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복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신동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잘못된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오도된 부분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건설국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건설국장은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동복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건설국장 신동복.

패찰을 다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 받는데. 감사장에 오셨을 때는 패찰을 다 하셔야 하는데 패찰 하신 분들이 없으십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도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추진한 도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동경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영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건성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건설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4년도 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성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지난 10월 2일 도 조직개편으로 건설국과 교통국으로 분리됐습니다. 건설본부에 편제되어 있던 하천과를 건설국으로 이관하였으며 교통도로과를 건설안전과로 명칭을 바꾸고 안전분야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습니다. 도로계획과를 도로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과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술심사담당관은 건설기술과로 명칭을 변경, 기존의 건설기술심사 업무와 하도급 업무, 건설업과 기술용역 관련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설국은 총 4과 1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9명입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과별 주요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건설국 및 건설본부에서 이체받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6,302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6,261억 원, 특별회계는 41억 원으로 임진강 유역 댐 주변정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으로는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사업 175억 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 1,604억 원, 지방도로 및 시군 보조사업 1,610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09억 원,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74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 2014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도로부분 성과입니다. 금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로개선사업을 추진하여 40개소는 준공하였고 5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말까지 국대도 3호선 장암-상패 간 26.9㎞는 완전 개통 예정이고 법원-상수 간 등 지방도 10개 사업 29㎞는 준공 및 부분개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이 제안한 화도-양평 간 민자도로 노선은 적격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절된 북부순환 자전거도로 연결을 위한 고양시 구간은 이번 달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쪽 하천분야와 건설기술부분 성과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해 한강수계 양택천 등 8개 하천 26.34㎞에 대해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해예방 등을 위한 하천 정비 사업은 금년 말까지 4개 지구가 준공 예정이고 그 외 지구는 공사 중이거나 보상,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7건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총 13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37쪽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에는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통일대비 선도적 도로망 구축,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기술 환경조성 등 4대 정책목표에 11개의 단위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9쪽부터 20쪽까지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예방중심형 도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도로관리를 사고대응형에서 예방중심형 체계로 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 위험시설물 개선사업 추진계획, 도로 비탈면 안전관리계획, 도로침하 예방대책 등을 수립하여 도로 유지관리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내 교량의 내진성능 보강 차원에서 화성시 등 11개 시군 11개 교량에 대해 도로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여 10개소는 준공을 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양주시 방성지구에 보도 차도 분리, 방호울타리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기 위해 수원시 등 14개 시군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30개소는 준공을 하였고 잔여 18개소는 연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2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불합리한 도로ㆍ교통 시설의 개선을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개소,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6개소, 도로표지판 83개소 등 계획대로 준공하였습니다. 2016년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8개소는 2개소가 공사 중에 있고 6개소는 보상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8쪽까지 통일 대비 선도적 도로망 구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선도적 도로망 구축입니다. 통일대비 선도적 SOC 확충을 통한 북부권 발전과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장암-상패 간 국도 3호선 우회도로 26.9㎞가 금년 말 완전 개통될 예정으로 있으며 수도권 제2순환도로 화도-양평 간 구간 18㎞도 금년 안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서울외곽순환도로 의정부 호원IC 공사가 80%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5월 개통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 20%인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와 공정률 63%인 국도 37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의 적성-전곡 구간 17.8㎞도 2017년 개통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2경부고속도로는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을 민자로 할지 재정으로 할지 사업시행방식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5쪽과 26쪽입니다. 이용자 편익 중심의 지방도 개편 및 건설 추진입니다. 이용자가 알기 쉽게 도로망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지방도 노선체계 도면집 제작과 법제화 용역을 금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Smart G-Way 25개 노선 도면집’을 제작ㆍ배포 하였고 내년에는 ‘지방도 지정 및 관리조례’와 ‘관련규칙’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합리한 도로 및 접도구역 재정비를 위해 도로ㆍ접도구역 재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련용역 발주를 위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통 위주의 지방도 사업을 추진하여 화전에서 마룡 간 등 4개 사업 10.3㎞는 기이 준공 또는 부분 개통되었으며 지방도 333호선 여주-가남 간 도로 등 12개 사업의 예산 32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상수 간 등 8개 사업 23.5㎞가 금년 12월까지 준공 및 부분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27쪽 민자도로 합리적인 운영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민자도로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한 도 재정지원과 요금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산대교는 사업 재구조화, 서수원-의왕 고속도로는 자금 재조달, 제3경인고속도로는 휴게소 설치 등 부속사업의 추진을 검토하고 협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도로와 창의적인 민간제안 노선에 대하여는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그 타당성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8쪽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를 거쳐 금년 11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을 도내 16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을 위해 양주시 구간 2.79㎞는 금년 9월 완료하였고 고양시 구간 3.1㎞는 금년 11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2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지방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한강수계 양택천 등 5개 하천과 임진강 수계 3개 하천 등 총 8개 하천 26.34㎞에 대해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정비입니다. 맑은 물과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하천관리 조성을 위해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을 7개소는 금년 12월 말 준공 예정이고 43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45개소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호우피해로 인한 하천복구사업을 추진하여 39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천 내외 재해취약지역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기 및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총 7회를 실시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32쪽 국가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문화 여가 생활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가평군 등 17개 지자체가 맡고 있는 시설물 안전점검, 하도정비 등 치수와 관련 관리와 고수부지 내 수목, 자전거도로, 편의시설 등 친수시설의 유지관리비를 국비로 전액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7쪽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기술 환경 조성입니다. 34쪽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경기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타당성과 시설물 안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심의 22건을 비롯한 55건의 건설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도, 시군 및 각 산하 지방도시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쪽 건설공사 기술심의 내실화입니다.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사업에 대한 설계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설계 기술력으로 평가받는 건설풍토 조성을 위해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청렴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하였고 입찰업체의 로비 차단을 위해 온라인 턴키마당을 적극 도입, 활용하였으며 심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별 채점표, 평가사유서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7건에 대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심의를 시행하여 13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36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건설산업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 제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금까지 25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의 제정, 개정을 완료하였고 6개 시군에서는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입니다. 하도급 민원사항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통한 깨끗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에는 체불임금과 불법 하도급관련 민원사항 23건을 처리하였으며 도 발주 24개 공사현장에 대해 직불제 이행이나 보증서 발급 등 하도급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하여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도 및 시군,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 센터를 홍보하는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어느 공사현장에서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39쪽부터 46쪽까지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처리, 건의 등 25건은 모두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처리결과 세부내용과 49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의 국장 이하 전 직원들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신동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잠시 질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별 질의 순서는 먼저 박광서 위원님부터 우측으로 김상돈 위원님 순으로 하고 나서 권영천 위원님부터 좌측으로 김종석 위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시에는 10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신동복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산업화ㆍ정보화로 인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에 와 있습니다. 꿈에만 그리던 마이카시대는 이미 오래된 얘기고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된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지방에 여행을 다니다 보면 대한민국 도로가 정말 잘 됐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인구 집중과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아직도 출퇴근 시 교통지옥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투자로 좋아졌지만 더욱 노력해서 하루빨리 경기도의 교통복지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권 16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도로하천 예산이 총 5,300억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2,300억, 도비가 990억, 시군비 500억이고요. 2014년도 총 예산 중 4,300억 중 국비가 1,700억, 도비 1,700억, 시군비 110억인데 국비가 전년대비 600억 줄었고 도비는 전년대비 700억이 늘었습니다.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도로하천 총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권 16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보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동복입니다. 이 SOC 사업예산이 저희 도비도 그렇지만 국가에서도 축소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도로 확충사업이나 도로하천 정비사업이 좀 더 중요하지만 국가나 지방재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축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거지만 2013년도의 예산을 보면 대폭 감소했거든요. 2013년도 예산이, 우리 SOC 예산이 대폭 감소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도비가 전년대비 한 1,000억이 줄었거든요. 줄어서 아마 우리 도로사업이 더 늦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1,000억이 감소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는 세수 감소가 주원인이었고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당초예산을 감액 추경하는 그런 해였습니다. 2012년에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축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자료 33페이지에 올해 현재 추진 중인 도로가 48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금년도에요?

네. 33페이지에 2014년도 현재 추진 중인 도로가 쭉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지금 개수가 48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체 추진되는 사업은 55개 사업이 되고요. 48개 사업은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7개 사업은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시군 보조사업이 지금 12개가 있거든요? 국비가 열 군데, 도비가 세 군데 해 가지고 시군 보조사업이 합이 열두 군데거든요? 열두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명단에 있는 게 지금 뭐예요? 여기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는 시군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거기 보면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은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추진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고 2013년도, 2014년도에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시군비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35페이지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만 이렇게 기재했는데요. 시군비는 기재를 안 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군비 들어간 것은 기재를 그냥, 원래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전체 사업으로 봐서는 시군비 부담까지 포함을 시켜야 맞습니다.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방도 338호선 경기도 도로고 경기도 지방도인데 여기 2011년도, 2012년도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 2014년도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 가지고 혹시 경기도 건설국에서 관심 밖이라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그동안 투자됐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도 현장에 갔었으니까요,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성남-광주 도로사업현장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제가 깊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8월 5일 날 우리 송영만 위원장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1차 방문을 했고 지난번에 현장방문 시 우리 전 위원님들이 2차 방문을 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진계획에 지금 국도비만 들어가 있는데 시군비 들어간 것도 같이 이 추진사업에 다 넣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 여러 위원님들이나 보시는 분들이나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빠진 것은 추진계획에 반드시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2페이지, 43페이지에 보면 미착공 도로가 2011년도 14곳에서 2012년 18곳, 2013년도 11곳, 2014년도 2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업이 완료됐으면 당연히 숫자에서 빠질 것이고 새로 추가된 것은 늘어날 것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좀 분석해 보니까 아마 이게 좀 들쭉날쭉한 것 같거든요. 도로계획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이 말씀을 드리면요. 매년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적고요. 2014년도에 이렇게 많게 기재가 됐는데 그 당해연도에 편성 안 된 그런 사업장으로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이 완공되지 않았고 추진을 계속한 것은 일단은 추진사업에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보면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확실하게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은 공사 진행 중인 현장은 거의 없고요. 보상 추진 현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0년도에는 보상비 일부 반영을 했다가 2014년에는 보상비 반영을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경기도에서 바로 올해 예산이 안 들어갔대도 추진은 계속 개수로는 남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송영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도로건설 현장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하나같이 시급하고 중요한 게 현실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건교위 위원님들의 의사가 얼마나 정책에 반영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정책에 대해서 제가 적극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 관계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검토했고요, 또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집행이나 세우지는 못하지만 위원님들의 의사가 집행부에 많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민의기 때문에 민의를 잘 수렴을 해 가지고 정책에 꼭 반영을 많이 시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 있는데 사실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부족한 SOC 예산을 집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부분하고 하천 부분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부분은 저희가 예산 부담하는 사업이 국가지원 지방도하고 일반 지방도하고 둘인데요. 국가지원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보상비는 도에서 부담을 하는데 보상을 빨리 해줘야 국가에서 공사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한 보상비 편성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준공사업 그러니까 금년 말이 됐든 내년 말이 됐든 준공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사업을 두 번째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사 진행 중이면서 우선 급한 노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보상 중인 현장이 제일 문제인데요.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된다면 보상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하천 분야는요. 도로 분야와 마찬가지로 준공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해 상습지가 있습니다. 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그런 하천에 대해서 우선 투자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보충질의 때 하고요. 접도구역 다시 지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접도구역의 지정 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도구역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오래 전에는 접도구역이 상당히 폭이 넓었었습니다.

지방도 5m 아닙니까, 양쪽으로?

최근에 5m 내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 여건에 따라서 5m 이내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법 개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접도구역이 도로의 유지관리상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지정 안 해도 되고요. 최대 5m까지 지정할 수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도가 확장 계획이 없을 경우에도 접도구역으로 지정을 합니까?

네.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는 접도구역 지정을 안 하고요. 기타 일반지역은 접도구역을 지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서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도중에 도로 개설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송영만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군데 현장 답사를 다녔습니다. 다녀봤을 때 가는 곳곳마다 정말 지원을 안 해 줘서는 안 될 만한 그런 아주 꼭 필요한 도로 개설사업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들을 보면 시작한 지가 전부 10년이 넘은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게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에 대한 걸 정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 부서에서 예산만 확보된다라면 얼마든지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남부, 북부의 18개 사업에 대한 것들을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 전수조사를 해서 한 10년이 넘은 사업들에 대해서 도로를 넓혀야 되는 부분을 현행도로에서 조정하는 것, 또 아니면 없애야 될 사업, 아니면 더 넓혀야 될 사업 이런 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걸 분명히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건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이 이대로 유지하다가 보면 10년, 20년 돼도 해결되지 못할 사업들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공사 중인 현장은 중단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상 중인 현장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예산 보고드릴 때 설명드리겠지만 보상 중인 현장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3억 5,000만 원 이상 편성을 했는데요. 그 타당성조사 할 때 계획대로 4차선을 해야 될 거냐. 2차선 도로로 위험한 구간, 확폭이 필요한 구간을 2차선으로 개량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거로 했습니다. 예산 편성 꼭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용역에 관련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남부, 북부 18개 도로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수조사 하는 용역입니까?

네, 보상 추진 중인 현장하고요. 미착공사업이 있습니다, 미착공사업.

아무튼 그러한 기준이 분명하게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세워져야지 이것은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만 계속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중간 중간에 우선순위 결정에 역효과를 주는 것이 수원 영통의 삼성로 도로 같은 경우에 사실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기준에 맞지 않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삼성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한 지가 오래됐는데요. 도시계획도로면서 삼성 측에서 주로 이용하는 도로인데요. 교통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삼성하고 공동부담 하는 협약체결을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 있고 준공하고 내년도에 정산할 계획으로 있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로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도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답보상태에 있고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원 영통 삼성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은 시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말 양해를 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지금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투입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과연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얘기죠.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다음 터널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터널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는 건설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건설본부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 시설을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하고 설계에서부터 시공, 관리까지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건설국이 하는 게 맞죠?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유지관리도요?

지방도 같은 경우에 유지관리를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도로는요?

민자도로는 우리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터널 관리다, 유지관리다 하면 그거는 민자 거는 건설국에서 하고 또 일반도로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런 안전에 관련된, 터널하면 터널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를 건설국이면 건설국, 건설본부면 건설본부 해서 한군데서 해야지 이걸 나눠서 한다는 것은 업무가 이원화되면 제대로 된 점검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거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민자도로 업무가 우리 건설국 내에 민자도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민자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할 건지 추진해 봐야 알겠지만 민자도로 계획 수립하고 민자 투자자하고 협상하는 것은 저희 건설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건설 후의 유지관리는 건설본부에 이관을 해서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검토해 볼 게 아니라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이게 관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됐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2010년 이후에 착공한 도로공사 발주 76공구 121개 터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 락볼트 미시공에 관련된 것을 점검을 했는데 락볼트 미시공 비율이 평균 한 27%가 미시공, 잘못 시공됐다라고 하는 발표된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민자도로 쪽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네,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민자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도로 유지관리 하고 있는 터널이, 터널 수가.

터널 수요?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총 4개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에서 관리하는 터널이?

그러니까 의왕-과천에 터널이 2개 있고요. 저쪽 제3경인 쪽에 있습니다.

의왕-과천에 2개가 있고요?

네.

아무튼 요즈음에 안전이 화두가 되는 이 시점에서 락볼트라고 하는 것은 암반이 무너지는, 안전에 가장 중요한 자재라고 봐지는데 서울지방검찰청 보도 자료에 나왔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에도 지금 자료에 보니까 240개 터널이 있다고 자료보고를 하셨어요, 이 자료에. 240개가 있다는 자료 맨 뒷장에 나와 있던데 이 자료에 보면 고속도로 게 127개로 나와 있고 또 일반도로 및 지방도 등 해서 113개가 경기도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겁니다. 113개 중에 4개가 지금 민자에서, 건설국에서 한다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하는 게 109개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락볼트 시공방법을 보면 우선 시공방법이 주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고 또 내지는 공법 자체가 분진이나 소음 등으로 인해서 감독관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맹점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로 인한 허점을 이용해서 비리가 많이 되고 제대로 된 락볼트 숫자를 시공하지 않고 또 거리를 줄인다든가 해서 자재를 빼돌리고 하는, 그래서 비리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안전점검을 우리 시도 좀 해야 될 것 같다. 한 번도 해본 사실은 없죠?

우리 건설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 4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도로안전팀의 업무 자체를 보면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까지 전부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보면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라고 하는 자체가 일반 차 다니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인데 거긴 터널, 교량 다 포함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함께 이게 관리가 돼 줘야 된다고 보는 거고 도로안전팀에서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민자도로 따로 하고 일반도로 따로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죠. 그럼 업무가 틀리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관리를 말씀하셔서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이 도로 시설물 안전점검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정밀점검도 또 하고 수시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특법상 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1ㆍ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일모레 종합감사 때 본부랑 함께 종합감사를 하면서 업무의 분장이 어디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또 한 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터널의 정밀 안전진단 및 향후관리가 안전을 대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터널을 보면 925개가 된다고 그래요, 전국을 보면. 전국 925개 중에 74%가 피난유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나 재난이 발생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얼마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이런 점검이 필요한 데 점검계획은 해본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은 도로관리청별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민자도로 4개소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4개소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점검계획을 수립해서요…….

아직 점검해 본 적은 없다 이거죠? 4개가 유도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거죠?

있죠.

있어요?

네.

유도등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과천터널에 있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과천터널에 없고요. 지금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로 답변하시는 자체는 전혀 점검도 한 번 안 해봤다는 얘기가 됩니다. 과천터널 가보세요. 없습니다, 유도등. 국장님 아무튼 현행 소방법에는 터널과 지하철 이런 데는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에요. 의무설치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혹시 이런 사고를 대비해 피난유도등을 설치하는 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봐지고요. 이게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피난유도등에 대한 관련법 개정도 꼭 유도등을 만들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세요?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지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도등 설치돼 있는지 여부는 제가 현황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터널 내 조명시설과 조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과천터널에 민원이 접수돼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민원 내용을 보니까 콜센터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왔고 또 직접 남부사업소로 들어온 것도 있는데 터널조명을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 또 조도가 어두워 보수 요청, 터널 상행 밝기도 어둡고 전등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 교체를 바란다, 이런 등등에 대한 민원이었고요. 제가 직접 한번 나가서 봤더니 조명 색들이 흰색, 노란색, 붉은색 울긋불긋해요. 그래서 굉장히 운전자에게 어지럽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느 정도 밝았다가 한 구간을 지나면 또 굉장히 어두워져 버려요. 밝았다 어두웠다. 이게 구간이 한 200m가 되는데. 그래서 운전자에게 좀 불편함을 주고 또 어느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전이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정전이 돼서 아예 터널 안이 깜깜해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네,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좀 했었는데요.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네. 조명등이 2,560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량한 게 많이 조사됐습니다. 942개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달에 전기설비에 대해서 1차 점검을 했는데요. 불량한 426개소는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고요. 나머지 조명시설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45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 같은데요.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혹시 이 사업에 대한 게 세워집니까?

이것은 민자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용역 보고된 자료를 봤어요. 봤더니 이게 심각한 게 원래 기준 조도가 입구 쪽을 보니까는 800, 아니구나! 입구 쪽 조도가 총 700m의 터널 속에 3,600럭스(lux)가 기준 조도예요.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한 현재 조도를 보면 노면에서 349 또 운전자높이, 한 1m 높이에서 봤을 때가 409 해서 한 10분의 1, 이게 3,600㏓가 나와야 되는 그런 조도 속에 지금 바닥에서 재보면 349㏓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터널 안쪽에 가서 한번 봤더니 터널 안쪽에 816㏓가 기준인데 노면에서 봤을 때 112㏓ 또 운전자 높이에서는 196㏓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다. 이렇게 밝기도 많이 떨어져, 조도가 떨어져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직접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워낙에 92년도에 터널이 설치된, 오래된 설비라서 이게 수리 자체가 어렵다, 이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 빨리 이건 계획을 세워서 수리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소 우리 국장님 존경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자도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이 2006년 1월 달에 됐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동년 2월에 경기도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시흥시에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흥시는 같은 해 6월에 한국화약하고 시흥시하고 군자매립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요한 사항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거를 국장님이 기억을 더듬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흥시가 2010년도 10월에 한국……. 4년 지난 후입니다. 4년 지난 후에 시흥시가 한화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았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제3경인고속도로 편입토지 5만 4,000평 감정평가를 했더니 502억 원이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 드리려고 매매계약서 책을 가지고 온 것 있으니까 보세요. 따로, 다 이미 지나간 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2007년도 감정평가 이후에 무려 4년 동안 경기도한테 5만 4,000평에 대한 토지보상비 502억 원을 보상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경기도는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끝까지 묵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가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2010년 6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기관 간에 조정하라고 권고를 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조금 전에 드렸던 매매보상 합의서인데 그 합의서 안에 보면 현금보상은 265억을 하고 정왕IC 개선사업비로 302억 원을 경기도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도 체결했습니다. 한번, 아마 서고 창고에 있어서 그거 보시기 쉽지 않을 텐데 제가 국장님 보시라고 일부러 카피해 온 거니까 한번 보십시오. 저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합의 매매계약서 이행을 위해서 설계용역을 언제 했죠? 설계용역…….

정왕IC 개선사업에 대한……

정왕IC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왕IC 개선사업 용역이요?

설계용역.

설계용역이요?

네, 설계용역을 날짜만 좀 말씀해 주시죠.

2012년 9월 14일입니다.

납품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2013년 11월 4일입니다.

그동안에 연도별로 2013, 2014……. 그동안 연도별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12년도에 5억 3,000만 원이고요.

네, 5억이고요.

13년도에 10억 원, 금년도에 100억 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게 공사입찰은 언제 했습니까? 2013년 12월 17일 날 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게 낙찰가가 얼마에 낙찰된 거죠, 공사가?

제가 보고 좀 받겠습니다.

네, 보고받아서 하세요.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공사비가 192억 8,000만 원이거든요.

192억. 이게 당초에 경기도가 정왕IC 개선사업비 302억 원을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셨는데 실제 입찰을 붙여보니까 192억 원에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금년 3월입니다.

언제요? 금년 3월…….

14년 3월입니다.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15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계상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요.

아니, 우리 예산서, 계상해서 지금 의회에 승인 요구를…….

60억 정도입니다.

60억 하셨어요?

아니, 50억이요.

지금 공정률이 몇 %나 되죠?

27%입니다.

27%입니까. 조금 전에 2015년도 사업비 계상을 50억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공사기간은 15년 8월 15일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50억 가지고 내년 8월 15일까지 준공 가능합니까? 가능하느냐, 아니냐만 물어보는 겁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됐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산상 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50억 가지고, 없죠. 국장님! 이게 지금 매매 당사자인 국장님은 지금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적절한 행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만 내가 여쭙는 겁니다.

하여튼 뭐 당초 약속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 적절하다 안 하다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적절합니까?

당초 협약은 적정한 거고요…….

그거 판단 못합니까?

적정한 거고요, 저…….

적정하다고요?

보상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렇게 증감이 있으니까 저희 도하고 시흥시하고 얼굴 맞대고…….

이게 말이에요, 사회인 간에 만일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칼부림이 났어도 오래 전에 칼부림이 났습니다. 이게 지금 시흥시가 한국화약으로부터 이 땅을 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한국화약이 만일에 그 토지의 소유주였으면 지금 가만히 있겠어요? 아무리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하지만 세상에 이런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개고기 장사도 이렇게는 안 할 거란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장, 과장, 담당팀장, 직원까지 이거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답답해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싸가지란 말이 뭔 말인지. 국장님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원인 쪽으로 올라가면 이게 지금 시흥시가 경기도에, 결국은 예산이죠. 예산이지만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갑과 을 간의 이행입니다. 이행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사실은 오늘 또 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예산사정 말씀 주시겠죠. 우리가 일반예산 편성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지사님과 공관에서 간담회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말로 하겠습니까, 이거를. 허구한 날.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난번에 2015년도 예산 계상에 관해서 설명 주시는데 할 말이 없어서 국장님한테 아무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이거 되겠어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 아침에 시화 MTV 입주자 대표들이 잠깐 간담회하자고 해서 월요일 날 아침 회의도 제가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MTV 입주 시작했습니다. 내년 2015년 7월이면 또 아파트 호반SK 다 입주하기 시작합니다. 현재도 시흥-평택 간 도로 지금 영동고속도로에 붙여놨잖아요. 거기에서 IC 빠져나가는 데만 30~40분을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거 500m나 600m 거리밖에 안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왕IC 통해서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심각하거든요. 국장님이 그 현장을 한 번만 가보셨다고 하더라도, 담당직원 중에 어느 분이 한 분만 그 아침시간에 또 저녁 퇴근시간에 거기 한 번만 가보셔도 이와 같은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말이죠. 하여튼 됐고요. 정왕IC에 대해서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다 됐습니까?

예산관련…….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줄 알았네. 말씀 주세요.

예산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에 얼마 반영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에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어찌 저인들 추경 모릅니까. 추경이라고 넉넉합니까? 언제라고 우리가 예산 넉넉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가 작년보다 더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추경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50억 해 놓고 무슨 추경을 얘기하겠습니까? 추경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제가 좀 격앙이 되어서 다음 질문은 아꼈다가 다음에 하렵니다. 내가 민자도로 이것 말고도 다른 거 몇 가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도로건설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도로건설 관련돼 가지고 근거조례가 있습니까? 사업 추진하는 데, 예산편성 하는 데 도로건설과 관련된 조례가 있냐고 여쭸습니다.

조례가 아직 없습니다.

조례 없죠? 그러면 지방도 도로건설이 됐든 이런 모든 사업개시 과정 및 절차를 밟을 때 고속도로나 이런 것처럼 타당성조사나 예비타당성조사나 이런 절차적인 것들을 밟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했고요. 앞으로 국가에서 타당성조사하는 그런 사전 절차를 저희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볼까 하는 문제가 아니고 조례가, 대부분의 도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상위법을 받아서 도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도로 SOC 관련돼서 도로가 어쨌든 단일사업, 사업 전체의 규모로 봤을 때는 큰 분량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조례가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선순위 선정하시죠? 저한테 우선순위 자료를 두 번에 걸쳐서 제출하셨는데 변동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준 자료에는 단순 연번이 1, 2, 3, 4, 5, 6, 7, 8에 붙어 있었고 뒤에는 그 연번 그냥 빼고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연번이 붙어 있어야 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뭡니까?” 했을 때 이러이러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집행부가 흔들리지 않고 제시할 수 있는 도로 우선순위가 1등부터 그다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만이, 그래야 예를 들어서 엄밀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방법을 다 밟았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를, 절차를 수행하면 이후에 시행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순서를 기다리고 하면서 거기에 승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 이 부분들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다음에 도로법에 보면 국가 같은 경우는 도로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도로정책 수립할 때 어떤 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없겠죠, 현재 상황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을 못 받으니까 위원님들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집어넣고 그 부분들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반대하지만 힘으로 밀고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여야 되느냐. 현재까지 그게 만들어져 있지 않더라도 설득과 타당성의 근거를 제시했을 경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받아들여 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매년 이렇게 혼란이 옵니다. 경기도 집행부가 나서서 조례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도로…….

도로, 하천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 조례하고 유지관리 부분하고 같이 조례 검토를 지금 일부는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있으시면 할 용의가 있냐 없냐를 저는 지금 여쭈는 겁니다.

네, 용의가 있습니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시면 제가 의원입법 발의해서 만들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부딪히는 거고 저보다도 더 전문성과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도에 있어서의 조례를 만들 의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확답을 안 주시면 저는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할 생각이라니까요. 이와 관련돼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십니까?

네. 조례 제정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컨대 39호선 국도, 부여에서 시작을 해서 의정부 녹양까지 가는 게 39호 국도입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현재 그러면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시 경계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도로는 시도로 편입됩니까? 39호선을 예를 들어서 그게 시흥도 관통하고 부천도 관통하고 고양도 관통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 경계구역 안으로 갔을 때는 그 관리주체가 시로 바뀝니까, 국도도?

국도는 유지되면서 관리주체는 시장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국도를 확장하거나 뭐 하는 돈은 시가 다 내서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한테 여쭈고 싶은 것은, 국도사업도 지지부진합니다. 예컨대 그 도로, 39번 국도를 안중에서부터 쭉 타고 오면 엄청 좋다가, 쫘악 좋습니다. 뻥 뚫려 가지고 좋다가 시흥 턱 오니까 갑자기 도로가 2차선으로 돼서 숨이 막힐 지경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게 그래 가지고 부천까지 넘어가는 데까지 2차선입니다. 자, 그러면 국도 하는 데 있으셔서 10년 동안 종합계획 세울 때 이런 의견들 도에서 국토부에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사업비 부담 관계요?

아니, 사업비 부담 말고요. 국토부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10년 동안의 국가도로계획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돼서는 시가 자체로 올립니까, 아니면 도가 이것저것을 살펴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올립니까?

시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준비를 하고요. 도를 통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래서 어떤 기형적인 문제가 발생하느냐. 제가 일례를 든 39번 국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국도가 39호선이 주 간선도로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사업의 시행을 늦추고 뭐하고 있으니까 이 도로 자체가 제대로 뻥뻥 안 뚫려 있는데 이건 기형적이게도 도에서는 지방도가 더 좋게 옆에서 뻥뻥 뚫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언밸런스를 해결하지 않고 무슨 도로 전체에 대한, 경기도 전체에 대한 도로, 통일시대에 대비해 뭐고 격자망 그것은 뭡니까, 도대체 이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주체가 도가 아니기 때문에 시도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가 그 자료들을 취합하고 해서 국토부의 국도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개선사업하고 사업 반영하는 데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게 도한테 주어진 책무예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그 관리의, 도로건설과 관리계획 수립 등을 도로관리청이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도면 지방도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도가 시로 넘어가 있다면서요. 실제 국도는 유지를 하면서, 한다라고 하면. 그럼 어떤 모순이 생깁니까? 이게 시도라는 것은 시에서, 시 안에서만 다니는 도로예요, 엄밀하게 말씀하면. 그런데 그 책임들을 다 지역으로 넘기고 대도시 지역에는 그러면 그 도로가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땅값 비싸니까 놔놓고 있는 거예요. 밖의 도로만 엄청 좋게 해놓고 실제 복잡한 도로는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있다는 이 언밸런스 부분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책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세울 생각 있으십니까?

네,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건의도 했었는데요. 일관되게 도로관리를 하자. 그래서 국도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로 계속 건의 중에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부 시에서 또 반대하는 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다음으로 광역도로라고 우리가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광역도로 지정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올립니까? 이게 지자체에 연결된 도로라든가 수도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광역도로로 별도로 지정하게 돼 있잖아요.

지정보다도 사업 추진하면서 광역도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자 이래서, 국토부에서.

그러면 성격은 정확하게 뭡니까?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시군도로 내려가는데 자리는 어느 자리예요, 광역도로라는 명칭이?

거의 시도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광역도로는 경기도 내에서 이러이러이러이런 도로가 있다라고 규정돼 있나요?

도로법상 그런 규정은 사실 없고요. 대광법에서 광역도로로 사업을 시행하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정요건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두세 개 행정 시군이 걸쳐져 있어서 관통하는 도로의 경우는 광역도로라고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광역 지자체 간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구간 지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광역도로로 지정하는 것들이 요건이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경기도는 몇 개나 있습니까, 광역도로로 지정돼 있는 게?

도내 8개 광역도로가 있습니다.

8개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별도로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하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도시권들에 대한 교통계획 수립할 때 여기도 또한 우리 도에서 국토부로 관련 자료 올립니까?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혼잡도로 개선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도는 해당이 없고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시와 광역시만 해당됩니까?

네.

아까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여쭐게요. 시군 보조사업을 지난 10년 동안 살펴봤더니 10년간 27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상황은 알고 계신가요?

네.

다 해서 지금 주신 자료가 이 자료하고 저 자료하고 안 맞아요. 이를 테면 시군 보조사업 10년간, 제가 요구했던 건 10년간 사업과 도비 보조금 지원내역 했더니 전체 1조 8,000억이라고 써 가지고 오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로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1,400억 원이고 여기에서 도가 준 돈은 그보다 훨씬 적은데 지금 전체로는 1조 8,00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지금 굳이 여쭌 이유는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지원 지방도에 3조 원, 그냥 지방도 4조 8,000억 원, 시군 보조사업에 아까 말한 대로 1조 8,000억 돼 있다고 지금 저한테 자료는 와 있습니다. 법상으로 조례상으로 어느 근거에 의해서도 시군 보조사업들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은 없는 거잖아요. 저번에도 확인 드렸었어요.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서 하지 않아야, 우리 경기도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있느냐고 없느냐고. 그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7개 사업에 대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해서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는 각각 다르죠. 기업활동 하기 좋든 산업단지하고 연결시키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들을 27개 사업을 해 오셨어요. 그러셨다니까요.

네.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말씀하셨지만 앞부분에 있어서 원칙과 이 부분들이 안 서 있기 때문에 매년 모든 예산 편성을 할 때마다 객관적인 근거 이게 아니라 집행부와 도지사와 또는 의원 개별의 친분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에 맞게 예산 편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휩쓸린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때 또 따지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거를 가지고 나오셔서 얘기를,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자는 거예요.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기로 하고요. 지금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도로가 몇 개나 되고 면적과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얼추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경기도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로 안 하셔도 되고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있는 경기도의 도로가 7,714개소, 시군도ㆍ국도ㆍ고속도로 싹 포함입니다. 30㎢, 사업비만 해도 10조 4,000억 원이 들어가야 이 부분들이 해소될 양입니다. 10년 이상 된 것만이요. 앞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해소대책, 우리 돈 없어서 이것 못 낸다, 엄밀하게 평가해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제시켜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 강구하시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도시주택실에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도시주택실에서 검토를 하더라도 도로부분에 대해서 사업성과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실에서 느닷없이 마음대로 해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건설국에서 도로와 관련돼서 이러이런 계획들이 서 있는데 예산상으로 안 되니까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0년 이상 된 것들은 재평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용역을 줘서든 어째서든 결과가 나왔으니 참고하라고 줘야지 거기서 근거를 가지고 해제를 하거나 하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협조 업무처리 할 의사 있으세요?

도시주택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 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시행도 입안권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실 말씀을 처음 드리는 건데요. 도시주택실하고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양평 윤광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권 704쪽을 보면.

몇 쪽이요?

704쪽이요, 2권. 최근 3년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현황을 보면 12개 사업 중 4개소 사업이 15년 내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문호-도장 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량이 귀전지점 현황개선보다 많은데 40% 공정률이고 귀전지점은 87%입니다. 완공목표는 15년 6월로 동일한데 차이 나는 이유와 목표 달성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평 월산리 저수지 옆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설계가 완료됐는데 도로구역 내에 변경이 됐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거를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 제가 정확히 그 현황을 기억 못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세요. 과장님.

네, 과장이.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건설안전과장 남동경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전지점이라든지 문호-도장이라든지 공사 공정률이 다른데 이렇게 준공연도 이런 부분이 같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딱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때그때 예산반영 상황 있잖아요. 국비가 확보되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되는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달리 다르게 이게 책정을 하거나 어느 사업장이 더 많이 반영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월산저수지 옆 선형개량 관련해서 설계가 일단 완료가 됐고요. 지금 도로구역 변경 중에 있는데 이런 절차는 그냥 행정적으로 따르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 도로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따라 공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변경 중인 절차를 설명드린 것이지 여기에 별다른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 저수지에 매년 사망사고가 계속 나요. 2명 씩, 3명 씩, 1명 씩 맨날 매년 사망사고가 납니다. 굉장히 위험한 도로예요. 그래서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을 위해서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권 708쪽을 보시면 지방하천개수사업입니다. 의왕 청계천과 가평 승안천은 사업비 지원이 완료된 것으로 향후 투자계획이 없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신규사업인 양평 신복천은 설계가 끝났습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복천. 말씀하세요.

지금 설계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 예산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홍수로 인해서 농경지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권의 716쪽 하단을 보면 수곡천 정비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정자동천과 창촌천 아직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큰 문제는 없고요. 예산문제가 있는데요. 예산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상문제 같은 건 다 끝났습니까?

보상도 보상단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 거니까 거기에 불응한다면 수용재결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상당히 힘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기네 더 달라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난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도로정책과 감사자료 183쪽을 보시면 예산부족으로 보상비를 마련하지 못한 사업이 14년도 23개소입니다. 13년도에는 11개 사업이고 예산부족으로 보상도 못하고 사업이 1년간 12개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보상도 못하면서 12개 사업을 늘린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위원님, 늘어난 게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돼 있던 사업장이 거기는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금년도에 예산반영이 안 된 그런 현장이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게 당해 연도에 예산편성이 됐으면 그 숫자를 뺀 겁니다. 2012년도에 보상비가 편성됐으면 그 편성된 사업장은 여기 현황에 안 잡혀 있는 거죠.

안 잡혀 있다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동의 도계에 도로인데요. 강원도하고 경계, 도계 송호리, 삼산3리, 판대역까지 그게 도계, 벌써 굉장히, 거의 한 10년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완공도 되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강원도하고 경계라 그런지, 그런 거를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것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세요?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예산형편이 되면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도계잖아요, 강원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주 좀 시급하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뭐 이런 어떤 것이 되고 그래야지, 강원도 사람들이 아예 “경기도는 부자면서 그런 것도 하나 못하고 말이야 그러냐.”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 공무원님들의, 공무원, 공직자들의 그런 어떤 거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요사업이다 이렇게 봤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양수리 37번 국도 다 다녀보셨을 거예요, 그쪽으로. 그런데 거기 진입로, 아까 최재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거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보통 한 3시간, 4시간씩 그냥 있어야 돼요. 상행선, 하행선이.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양수리에서 들어가는 세미원, 거기 세미원이 상당히 볼거리가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하루에도 몇천 대, 몇만 대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정차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2차선 거기 들어가면서, 2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진입로에는 1차선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리 지역에 대해서 제가 지리 좀 알고 있는데요. 국도 6호선하고 국도 45호선 정체로 인해서 그 양수리 시내가 많이 정체가 되는데, 하여튼 저도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강변한옥가든하고 일부 폐천된 하천 비슷한 게 좀 있는데요. 거기 도로를 한 3.9m 정도 숭상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사업상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게 되고요. 또 시내구간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도로를 높이면 시내가 파묻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북한강 두물지구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설계 기준대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시행상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시내구간은 4차선이 다 됐어요, 그쪽으로. 그런데 구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37번 국도 하고 강원도를 다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거기가. 아마 여기 공직자분들도 다 와보셨을 거예요. 거기가 아주 굉장히 정체가 되거든요, 수없이. 밤새도록 갑니다, 밤새도록. 올라가는 걸 보면.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우리 양평군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서울시민 또 경기도민들 불편이 거기서 정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단풍철이나 아니면 휴가철 같은 때 그쪽으로 휴가를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정체가 많이 됩니다. 국장님, 하여간 그것을 유념하셔서 그런 어려운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겠고요. 양평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가보셨죠, 엊그저께?

우리 직원은 갔다 왔습니다. 직원은 갔다 오고 제가 못 갔는데요. 제가 갔다 오고요, 양평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도급 부조리 설치 운영, 그거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나온 얘기지만 하청에 하청을 준다 이래 가지고 그게 문제가 많이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부실공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하청에 하청을 주면 거기서 또 얼마 이렇게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소득이 있어야지 하청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청을 또 주면 거기서 뭐, 이러다 보면 본예산에서 계속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축소되고 이렇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도급 부조리 설치 운영 그것도 하고 이러는데 감시ㆍ감독 철저히 하고 계시죠?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 그거는 좀 오래 전 얘기거든요. 최근에는 하도급 제도가 많이 개선이 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래 가지고요. 하도급 그런 실태는 거의 없어졌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없어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행청별로 하도급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되는데 도에서 시행하는 사람은 관련부서 또 다른 시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해당 시로 통보해 줘 가지고 개선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79명의 우리 건설국 직원 여러분들께서 혼연일체가 되셔서 경기도에 정말 행복한 우리 도민의 건설을 위해서 여러분들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셨을 때 경기도의 도민들이 정말 행복한 어떤 삶의 질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건설사업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믿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송영만 위원장, 김상돈 간사와 사회교대)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지금 7페이지 부서별 주요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 건설안전팀에서는 건설분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건설본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들이 주요기능이고, 도로안전팀에서는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주요기능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정말 좋은 말씀을 적어 놓으셨는데요, 사고대응형에서 이제 예방중심형으로 실시를 하시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전사회건설특위를 구성하면서 좀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방중심형 실시를 위해서는 도로의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이런 DB 구축이 확실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보수ㆍ보강에 대한 계획들이 확실히 세워지는 게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로 유지관리 체계를 완전히 잡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사님께 특별보고를 드렸고요. 용역을 추진하려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꼭 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그러면 시특법 적용 시설물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자료를 조사한 걸로 봤을 때는 정밀점검 대상이 265개소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거기에는 도로교량이 211개소 그리고 터널이 14개소 그리고 지하차도가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교량이 12개소입니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차이점하고 점검 및 진단 이런 주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은 1ㆍ2종 시설물이고요. 정기점검은 6개월에 1회 실시, 그냥 반기별로 하게 되는데 이건 육안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밀점검은 1~3년에 1회 이상 안전등급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한 측정장비 등을 동원해서 점검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긴급점검이 또 있습니다. 긴급점검은 정밀점검의 보완수단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은 등급별로 4~6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밀측정장비 등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점검하는 단계별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이유는 최근에 C등급 안전진단을 받은 그 대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보니까 군포시 산본천 복개구조물하고 부천시 베르네천 복개구조물이 1996년도에 준공 이후 18년 동안 지금 한 차례도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96년도 준공 이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은 말씀하신 4년, 3년에서 5년 사이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6년 2회, 준공기준으로 봤을 때 실시를 해야 되는데 18년 동안 지금 전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부분은 정밀점검 말고 정밀안전진단대상 중에서는 군포시 같은 경우는 똑같이 또 들어갑니다. 정밀점검도 안 됐고 정밀안전진단도 시행이 안 된 사항이고 수원역 고가도로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준공 후 그것도 미실시됐습니다, 11년간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설명을 좀 드리면요, 시특법 관련해서 점검 이런 사항은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했거든요.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시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이 빠졌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주체가 서로 틀리다 보니까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고 지도점검 차원에서 촉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군포시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31개 시군에 대해서 언제 언급을 하셨지만 최근에 저희가 판교 환풍구 사고 나고 나서 남경필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경기도 내에서 사고가 발생되는 거는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책임감을 갖고 좀 국장님께서도…….

위원님,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예산과 관련해서 연결이 되는데 위험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됐든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됐든 위험한 거는 정말 전폭적으로 예산 뒷받침이 돼서 시정조치가 되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것 참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예산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여쭤보는 게 책임 소재를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방차원에서 같이 공감을 하고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진단결과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계속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2012년에는 287개 C등급 대상이 33개입니다. 그중에서 전혀 진단이 안 되고 있는 게 12개소가 되고요. 2013년도에는 전체 312개 중에 C등급에 해당되는 게 33개, 그중에서 미실시된 게 6개소 그리고 2014년에는 220개 대상 중에 C등급이 20개 그리고 미실시가 14개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C등급 판정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안전한 시설물이다라고 판단은 될 수 있는데 보조 부재에 대한 광범위한 이런 결함들이 저희 주요 부재의 결함으로 변형될 수도 있는 사항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D등급 같은 경우는 긴급 보수ㆍ보강이나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판단하는 부분인데요. C등급은 D등급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한 차례의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등급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C등급 시설물 86개소 중 32개 시설물은 전혀 보수ㆍ보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저희 도차원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안전 분야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교통도로과였었지만 이 조직을 건설안전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도로 분야라든지 일반건설 분야 안전을 좀 신경써야 되겠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감 이후에도 C등급 판정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이나 이런 거의 구체적인 대안들을 따로 별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보시면 제안하신 도로 유지관리의 선진화 방안 마련 중에 두 번째, 비탈면 안전관리 계획 관련입니다. 경기도 내에 산을 깎아서 만든 도로변 위험 절개지가 몇 군데가 있는지 혹시 현황파악이 되십니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는데…….

네, 여쭤보십시오.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220개소.

220개소. 혹시 그럼 국장님께서 양평 395번 지방도 사업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삼백몇 호선?

395번.

제가 현장을 못 다녀왔는데요.

양평 395번 지방도로 보면 비나 눈이 오면 토사 유실 등의 그런 잦은 발생들이 많고요. 그래서 붕괴위험이 초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림재해로, 큰 사고 발생으로 크게 확대될 우려가 많이 있는데요. 신규도로 계획 역시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재난ㆍ재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한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현장 외에도 보통 산림 위험 절개지라는 부분들이 무리한 택지개발이나 이런 사업시행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사면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개편 하면서 사면, 교량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사면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께 특별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탈면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면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

그게 그러면 보고자료에 지금 2014년 7월에 도로비탈면 안전관리 계획 수립 잡고 그거를 보고하신 내용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게 시스템 구축하고 유지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본 추진성과 내용 중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잡으신 것, 비탈면 관련해서 그 내용 자료도 좀 요청드리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안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진짜 정치인의 목소리보다 전문가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야 되고 그리고 예산 소관부서보다 유지ㆍ관리하는 부서의 힘이 좀 더 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상 지역 현안 관련해서는 다음 추가질의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안전문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주셨는데요. 위원님, 수시로 제가 안전문제에 관련해서 상의를 좀 드리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안전문제 신경 많이 써주셔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김상돈 위원장대리, 송영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자료 1권에 190쪽. 하천 미불용지 건.

네, 폈습니다.

이게 190쪽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미불용지는 1,337필지. 그죠?

네.

다만 192쪽에 이거는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안 되고 지적측량으로만 해서 관리했을 때는 1만 4,971필지. 차이가 많이 나죠?

1만 4,700…….

1만 4,971필지. 192쪽을 봐 봐요, 한번.

네.

우선 이렇게, 차이가 물론 나겠지만 많은 차이가 나죠, 지금. 그죠? 이 차이가 유형들이 어떤 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190쪽에…….

190쪽에 관리하고 있는 미보상 필지가 1,337필지잖아요. 그런데 192쪽에……. 아! 아니, 이거 지방하천이구나.

그거 설명드리려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미불용지 보상 이것이 연차별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연차별 계획은 사실 수립한 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미불용지 신청에 따라서 숫자가 많이 움직이거든요. 해마다 증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취합ㆍ관리하는, 현황을 취합해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1,337필지라는 것은 지금 미불용지를 보상해 달라, 신청한 건수입니까,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을 하지 않은 건수는 지금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됩니까?

뭐 이렇게 숫자 말씀은 지금 곤란하고요. 그래서 하천 미불용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숫자 파악을 한번 해보자. 우리 담당과장하고 담당팀장하고 의견을 나눴는데요. 이게 숫자도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 숫자 가지고 미불용지가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전체 판단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차별로 이것을 예산요구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게 하천 점용료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하천정비를 하게 되면 폐천부지가 생겨서 그것은 열심히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죠?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하천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도 않고 계획도 없고 파악도 못하고 이것은 바로 사람으로 따지면 내 것은 남이 사용하는 거 열심히 사용료 다 받게 하고 또 남의 땅은 나는 그냥 무조건 공짜로 쓰고 그런 논리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것조차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에 대해서 이게 몇 필지의, 몇 ㎡의 사유재산이 편입돼 있다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미불용지 발생이 어떻게 되냐 우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아니, 발생하는 거는 알고 있고.

이게 발생 동기가 옛날 하천법이…….

아니, 그건 얘기하지 말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물이 흐르면 하천이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그 얘기는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받아들일 거에 대해서만 관리하지 말고 보상해 줄 거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얘기를 질문하는 거예요.

네,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됩니다.

아니, 해줘야 된다가 아니죠. 왜 받아들일 것만 파악을 하고 보상해 줄 것은 파악도 못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이거를.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에 대해서 일제 용역을 실시해서 또 그걸 줘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현재 하천 점용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땅 자체도 현재 못 받아들이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엄밀히 조사해 보면. 그런 것도 나올 것이고 또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될 것도 몇 필지의 몇 ㎡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용역조사 결과를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을 하겠다 하는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이 우리가 지금 70년대 행정을 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소송을 걸어서 했을 때는 어떤 소송이 걸려옵니까, 이게?

소유권 확인소송 해 가지고…….

손실보상 청구죠. 무슨 소유권 확인이에요. 소유권은 본인이 자기 소유권이니까 확인된 거고 손실보상 청구를 하는 거죠.

네.

또 그 외에.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 외에 또 무슨 소송이 걸릴 수 있어요? 국가에서, 경기도에서 거저 사용하고 있으니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5년 치, 국가채권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5년 아닙니까. 5년 치 내라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개인이 국가를, 경기도를 상대로 해서 사용료를 내달라. 또 보상금, 사용한 거 있으니까 보상금 내라 하면 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비싸고 하니까 일체 자기가 침해 받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부지기수죠, 지금 이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기도나 국가나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파악도 못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네, 위원님. 잘못됐고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견해를 밝혀주셔야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요. 그래서 하천뿐만이 아니고 도로분야에도 도로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하고 하천하고 미불된 토지에 대해서, 우선 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용역비가 편성이 내년도에 되면 도로부터 시작하겠고요. 위원님이 좀 내년도 추경이라도 예산편성을 해주신다면 일제조사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천하고 도로하고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결재선, 라인에다 얘기를 해서 필요성을 강조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해야죠.

네, 제가 그래서…….

그걸 의원들이 세워주는 겁니까, 예산을?

아니요, 저희가 도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건데 지방도 미불용지 이것도 엄청 많잖아요. 1,892만 6,000㎡ 이 면적이 평수로 따지면 약 570만 2,500평. 하천은 좀 적고 지방도에 대해서는 평수로 따지면 572만 5,000평이라면 이게 엄청 큰 면적이죠.

우선 도로부터 좀 말씀드리면, 하천 지적을 하시니까 도로부터 시작했다는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니, 같이 좀 지적하려고 해나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도로 접도구역 재정비 용역 이렇게 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내년도에 한 10억 원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경기도 전체를 하려면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했는데 5개년 동안 198억 원이 들어갑니다. 도로만 했을 때요. 연차별로 용역비를 투자하면 저희들이 볼 때에는 보상 줄 건 주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 예산편성이 되면 그렇게 하겠고요. 추경에 하천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관리부서하고 해서,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꽤 많겠죠. 공시지가도 평가가 금액이 안 나왔는데 이런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얼마씩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도를 개설하고자 지방도를 현재 도로구역으로 고시해서 보상만 일부 나간 상태에서 착공이 되지 않은 도로가 가장 오래된 것이 몇 년도에 시작된 게 있습니까?

2004년에 시작된 게 있으니까 한 10년 정도 된 게 있습니다.

2004년?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도로구역으로 고시가 되면 지적분할까지 다 이루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 내가 좀 팔아서 아들딸 결혼 밑천으로도 사용해야 되고 또 급한 병, 입원을 해서 병 치료를 위해서 많은 돈을 쓸 때 땅을 팔아서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게 도로구역으로 고시가 돼서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그렇다고 이게 도로구역 편입된 걸 다른 사람이 삽니까? 안 사죠. 이게 도로구역으로 편입된 해당 소유자들은 얼마만큼의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침해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로구역으로 편입시키고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상 중인 현장에 대해서 내년도에 타당성 재조사하겠습니다. 재조사해서 지금 도로구역으로 편입된 거 만약에 확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기이 보상 나온 거 환매하고 불용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되도록이면 확포장해야 되겠지만 내년도 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재조사…….

무엇을 위해서요?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는 거로요. 보상 중인 현장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피해보는 부분은 토지주들을 빨리 해방시킬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내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도로구역으로 고시가 돼서 보상도 못 받고 자기 사유권 재산을 행사도 못하는 이 피해가, 당사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관에 대한 민원이 엄청 큰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행동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워낙은 10년이 넘으면 이게 다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판례상? 그죠? 10년 동안 고시해 놓고 이게 실행에 옮겨지지 않으면 무효판결, 대법원에서 판결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는데 이런 거는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개인 사유재산을 또 그 사람들 보면 다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고생하고 계신데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자도로 상당히 문제가, 폐해가 많습니다. 폐해가 많은 민자도로 중에 서수원-의왕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니까 2012년 통행량이 11만 3,000대입니다. 그렇죠?

네.

운영수입이 기존도로 이용 시 276억 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자도로 추진배경을 보니까 원래 기존에 있는 도로는 무료화가 예정돼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던 배경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유료화했던 유료도로를 무료화 되니까 이것을 확장했을 경우에는 유료화하기는 현실적으로 경기도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자인 민자사업자를 통해서 유료화를 추진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데요. 교통량은 늘어나고 도재정은 어렵고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추진하기 전에 기존도로 같은 경우는 1일 11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통행량과 똑같은 거죠. 이미 다 예측된 통행량입니다. 그러니까 민자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도로인 것이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휴게소 관련해서 부의 재정지원이라는 선례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 재정지원을 받았나요, 경기도가?

받지는 않았거든요.

받지 않았어요? 왜 받지 않았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저희 도가 그 제도를 도입을 안 했거든요.

도입을 안 했습니까? 지금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관련해서 협약 당시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참여하고 협약에 참여했었지 않습니까? 그 실무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부의 재정지원이냐, 이게. 사업시행자가 사업 수행을 위해서 건설할 때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도 이득이 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무관청에 지급하는 거랍니다. 이게 부의 재정지원이다. 이게 아주 모범사례로서의 부의 재정지원이라고 경발연에서는 자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무국에서는 아니라고 주장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 재정지원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부의 재정지원은 이득이 남으면 현찰로 받는 게 부의 재정지원입니다. 현찰 대신에 현물로도 받을 수……. 현물이 휴게소입니다. 이득이 남으니까 지어서 경기도로 귀속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PPT 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이게 경발연의 자료인데요. 지금 위에 보면 추가 통행료를 옵션으로 부의 재정으로 이렇게 부담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그 선례가 서수원-의왕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범사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국에서는 전혀 숙지 자체도 못하고 이게 어떠한 재정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GRI에서 자료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확인 좀 한번 해보시고요,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제도를 도입 안 했습니다.

정확히 답변하세요.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모범사례로서 경발연이 그 당시에 2차 협약할 때 휴게소를 이렇게 부의 재정지원으로 해서 성과로 나타난 거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없어서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도 자체를 모르시는 겁니까?

당초에는 민자 사업자가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당초에요?

네.

뭔 당초에 제안을 했습니까?

제안했는데요, 지금…….

2차 협약에 담았지 않습니까?

협약에서 변경해서요.

그러니까 2차 협약에 담은 거예요, 부의 재정지원을.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그거를 재정지원제도가 없는 것으로 지금 협약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답변 자료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경발연에 참여했던 실무자는 부의 재정지원의 선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담당국장님은 그런 제도를 도입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행료 수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개통하고 통행량이 12만 대입니다, 12만 대. 그래서 이 경기도 민자도로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자료는 경기도 우리 국에서 의뢰해서 만든 자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이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42년까지 운영할 예정인데 통행료 수입이 1조 5,142억 원입니다. 엄청난 액수예요. 여기에 예를 들면 기존에 비용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모르겠지만 1조 5,142억 원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민자 사업자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사업 수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수익률이 보면 5.11%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2005년에서 2008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일 교통량이 11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는 적자가 날 수 없는 도로라는 거죠. 이익만 나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다 예측이 되어 있었고 민자 사업자도 수익이 난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민자사업을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전혀 위험부담이 없는 도로입니다, 사업을 투자하기에. 전혀 위험부담이 없는 도로니까 이 많은 수익률을 보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 일명 봉이 김선달이 된 거죠. 봉이 김선달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런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수익률에 관해서 5.11%인데 보니까, 이 뒤에 보시면 투자를 받아서 선순위의 투자 차입금이 2,470억 원입니다. 그리고 후순위가 76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다 돈을 빌려서 했는데 이 이자율은 지금 얼마로 보고를 받으셨어요? 이자율.

7.15%입니다.

네?

7.15%입니다.

7.15요?

네.

엄청 이율 세지 않습니까. 지금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경발연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3% 수준으로 낮추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특혜를 보고 있는 것이죠. 앉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제가 그 사업자라고 했으면 이것은 돈을 빌려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로인 것이죠. 보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수원-의왕 통행량은 예측 통행량이 1일 11만 9,496대, 그런데 실제 통행량이 현재 11만 9,771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측 통행량보다 조금 큽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치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국가가 시행하거나 경기도나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민자도로 중에 실제 통행량과 예측 통행량이 맞는 경우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미리 다 이만큼 나올 수, 왜냐하면 2005년, 2008년에 11만 대가 통행하고 있는데, 지금과 똑같은 수준으로 통행하고 있는데 틀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특혜를 준 것이죠.

예측 교통량은 맞아야 정확한 건데요.

그러니까 정확한 게 맞는 수준인데 그동안 민자사업에서 실제 통행량과 협약 통행량이 맞는 경우가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이 말이죠. 없었지 않습니까?

전국에 없습니다.

그것은 왜 맞느냐면 이 도로가 추진되기 전에 기존 도로가 11만 대가 통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거예요. 나와 있는 자료라는 것이죠. 경기도와 관련해서 민자도로 해결의지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항상 요구하고 있고 노력을 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데 대구 동부순환도로나 거가대교, 도시철도 9호선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사례로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도 MRG 폐지하고 물가상승률 3년 주기로 해서 7.37, 연평균 2.4%로까지 반영하기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는데 경기도는 지금 뭐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지난해 민자도로검증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서수원-의왕과 관련되거나 경기도 민자도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사업 재구조화 적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서수원-의왕 같은 경우는 자금 재조달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2015년 내년도에 본격 협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자료입니다. 경기도에서 의뢰했던 자료. 자료에 의하면 자금 재조달 이 방법에 의해서 통행료가 5.03% 인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기도가 자금 재조달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사업 재구조화 방법도 제시를 했습니다. 왜 이거는 검토를 안 하십니까? 왜 검토를 안 하세요?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릴까요?

네.

서수원-의왕 간 도로는 MRG가 없는 그런 민자도로사업입니다. MRG가 없는 사업은 사업 재구조화를 할 수가 없는 사업장입니다.

없다고 돼 있죠? 여기 보십시오. 국장님하고 똑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업 재구조화는 원칙적으로 MRG가 발생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바 대상사업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참고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수익공유방식 재구조화를 하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제시하는데 왜 검토를 안 합니까? 운영수입의 일정비율 중에 잔여금액, 이득이 나는 부분을 주무관청에서 회수해서 선순위차입금, 아까 이자율 많이 주는, 7.1% 주는, 7.15% 주는 그 선순위차입금을 먼저 보장해 주면 줄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검토보고는 돈 주고 했는데, 예산 들여 했는데 이거를 뭐 하려고 만들었습니까? 이거 검토 안 하고 뭐합니까? 왜 만들었어요, 이걸? 왜 용역을 줬습니까, 쓸데없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왜 방법을 쓰지를 못하는 거냐 이 말이죠. 이런 방법이 있어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게 해당 국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할 수만 있으면 하는데요.

그러니까 수동적이고 비적극적이라는 거죠. 국에서 만든 자료에도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검토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MRG가 없는 사업은 사업 재구조화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는.

다시 한 번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MRG는 검토대상이 아닌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수익공유방식을 통한 재구조화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게 헛보고서입니까? 그러면 이게 헛보고서이면 여기에 대한 용역비 받아내야죠. 적극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실 텐데 적극적으로 민자사업과 관련된 폐해가 심각하니까. 특히 서수원-의왕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에 유료화했다가 무료화했다가 다시 유료화하고 또 최근에는 통행료 인상까지 됐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제기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이죠. 이 서수원-의왕뿐만 아니라 일산대교 그리고 제3경인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수원-의왕도로는 자금 재조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일산대교는 사업 재구조화 추진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통행 관련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의 권영천 위원입니다. 신동복 국장님, 직원 여러분!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신둔천 자전거도로 유실 등 복구 완료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95쪽을 보면 하천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계획 현황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시 재원조달의 문제점이 있는지 어려운 점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자전거도로라든지 주민편익시설 설치는 우리 하천정비계획상에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원활히 돼야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2쪽에 보면, 민원내용을 보면 중랑천 자전거도로 또 토사 제거, 중랑천 자전거도로 보수 등이 있는데 안성ㆍ포천 등 하천변 자전거도로 관련 보수ㆍ보강 요청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완공된 하천변 자전거도로 하자발생 원인이 무엇이고 또 대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도로 등이 많이 호우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홍수 시에 유량이 많이 유입이 되고 유속이 빨라서 유실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천 내 설치하는 그 자전거도로는 하여튼 호우상 어쩔 수 없는 피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업체들한테 해서 업무 좀 철저하게 해서 처음에 할 때 공사를 잘 시공할 수 있게끔 또 그런 걸 미리 미리 보완해서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한 국장님, 수해상습지 개선 예산이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이 뭐죠?

우선 크게 말씀드려서 보상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상단가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실거래 가격보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상 수령을 거부하시는 토지 소유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협의매수로 하려고 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이월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렇게 협조를 많이 안 하는 데는 뒤로 미뤄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시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데를 선정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이천IC 공사 추진이 현재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천시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이천IC 준공날짜가 언제쯤 되시는 거예요?

제가 서류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공사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투입이 계획대로 안 돼서 좀 공기를 연장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준공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공사 준공은 공사의 절대공기를 계산해서 공사기간을 잡지만 예산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투입계획, 예산투자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면 계획 공기 내 마무리 할 수 있는데 남이천IC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예산투자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기연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기연장이 되더라도 지역의 시민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한 100억 정도를 함께 투자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기에 착공할 수 있게끔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시책추진보전금 35억 원을 보조를 해 줬고요. 이천시장님하고 구두약속을 한 사항이지만 저희 도 재정이 좀 어려워서 예산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데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먼저도 질의 답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까지 준공을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년 연말에 준공을 할 수 있게끔 꼭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8쪽을 보면 지방하천 실시설계 심의과정 및 잘못 심의된 내역이 해당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권에 398쪽, 400쪽까지 보면 하천사업 설계경제성 검토 미이행, 하천분야 설계기준 미준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설계서 검토 소홀 등이 중앙정부 감사에 지적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연관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198쪽이 불성실하게 작성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98쪽의 심의과정 및 잘못된 내역 해당 없다고 그러는데요. 실제 설계상에는 그러니까 구조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설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용절감을 한다든지 신기술을 도입한다든지 그런 거를 지적하는데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 때 지적이 된 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큰 지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다음에는 자료요구를 하면 좀 어느 정도 해서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405쪽을 보면 건설국 직원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국토부, 기재부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일을 많이 하고 유능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인센티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제가 구두로 격려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거는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지방도계획팀장 이운주 팀장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 정부 포상계획이 있어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해서 어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가 끝났는데 수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공무원들한테 그런 인센티브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시군에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열심히 하는 직원이 뭔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하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되는데 또 어떻게 가보면 사실은 법과는 좀 거리가 있고 양면성이 있겠지만 좀 시민이 편한 쪽에 서서 법만 따지지 말고 시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잘 판단하시면 어떤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행정처분, 어떤 공무원이 어떤 징계를 안 먹고 국장까지 왔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공무원은 보신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돈을 먹고 사업을 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면 안 되겠지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저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고요. 위원님 인센티브 말씀하셨는데요. 국비 확보 노력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하면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포상금을 우리가 받은 적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많이 있어요? 국장님이 좀 세우세요. 국에서는 못 세우나?

그건 예산담당,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어쨌든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최근 2년간 건설국 자료를 보면, 소송수행 현황을 보면 소송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직접 가서 소송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지금 31개 시군을 했을 때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송이 제기가 되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소송수행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정추진 관련 사항을 서류 준비하고 그러고요. 우리 청내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몇 분이나 되신가요?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인원 관계는 법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변호사가 상당히, 지금은 시민들이 조금만 불편사항이 있고 도로에서 문제가 되면 소송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도 변호사를 했을 때 서울에 일류 변호사도 있고 또 수원에도 있어야 되고 제2청사, 의정부청사에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수원 같은 데는 간단하게 민원처리할 수 있고 자문을 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수원이나 의정부 쪽에도 한 명씩 있어야 되고 좀 힘 있는 변호사를 해서 경기도가 소송에 걸렸을 때 많이 지지 않고, 저희도 인센티브를 줬어요, 변호사에. 왜 그러냐면 맨날 하다 보니까 시 예산이 변호사는 있는데 있으나 마나 하고 예산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뭐 필요하냐. 그래서 이천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천에 있는 변호사 자문받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필요하고 서울에 있는 변호사, 힘 있는 변호사를 사라. 이렇게 해서 하니까 1년에 그 건수, 뭐를 해서 이겼는지 이런 부분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상황이 바뀌었어요. 저희도 챙겨가겠지만 지금은 변호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처할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았습니다.

직원들도 잘 챙기시고 시민들도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방도 329호선, 333호선 대포동-일죽 간 도로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반영이 꼭 필요한데 사실은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호국원 항공부대가 들어올 때 사실은 경기도가 개입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군부대 들어오면 2차선을 4차선으로 해주겠다. 호국원이 들어오면 2차선을 4차선으로 해주겠다고 개입해서 그것을 얘기를 해서 시민들이 다 믿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준다니까 믿었는데 여지껏 이제 시작이 호국원 쪽은 되는데 일죽-대포 간은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먼저도 질의 답변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항공부대 들어온 지가 10년도 넘었는데 지금 손댄 게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약속한 부분은 공무원을 믿고 한 거지 누굴 믿고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예산지원을 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번 국도 성남에서 장호원 6공구 재조사 적극 반영, 검토 건의” 이렇게 해 놓고 완료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 지적이 3번 국도 추진될 수 있도록 지적이 돼 가지고요. 저희도 직접 시행하는 거가 아니고 국토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좀 했고요. 지금 예타 중에 있거든요.

국장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지역주민이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3번 국도가 성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장호원 이쪽까지 가는데 6공구를 빼고 나머지 구간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3번 국도가 충북 경계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교통국 행정감사 할 때 잠깐 언급했던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행정감사를 임하게 됐습니다. 행정감사의 목적을 잘 아시겠지만 서로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천이백육십만의 도민의 혈세, 이것들을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고 효율적으로 사용했고 또 우리 도정업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실행이 됐는지, 저희는 또 저희대로 도민들을 대변해서 그런 눈과 귀가 돼 주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1년 살림살이 하면서 내년에 또 보완할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서로 좀 지적하고 좋은 정책 발굴하고 아까 존경하는 권영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생하시고 열심인 공무원 여러분들은 격려를 해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도민의 행정을 같이 책임져야 되는 책임감을 가진 이런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저는 어떤 질책보다는 또 비난보다는 서로 좋은 정책에 대해서 협의하고 조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건설국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를 공부를 좀 해 봤습니다. 여러 분야를 해 봤는데 결국은 이거죠. 우리 건설교통 소관업무가 도로와 건설, 철도, 물류 있습니다만 굉장히 다 어려운 것들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다 몰려 있는데 교통분야 특히 그렇지만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도로분야 특히 단순한 도로가 하나도 없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으로 도는 도로 또 국도, 지방도 이런 모든 도로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입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지적하기보다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가 중국처럼 말이죠, 도시계획을 하면 허허벌판에다가 도로 먼저 빵빵 10차선짜리, 16차선도 제가 봤는데 이런 것을 먼저 세우고 도시가 들어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로, 하천 다 문제없죠. 그런데 수도권이라는 게 기존의 도시가 조성되어 있는 그 위에다가 인구가 이동하고 산업의 환경이 바뀌고 또 팽창하고 수도권의 개발압력이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도로들을 또 놔야 되고 정비해야 되는 하천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아주 고난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정책을 펼 때에 제 생각으로는 단순하게 어느 지역에 무슨 도로가 필요하다. 또 어느 지역에 민원이 있으니까 이 도로를 놔줘야 되겠다. 이렇게 단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입체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을 같이 세워서 가야 된다. 오전에 김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과 도로계획이 별도로 놀다 보니까 이런 종합적인 대안들이 안 나오고 엇박자가 나고 또 예산의 낭비, 비효율적인 도로건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마는 민선6기 남경필 도지사님 지난 선거공약들을 보니까 제가 교통국, 물류, 건설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좀 발췌를 해 봤더니 거기 건설에 관련된 것들이 두세 건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난번에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도정질의 답변에서 주민배심원단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11월 10일까지 이러한 공약을 확정짓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건설관련된 공약들. 그것들이 이번 업무보고 이 자료에 좀 담아 있는 겁니까, 내용이요?

우선 위원님 격려에 감사드리고요. 도로정책 관련해서, 하천정책 관련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북부지역 개발 관련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종합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 균형발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 자료들을 여러 장 준비를 해 봤어요, 도로 관련해서. 그런데 제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계획을 할 때는 좀 입체적인 계획들이 돼야 된다.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그런 계획들이 좀 돼 줘야, 신중하게 돼 줘야 된다. 제가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절대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선심성 공약이 돼선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 가서 또 이렇게 충분한 타당성조사가 바탕이 되지 않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입김에 의한 도로건설, 예산낭비 이런 것들은 좀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국장님.

네, 동의하고요. 오전에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도로관련 조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제정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조례에 이런 사항을 충분히 담아 가지고 우선순위가 뭔지, 빨리 해야 될 우선순위, 하여튼 뒤로 사업을 늦춘다든지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 내용을 보면 북부지역 말씀하신 5대 핵심도로사업 그 사업에 대해서 기존 도로사업 투자와는 별개로 매년 500억을 추가로 투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까?

네, 맞는 말씀이고요. 기존 도로예산 이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보다 도로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시키면서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5대 도로 7개 노선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돼 온 내용들을 좀 보면 제가 깊이 있게 지금 다 공부를 못 했습니다만 얼핏 보더라도 상패-청산 간, 장흥-광적, 가납-상수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렇게 보면 국대도 3호선 상패-청산 구간 그것도 사실은 우리 사업, 도 사업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또 장흥-광적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갑자기 튀어나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현장감사 때도 잠깐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저희 건설교통위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기준 이것들이 지금 굉장히 불투명하다, 또 납득이 안 간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사업타당성에 대한 조사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사업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 북부지역이 3개 권역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고양, 파주 그런 데는 서부지역으로 보고 남양주, 가평 이쪽을 동부지역으로 보면 중부지역이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까지 이렇게 되는데 서부지역하고 동부지역은 주간선도로는 거의 됐습니다. 그런데 중부지역인 그쪽 지역은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이 활성화되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우선 돼야 되는데 도로가 지금 안 돼 가지고 북부지역이 개발이 안 되네, 지역발전이 안 되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연천 지역이나 동두천 지역이나 지역개발이 활성화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5대 7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게 국도 대체우회도로 상패-청산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3호 국도가 그 지역의 정말 핵심도로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내년에 사업우선순위 대상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실 계획이죠?

지금 보상하다가 중단된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사를 좀 하려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투자 측면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오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국가지원도로 또 준공사업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중에서 도로개통사업장 이런 대략의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 하면 우선순위 대상을 정할 때도 우리가 용역을 주거나 조사 의뢰를 할 때에 그 조사의 방향성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경제적인 효과를 보느냐, 아니면 교통체증이 진짜 실제 많으냐, 아니면 지역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도시설계계획이 있느냐, 또 내지는 외투기업들이 들어올 도시, 그런 투자계획이 있느냐. 어디다가 우리가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용역의 결과 사업우선순위의 대상도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도 있는 어떤 철학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 경기도에서 도지사님 이하 집행부에서 경기도 발전계획에 대한, 도로 또 수립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해 주신 많은 문제점들이 그로 인한, 도로구역 획정으로 인한 주민피해 이것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도로 지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소중한 땅을 내놔서 도로로, 공익사업에 기여했다는 그런 명분,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적기에 보상하고 또 함부로 우리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발표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면 일관성 있게 신뢰행정을 펼 수 있는 거를 해줘야 신뢰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보상 추진하다가 예산형편상 보상예산을 편성 못하는 사업장,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옥석을 좀 가려보겠습니다. 옥석 가리고. 그다음에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2차선 도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면 개선차원에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뭐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가지고 지금 질문 하나 하다가 끝나게 됐는데. 지나가는 도중에요, 페이지 362페이지요. 거기 지방채 발행 그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이렇게 보면 2014년 지방채 발행 도로사업 10건 중에서 1건 제외하고 3년 연속 지방채 투입된 도로사업들이 그냥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369페이지 하천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2012년 1건, 2013년에만 지방채를 발행을 했어요. 이 중 설계비까지 지방채 발행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도 신청사사업도 지방채 발행된 걸로 아는데 그거는 불가피성이 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지방채라는 거는 빚 아닙니까? 그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로사업 같은 것 하면서 보상비 같은 경우에 지방채로 한다면, 공사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채, 시책보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네. 2013년도에 지방채 발행이 좀 많이 됐는데요. 그때는 정말 예산 상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세입이 적어 가지고 도로사업이나 하천사업이나, 저희들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사업 빨리 하고 하천정비도 해야 되는데 세입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지방채 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사님께서 빚을 지지 말자, 그런 말씀을 몇 번을 하셨습니다.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 지가가 상당히 빨리 높게 상승이 되는데 지방채 이자율하고 지가 인상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도심지역에서는 사실 지방채 발행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사님 방침이 지방채 발행은 안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길룡 위원입니다. 우선 발이 불편하심에도 이렇게 성실히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작은 민원에도 항상 성의껏, 현장방문해서 민원해결을 하고자 노력해 주시는 이원영 과장님, 이운주 팀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로정책과 221페이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는데, 최근 5년간 2010년부터 14년까지 도로 포장소재 점유율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멘트 투수 콘트리트를 소재로 쓴 데가 42.34%, 시멘트 콘트리트가 6.6%, 아스콘이 36.05%, 컬러아스콘이 11.43%, 탄성포장이 3.18% 정도 그래서 대부분 보면 시멘트와 아스콘이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2010년 7월 국토해양부에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자전거도로 설계 시 주행성, 시인성, 경관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투수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투수포장을 하는 주된 목적은 지하수 유입을 통한 생태 면적률 증가, 집중호우에 의한 유속 감소, 빗길 주행사고 및 보행불편 감소, 열섬화 감소를 위한 필수요소로 투수포장을 지금 하는 게 대세잖아요. 대부분 자전거도로에 포장한 시멘트 도로, 아스팔트하고 시멘트,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대부분 도로가 그렇지만 이게 지금 2015년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시멘트하고 아스팔트 도로에서 상당히 많은 유해 중금속이 있는 것도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시멘트하고 아스팔트로 자전거도로라든지 일반도로를 했을 경우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대부분 자전거도로는 공원, 녹지, 하천, 학교 주변 등을 중심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유해 중금속은 자연생태계 오염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절기 장마철에 투수가 원활하게 안 되면 우리가 싱크홀의 주된 원인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동절기에 염화칼슘 많이 사용하면 그 물이 또 흘러서 주변의 가로수가 죽고 그런 아주 심각한 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나 이런 것들에 어떤 대안이 없을까요?

자전거도로 상에 콘크리트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방향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콘크리트는 압력의 힘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는 그런 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컬러아스콘이나 투수콘이나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스콘도 이게 보면 동절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휨강도가 낮고 수축률이 높아 가지고 조그만 충격에도 파손이 쉽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자전거도로나 이런 데 보면 폴리머 소재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저희 나라도 탄소배출권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자연환경을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선진국의 예를 찾아서 그런 쪽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는 투수콘이나 아스콘을 주로 이용을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폴리머 소재 이거는 제가 사업현장을 한번 가보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더니 폴리머 소재가 모래나 자갈 아주 작은 거에다가 코팅을 하는 거더라고요. 폴리머, 자연친환경적인 소재를 코팅을 해서 압축을 해서 이렇게 시공을 하는 건데 지금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그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투수율도 높고 환경오염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시공된 거야 다시 보수공사를 할 때면 몰라도 새로 시공을 하는 자전거도로 특히 이런 데는 그런 소재를 좀 미리 선진국의 예를 찾아서 시공을 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위원님, 폴리머 소재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고요. 제가 이 자전거도로 관련해 가지고 유럽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갔었습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네덜란드나 영국이 자전거도로가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국이나 네덜란드는 아스콘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스콘으로 한 게 차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일체화돼 있어 가지고, 한국은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차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스팔트를 이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보도에다가 설치하는 자전거도로 소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폴리머 소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비교분석 해보겠습니다.

아스콘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동절기에 저온 휨강도가 낮고 수축률이 높고 약간의 충격만으로도 노면이 파손되고요. 이로 인해서 포트홀과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노면이 거칠어서 주행 중에 넘어지면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면 상당히 큰 상처를 입고 그래서 일본의 예를 보니까 지금은 폴리머 소재로 대부분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그쪽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자료를 좀 구하시든지 하셔서 좀 알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내에는 혹시 어디 했는지…….

국내 부산 범어사길인가 거기 한번 비슷한 소재로 시공한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봤거든요? 이게 투수율이 워낙 좋아서 거기 한번 실험한 거를 한번 인터넷으로 봤는데 물을 갖다가 확 이렇게 붓고 휴지를 얹어놨는데 휴지에 물이 없어요. 그만큼 투수율이 좋더라고요. 그 소재를 보니까 폴리머 소재를 가지고 시공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그러시면 저희 과별로 그룹을 형성해서 선진지 견학하는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게 내년도에도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올해까지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일본 후쿠오카 지방.

후쿠오카 지방이요. 내년도에 그런 여건이 주어진다면 자전거도로 팀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연수 계획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도환경정비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에 국가지원 지방도 하고 일반 지방도가 55개 노선 3,1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혹시 몇 쪽에.

아니요, 이거 자료 없습니다. 제가 그냥 조사한 겁니다. 최근 도로를 개설할 때 보도환경정비도 고려해서 도로개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죠?

네, 최근에 도로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는 낙후돼서 고령화된 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이 많아서 인지능력이 떨어진 노년층, 할아버지ㆍ할머니 보행안전에 상당히 위협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가 미정비된 지방도에 대한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잠깐만…….

그런 현황은 파악이 안 돼 있나요? 나중에 그런 현황을 좀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도민의 보행안전을 위한 지방도 보도환경 정비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마련돼 있는지 만약에 마련돼 있으면 나중에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중장기계획은 수립한 건 없고요.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안행부가 주관이 돼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안행부에서 사업선정을 해서 국비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요, 중장기가 아니고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드리면 오래전에 비포장도로를 포장했을 때 보도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는요.

그렇죠.

그냥 포장하고 1m, 1.5m 이 정도 노견만 두고 공사를 시행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사업비 관계도 그래서 보도를 생각을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변지역을 개발 안 했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주변지역이 개발됨으로 인하여 보행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도를, 주민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행자 환경을 위해서는 보도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기로 말고 중장기계획을 미리 세워 놓으시면…….

네,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파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파주의 지방하천이 30개소가 있고 총 179.6㎞ 길이입니다. 개수율이 85.7%고. 그런데 국가하천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한 30억 정도 배정이 돼 있는데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는 전혀 없거든요. 경기도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계획이 별도로 있나요?

하천정비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있는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환경정비사업 그것도 고향의 강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 가지고 하천정비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도 자체 예산편성을 해서 지방하천개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배정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지방하천의 퇴적물이 수년간 계속 쌓여서 통수단면도 부족하고 오염된 퇴적물로 주민불편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지방하천 준설비가 책정이 안 돼 있다고.

내년도 예산 편성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개수사업을 설명드리다 말았는데요. 하천정비사업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퇴적물 제거, 준설하는 그런 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천업무를 10월 2일 자로 건설본부에서 인수를 받았는데요. 그동안 예산투입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좀 반영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천과장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준설계획 그러니까 유지관리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고민을 하는데 이게 표시가 잘 안 나거든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계속 자금이 배정이 돼야죠.

그래서 제가 하천시설계장 할 때 일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해마다 유지관리 준설비를 확보하든지 이거 제가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시간이 다 됐으므로 도로만큼, 어떻게 보면 도로보다 더 중요한 게 하천관리거든요. 도로는 만들어 놓으면 표가 확확 나지만 하천은 표가 잘 안 납니다. 그렇지만 중요성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하천이. 아무튼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특별히 계획을 좀 수립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테니까 위원님들 준설비용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라서 나른하실 텐데,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보니까 꾸벅꾸벅 조실 수 있는 입장인데 나름대로, 타 위원들은 몰라도 제가 할 때는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의회에 입문해서 의원 신분으로서 주된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을 처음 교류했던 통일로를 저희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통일로가 뭐예요? 예전 68년도, 72년도 해서 이후락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남북을 적십자 대표단들이 오고 가고 했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통일대비 우리 건설국이 혹시 계획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통일 도로건설 비전 아니면 로드맵이라도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통일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통일로에 대한 거는 아직 계획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실로. 지금 연천에 DMZ공원 만든다, 연천에다가 대거 지금……. 지사님께서도 한수이북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시겠노라고 말씀이 있으셨죠?

네.

그러면 거기의 관문이 고양, 파주, 연천이 다, 물론 고양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디로 다닙니까, 그분들? 그래서 연천, 동두천 쪽으로 해서 길을 내고 있는 건가요? 평화누리길, 그쪽 평화로 쪽이니까 평화누리길 해 가지고요.

우회도로를 별도로 지금 건설하고 있고요. 동두천 시내를 관통하는 국도 3호선을 대체 우회도로로 해서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은 통일로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고양의 인구가 100만이에요. 그런데 고양의 인구가, 우리 덕양구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라인에 들어있고 군사보호시설 구역에 있습니다. 이게 유독 우리 고양시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수도 서울을 벨트화해서, 상당히 그 해당지역에 사는 분들은 곤혹스럽기 그지없고 짝이 없습니다. 저기의 예를 들어서 후진국에 가서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형상으로 살고 있어요, 삶을. 집행부에서 봤을 때 그린벨트가 우리 건설국에서는 보상가가 싸고 그러니까 현존하는 게 낫다고 보시죠? 물론 묵언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은 자유롭게 해주세요.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린벨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렇죠? 안 하셔도 됩니다. 피해가 있으면 국익에 반하지 않는 한 보상이 따라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상, 보상하고 말로만 했지 뭘 해준 게 있어요? 명명백백하게 보상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감 준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통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실하게 검토해 주세요.

네. 통일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요. 고속국도가 있기 전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가 최초 개설이 됐는데요. 대한민국의 대표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도 1호라는 명칭이 붙었을 때는 대한민국의 중추도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고양시가 군에서 시로 승격됨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청이 국가에서 시장한테 넘어가다 보니까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그 지역, 제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주변지역이 많이 개발이 되고 그래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는 있다, 그런 도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필히 한번 다녀가 주십시오.” 했는데 국장님 다녀오셨다니까 오히려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해 피해와 관련해서 감사자료 2권 726쪽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년도 수해 피해 현황을 보면 엄청난 수해 피해 사건기록이 있습니다. 또 뭐 감사자료 2권 81쪽에도 보면 진행과정, 이거는 추후에 하고요. 어린이 자전거길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전거도로 관련 민원발생 및 조치내역 등등 보면 이게 물론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지 또 아니면 자전거도로가 많이 확장이 돼서 그런지 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함수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에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도청의 법무담당관실에다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차원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놨어요.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받아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자전거도로에도 포트홀이 많이 생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로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도에서 책임진다기보다 도로관리청에서 했습니다.

관리청에서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 분들이에요? 책임은 거기서 진다고 그러지만. 관리는 어디서 해요?

도로관리청이 합니다.

관리도요? 자전거도로.

네.

그럼 저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그건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도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러한 제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법적인 대응과정에서 발생되어 가지고 해결되는 게 상당히 미미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거 처음 시공도 그렇지만 관리도 그렇고 안전에 우리 도민들이 희생되고 있어요. 법적인 다툼이기 이전에. 그러니까 저는 안전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절대적으로 안전만큼은 공사 착공하기 전부터 계획부터 설계도부터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는데요, 자전거도로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전거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난다고 지적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자전거 교통사고 많이 나는데 이용인구가 많아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주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자전거팀이 주축이 되어서 그 학교를 순회해 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데 교육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고의 원인이 어떻게 보면 깜빡 실수하는 그런 사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공과정에서 포트홀이 아니, 시공 후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투수콘이나 이런 재질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기후는 겨울에 동결이 되는데 녹으면서 이 포트홀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질이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굳이 경기도…….

잠시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저는 계획해서 설계할 때부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하면요. 자동차가 들어가지를 말아야 돼요, 그 길에. 그런데 자동차들하고 연접이 되게 해서 자전거길들……. 그렇죠? 심지어는 사거리도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뭐 자동차길에 포트홀이 생겼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국지도인 경우에는 관리하고 있는 부서랄까 지방단체에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있겠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다 해놓은 데 보면 보도에도 자동차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전거길이 어떻게 돼요? 아주 자전거길이 복선화되어 있다 보니까 차 한 대 지나가기 딱 좋습니다. 진입할 수 있는 데는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말봉이라고 그러나요, 쇠봉을 박아주시든지 행사에 긴요하게 거기를 지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시건장치를 했던 것을 누군가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사후관리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네,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다방면에서 고민을 집행부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똑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1년 농사 잘 지어 가지고 행감 받는 입장에서 긴장들 하시라고 했지만 긴장이 뭐예요? 고생 조금 더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관련해서 몇 가지 그럼 한번 여쭙죠. 우리 경기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개나 됩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

2,321개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300이라고 그러셨는데 숫자가 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보도자료에 의하면 3,143곳으로 나타나 있어요. 사실 전국에서 우리 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최고 많습니다. 이건 경기일보 2014년도 8월 13일 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최고 많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모두발언 때 말씀드렸죠?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점진적으로 인구가 100만이, 1,250만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 인구도 늘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 과정에서 사고가 줄어야 되는데 이 또한 사고가 줄지를 않아요. 이 사고는 나름대로 보면 교통사고니까 우리 건설국 도로 내는 쪽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부터 다 전체가 다 같이 고민하면서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든지 아니면 종합 행감 때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고생들 많으신데 국장님 이하 혼연일체 단결들 하셔서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타 부서와 달리 행정직보다는 기술직들이 많으신데 승진도 그렇고 매사가 힘들어 하시는 부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사석이 됐든 어느 자리에서든 간절히 큰절 올리면서라도 부탁드리니까 집행부는 집행부다운 그런 면모로다가 지속적으로 좀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목소리가 작은데 제 목소리, 한 사람 목소리보다 작으십니까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격려 감사드리고요. 저희 직원들 조직개편 되면서 직원들이 과 간 이동이 되고 팀 간 이동이 되고 또 하천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 있다가 오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고 그런데요. 하여튼 격려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직원들 관리 잘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도의 이번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우리 경기도의 건설국 직원들이 참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쁘고요.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구 내지는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보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위-남사 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을 갔다 와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본 현장이 2009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12년 5월까지 36개월 간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계획이 있었다가 2012년도부터 2016년도 4월 달까지 다시 47개월간 연장을 하는 그런 현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2016년도에 다시 또 연장을 해야 될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날 사항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봐가면서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이 공기연장과 관련돼서 토털 예산 추가 투입돼야 될 돈이 공사비 외에 18억 5,600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공사비하고 전혀 관련 없이 공기만 연장됐기 때문에 이게 18억, 약 19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될 공사현장으로 바뀌었어요. 이 문제점은 결국은 예산이 없든가 아니면 공사가 늦어져서 했든가 좌우지간 이런 문제인데 실제 원인분석을 하면 예산이 없어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됐다. 우리 국장님이 혹시 파악이 안 돼 있으면 대답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내 예산이 없어서 공기 연장되고 있는 현장이 약 몇 개소 정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대략 숫자도 상관없어요.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님, 지금 진행 중인 21개 현장, 공사 진행 중인 현장…….

공사 중에 공사 기간이 연장된 거.

그 현장이 다 연장된다고 봐집니다.

전 현장이 다 아닙니까?

네, 전 현장 다입니다. 그러니깐 공사 진행 중인 현장이 지금 21개소인데요. 그 지역 전체가 다 공기를 연장해야 되는, 그런 예측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서 현장은 다 공사가 연장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연차별 집행계획…….

전체적인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게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남사 현장과 같이 약 47개월씩 늦어짐으로 인해서 한 20억씩, 대략 수치로 20억씩 공사현장마다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금액에 따라선 달라질 수도 있지만.

네.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현장이. 그럼 지금 현장 숫자대로 계산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계산을 안 했어요. 제가 자료를 하나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계산을 안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내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위원장님 지적 하여튼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세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사업계획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우선 공사 추진 현장에 빨리 예산을 투자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그리고 박용수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현장과 관련돼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이런 조례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각 현장마다 지역구 의원, 도의원이 됐건 국회의원이 됐건 아니면 도지사님이 됐건 그런 현장이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걸 다 공직자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막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분명히 필요하니까 아까 김종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선순위에 대한 공정성을 지키고 진짜 필요한 그런 현장에 확실하게 공사금액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 보니까 준공을 목표로 하는 것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 현장 중지시켜야 될 것 같으면 중지시켜야 된다. 실제 필요 없는 현장에 돈을 넣고 있는 현장도 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꼭 필요한 현장에만 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어느 현장이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없지만 아마도 현 위원님들이나, 현장을 같이 다녔던 위원님이나 지금 현장에 있었던 국장님, 본부장님이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이 감사를 통해서 2015년도에 조례를 만들든 이런 대안을 꼭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꼭 집어야 얘기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중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면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공사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노선이 도로확장을 함으로 해서 주변지역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생각은 진행 중인 사업현장은 계속 진행되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녀온 현장 그리고 우리 집행부와 함께 검토했었던 현장들에 대한 것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상패-청산 간 도로와 관련돼서, 함께 이 현장과 관련돼서 제가 지적을 한 내용과 똑같은데 국도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그런 현장을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고양시 국대도39호선 그다음에 고양시 국대도 원당-관산 그다음에 토당-원당 간, 의정부 장암-자금 간, 동두천 회천-상패 간 역시 이게 50 대 50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1항 규정에 의해서 50 대 50으로 이렇게 규정도 돼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 건도 역시 지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위원님들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여기에 도비가 100억씩 투입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잠깐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도3호선은 한수이북지역의 등뼈와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이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중심 지역을 관통하는 국도3호선인데요. 저는 한수이북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또 감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앞으로 금강산 육로관광, 통일 대비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국도3호선은 빨리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2외곽순환도로가 일부 구간은 공사를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2외곽순환도로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상패-청산 도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동두천시의 재정여건, 동두천, 연천 지역의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신경 많이 써주셔 가지고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와 관련된 예산은 동 지역에 한정된 지방자치단체, 도로법 제33조, 도로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라서 우회국도 보상비는 원칙적으로 도로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동 지역에 한정돼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받았어요, 자료로. 여기에 해당되는 시가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러 시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외사항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규정에 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가 있으면 이번 계기에 아마 다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자료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상하게 한수이북지역의 그 국도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요. 한수이북만 해당되니까 한수이남도 해당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남부지역에는 우회도로를 하면서 시행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국도39호선 토당-원당하고 39호선 원당-관산 지원이 되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께서 상패-청산 가실 때 출발지역, 거기가 장암-자금 현장인데 거기에도 지원한 사례가 있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추가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우리 건설교통국이. 한 27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 제가 잠깐 세어봤는데 그중에서 하천기본계획변경 미조치와 관련돼서 지적을 받은 게 있어요. 내용을 잠깐 보면 감사처분서, 감사결과 보고내용을 제가 자료로 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하천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및 변경 없이 시행한 하천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지적받은 내용 중에서 우선순위 사업이 있었어요, 우선순위 사업. 2015년도 우선순위 사업이 여기에 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동두천 신천 그다음에 경안천 이런 경우에 통수단면적 부족인데 단면적 부족이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다 보완된 사항인가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요. 하천과장이 답변을…….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신건성입니다.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경안천 그다음에 안성천 이런 경우를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경안천 같은 경우는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해서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통수단면적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걸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미 보완이 된 거냐 안 된 거냐를 묻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공사를 해서 단면적 부족한 걸 다 시공을 했냐 안 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고서 말씀…….

네, 그러세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있고 하천환경 조성사업이 있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인데요.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아시다시피 국토해양부에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2010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에 25개 하천을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서 12개는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치수와 이수는 기본적으로 하되 거기에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문화와 역사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접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지방하천이 500개 하천이 있는데 그중에 민통선의 6개는 수립할 수가 없어 가지고 494개는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까지 재정비 한 거가 지금 41개 빼 놓고 또 다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41개를 재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그건 잘 아시다시피 약간의 기본계획은 돼 있는데 전 구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보축이 약간 필요하다든가 통수단면이 약간의 지장 있는 것들 그런 건데 홍수 방어에는 문제가 없겠다 이래 가지고 아마 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고요. 이런 사항은 크게 홍수 방어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확보해서 기본계획 재정비할 때 반영하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점에 대한 일곱 군데 하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2015년도에 또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묻는 요지는.

네.

그 내용이 문제점이 있는 게 통수단면적이 부족하고 이미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그게 보완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이걸 제가 묻는 거거든요?

그 사항은요…….

그래서 통수단면적이 부족하고 여유고 부족하고 이런 것을 다 보완을 해서 고향의 강 사업에 예산을 투입시킨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네, 보완은 됐고요…….

그럼 이게 다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시공을 마무리했다 이 얘기인가요?

아니, 지금 감사지적사항으로 보면 일부구간에서 지적된 사항은 예를 들면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치수와 이수 문제됐던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설계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고향의 강 정비사업 약 155억 투입을 해서 지금 남부권, 이쪽 북부권에서 12개 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다 보완을 해 가지고 시공을 한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병행 시공해 가지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서 병행 시공되거나 했거나 되고 있는 진행형이죠.

그럼 이거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시공한, 감사와 지적된 그 사항에 대해서…….

거기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보완시킨 것에 대한 거를 자료로 내시면 돼요. 시간이…….

네. 공사는 됐지만 또 기본계획을 재변경, 재수립할 때 반영할 사항도 일부 있고요. 또 반영된 것도 있고 그거는 조금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41개 하천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및 변경 없이 시행한 하천공사 명세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다 보완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거가 재정비 다 되면, 일은 해놨는데 기본계획에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보완된 걸로 보면 되는 거냐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투입시켜도 문제가 없는 거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네, 반영시켜도 됩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완시킨 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고.

네. 부족한 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질의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광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하천과장님에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신건성입니다.

하천부지, 하천부지를 갖다가 폐천이라고 그럽니까?

네. 하천부지는 기존에 하천 제방이나 유수가 흐르는 전체를 하천부지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하천기능을 상실한 것을 폐천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으로 지금 사용하고, 물이 흐르고 있는 그 개인 토지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하천이 변했기 때문에 하천부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천 개수가 돼 가지고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폐천으로, 기능이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존할 것이냐 처분으로 할 거냐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제외한 일반부지는 저희가 농업용이라든가 기타 목적으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해줘 가지고 그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일부 많이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하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하조건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지금 하천법에는 양여나 불하를 하게 할 수는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여태까지 불하를 해준 거는 최근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크게 나중에 쓸모없는 소규모의 것은 불하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보존이나 처분으로 갔을 때 처분으로 가는 거는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라든가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앞으로 하천이 확장될 우려가 전혀 없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시대에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도 하천으로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처분으로 되어서 그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료는 지금 굉장히 비싸잖아요? 보면 하천부지 점용료도 일반농지로 점용허가를 해주는 게 있고 대지로 해주는 게 있고 잡종지로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거는 하천부지 점용을 수요자가 자기 목적에 맞게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기 가지목이죠, 가지목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차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지목이라는 거는 하천은 공문상에 지목은 다 하천인데…….

그러니까 가지목이라고 했습니다.

네, 가지목은 현재 이용 상태나 이용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그거를 분류하는데요. 아무래도 공장용지로 하고 있는 것들은 점용료가 비싸겠죠, 그 용도에 따라서. 농업용보다는.

전혀 하천부지 위에다가는 건축할 수 있는 게 일반허가로는 안 되고 가설 건축물이나 이런 게 되는 게 있습니까?

원래 본래는 하천부지에는 고정 시설물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료가 상당히 비싼 데 비해서 지금 하천으로 들어간 개인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다 보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말씀드린 대로 국가하천인 경우에는 우리가 특조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거를. 그다음에 지방하천의 경우는 저희가 미불용지라고 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오전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1,133필지에 한 720억 정도가 지금 미불용지로 해 가지고 접수신청은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지가 않아 가지고 그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상도 보상인데 가격 차이가 개인 토지가 하천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천부지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점용료도 상당히 비싸고 불하를 공공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나 이런 걸로 해서 불하받은 걸 제가 봤거든요. 우리 마을도 하천부지를 또 우리 동사무소도 하천부지를 불하받아 갖고 설립을 했습니다. 상당히 현시가로 비싼 가격을 줬는데 상대적으로 하천 들어간 개인 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약한 것 같은데 아마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시가로 보면 하천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이 싸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된 개인 토지 주인은 아마 상당히 좀 억울하지 않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케이스바이케이스(case by case)별로, 사안별로 틀리겠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정확하게 민원인의, 어떤 개인의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보상을 못 받은 사람들이 그거를 억울해 하는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천부지 점ㆍ사용료를 저희가 시군에서 부과징수를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인근, 그러니까 현재 하천부지 점용을 하려고 하는 토지 이용상황 그거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는 하천부지 점ㆍ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입된 토지가 보상비가 싸다고 하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하천이라는 거는 약간의 공공재, 공공성의, 어떤 재난ㆍ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 중에서도 약간 강제성 있는 법이 있다 보니까 기왕에 하천이 자연적으로, 과거에는 하천이 없었습니다마는 유로가 형성되면서 이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 손해 보는 그런 거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토지이용 상태가 습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과거부터 됐던 거는 인근 토지하고 비례해서 이렇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관적인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나름대로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법 범위 내에서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도 옆에, 지방도 옆에, 시군도 옆에 보도가 있는 곳도 많이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 관리를 각각 어디서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관리청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요.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보도도, 일반 차도뿐만 아니라 보도도, 옆에 있는 보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도로라 하면 차도, 보도, 비탈면까지 다 도로로…….

그러면 국도 옆에 민가가 많이 살아서 보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그건 어디서 해줍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은 어디다 합니까?

지금 국토부 산하에 국토관리청이 있고요. 또 그 산하에 각 지역별로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험도로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위험도로 상당히 참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행부에서 국비 50% 또 지방비 50%로 해마다 해주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산 지원이 많지 않습니다.

도에서 따로 해주는 것 있습니까?

사업 추진이 안행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방비 50%, 국비 50% 이렇게 부담하는데 시군 50%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잠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보면 위험도로, 선형이 굽은 도로가 있고 차로가 좁은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아마 너무, 아까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급한데도 너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례를 좀 들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도립공원이라 남한산성에 보면 지금 불당리 입구에는 선형이 아주 굽은 것을 도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라가면 동문이 있습니다. 동문 밑에 일방도로가 있는데 상당히 좁고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이 아래, 바로 밑에 있습니다.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남한산성 성곽을, 둘레길을 등산을 하든 탐방을 하든 올라가는 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너무 위험하고 좁고, 차도도 좁은데 옆으로 갑니다. 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도립공원이거든요? 1년에 400만 명이 옵니다. 신경을 써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구간이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저는 이런 것을 좀 고쳐줘야 되지 않나 하는 요구를 해봅니다.

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그 지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립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립공원으로, 알기는 성 밖인데요. 제가 보면 지방도 354호선입니다.

지방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공원관리 지역은 공원관리 부서에서 모든 시설 설치ㆍ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먼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공원관리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동문, 그게 성 바로 밑이거든요. 밖인데, 성 안이 지정이 되고 밖이라 공원관리구역에서 빠졌습니다. 이거 제가 질의해서 답변서를 이렇게 받았거든요. 정확히 한번 알아보시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도립공원 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관리 부서에서 저희들 전혀 관여 못하게 합니다, 관련부서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빠져 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구역 밖이면 제가 위원님하고 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입니다. 박광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같은 맥락의 건인데요. 도로를 사업시행자가 경기도고요. 도로가 준공이 난 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로 관리청이 넘어가잖아요.

동 관내 같으면 해당 시군에…….

국지도.

국지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관내 지역은 그 시에 이관을 합니다.

그런데 시공할 당시에, 이런 거예요. 시공할 당시에 측량을 해서 도로를 시공하잖아요. 시공을 하는데 시공 인수인계가 됐어요. 인수인계가 돼서 시공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다음에 관리청이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토지주가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는데 밟다가 보니까 도로가 개인 사유지를 한 2m 이상 먹어버렸어요. 침범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도에서는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는 그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놓고 보면 애초 시공할 때 시공자체를 도에서, 시공자였으니까 도에서 이거를 책임져줘야 된다라고 하는 분쟁거리가 있죠? 있을 수 있죠?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쟁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 시공을 했어 또 확인 여부 거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관리청을 넘겼어요. 그런데 사실 측량까지 확인해 가면서 그거를 확인 여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로 개설하면서 지금은 도로 개설 전에 분할측량을 하지만 언제 시공이 됐는지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시공 후에 확정측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공 전에 분할측량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지금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라서 이 자리에서 확답 들을 이야기는 아니고 이 서류를 끝난 다음에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이거를 어디서 책임을 지어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내에 법면, 사면이 한 220개소가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네.

그것이 지방간선도로를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사면도로만 그렇습니까?

저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지방도만 관리하지 말자. 우리 건설국은 도 전체 도로를 관리해야지 시도가 됐든 농어촌도로가 됐든 전체 도로를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우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건 지방도뿐만이 아니고 전체 도로에 대한 현황입니다.

저는 이건 뭐 지적보다는 건의를 하고자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서수원-의왕 간 신부곡IC 진출 부분 법면공사에 대한 관련된 서류를 좀 받았어요. 받았는데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하게 됐는데 그 비용이라든가 왜 나눠서 하게 된 건가에 대한 거를 요구했었는데 그건 서류를 보니까 1차, 2차를 그냥 가시설공사한 거와 사면 보수공사한 거를 1, 2차 이렇게 나눠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구했던 거는 법면공사한 것이 단순히 붕괴가 돼서 보수공사를 한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사실은 붕괴가 됐던 부분을 보수공사를 한 것이거든요. 혹시 그 사항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련 과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붕괴가 이번에 붕괴가 돼서 보수공사를 한 게 아니라 전에 붕괴가 된 걸 1차, 2차 나눠서 하게 된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원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왕-과천 부분의 사면부분은 수해가 났을 때 7월 달에 가시설로 해서 위험 있는 부분을 1차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면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공을 해야 돼서 별도로 시공을 한 게 2차, 2단계로 시공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그 바로 옆에 같이 붕괴됐던, 크게 붕괴됐던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현황은 저기 되는데요. 그 도로를 지나다니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부곡IC…….

비용이 얼마큼 들었는지 기억 안 나시고요?

비용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그게 알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추가적으로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이게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우선은 차량통행이 굉장히 혼잡하고 어느 경우에는 이 도로뿐만 아니라 2차선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붕괴가 되면 일단 그게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는 차량, 통행금지 시키는 경우도 막 있고 그렇습니다. 또 복구공사 시공 자체가 어렵고 금액도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도로를 시공할 때 사면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선은 도로를 더, 애초에 시공비 예산에 관련된 것 때문에 좁혀서 법면 부분을 가파르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예 그 사면이 생기는 법면 부지를 넓게 부지를 확보해서 단을 줘서 한다거나 이러면 좀 덜 하겠죠.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애초에 그 사면부분에 대한 도면을 그릴 때 아예 락볼트가 됐든 특수공법에 대한 것을 시공을 함께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붕괴사고 같은 거를 막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위원님 사면붕괴 관련해서는요. 커팅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피로 도를, 뭐라 그러나요. 풍화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최초 시공했을 때에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시간이 감으로 해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면 풍화작용이 오게 돼 가지고 붕괴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면붕괴가 되면 우선 인명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인명피해, 재산피해, 교통체증 이런 현상이 오는데 그래서 제가 특별보고를 지사님께 드렸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위험하다 하는 것까지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사면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 할까 하는 그런 용역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유지관리하면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첫 시공할 때 그런 붕괴가 안 날 수 있게끔 특수공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네, 보강은 하긴 하는데요. 경암 같은 경우에는 괜찮겠지 해 가 지고 보강은 안 합니다. 비탈면 같은 경우에는 암별로 비탈면 기준이 따로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강하는 방안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권영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자료에 청미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보면 현지여건 반영 그리고 수량조정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도 질의 답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율면 지역에 하상 정비를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담당공무원이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 중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저거하면 담당자님이 말씀하셔도…….

자료…….

자료 195쪽에 보면 고향의 강 청미천 율면 지역의 하상 부분이 복새가 쌓여 가지고 위에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넓은데 그 밑에 쪽으로 오면서 좁아져요. 그게 역발상이죠. 예를 들면 위가 좁아지고 밑에가 넓어져야 되는데 위에는 넓게 물이 내려오면서 밑에 쪽에 오면서 좁아지면 이게 넘치게 되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민들이 제일 잘 아는 면장님이나 기관단체장님이 하기 때문에 이 말은 타당성이 있고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

위원님 지적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하상준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면 율면의 면장님이나 기관단체장님이 이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안 하면 위에는 하상정리를 싹 해 가지고 물길이 더 급속도로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는 더 좁아지고 하상정리를 안 하면 거기서 걸려서 물이 넘쳐서 지금 자전거도로라든지 아니면 운동시설을 해 놓은 데 그게 다 물에 차서 예산낭비만 한다. 제가 봐도 이게 타당성이 있어요. 어쨌든 위에다 200관을 묻으면 내려갈수록 400관, 600관, 1,000관 이렇게 묻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잖아. 위에는 1,000관, 밑에는 400관. 그러면 당연히 물이 못 빠져 나가는 현상과 똑같으니까 이거는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면 수량조정이나 현지여건을 반영하겠다고 감사자료 왔는데 이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민들을 직접 만나 뵙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면장님 찾아뵙고요. 주민들 같이 모여서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방향이 아니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설성의 제방둑 포장이 1㎞ 남았다고 제가 먼저 질의 답변 때 얘기를 했는데 나와 보셨는지 아니면 그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현장에 못 나가봤고요. 지금 공사가 마무리된 단계에서 하천제방사업비 편성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주시니까 한번 보시고 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번 강조 말씀드렸지만 하천 유지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제방보수 그다음에 하천 퇴적물 준설 이게 중요한데요. 제가 추경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유지관리비,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세요. 그게 지금 손을 안 댔으면 몰라도 손을 댄 상태고 1㎞가 남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면 3m 포장해 봤자 농로포장 겸으로 쓰는 건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공사를 하다 끊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건지 준공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이미 그 구간만 남겨 놓고 준공을 처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자에도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전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공무원들이 해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저한테. 그렇기 때문에 또 바뀌었다고 이게 유야무야할 것이 아니라 1㎞밖에 안 남았어요. 포장은 다 하고 1㎞만 남았으니까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꼭 해서 추경에 예산 세워서 내년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핵심 요지는 경기도에 SOC에 대한 엄청난 금액들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인 조례도 토대조차 마련되지 않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한 모든 문제점들 즉 근본적인 토대가 잘못돼 있는데 나머지 숱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적드렸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여쭙겠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삼성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15년 예산에 30억 원 반영해 놓으셨어요. 2015년 예산에 30억 원 반영해 놓으셨다고요. 왜 반영된 겁니까?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걸 확인할 사항입니까? 예산 때 또 다루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반영해 놓고도 무슨 내용인지를 확인해 보신다라는 게.

네, 30억 원 예산편성 됐습니다.

이것은 11년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과 기본이 저는 삼성로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점들이,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업은 2009년 3월에 협약을 체결합니다.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가 협약을 체결을 하는데, 2009년에 체결을 하는데 예산은 2008년부터 100억 원이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 어쨌든 기이 예산 460억 원 중에서 430억 원이 반영됐어요. 그리고 12ㆍ13ㆍ14 3년 지난 다음에 내년에 30억 원 반영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 기이 반영되는 11년도에 마무리되고 이후에 준공은 올해 5월 달에 공사 준공을 했는데 이 30억 원이 이렇게 뒤늦게 반영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지금 삼성로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마무리됐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사업비 증감관계 정산 작업 중에 있거든요, 수원시에서요. 그래서 30억 원이 추가로 부담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정산들이 통상적으로 예산지원이 되는 3년 뒤에 이렇게 추가 발생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통상적인 어떤 지방도 건설사업 하는 데 있어서.

올해까지 공사를 했어요, 수원 삼성로.

공사는 계속했고.

네. 계속했습니다.

그럼 2011년의 예산은 그냥 우선 다 줬던 거고요, 그러면 도비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문제는 두 가지,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시군과 매칭을 할 때 아니면 원인자부담으로 매칭을 할 때 LH공사가 철도나 도로를 할 때, 원인자부담으로 약 50% 정도 늘 내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례적으로요. 전체 다 부담을 하거나요.

비율을 정해놓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관련 사례들이 우리 도로 사례들이 있으시죠? 그와 관련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걸 인지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 사업예산의 510, 그렇게 집행부에서 늘 말씀하시는 국비 포함 들어가고 해서 약 3분의 1만 삼성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시도가 부담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좀 더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억 원이 들어갔는지 이건 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아직 자료 작성이 곤란한 게요. 수원시에서 정산 작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마무리되면 나중에…….

아니, 그럼 예산을 세우시면서 그 내용들이 뭔지도 안 하고 일단은 들어줘 가지고 세우십니까? 어떠어떠한 근거들에 따라서 그렇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쯤이나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30억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변을 저는 달라는 거예요.

올 연말까지 사업 정산한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예산을 세우려면 다음에 예산 때 할 일,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오래 하게 하시는데 예산을, 다음 주면 30억을 세우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의원들한테 예산 세워 달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들 때문에 이 금액이 필요해서 앞뒤, 전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준 자료여야지 달랑 한 쪽짜리 주고 나서 30억 달라고 그러면 의원들이 왜 줘야 되는지 이유를, 저를 납득시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와 관련된 것을 예산하기 전까지 해서 답변서를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요. 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로법 제6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세우게 돼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언제 세우셨습니까?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013년 6월에 했습니다.

2013년 6월에 세우셨습니까?

네.

관련 자료는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때 세웠던 계획들에 대해서 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두 번째 제8조 아까 답변 잘못하셨어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시라든가 큰 도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도 포함이 되고 시도도, 일선의 시군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담당행정청에서, 도로관리청에서 이와 관련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해서 개선사업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세운 적이 있으십니까? 도로교통법 제8조 보세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니까요.

위원님, 도로법이 아니고 대광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도로법이라니까요. 모르시면 모르신다라고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고, 증인으로 서셨어요. 아까 오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셨다니까요. 도로법에 나와요. 도로법 8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그거 하실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시정 말씀드리고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굳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면 절개지 붕괴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도로관리청이 어딘지를 떠나서 우리 경기도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자라는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증인께서. 같은 취지입니다. 오전에 말했듯이,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기본적으로 도가 수행해야 될 일. 그것이 시건 도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의 대도시라 함은 그것에 대한 것은 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 하는지 그렇지 않, 여기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일선 시군도 그 안의 국도로 포함되거나 이러는 시에서 교통이 혼잡한 시 지역 같은 경우는 하게 돼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점검, 관리감독을 도가 하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자체에 대한 것들조차 파악이 되지가 않고 있으니 이 지방도를 놓고 아니면 나머지 도로를 놓고 이것을 한눈에 어떻게 경기도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믿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사업 예산감소 대책 말씀하셨어요.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3번국도 등뼈 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도 인정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미봉책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아무리 완공우선으로 한들, 그럼 먼저 깃발 꽂은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는 겁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 재원 마련이에요. 재원 마련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사님께 건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번 본 예산편성과정에서도 그러시고.

서면건의는 안 드렸고요, 구두……. 말씀은 드렸습니다.

핵심은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만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료에 보면 지방채가 들어갔을 때 저리로 쓰고 이러니까 전체 금액 대비로 해 가지고 한 절반, 15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라는 그것, 그만큼 경제활동을 통해서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돼서는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이 돈 안 주면 주게 만들어야죠. 자꾸 저희들한테 도와주라는 소리하시는데 예산 팍팍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 대신 부동의하지 마세요.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어려운 문제죠? 답변하지 마시고.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거는 제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핵심은 지방채를 늘려 가지고 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심층질의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접도구역 해제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또 한 번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10월 14일 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거기에 보면 법령개정이 이제 입법예고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에 공포되고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접도구역 해제에 대한 일제조사라고 그럴까요? 그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네, 반영보다 편성을 저희가 해서…….

편성을 해서 15억 가지고 일제…….

10억 정도, 10억입니다.

네, 10억 정도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런데 그게 제가 이제 내용을 쭉 보니까요 그거를 해지를 할 때요, 해지를 할 때 그 폐도 도로에 대한 매각계획이 있더라고요, 그거랑 병행해서? 그런데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사업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폐도를 매각을 하게 되는 그 비용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비용이 이게 예산부서로 편입이 돼서 다시 또 재분배가 되다 보면 도로 쪽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좀 어렵지 않나 해서 그 폐도 매각대금만큼은 다시 도로 분야에 재투입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하는데요, 어떻게 좀 이 조례에 담을 건지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또 자산매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기타수입이, 예산이 들어 왔을 때 그거를 관련부서로 배정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예산자체가 SOC사업, 현저히 줄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일제정비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매각대금이 확보가 된다면 그거는 도로 부분으로 다시 재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의견을.

하여튼 이 도로구역, 접도구역 정비하면서 전문가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접도구역 이거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안전과 또 국민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그게 이제 심도 있게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유념해서 조사하실 때 그 내용을 좀 받아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접도구역이 도로 확장을 대비한 지정 그런 차원이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도로 유지관리상 5m 이내의 구간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런 판단기준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산권 보호가 되도록 저희들이 조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접도구역에 그렇게 풀렸을 때 지방 말고 중앙에서 실시한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 여의도 면적의 몇 배가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또 그거에 대한 기고문이 있더라고요. 여의도 18배의 땅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접도구역관련해서 또 이제 도로관련분야에 대한 건설관련해서 국장님께서도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일관되게 말씀해 주셨던 도로사업 관련한 어떤 원칙 이런 거를 기고를 하셨는데 이게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정말 우리 경기도의 전체적인 어떤 도로 건설에 필요한 정말 절대적인 그런 원칙과 기준을 잘 담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이면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도로 따로 놀고 도시계획 따로 놀고 그러면 안 되고요. 시군구, 31개 시군구와 더불어서 도시계획과 도로와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는 관계에서 수립되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택지개발이 갑자기 되고 어느 지역이 아파트지역이 되고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또 갑자기 수요가 늘고, 교통수요가 늘고 하다 보면 또 도로가 필요하고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5개년이면 5개년, 10개년이면 10개년 시군구와 협조해서 도시 계획할 때도 그런 광역교통망 대체 수립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게 정말 정비될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자료 43페이지 보면 제가 이거를 실생활에서 가장 느끼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출퇴근하다 보면 그 외곽순환도로, 부천 그리고 계양부터 부천, 중동, 장수 여기까지 정체구간이잖아요? 그건 뭐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다 느끼는 건데, 심야시간 진짜 한 12시부터 새벽 5시, 6시까지만 소통이 원활하고 나머지는 정체구간인데 여기 보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 거기 이제 정체가중을 감안해서 익스프레스 차로 설치 외 고속도로 신설 및 외곽순환도로 하부도로 연결 등 전체 완화대책의 일괄시행을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중에 있으며 전체사업 추진 전 익스프레스 차로 우선 설치 등을 14년 1월 6일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했다 이게 진행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은 거의 다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익스프레스 차로 설치를 했을 때 사업성 관계, 그게 이제 없다 뭐 그런……. 그러니까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종결론은 안 내리고 있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 불편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지금은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을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외곽순환도로 교통체증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부천시 구간이 이제 상당히 교통체증이 있는데요, 저는 광명-서울, 서울-문산 이 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빨리 진행이 돼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교통 분산효과가 크거든요. 그런데 부천시 구간 같은 경우는 주민 반대가 있고 또 고양 구간에는 환경파괴문제 이런 문제제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사업진도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문산 간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의견 차이를, 견해를 달리 하는 시도 간에, 시 간에 그런 민감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천 근방의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이런 입장에 있는데 그거는 다 상대적인 것 같아요. 도로가 통과도로냐, 통과도로다라는 개념, 시각에서 보면 그 통과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다른 시군구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또 다른 지역을 통과해야 되고 또 그 도로가 지나감으로써 지역에 대한 발전 내지는, 이용률이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사실은 제2자유로, 제2자유로 부실공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내일 건설본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에서 또 아무래도 좀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2자유로와 파주시 1호선 구간에 대한 질의는 내일 건설본부장님한테 여쭤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건설교통의 위원회 중에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게 혹시 회의를 연 적이 있나요, 올해 하반기에?

하반기에는 없었고요,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거 그런 심의위원회도 좀 정해진 대로 열어 가지고요,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런 회의에, 회의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주로 논의되는 내용이 실적공사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적공사비 백억 원 이하는 조례도 이제 우리가 제정을 해 놓고 시군에서도 조례가 있는데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적공사비 적용을 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 건의가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이 25개 시군은 조례 제ㆍ개정이 됐고요. 이제 6개 시군이 남았는데 독려를 해서 활성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보고서 341페이지에 신기술 특허관련인데요. 보내주신, 제출하신 자료를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 5개년에 보면 전체 74건의 반영된 사실이 있고요, 그런데 2010년만 예를 들면 지금 32건을 적용해서 공기단축이나 예산절감이 어떻게 됐는지 현황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2010년 것만 예를 들면 공기단축은 3건, 그러니까 32건 중에 공기단축 3건, 그리고 예산절감 4건인데 공기단축 사례를 보면 10일, 20일이고 많은 게 이제 1개월 정도의 단축은 효과가 있었던 거고 예산절감은 4건, 그래서 900만 원, 1,300만 원, 400만 원 이 정도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신기술이나 신공법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건설기술 향상이고요. 그다음에 신기술개발로 인한 예산을 절감해서 완벽한 구조물을 완성한다는 게 신기술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절감이나 새로운 기술개발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하신 자료에서는 예산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효과나 개선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2010년도만 예를 들면 32건 중에 예산절감 사례가 4건입니다.

예산절감 몇 건 되고요. 하여튼 저는요, 교량 건설을 한다 그랬을 때 그전에는 교량자체가 투박한 형태의 그러니까 교각을 세우더라도 크게 설치하고 그랬었는데요. 최근에 신기술 공법은 얄쌍하고 예쁘고 또 공기단축이나 예산절감이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형태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에 지금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저희가 장남교 가설공사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네.

신기술 신공법이 도입된 것 아닙니까, 그거는요?

네, 그때도 신기술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준비가 덜 됐는데요, 건설기술과장이 답변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과장 박창화입니다. 장남교는 신기술 신공법이 장남교 진입……. 군사작전을 위해서 초입에 일부반영을 했는데 도입당시에 이제 설계자나 시공자가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해서 공법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붕괴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해를 못한, 반영은 했는데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부실시공이 초래가 될 수 있다는 여지를 지금 남겨놓으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정확한 설계도면의 표기가 명확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일부 오류가 있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사실은 뭐 예산반영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신기술 신공법 도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론들하고 현장에서 실무자 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공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업무개선 프로세스로 이런 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기술 신공법 도입에 대해서 지금처럼 막연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투입을 하고 설계에 반영해서 그 업체에 특혜를 주고 이런, 업무개선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기술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되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술심의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신기술이 그 현장에 타당한지를 갖다가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질의드리는 이 사안은 종합감사 시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건설본부나 건설국하고 서로 얘기가 좀 될 수 있게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거고요. 종합감사 시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관련입니다. 지방하천 관련해서는 이용자나 인근 거주자가 수해피해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환경피해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삶의 질 측면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환경피해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안정과 삶의 질 측면에서 혜택을 못 받는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성남시 동막천입니다. 국장님께서 동막천 주변 현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막천 같은 경우는 주변에 도시 형성이 많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실제 3,000여 세대의 대형 오피스텔이 5개가 들어섰고요. 거의 입주가 다 완료가 됐고 500여 개의 1인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택거주 주민들도 구성원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성남시 안에서도 이런 수해피해나 삶의 질 측면에서 늘 소외를 받는 지역입니다, 이쪽이요. 그래서 최근에는 주택공사나 한전 등이 공공기관 이전 이런 걸 통해서 공동현상이 발생해서 상권마저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혜택이라기보다는 수해피해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그마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께서도 그러면 본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십니까?

네,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동막천 같은 경우는 사업비 280억 원 중에서 180억 원이 보상비, 포션이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추경예산이든 어떤 예산에 반영을 했을 때 5억, 1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실제 보상차원에서 감정평가 하는데 비용이 1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러면 사업을 안 하느니만 못한,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에서 예산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예산요구는 80억 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전체 하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한 5억 원 정도 편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가 하천개수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본예산 편성은 지금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성남시 SOC 분야, 도로하천 분야에서 2015년 예산편성을 보니까 지금 0원입니다. 제가 건설교통위에 괜히 온 사항도 아니고 왔을 때 하나의 사업이라도 어느 정도 제대로 좀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를 보며)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이 오전에, 그다음 오후에 추가질의 때 언급한 바도 있는데요. 도로 관련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같은 경우 보면 남경필 지사님이 북부지역 5대 핵심도로사업이라고 해서 기존도로사업 투자와 별개로 500억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5개의 사업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 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순위라기보다도 북부지역의 심장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 지역의 도로망이 좀 열악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지역에 산업단지 가 많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들어올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과 논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지사가 결정한 사항입니까?

저 사항은 논의하면서 제가 지사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의드렸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같은 경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는 건설국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국장님의 소신이 그렇다면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북부도로를 핵심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남-수동이 10위고 가납-상수는 11위입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같은 경우도 6, 7위나 5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우선인가요? 덕양-용미 같은 경우는 3위입니다. 북부지역입니다. 조리-법원 같은 경우도 파주 5위입니다. 어떤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로정책과에서 만들어진 우선순위는 어떤 우선순위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우선순위는.

저 자료를 제가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연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일련번호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일련번호로 쭉 매겼습니다.

아니, 일련번호가 뭡니까? 제목을 보십시오! 국가지원 지방사업 우선순위라고 해서 순번을 정한 것이고 그리고 보십시오. 옆에 비고란에 공사비 90%, 보상 99%. 그러면 동탄-기흥은 2014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지금 1순위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만들었을 때. 지금 위원들 우롱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는 정확하게 건설국에서 우선순위라고 해서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그리고 국지도39호선 장흥-광적은 아예 사업명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사업 우선순위도 보시면 총 45개 사업 중에서 설마-구읍은 13위고요. 광암-마산은 18위입니다. 적성-두일은 28위입니다. 그러면 광암-신북은 25위입니다. 똑같은 동두천인데 뭔 차이가 있습니까? 파주-적성하고. 그러니까 북부지역에 대해서도 이런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5대 사업을 추진하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죠, 사업에. 그러면 누가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적용이 다른데. 작년에는 이게 우선순위고 올해는 바뀌면, 지사의 마음에 따라서 바뀌면. 국장님이 경기일보에 기고하신 내용입니다. 국지도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개통도로 위주로 예산하기 때문에 국지도사업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공사비를.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방도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일몰제 정리를 하고 나서 우선순위를 하고 5대 사업을 추진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대 사업에 대해서도 일몰제를 적용할 정도로 타당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거예요, 별도로?

우선 기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고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우선, 하여튼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국지도는 그렇다고 하고. 지방도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한다고 했잖습니까.

지방도사업 일몰제 기고를 왜 했냐면 지금 보상 중인 사업장이 있잖습니까, 보상 중인 데. 지금 사업비 소요는 많이 들어가고 보상 중인 현장은 정밀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타당성 재검토를 하고 일몰제 적용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5대 사업 중에 적성-두일은 보상만 34%입니다. 그럼 이것은 타당성 검토의 대상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안 맞는 거죠, 앞뒤가. 보상 중인 거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일몰제 적용했는데 적성-두일은 5년 사업기간에 보상 중이에요. 공사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반영돼 있잖아요. 그건 검토를 안 하고 올린 거 아닙니까? 향후 검토해서 일몰제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요. 북부지역의 핵심도로사업을 선정하면서요. 적성-두일 사업장이 백학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백학산업단지가 지금 분양 중에 있는데 도로 사정이 열악해 가지고 기업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장흥, 외곽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장흥에 있는 송추IC요…….

국장님! 제가 구구절절 듣고 싶지만 시간도 없고 이 도로에 다 구구절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정하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적성-두일만 산업단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해진 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본인 지역구 예산 갖고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에 있으면 양보가 되는 것이죠, 아, 이게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저부터가 예산 요구하죠.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민자고속도로 관련해 도의 역할이 뭔지를 제가 계속 누차 지적하고 있는데 경기도안에 예산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서울은 100억, 서울-문산 2,000억, 국토부안 같은 경우 서울-문산은 500억으로 했는데 경기도에서 이런 예산 요구를, 국가가 추진하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간단히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국토부에 우리 경기도 관내에 추진되는 각종 국가사업에 대해서 이만큼 좀 예산 반영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국토해양위 예산심의가 끝났는데요. 광명-서울은 100억 삭감됐고 서울-문산은 1,000억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도의 역할을 했는데 네 차례 국토부에 국비확보를 건의했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문제는 집단민원 및 노선 불합리성 건의는 전무합니다. 이에 대해서 건의한 바가 없습니다. 이 자료도 민원처리 현황, 상당히 지금 주민갈등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군이 정리한 자료를 제출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데요. 해당 시나 주민은 약자입니다. 국토부하고 민자사업자, 본 위원이 왜 79일 동안 1인 시위를 했겠습니까, 약자기 때문에 1인 시위를 한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러면 도가 그나마 을인 해당 시나 주민을 대변해서 합당한 요구를 해 줘야죠. 그 역할을 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실기하고 만약에 공사가 착공돼서 반대에 부딪혀서 그만한 갈등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더 든다고 하면 국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또 시간이 돼서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하기로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도로사업 관련해서 주관을 국토부에서 하는데요. 민원 관련해서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부천시, 고양시 주민들을 위해서 대변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저도 나름대로 저의 식견으로 봤을 때 서수원-의왕 간의 부의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다시금 여쭙겠습니다. 서로의 상대성 때문에 견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못하신 것 같아요. 존경하는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아까 충분히 답을 못하신 것 같기에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원-의왕 부의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휴게소 관련해서 최초 2008년도에 협약할 당시에는 민간사업자가 건설을 해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을 당초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부의 재정개념이 도입됐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초 제안 당시에는요. 그런데 실시협약 변경을 하면서 2012년 2월 달입니다. 그때 민간사업자가 임대운영을 하되 운영수익은 통행료 인하에 사용하기로 협약을 변경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서수원-의왕 간 부의 재정지원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당시에 900원인데 나름대로 800원으로 인하했다가 금년에 다시 100원이 인상된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유료도로로 관리할 때 한 20년간 800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민자도로 확장 개통하면서 800원을 그냥 받은 거예요, 800원을. 그런데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물가지수가 상승됐기 때문에 100원을 인상한 겁니다.

네, 상승률이라고…….

900원으로 올렸다가 내린 게 아니고요.

이 문제 때문에도 지난번에 우리 건교위에서 나름대로 질문 공세를 많이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볼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게소 운영에 따른 수익을 도로이용자에게, 그 휴게소는 수용자가 수익을 내줬으니까 그 수용자한테, 그러니까 사용자죠. 이용고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수용자는. 이용자에게 전액을 환원하기 위해서 혹시 실시협약이 변경이 된 건가요? 그것에 대한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거를 부의 재정 얘기는 나오는 수익을 우리 도가 수입을 잡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휴게소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영업수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임대료만 받는 걸로 하고 통행료 인상 검토할 때 이게 받아야 되는 걸 안 받고, 인상 검토를 할 때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상 요인이 미미하지만 통행하시는 분들 또 휴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어요, 당시에는. 여기 내용에도. 그랬다가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서 했는데 이게 운영수익과 관련해서 이걸 부의 재정지원이라고 국장님은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통행료 인상을 물가상승 반영해서 인상하는데 이 휴게소 수입분을 인상 검토할 때 상계처리하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참 그렇습니다. 어딥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다녀온 자리가 용암천이 되겠습니다, 용암천이요. 용암천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서류를 남양주하고 퇴계원면하고 해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로 대신하는데 나름대로 예산을 세웠던, 10억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데 있어서 설계용역비인 해서 그것만 빼고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설계용역비는 기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를 못하고요. 사업비를 하천사업이 여러 군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업 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암천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하천 현장에 증액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암천은 예산을 회수하겠습니다. 회수하고 다른 현장에 편성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분들이 참 사업을 전개하면서 불법행위, 행정조치를 무려 14차에 걸쳐서 받았고요. 골채채취법 위반으로는 7차례에 걸쳐서 고발이 되었습니다. 해서 이분들이 남양주시에 총 얼마입니까? 1억 1,700만 원이라는 돈을, 과태료 부과를 납부했죠. 이 마당에, 또한 여기 어딥니까? 구리시에서도 같이 고발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구리시에서 고발을 해서 구리시에는 얼마나 챙겼대요, 또? 과태료를 징수해 가지고요.

구리시에서는 1억 1,5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