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경기도기술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이동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기술학교는 1995년에 설립되어 매년 1,000명이 넘는 교육생을 배출하면서 그중 90% 이상 취업시키는 기술인 양성 교육기관입니다. 경기도기술학교가 21세기를 대비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곽태기 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곽태기 교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곽태기 교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곽태기 교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곽태기 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곽태기 교장님은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

이어서 곽태기 교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경기도기술학교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학교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기술학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찬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윤여천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정책과제별 주요성과,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학교는 1995년 5월 15일 안산시 선감동에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로 개교한 이래 2007년 11월 12일 경기도기술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듬해인 2008년 3월 3일 화성시 기산로 소재 농민교육원으로 통합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술학교 조직은 2팀 38명입니다. 6쪽에서 7쪽 시설 및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으로는 3만 5,000㎡의 부지에 본관 등 총 14개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금년도 예산현황은 총 27억 4,000만 원으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 23억 7,000만 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 3억 7,000만 원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과제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2014년 인력양성 현황으로 1년 과정 232명 등 총 1,54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취업대상자는 635명으로 지금까지 163명이 취업하였으며 수료예정인 2015년 2월까지는 전원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 과정에 대해서는 1인 2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5쪽 첨단기간산업 인력양성교육 추진실적입니다. 도내 청년실업자 등 취업희망자 232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응용기계 등 5개 학과 7개 과정에 대하여 첨단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추진을 위하여 실기위주 교육은 물론 야간과 주말에는 맞춤형 보충교육으로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쪽 취업위주의 단기교육과정입니다. 조기 퇴직자와 재취업희망자를 선발하여 전산응용기계 6개월 과정 등 총 14개 과정 403명에게 단기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기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위주의 실기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료생 전원이 조기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쪽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교육입니다.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교육과정은 재직근로자들이 우리 학교에서 직접 배우는 방문교육과 학교에서 현장을 찾아가는 순회교육으로 총 48개 과정 569명에게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각종 보수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쪽 일반주민 기능교육입니다. 일반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 오너정비, 블로그 만들기 등 9개 과정 192명에게 기능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학교 이미지 제고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9쪽 교육생 안전의 생활화입니다.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재난사고로부터 교육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금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화재대피훈련 및 응급구호조치 등의 안전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월 1회 이상 소방시설 등 시설분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 유관기관 등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부상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송체계를 구축하는 등 각종 사고와 재난을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20쪽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양호실 등 리모델링과 특수용접과 실습장 내 방화구획을 설치하고 특수용접과 지하 가스배관 누출부위 개보수와 실습장 내 어두운 조명을 개선하고자 LED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첨단기계학과 등 5개 학과 교육용 장비와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 총 8종 131점의 장비와 기자재를 보강하는 등 노후시설의 개보수와 최신 교육장비 도입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유인물 21쪽에서 22쪽 교육생 인성 및 정서함양 시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이 교육생의 멘토가 되어 고충상담은 물론 각종 의견수렴 등 인성교육과 정서안정에 힘쓰고 자율학습과 스터디그룹을 통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야간과 공휴일에도 생활관, 교육장 등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직업상담실인 잡카페를 설치하고 전문가를 배치하여 교육생의 취업지도와 진로설정 그리고 고충상담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본교 졸업생과 기업CEO 그리고 인성교육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산업현장의 생생한 지식과 함께 성취동기를 부여토록 하는 등 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후감 및 교육 수기공모 그리고 체육대회 등을 통하여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교육생 간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성과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쪽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우수 교육생을 선발하여 국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인센티브에 의한 교육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그동안 교육생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체 기능경기대회와 졸업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학과별로 국내산업체 현장견학을 통한 성취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유인물 24쪽 대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용인시 등 운전담당공무원 85명에 대하여 자동차 분야 이론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를 방문하여 전기시설을 점검 수리하는 등 기능봉사활동을 통해 교육생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학교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기술인력 양성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교육시설을 국가기술자격시험 장소로 제공하여 교육생들의 수험 편의와 함께 기술학교를 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기술학교에 대하여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다면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이때 저희 교직원들은 한층 더 심기일전하여 도민의 기술교육과 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기술학교)

곽태기 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간사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내용이 부실한 것 같아서 교내 시설환경개선 내역 있잖아요.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ㆍ화재 관련된 매뉴얼하고 그다음에 시설점검일지를, 점검일지는 원본 그대로 주시고요. 매뉴얼은 복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기능직공무원 직무향상 기술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능직공무원 직무향상 기술교육 지원하셔서 교육시킨 게 있는데 세부적으로 3년 치만 뽑아주시겠습니까, 자료?

기능직공무원 직무연수는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 실습장이 없다 보니까 저희 실습장이 있어서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실습만 시키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길섭 위원입니다. 전체 교직원, 직원은 빼고 선생님들 현황 좀 전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및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 질의는 양당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태기 교장님을 좌석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곽태기 교장선생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내 주신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에 보면 2014년 예산이 2013년에 비해서 지금 6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맞죠?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과별로 보니까 경제정책과가 30억, 아니네! 경제정책과 증감이고. 기술학교에 대한 게 줄어들었어요. 주된 이유가 뭐죠?

작년도에 워낙 예산배정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경투실에 같이 실링으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주되게 줄은 데가 어디예요?

주되게 줄은 데가 이제…….

분야가 있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감액된 건가요, 몇 %? 어디 사업 분야 중에 없어진 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렸을 때는 정상적으로 아까 27억 아니, 33억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2013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13년?

네.

더 증액돼서 올린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몇 % 일괄감액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업 중에 어떤 항목이 감액된 건지 아니면 일괄 그냥 6억 감액 이렇게 된 건지.

배정이 좀 많이 떨어져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그나마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27억까지 그래도 많이 올렸습니다.

아니, 그 질문이 아니고요.

그 질문에 지금 답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없애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니, 학교장님!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33억을 신청했는데 경제실에서 27억을 승인해 줬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줄인 얘기가 아니고 33억에서 6억을 줄였을 때 전체적인 비율대로 그냥 6억을 딱 20% 감액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전체 올린 예산항목에 대한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이 사업은 안 돼, 안 돼 이렇게 해서, 안 되는 항목은 다시, 올해도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다시 예산으로 올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쭤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아니,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요. 그걸 담당하셨던 분 누구신가요? 예산 기획하고 승인 얻었던 분, 어떤 내용이에요?

행정지원팀장 정성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33억에서 27억으로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어느 한 사업을 줄여라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경제투자실에 실링이 내려왔습니다. 실링이 내려온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전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 가지고 27억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지금 33억에서 6억이 줄면 상당히 많이 줄은 거죠? 여기 전체 규모에 비해서.

저는 경제정책과라든가 다른 교류통상과, 투자진흥과 이런 데하고 비슷한 실링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학교만 이렇게 많이 줄은 것 아니냐…….

그렇습니까?

이렇게는 아닙니다.

그러면 별로 불만 없으신 거예요?

저희 실무적으로는 투자실장님, 기획관님 많이 찾아다니면서 학교장님 모시고 애를 썼습니다. 썼는데,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학교는…….

그러면 그중에 작년에, 올해 6억이 줄어들었잖아요. 진짜 꼭 하고 싶었는데 돈이 전체적인 실링 이런 제도로 인해서 줄었어요. 그걸 다시 부활해서 해야 될 것 두 가지만 얘기를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줄었을 것 아니에요. 예산 때문에 못한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여기 학생들한테도, 그리고 교육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갔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것 물어보리라고 예측 안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졸업작품전시회를 합니다. 거기에 한 150만 원 정도 행사비가 소요되는데 그 부분을 작년에 줄였었고 체육행사 할 때도 춘계ㆍ추계 하다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음료수라도 좀 사주기 위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썼는데…….

그러면 지금 그것을 못 보고 하는 얘기니까요. 작년에 33억의 예산을 올렸는데 줄어서 사업을 못한 내역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가능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하나요, 주되게?

강의만족도라든가 생활관 이용, 학교생활 등등 전반적으로 20개 정도 항목을…….

그러면 설문조사도 항목별로 데이터 분석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내고 있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자치회가 있더라고요. 정기적으로 교장선생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치회가 지금 전원 학생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는 거예요? 자치회장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학생들 선거를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아, 공식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네.

언제죠? 그러니까 3월 입학할 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입학 당시에, 입학하고 바로 뽑게 되면 서로를 잘 모르니까 한 달 정도 있다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일반 다른 학교의 총학처럼 어느 정도 간부 구성도 되어 있고 이렇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자치회가 연계가 돼서 여기도 졸업을 하면 졸업생들의 동문회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어요?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작년에 와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1년 단위다 보니까 연결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연결이 안 되니까 동문회가 여기에 와서 학생들 성공사례라든가 이런 건 그냥 개별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동문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네.

그다음에 동문회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고 그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그래도 역사가 조금씩 형성되어 가는데 동문회랑 자치회랑 연계해서 같이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블로그도 만들어 보고 SNS 이런 걸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자기네 동기끼리, 동기끼리는 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졸업생 취업률이, 어차피 교육을 받은 것만 끝나면 안 되니까 취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아까 동문회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동문들이 끌어주는 것도 되게 큰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취업을 할 때 혹시 교장선생님이나 외부기관의 추천장 제도나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있나요?

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은 뭐 학교성적을 내 가지고 성적 1등자에게 추천을 주는 건지, 어떤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래도 성적우수자는 좋은 회사로 배정을 하게 되고 조금 떨어지면 아무래도 안 좋은 회사로 이렇게, 안 좋은 회사라기보다 급여가 좀 적고 그런 회사로 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게 산학맞춤형 교육이라는 부분인데 혹시 기술학교에서도 산학맞춤형 교육을 같이 시행하고 있나요? 취업률적인 측면을 여쭤보는 거예요. 커리큘럼에 없나요, 그런 것은 아예?

북부에 우리가 두원공대에 위탁교육하는 데 그런 데서는 LG하고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걸 하다 보면 1개 학과 정도가 거기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건 없고요, 맞춤형 교육은 없고요. 그것도 한번 개발을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 2013년 행감 자료 건의사항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 교체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 경투실 산하에 장비 공동활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출장 가능하니까 검토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했더니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투실 산하에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장비수리를 사용해서 활용 가능한 상태로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다시 장비수리를 해서 쓰는 건가요? 아끼는 면에서 좋기는 한데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것은 그거의 효용가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기계장비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 같은 걸 교체를 통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계속 사용할 수 있고…….

학생들한테 장비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신규장비도 쓰기는 하는데 여기 대답이 위원들이 공식적으로 건의한 건데 이렇잖아요. “경투실 산하는 고가의 실험용으로 기술학교의 커리큘럼과 상이하여 교육생 실습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음.”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기나 한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경투실 산하에, 저희가 산하기관에 많이 다녀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활용해 보시라고 노력을 더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을 장비수리비를 사용해서 고치는 것보다는 내구연한도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폐기처분할 것은 폐기처분하고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기도기술학교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곽태기 교장선생님과 여러 간부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신 요구자료 257페이지. (관계공무원, 자리정돈) 좀 정리됐습니까, 이제 자리가? 정돈이 됐나요? 사전에 좀 정돈을 하시지 질의하고 있는데 거기서. 257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입교생 징계현황 및 사유가 있는데 2012년도, 13년도 두 해 동안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가 올해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죠?

2012년, 13년도에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말로 많이 지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2014년도에는 그전보다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 지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교장선생님 말에 따르면 올해 들어와 가지고 입교생들의 이런 일들이 조금 더 늘었다는 건가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그런 사례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생활관 내 흡연, 폭언 및 폭력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징계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다는 건가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생활지도교수가 그 자리에서 말로 다스리거나 아니면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자기네가 스스로 자퇴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그럼 예전에 생활관 내 문제와 관련돼서 스스로 자퇴한 경우까지가 있었나요?

네, 뭐…….

대표적인 사례로 뭐가 있습니까?

금년에도 폭언 및 폭력이 있었듯이 작년에도…….

이 폭언 및 폭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여기에는 보니까 근신 5일 및 생활관 퇴사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작년, 재작년 중에는 학교 자체를 자퇴한 경우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유사사례로 인해 가지고.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같이 생활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결국 자퇴를 하고, 스스로 자퇴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간에 지금 생활관 규정들이, 학생들의 생활규정들이 지금 현재는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런 식의 상벌 조치사항들이 좀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올해부터 이렇게 준용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달에, 폭언 및 폭력이 9월 5일 날 동일한 날에 발생을 했네요? 둘이 싸웠기 때문에 둘 다 지금 징계를 받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270페이지 교육생 생활관 입실현황 및 운영내용을 보니까, 지금 생활관이 건립된 지가 얼마나 됐죠?

93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93년, 20년이 좀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상황은 어떻습니까?

시설상황은 아무래도 건설 당시에는 교육생들 분위기가 1호실에 4명 정도 사용해도 관계가 없을 정도였지만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비좁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4인 1실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좀 있었습니까? 아까 폭언 및 폭력, 특히나 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서 많은 인원들이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서로 간에 불편한 일들이 많아져서 폭언 및 폭력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소지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4인 1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을 했었나요?

지금 저희가 수용인원을 줄이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생활관을 증축하거나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 얘기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그 계획을 한번 수립해 가지고 경기도에 건의를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랬냐고 물어보는 건데 “알겠습니다.”가 뭡니까?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다시.

네.

그니까 기숙사 증축과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수립해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4인 1실이라고 하는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증축 외에 다른 방식으로 개선해 보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나요? 그냥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세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이런 생활관 내 입교생들의 어떤 일탈행위들이 좀 더 예전에 비해서 잦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교장선생님의 아까 발언을 듣고 근본적으로 생활관에 대한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팀장님들과 협의하셔 가지고 생활관 개선계획을 수립하셔서 만일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되신다면 건의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오셔 가지고 요청을 하시고요. 여기 위원님들은 어쨌건 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교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께 한 번이라도 도움을 더 주고자 이렇게 오신 분들입니다. 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생활관 증개축을 포함해서 생활관 개선계획을 수립하셔서 다시 한 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알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인성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것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저는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인문학 강의는 아시죠, 그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인문학 강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카고대학을 졸업하고 빈곤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던 얼 쇼리스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1995년도에 뉴욕교도소 죄수들을 취재하게 됐는데 살인죄로 8년째 복역 중인 여자 죄수와 만났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자 죄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정신적 삶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럼 당신이 말하는 정신적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극장, 연주회, 박물관, 강연 같은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신적 삶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예상을 뒤엎는 대답이었고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얼 쇼리스라는 작가가 마약중독자, 노숙자, 전과자, 매춘부, 실업자들을 모아서 각 분야 최고의 교수들을 초빙해서 인문학 강좌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클레멘트 인문학 과정이었는데 결과는 놀라웠다고 그럽니다. 31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철학과 문학, 역사, 예술, 논리학을 가르친 결과 17명이 수료증을 받았고 그중 14명은 뉴욕 바드대의 심사를 거쳐서 학점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 중 2명은 나중에 치과의사가 되었고 1명은 간호사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만큼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인문학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기술학교에서 인문학 강좌를 늘릴 순 없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 학교에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작년부터 교양강의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좌에 보니까 또 그런 게 좀 빠져 있어요. 물론 사람이라는 것이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새 시대가 유머가 뛰어난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는데, 유머에 대한 강좌도 빠져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강사 초빙해서 유머강좌를 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저희도 한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머강좌가 없어요, 올해 보니까.

그게 입교식 때, 오리엔테이션 때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아, 오리엔테이션 때 하고 있습니까?

네.

정기적으로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있는데 10월 달도 있고 유머강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그래서 정기적으로 강의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봉사활동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을 전교생 6시간을 하셨더라고요. 학교 인근에서 교육장 청소 등 봉사활동 하셨는데 원래 보니까 주는 사람들이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 받는 사람보다도.

네.

그래서 청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노숙자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가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접근해서 봉사활동 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작년에는 노숙자 시설에 2번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가끔씩 봉사활동 가보게 되면 특히 지체장애인들이라든지 정신장애인들 시설 가보게 되면 내가 정말 건강한 것 자체도 행복하다. 그리고 노인요양원 가보게 되면 저렇게 늙지 말아야겠지, 건강하게 살아야겠지 하면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처음부터 취업을 목표로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살면서 좀 더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시간을 더 확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죠?

네.

그리고 경기북부 도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그래서 감사자료를 받아봤는데 아주 다양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경기기술학교 지원하는 학생들이 보면 나이 드신 분들도 꽤 되죠?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20대부터 50대로 규정한다면 연령대별로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15세~25세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45~55세 그런 순으로…….

재취업하시는 분들 꽤 되죠?

네.

그리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바로 오시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를 보고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은 수능을 전후해서 고3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생들.

네.

그 학생들이 참 갈팡질팡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에게도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는 없는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네.

아, 그래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홍보한 실적이 있으면 한 3년 치만 자료를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시내 보면 인력사무실이라고 있어요, 그죠?

네.

인력사무실이 있는데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이고 또 특별한 기술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하루 일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 사이 받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기술만 가르쳐준다고 그러면 일당도 더 높아질 수 있고 또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럼 결국 인력사무실을 접하면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인력사무실 쪽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인력사무실에 보면 작게는 10명 정도, 많게는 30~40명 대규모로 하는 데가 여러 군데 됩니다. 그런 데 가보면 10대부터 시작해서 40대, 50대까지 많이 나오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하다못해 용접이라도 제대로 가르친다 그러면 용접이 하루 일당이 보통 15만 원, 25만 원 가요, 기술자에 따라서. 근데 막노동 하게 되면 10만 원 안팎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한두 달 정도 교육을 받게 되면 자기도 10만 원짜리 갑자기 25만 원짜리 될 수가 있으니까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홍보를 하심에 있어서 인력사무실도 한번 접근해서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이런 게 있다, 교육생들 모집한다. 학교는 무료 아닙니까, 그죠?

네.

아마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인력사무실에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이런 일을 좀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탈북자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수료를 하는 수료율은 보통 몇 프로나 됩니까?

탈북자는 수료율이 약간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숫자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계산까지는 안 해봤는데 한 80%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탈북자들을, 학교에서 그 사람들 접근합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남북협력담당관실을 통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활지원비가 정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한 달에 2인 기준으로 한 75만 원 정도 나오는데 학교에 입교를 하게 되면 거기서 20만 원 훈련수당을 저희가 주다 보니까 그걸 감하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그런 경제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좀 일찍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네.

그럼 지원하는 직종은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선호하는 과가 따로 없이 골고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은 저희가 용접을 시켜봤는데, 일이 있어서 시켜봤더니 굉장히 성실하게 꼼꼼하게 일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혹시 자격증을 줄 수 있죠, 여기서도?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일당을 다니는 것보다도 회사 취업하기도 훨씬 수월할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당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25만 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착에 더욱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협력단이라고 그러셨나요, 아까?

네, 북부청의 남북협력담당관실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에 건의하셔서 탈북자들도 정규과정을 수료할 수 있게끔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되게 어렵고 또 장기실업률들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양쪽 다 모두 필요한 일들을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교과목을 좀 봤습니다. 교과목을 봤는데, 지금 교육목표 대비 실적들을 쭉 보면 대부분이 다 목표 대비 많은 인원들이 교육을 받았고 또 졸업을 했는데 몇몇 과목들이 미달입니다. 특히 컴퓨터활용과정 같은 경우 그다음에 CNC선반, CAD과정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미달이었고 작년도 그렇게 인원이 좋지도 않고 취업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 이런 부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계속적으로 이 과정들을 유지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이후에 다른 과정으로 대체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달되거나 취업률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는 1년 과정은 거의 다 정원 이상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6개월이나 2개월, 3개월 이런 단기과정에서 가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연도 교육할 때 참고해서 기간을 조정을 하거나 다른 과로 대체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히 컴퓨터활용과정은 올해만의 현상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기 때문에 내년에 과목 개설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장기간 1년이나 최소한 6개월 정도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술이 확보가 되고 자격증을 가져야지만 사실 취업률도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2개월이나 3개월 단기코스들은 조금씩 줄여가는 게 맞는 방향일 거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야간과정이나 주말과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야간과정이나 주말과정을 하게 되면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관리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늦게까지 아니면 주말에도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야간이나 주말과정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담당교수도 주말에 나오거나 늦게까지 남아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강사도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야간이나 주말에 하시면 그분이 주중의 낮 시간에 쉬시나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초과수당을 지급을 하시나요?

네,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아, 초과근무수당을 주세요? 아니, 제가 여기 보니까 주말과정과 관련돼서 주중에 못 쉬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는 게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열과 성을 다해서 교육을 해주시는 건 좋지만 여기 교수님들이 대부분 20년씩 여기 계시고 이랬던 분들이라 애정이 높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해당없음” 이렇게 저한테는 보고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학사운영위원회 운영이 부적정했다. 시정해라.” 이렇게 시정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학생들 징계와 관련돼서도 징계를 몇 차례 하셨던데 이런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절차를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게 맞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다고 했지만 학교운영과 관련돼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징계위원회라든지 외부의 자문위원회라든지 위원회 운영하는 게 하나도 없으신가요?

저희가 없다고 답변을 드린 것은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학사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이런 학생징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시는 건가요?

네, 성적이라든가 포상 그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운영규정이나 이런 걸 못 봐서 그렇긴 한데, 조금 더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이렇게 내부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기술학교 같은 경우에도 적은 자원으로 어렵게 운영을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강의와 관련돼서 홍석우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그런 인문학적인 강의도 사실은 재능기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산학협력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취업률이라든지 현장에 가까운 교육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꾸리고 그 위원회와 함께 기술학교의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14학년도 취업인원 계획 대비 실적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게 10월 25일 현재기 때문에 취업률이 아주 낮게 나왔어요, 26%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도 교육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95%였거든요. 교장선생님이 보시기에 12월 말까지 가면 목표 대비 얼마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업률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저희가 12월 말까지가 아니고 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2월 말까지 하세요, 여기는?

그때가 되면 95% 이상 충분히 달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10월 달은 지금 26%지만 내년 2월 말까지 하면 목표치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자신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계획했던 대로 열심히 하셔서 목표치 달성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홍석우 위원님도 그렇고 김준현 위원님도 그렇고 방성환 위원님도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학교에 뭘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에서 생활관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교장선생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의회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지금 생활관이나 장비 다 필요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하시라니까 생활관, 장비 다요? 네, 알겠습니다. 제 남은 시간은 이따 쓰겠습니다, 추가질문 때.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문화도시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칭찬부터 좀 하고 싶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마 지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상담사나 심리치료사를 전면 배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배치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상담사를 운영해 보니까.

학생들한테 인기가 참 좋습니다.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열다섯 번까지 상담을 받아서 조기취업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생들이 오면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게 이 기관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잘 교육되도록 잘 먹고 잘 자고 아무 사고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 이게 본래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일할 의욕과 뭔가 자기 미래에 대한 희망적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전문적 기술뿐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성교육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는 상담사가 결국은 교육을 시키는 것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일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사 위치를 조금 더 전면배치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는데 그럼 이 상담사가 지금 취업이 어떤 형태로 돼 있나요? 직원 형태가 정규직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파트타임으로 계약이 돼 있나요?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된 사람이 돌아가면서 오나요, 아니면…….

혼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네.

정해져 있나요?

네.

그러면 1년마다 계약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계약을 해요?

네,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장선생님께서 정직원 못지않게 상담사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해서 실제로 상담사가 하는 역할이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로 양질의 교육을 잘 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전면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격취득률을 보면 여러 가지로 한 200% 가깝게 되는데 이것은 자격을 수강생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중복해서 따게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두 가지는 참 잘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정말로 취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한번 더 지적해 드리고요. 산학협력 협약체결 업체 수가 올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기관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체계를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의 어떤 개선책 이런 것들이 있나요?

남은 기간 동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년도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20개 업체 가지고는 경기도 전역의 기술학교라고 하기에는 조금 누가 봐도 미미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 외연의 폭을, 협력체계를 광범위하게 해서 명실상부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업한 사람 업체들에 대한 DB 관리를 쭉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관에서?

네.

DB 관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라면 일단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면 우리 학교를 다시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향파악이나 그런 게 어렵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DB 관리가 잘 돼야 기관이 앞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폭넓게 교육과 교육생들과 또 업체 간의 미래를 위해서도, 여기 한 번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계속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DB를 잘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DB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제에서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여러 가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한번, 제가 하나 지금 막 보면서 제안하는 건데 보니까 학교가 1995년도에 세워졌네요. 내년이면 20년이 되는 해예요, 그렇죠?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교육생들이 연령 차이도 많고 그다음에 학력 차이도 있고 성별 차이도 있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생활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견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연장자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연장자들이 좋은 방향으로 많이 지도해 주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층이 다양한 계층들을 잘 융화롭게 하는 것이 매우 핵심과제 중의 하나일 거다, 교육생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시대가 베이비부머 세대가 많이 퇴직을 하게 되면서 제2의 인생설계를 해야 되는데 나는 기술학교가 그런 특징을 갖는 테마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냥 일반적 기술학교 성격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시대에 맞는 그런 특화된 교육 이런 게 이 기관을 통해서 준비되고 굉장히 도민들에게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학교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기관도 여러 가지 교육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색깔이 있고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화성시 저 끝 변방에 있는 그런 기술학교가 아니고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기술학교가 아니고 정말 색깔 있고 컬러가 있고 맛이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교육의 질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타깃, 대상 타깃을 새롭게 해서 비전을 제시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생활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기숙사를 증축해서 넓은 공간을 쓸 수 있으면 더 없이 좋겠죠.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을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4인실을 2인실로 바꾸는, 지난번 예전의 어느 기관을 방문했을 때 4인 룸을 가운데 칸막이를 만들어 가지고 2인실로, 칸막이 하나로 분리만 해줬는데 독립적 공간이 형성되니까 충돌하는 율도 적고 상당히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 없는 공간에서 2인실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4인실을 가운데 칸막이를 해서 2인실로 나눠주면 훨씬 더 공간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릴 수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특별히 참고하셔 가지고 이를테면 생활관에서의 충돌이 적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배치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학교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있는 재화를 잘 활용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학교장이 그런 것들에 대한, 생활 속에서 충돌하는 가능성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선으로 설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영석……. 마이크를 미리 누르시면 제 말이 끊깁니다. 우리 서영석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온 것은 예산액 7,000만 원에다가 집행액이 3,500만 집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8억 1,9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렇죠? 교내시설 환경개선 8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네.

다음은 조광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학교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특히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제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은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서 그런 수요를 기술 관련 부분을 지적하셨잖아요.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기술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기술들은 사실 굉장히 필요한 기술들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 이러한 기술을 요즘 전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이리로 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됐고 그리고 규모를 확장하고 싶어도 제약이 있지요?

네.

더 확장하려면 보통, 예를 들어서 폴리텍 수준으로 가려면 학점인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려면 고졸 이상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고졸 이상 몇 %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90%입니다.

90% 이상인데 여기 기술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그 이하인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점인정이라든지 이건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 기술학교에서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데, 야간과정까지 전부 하고 있는데 이 기술학교에서 하는 게 거의 남자 중심이에요. 이게 제조업 관련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에 사실은 주부들이라든지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습니다, 청년들도 많지만. 그러면 기술학교에서 은퇴자들이라든지 경력단절여성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신경을 써서 차별화시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기술학교의 고유의 역할을,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때 시대에는 필요했던 부분이 지금은 점차적으로 시대가 새로 또 요구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은퇴자라든지 경력단절여성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지금 시점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은퇴자과정을 별도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과정을 만들면 다른 과정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자과정을 만들지 않는 대신에 은퇴자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우선 선발하자,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여성도 마찬가지로 교육생 중에 여성들이 많이 있다 보면 분위기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을 많이 가르치고 싶은데 여성 관련학과를 또 별도로 신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주변을 보면 도나 시군 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안성여자전문대학에서 하고 있고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끈을 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두원공대 같은 경우에 뷰티과정이 있는데 보니까, 보면 미용 이런 것은 아무 데서나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일반학원에서…….

요즘에는 각 시군 단위에서 학원에서도 그런 교육들을 다, 그런 일반적인 것 말고 피부미용 관련이라든지 화장품 관련해서 고유특성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교육기관들을 상당히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정말. 그런데 그런 게 앞으로는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용산업이 외국시장에서 한류바람 때문에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거기의 그 수요에 맞춰 줄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과정 하나 정도는 이런 데서 좀 해주면 사실 제가 볼 때는 효과를 발휘되겠다. 왜냐하면 그쪽은 북부에 있고 이쪽은 남부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시고요. 예산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일이라는 게 서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거니까 저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장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기술학교 과정이 자격증 취득이 굉장히 높잖아요, 자격증 취득률이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술학교에서는 자격증 취득의 목적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 위주로 가르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런 면도 약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꼭 자격증 취득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지금 1년 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취업 시에 아무래도 대우라든가 보수 면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자격증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격증 취득은 중요하죠. 중요한데 사실 요즘에는 회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융합적인 차원으로 접근들을 많이 해요. 기술 플러스알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기술도 필요하고 어떤 소양이라든지 이런 인문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여기에서는 기술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어떻게 거기까지 신경 쓰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기술을 비롯한 학생들의 어떤 사고가 커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만나면 기술도 기술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소양이라든가 인성이 더 중요하더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일단 교양강의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늘리고 있고 가능하다면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공연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런 게 있었는데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잘 안 돼서 지금은 좀…….

지금 기술학교 학생들이 음악 활동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그것은 취미활동에서 기타라든가 자기네끼리 하고 있는…….

밴드 이런 것 있어요?

밴드까지는 못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1년 과정 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나름대로 동아리 활동, 외국어 동아리라든지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요. 그냥 1년 있을 때 기본적인 정도, 우리가 이런 건 알고 가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장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시대가 말하는 융합적 사고를 키우는 게 그런 어떤 밑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어떤 하나의 활동이.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접해 보지 못했던 부분을 갖다가 접한다는 게 사실은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일만 할 게 아니라 이런 폭이 넓은 부분을 갖다가 접근하면,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인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서 생활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학교 곽태기 교장선생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또 간부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학교를 오늘 처음 왔습니다,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를 보고 한편으로는 흐뭇한 부분 또 뿌듯한 자부심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걱정도 많이 되고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정말로 아주 진짜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얘기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 기술학교에 대해서 많은 애정ㆍ관심을 가지시고 도와드리려고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 이하 전 임직원께서는, 선생님들께서는 정말로 도와드리려고 할 때 많은 말씀도 해주셔야 되고 또 진정 어린, 그런 학생들을 위하고 또 우리 경기도를 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들었고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도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20주년이 내년이라면서요?

네.

95년도에 설립됐으니까. 내년도에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이렇게 건의를 하셨는데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초대해 주시면 오실 수 있는 위원님들도 오시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도청의 아주 고위직 관계자들도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념행사 저는 아주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하실 때, 말씀을 처음에 하신 우리 서영석 위원님이 책임지시고 예산은 확보 해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선배님이 하셔야 우리 후배들도 따라가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서 동문회라든지 인적DB 이런 부분들, 멘토 역할도 쭉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사회에서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조직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개선해서 다시 반영을 시키고 이러면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제가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 이력을 쭉 제가 봤어요. 다시 또 다른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아주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경력도 출중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커리큘럼을 보니까 잘 짜져 있더라고요, 커리큘럼도. 56년생부터 87년생까지 이렇게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베이비부머의 아주 중심에 있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대한민국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그런 분들부터 해서 우리 선생님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2~3년 되신 분까지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험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또 방법, 각 분야별로 계셔서 저는 교사님들 아주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하신 인재, 그 선생님들을 학생들하고 같이 일하면 정말로 운영만 잘하면 훌륭한 다기능의 학생들도 많이 배출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예산확보인데 먼저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죄송한 마음부터 있어요, 사실.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 중의 하나가 양극화인데 지금 우리 기술학교를 보면 아주 열악하거든요. 환경도 열악하고 여건도 열악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잘 운영 해주시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힘을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잖아요. 여기는 어쨌든 기술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나 외부감사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치 못할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거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잘못해서 지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외부감사로부터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로부터 지적사항들은 빨리 해결하시고 지적사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상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장비구입 얘기를 쭉 하셨어요. 아까 장비문제를 하셨는데 사실 장비가 중요합니다. 설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노후설비는 분명히 교체가 돼야 되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배우는 장비가, 각 기업체에 이 학생들이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 기업체에 가면 기업체 장비하고 달라요. 기업체는 첨단장비고 훌륭한 장비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그런 장비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예산에 관계가 되는 거고 또 설비문제 이런 부분도 예산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고 또 예산반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강력하게 그런 것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저는 학생들의 의견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의견이라고 봐요. 훌륭하신 선생님들 계시는데 선생님들이 사회경험도 많고 또 현장도 잘 아시잖아요. 기업체, 사업체 현장도 잘 아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요청하시는 것 이런 것들은 모아 가지고 그런 부분은 관계부처, 관계기관 이런 데에 계속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우리 교장선생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회의기구를 만드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취업인데 취업은 그냥 기능만 훈련시켜서 배출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맞춤형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정말로 기업체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필요한 기능 그런 걸 훈련을 시켜서 배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업체 인사담당부서나 기업체 대표들하고도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을 요구하는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요구하는지 그런 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이십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기업체 인사부서, 대표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협약체결이나 또는 취업방문을 통해서…….

하죠,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맞춤형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DB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본적인 인력풀 운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관에 여성교육생들이 많이 있죠?

네.

사실 여성교육생들은 좀 민감합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사고가 안 생기게끔 보호도 잘하셔야 되고, 교육도 잘하셔야 되고 그리고 점검도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고 봐요.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별도로 방을 꾸며 가지고…….

네, 알고 있습니다.

분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장비 중에서 AED라는 안전장비 혹시 아십니까? 저는 뭐 조금 전에 들었는데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심장박동, 심장이 멈췄을 때 바로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비치가 돼 있습니까, 혹시?

네, 작년에 하나를 구입해서 비치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그게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안전장비도 좀 갖춰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취업이 되면 사실은 취업생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처음 사회초년병으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노동 법률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도 모르고 임금이 체불돼도 청구할 줄도 모르고 다쳐도 이게 공상인지 산재인지 모르고, 자기 돈으로 치료하고 그런 노동법률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생이 일단 졸업하기 전, 기간이 다 틀립니다마는 취업할 당시에 노동법률을 조금 교육시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산재 교육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산업재해. 지금 대한민국이 교통사고보다 산재사고가 더 많이 나요. 산재로 희생되는 분도 많고 다치는 분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산업재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요청사항만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점검하셔서 노동법률 교육이라든지, 산재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노동법률, 산재교육 관련해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정원에서 우선 선발대상이 장애인하고 기초수급대상자, 국가유공자, 한 부모가정, 장기복무 제대군인 해서 30%가 맞습니까?

그 정도 기준을 잡고 있는데 어떤 때는 좀 모자라고 어떤 때는 남고 그럽니다.

2014년도는 어땠습니까?

금년도는 34% 정도 되고 있습니다. 236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노숙자는 어떻습니까, 노숙자. 많이 들어옵니까?

노숙자는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을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생모집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명인가 왔다가 면접만 보고 그냥…….

적응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적응이 잘 안 돼서……. 근데 우리가 30%라는 것을 더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올릴 수도 있는데 지원자가 일단 와야 됩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범위를, 여기가 기술학교지 않습니까? 경기도기술학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모집을 할 건가라는 게 타깃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어차피 학위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고등학교 졸업이 아닌 학생들도 많이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범위 내에서라고 하면 30%보다는 50%로 규정을 지어놓으면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MOU 체결한 데 있습니까?

네.

어디, 어디 체결하셨죠?

지금 총 127개 기관, 회사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기업체들 이런 곳과 MOU를 체결했다라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20주년 행사를 하려면 사실은 예산도 많이 들어갈 테고 그것에 따른 필요한 많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경기기술학교가 경기문화의전당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곳과 MOU를 체결해서 그쪽의 인력풀들을 우리가 나중에 행사할 때 사용, 그거 아니더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쪽에 MOU도 체결을 해보시는 게 어떨는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 학교 내에? 제가 얘기하는 학생들.

금년에는 한 6% 정도…….

6%. 커리큘럼상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여성들이 많이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사회적 약자들 중에 여성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조광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화장품과 관련된, 바이오와 관련된 것 내지는 바로 나가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여성들에게 맞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걸 고려하셔서 2015년도 학생모집할 때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반하는 예산을 지금 세우지 않으면 2015년도에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에 맞는 교수도 채용을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맞는 기자재도 필요하고, 시설도 확보돼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예산확보를 할 수 있게끔 여성과 관련된 커리큘럼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또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가나 한번 하셔서 페이퍼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주시면 경기기술학교가 20년 되는 해에 좀 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더라도 방어적인 게 있고 공격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경기기술학교도 공격적 마케팅을 좀 펼쳐야 되지 않냐, 20주년을 맞이해서. 그런 계획을 짧지만 빨리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질의를 다 끝내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태기 교장님의 답변에 대해 미흡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 증감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특이한 것을 중심으로, 교육활동지원 중에 본예산 2013, 14년 중에 교육생 실비보상금 4억 5,200에서 4억 4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근데 교육생 실비보상금이 일단 어떤 거죠?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교육훈련수당입니다.

교육훈련수당? 그러면 여기 입교생들은 전에 들어올 때도 무료고 수당도 지급받는 건가요, 20만 원씩?

네.

이 부분을 줄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것은? 지금 4,8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2013년에. 근데 수당은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걸 임의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법에 보면 “줄 수 있다.”로 돼 있고 저희도…….

아니, 아니 여기 비고에 보면 줄인 사유가 “조기취업, 중도탈락률을 감안해서 축소”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아, 그것은 이제…….

조기취업, 중도탈락률이 4,800만 원을 상쇄할 정도로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금액 자체를 첫 번째 줄인 건지, 아니면 조기취업이나 중도탈락률 때문에 줄인 건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입학정원이 졸업할 때까지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줄여라 해서 예년에 보면 조기취업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아니, 그것은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앞뒤가 바뀐 거잖아요. 수당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입학정원 있고 얼마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조기취업이나 중도탈락이 없으면 정액으로 지급돼야 되는 거라면 그걸 어떻게 4,800만 원씩을 줄입니까, 여기서 그 많은 것을.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기취업이랑 중도탈락자가 없으면 4,800만 원이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안 세운 꼴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액으로 나가는 거라면? 그렇잖아요.

네.

그럼 중도탈락률하고 조기취업생이 4,800만 원으로 맞아요, 올해? 어제 4,8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럼 그게 맞습니까? 더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기술학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그러니까 4,800만 원으로 줄은 거가 중도탈락자하고 조기취업자가 없어서 더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다음 해에. 아니면 딱 맞는지, 아니면 남았는지 어떤 거예요?

지금 준 금액에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도탈락자하고 조기취업이 4,800만 원 정도까지 된 거네요, 그분들의 수당이?

네, 그 외에도 출석률이 또 있습니다. 출석률 80% 이상이 돼야 지급을 하는데…….

그 4,800만 원을 맞췄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참 신기합니다. 일단 그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6억 3,000 중에 3억 8,500만 원이 줄어든 게 학습교구 지원 중에 교육장비 구입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군인한테 총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총, 탱크와 관련되는 건데 그중에 3억 8,500을 아예 그냥 삭감을 했어요, 자체. 그러면 처음부터 올리질 말든가. 여기 사유를 보면 “교육장비 구입비는 감액된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사용 계획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걸 어떻게 3억 8,500을 감액을 합니까? 그게 어떻게 효율적입니까? 그럼 효율적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내구연한 지난 거 수리해서 쓰고 그게 효율적인 건가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6억 중에 3억 8,500을 교육, 장비를 감액한 이유가 어떤 거죠? 그렇게 처음부터, 예산 줄일 때 처음부터 어느 분이 고안하신 거예요, 생각해 내신 거예요? 올해 장비를 3억 8,500을 구입하지 말자, 이렇게.

…….

제가 드리는 말씀 어떤 취지인지 아시겠죠? 지금 교육, 여기 가장 큰 게 교육생에게 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교육장비를 3억 8,000을 줄인다는 건 지금 겉으로 봐서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일단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그것만.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예산 사정이죠,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건데…….

아니, 그 말씀은 저도 아는데 예산을 33억에서 27억으로 6억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6억을 그걸 효율적이면 배분을 해서 줄여야 되는 거지, 그 55% 이상 되는 부분을 “장비구입 안 해.” 이렇게가 어떻게 효율적입니까? 그리고 여기 그렇게 써놨어요.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게 어떻게 효율적입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머시닝센터 1억 7,000짜리를 하나 구입을 합니다. 지금 그 장비가 갑자기 못 쓴다는 그런 건 아니고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될 때가 돼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작년에 3억 8,000이 준 거예요, 장비에. 그럼 올해도 만약에 예산이 27억이면 3억 8,000원어치 또 못 사겠네요? 그런 논리잖아요, 지금 논리가 그렇다라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26억에서 예산 줄면 또 장비에서 줄인다. 이러면 안 되니까요.

시간…….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2015년도 신입생 모집에 대한 기사가 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올해보다는 6개월 과정의 인원을 40명을 줄이면서 1년 과정 인원을 20명을 늘리셨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더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제가 아까 지적했던 3개월 과정에서 컴퓨터활용과정이라든지 CNC선반 관련된 과정들이 지금 미달이기 때문에 이 3개월 과정에 30명을 줄이면 2강좌를 줄이면 6개월 과정에 30명을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존경하는 조광주 간사님이나 이동화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여성 중심의 학과들을 개설하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화재나 안전과 관련된 매뉴얼을 좀 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아주 단출해서 좋습니다. 너무 많으면 사실은 이게 다 숙지가 안 되니까 단출한 건 좋은데, 문제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냐 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본관, 생활관, 첨단공학관, 컴퓨터실습관, 기계기술관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용접기술관이라든지 시설관리도 이렇게 몇 가지 기술학교에 있는 건물들이 지금 여기서는 언급조차도 안 되고 있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연계를 해야 될 그 기관들이라든지 내부의 비상연락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다시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방송안내 예시를 들거나 이런 것들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내용이 빈약하고 실제로 빠져있는 시설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점검표 특히나 용접을 하는 곳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안전을 주의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점검표를 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이걸 보고 조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점검을 다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사람 이름까지 다 써 있고 학과장 도장이 쫙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한 달 치를 한꺼번에 작성해서 뽑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점검표인 거예요. 그렇죠? 컴퓨터로 다 이렇게 해서 온 거니까, 1장으로 깔끔하게. 근데 점검표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매일매일 그 담당자가 확인해서 체크하고 사인하고 그걸 매일매일 학과장님한테 사인을 받든지, 매일매일 하기 힘들면 한 달을 일괄해서 결재를 받든지 이래야지 이렇게 한 달을 묵혀놨다가 동그라미를 컴퓨터로 쫙 해 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이거는 사실은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점검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현실가능한 점검표로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보면 쫙 하다 보니까 누락된 데도 있어서 빠진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점검표들도 다시 한 번 학과장님이 싹 다 점검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검표하고 매뉴얼하고 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 안 하셔서 제가 얘기를 드릴 텐데 여기도 보면 지금 시설관리와 관련돼서는 용역을 주고 계시잖아요, 위탁을 해서.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든지 장애인기업으로부터 구매실적 이런 것들 쭉 받아봤는데 사실은 되게 미비하거든요. 시설용역도 그냥 일반업체에 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구매물품도 되게 미비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여기서 교육받고 계신 분들하고 비슷하게 어려운 분들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개개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나가서 일하게 될 중소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들이 판매하는 물건들을 사주셔야 이분들이 취업했을 때 오래 고용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용역계약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체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적격업체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구매와 관련돼서 용역업체는 찾아봤는데 없으셨다면 제가 이 근방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래서 찾아봤는데 없었다는 말은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시설관리, 청소 이런 거와 관련돼서는 자활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동탄이나 이 근방에도 자활이 있다고 하면 자활센터에서 그거 안 하지 않아요.

제가 입찰과정에서 그랬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물품구매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총 구매액 대비해서 이런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너무 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도 많이 구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센터가 지금 구매량이 제일 많아요,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왜냐하면 중기센터 내에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기센터를 통해서 물품목록하고 해당 기업들에 대한 연락처를 받으셔 가지고 여기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담당자가 점검하시면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구매를 늘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 중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동두천ㆍ양주ㆍ포천 지역에도 기술전문학교를 설립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북부지역에 폴리텍대학을 유치하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타당성연구를 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북부지역에 추가로 직업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구용역이 올해 2014년 3월 25일로 끝나는 거죠? 끝났죠?

그거는 고용정책과에서 하고, 일자리정책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받으신 거는 없습니까?

지금 추진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2014년 3월 25일까지였기 때문에 이미 끝났을 거 아닙니까? 끝났으면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북부지역에 폴리텍대학을 하나 설치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폴리텍대학을 설치하는 걸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인력개발원은 어디 있는 거죠, 이게?

고양에 있습니다.

고양에 있고.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는요?

그거는 파주에 있습니다. 두원공대 부설로.

두원공대에 있고? 그러면 경기동북부에는 이런 시설이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나네요,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이?

동부 쪽이요?

네, 경기동북부 쪽에는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이 없네요?

네, 동북부 쪽은 지금…….

그럼 폴리텍대학을 설립하게 되면 동북부 쪽에 설립을 할 예정인가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양주 쪽도 지금 검토대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 쪽에요?

네.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 거 자료 혹시 구할 수 있습니까?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요. 일자리정책과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신규 교육과정 추진실적 및 문제점에서 보니까 특수용접이 주말에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주말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합니까, 토요일만 하게 됩니까?

토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만. 몇 시간짜리죠, 이게?

하루에 8시간씩 총 이수시간이 96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담당교수의 주말 출근에 따른 휴식시간 부족” 그랬는데 담당교수님이 특수용접만 가르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술학교 말고 다른 곳에도 근무하고 계신가요?

저희 기술학교 용접학과에 교수가 4명이 있습니다. 교수가 4명이 있는데 4명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고 또 실제 강의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께서 휴식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족한 시간을 메꿀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휴가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게 되면 어차피 휴식이 부족하다고 하면 계속 피로가 누적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사람이란 게 쉬었다 가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부족하다면, 피로도가 쌓이게 되면 결국 학생들에게 영향이 미치게 되거든요. 좋은 강의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고 4명이 다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이게 해당이 안 되겠네, 문제점에. 이거 문제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셨는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점 아니라고 하셔야지 왜 문제점으로 써 놓으셨냐고요.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닌데. 문제점이라고 하신 거 자체가 잘못 아니냐 이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3D프린트 교육을 실시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D프린터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교수들도 확보해야 되는데 교수요원도 확보가 끝난 상태입니까?

교수요원은 일단 외부전문과를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NC라든가 기계, 컴퓨터 분야는 학교 내의 교수 활용하고 그렇게.

그런데 보니까 3D프린터가 아직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 먼저 모집하고 교수요원을 확보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학교에서 예산확보가 끝난 상태도 아니고 할 예정이고 또 3D프틴터를 구입할 예정이고 교수요원도 확보할 예정 같으면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된다면 학생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텐데 준비를 덜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은 3D프린터도 프린터지만 첨단기계 분야 그쪽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기계학과에서 같이 활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 첨단기계학과가 어떤 부서를 말합니까? 여기는 보니까 첨단기계라고 볼 만한 그런 학과가 없는 것 같은데.

CADㆍCAM하고…….

CADㆍCAM이요?

네.

CADㆍCAM하고 3D프린트는 전혀 다른데 그 3D프린트 기술은 조금 고급스러운 기술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강사가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CADㆍCAM 쓰신 분들이 다 3D프린트 강의가 가능합니까?

3D프린팅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 분야 중에서 기계ㆍ금형 관련이라든가 또는 컴퓨터는 우리 컴퓨터 관련교사와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3D프린터가 더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만능에 가까운데. 그러면 거기에 충분히 숙달된 교원이 확보돼야만 학생들에게 충분히 강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직도 교원확보도 안 된 상태고 지금 CADㆍCAM 강의하시는 분들로 대체로 하시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도 제대로 강의를 소화해 낼 수 있겠느냐라고 고민을 안 해 볼 수 없네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기간 동안에 그 분야의 교육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3D프린트를 교육과정을 준비하신다면 일단 저희가 예산을 곧 다루게 됩니다. 예산확보도 안 된 것 같고, 지금 보니까 100%. 교원도 확보 안 된 상태인 것 같은데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교육생들 교육시키는 데 전혀 빈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장, 조광주 간사와 사회교대)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석 위원입니다. 이게 감사를 계속하면서 갑자기 실망스러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술학교를 좀 더 잘되게 하고 또 기술교육을 통해서 취업전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제가 추가로 요청해서 받아본 교육환경개선사업 자료를 봤는데 학교장께서 설명한 예산내역은 8억 1,900만 원인데요. 제가 별도로 받아본 자료에는 7억 9,000만 원으로 예산이 서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2,000만 원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감사 자료에 내온 것은 4개 사업에 대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쓰신 걸로 돼 있고 다시 보내준 보충자료에는 6개 항목에 3,500만 원을 쓴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항목에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청사관리비도 있고 용역비도 있고 자산취득비도 있고 도대체 이 예산항목이나 계정을 왜 이렇게 관리합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 요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 단위사업 그다음에 세부분야로 나누는데 저희가 단위사업 명칭을 계속 교육환경조성으로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그럼 우선 보고할 때마다 수치가 달라진 건 왜 그래요, 예산 수치가? (관계공무원, 경기도기술학교장에게 개별설명)

그것은 집행잔액을 추경 때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8억 1,000에서 7억 9,000으로 된 거는.

1차 추경에서 감액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부기를 달아줬으면 좋았고.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이게 개선사업 내용이 달라진 건 왜 그래요? 감사 자료에 준 내용하고 지금 추가로 준 자료의 내용은 또 왜 다르며 자산취득은 또 어디 갔어요? (관계공무원, 경기도기술학교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 드린 자료는 예산에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학교 전체, 학교를 운영 관리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는 그런 보고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항목하고는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충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항목에서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집행된 내용들이 각기 다른데 감사 자료 내용하고 지금 주신 자료하고 내용이 다르단 말이죠.

담당자 있으시면 담당자가 대신 답변해 주세요. (경기도기술학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말씀입니까?

네. 이 자료하고 별도로 준 이 자료에 보면 지금 감사자료에 나온 내용하고 이 개선사업으로 제시된 6개 사업하고 또 뒤에 이 자료에 있는 자산취득비 냉난방기하고 이것도 교장선생님 말대로라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학교장님하고 더 실랑이 할 그런 건 아니고 어찌됐든 학교장이 지금 이 예산이 작다고 그러면서 작은 예산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산항목에 대해서도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부기내용을 항목별로 부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료를 추후에는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예산항목 명칭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의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착오가 아니고 환경개선사업비로 돼 있으면 환경개선사업비인 걸로 이해되지 용역비나 이런 청소관리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업무보고에 있는 환경개선사업하고 예산 단위사업에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조성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렇게 보고하지 말아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행정감사 시간이니까 학교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팀장이라든지 관계자 분이 답변할 내용이면 관계자 분한테 대신 답변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결하세요. 본인이 숙지가 잘 안 되는 걸 갖다가 그걸 통해서 자꾸 들으려고 하면 위원님들이 받는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주시고요.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