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평택항만공사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봉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농업기술원에 이어 계속해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정승봉 사장님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에 활용하고 잘된 우수 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승봉 사장님 맞죠?

맞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정승봉 사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뒤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정승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승봉 사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정승봉입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원욱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국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설명섭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훈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수 사업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열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 공사의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평택항의 부두 및 배후지역 개발, 물류단지 조성 또 항만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서 평택항이 우리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2001년 7월 16일 날 설립을 하였으며 2012년 9월 20일에 자본금 917억 원의 현물출자를 받아서 자본금을 917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배후단지 개발과 물류시설 조성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 및 위탁하는 각종 업무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직은 사장과 1본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8명이고 정원은 28명이며 현재 26명이 현원으로 관리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916억 8,600만 원입니다. 5쪽 팀별기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14년도 저희 공사 예산은 수입이 총 205억 9,5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148억 4,400만 원, 자본예산이 8,000만 원, 이월예산이 56억 7,1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이 148억 원, 자본예산 6억 3,700만 원, 이월예산 51억 1,400만 원을 포함해서 205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 공사는 경영방침으로 정도경영, 혁신경영, 소통경영이라는 3대 축을 기준으로 해서 동북아 물류의 랜드브리지 평택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영목표는 2020년까지 국내 3대 항만으로 육성하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평택항의 선석은 현재 62개 선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0년까지 총 79개 선석으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물동량은 2013년도에 총 1억 900만 t을 처리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8.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총 물동량은 전년 대비 8.5% 증가를 했고 전국 5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0.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전국 4위, 자동차는 전국 1위, 여객 수는 전국 3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기 항로는 카페리선이 5개 선사에 5개 노선, 컨테이너는 5개 선사에 9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비정기선으로 주로 자동차를 운반하는 항로가 전 세계에 걸쳐서 연간 800항차 정도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항만 인프라 조성 분야로서 배후단지 조성 부분입니다. 배후단지 조성은 총 32만 평을 2-1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중에 우선 공사에서 10만 평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600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그동안에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 말에 2종으로 지정이 돼서 종합개발계획이 변경 고시되었으며 현재 평택항만청에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10만 평을 저희 공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해수부와 평택항만청 그다음에 경기도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건립은 국비사업으로서 한국가스공사 LNG기지 인근에 평택시유지가 현재 한 3만 평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1만 5,000평에 냉동ㆍ냉장, 집배송 및 가공ㆍ조립, LCL단지 등 445억 원의 예산으로 창고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2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을 공모했고 이 공모에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 공사가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선 컨설팅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약 5개월 정도 컨설팅을 진행한 다음에 사업타당성이 나오면 국비보조사업 50%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재산관리 분야로 포승물류부지 4만 4,000평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현물출자된 그런 부지로서 연간 임대수익이 한 30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달에 현물출자를 받았고 현재 임대는 92%가 되어 있고 최근에 아직도 2필지가 지금 임대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입주기업 공모를 3차에 걸쳐서 했는데 아직 적정한 대상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빠르면 금년 내에도 필지 임대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항만배후단지 1단계 지역인 자유무역지역의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42만 ㎡ 되는 부지인데 현재 13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잔여면적이 15% 정도 아직 미임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자유무역지역에 도에서 위탁을 받은 사업을 저희 공사에서 다시 재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잔여면적에 대한 조속한 임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상 15층, 지하 1층 규모의 마린센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자료에는 91% 임대로 돼 있습니다만 최근에 임대가 더 나가서 현재 96%의 임대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의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또 시설운영 및 관리의 개선을 하고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등 업무를 저희 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비 절감방안을 모색해서 운영비를 대폭 절감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마케팅 및 홍보 분야로서 저희 공사에서는 항만 물동량 확보를 하나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포트세일즈는 물론이고 해외 포트세일즈도 연 4회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선사나 또는 물류업체 또 상공회의소 또 화주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활발한 세일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는 17회 그다음 일대일마케팅으로 36회, 해외 포트세일즈로 4회 정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화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6억 7,400만 원을 지원받고 평택시에서 4억 원을 지원받아서 10억 7,400만 원으로 볼륨인센티브 또 FCL화물, 항로개설, LCL화물, 여객유치 등의 몇 가지 카테고리를 정해서 약 10억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의 항만 중에서 부산항은 70억 원, 광양항은 60억 원, 인천항은 15억 원 또 군산항도 14억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평택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특히 대학생 기자단 또 SNS, 다국어뉴스레터 또 평택항 투데이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국문ㆍ영문ㆍ중문으로 최신 동향을 번역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평택항 투데이 제1호를 발간해서 이것은 직접 오프라인을 통해서 각종 항만물류 업체에 약 1,000부 정도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셜네트워크나 또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홍보관 및 안내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관은 도비 2억 7,6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지상 3층 규모의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도비 2억 2,4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항만안내선을, 약 50t급 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관에는 5만 1,000여 명이 방문했고 안내선도 지금까지 1,600명 정도의 승선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특히 체험학습이나 무료 영화상영, 그림공모전, 피아노연주회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공유가치 창조와 사회공헌 활동으로 평택항 행복나눔 이동진료를 월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과 수원 소재의 쉬즈메디산부인과 또 분당서울대병원과 MOU를 체결해서 이쪽의 협조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 또 청소년에 대한 항만물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항만 조성사업으로 평택항 벽화사업 또 식목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 소외계층인 소무역상을 대상으로 해서 선상진료나 선상음악회 또 기념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고 무료예식장 또 각종 다문화가족이나 탈북자, 노인, 장애인들을 초청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두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신 국제여객부두와 관련된 동향입니다. 이 사업은 접안시설 총 3만 t급 4선석을 건설하는 사업니다. 사업비는 2,03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현재 2개 선석을 앞으로 4개 선석을 포함해서 6개 선석으로 확충하고 나아가서 2020년까지는 8개 선석을 확보한다는 항만청의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민자에서 재정으로 또 재정에서 민자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금년 7월 달에 최종적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수부에서 고시를 철회해서 이제는 재정사업으로 변환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정사업에 대한 용역비 30억 원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또 지역 국회의원께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속히 확정해서 신규 국제여객터미널이 빨리 건립돼서 우리 평택항 발전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택항만공사에서도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현재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제1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여기에 꼭 담아야 될 수정내용으로서 신규 국제여객부두의 터미널 규모를 상향해 달라는 문제 또한 컨테이너 장치장을 확대해 달라는 건 그다음에 크루즈 접안시설을 확보해 달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최근에 지역사회에서 요청이 있습니다만 평택항 대체항로를 도입해서 현재 기존 1개 항로를 2개 항로로 확충해 달라는 그런 문제와 함께 한중 열차페리 부두도 정책 수요를 예측해서 조속히 반영해 달라는 총 다섯 가지 내용을 꼭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작년의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 8건에 대하여 처리완료하였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직원 일동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평택항 발전을 견인하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에는 감사 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 하나만 할게요.

네.

지금 평택항에서 화물도 선적을 하시고 그다음에 사람도 태우고 가지요? 중국이나 이런 다른 항으로요. 그것이 안전문제에 관한 건데요. 화물 같은 경우에 적재정량을 어떻게 적재를 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와 내부적인 기준과 인원기준 그다음에 지금 화물적재를 하면 화물결박을 어떻게 하는지 내부규정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십시오.

위원님, 화물처리와 관련한 또는 안전과 관련한 내용은 저희 공사 소관이 아니고 평택항만청 소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청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구체적으로 화물선에 대한 적재기준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내부적인 기준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내부적인 기준이라도. 그러면 내부적인 기준에 의해서 컨테이너를 100개만 실어야 되고 결박은 어떻게 하고 이런 기준은, 그건 또 다른 데서 관리하고 실행은 여기 평택항만에서 하고 그러면 매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업무 자체가 국가업무이고 평택항만청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천이나 부산 같은 곳은 직접…….

그러면 항만청에서 나와서 그것을 매번 배가 출항할 때마다 감시 감독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배에서는 적정한 화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켰는지 하는 것은 안전과 관련한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들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3,000t급에는 컨테이너 무게를 얼마를 싣고, 내부적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지만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항만청에서, 안전과 관련된 건 항만청에서 하고 물동량 수송과 인원 수송은 항만공사에서 하고?

물동량 확보를 위한 각종 세일즈 활동은 저희가 하는데 직접 항로를 운영하거나 항로와 관련된 문제 또 안전과 관련한 문제, 출항과 관련한 문제 그다음에 항만 하역이나 이런 관련된 문제는 전부 다 항만청 소관입니다.

항만청은 어디 소속입니까?

항만청 속에 항만공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

아닙니다.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고.

항만청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의 해수부 산하에 지방청 형태로 있고요. 저희는 경기도 산하로…….

그러면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더라도 항만청 사람들이 관리하는 기준은 알고 있어야 물건을 제대로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 운용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을 달라는 거지요. 항만청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자체 내부적으로는 그 기준을 보고 물건을 실어야지 그냥 배가 크다고 무조건 때려 싣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평택항의 경우에는 업무 자체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세관과 관련한, 관세 업무와 관련한 것은 우리 세관에서 별도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 문제랄지 선박 관리랄지 입출항 관리 그다음에 각종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문제, 노사 관계 이런 것은 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공사에서 맡은 업무는 물동량 유치와 관련한 홍보활동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배를 띄우시는 건 아니네요?

저희가 직접 배를 띄우거나 허가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는 위원님 궁금해 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확보를 해서…….

네, 그것은 그렇게 주세요.

네. 별도로 확보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늦게까지 사회 보시느라고……. 저를 두 번째로 기회를 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정승봉 사장님은, 제가 조금 전에 밖에서 직원을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 정승봉 사장님은 워낙 준비도 많이 하시고 말씀을 아주 잘하셔서 저희들은 걱정을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해요.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웃 음)

죄송합니다.

저도 정승봉 사장님께서는 열정적이시고 준비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정승봉 사장님, 지금이 민선 몇 기인 줄 아시죠?

네?

민선 몇 기인지, 우리 도에.

조금 크게…….

아, 이번에 우리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가 민선 몇 기인지 아시냐고요.

지사님이…….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선 몇 기냐고요? 지금이.

남 지사님이 민선으로 따지면 지금 6기입니까? 6기…….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하세요? (웃 음) 제가 답을 할게요. 이야, 정승봉 사장님이 모르시는 것도 계시는데? 저한테 질의하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6기입니다.

6기,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모르시는 것 빼놓고 다 아시는 그런 아주 훌륭하신 분이신데 제일 쉬운 걸 제가 한번 질의했는데 모르시니까 안 되겠네. 그럼 민선6기의 비전은 알고 계시나요?

네.

말씀하세요.

민선6기의 비전이요?

네.

민선6기의 비전은 남 지사님께서 제시하는 그런 10대 비전과, 그리고 공약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여기 민선6기 보면, 5기 때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혹시 6기의 비전에 대해서 아는 직원 분 계세요? 이거를 전혀 꽉 막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발언대로 나오세요. 아니, 내가 남경필 지사님한테 얘기해야 되겠는데?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지사님한테…….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기업경영본부장 최종국입니다.

네?

기업경영본부장 최종국입니다.

본부장 최…….

종국입니다.

최종국?

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남경필 지사님께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기간이 4개월이 됐어요. 아직까지라니요?

“굿모닝 경기도”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거하고 지금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100대 공약사항은…….

아, 그건 슬로건이고요.

네?

그건 슬로건이 “굿모닝 경기도”고. 이 민선6기의 비전을 제가 드리는데, 이거하고 죄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4개월 됐는데 아직 이걸 “아직은 좀 이르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거 분명히, 최종국 본부장님이시죠?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본부장님이 아직 일러서 모른다고 내가 남경필 지사님한테 반드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금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려도 되죠?

네.

드릴게요, 그대로. 저는 드린다면 약속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그러면 이거 하나 더 질의해야 되겠네. 도의회가 지금 몇 대인 줄 아시죠? 경기도의회가.

네?

경기도의회가……. 가만있어봐, 위원장님!

네.

제가 질의하는 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지…….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대세요.

아, 이 프러넌세이션(pronunciation)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들리시죠?

네.

경기도의회가 몇 대인지 제가 질의하는데 들리셨죠? 위원장님.

들립니다.

지금 몇 대입니까?

…….

지금 경기도의회가, 현재 제가 의원입니다. 도의원인데 지금 몇 대째, 저희가 지금 몇 대냐 그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아, 경기도의회는 지금 8대 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8대요?

네.

답변이 8대로 알고……. 다른 분들은 모르세요? 이 자리에 이렇게 직원들이 많으신데 몇 대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의회에 관심이 없으세요? 지금 몇 대인지도 모르시고, 이건 정승봉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의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아, 의회를 몇 대인지도 지금 모르시고 여기 와 계시면 되겠어요?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의회에.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 이 도의회에 한 달에 몇 번이나 오세요?

10월 달에 세 번 갔습니다.

10월 달만 많이 오셨죠? 지금이 9대입니다, 9대.

죄송합니다.

9대인데 지금 6ㆍ4지방선거가 끝난 지가 벌써 4개월 이상 되는데 지금 몇 대도 모르신다는 건 이건 좀 섭섭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봉 사장님께 섭섭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전 직원 여러분들께 아주 섭섭합니다. 다른 것도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시작이 이렇다 보니까……. 나는 우리 정승봉 사장님 칭찬을 많이 해 드리고, 진짜 훌륭하신 분이신데……. 사장님,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에 실리적 타결을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9월 19일 정부, 학계를 대상으로 한 2014년도 평택항 포럼 개최도 하시고요. 그렇죠? 10월 30일 국내 주요 화주 초청 평택항 비전설명회도 있었고 10월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 관계자 평택항 세일즈 등 왕성한 항만 마케팅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네.

정승봉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아주 감사드리고요. 1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중 교역 비중이 큰 평택항과 인천항은 FTA 타결로 물동량이 급증하여 항만 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란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3일 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 교역의 관문인 평택항 여객부두는 20년 전 그대로로 물동량이 과포화된 상태에서 이미 선박 간 서로 밀어내기 등 정체현상까지 벌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평택항이 당면한 문제점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1쪽을 보시면 평택항 신규 국제여객부두 건립사업은 2008년 6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현재까지 민간투자 재정지원 추진방식을 놓고 오락가락하다가 늘어나는 물동량을 처리하지도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 같아요. 이제 평택항이 선사ㆍ화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관심 밖의 항만으로 본 위원은 전락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올해 7월 민간투자사업 고시를 철회하고 해수부에서 기재부로 재정사업 추진 관련 예산반영을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여객부두와 관련한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민자에서 재정으로 또 재정에서 민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6년여 동안을, 말하자면 죄송하지만 허송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금년 7월 달에, 7월 이전이죠. 두 번이나 걸쳐서 민자 고시를 했는데 아무도 민자 업체가 응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수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민간투자사업을 철회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7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재정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부터 진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내년 당초예산에 현재까지는 해수부에서 예산 확보를 실패했습니다,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사업에 밀리다 보니까 실패를 했고. 현재는 지역 국회의원인 유의동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에서 그러면 살리겠다.”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살리는 것 같으면 그건 용인을 하겠다.”라고 기재부에서 입장을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고, 만약에 국회에서 타당성 용역비라도 세워진다면 바로 내년부터는 좀 더 가시적으로 시행이 될 걸로 보고 있지만 아직은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 공사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정사업으로 돌아서 재정을 확보해야 해수부에서 주관 사업으로 진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승봉 사장님은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잘 보좌하세요. 네? 본 위원은 한중 FTA가 평택항 발전 호재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평택항 투자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이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봉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중 FTA가 지금은 일단 합의가 됐고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조인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항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각종 학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물동량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한 4~5% 정도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잡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가 한중 간에 가장 가까운 항로가 평택항이기 때문에, 특히 신선한 농산물은 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은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합니다. 일부 비공식 연구위원들 얘기는 일부 농산물의 경우엔 한 300%까지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일반 컨테이너나 일반 벌크 쪽은 좀 늘어나더라도 현재 우리 용량이 상당히 남아있는 편이니까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데 농산물은 냉동ㆍ냉장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고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마침 건설교통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걸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됐고 빠르면 금년 말에 일단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내년 6월 이전에 빠르면 착공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저희가 평택시하고 지금 장소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약 1만 5,000평 정도 되는 냉동ㆍ냉장창고를 지어서 우선 급한 대로 농수산물, 저온저장이 필요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요를 하는 이런 방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FTA와 관련한 이런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단계 배후부지도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승봉 사장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연찬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 자리 계시는 전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완석 위원님.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FTA가 하여튼, 앞에 우리가 농업기술원을 했는데 FTA가 발효되면서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택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호재를 맞지 않았는가, 아마 가장 경기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 평택항일 수도 있다 이렇게 다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농산물이고 우리 또한 농산물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물동량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다, 이거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그런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냉동창고라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활용을 해서, 물 들어왔을 때 배질한다고 충분히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을 텐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는 손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항만공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물론 지금 평택항이 다른 기타 여러 항과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2011년도인가요? 그때,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현물출자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주던 것을 자체수입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현물출자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지금 보면 주 수입이죠? 임대가 주 수입이고. 지금 포승물류부지라든가 자유무역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마린센터 이곳을 통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은 게 포승물류지역이죠? 가장 임대료가 많이 들어오는 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임대료를 통해서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려면 임대가 거의 100% 다 돼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 자유무역지대 여기 미임대 9B하고 9B〞인가요? 이 부분. 이게 장기적으로 임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때도 아마 2필지인가 제 기억으로는 안 돼서 그때 당시에 있던 사장님이 “우리한테 넘기면 무조건 됩니다. 하여튼 걱정하지 마시고 넘겨주십시오.” 해 가지고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 줬는데요. 이렇게 몇 군데가, 지금 세 군데 다 조금씩 미임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신경을 써서, 수입이 다른 데서 특별히 나오는 것이 없고 임대에, 어떻게 보면 평택항만공사는 임대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고 제출하신 자료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좀 빨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희가 자유무역지역에 미임대가 남아 있고,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국가소유입니다. 그래서 업체선정도 항만청에서 선정을 하고 우리는 관리만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입장인데 업종이 자유무역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일반 무역과 관련한 이런 업종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 주변의, 지역의 시각이고 또 항만청에서도 그렇게 시각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의 한 3분의 1 정도가 자동차 관련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자동차 관련 업체가 과연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오는 게 적정하냐는 논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 업종을 허용한다면 지금이라도 계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용도의 제한적 이유 때문에 그게 지금 임대가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더 이상 자동차 관련 업종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시각이 있어서 계속 항만청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는 포승물류부지에는 1필지, 한 5,000평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금년에 3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안 들어온 이유가 작년에 산자부, 거기는 공단지역입니다. 산업단지 내이기 때문에 산자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산자부 규정이 개정됐는데 나대지로는 임대가 안 되고 건폐율 20% 이상 건물을 짓는 조건으로만 임대를 허용해 주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를 들어와서 그 회사에서는 20% 이상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거에 부담을 느끼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업체 한 군데가 거의 들어오는 걸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면 금년 내에도 계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속히 계약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서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상호 MOU 계약 체결을 여러 군데 많이 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네.

보면 물론 유지가 되고 있고 잘 성사가 돼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같은데 매년 MOU 계약을 많이 체결합니다. 이게 성과가 있나요?

MOU 체결 자체로는 큰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국내 MOU는 예를 들면…….

국내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고, 국내는 보니까 그렇고요. 해외에 나가서 언론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나가서 MOU 체결을 해 오는데 여기 보면 설명회 개최도 하고 그다음에 지속 네트워킹 유지도 하시고 정보공유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나요? 물론 홍보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항구와 MOU가 맺어져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협조요청을 한다거나 또는 서베이를 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방문할 때 협조해 달라고 할 때 상당부분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물동량으로 크게 증가되는지는 의문입니다만 협조관계는 MOU를 맺는 거하고 안 맺는 거랑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가…….

업무상 협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지만 물동량 증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효과적인 것은 크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하여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 국제여객부두라든가 그다음에 2단지인가요, 거기가? 뭡니까, 명칭이. 포승물류 2단지인가요? 자유무역 2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획됐던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느 정도 인프라 구성이 돼 있어야 FTA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호기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늦어지면 사실 여객도 그렇고 물동량도 그렇고 자꾸 다른 항만으로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평택항이 규모가 갖춰져 있지 않은, 속된 말로 허접한 항으로 이미지가 찍힌다면 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어진 조건 속에서 또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먼젓번에도 나왔지만 배후 2단지 개발사업에 SK에 특혜시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지요?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특혜의혹과 관련한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단계 배후지를 빨리 개발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늦추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도 없고 또 우리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수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해수부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계획서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서를 올려서 해수부에 올리게 되면 해수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제3자공모라는 용어를 쓰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면 우리하고 국내외 굴지의 대기업들하고 경쟁을 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마침 두 개 회사가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수부에 제안을 한번 해보면 어쩌냐?”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빨리할 욕심에 “좋다.” 그래 가지고 두 개 회사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비교분석을 해서 괜찮은 회사 하나 선정해서 “우리 두 개 회사가 같이 해수부에 한번 승인신청을, 제안신청을 해보자.”라고 MOU를 맺었던 것인데 그 당시에 과연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부공모를 거치지 않고 해도 되느냐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해수부에서 일반공모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공모할 단계도 아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사업도 아니고 우리는 단지 사업을 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MOU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MOU를 맺었는데 신문지상에서 발표된 내용은 저희가 그냥 마치 큰 사업을 몰아주는 것같이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저희로서는 좀 와전된 그런 내용이고…….

그럼 지금 SK건설하고 계약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검토하고 있는 것은 민간기업보다는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도시공사가 있고 평택시에도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아무래도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보다는 공사 쪽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의혹도 없고 보다 좀 더 확실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지금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라면 경기도시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기도시공사나 평택도시공사나.

둘 중에 한 군데하고 하겠다?

네, 한 군데 또는…….

SK건설은 그러면…….

그러면 SK 쪽은 말하자면, 우리가 만약에 민간을 끌어들인다면 저희가 공모를 하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이 돼 있습니다.

민간을 끌어들이면 공모를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평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 둘 중에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건가요?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협의가 안 돼 있고요. 다만 의사타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배후단지를 만들면 땅은 소유가 항만청 소유가 되는 거지요?

소유권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관리합니다.

항만청에 가 있고 거기를 관리해서 우리가 조성해서 임대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임대료는 우리가 받더라도 항만청에 줘야 되고 다만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임대수익의 10%를 저희가 수익금으로 배분을 받습니다.

우리가 관리해 줘서 임대수입의 10%를 우리가 받는 거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네.

땅 자체는 국가 땅이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거고 우리가 조성해서 나누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인하고 같이 하면 민간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분별로 나누는 거고 그렇게 진행되는 거네요?

투자지분에 대해서 배분해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해서 계획했던 것들이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평택항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평택항만공사가 있는 곳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아서 평택항만공사를 통해서 정말 평택항이 승승장구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 늘 가지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영평가가 2년 동안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2년 연속 낙제점을 받다시피 했습니다, 경영평가.

네.

그래서 안전행정부 경영평가에서 보면 나급에서 마급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경기도 자체 경영평가 결과도 내내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영평가는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제가 CEO로 회사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경영평가는 사실 작년 1년 동안의 경영을 올해 평가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의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전행정부에서 마등급, 경기도에서는 C등급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하나는 작년에 저희가 정원을 한 10명 늘리면서 인건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각종 경영과 관련한 지표들, 예를 들면 1인당 매출액, 1인당 당기순이익, 1인당 생산성 이런 게 전부 하락됐습니다. 그러면서 점수가 대폭 하락됐고 다른 하나는 우리 고유사업 진행이 늦어지면서 고유사업이 없지 않느냐 해서 정성 부분에 상당히 점수가 삭감되는 이런 형태로 해서 크게 두 가지 사유로 해서 저희가 점수가 안 좋았는데 저희가 올해는 어찌됐든 경영평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우리 회사의 사활과 관련되는 거다 이렇게 직원들을 독려해서 지금 목표를 경기도 경영평가는 적어도 B등급 그다음에 안전행정부 경영평가는 지금보다 한 두 단계 올려서 적어도 다등급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맥락으로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이 올해 어찌됐든 사업과 관련한 부분을 한 군데라도 착공하려고 연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올해 착공은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 말까지는 어떻게든 두 가지 사업을 착공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사업 부분도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이미 우리가 현물출자한 지도 벌서 2년 지났거든요. 그리고 또 용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들이 아직까지도 자체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자체수익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한 1억 원 이상 들여서 용역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현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충원한 것도 내내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인원충원도 했던 거지요?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사실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분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저희가 사업을, 만약에 우리가 PA로 지정돼 있다면 바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그게 확정됩니다. 그래서 해수부만 승인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정부지정 PA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더라도 해수부에 올리면 해수부에서 다시 3자공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해수부에 상의한 결과 해수부에서는 경기도나 평택시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예 공모형태를 띠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해수부에서는 3자공모를 안 하고 바로 승인이 가능하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사장님 나름대로 당찬 계획도 세우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이시는 것은 기정사실인데요.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공사 존립에 관계되는 문제에서 등급을 받는 데는 자체수익사업이 어느 정도 돼서 기반을 갖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공사에서 요즘 이슈가 안전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큰데 우리 항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항만안내선 있잖아요.

네.

지금 20년 다 됐죠?

올해 선령이 20년입니다.

선박이 너무 오래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보고를 드리면 지금 저희 안내선이 한 75인승 정도 됩니다만 선령이 20년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공모하는데 그 공모금액에는 아무도 응찰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안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몇 년째 진행을, 간신히 우리가 사정사정해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선령이 20년이라 요즘 안전문제도 대두가 되고 상당히 사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새로 건조하려고 하니까 70억이 소요가 되고 또 임차를 한다고 그래도 한 3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항만공사 자체 수입재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것을 도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새로 건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금…….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뒷수습하려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지금 저도 여러 차례 안내선을 타보기도 하고 해봤습니다만 일단은 또다시 안전문제로 인해서 경기도 내지는 또 경기항만공사가 존재여부까지 들썩일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이게 벌써 연한이 거의 찼습니다. 20년 이상 된 배들은, 소형선박들 결과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사고 후에 뒷수습할 게 아니라 이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사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요새 보니까 공사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네?

공사의 직원들 이직률이, 이직.

이직률이요?

네. 복귀도 하지만 이직률이 높은 편인데 최근 3년간 계속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직하지 않고 정말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직률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한 20%대 되고 있습니다. 이직률이 이렇게 높아 가지고는 정말 안 되겠다 이런 절실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근로복지 문제나 이런 것에 직원들이 불편한 게 많은가요?

원인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조직이 작고 사업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들어올 때는 대개 일반 PA로 지정된 인천이나 부산 같은 항만공사로 인식하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하는 일도 많이 다르고 다음에 지역적으로 평택이, 평택항만공사가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있지 않느냐. 또 신규직원을 뽑을 때, 들어올 때는 한 200 대 1 경쟁률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능력 있는 친구들인데 우리 200 대 1 뚫을 정도면 다른 회사들도 뚫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지원했다가 합격하면 가버리고 이런 형태가 돼서 최근에 저희가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력사원 위주로 하고 또 지역사회와 연계돼 가지고 지역사람들이 좀 뽑혔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으로 접근하고 있고…….

좌우간 직원들의 근로복지 문제도 개선할 게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하셔서 직원들의 이직률이 적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질의는 아니고요. 아무튼 공사가 그동안에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지역의 소외계층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미용봉사도 하고 가보면 소무역상들 상대로 해서 국수도 배달하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아무튼 그러한 봉사도 꾸준히 열심히 하셔서 우리 공사의 위상도 높여주시고 또 공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요.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또 고생하신 것 같아요. 오래 기다리신 만큼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전에 했던 기술원은 많이 길어졌습니다, 아주 세게. 보고서 20쪽인데요. 평택항 신 국제여객부두 건립에 대해서 2001년 건립된 여객터미널이 적정인원 400명으로 추정해서 건립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현재 하루 이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1년으로 하셔도 되고요.

배가 2개 들어올 때 있고 또 3개가 들어올 때 있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배 하나에 한 400명, 500명 타거든요. 그래서 배가 많이 들어올 때는 1,000명도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배가 하나만 들어올 때는 300~400명 들어올 때 있고.

제가 자료 보니까 하루 평균 2,700명이 있고 2008년도는 1년에 27만 6,169명, 2012년에는 51만 9,406명, 2014년 8월 말 현재 32만 명 정도로 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평택항만공사에서는 2006년부터 여객부두 신설을 위해 타당성조사 실시를 하셨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타당성조사를 하고 진척이 없었어요, 인원은 많이 느는데. 그 이유를 알려주시면……. 돈이 없다 이런 거 빼고요.

위원님, 지금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도 해수부에서 수립하고 있고 또 타당성조사도 사실은 해수부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해수부에서 곧 하겠네요?

해수부에서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 기본계획이나 수요, 최근에 사실은 금년 8월에도 해수부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KMI라고 해양수산연구소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 여객 수 예측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평택항의 여객 수는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럼 뭐 다음 질의도 의미가 없겠네요. 추진실적을 보면 민자에서 재정으로, 재정에서 민자로, 다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고했다가 철회하고 막 이러면서 사업이 오락가락했는데, 추진에 일관성이 없었는데 이거는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한 일이 아니라면 질문의 의미가 없죠?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항만이 발전하려면 항만 국제여객터미널이 하나의 축입니다. 거기가 중심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업추진을 구상하고 있는 2단계 배후부지 사업이 평택 신 여객터미널 바로 배후 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객터미널이 예정대로 안 된다면 저희 사업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여객터미널이 빨리 지어져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용객도 늘어나고 2단계 배후부지 사업하고 연계가 되고 하니 우리 사장님께서 좀 더 뛰셔서 해수부를 조르든 협박을 하든 해서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수순인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좀 내년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평택항이 한국에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항이다 이렇게 말들은 많이 하는데 실제적인 내용 면에서도 3대 항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한이석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이사회 보면 8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네?

이사장, 이사회 거기서 당연직 비상임이사하고 선임직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이렇게 있는데 주요업무, 아니면 주요업무 저기가 뭐죠? 임무가? 이분들이.

이사회의 주요업무…….

네.

이사회는 저희가 당연직으로 해서 평택시 국장하고 도의 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임이사로 4명이 들어가 있고 감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사회의 기능은 각종 사업에 대한 승인 그다음에 예산 승인 이런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본 이유가 제가 행감자료에, 요청한 자료에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질의를 하셨는데 평택항에 국제여객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 충분히 이사님께서 설명을 하셔 가지고 저는 조금 미흡한,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하나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민간투자사업 공고 이거 두 번을 했는데 다 철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우리 이사님께서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이 내용은 민자하고 재정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이유가 만약에 민자로 공모를 했을 때 기업이 수익성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사업이 진행됐을 겁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통상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15% 이윤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택항을 계산해 보니까 한 5% 정도밖에 이익이 안 날 걸로 예상이 된다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민간업자에서는 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민자로서는 안 들어오겠다 이런 입장으로 유찰이 되어 버리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그럼 재정으로 돌려서 예산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말하자면 정부 재정이 달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자꾸 트는 겁니다, 해수부에선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산확보가 안 되면 기재부의 논리에 밀려 가지고 민자로 돌렸다가 또 민자에서 공모해 갖고 안 들어오면 해수부에서 요청해 갖고 또 재정사업으로 돌렸다가, 이런 내용이 한 6년 동안 반복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재부에서 민자 공고를 두 번 했는데 안 들어오니까 해수부에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돌렸는데 그럼 재정사업으로 돌렸으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예산을 안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사업이 계속 딜레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더구나 우리가 부산이나 인천이나 광양 같은 이런 국책항만이라면 국가에서 정말 예산투입을 할 텐데 아무래도 평택은 이런 3대 항에 비해서는 좀 밀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좀 사업을 늦춰도 된다는 그런 시각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이번에 민자사업에서 재정으로 돌렸으니까, 또 국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좀 더 애를 써주신다면 정치권에서, 국회나 아니면 도의회에서 애를 써주시면 기재부를 설득해서 조속히 사업비가 확보돼서 이른 시간 내에 국제여객터미널이 건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듣고 싶은 답변에. 제가 걱정되는 것이 지금 평택시는, 우리 여기 염동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평택시하고는 노력을 하고 있나요? 향후 추진계획에 평택시가.

평택시는 기본적인 시각에는 우리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의 일부 시각이 앞으로 물동량이나 또는 여객 수나 이런 거를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은 소극적인 이런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견이 지금 현재 터미널을 리모델링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국가에서 전액 국가재정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또 국가에서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고 또 지금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 문제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언제 이게 건립이 되냐, 시기의 문제고. 저희는 신 여객터미널이 조속히 건립돼서 그 배후에 있는 2단계, 저희가 자유무역 2단계 배후부지까지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평택시를 말씀드렸냐면 저는 그 옆에 안성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항이 활성화돼야지만 부수적으로 저희 안성과 위로, 지금 여기 계신 위원장님의 여주나, 앞으로 국책사업으로 제가 들은 바에는 아직 그게 뭐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신 실크로드사업이 그게 연계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이사장님께서 정확하게 그걸 알고 계신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 평택시의 소극적인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제가 많아요, 제가 들은 바에도.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국회의원이든, 일단 국책사업이니까 국회의원이 나서야 되겠죠? 그런 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평택항특위의 위원으로서 저희가 한 번 회의를 했는데, 짧은 시간에 저희도 회의를 했는데 여러 채널로 들어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택시의 소극적인 모습과 또 지금 어느 통계나 봐도 인천항이나 다른 부산항하고 모든 부두 접안시설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택항의 국제여객터미널이 꼭 조기 완공이 돼서 우리 지역에, 경기도 남부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택항 주변을 여러 번 갔지만, 사실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민자투자사업이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사업자기 때문에 이윤이 돼야지만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자유무역, 그럼 어느 항에 가보면, 사람이 모이려면……. 배에서 내렸다 이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 같으면 갈 데가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그분들이. 숙박시설이나 아니면 관광이든 보따리상이든 그 사람들이 있을 데가 없잖아요? 지금 다. 아예 조성된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현재.

네.

사실 그런 문제는 평택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평택시에서, 그런 거는. 그런데 그런 기반시설 자체도 없고 허허벌판에 공장이 있고. 지금 저희가 어떻게든지 노력하는 배후단지 이런 거 조성하려고, 저희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그런데 평택시는 그게 아주 소극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쪽에 대해서는. 사람이 오려면, 그걸 준비가 돼 있지를 않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또 공직생활을 오래하셨고 전 보건복지국장도 하셨고 안산 부시장님 역임도 하셨고 큰 틀로 도에서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평택항만공사 문제 하나로 접근하다 보면 일이 되는 일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평택시든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항만청이든 또 우리 경기도에서 할 일은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도에서, 의회에서도 할 일 있으면 당연히 우리 염동식 위원장님께서 평택항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지만 저희도 상의해서 위원장님과 같이 손발을 좀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지금은 없어요, 지금 제가 봐도. 그런 시설부터 완벽하게 어느 정도 손님을 맞을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데 거기에 우리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참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같이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의회나 평택시나 도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선 2단계 10만 평을 하겠다는 그거 중에서 8만 평이 2종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2종지역이라고 하면 일반 상업지역과 비슷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상가나 이런 시설도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 하나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오늘 이 행감을 통해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아, 무엇을 하는구나.’ 하고 감은 살짝 잡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항만근로자들의 복지 쪽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평택마린센터 부지 내의 2층에 한 70명 규모로 해서 15년 3월에 개관, 운영한다고 그러셨죠? 공공 어린이집…….

공립 어린이집은 지금, 이거는 사업주체는 평택시입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발주가 나가서 지금 11월 말, 이번 달 말에 준공처리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미 운영업체…….

제가 묻는 것은 어디의 주체가 아니라 이거 70명을 하면 항만근로자들의 아기들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냐 그걸 묻는 겁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이거는 항만구역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같이 사용을 하는 것도 좋은데 항만근로자들이 지금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 파악한 아이들이 여기 거의 다 갈 수 있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항만근로자들이 출근할 때 애들 데려와서 그 집에 맡겨놓고 퇴근할 때 데리고 가는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뭐 모자라거나 딴 데 가는 아이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포승읍 지역이기 때문에 포승읍에서도 만약에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어린이를 맡겨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감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걸 보니까 이직률, 경영평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아주 문제점에 대해 빠삭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데 내년에는 이런 문제 갖고서 질의가 안 나올 수 있겠죠? 이직률이라든가 경영평가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가 그동안에 제대로 대처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경영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좋아질 겁니다. 올해 평가를 내년에 받거든요. 내년에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금 이 똑같은 질의가 안 나왔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이직률도 20%가 나오는데 이직률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아주 정확히 알고 계셨잖아요?

네.

문제점을 알고서 해결을 못한다든가 이직률이 더 높아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죄송합니다. 내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TV를 보다 보니까 잠깐, 처음서부터 끝까지는 못 봤고 무엇 때문에 평택항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끝마무리만 들었는데 그게 무슨 접안시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꽤 됐는데, 한 열흘? (경기평택항만공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아니 그냥 지나칠 일이었는데 제가 농정해양위에 있다 보니까, 평택항만공사가 저희 소관이다 보니까 이게 귀에 들려오더라고. 그래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지나가다가 공공에 있는 TV에서 들었어요,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이번에 보도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획보도 형태로 나왔는데 우선 “평택항에서 이번에 대처를 제대로 못하면 앞으로 FTA에 따르는 혜택을 제대로 못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여객터미널이 너무 협소하고 너무 후진적인데 이거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여객터미널이 몇 번에 걸쳐서 민자ㆍ재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6년째 딜레이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됐고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다 인지를 하고 있고 합니다. 다만 이게 조속히 개선이 안 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저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참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기능적으로나 이런 게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평택항도 관리주체가 평택항에 대한 각종 국가의 사업은 항만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여객터미널 운영은 지금 평택시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리 마린센터하고 포승물류부지 그다음에 자유무역지역 이것만 위탁받아서 하는 이 세 가지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서로 협조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장님께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내년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본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겨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2분만 하겠습니다.

우리 오완석 위원님.

2분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언론에 지적사항 제가 자료로,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님이 신청을 해서 좀 받아봤는데 다 나온 얘기입니다. “평택항만 안내선 낙후 교체 시급” 2013년도에 나왔던 거고요. 다음 “평택항 미어터지는데 터미널 신설 5년째 답보 상태”, “민자에서 재정, 다시 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 받았다” 이거고 오늘 안 나온 얘기가 하나 딱 있습니다. 2014년 10월 21일 날 경향신문에 났는데 “검찰, 평택항 해운비리 적발 15명 기소” 여기에 물론 사장님 계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11년도니까. 직원 2명이 물류단지 입주 편의 대가로 해서 3,500만 원씩 받아서 기소가 됐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도 나오고 사건이 조사가 되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2011년도에 모 기업이 저희가 관리하는 포승물류부지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아마 앞으로 편의를 봐달라 하는 차원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정말 뇌물을 줄 그런 소지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뭣 때문에 도대체 돈을 줘야 되는지.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건과 연루돼 있어서 조사를 하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 2명을 지금 해임을 시켜서, 형은 받았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서 일단 해임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또는 서약이나 이런 형태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이런 유사한 건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앞으로는 파면이다. 그래서 저희도 파면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한 단계 감경이 돼서 해임으로 결정이 됐는데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하여간 이런 문제로 해서 걸리면 무조건 파면하는 걸로 규정도 바꿨습니다, 서약도 다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해피아까지 썼어요. 관피아, 정피아, 해피아. 해수부의 저기지요. 그런데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스템을 아는 직원이 또 그 회사를 만들어서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득을 챙기고 그런 과정의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돈을 받고 입주하게끔 해준 거, 하자가 있는 업체를 어떻게 보면 입주해 줄 수도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평택항만공사가 대부분 그렇겠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라면 청렴도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회사의 건전성이라든가 부패 이런 부분들이 어느 곳보다도 중요한 곳이 아닌가. 그런데 관례적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다른 항의 예를 들어 보면 워낙 많은 그런 것들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비리가 아주 많은 곳이 항만 관련된 곳이 아니었는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만공사가 더 커질 것이고 또 이런 일이 더 많을 것이고 또 배후단지 2단지 해서 입주업체 이런 것들이 인기가 좋아서 경쟁이 심해지다 보면 저는 분명히 유혹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시스템을 강화하고 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교육 또한 수시로 해서 이런 부분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현재 상태로 여러 가지 조건상 항만으로서의 조건은 좋지만 정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항만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더 이미지가 실추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하기 전에 아까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김정훈 팀장님, 물류의 날이라고 국토부장관상 받았는데 혹시 여기 계신가요, 혹시?

네,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평택항만공사가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으로 2년간 선정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공사의 이미지라는 것이 과거의 좋은 이미지보다는 안 좋은 이미지, 이렇게 관피아라든가 해피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슨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느끼는 경우도 상당히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이미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식시키려면 좀 더 관리하는 쪽에서 또 그다음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내 일인 양 그다음에 더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한 건이라도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야만이 공사로서 이미지가 살아나고 또 깨끗한 이미지 속에서 인정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만 추가말씀 드리면 아까 해피아 말씀하셨는데 신문에 나온 것은 한 서너 건을 묶어서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중에 저희는 사실 하나만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민자 컨테이너부두에 관련돼서 국고보조금 관련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류 하고 있는 항만하고 평택항만공사하고는 전혀 다른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유혹에 싸일 수 있는 것들이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해피아가 평택항만공사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산관계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예산집행자 누구죠? 공기업 맞지요? 공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해마다 출연금을 받습니까, 경기도에서? 안 받죠? 그러면 이게 지금 주요업무보고하고 우리 자료 준 거하고는, 누가 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예산 관계. 우리 사장님은 그것까지 참견은 안 하실 것 아니겠어. 우리 2014년도 예산은 총 금액이 한 205억 9,5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결산이 150억으로 돼 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금년도 예산 대 9월 말 집행이 21%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공기업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는 건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배우려고.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이랑 여기 2014년 9월 현재 예산액은 똑같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아니, 페이지가 자료 13페이지.

경영기획팀장 설명섭입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 및 집행실적은 이월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글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데 같은 이사회 의결을 받으면 전년도 이월액을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써야 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이사회 의결을 받았다고 해서 임의로 우리 공사 사장님이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예산액은 똑같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예산 집행실적을 나타내는 부분이어서…….

아니, 예산액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집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이월됐든 금년도에 이월됐든 수입을 잡으면 예산액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은 2014년도 예산액이 틀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예산액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및 집행실적을 내라고 한 예산하고 틀리다 이거지요. 여기 항만공사 예산원칙은 이런지 나는 모르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래요? 거기 보면 내가 볼 때는 이월금을 별도로 처리했어요. 이월금은 이사회 의결 안 받고 임의로, 우리 평택항만공사에 임의로 썼다. 임의로 배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갔지. 이게 어떻게 결산감사에 하고 결산심사에 들어갔냐 이거지. 우리 결산심사할 때 항시 공인회계사 하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됐냐고.

여기 표기상에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표기상이 아니라, 우리 항만공사 사장님, 사장님!

네.

한번 사장님이 답변하세요, 공무원 생활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뭐냐면 2014년도 예산이 한 205억 9,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200억.

네.

그렇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 하단에 보면 이월예산으로 해서 56억 정도가 금년에 이월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이월예산의 성격은 뭐냐면 과거부터 몇 년 동안 저희가 적립해 가지 고 남아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쓰는 예산이 아니고…….

아니, 그것은 우리 항만공사에서 생각하는 거고 예산원칙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지요?

네. 이월예산도 다 포함해서 앞으로는 자료작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러면 이중장부, 이중화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것은 당년도의 회계원칙이 있기 때문에 회계원칙에 의해서 세입ㆍ세출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예산액하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액에 대해서는 집행한 것만큼 해야 되는데 지금 2014년 요구자료에 보면 예산 대 집행도 엄청 부진하고, 이 부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만 아무튼 부진한 사유를 24일까지 보내주시고요. 이것을 구분해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예산제도가 있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담당자 나와 보세요, 담당자. 이 업무를 몇 년 봤습니까?

3년 정도 봤습니다.

그 전에 보신 분 없어요? 그 위의 부장 없나? 안 계시나? 모르면 우리 이사장님한테 물어서 해야지요. 우리 이사장님은 우리 도의 국장 하시고 부시장 했기 때문에 예산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150억하고 여기에, 이것은 차이가 50억 이상이 틀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한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잘못됐습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자료를 이월예산까지 꼭 포함해서 모든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사회 의결한 자체도 지금 보면 부적절하고, 적절치 못하다. 또 예산편성도 적절치 못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이 다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예산의 질서를 좀 혼돈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위원장님,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주로 수입이 임대료수입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1년 동안 쭉 받아 가지고 연말에 정산을 해줍니다. 투자하는 회사가 경기도 평택시 그다음에 여수항만공사 세 군데서 투자했기 때문에 여기에 목돈으로 지급하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글쎄,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연말까지 들어올 것도 수입을 잡아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남은 돈이라고 해서 이쪽 집행예산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도 들어가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1원이라도 남은 돈은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예산편성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편성 방법이고 또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분석해서 24일 날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승봉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사 임직원 여러분! 지난 11월 10일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 타결이 되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국과 평택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역량을 증대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FTA는 위기이자 우리의 기회입니다. 여기에 계신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평택항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4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11월 24일 종합감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