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윤홍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충청북도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장에는 옥천지역 기자님이 취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4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1일까지 8일간 모두 23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날로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추구하는 정일품 보은교육, 사랑실천으로 함께 행복한 향수교육, 꿈·보람·감동으로 행복한 영동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북학생들이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통하여 세계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4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옥천교육지원청 김기덕 교육장님을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은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모두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옥천교육지원청 김기덕 교육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덕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유경순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영
윤홍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서 보은·옥천·영동교육청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순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재윤 교육과장입니다. 김자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정영수 부위원장님, 김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보은교육지원청은 사랑의 3은, 은혜를 깨닫는 지은, 은혜에 감사하는 감은, 은혜에 보답하는 사은으로 행복한 보은 가꾸기와 농촌지역 소규모학교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을 인근 학교 간 합동운영을 특색활동으로 다양성과 창의성을 추구하는 정일품 보은교육을 추구하며 함께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은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여온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9건, 건의·촉구사항은 14건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준수 등 9건의 시정·개선 요구사항과 교육정책 현안 관련 토론회 활성화 등 13건의 건의·촉구사항에 대해 완결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은 건의·촉구사항 중 1건으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6개 군의 교육경비 확보대책 강구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6개 군의 교육경비 확보대책을 강구하는 건의·촉구사항에 대하여 교육경비 지원이 중단된 우리 보은군은 현재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와 공조하여 중앙정부에 보조사업 제한규정 철폐 및 교육 관련 특별교부세 지원 등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학교장 연찬회 및 운영위원장 회의 시 외부재원 유치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은교육가족 모두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추구하는 정일품 보은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유경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덕입니다. 옥천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경환 교육지원과장 소개합니다. 이향배 행정지원과장님 소개합니다. 깊은 교육철학으로 충북교육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 애정과 혜안을 가지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홍창 위원장님, 정영수 부위원장님, 김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옥천교육지원청은 사랑실천으로 함께 행복한 향수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 특색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전개하여 각 분야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옥천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교육문화 조성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에 대하여 따끔한 충고와 질책을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 총 9건으로 9건 모두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하신 사항 총 15건으로 이 중 완료된 사업은 14건이며 진행 중인 사업은 1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재정자립도 빈약한 6개 군의 교육경비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014년 옥천군으로부터 교육경비를 보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와 관련하여 지자체, 교육청, 학교 간의 갈등발생으로 국민권익위원회 2013년 12월 9일 교육부와 안전행정부에 2015년 12월 말까지 위반 자치단체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및 실효성 없는 현행 규정을 삭제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 규정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옥천군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옥천군장학회 등에서의 교육경비를 지원받는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옥천교육가족 모두는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구현하고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김기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원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평소 영동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동교육지원청은 꿈·보람·감동으로 행복한 영동교육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주시거나 제시하여 주시는 여러 가지 시책들은 영동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총 9건으로 9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건의 및 촉구사항은 총 15건으로 완료된 사항은 13건, 진행 중인 사업은 2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동군 교육경비 확보 대책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동군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교육경비 지원이 불가한 군 중의 하나입니다. 2014년도에는 영동교육지원청, 영동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영동군 학부모연합회 등 교육가족의 보조금 대체 재원 확보를 위해 수차례 군과 협의한 결과 영동군민장학회에서 학교지원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규정 삭제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영동군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육경비 대체 재원을 유치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숙형중학교 설립으로 인한 지역갈등 해소책 강구 시책 및 용문중학교 활용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 기숙형중학교 설립에 따른 지역갈등 해소를 위하여 지역주민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4회 실시하였고, 기숙형중학교 학군 내 초·중학교를 방문하여 추진상황에 대한 안내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대상 학군 4개 초등학교의 5·6학년 학생과 3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공동 참여하는 사전 통합 적용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서 통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학생 간 유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현재 기숙형중학교 부지에서 문화재 시굴 조사결과 문화유적이 발굴됨으로써 내년 3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시설설계 중단 및 도시 시설계획 결정 등이 지연되어 개교시기가 1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교 지연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숙형중학교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용문중학교 활용계획은 지역주민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 재산을 소득증대 및 공동 이용 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며, 향후 3개 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과적인 폐교 활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김진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보충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개 군의 초등학교 통합관제센터 운영, 초·중학교 다 괜찮습니다. CCTV 설치현황하고요 연계 대수.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CCTV 설치현황과 연계 대수, 종사인원, 지킴이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세 군데 공히 영어회화 전문강사 현황하고요, 영어전담교사 중에 해외연수 참여현황, 이렇게 2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위원
요청자료입니다. 보은하고 영동교육지원청의 지능형 로봇 구매 관련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의 공문, 지역 교육청 공문, 예산요구서,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 입찰 관련 서류 일체를 내부결재 포함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옥천하고 영동입니다. 체육대회 대표선수 명단과 훈련일지, 그리고 월 훈련횟수와 인원, 훈련비용 관련 구체적인 회계서류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 관내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윤홍창위원장
더 이상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각 10분씩 좌석 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정영수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남부권에 와서 우리 교육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우리 남부권 교육 및 충북교육의 발전을 이루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여기 지금 남부권에 와 보니까 제일 큰 화두가 교육경비보조금인 것 같습니다. 3개 군이 지금 전부 해당 사항이 있는데, 지금 아까도 조금씩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은 교육장님,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순입니다. 군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주로 했던 사업이 초등돌봄교실 운영하고 방과후교실 운영 그리고 또 초등학교 영어, 영어거점센터 운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세 학교에 영어거점센터 운영은 경비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린이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은 그 돈이 도교육청하고 지자체에서 주는 돈으로 했었는데 부득이 지자체에서 오는 돈이 부족하니까 예산이 축소돼서 프로그램 수도 줄이고 이런 실정입니다. 또 하나 초등돌봄교실은 그게 국가시책사업으로서 도교육청에서 대신 그 부족분을 지원해 줘서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한, 그래도 70% 이상은 하시는 거네요. 프로그램 진행을 지금 그 정도는 하시는 건가요?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거점센터 3개 운영하는 거 그것은 폐지가 되었고, 부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그 정도는, 칠팔십 프로는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3억 9,600 정도가 보조를 못 받으신 거죠?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영수위원
지금 지자체하고는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나름대로 직접적으로 줄 수는 없지만 군에서 주관해서 학생들을 위한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은 같은 데는 삼년산성이라는 것도 있고, 또 동학혁명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속리산의 복천암 같은 데는 한글창제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산파역할을 했던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묶어서 학생들한테 우리 보은을 제대로 알고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그런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장학금 지원을 좀 더 늘려준다든지 해서 하고 나름대로 부족한 방과후수업은 저희 군 특색사업인 인근 학교 간 교육활동을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라든가 아니면 토요 방과후를 그 인근 학교끼리 합동으로 운영한다든가 하고 또 그래도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육청과 군 협조해서 확대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방의 교육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경비를 유치하려고 교육청 차원과 학교장 차원에서 노력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우리 교육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어쨌든 지금 지자체랑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꼭 교육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당장 돈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아이템을 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돈 안 드는 교육을 위해서 더 발굴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영동군 교육장님, 거기는 그래도 3억을 받으셨네요. 영동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영동 것을 갖고 있네요. 영동 교육장님, 그쪽은 지금 3억을 받으신 거죠?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영수위원
지금 그쪽은 교육프로그램이 뭐 뭐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영입니다. 정영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교육지원청은 군청에서 보조금을 받은 게 2012년에 10억 원, 2013년에 10억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한 푼도 못 준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갈등이 상당히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가족들이 군하고 협상을 한 결과 영동군민장학회에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3억 원을 갖고 방과후 교육활동, 그다음에 영어학습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체육활동, 국악교육 그런 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올해만 지금 3억 받으신 거잖아요. 내년도에도 또 나오는 건가요?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군 의장하고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서 내년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주로 지금 3억이 나온 게 군민장학회에서 나온 금액인가요, 3억 원이?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적인 사업은 안 될 거 아니에요. 한시적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상태로는 군민장학회에서 지금 주고 있는 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어쨌든 영동 교육장님 고생 많으신데 계속 우리 영동교육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천 교육장님, 옥천 실정은 지금 어떤가요?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김기덕입니다. 옥천교육청도 보은·영동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청에서 학생들 교육경비를 보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12억 7,1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1원의 교육경비도 보조받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작년에 3억이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0원입니다. 돌봄교실 운영 작년에 2억이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1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도교육청에서 전액 지원되어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체험센터 지원 4억을 작년에 지원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특기적성 지원 4,800만 원 금년에 중단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지원 사업 옥천고등학교 2억을 줬었는데 도교육청 7,300만 원으로 약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옥천상고 작년에 6,800만 원이었는데 5,600만 원 도교육청 지원 사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청산고등학교 군청에서 작년에 5,5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도교육청에서 1,700만 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교육청 관내 군청에서의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정영수위원
현재까지 옥천군청에서 그래도 지원을 많이 해 주신 거네요, 현재까지는.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여러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갑자기 저기하다 보니까 옥천교육이 힘들어졌고, 지금 옥천군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9월 1일 발령받아서 군수님께도 다른 시·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하자면 괴산군청과 영동군청에 서 학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군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예를 들어서 옥천도 지원해 달라고 여러 차례 제가 교섭을 했습니다. 교섭결과는 더 고민해 보고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자 이 정도까지 진행되었지 구체적인 답변은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옥천, 영동은 군민장학회에서 3억을 얻으셨는데, 혹시 옥천에도 장학회가 있잖아요?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장학회는 제가 와서 9월 달에 학생 개인별로 중학생은 30만 원, 고등학생은 9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씩 약 1억 원의 장학금을 개인별로 이렇게 지급하였습니다.
정영수위원
교육경비부분 지금 남부3군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이 되어 있는데 아무쪼록 슬기롭게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도의회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네, 반갑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옥천 교육장님 언론보도 법인카드 문제로 심한 신고식도 했습니다. 그렇죠?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여기 보면 언론에 지역신문에 난 건 말고 거기에서 한 식당에서 1,000만 원 이상 결제되고 이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양식비하고 식비가 어떤 차이죠? 식비와 영양식비. 교육장님, 식비와 영양식비 몫을 따로 설정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하십시오.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양식비하고 식비요?
김양희위원
네네.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김기덕입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신문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 체육선수…
김양희위원
아니, 용어선택에서 식비와 영양식비가 뭐가 다르냐고요.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식비는 학생들이 훈련이 끝나고 저녁식사 또는 점심식사가 식비고 영양식비는 가끔가다 고기를 구워먹든지 이렇게 체력보강을 위한 식비가 영양식비입니다.
김양희위원
굳이 같은 식당에서 영양식비와, 같은 날 이렇게 영양식비와 식비를 따로 카드 결제한 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저번에 신고식 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거 아마 마음에 담으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어설픈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영동 교육장님 여기 단체장 업무추진비 114쪽입니다. 2012년 12월 8일 교육지원청 직원 내의 구입 이렇게 되어 있고 ’13년도에 12월 2일 날 또 직원 내의 구입, 물론 매년 해 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 사용한 것은 단체장 업무추진비에서 사용을 했고요, 또 기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112쪽에 똑같이 2013년 12월 2일 날짜도 똑같고 사용내역도 똑같고 사용처도 다 같고 사용액도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똑같은 옷을 법인카드로도 똑같은 액수로 카드 결제하셨고 단체장 업무추진비로도 똑같은 액수로 똑같은 내역으로 결제하셨습니다. 액수도 똑같아요. 112쪽 12월 2일, 114쪽 단체장 업무추진비 2013년 12월 2일 건입니다. 영동 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날짜도 같고 내역도 같고 결제방법도 사용처도 같은데 단체장 업무추진비에서도 결제했고 법인카드로도 결제를 했습니다. (…) 어떻게 좀 시간을 드리고 다음 질의로 할까요?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자료를 찾을 것도 없고 하여간 요것은…
윤홍창위원장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고 질의하시고…
김양희위원
파악되는 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수감자료 33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현황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장님 어느 기준으로 해서 예산자료를 수합하는 것이죠? 예산집행 현황 기준시점이 언제죠? 33쪽입니다, 보은 교육장님.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청 교육장 유경순입니다. 요거 10월 1일 자 기준으로 해서…
김양희위원
10월 1일. 옥천 교육장님.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김기덕입니다. 옥천교육지원청도 10월 1일 기준입니다.
김양희위원
영동도 마찬가지인가요?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준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한번 보면 보은교육지원청은 제가 퍼센티지를 이렇게 숫자로 해 보니까 55% 집행, 옥천은 52%, 영동은 59%입니다. 예산액 대비 겨우, 이제 10월이면 거의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50%대입니다, 공히. 남부3군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청주, 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청주의 예를 들겠습니다. 청주와 중부4군의 예를 들어보면 청주 73%, 진천 73.5%, 괴산증평 79%, 음성의 경우 73% 이렇습니다. 미집행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그래서 결손 처리되거나 또는 낙찰차액이 있고 또 급식비 계속 지원할 사업이 있고 현재 집행 중인 여러 가지 내역에 수긍이 가는 항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권장사항이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아시겠지만 공공부분의 예산은 1/4∼3/4분기에 그 당해연도 예산의 3분의 2를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그렇죠? 이런 지침이 원칙대로 집행되리라고는 여러 가지 특히 이렇게 본청도 아닌 본청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하는 이런 지원청으로서는 한계를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50%대 이제 남지 않았고 이제 거두어야 할 이 시점에서 너무 집행률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각 교육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순입니다. 지금 미집행액이 현재 62억 1,365만 원으로 불용률이 44.47%입니다. 2014회계연도 말 준공예정인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맞춤형 교육지원센터하고 보은여고 다목적교실 증축의 건인데요. 요런 것이 이제 완료 시 불용액이 3억 5,2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불용률은 2.52%가 될 텐데요. 이것마저도 어쨌든 불용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2회 추경 시 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액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세출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집행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양희위원
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해서 지금 현재 맞춤형 교육지원센터 신축공사와 보은여고 다목적교실 증축 요거, 그리고 속리초등학교 상수도 인입공사 이런 걸로 공사가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 항목이 많아서 아직 집행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다음, 옥천 교육장님.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김기덕입니다. 옥천교육지원청은 10월 말 기준 불용률이 26.35%인데 이원중학교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사업이 4억 5,000만 원, 청산지역 공동숙소 약 9억 원 등 이런 것을 제하면 순수 불용액은 1% 정도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김양희위원
영동 교육장님.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김진영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 교육청은 지금 잔액이 맞춤형지원센터 신축공사, 그다음에 청사보수비가 한 20억이 남아있고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이 한 10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연말에는 불용액이 1%밖에 안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우리 교육장님 말씀 들어서 좀 안심은 됩니다만 여기 보면 미집행 사유에 있어서 추경 시 감액해야 할 예산도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 감액해야 할 그러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이렇게 불용액이 처리가 되면, 물론 다음에 이월하면 되지만 시급한 것은 이 불용액이 많을 때에 정말로 당해연도에 긴급한 사항이 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의식하셔서 정말로 아주 가까이 불용액이 적게 날 수 있도록, 지금 10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서 제가 노파심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 유념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 교육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건 예산이 대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보은·옥천·영동 우리 교육장님들과 관계자님께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보은·옥천·영동 우리 교육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올해 하셨습니까?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순입니다. 저는 2014년 9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김기덕입니다. 저도 2014년 9월 1일 옥천 교육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영입니다. 2014년 3월 1일 자 부임했습니다.
이종욱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왜 우리 교육장님들 부임 날짜를 여쭤봤느냐 하면요, 아까 우리 정영수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이 내년부터 나오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안타깝게도 우리 남부3군은 열악한 지역에 속해 있고 또 아이들의 문제도, 또 소규모학교 현황도 보니까 대폭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도 많이 살고 있는 고장이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수감자료 15, 16, 17 이렇게 보니까는요 소규모학교 현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또 여기에 부임하시고 그러한 현황도 많이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옥천·영동 교육장님들께서 아마 우리 소규모학교에 대한 문제점과 또 앞으로 대책, 대책도 제가 살펴보니까 원론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에 어쨌든 교육장님들의 철학, 개선돼야 될 사항 그러한 것들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은 교육장님부터 문제점에 대해서, 또 앞으로 그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순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초등학교 15개 교, 중학교 5개 교를 다 다녀봤습니다. 보은지역은 초등학교 15개 중에서 12개, 그러니까 한 75%가 소규모학교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다섯 군데 중에서 2개 학교가 소규모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더군다나 그중 몇 학교는 폐교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지원도 없어서 심지어는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똑같은 교장자격증, 교사자격증을 가지고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교장선생님들을 보고 교육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점차 학생 수 감소로 이렇게 소규모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매년 초·중학교 학생 수도 5%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색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은의 초등학교는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중학교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은 3, 4개 학교씩 묶어 가지고 교육활동을 같이 하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학교에 특별지원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학습이나 학습발표회나 운동회나 이런 것들을 함께 하도록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2013년 교육행정기관 평가 우수 교육청으로 재정지원금을 1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주로 소규모학교에 지원을 했고요. 2014년도 우수 교육청 재정지원금 역시 1억 원을 받아서 그것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근 학교 간 교육과정 합동 운영을 통해서 소규모학교의 교육효과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김기덕입니다. 본 군은 초등학교 12개 중에 본교 6개 교가 50명 미만인 학교이고, 분교가 2개 교 해서 8개 학교가 50명 미만입니다. 중학교는 5개 학교 중에 2개 학교가 50명 미만입니다. 본 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촌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농촌의 아이들이 도시의 아이들 못지않은 교육 혜택을 받으면서, 또 자기들이 학원 다니는 것보다도 더 좋은 수업을 받고 좋은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도 쓰고 그러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통학버스를, 옥천군에 21대인데 11대를 농촌 학교에서 운영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학습여건 개선에 7개 교에 2,700만 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일곱 학교에 9,700만 원, 농촌지역 활성화 사업 안남초와 청성초가 지원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권장하고 있는 것은 학교마다 특성 있는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모이게 하는 그런 시책을 교장선생님들한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군남초등학교가 몇 년 전에 50명 정도로 폐교 위기에 있었는데 전교생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또 전교생 롤러스케이트를 도교육청 지정종목도 아닌데 학생들에게 이런 좋은 시책을 해서 지금 다른 학교, 학구에서 이십오륙 명 정도가 군남초등학교를 다녀서 학교가 점점 학생 수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장님들한테 그런 사례를 얘기하면서 학교의 특성화교육을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모이게끔 하는 그런 시책을 펼치면 좋겠다,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영입니다. 이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학교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에는 초등학교 15개 교 중 8교, 중학교 9개 교 중 6교가 소규모학교로 되어 있고 퍼센트로는 58%가 소규모학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앞에서도 다 지적을 하셨지만 시설문제 같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학습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협동학습이라든지 그러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급에 2명밖에 없기 때문에 걔들이 협동학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체육활동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청에서의 지원은 학습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소규모학교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공부방 운영이라든지 방과후 운영 그런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투자에 대한 것도 특별히 관심을 써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교육장님들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는요 예산문제,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특색사업을 하고 있다, 특화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가 보은지역의 한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행감 전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 학생 수는 34명, 그다음에 선생님이 열 분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운영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시설물이나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교육위원으로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은·옥천·영동의 열악한 우리 소규모학교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는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고요.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교육가족 우리 선생님들과 또 교육장님들이 어떠한 철학을 갖고 힘들더라도… 타 시도에서 선정된 소규모학교가 잘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지역특화에 맞게끔 아이들의 교육에 앞장서 주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감자료에 이렇게 또 소규모학교 현황도 나오고 앞으로 교육보조금이 또 현저히 줄어든다는 상황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들의 철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선 교장선생님들, 힘드신 여건 속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철학,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극소수의 아이들입니다마는 그 아이들이 또 훌륭한 대한민국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도 충분히 주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첫 번째 질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옥천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의 출석률이 다른 학교는 다 괜찮은데요, 삼양초등학교의 31명이 50% 이하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김기덕입니다. 처음에 방과후 실시할 때 조사에는 아동들이 다 수요 속에 들어갔는데 학부모들이 그 수요 때 들어간 학생들을 출석을 안 시킨 관계로 수강률이 그렇게 출석률이 저조했습니다.
이숙애위원
아, 수강권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요. 학부모들이 출석을 안 시킵니까?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부모들이 출석을 안 시켰어요.
이숙애위원
아, 이거 삼양초등학교에 확인하신 거예요?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삼양초등학교에서 들어온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이숙애위원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유수강권에 대한 관리를 좀 하셔서, 학부모들이 왜 안 보내려고 하시는데요?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학생들은 배우고 싶어 하는데 학부모들이 동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추후에 조사해서 추후에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이어서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요. 군남초등학교만 참여율이 42%밖에 되지 않아요, 다른 학교는 다 참여율이 높은데. 군남초등학교만 또 그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전에 자유수강권은 지금…
이숙애위원
자료가 왔습니까?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부모들이 기초수급자가 드러날까봐 아이들한테 그 사기문제로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신청만 해놓고 아이들이 수강은 하지 않아서 나중에 자유수강권에 대한 예산은 반납을 하시는 건가요?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숙애위원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은 군남초등학교는 왜, 유독 군남초등학교만 42%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것도 혹시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한번…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남초와 옥천중이 토요 방과후 참석률 50% 이하 프로그램 2개씩 운영, 출결관리는 출석부, 불참학생에 대하여 전화를 통하여 사유를 확인했습니다. 출석률 50% 이하 프로그램 폐지여부는 학교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학부모 만족도조사와 수요조사를 통하여 폐지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설 시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숙애위원
예, 교육장님 그래서 군남초등학교의 이 아이들이 왜 거기만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저조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지침을 전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옥천 교육장님 끝났고요. 보은의 관기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권이 보니까 토요 방과후나 수강권 학생들, 자유수강권 학생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 3개, 보은 교육장님 관기초등학교에 대해서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순입니다. 제가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50% 미만 되는 거를 봤을 때 초·중 34개 프로그램 중에 보덕중학교…
이숙애위원
제가 관기초등학교만 여쭤봤습니다, 교육장님.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기도 토요일 날 하다 보면 토요스포츠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50%라 절반밖에 안 되는데 점차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컴퓨터보다는 더 원하는 쪽이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설하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옥천하고 보은 마찬가지고요. 이 학생들이 과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만족도조사를 하셔서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이어서 3개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한 건데요. 제가 여기 보니까 옥천교육지원청만 아동학대 사례가 있다고라고 지금 이게 행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행감 자료의 몇 쪽이냐면 929쪽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아동학대는 최근에 상당히 「아동복지법」이 강화되고 해서 우리가 주요하게 특히 초·중학교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사인인데, 이게 자료가 없다고 해서 보은이나 영동이 아동학대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없음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충북에 2014년도 지금 11월 14일 현재 신고건수를 보면 559건이거든요. 그런데 보은·옥천·영동에 이렇게 아동학대 건수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각 학교에서 3개 교육지원청 산하의 각 학교에서 신경 쓰고 긴밀히 살피셔야 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하는 기관에 의하면 아동학대가 신고접수가 돼서 이걸 학교에 가서 조사 상담을 하려고 하면 학교 측에서 아동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을 학교에서 조사 상담할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호자가 아동학대자로 의심되는 경우인 경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호자가 아동학대 행위자로 의심될 경우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확실하게 사실로 확인할 때까지 비밀을 유지시켜 주십사 부탁을 해도 학교 측에서 꼭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셔 가지고 오히려 사실 확인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시고 나서도 그 선생님께서 추후에 어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사건, 성폭력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외부에 유출시키는 것에 대해서 엄청, 저도 사건을 함께 처리하다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그거를 방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의식에 관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아동복지법」이 강화가 되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500만 원 이상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계속 소통하시고 하셔서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처리결과를 보니까 여기도 역시 옥천에만 125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교육지원청 다니면서 계속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교사에 의한 성추행사건으로 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냐면 초등학생들은 본인이 당하는 것이 성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아들 같은 경우도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하셨으면 하고요. 성폭력사건 발생 시 조치를 할 때 피해자를 조사한다고 피해자에게 제2의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가해자·피해자 학생일 경우, 가해자가 학생일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와 상담을 함께 병행을 하셔서 그 아이들이 치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과 사후조치를 반드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본청 수감자료 280쪽, 281쪽을 따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결과에 대한 건데요. 남부3군을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년간 추계를 살펴보면 영동이 굉장히 낮고요, 옥천의 경우는 2012년도에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27건, 2013년도에 25건, 2014년도에 무려 33건으로 됐습니다. 근데 2014년도는 아직 지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앞으로 더 많이 지속이 된다고 봐야죠. 가해학생 수의 경우도, 옥천의 경우입니다. 2012년도에 53명, 2013년도에 53명, 그리고 올해 2014년도에 65명으로 급증을 합니다. 특히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옥천의 중학생의 학교폭력 발생건수 증가가 주로 요인인데요. 2012년도에 10건에서 2013년도 18건으로 올해 자료 제출 현재 시점으로 17건입니다. 옥천 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김기덕입니다. 제가 9월 1일 부임해서 옥천의 학생들이 폭력상태를 보고받고 또 점검을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아, 보고는 받으셨어요?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는 부임하자마자 어떻게 하면 옥천의 학생들이 아름다운 품성을 갖고 따뜻한 마음을 서로에게 베풀 수 있을까 이런 시책을 최우선 과제로 옥천교육시책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보은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동은 2012년도에 11건, 2013년도에 17건이었다가 올해 9건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보은하고 비교를 해 보면 보은의 경우 뭐를 들었냐 하면 특히 중학생의 경우 가해학생 제재조치 및 선도내용에 예컨대 교내봉사, 접촉금지, 서면사과, 특별교육, 출석정지 어떤 이런 사후의 대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옥천의 경우는 교내봉사 6건, 사회봉사 6건, 특별교육 5건 이게 다예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유독, 작년이죠. 그리고 나서 2013년도 작년에 굉장히 조치를 많이 하셨는데 무려 86건이나 조치를 하셨는데 그중에 35건은 서면사과예요. 무슨 얘기냐면 서면사과로 끝내는 거죠, 그냥. 보은 같은 경우도 2012년도에 그렇게 잘해 놓고 2013년도에는 또 보은도 서면사과 19건으로 그냥 서면사과로 끝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봉사나 교내봉사나 혹은 특별교육이나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하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보은과 옥천의 경우 가만히 이렇게 눈여겨서 살펴보면 몇 가지 특이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컨대 보은에 ’13년도에 중학생의 경우는 가해학생이 35명이고 피해학생이 15명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 명이 한 명을 어떻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통계상으로만 보면. 고등학교는 그 반대거든요. 소수가 다수에게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가능한 또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런 학교폭력이 지금 국가적인 시책으로 계속 지난 몇 년간 되어 왔는데 이거 문제가 크다고 보지 않습니까? 옥천이 왜 그러죠? 원래 그런가요?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청 김기덕입니다. 제가 와서는, 9월 1일부터는 옥천 관내의 폭력 건수가 1건도 보고되지 않았고 조사한 결과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 직원들한테, 학생들에게 따뜻한 품성을 심어주고 있어서 격려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전에는 옥천은 아주 경미한 사건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서 그 건수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경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광희위원
보은 같은 경우도 지금 옥천에 비해서 낮다고 해서 이렇게 긴장을 늦춰서 될 문제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옥천 인구가 3만여 명이고 영동이 지금 6만 정도 되는 거죠?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5만 600명입니다.
이광희위원
5만 600명. 그 정도 차이인데 거의 2배 가까이 나는 거거든요, 학교폭력이. 그래서 이 학교폭력 문제는 보은에서도 이게 자유로운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순입니다. 학교폭력이나 왕따 문제는 아무리 강조하고 신경 써 지도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 응답률을 가지고 살펴보면 2014년도 1차에 40명으로 2.5%가 나왔고 2차는 21명으로 1.3%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감소 내지는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건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 하고 있고…
이광희위원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니까요 그렇게 이후에 학교폭력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위원
아이, 지금 문제가 있다니까요.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내 주신 자료에 영동에 비해서 2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으니 학교폭력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다음은요 학교재정지원금 물품구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든 교육지원청과 어저께까지 계속 로봇 문제, 고압식 건습 청소기 문제 등등 계속 지적을 해 와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 고압식 청소기가 10개 교에 538만 5,000원씩 해서 5,300여만 원이 지급이 됐고 시근운동기구가 2개 교에 40개 해서 1,600만 원, 보은 2개 교에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8,000만 원을 지원을 받으셨어요. 2개 교에. 옥천이 유일하게 빠졌습니다. 옥천 왜 빠졌죠?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은 공동구매해서 학교에 지급한 게 없습니다.
이광희위원
공동구매를 하셔서 다른 걸로 하셨나요?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전부 다 현금으로 지원해서 학교에 필요한 거를…
이광희위원
학교 현금으로 했죠? 예,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영동의 경우요 어저께, 저희들은 어저께는 실물을 갖다 놓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물을 봤을 때 이 고압식 건습 청소기가 500여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청소업체가 용역할 적에 쓰는 게 한 150만 원 정도짜리를 쓰거든요. 그런데 무려 500만 원짜리, 키가 애들 키만 합니다. 엄청나게 큰 대형, 뭐랄까요 산업용으로 쓰는 그런 청소기거든요. 그거를 열 군데인데 구룡초는 학생 수가 84명이고 교실 수가 8개입니다. 추풍령초등학교는 학생 64명, 양산초는 17명, 초강초는 52명, 매곡초 52명, 양강초 67명 이런 데에 필요한 규모가 아니에요. 지금 학교에서 요구해서 교육지원청에 요청해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옥천은 그 예산을 돈으로 달라고 그랬어요. 매곡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에게 요청한 수감자료에 보면 노후시설이 지금 급식소가 벽돌로 돼서 ’71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당장 노후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뭡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예산을 드린 데도 있지만 남부3군에서는 옥천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산 그렇게 쓰면 회계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별개의 문제로 하고, 옥천처럼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동 같은 경우는, 보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겁니다. 같은 업체에 이게… 영동 교육장님, 물론 그 이전의 문제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학교에 가서 그 물건을 다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값이 비싼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지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원에 대한 것도 말하자면 물품이 지정돼서 나온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물품선정위원회를 열어서 했는데 공교롭게 전부 다 같은 회사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정말로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광희위원
텍콤이라는 회사의 것을 다 구매를 했는데요.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니까 없어졌어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우리 충북 도교육청과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위에서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분명하게 다른 방식으로 요구를 하든지 거부해 주십시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52명 있는 학교에 이런 대형, 이거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세요. 더군다나 무슨 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급식소 조그매서 그냥 몇 분이 다 하시는 이런 데서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도저히 필요 없어요. 어저께 우리 실물로 갖다 놓고 봤지만 그건 정말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작은 학교 가보면 늘 부족한 게 많고 담장 허물어지고 뭐 학교에 풀 나고 이런 거 어떻게 처리가 안 되고, 이거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해서 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또 위에서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하는데 밑에서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데 이거 거절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 회계문제나 이런 문제는 본청 가서 따질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일이 시행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고개를 끄떡이거나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이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번 차제에 다시는 충북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피커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계속해서 오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정책방향 두 번째, 학교혁신과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 해 가지고 쭉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6쪽부터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영입니다. 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 학교혁신과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배움이 즐겁고 믿음이 가는 학교 운영 지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동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수업지원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연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로 교사수업연구대회에서 1등급 4명을 했습니다. 아마 시를 제외한 군에서는 제일 많은 선생님들이 입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빛깔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중학교 자유학기제, 이것도 다 아시는 것처럼 자유학기제가 내년도에 자율적으로 다 운영되도록 하고 올해는 2개 중학교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서활동 지원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발표능력이라든지 언어순화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혁신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동교육을 이끌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했던 거죠? 시행시기.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시행시기는 1학기부터 계속돼 온 것도 있고 이번에 새로 추가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혁신학교 준비학교 신청기간이 오늘까지인데 지금 영동군에서는 몇 학교가 지금…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비학교로는 초등학교 두 학교, 중학교 세 학교, 고등학교 두 학교가 신청을 했고 초등학교 두 학교는 혁신학교를 신청을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아홉 학교가 신청을 하신 거네요?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영수위원
예, 옥천 교육장님, 거기도 혁신학교 준비학교 신청을 하셨나요?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김기덕입니다. 옥천에는 중학교 1개 교 옥천여자중학교가 혁신학교를 신청했고, 초등학교는 장야, 동이, 안내 이렇게 세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특히 옥천여자중학교의 경우는 1학기 때부터 교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연찬회를 개최하고 자기들 스스로 혁신학교를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자 이렇게 스스로 의견을 모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사전에 1학기부터 준비를 계속 시행을 했던 거네요.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보은 교육장님 거기도 뭐 신청을 하셨나요?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순입니다. 저희 보은군에서는 초등학교 6개 학교,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1개 교 해서 혁신학교 준비학교 신청을 했었고, 어제까지 혁신학교 공모에 응모한 학교는 삼산초등학교 한 학교인데 역시 이 삼산초등학교에도 전 교사 100% 또 운영위원회 심의 받고 또 연수도 수차례 실시해서 절차를 거쳐서 어제 하나 신청했는데 오늘까지 또 다른 학교에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전체 학교가 몇 개죠? 준비학교하고 혁신학교 해서 보은이.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준비학교는 초·중학교가 7개 교고 고등학교가 자영고가 신청을 해서 전체 초·중·고 8개 교입니다. 그리고 공모신청은 어제까지 1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네, 지금 전체적으로 준비학교와 혁신학교 신청하신 데를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보니까 지금 북부권이 아직 저조하고 다른 데는 지금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셨네요. 어쨌든 그 내용을 가지고 본청에 들어가서 장단점을 따져야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각 교육장님들한테 행복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바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우리와 본청 교육감님과 아마 좋은 머리를 맞대고 해 가지고 우리 충북형 혁신학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125쪽에 물론 ’13년도지만 여기 표기한 것이 이 데이터밖에 없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천 교육장님, 옥천의 중학교에서 7월에 성폭행이 발생해서 전학과 특별교육, 조치결과입니다. 근데 같은 학교에서 한 달 뒤에 8월 달에도 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폭행. 역시 조치결과는 전학과 특별교육입니다. 한 달 사이에, 한 사례로만 얘기하겠습니다. 한 달 사이에 똑같은 일이 이렇게 벌어지면 처음에 7월에 이런 발생한 거에 대한 그런 지도 감독이나 사후조치가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한 달 사이에 발생을 할 수가 있나요?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모 여중학생인데 여중학생을 여러 명이 성폭행을 했는데 같은 학생을 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김양희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7월에 전학시킨 학생은 여러 명 중에 일부를 전학을 했는데 나머지 아이가 또 가해자가 된 겁니까, 8월 달에는? 한 달 사이에 똑같은 범죄가 이루어졌단 말씀이에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달 사이에 학교에서 성추행도 아닌 성폭행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결과는 그냥 전학, 특별교육. 그다음 한 달 뒤에 일어났는데 또 전학, 특별교육. 여기서 특별교육이라 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암적인 아이를 가해자를 다른 데로 보내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 학교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교육장님.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성폭행을 가한 학생들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퇴학조치가 아마 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어요.
김양희위원
조치결과가 전학인데 퇴학이 아니네요. 여기는 전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피해학생이 전학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아, 조치결과 여기서 전학이라고 하면 피해자입니까?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 상세한 건 우리 교육과장님이 보충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김양희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피해자는 동일인입니까, 7·8월에?
여기서 전학은 뭐예요? 가해자를 전학시켜, 피해자를 전학한 거예요? 어떻게 된…
그럼 퇴학이 아니네요. 가해자가 전학입니까?
여기서 특별교육은 어떻게 교육시키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한 달 사이에 같은 동 범죄가 같은 학교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당시 교장선생님이든 교육장님이든 우리의 지도 감독이 얼마나 허술했나 하는 것을 제가 짚고자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우리 충북교육 관내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교육장님?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145쪽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옥천학생야영장, 우리 충북교육청 재정이 악화되는 거, 날로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거 아시고 계시죠. 그죠?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버릴 건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옥천학생야영장 소재지가 어디 있죠?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학생야영장은 이원에 있습니다. 이원에 있는데 금년도에 학생수련원으로 편입되어 저희들 교육청 소속이 아니므로 지금은…
김양희위원
요거는 진천 야영장으로 소속이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되죠, 본원으로.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6개 지역 야영장이 본원인 진천 종합학생야영장으로 소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과연 여기에 1년에 몇 명이 입소하느냐고요? 운영비는 계속 나가야 되고요. 1명이 상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양희위원
아무리 소속이 요번에 옮겨졌다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야영장인데, 제가 알기에 입소되지 않고요 과거에는 이런 시설이 없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입소했는데, 지금은 가정에서고 이러한 민간에서 하는 날로 좋은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민간인에게 임대를 하든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그냥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재산으로써 활용도가 낮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방향이 옳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김양희위원
지역에 있는 야영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서가 아니지만 교육장님의 고견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고요. 간단한 것,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요구 잘 받았습니다. 보은·옥천·영동 다문화가정 현황입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특히 남부3군 특히 옥천 교육장님 옥천의 다문화 학생 굉장히 많죠. 그죠? 남부3군, 세 군 중에서도 가장 많은 데가 우리 옥천으로 알고 있고 또 그동안에 잘하셨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떤 롤모델 벤치마킹이 되는 걸로 한 때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양희위원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학교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지 군서초나 안남초, 청성초는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이 다문화학생입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이 이루진 우리나라의 연도를 보면 그 역사를 보면 이제는 청소년기로 접어들 때입니다. 굉장히 정체성에 대해서 민감할 때고,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과의 소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청소년들의 그러지 않아도 가슴앓이를 하는 그런 연대에 이 정체성의 문제에서 굉장히 고민할 때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배전의 관심과 그런 격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제 그저께도 다문화가족 부모님을 모시고 연수를 해서 제가 다문화가족은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주인의식 소명감도 이렇게 넣어드리고, 또 진로지도라든지 학생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히 연수도 해서 다문화가족을 배려도 하고 그분들이 우리나라 주인의식이라는 걸 심어서 자긍심을 갖도록 이렇게 연수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네, 아마 언론보도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2의 버지니아사건 같은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순수혈통의 단일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시대가 이 다문화가정도 당당한 우리의 국민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저출산시대에 국가적인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이런 저출산시대에 어찌 보면 이 다문화가정은 우리나라의 커다란 자산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배려하고 관심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우리가 교육적인 면에서 다가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 보은 교육장님. 옥천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어떻게 관심 가지시겠죠?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순입니다. 해마다 초·중학교에 다문화학생이 10명씩 늘어서 지금은 초·중학교에 12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더 지도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적기 때문에 다시 하나 물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물론 한글을 배우고 우리말을 배우려고 하지만 적응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학교에?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프로그램으로써는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멘토를 정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그러니까 다문화학생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고, 또 보은군 다문화가족센터와 연결을 해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하기…
김양희위원
저기 교육장님, 사회적인 그러한 기관 말고 학교 내에서 이 아이들이 그러한 소통의 언어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있냐는 말씀입니다.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수한초등학교에서 다문화학생을 위한 소통을 위한 연구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영동교육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문화에 대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나요?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별도로 없습니다. 단지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중점학교라 해서 구룡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중언어말하기대회 같은 교육청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우리 교육장님 다문화 국적 중에서 현재 우리 충북에 영동에 가장 많은 다문화 중에서 어느 나라 국적이 가장 많던가요?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베트남이나 필리핀 쪽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영동에는 다 베트남이나 필리핀인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중국도 많이 있죠.
김양희위원
어쨌든 우리 한국에 와서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이 정말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잘 적응할 수 있고, 그중에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교육장님께 당부의 말씀으로 제 질의를 그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옥천 교육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 이어서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학생이 한 달 사이에 두 번이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보호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학교나 또 경찰서나, 또 우리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이렇게 지역과 연대해서 피해학생에 대한 어떤 구제를 할 수 있는, 상담이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 만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옥천 같은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 교육장님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대안을 세우셔서 차후에 저한테 계획서를 한번 보내 주세요, 도의회로. 제가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아셨죠?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김기덕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철저한 대비 계획을 세워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양희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문화가정,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의 학생들 비율이 남부3군하고 타 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과 대화도 해 보고 하니까 학부모님들의 문제점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와 또 학교와 이렇게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갖춰져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옥천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김기덕입니다. 학부모교육을 실시해서 학부모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이런 의식을 갖고, 또 자기주도적으로 내가 주인이다 하는 이런 의식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삼양초에서는 다문화 학부모 동아리 운영 및 독서 동아리를 운영하고 안남초에서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성초에서도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교육장님, 제가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것은요, 프로그램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옥천이면 옥천군과의 연계 사업, 예를 들어서 교육사업이라든지 학부모 상대로 해서 교육청과…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교육이 끝나고 방과후 이후에 어떻게 학부모님들과의 그런 관계 설정도 어쨌든 우리 사후 대책으로써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한번 여쭙는 겁니다.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본 교육청 주최로 다문화 축제,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말하기 이런 것도 개최하고, 또 다문화가족센터 연계해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하기, 또 모든 학생이 참여하여 다문화 이해 및 인식제고를 위한 다문화체험 후기 학생 공모전 등을 본 교육청 주최로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군청이나 지자체하고 한번 그런 내용을 갖고 토론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와서는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보은·옥천·영동 교육장님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시고 알차게 임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아이들 비율을 봤을 때는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상당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이제 제2세대가 학교에 들어와서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또 적응을 못할 가능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현장에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면서 교육에 대처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학부모님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제가 영동 교육청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 검토 중에 한번 나온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영교실 운영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위험 시 자가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한 수영실기교육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셨고, 학생 스스로 5m 이상 수영할 수 있는 수영실기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5m라는 게 초등학교 체육교육과정상 그게 명시돼 있나요?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김진영입니다. 그거 명시돼 있는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종욱위원
글쎄 여기 5m라고 딱 되어 있어서요. 이 5m는… 다른 데 외국사례를 보니까 한 15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상 초등학교 체육교육 과정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81페이지에 보면은요 체육기구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은하고 우리 영동교육지원청에서는 체육기구, 놀이시설의 불합격 수량이 없습니다. 다 줄었어요. 다 줄고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옥천은 한 군데가 있네요.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군서초등학교에 체육시설 불합격 된 곳이 한 군데 있어서 교체해서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이종욱위원
주로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안전 관련되는 건데요. 체육기구나 놀이시설에서 불합격되는 항목이 뭐 뭐 뭐 돼요, 보통? 결과로는 지금 다 완결하셨다고 하지만 대책으로서 우리가 철봉이라든가,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종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농구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게 불합격 수량이 다 줄어들었어요. 옥천도 한 곳인데 또 완결하셨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일선 학교를 다녀 보니까 우리 군에 있는 학교들을 이렇게 보면 좀 열악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소홀한 부분도 있는 것도 제가 확인이 됐고, 또 예전에 선생님들이 쓰셨던 테니스장 방치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요. 또 하나 교육장님들께서 일선 학교 내방하실 때도 그런 쪽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보은·옥천·영동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일선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다 차를, 아마 지역에서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하고 아니면 청주권이나 이런 데서 출퇴근하시는 비율들이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자가 차량으로.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청 김기덕입니다. 교장선생님들 장거리에서 출퇴근하고, 또 자기 학교가 위치한 곳에서 출퇴근하는 그 비율은 제가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조사해서 바로 위원님한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보니까 보은이나 옥천이나 영동 같은 경우는 청주권이나 타 도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우리 실정상 주차장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렇다 치더라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의 주차장이 대부분 학교 내에 있지 않습니까, 교직원 주차장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불편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교육장님들께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김기덕입니다. 본 군에서 교직원들 주차 문제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학생들한테 교육에 지장이 있는 보고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군남초등학교는 교내에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교문 밖에 주차시설을 해서 아동교육에 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학교 자체로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교직원들의 주차로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주는 사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교육의 지장이 아니고요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어찌됐든 간에 운동장, 학교 내에서는 진짜 아이들 뛰어노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수업시간 이외에는요.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서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이나 또 직원분들이 청주권이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출퇴근하느라고 자가 차량을 운전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지역에 있는 동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정문이나 후문 쪽에 차를 대 놓으셔도 좋겠지마는 그렇게 협소한…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거든요, 지역에 다녀보니까요. 그러면 대부분 학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차량이 포화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들도 스트레스 받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 뭐 보은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삼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내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학교인데 제가 한 바퀴 둘러보니까 그쪽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로 들어가야 되고 또 협소한 공간에 또 주차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그러한 문제점이, 안전문제에 대한 게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일선 학교의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서, 어쨌든 홀수제라든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좀, 뭐 카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쪽에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개선에 대한 부분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학교 실태를 더 상세하게 조사해서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지금도 세월호 이후에 사회적 이슈가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전은 우리 학교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의 안전철학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발전적이게 이렇게 남부3군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보은 교육장님, 혹시 제가 지능형 로봇에 대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행정지원과장님이 대리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순입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제가 지금 보충자료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보은지역에 삼산초등학교하고 동광초등학교에 지능형 로봇을 구매를 했는데요. 교육장님, 이 초등학교에서 지능형 로봇을 구입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는 초등학교에 초등영어거점지원센터에서 2대를 놓고서는 영어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는데, 사실은 지자체 경비가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그 사업이 폐지가 되어서 학교 자체로 활용을 하는데 제가 볼 때도 삼산초등학교에는 두 번, 동광초등학교에는 네 번 이거는 거액의 돈을 들여서 산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요걸…
이숙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지금 영어체험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영어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걸 활용하는지 아십니까?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제가 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우리 영동 교육장님 지능형 로봇 보셨다고 하니까요 이거 어떻게 활용을 하던가요, 교육장님?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어학습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 영어텍스트를 거기다 입력을 한 다음에 그 입력된 텍스트가 묻는 데 따라서 영어로 대답을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숙애위원
네, 로봇이 대답만 하는 거죠?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숙애위원
그러면 로봇의 스피커 성능은 보셨죠?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스피커 성능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숙애위원
로봇의 소리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다 설명만 들으셨습니까?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저희가 오늘 시간도 없고 남부권에서 번거로운 문제를 감안을 해서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또 이 자리에 오시는 것도 번거롭고 해서 오늘 실물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천과 어제 청주에서 지능형 로봇을 확인한 결과 아주 로봇이 거의 장난감 수준입니다. 그래서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고요. 학교의 선생님들, 교실에 방송장비 다 되어 있으시죠? 스피커와 마이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스피커가 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있죠. 영어 교육할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보은 교육장님?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스피커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영어 교육할 때 전자칠판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그 지능형 로봇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능형 로봇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상당히 소리가 작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을 하실 거면 지능형 로봇도 거기에 소프트웨어 뭐 CD이나 USB를 넣어서 작동을 하는 거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컴퓨터에도 CD나 USB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방금 검토한 자료를 양 지역 교육장님께 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광초등학교에서 예산요구 문서를 낼 때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영어체험센터 대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로봇 하나가 영어체험센터 대신하겠다라고 지금 양 교육청에서, 이수초 같은 경우는 “학교의 홍보효과”, 조그만 요만한 로봇이 학교를 어떻게 홍보를 하겠습니까? “호기심 충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회의록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학교의 구매과정에서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영동 교육장님, 이 교육과정에서 애초에 지능형 로봇을 어떤 연유로 이렇게 구입을 하시게 되신 겁니까? 맨 처음에 누가 권유를 하신 겁니까?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인 과정을 말씀하신 건가요?
이숙애위원
처음에요, 처음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도에서 이런 것이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신청을 해라 그래서 아마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근거자료를 확인을 해 보니까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스쿨로봇을 사라고 4,000만 원씩 예산이 내려왔다. 그래서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회의를 개최하면서 제품규격서를 단 하나만 제시하고서 회의를 개최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ED 것만 제시하고 개최를 하셨어요. 더구나 여기 입찰을 하셨다고 했는데 딱 한 개 업체라고 하면서 어떻게 입찰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하죠. 지역 교육장님들께 공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발 교육현장, 학교 교육현장과 교장선생님들, 학교 교사, 행정실을 개인의 사적 이익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악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 내려와서 지역 교육청에서 공문 내셨겠지만 아까 옥천교육청 이광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데 쓰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황당한 건 충청북도 내에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제품사양서, 규격서가 어쩜 그렇게 다 똑같습니까? 복사한 것처럼 다 똑같습니다. 담합입찰입니다. 담합입찰이에요. 이거 부인하실 수 있습니까, 영동 교육장님? 영동은 또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이거만 갖다놓고 회의를 하셨어요. 제품구입 가능업체가 한 개만 있다라고 하셨어요, 영동은 황간초. 제품에 대한 시장조사하십니까? 한 개 업체만 입찰에 응한 것은 입찰요건에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과학관 운영의 질 향상, 다양한 행사의 활용” 저희 어제 청주교육지원청에 그 실물 갖고 왔었는데 겁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해요, 담당선생님이.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실습을 합니까? 담당선생님만 간신히 벌벌 떨면서 만지는데, 4,000만 원짜리를. 컴퓨터도 한 번 사서 2년이면 새로 교체해야 됩니다. 4,000만 원짜리 사서 2년 만에 교체하실 겁니까? 청렴이행각서 서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능형 로봇뿐만 아니라 담합입찰 인정하시는 거죠, 보은 교육장님?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이전 것은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건지는 몰라도 담합입찰 같이 되어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 이후에 제가 부임해 가지고 시근운동기에 대해서 자꾸…
이숙애위원
시근운동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능형 로봇 여쭙고 있습니다.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도 인정합니다.
이숙애위원
네,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활용도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입찰공고를 내실 때 긴급공고를 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급했습니까, 지능형 로봇 사는 게? 왜 긴급공고를 냅니까? 첫째, 그리고 두 번째, 예산요구의 목적과 맞지 않는 제품입니다, 이 지능형 로봇은. 입찰담합, 제품 사양서, 규격서 다 똑같습니다. 모든 자료가 동일합니다. 수의계약한 것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아무리 이렇게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면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이거를 바꾸셨어야죠. 여기 행정지원과장님들 계시죠. 국민의 세금 이렇게 함부로 낭비하셔서 되는 거 아닙니다. 특정업체와 이거는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의문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부정회계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교육지원청이 앞으로 학교현장을 더 이상 개인의, 기업의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하시지 마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예, 위원장으로 이어서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개 군 교육장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북도 노후컴퓨터 현황이 지금 2002년하고 2005년도에 바꿔 준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개선해 주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국감자료를 들여다봤는데요. 우리 지금 충청북도 내 학생용 컴퓨터 가운데 5년 이상 된 노후컴퓨터 비율이 21.5%입니다. 전국 평균 16.3%예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4,000만 원 어치를 노후컴퓨터 교체하는 데 썼어보십시오. 몇 대씩 돌아가겠나. 이게 좀 마음 아픈 현상이고요. 전국으로 다 뒤져봤더니 경북교육청이 24.7%로고요, 부산이 25%에 이어서 충북이 3위입니다, 3위. 그래서 이것은 좀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감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자고 하는 거니까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꼬투리를 잡아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건은 지금 여기 감사관님도 계시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3개 군에 공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공통요구 자료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통요구 자료의 849쪽에 영어전담교사 관련되어서 여쭙겠습니다. 보은의 영어전담교사는 8명입니다. 그런데 물론 초등학교 수는 더 많고요. 그런데 전담교사로 채용된 교사는 한 분입니다. 그리고 옥천의 영어전담교사는 10명인데 채용교사는 3명이고요. 영동의 전담교사는 7명인데 전담채용교사는 2명입니다. 왜 이렇게 적게 채용이 됐을까요, 보은 교육장님?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순입니다. 영어전담교사가 초·중 합쳐서 8명이긴 하고 또 영어회회강사도 5명 있고 원어민교사도 8명이 있어서…
이광희위원
아니 지금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초등학교에는 지금…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8명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보은삼산초를 비롯한 8명이 있습니다.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순회도 하고 해서 없는 학교는 원어민이 해 준다든가 영어회화강사가 해 준다든가 해서 지원을 못 받는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광희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시죠. 영어회화 전문강사하고 원어민 때문에 지금 영어전담교사가 적게 채용이 된 거죠?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영입니다. 영어전담교사로 채용됐다는 게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광희위원
영어전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방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영어전담교사가 된 분들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영어전담교사가 되려면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죠?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순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자격요건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물론 내국인은 필수인데 이거 빼놓고 세 가지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초등2급, 중등영어2급 또 한 가지는 영어 모국어 국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내대학 영어학 관련 학사이상 소지자로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교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어전담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말고 영어전담교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어전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중에 영어전담교사가 되기 위해서 국내외 연수나 석사학위나 혹은 초등영어 전담경력을 가져야 되고요. 그중에서 지금 저에게 세 군데에서 온 것을 보면 그런 자격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은의 경우 여덟 분 중에서 네 분이 미국과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다녀오셨고요. 영동의 경우도 일곱 분 중에 세 분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캐나다로 다녀오셨고요. 그리고 옥천의 경우에는 어디라고 대지는 않았는데 두 분이 모두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이 해외연수 어디서 보내 주시는 건지 아시나요? 영동 교육장님 모르시죠? 모르셔서 계속 말씀하신 거죠?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영어전담교사로 해서 채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선생님 중에 영어전담교사가 있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고 지금 실제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거기 전담교사를 임명하는 거지 도교육청에서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전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까다로운 자격이 필요할뿐더러 선생님 중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경우는 1년 이상 연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돈을 들여서. 그죠? 우리 교육청에서 돈 들여 가지고 해외연수 영어전담교사 하라고 보낸 분들 중에서 영어전담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갔다 온 분 중에서, 그 규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연수선발 조건의 연수 혜택을 받은 자는, 연수 혜택을 받은 자는 일정 기간 학교에 영어전담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규정 하나도 안 지키신 거예요. 규정 안 지키시고 말씀하셨던 원어민이나 영어회화 전문 강사 쓰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방금 영동 교육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게 맞거든요. 지금 영어회화 전문 강사 임용을 학교장 재량으로 제도화한 상태거든요, 바꿔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내년에도 해외연수 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되시겠다고 지원하신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녀오셔 가지고 비싼, 교육지원청에서 국가 예산 들여 가지고 성장시켜 가지고, 이분들 중에 영어회화 강사 안 하고 있어요, 전문 강사. 그 교사들이 느끼는, 그리고 그분들 스스로 그런 거죠. 일정 기간 영어전담으로 근무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서약까지 했는데 안 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영동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교육장님들께서 이거 분명하게 이 규정 지킬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동 교육장님.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 이유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이거를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청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교장선생님들이야, 우리야 필요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준다는데, 인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5년차 교육위원하면서요, 이 영어연수 다녀오신 분들 평가서하고 이거를 박스로 쌓아 놓고 한번 다 본 적이 있습니다.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가셔서. 그리고 그런 기회를 개인이 가졌었던 것은 그분한테도 굉장한 복입니다. 그죠? 거의 한 10 대 1의 경쟁을 뚫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기껏 예산 들여 가지고 수천만 원씩 얼마씩 지원해 가지고 다녀왔는데 학교에 가보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상해 가지고 물어봤죠.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영어회화 전담 강사로 배치가 돼 있거나 원어민이 왔다는 거예요. 그건 규정 위반인 겁니다. 그분들은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는 구구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009년도에 이 어렌지 사태로 유명한 이명박 정부에서 영어교육 하겠다고 영어회화 전문 강사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교육장님들께서 관리 감독 하셔야 되는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책임소재가 정확하게 보면 관리 감독의 기관이 저는 교육지원청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교육청 본청이 아니고. 본청에는 보고만 받을 뿐이죠. 지금 저에게 굉장히 솔직하게 이거 다 주신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기껏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성장시켜 놓은 이 영어전담교사들, 이분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네, 우리…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김기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교육청, 교육장 관리하에 영어전문강사로 교육 받은 분들이 일선 학교에서 아동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동 교육장님, 이제 아셨죠?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았습니다.
이광희위원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십시오. 한 바퀴 더 돌아가실 건가요?
윤홍창위원장
자, 한 바퀴 더 가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보충질의가 되는 것 같으니까 시간을 조금 더 드릴 수도 있고, 위원장 재량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짧으실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영동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동 교육청 기숙형중학교가 지금 시행 중이죠?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추진상황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김진영입니다. 기숙형중학교 추진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 단계에 있고 토지매입이 지금 93% 정도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달에 문화재 시발굴 조사가 있었는데 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무덤하고 옛날 가옥 터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밀 조사하기 위해서 모든 공사가 지금 중단 상태이고 내년 3월까지 문화재 정밀 발굴이 이루어진 다음에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될 걸로 지금 예정하고 있어서 한 1년 정도 개교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2016년 3월 달에 개교 예정이었었는데 2017년 3월로 봐야 될까요?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아마도 이 개교를 학부모들한테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광혜원고등학교가 그런 시점이 됐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해 줘야지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어느 학교에 보낼 건가 저기하니까 그 시기를 명확하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보은 교육장님, 지금 속리산중학교는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순입니다. 2011년 개교한 속리산중학교는요 학기 초에 96명으로 출발해서 지금 현재 165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더 교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내년도까지만 늘어나고 있고 2020년 정도 되면 한 152명 수준으로 명수가 떨어지고요. 또 부족하다면 지금 보은 교육청에 맞춤형지원센터가 없어서 Wee센터가 속리산중학교에 남는 교실에 있었거든요. 그것이 내년에 맞춤형지원센터가 2월에 들어오면 거기에 남는 교실이 있어서 수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속리산중학교를 가려고 전입생이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안정이 돼서 수용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년차 되는 학교지만 알차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교과교실제 우수 학교라든지 또 전국 관악제 대상을 차지한다든지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어서 전국 최초의 기숙형중학교지만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전국 최고의 기숙형중학교의 모델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정영수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다 만족을 하는 그런 편이잖아요, 그죠?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정영수위원
어쨌든 지금 속리산중학교는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고, 지금 우리 영동 교육청이나 제천 몇 군데가 지금 시행 중이니까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타 교육장님들께서 잘된 점은 꼭 본받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옥천 교육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원중학교 인조잔디, 그게 보니까 지자체에서 자금이 안 나와서 그게 이월이 된 금액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김기덕입니다. 옥천군청에서 8억, 본 교육청에서 4억 5,000을 들여서 12억 5,000만 원으로 이원중학교 인조잔디구장이 조성 계획됐었는데 군청 지원금을 주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까 보고말씀 드린 거와 같이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됐고 다 시행하기로 서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한 결과, 옥천군청에서 8억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시설 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맡고 본 교육청에서 4억 5,000만 원 투자하기로 한 것은 또 그 액수에 맞게끔 분리해서 시행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은 계획에 의거해서 그런 분리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영수위원
12억 5,000만 원 들어가는데 분리가… 같은 사업이 아닌가요? 지금…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우리 돈을 4억 5,000을 군청에 줘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시행하지도 못하고 또 지원금을 교육청으로 줄 수도 없는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도 못 주기 때문에 그 액수에 맞는 설계가 거기는 어디까지 하면 8억이 되겠다, 우리가 어디 어디 부분을 맡으면 4억 5,000을 떠맡으면 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정영수위원
체육시설도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지자체에서?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지자체에서 교육지원금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그래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문제가 심각한 건데요? 어쨌든 우리 옥천군과 우리 교육청과 잘 원만히 해 가지고 인조잔디가 잘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군 모두에게 질의합니다. 수업에,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사례가 있죠? 나타나는 문제점, 개선방안 등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먼저 중견 교사 부족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실정이 어떤가요? 옥천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는 지역 행사 및 필요는 있으나 교육적으로 덜 필요한 행사를 실시함에 있다는 것을 조금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행사 중에도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동원되지 않도록 하고…
정영수위원
교육장님! 그 부분보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중견교사님, 경력이 중간 정도 되는 교사분들이 지금 적은 편이라 문제가 되는데 이거 개선점이 있나,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중견교사 부족현상으로 인한…
정영수위원
예, 문제점.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본 군에는 중견교사가 부족으로 인해서 신규교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신규교사들이 사기와 전문적인 수업기술을 향상하여 어린이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본 군 특색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보은 교육장님 혹시 거기 냉방이나 난방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순입니다. 제가 그 자료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자료도 없고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8월 달까지 일선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름에는 그 학교가 전부 다 전기도 심야전기도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를 사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아끼고 아끼고 해도 그것이 너무 많아서 전력소비가 많아가지고, 여름에는 너무 더운 데서 근무를 하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데서 근무를 해서 선생님들이 배나 등어리 같은 데 핫팩을 붙이시고 다니시고 또 제가 복도에를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얘들이 저한테 더울 때는 “에어컨 틀어줘요, 에어컨 틀어줘요.” 하고 추울 때는 “추워요, 추워요.” 해서 제가 교장이 죄인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열악한 실정에서 선생님들이 그동안 근무를 했고 지금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참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아시는지 어떠시는지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공무원들이 그 세금이나 연금으로다가, 우리 연금으로 세금이나 축내는 그런 저기로다가 집단으로 오해를 받는다는 게 아주 서운합니다. 그래서 사실 연금에 대해서…
정영수위원
예, 교육장님 잘 들었습니다.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런 실정입니다.
장내웃음
정영수위원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교육관계자 실정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동 교육장님 지금 방과후학교, 돌봄학교 등 단위학교 교사 업무가 상당히 증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정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김진영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3D업종 중의 하나가 바로 방과후학교 담당입니다. 학생들 모집부터 강사섭외, 그다음에 강사인건비 주는 것까지 매달 일이 계속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이 자리에는 도 감사관님께서 참석을 하셨고 도의원님,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이 계시고 여기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계시니까 이 어려운 부분을 우리 모두 합쳐갖고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을 기해서 우리 충북교육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우리 저기 조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휴식 위해서 잠시 감사 중단하고 갈까요, 아니면 이어서 쭉 하고 마무리할까요?
김양희위원
그냥 가죠.
윤홍창위원장
그냥 갈까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서일 것 같아서 주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시간이 짧아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나눴지만 163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물론 아까 지적했듯이 교육지원청 관할에서 학생종합수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책임소재에서는 벗어났지만 제가 본청에서 다시 한 번 짚기 위한 분위기 환원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하고 상관은 없지만 163쪽입니다. 제천에 학생 이용숫자가 ’11년도에 ’14년도에 반으로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 희망이 안 보입니다. 줄어들고요. 사용료가, 연 사용료가 40만 원입니다. 수입이 40만 원인데 거기 예산이 운영비가 2,570만 원 이런 밑지는 사업을 왜 합니까? 중원입니다. 157명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반도 더 넘게 줄어들어서 사용료 수입이 13만 원인데 운영비는 2,200만 원이에요. 청천도 마찬가지 13만 원, 연 수입이 13만 원인데 운영비는 삼천몇백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옥천입니다. 947명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273명이 이용을 해서 97만 원 작년 수입을 올렸는데 운영비는 2,200만 원입니다. 영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은 710만 원인데 예산은 사천칠백얼마입니다.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이런 야영장 반드시 뭔가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는데 동의하시죠? 제 힘을 얻기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질의에 동의합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서 다른 두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현장에 더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자세한 걸 다시 한 번 짚고요. 시간이 없다니까 제가 말이 빨라집니다만 또 이것도 주문입니다. 129쪽에 다른 데보다도 더, 요번에 이번 남부3군에서 우리 보은 교육장님이 여성교육장님이어서 저도 힘이 납니다. 교원 여성관리자는 2012년도에서 그래도 조금씩 19.7%에서 22.1 그리고 ’14년도에 26.6%로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12년도 20.7이었는데 점점, 오히려 정원은 늘어나는데 여성관리자 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육장님 후배 많이 키우시고요. 두 교육장님 일·가정 양립하면서 또 이렇게 저출산시대에 여성의 이런 워킹맘의 고민도 좀 헤아려주시고 해서 힘 좀 많이 실어주시길 또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저 두 분만 쳐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장내웃음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의합니다.
장내웃음
김양희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합니다. 요즘 청소년을 가리켜서 제3의 인류라고 합니다. 그들의 쓰는 언어를 제3의 언어라고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우리 학생들 언어순화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만의 통하는 은어를 쌍시옷 욕을 욕인 줄 모르고도 그냥 소통한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지하에서 벌떡 일어나실 일이십니다. 더군다나 여기 옥천 교육장님 어딥니까? 정지용 시인의 향수, 시어가 아주 많은 그러한 부드러운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옥같은 시어를 점심 먹고 우리 위원들 잠시 들러서 접하고 왔습니다. 다른 곳보다도 이 남부3군 우리 아이들의 그 고운 입에서 정말 순화된 언어로 소통할 수 있기를 우리 교육장님 이하 관계관들 더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도 교사출신 도의원으로서 오늘 교육가족을 만나서 더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족한 재정여건하에서 남부3군에서 우리 묵묵히 교단을 지켜주시고 교육현실을 같이 걱정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육의 미래가 밝다는 말씀으로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반갑다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제 시간에는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남부3군에 이렇게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언제 또 여기에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하시는 우리 보은 교육장님, 옥천 교육장님, 영동 교육장님,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순서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우리 윤홍창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다 왔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남부3군이 좀 열악하고 힘든 과정을 지금까지 많이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 보은 교육장님서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장님서부터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는 걸로 저는 그렇게 대신하겠습니다.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순입니다. 제가 건의말씀을 올리면 다 되는 건가요?
이종욱위원
그 사항은 우리 윤홍창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이 다 참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군은 지금 초등학교는 75% 가까이가 소규모학교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중에서는 폐교위기에 처했던 학교가 한 두세 학교가 되어 가지고 전혀 지원이 없어서 가보면 진짜 건물서부터 또 그 안에 있는 학습기자재 이런 것서부터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를 계속 살릴 것이면 지원을 해야지 되고 아니면 진짜 속리산중학교 마냥 어렵겠지만 통폐합을 통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위원님들께서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좋은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옥천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김기덕입니다. 이종욱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건의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건의할 사항은 옥천·영동·보은교육청이 이렇게 지자체로부터 지원금도 못 받는 그런 열악한 농촌의 어려운 교육환경인데, 가뜩이나 잘사는 시·군은 또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가뜩이나 학부모들이 어려운 농촌실정은 더 어려움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이렇게 열악한 농촌의 교육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요번 예산안 올린 걸 모두 다 통과시켜주셔서 우리 열악한 농촌교육이 조그만 힘이라도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말씀드립니다.
이종욱위원
네, 이번에 영동 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김진영입니다. 앞에 두 분 말씀하고 같은 얘기인데 학교에 나가서 교장선생님들 뵈면 교장선생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돈 달라는 얘기예요. 화장실 고쳐 달라, 컴퓨터 고쳐 달라, 유리창 고쳐 달라, 전부 돈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 좀 많이 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위원
오늘 세 분의 우리 남부3군 교육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다 어깨가 무겁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우리 남부3군 꼼꼼히 챙겨서 우리 남부3군이 교육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네, 제가 아까 오전에 체육대표선수들 명단과 그 자료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에 이광희 동료 위원께서도 한 번 지적을 했었고요, 오늘 또 오전에 김양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회계처리 사항입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 봤더니 이거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옥천 교육장님. 여기 보니까 카드를 끊으셨는데 그 카드에 첨부된 간이세금계산서에 이게 날짜가 쭉 18명 7,000원 12만 6,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쭉 했는데요. 한 달 단위로 끊으시든지 일주일 단위로 끊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는 주먹구구식으로 카드깡의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카드깡의 의혹에 대한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요. 어떻게 일개 학교도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회계처리를 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 번 제시하면서요. 이미 지난번에도 한 번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회계처리는 정말 누구에게도 용납이 안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에 대해서 그 당부드리면서요, 영동교육지원청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보니까요, 12월 8일하고 12월 2일 날 교육지원청 직원 내의 구입이 있더라고요. 교육지원청 직원의 내의를 이렇게 단체장 업무추진비로 구입을 해도 됩니까? 제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거 절대 안 된다고 하던데요. 교육지원청은 가능한가요?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김진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정원가산금이라서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이숙애위원
가능하다고요?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뭐를 근거해서 가능한 거죠?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하지만 그건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숙애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시죠.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 선에서 쓰셨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 회계에 대해서 이 정도 질의를 드리고요. 아까 영동교육지원청도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궁금한 것은 옥천에 유난히 전국대회 대표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더 많은 건가요, 보은이나 영동에 비해서?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는데 선수들 출전하는 학교라든지 종목이 많으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절대적으로 많다 적다는 못하지만 일반 인구에 비해서 학생 수가 옥천이 많기 때문에 더 출전한 학생 수가 많은 것은 보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선수 대회 준비하는 비용으로 모든 게 다 그렇게 나가서 ‘이거 왜 이렇게 썼지? 과연 선수들한테 갔을까?’ 사람들이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이거 과연 애들한테 간 거 맞아?”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투명하게 김기덕 교육장님이 잘하실 거라 믿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어제 청주교육지원청과 중부 3개 교육지원청에도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쭉 교육지원청을 돌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분장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상급기관의 어떤 과에서 공문이 왔느냐에 따라서 자기 업무인데도 막 미루고 싸우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경우에는 업무에 따라서, 업무의 내용, 성격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과에서 왔으니까 니 거야, 니가 해” 이러는 거는 정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 교육장님께서 직원들이 혹시 이런 업무 때문에 갈등을 겪을 때 갈등 조정하시겠습니까, 보은 교육장님?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순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런 일은 별로 없고, 제가 학교에서…
이숙애위원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교육장님. 갈등 조정하실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옥천 교육장님.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김기덕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저희 교육청은 서로 하려고 해서 고민입니다.
웃음소리
이숙애위원
예, 정말 반가운 말씀입니다. 영동 교육장님은요?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갈등 문제가 생기면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꼭 그것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건의사항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료 취합, 행감 자료나 국감 자료 취합을 할 때 제발 좀 매년 똑같은 자료 요청하지 말고 거기 데이터베이스화해 달라, 자료를 해 놓고 그 해 것만 요청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보은 교육장님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저 마무리해야 되니까.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네. 그거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하시도록 제가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세 분 동일하게 동의하시는 거죠? 네, 너무… 안 하시나요, 영동 교육장님?
웃음소리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의합니다.
이숙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또 중부4군과 함께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중간놀이시간 부활, 아까 제가 보니까 영동인가 어디에 중간놀이시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물론 1인 1체육활동, 1인 1음악활동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셔서 고생 참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전체 학생들이 수업하다가 15분 정도 스트레칭할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에 요청을 거기에다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 마지막으로 여성위원 비율을 보니까 거의 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면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교육지원청 공히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여성위원을 40% 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꼭, 시행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보은…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영동 교육장님?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오늘 세 분 교육장님 처음 이렇게 오셔서 많이 긴장을 하시고 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교육장님 긴장을 하시니까요 뒤에서 담당 직원분들도 엄청 긴장을 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또 같이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남부3군에는 통합관제센터가 없는데요. 이게 원래 규정상 없는 겁니까? 영동 교육장님, 이게 규정상 없는 겁니까?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영동 교육장 김진영입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군청에서 운영한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영동군청에서 계획은 영동군의회가 지금 건물을 옮길 계획입니다. 그 건물을 옮기고 나면 설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영동은 바로 설치가 되겠네요?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지금 설치가 되면 타 지역에, 진천이나 음성이나 다른 지역은 학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게 이제 한 곳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CCTV가 설치가 되고 나서 그냥 그대로 두면 누군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거기 사고가 났을 때 즉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게 관제센터가 남부3군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지자체에 교육 부담금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연계를 하게 된다면 남부3군에는 시급히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동은 지금 한다고 하니까, 옥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과 보은 교육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CCTV를 연계를 해서 어쨌든 통합관제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안 돼 있거든요. 혹시 제가 그전에 보고한 자료가 잘못됐을까봐 다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오늘 다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2년 전에도 이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없거든요. 타 지역은 신속하게 이것부터 일단 하는 거죠. 그런데 사고가 좀 덜 나서 이렇게 안 하는 건가요? 옥천은 이미 났었는데, 자주 나는데 이거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기덕
김기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에도 그런 계획을 제가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빨리 세우셔 가지고, 이게 CCTV는 통합관제센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본청 자료 530쪽에 보면 타 지역의 경우 지킴이 인건비와 관제요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도교육청에서 주는 인건비인지, 영동 교육장님 말씀대로 지자체가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돼 있어요. 이걸 활용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준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CCTV의 설치와 관련돼서 488쪽 보면 거의 대부분이 50만 화소였습니다. 그랬다가 바꾸라고 촉구를 계속 요청을 해 가지고 조금 바꾸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 화소 이하… 50만화소가 어느 정도냐 하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사람이 지나가는 건지 뭔지 잘 어른어른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감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도 확인이 거의… 차량이 지나갈 때 뭐가 이렇게 훅 지나간 것처럼만 보일 정도로 50만 화소 자체가 그냥 형식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형식적으로 매달아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있으면 예방이 될까봐. 예방으로 아마 처음에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그때 감사원에서 50만 화소로는 감별할 수가 없다는, 다 교체하라고 해 가지고 그 예산 들여서 100% 50만 화소를 다 했다가 지금 다 다시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00만 화소 이상으로만 되어 있고, 100만 화소급인 것 같아요. 100만 화소도 거의 안 보입니다. 사람을 식별할 수 없고 번호판 인식은 더군다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경찰 쪽에서는 거의 200만 화소급 이상, 400만 화소 이렇게 씁니다. 100만 화소로 이렇게 교체를 하셨는데요. 퍼센트를 보면 50만 화소를 다른 거로, 50만 화소의 비율이 영동이 74%, 옥천이 72%, 보은이 73%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교체하실 때 분명하게 교육장님들께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100만 화소 전후해서 하면 다시 바꿔야합니다. 200만 화소급 이상으로 해 달라고, 그것도 사실은 좀 부족하기는 한데 그 정도는 돼야 사람을 인식할 수 있고 번호표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중 삼중 낭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것도 신경써서 정책을 세우시는데 학교안전망과 관련된 조치에 이 부분도 포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영동군과 관련돼서요. 제가 학부모 만족도 자료가 나오면 늘 자세히 보거든요. 매년 3월 달에 학부모 만족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꼴찌가 어디인지 아시죠? 작년 전체 꼴찌.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순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도 보은군이 꼴찌를 했었습니다
이광희위원
아주 현격한 꼴찌였어요.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현격한 꼴찌였다가 올해 드디어 중간쯤으로…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4위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상위는 아니고, 평균.
경순
유경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4위.
이광희위원
아니 평균입니다, 평균. 70.3. 70이 평균이니까 평균 하셨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꼴찌는 제천이고 그다음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 제가 제천 가서는 꼴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꼴찌에서 두 번째는 영동입니다, 영동. 이게 학부모 만족도 평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교육청과 관련된 교육계의 전반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종합평가를 하고 이걸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하는 편이라서 학부모 만족도가 얼마나 높냐 낮냐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옥천은 남부3군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작년도 높은 편이었고요. 올해도 높은 편인데 학부모들, 다른 지표들하고 비교했을 때 학부모들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옥천이.
웃음소리
좋게 막 이렇게 쓰게 하시나 봐요. 그런데 영동에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데요. 고등학교 만족도가 전체 꼴찌인데 그냥 꼴찌가 아니고 전체 평균이 68.7점인데 영동은 56.3점으로 아주 현격히 낮아서 이것 때문에 전체 평균을 다 까먹었습니다. 영동이 고등학교 만족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죠?
진영
김진영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동 교육장 김진영입니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의 학부모 만족도가 낮은 항목이 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학력 두 가지 부분이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학력만족도는 영동고등학교가 작년, 재작년에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말하자면 좋은 대학교 입학률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학부모들 불만이 많이 있었고 거기와 연계해서 학력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
학력만족도는 그래도 밑으로부터 따진다면 진천이 가장 낮았고 그다음에 제천이 낮았고 그다음에 보은이 이건 더 낮았네요. 영동이 보은보다 높았습니다, 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낮으셨냐 하면 진로교육, 방과후학교, 학교폭력의 점수가 비교적 낮은 편이었습니다. 수치로 보면 아까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학교폭력의 문제가 영동이 제일 낮은데 학부모들이 느끼기에는 학교폭력문제가 굉장히 안전하지 못하다고 평가를 하는 거로 제가 이 자료들 행정감사 자료들 전체를 본 결과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 아이들 그만두는 율도 낮고 그런데 어쨌든 학부모 점수는 좀 박하게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두 분은 새로 오셨고 해서 특히나 정책을 만들고 그 지역에 새로운 어쨌든 학풍을 만들 때 학부모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수치로 보면 굉장히 낮은데 학부모들 평가는 대개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학부모의 만족도라는 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이런 부분들보다도 전체적인 분위기와 느끼는 환경적 요소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청이 잘되고 있다는 느낌, 학교가 잘 가고 있다는 느낌, 뭔가 안전하다는 느낌 이렇게 들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학을 많이 갔다, 안 많이 갔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높아지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영동 같은 경우는 특히, 어쨌든 보은은 노력 많이 하셔 가지고 중간 하셨으니까 이제 상위권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바라고요. 어쨌든 노력을 좀 영동에서 해 주시길 바라면서 세 분 다 첫 번째 행감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뜬눈으로 밤새셨을 우리 실무자들 고생하셨고요. 우리 특히나 과총무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가,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이 마무리 말씀 한 말씀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1950년 우리나라 잿더미에서 단기간 60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 또 복지가 잘 되는 나라로 이렇게 끌고 와주신 것은 모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땅덩어리도 작고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그나마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교육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늘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장님들께서 하셨던 예산문제 어려운 것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요번에 예산에 크게 힘은 없지만 올라가서 옥천, 보은, 영동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후에 2시에 와서 식사 끝나고 여러분들 보니까 행감 때문에 많이 긴장하시고 어깨가 많이 좁아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마음 좀 아팠는데,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조국이 여기까지 있는 것은 모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방향제시 잡아주시고 다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나라 또 우리 충북교육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위원장도 인사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정영수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0일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5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