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김인식 의장님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45만 시민의 시정을 이끌고 계신 공재광 시장님 및 1,7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김수우 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시에서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는 원룸 주택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들도 알고 있듯이 우리 용이동 평택대학교 옆에는 원룸이 무분별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학가의 유일한 특성을 살리지 못한 원룸으로 인해서 주차장문제, 쓰레기문제, 치안 부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용이동 현촌지구의 금호어울림아파트 4,300세대와 이편한아파트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원 서재 옆에도 원룸이 무분별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북한식 아파트 식으로 복사판으로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아파트 주민여러분들도 똑같이 주차장문제, 쓰레기문제, 치안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교육환경에도 문제가 있다고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포승읍에 대단위 원룸 주택단지를 건설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월에 산건위 특위활동에서도 안중·송담지구에 원룸 주택단지를 조성한다고, 또 현재 용이동 현촌지구에 약 1만 3,000평의 원룸주택단지 건설을 추진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실패한 도시 주택정책을 계속할 것입니까? 한 번 했으면 됐지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아픔과 고통을 주는, 또 도시미관과 경관을 해치는 혐오스러운 우리 원룸주택 건설을 계속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 인근 아산시에서는 삼성전자 입주에 따른 이주단지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서 시가 지원하고 해서 지중해마을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 시민들도 많이 가고 인근 주민들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문화예술관광단지의 매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아산시 원남리에는 세계 테마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남해시에는 자치단체가 주도해서 독일인 마을을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관광의 명소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경기 가평에는 또 민간개발이 주도해서 뿌띠 프랑스 마을을 입장료가 8,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가고 있습니다. 또 분당 기흥 보정동에 카페거리가 있습니다. 또 분당의 정자동에 카페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특화의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왜 못합니까? 우리시 공무원이 다른 시 공무원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똑똑하고 유능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럼 뭐를 합니까? 그럼 다른 시는 바보입니까? 뭔가 특색 있는, 주민들이 진짜 살고 싶고, 도시 미관과 경관의 조화가 이루어진 우리 평택시에서 살고 싶다 이겁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제안 을 합니다. 관계부서가 T-F팀을 만들고 우리시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서 우리시에 맞는 시범단지를 구성하고 지구단위를 조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복천에서 배다리저수지까지 이어진 그 곳에, 배꽃마을에서부터 해 가지고 저수지 인근에 카페촌이나 커피타운 거리를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간단한 식사와 차를 마실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멀리 다른 시를 안 가더라도 접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명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조경과 미관이 조화를 이룬 도시가 형성돼서 더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가보고 싶은 평택시를 함께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시의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재정운용 여건은 세계 선진국의 완만한 경제 회복과 신흥국의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도 세계경제의 양적확대 지속, 내수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은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거래세의 증가로 조정교부금이 늘어나고, 지방세와 국비 보조금도 소폭 증가되어 전체적인 세입은 완만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첫째, 투자재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시민 생활의 질 향상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시민소득 증대 등 주민생활 안정도모 등에 중점 배분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대비 10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보다는 계속·마무리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상경비 절감 및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수요확대를 방지하고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1조 218억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9,419억원 보다 8.5%인 79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가 2014년도보다 8.3% 증가한 8,32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14년도 보다 9.4% 증가한 1,895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의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2,887억원, 세외수입 380억원, 보전수입 440억원 등 자체세입 3,707억원을 비롯하여 국·도비 보조금 3,027억원, 지방교부세 1,008억원, 조정교부금 581억원 등 의존재원 4,61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경상예산으로 전체예산의 15%인 1,249억원을 편성하고 기타 특별회계전출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로 364억원(예비비 포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890억원, 자체사업으로 2,8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분야는 2,7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초노령연금 675억 5,0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27억 1,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70억 7,0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69억 8,000만원, 기초생활 보장사업 300억 5,000만원, 장애인 연금 53억 6,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47억 6,0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18억 9,0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11억 5,000만원 등 올해보다 141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312억원으로 서부 실내체육관 건립 40억원, 새터공원 게이트볼장 돔설치 3억 5,000만원, 세계태권도 한마당대회 3억원, 평택항 마라톤대회 2억 9,000만원, 소사벌 도서관 건립 7억 4,000만원, 문화바우처사업 5억원, 지역문화교류기반 구축사업 5억원, 한국민속예술축제 14억 7,000만원 등 다양하고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경비 보조금, 초·중학교 급식비 지원 및 평생학습 도시 구현 등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2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4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224억원,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비 46억 9,000만원, 칠괴소각장 민간위탁비 12억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19억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46억원으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98억 4,0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7억 5,000만원, 오성면 신리권역종합정비 17억 8,000만원,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장려금 및 지원금 30억 5,0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19억 8,000만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 15억 3,0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9억 7,000만원, 농촌테마공원 조성 22억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10억원 등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395억원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317억 3,000만원, 진위2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36억 6,000만원,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1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 3억원, 소상공인창업지원 출연금 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억원, 사회적일자리사업 활성화 2억 9,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분야는 1,246억원으로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공사 30억원, 석정~홍원간(면도102호선)도로확포장 11억 1,000만원,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개설 10억원, 재랭이고개 (중로1-54호선)도로확포장 10억원, 내기~신영간 도로확포장 10억원,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원, 방림~운정간 도로확포장 10억원, 청북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 안성천 수변 자전거도로 구축 8억원, 태평아파트~방축리간 도로개설 8억원, 하리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 7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20억원, 고속철도 신평택(지제)역 건설사업 40억 7,000만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 부담금 34억원, 공영 및 개선명령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39억 2,000만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2억원, 미군기지 이전관련 지역개발사업으로 평택호 횡단도로개설 341억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32억원으로 덕동·모산·송탄·장당·학현·안정근린공원에 46억원, 교포천 개수공사 3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24억 8,000만원, 진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21억 3,000만원, 안정·신장 기지주변 상가편익시설 정비사업 20억원, 미군기지 이전관련 지역개발사업으로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사업 37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및 안전분야는 51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7억원, 야간 자율방범대 운영비 1억 8,000만원 등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총 1,895억원으로 이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규모는 2014년보다 7.5% 증가된 1,164억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의 규모는 2014년보다 12.6% 증가된 731억원입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521억원으로 영업수익 491억원, 영업외수익 6억원, 국·도비 및 원인자부담금 24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업비용 360억원,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사업 148억원, 예비비 1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643억원으로 영업수익 146억원, 영업외수익 25억원, 국·도비 및 원인자부담금 472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업비용 162억원, 반환금 4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시설사업비 47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개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정부지원 국방부 소관 10차년도 지원사업인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미확정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회계존치를 위하여 1,000만원만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59억원으로써 주차장운영 위탁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등 교통사업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안중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3억 5,000만원, 서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8억 2,000만원, 서정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용역비 5,0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 및 운영비 8억 9,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관리비 8억 8,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77억원으로 서재지구 19억원과 배미지구 43억원, 안중·송담지구 115억원 등 지구별 체비지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재원을 해당지구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특별회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부담금), 용이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폐기물처리시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의료급여기금,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우리시 새해 살림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고 균형 잡힌 건전재정 운용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채 신규발행을 억제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 및 신성장 경제 신도시 건설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2015년도 예산은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 건설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제안 이유는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집행부 행정 전반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 사항을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정확한 답변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시정을 추진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으며, 출석 범위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1호에서 6호의 평택시장, 부시장, 그리고 각 국·소·단장, 평택시의 공기업 임원 및 시가 출자, 출연한 법원의 임원으로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과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73조 제1항 및 제73조의 2“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제안 이유는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는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8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별 소속위원 비율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4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4인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두 건의 안건 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