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찬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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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성가족정책관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이 허위 증언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영우 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오배근위원장

윤영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의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윤영우 정책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주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직원 모두는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금년도 계획된 업무의 착실한 마무리와 내년도 추진을 해 나가야할 계획을 알차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준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현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진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순종 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허영 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허영 청소년팀장은 지난 10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공무원교육원에서 전입하였으며, 전 김시춘 사무관은 공무원교육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윤영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추가 자료를 먼저 요구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보고서 4쪽에 보면 가족위기 예방 및 극복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거 자료를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청소년 쉼터 운영 있는데 여기서 운영 현황 같은 거 있죠? 그거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아산·홍성만 있는데 다른 시·군 출신의 청소년들 있죠? 그 현황도 나오죠? 그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예,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교정·치료사업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사업 내역하고 그다음에 혹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발 방지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통계 같은 게 나와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이공휘위원

제가 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여성가족부에 최근 2년간 성평등 지수 수준 분석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와 비교해서 충청남도가 몇 위쯤 되는지 그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연 위원님.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제가 자료에 3년 치를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김원태 위원님께서 3년 치를 요구해서 우리 공통으로 어디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년 치 해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 요구…….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충남다문화거점센터 운영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 운영 실태, 그리고 포괄적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시범기관 운영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 사업을 한 내용 좀 주시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이 있어요. 운영실태 주시고, 한국다문화연구원 운영 지원 1개소 있거든요. 1억 지원했는데, 이거 사업 내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예,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이 발생했는데 아동학대 문제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것들이 언론에 자주 보도가 돼서 우리 모두를 참 슬프게 했습니다. 아동 학대의 도내 발생 현황이 있는지와 또 성폭력, 특히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도가니의 눈물’이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고 기타 성폭력 사건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를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연 위원님.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윤영우 정책관께서는 신속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대답없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하나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요, 도에서 하는 거면 괜찮은데 센터에서 받아서 와야 할 자료들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건 오후에 주세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조금.

오배근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 위원님.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29페이지요? 합동평가에 대해서 위원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할게요. 이 합동평가가 우리 도에 오는 교부세하고도 관련이 되고, 기관 평가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도가 합동평가에 대해서 총력전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가」등급이 6개였는데 금년도는 「가」등급이, 총 16개 항목인데 금년도 15개로 됐습니다. 「가」등급이 현재로서 확신이 되는 것이 7개가 나왔고, 저희가 평가하는데 9개까지는 나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로써 못 되는 「다」등급이 나올 수 있는 것들, 물량·재정이 투입 안 되고 또 시·군과 우리 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센터, 우리 시·군하고 이렇게 다 합쳐서 가야 하는 물량적인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내년도에 어떻게 올릴 건가, 저희가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금년도 예상치 해 가지고 합동평가해 가지고 시상금을, 금년도 위원님들이 세워준 900만 원 중에 45만 원이 올라갔다고 해서 45만 원을 합동평가 성과급으로 받기는 했습니다.

아닙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CYS-Net 가지고 이 비율을 어떻게 내느냐고 실무자하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이게 상담 실적이거든요. 청소년 상담하는 실적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가 이렇게 변해 갔느냐, 그걸 또 단위사업으로 해서 한 건은 끝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상담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니냐, 지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상담을 안 하는 곳은, 사실 문제가 있는 학생이 많을수록 상담이 많은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지표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정 상담으로…….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

글쎄요.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하는 데인데 주로 음식점과 노래방, 그다음에 담배 파는 슈퍼 정도. 시·군에 있어 보니까 그걸 유해업소로 분류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게임방 이런 것까지를.

단속 대상은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업소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게임방이라든지 유흥주점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경찰과 합동으로 합니다. 합동으로 하고 어쨌든 유해업소 정화활동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면 도시지역들은 서북부 이런 데가 높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 사실은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신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저기를 하지요. 제가 일선에 있을 때 “여기가 학생한테 술을 팔더라”, “뭐를 하더라”, 이렇게 제보를 받고 가보면 사실은 이게 무슨 증거주의가 되어 가지고 현장에서 잡아 가지고 시정권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대부분 하지 않았는가…….

이거요?

예, 우리 청소년진흥원에서 주로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천안 YWCA에서 주로 하네요,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법무부 소관…….

(증인석을 바라보며) 자료 좀 하나 드려봐. 여기 시·군별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천안에는 YWCA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범죄예방 천안지구협의회 두 군데가 있네요.

글쎄요, 지원비라고 하기에는 돈이 많지가 않아요.

실적이 천안이 저조한 거는 사실이네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천안지역에 독려를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치기구인데 행정 권한이 미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큰 지원비가 아닐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재차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김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재차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환경감시단의 예산 지원내역을 봤더니 도 협의회만 돈을 1,000만 원 줬지, 그리고 천안에 국비 240만 원하고 시·군비 240만 원을 보태서 480만 원을 가지고 두 군데에 나눠서 썼네요.

천안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한 거는 사실이네요, 제가 보더라도.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우리 김연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말씀이 계셔서 제가 조금 기가 죽어서 그냥 저는 조그맣게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언어교육 있지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조금 문제가 많네요. 다문화가정 아동 언어교육에 대해서 ’13년도에는 5억 4,900만 원, ’14년도에 5억 1,900만 원을 인건비로 다 지출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약 2,328명, 그다음에 아산은 1,465명, 당진은 1,033명, 나머지는 3분의 1 수준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아동들은 극히 적네요. 천안시 같은 경우에 2,328명의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서 135명을 2명의 지도사가 교육담당을 했네요. 아산 같은 경우도 1,465명 중에서 86명, 당진도 1,033명 중에서 43명이 교육에 참여했어요. 다른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언어에 대한 소통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자 수가 적은가요?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각 시·군에 다 사업비를 배정하는가 보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다문화지원센터에…….

윤석우위원

시·군에?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가 시·군으로 보조금을 주면 거기서 시·군비를 보태서 그쪽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 포함해서…….

윤석우위원

물론 시·군에서 지도·감독을 할 필요도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어차피, 이게 어떻게 국비·도비가 포함됐습니까? 아니면 도비하고 시·군비가 포함됐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국비하고 평균 저희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적게는 9%에서 23%까지 해 가지고 도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국비는 없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국비 있습니다. 국비가 다문화가정에서 평균 한 80%를 차지합니다.

윤석우위원

이제는 다문화가정이라는 말을 앞으로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일원이거든요. 그래서 다문화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사실 그 범주에 포함시켜서 사용하기에는 앞으로 문제점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다문화, 다문화 이렇게 구분해서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요인을 줄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주5일제가 있고 4일제, 한 분의 지도교사당 약 300만 원 가량의 급여가 주어지네요. 현재 되어 있는 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약 243만 원꼴이 됐어요. 그래도 지원 예산이 좀 줄어들었네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지도사.

윤석우위원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많지는 않지만 한 500만 원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보통 몇 시간씩 합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학생 연령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한 번 가면 출장을 가거든요. 방문지도사라고 해 가지고 출장을 갑니다. 그러면 이 학생에 대한 독서코칭에서부터 숙제지도 등 시간에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평균 3시간 많게는 4시간 정도를 한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 가 가지고 꼭 8시간을 채우고 몇 시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는데, 몇 시간을 정확히 하는지…….

윤석우위원

충청남도에 1만 611명의 다문화 자녀가 있다. 그렇다면 한 가정으로 하면 1만 세대가 넘는 거고, 2명으로 치면 5,000세대 이상이 되는 많은 다문화가족 수인데,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는 2,328명 중에서 135명이 교육을 받고 있네요? 이거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언어에 대한 구사능력에 자신이 있어서 그런가? 대략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인은 외국 분이라 해도 아버지가 한국 분일 경우 언어소통 능력이 좋아질 텐데, 이런 경우에 보통 혼자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포함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가족들이 많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알기로는요,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윤석우위원

아니, 저소득·기초생활·차상위계층 이런 걸 떠나서 언어교육은 그런 것들하고는 다르지 않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못 산다고 해서 언어 구사능력이 뒤떨어지는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 한국말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언어 구사가 안 되서 이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볼 때 선발기준을 물론 시·군에서 하겠지만 잘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왕 이렇게 한 사람이 여기 보니까 공주 같은 경우도 40명을 상대로 하는데, 지금 지도교사 한 사람이 40명씩, 50명씩 담당해서 하는 일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예산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책관님 그렇게 생각 들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아동학대 그다음에 또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들은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거의 모르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맞는다고 신고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보고, 이렇게 말로만 하는 보고가 아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겠고, 여성정책개발원은 내포이전을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잠정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국장 회의 때, 내포에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시기를 조정해서 시·군과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이동하는 것으로…….

윤석우위원

물론 여성정책개발원 원장한테도 이 문제를 물었습니다만, 그거는 잠재되어 있네요. 앞으로도 그럴 계획을 갖고서 추진할 수도 있겠네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도정 전체적인 일이니까요. 도정 전체적인 기관 배치 관계가 될 테니까요.

윤석우위원

그러면 천안·공주·부여에 있는 모든 출연기관 내포로 보내시고요. 그쪽은 다 공동화 현상시켜서 균형발전은 하지 마세요. 그렇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윤석우위원

충청남도가 고루 다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지. 이렇게 돼서 전부 다 내포로, 내포로 다 몰려들면 충청남도는 예를 들어 청양, 부여, 공주, 논산, 금산, 계룡시까지도 공동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판단하고 생각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쪽에 예를 들어서 서태안 쪽이나 천안·아산 쪽은 날로 사람 숫자가 늘고 경기도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공주 쪽이라든가 논산·부여·금산·청양·계룡 이쪽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여성정책관님께서 판단해서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잠깐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 추가할 게요. 2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등 일·가정 양립여건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시간제 돌봄하고 종일제 돌봄 지역별 현황하고,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양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페이지에 있으니까 아이돌보미 양성이 지난 7월 달에는 135명이 양성이 됐던 걸로 보고하셨는데 30명이 줄었습니다. 왜 그런 거지요? 숫자가 줄어들은 건가요? 아니면 단순 그냥 착오인가요? 아이돌보미 양성이 지난번 7월 달에는 135명이었어요, 7월 21일자 보고 때. 그런데 지금 105명으로 30명이 줄었는데 이분들이 힘들어서 그만둔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담당팀장과 자료 확인)

오배근위원장

그렇게 설명하려면, 담당! 아까 증인 선서했지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영진

김영진가족지원팀장

가족지원팀장 김영진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는 직원들이 시·군센터에는 한 명씩 있고 거기에 딸려있는 봉사자들이 보통 30∼40명 있는데 그 숫자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 190명이었다가 8월 달에는 160명이 될 수도 있고, 아이돌봄 서비스 수혜자 수에 따라 가지고 숫자는 변동이 됩니다.

이공휘위원

아이돌보미 양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프로그램 단기 동안…….

영진

김영진가족지원팀장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이돌봄 서비스 나갔을 때 어떻게 해라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교육 1회당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누적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가족지원팀장

1회당 인원수입니다.

이공휘위원

1회당 인원수가 지금은 또 135명에서 30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가족지원팀장

그렇지요.

이공휘위원

아닌 것 같은데?

영진

김영진가족지원팀장

그러니까 각 시·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건 아닌 것 같아.

장내웃음

영진

김영진가족지원팀장

그거는 제가 잘못 알았네요. 누적 개념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왜 줄어드느냐는 거지요. 누적 인원이 왜 줄어들어요? 누적 인원이라면, 왜 그런 거지요?

영진

김영진가족지원팀장

그거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아이돌보미 양성이 80시간 하고 105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육 기본시간이 1년에 20시간이거든요.

영진

김영진가족지원팀장

예, 건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각 건가센터의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자료하고 업무를 정확히 숙지해서 오후 자료 제출하고,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세요.

이공휘위원

누구를 상대로 질의하는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6페이지에요,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 부모교육 있잖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공휘위원

여기에 혹시 한 가정 방문하면 몇 분 정도나 소요가 되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한테 자료준 것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담당계장은 지금 2시간이라고 하는데, 그건 평균적인 시간이고요. 그 사람들하고 지난번에 워크숍할 때 대화를 해 보니까 어떤 때는 부모한테도 코칭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자녀한테도 코칭을 하면 오후…….

이공휘위원

자녀 방문은 밑에 있고요. 부모교육 지원.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자녀만인데 보통 보면 숙제지도라든지 그다음에 독서지 이렇게 하다 보면 오전을 거기서 뺏기게 되고 다음번에 가서, 어떤 때는 세 가정 다니기가 힘들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본은 2시간으로 잡고 다닌다고 하는데 제가 보건데 2시간 가지고는 시간이 짧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공휘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가정 정도 가는 건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많이 가야 두 가정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많이 가야 두 가정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방문하는 직원들은 스물…….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총 19명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이공휘위원

스물두 분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열아홉 분이 방문 교육을 나가시는 거예요? 정책개발원 직원이 몇 분이었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우리요? 아니,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공휘위원

다른 분들이 나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센터에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두 가정을 방문한다고 하면…….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방문지도사가 열아홉 분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열아홉 분이 한 분씩 따로따로 가시는 건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센터별로 한 명 있는 데가 있고 두 분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1년에 다 돌기가 힘들다고 간담회할 때 제가 들었습니다.

이공휘위원

최대로 잡았을 때 하루에 서른여덟 가정을 방문할 수 있는 거네요? 정책관님 말씀대로라면.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한 번 보자고요. 그 밑에 가정방문 자녀 생활지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연 인원, 부모교육은 9,129명이고 아이는 1만 454명이잖아요. 자꾸 비교해서 그런데, 지난번에는 부모교육을 203명으로 연 인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188명, 우리 4개월 잡자고요. 4개월 잡았을 때 보면 부모교육을9,000명을 하신 꼴이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대략 봤을 때. 그렇지요? 9,000명을 잡았는데 4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2,250명을 교육하신 거고, 30일 다 근무한다 쳐도 하루에 750명을 교육 하셔야 되거든요? 밑에 학생 수도 마찬가지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뭐 물리적 숫자는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아니, 물리적 숫자가 아니라 이걸 성과로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자료를 보면 실적 위주로 산술적으로 숫자만 늘리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 내용 면에서는 검토가 거의 안 이루어진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렇지요? 지금 아이돌봄 서비스도 그렇고 아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도 그렇고 보면, 실제 현장에 가보시고 실제 상황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시든지 하셔야 할 텐데,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숫자만 가지고 숫자를 늘리는 것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다문화센터한테 이런 숫자를 받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했나, 안 했나 확인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자원봉사로 일하는 한국어교육지도사라든지 가족생활지도사가 있습니다. 한국어지도사가 한 60명 되고, 가족생활지도사가 78명이 있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한국어지도사가 열 분, 그다음에 가족생활지도사가 열한 분이고, 시·군별로 다섯 명에서 평균 보니까 일곱, 여덟 명은 이렇게 다 있네요. 이분들이 1회 방문을 하든지 집합을 해서 하든지 이러다 보니까 이런 숫자를 아마 통틀어 가지고 물리적인 숫자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자녀 생활 지도는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이 따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 방문할 때 같이 카운트되는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그렇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실적 위주로 그렇게만 카운트가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실제적으로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이공휘위원

그럼 부모가 계시는 시간이 있을 테고 아이들이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걸 딱딱 맞춰서 아이들하고 한꺼번에 교육을 하신다는 논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실제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하고 시간 맞추기도 쉽지는 않을 텐데, 이게 너무 탁상공론적인……. 그렇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글쎄, 그런 뜻은 아니고 각 다문화센터에서 이제 계획한 거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이공휘위원

실제적인 실적을 보고하셔야 되는데 산술적으로 나온 거 통계적으로 대략 가서 아이들 두 명 있으면, 갑자기 188명에서 1만 명이 넘어간다는 거는 한 가정 곱하기 두 명, 세 명 이런 식으로밖에 계산 안 한 걸 거라고요. 그렇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아마 어느 가정을 방문해서 1회 갈 때마다 그 숫자를 카운트한 것인지 제가 언뜻 이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해 가지고요.

이공휘위원

좀 확인 좀 하시고요. 정책관님이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방관자가 아니고, 여기 참고인이 아니라고요. 지금 딱 세 분 질의하셨는데, 세 번째인데 정확하게 아시고 대답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참고인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정책관님. 그렇지요? 정책관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 옆에서 제가 보면 마치 참고인으로 오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받은 자료를 정확한 숫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저는 직원들이 이 숫자가 맞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이공휘위원

그런데 자료를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지금 자료를 말하면 뒤에서 계속 받아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센터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파악을 센터까지 못 했기 때문에…….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다문화가족 법률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률서비스는 법률적으로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변호사들이 합니다.

이공휘위원

변호사들이 하는데 천안에 있는 변호사나 충청남도에 있는 변호사들은 못 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에 ‘정평’이라는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우리 충남한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이공휘위원

무료로 하는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무료로 하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상담만 무료예요? 아니면 나머지 서비스까지 다 무료로 하는 겁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상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상담만 서비스일 테고 국적을 취득하든지, 체류하고 재산 관리 같은 거 할 때는 상담료라든가 수수료 같은 거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없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직까지 받았다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적취득 같은 것들은 지금 다 무료로 우리 도내에 있는 변호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해 주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충남 도내에 있는 법무법인이라든가 변호사들은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서 정평하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역으로 제안이 와서 하는 겁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거기 제안이 와 가지고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정책관님이 충남에 있는 변호사들이라든가 법무법인을 한번 접촉을 해서, 우리 충남도의 일인데 굳이 서울……. 충남에도 변호사들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충남 자체적으로 역량강화도 할 겸해서 충남에 있는 분들하고 업무 협조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어떨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그렇다면 자문변호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지 몰라서 저희는…….

이공휘위원

그러면 정평에는 무료라면서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무료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자문변호는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자문변호사 예산이라는 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우리 도정에 자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자문변호사가…….

이공휘위원

시·도별로 자문변호사가 있는 건 아는데, 이건 상담만 무료라면서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상담만 무료입니다.

이공휘위원

아니, 자문변호사 말고 충남 도내에 있는 법무법인들이라든가 변호사들 많으니까 그분들한테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뭐 가능하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공휘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청소년 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10월 27일 날 김연 위원님이 토론회하신 건 보고를 받으셨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공휘위원

그때 당시 10월 27일 날인데, 허영 팀장님 오셨었지요? 허영 팀장님 오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라든가 조례 제정 관련해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토론회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됐고, 문제점이 뭔지는 보고받으셨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토론회 했다는 내용만 제가 받았습니다.

이공휘위원

했다는 사실만 들으신 거지요?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충남에서 어떤 것을 해 보자고 했던 얘기는 전혀 보고받으신 게 없는 거네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실 수 있어요?

오배근위원장

나오세요.

이공휘위원

사후 조치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팀장님 끝까지 계셔서 도정에 반영한다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거기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했던 사항이 뭐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정책관님! 토론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요, 쉼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관별로 구분하지 말고 기능별로 구분하자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에서도 야간에 당직 서는 문제점이 있어서 센터별로 두 명씩 해서 예산을 잡았을 때 1억 5,00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대략 그 정도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서 토론회 끝나고, 팀장님이 10월 16일 날 부임하셨다고요? 토론회 끝나고 도정에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산 같은 건 혹시 지금 논의된 거 하나도 없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없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거는요,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별 것도 아닌데 그런 내용조차 보고 체계도 없는 건지, 업무를 지금 너무 피상적으로 하시는 것 같거든요? 조직 개편하면서 우리 김연 위원님이 여성가족정책관실 살리려고 도정질문도 하려고 했었고,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사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저출산에 관해서는 모든 과에서 다 노력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여기 6페이지에 보면……. 6페이지가 아니네요. 2페이지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가임기 취업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 또 양육 시기에 가정 일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사회운동 같은 거는 전개하고 있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사회운동을 뭘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정희위원

왜냐하면 임신했을 때, 또 출산했을 때, 또 자녀를 양육할 때 이렇게 남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충청남도에서만 해 줄 수 있는 남편하고의, 말하자면 육아라든가 임신했을 때 불편함, 결혼 연령이 지금 늦어지지 않습니까? 늦어지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결혼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출산도 미뤄지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임산부가 가지는 신체적인 부담으로 해서 육아라든가 가정 살림 이런 것을 평등하게 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든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그 일은 어제 감사받은 복지보건부 아동계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거와 같이 덧붙여서 일하는 것들은 사실 ‘가정일 같이 분담하기’ 캠페인은 우리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보건소 계통에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임신했을 적에 고학력 여성들이라든지, 요즈음에는 가족을 구성할 때 맞벌이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은 되는데 그것과 같이 양립해서 육아라든가 이런 쪽에는 남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캠페인 아니면 교육 같은 거는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그거는 노력해 봐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그것은 복지라기보다는 그런 정책을 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하여튼 앞으로는 가정일 나눠서 하기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영역의 범위를 넓혀서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력 단절보다는 한 단계 더 앞에 선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동형 성문화 센터는 왜 신청이 없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지난 9월 말에 해 가지고 한 번 공고를 했습니다, 도내 법인을 대상으로. 성문화센터라든지 공문도 보내고 했더니 글쎄요, 신청자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 말에 재공고를 해서 또 안 나타나면 다음번에 우리가 성문화센터를 할 수 있는 곳에 수의계약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건 홍보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운 거 아닌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저희는 성문화센터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운영에 이제…….

정정희위원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왜 신청하는 지역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군비 부담률이 컸던 거 아니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시·군비는 안하고, 도비하고 국비만 들어갔습니다.

정정희위원

아! 예. 그런데도 왜 하는 데가 없을까요? 좀 더 그것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리고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문화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리 충남이 2만 5,323명의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 구성의 분포도를 보면 당진·천안·아산이 사실 많은 명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만 2,282명으로 2014년 당진이 2013년 대비 9.8%가 증가를 해서 2,340명이고, 천안시가 6,056명, 아산시가 3,88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 사회가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 이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이제는 우리가 다문화가족과 함께 공존해야 되는 건 필연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선진국에 나가서 살 때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처럼 외국인들도 우리 땅에 와서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우리 민족의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공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 아까 이공휘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던 다문화가족 법률지원서비스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법과 제도, 그리고 문화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을 당하는 다문화가족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한다든지,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출·입국을 할 적에 자연스럽고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기업에 오는 인력이라든지 외국인의 증가로 사회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20일자 뉴스에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경찰청이요?

정정희위원

예, 여기 충남경찰청에서, 다문화 가족과 관련한.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 저기 고추장 담그기 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정희위원

도내 외국인과 외국인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서 외국인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한 충남하모니봉사단을 창단했습니다. 하모니봉사단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요? 누구로 구성이 되는 거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하모니봉사단은 경찰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다문화가족들이나 외국인 범죄 이런 거……. 일반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이나 어디에서도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자료라든가 제공해 주고, 서로 연락을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하고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3자가 자주 미팅을 해서 이런 문제들 저희가 상의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사실 도내 체류 외국인이 퍼센티지를 보면 상당히 많은 명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범죄자가 2010년에 625명에서 지난해는 934명으로 49.4%나 외국인 체류자하고 동반해서 같이 상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모니봉사단을 발족한 것은 상당히 시기적절한 제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범죄 예방 등을 위한 대안책으로 하모니봉사단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도 잘 활용을 해서 각자 다문화가족들이라든가 외국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내국인을 보호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도내에 다문화지원센터가 몇 군데가 있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14군데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럼 시·군 단위로 다 있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계룡만 빼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내역을 보면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또 방문교육,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그리고 다문화 어울림 사업으로 구성된 것이 전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이와 같은 교육 내용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4년일 겁니다. 제가 문화원장을 하면서 다문화지원센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그 부분들을 보면 다문화 가족으로, 우리 한국으로 결혼해서 온 이주여성을 보면 상당히 학력이 높은 경우가 많고 또 영리합니다. 그 당시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소통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한글교육이라든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교육들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한국어를 아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그들의 선배들, 먼저 온 여성들이 있음으로 해서 한국어 교육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서로 소통을 해 나가면서, 그때는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해도 소통을 할 수 없어서, 홍성에 4년제 대학이 어디이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청운대학.

정정희위원

청운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던 ‘비긍아’라는 여성이 있어서 그를 원어민 강사로 데려다가 썼어요, 베트남에서 온 사람을. 그렇게 해서 모범적인 활동을 했다 그래 가지고 대사가 한 번 당진으로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육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말하자면 와서 오랫동안 결혼을 안 한 여성을 위해서 전통혼례를 하다 보니까 각자 자기 나라에서 오는 과제만 딱 줍니다. “너희들이 친구를 위해서 뭐 하나씩 축하공연을 한 번 해라.” 과제를 던져주니까 자기 나라에 가서 음악 테이프를 구해다가 중국 같은 데는 노래를 하고, 베트남 같은 데는 모자 쓰고 춤을 추고, 필리핀이 막대기춤을 하고, 태국 같은 데도 자기들이 창작무용을 이렇게 합니다. 그럴 정도로 다문화 여성들이 상당한 아이디어라든가, 지능지수가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KBS에도 이들이 출연을 했었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성영화제에 참여를 시키겠다 해서 자기의 생활사를 영화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것도 너끈히 잘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림’이라는 단체로 해서 다문화예술단을 내보내고 방송에도 출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그때 여성정책개발원에 김영주 과장이 우리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로부터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교육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제는 다문화에 대한 것도 많이 고민을 하고 해야지, 죽 그대로 오던 틀에서 그냥 온다는 거는 어찌 보면 다문화 여성들이 계속 가면 내가 전에서부터 했던 교육에 대한 어떤 식상한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이들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 향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저희하고 같이 통합돼서 가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는가,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제는 정체기에 접어들었어요. 상당히 결혼도 까다로워지니까 이제 우리 민족화를 어떻게 시키는가가 관건인데, 한국어 교육 이런 거야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문화를 빨리 어떻게 이해를 시켜가지고 동화시키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한국문화의 이해교육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기 위해서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교육, 그분들도 자녀교육에 대해 관심들이 많고 또 특히 자녀에 대해서 저희한테 건의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방과 후 지도도 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힘을 미칠 수가 없고, 일단은 다문화를 통합하는데 가장 큰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사실 구체적으로 다문화 가족들이 알아야 될 것이 대부분의 배우자가 지적이라든지 생활력에서 조금, 그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여성들보다 약간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문화 여성들이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고, 국내 법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외국 국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질서 유지와 관련된 법, 「외국환거래법」 등 꼭 알아야 하는 법률을 가르쳐야 되겠고, 그것은 아까 저쪽 로펌에서 와서 할 텐데 특별히 이런 부분을 변호사들은 혹시 또 모를지 모르니까 일선에서 하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그런 부분을 부탁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문화하고 그들의 문화가 다르니까 범죄가 되는 행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생활 프로그램이 여가생활이라든지 어떤 취미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것이 필요하겠고, 2세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그런 교육 이야기는 안 이루어집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방과후학교에서 다문화만 모아 가지고 조금 뒤쳐지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지도를 해 주고 있고요. 저희는 방과 후에 집에 오면 아까 우리 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문지도사를 해 가지고 학습지도라든지 나머지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사실 방문지도사는 다문화지원센터의 직원이 하는 건 아니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직원은 아니고…….

정정희위원

직원은 아니고 거기에서 일정한 사람들을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각 가정에 내보내는 게 맞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센터별로는 있습니다. 소속이 돼서 하는데 그분들은 또 별도의 보수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라든가 충분히 해서 맞춤식이 돼야겠지만, 아까 보니까 신문도 만드시고 다문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시던데 여가생활 중심에서는 이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다문화들이 이쪽에 와 가지고 정착한 지가 어지간히 오래됐기 때문에 어떻게 사회적·경제적인 구성원으로서 가정을 이끌고 나가야 될까를 전면적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늘 하던 그런 것은 이제 배제되고 다시 수정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다문화가정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뭔지 전반적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를 다시 조사해 가지고 그거에 맞는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언어라든지, 그다음에 자녀양육이라든지 요구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뭔가를 한번 저희가 앙케이트를 조사해서 다문화가정에 필요로 하는 것들의 공통분모가 뭔지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초창기에는 다문화가족이 와서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분명했지만, 지금은 문화가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문화 여성들의 지적수준에 못 미치는 배우자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혼도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이혼 많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냥 이혼도 안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준비도 있고,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영우 정책관님 위원님들께 자료 도착했습니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