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영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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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

지금 마이크가 다 에러가 나 가지고 문제가 있네요. 잠깐만 정회를…….

먼저 준비가 소홀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시공사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엄숙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번 수감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경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인석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김필경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성권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신석철 지역경제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순호 기획홍보처장입니다. (인 사) 정관태 총무인사처장입니다. (인 사) 이근태 재무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최성진 판매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고필용 사업기술처장입니다. (인 사) 이환용 광교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종일 택지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필근 보상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홍철화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차영호 복합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고덕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정동선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양낙모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인 사) 박기영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및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1997년 12월 자본금 1,244억 원으로 창립하였으며 2007년 경기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자본금은 1조 5,992억 원입니다. 조직 및 인력으로는 이사회는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이사 8명 등 총 11명의 이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구는 4본부 1실 12처 2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과 재무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 421명에 현원 400명으로 2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입니다. 금년 6월 말 결산기준으로 자산 10조 7,000억 원, 부채는 8조 1,000억 원, 자본은 2조 6,000억 원입니다. 부채의 비율은 전년도 318%에서 10%가 축소된 308%이며 부채 중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의 비율은 178%인 4조 7,000억이며 나머지는 분양선수금 등 회계상 부채입니다. 2014년 반기 경영성과로는 매출액 9,272억 원, 당기순이익 322억 원을 실현하였으며 참고로 9월 말 3/4분기 결산결과 매출액 1조 9,000억 원, 당기순이익 692억 원으로 연말에는 지난 7월 보고드린 매출액 2조 6,000억, 당기순이익 1,000억 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규모는 당초 3조 7,000억 원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3조 9,000억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사업 총괄표에서 보듯이 공사는 현재 경기도 전역에 걸쳐 22개의 사업지구에서 택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과 주택건설 대행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총 3,100만 ㎡의 사업면적 중 택지가 7개 지구에서 약 2,300만 ㎡, 산업단지가 6개 지구에서 약 800만 ㎡를 개발 중에 있으며 2만 5,000여 세대의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사업과 7,000여 세대의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실적은 8페이지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도시 사업입니다. 공사는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 다산신도시 등 4개 지구의 신도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먼저 광교신도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교신도시는 2005년도에 시작하여 2013년에 3단계까지 준공하여 전체 대비 81%에 해당하는 면적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전체 3만 1,000여 세대 중 2만 2,000여 세대가 입주하여 71%가 입주 완료된 상태입니다. 호수공원과 도로, 공원 등 준공시설물 33개 중 28개를 지자체에 인수인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중으로 저수지, 하수시설 등 5개 시설물을 인수인계하고 내년 말까지 4단계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최초로 시행하는 신도시 건설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동탄2신도시입니다. 동탄2신도시는 LH공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공사가 20%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사업 준공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부지조성 3개 공구 중 2개의 공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나머지 1개의 공구를 추가로 착공하고 내년 하반기 중에 우리 공사 담당구역 공동주택용지 잔여 6필지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추후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잔여부지 공급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덕국제신도시입니다. 고덕지구는 총 1,300만 ㎡의 규모로 경기도 지분을 포함하여 우리 공사가 10%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부지조성공사 1단계 중 우리 공사 사업구역인 1-3공구를 2013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약 1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동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진건지구, 지금지구, 남양주 다산신도시사업은 474만 ㎡를 개발하여 3만 2,000여 세대의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진건지구, 9월에는 지금지구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6월에는 진건지구 공동주택용지 7필지를 공급하여 높은 경쟁률 속에 전량 매각하였습니다.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임대주택의 비율이 높고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정책으로 인해 사업성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나 자체 사업물량 축소, 민간공동사업과 지구계획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 조정으로 사업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건지구는 2015년 3월에 최초로 공동주택을 분양하고 2017년 12월에 최초 입주예정이며 지금지구는 2014년 11월 중에 조성원가를 확정하고 공동주택용지 6개 필지를 공급하여 2018년 12월에 최초 입주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업단지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고덕국제화지구산업단지 등 총 5개 지구의 770만 ㎡ 규모의 산업단지와 물류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400만 ㎡에 달하는 고덕산업단지는 작년 3월에 본격적인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58%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조기 공장가동을 위한 투자 및 지원협약과 공업용지 공급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15년에 준공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4산업단지와 안성원곡물류단지는 마무리 관리단계에 있으며 황해경제자유구역포승지구는 금년 4월에 협의보상을 개시하여 약 4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해포승지구는 내년 8월 부지조성 공사에 착공하고 전곡해양산업단지는 내년 6월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택 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주택 사업으로는 분양아파트 1만 3,052세대와 공공임대아파트 1만 1,763세대, 전원주택 사업 141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김포 한강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위례신도시 내 A2-2블록 분양아파트는 현재 분양 중으로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유지 임대주택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양 도유지 임대주택 사업은 금년 7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다산신도시 내 진건지구 B-2, B-4 2개 블록에 대해서는 2014년 10월에 대림 및 롯데와 민간참여 사업협약을 통해 공사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미지 제고의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우리 공사는 도내 사회취약계층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주거복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기초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기존주택 약 3,700세대이며 재건축 매입임대 사업은 금년 공동주택 등 184세대를 신규 매입하여 인근 전세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다가구주택 등 100세대를 신규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 매입임대는 금년 목표를 100% 달성하였고 전세임대와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목표물량인 전세임대 870호와 기존주택 매입임대 100호는 연말까지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사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고양 관광문화단지는 총 사업면적 100만 ㎡ 규모로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목표로 경기도와 공동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복합용지사업 개선을 위하여 주상비율 변경 등 계획변경을 추진 중으로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2015년 상반기부터 복합용지 및 숙박용지 등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행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우리 공사는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2개의 대행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판교테크노밸리 산학연 R&D센터의 경우 금년 9월 말 현재 2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학연 R&D센터는 2015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타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금년 7월에는 광교호수공원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4년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종합 1위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주요 공기업인 우리 공사는 섬김경영을 3대 경영방침의 하나로 삼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분야로 지음리모델링은 2013년 사회공헌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을 실행하는 것으로 노인복지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임직원들과 대학생들이 건축 관련 재능을 기부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꿈꾸는 공부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학습공간 리모델링뿐 아니라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 외에도 조손가정결연 후원프로그램인 매칭그랜트를 새롭게 시작하였으며 재난구호지원 후원 및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G-Housing 리모델링 등 다양한 사회공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바로 판매입니다. 금년 10월에는 판매목표를 1조 원 상향하고 향후 3년간 10조 원을 판매하는 원텐전략을 수립하고 전 임직원의 실천결의를 다지는 판매촉진결의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사적인 노력의 결과로 추진목표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공사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과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워크숍을 전 간부와 노조집행부 그리고 직원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한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립ㆍ수렴 중에 있습니다. 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사업, 인력, 재무 등 경영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영진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사 현안사항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항으로는 공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부채감축계획 이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사의 부채상황을 우려하고 계십니다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부채감축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공사의 부채는 점진적으로 축소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분양실적은 11월 기준으로 3조 2,000억 원으로 연초 수립한 금년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9,600억 원과 위례주택 2블록 5,100억 원을 추가 분양할 예정입니다. 재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방식 개선을 추진 중으로 전세임대 사업방식 변경을 통한 채무 양도, 조성공사 대행방식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부채감축계획을 지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 기준으로는 부채는 전년 대비 3,545억 원을 감소시켰으며 부채비율도 300% 이하인 299%로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미분양 현황 및 대책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공사의 미분양 현황은 택지 9%, 산업단지 9%, 주택 6%로 전체 물량 대비 8%인 1조 3,700억 원이 미분양 상태입니다. 공사는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별 특성에 맞는 판촉방안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광교신도시의 경우 도시지원용지 등 정책적 미분양 토지의 매각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계획변경을 통해 상업 및 업무용지 등 수요자 맞춤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경우 할인매각, 용도변경, 계약조건 완화 등을 통해 전곡해양, 양주홍죽 등 주요 미분양 산업단지의 공급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공사가 경기도에 배당을 약속한 금액은 총 4,400억 원으로 한류월드 관련 3,000억 원, 도청사 이전 관련 1,400억 원 입니다만 공사의 배당한도는 한류월드 현물출자 당시인 2011년에는 당기순이익의 90%까지 배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45% 범위 내로 배당가능 한도가 축소되었고 안전행정부 부채감축 목표에 따른 부채한도 역시 2017년까지 200%로 강화되었습니다. 공사의 배당여력은 정부의 부채비율 준수를 고려하면 2017년까지 최대 500억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나 공사의 당기순이익 추이, 도 정책사업의 참여여력 확보의 필요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기도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안전관리대책입니다. 우리 공사 안전관리대상 공사현장은 동탄2, 다산신도시 등 33개 지구로 재난예방과 재난사고 발생 시 대책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 대책으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을 통한 예방시스템과 안전점검 강화를 통하여 재난예방활동을 선제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체계를 사장으로 격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재난대응 비상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공기업 혁신 추진내용입니다. 우리 공사는 작년 말 노사가 공동으로 노사평화선언을 통해 고용승계 폐지 등 경영혁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부의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계획에 따라 과도한 학비보조수당을 폐지하고 휴가규정을 정비하여 기본원칙인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미이행되고 있는 1건에 대해 노조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으며 조직 내부의 혁신활동과 더불어 나눔과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착실하게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사업다각화 추진계획입니다. 과거 도시개발방식이 관주도의 대규모 개발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중소규모 도시재생 개발방식으로 개발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의 역할도 시대적ㆍ정책적 변화에 발맞추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복합단지 및 첨단산업단지 개발, 구도심 재생 도입 등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낙후지역인 경기도 북부지역과 동부지역의 첨단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균형 개발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지구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공사의 경영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비산먼지 발생신고서 있죠? 그리고 또 안전관리비 계획서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그다음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광교를 보면 광교는 최초 사업타당성 했을 때 사업비 분석되어 있는 것 있죠? 그리고 최종사업비 그걸 좀 자세히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광교의 방음벽 설치내역, 장소, 금액 이것도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저번에 동탄2신도시 현장방문 때 토지계획이용도를 부탁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광교도 뭐 12차까지 변경됐나요? 그게 만약에 변경될 때마다가 있으면 그것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에 사회공헌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3년의 사업별 세부예산지원 현황 좀 부탁드리고 그것을 구분을 같이 했으면, 공동으로. 얼마씩 지원했다 이렇게 좀 나눠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쪽에 용도변경, 할인을 통한 매각현황 이거는 뭐 토지ㆍ산단ㆍ주택 공히 포함해서, 용도변경 해서 판매한 현황, 할인해서 판매한 현황 그거를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비중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대한민국 경관대상 수상을 하게 된 것을 아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사장님 인사청문회 시에 우리 위원들이 주문했던, 지적했던 부분을 그 개선방향이 어떻게 됐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열 가지로 요약해서 쭉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제 우리 도시공사가 가장 큰, 사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부채 경감과 미분양 된 부분을 원텐, 그렇죠? 원텐이라고 그래서 1조 원 상향조정 해 가지고 2017년까지 10조 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쭉 이것을 보면서 잘 나름대로 체크를 해주셨는데 가장 큰 것이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몸집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경영진단의 필요성을 주문했고 경영진단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 우리 직원들이 판매는 판매부서에서 충분히 판매를 해나갈 거고 개발부서에서는 개발부서 나름대로 또 벌여놓은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 우리가 판매도 목표가 다다랐고, 부동산경기가 좋아지면 우리가 크게 홍보를 안 해도 잘 매각이 될 것이고 또 부동산경기가 위축이 된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이 판매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경영진단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의 먹거리입니다, 앞으로 향후.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지금 31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1개 시군에 도시공사가 나름대로 있죠. 그 도시공사하고의 연계의 필요성을 하지 않나?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같이 벌여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없는 지역, 특히 제 지역은 안양지역입니다만 안양지역에도 인덕원사거리를 중점으로 GB가 해제됩니다. 그런데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도시공사가 없습니다. SPC사업을 만들든가 아니면 LH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안양시하고도 그런 교감을 자치단체하고 가져서 인덕원사거리를 축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부분의 사업을 같이 도시공사가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왕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도 백운밸리 같은 게 대단위 사업지구가 되어 있는데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미 큰 대형백화점은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의왕시와 같이 협력을 해서 도시공사가 같이 윈윈해서 백운밸리라든가 장안지구라든가 왕송저수지 부근 이런 개발계획을 같이 논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31개 각 자치단체의 도시공사들하고 협력을 하고 자치단체하고 하고. 우리 2020계획에 의하면 자치단체별로 개발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우리 도시공사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같이 자치단체하고 협조해 가면서 재개발ㆍ재건축이라든가 공공관리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공관리제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많이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도시주택실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공공관리제 도입에 같이 참여도 재개발지역 도시재생사업에도 앞으로 참여할 그러한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러한 도시주택실하고 윈윈 하면서 같이 자치단체의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재생사업 이런 데에 참여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도시공사가 앞으로 향후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단위 개발을 정부에서 규제를 좀 하고 그런 마당에 우리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각 지자체별로 도시공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도시공사와 어떤 업무협약 내지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도시공사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하고 적극 협조해서 지역개발에 동참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개선된 부분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랬지만 자치단체의 협조 없이, 자치단체 공사의 협조 없이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MOU를 같이 체결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뭔가 움직이셔야 돼요. 임기가 3년이신데 3년 안에 경영혁신을 일으켜야 됩니다. 지금 주저하다 보면 금방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니까 그러한 부분은 팀을 구성해서라도 자치단체하고 빨리 협력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한 부분을 내년 업무보고 때, 2월 달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 시에 어떠한 자치단체나 도시공사하고 어떤 협약이 되어 가는지 진척되어 가는 과정을 저한테 그때 업무보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유념해서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영진단 빨리, 1억 3,000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용역발주를.

1억 3,000이 많다면 많은 건데 결코 많은 게 아니에요. 경영진단 제대로 받아서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제시를 받고 건강한 도시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경영진단 받아서 진단내용과 같이 의회나 도시주택실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힘을 합치는 그러한 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경영진단 용역 나오는 대로 중간보고라도 위원회에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조재욱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2쪽이요.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우리 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10월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발생한 것 아시죠?

네.

이것에 대해서 항상 안전을 중요시하더라도 계속 사고가 나요. 그렇죠? 현재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여러 사업 중에서 환풍구 공사에 있어서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있죠? 설계를 계속하는 게요? 환풍구에 대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환풍구에 대하여 지금 어떠한 안전조치가 취해지고 있나요?

네, 설계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난 뒤에 국토교통부에서도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보완을 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환풍구 사고 이후에 중앙에서 어떠한 가드라인이 내려왔어요?

네, 내려왔습니다.

그 사항이 벌써 내려왔다고요?

네.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자체기준을 이미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지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가드라인이 내려왔으면 종전과의 달라진 점이 어느 점이 있으세요? 먼젓번에 보니까 환풍구 위에가 1m 20인가요? 그때 올라갔던 게?

네.

그런 부분이 옆에 가드라인 위쪽으로 세워지든가 어떤 바뀐 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그 1.2m 높이 이상을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은 2m 이상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일반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환풍기 덮개 등 강도나 그 기준도 강화가 됐고. 그다음에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도로 옆에 그렇게 있으면. 미관에 관한 사항도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주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보니까 뉴스나 언론상에 나온 게 환풍구가 우리는 지금 지하철 부분을 가더라도 지면 위에 올라가는 부분인데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형물식으로 해 가지고 미관상 좋게 이렇게 빼고 그게 일본이나 외국식으로 나가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지침에도 내려온 부분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구체적인 국토부의 지침도 내려왔고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공사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전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지침이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내린 부분이 있으신가요, 생각 중이나?

저희가 판교 환풍기 사고가 난 게 금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전 간부들이 토요일 날 아침에 모여서 그 현장도 확인을 하고 우리 사업주분들께서 긴급한 사항은 빨리 주말이라도 다 점검을 해서 보완하라고 해서 긴급안전점검을 했고 주중에는 관련 전문가들 외부 전문가도 참여를 시켜서 특별안전점검을 전 사업장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이요? 원래 토요일 날은 도시공사 휴무가 아닌가요?

쉬는 날이지만…….

그래도 간부분은 다 나오셔 가지고 간부분들이 안전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자체적인 해결을 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 가지고 아침 같은 때나 강조하신다고요, 안전에 대한 거?

네,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 약간의 사고가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의식이 일단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항상 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것은 꼭 신경 좀 써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양주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이것은 꼭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지구 내에 학교용지 항상 말이 많아요. 지금 이 학교용지에 대해서 확보방안이 있으십니까? 확보된 사항이나 그런 방안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학교용지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개소는 적정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그런데 학교용지는 무상이지만 짓는 비용에 대해서는 녹지를 1% 줄이는 그 비용으로 학교 짓는 비용을 저희는 투자하고 그 짓는 데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아, 설치비용 그 부분에서 학교부지는 무상으로 공급이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만약에 시행업자가 대고 나머지의 설치비용은 그 돈을 갖다가 없으면 공원녹지율 1%를 풀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개발비를 마련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비용을.

그러면 지금 다산지구 내에 두 가지가 있어요. 진건지구하고 지금지구 두 군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를 늘리면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책정된 금액이 있나요?

저희가 추산했습니다. 추산을 하니까 진건지구에는 녹지축소에 따라서 토지매각대금이 한 421억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학교건립비는 거의 한 1,00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개 학교에. 150억 정도 잡아서. 그러면 저희 부담이 421억은 되는데 교육청이 629억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정부예산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학교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개 학교가 되죠?

그러니까 진건지구에 7개, 지금지구에 4개 11개입니다.

기존에 옆에가 학교가 있는데도 이 정도로 잡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신규 입주민을 위한.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지금 유치원 부지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도지사님 정책이 그런 것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남양주에서 그런 것으로 요구해 가지고 땅을 더 요구한 부분이 없나요? 애들을 위해서 보육이나 병설 같은 유치원이나 아니면 자체 시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요?

그것은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할 때 이미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고 안 그런 것은 저희 자체에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 몇 명당 어느 정도의 유치원규모 그런 것을 다 정해서 토지이용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에서는 요청한 바가 없다, 아직?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 협의를 했는데 하다 보면 계속 변동이 될 수 있잖아요?

현재는 다른 사업지구에 일반적인 이미 기이 신도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사례를 다 확인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별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입주하는 트렌드에 따라서 소요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광교처럼. 그 문제는 그때 가서 또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한테도 이게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떤 민원이냐면 이게 지금 지금지구나 진건지구에 각 사회단체 있죠? 보훈 쪽이나 향군 이렇게 단체 쪽이요? 그런 쪽에서 부지 좀 어떻게 어느 정도 제공받아서 자기네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냐 그런 것을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도시공사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나요? 그런 게 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요.

네, 있습니다. 유공자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상이군경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서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것을 토지이용계획에 일일이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는…….

그리고 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근거사항은 전혀 없거니와 앞으로도 줄 수 있는 그게 없다?

현행 규정상 그건 거의 어렵습니다.

만약에 사게 되면 부지를 사는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가 극대한 갑자기 늘어난 도시로 인해 가지고 학교시설이나 이런 교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요. 항상 개발단지 내에 보면 학교문제나 학부모들이 그런 부분 가지고 질문들이 많고 그게 되는데 이번에만큼은 그런 잡음이 없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네, 적극…….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법인카드 사용 일일내역을 증빙서류를 내라고 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봤습니다.

한번 사장님 내용은 확인해 보셨어요?

네. 일일이 영수증은 못 봤습니다마는 총괄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역은 보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추가자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오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제가 요구할 것이고요. 행감이 끝나더라도 자료를 계속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거의 비리의 온상이 된 것은 10년 전 2005년부터인 것 같아요. 모든 자료를 검토해보고, 2011년도까지 최고의 극치를 이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업무 법인카드에 대한 부분은 또 그 관리자의 기본적인 인격이고 그래서 본 위원도 가볍게 요구했었고 그랬는데 요구했던 의도와는 달리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서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먼저 전체적으로 사장님과 함께 파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수원의 G백화점 관련해서, 행감자료 447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서 법인카드 쓴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4월 22일 G수원점에서 하루에 115만원씩 해서 3차례를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또 사장 법인카드로 같은 금액 115만 원을 해서 네 차례 같은 날 결제를 했습니다. 그날 그래서 600만 원을 정액으로 이제 150만 원 4회씩 분할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했는데 아직 전표가 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지출전표하고 수령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2010년 2월 23일 날 그 백화점에서 법인카드로 80만 5,000원을 결제하고 또 그날 같은 시각에 사장카드로 같은 금액을 또 결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백화점에서 계속적으로 고액의 구입이 이루어져요. 과연 우리 도시공사에서 백화점에서 얼마큼 고액의 용품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2011년 5월 5일에도 512만 원, 2012년 4월 달에도 183만 원, 5월 달에도 284만 원, 8월 29일도 40만 원, 40만 원 해서 3차례 연거푸 같은 날 또 결제를 했네요. 2013년 역시도 5월 달에 274만 원, 6월 달에 112만 원, 6월 7일 날 또 140만 원 또 12월 달에 210만 원을 또 해서 과연 이런 백화점에서 구입한 물품들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 지금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표가 안 됐고요. 이 부분도 좀 계속 해주시고, 그래서 참 묘한 일은 2014년도 3월 이후부터는 G백화점에 대한 결제내역이 갑자기 12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결제가 되면서 있다가 왜 2014년도에는 12만 원으로 결제가 뚝 떨어졌는지, 그 이유 또한 뭔지, 그렇다면 이제까지 지출했던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닌가 해서 이 부분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CJ올리브영에서 부동산경기 설문조사 관련해서 매달 192만 원, 162만 원, 183만 원 등 토털 1년 동안에 2,079만 원을 올리브영에서 상품권을 구입했더라고요.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2011년도부터, 11년도에는 계속적으로 매달부동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봐도 의아한 내용인데요. 과연,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지를 좀 주세요. 그리고 수령자를 누구에게 줬는지 그 명단도 좀 제출해 주시고 상품권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련사 같은 절에서 헌금을 300만 원 했고 또 조계종 백련사 115만 원 또 조계종 백련사에서 130만 원 돈, 거의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찰에다가 헌금을 했는데 이 절에도 법인카드로 헌금이 거래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 절에서 뭐 물품을 산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제품의서류도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표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요. 신세계백화점 같은 강남에 있는 백화점에서 거의 뭐 300만 원 이상의 결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남까지 가서 300만 원 짜리 결제를 해서 누구에게 자료를 제출했는지, 2012년 2월 7일입니다. 이 부분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원에 이화정이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자료가 지금 계속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2010년도에 보면 거의 뭐 6월 달에 150만 원, 7월 달에 150만 원, 12월 7일 날 150만 원, 정액의 결제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가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150만 원으로 딱 정리가 잘 되는지 이 부분도, 누구랑 식사했는지를 자료로 주시고요. 또 화청갈비라는 곳이 있어요. 이 부분 역시도 2014년도에는 하루에 50만 원ㆍ50만 원ㆍ49만 원, 149만 원 하루에 결제를 합니다, 7월 달에. 2013년 역시도 10월 달에 40만 원ㆍ20만 원ㆍ45만 원, 105만 원. 또 11월 달 같은 경우도 49만 원ㆍ49만 원, 90만 원. 21일도 49만 원 해서 계속적으로 2014년도 그 해에는 133만 원을 결제하는데 제가 이 음식점의 메뉴를 보니까 차돌박이가 600g, 600g이 8인분 해서 5만 5,000원의 착한 가격 집이더라고요. 133만 원을 먹을 정도라면 193만 원이 사실 먹은, 굳이 계산하자면. 이런 부분인데 과연 이 193만 원 누구랑 함께 했는지 이 부분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도시공사의 카드결제내역을 보면 잔돈이 없습니다. 몇만 원으로 끝나는 게 특성이에요. 화청갈비 역시도 그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 또 예를 들어볼까요, 사장님? 상신뼈다귀해장국집이 있어요. 이 부분도 2014년 6월 2일 날 같은 시간에 법인카드를 54만 6,000원 또 28만 7,000원ㆍ22만 4,000원ㆍ54만 6,000원ㆍ28만 원ㆍ27만 3,000원 등 하루에 같은 시간에 이걸 나눠서 215만 6,000원을 끊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다 보면 360그릇이에요. 이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6월 4일 선거 이틀 전 6월 2일 날입니다. 과연 지방선거 이틀 전에 도시공사에서 이럴 만한 일이 있었는지 사실 의아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장소가 과연 360그릇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장소였는지, 그렇게 큰 행사가 있었는지. 왜 이런 식으로 도시공사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끊으면서도 이런 결제방식이 나오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하겠습니다. 동해 볼테기집 관련 같은 경우도 거기서도 계속 같은 금액을 연거푸 세 번씩 끊습니다. 47만 1,000원, 47만 1,000원, 25만 원. 또 미가라는 한정식에서도 22만 5,000원 해서 같은 시간에 세 번을, 뭐 분할로 발주하는 건가요? 그리고 또 우리 도시공사가 무슨 듀오라는 결혼정보회사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거기에도 2010년도에 뭐 3월 달에 188만 원, 2010년도 12월에 188만 원, 2010년도 12월 달에 183만 원, 2011년도 4월 달에 190만 원, 2011년도 6월 달에 194만 원 그다음에 7월 달에 195만 원 등 계속, 왜 듀오라는 결혼회사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결제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고 이와 유사한 결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제가 몇 개만, 시간의 한계가 있고 해서 나머지는 자료로 제가 계속적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자료가 오다가 안 오고 있습니다. 자료가 안 온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도 본인이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지적을 하듯이 만약에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저는 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자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이제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사장님은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뭐 구체적으로 파악이 지금 안 돼서…….

네, 파악이 안 돼서.

사안별로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제 공기업들이 다 클린카드를, 모든 일에 클린카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카드결제량이 아주 많아집니다. 옛날엔 일부 뭐 현금 지급도 있었지만 요즘엔 현금 지급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사용량이 많기는 한데 일부 아마 여기 우리 직원들이 야식으로, 가까이 식당 같은 것은 야식으로 계속 먹다가 한꺼번에 결제를 해 가지고 그런 게…….

사장님, 야식으로 계속 먹게 되면 마지막 결제할 때 단 한 번 결제를 하지 이렇게 나눠서 결제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사장님께서 계속 변명을 하시면…….

아닙니다, 이게.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서로 힘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전반적인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 말하는 것은 제가 왜 이 돈을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결제방식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사안별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재발방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솔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퇴직한 전 이 모 사장 때지만 사실 사장 비자금 조성을 위해서 2급 처장과 3급 팀장이 같이 가세한 사실 알고 있죠?

그걸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지금 사장님이 되면서 임직원들의 비리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지나간 과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건 언론에도 충분히 나왔던 부분이고 이건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은 내용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모르신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직원 징계내용이나 그런 건 제가 다 파악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그 사안별로 구체적으로까지, 그런데 이게 징계기록으로 남지 않는 것은 사실은 제가 파악하기가 좀…….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네,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부들에게 또 22건의 허위영수증을 작성하도록 해서 또 5,490만 원의 포상을 횡령한 2급 처장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모르고 계시나요?

그거는 제가 내용은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이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장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서 많은 임원들이 희생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더 중요한 건 또 해임이 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 됐다면 무죄인데 사장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정피아의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추가질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최금식 도시공사 사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잘 천천히 설명해 주셔서 어느 때보다도 좋았고 오늘 아침에 또 엘리베이터 올라오다 보니까 동탄신도시 갔던 우리 위원님들, 또 엘리베이터 안에 다 나오게끔 하셔서 준비를 잘 하셨구나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기, 업무보고 9페이지 동탄2신도시가, 경기도시공사가 20%죠?

네, 그렇습니다.

수용세대가 11만 6,000호 정도 되는데 이게 인구가 28만 5,000명 정도 이렇게 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대당 보통은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보면 3명은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요즘은 한 2.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5명이요?

네.

여기 보면 내년, 15년 상반기에 시범단지아파트 최초 입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가구 정도가, 몇 세대 정도가 입주할 예정입니까, 이게?

시범단지 부분은 LH사업지역입니다. 저희는 아래쪽의 사업지구라서 정확히 LH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네, 따로. 1만 세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1만 세대?

네, 그렇습니다.

1만 세대만 돼도 인구가 벌써 2만 명 이상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 규모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덕국제신도시에 보니까 경기도시공사가 8%, 경기도가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분리가 돼 있죠? 8%, 2% 합쳐서 10%로 하면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기도가 2%고 도시공사가 8%는?

통상 경기도가 적은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야 여러 가지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실익보다는 신도시 조성에 대해서 경기도가 인허가 기관으로서 어떤 컨트롤을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요.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곡물류단지가 있는데 이게 준공도 마쳤고 사업준공 인가가 14년 11월이에요, 이번 달인데. 사업준공 인가가 났나요?

준공 보고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잠시 그것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네.

거기에 뭐 민원사항이나 다른 사항이 없었는지? 준공 전이니까.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 처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산업단지처장 홍철화입니다. 원곡물류단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경주 이 씨 민원사항 그다음에 다목적광장 민원사항 이런 것 다 저희가 해결해 가지고요. 무난히 준공에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재건축 매입임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목표가 184호였는데 184호를 다 매입했다고 여기 자료로 되어 있어요. 부천 약대 150호, 남양주 남광ㆍ신우 34호 해서 184호를 다 매입했는데 이 매입한 후에 용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매입이 다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자료로는.

네, 뭐 부천 약대는 현재 내부로 아마 조합관계 소송문제가 있어서 현재 아직 신청 받고 있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좀 한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 보면 기타사항에 대한민국 경관대상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최금식 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저는 지난 9월 16일 날 취임했습니다.

그전에 7월 달에 대상을 수상했는데 하여튼 간 수고하셨고 또 축하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추진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리모델링, 한국해비타트 공동으로 해서 직원봉사단이 20명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봉사단이 도시공사 직원을 말씀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1년에 몇 번을 이렇게 활동을 하죠? 혹시 활동계획이 있나요?

정확한 횟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할 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몇 회인지는…….

거기 보면 또 사회복지 조손가정 결연 후원에서 매칭그랜트 해 갖고 대한적십자와 공동으로, 임직원들 88명이 매월 114만 5,000원씩 해서 이거를 조성해서 조손가정한테 매달 후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이거는 저희가 시작한 지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올해요?

네.

이걸 조손가정 68가구에 대해서 10만 원씩 매달 준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매월?

네.

그러면 희망키움펀드 조성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10만 원씩이면 이게…….

저희 회사가…….

같이?

절반은 회사가, 회사 측에서 냅니다.

네. 3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성공도물류단지인데요. 이게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 갖고 지금 2014년도 11월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네. 안성공도물류단지.

네, 담당본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경제본부장 신석철입니다. 천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성공도물류단지에는 우리 물류단지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홈플러스가 2개의 홈플러스가 1단계, 2단계로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이마트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하려 그러고……. 아니……. 안성공도물류단지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이마트에서 본인이 이마트를 거기에 짓겠다 해 가지고 단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원곡하고 혼동이 생겨서 그랬는데요. 단독으로 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물류단지심의위원회가 부지만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안성시하고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향후계획이 물류단지계획 승인신청을 이번 달에 14년도 11월 달에 신청을 해서 15년도 8월에 물류단지계획 승인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저한테 계속 물으니까 이것 자료 좀 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이마트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 자세히 자료 줘야지.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세하게 언제 할 건지, 벌써 이거 시작은 3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보상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물류단지는 저희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마트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그 돈으로 하고 우리는 일만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상 거기에 대한 절차라든가 승인을 해주는데 안성하고 물류단지 심의할 때 단지 확보사항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그게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MOU는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것을 빨리 진행하려고 우리도 하고 있는데…….

이마트가 들어오면 이 부지에 뭐를 할 건지 그런 것을 하여튼 간 자세하게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인데 안성제4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건축공사 준공이 이번 달 2014년도 11월 달에 준공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건축공사 준공이 있습니까? 어떤 건축공사 준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공사는 거기에서 저희도 사회공헌사업 하나의 일환으로서 어린이집을 하나 지역주민들 위해서 지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준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어린이집이요?

네.

분양은 완료됐습니까?

분양이 아니라 그것은 어차피…….

아니, 분양 말고 이 땅에 대해서?

분양이 지금 한 80%.

24만 5,000평인데 80% 정도?

80% 이상 분양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KCC라는 금강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가 대다수를 차지했고요. 일부 몇 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행이 될 겁니다.

분양가는 얼마 정도 되나요?

거기가 평당 100만 원, 조성원가 1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로요?

네.

그러면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거기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양하는 데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

많이 홍보하셔 갖고 자금도 회수하시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 좀 닫아주시고 정숙해 주신 다음에 진행하시죠.

양근서 위원입니다. 사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부분들 해명해 달라고 자료요청도 하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한 기관 또는 기업의 법인카드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은 굉장히 들여다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밀한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느낌도 있고 속살을 들여다보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사용내역을 추적하다 보면 동선이 다 파악이 되고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기업과 달리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법인카드는 주로 공무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명하고 누가 보더라도 당당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도시공사에서 내놓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의혹이 분명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좀 하는데요, 추가로. 우선 법인카드가 총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기도시공사가? 답변이 지금 어려우시면 담당자께서는 기록하셨다가 곧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법인카드 총 개수, 그다음에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개별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있을 텐데 카드번호 그러니까 사장님은 카드가 1개 지급이 될 텐데 법인카드의 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뒷번호만 알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직급별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죠? 사장님은 월ㆍ연 얼마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있고 또 일반 부장급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을 텐데, 사용한도도 저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인카드의 총 현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총 발행개수 그다음에 지급을 누구한테 하고 있고 부서별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가 와서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잠깐 들여다봤는데 윤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찾아서 해명하면 해명이 나중에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가장 흔하게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이는 것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동일 카드로 동일 사업장에서 쪼개기식으로 결제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음식점이나 술집 이런 데서인데요. 예를 들면 한 A업체에서 총 결제금액이 이를테면 한 15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것을 150만 원을 한꺼번에 결제를 하면 될 텐데 이것을 네 차례, 다섯 차례 나눠서 같은 카드로 결제를 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우리 담당자의 얘기는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지, 혹시 사장님께서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해명하실 수 있나요? 왜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정당한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거 구체적으로 한번 사안별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어떤 비용을 쓰고 이게 50만 원이 넘었을 때 특히 업무비로 식당 같은 데, 그랬을 경우에는 아마 상대 같이 먹었던 사람들의 실명을 다 증빙서류에다가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러지 않았는가 일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셨듯이 대부분 그런 사례들은 쪼개기, 윤은숙 위원님께서는 분리발주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분리발주 하는 이유가 바로 대체적으로 그런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회식자리에 있었던 사람, 같이 접대를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기 위해서 50만 원 이하로 쪼개서 결제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법인카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이유는 이 공금을 가지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하고 접대를 했는지 그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관리규율 자체를 무시하고 그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도시공사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차제에 어쨌든 법인카드 사용의 부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꼭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 자료들 충실하게 제출을 해서 의회하고 함께 잘못된 점은 다시 바로잡는 그런 계기점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나름대로 현황파악을 제가 해서 카드관리 방안도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에 토지리턴 폭탄이 터진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 토지리턴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경기도시공사에 엄청난 경영압박을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사장님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리턴제는 어떤 제도인지 다들 아실 테고요. 우선 토지리턴제와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두 가지의 버전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았던 자료 이 자료의 작성자는 하세원 팀장입니다, 판매관리처에. 저한테 제출된 자료.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에 토지리턴제의 사업지구가 총 16개의 지구라고 저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담당부서에서는 그 자료를 사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을 앞두고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토지리턴제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요구자료1170페이지요. 여기에 나온 자료는 지금 토지리턴제의 사업지구가 총 20개로 갑자기 4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공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일단 16개 지구가 맞습니까, 20개 지구가 맞습니까? 사업지구로 봤을 때?

…….

사장님, 그 2개를 비교를 안 하시더라도 일단 토지리턴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지구가 몇 개입니까?

그 당시에는 전 사업지구에 걸쳐서 미매각토지에 대해서는 리턴제를 다 하도록 아마 그렇게 합니다, 통상 회사가. 모든 지구에 하는데…….

모든 지구에 적용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토지리턴제를 시행한 지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매입자하고 토지리턴 계약을 행사한 지구가 몇 개냐는 얘기예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16개가 맞습니까, 20개 지구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많습니까?

그러니까 시행대상지구하고 처음 시행한 지구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어느 것이 시행대상지구고 시행 실제로 성과가 있는 지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숫자가. 그것은 확인을 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기본적인 답변도 못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토지리턴 계약을 시행한 사업지구가 총 몇 개냐고요? 지금 건네받은 자료가 뭡니까?

여기에는 현재 3개 사업지구에 리턴계약을 한 건수를 지금 자료를 최근 자료로 드린 겁니다. 지구가 아닙니다.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16개입니까, 아니면 20개입니까?

그 기준으로 봐서 20개입니다.

20개죠?

네.

그런데 왜 그러면 저한테 최초로 제출했던 자료에는 16개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위를 한번 따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개하고 6개는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만약에 20개가 맞다면 4개가 누락됐다고 하는데 4개의 사업지구에 대한 내역하고 왜 누락이 되어 있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공문을 본 위원한테 제출하게 됐는지 그 경위까지 해서 파악을 해서 오후까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네.

딱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추가질의로 넘기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리턴제의 전체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

그것도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지금 합계가 나와 있지를 않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출받은 자료 20개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총계가 8,962억 원 정도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20개 지구를 계약했는데 이 중에서 토지리턴권을 행사한, 그러니까 매입자가 리턴권을 행사한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것도 파악 못하세요?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4개입니다.

4개밖에 안 된다고요, 20개 중에서?

6개입니다, 6개가 행사가 됐습니다.

7개 아닙니까? 7개 아니에요?

6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7개.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공사가 토지리턴제는 굉장히 경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제도예요. 리턴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거 직접적으로 원금하고 이자를 다시 물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고 이것이 전국적으로도 지자체하고 도시공사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어 있던 사안인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데 전혀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인 것처럼 답변하고 계시네요. 담당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8,962억 중에서 7개의 리턴권을 행사했는데 7개의 계약금액 그러니까 원금만 해서 얼마입니까? 그것을 합하면. 전체 4,789억 약 5,000억 원 정도가 원금 기준으로 리턴권이 행사가 됐어요, 이자는 제외하고. 어쨌든 제가 지금 주신 자료를 가지고 잠깐 통계를 낸 규모가 이런 건데 이게 맞는지 다시 한 번 해주시고. 그러니까 오후에 속개해서 추가질의를 할 텐데 이 토지리턴권 행사 이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계도 내시고 총계도 내 가지고 제가 묻는 질문에 오후에는 즉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택 출신의 김철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니까 그동안 고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공기업의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재무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자산 부분에서 2013년하고 2014년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조 8,000억이죠, 13년은? 그리고 14년에는 10조 7,000억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준 이유가 뭔지 좀 제가 그거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매각 자산이 매각되면 그만큼 미매각 자산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현재 토지채권 발행했던 것들 바로 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매각이 되면 자산은 좀 줄어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평택 출신으로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그중에서 이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 후에 있어서 구도심하고 신도심의 연계방안이 가장 큰 관점이거든요,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추진 시에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우려되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화로운 어떤 연계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본 위원은 서정전통재래시장이 또 거기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연계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가 신도시를 만들면서 구도심에 대한 사실 배려가 좀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현재 시설은 구도심하고 연계를 다 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도심의 어떤 시설의 공동화문제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시설의 어떤 도로나 기반시설의 연계는 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구도심의 공동화나 그런 문제를 제대로 계획을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철저히 한번 검토를 해서 구도심이 황폐화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신도시와 구도심의 그 경계부 하천 인근 녹지공원 있죠? 녹지공간을 특화해서 시민들의 공터, 그러니까 시민들의 쉼터로 제공하고 여러 가지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번에 제가 도정질의 할 때도 다루었던 문제인데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에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경기도 및 평택지역의 업체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 고덕국제화 관련해서 지역 참여비율은 경기도 내 업체가 거의 98%입니다. 그런데 평택지역 참여비율은 다소 좀 낮습니다. 26%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98%는 현재 원도급이 아니고 하도급, 그러니까 전문공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상 저희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서 하도급률의 지역 참여비율은 한 42% 정도 됩니다, 전체는. 전체는 42% 되는데 이 평택에 대해서 특히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98%로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보니까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지역에서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을 들어보면 많이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평택이 참여하는 율이 적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와서 저한테 또 상담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도시공사 우리 사장님께서 노력도 많이 하시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도 하도급사 선정 시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원도급사에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 고생 많으시고요. 사장님, 제가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경기도시공사의 설립목적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그동안에 제대로 하셨다고 판단하시나요?

하여튼 나름대로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이행하려고, 그리고 또 경기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현재 한 23만 호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2020경기도주택종합계획에도 일정 부분 나와 있는 건데요. 경기도 전체 주택이 지금 410만 호 그다음에 임대주택 비율이 한 5.6% 정도. OECD 평균 임대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 파악을…….

11.5%가 됩니다. 그러면 그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죠. 이것이 취약한 우리 서민들의 주거복지의 현황, 문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8.9%를 목표로 지금 박원순 시장 임기 내에 8만 호 건설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대단히 주택정책에 있어서 취약할 뿐더러 주택정책에 있어서 실패를 가져왔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요. 우리 공사가 문제입니다, 공사도. 임대주택 자체건설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단 559호를 자체건설을 했습니다. 그것도 금년에 입주한 김포 한강에 임대주택 559호가 다죠. 지금 매입임대, 전세임대가 있는데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했을 때 공사에 대한 좀 자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매입임대가 국가 지원이 있고 그래서 저희 그 매입하는…….

지금 공사는 그동안, 물론 우리 도시주택실, 경기도 집행부의 문제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사업부서죠. 주로 경기도의 큰 정책에 따라서 위탁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곳인데 도와 우리 도시공사의 소통이 안 되는지는 몰라도 우리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준하는 그러한 공공성, 공공정책을, 주거정책을 전혀 못하고 있다.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공사의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현재 1억 1,200 정도에 저희가 매입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9,400이 국비로 옵니다. 그리고 1,800만 원이 도비로 옵니다. 그러면 공사는 그냥 그 수행사업만 하면 돼요. 자체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전세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임대도 7,150만 원 한도에서 저희가 전세를 임대하는데 대부분이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이자만 세입자들이 내면 되는 거예요. 단, 이것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으로 보기 때문에, 부채로 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약간 높아질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을 우리 LH나 도시공사에서도 국토부의 위탁사업으로 지금 변경 작업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부채비율이 그만큼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경기도시공사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부채비율 본 위원은 지금 현재 309%, 전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채비율 200%가 초우량 기업이라고 하는데 공사가 300% 부채비율이 뭐가 높습니까? 단, 부채비율이 현재 309% 정도가 되는데 그만큼 공공에 부합되는 정책을 안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사업들을 수익을 내려고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광교 같은 경우에 택지 일찍 분양했으면 더 잘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08년에 택지가 분양이 됐겠냐 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나서. 그러나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조기에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자금을 회전했다면 지금과 같이 하루에 4억 5,000 정도 이자 내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한, 사업 또한 광교에 이제 A6블록이 매각했죠? 그 부분도 조기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빨리 짓든가, 그러면 그만큼의 우리 주거취약계층들의 입주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부채비율은 욕먹을 정도로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공공성에 부합되는 사업을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광교문제 제가 얘기드렸죠? 다산 부분도 보금자리 LH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매각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무슨 문제가 있냐, 거기에 우리가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우리가 준비가 돼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걸 김문수 도지사가 덜컥 받은 겁니다. 그런 준비돼 있지 않은 사업을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달전, 좀 깊이 짚을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대충 넘어가지만 달전의 코오롱에 우리가 턴키로 줘서 5억 정도의 전원주택단지를 짓는다. 이게 200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달전 전원주택사업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게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공사에서 추진했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세요?

현재 상태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2008년이면 금융사태가 있었던 때입니다. 예측을 못했을 때가 아니에요. 거기에 5억 정도의 초호화 전원주택단지를 짓는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조금 놀랐던 것은,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달전의 최초의 사업수익률 그다음에 향후에 우리가 완공했을 때 수익률에 대한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최초에 저희가 수익률을 -7억 몇천인가 수익을 잡고 지금 현재 우리가 2단계까지 완공해서 분양을 완료했을 때 14억 정도 남는다고 했는데, 한 70억 정도 손해 본다고. 그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2008년에 이 사업을 수행하려고 약속을 했을 때 70억 적자 난다고 사업을 계획했겠습니까?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엉터리 자료죠. 그것에 대한 출구전략은 저는 잘 잡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조금 중소형으로 전환을 해서 출구를 빨리 해서 털어버리자 이것은 잘 잡았는데 그 사이에 코오롱에 24억 정도의 매몰비용을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매몰비용 지급과정에 있어서 사장님 사외이사로 재직하셨었죠?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니까 달전사업을 코오롱에서 턴키로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사업변경을 하면서 코오롱과 해지를 할 때 24억의 매몰비용을 코오롱에 물어줬습니다, 저희가. 그 이사회 회의 때 사장님이 참여를 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규모를 바꾼다는 얘기를…….

사업변경.

그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렇게…….

아니, 사외이사로 계시면서 그것이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변경이고 매몰비용이 들어가는 중대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안 되죠.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이사회 회의과정에 왜 우리가 24억의 매몰비용을 물어야 되냐라는 이의제기도 몇 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업변경 요청에 의해서 매몰비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돼서 24억을 저희가 물어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출구전략을 선택해서 새로 완료하면 14억 정도가 남는다는데 24억이라는 매몰비용을 물어주지 않았으면 분양가도 더 낮았을 거고 사업성도 더 좋았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들. 그리고 이제 물류단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안산에 공교롭게 지금 물류단지가 두 곳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가 공공성을 띤 적정한 사업이라고 보세요? 판단을 한번, 사장님 입장에서 경험이 오래 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게 도시공사에 수익성을 가져오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물류단지 같은 거 만들 때 그것이 수익이 크지 않으니까 민간기업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공사를 끌어들일라, 산업단지는 저희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도 도시공사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행정적 부분이나 공인 능력 평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두 곳을 보면 공교롭게도, 아까도 우리가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나왔지만 하나는 이마트, 하나는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죠. 이런 데랑 MOU를 맺어 갖고 저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요새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지역의 상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용창출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짧게 이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류단지를 지으면 그 짓는 어떤 공기업으로서 참여하는 중요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소물류단지들이 그린벨트 내에 막 난립이 되어 있고 합니다. 거기가 싸고 막 불법도 저지르고 이러는데 그것을 물류단지를 하나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거기에 난립돼 있는 그러한 중소물류단지들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면 물류단지는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대기업들, 홈플러스ㆍ이마트 같은 경우에 주도적으로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 장사시켜주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변질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향후. 거기에 또 사람이 왔다 갔다 많이 하다 보면 주차장 부족하죠. 또 주민들이 도로 뚫어 달라고 합니다. 도로 내줘야죠. 이러한 대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게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추가질의 또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주 출신 김규창입니다. 최금식 사장님과 우리 각 처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지방세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현행 지방특례법 제76조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납부 감면 규정을 두고 있어요. 감면세는 100%로 하고 재산세는 50% 해서 100%로 현행 법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지난 9월 15일 자 산업단지 안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제도율을 오는 2016년 말까지 연장하되 감면을 하향 조정한다라고 내용을 하는 지방세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 사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국회 행안부에 계류 중에 있어요? 네? 국회 행안부에 지금 계류 중에 있다고요. 알고 계시나요?

안행부에.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

네.

질의에 들어갈게요. 평택 고덕산업단지 외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게 6개.

6개 단지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이게 입법예고 되려면 개정될 경우에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대략 한 2%가 상승해요, 맞죠?

네, 그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하고 공장용지는 분양가 받은 기업 역시 납부세액이 3%가량 늘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 투자비용이 5% 이상 높여지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거기에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안행부에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로 의견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라서 의견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제출을 하고 저희도 적극 안행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는 안행부에다가 건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로 크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여섯 군데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통과가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파격이 미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조성원가가 한 2% 정도 상승이 됩니다. 조성원가 올라가면 그만큼 매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여튼 안행부에다가 의견제출을 하고 어려움을, 기업활동이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네.

그게 조성원가는 2% 올라가지만 납부세액도 3% 올라가요. 그럼 5%가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법이 통과가 되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기업들한테 더 큰 부담…….

그러니까 이 법이 개정되면, 원안대로 개정이 될 경우에는 산업단지 분양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뻔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 또 어떻게 지금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대응하실는지 상세하게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안행부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했고 그게 입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관련 기관들 뭐 LH나 산업단지를 많이 하고 있는 기관들끼리 연합해서 적극 국회 입법에도 우리의 의견들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까 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최금식 사장님께서 연합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만 해서는 아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공조를 해서 우리 같이 건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주축이 되어서 이런 것을 건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공사가 적극 나서서 관련 기관들하고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크고 작은 산업단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앞장을 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서 질의를 마치고요. 한 가지,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양주 진건보금자리 시범지역이 있죠?

특별히 시범지역으로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1개 시 6개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범단지로 거기가 남양주 진건이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남양주분들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 알고 계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LH에서 새로 오셨는데도 우리 사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다? 왜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LH가 원래 지구지정을 한 사업지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동산시장에 문제도 있고 어렵고 그리고 거기에 개발을 하려니까 토량문제도, 또 토량 확보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량 확보하고 사업성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짜고 그게 저희 도시공사로 다시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2010년도에 사전예약 청약을 받았습니다. 보금자리로. 그 청약을 받은 사람이 2,1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2010년도에 받아놓고 여태껏 공급을 못하고 있으니까 정부의 정책신뢰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전예약 한 게 4년이 돼요. 그런데 현재 입주를 못하고 있어 예약자들의 언성을 사고 있는 것 사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빨리 해소, 빨리는 안 되겠지만 조금 일찍 이러한 부분을 했으면 이러한 부분이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졌습니다. 본 청약은 언제 받을 것이고 언제쯤 입주할 것인지 사는 그분들한테 좀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6개 블록 선공급한 것은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분양 입주자 모집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점차 해소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 6월이요?

내년 상반기 중에 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6개 블록을 입주를 시키겠다?

아닙니다. 분양을…….

분양을 하겠다?

네. 분양 청약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4년 전에 예약한 사람들이 식상해하고 있어요. 너무 오래 질질 끌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약자인 분들이거든요.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자한테는 먼저 세워서 빨리 입주를 시키고 이러한 우리 사회에서 약자고 조금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는 계속 늦춰지는 겁니다. 이분들이 자꾸만 정부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의논을 제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소외된 부분부터 먼저 치료를 해보고 먼저 입주를 시켜야지 우리 도시공사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부가 이 사업 시행이 저희한테 사업 인계를 받고 이런 과정에 다소 인허가가 늦어져서 지금 민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의 어떤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그분들 민원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최금식 사장님이 새로 도시공사에 들어오셔서 활력소가 되어서 각 부분에서 경기도시공사가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도시공사로 탈바꿈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 경기도가 타 시군 도시공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도시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사장님, 전곡산단 분양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같이 일정을 좀 확인해 볼게요. 2009년 6월 경기도가 고시를 했고요. 9월에 실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하고 화성도시공사. 사장님 좀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전곡산업단지?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7월에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했고요. 2015년 3월 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하고 6월에 사업 준공합니다. 이 현황 정도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전곡산단 총 사업비가 얼마죠?

총 사업비는 5,000억 정도, 5,100억입니다.

도시공사는 35%의 지분율, 그러면 한 1,800억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분양대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가 금액으로는 4,600억 정도 141필지입니다. 면적은…….

4,334억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지금 분양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6%, 전체.

16%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분양 추진현황, 미분양 해소방안을 요청했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전곡산단 분양과 관련돼서 경기도시공사가 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전곡산업단지가 포스코에서 화력발전, 그러니까 발전문제로 포스코하고 계속 협의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약 6개월 후면 사업 준공인데요. 경기도시공사의 미분양 해소방안이 포스코하고 하고 있는 LNG발전소 유치인가요?

거기에만 매달려온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시공사는 전곡산단 분양률이 저조한데 올해 분양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특별한 노력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들어가시고요. 이 관련 처장이 누구예요? 판매관리처장인가요?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판매관리처장 최성진입니다.

그러면 처장님은 실무자니까 답변을 좀 하실 수 있겠네요?

네.

전곡산단 분양률이 몇 %입니까?

16% 맞습니다.

전곡산단 분양률이 15.2%입니다.

네.

알고 계십니까?

네.

16%는 뭐예요?

개략비율을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실무자 나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분양률이 몇 %입니까?

15.2% 맞습니다.

합계 전체 분양률은 몇 %입니까?

합계 전체 분양률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 분양률은 13.3%입니다. 2014년 11월 18일 기준.

생산시설용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15.2%는.

전체 합계 산단시설 산업시설은 15.2%, 전체 합계 몇 %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제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전곡산업단지 전체 분양대상은 얼마입니까?

…….

4,300억 정도고요. 35% 지분이면 1,500억 정도 될 겁니다. 사업지구별 사업성 평가자료 요청했습니다. 자료 주셨는데요. 총 투자액이 1,773억이라고 얘기했고 총 회수액이 1,858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곡산단이 85억의 예상수지 흑자가 난다고 얘기했는데요. 근거가 뭐죠?

저희가 산업단지는 원가에 공급하기 때문에 지금 수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분양이 다 됐을 때 수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산업단지의 생산시설용지로는 수익이 안 나고 조성원가에 분양을 하고 저희가 수익이 나는 것은 그 지원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이런 어떤 일반한테 매각하는 용지에서 일부 수익이 나서…….

지원시설용지 분양률 몇 %입니까?

지금 현재 아직 분양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시설용지.

6%입니다. 담당처장 맞습니까? 2014년도 화성도시공사가 분양과 관련되어서 경기도시공사에 보낸 공문이 26건,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경기도시공사가 화성도시공사에 보낸 공문은 총 3건. 1건은 회의개최안내, 1건은 공문 답변, 1건은 국제보트쇼 홍보관 운영 요청과 관련되어서입니다. 운영을 화성도시공사가 선투자해서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다입니다. 분양과 관련되어서 올해 도시공사 회의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3월 11일, 5월 15일, 7월 25일, 9월 18일, 11월 14일 회의가 있었습니다. 참석했나요?

네.

누가 참석했죠?

분양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누구예요?

강흥룡 산업단지분양팀장하고 담당과장하고 참석했습니다.

다 참석했나요?

네.

다 참석했습니까?

네, 팀장이 참석 계속했습니다.

참석했으면 회의 참석 보고하고 기안했을 텐데 있습니까?

회의결과 말씀하시는…….

참석한 결과를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네.

자료 주세요. 있습니까, 회의 참석?

알겠습니다.

회의결과 경기도시공사가 분양 관련 회의를 했을 텐데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위원님 사전에 알고 계시겠지만 65% 지분을 갖고 있는 화성도시공사가 분양을 전담하고 있어서 저희는 가서 조성과 인허가를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 얘기입니다, 2010년도.

그래서 회의에 가서 저희 의견개진을 하고 하는 것은 화성공사가…….

처장님!

네.

지금 제가 사장님하고 답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판매처 처장한테 묻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1,5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

네.

그런데 몇 년 동안, 내일모레가 준공인데 분양률 15.2%입니다. 이것을 손 놓고 있다?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내년이 준공인데 올해 무엇을 했는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저희가 전적으로 전담을 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분양 관련한 회의에는 꼭 참석을 해서 저희 의견은 개진을 계속 했었습니다.

처장님!

네.

회의결과가 있을 거고 그 결과에 분양 관련 회의를 했을 텐데 그 결과를 도시공사가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 결과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회의만 참석하고 그것이 도시공사 내에서 공유되거나 그 결과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회의결과 보고한 것은 있습니다.

주십시오.

네.

분양 관련되어서 LNG발전소가 중요아이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발전소가 유치되는 부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같이 관여를 해서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냐고요? 사장님이 답변을 미분양 해소대책을 LNG발전소 유치 이걸 중요한 꼭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보고하신 것 같은데 담당처장으로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기도가 보낸 공문 혹시 보셨어요? 경기도시공사에, LNG발전소 유치 관련되어서. 5월 9일 날 공문입니다. 처장님, 이 내용을 잘 모르세요?

저는 판매관리처라서 분양만 담당하고 있어 가지고 인허가 내용은 우리 산업단지처장이 같이…….

판매관리처, 판매총괄팀 여기에서 이 업무 담당 안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LNG라든가 이런 인허가 내용은 산단처에서 맡고 있어서 제가 진행은…….

인허가나 계획은 저희 산업단지처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발전소 유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처장 홍철화입니다. LNG발전소는 당초에 판매를 화성도시공사가 맡고 있어서…….

아니, 아는 얘기 빼고. 질문만 답변해 주세요.

발전사업자 선정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가 보낸 공문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협약내용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행된 게 있습니까?

이번에 사실 올해 입지용도변경을 저희가 진행하다가 포스코가 사업자 전력이 늦어져서 보류요청이 와서 진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가 승인신청 요청을 올렸었습니다, 용도변경을.

협약내용 알고 계십니까?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죠?

협약은 저희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협약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화성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저희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공문이 이렇게 있는데 협약서에? 경기도시공사 사장, 화성도시공사 사장,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삼자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화성도시공사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뭡니까?

일단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국비지원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경비절감 하고 조성원가를 낮춰서 분양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처장님.

네.

회의에 참석한 것 맞습니까?

저는 참석을 안 했고요. 결과만…….

직원이 참석한 것 맞습니까?

네.

보고 안 합니까?

보고합니다.

보고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내용이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게 최근입니다, 최근. 읽어드릴게요. 분양 활성화를 위한 화성시 도시공사의 방안입니다. 전문분양 대행업체의 활용을 위해서 추진한다. 화성도시공사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분양관리를 위탁한다. 현재 화성도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기업네트워크 활용을 위한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버전이고 이거 관련된 회의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회의를 했습니까?

저희한테 아직, 그 회의만 참석하고요. 저희한테 아직 정식으로 공인중개사라든가 중개알선이라든가…….

아니,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하는 겁니까, 지금?

저는 조성원가를 낮춰서 분양하는 데 키워드가 세 가지가 뭔가를 물어보시길래 그거를 답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이런 식의 행감을 준비합니까? 사장님은 모를 수 있습니다. 담당 처장이 이게 뭡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9월 며칠입니까, 9월 18일 화성시 부시장이 담당, 분양이 하도 안 되니까 있는 멤버들 다 기이 분양된 사람들, 관련자들 다 불러서 회의했습니다. 이때 참석했습니까?

그때도 담당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했으면 내용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 팀장이 가서 본인이 참석하고 그리고 처장한테 보고 안 합니까?

보고합니다.

그러면 처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위원님,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최근 거에 대한 회의결과가 아니고요. 그 보고는…….

9월 18일이면 최근입니다. 2014년 11월 회의 두 번 하라고 공문 보냈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 상태로 행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판단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그 지금 분양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내용을…….

의사진행발언.

염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감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고 우리 임직원분들도 보셨지만 이것이 도대체 도시공사의 행감 태도인지, 지금 판매관리처장님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임직원분들도 이런 식으로 행감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행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연계해서 하자고.

연계해서 합시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사장님 나오시죠.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사장님께서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도시공사는 도민의 세금이 투자된 곳입니다. 그 돈이 몇 년 동안 기약도 없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상태로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이냐, 그게 한 1,500억 정도가 될 텐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 도시공사는 뭔가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성도시공사가 과거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를 나눴다고 하더라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시공사의 전문역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전문역량이 화성도시공사와 협력해서 이 분양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전 올해 2014년은 함께 회의해서 논의됐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쯤이면 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들을 경기도시공사와 저희 상임위 의회에 행감 기간 동안 고민을 같이 나눠볼 수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실무 부서와 질의응답에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전곡산업단지에 85억의 흑자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밑도 끝도 없다,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 문제제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함께 지켜보셨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공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의 분양 전문가들과 화성도시공사와 함께 저는 이 미분양 해소에 대해서 TF팀을 좀 구성해야 되고 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경기도와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TF팀을 구성하고 또 경기도와 협력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입장을 전해주십시오.

위원님 답변에 앞서 저희가 오전에 답변 준비 소홀로 인해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후부터는 더욱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고 방금 조광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절대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화성도시공사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인력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사가 약간 매각에 좀 뒤에 빠져 있는, 우리 지분이 적다는 이유로 빠져 있었다는 것을 책임을 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감사 끝나는 대로 어떤 TF팀을 구성해서 적극 매각에 나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동탄2신도시 있죠? 한 뭐 28만 명이 넘는데 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들어오는 데 진입로가 보니까 너무 좁은 것 같은데.

네, 현재는 아직까지 도로가 제대로 개설이 안 돼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광역교통계획에서 차량 소통 대수 그런 걸 추측, 예측을 해서 교통계획을 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 거기 뭐 KTX나 GTX가 20분 거리라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큰 도시를 만들다 보면 진입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진입로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항상 교통이 원활히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그 나오는 진입로에서 항상 정체가 돼서 시간을 많이 뺏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마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사를 이렇게 딱 보면 모든 공사가 진입로 먼저 좀 넓게 해놓고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진입로는 맨 나중에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규모 신도시에서는 항상 진입로의 병목현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한 번, 광역교통계획이 있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건 왜 그러냐면 철저히 검토해 줘야지, 우리가 외곽순환도로 이런 데 이렇게 다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요새 별내신도시 6만인가 7만 그거 생기고도 굉장히 정체가 많이 돼요, 거기 빠져 나오려면. 그러면 거기서 모든 차들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을 다 잡아먹고 진입로에서 시간을 다 잡아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활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탄신도시 가보니까 저수지 있잖아요. 그 저수지는 분수대 같은 것도 만들 건가요? 팸플릿엔 뭐 이렇게 분수대 표시가 있는데.

네, 현재는 분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수지가 크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 제대로 해 가지고 좀 새로운 신도시 한번 랜드마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아파트나 큰 밀집지역 보면 특히 그 조경공사 하는 데 있죠?

네.

수시로 이게 변경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이나 그쪽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관공서하고 협조를 긴밀히 해서, 지금은 이제 여름이 굉장히 길잖아요. 지금 예측하기는 여름이 거의 한 달 정도가 더 길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좀 수풀이 많이 우거지는 거 뭐 느티나무 수종이라든지 뭐 이런 좋은 수종을 해서 호반 주변에도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구가 자꾸 고령화되고 이제 집이 남아돌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대책도 있나요, 지금? 동탄신도시에 대한 거.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어떤 주택 트렌드가 점차적으로 단독세대가 늘어나고 그래서 세대 소형화하고 그런 거에 맞춰서 현재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 계획을 변경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 수도권이나 이렇게 충청권하고 이게 중심이 되는 거 같아요, 지금 광교 우리가 가보니까는, 아니 동탄신도시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위치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정말, 신도시 생겼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네, 유념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있죠, 미분양 해소대책 해 가지고 양주 홍죽산업단지 있죠?

네.

지금 현재 여기 분양이 한 몇 % 정도 됐어요?

20% 정도 채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해놓은 지 굉장히 오래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제가 가보니까는 해놓긴 잘 해놓은 거 같은데 진입로가 문제예요, 아시지만. 이게 송추에서 외곽순환도로 빠지는 도로도 없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게 그 위쪽으로 하니까 광탄에서 파주 쪽으로 가는 길도 사실 2차선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딱 그냥 2차선 이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어느 중간에 하나 그냥 공장 하나 만든다고 뚝 해놓은 거 같아. 쉽게 얘기해서 도로시설이 너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분양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가격도 굉장히 이렇게 보니까는 많이 원가를 인하를 해줬는데 지금 이거 평당 140만 원에 이렇게 매매가 되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160만 원 정도 조성원가인데 그걸 140만 원으로…….

낮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든 걸 보면 정말 현장에 답이 있다. 이 도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공장을 와서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겁니다, 사실 거기가. 가보면 그 공장 주변은 도로가 괜찮아요, 우리가 봐도. 그런데 거기서 나가는 도로 가 보면 말 그대로 형편없어요. 기간 사전준비 이런 게 철저히 안 됐다. 쉽게 얘기해서 파주 LCD나 여러 가지 큰 공장이 생기면 인근 지역이 중소공업이 육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목표는 좋은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 철저히 사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정말 도로 먼저 제대로 뚫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북부권 쪽 보면 고속도로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맨 말로만 공약하면 북부권에 굉장히 잘 해준다 이러는데 모든 게 지금 묶여 있잖아요.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 그래 가지고 뭐 묶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도로 같은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걸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이 북부 쪽 생활은 너무 열악하잖아요, 지금. 아마 북부는 지금 들어오지가 않아요, 보면. 계속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모든 게 갖추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북부권에 좀 이렇게 열정을 갖고 최대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기반 도로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지자체하고 적극 협의해서 한번.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안전관리 있죠?

네.

우리가 지금 뭐 안전관리는 세월호 사건, 뭐 경기도에서. 세월호 큰 사건이 이제 학교가 경기도인데 이것 말고도 판교, 이런 사고가 계속 나잖아요. 그래 가지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철저해야 돼요. 좀 이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어요?

저희가 KOSHA 18001이라고 이 제도 자체가 안전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사전예방시스템을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 진행 중인 사업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위원회와 특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KOSHA 2012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동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위원님 말씀대로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공사에서는 모든 건물을 짓고 도로를 깔고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싱크홀, 포트홀 같은 게 지금 하루에 한두 건씩은 꼭 지금도 연례행사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미리 정말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있죠. 구도심 재생모델 개발 이게 지금 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생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이 재개발지역을 재생리모델링 한 그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나 참여, 하여튼 참여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계획만 세워놓지. 정말 필요한 데는 이곳이거든요. 새로운 곳에 아파트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기도는 아파트가 거의 70%잖아요. 그 주변에 보면 거의 지금 재개발될 데, 쉽게 얘기해서 주택이 노후화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수지타산 맞으면 되지가 않으니까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뉴타운 이런 것 취소도 되고 이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마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가 뉴타운사업 하면서도 아마 도시공사에서 홍보비가 엄청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나중에 홍보비가 경기도 내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수치라서 정확히, 기억은 나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각 시 이런 데를 해보니까 보통 한 30억에서 홍보비 이런 것 쓴 것만 한 70억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도 뉴타운 한다고 홍보책자 이런 거 발행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큰돈이 천문학적이에요, 내가 보면. 각 도시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진짜 미리 예측을 정확히 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사실 뉴타운은 계속 얘기였지만 재개발ㆍ재건축도 그렇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피해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책임질 분들은 지금 공직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도지사부터 대통령부터 하신 분들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다 피해가고 있어요. 애꿎은 서민들만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낙후지역 있죠, 균형개발?

네.

그 북부지역 개발 완화, 국비 가능한 접경지역, 특히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 있죠? 이것도 모색만 했는데 지금 이것을 참여할 생각은 있는 건가요?

네, 적극 참여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할 지자체가 현재 의정부나 동두천 이런 데는 개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전문성이나 재정이 아무래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협의해서 참여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북부지역 같으면 지금 미군부대가 한 98%가 북부지역에 있는데 지금 미군부대 주변은요. 도시계획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다 쪽방 같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미리 찾아서 정말 찾아가는 주민행정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를 해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동두천이나 의정부 이런 데 보면 미군부대 주변 그런 쪽방들이 지금도 도시가스 같은 데는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판자때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설치하려면 이런 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옹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옹벽에다가 박을 수가 없으니까, 판자때기에는 박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LPG가스통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화재가 나면 그 주변 일대가 다 화재가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군부대 주변은 정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이 행감이 끝나면 내년에 예산 반영할 건 하셔 가지고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장님의 의지만 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부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공사가 일을 해야 된다. 새로운 데 아파트도 지어야 하지만.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먼저 위례신도시에 대한 공공분양 건축비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간 거죠, 거기가?

건축 분양가격이 3.3㎡당 1,44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직접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기본건축비가 55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간접건축비는요?

가산비라고 해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기본건축비가 611만 원이고 가산비가 82만 원입니다.

간접비가 82만 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산비. 821만 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그게 아닌데?

네, 맞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직접공사비하고 간접공사비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는 아니다.

기본건축비가 3.3㎡당 611만 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산비가 82만 원입니다, 건축비만 순수하게. 직접비입니다.

직접공사비가 얼마라고요, 직접공사비가?

기본건축비가 3.3㎡당 611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가산비가 82만 원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그게 아니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다른 거 질문할게요.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광교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에콘힐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됐죠, 그게?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는 거 맞죠?

아닙니다. 에콘힐은 원래 당초 에콘힐사업자하고는 해약을 하고 블록별로 별도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블록별로 별도로 공급을 완료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요?

현재 용도대로 3개 블록이었는데 3개 블록을 각각 사업자가 들어와서 현재 매각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자가 들어왔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교가 랜드마크가 실질적으로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당시에 2005년도 12월 30일 날 1단계 사업을 할 때는 그게 명품신도시로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셨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광교신도시가 일부분 평범한 신도시가 되어 버렸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어떤 랜드마크로 에콘힐을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약간 부진했습니다마는 호수공원이라는 좋은 작품을 하나 만들면서 상당히 지금은 광교가 인기가 좋은 지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약간 이렇게 지지부진했지만 다른 쪽에서 성과가 있어서 그것으로 많은 커버를 한 신도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에콘힐 부지를 그런 복합쇼핑몰로 해 가지고 명품신도시로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가 사업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자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건 그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진척이 안 됐는데 최근에 사업자가 3개 블록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그 부분이 어떤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지금도 사업주는 결정이 된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것 또한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그분들이 어필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을 전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강하게 그쪽에서 하겠다 그런 게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사장님이 전적으로 사업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빨리 협력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경기지방공사의 전보인사가 얼마, 몇 개월에 한 번씩 있나요?

보통 연말에 정기인사를 합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결원이 생기거나 어떤 저희 사업 특성상 어느 사업이 큰 사업지구가 하나 시작이 되면 그쪽으로 또 인력을, 인사를 하는 보완인사가 따르게 됩니다. 정기인사는 12월 말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부임하시고 최근에 전보인사가 있었죠?

불가피한 자리 1~2명의 인사가 있었지 그런 어떤, 불가피한 자리의 인사 그 외에는 인사가 없었…….

1~2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시죠?

현재 기획실장을 제일 먼저 와서, 기획홍보실장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부조리 문제로 해서 2명을 보직 해임을 시킨 일이, 그다음에 보완으로 현장에 필요한 인력 해 갖고 몇 명 정도 인사 그 정도밖에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인사를 단행한 곳이 중요한 주요 보직자리인 건가요?

기획홍보실장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중요한 자리를 6개월도 채 안 되어서 전보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특정인에 대한 인사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특정인의 인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새로운 어떤 기획홍보실장이 필요하고 새로운 사장의 취임에 따라서 회사에 처음에 전체적인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기조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사람을 새롭게 바꾸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관리처를, 그 자리가 재무관리처장을 보하는 바람에 그 재무관리처장을 보완인사를 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남양주하고 동탄신도시가 지금 미분양이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환경에서 며칠 전에 동탄신도시 현장방문 한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그때 받았단 말이죠, 저희가. 그런데 미공급 되어 있는 게 총 10필지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분양이 안 된 게 있어요.

그 문제는요. 현재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은 분양을 시도했는데 분양이 안 된 것, 그게 미분양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동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매각할 시기가 안 됐습니다, 조성이 안 되어서. 그것은 아직까지 분양 자체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분양 착수를 안 한 지구…….

분양 자체를 아직 안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미공급 했다? 아직 분양을 안 하고 있다?

네, 그렇죠. 분양 미착수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동탄2신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며칠 전에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에 사무실이 있었죠, 현장사무실?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뭐하는 자리죠? 나중에. 만약에 완공되면 없어집니까?

문화복지시설 자리입니다.

그러면 다시 재시공은 안 하는 거죠? 그대로 쓰는 거죠?

그건 나중에 복지시설이 들어올 때까지는 현 사무실이 존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철거한다는 얘기예요, 그 건물이 그대로 존치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화성시가 나중에 문화복지시설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은 그때 건축계획에 맞춰서 존치여부는 화성시가 판단을 할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그 건물을 좋은 데다가 잘 지어놨어요. 위치도 좋고. 그런데 그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철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억이라는 돈이 그냥 없어져버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화성시나 서로 협의할 때 미리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이 많이 든 건물이기 때문에 화성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건물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업을 검토할 때, 들어갈 때 사실은 돈을 최대한 들여서, 가건물을 들어가서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돈을 많이 들일 때는 그 위치에 그 건물이 존치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하는 게 낫다는 그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도 계속할 거니까. 지금 현재 용도에 맞지 않는데 존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현재 화성시에 맞지 않는 그것을 “이거 쓰세요.” 이것은 잘못된 말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

네, 앞으로 그렇게 협의를…….

동탄2신도시 현장방문 갔을 때 보니까 그때는 위원들이 방문해서 그런지 장비도 별로 안 보였어요. 지금 보니까 2-2공구하고 3-2공구 보니까 74%, 69%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부지정지인데, 지금 여기가 내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 다 레벨이나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80% 다 되어 가고. 그다음에 특정공사 신고서 보면 12월 28일 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 모자라면 더 추가로 하겠지만 어느 정도 레이아웃이 나와야 되고 레벨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고도 공사를 할 수 있나 모르겠어.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땅을 과도하게, 자기 지반을 과도하게 절토하게 되어 버리면 다시 되메우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되메우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 거기에 부동침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가보니까 여기 내가 2공구에 서 있는 건지 3공구에 서 있는 건지 그다음에 2부지가 어디 부지인지 전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가 다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단지는 별로 다짐이 필요 없습니다마는 도로는 규정에 따라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다니는 데가 도로인지 어디인지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보면 비산먼지에 보면 흙을 야적해 놓게 되면 저기를 덮게 되어 있죠? 분진망을 덮게 되어 있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현장사무실에서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옮긴 데, 2차로 옮긴 데 10m인가 8m에서 높이에서 현장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그렇게 되메우기 그만큼 흙을 쌓아놔야 되는 자리예요, 어떤 자리예요?

거기는 학교용지입니다. 학교용지라서 현재 성토가 그렇게 돼 있는 자리입니다.

성토한 거라고요?

임시로, 가적치로 보시면 됩니다. 흙이 갈 데가 없어서…….

아, 저기 흙을 가적치 해놓은 거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가적치 할 때는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덮개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안전관리비를 내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이게 토목공사 하기 때문에, 부지정지이기 때문에 많이 잡히지는 않아요, 거의 장비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해서 EGI휀스가 뭐 한 몇천 m, 한 5,000m 되는 거 같던데, 그죠? 설치되어 있나요, 그게 지금 현재?

네, 대부분 그건 환경시설 기준이라서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했냐고요?

현재 외곽 쪽에는 다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네.

가면서 본 위원이 못 봤는데. 그리고 그날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차들이 움직였어요, 그죠? 공사한다고. 그럴 때 보면 신호소도 없고 그다음에 안전요원도 없고 어떻게 된 거죠? 신호소 없어도 되나요?

교통에 문제가 있는 데는 배치를 하고 현장에서 차가, 장비가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별도로 안전신호소가 없습니다. 없어서 그거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걸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게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민간인들이 할 때는 만약에 감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다짐 조금 잘못됐다고, 표시를 안했다고, 다짐 했는데도 표시를 안 했다고, 파보니까 다짐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그래서 부실공사라 그래 갖고 벌점 때리고 막 그래요. 우리가 민간인들은 굉장히 그렇게 잣대를 세게 재고, 왜냐하면 우리 공기업, 도시공사에서는 그렇게 너무 편하게, 왜냐하면 그쪽에는 민원이 별로 없어요, 그죠?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민원이 없는 편입니다, 신도시다 보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그쪽에 소홀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보았는데 너무나 안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잠깐 옮기는 거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가더라도 안전모도 씌우고 그래야지 위원들 편하게 하려고 안전모도 안 씌우고 그런 부분, 사실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장 갔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안전모를 안 줘?

네, 그렇습니다.

안 쓴다 그래도 위원들 쓰게 했어야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 편의 봐주는 건 맞지만 그래도, 사실은 이게 건축공사가 아니고 부지정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넓어 보이니까 훤한 게 좋긴 좋아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 내가 어디에 서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목공사 할 때도 다 레벨이 나와요, 다. 여기가 계획고 이게 다 나와서 다 그대로 가는 건데 전혀 계획고도 어디인지 그다음에 또 일부에는 조경을 하고 있어요, 조경. 무슨 석층을 쌓고 있단 말이에요, 돌망태 같은 거. 거기는 벌써 마감이 된 거 아니에요? 거기는 다 됐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해서 마감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전혀 이게 레벨도 없고 이게 뭐냐 이게.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그 STX건설 외 3개 사 그다음에 울트라건설 외 3개 사, 6개 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합류가 또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일만 하지 다른 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또 안전사고도 나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풍속이 8㎧인가요? 8㎧이상 되면 스톱해야 되고 단지 내에서 20㎞ 이상은 못 달리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만약 지키려 그러면 안전요원이나 누가 와서 이런 게 보고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너무나 이게 주위에 어떤 민원 없고 너무나 편하게 가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 좀 해주시고요.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네,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다 됐는데 저기 자료요청했는데 만족하지는 못해요. 자료를 요청하면 받는 순간에 답답해요, 답답해. 그래도 그나마 답답한 거라도 받아서 질의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광교에 방음벽에 지금 2개, 영동고속도로 방음시설 그 2개하고 나머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좀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왔네. 그거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가 이제 이렇게 추진이 되면 구도심하고 신도심의 격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서 이것을 조화롭게 개발을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개발 격차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특히 그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에 그런 것을 공존 개발하기 위해서 경부선횡단교량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도로 확장을 해서 2차선에서 이제 4차선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형개선이 곡선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는 방안인데 이게 지금 감리용역은 어떻게 되어 가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네, 감리용역은 발주해서 업체가 최근에 선정이 됐습니다.

어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극동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입니다.

덕동엔지니어링이요?

극동.

아, 극동.

네, 용역비는 14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억 7,900만 원이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 송탄출장소 있는 부분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서쪽으로 가는 부분이죠? 서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금호아파트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도로가 생긴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또 계획을 한때 잡았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반영은 안 되고 여기에 갈평 고가만 지금 그렇게 형성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인지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는 횡단하는 갈평 고가 그것만 확폭을 해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이 도로문제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경기도시공사만 이게 갈평 고가만 이렇게 참여를 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 또 출장소 앞에 있는 횡단도로도 마찬가지로 고가가 이제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네, LH구역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좀 더 검토하고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리턴제 관련해서 다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토지리턴제 시행현황을 지금 파악하셨죠?

네.

자, 일단 20개 지구에 지금 토지리턴 계약이 됐던 걸 총 종합하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8,962억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20개 지구 가운데 7개 지구에서 토지리턴이 행사가 됐습니다. 토지매입자가 땅 물려줄 테니까 돈을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금액이 전체 계약금액의 53%인 4,789억 원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것은 전체 계약금액이고 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뭐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일부 매입대금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리턴권이 행사가 되면 이제 이 납입한 원금에다가, 납입원금에 대한 이자를 붙여 가지고 이제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원금은 얼마나 지금 반환을 한 겁니까?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이자만…….

아니, 그러니까 기간별로 당연히 다른데 지금 현황을 파악했으니까 그걸 종합해서 전체 총계를 냈을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가지고 계시죠, 지금? 사장님도.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토지리턴제 현황자료 해 가지고…….

391 정도…….

공급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8,964억으로 좀 더 올랐네요?

네.

그다음에 납입원금이 말하자면 이제 토지매입자가 낸 돈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4,400인가요?

네, 4,427억 원.

네, 4,427억 8,000만 원을 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자가 391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자가 지금 391억 맞습니까, 전체 총계가?

네, 그게 리턴 할 때 이자입니다.

물어줘야 되는 이자가 39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요구자료 제일 마지막 장 1,260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이것은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인데 광교신도시에 관련된 토지리턴제 현황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봐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반환이자가 246억, 58억, 56억, 31억. 광교신도시 내 4개 작은 소지구에서, 그러니까 토지리턴권이 행사된 4개 지구에서 이걸 합하면 여기서만 지금 391억인데요, 그렇죠? 지금 광교신도시 내에 토지리턴권이 행사된 지역을 지금 분류해 놨잖아요. 4곳이죠, 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환이자가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보십시오. 다 합하면 391억이잖아요. 광교에서만 반환이자가 391억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나머지는 산업시설에 한 거는 400만 원이고요.

400만 원밖에 안 돼요, 여기는?

네.

그렇죠, 한 곳밖에 안 되니까. 그다음에…….

한 곳하고 안성 공도에 2건이 있는데 하나가 1,900만 원이고 하나가 4,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하면 391억 9,140만 원이라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반환이자의 대부분을 광교택지지구의 토지리턴권 때문에 지금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린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토지리턴제를 2011년도부터 지금 시행을 했는데요. 이때는 지금 우리 최금식 사장님께서 이사로 참여하실 때죠? 그리고 또 한때는 이제 이사회 의장을 하실 때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토지리턴제 시행 여부, 이것이 토지를 팔기 위해서 토지리턴제를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숙의를 했을 때인데 이사회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해서 심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안은 아닌 걸로, 업무보고에서는 이걸 하겠다고 보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의결안건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것이 의결안건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업무보고로 이러이러한 방안으로 어떤 토지 매각을 촉진하겠다.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부동산경기가 호시절일 경우에는 이 토지리턴제가 토지 매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수단이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토지리턴이 행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391억이면 거의 한 400억 원 정도를 어떻게 보면 생돈을 물어내야 될 판이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다시 다 반납했죠,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400억 원의 손해를 본 거 아닙니까, 손실을 끼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래의 경영상의 큰 중대한 변화를 꾀하거나 또는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안건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단순하게 이것을 일반 경영적인 판단도 아니고 그냥 이것을 보고사항으로 처리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보고사항이었는데 그거는 제 생각은 위원님하고 조금 달라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경기도시공사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그 자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이자를 물었지만 그때 이것이, 저걸 안 했더라면, 공급을 하고 대금을 안 받았더라면 채권을 그만큼 발행해서 또 채권이자를 물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당시 어려울 때는 이것도 하나의 타개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이제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답변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약간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경영…….

결국은 이제 눈앞의 이익만 보고 토지리턴제를 시행했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토지리턴제가 어떻게 보면 부메랑이 돼서 지금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일종의 400억 원 규모면 경기도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일종의 재정폭탄을 안기게 된 셈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집중적으로 20개 지구에 대해서 토지리턴 계약이 실시가 됐는데 그때 이제 사장님께서 이사로 참여하시고 또 이사회 의장까지 하셨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저는 기본적인 도의적 책임을 같이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보고사항이었다 할지라도 단순하게 보고되는 것도 유심히 살펴서 이것이 과연 적정한지, 적정한 경영방안인지 이런 데 대해서 검토해서 의견을 주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하게 제어를 해주는 것이 또 이사회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이사회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부족했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당시 이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잘한 일이라고 저는 그때는 그렇게,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400억 원의 이자를 물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잘한 판단이었다?

그때 그 돈을 안 받았으면 그만큼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그보다 더 큰 이자를 발행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클지 안 클지 그거는 한번 검토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 보시다시피 그 리턴권이 지금 절반 정도 행사가 됐습니다, 매각한 것의. 그리고 뭐 완전히 실패했다 그렇게 보시는 거는 좀, 그 당시 경영상황은 어떻게라도 현금을 좀 받아서…….

절반 이상이 다 실패했으면 전체적으로 후한 점수를 매기기는 힘들고 실패했다고 해도 되죠. 과반이 넘었는데, 과반인데.

그 당시 경영상황…….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네.

토지리턴제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받은 토지대금 이것은 장부상, 회계상 어떻게 처리됩니까? 뭐 영업 부채로 잡히는 게 맞습니까?

일단 부채입니다.

부채로 잡힙니까?

네.

그다음에 이자, 금리율이 보통 보니까 4.7~5.0%로 적용이 됐던데요. 그건 어떻게 해서 기준이 정해지는 겁니까?

그 당시 아마 시중, 그 저거 뭡니까, 이자율을 판단해서…….

시중 금리보다 비싸게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아마 공사의 조달금리하고, 시중에서 저희가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하고 좀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확정을 한 그런 금리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아마 정확파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네, 그건 정확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금리 결정 기준을 보고를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시중 금리보다도 토지리턴제의 적용 이자율이 더 높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그럴 겁니다.

그래야지 돈 가진 사람들이 일부러 그쪽으로 몰려들 거 아니에요, 당연히 유도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기도시공사의 단기적인 경영 처방으로써 토지리턴제를 선택해서 그것이 그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이것이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줬는지, 이윤을 남겨줬는지 결국은 시중 금리보다도 높은 이자율의 토지를 매입했다가 다시 리턴시킴으로 인해서 원금 플러스 시중보다 높은 금리이자를 이윤으로 챙기게 되는 사람, 기업이 더 이윤을 보게 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보니까 지금 7개의 리턴을 행사한 곳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세 군데의 리턴을 행사한 곳이 광교미라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 회사 이름입니까? 광교미라클? 담당부서에서 말씀해 주세요. 광교미라클이 무슨 개인이름은 아닐 테고 회사 법인이름이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만이 집중적으로 세 군데에 대해서 토지리턴을 행사했죠? 결국은 여기가 거의 300억 원 이상의 이자수입을 챙기게 된 건데, 거의 1년 만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엄청난 이득을 안겨주고 특혜를 준 거예요. 본의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광교미라클이. 그래서 광교미라클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광교미라클이 어떤 회사인지 회사현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리턴권 행사로 얼마만큼 많은 수익을 가져갔고 광교미라클이. 그러니까 이것 외에 또 경기도시공사하고의 여러 가지 무슨 공사 수급계약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외에 있는 그 현황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리턴제 행사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지구별로 어떤 곳은 1년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2년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임의로 정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놓는 거죠?

통상 저희가 미매각토지, 그러니까 공급 공고를 공개했을 때 안 팔리는 토지를 수의계약 대상 토지를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리턴제 토지로 정하는데 당초에 공급했을 때 그 당시의 공급조건 그게 2년 분할이냐, 3년 분할이냐 거기에 맞춰서 결국은 리턴도 하는 것으로 통상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분명하니까 리턴권 행사기간 규정,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히는 것인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경기도시공사의 토지리턴제 시행현황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신데 그렇게 굉장히 편의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공기업의 여건이 얼마만큼 좋은 여건인가,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순전히 이것은 주로 공공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그 시행자인 도시공사랄지 지자체에 이런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사기업은 이렇게 할 수,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바보 같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손쉬운 방식으로 경영을 하면서도 사실은 사회적 책임이랄지 공공에 대한 책임은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 우리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공기업의 실태인데 결국은 저는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노정이 됐는가 판단할 때 결국은 책임경영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사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공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거의 모든 간부직 공무원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2년이 안 됩니다. 불과 1.5년에서 1.8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잠깐 발만 담갔다가 다른 곳으로 날기 위한, 뛰기 위한 발판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경영능력이랄지 역량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사실은 책임경영 할 수 있는 체제 자체가 구조적으로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자꾸 노정이 되고, 이것 외에도 굉장히 사례들 많습니다. 토지리턴제라고 하는 것은 그중의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10년, 20년 경영하는 책임자 위치에 있다면 몇 년 후에 토지리턴제가 나한테, 우리 회사에 부메랑이 되어서 재정폭탄이 되어서 돌아올지 모른다 이런 판단을 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 외의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경영편의를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근본원인이 책임경영구조의 문제에 있다. 그리고 책임경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인사하고 조직의 혁신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경영혁신에 또는 인사혁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김종일 택지사업단장 나오시죠.

택지사업단장 김종일입니다.

화성동탄2신도시 경기도시공사 구역은 LH 사업구간하고 좀 달라 아래쪽으로 처져 있습니다. 아시죠?

네, 맞습니다.

LH사업지는 중심 상업지 예컨대 시범단지라고 하는 메인에 있고요. 우리 도시공사가 맡고 있는 사업지는 남쪽으로 치우쳐 있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이 불리해 보입니다. 이런 불리함을 극복할 방안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맡고 있는 남동탄이 남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광역교통 부분도 축소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는 각별히 그 점을 유념해서 이 남동탄이 북동탄에 비해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획을 수립한 것이 4대 특화로 해 가지고 우리 사장님 오신 다음에 수립을 해서 지금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에코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 오셨을 때 현장에서 보고드렸듯이 11개의 산척저수지 주위에 특화포인트를 저희들이 설정해서 지금 워터프론트공원을 약 한 7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에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화계획은 에듀가 되겠습니다. 저희 남동탄은 동쪽으로 가면 송방천 상류에 3개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녹지와 하천이 아주 잘 어우러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럽이나 독일에 가 보면 생태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학생들이 자연과 함께 뛰어노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거든요. 그런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컬쳐가 되겠습니다. 산척저수지에서 아주 입지가 좋은 위치에…….

단장님, 여하튼 산척저수지를 메인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 산척저수지를 중심으로 고민하는 것도 주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것 외에 또, 또 다른 알파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관련해서 우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노정되어 있는데 그 문제도 LH하고 함께 논의해 보시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교통여건도 불리해 보이고.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동탄신도시는 자전거를 통해서 동탄1과 2를 하나로 묶는 자전거의 천국이라고 하는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전거는 녹색교통의 대명사인데요. 자전거는 흔히 레저용으로만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생활용 교통수단으로 바뀌고 있는 중인데 동탄2신도시와 관련해서 대중교통 연계 환승주차장 등 자전거도로 활성화 대책이 있으시면 간단히 밝혀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동탄에 생활특화를 시킨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중교통과 연계를 확실하게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거의 모든 정류장에 주륜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9개소가 되겠고요. 거기에 자전거 주차대수는 2,86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오르막 내리막에 취약한 그런 교통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규정을 하천에서는 설계기준을 3% 이상은 두지 않고 도로는 5% 정도를 맥시멈으로 하지만 쓸 수 없는 경우에는 10% 정도의 구배를 지금 현재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이 문제는 분양할 때 약속한 것들과 화성시의 정책이 맞물려 있어서 화성시와 LH도시공사가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화성시가 지원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받고 그래서 이 문제는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남재 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주거복지본부장 이남재입니다.

질문에 앞서 신현용 처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질문하는 것이 어떨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신 처장님이 마지막까지 열정을 쏟았던 다산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다산신도시 관련되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산신도시가 분양이 잘 될까 이렇게 걱정합니다. 사업지도 크고요. 아마 도시공사 내부에서도 걱정이 많을 텐데요.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장기적으로 분양을 선도할 뭔가 앵커시설 같은 게 필요할 텐데요. 언론을 보니까 다산신도시에 법원과 검찰청을 유치한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광교신도시의 경우 유치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시공사가 계획한 다산신도시에 법원, 검찰청의 위치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저희 신현용 다산신도시사업처장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정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다산신도시 분양과 관련해서 앵커시설 유치로 제일 첫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게 법원, 검찰청 유치인데 상당히 진척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법원행정처, 지위를 말씀드리면 실장……. 방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동의 변호사나 지역 도의원님, 시의원님들 해서 최종적으로 주민들 뜻을 모아서 제출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그 지역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 시장님 수차 뵙고서 상당히 다산신도시로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의 당부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진척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그 지역에 두 분의 국회의원, 유능하신 국회의원 두 분과 상의하시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는 대규모 택지공급이 되고 그래서 자족형 도시로 건설되어야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탄신도시 또 2신도시를 보면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게 높아서요. 교통난이 현실로 다가왔고 신도시 인접한 산업단지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도시지원기능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산신도시는 임대주택 등 서민들이 많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베드타운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상문제들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계신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각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택지개발사업에는 자족도시로 해서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는데 저희 다산신도시는 태초 태생 자체가 보금자리주택으로 해서 서민들의 주택을 위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지금 토지이용계획상 보시더라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일자리를 그 지역에 더 많이 유치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벤처라든가 아니면 기업체, 연구소 등 약 7만 평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다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 그다음에 시청, 경찰서, 법원 이런 게 들어오면 그 지역의 중심, 남양주시의 명실상부한 중심지역이 되어서…….

본부장님, 그쯤 듣겠습니다. 임대주택 관련해서요. 우리 도시공사의 부담이기도 한데요. 도시공사가 최근 부채비율 감축방안을 수립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공사가 100조 원 때 부채가 대부분 임대주택을 건설함으로써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서민의 주거안정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맞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한 안성공도, 하남풍산지구 이런 국민임대주택도 공공성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 것은 바람직하나 한편으로 보면 임대주택 건설이 결국 경기도시공사의 부채 상승에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저것 빼고 부채비율 높다고 질책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는 공공성이 강한 서민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인한 손실은 정부에서도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다산신도시, 지금 본부장님이 맡고 계신데요. 이 다산신도시 등에 건설하는 서민임대주택에서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 정부지원을 요청하고 있는지요?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점을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일 큰 모체가 LH인데 LH에서도 상당히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정부지원을 요구합니다만 하여튼 아직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모두 다 국민주택기금 아니면 저희가 한 10% 정도 투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된다. 특히 복지의 문제,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뒷짐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관련되어서 도시공사에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경기도시공사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관으로 주거복지에 있어서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간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안성, 하남, 남양주 등 제한된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서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부천, 안양, 안산, 성남 등 다른 도시에도 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의하고. 그래서 저희가 당분간 정부의 부채비율 감축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가 저희 돈을 갖고서 투자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 내년, 후년은 계속 확대를 해서 전세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 재건축매입임대주택 그다음에 소규모의 9평 뭐 이런 생활주택 이런 것으로 치중해서 골고루 경기도 전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이 주거복지 정책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임 도지사의 뉴타운정책 실패했다 해서 많은 부담이 있는데요. 경기도도 부담이 있고. 관련된 지역주민들 부담이 있는데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서 경기도나 경기도시공사의 지원과 관심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2년도 2월 해제된 시흥은행지구의 한 지역에만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비가 30여 호에 지원되고 있는데 달랑 1억. 호당으로 보면 한 300만 원 정도. 이는 지원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당 300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1억 원이 지원되어서 당초에는 세대당 500만 원씩 지원해서 20호를 보수를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을 받자 해서 나눠서 실제로는 한 호당, 한 가구당 300만 원씩밖에 혜택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이제 사회공헌 차원에서도 저희가 점차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는 이제 3억 원 예산을, 금년은 1억입니다마는 3년을 앞으로 이제 내후년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어려우신, 노후된 주택에 불편하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사실 수 있도록 점차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혜 주택 증진을 위해서 대상자와 지역을 확대하고 주택개보수 비용을 높여주는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저는 도시공사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적극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공사에서 지원을 확대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공사 방만운영에 대해서 마무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사장 비자금 관련한 임직원들에 대한 비리연루사건은 저희가 이제 많은 조치들을 실제 자료로써 확인을 했지만 이 모든 원인들이 뭐라고 우리 사장님께서는 생각이 되시는가요?

충분히 저희도 내부 감사 기능도 있고 외부 감사도 받고 있는데 그게 불합리하게 집행됐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면 상당히 도시공사로서는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도시공사와 무관한 정피아들과 그다음에 도지사의 파워만 믿고 내려온 관피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본부장 등 이렇게 전부 낙하산으로 오다 보니까 내부 승진이 되질 않아요, 도시공사는. 일반 직원들이 비전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차피 있을 때 좀 챙기겠다 하는 의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관피아ㆍ정피아 부분은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도시공사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우리 최금식 사장께 사실 한 가닥의 기대를 걸었는데 좀 그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번에 상임이사하고 이사를 추천하는 것 보니까 전번 사장들하고 특별히 다를 게 없구나라고 저는 실망을 했고 이런 분들은 심사를 할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관피아하고 정피아에 대해서 사장께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임원추천위원회는 지금 위원님이 구성을 보시다시피 현재 사장인 제가 그렇게 크게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서 2명ㆍ경기도에서 2명ㆍ경기도의회에서 3명,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분들한테 사실 후보자들이 서류를 내고 이분들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그렇게 해서 2배수를 도지사님께 추천하는 구조입니다. 구조라서, 물론 뭐 이사회에서 2명 추천하는 데는 저도 이사의 한 명으로서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있지를 않습니다.

사장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사장께서도 어느 정도 이사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역부족이었었나요?

나름대로 현재 임원추천위원회가 지원하는 분들을 충분히 심사해서 결정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름대로 명분은 그렇게 가지고 가시겠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사장님의 역할이라는 게 임직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지사님께…….

그래서 앞으로는 사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성을 느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례를 통해서 법적으로 근거를 좀 명시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임원들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사실 제가 오전에 지적했던 회계지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사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면 재조사를 해서 부당하게 집행된 것은 사실 이거 공금인데 과감히 환수조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잘 이렇게 보셔서 이번 행감이 끝나더라도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제가 지적했던 내용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첫 번째, 이제 방만한 사업 집행을 철저히 긴축형으로 좀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도 나왔지만 굉장히 불미스러운 운영을 했던 부분이 한 음식점이라든가 한 곳에서 여러 건으로 분산 결제를 하는 부분 좀 지양을 철저히 해주세요. 이 부분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상품권 남발을 통한 예산 낭비도 자제해 주시고 또 업무와 무관한 과도한 행사비라든가 비용 지출도 철저히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공사업무와 무관한 인사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1개의 각 시군구에 있는 부지사들에게도 엄청난 여러 가지 축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사실 모든 시군에 있는 부지사들이 도시공사 업무와 그렇게 큰 관련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함께 축하해 주는 건 좋은데 축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 현재의 재정에 맞는 축하의 방법을 좀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비품 구입을 했을 때 조달청 단가로 지금 거기에 준해서 집행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달품목은 다 조달청에 의뢰…….

그렇지만 나머지 그러면 하이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몇백만 원씩 구입한 물품은 무슨 물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또 향후 정치인들에게 참 많은 꽃다발이나 여러 가지 화환들이 많이 오고 가는 걸 제가 카드명세표를 통해서 봤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도시공사가 더 넉넉해지고 그다음 부채가 저감될 때까지는 긴축재정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또 실제로 이 카드를 관리하시는 분은 우리, 사장카드 같은 경우는 총무인사처장인 정관태 처장님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법인카드는 재무처리, 관리처리 박순호 처장님께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계속 지금 저희가 전체 큰 틀에서 우리 최금식 사장님께 제가 많은 걸 제안을 했지만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처장이나 본부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 질의는 마무리를 짓고요. 나머지는 광교사업처장님께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교사업처장 안 계십니까?

광교사업처장 이환용입니다.

광교A6블록용지 해지처리 건으로 인해서 라데팡스와 소송했던 그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은 라데팡스가 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한 건이죠? 처장께서 잘 모르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잘 아시는 분 나오시죠.

판매처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판매관리처장 최성진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소송은 라데팡스가 도시공사를 상대로 상현IC 램프 설치로 인해서 건축면적이 축소되고 조망권을 가린다는 이유로 잔금 미지급이 계속 경과되자 도시공사가 해지를 통보했죠?

네.

사실 우리 라데팡스가 이렇게 했던 부분은 저는 이 내용보다는 더 깊은 내막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깊은 내막은 매매대금이 부당하게 사실 높았다는 거, 라데팡스 입장에서. 또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 당연히 매매대금이 높으면 어렵겠죠. 그래서 매매대금을 좀 감액해 달라는 거 그리고 용적률을 좀 상향조정 해달라는 거. 임대기간 단축을 좀 요구했었나요?

임대기간 단축이 아니고요. 계약기간 연장.

임대계약기간 연장.

네.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매매대금 167억과 위약금 167억을 함께 334억을 이자를 이제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돼서 수원지법에서는 승소했지만 고법에서는 쌍방과실로 위약금 167억하고 7억 중에서 50%인 96억을 배상하는 판결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 사건의 1심ㆍ2심 판결문을 살펴보니까 우리 도시공사의 안일한 대처가 해지사태를 불러왔고 8년 동안 A블록의 청구, A블록 자체가 천덕꾸러기가 돼 버린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지금 저희 공사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은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라데팡스가 계약 진행을 지연하면서 부동산경기가 완전히 등락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 가지고 사업성이 부진해서 사업을 안 한 게, 사업을 빨리 착수 못한 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제가 틀리다는 걸 사실대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굳이 항상 하는 소리가 경기가 안 좋았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뭐 내 돈 아닌데 법적으로 해결해서 법에서 해결하면 되지 하는 그런 하나의 케이스가 봐도 이 A블록, A6블록의 라데팡스와의 소송이,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공사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팀에서 사실 시설관리팀으로 해서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보내서 현재 라데팡스가 실제로 경기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계속 같이 협의하기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데팡스에서 저희 공사 측에요?

네.

네, 있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사실 분양을 하려고 했던 우리 분양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팀이라든가 광교기획팀에다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같이 의논했습니다. 요구하고 의논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구에 대해서 사실 무시하셨잖아요. 제대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법의 판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변명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램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에서 재발방지가 없도록 하자는 게 오늘 행감의 주목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금식 사장께서 이제까지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도시공사가 앞으로 견뎌내야 될 게 아닙니까? 자꾸 변명하시면 안 돼요. 판결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은 계속 경기가 안 좋아서 라데팡스가 스스로 물러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 그 부분은…….

깊은 저의가 뭔지를, 아직도 깊은 저의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계속 계시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계속적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아, 지금…….

그거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

몇 차례 계속적으로 분양팀에서, 사실 분양팀은 어떻게 분양할 건지 늘 고민을 했을 것이고 평당 1,670만 원에 분양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인데. 이런 경우에 라데팡스가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좀 함께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추측이 아니라 지금 판결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송의 일지에 보면 나와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공사의 문제점은 저는 첫째, 우리 분양팀에서 시설팀으로 공문을 내보냈지만 원만하게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의 그 문제가 됐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광교기획팀에서 다 무시한 겁니다. 두 번째는 신도시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는 사실 수시로 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다 보면? 있죠. 그런 경우에 탁상공론식으로 우리 기획팀에서만 논의하고 고민할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하는 매수 당사자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이제 광교 토지를 판매하지만 단독으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그 기관에, 라데팡스에 통보를 해주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같이 의논하고 MP회의도 거쳐서 저희가 통보를 해주는, 그런 절차로 해서 통보를 해준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논의를 했겠지만 그 입장이 누구의 입장이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판결문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판결문의 이 판결 취지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A6블록이 8년 동안 이런 식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세요. 처음에 라데팡스에게 765억 원에 분양했던 것이 도시공사에서 657억 원까지 재분양 공고하지만 유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경기가 안 좋아서, 당연히 경기가 안 좋습니다. 경기가 더 안 좋으면 좀 더 우리 기획팀에서 거기 현실에 맞는 모든 걸 논의하고 하고자 하는 그 당사자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나름대로 기획팀의 입장도 있었겠지만 이게 결국 큰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판결에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지금 어떤 현실입니까? 도시공사가 이제 자체사업 도시공사가 이제 다시 자체로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위원님 A6는 매각됐습니다, 민간.

됐습니까?

네, 매각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얼마에 매각됐습니까?

1,100억 정도에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지난,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9월 정도에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 받기 전까지는 평당 60만 원까지 공급하겠다고까지 말씀하셨죠?

평당.

네, 건설사 평당 110만 원짜리보다 싼 60만 원에 공급하겠다고 제가 자료로써 확인을 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던가요?

단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위원님, 110만 원하고 60만 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평당 가격은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약 한, 저희가 판매한 금액은 1,100억이라서 평당…….

얼마입니까?

이게 한…….

평당 얼마죠?

제가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개략은 한 800만 원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평당금액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됐기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매각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디로 매각이 됐습니까? 어느 사로?

호반건설에 매각됐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회사 이게 라데팡스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유사한 것들이 이제 도시공사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났을 경우에 어떻게 업무 해결을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여러 가지 뭐 협의조정에서 뭔가의 어떤 역할을 해보기보다는 뭐 대출은행에 대해서 해지 통보를 하면 중도금이라도 돌려주고 법대로 하면 되지 하는 그런 안일한 사고방식이 현재 도시공사의 현재 상태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앞으로는 뭐 기획팀과 분양팀, 시설팀들이 잘 협조를 해서 그 역할을 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것을 확인만 다시 한 번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탄2신도시에 방진방음벽 설치해본 EGI펜스가 2-2공구에는 1,462m이고 그다음에 3-2공구인가요? 거기는 3,992m입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설치되어 있어요, 펜스가?

주로 경부고속도로변하고 지구계 쪽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는 안 되어 있죠?

거의 100% 다 설치…….

보니까 높은 지역에서 사무실에서 보니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워낙 부지가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거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한번 짚어본 거고요. 광교신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는 항상 명품 명품 그래서 내가 광교신도시 때문에 명품을 알았습니다, 명품신도시를.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 공사 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교신도시 사업 타당성 분석 시에 처음에 했을 때는 보통 그 당시 택지부지 조성이 분양가의 한 70%뿐이 안 됐죠, 그렇죠? 얼마 안 들어갔죠?

부지면적?

네, 부지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