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호) 2.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의안번호 제54호)

행정지원국장 김지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54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지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보니까 10월부터 시작이 됐네요?

시작을 했어요? 아닌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기간 보니까 2014년도 10월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토지매입 관계는 어떻게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 취득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예산도 편성되고 난 이후에 내년도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토지매입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대화가.

그런 부분도 예산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혀 대화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토지매입비 35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상치네요?

그것은 예상치내용, 일단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지에 대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가감정을 해서, 감정을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는 판단해서 부지매입비를…….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소유자는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교류가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조율은 있었지만 확정된 사항들은 아니니까요.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잡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하는 부분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감정기관에 가감정을 했습니다.

‘대략 이 선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과장님에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현재는 가족문화회관 안에 21평 정도의 사무실에 입주를 해 있습니다.

저도 협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위치상 보니까 동구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울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구, 그것도 전하동으로 예정지가 돼있는데 시 센터라면 각 구․군의 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민원은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대중의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면에서는 많은 걱정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기능을 보면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들에 대한 교육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가지고 복지부에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시에는 시 센터, 구․군에는 구․군센터 이렇게 체제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시 센터하고 구 센터의 역할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 시 현황이 남구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구에는 내년 3월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고, 울주군은 현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 착공을 하면 2016년도 3월에 완공이 되는데 나머지 북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관련 사안들을 검토를 해 보니까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인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시 센터를 어차피 건립을 해야 되는데 무상보육시대에 어떤 공공보육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안 지어진 지역에다가 어느 정도 위치에 해서 유치를 해 가지고 구․군 센터와 시 센터가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 재정적인 면에서도 절감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구와 동구를 가지고 위치조정을 하면서 굉장히 검토를 했습니다. 위치선정 된 부분들은 우선은 북구 쪽에는 보니까 부지가 자체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나중에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지원이 되면 금방 지어질 수 있고 동구는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 센터를 지으면서 예산을 같이 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동구로 선정했는데,이용면에서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센터의 역할들이 다른 타 시․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어지면 그것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만 가지고 있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시 센터에서 해당되는 구․군 센터에 가서 교육도 하고 부모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이용자측면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동구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벌써 동구청장님 하고 시장님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는 이야기가 나가니까 남구나 울주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동구에, 전하동이면 아무래도 바닷가 쪽에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주군에서 거기를 가려면 끝과 끝에서 가야 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 그래서 제가 ‘아직 결정 안 됐는데 무슨 결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느냐.’고 했더니 그 소문이 다 나갔나 봐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그래도 남구 의원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동구에 가서 안 된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중심부에 있었으면 더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동구 가는 것을 다 중앙으로 와라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지금 시장님이나 동구청장님이 이런 식으로 수락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구와 울주군에 있는 보육담당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짚어 가시면서 이런 부분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센터의 어떤 위치적인 측면보다도 저는 이용자적인 측면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해당되는 이용자들은 그 해당되는 구청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장난감대여라든지 많이 하는데.

그런 대여를 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차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교육이 있다 하면 교육을 받으러갈 수도 있고, 또 전체적인 회의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시 종합센터로 가는 것 아닙니까? 가족문화센터에 제가 가보니까 몇 백 명씩 교육도 받으러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장난감대여 이런 것은 각 구․군에 다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기는 한데…….

접근하는 면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이용하는 수요는 적지만 그분들이 이용할 때는 불편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불편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죠. 여기에서 전하동 가려고 해 보세요.

저희들이 공공보육의 형평성이나 이렇게 맞춰 각 구․군에 그것을 할 때 0～5세 어린이들이 우리시에 7만 명 정도 되거든요. 각 구․군의 숫자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1만 2, 3천명 정도 되고 남구가 조금 어린이 숫자가 많거든요. 많은데 남구 쪽에는 영유아플라자도 지어졌지만 어린도서관도 지어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시 센터까지 가는 것 같으면…….

남구에 오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와 달라.’ 이 소리는 했지 남구에 오라는 소리는 절대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는 되는데 너무 외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것을 반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과장님한테도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민원이 많잖아요.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 안 들어와요? 아직 대내외적으로 공개가 안 돼서 그런가요? 남구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공개가 되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업무 방침을 받고 왜 또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도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4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