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창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안전행정위원회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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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재난안전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하여 직, 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증인

황성태 네.

범표

홍범표위원장

이양형 재난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장

오후석 안전기획관님 출석하셨습니까?

후석

오후석안전기획관

네.

범표

홍범표위원장

이인창 소방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인창

이인창소방행정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장

최병일 재난안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병일

최병일재난안전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장

정경남 재난대응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경남

정경남재난대응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장

장진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진홍

장진홍재난종합지휘센터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장

고광춘 안전기획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광춘

고광춘안전기획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장

김철중 재난대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철중

김철중재난대책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장

유돈현 기동안전점검단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돈현

유돈현기동안전점검단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출석증인 중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나오신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 실장님,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황성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범표

홍범표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잠시만 양해해 주십시오. 먼저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 1560쪽 재해예방 예찰활동 지원 시군 집행, 집행한 금액 내역하고요. 그리고 저지대ㆍ지하주택 등 침수방지 사업에 지급된 집행내역 금년도 것. 그것만 좀 해주십시오.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이양형 본부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이 본부장님! 소방공직자를 위해서 또 안전분야에 대해서 애쓰시는 거 감사를 드리고요.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 이유가 첫 번째로 경기북부소방본부가 소방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11개 소방서를 지휘하는 컨트롤타워가 되고 있는데 사무실이 비좁고 또 현재 소방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저하게 비좁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두 번째로 1년에 임대료가 3억이 넘게 고액으로 지출이 되고 있어요. 또 이 임대료가 연 10% 이상 상승해서 소모적으로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나요?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공간과 또 상황지휘 환경이 열악해서 이 공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고가의 소방장비들이 자기 건물이 아닌 KT 건물을 두 개 층을 임대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 장비들이 노상에서 눈비를 맞으면서 안전하게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래서 경기북부소방본부를 원래는 독립적으로 한 청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지사님과 여러 가지, 전임 지사님이죠. 뜻이 있어서 그러면 일차적으로 의정부소방서와 합동청사를 지어서 비용을 절감해서라도 빨리 지어야 한다고 전임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도 알고 계시죠?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숙지하고 계시죠?

증인

황성태 소상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이 아마 의정부시 금오동 지역에 있는데 여기에 아마 경기북부소방본부, 경기경찰청 제2청사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또 수많은 정부 산하기관들이 현재 건립을 다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서도 북부지역의 소방행정을 위해서 광역행정타운 내에 경기북부소방본부를 건립해야겠다는 계획을 이미 오래전에 세웠습니다. 세웠었는데 우리보다 더 늦게 세운 데가 경기경찰청이고 경기도교육청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먼저 소방합동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기도경찰청 제2청사는 몇 년 전에 건립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 그 청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증인

황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도 우리보다 늦게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 12월에 입주를 합니다. 이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증인

황성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경기도교육청이지만 아마 우리 소방본부를 짓는다는 그 계획보다 더 늦게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건물이 다 완료가 되어서 12월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같은 경기도 내에서 치안의 수요를 위해서 경기도경찰청 제2청 또 교육수요를 돕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지만 저희 천이백육십만 도민과 경기북부지역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의 인식이 뒤처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가 원래 계획을 세웠던 내용보다 상당히 후퇴하고 있는 거죠. 2013년 2월 달에 북부본부소방서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계획이 지사님의 결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되셨나요?

증인

황성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경기지방재정에 반영된 것도 인정하시나요?

증인

황성태 네.

원기

김원기위원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금년도 2014년도 본예산에 부지계약금 5억을 편성하신 것도 인정하시나요?

증인

황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 4년에 걸쳐서 240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를 짓겠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증인

황성태 네.

원기

김원기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물론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환경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경찰청 제2청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는 이미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만큼은 맨 뒷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황성태 기본적으로는 경기도의 재정문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원기

김원기위원

네.

증인

황성태 실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방에 5,400억 정도 도비가 투입됩니다. 그중에서 사실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은 구조장비구입비 120억 정도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는 도 재원으로 순수 재원으로 다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중앙부처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소방업무가 거의 한 50% 정도는 국가사무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요. 또 국가사무이면서 지방사무인 공통사무가 25% 정도 되고요. 순수 지방사무는 25%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청이나 이런 거는 사실 중앙부처의 소속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재정이 2013년도부터 이렇게 급속하게 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네,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증인

황성태 조금만 더…….

원기

김원기위원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그런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상태는 저희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이 아까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의 내용도 알고 있고 우리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느냐, 다시 지방직으로 남아있느냐. 그렇지만 현재는 지방직으로 남아있는 게 현 실정일 거예요. 실정이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또 분명히 도 의회에서 승인이 났고 예산이 반영된 것을 자금을 집행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후순위에 밀린 거 아닙니까?

증인

황성태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지금 북부의 소방관서 예산이 작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아마 증액을 하신 예산인데 최종적으로 본 회의장에서 예산을 결정할 때 전임 지사님께서 부동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네, 그 내용도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방금 부동의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의된 예산과 또 동의되지 않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그래도 똑같은 맥락이지만 어느 사업은 집행이 됐고 어느 사업은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이 있어요. 그 내용은 본 위원 말고 다른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 대상자인 서석권 특수대응단장님께서 모친별세로 인해서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하셨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우리 황성태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난 11월 6일 도정질문내용 잘 알고 계시죠?

증인

황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 중점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2014년도 본예산과 지난 9월 추경에 편성한 119센터 신축 및 소방예산을 즉시 집행하라는 거였어요.

증인

황성태 네.

윤석

고윤석위원

알고 계시죠?

증인

황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지난 본예산에 경기도의회가 예산을 세웠던 것 중에서 김문수 지사가 불응한 것 있죠?

증인

황성태 네.

윤석

고윤석위원

그게 어떤어떤 예산이었죠?

증인

황성태 제가 세부적으로 다 기억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크게 광교 도 이전 관련 예산 그리고 북부소방본부하고 의정부소방서 관련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불응했던 도청예산은 하고 있죠?

증인

황성태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지되어 있고 지금 남경필 지사님 취임 이후에 설계를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니까 부동의 했음에도 지금 경기도 이전 관련해서는 예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인

황성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윤석

고윤석위원

그래요?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집행부가 입맛에 맞는 것은 하고 집행부가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지금 도에서 9월 추경에 세운 소방예산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죠?

증인

황성태 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이 앞으로 40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언제 하실 겁니까?

증인

황성태 그때 본회의장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119센터 신축 또는 이전 그 예산은 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 집행부 입장은 소방관서 신설하는 것도 매우 시급한 사안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급한 부분이 소방공무원 인력증원입니다, 인력증원이고. 현재 실제 3교대를 한다고 하지만 명확한 그런 실질적인 3교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윤석

고윤석위원

네, 그렇습니다.

증인

황성태 그래서 지사님께서 앞으로 3,000명 정도 증원한다는 공약도 발표를 하셨는데요.

윤석

고윤석위원

지사님은 4,000명 증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4,000명도 퇴직자나 명예 퇴직자를 뺀 신규 인원이 4,000명입니다.

증인

황성태 네,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인

황성태 네.

윤석

고윤석위원

방금 실장님께서는 경기도 재정이 부족해서 소방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증인

황성태 네.

윤석

고윤석위원

지금 남경필 지사의 도 시책추진비는 어떤 돈입니까?

증인

황성태 시책추진비는 시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또는 시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군비가 부족한 경우에 요청하게 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이것 또한 도민의 혈세 아닌가요?

증인

황성태 도민들 세금으로…….

윤석

고윤석위원

개인 돈 아니죠?

증인

황성태 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나 지금 시책추진비를 도지사 쌈짓돈처럼 이렇게 본인이 선심성……. 그 자료 한번 봐 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소방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못함에도 지금 남경필 지사는 모 국회의원 후보자 예정자의 지역구에 한 사람한테만 4개월 동안에 22억을 줬어요. 보시죠, 이게 보은성이 아니고 선심성이 아니면 뭡니까?

증인

황성태 위원님, 이것은 시책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시장ㆍ군수가 도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요청해야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자, 지금 이걸 보시면 이것은 시장ㆍ군수가 아니고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1년 반도 안 남은 상황에서 그 국회의원 후보자가 해서 지금 그 지역구에 준 거예요.

증인

황성태 아니요. 위원님, 안산시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은 안산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올라오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지급을 하는 겁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면 남경필 지사는 모 국회의원 후보 예정자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이렇게 예산 줬다고 하고, 시를 통해서 줬다고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후보자, 예정자한테 줬다고 하면서 주민들 데려다가 사진 찍고 지역 언론에 남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내용 보십시오. 시책추진비를 줬는데 아니, 도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면서 조형물 같은 데 5억씩이나 주는, 경기도가 돈이 없어서 소방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는데 말이 안 맞지 않아요? 내용 보시라고요, 내용. 조형물 그런 건 없어도 돼요.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한 후보자한테 4개월 동안 22억을 줬어요, 두 번에 걸쳐서.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국회의원 후보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책추진비를 그분들한테 줄 거예요? 시책추진비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돈이 있으면 사업부서에 줘서 정상적으로 검토를 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인

황성태 위원님, 저희들은 안산시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시책보전금을 지원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급한 겁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숙원사업이니까 그 부분 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정말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따져 묻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이 조형물 필요 없는 것에 5억씩이나 줬어요. 이런 것은 문제 있다는 거지요.

증인

황성태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준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안산시에서 필요하니까 요청해서 저희들이 지급한 겁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안산시에서 요청해서 줬지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누구지요?

증인

황성태 박순자 전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박순자 전 의원이지요?

증인

황성태 네.

윤석

고윤석위원

박순자 전 의원이 1년 반도 채 안 남은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지요?

증인

황성태 그것은 전 잘 알지 못합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왜냐하면 이게 선심성이라는 거예요. 안산시에서 요구한 건 시책 주면, 시에서 요구했으면 시에 줘야지 왜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한테 줘서 생색내기하고 지역주민들 데려다가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증인

황성태 아니, 위원님 국회의원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책보전금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에다 지급을 해준 겁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내용을 보세요. 박순자 전 의원이 자기가 9억 받아오고 13억 받아왔다고 그 지역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내용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증인

황성태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안산시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안산시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급한 겁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이게 지금 안산시로 돌릴 문제가 아니고 가령 남경필 지사가 지난 6ㆍ4 지방선거에 박 전 의원한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모르지만 이분 국회의원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요, 누가 봐도? 여기 계신 분들 다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만 있겠어요? 다른 분들도 예정 후보자가 다 있겠지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경기도지사 하려면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 한 사람한테 4개월 동안 22억을 줬으면 경기도의 국회의원 출마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책금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시에다 줬으면 시가 생색도 내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출마예정자가 생색내고 사진 찍고 지역 언론에 보낸 거, 지금 이 신문은 그냥 제가 하나 가져온 거예요, 하나. 이보다 훨씬 더 많아요. 보시면 두 달만이에요, 두 달만. 이 예산 13억은 11월 달에 준 거고 이 예산 9억은 10월 달에 준 거예요. 아무리 시책비를 주더라도 아니,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국회의원 출마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주민들 눈 가리기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제가 시책비를 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책비 줄 수 있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국회의원 출마자를 앞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증인

황성태 위원님,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를 통해서 경위도 조사를 한번 해보고요.

범표

홍범표위원장

고윤석 위원님, 시간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네. 우리 도에서 시책비를 주는 것은 각 시가 필요한 예산들을 도에 의뢰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아니라는 거지요.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인데 거기다 계속,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22억이면 소방서 하나 짓습니다. 땅 사고 건물 짓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국회의원 후보자들 다 주면 소방관련 예산 얼마나,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증인

황성태 네, 위원님 단지 좀 지엽적인 말씀이지만 시책추진비는 도 사업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서 짓거나 이런 데는 활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시책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민의 혈세고 그리고 어떤 선심성, 보은성 같은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시가 요구했으면 시를 통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데 국회의원 후보자한테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 데리고 가 사진 찍고 또 남경필 지사도 직접 가서 후보자하고 같이 사진 찍고 이런 게 되겠어요? 아니지! 그다음에 어제 송호창 국회의원이 소방관련 해서 1,000억 편성 받았지요?

증인

황성태 저는 아직까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윤석

고윤석위원

그래요? 아마 어제 국회에서 내년 2015년 예산 관련해서 송호창 국회의원이 소방 관련해서 올린 자료가 있어요. 그게 1,000억입니다. 혹시 그걸 받으면 정말로 우리 소방관들한테 100%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소방관들의 개인장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 있어요, 내용에. 그렇게 좀, 제일 우선이 우리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의 안전이고 그리고 6,400명의 경기도 소방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금 우리 안전행정위가 사실 예산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큰 예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소방서 관련하고 또 소방예산들이 도의회를 통과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한 것은 도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의회의 기만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즉시 시행하라고 했던 것이고. 우리 실장님, 지금 2014년이 40여 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때요? 지금 이거 추진할 계획이나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확정된 건 아니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해요.」하는 위원 있음

증인

황성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중간에 끊어졌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소방인력하고 소방장비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저희들 경기도에 여러 가지 고층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고층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할 수 있는 장비도 서울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개인용품들도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비를 털어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서를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인력증원이나 장비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방침 하에 금년도에 수립된 4개 119센터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속 현장을 나가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예산은 확보된 거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꼭 신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달 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 관내에 있는 안산 반월119센터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신축 이전이 아니라 그 인근에 지역대가 있었는데 10년 동안 인근의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가들이 많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소방수요가 대폭 증가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대만으로서는 원활한 소방안전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하여간 안산 반월지역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반월119센터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하겠다고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미 부지를 설정하고 공터로 있는 기간들이 꽤 오래됐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부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 지역 정치인들 바보 아니냐고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반월119센터 신축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지역의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또 거기에 공단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소방예산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 검토해서 바로 2014년 12월이 넘어가지 않도록 적극 하시고 그리고 2015년, 2016년 앞으로도 소방관련 예산들에 있어서는 기조실에서 좀 더 애착을 가지고 편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황성태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 경기도 집행부에서 경기도에 있는 35개 소방서 또 지역센터가 146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대가 77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소방서나 지역센터나 지역대가 경기도 전역에 한정되어 있는데 1개의 지역대나 119센터가 커버하고 있는 인구수라든지 또는 5분 안에 출동이 가능한지, 출동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지역에 추가로 119센터나 지역대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2월 말 정도에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소방관서에 대한 신증축 이 문제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실제적으로 85년에 지어진 소방서가 2개 있습니다. 성남이 79년도에 지어졌고 과천이 85년도고. 지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원 매산지역센터가 68년도에 지어졌으니까 거의 50년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 여러 가지 건물의 안전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안양의 안양지역센터 같은 경우에도 7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성 매송은 58년도에 만들어진, 거의 한 60년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 위주로 그리고 현재 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계속 발전하면서 소방수요도 지역별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그리고 장래에 택지개발수요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소방수요가 한군데 밀집되지 않도록 새로운 지역에 119센터나 지역대를 신설하는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3~4월 달에 안전행정위원회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용역결과도 보고드리면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신증축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남경필 지사가 강조하고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 도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나 손실이 없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이상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는 이 말 한 말씀만 전달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번 본회의장에서나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잘 들었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은 잘 들었는데 좀 객관성이 담보돼야 되겠지요, 그건?

증인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성남소방서 얘기를 굳이 한 말씀만 더 드리는데 사정을 너무 잘 알고 또 상황 파악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차공간은 차치하고라도 장비 하나 제대로 진열을 할 수 없는 노후된 건물에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이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증인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들어가시고요. 재난본부장님하고 잠깐 토론을 하겠습니다.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제가 감사라고 안 하고 토론이라고 했습니다, 토론. 혹시 말입니다. 경기도에 재난안전센터가 지금 의정부 쪽에 설립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설립예정인가요? 재난안전센터.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북부재난본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창순

박창순위원

네.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아까 우리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이 내용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창순

박창순위원

재난본부가 아니고 재난안전센터, 재난체험을…….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아, 상황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창순

박창순위원

그렇습니다.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지금 북부 본부에도 상황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번에도 예산을 30억을 들여서 보조센터인 DR센터를 지금 구축할, 입찰공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여기는 재난안전본부에서 만약의 경우에 다운이 되거나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북부재난본부에서 도 전체적인 재난컨트롤타워가 됩니다. 그래서 DR센터를 구축하려고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혹시 이것은 만약에 소방서하고 부지가 넉넉하고 위치가 괜찮다면 소방안전체험관을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이렇게 한번 개방하고 도민들한테 소방 현실에 대해서 느끼고 보고 듣게 한다면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훨씬 저희들이 북부 쪽에, 지금 남부 쪽에는, 재난안전체험실이 경기도만 없습니다, 사실은. 경기도만 없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세 군데나 체험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안산 쪽에다가 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게 설계비가, 화랑유원지에 기획재정부에서 2억 원의 설계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설치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북부지역에 하나가 더 있으면 훨씬 더 북부지역에 있는 도민들의 활용도가 엄청 높을 겁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그쪽에 부지가 안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군이 이전해 가는 부지라든지 그렇게 해서 체험관을 남쪽 한 군데, 북쪽 한 군데 해서 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지금 의정부 쪽에 신축하려고 하는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하고 의정부소방서를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까지 같이 들어가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효율적이고 비용도 덜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한다면?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한번 검토를 잘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제가 재난안전체험관에 관한 자료 일부를 구해서 보고 있었는데 신축소방서, 제 생각 같아서는 안산도 안산입니다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성남소방서 이전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같이한다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훨씬, 앞으로는 아마 위원님 생각대로, 체험시설이 소방서에 지금은 조그맣게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소방서가 신축 예정을 하고 있고 이전부지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우선 예산이 안 서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렇다면 신축을 할 때 그 자리에다가 같이한다면 비용과 효율성 이런 거를 봐서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이 부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그러시고요. 일부 학교 중에 본 시가지, 성남지역 포함해서 경기도 다른 31개 시군 일부 학교 중에 소방차, 그러니까 2.5t 정도 이상 되는 소방차가 교문으로 회전반경이 안 되어서 진입이 곤란한 학교들이 제가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상당수가 있어요.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있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이런 학교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대형 화재가 났을 때의 상황.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그런 데 있는데 만약에 교문을 넓혀달라고 하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부족 같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건물들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외소화전을 30m 간격으로 하나 설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10m 간격으로 하나 설치를 한다든가 그래서 연결송수관 설비를 통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왜 교문 같은 경우가, 아파트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또 교육청, 소방서 같이 공동으로 협조 체계가 필요한 상황 같기도 해요.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야 될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교육 부분에 대한, 학교에서 교문을 넓힌다든지 회전반경을 넓히기 위해서 교문을 일부 직선화 되어 있는 것을 약간 이렇게 해서 돌게끔 한다든지 그런 예산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생각들을 많이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소방에서는 그걸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그런데 지금 지자체라든지 교육청에서는 별로 대응을 안 하고 있고 진짜로 무슨 일이 꼭 나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계속할 텐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이게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업무분장상 지금 이게 어느 부서로 배정이 되어 있고 어느 부서에서 이걸 검토하고 계십니까?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안전기획과에서 이걸 조례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안전기획과에서요? 안전기획과 과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고광춘안전기획과장

안전기획과장 고광춘입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이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시죠, 충분히?

광춘

고광춘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여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위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의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계십니까?

광춘

고광춘안전기획과장

지금 위원은 당연직이 대부분이고 전문가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 건가 각 실무부서에서 전문가 좀 추천해 달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협의단계인가요? 이게 지금 벌써 상당히 다른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부서도 있는데.

광춘

고광춘안전기획과장

네, 좀 분담……. 여러 가지 건에서 구체적으로, 전문가 추천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이거는 내용상 보면 예산을 예측 예산이 아니고 갑자기 예비비 형식의 예산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감안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이제는 시행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움직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확인 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광춘

고광춘안전기획과장

우선 재난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해당 부서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피해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선정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은 아직 성립이 안 됐는데 우선적으로 저는 총괄적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예비비나 이런 거를 검토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창순

박창순위원

각 시군별로는 여기에 대한 조례 내용이라든지 협조 공문 정도는 발송한 게 있습니까? 각 시군으로.

광춘

고광춘안전기획과장

시군에 발송은 안 했는데 지난번 교육할 때 한번 이걸 확인을 하고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시군 담당자들한테 충분히 숙지를 시키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광춘

고광춘안전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몇 군데는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광춘

고광춘안전기획과장

다시 한 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주지시켜서 이것이 그냥 실효성 없는 조례보다도 꼭 적시에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을 듯싶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광춘

고광춘안전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그래서 추후 경과라든지 진행 상황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아시겠죠?

광춘

고광춘안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다시 한 번만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성남에서 근무하신 적 있으시다고 그러셨나요?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 성남에 창곡119센터 있는 거 아시겠네요?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창곡119안전센터 관할 지역이 어디입니까?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거기 담당하고 계시는 분, 관할구역 얼른 파악해 주시고요.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창곡119안전센터가 옛날에는 거기가 창곡동이었기 때문에 창곡안전센터인데 창곡동이 법정동이 아니고 행정동이에요. 그다음에 그 주변으로 태평동, 산성동, 복정동 이쪽을 지금 관할하고 있는데 지금 창곡동은 어떤 상황이냐면 위례신도시 때문에 거의 전부 수용이 되어서 위례신도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례신도시 아파트를 지금 담당하는 소방안전센터는 부서가,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위례신도시 새로 지어지고 있는데 위례신도시의 성격이 서울하고 하남하고 성남하고 이렇게 세 군데 지역이 합쳐져서 위례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비중하고 넓이가 큰 데가, 인구가 많은 데가 성남 부분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방대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위례신도시에 소방안전센터 설치 계획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순

박창순위원

위례신도시에? 그렇다면 위례신도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서울이냐 아니면 성남이냐, 하남이냐?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하남소방서로 알고 있는데요.

창순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남이 그중에서 제일 범위가 넓고 인구가 많아요. 서울도 있고 하남도 있는데 이 3개의 시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데가 위례신도시인데 거기에서 지금 그렇다면 경기소방 같으면 하남이나 성남이나 어느 한 군데 위례센터가 있어서 새로 설립이 된다면, 만들어지면 되는데 이게 서울에서 하는 거냐, 경기도에서 하는 거냐. 그렇다면 관할지역이 서울하고 성남하고 나눠지는데, 경기도하고. 그러면 만약에 서울에서 불이 났다. 서울지역에 있는 아파트 쪽에서 아니면 경기도 쪽에 있는 데서 불이 났다, 관할구역 이렇게 따져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지금 저희들 개념이 종전에는 관할구역 개념으로 나갔는데요. 지금은 종합센터가 상황실에 설치가 되면서 작년부터 아니,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관할구역 범위를 벗어나서 가까운 인근에 있는 센터가 무조건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상관없이, 지역적 구분 없이?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저희들은 응원협정이 맺어져 있어서 만약에 우리 쪽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서울이 가까우면 서울에서 출동을 해줍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례지구에 소방서가 하나 신축 계획이 있다고 하면 위례하고 창곡하고 거리가 사실상 얼마 안 돼요, 새로 생긴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될까요? 불과 500m가 채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멀리 떨어진다고 해도. 그러면 창곡119안전센터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냐 아니면 그 자리에 있되 창곡동은 법정동이고 위례신도시 쪽으로 이렇게 많이 수용이 됐고 아니, 행정동이고 그런 상황에서 창곡119안전센터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도 이제 나오겠죠?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그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직전에 성남소방서장을 하고 오신 정경남 과장님 저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깊이 나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역에 있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례신도시 단지에 신축 그다음에 거리상으로 창곡하고의 거리, 소방수요, 위치, 이름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봐야 할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정원 조례상 저희들의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고치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창순

박창순위원

그래서 추후 더 한 번 내년 상반기 중에 제가 다시 거론을 해 보고요. 그 과정 중에서 한 번 더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보다도 의논을 한번 해보자고 나오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상의를 하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네, 위원장님!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다른 업무관계로 인해서 바쁘신 관계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를 먼저 하신 다음에 소방관련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황성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하고 고윤석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경기도 내 119안전센터 신축 관련 예산이 1차 추경에 상임위, 예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고 2014년 9월 30일 날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승인 통과된 거 아시죠?

증인

황성태 네.

재우

윤재우위원

경기도가 부동의했습니까? 동의했습니까?

증인

황성태 동의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동의했죠? 그런데 9월 30일 날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경기도가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6일 날 고윤석 위원님께서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 언제쯤 119안전센터 신축 등 소방관련 예산을 배정하실 계획이냐고 질의를 했죠?

증인

황성태 네.

재우

윤재우위원

그때 우리 실장님께서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의 신축이나 개축 이런 것들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내년 3월 말에 용역이 나오면 그거를 보고 나서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 있죠?

증인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그러면 상임위, 예결특위, 본회의까지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 예산안 승인 받은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객관적이지도 못했고 종합적이지도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증인

황성태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4개 소방관서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실상 소방본부에서 시급성을 따져서 요청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의 합리성이나 이런 거를 한 번 더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미로 말씀을…….

재우

윤재우위원

지금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안 승인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증인

황성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사항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데 집행하기 전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판단이 적정한지를 한번 챙겨보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지금 말씀 중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집행을 안 하실 겁니까? 4개의 안전센터 신축예산에 대해서 용역이, ‘아!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집행을 안 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증인

황성태 그거는 우선 개별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현장에 가서…….

재우

윤재우위원

아니, 그거를 만약에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증인

황성태 여러 가지 사정을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보고 판단하신다고요?

증인

황성태 네,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이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증인

황성태 용역결과는 빨라야 내년 3월 달에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년 연내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네, 이게 물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119안전센터, 4개의 안전센터를 보면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겁니다, 이게 갑자기 요구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요구해 온 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

증인

황성태 이런 유사 부지만 확보돼 있는 119센터 신축 프로젝트가 상당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우리가 몇 개나 되지요? 과장님!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이게 지금 오랫동안 지역에서, 여기가 화재 및 안전의 취약지역이니까 119안전센터 지어달라고 계속 요구했던 것을 이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에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그래서 우리 안전행정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집어넣었고 예결특위도 통과를 했고 본예산에서도 승인이 됐고 경기도에서도 부동의하지 않고 동의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4개 안전센터 예산에 대한 것은 배정하고 추후 이 4개 외에 나머지 안전센터하고 지역대 부분을 종합적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맞는 거지 이 4개까지도 포함해서 종합적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 4개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필요하지 않다,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면 ‘난 집행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증인

황성태 아니, 위원님 4개 중에 북부본부 합동청사는 지사님께서 부동의를 하신 사항이고요. 나머지 3개가 문제인데 이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심의하시면서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증액을 하셨기 때문에, 용역은 어차피 내년 3월 달에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12월 말까지 또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꼭 집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고윤석 위원님께서 안산에 시책추진보전금인가요, 박순자 전 의원님입니까? 그분이 9억하고 또 해서 23억?

윤석

고윤석위원

13억.

재우

윤재우위원

9억, 13억 하면 22억 이렇게 홍보했다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것은 안산시로부터 뭐라고 그러나요? 이 사업을…….

증인

황성태 요청.

재우

윤재우위원

네, 요청을 하지요?

증인

황성태 네.

재우

윤재우위원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경기도는 예산을 배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증인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그러면 박순자 전 의원님께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겁니까?

증인

황성태 저희는 모르지요. 안산시에서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시책추진비는 도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 현안사항이 있을 때 요청을 많이 하시지만 또 현역 국회의원님들도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요청을 하시는 것이 시에다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공문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나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안산시에다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저도 무슨 내용인지 뻔히 알긴 아는데 예산배정의 형평성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하고 싶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본부에 청문감사관이 있지요?

증인

황성태 네.

재우

윤재우위원

당시 도지사, 부지사, 감사관까지 이렇게 서명했지요?

증인

황성태 어떤 부분 말입니까?

재우

윤재우위원

이 감사관을 두는 것에 대해서. 이게 경기도, 잠깐만요.

증인

황성태 관련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있지요?

증인

황성태 네.

재우

윤재우위원

행정기구인가요? 잠깐만요, 제가 좀 볼게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소방본부에 청문감사관 그게 나와 있습니다.

증인

황성태 네.

재우

윤재우위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소식을 들은 것은 감사권을 다시 도에서 통합감사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황성태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룬 바가 없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듣고 있는 건가요?

증인

황성태 네.

재우

윤재우위원

오보, 중부일보 기사에 보면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이렇게 하면서 기사가 나오고 했는데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증인

황성태 네, 현재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이 기사의 근거가 미약하다 이렇게 경기도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고. 그런데도 계획은 없는 거지요?

증인

황성태 네, 다만 소방본부가 현재 제1부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재난 시에 여러 가지 신속한 구조활동이나 어떤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도지사 직속으로 조직개편안을 조만간에 도의회에 올릴 겁니다. 올릴 건데 그래서 소방본부가 만약에 도지사 직속이 되면 다른 산하기관이나 제2청처럼 감사기능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업무상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한 조직이, 특히 소방조직 같은 경우는 상명하복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 아닙니까?

증인

황성태 네.

재우

윤재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직을 통제하는 수단은 인사권하고 감사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도에서 행사한다라고 하면 소방조직을 통제하기가 쉬울까요?

증인

황성태 위원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읍면동의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시 본청의 감사도 받고 도의 감사도 받고 심지어 감사원의 감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받는 문제는 공무원들의 비위에 관련되는 이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소방서비스의 품질이나 도민의 안전을 더 챙긴다면 감사기관을 이중삼중으로 하더라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지금 상태도 소방본부 내 청문감사관이 있어도 언제든지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지요, 지금도?

증인

황성태 지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그래도 할 수는 있는 거지요?

증인

황성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명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감사원 감사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증인

황성태 물론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특별감사나 이런 것보다는 상시적인 이중삼중의 감사체계를 마련하면 공직자들의 부정이나 비리가 사전에 예방될 수도 있고 특히 소방문제는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는 규정에 맞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감사기관이 많을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 질은 저는 올라간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문감사관 제도를 유지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증인

황성태 물론이요. 자체감사도 하고 또 위에 도에서도 하고 안행부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감사는, 감사기관은 많을수록, 경찰인력이 많으면 범죄가 줄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이중삼중 감사를 한다고 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 피해를 보기는커녕 오히려 상도 받고 이런 제도기 때문에 서로 좋은 제도라고 판단합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앞으로 조직개편 계획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황성태 네.

재우

윤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안녕하세요? 황성태 실장님! 전에 용인부시장님 하셨지요?

증인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그래서 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하면 긴데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실국장님 간부회의를 지사님이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증인

황성태 공식적으로 한 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개인적으로 보실 때도 있지요?

증인

황성태 네.

준연

김준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을 남경필 지사한테 잘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누구나 다 꿈이 있지요?

증인

황성태 네.

준연

김준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지만 그 꿈이 실현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누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 황성태 실장님이 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소방공무원이나 도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도 다 숙원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북부청 갔을 경우에 교육청 부지, 거의 다 완공됐더라고요. 경기2청도 다 완공돼서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경기북부소방본부 보니까 부지만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그런데 북부청 이자가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증인

황성태 제가 보니까 연간 한 2억 6,000 정도 되네요.

준연

김준연위원

요즘 싼 이자가 얼마입니까?

증인

황성태 3% 정도 되지요.

준연

김준연위원

2%도 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요. 그렇죠? 그 정도 예산이면 얼마 정도 돈 이자 같아요?

증인

황성태 글쎄요. 제가…….

준연

김준연위원

그 돈이면 거기 부지 사고 남는 돈이에요, 그 이자가. 그 부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증인

황성태 부지가 140몇 억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준연

김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110억인가 120억으로 알고 있어요, 부지. 그러면 그 부지 사고도 남습니다, 그 이자면. 그렇죠? 계산적으로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도 하나의 예산낭비거든요. 기획조정실장님이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해서 빨리 부지확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있는데 이것은 아마 직접적은 아니어도 경기북부청이 준감입니다, 본부가요.

증인

황성태 네.

준연

김준연위원

고양, 여러 위원님들이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남경필 지사한테도 그런 건의를 좀 하세요. 준감을 감으로 해야지만 컨트롤타워가, 예를 들어서 머리가 여러 개면 컨트롤타워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시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지만 되니까 그것도 좀 건의하셔서 중앙으로 건의하든 아니면 지사님한테 나름대로 하든 하여튼 준감이 감으로 승진될 수 있게끔. 1급만 있고 3급만 있고 2급은 없지 않습니까? 경기소방본부 공무원들이, 그렇지요?

증인

황성태 네.

준연

김준연위원

그것 좀 불공평하니까 그런 것도 건의해 주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뵈니까. 제가 몇 개 적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아직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꼭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은 진짜 국민을 떠나서 도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들이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황성태 감사합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들어가시고요.

범표

홍범표위원장

아니, 민병숙 위원님! 기획조정실장님이 차후에 바쁘신 관계로 해서 실장님한테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시죠?

병숙

민병숙위원

네, 맞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그럼 다음에. 그러면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먼저 본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질의…….

최호

최호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직속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증인

황성태 네.

최호

최호위원

지난번에 직속화 입법예고하셨어요?

증인

황성태 입법예고를 했는데 다른 또 사안이 발생해서.

최호

최호위원

무슨 사안이 있었죠?

증인

황성태 최근에 안행부에서 소방공무원 정원이 한 192명 정도 이렇게 정원이 늘어…….

최호

최호위원

몇 명이요?

증인

황성태 192명 정도요. 내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신규소방공무원들이 교육 중인데 아마 1월 중순에 교육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정원 계획을 조례에 담지 못하면 내년 1월 달에는 의회가 없기 때문에 2월, 3월 달 돼야 발령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회기 때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에 올라가 있는 조례를 철회하고 아마 내일 중에 다시 재요구를 의회에다 제출하게 될 계획입니다.

최호

최호위원

정원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증인

황성태 소방공무원 정원 문제에. 정원이 신규로…….

최호

최호위원

정원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안행부에서 192명을 내정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담기 위해서 철회했다?

증인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올라오지요? 저희가 회기가 며칠 안 남았는데.

증인

황성태 가능합니다. 일정상 가능하고요. 저희 기재위에서 심사해서 본회의에 올리게 되면 12월 19일 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본회의 상정이요? 그러면 이게 기획위원회로 가지요?

증인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기획위원회에서 처리해서 온다. 그럼 직속화가 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거지요?

증인

황성태 지금 현재는 행정1부지사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각종 감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자가 행정1부지사가 됩니다. 재난현장에 대해서 지휘체계는 저희들이 재난대책본부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11월 7일부터 이미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나게 되면 도지사님이 본부장이 되고 우리 재난본부장께서 부본부장 체계로 이렇게 도지사 직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업무체계는 현재 1부지사 소속으로 돼 있는데 도지사 직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재난안전본부장 책임 하에 추진하도록 되는 겁니다.

최호

최호위원

이게 직제가 개편돼서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의 때 보니까 우리 이재정 교육감이 본인이 안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인지 모르고 계셨어요.

증인

황성태 네, 안전위원회.

최호

최호위원

그렇죠? 지금 결국 이런 시스템들이 안전위원회 각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들하고 계속하지요?

증인

황성태 네.

최호

최호위원

월요일 날 하남에서 회의하셨다고 했지요? 종합훈련 할 때.

증인

황성태 시흥에서 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시흥에서. 그렇죠?

증인

황성태 네.

최호

최호위원

거기서 안전협의회 회의 했었지요?

증인

황성태 위원님, 그것은 제 소관이 사실 아닙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때 안 가셨어요?

증인

황성태 저는 참석은 했지만 기조실 업무 때문에…….

최호

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직제를 새로 개편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위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위원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 직제를 새로 개편한다고 할 때 도지사가 총괄책임자잖아요, 본부장.

증인

황성태 네.

최호

최호위원

그렇죠? 부본부장은 재난본부장님. 거기다가 위원들이 쭉 배정이 되실 텐데 이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증인

황성태 위원님, 그것은 재난안전본부장이 챙겨야 될 사항입니다. 제 소관업무는 아니고.

최호

최호위원

이게 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감사 관련해서 어떤 특정한 사항이 있을 때 도가 감사를 한다는데 우리 소방본부 감사를 한 달 정도 진행하셨었죠, 소방 전체?

증인

황성태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마 상반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때 거의 한 달에서 두 달여 정도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셨어요. 그때는 아까, 기조실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니죠. 이건 사실 저희가 감사관실에다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한 달 넘도록, 어떤 비리가 있었나요, 문제가 있었나요? 한 달, 거의 두 달여 동안 집중 감사한 이유가 뭡니까?

증인

황성태 저는 사실 죄송스럽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아까 감사를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다. 또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아까 말씀대로 이게 지사 직속으로 가면 그런 걸 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직속이 아닌데 집중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조직개편 할 때 그런 부분을, 저도 물론 감사관하고 전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조실장님께서, 어차피 이게 기획위원회 소관이고 그 업무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증인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이상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계획이십니까?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양평군에서 강상119안전센터를 추진하고 있지요? 2013년 10월 14일부터 지금 설계를 시작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증인

황성태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잘 모르세요?

증인

황성태 네.

윤석

고윤석위원

사실 119센터는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양평군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 때문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증인

황성태 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다가 최근에 예산 부족으로 9월 23일 날 중지되어 있습니다.

증인

황성태 네.

윤석

고윤석위원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사실 군에서는 본인들이 설계도 하고 예산을 들여서 쭉 하다가 지금 12억의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 내용 잘 모르세요?

증인

황성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시책추진보조금을 지원요구까지 했는데.

증인

황성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119센터는 저희 도 업무이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윤석

고윤석위원

그래도 군수가 직접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지원요구를 했어요.

증인

황성태 저희들이 양평군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사항이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짓다가 말아서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가 지금 중지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또한 품질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책추진비를 필요 없는 거 조형물이나 이런 데에 쓰지 말고 양평군의 군민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비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황성태 네, 동의합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다음에 직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119센터 신축관련해서 공사를 2014년 연내에 시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인

황성태 예산집행을 하겠다고.

윤석

고윤석위원

그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소요 일수가 있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황성태 네.

윤석

고윤석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최소한 12월 10일 전에는 예산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불용 되어서 안 되지 않아요?

증인

황성태 네, 그건 회계상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금년 안에 소방본부에서 여러 가지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최소한 2014년 12월 10일 전에는 예산배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증인

황성태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장님, 편안하지 못한 관계로 모시게 되어 마음이 한편 무겁습니다. 사실 실장님께서는 저희 위원회에 오시지 않으셔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집행부하고 안전행정위원회하고 조금 소통이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복안을 좀 더 빨리 안전행정위원회에 의사전달이 되었으면 이런 자리에 모시지 않았어도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자리에 모시고 이런 말씀을 듣게 되어서 마음 한편으로는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 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꼭 견제와 감시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또 도와주고 싶고. 또 같이 요즈음 위원님들이 감사장소가 됐든 어느 장소가 됐든 간에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도 제시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생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함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119안전센터 관계 예산이라든가 북부청사 관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꼭 좀 금년 내에 집행이 되어서 계획했던 대로 그런 모든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건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언급을 좀 했는데요. 2014년도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스트레스 전수조사를 하셨죠?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그 결과 알고 계세요?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정확히는 지금 제가 숫자까지는 못 알고 있어도 상당히 많이 지금…….

병숙

민병숙위원

그러면 제가 파악한 거 말씀드리고, 설문대상자 6,072명 중에 2,072명 34.1%에서 정신건강 유소견자로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또 37.4%가 중복 스트레스 위험군으로 판명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34개 소방서에 자가심리치유실 다 설치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하드웨어적인 것이고요. 소방서마다 모두 다는 상담관들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부에 1명이라도 전문상담가를 보직을 하셔서, 제가 계속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들으셨죠, 계속?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들었습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전문상담가를 두셔서 이 34개 소방서를 다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지금 약속 꼭 하시고.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내년에는 이런 똑같은 질문들이 안 나오도록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김달수 위원님이 언급하고 지나가셨는데 육아휴직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료제출 하신 거하고 이 책자 공동, 미리 주신 자료에 통계를 보면 어떤 소방서는 출산과 육아휴직자보다 대체인력이 더 많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대체인력이 없어서 절반도 못 되는 데도 있는데 오버되게 한 데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제가 잠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책자에 있는 거하고 어제 주신 거하고 잘 보셔서 이런 거 통계 내실 때는 정확하게 내주시고. 대답하시겠어요?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대체인력이 예를 들어서 1년간 해야 되는데 한 2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채용이 되고 또 뭐 그렇게 짧게 짧게 하다가 나간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력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채용에도 문제가 많은가요?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자격증 소지자를, 아마 두 가지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병숙

민병숙위원

예산의 문제라고 들었는데요.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예산의 문제는 저희는 아닌 것 같고요.

병숙

민병숙위원

제가 여태 들은 걸로는 예산의 문제가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예산의 문제도 약간 따르기는 하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체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대단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아니, 격ㆍ오지 같으면 제가 그 말이 이해가 가는데 이 통계에 보면 성남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대체인력 투입이 안 됐더라고요, 많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출동이 많다 보니까 희망자가 없습니다. 어려우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뭐가 많다고요?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출동이 많은 서다 보니까 대체인력자들이 예산이,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들어왔다 금방 나가고 또 지원을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시골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격자들이 유자격자들이 부족하고.

병숙

민병숙위원

어쨌든 지금 대체인원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저희들 인력이 더군다나 부족해서 현장인력이 부족한데 대체인력이 정말로 다 포함, 많이 들어와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지금 출산의 문제잖아요.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저 출산국 세계 3위더라고요. 심각합니다. 여기 계신 소방공무원들 들어오기 힘들죠, 그죠? 임용하기 힘들죠?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DNA가 우수하니까 자녀들을 많이 출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 낳는다고 ‘여자들이 아기 낳는 거야.’ 하고 무관심하신데 우리 본부장님도 신경 쓰시고 여기 계신 임원님들도 신경쓰셔서 예산과 인력을, 대체인력을 어떻게 하면 수급을 할 수 있을지 고민 좀 하십시오.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그래서 이 질문이 다시는 안 나오도록, 똑같은 질문이 안 나오도록.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마지막으로 어제부로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되어서 야심차게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랫동안 소방에 몸담아 오신 본부장님, 소회라고 할까 각오라고 할까 한 말씀 해주시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국민안전처가 출범이 되어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도 많이 지금보다는, 내년도부터는 많이 증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인력도 9,600명 정도 수준에서 전국적으로 3개년 간 증원을 시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적이나 예산적인 부분에서 좀 더 충분히 나와서 잘 운영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병숙

민병숙위원

예산과 또 인력 증원 잘하셔서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잘 보호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죄송합니다.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본부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이렇게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지금 제가 준비한 게 하면 하루 종일 해야 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오전에 끝내자 끝내자 그러니까 한 꼭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해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까 다 들어왔는데 보니까, 명단에 보니까 40명 정원이 다 차 있네요? 그런데 본부장님, 안전관리위원회의 설립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연초에 저희들이 안전, 도 전체적인 안전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안전계획서를 작성하면 여기 적합 여부를 안전관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를 받고 또 도민의 안전에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 자문을 구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원 중에 보니까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도 있고 또 여러, 이분들이 안전관리위원회 명단에 회원으로 선발된 용무가 뭡니까?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전문가들로요? 외부전문가들 해서 안전은, 간호 같은 부분은 사고 이후에 조치할 때 필요한 것이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는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회원들 명단하고 여기 제가 지금 부르는 이 사람들 명단 이거 보세요. 허봉일, 박상복, 허억 이 세 사람도 정회원입니까?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그분들은 정회원이 지금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협

김영협위원

정회원이 아니에요?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특별참석 참고인들입니다. 정회원은 아닙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한테 회의수당이 지급됐어요. 이 사람들한테 많지는 않지만 위원회 위원도 아닌 사람한테 회의수당을 지급하면 되겠어요? 이걸 지금 내가 찾아내서 꼬치꼬치 하면 여러분 다 불러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 분명히 회원 아니죠? 회원 아닌데 지급했죠?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회원도 아닌데 어떻게 지급을 해. 이거 이 사람들, 안전관리위원회 회원들 회의수당 지급한 명단, 날짜, 시각,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저한테 자료제출하세요.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더 안 할 테니까.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교통안전공사 이사장들이 다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으로. 이 사람들은 연봉이 얼마인 줄 알아요?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판공비는 얼마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와서, 회원이라고 같이 와서 회의참석을 했고 이 사람들은 다행히 회의수당은 안 가져갔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만 주고 수자원공사는 뺐어요? 수자원공사 사장만 안 주고 이 사람들은 다 줬어. 연봉이 얼마짜린데 이분들이, 돈 8만 원을. 이 사람들이 돈 8만 원 회의수당 받아가면서 해야 할 분들이에요? 그리고 수자원공사 사장은 왜 안 주고? 잘못됐죠?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수자원공사는 저희들이 참석을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영협

김영협위원

참석을 안 했다고요? 오늘도, 내가 어제 그래서 오늘 좀 문제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고 위원님들도 아까 간곡하게 오전에 끝냅시다, 끝냅시다, 빨리합시다 해서 지금 한 것이고 여하튼 이런 면들, 이게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에서 나오냐면 원칙이 없는 행정을 펴서 그래요. 아까 기조실장도 증인으로 소환출석 시켜놓고 정회하고 그분도 가셨는데 적어도 나 같으면 안 보냅니다. 전 공직자들이 원칙이 없이 행정을 펴면 이런 누가 범해지게 되어 있어요. 원칙에 입각해서 하면 이런 일이 있겠어요? 우리 본부장님뿐이 아닙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냥 오늘 이렇게 빨리 끝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최호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아까 기조실장하고 얘기를 하다만 감사관 관련해서 한 말씀 여쭤볼게요. 지금 도지사 직속 하로 되면 감사를 일원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저는 감사라는 그 부분이 비리를 확인하기 위한 것도 물론 있지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지휘권 확보차원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화재현장이나 재난현장에서 활용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 이런 일반 조작행정을 하는 그런 부서하고는 첨예하게 업무가 다릅니다. 90% 정도가 현장업무인데 현장지휘권 확보차원에서 감사나 감찰기능을 요구하는 것이지 어떤 비리 측면에서 감사, 감찰 기능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조직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모든 감사를, 모든 감사기관에서 다 받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만약에 감사가 일원화된다고 한다면 도에서 감사를 한 번 더 받는 것으로. 저희들은 다른 조직하고 틀려서 소방방재청에서도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원에서도 받고 행안부에서도 받고. 그런데 도에서 또 받고 한 군데 더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 복무규정에 보면 현장지휘를, 저희들이 지휘명령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현장지휘명령에 불복종했을 경우는 저희 복무운영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그러면 그런 법령을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제 우리 감사실에서 나와서 한다고 하면 현장을 날마다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일선에 서장들에나 있는 지휘관들이 과연 감사 감찰기능이 본부장한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통제가 가능하겠냐, 이게. 현장지휘 통제가. 사무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설령 비위를 더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기능을 더 강화시킨다고 한다면 작년에 저희들 청렴도 측정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다 해놓은 것이 있는데 소방공무원의 청렴도 측정은 9.26입니다, 청렴도가. 그리고 도의 청렴도는 7.3인가 7.36으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월등히 청렴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도에 있는 그다음에 시군에 있는 직원들보다도. 그렇다고 한다면 비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하나의 감사부서를 더 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현장업무에 맞게 어디로 가든 실질적으로 지휘권 확보 차원에서 소방본부 내에 있는 청문감사관실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최호

최호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관련 법규가 있어요?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청문감사관을 소방, 경기도 내에 2개의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냐, 합리적이냐 이렇게 질의를 감사관실에서 한 게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런데 감사원 질의회시가 한 도지사 밑에 2개의 감사기능을 가져도 그것은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와 있습니다, 질의회시가. 감사원의 질의회시가.

최호

최호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상반기에, 아까 기조실장이 얘기하셨듯이 감사했었지요?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경기도에서?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최호

최호위원

기간이 얼마만큼 했어요?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거의 한 2개월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본부뿐만 아니라 일선 서에 있는…….

최호

최호위원

그 이유가 뭐였어요? 감사한 이유가 있을 거, 감사라는 게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관피아 문제도 있고 또 안전점검에 관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그때 해서 한 3개월 정도, 네 번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안전점검과 관련돼 있는 것을 하겠다 했는데 그 예산, 소모품 하나 사는 것까지 전부 다 감사를 하면 그건 안전점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런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왜냐하면 감사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서 그 부분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현장 가서. 자기들이 감사를 하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감사 부분은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감사하겠다면 그 감사에 대한 지목을 정확히, 명제를 정해서 그걸 통해서 감사를 해야 감사를 받는 당사자나 감사를 하는 자나 서로 투명하고 확실하게 그것에 대해서 승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두 달여 동안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사고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으로 자꾸 확산되고 있는 걸 그 당시에 봤어요. 그 당시에 저희 위원들이 선거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부분 일일이 다 체크할 수가 없어서 넘어간 부분이지만 어차피 도지사 직속화가 돼서 감사의 기능을 다시 일원화를 하든 2개 감사를 하든 어차피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으면 굳이 합치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그런 내용이라면 이거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감사받았던 지적된 내용하고 감사했던 내용 제출해 주세요.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 당시 감사에 투여됐던 인원들, 명부 정리해 주시고요. 이것은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 행정감사 할 때 이 부분을 정확히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자료나 타당성 또 이것이 이원화되어야 되는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이상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휴직 관련해서 지금 일선 소방서하고는 조금 견해가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본부는 지원자나 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런데 일선 소방서를 행정감사 해보니까 일선 소방서는 9월 이후의 예산부족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일선 서와 내용을 좀 확인해서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형

이양형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이상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양형 재난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재난안전행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 또는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1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장시간 감사에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본부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