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최광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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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3년 및 2014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진근

배지숙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참석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진근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공단의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고견을 듣게 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되며 위원님께서 제의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더욱더 신뢰받을 수 있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정하진 전무이사입니다. 한승호 창의경영실장입니다. 이술이 사업운영처장입니다. 이태근 도시기반처장입니다. 김홍태 시설관리처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그리고 사업 분야별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는 올 한 해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고 새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인 만큼 보고는 올해 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내년 계획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지숙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공원매점 관리권 이관 추진, 2015년 완료예정인 공원매점 현황파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배지숙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에 몇 쪽인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이사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위원

오철환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최근 언론에 ‘사설주차장 요금의 두 배, 대구공영주차장 폭리’ 이런 이야기가 있고 ‘3년간 270억원 수익 챙겨’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공영주차장 요금을 최대 50% 인하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하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영주차장 요금이 처음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우리 경상감영공원 주차장하고 국채보상공원 주차장입니다. 특히 요금이 비싸다고 이야기하는 데는 경상감영공원 주차장인데 그거는 우리가 요금을 인하했습니다. 인하를 했고 그리고 요금이라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조례에 의해서 대구시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여론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대구시에 승인을 건의하면 대구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실정을 보면 이게 급수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러면 급지가 현실과 맞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거든요. 예를 들어 인근 사설주차장은 요금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급지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인근 사설주차장보다도 공영주차장 요금이 더 높다는 것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범어복개도로 위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하나은행 옆에 거기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주차 수요가 크게 많지도 않고 또 민간주차장의 주차요금도 크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요금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대구 요소 요소에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급지를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그게 조례에 규정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리는 수성구청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되겠고요. 주차요금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급지를 정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여론이 있으면 저희들은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렇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 조정을 해서.

오철환위원

그게 현장에서 적극 건의해야 만이 대구시가 알고 그거를 조정해 주는 것이지.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현장에서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구시가 그거 조정 안 하지 않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1급지로 된 데의 경우에는 급지조정은 저희들이 어째했습니다. 해서 저희들 할 수 있는 대로 해서 전통시장 같은 데는 50%를 인하를 한다든가 또는 민원인들이 많이 드는 관공서에서는 우리가 인하를 유도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론이라든가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대구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주차장보다 비싼데 왜 그러냐?” 이런 문제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지역 경제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주차장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간의 경쟁에 의해서 주차 요금을 자꾸 경쟁적으로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주차장의 경우 요금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어느 정도 구청에 신고를 해서 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조례라든가 대구시의 승인 문제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내린다고 해서 계속 같이 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 조절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대구시의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불법주차가 거의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주차장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요금을 인하해서 주민이 좀 더 편리해진다면 그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주차장이 가격을 내리는 것은 그 가격에도 유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 공영주차장도 같이 따라 내려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급지조정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 쓰셔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철환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면 최근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156페이지.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자료 156페이지입니까?

오철환위원

예.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 업무보고서 16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연차적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경쟁이 8대 1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이 다수 그러니까 5개 정도 위탁받은 경우가 있고 그 특정인이 또 시와 모종의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71개소의 우리 주차장 중에서 전부 합치면 현재는 23개 구역 50개소에 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했습니다. 위탁관리자 중에서 13명인데 3명이 50개소 중 23개소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역은 23개 구역 중 7구역입니다. 이 구역이라 하는 게 뭔가 하면.

오철환위원

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뒤에도 나옵니다.

오철환위원

왜 특정인이 여러 개를 받았느냐? 이게 보면 8대 1 같으면 5개를 연속으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은 8분의 1의 5승이에요. 그러면 확률이 아주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발생했고 또 그 사람이 대구시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했다는 것은 대구 시민들이 의심하기 좋을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지를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해명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다른 이야기는 필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 상황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 말이 맞다는 말씀인 게 뭐냐 하면 23개 구역 50개소를 위탁했는데 세 사람이 7개 구역 23개소를 위탁받고 운영했는데 그런 의심을 받을 소지가 충분합니다. 이 주차장 민간위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설치하는 온비드라는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찰자 과정까지는 입찰금액이나 응찰차 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응찰자는 대구에 주민등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가격이 공시되면 그에 따라서 가액을 써 낸 사람 중에서 가격을 제일 많이 써 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응찰해가지고 낙찰이 되는 것이지 어떤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고 지금 어디 위탁을 하신다 그랬지요? 자산관리공사?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철환위원

자산관리공사에 위탁만 했다고 해서 이게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제대로 입찰이 진행되는지 항상 감시·감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전자입찰을 한다고 해도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담합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특정인이 입찰을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시민이 의심을 한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봐서 또 이게 미달 나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8대 1이나 되고 8대 1 이상이 되는 경쟁률 속에도 특정인이 3~5군데 입찰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고 또 제가 무던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론보도와 관련해가지고 공영주차장 요금이 비싸다 이래 되어가 내리겠다고 이야기했다가 그러한 사람들이 입찰받은 부분으로 인해서 내리지 않고 현 요금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그런 의혹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런 의혹이 나면 저희들도 또 다른 법적인 방법이 있는가,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여러 개를 할 수 없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하여튼 여러 대구시민이 그런 쪽에 의혹을 갖고 있다고 아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리고 시티버스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페이지를 보면 ‘시티투어 2층버스 적극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문화해설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해설사가 사실상 우리 대구관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구의 얼굴이 달라지고 이미지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 문화해설사에게 월 얼마 정도 수입이 보장됩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처장이.

오철환위원

예. 대답하셔도 됩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처장 이술이 처장입니다.

술이

이술이사업운영처장

예. 시설관리처장 이술이입니다. 문화해설사는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그런 사람이 없고 매 주말마다 문화해설사가 탑승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1회 안내할 때마다 한 3만원 정도, 실비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해설사를 예산을 따로 책정해서 문화해설사가 지속적으로 안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3만원, 크게 많은 금액이 아닌데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서울하고 부산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술이

이술이사업운영처장

예. 서울, 부산도 저희들 하고 좀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오철환위원

아, 그래요?

술이

이술이사업운영처장

예.

오철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구가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1회에 3만원 받는다 그러면 진짜 노가다보다 못한 저임인데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술이

이술이사업운영처장

예. 그 점이.

오철환위원

우리 대구관광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문화해설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게 대구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개선해야 만이 대구관광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이

이술이사업운영처장

예. 예산을 확보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행감자료 10페이지 나드리콜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기준으로 나드리콜 차량이 92대 있는데 금년 말까지 해서 11대를 증차해서 103대를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행감자료 10페이지입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혜정위원

그다음 개인택시는 지금 현재 보니까 30대를 더 추가를 해서, 2015년 3월까지 30대를 더 증차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하십니까? 나드리콜 차량과 개인택시.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가능합니다. 내년도의 경우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정위원

저희 장애인 콜택시는 2013년 기준으로 해서 92대이고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2만 5,000명의 1·2급 장애인이 있다고 봤을 때는 약 한 129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이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간적으로 많이 대기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 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남일보 기사를 보면 나드리콜 운전기사 분이 기간제 계약직이시다 보니까 6년째 근무를 해도 사실 1년 근무자하고 급여가 같다. 그다음에 서울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한 407명의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이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간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량지원에 대해서 불만이나 심지어는 욕설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다.” 또 상담직에 계시는 분들도 상담할 때 그러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시는데 서울시처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저희 나드리콜 종사자들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많이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나드리콜 종사자들은 김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써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신분이 기간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슴이 아팠는데 이 나드리콜 종사자 운전 드라이버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검토는 우리 공단 전체 다른 분야에도 사실 기간제 계약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의 형평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또 이 나드리콜 사업이 2년짜리로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일시적으로 전환할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을 반납할 때 고용승계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신분을 계승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사정을 우리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한 다음에는 저희들이 기간이 정했는 위탁방식을 재편하고 또 이렇게 되면 장기근속수당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도 조금 유리해지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계약방식이라든가 위탁방식을 좀 재편해서 나드리콜 종사자들이 고생하는 만큼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타 회사에서 퇴직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나드리콜 운전기사가 지금 20대에서 40대까지 계시는 분도 꽤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55세 이전의 가장들에게는 그런 신분의 안정이라든가 또 복지 후생 등을 고려해서 서울시처럼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사업반환 요구나 재위탁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대구시하고 잘 이야기를 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고용의 안정적인 부분이 조금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김혜정위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되는 사업이니 만큼 장애인들도 사실은 이를 이용하는 분들이 차량이 부족한 것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좀 보태주셔야 돼고 또 이렇게 상담원이나 아니면 나드리콜 운전하시는 분들도 봉사하는 마음을 좀 가지시고 이렇게 서로를 배려를 하신다면 좀 좋은 여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양쪽 모두에게 그런 배려하는 마음을 조금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194쪽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정위탁사업장이 19개소이고 공모위탁사업장이 4개소이죠?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혜정위원

그중에 지금 대덕승마장하고 대구사격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하고 또 대구사격장이 금년 말까지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연장이라든가 아니면 공모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우리 전무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김혜정위원

예.

하진

정하진전무이사

시설관리공단 전무이사 정하진입니다. 방금 김혜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림픽기념관과 사격장은 금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로이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림픽기념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 것에 대해가지고 실적과 그걸 제출했고 사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초가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저희들 보고서에 의해서 결정을 할 것으로 그래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러시면 지금 대구사격장이 2012년도에 수입이 3,763만6,000원 맞습니까?

하진

정하진전무이사

예.

김혜정위원

그리고 작년도가 3,246만4000원, 대덕승마장이 지금 2억3,857만원 정도가 2012년도이고, 2013년도가 지금 2억2,200만원 정도 수입을 내셨는데 승마장에 지금 금년 수입 예상은 어느 정도로 잡으십니까?

하진

정하진전무이사

저희 승마장에 지금 현재 연말까지 계산된 금액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거의 6억원 정도.

김혜정위원

6억원 정도.

하진

정하진전무이사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립도가 한 70% 이상으로 저희들이 연맹에서 할 때보다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 부분도 사실은 공모위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정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잘 운영해서 이렇게 수입성 부분에서도 민간은 아니지만 좀 많이 올려서 자체 운영이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힐링센터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되어 있는 기관들하고 연계를 한다면 좀 수익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재활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진

정하진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지금 대구사격장하고 대덕승마장도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타 전국 시설관리공단의 현황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월드컵경기장, 부산은 시민회관, 인천은 아시아드주경기장, 울산은 문수월드컵경기장 이렇게 그 지역의 가장 큰 경기장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구스타디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데 대구스타디움이 1년에 운영하는 비용만 해도 20억원이 넘게 지금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78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작년에는 177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꼭 시에서 정해서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조금 더 우리 시설관리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입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것도 한 번쯤 제안을 해서 대구시에 건의를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하진

정하진전무이사

예. 대구스타디움에 저희들이 만약에 수탁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인데 대구스타디움의 경우에는 사실 수익사업 하기가 매점이나 주변 인근 예식장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크게 나올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진

정하진전무이사

예. 그렇지만 저희들은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많습니다. 인력풀을 이용해서 한다면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절약시켜서 예산절감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대구시에서 아직까지 위탁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대구시로서는 어떤 FC축구장으로서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수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예산이 2012년도에 스타디움에 21억5,500만원, 2013년도에 23억2,600만원 이렇게 들어간 것에 비해서는 거의 수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하진

정하진전무이사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래서 일단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력풀을 이용해서라도 이런 예산 대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대구시민의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진

정하진전무이사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제가 책자에는 물론 없습니다만 대구시설관리공단에 임금현황을 좀 봤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4급 10호봉 이런 부분이야 또 그래도 급수가 있으시다 하시지만 업무진 6급 1·3호봉의 정부의 최저임금이 108만3,680원인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6급 1호봉이 101만7,000원, 2호봉이 103만9,000원, 3호봉이 106만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상여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이거는 뭐 여기서 넋두리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임금이 다른 대구시의 공사·공단보다도 낮고요. 다른 지역의 시설관리공단보다도 임금이 낮습니다. 이 임금은 처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치될 때 정해진 데 대해서 안전행정부의 임금인상 지침이 지역 특색이라든가 임금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몇 프로, 몇 프로 전체적으로만 결정해 버립니다. “여기가 좀 낮으니까 많이 주자.”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최초의 임금 격차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또 공기업의 경우에는 임금 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공기업에는 임금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이런데, 사실은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희들 기업의,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이게 왜냐하면 또 설치된 지가 오래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새로 생긴 동 기업의 경우는 그런 영향을 적게 받아서 좀 높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공단 차원에서는 시라든가 정부의 임금인상 지침을 그대로 따르면서 시정을 하기에는, 다른 것과 같도록 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라든가 대구시의 정책적인 어떤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임금이 이렇게 낮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안행부에 문의를 해본 결과 지자체 단체장의 결정에 따라서 임금인상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인상은 어떻게 보면 대구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인데 공기업의 과도한 성과급을 낮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가장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본급은 또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시민행복을 주장하시는 대구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임금인상을 어떤 다른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해주실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한 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아르바이트생 내년의 최저임금도 시간당 5,580원입니다. 여기에 크게 이렇게 뒤지지 않는데 이거 아르바이트생으로 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한 가장이 하루의 시간을 이렇게 온전히 소비해서 하는 부분이 100만원 정도씩을 받고 일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많은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셔서 임금 부분은 좀 저하되어 있지만 타 관리를 하는 그런 시설보다 조금 더 우세하게 잘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들이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겠지만 어차피 공적인 부분도 있지만 수익적인 구조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그런 구조를 잘 이끌어 가셔서 저희들이 지정위탁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에서 기대치에 항상 부응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꾸준하게 돼야지 만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시에서 신뢰를 받도록 열심히 해서 임금인상 문제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대가 안전 또 우리 시장님도 아까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로지 시민행복, 시설관계에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대구시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은데 아까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한 70%라 그랬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사업을 하는 파트, 그러니까 도로나 이런 것은 전혀 우리 시민에게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한 80% 정도.

조성제위원

타 공단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데 제가 보충 성격의 이야기는 임금도 낮고 그리고 여기 보면 소비자 중심 경영도입이라고 이래 놨는데 이거는 특별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도 매뉴얼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조성제위원

매뉴얼 특별한 거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경영기법인지.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이때까지 경영이 공급자 위주로, 소비자를 위주로 한다 그래도 소비자를 감동시킨다. 이런 것이였는데 지금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사업을 경영한다는 그런 것으로써 고객모니터링제도라든가 또 우리 공단모니터가 있습니다. 대학생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죽 우리 공단에서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활동을 하면서.

조성제위원

제가 이래 묻는 요지는 너무 소비자 위주로 하다 보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소비자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인식하도록, 소비자들을 설득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 위주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전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못한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로 그게 고객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와 같이 여기 와서 실체를 한번 보고 우리가 규제를 하고 활동을 제약을 하는 게 그런 문제 때문에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민들이 무조건 민원만 들어온다고 그렇게 편리하게 해주다 보면 사고 나면 사장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꼭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희망보직 인사선택제라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기본적인 인사를 하는 제도는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지만 인사의 기본적인 방침이 우리 직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또 자기 책임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조성제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희망보직 하면 자기가 전문성이 있든지, 그쪽에 어떤 오랜 경험이 있든지, 이래 있으면 이 희망보직한 부서에 갔을 때 어떤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제안을 하나씩 내라 하든지 혁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라 하든지, 어떤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줘야 되지 않나, 그냥 가고 싶다고 보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거기 갔을 때는 어떤 성과가 일어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한 번 사장님한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거 한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성제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니가 가고 싶은 데 보내 주면 1년 안에 니가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요즘 전부 다 보면 밖에 사기업들도 그렇고 공기업도 개별채산제를 많이 씁니다. 거기도 파트별로 니가 거기 가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유용해서 전에보다 시민한테 행복을 줄 수 있고, 이게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비용을 자꾸 줄이다 보면 우리가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모르면 비싼 거 사라고, 돈 적게 들어가고 하면 좋은데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일부의 안전이 담보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율성이 더 있겠느냐 그런 데 좀 중점을 두는 게 우리가 안전이 중요시 되는 시기에 시설관리공단이 나가야 할 길이 아니겠나, 여기에 자꾸 비용만 줄이라 해놔 놓고 나중에 또 안전 묻고 하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저도 우리 시설관리 방침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시민들이 편리한 시설, 두 번째는 안전한 이용.

조성제위원

첫째가 안전입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두 개를 양 날개로 해서 늘 우리 직원들한테 강조를 하고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도 그걸 고려를 해서 합니다. 조성제 위원님 좋은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꼭 그렇게 해서 판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면파손 포트홀에 대해서 강한 소석회 첨가 아스콘 도입 했는데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아이템을 냈는 겁니까? 타 시·도에서 하는 걸 보고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걸 직원이 했으면요. 이런 사람들한테 상당히 성과급도 줘야 합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기술자가 아니어서 그걸 잘 몰랐는데 그거는 아마 중앙정부에서 최근에 장려를 하라고 왔는 것 같습니다.

조성제위원

저는 아까 하듯이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했다 하면 이런 것은 때에 따라서는 칭찬해줘야, 사실 칭찬하면 코끼리도 춤춘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도 제안제도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표창을 하고 심지어는 승진도 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도개선, 그리고 가로등이 이래 보면 사실 지금 현재 일부는 LED로 되어 있고 일부는 옛날에.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트륨등.

조성제위원

나트륨등이 이래 있는데 비가 왔을 때 장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LED가 장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높이 돼가 있는 거는 밑에 안 밝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거 왜냐하면 서재 쓰레기매립장 거기에 가로등 공사가 개체되었더라고요. 제가 비오는 날 한 번 가보니까 일부는 이쪽 나트륨등보다 더 어두운 것 같더라고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LED등의 경우에는 제가 아는 것 말씀드리고 우리 전문가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그거 한번, 제가 비가 오는 날 이래 보니까, 비가 오는 날 사실 우리가 가로등에 가보니까 굉장히 좀 침침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에 혹시, 제가 전문가한테 한 번 물어보니까 LED등으로 지금 현재 가는 추세인데 나트륨등보다도 중간에 또 한 개씩 더 써야 밝기가 같은 어떤 그런 효과를 노린다 하는데 안 그러면 높낮이를 맞추어야 된다든지, 그런 시설 관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아마 전문가가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화원동산 이관은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원동산 이관은 사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했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와 달성군 간의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이관을 한다는 방침만 섰는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그렇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조성제위원

지금 현재 화원동산 예산은 1년에 얼마입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20억원 정도 됩니다.

조성제위원

그것을 전부 다 예산하고 같이 넘겨줍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지 이관이 안 되겠습니까?

조성제위원

해 줘야, 제가 우리 지역구라서 상황이 어떤지 한 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지금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조성제위원

없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침만 서가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차선도색 노면표시 문제, 행감 업무보고 12쪽에 대해서 제가 한번, 현재 노면표시 반사성능이 상당히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도색 실적이 29건에 373km로 되어 있는데 아직 백색방사성 성능 향상 수치가 되지 않는 구간이 이래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A·B·C등급이 있으면 C등급이 되는 거는 우리가 새로 도색할 경우에는 전부다 반사성능이 높은 노면표시 도색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 할 수 있도록.

조성제위원

그런데 그게 차선 도색하는데 유리를 아마 굉장히 미세하게 분말로 갈아서 섞어서 하지요? 그거를 액체가.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그런데 일반적 환경에서는 시인도가 나빠지지만 비가 오면 사실 저도 이래 보면 중앙선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외국에, 지금 현재 해외에서는 특수 광학반사체를 사용해가 우천시에서도 차선이 나타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대구시에서도 설치할 방안은.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도 우천용이라 이래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확대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하여튼 지금 안전이 중시되는 그런 시대적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비용을 추구하다 보면 안전이 소홀해 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비용을 방만하게 쓰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양면성을 꼭, 책임지면 관리하는 주체가 다 욕을 얻어먹습니다.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다 안전을 무시하고 아까 시민 위주로 한다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는 제가 이래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요? 소비자 관점에서 이래 하는데 하여튼 소비자 관점에서만 하지 말고 또 우리가 공급자 위주에서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 안전의 일부분을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지고 있는데 하여튼 경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