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11일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4건, 의견청취 1건, 보고 2건과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4건과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전통상인을 비롯한 중소영세상인들은 대규모 점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대규모 점포의 지역상품 구매비율, 지역업체 활용도, 지역인력 고용창출, 공익사업 참여 등 지역사회 기여도는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점포의 지역 기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 지점장 등과의 책임자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협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 대규모 점포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들과의 협력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번 대전광역시는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경제산업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 대규모 점포의 지역사회 기여도가 확대되고, 영세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24일 박병철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박병철 의원이나 이창구 경제산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코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산업국장 이창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안,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정부적 핵심과제인 고용창출 및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등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노·사·민·정 관계기관과 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일자리창출범시민협의회의 구성 운영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시민협의회 심의사항, 범시민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범시민협의회의 회의 운영과 의결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운영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의안건 이해관계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심의 참여를 금지하고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여제한 사유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해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농업발전기금 존속기한을 현행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행하고 있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정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 제·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안정된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와 근로복지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도시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2항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제3항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제4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 개정안이 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이 완료됐습니까?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이 조례 개정안도 같이 올라와 있지요?

시행이 2015년 1월 1일이라 관련 부서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도 개정이 안 됐는데 개정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개정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논리적으로 하면?

맞습니다.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 갖다 붙이는 것이, 이런 조례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동시에 같은 날짜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이번에 상임위에 올렸는데, 절차상으로는 조금 시기가 빠른 감이 있습니다.

없는 법을 갖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시기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통과시켜주면 위원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

저는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의회에 이런 큰 짐을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심사합니까? 사실 이 기금조례 내용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그 얘기는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대책을, 어떻게 위원들이 논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상정이 오늘 같이 되고 통과도 안 된 조례를 통과를 가정해서 바꾼다고 올리신 것을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맞지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자위 안건이 통과되면 그 후에 보류했다 상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항을 재·개정해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 조항을 빼시든지 필요한 부분이, 정작 중요한 것은 기간에 대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시고, 본회의 의결이 통과되지 않은 조례는 없는 것이지요.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창출범시민협의회는 본 조례안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규정에 따라 자문기관으로 설치하려는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제116조의2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것을 근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에 보면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라 믿고요, 마지막으로 그것을 규정해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출한 개정안에 의하면 사무국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당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 해석을 정원이 있는 상설기구로 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더 심도 있게 검토했어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9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조항이지요. 현재 조례안에서 협의회 위원 인원을 4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9조제3항을 보면 분과위원회 구성 시 협의회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대개 협의회에서 분과위원을 둘 때 협의회위원으로 구성하는 게 원칙이지만 저희는 더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대전시의 다른 조례에서 위촉하고 있는 분과위원회도 이런 방법으로 위원 말고 따로 위촉된 분과위원들이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국장님도.

원칙적인 데는 동감합니다.

보세요, 인원이 한정 없이 늘어날 수도 있지요?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전문가를 위촉하다 보면, 분과별로.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 감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비 지급하신다고 했잖아요.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항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협의회 내에서 분과위원이 분리돼서 회의를 하는 것이 맞지, 협의회위원이 아니신 분들을 분과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무한정 기구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심의해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심의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저희가 이 안을 만들 때는 위원들이 어떤 기관단체장으로 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더 전문적인 사람들을 분과를 만들려고, 분야별로 필요할 경우에 만들려고 했던 사항인데 구성이 우리가 당장 늘린다는 게 아니고 협의회에서 필요할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것은 몰라도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조례는 우리 대전시의 운영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조례에 의해서 분과위원을 위촉한 선례도 없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그 파급효과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라, 법입니다 조례는. 이런 엉뚱한 문구를 삽입해서, 어떻게 활용될지도 모르는 이런 문구를 삽입해서 의회에 제출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문제 있는 것이지요, 국장님?

저희는 일정 부분 확대해석했던 게 있는데 안을…….

대한민국 조례뿐만 아니라 어느 법에도 이런 게 있나 살펴보세요. 그것은 기준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있고 허용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지요?

개선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운영하는 데는. 다만 저희가 하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동감하면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조례 통과시켜달라고 올린 겁니까? 그리고 문제 있는 조례안 가지고 사전설명 누구 한 명 와봤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누가 사전설명 한번 와봤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어제 알고 어제 왔는데 다 안 계셨기 때문에 미처 사전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전설명만 충분히 며칠 전에만 했어도 회의장에서 이런 모습까지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 조금 늦게 알았기 때문에 사전설명이 늦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협의한 결과 제정조례안 제5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안 제9조제3항은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되 협의회위원 중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결정 제3항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병철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협의한 결과 개정조례안 제7조제3항의 지원에 관한 준용조례인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계류 중인 조례안이므로 본 조항은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예산 2,858억 1,706만 원의 11.0%인 315억 30만 원이 감소한 2,543억 1,676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금년도예산 5,973억 5,039만 원의 5.4%인 325억 1,101만 원이 감소한 5,648억 3,9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예산 1,438억 8,806만 원의 9.7%인 139억 7,070만 원이 증가한 1,578억 5,876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도예산 236억 7,893만 원의 2.7%인 6억 2,752만 원이 감소한 230억 5,141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컨벤션센터 사용료 수입 20억 3,986만 원, 중앙로지하상가 임대수입료 36억 8,268만 원, 도로사용료 60억 3,200만 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 수입 35억 5,482만 원,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 수입 39억 9,9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도예산 67억 5,948만 원의 6.3%인 4억 2,835만 원이 증가한 71억 8,783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국가스공사 출자이익배당금 4억 7,700만 원, 둔산지역 공동구 관리 일반부담금 8억 4,905만 원이며 타슈 사용료 수입은 4억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20억 5,303만 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도예산 771억 8,303만 원의 4.6%인 35억 7,594만 원이 증가한 807억 5,89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25억 8,7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17억 8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3억 4,000만 원, 신성장선도기업 3-UP 지원사업 23억 원, 저상버스 구입보조 15억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58억 5,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4억 8,152만 원,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49억 7,760만 원, 2·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24억 4,600만 원,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개편에 따른 주거급여 332억 2,397만 원이며, 지방채는 금년도예산 225억 원의 55.6%인 125억 원이 감소한 100억 원으로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50억 원, 융합의 다리건설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금년도예산 137억 6,662만 원의 167.8%인 230억 9,393만 원이 증가한 368억 6,05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엑스포재창조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40억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70억 원, 신탄진선 도로확장 70억 원, 중촌동 호남철교주변 도로확장 50억 원, 천동 지하차도∼천동초교 간 도로확장 6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예산 4,554억 2,139만 원의 2.9%인 129억 5,999만 원이 증가한 4,683억 8,138만 원 등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은 금년도예산 765억 959만 원의 1.9%인 14억 7,227만 원이 증가한 779억 8,18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햇살론 29억 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20억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지원 34억 4,934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4억 4,0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70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97억 5,385만 원, 전통산업 첨단화지원사업 18억 원, 맞춤형 청년(대학)창업 생태계 구축 20억 원, 유기질 비료 공급 17억 3,144만 원이며, 곤충생태지원관 건립 27억 6,000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43억 8,056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는 금년도예산 763억 6,678만 원의 3.5%인 26억 7,461만 원이 증가한 790억 4,13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테크노파크 운영 60억 4,858만 원, 신성장선도기업 3-UP 지원사업 46억 원, 무선통신융합 등 지역주력산업 지원 47억 1,500만 원, 기능성화학소재 등 산업협력권사업 지원 33억 4,200만 원,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15억 원,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42억 7,823만 원, 컨벤션센터 운영 65억 9,545만 원, 대전무역전시관 매입원금상환에 83억 3,333만 원, 엑스포재창조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42억 3,521만 원,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 원금상환 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금년도예산 2,375억 1,951만 원의 1.7%인 40억 3,025만 원이 감소한 2,334억 8,92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오송 신교통수단(광역 BRT) 건설에 16억 3,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9억 2,706만 원, 저상버스 구입보조 30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63억 200만 원, 택시 재정지원 173억 5,037만 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 44억 160만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에 181억 7,600만 원, 융합의다리 건설에 50억 원, 신탄진선 도로확장 70억 원, 중촌동 호남철교 주변 도로확장 50억 500만 원, 천동지하차도∼천동초교 간 도로확장에 62억 6,100만 원,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에 28억 1,500만 원, 대전도시철도 운영지원에 2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금년도예산 489억 8,533만 원의 25.3%인 123억 7,352만 원이 증가한 613억 5,88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8억 400만 원, 2,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6억 6,900만 원,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68억 5,615만 원, 원도심 활성화 시민 공모사업에 5억 원, 대전스카이로드 운영에 8억 5,531만 원, 주거급여 358억 806만 원, 도안대로 건설 실시설계비에 8억 700만 원, 유성구 온천로 야간경관사업에 6억 3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6억 4,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금년도예산 55억 2,719만 원의 11.7%인 6억 4,783만 원이 감소한 48억 7,93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시설, 청소 등 청사관리 위탁금 2억 6,900만 원,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에 3억 2,0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1억 8,624만 원, 고품질 소득작물 육성지원에 1억 9,853만 원, 농업기술센터 신축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에 3억 250만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건설관리본부는 금년도예산 105억 1,299만 원의 10.6%인 11억 1,767만 원이 증가한 116억 3,066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재료비에 2억 3,475만 원, 도로시설물 보수 21억 690만 원, 교량 등 구조물 유지관리 시설비 4억 2,200만 원, 도로상 맨홀정비 3억 6,360만 원, 재해 및 설해자재 재료비 2억 4,05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특별회계예산은 금년도예산 1,419억 2,900만 원의 32.0%인 454억 7,100만 원이 감소한 964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예산 3억 6,200만 원의 24.6%인 8,900만 원이 감소한 2억 7,300만 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예산 336억 7,200만 원의 16.0%인 53억 8,600만 원이 감소한 282억 8,6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도예산 17억 원의 2.1%인 3,500만 원이 감소한 16억 6,500만 원 등이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금년도예산 411억 5,500만 원의 67.1%인 276억 3,000만 원이 감소한 13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금년도예산 502억 8,800만 원의 20.6%인 103억 7,000만 원이 감소한 399억 1,800만 원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예산 22억 2,900만 원의 43.0%인 9억 5,900만 원이 증가한 31억 8,800만 원이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금년도예산 110억 100만 원의 30.9%인 33억 9,500만 원이 감소한 76억 600만 원 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금년도예산 12억 2,200만 원의 13.7%인 1억 6,700만 원이 감소한 10억 5,500만 원이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도예산 3억 원의 3.3%인 1,000만 원이 감소한 2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6억 5,200만 원으로 금년도예산 대비 순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은 안정된 좋은 일자리 창출, 신성장산업 육성, 도시 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예산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8쪽, 경제정책과 소관이네요, 민간 경상사업보조비가 있습니다. FTA활용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것인데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상공회의소 내에 있습니다.

FTA활용지원센터라는 것이 지역상공인만을 위해서 지원하는 경상사업보조금입니까?

FTA활용지원센터가 2011년도에 산자부와 협약을 맺어서 운영주체는 상공회의소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9명 근무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FTA 관련 기업인들 교육이나 홍보, 원산지 확인서 발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FTA가 상공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닐 진데 이렇게 FTA활용지원센터가 지역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교육, 기타 방안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인만 하는 게 아니라 농업 분야, 제조 분야, 축산 분야 다 총괄적으로 FTA 관련해서 활용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예.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나오셨나요? 농업유통과장님, 잠깐 질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계된 주무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근래에 체결된 한·중FTA 포함해서, 곧 체결될 FTA 관련해서 농촌, 농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공회의소 내에 있는 지원센터와 같이 연동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FTA 관련 사항은 말 그대로 농수산물의 수출, 수입 관련 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농민들의 애로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김광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다 연동돼야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내부에서 잘해야 되겠고 또 내부에서 하려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시정을 펼치는 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을 발굴해서 음으로 양으로 농어민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그것에 대한 대처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고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때문에 FTA활용지원센터에 대한 활용을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왜냐면 농민들에 대한 FTA대책을 그쪽으로 미뤄버리면 여기에 돈을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원할 거고, 산자부와 협약에 의해서 설치해서 같이 대책을 강구하는 기관이라 한다면, 예산이라 한다면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연동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해야 된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11월 11일 중국 타결됐다고 해서 우선 17일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농업담당팀 전반적으로 1차 협약을 구축했습니다. 농촌지도자협회와 농업경영인협회 임원들과 11월 의회 끝나면 말 정도에 간담회 하는 것으로, 저희가 홍보도 해주고 그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타결된 내용,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경과를 1차 설명해 주고 전반적으로 의견을 청취해서 협의회 구성하는 데 안건으로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농업경영인이나 농민들께서는 상공회의소와 약간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관세라든지 유통과정 그런 것을 잘 설명해서 그분들도 방어막을 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생각을 갖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51쪽 봐주시겠어요. 민간이전사업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소비자단체 지원사업인데 너무 많습니다. 소비자단체도 너무 많고 항목도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4백만 원, 5백만 원, 차라리 뭉뚱그려서 8천만 원, 1억 그냥 주세요. 줘서 자기들끼리 그쪽 단체끼리 서로 하든지 해야지, 국장님도 단체별로 하나씩 하나씩 다 상대하려니까 힘드시잖아요,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됐던 것인데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서 올해에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나열시켜놨는데 실효성 있고 효율성 있도록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증액시켜달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내년도도 작년도 예산 수준에 의해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 190만 원, 3백만 원, 4백만 원, 사실 이게 연간인데 낯간지럽지요. 예산을 배정해 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들도 낯간지러워서 차라리 이러지 말고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해서 소비자단체에 줘서 거기에 가맹된 단체만 해서 자기들끼리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공모해서 한번에 줘버려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나열식으로 죽 되어 있어서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것.

여태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55쪽, 경제정책과 소관 사업 중에 컨택산업 육성에 관한 겁니다. 설명자료도 보니까 컨택산업에 대한 것이 몇 쪽이더라고요. 보니까 대전시 컨택산업이 처음에는 한창 말 그대로 경기가 좋고 여러 업체들이 많이 유치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시들해진 상태지요?

저희가 컨택산업업체가 150개, 1만 5천 명 정도였는데 그래서 예년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에서 제1회 컨택산업도시라고 했는데 부산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SK브로드밴드에서 2천 명 자리 확보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1천 석, 2천 명 취업을 하면 1만 7천 명이 넘기 때문에 다시 전국에서 제일 컨택센터산업이 발달된 도시가 되겠고, 저희가 일자리 창출하는 데 청년, 여성, 장년이 있는데 여성 분야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취업시키기 위해서는 컨택센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장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최적지라고 해서 한동안 각광받고 많은 업체들이 선호했던 지역인데 한동안 뜸했었고 뜸한 배경이 컨택산업에 관여하는 사업자끼리의 이해다툼에 의해서 컨택산업협회가 와해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세요?

당초 컨택센터협회가 처음 설립됐는데 협회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를 납품하고 설치하는 사업자와 고용인, 감정노동자를 하는 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었고, 기계사업업자끼리의 이해관계 등등 복합적으로 돼서 컨택산업협회가 한동안 와해됐는데 근래 다시 재건해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든 사업들이 너무 전시성 사업들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정노동자의 치유와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정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보조사업은 꼭 해야 돼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것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예산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컨택센터 전문인력지원사업은 우리가 컨택센터 유치를 하면서 인력을 양성해놓아야 컨택센터가 올 때 인력 때문에 오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 때문에 추진하는 거고요. 화합의 날이나 권익향상자문단이나 상담사 엔젤콜서비스 이런 것은 전부 컨택센터 상담사를 위한 시책입니다.

하여튼 중복되는 것은 예산에서 잘 감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청년인력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59쪽 일자리추진기획단에서, 이게 6기 지방정부, 권선택 시장 체제에서 약속사업이지요?

예, 청년인력관리공단 설립이 약속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인력관리공단은 정부에서 출연기관을 설립할 때 전에는 안전행정부와 1차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강화돼서 2번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난하다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에 청년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청년인력 취업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센터를 설립해서 차후에 공단으로 가자 해서 청년인력관리센터를 우선 설립할 계획으로 있고, 관련해서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관내 청년실업률이 9.5%입니다. 일반실업률이 3.6%인데 약 3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학교 19개 있고 매년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의 대학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대책도 수립하고 조사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용역을 줘서 센터 설립해서 총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당연히 일자리, 취업을 위한 보조지원기관 설치하고 방침을 실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년인력관리공단, 청년인력관리센터 그런 기구를 굳이 안 해도 다른 기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기구의 기능보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력보강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보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될 터인데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분야별로 여성일자리지원센터,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각 파트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큰 게 아까도 말씀드렸고 정부에서 마찬가지지만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청년, 여성, 장년 취업이 제일 화두가 되고 있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년인력관리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청년만 하는 게 아니고 센터를 지정한다면 나중에 여성이나 노인 관련 센터도 종합적으로, 지금 단순일자리만 알선해 주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금융, 고용, 복지 원스톱과 일자리기관 간 노인·여성지원센터, 각 구의 일자리지원센터, 고용지원센터, 대학 산학연, 중기청, 고용노동부 이런 종합적으로 네트워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센터가 된다면 기업체 수요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기업체에서 여성이 필요하냐, 노인이 필요하냐, 장년이 필요하냐 또 분야별로 IT 분야냐, 제조업 분야냐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맞춤형으로 교육해서 기업에 취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예, 하여튼 본 위원이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그것을 통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거기에 복지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금융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 있는 취업·창업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체계를 한 곳으로 모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청년일자리취업센터도 가능하면 그런 것을 잘 가미하고 또 청년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공단을 만든다는 것은 자꾸 기구를 만든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조금 더 면밀하게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소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박람회가 있어요, 박람회가 있고 전시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꼭 사회적경제기업이 산출한 여러 가지 추출물들 있잖아요, 생산물들, 그런 것도 같이 가미했으면 좋겠고 더불어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에스코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가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벌여놓은 판이라고 한다면 미리 세팅할 때부터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번에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박람회도 통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셔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는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청취업이나 일자리취업이나 소상공인창업박람회 때도 같이 기간을 일주일 취업박람회 기간으로 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우수상품전시판매장 시청 내에 있지요?

예, TJ마트 있습니다.

활용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TJ마트가 그전보다는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우수제품을 넣고 사회적기업 제품을 일부분 넣었습니다. 그전에는 대전우수제품이 아니고 대기업 제품이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런 것은 다 제외시키고 지역우수제품, 사회적기업제품을 배정하고 있는데 조금 증대되고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미미하지만.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지요.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운영비나 들어가는 비용들이 미미한 증가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그냥 전시행정처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매출에 신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판매장이나 그런 것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그 항목에 있습니다, 대행사업비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홈쇼핑 판매지원, 여기에 항목들이 사실은 다 따져보면 효율성이 별로 없는 것들이에요, 78쪽에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온라인 오픈마켓 판매지원, 대전우수상품 판매장 운영비, 홈쇼핑 판매지원, 대기업협력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이런 것들이 정말 내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들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상당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거 하나하나 다 잡아서 따지려다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는 겁니다. 이 예산 이렇게 해선 안돼요. 이만한 돈 들여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를 봤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수제품들이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도, 지금 정부에서도 제7홈쇼핑을 해서 직영한다고 정부방침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앞으로는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인터넷매체를 많이 통해서, 중국에서 알리바바 인터넷매체도 주식상장까지 해서 전세계 1위 업체로 올라가듯이, 그것을 통해서 저희도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 홍보도 부족하고 판매망도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홈쇼핑 판매하는 게 2013년도 성과가 4개 사에 4억 5,3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꾸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더 많은 우리 지역제품이 전국적으로 팔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방법론 쪽에서 약간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러나 온라인홈쇼핑 판매에 대한 것이 대전시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든지 대전시에서 서포트해서 해주는 것들이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이트, 어디를 가야 거기에 가면 무조건 대전지역 특산품이나 대전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품들이 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과연 효율적인 면에서 얼마나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코트라를 통해서 모스크바에 우수 해외상품전시장이 있더라고요. 1억 2천인가 얼마 주지요, 1년에?

예.

과연 효율성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면서 갸우뚱했어요, 그냥 거기 코트라 운영비만 대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판매장이 러시아의 노보시비르스크에 있고 심양, 남양에 있는데 다 자매도시입니다. 노보시비르스크가 옛날에는 러시아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모스크바가 수도인데, 교통은 러시아 제2 교통중심입니다. 비행기도 노보시비르스크를 통해야 러시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했는데 저희가 코트라에 그전에는 자체 러시아에 있는 분한테 위탁판매를 했는데 그때 실적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와 협의해서 코트라에서 위탁판매를 하는데 옛날보다는 그래도 성과가 나고 있지 않은가 보고 있고, 우수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해외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과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상담, 방문 그것만 있지, 성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2013년도 것이.

2012년도부터 코트라에 위탁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담 그런 것만 있지 성과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코트라 전시관에 대한 운영비만 충당하고 있지 않느냐 연 1억 2천 정도, 생각되는데 우려섞인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잘 판단하셔서 정말 필요한 데가 있으면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되겠고요, 정말 필요치 않으면 아무리 자매도시건 뭐건 간에 하면 안 되지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쪽,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이 올해에 비해 10.5% 감소됩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설명서 34쪽, 사업명세서 25쪽.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이 수도권 소재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그런 보조금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이전했을 때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올해 매칭비율을 내년에 줄이는 것 같아요, 5%를. 안 그래도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해서 오히려 지방에 있는 기업이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줄이는 것은?

지방 입장에서는 국비지원이 주는 게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70%였다가 지금은 65%로 주는데 그런 조건에서 더 유치활동을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 쪽의 조건을 계속 안 좋게 만들면서 유치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강하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설명서 35쪽, 명세서 25쪽 채러티 와인 세외수입으로 1억 5,000만 원 잡았지 않습니까? 1만 5,000병 잡으셨는데 실제로 소비자 판매 1만 3,000원에 하고 수수료 3,000원 떼고 우리가 1만 원 정도 받겠다 하시는데 내년에 다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판매가?

지금 1만 5,000병은 아직 입병을 안 하고 오크통에 들어있습니다. 대개 와인이 명절, 크리스마스에 팔기 때문에 연말에 입병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제가 영동 와인코리아에 갔다 왔는데 기존에는 동대전농협에 소매하는 데만 했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마케팅할 필요성이 있겠다, 와인에 어떤 행사나 기념할 때 기념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의뢰해서, 제가 사진 찍어온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1만 5,000병 내년이면 충분히 판매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그러세요?

예.

본 위원은 걱정돼서, 실제로 이렇게 1만 5,000병을 팔, 지금 1억 5,000만 원이잖아요. 예산에서 세입을 줄이더라도 아예 현재 있는 것을 통으로 넘기는 건 어떻습니까?

계약이 동대전농협에 판매가 있기 때문에 와인코리아에서도 1만 5,000병을 자기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달라 했는데 동대전농협이 검토하더니 자기들이 판매하겠다 해서 동대전농협과 미팅하려고 계획 잡아놓고 있고 자기들이 계속 판매한다면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다각도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1만 5,000병 판매해서 세입 들어오는 데 문제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머리 아픈 사업이었잖아요 그동안, 우리 시에.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깔끔하게 털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의 것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설명서 226쪽, 사업명세서 99쪽, 세계양봉대회 본행사 지원, 3억 원 편성됐습니다. 감사 때도 말이 많이 나왔던 사업이고 사실 대전시가 조직위원회에서 철수한 상태잖아요. 이 3억 원을 우리가 출연하지 않았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양봉대회 유치를 하러 갈 때 중국과 경쟁이 됐는데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10억을 지원해 준다는 조건으로 유치해오게 됐습니다.

조직위원회는 공동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참여한다는 조건에 인센티브가 좋았기 때문에 한국으로 결정돼서 대전으로 오게 됐는데 하는 과정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협의하면서 아시아양봉협회에도 타 도시에서 임대 정도, 일부분 지원했더라고요. 저희도 3억 정도 지원하는 것은 임대하는 비용하고 일부분 약속했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3억 지원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시에서 시민체험행사나 전시행사나 양봉협회하는 사람들에게 경쟁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으로.

또 따로 3억 4,600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별도로 시민참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굳이, 깔끔하게 조직위원회 탈퇴하고 민간 주도로 시행을 하기로 했으면 그분들이 이것을 안 받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비매칭이 있습니다. 국비를 3억 갖고 옵니다, 저희가 시비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조직위원회 철수를 할 때 깔끔히 정리를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93쪽 좀 봐주십시오, 사업명세서 60쪽에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본 위원은 간단히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청년인력관리센터설립 건이 있는데 지금 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제로 운영비까지 편성이 된 것 보니까 조금 준비를 해서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운영까지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통계목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이 공단을, 센터를 운영을 할 기관으로 어디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에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경제통상진흥원 쪽에 우선 위탁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항목을 잡아놓은 것 보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자리지원센터의 인력과는 별도로 운영비가 산정이 된 것 보니까 새로운 인력이, 고용 창출이 되는 건가요?

지금 6명 있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 해서 16명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지원센터와?

예, 나중에 통합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차후에는 공단 설립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단 설립인데 현재 상태는 공단 가는 데 무지 지난합니다.

그러시지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에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였고 일반실업률보다 세 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제일 중심이 돼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대전을 떠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여성이나 노인이나 관련되는 일자리도 체계적으로 컨트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중에는.

내년도 일자리 창출의 주 사업들이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전통시장의 점포 임대료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청년일자리 쪽에 집중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모쪼록,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자리지원센터와 같이 함께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서민들한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아까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지나 고용 지원까지 했는데 저희는 금융까지, 금감위원회에 나와 있는 서민금융까지 포함시켜서 한자리에 같이 놓고 청년인력관리센터도 같이 놓아서 서민들의 금융도 지켜주고 일자리도 창출시켜서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금감위에서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협약식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렇지만 갈수록 경제통상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도 많이 가는 것 같고. 다음은 설명서 98쪽, 사업명세서 62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마을기업들이 확산이 되기 위해서 본 위원은, 밑에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권역별 유통형마을기업이 사실은 거점별로 준비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의 유통형마을기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유통형마을기업이 지금 유성에 올해 처음으로 유성품앗이마을에 지원되어서 내년도에 품앗이마을주식회사, 신규로 지정되어서 좋은 현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장들도 좀 많이 늘어나야 되겠지요, 마을기업에서 생산하는 좋은 제품들을 전시하고 홍보, 판매할 수 있게, 마을기업이 아무리 좋은 제품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도 실제로 유통할 수 있는 거점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사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 마을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시설을 이번에 검토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 지적,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TJ마트를 그런 쪽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떠세요?

그것도 나중에 포함, 지금도 TJ마트에 사회적기업 제품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TJ마트는 우수기업제품하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제품 같이 공동으로 판매를 하고 사회적기업제품 전문 판매장을 해서 사회적기업제품을 만드는 사회적기업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본 위원은 유통형마을기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고요, 고민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설명서 103쪽, 사업명세서 63쪽,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판단과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적절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빠져 있고 시설까지만 예산이 반영되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 또한 지금 대행기관은 어디로 고민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이 운영하는 게 제일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공기관대행사 앞으로, 우선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시키고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인들 임원들과 마을기업 임원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 편성을 안 시켰냐면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이 자발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매출을 올린 것을 가지고 운영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게 일단 이렇게 시설까지 잘 해놓으시고 운영을 할 때에는 시간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사회적경제기업을 창업보육하기 위해서 만든 센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충분히 이쪽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아마도 이 부분은 관 쪽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자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쪽으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24쪽, 명세서 71쪽, 유망중소기업 대탐방 사업이 작년 추경에 예산 반영되었던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좋은 취지로 그때 했었는데 3,000만 원 갖고 했었지요, 당시에?

예.

그때 대행했던 곳이 어디지요, 올해 사업을? 올해 사업시행을 어디서 했지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대행사업비 줘서 추진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했습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실질적으로 금강일보 언론에서 홍보하고 책자 발간하고 했습니다.

언론기관에서 했지요?

예.

올해 성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하는 도중인가요?

지금 지속적으로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성과 나오고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올려도 되는 사업 아닌가요?

저희가 당초에 올해까지 우수중소기업 30개였는데 내년도에는 50개로 확대를 하고 확장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성과는 좀 있어요, 괜찮아요?

기업체에서는 홍보를 해주니까, 다른 데에서 많이 반응이 좋다고 전화도 오고, 제품에 대해서 모르던 제품도 알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사업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충분히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창업하는 청년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하면 샘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쪽에서 우수기업이 돼서 어떻게 됐다는 과정도 나오고, 제품 나오는 과정 설명이 다 있기 때문에, 바이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7쪽 한번 봅시다. 전통시장을 보면 우리가 국·시비를 통해서 기업청이나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액수보다 어때요, 활성화가 되었어요?

현대화시설사업을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여태까지 아케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그런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해야 되지 않느냐, 중앙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통시장, 저희가 이용하는 상인, 주 고객층이 보니까 40대 이상이 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 80%가 됩니다, 40대가.

40대 이상?

예, 40대 이상이요. 그리고 시장상인들을 분석해 보니까 여성이 한 54%가 있고 50세 이상이 한 73%, 그리고 시장경력이 한 15년 되었습니다, 전부 다. 저희가 그동안 투자한 것을 보니까 12년간 1,450억 정도 투입했습니다.

전통시장 보면 고객센터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교육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큰 성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마케팅하는 법도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매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년이요.

교육하니까?

예, 매출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고객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2013년도가 2012년도 대비해서 한 6백억 정도가 매출이 늘어났고요 우리 관내에, 고객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보니까 빈 점포가 있단 말이에요.

예, 빈 점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잘되었으면 빈 점포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빈 점포에 청년들이, 젊은 친구들이 창업하기 위해서 점포를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해주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안 되어 있고, 올해 신규인가?

이게 전통시장 내 빈 점포 청년창업한다는 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인데요. 전통시장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로 50세 이상이 많기 때문에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젊은이들이 와서 시장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빈 점포가 있으면 거기다 청년들 창업시키면 젊어지고 활기가 시장에 넘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빈 점포를 활용해서 창업을 유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생각은 좋은데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지역의 분위기에 맞게끔 해야지 청년만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1억 8,000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1억 8,000이면, 지원해 주는데, 몇 분 못 주잖아, 그렇지요? 대략 몇 군데, 몇 명을 후원하고 있어요?

청년창업프로젝트 참여자, 지금 약 9십 명 되는데 그중에 한 50% 정도 해서 저희가 1차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전통시장 내 창업임대료 지원해줄 때 가서 하겠느냐 했더니 79.5%가 입주할 의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희망이유는 뭐냐, 비용절감이 있고 시장 교통이 편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지 않느냐 그런 이유가 있고 또 입주한 다음에 희망업종은 뭐냐, IT 관련되는 것, 중·고생들 오는 것, 전통시장에 맞는 업종으로 창업을 하겠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80%가 찬성을 하네요, 그렇지요?

예.

이게 1억 8,000 가지고 되겠느냐, 왜냐하면 이 한 점포가 얼마 먹히고 가격이 또 거기 투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나 따져봤어요, 산출근거?

저희가 파악을 하니까 대전 관내 중앙메가플라자하고 중구에 유천시장이 나왔는데, 중앙메가플라자는 30㎡당 19만 원 정도 임대료를 달라고 하고 있고요, 유천시장은 30만 원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별도인데.

그러면 다른 데로, 유천시장이 장사가 잘 안되는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유천시장은 주차장도 없고 임대료가 좀 비싸고 교통여건이 상대적으로 불편하니까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호도는 중앙메가플라자 쪽, 교통 편리한 쪽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창업하더라도 주차장 있는 부지 인근이 유리하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부 이렇게 하다 보면 충분하게 9십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조사하니까 빈 점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전시 관내에 동구에 43개, 중구에 26개, 서구에 6개, 대덕구에 6개 해서 81개가 나와 있습니다 빈 점포가.

문창시장에도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1개, 2개 나온 데보다 창업도 밀집지역으로 나와 있는 데 가서 유치시켜 놓아야 되지 않느냐 처음에, 그런 다각도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는 다 해놓았습니다, 빈 점포 조사해 놓고 임대료도 조사해 놓고.

제가 생각할 때는 1억 8,000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한 30개만 하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우선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 1억 8,000 세웠으니까 돈대로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거기서 활성화되면 또 지원을 더 해야 되겠지요.

결과 봐서 효율성이 있다면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58쪽 보면 홍보책자 있잖아요.

예.

그게 왜 이렇게 줄었어요? 이게 2013년도에는 3,000부를 제작했잖아?

예, 맞습니다.

위에 제작수량 보면 1,700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1,700만 원을 가지고 1,700부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못 했고 올해는…….

2013년도는 됐잖아.

3,000부를 했습니다.

3,000부 해서 그때는 얼마였어요 예산이?

2013년도 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저희도 이번에 3,000부 정도로 올렸었는데 예산 담당하는 곳에서 편성하면서 좀 줄었고, 이번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ktcs하고 모바일앱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구축해 놓고서는 앱으로 들어가서 파악하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현황, 가격 이런 게 종합적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올해는.

이게 한 부가 상당히 가격이 비싸게 먹네, 그렇지요? 1,700부가 1,700만 원이니까.

한 부당 1만 원 정도로 나옵니다, 1,700만 원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가 봐요?

저희가 한 350개 지금 되기 때문에, 업소에 대해서 컬러로 넣어주기 때문에.

이 홍보책자가 너무 두꺼우면 안 봐요.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심리, 만드는 사람이야 뭐 그렇지만, 많이 안 들어가고 몇 장 가지고 볼 수 있는 것, 썬데이서울보다 더 얇아야 돼.

제작할 때 그것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서 홍보효과를 많이 좀 내주시기 바라요. 239쪽 보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있잖아요, 금액은 적지만 일반수용비가 3,169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주로 뭐를 써요?

일반수용비가 위탁교육비, 청원경찰 피복비 이런 데로 지출되는.

아니, 그건 또 따로 있잖아? 주로 뭐뭐뭐 써, 위탁교육비 말고 청원경찰 피복비 말고, 그리고 나서는 뭐 써?

일반수용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전년도보다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준 이유는 특정가스 정압기나 전기시설 검사완료가, 전기시설은 2년마다 하고 특정가스는 4년마다 실시합니다. 그래서 매년 안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삭감됨으로써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절감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에 주로 뭐를 쓰느냐고.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일반수용비 보면 안내간판 보수 및 시설물 이용안내 홍보물,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소방시설 종합점검 및 작동기능점검비, 저수조 등 청소 및 소독, 화장실 용품 구입비,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수수료 이렇게 죽 나열된 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작성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8쪽을 봐주시지요. 명장 및 기능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사업은 명장·장인들의 작품전시회를 하고 이런 데 주로 쓰는 사업인가요?

예, 우리 대전 관내 우수 명장·장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기능인 육성문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작품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청 전시실 2층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전시실에서 하는 거지요?

예.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450만 원이 삭감됐네요, 예산절감에 따른 사업비가 감소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행사경비 절감차원에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예산이 2,55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까, 이 전시회하면?

다른 것보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명장 작품이 어떤가 해서 단체관람도 하고 학생들도 와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 편이네요. 작품은 상당히 우수하겠네요, 아무래도 기능장, 명장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 대전에서는 제일 좋은 명장들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견학코스가 되고 있고 또 그 작품을 판매도 하는데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4쪽을 봐주시지요. 전통시장 브랜드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어떤 계획으로 할 예정입니까?

시장별로 특화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중앙시장, 우리 대전의 전통시장 하면 첫째 으뜸이 중앙시장 아니겠습니까?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도시형성이 6·25 때 월남한 사람들이 나와서 형성이 되었고 그 주변에 보면 맛집, 옛날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시켜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맛집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미국 시애틀 재래시장에 가면 재래시장 입구에 발자국을 죽 따라가 보면 끝에 돼지동상이 있습니다. 그 돼지를 만지면 복이 온다고 해서 관광객들의 관광코스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도 어떤 스토리를 해서 그 시장을 찾게 만들려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생각이 마이스산업하고 연관시켜서, 우리 대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중앙시장 안에 같이 개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구에 가면 김광석 동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시장에. 그것처럼 어떤 맛집이나 인물이나 역사 사실을 연결시켜서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같은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올 수 있게끔 또 스카이로드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말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전통시장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중에 한 군데 야시장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컨택센터, 컨택산업 있지요?

예.

이 부분에서 상담사 화합한마당잔치를 하는데 예산이 3,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78쪽이요. 우리 시민들 한 1천여 명 오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화합잔치하는데 예산을 주로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설명자료가…….

내용으로 보면 유공자 표창…….

몇 쪽이지요?

78쪽이요, 컨택센터 상담사 화합한마당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컨택센터 상담사 화합한마당이 3,000만 원인데 3년 전에도 3,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매년 3,000만 원씩 3년 전부터요?

예, 컨택센터 상담사들이 1만 5천 명 되는데 그 가족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주자, 그 사람들만의 표창도 주고 장기자랑도 하고 그것을 컨택센터에서 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바꿔주자, 그런 차원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컨택센터를 한때는 콜센터라고 해서 하찮게 보고 시원치 않게 봤었는데 지금 용어가 컨택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을 바꿔줘야 그 직업군도 형성되고 많이 참여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에 컨택센터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부산보다 인원수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이번에 2천 명이 하면서 부산보다 1위로 올라오고 있고, 2010년도에 KBS에서도 충청지역에 왜 컨택센터가 형성되는가 나왔는데 충청지역 사람들의 말 데시벨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설득력 있는 말투가 충청도다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컨택센터가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11월 26일에도 한국컨택센터협회에서 주최를 해서 저희한테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대전시 컨택센터산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그래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103쪽에 보면,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보육센터, BI센터를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구도심권 상가건물에 임대를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지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혹시?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에 심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을 대덕구에도 많이 유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도 구 충남도청으로 장소를 정하셨지요?

도청 공간이 나오는데, 거기는 3명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들이 상담하러 가기 좋은 교통이 편리한 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분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위치를 잡았고, BI센터 장소는 원도심으로 한다는 것만 되어 있고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운영을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예.

그리고 설명자료 152쪽에 보면 해외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1,400만 원이 지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심양사무소가 해외에 설치되어 있는데 위치가 좀 외진 데 있습니다.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상가 위치가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위치를 이동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경제인들이 왔다갔다 하는 거리 쪽으로 이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 대전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인들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이런 목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비즈니스 상담도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기업인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비즈니스 상담장소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후쿠오카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2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면적이 되게 협소한 것 같은데 이 정도 공간 갖고 우리 대전의 우수제품을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 사무공간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쿠오카는 저희가 1명이 파견 나가 있는데요, 그 장소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후쿠오카의 기업경제인협회 회장 건물입니다. 그 위치에 가있는데 장소가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일본은 건물 같은 데가 좁습니다, 임대료가 비싸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소하더라도 다른 공간을 회장님께서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줘서 저희가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28㎡인데 상담이나 이런 것은 공용장소를 별도로 또 쓰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82쪽에 보면 도시민 텃밭상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시민 텃밭상자는 조그마한 박스, 이것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로 재배하는 것이 상추라든가 조그마한 야채, 한두 달 정도는 자라서 뜯어먹고 이 정도 선으로 끝나는 시스템이지요?

상추, 고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도시민들이, 지금 저희들도 다니면 흙을 못 밟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데 주말농장은 다 차있고 그래서 저희가 텃밭상자로 해서 작년에 5,000개를 했는데 인기가 좋아서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줄어든 것은 뭐냐 하면 자치구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배분하는데 자치구에서 많이 신청을 안 해서 감소가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봤을 때 도시농업한다고 해서, 물론 우리 고향 예전의 정서함양 이런 데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여는 한다고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저희가 100% 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도 20% 있는데 자부담하면서도 100%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모자란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성원이 좋습니다, 도시민들한테.

주말농장 같은 것은 조성해서, 이것은 거의 구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 옆에 있는 주말농장.

주말농장도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43개소 조성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통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 주로 조성하고 있지요?

도시 인근 지역에.

그러니까 대전 인근 시내에 조성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대덕구 같은 데는 법동, 송촌동, 대화동, 읍내동, 중리동, 석봉동, 덕암동이 있고요. 그리고 동구에는 세천동, 이사동, 성남동, 중구에는 목동, 용두동, 서구는 갈마동, 관저동, 도안동, 유성구에는 용계동, 관평동, 외삼동에 있는데 지금 주말농장이라면 100% 다 나갑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직접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면 도시농업 차원에서 주말농장이라든가 텃밭상자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위화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촌에 가보시면 거의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말농장하신다는 분들은 오셔서 한두 시간 정도 잠깐 소풍 나와서 물주고 몇 가지 심고 이렇게 하고 가시니까 상대적으로 마음이 아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텃밭상자나 주말농장 조성하는 데 있어서 자치구에서 사업 신청이 조금 줄었지요, 감소됐지요?

예, 자치구에서는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완화해서 완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주말농장하시는 분들이 그쪽 인근에 있는 농장에 가서 주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주신다든가 이러면서 농업인들의 마음, 애로사항도 많이 피부로 체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도 한번 도시농업, 주말농장을 분양받으시는 분들한테 공고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개발하셔서 또 요즘에는 농촌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자원봉사한다는 것 아주 좋은, 저희가 주말농장을 분양할 때 자원봉사하는 조건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젊은이들, 청년, 아이들이 가족들과 와서 주말농장하면서 일반 농업인들한테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꾸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양봉대회 관련해서 지금 도시양봉장 운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229쪽에요. 도시양봉장이요, 그렇지요? 이 부분도 전문학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지만 도시양봉장을 우리 시청, 공원, 대학 이런 데다 양봉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세계양봉대회에 맞춰서 단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이게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세계양봉대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관심이 있다,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이 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보면, 양봉이 벌이지 않습니까? 벌이 날면 시민들이 만지기도 어려울 테고 그것을 본다고 해서 많은 것이 되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꼭 우리 시 옥상에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또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에 양봉장을 설치한 게 세계양봉대회 홍보도 있지만 어떤 환경, 자연 이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같이 겸해서 홍보하게 되었고 전문인력 1명을 배치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취되는 것을 가지고 기관·단체에, 보육원이나 이런 데 보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한 380kg을 수확했습니다.

꿀이요, 쉽게 얘기해서 꿀?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저희가 이런 어려운 시설에도 일정 부분 배분시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전시에서 양봉대회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 아닌가, 많이 확산되고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국비, 국가에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차원에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대회가 끝난 다음에 이게 정말 필요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다시 추진하시든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양봉대회 개최 후에는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유기견 있지 않습니까, 유기동물이요. 이런 부분은 소유자들이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유기견, 동물병원 이런 사업계획서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유기견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가 10일 내에 유기견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할 때 10일 딱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을 더 줘서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견을 관리하고 가두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것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시비를, 조례를 다시 한 번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 죄송합니다.

지금 통계가 없으면 나중에 국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강아지, 고양이 주로 동물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자료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유기견 발생 수는 11두가 되고 대개 개, 고양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1일 평균 전체 발생한 게 2,741두인데 주인한테 반환되는 게 한 548두, 20% 정도가 주인한테 반환되고 있습니다.

10일 이내가 아니고 좀 더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도 주인들이 찾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유기견 등록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가정에서 누가 키우고 있는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겠네요?

인식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찾아가는 게 20%가 되고 지금도 돌아다니는, 예를 들어서 인식표가 없어 못 찾는 게, 폐사하고 안락사 되는 게 한 58% 됩니다. 분양되는 게 한 22%가 되고 있습니다.

따로 분양도 되고요?

예, 저희는 10일 만에 안락사를 시켜야 하는데 분양을 좀 더 시키려고 홈페이지에도 띄어놓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이런 데서 보면 안락사시키는 것도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외적으로 법적으로는 10일간 한다고 하는데 센터 가보시면 진짜 애완견 파는 그런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개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유기견 관리센터 이런 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0초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니면 짧게짧게 해주세요.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10쪽에 보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치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보통 위원회가 10만 원씩 회의수당을 줍니까?

원래 2시간 이내는 7만 원이고 2시간 이상 되면 3만 원 더 줘서 10만 원 잡힙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 10만 원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7쪽, 예산서는 64쪽. 보니까 일자리추진기획단 소관 사항이고요, 민간위탁금으로 협동조합 설립 및 육성지원, 협동조합 박람회 개최, 협동조합의 날 주간행사, 협동조합아카데미 운영 등등 해서 협동조합 관련 예산들이 죽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포함해서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닌가, 협동조합이 지금 대전에 몇 개나 있습니까?

협동조합이 전체 3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을 가지고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것 아닙니까? 1회성 행사인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인 것인가를 한번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기업의 한 축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할 때 같이 하시면 되지, 뭐 하러 따로 하십니까?

이것도 이번에 올해 같이 했던 것입니다. 저번에 엑스포광장에서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같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갔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협동조합의 날 주간행사를 한다고 해서 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고요, 2014년도에는 기재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어요. 2015년도에는 기재부 공모사업에 탈락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기재부 공모사업에는 지금 안 된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123쪽 벤처기업과 전통기업 간 교류활성화사업 건입니다. 이 사업이 모호합니다. 이업종 간 교류업인지 아니면 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 인큐베이팅한 기업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인지, 도대체 뭡니까?

이것은 융합연합회하고 여성경제인한테 양쪽 다 사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일부분은 융합연합회에 가고 일부는 여성경제인한테 가서 교류활성화되는, 그러니까 융합연합회 교류활성화되는 것하고 여성경제인 교류활성화 두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씩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작년에는 2,000만 원씩 해서 운영이 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줄어서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하여튼 지금은 자부담을 일정 부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벤처기업과 전통기업 간의 교류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이업종 간 교류인지 아니면 여성벤처인큐베이팅해서 나온 업체에 대해서 기존업체하고 같이 멘토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모호하기 때문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도우미 활동지원은 본 위원이 몇 번 행감 때도 격려했던 사안이고 하니까 잘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2쪽 보시고요, 사업명세서 108쪽 보시면 노은도매시장 절약형 LED 교체사업이 있지요?

예.

작년에 했어요?

올해에 411등 교체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할 것이 많이 남았나요?

올해는 250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액도 그렇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체 교체 등수가 노은에 3,593개가 있습니다, 전체 등이.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네요?

예, 국비 50% 해서 지속적으로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43쪽 바로 옆에요, 청과물동 옥상 캐노피 설치공사가 있는데 제목은 캐노피 설치공사 해놓고 내용에 보면 옥상 방수면 바닥 우레탄 파손, 미끄럼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캐노피를 하면서 같이 미끄럼방지까지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에 보면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목적에는 그렇게 해놓았는데…….

예, 이것이 세부내역이 없어요. 정확하게 세부내역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