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과 연수원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3년도 및 2014년도 예산의 집행 사항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 사항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연수원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11월19일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김대현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교통연수원 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김대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교통연수원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교통연수원은 어려운 시 재정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보조금을 최대한 절약하여 시설관리와 교육환경 개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앞으로 시의회와 대구시의 배려와 지원을 받아 교통안전과 천절 서비스 교육에 역점을 두고 즐겁고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이 행복한 교통문화를 창조해 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적과 고견의 말씀을 하여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연수원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연수원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조명래 총무과장입니다. 김동진 교학과장입니다. 노근우 어린이교통랜드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재구위원장
김대현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신규채용자 교육 중에 시정홍보과목, 교육 내용 및 강사 현황,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연간 강사료 300만원 이상 강사 및 출장횟수 25회 이상의 강사의 강의과목 및 프로필,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보수교육자 중 관외면허자 비율과 교육비 징수금액, 세 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조재구위원장
최재훈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2013년, 2014년 인건비 지급 상세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김창은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구내식당에 예식장도 있어요?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예식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구내식당은 같이 합니까?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구내식당은 점심 때.
김창은위원
아니, 구내식당하고 예식장하고 같이 합니까?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까?
김창은위원
지하에 있습니까?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개보수를 한 적이 있지요?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총공사비 내역하고, 그리고 연간 예식실적하고 구내식당 이용실적, 그것은 임대입니까? 아니면 자체입니까?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임대금액 3년 것만. 그러니까 구내식당 예식장 개보수라고 합니까? 총공사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그리고 예식장 이용실태 3년 것, 그리고 구내식당 1일 평균 이용자 수, 그리고 입찰금액 3년 것만. 아, 작년하고 올해 것만 합시다.
조재구위원장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지금 신속히 전체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원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상급기관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보니까 주의가 많아요. 시정, 개선, 이런 것보다 주의가 많네요. 주의 중에 보니까 감사자료 8쪽에 원장 법인카드 과도한 사적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규정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업무추진비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언제 일어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몇 년도라고 표기를 해 주면 우리가 보기가 좋겠는데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몇 년도 어느 감사 지적인지 나와 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없네. 몇 년도 어느 원장이 법인카드를 과도하게 사적으로 사용해서 관계법규를 준수하지 않았습니까?
김대현교통연수원장
김창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연도는 2010년 1월 1일에서 2012년 12월 30일까지 2년간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는 아시는 대로 위법부당사항이 13건이고, 관련 직원 3명이 징계 및 경고를 받고, 1명이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2년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입니다.
김창은위원
위원장님, 속기를 중단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창은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적사항 중에 공사관리 용역 발주 및 안전관리 사용 부적정, 수전설비 증설 및 간선공사 계약 부적정, 이런 부분은 요즘은 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이귀화위원
이런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주의밖에 안 받았는데 앞으로는 강력한 체벌도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보면 언론보도 사항입니다마는 내부규정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채용, 승진 등 원장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사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저도 살펴보니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원장 결재로 직원 채용, 승진 등의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이후에 인사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2014년도 1월 1일자로 연수원 규정에 의거해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규정을 제정해서 현재는 인사위원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언제까지 이런 사항이 일어났습니까?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인사위원회 구성이 2014년도 1월 1일부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아마 2013년까지 일부 좀 있던 것으로.
이귀화위원
원장님 부임하기 전에 모든 것이 일어난 사항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귀화위원
교통연수원 복무규정을 직원들이 관리 규정을 아직 미숙지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용규정을 전부 숙지해서 꼭 정관에 따라 모든 일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행감자료 17페이지에서 24페이지입니다. 외부강사를 많이 영입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김대현교통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2012년도, 2013년도에는 다수 시의원과 공무원을 강사로 강사수당을 지급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이귀화위원
그 분들을 강사로 영입을 했을 때 그 분들 관련 교육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규정이. 교육시키는 내용이.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이귀화위원
그런 부분을 숙지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강의를 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연수원 강의의 교육은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직무교육으로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를 분석하는 안전운행과 교통안전, 또 생활법률과 관련되는 직무교육이 있고. 다음은 지금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친절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목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운전자의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담당하는 인성교육을, 이렇게 세 파트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홍보라든지 특히 내년도에는 세계물포럼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정과 관련되는 홍보정책, 거의 그런 분야까지 강의 내용으로 적절하고 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제 개인적인 견해는 연수원에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제일 우선시해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 부분을 교육하는 것도 마땅하나 연수원 본질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교육을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2012년, 2013년도에는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한 분도 없이 전부 배제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김대현교통연수원장
2014년도에는 의원님과 대구시의 공무원 출강수가 없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2014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법과 연관이 있어서 사전 선거운동 소지가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과 시청 공무원 출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물론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앞에 2012년도, 2013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장님하고 관계가 돈독한 사람이, 시의원도 교육을 시키지 않았나 싶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여기가 교통연수원이다 보니까 주로 교통과 관련되는, 교통 업무를 관장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심의 편성하는 관련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교통연수원에 강의를 하러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게 업무연계나 업무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누가 보더라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어야만 누구라도 다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있을 때는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강사 부분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입니다.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년간 자료를 보니까 이사회와 대의원총회하고 동시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동시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래.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하게 되면, 대의원은 19명이고 이사회는 13명인데 참석을 하게 되면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대의원총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전체안건도 함께 다루고 참석수당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동시에 개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귀화위원
통상적으로 이사회하고 대의원총회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정부도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이귀화위원
마찬가지로 이사회는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임원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하고 나중에 다음에 대의원총회를 열어서 승인을 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현재 임원선출 같은 경우에 보면 같이 전부 다 통틀어서 대의원하고 이사회하고 같이 회의를 주관하게 되면 이사분들이 전부 눈치 봐가면서 누가 임원 선출하는데 대의원들이 똑바로 결정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위원님 말씀 좀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총무과장이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한 가지 제가, 묶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이귀화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00% 원안가결입니다. 회의록에 100% 원안가결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현재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총무과장님 발언대에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교통연수원 총무과장 조명래입니다. 이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연수원 개원 초기에는 이사회하고 총회하고 분리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수원 대의원 구성수가 현재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초창기에 20명으로 되어 있다가 시의 감사관님이 당연직으로 제외되어서 19명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이사회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총회의 정족수가 20명이라 하더라도 이사회 인원이 정족수를 초과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미 이사회에서 다 결정된 사항을 총회에서 다시 우리가 하는 것이 되니까 같이 의논하자는 대의원들의 얘기가 있어서 그 뒤부터는 이사회하고 총회하고 합동연석회의를 하는 것으로, 정족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귀화위원
과장님, 정족수가 부족하면 다시 증원을 시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 같이 회의를 주재해서 원안가결 시키는 게 대명천지에 어디에 있습니까? 정족수가 안 되면 증원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이야기가 이사회 인원은 현재 13명이니까 좀 줄여가지고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마는 실질적으로 어차피 이 사항들이 연수원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변명하시려 하지 말고 정관을 개정을 해서라도, 정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안 나와서 내가 자료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정관을 그렇게 만드는 정관이 어디 있습니까?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저희 사원단체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오는 12월에 총회에 상정을 해서 이 문제를 죽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건 총회에 상정할 문제가 아니고 처음 정관의 규정이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주는 자료를 안 봐서 그러는데 모든 것이 다 사회 통념상 그렇습니다. 정관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줄여서 편의상 대의원하고 이사회하고 묶어서, 수당 줄이려고 그랬다고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정말 규정대로, 정관대로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입안해서 나중에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대의원 19명 중에서 이사회 구성되는 13명이 선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대의원총회 정족수를 초과하는, 굳이 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하고 같은 결과가 되니까, 물론 이사님들이 대의원총회에 같이 참석한 관계로 인해서 생기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사회하고 총회하고 따로 분리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귀화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대의원 총회 정족수가 몇 명입니까?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현재 19명입니다.
이귀화위원
정족수가 19명인데 그러면 회의진행 하는데 정족수가 19명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하가 되면 회의 못 한다는 답변은 뭡니까?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그 이하가 되면이 아니고 이사회의 구성인원이 13명입니다.
이귀화위원
그러니 13명, 이사회 규정이 13명 규정이 되어 있으면 이사회는 13명으로서 거기서 13명 정족수에 따라 가지고 과반수이상, 과반수 찬성으로서 모든 것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예.
이귀화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모든 게 결정이 되면 다시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연수원 같은 경우는 이사회의 이사들이 대의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19명 중에 이사 13명이 이사회 구성 인원 13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귀화위원
대의원하고 이사회하고 같이 겸직하는 그런 게 또 어디 있습니까? 정관 일단 한번 제출해 보세요.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예.
이귀화위원
나는 오늘 처음 듣는데 대의원하고 이사회하고 겸직되는 곳은 여기뿐인 것 같아요. 나중에 정관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명단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명단에 대의원, 이사회, 보니까 거의 다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대의원하고 이사회하고 같이 겸직하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연수원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겸직해도 되는 겁니까? 겸직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지금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래 겸직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저희 이사회 구성 인원은 정관에 따라가지고 대의원 중에서 이사를 선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귀화위원
정관에 겸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정관은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정관은 연수원 총회에서 정관을.
이귀화위원
여기에서 마음대로 해서 여기에서 다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예.
이귀화위원
상위규정은 하나도 따르지 않잖아요, 지금. 맞죠? 상위법에는 하나도 맞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전부 다 총회하고 결정해서 겸직해 가지고 전부 다 대의원총회 이사회를 겸해가지고 회의를 전부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부 다 일괄적으로 원안가결 한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위반되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들어가세요.
조재구위원장
이귀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원장님, 자료를 빨리 좀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교통연수원장
방금 위원님 말씀에서 이사회와 대의원 겸직 문제에서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원장님!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이귀화위원
이런 부분은 상위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이귀화위원
거기에 따라서 대구시 조례도 있고, 법령도 정해져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이귀화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연수원에서 별도로 모든 것을 총회에서 같이 묶어서 그렇게 별도, 여기만 별도로 정해가지고 모든 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엄연히 상위법에 맞게끔 새롭게 제정을 해서 앞으로 시행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대현교통연수원장
불합리한 제도였거나 또 관행이었다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원장님, 행정감사자료 26페이지에 보니까 버스하고 택시는 계획된 실적보다 상당히 근접하거나 초과해서 교육 달성을 했던데 화물차 교육이 버스, 택시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0%, 40% 교육이수현황이 있는 곳도 있는데 주요 이유가 뭐죠? 2013년에도 교육 실적이 화물차 같은 경우는 훨씬 떨어졌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2014년도 현재 아직 9월 30일 현재라고 하지만 27%, 43%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이 자료는 9월 30일 현재 자료고 시내버스와 택시는 상반기에 교육이 집중되어 있고 화물차는 또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이후에도 화물차 교육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조만간 화물차 보충교육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2014년도는 그렇다 치고 2013년도 최종 교육이수율을 보니까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데 실적이 저조한 주된 이유가 뭐죠? 이게 계획을 잡는다는 자체가 예산을 반영할 때 이 계획도 예산편성의 요인이 되는 거지요?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데 또다시 2014년도에 계획을 화물버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다면 2012년도부터 봤을 때 계속 70% 대를 가고 있는데 2014년도에 계획 조정이 좀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대현교통연수원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화물교육은 특수한 점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현재 화물면허가 허가제에서 다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허가제인데. 신고제로 하면서 화물차량이 급격히 증가를 해서 불황에 따른 영업 부진 등으로 교육 참석이 좀 저조한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지역마다 교육시간과 교육방법이 좀 상이합니다. 상이한데 대구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교육과정이 좀 강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또 교육이 화물차 특성상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차는 다른 타 시·도에서 보수교육 이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지역의 화물사업자께서 대구가 아닌 다른 타 지역에서 교육을 이수한 측면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훈위원
앞으로 연수원장님 계실 동안이라도 화물차 관련해서, 화물차 사고가 크게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화물차 교육에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사초빙에 있어서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감사기관입니다. 교통연수원의 감사기관.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최재훈위원
시청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출자기관, 출연하는 기관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도록 강사초빙 할 경우에 시청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은 배제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최재훈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작년에 인건비 지급이 6억1,000만원이었나요? 2013년도 세출에 보면 6억1,000만원 집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올해 인건비 예산을 6억6,300만원을 잡아놓고 계신데 주요 인상요인이 뭐지요? 인건비. 인건비가 증액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명래입니다. 2013년도 인건비 예산편성을 6억2,400만원 편성해가지고 6억1,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만 2014년도에 6억6,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한 중에 호봉 승급분이라든지 특히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더 승진한 직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산 되어서 작년보다 좀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재훈위원
승진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작년 후반기에 승진한 사람이 몇 사람 있었고, 올해 또 승진한 사람이 따로 두 사람 더 있었습니다.
최재훈위원
작년 말고 올해 두 분 계시는 거죠?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예.
최재훈위원
올해 두 분이 승진하셨는데 인건비가 5,000만원이 상승할 수 있습니까?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작년에 승진한 분들이 하반기 10월달 때 승진했었기 때문에 승진한 만큼 인건비상승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그대로 호봉 승급분하고 같이 합산 되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최재훈위원
총 세 분이란 말씀이십니까?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작년에는 그것보다 좀 많습니다.
최재훈위원
작년에 세 분 됩니까?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작년에 세 분.
최재훈위원
올해는 두 분 되고?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예.
최재훈위원
다섯 분이서 승진하셔서 5,000만원이 증액된 거다?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예.
최재훈위원
거의 1인당 1,000만원씩 올랐단 이야기입니까? 연봉이? 제가 인건비 상세한 내용을 받아보고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지만 어떤 요인이 되어서 인건비가 5,000만원이 상승했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가 다시 자료를 받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질문하시는 동안 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4쪽에 보면 대차대조표에서 토지가격을 3억9,900만원, 평방미터당 6만344원으로 기재를 해 놓았는데 이 가격은 자료 15쪽에 있는 바와 같이 1986년도에 연수원 개원 시의 매입가격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가격은 현재의 대차대조표 작성 기준날짜를 기준으로 가격을 표시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토지 및 청사에 대한 자산재평가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교통연수원에서는 실익이 없고, 또 자산재평가 시에 사원단체 출자 지분에 대한 재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연수원 이전 계획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좀 구체화 될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동일사례로 지적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김대현교통연수원장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본 위원이 직접 알아봤는데 올해의 개별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94만8,300원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의한 평가를 하지 않고 개별지가로 적용하면 토지면적 6,612㎡에 62억7,160만원 정도가 되고 여기 기재된 가격과 대비해 보면 무려 15배가 넘는 차이가 발생하는데 거기 또 한 가지 더 보면 15쪽에도 건물조서에 기재된 건물가격이 32억8,000만원 이거는 어느 시점의 가격입니까?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건물은 2013년도에 시설보강비도 포함되어 있는, 2013년도 금액입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래서 원장님 말씀대로 교통연수원이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토지건물에 대한 가격 재평가에 실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산에 대한 가치파악은 기관의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만약 표기규정상 그렇더라도 1986년의 취득당시 금액과 현재의 개별지가를 적용해서 보고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행감에 지적된 사항을 동일하게 표기해서 제출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위원장님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위원
업무보고서 10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신규취업자 교육이 16시간, 2일 하는 거고 운수업체 대표자 교육이 4시간이고요. 운수업체 교육담당자 교육시간이 4시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운수업체 대표자 교육이 너무 약하지 않은가, 경영을 하고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교육시간이 4시간 가지고 과연 이게 올바른 교육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경영자 교육과 교육담당자 교육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운수종사자는 법적근거를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연수원 차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영자 교육과 교육담당자 교육이 위원님 말씀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리고 법규위반자 교육하고요. 운수업체 교육담당자 교육이 똑같습니다. 법규위반자에 대한 교육은 아마 준법위주의 교육이나 인성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운수업체 교육담당자 교육이나, 보십시오. 똑같은 교육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하여튼 운수업체 교육담당자나 법규위반자 교육이나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안전과 교통법규와 관련되는 직무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의를 짤 때 그쪽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강좌 프로그램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강신혁위원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특성화된 교육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강신혁위원
보완해 주시고요.
김대현교통연수원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신규취업자 교육에는 이 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죠? 택시나.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취업을 하실 분들인데 여기에서는 취업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육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강신혁위원
교통연수원이 교육뿐만 아니라 취업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나 이런 역할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 어떤 회사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상한 사항이 벌어지더라고요.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강신혁위원
각 회사에서 모든 분들이 오셔서, 전무나 누가 오셔서 교육관련 분들한테 명함을 주고, 맞지요? 기사 한 분, 한 분 데려가면 그분들이 바로 돈이 되니까, 수익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분들은 그렇게 사람을 모셔 가는데 그렇게 모셔가고 난 다음에 올바른 대우를 받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올바른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가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강신혁위원
어떤 회사가 어떻게 좋고 어떤 대우가 있는지? 무작정 그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해줄게, 좋은 데 해줄게, 그래서 석 달, 넉 달 못 견디고 나오시는 분들이 허다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연수원에서는 한 번쯤은 자료를 조사 하셔서 우수업체 선정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하시고 취업하시는 분들이 좋은 업체에 취직을 하셔야지 솔직히 기사를 좀 함부로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교육장에 그분들이 오셔서 영업 활동을 하셔도 됩니까? 그분들뿐만 아니라 어디 보험회사에서도 오시고, 좀 시끄럽더라고요, 보니까. 교육 후에는. 교육 후에는 교육연수원 특성상 좀 여유가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활용하셔가지고 이분들의 취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강구해 보십시오.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강신혁위원
똑바른 정보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도 신규교육을 하러 오면 교통연수원 게시판에 지역별 택시업체 현황을 죽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뛰어넘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연수원 차원에서라도 관련업체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정보, 이런 부분에서 정보가 좀 공유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래서 우수업체라고 선정이 되어서 소문이 나면 다른 분들은 기사가 없어서 아마 차질이 있을 거고, 안 좋은 업체들은. 우수업체들은 소문이 나니까 기사들이 많이 오니까 좋은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질이 안 좋은 업체들은 좋아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기사 확보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교통연수원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수교육이나 이런데 오시는 분들은 취업을 했던 분들이니까 그 분들한테 설문조사도 한번 하시고 대우가 어떤지, 어떻게 기사한테 처치를 해주시는지, 그런 것도 한번 설문조사 하시고 해서 우수업체들이 선정이 되고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재훈 위원님!
최재훈위원
원장님, 인건비 지급할 때 직급보조비라고 아시죠?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최재훈위원
직급보조비 기준이 뭡니까? 급수별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연수원에서는. 조명래 총무과장님 직급보조비 한 달에 얼마 받아 가시죠?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한 달에 25만원.
최재훈위원
25만원 받으시죠? 어떤 직급에 해당할 때 25만원 받습니까? 공무원. 보통 몇 급이.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5급.
조재구위원장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일반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5급 봉급이죠.
최재훈위원
예. 여기 권오수 과장님.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그건 전 원장님이었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전 원장님.
최재훈위원
전 원장님이십니까? 전 원장님, 권오수 원장님은 직급보조비 65만원.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2급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최재훈위원
2급 공무원에 해당해서 받으셨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인상요인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올해 2013년도 급여 총액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다 찾아봐도 5,000만원에 해당되는 그런 인상요인을 찾을 수가 없는데. 2014년도 급여를 안 주시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못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인상요인이 있어서 어떻게 인상했다, 여기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이 급여항목 말고 별도로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따로 예산서에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급 부분에 대해서 작년보다 한 3,300만원 더 계상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고요.
최재훈위원
예.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그 다음에 수당 부분에 있어 230만원 정도, 그리고 기본금 인상에 따라 가지고 물론 명절휴가비도 같이 상승된 부분이 있고.
최재훈위원
모든 게 다 인건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급여총액이 7억1,000만원인 건 뭐죠? 2013년에.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예?
최재훈위원
급여총액이 7억1,000만원이라고 나온 건 뭡니까? 2013년도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 급여총액 7억1,3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3년도 집행액이 6억1,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잘못 본 게 있습니까? 저한테 주신 2013년도 급여총액 7억1,300만원입니다. 2013년 세출예산에는. 6억1,000만원이라고.
조재구위원장
최재훈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를 총무과장 줘보고 대조를 해 보라고요.
최재훈위원
이거 주신 자료가 다 인건비에 관한 자료 맞죠?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급여 실질적으로 지급되었던 자료들입니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거기 7억1,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한테 주신 감사자료에는 집행이 6억1,000만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거기에 7억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직급보조금이 인건비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재훈위원
직급보조금 포함이 안 됩니까?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예. 직급보조금 포함이 안 됩니다.
최재훈위원
그래도 6억7,000만원 아닙니까? 봉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초과근무, 기타수당, 정액급식,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이거 다 인건비에 들어가죠?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예. 인건비에 들어갑니다.
최재훈위원
그럼 직급보조금을 빼면 6억8,000만원이네요. 6억7,800만원 이정도 되겠네요. 제가 뭐 잘못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2013년도 급여총액이라고 저한테 주신 자료 맞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급여총액이 7억1,300만원이고 직급보조비를 뺀다 해도 6억7,800만원 정도 되겠는데.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자료를 지금, 자료 중에 어린이교통랜드에 관한 자료가 좀 포함이 되어가지고.
최재훈위원
예?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어린이교통랜드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수원 예산하고 교통랜드 예산은 특별회계로 분리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제출한 급여 자료에는 교통랜드 예산이 급여 포함 되어 있다 보니까 7억1,000만원 된 것 같습니다.
최재훈위원
교통랜드 예산은 어느 분이시죠? 여기서.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뒤에 보시면 배수진, 여기 교통랜드에 해당되고요.
최재훈위원
예?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배수진, 신윤주.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위원님, 주요업무 보고서에 있는 예산은 교통연수원 예산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는 교통연수원하고 어린이교통랜드까지 합산한 인건비라서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훈위원
나중에 이걸 따로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현교통연수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원장님!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조재구위원장
그러면 방금 최재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최재훈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교통연수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한 과장님 어느 분입니까?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총무과장.
이귀화위원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교통연수원 정관입니다.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예.
이귀화위원
모든 회의는 이사회, 대의원총회, 이렇게 구분합니다. 제13조 대의원의 권리·의무, 대의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총회 소집요구권, 총회 월권, 연수원 서류열람권, 대의원은 정관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모든 회의는 이사회, 대의원 총회, 분명히 엄연히 여기도 구분되어 있고 겸직하는 거는 정관에 없습니다. 없고, 다만 대의원에서 선출할 수 있는 것은 감사는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의결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의원인데 어떻게 임원하고 대의원하고 같이 겸직해서 모든 총회를 한다면 감독은 누가합니까? 관리·감독권은 누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앞에 한 분도 이게 지금 현재 뒷부분에 배영근 씨, 김봉화 씨 신종균 씨, 고재명 씨, 김종근 씨 외에는 11분이 딱 겸직하고 있어요. 이거 대의원하고 임원하고 이사회하고 전부 겸직한다면 여기서 모든 게 잘못된 부분이 일어났을 때 관리·감독은 누가합니까? 정관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세요.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귀화위원
여기 하나 또, 원장님!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이귀화위원
여기 지금 현재 이사회가 빠져 있습니다. 이사회는 누구누구로 구성한다, 이 정관이 빠져 있습니다.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이귀화위원
이것도 앞으로 보충해서 정관 개정 좀 하시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일단 사원단체하고 대구시하고 해서 그런 사항들 좀 보완해가지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정부도 마찬가지고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행정이 있으면 우리가 입법 아닙니까? 의회가 입법이고 시청이 행정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기구를 분명히 엄연히 구분해서 둬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해서 나중에 대의원에서 전부 다 승인을 받아야만 모든 회의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예.
이귀화위원
들어가세요. 앞으로, 원장님!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이귀화위원
전면 개정을 앞으로 좀 하세요.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새겨서 연말 총회 시에 미진하고 불합리했던 부분을 전면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임원 11명, 겸직하는 것도 전부 다시 개정하세요.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행감자료 9쪽 제일 밑에 총무과 수전설비 증설 및 구내식당 간선공사 계약부적정,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토록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조치결과로 나와 있는데 간선공사 수의계약이 얼마에 되었어요? 뭔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수전설비 증설 및 구내식당 간선공사 수의계약이 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없겠어요?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명래입니다. 지하 구내식당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전기 냉난방 설비를 공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부족한 전력, 변전기 증설하고 지하 변전실에서 식당까지 들어오는 선로 공사입니다. 현재 공사금액이 3,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공사 일정하고 전체를 맞추기 위해서 견적서만 받아서 처리했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5,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시에 그렇게 실시했던 것이고요.
김창은위원
지금 구내식당 총공사비 내역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계 설비를 비롯한 공사감리 용역비까지 총 2억6,438만3,730원인데 아니 2억6,000만원짜리 공사비에 간선공사, 냉난방공사 3,600만원이 빠졌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공사를 할 때 주도면밀한 계획이나 검토가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전기공사가 4,700만원 나와 있네요. 전기, 소방, 통신공사가 4,700만원 나와 있는데 간선공사, 냉난방공사 3,600만원이 애초 구내식당 총공사비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전혀 계획도 없고, 전혀 계획이 없던 것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수전설비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일정상으로 공사비에 전기공사하고 이쪽 부분을 따로 해 놓고 하고, 수전설비 쪽은 일정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창은위원
아니, 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총공사비 2억6,400만원 구내식당 총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3,600만원이 빠져버졌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려고 작정하고 빼내버리는 것입니까? 뭐예요? 그것을 묻는 것이지. 일정, 일정 그러지 말고 구내식당 총공사를 할 때는 기계 설비부터 시작해서 실내 개보수 공사까지 포함해서 2억6,400만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왜 3,600만원이 갑자기 빠졌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6억4,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한 3,600만원이 빠졌으면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많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달랑해 본들 2억6,400만원 공사에 3,600만원의 수전설비 공사가 빠졌다고 하면 그것은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즉흥적으로 갑자기 뭔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빼냈거나, 수의계약을 하려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이 없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전혀 감을 못 잡았거나, 이것이 필요한 지도 안 한 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해 놓고 보니까 필요했다, 이랬거나.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당초에 수전설비 변압기 증설하는 문제는 고려가 안 되었던 사항들이 되어서 뒤에 추가적으로.
김창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준비 부족이고 구내식당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도면밀한 계획성이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하고 나니까 아차 싶어서 냉난방공사가 필요하다 싶어서 갑자기 수의계약을 하다가 보니까 주의조치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론 5,000만원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3,000만원 이상 되면 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예.
김창은위원
3,000만원 이상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공개입찰을 안 하고 그냥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주의조치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식장 이용실태가 왜 최근 2년간 전혀 없었어요? 한 건도 없어요. 돈은 많이 들었는데. 돈을 약 3억원 들여서 구내식당하고 식당 자체가 예식장으로 변형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지요? 겸해서 쓰지요?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예.
김창은위원
어떤 때는 예식장으로 쓰기도 하고 평일에는 연수원 건물에 계시는 분들, 또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내식당으로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예식장을 했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한 건도 없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구내식당을 오픈하고 난 뒤에 택지조합이라든지 교육하는 교육생들하고 운수사업체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널리 홍보를 하고, 앞서 계약했던 사업자 같은 경우는 예식장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을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요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예상보다 간단하게라도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창은위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물론 예산이 있으니까 구내식당 공사를 3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내가 봤어요. 그래서 예식장으로서는 안 되니까 그냥 구내식당으로 적당하게 일반적으로 깨끗하게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구내식당 공사를 하고 말아야 되지. 여기에 수억원을 부어서 되지도 않는 예식장을 한다고 오만상 쳐발라서, 대구시민의 혈세잖아요? 예식장 된다고 해 놓았는데 2년간 예식장 한 번도 안 하고 한 건도 없이, 될 수가 없지요? 여기에. 어느 시민이 여기에 와서 예식 하겠습니까? 혹시 관장님 자녀분이 여기에 와서 예식 합니까? 요즘 언론에서 소규모 단촐한 예식을 많이 권장하는데 혹시 할 용의 있어요? 호텔 가거나 아니면 전문예식장을 갈 것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여기에 예식장을 만들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을 예식장 한다고 그냥 돈을 3억원씩 갖다 넣어놓고 2년 동안에 한 건도 예식이 없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말이지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김 원장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주의는 받아서 안 되겠지요?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무슨 공사가 되었든간에 단돈 100원이든, 1000원이든, 1억원이든 간에 시민이 낸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도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추가공사가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그 당시 구내공사를 할 때 수전설비라든지 구내식당 간선공사를 같이 병행했더라면 예산을 충분히 좀 더 아낄 수 있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예. 그런 면도 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주도면밀한 검토와 그런 고민을 거쳐서 또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세요.
명래
조명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연수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행감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신규취업자 교육에 보시면 시정홍보라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다른 교육에는 시정홍보가 없는데 신규채용자 교육에 시정홍보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홍보하든지, 강사는 또 누가 하는지 궁금해서.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시정홍보는 주로 홍보 동영상을 통해서, 예를 들어 2011년 같으면 육상선수권대회라든지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세계물포럼 이런 관련 동영상을 시정홍보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동영상 강의도 중요하지만 원장님 취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 전에 하신 분하고는 조금은 뭔가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신공항이 밀양이나 가덕 그러고 있는데 대구시민들의 관심이 별로 없어요. 공항이 대구에 오면 어떻고 부산에 가면 어떻노,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제일 시민들하고, 그리고 타 도시에서 대구를 방문하는 시민들하고 제일 접촉이 많은 택시기사님들한테 신공항에 대해서, 신공항이 한 시간 이내 거리에 왔을 때 지역경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대 경쟁지역에 대해서 어느 쪽에 하면 어떤 점이 있다든지 이런 쪽을 홍보 교육을 하시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손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대구시민들도 아, 신공항이 들어오면 그런 이점도 있구나, 하는 쪽의 강의도 한번 계획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그래도 해박한 지식이 있는 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범시민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신공항추진범시민, 시민들이 추진해서 하는 위원회 위원장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한번 모셔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쪽에 부탁을 해서 아까 했듯이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친절교육, 친절하려고 하면 첫째 내 몸이 건강해야 친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택시기사나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몸이 건강했을 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친절이 나오지 내 몸이 죽을 지경인데, 피곤한데 어떻게 친절이 나오겠노? 그러니까 교육 패턴도 조금은, 여기에 보니까 운수종사자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쪽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강화를 해서 운전기사들이 장시간 운전하면서 피로를 푼다든지 이런 교육도 하지 싶어요. 그런 교육을 하고. 그리고 보면 교통예방 안전운행 이런 것은 이제는 계속해서 강의를 받다보면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을 계속 하면 듣는 사람이 좀 뭐라고 하노,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들을 수가 많으니까 강의 내용도 이제는 한번 정도 개혁할 필요가 있겠다, 강의 내용도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방금 위원님 고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공항 문제라든지 또 아울러서 대구시에서 3년 이내에 관광객 1,000만명을 유치하겠다고 시정도 나왔는데 신공항, 또 대구관광, 그리고 친절교육, 그래서 어떤 교육종사들에게 교육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결국은 시민이 행복한 교통문화를 창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원장님 새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뭔가 의욕을 가지고, 전에야 어떻게 했든지간에 지금부터 새로운 출발로, 새로운 교통연수원의 정책을 편다는 각오로 좀 획기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현 원장님, 연수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현교통연수원장
2개월하고 20일 정도 되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부임하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저는 제가 와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교통 안전과 친절 교육에 역점을 두어서 운수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여서 결국은 내가 한 번 웃으면 시민 100명이 즐거워진다, 이런 사명감으로 운수 업무에도 매진을 해서 결국은 대구시민이 행복해지는 교통문화를 창조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모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부임하셔서 연수원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시의회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제가 지금 몇 가지 내년도에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별도로 시의회에 와서 위원장님 찾아뵙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김대현 원장님은 제5대 대구시의회 의원으로서도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셨고 또 시정 전반적으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일부 언론에서 일명 캠피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부정적인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과 여기에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은 원장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에서 이런 불신을 조속히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연수원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교통연수원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겸허히 수용하고 대구시의 발전과 교통연수원의 성장, 더 나아가서 시민이 행복한 교통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오늘 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고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강신혁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운수종사자 교육과정별로 교과목 프로그램을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규취업자 교육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 취업과 관련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운수업체, 보험회사 영업활동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연수원이 신규취업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귀화 위원님께서 연수원의 이사회 임원과 대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정관개정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지적하셨고, 운수종사자 교육에 있어서 직무와 관련된 교육과정에 중점을 두고 전문직 강사를 위주로 운영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최재훈 위원님께서 화물차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을 했었고. 김창은 위원님께서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구내식당 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을 지적하셨고 특히 예식장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류규하 위원님께서 종사자 교육 시 남부권 신공항 등 시정현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시정홍보를 강화할 것을 건의하셨고 운전 기사분들의 친절과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의견들은 시정에 꼭 반영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연수원 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50만 대구시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