학교에 회계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희열
김희열감사2팀장
종합감사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떻게 합니까?
희열
김희열감사2팀장
3년 주기로 저희들이 학교행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3년 주기로 하는 거지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죠?
희열
김희열감사2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해마다 안 하는데 그 학교에 재정결함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을 줄 때 교급당 경비를 정하고 자기들 예산서를 가지고 전부 다 검토를 다 합니다. 결산서까지.
종무
김종무위원
결산서는 우리가 감사가 안된 결산서 아닙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종무
김종무위원
여기 3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하는데 종합감사는 3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지금 국장님은 해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저희들은 해마다 결산서하고 예산서를 재정결함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서와 예산서를 검토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검토는 누가 합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저희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것을 검토해서 부족액만큼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거든요.
종무
김종무위원
정확한 회계감사는…….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회계감사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뭐냐 하면 교급당 경비라든지 학생수에 비해서 이 정도 되면 이 학교에 운영경비가 총 얼마다, 그러니까 자체예산이 얼마니까 부족분이 얼마다, 그러면 우리 재정결함보조금으로서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것은 결산서에 의해서 예측을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좋습니다. 그런 조사도 좋다 이겁니다. 일단 우리가 학교감사도 특히 사립학교 해봐야 얼마 안되잖아요. 재무감사를, 회계감사를 해마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감사관님 연구해 보십시오.
정홍
김정홍감사관
위원님, 조금 전에 회계감사만 정해서 한 것은 없었는데 우리 팀장 이야기대로 종합감사는 전 울산교육청 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을 비율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매년은 좀 제한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분야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특히 사립학교에 대한 회계감사는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국장님 이 사안은 행정국 소관은 아닌데 사립학교 교원이 공립학교로 특채현황이 좀 있죠? 신분전환시켜 놓은 것이 있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조금 있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게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1명이 특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으로 신분전환을 시킨 것 아닙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제재도 하나도 안 시켰어요.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그것은 저희 교원인사과에서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절차를 거쳤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대신에 우리가 사학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전부다 학생들 핑계대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끌려가는 꼴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것은 교원인사과하고 우리가 접촉을 해서 사학에서 공립으로 가는 교원특채문제가지고도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제동을 걸어 볼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사학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엄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부감사나 외부감사가 왔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법정부담금 전혀 안낸 학교도, 한푼도 안낸 학교도 공립특채가 되었어요. 이런 것은 누가 보면 특혜로밖에 생각 안 합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저희들 일부 울산관내몇 군데 사학은 너무 영세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법정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담액을 학교에서 부담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운영비를 가지고 부담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할 수 있는 법은 길을 틔워놨기 때문에…….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재정이 탄탄한 현대재단에도 올해 약 70% 조금 더 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요. 100% 낼 때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러한 재정이 튼튼한 재단에서도 이러한 모양내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것 뭔가 잘못됐다고요. 이런 것은 교원인사과하고 행정국하고 감사관실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특단의 조치로 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세요.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도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그래도 이 퍼센티지가 결코 낮은 퍼센티지는 아닙디다. 전국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 조사를 해 보니까 낮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사학에서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너무 쉽게 우리 학생들을 담보 삼는 것도 아니고 늘 학생들 타령만 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무관심한 그런 폐단은 좀 없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 감사관님,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다 통틀어서 잘 정리를 해 보십시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작년부터 사학기관경영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도 전반적으로 다 넣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교에 대해서, 과연 폐교가 폐교만이 정답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시 전체 폐교현황이 총14개 학교죠? 원인은 학생수 감소에 의해서 폐교를 한다, 그래서 대동소이하게 거의 타 시설로 전환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15년 폐교발생 예상학교가 3개 학교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폐교 학생 기준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2015년도에 저희들 폐교되는 학교는 이전을 하기 때문에 강동초, 강동중, 언양초 이전을 하기 때문에 본교를 폐교합니다. 지금 폐교를 하는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폐합을 할 때 시․도마다 좀 다르지만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는 60명을 통폐합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이 통폐합을 할 때도 주민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통폐합을 안 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요. 폐교를 시켜야 했을 때 주원인이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학생수가 몇 명 이하 줄었을 때는 폐교를 한다는 그 기준이 없어요?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폐교결정을 합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지금 강동초, 강동중, 언양초는 인근의 학교개발로 인해서 2개 학교가 존속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새로운 학교를 지으면서 기존학교를 없애는 그런 쪽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옮기는 거네요?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이전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옮기게 되면 기존 여기 있는 학생의 등․하교 대책은 있어요. 거리가 상당히 멀건데.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강동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학버스를 다 운영해서 학생들의 통학에는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 추이를 보면 학생수는 해마다 어느 시․도 없이 자꾸 줄어드는데 폐교기준에 달하면 무조건 폐교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학교 폐교가,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도시개발도 자꾸 바뀌죠. 그에 따라서 인구거주 동태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결정 시 중장기도시계획을 참고하시는지, 시와 어떤 협의는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저희들이 첫째 폐교보다는 통폐합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학교하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희들이 했던 두동초와 봉월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통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일단 동의를 받아내서 그래서 교육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좀더 환경이 나은 학교로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일단…….
영규
배영규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말씀에 사람이 우리 통상 물을 때 상대방이 알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묻는 방법이 있고 또 내가 몰라서 묻는 방법이 있잖아요.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제가 그 뜻이 아니고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시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정책이 바뀌잖아요. 교육도 거기에 발맞춰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구 송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일대 다시 재개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체 하고 있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폐교보다는 거기에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폐교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약이 아니라는 거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저희들이 시에서 개발사업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제일 먼저 협의를 합니다. 그 인근지역에 개발이 어느 정도 되니까 학교가 어느 정도 들어서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하고 제일 먼저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가구수하고 이런 것을 계산해서 몇 학급 규모의 초․중․고가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시가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도시계획을 짭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것보다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지금 현재 있는 학교 폐교보다는 그 학교 가장 인근에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프로젝트를 보고 폐교보다는 물론 말 그대로 학생수가 적은 학교를 폐교로 전환하는 것은 맞죠. 그래서 이 학교가 바로 생산을 하는 생산공장이 아니고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둥들을.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폐교보다는 작은 학교를 특성화하는 정책을 펼쳐서 학생수가 늘어나는 많은 성공사례를 낳고 있다고 그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폐교가 아니죠. 폐교가 약은 아니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울산에서도 보면 장생포초등학교 같은 경우 전교생이 39명에 불과한데 이 학교의 역사를 보면 1946년 개교로 약 68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가 39명에 불과한데 계속 학생수가 줄어들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를 좀 특성화시켜서 소위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강원도 같은 어느 성공사례를 보면 폐교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작은 학교 특성화하는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오히려 학교를 살리는 사례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폐교만이 정답이 아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저희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오후에 제가 제일 먼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제 질의시간 넘어 갔어요?
대길
강대길위원장
시간이 오버된 것이 아니고 일정 때문에 제가 오후에 어차피 질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하시도록 제가 배려를 하고 다음 질의는 오후에 하시도록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편안하게 합시다. 자료에는 없는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수능 전후로 해서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도 방송에 나왔습니다마는 수능 전후로 자살학생이 해마다 일어나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수능 전후로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루 시험으로 인해서 평생 운명이 좌우된다는 쪽으로 기준을 잡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부하가 걸렸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았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교육을, 자살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정도 자살을 실행에 옮길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100명 정도는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있다면 정상적인 학생에서 비행학생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교육행정 자체가 너무 수능성적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자살 대비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학생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저희들도 이번 사고를 봐서는 그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적게 나온 학생들이 상당히 심적인 부담을 가져서 아마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에도 여러 가지 상담사도 있고 이런 것을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충분한 상담을 하고 또 사전에도 이게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실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사전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예를 들어 전문학자분들을 모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능학생들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생에 수능점수가 전부가 아니다는 쪽으로 잘 순화시키고 그래서 수능 전후로 인해서 약간 풍기라든가 여러 가지 혼란을 겪는 학생들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 기준을 잡아서 순화 내지는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1만분의 1이라도 생명은 참 귀중할 뿐더러 그런 불합리한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능 이후에 혼란도 많이 오잖아요.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그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내년부터는 수능 전후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리고 이번 감사 중에 총무과장님이 제일 편안하신데, 총무과장님.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요즘 교육공무원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울산교육청 공무원의 사기가 상당히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의 주 업무가 상당히 무거우신데 그래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별로 없죠? 그래서 교육공무원 사기진작책에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잖아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저희들 청 내의 본의 아닌 사고 등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 사기 또한 상당히 떨어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루속히 이런 분위기를 일신해서 전체가 새마음으로, 특히 새해부터는 새마음으로 새출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교육감님이나 위에 간부공무원님도 여기에 상당히 중점을 두시고 전체 직원회의 때나 이런 때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상반기에도 한번 했지만 하반기에도 학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7급, 8급, 9급 공무원을 모아놓고 하루 이달 말에 워크숍을 실시해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건의사항을 수용해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일전에는 방어진연수원에서 학교 전체 행정실장 225명을 불러놓고 그날 하루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날 부감님도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아갈 바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방안들을 수렴해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본청 앞으로 전입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인 상황에서 실력 있고 유능한 분, 깨끗한 분들이 전입되어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또 조직발전에 활력을 기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 위원님께서 좋은 건의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해서 내년부터는 새마음으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현재 교육청 안에 구내식당은 직영입니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직영을 하면서 직원들의 만족도조사라든가 메뉴, 영양사, 여러 가지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세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식사 후에 오늘의 만족도에 대해서 표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식사는 1식 5찬 정도 나오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허령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허령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어느 부서가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각급 학교에 관광버스 임차해서 사용하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허령위원
그것은 정확한 소관이 어디입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관광버스 임대는 계약하고 하는 것은 재정과에서 합니다.
허령위원
학교에서 하는 것도? 각급 학교에서 하는 것?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각급 학교는 학교에서 합니다.
허령위원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13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딱 1년 동안에 우리 모든 학교에 수학여행, 현장학습, 방과후 학교 등 여러 가지 박람회 참가 등 전부다 관광버스를 임차한 실적을 보니까 225개 학교에 2009번, 2000번이 넘습니다. 하고도 9번 더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서 사용한 대형관광버스는 8471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소요예산은 얼마냐 하면 64억 1118만 원이었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내역을 보니까 동일날, 동일목적으로 동일회사에서 차량을 임차했는데도 단가가 틀린다,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운행거리, 운행시간,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거기에다가 또 뭐냐 하면 전체 2009건의 계약을 한 것 중에서 수의계약을 한 건수는 무려 몇 %냐, 거의 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도 무엇을? 1인 단독, 그러면 1인 단독 수의계약은 뭡니까, 지명입니다. ‘너 이번에 차 10대 넣어라’, ‘이번에 5대 넣어라’ 이런 식입니다. 그것은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면서 학생들이 단체로 움직이는데는 안전이 제일입니다. 안전은 사고가 나지 않을 때 안전할 때 안전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계약업체가 보험가입이 종합적으로 다 가입되어 있는가, 차량검사는 최근에 했는가, 차 나이는 얼마인가, 운전자의 자격은 취득이 되어서 교통안전에 대한 정보를 잘 제공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출발하기 전에 사고발생에 대한 대처요령이라든지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지 비상망치, 소화기는 어디에 있다든지 사용법은 어떻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 교육해야 되는데 과연 이러한 형태로 계약을 해서 버스를 사용하면 안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다 더욱더 보면 47대, 45대 1일 계약을 하는 데는 1인 수의계약을 하고 10대, 8대 계약하는 데는 입찰을 본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학교가, 그래서 이것은 학교장의 신뢰와 원칙 또는 학교장의 소신 아니면 학교장의 재량이 아닌가, 임차는 전부다 학교장이 하죠?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학교장이 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재정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학교단위의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은 학교장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래서 학교마다 동종의 관광버스를 쓰는데 계약금액, 계약방법 등이 천차만별이다, 그러면 차량을 학생이 타는 차량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때 특수조건이 있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허령위원
특수조건이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특수조건을 표본으로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시달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데 표준특수조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게 지금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부분은 학생생활교육과에서 현장학습 운영의 매뉴얼이 송부되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런데 요 근래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자꾸 넘어가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이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대형관광버스가 학생들을 싣고 가면서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울산에 관광버스회사가 몇 개가 있는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차종은 어떤 지, 연식은 어떤 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그러나 일단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과연 이 차가 우리 아이들이, 내 아이가 타기에 적당한가 그리고 가격은 어떤가, 지원되는 보조금이 국가에서 내주니까 그것은 제껴 놓더라도 누가 내야 됩니까, 학부모들 호주머니에서 내야 안 됩니까? 수학여행도 일부 부담해야 되고, 수익자부담이 있잖아요. 수학여행도 그렇고 방과후 학교도 그렇고 현장학습도 그렇고 수익자 일부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학교는 똑같은 여건에서 가는데 돈을 얼마를 내야 되고 이쪽 학교는 저렇게 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의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잖습니까? 맞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허령위원
어제 제가 장장 열 몇 시간 동안 아예 보기어렵도록 집계를 안 내놨더만, 그래서 그 많은 220학교, 2009건을 하나하나 내가 다 따져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인 수의계약은 1인 수의계약이 아니라 바로 지명이다, 2인 이상이나 입찰은 100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일선학교가 안전하고 또 뭔가 일선학교의 업무를 절약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표준적인 특수여건을 만들고 학생들이 대량으로 이동하는 이런 데에 있어서는 완전히 어느 부서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수시로 점검을 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타기에 적당한가 아닌가 한번 더 수시로 점검을 해 봐야 된다, 사고 난 뒤에 가서 뒷북치면 뭐 하느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 관광버스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 좀 시켜야 되고 기본과 원칙이 좀 서야 된다,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뒤에 앉아계시는 공무원 다 이해할 겁니다.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용 대형버스에 대해서는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그리고 교육청의 정책적인 판단, 기획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정과장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려 고 합니다. 시설단장님, 제가 2010년 11월 2일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유해성 논란이 있는 인조잔디구장 관리 방안’ 마련을 제안했는데 절대로 인조잔디는 유해하지 않다고 내가 6가지 질문을 했는데 ‘중금속과 화학물질 덩어리, 높은 온도에 따라 열사병과 화상의 위험, 인체에 위해하다, 비위생적인 인조단디는 세균감염의 위험이 크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수와 하천의 오염이 있다,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실태와 함께 안전성여부 검사 이후 시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하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잔디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내용에다가 안전성검사 기관을 선정하고 안전성점검항목을 넣고 잔디구장의 청결유지 등의 내용과 지적사항, 문제점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줄게요. 미국 뉴욕시에 가면 인조잔디가 2008년도부터 각종 체육시설에 인조잔디 설치를 법으로 딱 못하도록 금지시켜 놨습니다. 미국에서 2008년도부터. 그리고 우리 교육청과는 달리 경기도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의 시설과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러이러한 7년 이상 지난 것이 우리는 25개 있고 인조잔디가 67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 관내에, 그런데 뭐라고 했냐하면 ‘마사토나 천연잔디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 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니까 중금속 납성분이 Kg당 5500mg이 검출되어 기준치의 61배이고, 이것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마사토를 깔아 친환경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고 어디에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제품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절대 유해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러한 우려성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맞죠?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예.
허령위원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경기도교육청이나 경북교육청은 이렇다고 하는데 울산교육청은 자꾸 씹으면 합니다. 의원의 서면질문에 위증했어요. 고쳐야 됩니다. 제가 화를 안 내려고 했는데 의원이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질의한 것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반드시 좀 고치세요.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정밀조사를 해서 67개 학교의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구연한 보통 통상적으로 7년이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석면관리기본계획은 국가 환경부가 수립하고 석면관리 시행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합니다. 그래서 수립이 되었습니까?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그것은 아마 교육국의 평체과에서 지금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런데 국감자료에 어떻게 해서 자료를 그렇게 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2012년 12월 26일 서면질문을 했을 때의 내용하고 국감자료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국회의원이라서 그렇게 내고 시의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냈는지 모르지만 426개 학교 중에 383개 학교, 88%가 건축물의 석면조사 대상기관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료를 누가 냈습니까?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그것은 아마 전체적인 석면관리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왜냐하면 자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산출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 자료 낼 때 틀리고 저 사람이 자료 낼 때 틀리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석면관리가 법으로 시행되었으니까 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해서 500㎡ 이상은 석면조사 대상이니까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공공기관이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전부다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아마 그 조사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이것을 인조잔디운동장하고 석면관리는 학생들의 안전문제, 학교의 안전문제, 그리고 사회의 관심사항이니까 시설단장님, 혹시 전체적인 소관을 다 안 하면 해당 과와 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광역시․도하고도 좀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릴게요.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지원예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울산광역시 관내에는 5개 어린이집을 위탁 또는 재위탁하고 있고 거기에 예산은 15억 947만 3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는 241명이고 이 예산을 역으로 나누면 어린이 1명당 평균 연간 626만 3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에 의하면 운영사항 ‘이상없음’, 예산집행사항 ‘이상없음’, 1회 30만 원 이상 지출사항 ‘해당없음’, 전부다 해당없고 완벽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아시죠? 행감자료를 총무과장님께서 내셨습니다.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허령위원
그런데 사회적인, 국가적인 이슈가 된 타 광역시․도에는 어린이집에 예산유용․횡령, 구속사건 등 지금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울산광역시만 이렇게 철저하게 검사를 잘 하셨습니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점검한 내용 중에 특별히…….
허령위원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갑니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저희 직원하고 지원청 직원하고 담당직원하고 같이…….
허령위원
직원 중에서 예산회계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산회계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없습니다. 예산회계자격증이라고 하면 적어도 회계사자격증이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령위원
예.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그런 자격증을 가진 분은 없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가예산을 15억 원을 넘게 주는데 혹시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난 이후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종합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운용이라든지 집행사항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지금 전체 5개 어린이집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을 믿어도 됩니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현재까지는 믿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과장님, 답변을 참 쉽게 하시는데 어린이집의 예산을 쓰려면 제가 좀 과한 말을 쓰면 청산개비 재주라도 100% 이렇게 못 맞춥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은 공모를 해서 들고 있는데 울산대학교라든지 또 어느 정도…….
허령위원
울산대학교는 재위탁을 했고 4개 어린이집은 위탁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중기를 동원해도 못 막는다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자체점검을 하고 지도도 하고 정밀검사를 해서 제 식구를 감싸는 것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감싸야지 일어나고 난 뒤에는 제 식구 죽이는 겁니다. 동료위원을 죽이는 거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정밀점검을 좀 해 보세요. 자꾸 직원이 나가서 그냥 가서 죽 둘러보고 점검왔다고 해서 장부 죽 둘러보고 이러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꼭 써야 될 곳에 썼는지 안 썼는지, 학생들에게는 급식이 그대로 되고 있는지, 4000원 짜리가 되는지 5000원 짜리가 되는지, 통학하는 운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실태는 어떤지, 직원들의 관리상태를 정밀하게 다 보셔야 된다니까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위원님 지적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감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렇게 좀 해 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리면 자꾸 잘 된다, 잘 된다 하면 안 되고요. 잘 되는 가운데에서도 혹시 문제점이 없는가, 잘못된 점이 없는가, 앞으로 보완 해야 될 사항이 없는가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자꾸 이 시간만 지나고 모면하고 끝나고 나면 발전이 없습니다. 가장 청렴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사회적인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앞서서 좀 하면 얼마나 칭찬받고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러운 울산교육청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있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허령위원
대형관광버스 임차문제, 석면, 잔디구장, 어린이집 이런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살펴봐 주세요.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령위원
시간이 넘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허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김동료 행정국장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확인 좀 할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사 근로와 관련해서 오전에 설명드린 것 충분히 숙지하셨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울산에도 앞으로 무기계약 내지 교육감 직고용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 타 시․도와…….
병원
문병원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Yes’, ‘No’만 해 주십시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전반적으로 다 무기계약을 한다는 것은 지금 약속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병원
문병원위원
국장님, 24명 중에 두분은 이미 무기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북․강남.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그분은…….
병원
문병원위원
잠시만요. 같은 교육복지사인데 이것은 차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하는 일이 좀 틀립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같은 전문교육복지사라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하는 일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병원
문병원위원
아니…….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말씀해 보세요.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지역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은 울산 자기 관내의 전체적인 교육복지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고 단위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단위학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국장님, 그것은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강남에 있는 분들은 지원센터 아닙니까? 지원센터에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케어를 하는 관계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에게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잠시만 들어 보십시오. 이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는 그것을 다 숙지를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타 도․시에, 아까 재정과장님께 물어보니까 타 도․시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우리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그게 타 시․도하고 우리하고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타 시․도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일정률로서 어떻게 보면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울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국장님, 아까 설명 다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고 배영규 동료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자꾸 예산타령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인력을 쓰는 것은…….
병원
문병원위원
교육청이 있는 목적은 교육청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 교육이 필요로 하다면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확보해서 하시는 게 교육청이 할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저희들 교육청이…….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담당하는 교육복지사들이 고용에 불안을 느끼고 자기 앞날이 보장이 안 된다면 어떻게 바른 케어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것도 220명도 아니고 22명에 대해서, 일부는 이미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고 22명은 안 된다는 것은 지청과 일선현장하고 그 차이 밖에 더 있습니까? 지원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교육현장에서 케어를 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건데, 지금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교육복지지원센터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병원
문병원위원
잠시만요.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어디 센터장이요?
병원
문병원위원
울산에 교육복지지원센터가 있죠? 울산에는 없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지원센터는 없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타 도시에는 있고 센터장이 있습니다. 확인 해 보십시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그 센터는 교육청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까 양 지역청에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두분이 있고 해당학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그만큼 절약을 하면 결국 우리 전체 학생교육에 쓰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쓰이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국장님, 검토를 해 보시되요. 관심학생, 관심학생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거기에 대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케어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교육현장에서 일탈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럼 이게 시급하죠. 안 그렇습니까? 사후 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육은요 감사도 감사의 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방이 제일 좋은 감사고요. 교육도 어떤 사회에 일탈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계도하고 교육하는 것보다는 일탈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교육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것을 오전에 제가 그만큼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예산만 계속 이야기한다면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물론 예산도 있고요. 저희들이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는 기준이 전국 시․도 기준에 보면 거의 60명입니다. 단위학교에 60명 이상 되는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7명이 되는 학교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
병원
문병원위원
그건 아까 본 위원이 말씀 드렸잖아요.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이미 오전에 16명, 17명, 53명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자꾸 반복하면 시간낭비고요.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그러니까…….
병원
문병원위원
들어보십시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그러니까 16명, 17명 있는 데 배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들어보십시오! 60명 기준이되어야 된다는 것은 2015년도 되는 것이고 올해까지는 40명입니다. 정확하게 아십시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은…….
대길
강대길위원장
잠깐만요. 문병원 위원님 그리고 행정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문병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차분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문병원 위원님도 행정국장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시고 질의해 주시고 서로가 양해를 하는 쪽으로 마음을 열어주시고 특히 행정국장님은 문병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겸손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병원
문병원위원
국장님, 60명 기준은 2015년도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그러니까…….
병원
문병원위원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40명은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까지 저소득이나 이쪽에 40명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도 16명, 17명 있는 학교도 시행을 해서 잘 하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 다시 되풀이 안 하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내용은 이 교육복지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확대실시가 필요하고 교육복지사로서 전문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교육복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라는 근로계약에 대한 요건입니다. 그것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타 도시에도 본 위원이 17개 광역시․도에 다 조사해 본 경우에 어느 한 도시도 그렇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다 했는데 울산만 유독 그렇다고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 서 하시려고 해야지 자꾸 예산에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행감을 왜 합니까,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습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의 이야기도 일단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지금 현재 타 시․도 선정기준을 보면 아까 60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전국평균입니다. 전국평균이 60명 정도 되는 데에 교육복지사를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제법 40명 정도 되는 학교에 배치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은 저소득층 학생이 자꾸 줄어가지고 아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학교에서는 16명, 17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6명, 17명 되는 그 학교에도 계속 교육복지사를 배치할 것이냐 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학생수가 이렇게 줄어버리니까 교육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 줄여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2억 4000만 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타 시․도는 몇 십 억 원이 내려왔지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을 계속 교육복지사를 배치해서 이 사람들의 케어를 해야 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복지사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일시에 전환을 시켜버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나중에 고용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문 위원님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언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것은 우리 토론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저는 염두에 안 둡니다. 일단 고려하셔서 충분히 반영을 하십시오.
대길
강대길위원장
조금 있다가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와 위원님 간의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집행부든 우리 위원님들이든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넓은 아량으로 서로가 대화에, 질의에 또는 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연수원 이전 건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5년간 답보상태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화장장 부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죠? 교육청에서.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처음은 동구지역에 많은 지역을 두루 검토를 한 부분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다가 지금 사찰 월봉사부분을 해서 또 검토를 하기 시작했죠?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교육연수원 이전부지를 선정하려고 함에 있어서 교육청에 질타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어차피 부지선정 자체가 월봉사의 부지가 다 물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검토한 사항들을 보면?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최근에 부지에 대해서 직접 사찰 주지스님도 만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원래부터 처음부터 월봉사의 부지는 아주 반대를 해도, 사찰 측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자꾸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다보니까 이렇게 긴 시간이 흘러왔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이 맞습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어쨌든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전예정지에 불과한데 그 지역을 두고 지주를 사전에 동의를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행정적인 절차를 보면 먼저 선정을 해 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개인부지라고 하면 여러 가지 법적으로 수용절차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절차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울산교육연수원 정도라면 부지가 크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론 행정적인 절차가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사실적으로 월봉사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흘러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속 고집을 해 왔다고 하는 것은 좀 의아하다,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지나간 이야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못한 것은 교육청을 제가 나무라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의 대체부지 그다음에 동구청에서 나름대로의 대체부지를 가지고 몇 차례 협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지도 사실은 동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이랬던 부지였거든요.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구청과 교육청의 견해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교육청과 동구청 사이에 나름대로의 적정한 부지가 지금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조금의 시각차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가 그냥 외관상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분이 검토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나름대로의 제시한 부지가 확실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다, 그죠?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딱히 특정부지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폭넓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무튼 폭넓게 검토한 것이 굉장히 시간 자체가 지금 오래되었습니다.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되는데 동구청 나름대로 또 교육청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많겠지만 핵심은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앞으로 교육연수원 이전 건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좀더 발 벗고 나서고 제가 동구청에도 우리 교육청의 이런 이전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하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조를 맞춰가지고 올해는 교육연수원이 조금 합리적인 방안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조속히 추진되기를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가급적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행정적인 절차를 고집하지 마시고 행정적인 절차를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수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선정된 부지가 있다면 만약에 충분하게 동구청을 통해서 서로가 소통이 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입지가 완강하고 동구청은 동구청 나름대로 입지가 완강하고 그래서 뭔가 서로의 견해를 제가 이어주려고 해도 너무 완강하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거든요. 그게 물론 기관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을 풀어나간다면 또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주도 하에 좀더 조속히 울산교육연수원이 합리적이고 순탄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잠깐 경과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중부도서관 직원이 수개월 동안 수천만 원 공금을 횡령했고 같은 부서 직원에게 들통나서 중부도서관 상급자와 직원들이 사건인지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함, 또 11월 초에 부당함과 수치심을 느낀 중부도서관 양심직원이 경상일보에 투서함, 경상일보 취재 들어감, 비리직원 중부도서관 소속임을 확인함, 감사실은 비리사건을 인지하고 있었고 경상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황급히 사건 진위파악에 나섬, 비리사건 소문이 교육청에서도 파다하게 나돌고 있었음. 아래 사건경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상일보 보도를 요약한 것인데 경상일보 보도가 사실인가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일부는 사실인 것같고 또 사실대로 보도를 안 한 면도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어떤 부분이 아니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 이전에 11월 6일 경상일보 기자가 저한테 와서 중부도서관 관련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처음 들었는데 일단 확인을 한번 해 보겠다, 그리고 그 기자님은 내려 가셨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소문이 들리는 것같다라고 해서 제가 기자님께 전화를 드려서 ‘기자님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11월 6일인가 7일 우리 직원을, 그때 제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중부도서관에 보내서 현장확인을 하고 왔고…….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사건 진위파악에 나서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비리사건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보고는 하셨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업무지휘는 받으셨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것은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고 우리 직원들이 제 지시를 받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라고 했고 그 서류를 어제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감사관실에는 비리사건이 제보되거나 사건인지를 했을 경우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비리사건 대응 및 조치관련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고요. 공금횡령 비리가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관련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관련자는 물론 우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그것 외에도 아까 최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보도사항하고 앞에 나온 게 중부도서관의 그전부터 이런 일을 알고 있었고 조치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사항까지 이번에 확인해서 다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의 횡령만 관련된다면 개인이 처벌되어야 되지만 그 외에 다른 또 관련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감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유경
최유경위원
감사관님이 제대로 하실 것같다 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중부도서관 내 비리사건을 알고서도 직원들이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고 차마 눈감고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서 신문사에 투서를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 감사관실에서도 부패신고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매월 신고 총 건수나 내부양심고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거의 없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거의 없죠?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비리신고를 접수하는 창구인 감사관실을 통하지 않고 언론기관에 비리제보를 했다는 것에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이것을 주목했습니다. 왜 제보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저도 그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는 대로 제가 먼저, 우리 감사관실이 먼저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부패신고센터도 설치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실로 신고가 안 됐을까…….
유경
최유경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미리 감사관실에서 모든 것을 다 간파를 하고 파악을 해서 사후 약방문이 아닌 사전조치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좀 과한 욕심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첫째, 감사관실에 접수하는 비리제보는 반드시 실명을 밝혀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둘째, 감사관실을 통했을 경우 내부 양심고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감사관실을 이용할 경우에 내부고발자 자신의 정체를 보호받지 못하고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렴한 울산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 전제가 내부의 양심고발을 활성화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같은 기관이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는 동료나 부하직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고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자유롭게 비리를 고발하고 부패근절을 위한 대책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실명인 비리고발접수창구를 비실명제로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 울산시교육청의 감사 및 학예에 관한 규칙에 아마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유경
최유경위원
아마 검토를 한번 해 보신다면 타 도시에도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고 비실명제로 바꾸는 것이 앞으로 이런 내부의 부패신고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길이고 참고로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고요. 시설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치원, 초․중․고 대부분의 교실과 교무실 천정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심건축자재로 사용돼서 학생과 교직원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실천정 석면학교수는 84.6%이고 교무실천정 석면학교수는 72.2%입니다. 맞습니까?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2010년 교육감님이 교육감선거 당시에 친환경천정 전면교체를 공약했었습니다. 공약 이행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교무실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45개 학교에 교무실천정을 친환경천정으로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교실천정은 단 한 곳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2010년 친환경천정 교체 공약이행률이 7%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요. 2014년 공사실적은 없는데 향후 공약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은 있으신지요?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체과에서 석면에 대한 전수조사용역을 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시설들은 다 석면이 아닌 것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 연차적으로 매년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30억 원 정도 천정교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공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대부분 학교건물에 석면이 포함돼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석면의 특성상 잠복기가 길어서 최고 발병할 때까지 30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교직원이나 학생들에 대한 건강상태를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울산 모든 학교 건축물에 대한 광범위한 석면실태조사와 함께 파손상태가 지금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학교천정은 우선적으로 개보수공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었고 특히 개보수공사는 방학 중에 실시해야 만이 석면을 통해서 석면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육안으로 봤을 때 석면천정파손상태가 심한 학교를 전면조사하시고 방학 중에 개보수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평체과에서 조사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 사업계획을 나중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도중에 바뀌었는데 덧붙여서 이상범 총무과장님,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있죠. 어느 분이 잘 알고 계세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지방공무원에 대한 취급을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시행하고 교육국 쪽에 해당되는 선생님 내지 전문직 쪽은 교원인사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원화되어 있어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행정 쪽의 해외연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금년도에는 1억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1억 원 예산을 잡을 때 작년에는 공무원 국외연수 사업이 7개로 책정되었는데 그것을 일단 폐기를 시키면서 1억 원 예산을 잡아서 전체 해외연수를 추진했는데 올해는 세월호사건 이후에 전체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일부사업만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간 인원은 작년에는 109명 갔는데 올해는 27명만 갔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교원 해외연수 비용은 어느정도 되죠. 재정과장님?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연수부분이 저희들이 작년에 12억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게 각 과별로, 사업별로 분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만 물어봤습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전체 예산은 한 12억 원 되는데 2015년에 예산편성은 거기에서 반 정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해외연수를 많이 갔다, 적게 갔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해외연수는 반드시 선진국이나 선진지에 가서 잘 보고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총 행정과 교원 전체가 609회, 제가 대충 세어봤는데 609회 정도 갔어요. 대충 609명 정도 갔다는 것이죠. 그중에 27명이 행정직이 갔어요. 행정직은 해외연수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나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올해는 당초에 저희들이 1억 원 예산을 잡아서 전체 공무원들 연간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유럽 쪽이나 미국 쪽 하고 중국 쪽에 한, 3, 4십 명 나누어서 연수를 갈 예정이었는데 올해는 세월호사건도 있고 해서 전체 국민의 슬픔에 동조하고 참여하는 의미에서 올해는 생략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교사, 교장, 교감, 장학관 이렇게 해외연수도 많이 가시는데 굳이 행정직은 27명밖에 안 갈까, 행정직공무원들은 약간 소외감을 가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원인사는 교원인사과에서 할 것이고 교육행정직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죠?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1년에 몇 번 정도 정기인사가 있어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정기인사는 저희들이 7월 1일자하고 1월 1일자하고 2회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아, 2회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예를 들자면 시청 같은 경우는 1년에 두번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부서를 3개 정도 기록을 하라고 합니다. 선정을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저희들도 3개 부서에 대해서 지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 인사시기가 다가오면 예를 들어 1월 1일자인사 같으면 1월 1일자 인사 때 비는 자리에 대해서 미리 만기가 되었다든지 현재 결원이 되었다든지 그런 자리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하고 그 예고된 자리에 대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시청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한 곳에만 받으면 거기에 인원이 집중되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3곳에 대해서 지원신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업무적합도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적정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크게 보면 학교 행정실하고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광역시교육청 행정직은 이렇게 많이 왔다갔다 하죠?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서로 교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오지에 있는 배내골 교육원이라든가 신명의 교육수련원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교류를 하나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재 인사기준은 한곳에 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상은 있어야 되고 3년 이상은 못 있도록 하고 또 본청에는 예를 들면 6급 같은 경우는 6년 이상 있으면 일단 밖으로 나가야 되고 예를 들어 남구에 일정기간 있었으면 북구나 다른 기관에 가야 되고 그래서 순회할 수 있도록, 또 한곳에 있어서 일방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하여튼 소외감을 가지지 않는 그런 인사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인사가 공정하지 않으면, 소외감을 가지게 되면 불평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것이고요.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제 방에 한번 왔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에서 혹시 교섭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은 일전에 전체적인 공무원노동조합하고 계약된 것은 협약을 맺은 것은 2009년도로 알고 있고 그 전체 협약 틀 내에서 매년 1년에 두 차례씩 그 사이에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을 하는데 2013년도 금년도에는 10월경에 노조하고 협의가 있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다 수용을 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거의 시정을 다 했다 이거죠?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한건은 장기적으로 검토하자고 하고 그 외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다 일단 수용을 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노조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 특별한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총무과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소외감이나 또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나 교원들보다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셔서 단합된 행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정과 주요업무중에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 제고’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본 위원이 2014년도 예산을 전부다 훑어보니까 2014년도 예산에, 당초에 교육청에서 올린 예산에서 36개 학교에 일부 편성된 예산이 일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내용을 보면 학교 급식실이 낡고 노후화되어서 급식실의 기구나 자재를 구입하겠다, 그다음에 여름에 너무 더워서 냉․난방기라든지 승강기를 좀 고치겠다, 옥상 방수공사, 전기공사를 하겠다, 그리고 다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측량설계를 해서 용역을 좀 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 예산을 36개 사업에 조그마한 사업들을 3억 7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일선학교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런 공사가 제대로 지금 이루어질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게 아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으면 계속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을텐데 36개 사업은 예산삭감조서에 다 나옵니다. 그 36개 학교를 좀 살펴보시고 어렵더라도 풀이 있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이러한 것들은 꼭 해 줘야 됩니다. 말만 자꾸 단위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하고 책무성 제고 말로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재정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전체 36개 학교가 안 나오면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중규 단장님, 아까 제가 석면안전관리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전국에 지금 조사가 85%나 되었는데 우리는 4%인 13곳 학교밖에 안 되어 있다고요. 유치원 6개,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5개 4%밖에 안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잘못된 자료라고 봅니다. 왜 유독 울산교육청만 그렇게 낮을까 생각을 안 하니까 하여튼 이 석면에 대해서는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좀 제거를 시키도록 하십시오. 알겠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조사용역을 줘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허령위원
전문기관에 줬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빨리 좀 하시도록 하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허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중규 시설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과학고등학교 지내력, 지난번에 현장방문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아직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 보면 탄성파조사로 지내력을 했죠?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탄성파조사는 개략적인 조사죠. 정밀조사는 시추조사죠?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탄성파는 약 2.5km까지 전자파를 쏴서 전자파가 돌아오는 굴절에 의해서 측정을 하죠. 그렇죠?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오차범위가 상당히 많겠죠?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예, 좀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탄성파조사를 하고 난 후에 시추조사를 했습니까?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시추조사는 따로 안 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안 했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성파조사는 개략적인 조사거든요. 맞죠?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예, 개략적인 조사보다 조사방법이니까…….
병원
문병원위원
개략적인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연구 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시추조사를 하는 것이 맞죠?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그것은 꼭 무슨 문제점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설계를 하기 위한 조사방법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하기는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설계, 잘 말씀하셨습니다. 지내력이라는 것은 땅의 힘이나 앞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사죠?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토목공사가 제대로 안 되면 건축이 불안전하겠죠. 그렇죠?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스포츠과학고등학교 8개 지점에서 시추했을 천공의 깊이가 다 변동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변경되기 전에는 11m였던 것이 변경 후에는 13.6m, 또 5m였던 것이 9.5m, 6m였던 것이 10.2m, 3.5m였던 것이 10.2m, 7.3m이 9.6m, 3.5m가 9.5m, 4m가 12.5m, 5m가 9m. 어느 지점 하나 변경 안 된 데가 없습니다. 이러면 상당한 오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그게 아마 실제 설계를 하기 위한 지질조사를 할 때 방금말씀하신대로 시추조사를 했으면 좀더 정확하게 그런 오차가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지역 여건상 여러 가지 사정상 조사방법을 탄성파로 하다보니까 실제 시추를 해 보고 땅에 파일을 박아보니까 암반으로 나왔는데 그게 암반이 아니고 아마 그 지역의 흙 자체가 굳은 흙으로 탄성파상으로는 암반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내력검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진입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거기 학교부지로 정해졌을 때 그 부지는 이미 소유권이 넘어왔죠. 안 넘어온 겁니까, 안 넘어오고 한 겁니까?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아마 사용동의만 받아서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동의나 뭐나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죠?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결국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아니, 그게 안 되고 사유재산에 어떤 행위를 할 순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사유재산에 그게 매매가 자기 재산을 넘겨줄지 안 넘겨줄지 모르면서 어떤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지질조사할 때는, 아마 그게 정확하게 부지 매입과정에 있다든지 일부만 매입이 되고 일부는 안 되었든지 그런 경우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답할 수 있는 분 해 보십시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18개 공사에 25회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이로 인하여 증액된 공사금액이 25억 7414만 5017원입니다. 맞습니까?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정확한 숫자를 모르시겠죠?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까지 2년 사이에 18개 공사에 25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그게 실제 아마 저희들 자료, 설계변경 내역을 제출한 자료도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있는 중에, 28회에 걸쳐 변경된 중에 파일공사가 6건이 되어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치면 24% 정도 되는데 파일은 기초공사거든요. 그렇죠?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안 맞습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공사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겠죠?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탄성파를 이용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그것은 지형이나 거기에 따라서 조사방법이 달라집니다. 아마…….
병원
문병원위원
단장님, 조사를 하는 것은 건물을 최고 안전하게 짓기 위해서 하죠?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안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까?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그 말씀이 아니고그 지형의 땅이 지표조사를 이렇게 육안으로 보든지 했을 때 아마 이것은 암반이 있겠다든지 이 지역은 암반이 없겠다든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조사방법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성파방법을 하든지 시추를 하든지 그게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단장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탄성파조사는 전자파를 쏴서 전자파가 어떤 시점에 부딪쳐서 돌아오는 게 굴절에 의해서 시추된 지점에서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차범위는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탄성파가 개략적인 조사란 말입니다. 개략적인 것은 대충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미비한 데는 정밀조사를 하게 되어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탄성파를 한 데는 시추조사를 반드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안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파일 천공 깊이가 이렇게 배 이상, 3배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아마 그게 시추조사방법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 나중에 파일박는데도 차이가 덜 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시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바로 답을 얻고자하는 것이 시추조사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산지나 구릉지나 어떤 장비가 들어가지 못했을 경우에 탄성파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개략적인 조사는 분명히 정밀조사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개략적인 조사를 하고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다시 시추조사를 해서 완전히 확보된 상태에서 건축이 시공이 되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이중규 단장님은 전 단장님의 여러 가지 과실로 인해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고생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학교업무가 광범위하고 또한 요구도 많고 필요한 재정도 많이 들고 다 들어줄 수 없는 그런 고통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풀어가셔야 될 것이고, 이런 고민이 또 내일의 우리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건전한 인재로서 양성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우리 자율고에 보면 특수학급이 없죠? 행정과장님 답해 보시죠. 예를 들면 성신고, 현대청운고 그 외에도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보면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3개교 있는데 그중에 일반고 8개, 특목고 1개, 특성화고 2개, 자율고 2개 맞죠?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특히 여기에도 보면 현대청운고도 1년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거기에도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 안 되는 대신에 수업료나 입학금은 자율적으로 받아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 외에도 47개 항목에 대해서 약 5억 381만 8000원 정도 올해 지원이 됐죠?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왜 이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없죠?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특수교육희망자 지원이 최우선이거든요. 그 부분도 없었던 것같고 다만 또 한 가지 저희들 원인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그런 쪽에 특수교육희망자들이 주로 기능이나 이런 습득을 우선시 해 가지고 아마 특성화고 쪽으로 지원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마이스터고 같은 데는 많이 있잖아요?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 특성화고에 해당되는…… .
병원
문병원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많은 학교들이 각 구․군에 흩어져 있는데 특수학생들이 없다는 겁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그런데 과학고나 외고 는 지리적으로 외각지이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외고 같은 경우는 통합학급에 2명이 있기는 합니다. 특수학급이 없어서 그렇지.
병원
문병원위원
청운고나 성신고 같은 데는 자율고죠?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내신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결과적으로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지원은 받고 협조는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죠?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아닙니다. 특별학급은 최우선이 특수교육희망자가 있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희망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첫째 맞지만 학교에 협조도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없습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향후에 만약에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특수학급이 설치되도록…….
병원
문병원위원
예를 들면 모 학교에 특수학급을 교육청에서 개설할 것을 요구하니까 교실도 없고 학생들에게도 여러 가지 안 맞고 내신도 안 맞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저희들은 내신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물리적 공간이 확보가 가능한지는 우선 판단이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도 하나의 제약요인이긴 합니다. 그러나 특수교육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특수학급이 설치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사립학교에서, 자율고에서 협조를 안 하면 못하게 되는 거죠?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그러나 우선 특수교육희망자는 의무교육이니까 가급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공통점이 ‘특’자가 들어가 있는 데나 ‘자율’이나 이런 데가 다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일반학교는 거의 다 있는데,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실은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그래서 희망자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특별히 지도를 해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어떻게 희망자가 다른 지역에는 있는데 그 지역만 없습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울산시민이 다 봐도 이게 납득이 가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형평성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학교는 해야 되고 어느 학교는 안해도 된다,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면죄부이고 특별한 케이스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시정하셔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죠?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희망자가 있을 때는 가급적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설단장님, 잠시 제가 건의를 한 가지만 드리고 넘어가죠. 신설이나 이설된 학교에 나무 보호대라고 그럽니까, 지지대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굉장히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거를 안 해서 일선학교에 한번 나가보시면 나무가 기형으로 자라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울산시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대공원에 보면 보호대, 지지대를 제때 저거를 안 해서 나무가 성장하는데 크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시설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단에서 할 수 있으면 빨리 제거하시고 그게 또 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학교 자체로 해도 무리가 없는 거잖아요.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그게 아마 학교 자체에서 하면 더 관리상…….
대길
강대길위원장
학교에 공문을 하달해서 나무 보호대, 지지대에 기간이 경과된 것은 빨리 철거가 되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시설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단에 드리는 질의는 거의 엄마의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하루 중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맞죠?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학생들이 동절기에 따뜻한 물로 세면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주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겨울철에 유행하는 독감이나 눈병이나 이런 유행성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관리는 손을 자주 씻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가정통신문도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학교에는 손을 씻을 온수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장님 맞죠?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다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좀 있고 일부는 없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본 위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학생전용 세면대 온수기 설치비율이 54.4%로 겨우 절반 정도이고요. 이 중에서도 부분설치율이 38%입니다. 그러면 온수기 부분설치는 학생용 세면대 한두 곳에 온수공급을 하고는 전교생이 다 사용하도록 하는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예, 부분설치도 좀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해서 손을 자주 씻으라고 아이들에게 교육하고는 정작 손을 씻을 따뜻한 물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교육과 실제생활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겨울철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바탕 땀을 흘려가지고 운동을 한 이후에 차가운 물에 머리를 감고 세면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온수가 공급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 아이가 그렇게 학교생활을 했었거든요. 시설단장님도 그 부분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주장인 이 온수기 공급에 대한 주장에 동의는 하십니까?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예, 학생들 요즘 오히려 학교에서도 화장실 내에 손을 씻고 겨울에는 특히 온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없는 데도 가능한 것처럼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시설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학생들이 기본적인 학교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화장실 세면대 전면 온수기 설치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지금 현재 화장실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는 학교에는 온수가 다 들어가도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화장실 개선공사나 리모델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온수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비율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꼭 좀 많이 해서 남자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 구분 없이 손 씻고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부모로 만난 같은 학부모가 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대화내용입니다. 남편이 지금 현재 시청 공무원입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안전사고로 다리 기브스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학교 화장실사용이 너무 힘들다는 딸아이의 하소연을 듣고 학교 측에 좌변기 설치를 요구했지만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는 좌변기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답변과 함께 좌변기설치를 끝내 못 했습니다. 학교 측의 설명을 듣고 화도 나고 딸아이의 불편을 고민한 끝에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2개월 이상 기브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학교에다 통보도 하지 않고 주말을 이용해서 공사하시는 분들을 몰고 가서 좌변기설치 공사를 했다는 웃지 못할 사연이 있었습니다. 교육청 제출자료를 보면 좌변기 배치현황은 초등학교 40.9%, 공립중학교 36.8%, 사립중학교 55.6%, 공립고는 41.5%, 사립고는 28.5%입니다. 그나마 특수학교는 100% 좌변기를 설치했습니다. 본 위원은 좌변기설치 비율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많은 대부분의 화장실이 좌변기입니다. 이 이유는 좌변기 사용에 습관이 베어 있거나 다리 기브스를 한 학생들의 경우 좌변기가 부족할 경우는 상당한 불편을 겪습니다. 또 특히 여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여학생의 신체적 건강을 고려해서 더더욱 좌변기 비율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화장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교육청의 화장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교육청에 가보면 세면대마다 온수가 나오고 비데도 설치되어 있으며 칸칸이 휴지가 비치되어 있고 화장실 청소용역인을 상주 배치해서 항상 청결한 화장실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집에서는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옷은 자식부터입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사정이 정 반대입니다. 부모와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 울산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차려주고 깨끗한 화장실과 교실을 제공하는 울산교육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의 화장실 양변기 확대설치에 대해서 단장님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아마 저도 학교현장에 여러 군데 화장실을 많이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말씀하신대로 화장실 환경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또 학교에서도 관리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좌변기가 있는 데도 있고 아마 없는 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좌변기가 오히려 불편하고 관리하기 힘드니까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좌변기 설치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화장실 한번 개선하고 리모델링하는데 아까부터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부분은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재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 근무기준이고요.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최저 월50만 원 받는 청소노동자가 있고 최고 월119만 원을 받는 청소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월 임금 차이만 69만 원입니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월50만 원은 1시간 임금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에도 훨씬 모자라는 3125원입니다. 2014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5210원입니다. 한마디로 최저임금도 못받는 청소노동자들이 장시간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올해초 학교당직경비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근무체계를 2교대로 전환하고 인건비와 4대보험을 합친 비중이 용역대비 80%를 넘도록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습니다. 지난 2013년 결산보고 때 제가 이것을 분명히 밝혔던 내용입니다. 권익위의 이러한 권고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 부분의 정확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나중에 제가 그 자료를 드릴테니까 연락을 따로 주십시오. 본 위원은 권익위의 권고내용이 비단 학교 당직경비원에게만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청소노동자도 장시간 힘든 노동을 하면서 과도한 저임금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과도한 용역비 지급 또한 문제입니다. 권익위의 권고사항의 의미를 살려서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또 청소노동자들의 4대보험 미가입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이 29.4%, 건강보험이 12.4%, 고용보험이 1.5%가 미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가입학교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하시고 4대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 부위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미가입자에 대한 부분이 60세 이상은 실제 국민연금부분은 가입 안 합니다. 기초생활권자나 조건부수급자 같은 미가입사유도 일부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그 연령을 파악하시고 기초수급자를, 현황파악을 일단 먼저 하셔서 그 속에서도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미가입으로 남아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 파악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학교 청소용역부분은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약부서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총무과에서 어떤 지침도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단위에서 청소용역이나 근로자계약을 할 적에 최대한 4대보험이나 제외하고 몇 % 이상은 근로자한테 인건비를 제공하라는 기준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우리 재정과장님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4대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고, 현황파악 좀 해 주셔서 자료를 넣어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최유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이런 부분에까지 지적을 해 주시고 정말 좋은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울산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인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김동료 행정국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과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성실히 임해 주신 김동료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제5일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