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3선거구 수완, 신가, 하남, 임곡 출신 김옥자 의원입니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광주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광주와 시민들을 위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도 안타깝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건설을 반대하는 쪽은 광주시의 경제상황을 봤을 때 도시철도건설은 장기적으로 광주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니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도시철도건설을 경제논리로 해석하는 것일 뿐 시민들의 편의나 광주의 미래는 고려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인구밀집지역인 수완지구나 상무, 첨단지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출퇴근 시간에 꽉 막혀있는 도로를 보면서 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시민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시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있는 광주시의 행태가 개탄스럽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SOC사업입니다. SOC란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생산 활동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파생되는 시민들의 교통편익, 지역경제의 활성화, 녹색도시, 아시아중심도시로서의 위상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활동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단지 재정적 문제만을 이유로 포기한다는 것은 광주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년이면 하계U대회가 열립니다. 2019년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립니다. 모두가 광주라는 브랜드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국제행사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사들에 앞서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찾는 많은 손님들이, 각종 행사를 위해 광주를 찾아올 많은 외국인들이 도시철도도 없이 꽉 막힌 도로를 보면서 광주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지하철과 국철이 너무도 잘 되어 있어 대중교통에서 불편함이 거의 없이 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가용을 이용하기 보다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선호합니다. 부산이나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는 어떻습니까? 지하철 1호선만으로는 광주시 전체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신도심은 대중교통이 불편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으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보니 자가용 이용자가 많아 교통 정체가 심하고 불법 주정차 또한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수완지구 등 신도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철도 2호선을 계획했던 것인데 사업이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 국비까지 투입된 이미 시작된 사업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총사업비 1조 9,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포기한다면 4호선을 계획하고 있는 대구나 2호선을 확정한 대전에 예산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대전이나 대구에 뒤쳐지게 될 것입니다. 호남의 중심을 자쳐 하면서 다른 광역시에 항상 뒤쳐져만 가고 있는 광주가 도시철도 2호선마저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상은 날로 떨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을 건설할 때 흑자를 예상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시민들을 위한 교통복지차원에서 건설한 것이었습니다. 2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성을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성을 생각한다면 지금 있는 1호선이라도 차라리 다시 묻어야 될 것입니다. 광주시 재정 운운하면서 시민들의 바람을 무시하는 것은 시민시장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1호선은 함께 광주 전체를 이어 주는 광주의 동맥이 될 것입니다. 광주시는 순환선 건설을 통한 서민형 광역교통체계구축과 지역개발효과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된 논란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2호선을 건설하여 지역의 균형과 미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 제2선거구 출신 조세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주시의 새로운 도약과 세계100대 도시 진입이라는 원대한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광주시가 가장 시급히 다루어야 할 현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2 대 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19대 총선까지 유지된 3 대 1 편차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선거구에 인구균형을 맞추어야만 표의 등가성이 좁혀진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정치인들에게 새로운 각성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멀리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우여곡절 끝에 2007년 2월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자치구간 균형발전, 자치구간 경계조정 등을 위한 본질적 기반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윤장현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울삼아 광주시의행정구역개편을 단행하는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각 구간 인구편차 중 동구 10만 4천여명, 북구 45만여명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이처럼 자치구간 인구편차가 심한 광역시는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헌재가 결정한 인구편차 2 대 1 원칙결정에 따르면 인구 하한선은 13만 8,984명, 상한선은 27만 7,966명입니다. 동구는 인구 10만 4천여명으로 하한선에 미달하고 북구을은 29만 4천여명으로 상한선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자치구간 인구편차가 3 대 1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이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인구편차 2 대 1이라는 헌재의 결정은 광주시에도 적용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광주시의 행정구역 개편 및 구간 경계조정 문제는 정치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광주시 제2의 르네상스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것입니다. 광주시는 2010년 10월 1일 전국 최초로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시행하였습니다. 당시 1단계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사실상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광주시에서 최초 마련한 구간 경계조정안은 동구를 14만 자치구로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주시 전체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인 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동구 인구는 겨우 5,068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만일 진통이 따랐을지라도 최소한의 안인 동구 14만으로 경계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날 같은 당혹스러운 상황도 없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윤장현 시장님과 5개 구청장님 여러분! 구간경계조정 문제는 협정 자치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주시 전체의 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강력한 시대적 요구인 것입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있겠지만 시민운동가 출신이신 윤장현 시장님의 역량이라면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시가 8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광주시를 위한 국비 확보를 포함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광주시보다 인구가 6만여명 이상 많은 대전시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6개에 불과합니다. 대전시민들은 광주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전시는 훨씬 전부터 시민공청회, 전문가세미나 등을 통해서 국회의원, 지역 구 늘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광주시의 자치구간 경계조정 등 대대적인 행정 개편을 위한 물꼬를 터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설득할 명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자치구간경계조정이 광주전체를 대상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시민들도 충분히 공감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윤장현 시장님께서는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하루빨리 산하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가동하여 타 시·도 보다도 한발 앞선 선진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포함한 광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민선 6기 출범과 더불어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역동적인 행정 추진을 보여줌으로써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민주인권도시라는 광주의 브랜드는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윤장현 시장님과 5개 구청장님께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여 올 연말 이내에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포함한 광주시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 출신 조오섭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축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안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의원요청에 의한 원문 게재 존경하는 148만 광주 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출신 조오섭 의원입니다. 2015학년도 후기 일반고(인문계고) 입학전형 주요 일정에서 원서 접수는 2014.12.22~12.26일에 학교배정 발표는 2015.2.4일에 시행합니다. 지난 2년간 교육청이 시행한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에서 강제 배정, 원거리 배정, 성적 불균등 배정 등의 여러 문제가 나타나 학생, 학부모와 고등학교에서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도 여러 차례 고교 배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청은 이의 개선을 약속,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선안이 그 결과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는 이유는 교육청이 배정 원칙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성적 등급을 고려한 배정’(일반고 합격자의 내신석차 백분율을 남, 여로 나누어 3등급으로 구분 ~ 1등급(8% 이하), 2등급(8% 초과~80% 이하), 3등급(80% 초과~100% 이하)) 즉 학교별로 등급별 균등 배정의 결과가 실제로는 엄청난 불균등 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균등 배정으로 말미암아 해당 학교들의 불만이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년 1월에 있게 될 2015학년도 일반계 고교 신입생 배정에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중학교에서 과열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개선하는 고교입시제도 개혁과 고등학교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고등학교의 평준화를 위해서 부실학교 정리 및 학교 시설의 정비, 교원 자질 향상 및 처우개선, 사립학교 육성 및 지원, 학교 및 교사의 과외 금지, 성적 균등 배정 등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시 지난 1975년부터 고교 평준화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40여 년이 지난 현 시점, 학교 시설의 평준화는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계 고등학교별 대학 입시 결과는 아직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다시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에서 학교 선택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2010년 교육 개혁을 기치에 걸고 당선된 교육감은 2012년에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3학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방식으로 ‘성적 균등 배정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687명이라는 강제 배정이 발생하여 커다란 사회적 비판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은 2014학년도 신입생 배정 방식을 성적 균등 배분과 희망학교 선택 수를 9개 학교까지로 확대하는 개선방안으로 선택,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적을 임의로 균등 배정하기 위한 ‘꼼수’라는 언론의 지적이 개선안 발표 직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일반계 고등학교 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성과를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으며, 2014학년도 고교 신입생 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성적균등 배정 원칙도 지키지 못 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성적균등 배정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4학년도 고교 신입생 배정 분포라는 자료를 요구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일반고 합격자의 내신석차 백분율을 남, 여 각 3등급(1구간 : 0~8% 이하, 2구간 : 8% 초과~80% 이하, 3구간 80% 초과~100% 이하)으로 나누어 비율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일반계 고등학교는 3등급을 고등학교 내신 성적 구분방법에 따라 9등급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자료요청을 할 때 고등학교 내신 등급인 9등급(1등급 0~4%, 2등급 4~11%, 3등급 11~ 23%, 4등급 23~40%, 5등급 40~60%, 6등급 60~77%, 7등급 77~89%, 8등급 89~96%, 9등급 96~100%)으로 구분하고, 1등급(0~4%) 구간을 다시 3구간(0~1%, 1 ~2%, 2~4%)으로 세분화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모든 구간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야 하겠지만 본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상위 2%이내의 학생을 대상으로 균등 배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 결과를 보고 우리 교육청의 학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신입생 배정 방식이 ‘실제에서는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고등학교는 상위 2% 이내의 학생이 0.25%에 불과하지만, B고등학교는 4.1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A학교와 B학교의 상위 2%내 비율이 무려 16배나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위 2% 이내의 학생의 수가 1% 이하인 학교는 46개 학교 가운데 11개 학교나 되었지만, 1~2%인 학교는 18개 학교, 2~3%인 학교는 13개 학교, 3~4%인 학교는 3개교, 4% 이상인 학교는 1개교가 있어 상위 성적 2% 이내의 학생수가 1%이하인 11개 학교와 2배 이상인 2% 이상인 17학교는 학생 배정에서부터 애초에 성적의 차이가 월등하게 구분되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상위 1% 이내의 학생이 한명도 없는 학교가 4개교나 있었습니다. 이는 교육청의 애초 취지인 균등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교육청은 2015학년도 일반계 고교 신입생 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배정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평준화의 원칙은 교육여건의 평준화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주지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다음 페이지에 계속) [참고 자료]

일반고(인문계고) 입학전형 주요 일정 1. 후기고(평준화지역고, 자공고, 과학중점고) 내신성적 산출기준일 : 2014.12.18(목) 2. 원서접수 : 2014.12.22(월)~12.26(금) 3. 합격자 발표 : 2015.1.06.(화) 4. 학교배정발표 : 2015.2.04(수) 5. 등록기간 : 2015.2.4.(수)~2.10.(화)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영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광주교육에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광주교육은 5대 주요 시책과 3대 역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빛고을혁신학교를 확대 운영하여 교육주체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참된 배움의 모델을 창출하였으며 혁신학교 가치와 성과를 일반학교와 공유함으로써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배움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중학교까지 무상 의무급식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학여행,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비 등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교권보호센터를 중심으로 교권침해 사안에 신속하게 대처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교권침해 사례가 줄어들었습니다. 넷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로진학지도를 위해 진로진학지원단을 조직 운영하였으며 대입전형변화에 맞춰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꾸준히 실시하는 등 고등학교 진로진학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4학년도 수준별 수능성적 결과분석에 따르면 우리시 교육청은 표준점수와 등급별 비율 등이 전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광주 학생들의 학력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여전히 최상위권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중심의 복지사업에서 벗어나 교직원들이 위기학생의 멘토가 되어 주는 광주희망교실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학습, 문화, 심리, 정서적 측면에 위기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금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 심의 요청하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광주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은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목표로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5대 주요 시책과 3대 역점 과제를 재설계하였습니다. 슬로건 또한 현장의 직접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로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5대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봉사 및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민주인권평화 교육과 문·예·체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스스로 익히고 함께 찾는 배움 중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은 배움과 성장의 과정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협력과 나눔이 있는 교육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올바른 가치와 책임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단일학교 교육과정운영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배움 중심수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독서, 토론, 논술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자아실현입니다. 학생의 능력,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 진학, 직업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과학영재 교육, 외국어 교육, 정보활용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은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계층을 위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교육양극화와 교육 불평등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무급식과 단계적 무상교육 등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및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학교의 교육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청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학교는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경험의 장입니다.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와 상호간의 소통으로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렴한 교직문화를 기반으로 교직원 업무정상화, 시민참여 예산제 등 최적의 교육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의 교육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대 역점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문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성, 민주성, 자발성, 공동체성에 기반한 학교문화 혁신을 통해 단일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배움과 돌봄, 참여와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빛고을혁신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광주형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겠으며 광주희망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학교를 실현하겠습니다. 학교는 사고와 재난,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시설과 유해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재난안전 예방교육, 학교안전 매뉴얼 개발, 학생들의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민주 인권 친화적 학교를 실현하겠습니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풍토조성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과 교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스스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교육재정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광주교육재정은 세수 결손 및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 교부금은 감소했으나 교원명예퇴직, 학교 신증설 등을 지방교부채 발행을 통해 충당함에 따라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무지출경비인 공무원 및 비정규직 인건비 상승과 명예퇴직 급증, 초등 돌봄교실 운영, 누리과정 지원 등에 대한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재정여건은 금년보다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의 중점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해 학교문화 혁신 등 7개 주요 사업을 선정하여 우선 반영하였고, 2015년도 우리시 교육청 주요 업무계획과 연계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2014년도 지방교육 재정분석 결과에 따라 모든 사업을 0기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기대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보편적 교육복지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교육수요자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자녀의 방과 후 자유수강권과 특성화고 장학금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조 6,922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6,790억원 대비 0.8%인 13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조 2,522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은 2,88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7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32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원명예퇴직과 교육환경개선, 학교 신증설을 위한 지방교부채 발행승인액 79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400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표준운영비, 학교신설비 등 의무지출 경비에 1조 3,9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무상의무 급식비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등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1,1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만 3, 4, 5세아 누리과정 지원과 초등 돌봄교실 운영 등 국가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1,1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진로, 진학, 직업 교육 등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실이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해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그동안 추진해 오던 각종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였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시 교육청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광주 교육가족 모두는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저마다 꿈과 끼를 펼치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감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심철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의회 문화도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광주광역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문화도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2조에 의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및 광주시 주요 문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수는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1년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2조에 의하여 도심공동화 현상 등 도시전반에 걸쳐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광주시 도시재생에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수는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1년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민종 의원입니다. 이 앞주 금요일입니다. 우리 시의회에 11월 14일날 집행부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타당성 검토 광주시 재정전망분석’ 해서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가져오셔서 보고해 주셨는데요.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기 기획조정실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신기입니다.

실장님, 이 재정전망분석 실장님이 지시하셔서 만드신 것입니까?

예.

투자 가능 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투자 가능 재원은 일반 재원 중에서 인건비와 같은 법정 의무적 경비 그리고 연례 반복적 경비, 국고보조금과 같은 지정 재원을 제외한 그런 금액으로써 우리시가 자율적으로 투자경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말합니다.

투자가용재원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투자가용재원은 중기재정계획상 나와 있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세입 가운데 인력운영비하고 기본 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런데 투자가용재원의 범위에는 국고보조금이나 이러한 지정재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용재원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그러한 내용입니다.

11월 14일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 이것을 만드셨다 그러니까요. 왜 투자가용재원이라고 하지 않고 투자가능재원이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이 자료를 만드셨는지 이렇게 만드신 목적, 취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가용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닌 그러한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가능재원은 법상 개념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으로 좀 구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자치단체 자율적으로요. 시의회 와서 좀 더 명확한 법적,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것은 법에 의해서 매년 만들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 서류와 책자화 되어 있는 이 서류와 방금 말씀하신 자율적인 투자가능재원의 차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제가 무엇을 실장님한테 질문을 할 것인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51페이지에 보면 부족재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 저희 부족재원이 988억원, 2016년도에 947억원, 2017년도에 1,700억원, 2018년도에 1,772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작성하신 11월 14일 문건에 보면 2015년도 재정부족액이 1,657억원, 2016년도에 2,590억원, 2017년도에 2,567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분석한 재정자료하고 중기재정계획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기재정계획은 한정된 세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획된 세출수요를 세입에 맞추어서 배분한 다음에 세입을 초과하는 세출계획은 순차적으로 순연하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다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때 자치단체별로 발행가능한 지방채가 있는데 이 지방채 범위 내에서 세입을 초과한 그러한 사업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재원입니다. 우리시에는 재정전망 분석자료로 나온 것은 세입 규모는 물론 같습니다. 같은데 세출수요를 세입예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시가 꼭 해야 될 그러한 사업들이 아주 많은데, 이런 것들도 지방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 안 된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포함을 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업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분석했기 때문에 조금 재원부족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애초에 시의회에 와서 설명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까지 설명해 주셔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이 자료 보셨겠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집행부에서 만든 이 표 설명을 보면요. 총사업비 30억원 이하의 사업은 미반영, 추가적인 수요 예상, 그리고 환경 수요 중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는 수요에 저해할 수 있으므로 수요 반영 시 재정부족액은 더욱 가, 그리고 근린공원조성사업 등 17개 사업 1조 6,368억원을 넣어놨습니다. 자율적으로, 표현이 자율적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저도 자율적으로 그렇게 표현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광주시 재정전망 결과 분석해서 안 된다는 이유가 여섯가지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게 자율적으로 작성된 문건이라지만 공정하고,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혹시 이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예. 지금 저는…….

5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광주시가 매년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계획을 추가적인 부분을 수정한다는 것이죠. 53쪽 보면 채무비율 25% 이내로 건전채무관리 기조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더라도 채무비율을 25% 이내로 해서 건전하게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중앙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계획. 이렇게 보고하고, 광주시는 광주시의회에 자율적으로 이렇게 보고한다는 것이죠. 제가 투자가능재원에 대해서 산출근거해서 달라고 했었습니다.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에서 일반재원과 지정재원이 있는데 일반재원에서 법적 의무경비, 지정재원은 지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이죠. 투자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일반재원에서 법적 의무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투자가능금액이다 이렇게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 쪽으로. 이 자료도 보셨습니까? 이 문건도 법적 의무경비 추계 해 가지고 이 자료도 실장님께서 작성하신 것입니까?

예. 봤습니다.

교육청 전출금 943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시세 보통세 5%, 담배소득세 45%입니다.

지정 재원하고 일반 재원하고 헷갈리신 것 아닙니까? 지정재원이라는 부분은 국고보조금,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지방채,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타 기관 부담금,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세금이 나오고 일반 재원이 나오고, 정확히 알고 계신 것입니까? 좋습니다. 일반재원에서 법적 의무경비라고 지방채 상환이라고 해서 1,286억원을 산정해 놓으셨어요. 1,286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법적 의무경비, 제가 투자가능재원 3,040억원에 대해서 저희들 자료 준 이 금액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산출근거 작성해서 주신 거예요. 실장님이 작성 안하셨죠? 실장님이 작성을 안 하셨습니까? 의원이 여기까지 물어볼지 모르고 준비도 안 해 가지고 오신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1,186억원은 시에서 차입한 지방채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그러한 금액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실 때 일반회계, 연도별 규모 일반회계, 일반재원, 지정재원에서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주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공기업특별회계까지 넣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시구요. 제가 3조 3,000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특별회계는 빼고, 그런데 투자가능금액 3,040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지방채 상환 1,286억원 해 가지고 일반회계 491억원, 공기업특별회계 한 800억원 되는 것까지 다 넣어가지고 지방채 부담한 것까지 넣어가지고 싹 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준공영제 얼마 들어갑니까? 준공영제 500억원, 이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제2순환도로 500억원, 자율적으로 하신 거겠죠? 실장님, 이렇게 자율적으로 빼지 마시고요. 제대로 객관적으로 다시 한 번 빼서 자료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객관적으로 뺐습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빼주셨는데 일반회계라고 해 가지고 법정 의무경비 해 가지고 재원 자체가요, 여러분들께서 토털 금액이 일반회계 금액이에요. 일반회계 금액에다 넣어가지고 특별회계까지 다, 들어가시고. 행정부시장님!

행정부시장입니다.

행정부시장님, 이 문건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보고받았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기획실장님께서 자율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투자가능재원에 대해서 산출한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투자가능재원이라는 표현은 중기재정계획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 어떤 개념은 아니에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이라는, 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율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요?

자율적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 같은데요. 자율적으로 이것을 산출했다기 보다는 투자가능재원을 실질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재원을 경상비라든가 인건비, 예비비 빼고 전부 잡았는데,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이번에는 좀 더 실질적으로 투자가능재원으로 잡힌 것 중에서도 경직성 경비 성격이 있는 것들은 빼고 이렇게 뽑아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투자가능재원이라는 재정분석을 하셨고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재정분석을 하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부시장님 입장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어차피 6기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새롭게 모든 사업들을 재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해 보자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분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님이 최종 결정하실 것입니다.

부시장님이 방금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문제거든요. 시장이 바뀔 때 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만드실 때 부시장님이셨잖아요. 그러시죠?

예. 물론 그게 행정의 일관성은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다만, 시민의 선택에 의해서 새로운 6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새로운 6기의 어떤 행정의 방향이라든가 정책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시민의 선택 신중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 시장님이 이거 공약사항으로 안 걸으셨어요.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으려면 시민들에게 선택됐다 하려면 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공약을 하시고 평가를 받으셔야지, 그 말씀은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시장님이 공약한 사업이라든가 시정을 펴기 위해서 재원이 충분한지를…….

공약한 사항이 아니라서 재정분석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안 되는 이유만 이렇게 여섯 가지 해가지고 오셨어요. 이것 결재하셨습니까? 이 재정분석.

재정분석이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주관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건 표현의 문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업을 전부 원점에서 놓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는 차원이지 어떠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한 건 아니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균형 감각이 있게 판단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국가직 행정부시장으로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이 재정전망 의회에 보고하는 분석을 보고 어떻게 됐어야 됐냐면요. 실질적으로 지하철 2호선을 건설 했었을 때 우리가 채무부담행위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광주시 채무비율이 어느 정도 높아질 것인가 이런 고민까지 다 해서 넣었어야죠.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지금 말씀하신거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행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는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자료를 만든 것은 아니었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과장 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과 부시장님 답변을 들었는데요. 저는 2014년 11월 14일 금요일날 작성한 이 문건의 자료는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문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추가질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