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 발언

방금 박혜련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행부 쪽에서 내려준 표준조례안을 충실히 따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는데 상위법과의 중복규정 실익은 없다고 판단돼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앞의 제15조1항의 제5호까지 했던 부분은 표준안에 나왔던 얘기고요. 다만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로 여기 서식에다 임의적으로 어떤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명시적인 근거를 만들려고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제6호로 추가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사업의 심의에 편의, 심의에 어떤 정확성 같은 것을 기하기 위해서 종전 보조금사업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 추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저희가 그런 근거를 좀 만들고자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어떤 불확정적인 개념을 조례에 담다 보니까 수요자 관점에서는 불합리하게 보이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안행부 표준안도 이 부분을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부분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규제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사업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추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은 행정의 불확정 상태를 너무 오랫동안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실 통보한 이후에 저희 행정청의 의견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의견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는 보조금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보는 간주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규정을 둔 겁니다. 계속적인, 법적 상태가 불확실 상태에 계속 있게 되면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시한, 예산심의라든가 의회제출 이런 기한들이 있는데 무한정 불확정 상태로 둔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의견을 표시한 이후에 20일 이내에 특별한 의견이 다른 표시가 없었을 때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위촉위원으로 하는 게 좀 더 명확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보다는 ‘위촉위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법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박혜련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방금 박혜련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발의를 들으면서 이 조례가 이것 전부 수정하네요? 과연 이러한 조례를 저희가 처리해야 하는지 순간적으로 울컥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기본적인, 이게 1월 1일부터 시행 안 되면 안 되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전 조를 수정해야 하는, 이것 부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장님, 이것 부결합시다, 갑자기 확 그냥, 이건 너무 심하잖아.

저희가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법기술적으로 안행부의 표준권고안을 저희가 충실히 따랐는데 그 상위법령과 의 상충 문제를 저희가 면밀히 보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하지만 상위법이 더 중요하잖아요? 상위법에 저촉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권고안이라 하더라도.

상위법을 다시 한 번 받은 건데요, 중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의 가장 기본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행정과 시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법규를 제정하고 시민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춰 적절하게 개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지방자치의 근간인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야 할 법이니까 이 조례가, 그래서 이렇게 조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례는 우리 위원들보다 집행기관에 계신 분들이 더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을 저희가 의회에 넘어왔을 때 전문위원실의 검토를 거쳐서, 저희도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인 전문위원의 힘을 빌려서 저희도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 보통 20∼30년씩 전문직에서 근무하시고 조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조례가 우리 의회에 와서 그렇게 거의 전부 수정이 된다면, 제가 여러분 입장이라면 저는 제 스스로 철회할 것 같아요, 화가 나서.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 잘 압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하고 조례 하면서 저희도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더 늦게까지 불켜있는 것 보고서 우리도 마음이 찡합니다, 짠하고. 여러분들께서 검토하기 어려운 것이 부분적으로 발생한다면 우리 전문위원실, 우리 법학박사 또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미리 와서 좀 협의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문구 정도 수정하고 또 저희가 검토해서 이것은 조금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조금 수정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이 거의 전면을 수정하는 이러한 것은 저희의 문제보다 우리 집행기관이 더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냥 부결하면 되고 그냥 수정하면 돼요. 이게 다 회의록에 남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미리, 우리 전문위원실 항상 문 열려 있습니다, 미리 와서 협의하시고, 기본적인 틀은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들어가서 하나씩 수정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다만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만 일부 언론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러한 우려가 과연 우리가 우려한 대로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실장께서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박혜련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제안한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정시켰습니다. 당연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정시키다 보니까 지방의회 의원은 정무직인 관계로 자격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 쪽에서 검토한 대로 위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미리 이 부분을 입법적으로 준비를 못했는데 이쪽을 수정을 해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박혜련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박혜련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2의제2항 규정은 내년 1월 1일자로 삭제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보조금 반환관계, 반환과 발생이자에 대한 반환 부분은 지자체에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의결했던 보조금관리조례 제28조제2항에 의해서 보조금과 그 발생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입법적으로 다 해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5년∼201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정책기획관 정관성입니다. 대전광역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인력운용 개요와 인력운용 방향, 주요 인력운용계획 및 기능별 인력증감현황, 민간위탁계획 그리고 세입추계 및 인건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계획은 대전미래 발전과 시민행복 구현을 위해 중장기적 행정수요 예측으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면서 민선 6기 시정기반 구축과 기준 인건비 책임 강화로 조직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 등에 따라 수립한 계획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향후 5년 동안의 인력배치계획과 인력증감내역, 연도별 인건비 비용 현황 및 민간위탁계획 등이 주요 내용이며, 금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 안전행정부와 협의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과 3쪽, 행정여건과 인력운용방향입니다. 우리 시는 세종시와 함께 제2의 수도권 형성을 본격화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국가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는 지리적 여건을 지니고 있고, 조직 내부로는 국정과제와 민선 6기의 각종 현안사업들의 조기 추진을 위한 조직구축이 시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복지구현, 문화예술수준 향상, 소통과 참여, 도시안전과 지역개발, 도시재생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운용계획은 행정수요 및 시정 현안에 선제적 대응과 일하는 조직 구축을 기본 목표로 삼아 우선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한 미래 경쟁력 있는 조직인력을 운용하고 국정과제와 현안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며 기능별 감축·재배치 등으로 효율적인 인력조정을 3대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4쪽 주요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은 2019년까지 집행기관은 70명, 소방기관은 38명, 의회사무처는 5명 등 총 113명을 단계적으로 증원계획이며 직종별로는 일반직 73명, 연구직 2명, 소방직 38명을 증원계획입니다. 5쪽,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입니다. 시정 현안 수요의 차질 없는 대응 등을 위해서 438명의 증원이 필요하나 기능전환과 세태분야 감축, 유사·중복 분야 통폐합,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인력조정 등으로 325명을 감축함에 따라 최종 113명을 증원 계획이며, 주요 증원 분야는 산업경제 분야 32명, 도시주택 분야 56명, 지역개발 분야 122명, 소방 분야 73명, 방재·민방위 분야 71명 등입니다. 다음 6쪽 인력증원 및 감원산출 명세 그리고 8쪽부터 16쪽까지 세부내역에 대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 분야는 증원이 19명, 감원이 29명으로 주요 증원은 설계부위전담팀 신설운영 3명, 출연기관관리전담팀 운영 4명, 시정현장점검 및 재정평가전담팀 신설 4명, 유시티센터 운영관리전담팀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재정 분야는 증원 15명, 감원 25명으로 주요 증원은 시민경청업무 담당인력 보강 2명, 직소민원전담팀 신설 3명, 세외수입관리 및 체납액징수전담팀 신설 운영 8명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증원 6명, 감원 2명으로 주요 증원은 공공도서관 지원인력보강 2명, 국악공연장 운영 전문인력 보강 2명, 시립박물관 운영인력 보강 2명입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증원 14명, 감원 7명으로 주요 증원은 보훈사업전담팀 신설 3명, 성별영향평가 및 세계가정학회 인력보강 2명, 인구정책전담팀 신설 3명, 대전의료원 설립 전담팀 신설 4명 등입니다. 산업경제 분야는 증원 32명, 감원 19명으로, 주요 증원은 서민금융지원 및 단속인력보강 2명, 강소기업육성전담인력보강 3명, 기업 및 투자유치기구신설운영 9명, 산업단지 조성 및 재생사업인력보강 6명 등입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증원 23명, 감원 19명으로 주요 증원은 생활환경보건개선지원인력 보강 2명, 기후대기정책전담기구 신설 운영 13명, 자원의 순환단지조성인력보강 2명 세종시 수돗물 공급 등 담당인력 보강 3명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 분야는 증원 56명, 감원 54명으로 주요 증원은 도시재생본부 기구 신설 운영 47명, 공동주택관리지원팀 운영 2명, 지적재조사사업추진전담팀 운영 3명 등입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증원 122명, 감원 67명으로 주요 증원은 도시철도건설본부 기구 신설 운영 117명, 광역철도전담팀 신설 3명 등입니다. 소방 분야는 증원 73명, 감원 35명으로 주요 증원은 소방안전관리점검인력보강 5명, 119구급인력보강 68명 등이 되겠습니다. 방재·민방위 분야는 증원 71명, 감원 66명으로 주요 증원은 재난안전전담기구 운영 38명, 민방위비상기구 전담기구 운영 19명, 민생사법경찰 전담기구 운영 14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분야는 증원 7명, 감원 2명으로 주요 증원은 교육전문위원실 정원확보 4명 및 전문위원실 내 5급 인력보강 3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간위탁계획입니다. 시설물의 관리운영이 단순 반복적인 정형화된 업무와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등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하며, 2015년 개관 예정인 대전청소년종합문화센터와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2016년 개관 예정의 효문화진흥원을 민간위탁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쪽 세입추계 및 인건비 현황입니다. 세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5년간 추산하였고 이에 따른 인건비 예산 편성액은 일반·특별회계 순계세입 규모와 관련해서 2014년 2,704억으로 7.5%에서 2019년 2,942억 원으로 6.5%까지 단계적으로 인건비 비율을 축소 편성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계획은 안전행정부 보고와 기준인건비 상정 협의 및 향후 기구 정원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다만 계획상 인력수요는 예상치로 미래의 인력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조직 구축을 목표로 최적의 적정인력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불가피하게 조정할 사항의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자문을 받아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201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틀에서 총액임금제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계획을 수립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장기로 5년 단위까지 넓게 보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인력운용도 좀 더 합리적으로 중장기 예측을 해서 계획성 있게 인력계획을 세워라 이런 의미로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새롭게 신설되는 부처, 국민안전처인가요?

예.

소방직공무원에 대한 증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소방본부 감사 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내용까지 다 담아낸 건가요?

그렇습니다. 소방 쪽도 한 68명 정도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획에 담았고요.

이게 5년 중기계획이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도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의회 쪽에 증원을 많이 당장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향후 민선 6기가 강조하는 경청구조를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면 의회의 기능을 좀 더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 좀 더 현실성 있게 인력수급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력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5년 계획에 수립돼 있다 하더라도 그때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201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에 대해서 심의가 있었는데, 조례는 행정의 가장 기본이고 조례가 또 시민이 행정을 믿고 신뢰하고 소통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개정할 때 더 심사숙고해서 문구, 문구 하나에도 수요자의 편에서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