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 3개 체육회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국과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 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토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자치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감사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에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 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3개 체육회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규식 건축문화과장이 공무상 해외출장 관계로 이창형 건축디자인팀장으로,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임헌택 사무처장이 병가로 김은교 기획관리팀장으로 증인출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관광항공과장 임택수 건축문화과 건축디자인팀장 이창형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재덕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홍승원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기획관리팀장 김은교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송명선

앉아 주십시오. 예, 신찬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우리 국 현안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과 도 체육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기익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임택수 관광항공과장입니다. 이재덕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창형 건축문화과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홍승원 도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송명선 도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김은교 도 장애인체육회 기획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문화체육관광국 기구는 4과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8명에 현원 99명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1,593억 8,2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4.01%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은 992억 5,135만 5,000원으로 62%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잔액은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예산집행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4쪽, 201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금년도에 “문화융성으로 행복한 충북 실현”으로 비전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 2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충북 실현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행복 문화융성 토대 구축입니다. 먼저 문화융성 기반 마련을 위하여 충북학연구사업과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추진, 충북문화예술인회관에 도 단위 5개 문화예술단체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종교문화 유지 발전·토대 구축을 위하여 진천 배티 세계순례성지, 단양 구인사 한마음체험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도목·도불협의회를 개최, 도와 지역 종교계 간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덕성 회복 교육과 유교대학 운영 지원 등 전통문화 창조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예술활동 전개를 위해 도립교향악단 문화소외지역 공연 49회, 도 지정 예술단 순회공연 30회 등을 추진하였고 지역 신진예술가 및 문화예술동아리 등에 10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 상설공연 15회, 문화재단기금 문화예술활동 248개 등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예술활동 문화다양성 기반 조성입니다.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하여 좋은공연 관람권 지원 7,794명, 저소득층 예술공연 무료관람을 위한 문화카드 2만 3,509매, 기획사업 200건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충북민속예술제와 지역향토가요제 등을 지원하는 등 전통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술단체의 국제교류행사 지원과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전문 문화예술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9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창조문화 역량 강화입니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 문화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제천에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한국영상산업 관계자들을 초청, 팸투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역문화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드라마·영화 제작을 지원하고 직지금속활자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9개소 건립을 지원하고 공공도서관 14개소의 개관시간을 연장 운영하는 등 도민 친화적인 문화공간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문화유산 보존으로 문화 정체성 정립입니다. 문화유산 원형보존과 가치 창출을 위해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10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통사찰 보존 관리 및 문화재 안내판 130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별 맞춤 방제시스템 구축 5개소,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 9개소 등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기반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산 돌봄 및 활용사업,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등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품격 문화재 향유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충북체육 위상 강화를 통한 도민 자긍심 고취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충북체육 역량 강화로 도민 자긍심 고취입니다. 전문체육 역량 강화를 위해 가맹경기단체 역량 강화, 도 및 시·군 운동경기부 육성 및 창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95회 전국체육대회 2년 연속 종합순위 8위 달성의 쾌거와 함께, 2017년 전국체전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경기장 신축, 개·보수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과 함께하는 장애인체육 진흥입니다. 선수육성을 통한 전국체육대회 상위권 달성을 위해 장애인실업팀 2종목을 도지사배 전국대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한마음어울림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행복한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도 생활체육회에 6억 5,000만 원, 지도자 배치 및 역량강화에 36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3억 8,2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 및 어린이축구대회에 5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과제인 충북종단 대장정 및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단양에서 영동까지 충북종단 대장정을 완벽하게 추진하였고 전국단위 각종 체육대회도 139회 유치하는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충북 알리기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4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 생활친화형 체육인프라 지속 확충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도민 생활친화형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2단계 국가대표 종합훈련원도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이행과제인 무예마스터십 창건을 통한 스포츠역량 강화입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 창건준비위원회를 구성 종목선정 및 경기규칙 개발 등 협의 중에 있으며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예센터 설립 지원을 위해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로 생명력 넘치는 힐링관광 충북 실현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관광거버넌스체계 개선을 위해 21세기 충북관광포럼을 중부권, 남부권에서 개최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협력지사 개소와 함께 중국인 유학생 30명으로 SNS기자단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을 위하여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내에 중원면세점을 유치하고 청주공항 내 내국세 즉시 환급창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지역 대표축제 8개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제4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 지난 14일 열린 한·중 대학총장회의에 초청되어 한·중교류 우수사례 발표의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선제적 마케팅입니다. 영동에서 단양까지 충북 종단열차 이용 관광상품 및 교황 방문 관련 성지연계 관광코스 등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나드리 관광안내 홈페이지 등 모바일시대에 부응하는 관광안내서비스를 운영,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자원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북경, 심양 등 해외마케팅을 확대하는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중심 관광안내 및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여행객 중심 관광안내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도 관광안내소 3개소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관광안내표지판 40개소를 개·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수상레저 체험교실 운영, 영동 100+1 와인향 활성화사업, 백두대간 체험·탐방 연계사업 2개소 추진 등 관광시설 유치 활성화를 통한 미래가치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도시 중심의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9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자연소통형 힐링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지역콘텐츠를 특화개발에 의한 창조관광 창출을 위해 보은 삼년산성, 증평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설계 중이며, 단양 도담삼봉 명소화사업과 영동 와인테마마을 조성사업 등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공모사업에 4개소가 선정되는 등 문화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충주 국제수변레포츠단지, 제천 금수산생태휴양지구 조성 등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및 위상 제고입니다. 북경, 항주 등 국제 정기노선을 4개에서 8개로 확대 운영하고 120시간 중국 관광객 무비자입국 허용공항 지정 등 국제선 탑승률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홍보 강화를 위해 국내외 항공사 및 여행사 관계자 등을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청주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북측진입도로 개설 등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로 도민과 소통하는 선진 건축문화 창조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자연과 문화가 살아있는 공공디자인 패러다임 창출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한 공공디자인 문화 창조를 위해 제3회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44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경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에 3개 마을을 선정 도비를 지원하였으며, 2014 문화디자인프로젝트 공모에 충주, 영동 2개소가 선정되는 등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아름답고 품격 있는 지역경관 조성입니다. 혁신도시이미지 등 지역정체성이 가미된 아름다운 건축경관 조성을 위해 색채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해빙기, 우기 안전점검에 이어 대형건축물 재해예방을 위해 소방부서와 합동으로 11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말까지 추진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등 간판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친환경 주택공급 및 서민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양질의 중소형주택 1만 3,600호를 건설 공급하였으며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외벽 색채디자인을 당초 5개에서 7개 단지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아파트 품질검수단 6회 운영, 단양 가곡면 하일 한옥마을과 청원 오창 미래지 한옥마을 등 경쟁력 있는 한옥 민박마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5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살고 싶은 농촌·도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구 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 문화예술 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 활성화사업 등 구도심 중심 시가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주시 모충 2지구와 탑동 1지구 등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노후 불량주택 519동을 개량하고 다목적광장 7개 마을을 조성하는 등 농촌지역 정주기반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격조 높은 대통령 테마관광지 조성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27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대통령 역사교육관 건립, 역대 대통령 동상 및 기념비를 제작 중에 있으며 대통령길 보수를 완료하는 등 대통령 테마관광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남대 명소화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 수목·야생화표찰 267개를 정비하고 숲 가꾸기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주변에 휴게광장을 조성하고 대통령길 이정표를 정비하는 등 관람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2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수준 높은 대통령 테마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대통령 관련 기록문화전을 두 차례 개최하고 대통령 역사기록화를 제작 중에 있으며 관람객 편의를 위해 야간 특별개장을 추진하는 등 청남대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남대 계절축제인 영춘제와 국화축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하는 등 관람객과 함께하는 축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청남대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관람객들의 접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홍보영상물 5종과 중국어, 일어 등 6개 국어로 된 외국어 관광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전략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사 등과의 관광협약을 확대하고 코레일과 연계한 홍보활동 추진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주요 현안사업 첫 번째로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드라마 영상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사업비 209억 원을 투입 제천시 청풍면 교리에 연면적 7,604㎡ 규모로 창작집필공간, 교육·연구 지원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지난 9월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12월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31쪽, 현안사업 두 번째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예센터 설립입니다. 본 사업은 무예도시인 충주에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예센터 사무국을 유치 국제스포츠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유네스코총회 승인을 거쳐 12월 한-유네스코 간 협정 체결을 위해 외교부와 문체부 등 정부부처와 협정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쪽, 현안사업 세 번째로 2017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17년 10월 충주시 일원에서 46개 종목, 3만여 명 규모의 제98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총사업비 1,663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행사로 충북체육의 발전과 충북이 스포츠메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기장 신설 및 개·보수 대회운영 준비 등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네 번째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개량입니다. 청주공항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활주로를 456m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유럽 등 중장거리 국제노선 확충을 통한 청주공항 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정부사업에 반영,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중에 있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대통령 역사교육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청남대를 상징성과 역사성을 살린 세계적인 대통령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대통령 역사기록화 전시실, 체험학습실, 세미나실을 갖춘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쪽부터는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추진상황과 10월 말 기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신찬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북문화예술포럼 회원 명단과 정관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정기포럼 2회 개최한 세부실적 그리고 포럼 결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요구자료 있으십니까? 요구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요구자료 10부를 신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순서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집행부와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2쪽에 2017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주에서 제98회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국체전 준비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전국체전 준비상황은 저희 도에서 2004년도에 전국체전을 개최했습니다. 13년만인 2017년도에 충주를 주개최지로 해 갖고 우리 도내 11개 시·군에서 분산돼서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46개 종목 66개 경기장을 대상으로 하여 11개 시·군에 분산해서 경기장을 선정하였고, 주경기장 신축을 포함해서 29개 경기장에 대한 총사업비 1,463억을 연차별로 투자해서 경기장을 신축하고 개·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경기장 준비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대규모 행사인 전국체전을 준비하려면 대회에 맞게 스포츠시설을 준비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자료에 보면 46개 종목에 66개 경기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경기장인 충주종합운동장을 신축하고 24개 종목에 28개 경기장을 개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체전 개최에 문제가 없는지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전국체전 경기장 준비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공인 1종 종합운동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국체전지원 시설사업으로다가 3년간 국민체육진흥기금 200억, 도비 200억을 포함한 총 1,100억 원을 들여서 충주에 종합운동장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28개 경기장에 대하여는 공인과 승인된 규격에 적합하게 국비 117억 원을 포함한 363억을 투자하여 시설보강 및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14년도에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비로다가 국비 38억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전 시설을 체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개·보수사업비 또는 경기장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7년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3년이라도 전국체전을 개최하기에는 그다지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충주에서 체육 인프라가 부족해서 경기를 분산 개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충주를 주개최지로 해 갖고 11개 시·군에 분산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1개 시·군에 분산 개최하는 거는 그 시·군에 지역별 연고되는 종목을 고려해서 11개 시·군에 배정하였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경기장을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우리 도와 충청북도교육청, 또 시·군, 도 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 직원들이 합동으로다가 모든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시·군에 다니면서. 그래서 현지실사를 통해서 46개 종목 66개 경기장을 시·군에 분산하는 걸로 이렇게 선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에 경기장이 없는 요트는 보령에, 승마는 상주에, 근대5종 승마는 문경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주가 주개최지입니다만 충주에서 19개소 경기장을 활용하고 청주에 22개소 경기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돼 있는데, 청주가 다소 많은 것은 수영이라든가 야구, 유도, 양궁, 사격 등 전용경기장이 청주에 있는 그런 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청주로 배정하다 보니까 청주가 다소 경기장이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시·군에 적정하게 경기종목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회 준비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전국체전 성공개최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충북의 여건상 대부분의 경기장이 청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추진하다가는 충주가 개최지인데 청주가 개최지인지 모를 정도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들도 이번 제주에서 열린 제95회 전국체전에 가봤는데 제주도에서도 도민이 한마음 되어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미리미리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충북체육이 발전하는 계기와 충북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뭐 더 질의하실 거…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각종 위원회 수가 몇 개가 있죠?

현재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는데 바로 파악해 가지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고 오셨어야죠 . 예,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지키고 있나요?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현재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등 다양하게 여러 가지 위원회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규정상 30% 이상의 여성위원들을 확보하는 걸로다가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 의무화를 몇 프로 정도 지키고 계시나요?

현재… 그것도 아직 정확하게…

그것도 좀 답변 다시 주시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몇 프로인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문화재 관련해서 위원회 현황을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있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각종 위원회 중에서 ’14년도에 한 번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몇 개 있나요?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정비해 가지고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주셔야 계속 이어서 제가 질의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럼 질의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있죠?

예.

그 회의 개최실적이 올해 없죠?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통사찰위원회가 하는 것은 전통사찰의 경내지로부터 500m 이내에 전통사찰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수요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전통사찰의 보호구역을 전통사찰 관련 법에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변에 사적인 사유재산과 이해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전통사찰위원회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법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실제로 그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없는 실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보존위원회가 꼭 그 역할만을 위해서 하는 위원회는 아니죠. 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의라도 개최하셨어야죠. 그러면 우리 충북 전통사찰 화재보험 가입 현황은 알고 계시나요?

예, 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사찰 화재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지금 전통사찰 화재보험 의무가입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지만 도내 전통사찰이 8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건축물의 목조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9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데는 안심사, 청주시 남이면에 있는 안심사 1개소가 가입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더니 목조문화재는 화재 발생률이 일반 건물보다 높고 그래서 보험료가 상당히 고액입니다. 그래서 사찰 입장에서도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 가입을 꺼리기도 하고 또 보험회사 측에서도 보면 문화재의 가치 같은 것이 고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우려해서 오히려 보험 권유나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사찰이 충북 도내에 도지정문화재잖아요? 그렇죠?

문화재와는, 사찰 내에 별도의 문화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전통사찰은 문화에 관해서 별도의…

그럼 도지정 문화재가 있는 전통사찰이 몇 개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하실 때는 목조로 된 사찰을 소개하셨잖아요, 9개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조로 되어 있는 그 아홉 군데만 도지정 문화재입니까?

전통사찰 관리 지원법에 의해서 전통사찰이 82개소가 돼 있고…

그럼 도지정 문화재는 몇 개 있어요, 전통사찰 중에서?

전통사찰 중에서 도지정 문화재가 있는 데는, 그건 바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조문화재가 9개소이고 그 이외에 석조나 이런 걸로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산문화재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답변을 자꾸 안 주셔 가지고 제가 이어갈 수가, 좀 불편하기는 한데요. 지금 우리나라 전통사찰이 대개 보면 목조로 되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화재보험이 의무화가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목조로 인한 전통사찰에서 화재로 인한 손실이 연년이 몇 건씩 꼭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존, 전통사찰도 보존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다 도지정 문화재란 말이죠. 문화재 관리에 너무 소홀하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리고 전통사찰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많이 보존에 힘을 써야 되는데,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회의는 개최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 도대체 전통사찰 보호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무방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방재시스템이 약간 다릅니다. 전통사찰은 주로 산중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침입이나 사전예방 관제시스템 위주로다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반 문화재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쪽으로다가 문화재청에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시·군을 통해서 전통사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방활동이나 관제시스템을 설치하도록 단계별로다가 2010년도부터인가 시작이 됐는데, 단계적으로 전통사찰에 대해서 전부 방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더 화재예방이라든지 전통사찰의 보존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언제 한번 언론을 접해서 전국의 전통사찰, 특히 목조로 되어 있는 사찰 중에서 보험 가입현황이 전국에 30%, 40%가 되고 있어요. 우리 충북은 암만 의무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은 또 내륙도시고 산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또 이렇게 불이 화재가 발생 안 해야 되겠지만 발생을 한다면 굉장히 취약지구예요. 그래서 거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의무화는 아니지만 그분들에게 권고를 해서 화재보험을 들 수 있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유…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시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설득하고 이러다 보면.

화재보험을 드는 것도 중요하고, 화재보험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험을 들어 놓으면 화재가 난 이후에 보상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고 행정에서는 오히려 보험보다도 사전에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이 난 후에 다시 보험료 받아 가지고 짓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미리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럼 예방활동 한 실적이 있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예방활동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방재시스템 말고 또 뭐 하셨어요? 구축해 나가고 있는 그것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단계적으로 해서…

어느 단계까지 했어요?

2016년까지는 다 구축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모든 전통 목조사찰이요?

예, 전통사찰에 대해서요. 그리고 석가탄신일이라든지 가을철 계절별로 이렇게 특수가 있을 때 화재위험 빈도가 자주 일어나는 경우에는 합동점검을 한다든지 사전에 가 가지고 지도를 하는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화재가 발생 안 하면 더 좋죠. 그렇지만 또 아예 그런 화재가 발생 안 하란 그런 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후도 중요합니다, 사전이 더 중요하지만. 사전과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문화재 관련 예산이 국비가 ’12, ’13, ’14년도 예산이 어떻게 내려왔죠? 국비 확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재 관련?

잠시…

그럼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97억 1,400만 원 그리고 ’13년도에는 123억 6,800만 원, ’14년도에는 95억 8,6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년도보다 28억쯤이 왜 예산이 적은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아마 국비예산이 적은 것은…

“아마” 이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것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에 배티성지라든지 또 보은의 다목적문화관 그리고 단양에 한마음체험관을 짓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국비가 큰 사업입니다. 단양에 있는 사업이 종료단계에 있고 또 진천의 배티성지도 거의 내년까지면 끝이 납니다, 2016년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질의를 전체 국비 문화재…

문화재 관련 예산만 답변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질의한 것만.

알겠습니다. 문화재 국비가 2014년은 53억에서 78억으로 25억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문화재 특별점검에 따라 가지고 E등급 배정된 것을 우선 긴급 보수하기 위해서 국비가 추가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문화재 관련 국비가 왜 줄었느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3년이 금년도보다 30억이 많았던 이유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10건이 추가로다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시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2년도 97억, 그럼 ’11년도, ’10년도도 내내 그 정도의 국비만 확보했다는 말이죠?

2012, ’13, ’14로 분석돼 있는 것으로 봐서 대개 90억대 기준이고 2013년도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추가배정을 했는데 이것은 왜 추가가 됐는지 나름대로 한번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아마 이게 더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지금 답변을 제가 정리를 하면 ’13년도에 국비가 30억, 28억 정도가 많았던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현상인데 보수정비가 추가됐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보수가 추가됐다는 겁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그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요.

이 10건에 대해서는 한번 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수사업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절차를 한번 설명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오시면서 뭐든지 파악도 하시고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너무 준비를 소홀하게 하고 오신다 그런 점을 떨칠 수가 없네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걸. 질의를 하면 제대로 답변을 뭘 하시는 겁니까, 지금? 동문서답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답변 못하신 거 서면으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

답변을 제대로 안 해 주시니까 제가 이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64쪽에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올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관광지 조사 각 도별로 했잖아요. 우리 충북이 몇 등 했죠?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거의 한 13위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위요?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맞죠? 알고 계시죠?

저희도 담당 과장으로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거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충북도정 발전을 위해서 이 관광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로 지금 눈앞에 와있습니다. 우리 충북이 다른 데마냥 모래사장 아름다운 바닷가가 없는 그런 충북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이해도 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관광메리트가 없다는 것인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관광의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냐 하면 그전에는 칠팔십년대, ’90년대까지는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이 주였다면 앞으로는 가족단위라든가 이런 개별관광 추세로 가고 있고 또 지방에서 어떤 매력물이 중요한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그동안 관광을 산업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관광과가 없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서야 관광과가 설립이 됐고 또 한 측면에서는 한국관광공사가 대전·충청협력지사로만 있었지 충북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대전이나 충남 위주로 마케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세종·충북지사를 다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월 달에 저기를 했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준비를 못했다, 또 이것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그런 거기도 문화라든가 또 아니면 예술이라든가 아니면 친절도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가 2012년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그전에는 저희가 국가 개발사업이 충북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문체부에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충북 북부지역, 경북 북부지역 강원 남부지역을 3개 시도를 묶어서 한 3,800억을 투입을 하는 10년짜리 광역관광 개발계획을 만들고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저희가 염두에 둬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매력물을 만들도록, 그리고 또 사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큰 인프라를 만들기는 상당히 시간과 돈이 많이 투자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기업에서 하는 대규모 리조트단지라든가 카지노 같은 경우는 법적 제약요건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시도하고 차별화 되는 틈새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체 분석도 하시고 전망도 이렇게 좀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책자에 있는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사업과 최근 2년간 도내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았는데 요. 그럼 앞으로 지금 이제 언뜻 분석 이런 것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충북관광 개발사업의 전망과 보완할 점을 너무 이렇게 막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핵심에만 핵심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망과 관광개발사업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나 그거를 핵심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관광 자체가 우리 지역이 사실은 커다란 관광지가 없었습니다. 물론 관광특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단양, 수안보, 속리산이 있는데 수안보하고 속리산은 약간 ’70년대, ’60년대 그런 저기로 개발이 된 곳이고 단양은 충주호를 기반으로 한 특화된 그런 곳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장점 저희가 권역별로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을 나누어서 시·군 간에 연계가 되도록, 개별관광 하나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시·군 간 연계가 되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청주공항을 통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묶어둘 수 있는가 그런 걸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관광지도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이 다른 도에서 안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내륙도시의 장점 그래서 우리 충북이 산, 계곡 이런 걸 잘 이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개발을 준비하는 걸 보면 각 시·군마다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즈음 타 지자체에서는 관광개발과 더불어서 환경보호와 국민소득을 염두에 둔 그런 관광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다 같이 협력을 하며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수를 대상으로 사전예약제 같은 것 그런 것 하고 있나요? 주민이 그래서 가이드가 돼서, 그 지역에 오면 주민이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런 것까지도 좀 염두에 두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은 맞는 것 같고요,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되다 보면 주민 소득이 기반이 안 되는 관광사업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정책방향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제일 관심이 많은 거는 기존에 있는 관광자원을 통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국에서 하는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또는 정보화마을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주민소득을 위한 관광자원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잘되는 마을 경우에 보면은 영동에 비단강숲마을, 괴산에 둔율 올갱이마을, 또 단양에 한드미마을 같은 곳에서는 주민들이 가이드가 되고 그 안에서 관광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체험프로그램. 지역주민들하고 학생들이라든가 가족 단위의 그런 저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제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주민들하고 밀착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관광두레라는 게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관광두레를 제천하고 영동에 1명씩 현재 육성을 해서 자발적인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수의 관광객이 실속 없이 방문하는 것보다는 지역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개발하면, 또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쪽으로 연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충북에서 중국 관광객 대상으로 72시간 무비자 입국 추진했죠?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들 우리 도민들이 참 참신한, 잘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 관광지나 숙박시설이 별로 없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냥 대충 편의점 정도만 들르고 다른 곳에 관광을 다닌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보고 굉장히 제가 씁쓸한 마음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실적도 좋지만 과연 관광객이 다녀가서 우리 충북경제에, 우리 충북 도정발전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고민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 수, 관광객 양도 중요하지만 하여튼간 주민 편익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그런 내실있는 관광전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제주 방문하는 단체관광객 무비자 환승공항을 지정해 달라고 계속 법무부하고 문체부에 요구를 해서 작년 4월 6일부터 72시간… 아, 금년 4월부터 72시간, 금년 9월 15일부터 12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 환승 관광객들이 한 2만 명 이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특히 중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목적이 80%가 사실은 쇼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을 가기 위한, 우리 지역 청주공항으로 들어오면 충청권, 수도권, 제주를 다 관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셔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서 장기간 머무르지 않고 바로 서울로 빠지고 이런 저기가 있었는데, 현재 저희가 관광호텔 기준이 「관광진흥법」이 바뀌어서 그걸 좀 완화를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관광호텔을, 특히 청주권에서 관광호텔 사업 승인을 신청하거나 승인 받은 곳이 계속 늘고 있고요, 대개 중저가로 저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들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지역에 특화된 여러 가지 관광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이 최근에 소득 높은 사람들이 웨딩촬영을 우리나라에 와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높은데, 우리 지역에도 사실 남사로나 이런 데에 보면 웨딩 촬영하는 스튜디오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5대 포토, 웨딩샵 촬영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하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화장품박람회를 통해서 급성장한 우리 지역의 화장품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장품 체험을 하고 만들어 보고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그런 사항을 준비를 차분히 해 나가면, 당장 오늘 충청권에서 2박, 3박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요, 점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체류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실 있는 관광전략을 꼭 추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그냥 질의를 마치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전에 수감자료를 보고 추가로 이렇게 서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 그거를 저에게 주셨어요. 저에게 주셨으면 그걸 한 번쯤은 또 보고 오셨어야 됩니다. 위원이 추가로 뭐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한 건데 그것도 한 번도 안 보고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고서 또 그걸 그대로 다시 나눠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래도, 이거 다시 주시면 뭐, 이거 뒤늦게…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이 여기 답변자료에 몇 개가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시려고 그러면 안 되죠. (자료를 들어보이며)이거 지금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위원들에게 다 지금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미리 제가 서면 요구를 했으면 그래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보고 오시는 게 예의인 거고, 이 수감에 대한 예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고 답변 못하시고 이걸 다 나눠주십니까? 이게 뭐 하시자는 겁니까, 지금? 지금 다시 이걸…

드린 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답변 못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답변 달라 그랬더니 왜 이거 미리 제가 서면자료 요구한 걸 지금서 왜 나눠주시는 겁니까, 이거를?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까?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원활하고 심도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 현황하고 여성 비율, 그리고 문화예술포럼 명단하고는 지금 바로 작성이 완료됩니다. 좀 보완해서 갖고 오라고 다시 보냈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빠지신 게 ’14년도에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그 현황도 같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 빠지셨고요. 그리고 제 질의는, 아까 오전에 할 질의는 이것으로 매듭을 짓는데요, 그 자료 주시면 제가 오후에 다시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리 충북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점이 참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수감자료를 딱 자료 요구를 하고 받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가 늘 그 자료를 보고, 정말 오셔 가지고 공부하고 집에서도 공부하고 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 현황 파악은 하고 오셨어야죠. 뭐 그냥 안일한 그런 편한 마음으로… 이게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위원이 추가 자료로 요청하고 그러면 그걸 질의를 하려고 궁금해서 하는 건데, 그런 거 정도는 한 번씩 쳐다보고 오셨어야 되는 게 맞고 적어도 현황파악은 하고 오셨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오늘만 느낀 게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다 말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충북의 맛과 멋 가져오라고.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 제가 어제 의사진행발언 할까 하다가 그냥 그때 맺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았지만, 하여간 총체적으로 어떤 국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자세가 부족하다라는 거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청주시 의장을 역임하신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도지사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장애인체육대회를 도지사배로 1년에 6개 종목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은 6개 종목이 맞습니다.

혹시 체육대회 현장에 나가보셨죠? 6개 종목 다.

예, 다는 못 나가봤습니다만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론볼대회, 수영대회, 축구대회 이런 몇 군데 행사장을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비장애와 장애인들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장애인들이라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또 뇌성마비라든지 해서 활동보조인이라든지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이런 장애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비장애인들의 대회를 보면 작게는 몇 백부터 몇 천까지, 몇 억까지 편성이 되는데 장애인들은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게 론볼대회만 2,000이고 나머지는 1,000만 원씩만 배정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불합리하게 편성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도지사배 해 갖고 종목별로다가 도에서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정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에 포괄적으로다가 사업비를 주면 장애인 측에서 종목별로다가 예산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 갖고 지난번에도 장애인체육회에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종목별로다가 거의 같은 유형의 비슷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지적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일부 종목은 2,000만 원 지원해 줬고 일부 종목은 1,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예산은 저희들 체육과에 있는 풀예산에서 추가로다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5년도에는 종목별로다가 고르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애인체육회를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초선이다 보니까 예산서를 확보를 못했어요, ’14년도 거. 그래서 찾아보다가 마침 ’15년도 예산서를 봤더니 산출근거에 그렇게 돼 있어요. 론볼만 2,000만 원, 나머지 1,000만 원씩인데. 수영대회를 하면, 장애인스포츠는 그렇습니다. 대회를 한 번 열게 되면 100명의 선수가 참가를 한다라면, 이게 또 전국대회예요 전국대회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다 오십니다. 대회 하루를 하면 하루 전날 오시는데 여기에 한 명이 움직이면 선수 한 명당 자원봉사자들은 대회를 유치하는 측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활동보조인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부모님이 또 딸려요. 그러다 보면 선수 한 명당 3배수는 봐야 됩니다. 그럼 먹는 것도 세 배고 활동하는 데도 세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예산은 장애인들이 라서 적당한 선에서 주면 적당히 알아서 하겠지라는 이런 편견 속에서 모든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지 못하고 편견된 사고를 갖고 예산편성을 하고 하다 보니까 늘상 장애인들은 소외감에 빠져있다. 조금 모자란 부분을 풀사업비로 채워넣는다는게요 이 1,000만 원이 중앙연맹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중앙연맹에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중앙연맹에서 보조를 합니다. 어느 해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잘 수 있는 여관 하나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먹지 못해서 굶고, 장애인들이 굶어가면서 대회에 출전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 벌어졌어요. 이런 대회를 어떻게 도지사배 장애인대회라고 명명하고 행사를 치르겠습니까? 이건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장애인들이 더 소외되고 하지 않도록 비장애인들이 해 주셔야지, 아마 치르는 단체마다 다 볼멘소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지금 들어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일부는 2,000만 원, 일부는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일부 1,000만 원 갖고는 부족한 사항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는 고르게 조금, 장애인체육대회는 조금 더 증액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200%, 300% 올려야 됩니다, 예산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이 볼멘소리를 했을 텐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늘상 1,000만 원 주고 행사를 치르게 하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나태하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편성하는 게 아닌가 지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15년도에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양군의회 의장을 역임하신 엄재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8페이지에 저소득층 예술공연 무료관람사업이 있습니다. 25억 5,500만 원이죠? 금액도 굉장히 큰데. 그래서 문화카드를 발매하는데 이 문화카드가 어떤 카드죠, 정확히 명칭이?

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는 통합누리카드라고 그래 가지고요, 문화와 여행과 스포츠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현재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세대당 1매 기준으로 1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대당 10만 원도 주고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 세대 4인 이내… 5명인가요? 5명인가 4명 이내로 해서 청소년들에게는 별도로 5만 원 카드가 또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에 수준 높은 예술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었고 여기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예술공연 무료관람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무료관람에 문화카드하고 기획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화카드가 많이 들어가겠죠, 명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충북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주관하죠? 문화재단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내용은 저소득층 예술공연 무료관람이라고 돼 있죠, 사업이. 실제 파악해 보셨나요? 이 카드를 발급하는,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이죠. 목적에 맞게 이 사업으로 이 카드를 발급함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문화향유의 기회가 확대되었는지요?

카드를 발급하는 대상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선 카드 자체를 발급을 안 하게 되니까요 거기로 갈 염려는 없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선착순 발급을 해 왔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우선 받고 보자는 식으로 먼저 카드를 발급받고 막상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특히 도심 외에 있는 지역에서는 마땅히 가서 여가를 즐길 문화기반시설 같은 게 적은 이유도 있겠지만 또 의지랄까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우선 쌓아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70% 정도 소진이 됐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쌓아두는 문제가 아니고 이 카드의 발급목적 외에 사용이 많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문화재단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카드로요 공연·전시·영화 사용목적으로 하는 것도 쓸 수가 있고요, 음반·도서 구입도 할 수 있고요, 스포츠 경기관람도 할 수 있고요, 국내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행이나 이게 도서 구입하는 데 그리고 실제 세대당 같지만 아이들의 교재교구비로 사용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일반 복지국에서 하는 지원과 차별성이 없어요. 문화카드의 폭을 확대하다 보니까 본질적 목적 외 사용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재고되든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더 관리적 측면에서 이런 기회를 유도를 하든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공연 가보고 하는 데 안 써요. 그거 하려고 카드 만들어서 주는데. 전용을 한다는 거죠, 범위가 그렇게 확대됐으니까. 여행가는 데 쓰고 이러는데…

사실은 예술문화…

25억이 넘게 들여서 하는 건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뭐 대책이나 생각하고 계신 거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게 금년부터 여행과 스포츠가 추가되다 보니까 재원 기금도 사실 체육기금이나 이쪽에 복권기금에서 나오는 것은 미약하고 일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그런 데서 충당이 되는데, 사실은 이걸 아마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당초에 있던 문화카드만 가지고는 활용이 덜 되니까 조금 신장하기 위해서 스포츠와 여행을 추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말이 전도돼서 예술공연이나 문화 쪽으로다 접근을 해야 되는데 주로 여행 쪽이 제일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운영이 될 수도 있겠고, 지금 실태까지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사업을 하는 문화예술위원회하고 의견을 내서 조금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전에는 여행이 추가되기 전에는 도서가 대부분이었어요, 도서 구입하는 데. 청소년들이 구입하는 데였고… 그럼 말을 바꾸든가요, 복잡하게 … 예술공연 무료관람의 기회가 확대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의 향유를 높이는 걸로 아예 바꿔줘야지 이것만 보면 마치 저소득층을 위해서, 카드를 발급해서 저소득층의 문화적 향유 기회가 극도로 높아진 걸로 파악이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은데 추진실적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감사 때니까. 업무보고 때 제가 1월 달 업무보고하고 상반기 업무보고를 7월 달에 받으면서 자부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비록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인데, 자부담이 들어가는 보조사업에 관해서. 법주사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사찰음식과 세계 음식과의 만남 사업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당초예산은 6,000만 원으로 보고에 나와 있는데 하반기 보고 때는 5,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줄어들었고, 줄어들었는데 도비 예산의 변동은 없었단 말이죠. 사업량이 줄어들었으면 도비, 시·군비, 자부담 비율이 거기에 맞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부담 비율만 낮춰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자부담을 이만큼 하겠다라고 지방비를 얻기 위해서 신청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사업을 축소하거나 하거든요. 축소를 하면 괜찮은데 예상보다 과하게, 과하게 지방비 보조 요구를 하고 나서, “자부담 이렇게 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 하고 나서 결국은 자부담만 빠진 형태가 되니까 이것은 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부담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됩니다. 이것이 관행화되면 아, 저기도 저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도 하면 안 되냐라고 해서 앞으로 예산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 내용과 계획과 사용량의 변동이 있어서 예산 변동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비율대로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법주사의 경우에 금년도 저희가 한번, 그 당시부터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게 세월호 참사에 따라 가지고 전국적으로 애도 분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연이나 홍보 같은 것을 너무 과다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사업비를 줄이다 보니까 법주사에서 우선 자부담을 줄였는데, 사실은 원칙대로 하면 부담비율을 가지고 도비나 지원금도 줄였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전에 답변할 때는 법주사 재정 자체 형편상으로 인해서 그랬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죠. 법주사 다목적교육관 건립하는 데도 당초에는 10억이었다가 자부담 32억으로 늘었잖아요. 10억에서 32억으로 늘리는데 이 1,000만 원 때문에 재정 형편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철저하게 전체 부서도 마찬가지로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서… 그리고 청남대사업소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매점 포함해서 용역 계약한 거를 받았는데, 민간위탁한 거요. 특히 매점 문제에 관해서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문의연합번영회하고 수의계약한 거죠?

예, 청남대관리소장 이재덕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의연합번영회하고, 문의면 주민들이 청남대가 있음으로 해서 제재 받았고 불편한 것들을 보상해 주고 문의면과 청남대가 상생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계약기간이 2년인데 계약금액이 3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좀 넘어요.

예예.

그리고 굉장한 많은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하죠, 거기가. 그래서 이 임대료가 적정한지, 임대료 산정은 어떻게 했는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산정했다는데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리고 문의면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문의면에 공식적인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다양한 단체도 있고 기관도 있고 할 텐데, 특별하게 문의연합번영회, 즉 상가번영회하고의 계약을 체결한 사유가 뭔지를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산정된지를 제가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이게 하다 보니까, 특정인하고 특정 단체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매점 거기 하나밖에 없죠, 청남대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는 데? 그리고 임대료 외에는 더 이상 받는 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익이 그러면 연합번영회 수익으로 다 가는 거죠? 이 수익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이따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익이 문의면의 상생발전회에서 어떻게 골고루 문의면 지역을 위해서 쓰여지는지 확인되시는 대로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민원성 제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계속 특정인이 하고 누가 개인한테 준 건지, 이게 지금 개인한테 준 건지 문의면 어디한테 준 건지도 지금 헷갈려 하고 있고, 그러면서 문의면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의심과 갈등이 있다고 그거를 사무감사에서 확인 좀 해 달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 바로 답변하기 어려우면 그거 좀 확인을 해서 이따가 오후에 답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관광항공과장님! 제가 청주공항에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여러 가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주공항이 활성화가 돼서 이게 충청북도의 이익으로, 충청북도 발전의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많은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충청북도에 관광적인 인프라도 적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비자 환승공항 120시간 됐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만 좋아하고 박수 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제주도나 서울이나 다른, 소비로 인한 이 혜택이 다른 데로 돌아가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주차료 국제선 감면되는 것도 이거 세종시나 대전, 충남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천안에서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뭐 세종시에서도 청주국제공항을, 대전에서도 이용해서 그냥 와서 주차를 하고 가요. 그럼 주차료를 50% 감면을 해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차 타고 간단 말이에요, 대전으로 가든, 천안으로 가든, 세종으로 가든. 그런데 그 주차료에 충북만, 충북만 50%를 도비로, 충북도민의 도비로 왜 거기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근 지자체가 협의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주차료 받는 것이 청주공항이기 때문이 아니고 대전 사람도 이용을 하니까, 대전시민들에 관한 혜택이 돌아가니까 충북도가 다 부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내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다? 그리고 공항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지방세 나오는 게 뭐가 있나요?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항공기를 정치할 경우에 거기서 취득세라든가 그런 지방세가 좀 있습니다. 그런 저기가 있고요…

예? 정치를 하는데 취득세가 붙어요?

항공기를 쉽게 말해서 주차를 할 경우에 여기다 주소지를 청주에 두고, 청주공항에 두고 하면 지방세가 좀 있습니다. 세율은 정확히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당시에 통합 전 청원군에 그걸 냈던, 5대인가 이렇게 이스타항공에서 정치를 하고 있어서 지방세를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지방세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 좀… 그러니까 공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원이 나거나 직접적으로 되는 거는 도에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공항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충북에 있으니까 이시종 지사님이 사적인 자리에서 부산에 광안대교 있죠? 그걸 자기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때 부산시에 재정국장으로 있을 때 굉장한, 법까지 바꾸는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부산에 항이 있지 않습니까? 항에 컨테이너세라 그래서 뭐, 크기는 몇 백 톤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3만 원을 지방세로 받습니다, 많은 반발도 있었고. 그거를 정립해서 물류의 이동을 위해서 어떤 인프라 개선과 그러다 보니까 몇 조까지 쌓여서 하고, 많은 부담이지만 그렇게 항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원을 발굴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모범적 사례로 많이 교육도 받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게 공항을 이용하면 연계된 관광과 쇼핑이 없는데 이거 공항만 활성화하고 여기다 투자를 많이 하면 이게 무슨 충북에 이득이 있을까 고민도 해 보고, 그다음에 공항에 있어서 화물이 우리 소재지에 있으니까 그 화물을 통해서 세금이라도 좀 받아서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 고민도 개인적으로 해 본 사람인데, 그래서 세원이 발굴할 게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같이 협력을 해서 충북도만 지출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공항이 여기 있다고 해서. 그거 뭐 조례 제정이 지난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고에? 다른 시도에서. 그 문제 한번 답변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민사항은 아마 담당과장인 저도 취임하면서부터 사실은 고민을 하고 이런 사항인데요, 사실은 공항이 국가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세금을 거기다 부과하거나 이러는 데는 상당히 현행법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청주공항에 정치를 하고 그런 지방세 수입이 많지는 않습니다.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제가 한 몇 달 전에 파악했을 때 그 정도 되고 있고요. 다만, 가장 우리가 공항을 이용하는 건 관문이기 때문에, 관문으로 와서 여기에서 얼마나 우리 지역에 와서 머무르게 하는 게 가장 큰 관건 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청주공항의 이용객을 그전에 자료를 분석한 것을 보니까 40%가 대전분들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40%의 많은 분들이 대전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 돈만으로 주차료를 왜 주느냐 이런 비판이나 아니면 지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차료 지원문제는 저희가 이게 계속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공항… 그전까지는 사실은 청주공항이 활성화가 전혀 이용이 없어서 농담으로는 개미들이 마라톤을 할 정도로 황량하다 이렇게 됐는데, 최근 한 2∼3년 사이에 국제노선이 많이 늘다 보니까 지금 10월 말 현재 140만까지 갔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공항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의 소득하고 창출이 돼야 되느냐 이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말씀하신 주차료를 언제까지 줘야 되느냐 그 문제하고 또 항공사 재정지원 조례를 저희가 충청권 4개 시도가 그걸 해서 있는데, 사실 시도별로 느끼는 체감의 정도는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의장님께서 또 아니면 임회무 위원장님께서도 각 의회에도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도 협조를 구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공항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중저가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기반시설을 많이 확충해 나가도록 그건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 이것이 지속될 수는 없어요. 항공사 지원하는 것도 조례도 안 되고 있고 행감자료에도 보면 도의회 의장도 가서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안 되면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이 될까… 오히려 공항을 이용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세원 등에 혜택 받는 것은 없고 많이 뜨면 뜰수록 소음과 대기오염과 물질적 피해도 감수하면서 단순히 충북도민에 대한 혜택이 아니고 다른 데까지, 결과적으로는 다른 지자체에 지원하는 형태로, 우리 돈으로 그런 형태가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 참고로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산세 말씀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저기를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스타항공에서 지난해 5대가 정치를 해서 재산세하고 등록세가 5,800만 원의 지방세수가 생겼고요. 장기적으로는 사실 청주공항이 항구적으로 정기노선이 많이 생기고 또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청주를 기반으로 하는 LCC 모기지화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요, 어차피 오전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표기하는 용어를 현장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154페이지에 보면 “난닝, 하얼빈, 시안, 우한”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페이지에 보면 “서안”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표기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외국발음 그대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주 관습적으로 오래된 것들은 병기하게 돼 있어요. 상하이나 상해는 병기할 수 있어요. 마오쩌뚱이나 모택동은 병기할 수 있어요. 나머지들은 그냥 쓰게 돼 있는데 우리 자료에서도 왔다갔다 섞여서 이게 하여튼 여기서 아예 정확하게 표기를 현지발음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가면요 쭉 시간표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심양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선양이라고 나왔어요. 연변이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화물 찾을 때 그렇게 나와 있고 항공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냥 우리끼리 편한 대로 쓰는 거죠, 성 이름도 마찬가지고. ‘절강성’ 하는데 ‘저장’ 그렇게 쓰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규정에 아마 그렇게 돼 있고 모든 언론자료나 저기에도 다 쓰게 돼 있는데, 어디는 ‘우한’이라고 적혀 있고 어디는 ‘무한’이라고 적혀 있고 이 도시가 두 개가 틀린 거라고도 착각할 수 있어요. 아예 이번 기회에 규정대로 외국어발음 그대로 표기를 가지고 모든 자료나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실제 공항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항공권이나 안내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거죠?

관광과장 임택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내국인 상대로 모객을 하다 보니까 현지발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편의상 그렇게 썼는데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쓰고 괄호 열고 한자 표기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 하나 정해서 가는 것이, 그렇게 인식이 되면 되니까 그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홍명희문학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대하소설 임꺽정의 작가 벽초 홍명희문학제가 내년이면 2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학제가 작가의 고향 괴산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보훈단체에서는 홍명희 작가가 북한에서 내각 부수상, 조선인민최고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우리 민족의 반역이라는 이유로 문학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괴산에서는 의적 임꺽정을 캐릭터화해서 축제 때 임꺽정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임꺽정 캐릭터를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 다른 데서 아마 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학제를 그동안에 보면 주최한 곳이 충북민예총, 충북작가회, 사계절출판사 등에서 주관하고 개최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훈단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북한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서 괴산에서 개최 안 하고 떠도는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당초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예산집행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집행하라고 그래서 파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희문학제 관련해서 우리 도비가 2013년도에는 예산이 선 게 있었나요?

매년 한 2,000 정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작가 고향도 괴산이고 또 캐릭터를 사용하는 곳도 괴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전에 도의원으로서 앞으로는 보훈단체를 찾아뵙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드리고 또 조언을 구하고, 북한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고 또 사과를 할 수 있게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벽초 홍명희문학제가 저는 부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와 괴산군 의견을 들어서 반드시 이 행사 주최자가 괴산군민 또 괴산군 예술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주관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벽초 홍명희의 예술성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중한 우리 지역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이념과 예술은 좀 구분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보수단체 중심으로 어쨌든 약간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리를 잡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도나 지금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와 협의하고 또 괴산군과도 잘 협의를 해서 괴산군 또는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예산에는 홍명희문학제 관련해서 예산편성 된 게 있습니까?

홍명희를 찍어서 하지는 않았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북의 작가문학제라고 그래 가지고 충북의 작가를 조명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내년에도 역시 사업 신청 단체하고 상의를 해서 홍명희를 조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일부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집행은 제가 앞장서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서 그 후에 집행되도록, 또 시기가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홍명희문학제가 새롭게 부활되도록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청남대에서는 민간위탁 용역을 준 사업이 조경, 청소, 안내원, 매점에 관해서 하고 있죠?

예, 청남대관리소장 이재덕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약형태가 어떻습니까?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조경, 청소, 안내원, 매점 하나 하나씩.

조경하고 청소는 입찰이고요, 안내는 위탁입니다. 그리고 매점은 수의계약입니다.

위탁인데, 위탁도 경쟁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내원도?

예, 위탁선정협의회에서…

관광협회에다가!

예예.

조경과 청소는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실제 근로하시는 분들의 변동사항이 있나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업체만 바뀌는 형태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문의면 주민들이 많이 초기에 근로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의면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예, 서로 상생발전협의에 의해서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점 운영에 있어서 계약서를 봤는데 어느 기관 단체 사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했나요?

예, 문의면 연합번영회 명의로 계약이 됐습니다.

문의면 연합번영회가 어떤 단체죠?

제가 알기는 문의면 연합번영회는 문의면 단위의 기관단체가 한 30여 개 정도 있는데 그 단체를 총 아우르는, 아울러서 연합으로 구성이 된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단체죠, 우리 면에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 생긴 단체죠?

연합번영회 구성된 거는 아마 최근 몇 년 전인 걸로…

그 전에는 상가번영회에서…

전에는…

청남대와 논의하고 협의하는데 상가번영회에서 많이 개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가번영회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의 연합번영회가 청남대와 관계없이 문의면에서 만든 자생단체인데, 그 번영회장님하고 계약을 한 거죠? 연합번영회장님이 회를 대표해서 청남대소장하고…

예, 대표자는 연합번영회장이 되겠습니다.

임대료가 2년 계약을 해서 2년 계약에 300만 원 정도 하는데 임대료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죠?

임대료의 산출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라는 조항을 들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재산평가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받아서 얼마로 책정했다라는 걸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플러스 부지평가액인데, 대부요율 1000분의 50을 적용해서 사용 일수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평가액이 얼마예요?

평가액이… 잠깐만요. 평가액은 건물평가가 있고 부지평가가 있는데, 건물평가는 한 414만 원 정도, 부지평가는 한 3만 2,000원 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법이나 조례에서 정한 거에 있어서의 임대료보다 임의적으로 적게 받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적어서 그렇습니다, 적어서. 그런데 문제는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매점에서? 그 수익 발생에 있어서의 특별한 계약조건은 없나요? 일단 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것은 다 문의 연합번영회에서 재산으로 가져가나요?

저희들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출을 해서 그것만 적용을 하지 수익은 별도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고 있나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물어보지도 않았나요?

글쎄, 혹시 물어보면은 대답…

수익이 많이 날 거라고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거기 유일하게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인데. 살 수 있는 공간인데. 청남대 많이 노력해서 관광객 많이 간다며요. 많이 발생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수익이 문의면하고의 협의에 의해서 상생협의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이 수익이 청남대와 문의면의 상생적 관점에서 어디에 쓰여지고 어디에 배분되고 문의면 발전에 어디에 투자되는지는 청남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문의면 연합번영회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는 전에 누구, 어떤 단체와 계약을 하는 게 좋겠는가라는 것을 문의면 기관 단체장들이 모여서, 단체에서 모여서 협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의 결과 문의면 연합번영회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겠다 아마 이렇게 협의가 돼서 그렇게 우리 청남대하고 계약 체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회장님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투명하게 운영이 안 되니까 이걸 뭐 단체에 주느니, 특별하게 개인하고 계약한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법이나 조례에 있는 기관이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특별하게 청남대매점운영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공식적인 기관하고 한 게 아니고 임의단체·자생단체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의면의 상생적 발전 차원에서 계약을 해 줬는데 그냥 계약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 재원이 얼마나 투명하게 쓰이는지 뭐하는지는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게 의심을 가지고 있고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마도 모든 단체가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연합번영회를 구성해서 그 연합번영회 명의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단체에서도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아마 용납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뭐 주민 전체랑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걸 적립해서 공동회 발전으로 쓰이는지 이거 확인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자체적으로는 이게 투명하게 공개가 될 걸로 저는 믿는데요, 저희 청남대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예, 일단 알았고… 하여튼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준 것은 문의면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준 거죠?

그렇습니다.

직영을 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청남대에서 오로지, 지금 청남대 계속 적자이지 않습니까? 도비로 계속 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일하게 수입원은 입장료하고 매점수입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상생보호법은 있겠지만 더 하면서 청남대의 시설들이 보완이 되고 했을 때, 거기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별도의 이게 있으면 계속 저기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매점을 비롯해서 충청북도도 계속 얼마씩 적자, 1년에 십 몇 억씩 지금 정확히 제가 파악 안 되는데, 도비에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데 거기서 수익 발생한 걸 가지고 단순히 임의단체에다가 계약을 해 줘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문의면 상생발전 차원에 있어서 올해 협의도 한 번 했다는데, 어떻게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발전할까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매표소 저기다 달라고 20분 넘게 버스 타고 여기서 입장 못하게 하고, 많이 개선이 됐지만 초기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관광객이 더 줄어들고 왔다가 되돌아가는 사람도 많고 아이들하고 노인하고 같이 와서 자기 차 놓고서 시내버스 올라타서 한참, 돈을 또 천 몇 백 얼마 내고, 불만 때문에 줄어들어서 그래도 사전예약제 실시하고 대형버스 들어가고 주차장도 보완하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광객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때 문의면에 보상적 차원에서 입장권 판매를 오로지 한 군데에다가 문의면에 두고 거기 가야지만 거기서 밥도 먹고 뭐 한다고 하는 이런 논리로 하다 보니까 청남대 관광객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요인의 하나가 됐었는데, 이건 상생하는 게 아니고 어떤 순간적인 이익에 있어 가지고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매점 운영권이나 다른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적자를 메꾸는데 충청북도도 입장료수입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계속 도민의 세금을 메꿀 겁니까?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고 그 유일한 방안을 가지고 그냥 주고 문의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재원으로 다르게 도에서 문의면에 연계된 어떤 상품개발과 투자를 해 주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단기간적 이익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주는 형태로 갔었단 말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일례가, 첫 번째가 거기서 내려서 매표소는 무조건 저기서 해야 되고 시내버스를 반드시 타고 들어와야 되는 형태로 간 행위들이 이것도 그렇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발전방향을 다시 찾아서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청댐이 생기고 나서 문의면 주민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농토랄까 농지는 물속에 잠기게 되고요. 그래도 문의면 사람들이 가장 희망을 품었던 것은 호반관광지를 꿈꿨던 건데요, 그것이 청남대가 들어섬으로써 각종 규제, 무려 한 군데가 가장 많은 데는 스물세 가지의 법규의 제재를 받는 그런 규제지역으로 됨으로써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거기다가 대통령들이 거기 머무르실 때는 경호원들이 와 가지고 각종 경호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상권이 위축되고 해 가지고서 아주 엄청난 데모를 많이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올 때마다 거기 곡괭이, 쇠스랑 들고서 청남대 쪽으로 몰려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청남대가 조금씩 활성화되면서 문의면 주민들이 생기를 조금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의면 주민들의 정서랄까 이런 것은 엄청 살벌했었습니다. 삭막하다 못해 살벌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가지고 승용차 입장도 1일 500대에 한해서 수용을 하게 됐고 이것저것 뭐랄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문의면 번영회에다가 약간의 어떤 혜택을 준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는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마는 특산품 판매 정도,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건물도 가건물에다가 특산품 갖다 놓고 아이스크림하고 커피 정도 갖다 놓고서 이렇게 파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서 발생한 어떤 민원 같은 게 있다면 저희들이 문의면 종합번영회에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수익금들이 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문의면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상생방안들을 더 찾아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단기간의 이익을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청주시로 이관한다는 얘기도 있고 복잡하게 있는데 매년 적자라고 하는 상황에서 문제니까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짚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관련해서 올해부터 감사를 직접적으로 답변하고 받게 됐는데, 일단 체육회 관련해서요 계속 많이 나왔던 건데 가맹단체의 비리와 내분이 계속 문제시 됐고 또 보도가 되어지고 하면서 가맹단체가 워낙 독립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관리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지도 감독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와 제도의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북체육회에 대한 불신과 문제점으로 이어져서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카누연맹이나 씨름연맹이나 산악연맹이죠.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체육회에서 어떤 계획과 방침이 있는지요?

체육회 사무처장 홍승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매년 1∼2건에 걸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 의식에 이 정부보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우리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는 “눈먼 돈이다”, 그러니까 대충 정산해서 영수증이나 한 장 붙여서 이렇게 정산하면 된다 하는 이런 국민들의 이해부족이 아직도 좀 잔재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위 말하는 체육전문가들이 사무처장에 보임되면서 행정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손을 놓고 있다가 제가 2011년 사무처장에 보임되면서 경기단체 지도점검계획을 세워서 미약하나마 감사기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능이 가동되다 보니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재발방지 차원으로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투명한 경기단체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린다면 우리 도 감사대상 기관·단체에 보조단체, 즉 가맹경기단체도 포함해서 감사를 해 주신다면 더욱더 투명한 경기단체가 운영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를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도에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기간 동안에 저희 자체적인 체육회 감사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받는 경기단체까지 감사대상 기관에 포함시켜서 감사를 해 줬으면 좀 투명해지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검토해 보고, 감사과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해 보도록 하고 필요하면 문제가 있는 가맹단체라면 사무감사에서 증인 채택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확인해 보고, 조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단체는 가맹경기단체 규정 충청북도 체육회 규정에 보면 정관규정 지시사항 위반이나 경기단체장의 결원, 임원 간의 분쟁, 재정악화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기타의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가맹단체에서 관리단체로 하락시켜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선례는 없죠? 지금 몇 개를 열거했듯이 이 발생한 형태로 보면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데 관리단체로 지정을 할 계획은 없는 거고, 선례도 없는가요?

체육회 사무처장 홍승원입니다. 관례는 관리단체로 지정해서 운영했던 관례는 있고요. 지금 저희가 불투명하게 운영되어서 검찰에 계류돼 있는 씨름협회 같은 경우 만일에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서 회장 이하 관계자들이 그러한 횡령에 대한 벌금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단체도 지금 생각을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카누연맹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민사소송 해서 이겼잖아요?

체육회 사무처장 홍승원입니다. 카누연맹 같은 경우는 우리 당사자들이 재판에서 구속되어서 형을 일단 살았고 또 우리 체육회 직원들도 관련 업무소홀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카누연맹은 지금 새로운 회장을 영입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단체 지정보다는 미리 자성을 통해서 가맹단체 협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먼저 확인하고 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이 체육회는 출연도 했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는 기관 등이 있습니다.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는 정보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정부3.0이라고 아시죠? 박근혜정부 들어서 제정한 시책인데. 그래서 체육회는 경영공시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체육회 사무처장 홍승원입니다. 경영공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는요?

생활체육회 사무처장 송명선입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국민생활체육회가 있고 각 도마다 생활체육회가 있고 시·군마다 시·군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금년부터 규정이 중앙에서부터 개정이 돼 갖고 각 우리 시도와 시·군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경영공시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요?

예, 체육회사무처장 홍승원입니다. 저희 체육회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17개 시도가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지금 경영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법에 있어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받는 규정이에요. 별도로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체육회는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경영공시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경영공시에 가면 이렇게 2013년도 결산서도 다 올라가 있고요,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라고 하는 메뉴 자체가 있어요. 알고 계시고요,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경영공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소개에. 인사말, 경영공시, 임원현황, 부서별 업무 소개 있는데 경영공시로 들어가 보면요, 세입세출 결산이나 예산은 하나도 없고 웬 놈의 설립목적, 연혁, 관련 규정, 주요사업, 조직도라는 메뉴가 경영공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자료도, 세입세출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이번에 아주 새로 완전히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메뉴도 다시 넣고 경영공시와 수시공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금년부터 더 많이 게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시점까지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입니다. 도립교향악단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0쪽에 보면 올해 10월 30일까지 도립교향악단 공연실적을 보면 51회로 되어 있습니다. 열 달 해서 월 평균 5.1회 공연인데 타 시도에 비해서 공연 횟수가 적정한가 답변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인근에 있는 다른 시도의 교향악단 공연실적을 보니까 충남의 경우에는 69회를 했고 대전의 경우에는 95회, 천안시립교향악단은 60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교향악단 공연 횟수가 다른 시도 교향악단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월 평균 5회는 다소 많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도립교향악단의 설립취지가 음악으로부터 소외돼 있는 여러 지역을 찾아가는 공연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조금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원들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서 관람 인원과 공연장 규모 같은 것을 판단해 가지고 공연장이 작다든지 하면 전관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일부 소수만 투입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단원을 좀 더 확충해서 찾아가는 공연을 하면 2개 정도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단원들의 피로도 줄이면서 공연이 내실있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단원이 몇 명이죠? 그리고 앞으로 추가 예상되는 단원은 몇 명이고.

현재 단원은 45명 정원에 지금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아, 45명 정원인데 현재 3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45명이 안 되는 30명을 상황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공연을 51회를 다닌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공연인 경우에, 커다란 공연의 경우에는 여기 31명 플러스 객원단원을 해 가지고 큰 규모의 공연도 하고 있고, 또 시골에 조그만 학교를 갈 때는 예를 들어서 관악만 간다든지 현악만 간다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도립교향악단으로 전문가를 채용했다 하더라도 연습이 필요한데, 과도한 공연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연의 질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면은 찾아가는 공연이 26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가는 공연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찾아가는 공연은 그야말로 좀 소외돼 있는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 가지고 소규모 위주로 하는 공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나요? 찾아가는 공연을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에서 기준을 정해서 찾아가는 것인가요? 어떻게 찾아가는 공연이 운영되는지요?

일단 시·군으로부터 전년도에 이제 내년도에 도립교향악단이 이렇게 공연할 계획인데 희망을 받습니다. 시·군에 희망을 받아 가지고 현지의 공연장 사정이랄지 도립교향악단의 공연능력 같은 걸 판단해 가지고 교향악단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공연을 해서 도민에게 클래식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도립교향악단의 의무겠지만, 연습을 통한 품격 높은 공연을 제공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원들이 과도한 공연으로 혹사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배를 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8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지원 현황에 보면 도내 공공도서관은 현재 41개가 있고 2개가 건립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할 때 지역 선정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도내에 공공도서관은 4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 중에서 시·군에서 운영하는 게 26개소이고 교육청 소관이 15개가 있습니다. 지금 건립 중인 2개는 오창 복합문화센터하고 음성 감곡도서관 등 2개소입니다마는, 이것은 신청은 시·군에서 하게 되면 문체부에서 4 대 3 대 3으로다가 이렇게 건립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공공도서관의 도농 간 격차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괴산군과 보은군 같은 경우는 공공도서관이 단 한 곳뿐이어서 인구수를 보면 3만 명 정도 되는데 3만 명에 하나 꼴로 된 실정입니다.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현재 괴산, 보은에는 공공도서관은 없고 교육청 소관 도서관이 각 1개 관씩 있습니다마는 매우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괴산군과 보은군이 도서관 부지를 마련해서 신청해 오면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많고 번화한 군청 소재지 위주로 도서관이 위치해 있는데 시골에 사는 사람들 중 책을 접하고 싶은 사람은 군에 나와서 책을 보라는 것은 문화평등에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문화기반시설 소외 내지는 배제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특히 고령화로 인해서 문화를 향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공공도서관의 경우 보다 많은 도민들이 이용편의를 할 수 있도록 인구수를 감안해서 건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작은도서관이 244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 도서관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는 작은도서관을 조성해서 문화적으로 소외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가야 되겠고 또 공공도서관도 해당 시·군을 독려해서 확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문화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수요조사도 중요하지만 접근성 고려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는 추진에 있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장애인스포츠센터라고 하면 그야말로 여러 장애인들이 가서 재활과 또 체력증진을 위해서 활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수영장하고 체육관, 론볼장, 근대5종경기장 이렇게 하기로 해서 추진을 해서 청주시에 사업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체육관 규모는 약간 커졌고 그리고 수영장이 없어지는 이런 스포츠센터라고 명명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센터로서의 위용을 갖추고 있는 건지 또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옳은 건지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2011년도에 사업계획을 해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스포츠센터 안에 수영장하고 체육관하고 론볼장 이런 시설을 계획하고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규모가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규모가 너무 작다 그래서 이 규모를 제대로 된 규격대로 한번 해 보자라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들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해서 장애인 관련 단체하고 우리 도하고 청주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다 보니까 도저히 이 사업비로다가, 아니면 추가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수영장을 배제하고 체육관 규모를 조금 더 키워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이 좋겠다 그래 갖고 지난 2013년도에 그렇게 최종 결정이 돼서 지금 현재 수영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체육관하고 론볼장, 근대5종 이 시설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전에 청주시에 계실 때 이런 내용을 보고받아서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요. 저희들이 하여간 당초 계획대로다가 추진했어야지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장애인스포츠센터로서의 규모를 갖추려면 체육관 하나 만들어놓고 이거를 장애인스포츠센터라고 명명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장애인들이 활용하면서 선수를 육성을 하든 아니면 재활운동에 사용을 하든 장애인들이 가서 센터를 이용하고 운동하고 체력을 연마하고 재활을 통해서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데, 그야말로 론볼장이 근방에도 있어요. 큰 규모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론볼장이 있습니다. 단, 그 론볼장에 비가림막을 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회나 아니면 훈련할 수 있는 이런 규모로 충분히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많이 들어가는 론볼장을 굳이 고집을 하면서 이걸 넣어야 되는, 왜 이걸 이렇게 추진을 해야 하며 또 장애인들에 있어서 수영장은 필수조건입니다. 어느 운동이든 간에 수영을 통해서 몸을 풀어주고, 지금은 레슬링을 하든 축구를 하든 기본적으로 달리기하고 수영을 기본 기초체력운동으로 활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수영장은 예산을 핑계로 해서 뺐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건씩 생색내기 스포츠센터 건립이라면 차라리 지사님께서 공약으로서 빼든지 뭐를 했어야지 정말 호랑이 그리려고 그러다가 고양이 그려놓은 격이 돼서는 안 된다. 일반 스포츠센터라도 이렇게 할 건지 그리고 이 수영장을 빼는데 있어서 추후 도에서 수영장 건립을 약속을 했다라는 보고를 들었어요. 이게 사실인지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수영장 건립 관련된 것은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고요. 일단 수영장이 배제되기 전까지 장애인 관련 단체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 갖고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체육관을 넓혀 달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련단체 대표로서요, 본 위원이 계속 회의에 참여를 했었고요, 본 위원이 계속 수영장을 또 25m짜리가 아닌 50m 레인으로 주장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내놓고 나중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시장님께서 본인한테 위임을 해 주면 가부간에 장애인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그래서 위임을 시켜 놨더니만 수영장을 빼버렸어요. 이거 굳이 밀레니엄타운에다가 이 액수 들이지 않고 스포츠센터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게 그 외에 봉명지역에 체육센터 계획을 시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만한 규모의 핸드볼 할 수 있는 이 정도 규모는 다른 공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졸속으로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세상없어도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지사님이 됐든 공약에서 이게 적절치 않으면 공약에서 이거 취소시키고 했어야죠. 저는 이거 지금 사업비 어쨌든 최종 160억인데 160억 갖고 저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60억 이거 그냥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스포츠센터를 만들면? 그래서 도에서도 청주시에만 이렇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설계가 아직 안 끝났죠?

지금 착공이 돼 갖고 지난 7월 17일까지 문화재 시·발굴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영장이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배제가 됐지만 저희들이 사직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주 실내수영장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15억을 투자해서 금년 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장애인 전국체전도 그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또 장애인들이 그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내수영장에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한 것과 이렇게 장애인스포츠센터라고 해서 건립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수영장이 실내수영장만 있나요? 청주에 여러 개 수영장이 있는데 활용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장애인스포츠센터라고 해서 장애인들을 팔아서 이렇게 졸속의 센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해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충북 내에 수영장 하나 지금 국제규격을 갖춘 수영장이 있나요? 잠시 후에 제가 질의도 또 드리겠지만 전국체전을 학생수영장하고 실내수영장하고 두 군데서 하신다고 그렇게 자료에 제출하셨는데 정말 이게 규격이 맞아서 할 수 있는 건지, 규격이 안 되는 그런 수영장에서 전국대회를, 기록을 내는 그런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건지, 기록이 아니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영이라는 게 기록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적어도 이 수영장을 장애인수영장을 50m로 해서 예산 만들면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솔직히 수영장 여기 하는데 돈 100억 더 얹어서 제대로 해 놓으면 시민들이 이용하고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물론 이렇게 돼서 우습게, 장애인들이 핸드볼선수 장애인들만 있습니까? 일반 장애인들이 가 갖고 핸드볼 못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장애인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핸드볼 할 수 있는 이런 체육공간만 만들어서는 스포츠센터라고 명명하기가 곤란스럽죠. 그래서 글쎄, 이게 지금에 와서 본 위원이 이 지적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아니면 아닌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누구 공약사업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대통령 공약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밀고 나가셔야지 졸속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혈세만 낭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왕 이게 시작이 됐으면 어쨌든 제대로 된 이런 스포츠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체육시설 확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아주 면밀히 검토해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에 관련돼서, 전국체전이 2017년도에 충주에서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어쨌든 경기장 확충과 또 충북에서 이루어지는 체전인 만큼 순위경쟁도 치열하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체전 대비 경기장 확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보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2017년도 제98회 전국체육대회를 우리 충북에서 개최합니다. 주개최지는 충주시로 해 갖고 충주시 종합운동장을 신규로다 신축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경기장은 46개 종목, 66개 경기장에서 활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37개 시설은 그냥 기존 시설로 활용을 하고요, 28개 시설은 개보수해서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스쿼시 같은 경우 장소가 아직 미정이 됐습니다.

예, 아직…

이 장소가, 경기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재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까?

스쿼시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일차적으로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시·군하고 전부 협의가 됐고 도 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실무자들 모든 분들이 현지실사를 다녔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확정이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중앙 가맹경기단체가 현지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시·군에서 열리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단체장들도 모르시고요. 직접 시·군에 어느 분들하고 만나셔서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단체장도 모르시고 “아이,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열리느냐, 체전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는 시·군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가맹 경기단체, 도, 체육회, 교육청 이렇게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차 안 확정해 갖고 공문을 시·군도 또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시장·군수님들한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시·군에 주지를 해 갖고 시장·군수님들한테 보고돼 갖고 시·군에서 어떤 종목이 체전을 치를 수 있는지 그런 것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스쿼시 장소 미확정에 대해서는…

지금 스쿼시는 지난번 청주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걸로다 일단 청주시가 답을 줬었거든요.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청주시에서는 지난번에 거기서 자체 경기장을 어디다 할 건지 물색을 해 갖고 추가로다 신축하는 걸로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건 장소는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경험을요, 몇 년 전에 스쿼시 국제대회가 청주에서 열리기로 돼서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 스쿼시 인구가 파악을 하니까 한 300여 명, 500여 명 이렇게 보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파악한 결과는 몇 십 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작은 동네 스쿼시장에서, 스포츠센터나 스쿼시장에서 취미활동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이거를 스쿼시장 건립을 승인해 주지 않아서 대회도 무산이 되고 스쿼시장도 짓지를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동호인들이 적은 이러한 체육단체들이 대회를 열 수 있는 공간은 안 되고 해서 아마 청주시에서, 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뭐 가까운 경기도나 근방에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굳이 각 기초단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부담을 줘서 새로운 스쿼시장을 건립을 하고 또 시끄럽게 만드는 것도 도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청주시에 저희들이 억지로 떠맡기는 게 아니고 청주시에서 스쿼시대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지난번에 청주시에서는 “아, 좋다.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청주시뿐만 아니라 증평군에서도 스쿼시장을 좀 욕심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청주시가 안 됐을 때 증평군하고 협의가 되고, 그것도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타 지역에서 개최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영장 같은 경우가, 뭐 충주에 개보수하는 경기장소가 있고 또 신축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수영을 실내수영장에서 하는데 이게 규격이 안 돼도 관계가 없습니까, 전국대회는?

규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04년도에도 우리 청주실내수영장에서 수영대회를 치렀답니다. 그런데 그때도 대한수영연맹하고 협의를 해 갖고 규격에 조금 미달되니까 거기서 협의가 돼서 아마 대한수영연맹에서 그거를 인정을 해 줘서 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영장을 일부 개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개보수를 하고 나서 수영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전국체전을 치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 대한수영연맹에서 묵인하면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체전에서도 세계기록, 아시아기록 이거 따지지 않습니까? 이걸 따지는데, 수영은 어쨌든 기록이지만 등수로 메달을 주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 지금 학생수영장이나 여기 실내수영장이나 공식 규격은 안 돼서 국제대회나 이런 것들은 못 치르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이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수영장 하나 충북에 갖춰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감님 만나서 백곡에 최고의 수영장을 지금 2차 공사할 때 수영장 들어가면 67억인가 얼마가 들어간다고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뭐 60억만 해 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참 저도 수영을 하는 입장에서 거기다 해 놓으면 일반인들이 활용하기 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삭이고 있습니다만, 어딘가는 이렇게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놔야지 충북도가 체육에 대해서 너무 열악합니다. 이 선수들 운동을 안 하고 여기에 얘기할 게 아니고, 정말로 등수 내게 하려면 시설도 갖춰야 되고 또 그 시설 갖춰 놓은 만큼 선수들도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냥 욕심만 내고 있지 뭐 지원하고 시설 갖춰주고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등수 9등 하다 8등 하면 “아유, 잘했다!” 하고, 조금 더 올라가면 “아유, 잘했네.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이거 평가만 하는데 여건을 갖춰주고 평가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이 글쎄, 이게 그렇게 해서 연맹에서 그냥 하는 거라면 그냥 할 수 있겠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스쿼시장하고 이렇게 규격이 안 되는 이런… 그래 이게 다른 데는 규격을 맞춰서 자꾸 하려고 하는데 수영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천에 가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 운동하는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충주에서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을 수영이 꼭 규격을 갖춰서 하는 거라면 거기를 이용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긴 했습습니다만, 참고로 이게 규격에 맞지 않아서 안 된다 그러면 가까운 이천에도 그런 장소들이 있어서 빌려서 얼마든지 체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설도 갖출 만큼 갖추고 개보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는데 메달을 못 따고 점수도 확보를 못하는 이런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나 트라이슬론이라든가 등등 해서 점수도, 메달도, 또 그렇다 그래서 선수들을 제대로 육성시킬 수 있는 이런 안도 못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비인기종목이고 이런 데를 무관심하게 그냥 할 건지, 또는 이번에 충북에서 이루어지니까 이번 전국체전에서 뭐 3위 목표로 하시는 건지 5위 목표를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위권으로 진입을 노려보실 거라 생각은 듭니다만, 그러면 이런 뒤처져 있는 종목들, 이런 선수를 제대로 육성하지 않고 또 육성할 계획이 없으시면 정말 상위권 진입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비인기종목에 대한 선수 육성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체육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비인기종목에 대해서는 체육회하고 긴밀히 협의해 갖고 단 한 종목이 됐든 두 종목이 됐든 하여간 팀을 창단하는 방안, 또 우수선수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 다각적인 방안으로다가 준비를 해서 2017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된 자료 보면 학교나 단체, 기업체나 또 관공서에서 실업팀 창단을 많이 하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단체나 이쪽에서도 실업팀 창단은 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나름대로 그런 기업체나 이쪽 관공서에서도 계산이 있기 때문에, 셈법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할 텐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엘리트선수를 할 수 있는 연령기한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생활체육을 나는 하고 싶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양성시키고 또 뽑아서 기량을 갖추게끔 이렇게 지도하고 하려면 생활체육이 굉장히 강화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해서 엘리트선수들도 거기서 발굴해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엘리트체육에는 집중 자금이 투자가 되는데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이쪽에는 뭐든지 예산이 적게 배정이 돼 있어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무게중심을 생활체육으로 두고 굉장히 육성을 시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엘리트체육에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렇게 가야 된다. 장애인체육도 활성화가 돼야 되고 생활체육도 더욱더 활성화가 돼서 정말 국가적으로 큰 이익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병원에 덜 가고 하면? 그래서 이런 비인기종목 아마 청원군 통합 전에 청원군에는 승마장 계획이 섰다가 무산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인기종목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도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끊임없이 하시고 선수 육성 발굴해서 대회도 제대로 치러나가고 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회관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보건과학대에다가 위탁을 줘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임대료는 1억 2,500여만 원의 임대료를 주고 있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해마다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서 적자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제출이 됐는데 이 적자금은 어떻게 충당을 해 나가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사무처장 홍승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매년 한 2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보건과학대학 산하단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북보건과학대학에서 전입금 형태로 해서 손실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시설에 있어서는 수익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이런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도 처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수영장을 이렇게 임대를 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활용하는 회원들께서 굉장한 불편함을 많이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굳이 이렇게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직영을 하는 게 옳은 건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직영을 해도 무방하다 또 직영을 함으로써 시설과 서비스는 더 향상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주변 환경이나 또 일정부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다른 수영장보다 이용료도 비싼 편인데 이용료를 또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회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운영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회비 인상이나 이런 것들은 또 사무처와 협의하에 올리는 것으로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높은 사용료를 내가면서 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걱정이 안 되려야 안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처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 홍승원입니다. 체육회관 수영장은 ’95년 8월 체육회관이 준공되면서 체육회 체육사업단을 구성해서 직영으로 ’96년 2월까지 한 8개월 정도를 운영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영을 지도할 강사 전문인력도 부족했고 또 수영인구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는 많이 되고 적자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던 차에 ’96년 3월에 충북보건과학대학에서 임대요청이 들어와서 이것을 검토해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충북보건과학대학에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설이 워낙 노후화가 돼 가지고 여러 번 예산투자를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타 수영장하고는 비교가 될 정도로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객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요금 인상문제는 체육회와 상의해서 하겠지만 앞으로 고객들 대표자를 구성하고 체육회하고 임대업체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정기 월 회원들한테 6만 8,000원의 수영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수영장에서는 대개가 사설 아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5만 원씩 받고도 일단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무 지원 없이 현재 6만 8,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2억 정도가 매년 적자폭이 생긴다 해서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인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인상여부를 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체육회관 수영장 운영에 따른 민원이 야기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은,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직영을 하는 것과 위탁을 주는 것, 전 이렇게 직영을 해서 공공시설이 축구장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려고 축구장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영장을 만들어 놨을 때에 수영장으로써의 시민들, 도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공시설에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이걸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 게 옳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적자폭이 나는 것은 직영을 하면 직영하면서 적자나는 것은 도에서 당연히 메꿔야죠. 또 시설이 낡았으면 시설투자 과감하게 해야죠. 아니면 문을 닫든지 해야 되는데 직영을 하면 깨끗하게 해결 다 됩니다. 또 일하는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언제 잘릴지 언제 일을 하다 갈지 일을 하면서도 강사나 보일러공이나 직원들조차도 불안한 겁니다,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이 강사들이 선수생활 하다가 이제 시집·장가 가고 그러면서 뭔가 한 푼이라도 벌어보고자 자격증 갖고 와서 강사노릇을 하고 있는 건데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도에서 아무래도 직영을 해 주다 보면 쉽게 해고하지 않을 테고, 여기 같은 경우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강사들이나 직원들도 뜨내기 형식으로 취직되기 전까지 와서 있다가 취직되면 다른 데로 가는 이런 자리로써 이게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해소시키고 직원들도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이게 안 될 거 같으면, 이게 어렵다고 그러면 시에다가 넘기든지 아니면 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든지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 그렇지만 적자되는 폭은 도에서 지원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회원들이 안정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또 수질개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굳이 수영장을 열어놓고 있을 이유가 없다. 또 이게 보건과학대학에서 무엇 때문에 위탁을 받아서 적자를 봐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수영장만큼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이용하는 회원들한테도 다른 공공기관에서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돈 한 푼도 안 받습니다. 무료로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그런 혜택도 못 받아가면서 돈을 1만 원씩 8,000원씩 더 내면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만큼 주민들한테도 복지차원에서도 혜택이 가야 된다. 청주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 가임기에는 퍼센티지 감면을 해 주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수영장 이용하는 여성분들이 그 기간에는 이용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빼줘야 된다. 그래 이러한 복지 차원에서의 혜택을 봐야 될 것도 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그러므로 직영을 해야 되는 게 옳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각하게 검토해 주셔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서 회원들이 안정되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체육회 사무처장 홍승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체육회관 수영장 문제는 회관 내의 수익성보다는 우리 도민들에게 하나의 생활체육 공공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도록 좀 장기적으로, 현재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는 직영에 대한 검토를 해서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안정적인 그러한 고객, 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서 기여토록 신중히 검토를 해서 고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위원님들, 뭐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체육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체육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충북체육회관 세입세출 현황이 있습니다. 확인 되셨나요? 체육회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가 체육회관 운영, 충북스포츠센터 운영, 체육진흥기금 관리 운영, 우수실적 선수 육성, 퇴직적립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중에서 충북체육회관 운영이 있는데, 2014년도 세입내역을 보면 잡수입이 있죠, 잡수입? 1,400만 원 가량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4페이지에.

예.

2012년도, 2013년도 잡수입을 보면 금액이 굉장히 적죠?

예, 체육회 사무처장 홍승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잡수입이 1만 원이 돼 있어요, 계획이. 1만 원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홈페이지에 공시된 걸 보니까 1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예년도와 전년도와 다르게 잡수입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내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체육회 사무처장 홍승원입니다. 이 내용을 좀 확인을 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하시든가 아니면 혹시 담당 관계자가 있으면 대신해서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 확인하고 답변 부탁드리고요. 청남대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 219페이지에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와 연계한 관람객 유치 실적이 있습니다. 관람객 수가 6,6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람객 수가 어떤 관람객 수를 의미하는지요?

청남대관리소장 이재덕입니다. 그건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하고 서로 연계해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입장료를 할인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딱, 시간이 없으니까요. 관람객 수의 통계 잡힌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요.

관람객 수는 청남대를 방문한 관람객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송바이오엑스포, 청남대와 연계해서…

그러니까 총 기간 중에…

예, 기간 중입니다.

기간 중인데, 여기는 일반 관람객과 연계한 엑스포와 섞여 있는 수치입니까? 어떻게 구분이… 여기 자료를 보면 엑스포와 연계해서 얼마나 청남대 관광객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한 건데…

그거는 그 기간 중에 바이오엑스포에서 청남대를 방문한 그게 연계를 해서 했기 때문에 더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도 안 돼…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오송바이오엑스포 표를 가지고 청남대를 갔을 경우에 2,000원 할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6,621명이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관람객 수는 이보다 많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되는데, 추후에 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도에서 협의한 기관, 어떤 시설들의 할인이 입장권에 여러 개 붙어 있어요. 유독 청남대만 행사기간 중이 아니고 올해 말까지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입장권을 가지고 2,000원 할인 받는 관람객이 많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가끔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가끔 있고 한데, 이게 행사를 9월 달부터 12월까지 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남대가 도에서 직영하는 기관이니까 길지 않나… 그리고 매년 국제행사가 있는데 화장품·뷰티박람회 때도 이와 같이 운영을 했죠, 2,000원 할인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길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그런 감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든지 바이오엑스포 관람을 더 활성화시키고 또 바이오엑스포 관람을 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조금 길게 잡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서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약 기간이 올해 말까지라서 길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일반적인 관람객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엑스포 행사를 홍보하고 또 연계돼서 청남대 관광객을 더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게 할인이 너무 많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남대는 계속 적자로 운영해서 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이 할인금액이 유치실적이 높지 않으면 청남대 예산으로 엑스포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볼 수 있어요, 예산적으로만 보면. 그렇죠? 여기도 계속 적자인데 무슨 저기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엑스포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도의 큰 사업인데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기간과 할인폭과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적자 나면 어차피 또 도비로 갖다가 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국제행사에 참여했다가 연계해서 청남대도 좀 다녀가고 이렇게 활성화 해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건데 기간은 조금 길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다 다녀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티켓을 판매하는 게 얼마나 돼요? 티켓 판매 얼마 했습니까? 이게 수십만 장, 백만 장 단위로 판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사를 하면? 그런데 이게 연계된 실적이 별로 없어서 기간까지 이렇게 말까지 잡아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티켓 판매하고 실제 엑스포장을 다녀간 관람객이 있는데 거기에서 연계된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를 봤을 때 이 인원이면 그다지 큰 효과는 없다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처장님! 답변준비 하시는 과정에 하나만 더 제가 못 들은 게 있어서, 답변준비 하시면서 하나 더 준비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3년도 예산의 잡수입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세출을 보면 바로 옆에 경상이전경비가 있습니다.

예.

2억 8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2013년도를 보면 경상이전비용이 있는데 2012년도에는 130만 원이고요. 2013년도에는 27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서 열배 가까이 금액이 늘었어요. 이 경상이전에 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이전을 확인해 보니까 포상금, 연금부담금, 퇴직적립충당금 등이 그간에는 경상이전으로 쓰였는데 왜 2014년도만 이렇게 잡수입과 경상이전비가 늘어났는지 그것도 추가해서 답변 가능하시면 하고요. 아니면 한번 더 확인 바라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총장 홍승원입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서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따가 같이 얘기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에 도내 도서관 법정 사서직원 확보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정 배치기준에 따른 사서직원 수가 나와 있고 현재 정규 사서직원 확보 수가 나와 있는데, 26개 도서관 중에서 법정 배치기준을 만족하는 도서관은 1개소에 불과하고 정규사서 배치가 아예 하나도 없는 도서관도 5개소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일부러 안 한 것은 아닐 테고 총액인건비제 등과 같은 어떤 정원을 채용하기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배치가 요구되는 공공도서관인데 혹시나 사서인력 확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내 공공도서관에 사서인력이 기준치를 다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차례 시·군을 통해서 독려도 했고 감사기능을 통해서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만 시·군의 총액인건비 사정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수시로 지도를 해서 어느 정도 적정수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건립을 희망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력배치계획을 전제해 놓고 승인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도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매년 2억 5,2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배분기준이 뭔지 교육청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지, 그리고 덧붙여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서도 배치 안 되고 이러는 열악한 시·군에 우선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15개이고 그중에서 농어촌도서관 12개소를 대상으로 한 권당 1만 5,000원 곱하기 1,400권 기준해서 2,100만 원씩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출은 사전에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할 도서관 대상을 뽑는다든지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서관법」에서 하여간 자치단체가 일반회계 범위 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어떻게 각 시도별로 똑같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한 2억 5,000 정도씩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공도서관에도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서를 못 채우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도서관에 있는, 학교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이용하는 것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도민이지만 학생들 이외에 일반 도민들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아주 끊는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에 “문화유산 돌봄산업” 산업입니까, 사업입니까? 추진현황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사업인데, 산업이 아닙니다.

오타죠?

네, 그렇습니다.

1억 원 가까이의 예산인데요… 아, 9억 5,000! 10억 가까운 예산인데, 충북문화유산지킴이라고 하는 단체에다가 위탁을 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도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문화재 중에서 417개소를 지금 문화유산지킴이를 통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름에 풀을 벤다든지 이렇게 상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문화재청과 우리 도가 합해서 이렇게 시·군별로 인력을 배정해 가지고 문화유산지킴이를 통해서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로 그러면 문화유산지킴이 회원들의 인건비가 주인가요?

주로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거기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작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겠습니다.

세세한 예산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단체인가요? 문화유산지킴이라고 하는 문화관광해설사처럼 특정한 교육을 받고 문화유산지킴이라고 하는 자격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문화유산 지켜보자라고 해서 모인 시민단체성입니까?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 있는 단체고요. 주로 그런 사업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조금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세한 사업 예산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 있죠? 129페이지요, 창단 준비현황이라고 그래서 나와 있는데. 논란이 계속 많았던 거예요. 무술로 가지고서 처음에 무술올림픽이라고 했다가 다시 마스터십대회라고 했다가 이게 충주에서 택견의 고장이고 거기서 지사께서 충주시장 재임 때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 이게 갑자기 크게 커져 갖고 국제무술센터도 추진하고 하는데, 문제는 개최장소가 청주시라고 돼 있단 말이죠. 충주에서 한다고 했다가 청주시라고 돼 있는데, 청주시에서 소요예산 40억 중에서 15억 5,000도 부담을 하기로 한 겁니까? 이게 지금 청주시에서 하기로 한 게 민선5기 때에 협의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새롭게 통합청주시 되고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시고도 이걸 한다는 겁니까? 충주 같으면 무술축제도 했었고 국제무예센터(ICM) 건립도 하고 있는데, 청주시에서 무술에 관한 전혀 행사와 부서와 이런 게 없다가 갑자기 충주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청주에서 하라고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지금 청주시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당초에는 저희들이 충주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주시에서는 세계무술축제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무예마스터십하고 같은 해에 두 가지 행사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하고 협의를 하는 도중에 청주시에서는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좋다 한번 해 보자 그래 갖고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걸로다가 지금 장소변경이 된 겁니다.

어느 시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이 해 보자고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담까지 해 가면서.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처장님 답변준비 되셨나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 홍승원입니다. 체육회관 관리운영 예산에 있어서 잡수입에 ’12년도, ’13년도, ’14년도에 금액이 늘어난 것은 이때 금년 3월 달에 수영장하고 구내식당, 수영용품점, 화장품매장을 입찰을 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그때 입찰했는데 1순위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입찰보증금을 그대로 우리 체육회에서 회수하는 바람에 입찰보증금 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세출에 경상이전 ’14년도에 이거 늘어난 것은 경상이전 이 문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밑에 물건비하고 경상이전비하고 바뀌어서 이게 이렇게 착오를 빚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옥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문화국 각종 위원회 현황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위원회 현황이 보니까, 15개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들어서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 한 데가 다섯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위원회를 안 한 위원회의 성격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심의 의결기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도 이걸 없앨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디가 개최가 안 됐나 자세히 봤더니 건축위원회, 옥외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충청북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 이래요. 그런데 그 성격을 가만히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충북에 이 위원회와 관련된 사업들이 그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이 위원회가 개최를 안 한 걸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충북이 이제는 모든 면에 철두철미하게 모든 분야에서 정말 우리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내년에는 이 위원회하고 연관된 어떤 사업들이 결성되어서 이 위원회가 꼭 열리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제가 우리 여성위원 퍼센티지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여성이 30% 안 되는 데가 여섯 군데 있죠?

네 군데.

예?

네 군데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섯 군데예요.

청남대발전협의체까지 다섯 군데예요.

여섯 군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 여섯 군데 맞습니다.

예, 여섯 군데고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예예.

그런데 지금 우리,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이게 제정이 2000년 8월 4일에 됐습니다.

예.

거기 3조에 보면 “여성위원 비율” 그래서,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이 있어요. 왜 이거 안 지키셨습니까?

이게 저희들도 앞으로 규정대로 30% 이상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거의 한계 때문에 그걸 극복하지 못한 경우가 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일부 도립교향악단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무려 40%까지 진행이 돼 있는데, 나머지 미충족된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도 앞으로 30%를 넘길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될 때라든지 이럴 때 전문가들을 찾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런데 지금 여성인재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여성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게 좋아요. 무조건 어떤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견해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고견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다못해 기초의회에서 30%라는 의무를 정해서 거의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14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하고 있다라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선호 과장님! 제가 전통사찰보험 그게 보험료가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기타 등등 이유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군데만 보험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 군데 보험이 제가 보험금을 보니까 137만 2,000원이에요. 아까 답변하실 때 보험금이 너무 과해서 안 드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어요. 그런데 137만 2,000원이라는 돈은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만, 전통사찰 문화재 정도로 지정된 데라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규모도 갖춰져 있고 발전된 사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월 초파일 하루에 들어오는 수입만도 대단하고 각종 기도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마음만 있다면 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의무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그거는 마치겠고요, 그다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2쪽, 충북문화예술포럼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리 충북문화예술포럼은 충청북도 문화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과 대안 제시를 하는 기구네요.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매년 정기포럼도 했고 워크숍도 했고 회원소통과 나눔 행사도 이렇게 했고 했어요. 그리고 사업 운영비로 도비 2,000만 원도 지원받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와 2014년도 2년 동안 우리 충북문화예술포럼에서 포럼과 워크숍 등을 통해서 도출된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견과 건의사항? 그런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기구니까. 그럼 우리 충청북도에서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과 건의를 통해서 문화정책에 반영된 사안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포럼에서 뭐 충북 문화예산 2% 의미와 가치라든지 또 민선6기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과 과제, 또 문화예술 발전과 의회 역할 등 이런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고, 여기서 여러 가지 각종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상징성 있는 것이 문화예산 2%를 민선6기에 꼭 달성하려고 공약에 넣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문화예술정책에 관한 제언들을 저희 나름대로 행정을 하면서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문화예술포럼이 향후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적극 검토해서 발전시켜 주시길 당부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문화예술정책이 우리 도민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청남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남대가 제가 얼마 전에 위원님들과 한번 다녀왔더니 많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최근 3년간 예산 투입한 현황을 제가 수감자료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운영비 빼고 ’12년도에는 101억, ’13년도에는 77억, ’14년도에는 32억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아, 투입한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걸 눈으로 봐서 굉장히 흐뭇했고요, 또 저희가 마침 갔을 때가 시즌이라 그런지 관광객도 굉장히 많아서 그래도 나름대로 발전을 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고자 하는 건 거기 현재 지금 기존에 있는 대통령 동상 있죠? 그 동상은 제작을 언제 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 동상이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새로운 대통령 동상을 다시 제작하고 있으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기존에 대통령광장에 역대 대통령 아홉 분에 대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상이 작품성이 좀 떨어진다, 예술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 아홉 분을 광장에다 사열시키듯 그렇게 배치할 게 아니고 새로운 제대로 된 동상을 만들어서 제각기 독립된 소공원화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각계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새로 제대로 된 동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5년 전에 대통령 동상을 다 제작을 해 놓고 지금 와서 다시 대통령 동상을 또 제작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그때 계획을 잘 세웠으면 다시 두 번 이렇게, 5년만에 제작하는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이렇게 청남대관리소장님이 바뀔 적마다 소장님의 안목에 의해서 모든 게 이렇게 그런 게 바뀌는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좀 줘서, 그렇다고 뭐 거기를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조금 차근차근 제대로 하나하나 찾아서 하는 발전을 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 동상…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청남대의 전반적인 발전계획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소장님들 바뀔 적마다 정책이라든가 안목에 따라서 뭐가 자꾸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그럴 적마다 발전도 있지만 이렇게 예산 낭비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묻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청남대가 개방된 지 11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10년이 됐는데 10년쯤 되니까 여러 계층에서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의견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최소한 내년쯤에는 그런 장기적인 각계 전문가를 아우르는 자문위원도 구성을 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개발, 장기적인 비전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계획 수립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하실 거죠? 예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제가 청남대에서 제가 프레지던트리더십캠프 실적을 받아 보았어요. 이거 거기서 사업 하신 거 맞죠?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임대료만 받고…

임대료만 받고? 예.

예, 임대료만 받고 전적으로 단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사업한 걸 보고 하나 좀 의아한 건… 아, 그래서 비예산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예예. 또 하나 더 의아한 건 전부 참여자 명단이 20대하고 30대가 주예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아, 그럼 여기 21, 22 숫자 써 있는 게 나이가 아니고…

아, 그거 연번입니다.

연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상이 누구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초·중·고 학생입니다.

초·중·고! 그러면 저도 그렇게 듣고서, 자료를 저에게 잘 알아보게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니까 숫자만 보고 나이로 오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도 지적하고자 하는 건 오히려 20대, 30대보다는 초·중, 고는 또 어려울 거예요. 입시가 있으니까 거기에 오기가 어려울 거고, 그때 자아가 한참 형성이 돼서 내 꿈과 내 인생 목표가 생길 때 그때 이런 대통령의 꿈을 심어주고 이러는 게 좋은데, 어째 이렇게 성인들 상대로 이 사업을 하셨나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러면 하여튼간 고등학교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이 사업은 제가 볼 땐 확대를 하면 이 아이들이 우리 청남대 홍보대사가 되지 않을까… 아이들의 구전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돌아가서 또 전파 전파하면, 또 다시 아이들이 오고 하면 굉장한 앞으로의 잠재된 홍보효과가 있다라는, 또 성인 돼서 다시 오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확대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사님께서도 이런 초·중·고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지시도 계셨습니다.

아,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아주 대폭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좀 확대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늘 언론이나 우리 주위에 체육회 관련된 각종 종목에 그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체육회가 1년 내내 뭐 이렇게 그냥 나쁘게 말하면 잡음이랄까 이런 게 끊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체육회 사무처장 홍승원입니다. 우리 도 체육회가 늘 언론에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이유는 물론 제가 잘 아우르지 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고질적인 그러한 하나의 경기단체 조직 내의 파벌 갈등문제로 빚어진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벌써 수십 년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것이 조직 내에 내재돼 있는 것이 특히 경기단체장이 교체될 시기만 되면 분출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을 가만히 제가 파악을 해 보면 회장 선출될 때 또 그다음에는 금전적인 사업비라든가 이런 문제 대개 두 가지 유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체육회에서는 이렇게 각종 경기단체를 지도 관리할 의무가 있죠?

체육회 사무처장 홍승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체육회 회장님을 뽑는다 할 때는 가서 그 자리에 계신다든가 정확한 규칙에 의해서 그 대의원들이 선임이 돼서 제대로 뽑히고 있나 그 과정을 본다든가, 그리고 또 금전적인 보조비나 행사비 같은 거 할 때도 정산이나 이런 걸 더 투명하게 하셔 가지고 지도 관리를 잘한다면 점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보면 점점점 줄어든다는 생각을 저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회 사무처장 홍승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각 경기단체별로 해당하는 규정도 정비해 주고, 또 각종 대의원총회라든가 이사회 때는 직원이 꼭 나가서 참여해서 그 회의를 지도도 해 주고 해서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많지 않은 몇 개 단체가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또 각종 자료집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생각보다는 스포츠맨십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 굉장히 정신도 어떻게 보면 건강하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지도 관리를 웬만큼 하고 이분들에게 잘 소통이 된다면 훨씬…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점점 줄어들어야 그게 맞는 건데 줄지 않고, 사실은 여기 회장은 이시종 도지사님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체육회가 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근절까지 시키시면 더 좋겠지만 체육회에 우리 처장님 여러 가지 능력 있으시고 맨 처음에 가서 나쁘게 말하면 욕도 많이 얻어 잡수시면서 많은 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십자가 짊어지신 김에 좀 더 뭔가 어떤 큰 획을 그어놓으셨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가 그동안에 잡음이 날 정도로 방치해 뒀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2011년도 사무처장 가면서 이러한 문제를 쇄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새로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마냥 지금 언론이나 우리 도민들한테 밝혀지는데 아마 이게 잠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런 개혁쇄신작업을 하는 동안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걸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 국민의 화양동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괴산의 화양동은 우암 송시열 선생이 은거했던 곳으로 화양서원과 주변 유적은 송시열의 북벌 애국사상과 민족자존정신이 깃든 곳일뿐이 아니라 조선 성리학자 중심지로써 일제에 의거 철거·파괴된 곳으로 민족의 회복과 교육장소로 복원되어 화양구곡과 더불어 전 국민의 휴양지이기 때문에 화양동을 찾는 전국 관광객들에게 역사 공부도 하고 산자수려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충청유교문화사업이라는 게 있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이 화양동은 군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거기 만동묘나 화양서원이나 주변이 군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괴산군수와 충청북도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추진하던 것을 흐지부지하지 말고 속히 완공되리라 전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화양서원과 만동묘 주변 화양동 관광지 개발은 충청유교문화사업으로 강력히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임회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화양동서원 관계는 일전에 괴산군수님하고도 한 번 통화를 한 적이 있고요. 그것을 복원해 가지고서 관광자원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충청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지금 충청도 4개 시도가 같이 연합해 가지고서 국가예산 확보작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 충북유교문화 자원개발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용역 내용에다가도 이 화양동서원 복원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그것이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포함되도록 해서 다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계획서를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자료가 나오는 대로, 또 용역을 하는 중간에 위원님들께 용역 중간보고 겸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님의 청남대 별장에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남대 별장 개방을 하게 된 의미와 뜻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남대를 충북도에다가 반납한 배경과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소장 이재덕입니다. 청남대는 ’83년도에 지어져서 이제 20년 후인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의해서 개방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청호 위에 지어진 청남대에 의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규제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상당히 강했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청남대 때문에 규제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서 청남대 개방을 강력히 요구도 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그렇게 개방한 걸로 대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충북도에 별장을 키를 줘서 도에서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설이 굉장히 많이 나도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청남대 별장, 대통령이 사용했던 별장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사용하던 별장다워 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았던 이명박 대통령길을 만든다든지 무슨 동상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별장으로써의 가치성이 있는 거지 무슨 잡동사니 모아놓듯이 동상을 만들어놓고 새로운 길을 뚫고, 그럼 또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 가면 박근혜 대통령 동상 또 세워야 될 테고 길 만들어야 될 테고 이건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별장은 별장다워서 별장을 사용했던 대통령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또 그 희소성을 높이 평가해서 국내든 외국인이든 관광을 하고 전에 대통령들이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보러 오는 곳이지 대통령 동상을 보러 이곳에 오지는 않는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거를 더욱 관광상품화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별장으로서의 기능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을 때에 관광객들이 더 찾아오고 희소성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 현직·전직 대통령들 길 만들고 새롭게 뭐를 또 꾸미고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 이후 어떻게 변화해 갈 건지 용역 줘서라도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말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가 대통령 동상 세워 놓는 곳인지, 전직 대통령들이 별장으로 사용하면서 와서 휴양을 하고 쉬었다 갔던 곳인지 추후 몇 년 지나다 보면 그냥 대통령들이 사용했던 동상 세워놓은 곳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들이 사용했던 이러한 별장은 생뚱맞게 동상 세우고 길 만들고 새롭게 뭐를 해서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저희가 외국 관광을 가봐도 새롭게 자꾸 만들어 놓고 뭐한 데 찾게 됩니까? 작으나마 그런 희소성을 보러 가고 작으나마 그러한 위대함을 보러 우리가 외국을 나가서 관광하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자꾸 변질돼서는 안 된다. 차라리 그렇게 새로운 시설을 자꾸 할 바에는… 제가 휴일 날 문의를 가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휴일에 문의면이 주차로 아주 전 골목골목이 차 있어서 거기를 지나는 차량들이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그러한 돈이 있으면 그 예산을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하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청남대를 관광하고 갈 수 있고 그 주변 인프라를 구성해서 정말 주민들이 밥 한 그릇이라도 더 팔고 할 수 있는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 나가셔야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길 또 만드실 겁니까? 동상 세우실 겁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또 주차장 공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 별장으로서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청남대는 아주 천혜의 자연이 잘 보존된 아주 청정환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관리돼 왔던 잘 보존돼 왔던 잔여 환경을 절대 훼손하지 않고 후손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길을 만든다, 또 동상을 세운다 하는 것은 군사시설에서 민간 관람객들이 오는 관광지로 변모를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관람객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은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호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청남대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길은 기존에 군인들이 순찰을 돌던, 기존에 설치돼 있던 길입니다. 그 길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관람객들이 와서 산책도 하고 힐링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길을 좀 확장을 해서, 그것을 그냥 산책로라기보다는 대통령을 테마로 대통령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대통령길을 명명을 하고 한 건데… 또 그다음에 대통령 동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것도 여러 측면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역대 대통령은 모두 청남대에 다 모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동상도 이렇게 설치해 놓는 것도 좋겠다라는 게 각계 의견에서 수렴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청남대를 절대적으로 훼손하지 않고 잘 보존시켜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게 길이나 동상 이거는 편익시설이 아닙니다. 편익시설이 아니고, 이렇게 가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상상해 보셨나요? 이게 대통령 별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직 대통령 테마공원입니다.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 살지도 않았어요. 와 보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이명박 대통령길을, 감시하던 군인들 다니던 길을 갖다가 복원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 그래서 그 길을, 차라리 “감시1의 길” 한다든지 좀 와 닿게. 그래 이명박 대통령길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세요. 청남대가 대통령 별장으로서의 기능은 자꾸 상실돼 가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이후 몇 년 더 흐르면 몇 가지 더 갖다 꿰어 맞춰 놓으면 전직 대통령 테마공원이에요. 대통령 동상 보러 여기까지 외국에서 오지 않습니다, 전직·현직 대통령 동상 보러. 별장이기 때문에, 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김일성 별장 관광 가지 않습니까? 자꾸 훼손하지 않아요. 보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념적으로 우리하고 달리하고 적으로서 존재했던 분이긴 하지만. 그렇듯이 우리도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할 기조의 의미들이 있는 거고, 그래야만이 청남대로써의 가치성을 인정받는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그렇게 쓸 데 없는 데 돈 들여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운영하셔서 봄·가을로 테마행사 이런 것들 하면서 전시회 하시고, 복합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자꾸 투자해서 이렇게 가시는 거는 올바른 선택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훼손해서 하는 대통령길을 다시 만든다든지 또 대통령길을 더 만들 곳도 없고요, 또 더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보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짧게 한 가지만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수영팀하고 실업팀이 두 곳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예, 수영팀하고 역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에도 6명의 선수와 감독, 역도에도 감독 한 분과 6명의 선수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영 실업팀을 보면서 다른, 가깝게 있는 대전하고의 비교 분석을 약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 충북 수영실업팀하고 대전 수영실업팀하고 운영 방법이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합숙소가 있어요, 내덕동에. 신화아파트 합숙소가 있는데 합숙소를 지금 몇 동 사용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좀 깊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일부는 합숙을 하고 일부는 비합숙을 하면서, 우리 도내에서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타 시도에서 거주하는 선수들이 있다는 거를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합숙을 원하는 건지, 또 아니면 비합숙을 원하는 건지,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갖고 그에 상응하게끔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메달 따는 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추후 장래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서 가능하면 연봉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편익시설도 더욱더 강화시켜 주고 해서 운동도 하고 자기 삶도 살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펴주시고 우리 실업팀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장애인에는 역도하고 수영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 관련해서요 이번에 어떤 관람객이 기사를 자기가 써서 했던 거,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전시관에 전시물의 약력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치했습니까?

청남대관리소장 이재덕입니다. 예, 조치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보면 문제가 있죠? 이게 대통령 다 공과 사가 있을 수 있고 또 관람객들이라도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성도 있고 그래서 청남대나 충청북도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전시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형평성 문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정치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어디를 더하거나 보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약력 같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러이런 기준을 가지고 약력을 기술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기준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고 또 관람객 중에서 대통령에 관한 다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청남대에서 대통령 관련 행사를 또 전시회 같은 것을 하는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파트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역대 대통령 선거벽보 전시회라고 해서 선거과정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전시해 놓은 전시회를 하는 겁니다. 그중에 선거벽보 여러 가지 중에 약력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약력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 데 거기에 오탈자가 있었는데 전적으로 저희들이 업체에 맡겨서 업체에서 밤중에 급히 와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는 제가 그걸 철저히 검증을 하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그건 분명히 사과말씀 드리고 또 해당 재단에도 정중히 사과말씀을 전해 드렸고요. 즉시 수정을 해서 올바르게 게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재단에도 같이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조치가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순히 오타문제가 아니에요. 오타에서 ‘서거’자의 ‘거’자 빠졌다고 오타의 문제가 아니고 약력을 기술하면서 누가 봐도 그거를 작성한 사람이 정치적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보여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논란들은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대통령주간을 정해서 기념행사를 했잖아요. 그것도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 지금 대통령길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회 할 때 그 별장으로서의 앞으로 계속, 이 별장의 기능이 끝났는데 이명박 대통령길을 만들거냐 안 만들거냐 했는데 당시 담당국장이 안 만들 계획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안 만들 수가 없어요.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때 또 청남대 국비도 앞으로 받아야 되고 활성화할 게 많지 않습니까? 안 만들 수가 없어요. 현직 대통령일 때 만든 것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만들라면 안 만들 겁니까?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해서 안 되는 것이고.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도 203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대통령길이라고 되어 있죠?

예.

역대 대통령 평가는 그냥 국민들 개별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도, 이명박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관람객으로 갔습니다. 어떤 대통령을 더 좋아하고 낮게 평가하고 하는 개인이 갔는데 노무현 대통령길은 1억 2,000 들여 갖고 1㎞입니다. 그렇죠. 전투환·노태우·김대중 대통령길은 30억이죠? 10억씩 해서 이렇게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길 8억, 킬로 수도 길고, 이명박 대통령길은 여기 청남대에 전혀 인연이 없는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3.1㎞ 15억을 갖다가 해놨어요. 거기 그 길에는 전망데크도 설치해 놓고 체험장도 해 놓고 피크닉장도 해 놨어요, 자료에 보듯이. 제가 알고 있기는 이건 뭐냐 하면 역사교육문화관 예산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같이 연계된 겁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래요. 하나 만들겠다 하고 여기 예산을 따와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이번에 논란이 됐던 그 내용에 있어서 기술하는 데 있어서 약력의 기준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는데, 왔을 때 어떤 대통령길은 길 하나 있는 것 가지고 떡 해 놓고 어떤 대통령길은 거기다가 예산을 투자를 많이 해서 해 놓고,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길이 생기면요 내가 대통령이라도 내 길 만든다는데 내가 있을 때 예산 지원해서 이명박 대통령길마냥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명박 대통령길에다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걸 다시 또 도비 들여 갖고 다른 대통령길도 그렇게 보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동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지금 역대 대통령 동상을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예술적 가치를 담아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어떤 동상은 금으로 하고 어떤 동상은 은으로 하고 어떤 동상은 돌로 하면, 크기도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길도 실제 관람객이 가보면 길이라고 명명은 해 놨는데 이게 차이가 너무 나서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그 문제처럼 깊이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면 대통령길을 만든다 또 무슨 행사를 한다 이런 것이 어떤 정치적 성향, 정치적 의도 이런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길을 만든 거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저희 청남대도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청남대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서문 삼겹살거리를 오셨다가 가신 다음에 삼겹살거리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떴듯이, 어떻게든지 청남대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들이 청남대를 한번 방문해 주시면 그만큼 활성화가 되고 그런 아쉬움에서 그런 욕심에서 대통령들을 모셔다가 개장도 하고 대통령길 명명도 하고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마침, 이명박 대통령길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길을 산책로를 조성을 했는데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방문을 하셔서 같이 개장도 해 주시고 테이프커팅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명명을 했는데 저희들…

명명을 한 게 아니고요. 국비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세워서 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계획에 없었다니까요, 없었다가 생겼다니까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평성의 표현은 좀 뭐하지만 동일한 역사적 가치의 내용들을 담아야 된다. 동상도 그렇고, 길도 그렇고, 전시공간도 그렇고 이러다 보면 계속 의도하지 않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돌봄사업 예산현황 받아봤는데요, 대부분 경직성 경비네요. 인건비, 운영비, 차량리스비 7대, 업무추진비, 장비 자산취득비, 연금지급금인데 이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몇 가지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상의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실적 관련해서, 194페이지요. 그건 건축문화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옥외광고물 70만 건인데, 70만 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보는 플래카드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70만 건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축물이나 아니면 거리에 게시시설 외에 모든 것을 옥외광고물이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잡한 데가 없죠?

예.

그렇죠? 다른 나라 어디를 가보더라도 이렇게 복잡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리, 어느 나라인가 알면 이렇게 아무 거리나 가서 플래카드 덕지덕지 붙어있으면 우리나라고 아니면 다른 나라고 이런 걸로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옥외광고물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하죠?

옥외광고물 정비는 시·군에서 주로 합니다. 시·군에 단속반이 편성돼 있어서 시·군에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고물 하면 사실 법규대로다가 모든 걸 정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일반 지주간판이라든지 아니면 돌출간판이라든지 아니면 창문에 설치해 놓은 스티커라든지 아니면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가 어찌 보면 법규대로 돼 있는 것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일일이 다 정비하다 보면 행정력의 한계라든지 아니면 민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플래카드라든지 아니면 위험성이 있는 돌출간판이라든지 지주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을 갖다가 특정 지어 가지고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군에서도 하지만 옥외광고물협회에서도 하고 단속권한이 있죠?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하죠?

예, 위임을 해서.

그래서 논란은 계속 있어요. 협회에서 왜 그걸, 이를테면 그런 거죠. 광고물의 저기를 본인들이 떼고 본인들이 그걸 또 수주해서 이윤을 챙기고, 그럼 붙이면 또 떼고 본인들한테 또 오고 이런… 그래서 하여튼간 잘 관리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도청 앞이라든가 성안길이라든가 특별한 구역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뭐 어디 하고 어디는 안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구역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경관조성사업과 연관이 돼서, 경관조성사업 아무리 간판하고 정리하고 뭐 합니까? 다른 불법광고물을 하는데. 이건 이거대로 하고… 조화롭게 되기 위해서 그런 방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다 되셨습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120페이지, 또 124페이지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조성 현황에 여기에 공공체육시설과 동네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계가 1,189개소인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를 보시고 제가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4페이지, 도내 체육생활체육공원 조성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이 표도 보고서 제가 서면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3개 체육회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김선호 문화예술과장님, 박기익 체육진흥과장님, 그리고 임택수 관광항공과장님, 이창형 건축디자인팀장님, 그리고 체육회 홍승원·송명선 사무처장님과 김은교 기획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비전인 문화 융성으로 행복한 충북, 전략목표인 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 국장님을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최선을 다해 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 신찬인 국장님을 포함한 전 직원들의 바람인 이번에 영전과 승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강형기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차장 김은영

직원들 앉으세요.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형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36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2011년 11월 30일 설립되어, 문화예술의 창작 및 보급 등 각종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등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국내외 교류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일을 통해서 행복한 도민을 위한 창의적인 문화예술 구현을 통해서 도민 행복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또 많은 깨우침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재단의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직 사무처장입니다. 현재 서기관으로서 도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김은영 사무차장입니다. 사무관인데 도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양승직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이사님 잠깐 자리에 앉으시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형기 대표이사께서 긴급 현안사항이 있어서 퇴장 요청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퇴장해도 괜찮으실는지요? 위원님들께서… 예,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강형기 대표이사님께서는 퇴장하셔서 용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에 정관이 있죠?

또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사무처장께서는 요구하신 자료 그걸로 충분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히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2쪽,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이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 문화 소외계층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통합문화이용권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옥 위원입니다. 사업 중에서 공모사업 비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단 사업비는 모두 얼마이고 이 중 공모사업은 얼마인지 3년간의 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다면 13페이지 2013년 지원 정산현황이 있는데 이 총계가 안 나와 있고요, 23페이지도 ’14년도 총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다가 총계를 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한테 했어야 되는데 넘어가서… 일단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충청북도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준 사업도 있고요, 아까 문화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 다른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라고 두 개가 동시에 나와 있어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찾아가는 예술활동 운영실적이라고 해서 여긴 또 문화예술과에서 한 걸로 나오고,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민간단체 경상보조·자본보조 지원 및 정산현황에 자료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요청을 해도 여기는 단체명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문화예술과 자료가 있나요?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관 규정집, 문화재단 규정집을 봤더니 규정집에는 정원이 12명이에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는 15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이사회 의결 거쳐서 증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성의에, 답변을 해 주신 양승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자치연수원의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에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