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화 의원 발언

지금 공립작은도서관이라고 저희가 규정은 해 놓았는데요. 사실 공립하면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건물도 짓고 설립을 해 주는 것이 공립이라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건물이 사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공립이라는 이름하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이제 문체부에다가 국비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5000만 원이 오고 우리 시비 5000만 원 해가지고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초기에 거기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억씩 투입이 된 것이 전부 25개소예요. 그래서 이제 25개소에 이름 붙이기를 조금 변형은 되었지만 공립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또 하나 이렇게 국비나 도비가 투여된 데에 대해서는 도에서 운영비 40%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 60% 합쳐가지고 예를 들면 2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립과 공립의 구분은 약간 애매하다는 점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하고 도서관, 평생학습센터가 일부 프로그램들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저도 직접 업무를 체크하면서 기존에 얘기들었던 것을 눈으로 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세 개의 기능을 총괄하는 저희 국에서 담당국장으로서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해 보고요. 그런데 막상 또 가서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인후3동 동사무소에서 공간적인 부족에 의해서 못하는 부분들은 일부 대행해 주는 기능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착화, 고착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처럼 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대신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우리 시민들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금방 부위원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자가 동일일 때는 문제가 되는데 다른 사람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현실이다 보니까 집행의 효율성과 수혜의 다양성 그런 부분들을 대중성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의 문제점인데 하여튼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민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했던 것은 부모 역할 교육을 각 도서관별로 한 차례 정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품앗이 교육도 같이 병행하면서 부모 역할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 도서관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조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쪽은 교육감 소속으로써 그쪽에 예산 지원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하시기를 이렇게 전주시에서 작은도서관을 너무 많이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학교 도서관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들이 조금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그동안에 사서직을 학교에다가 배치한 데도 있고요. 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학교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에 올해 1년 동안에 예산을 조금 지원해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복성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하고 이제 경쟁적으로 도서관을 짓다 보니까 사실은 근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이것을 인지하고 이것이 일환하면 좋지 않을까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작은도서관을 짓는다든가 큰도서관을 지을 때 학교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반기에 각 대학도서관을 돌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이제 중앙도서관을 7200평 규모로 새롭게 짓고 장서도 50만 권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서관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도서 반납대금에 위약금 정도로 받기 위한 보증금 5만 원 정도는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동서학동에 있는 교육대학교도 역시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반면에 전주대학교는 한 달에 3만 원 수준의 사용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1년으로 하게 되면 약 30만 원 선금으로 받고 하는데요. 대학교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그분들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다가가야 한다는 데에는 저희들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중복 투자의 문제 또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을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 대학도서관 쪽하고 MOU 체결까지도 한 번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아무래도 대학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쪽에 예산이 우리보다 조금 열악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진행을 하다보면 전주시에 예산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조금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아까 최찬욱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어요. 새로 신설되는 도서관 보다도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 명품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향수가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를 다녔든, 고등학교를 다녔든 성인이 됐어도 그 도서관에 가고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향수가 있는 건데 왜 안 가냐면요. 지금 새로 짓는 도서관들은 다 현대식으로 그렇게 되니까 기존에 있는 쉽게 말해서 다녔던 도서관에 잘 안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을 더 잘 꾸며놓으면 사람들이 오게 되잖아요. 다시 찾게 되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나는 더 관심있게 더 취약한 곳을 더 잘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게 전주시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도시는 아니잖아요. 이동 인구가 많다 뿐이고 새로운 도시 형성이 아중리로 갔다가 중화산동으로 갔다가 서곡으로 갔다가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저기는 인구도 줄고 저기한다고 해서 무관심해서 정말 그런 데는 시설 보충이 잘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그런 곳들을 더 많이 관심을 가져서 다녔던 사람들이 애착을 가지고 그 도서관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정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할 일이다. 전주시가 3년 전에 평생교육원은 꼭 필요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서 평생교육원 만들었잖아요. 3년 되니까 이제 다시. 어떻게 교육은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3년도 못 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정말 뭔가 우리가 다 같이 반성할 필요성이 있다. 기조국장께서는 아까 우리 최찬욱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생각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보면 총 수의계약 건이 너무 많아요. 20건, 다른 부서 보다도 월등히 많고 도서구입도 수의계약으로 4건을 냈어요. 한 4800만 원 정도, 감사자료 32페이지 1620만 2000원 정도 되고 다음에 35페이지도 1건 1407만 원, 다음에 38페이지에도 2건 833만 원, 833만 원 똑같은 저기가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도서구입은 총괄해서 그때 당시 저기할 때까지만 해도 다 관장을 했을텐데 왜 일괄 구입을 하지 않고 나누어서 구입한 특별한 사유 있나요? 거기 답변 좀.

지금 저희 도서관에서의 원칙은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5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한꺼번에 입찰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두 차례 내지 네 차례 정도 나누어서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낙찰가액 %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 %가 결정이 되고 나면 시민들한테 희망도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1주일이나 2주일 단위로 그 업체에다가 목록을 주면 그 책이 이제 신속하게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수의계약이 4건 있는 것은요. 북스타트 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그때 형편에 의해서 일부분 불가피하게 진행이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입찰목록에다 넣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 보면 쪽구름도서관 개관 도서, 임박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12월 30일에 저기를 했어요. 미리 저기 안 되나요? 너무 예산을, 계약일이 12월 30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도서는 2014년도에 들어왔겠네요? 계약만 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 쪽구름도서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현재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섰거든요. 그러면 2억 5000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대개 한 85% 정도에서 되고 나면 낙찰차액이 한 15% 남거든요. 낙찰차액을 우리가 불용처리할 것인가, 책을 살 것인가 하다가 낙찰잔액으로 수의계약해서 산 것입니다.

우리 기조국장님! 이번에 수의계약 전에는 200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은 500만 원으로 저기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기존에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했던 부분에 대해서, 금액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는 우려섞인 목소리는 내부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안에서도 예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외규정에서 꼭 불요불급한 경우는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 같이 예산서 같은 경우 예산서가 넘어올 때까지 며칠 날 새면서 만들었거든요. 바로 예산서를 찍어낼 사람이 인쇄소가 딱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옆에서 바로 대기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대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다 좋겠지만 혹시라도 지방업체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이나 그런 게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같이 일괄을 할 때는 같이 일괄해서 해 주고 나누어서 자꾸 하다보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그래요. 앞으로 건지도서관이 12월에 저기되나요?

12월에 예정입니다.

개관 예정이에요, 확실히 하는 거예요?

준공.

준공만 하고 개관식은 내년에 하겠네요?

이번에 본예산 편성되면 책도 구입하고 이런 부분이 다 지원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있으면 효자도서관도 곧 착공을 하게 되죠?

예, 내년도 착공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면 정원이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도서관 하나 생겼으니까 거기 인원 시에서 한 5명 주겠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원 내가 보니까 전에는 우리 완산도서관 그쪽이 총괄 행정 저기를 했으니까 인원이 많았는데 요즘에 보면 덕진도서관 쪽이 38명, 완산도서관쪽이 37명 근무하나요? 그러면 만약에 건지도서관은 덕진구에 있고 효자도서관은 완산구 쪽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인원배치는 기존에 있는 인원을 또 나눠서 가나요? 거기 아니면.

그 인원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도서관 짓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한 개를 짓게 되면 기본인력이 청경 3명 포함해가지고 9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제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느 선을 넘어서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하나에다 9명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각 부서에 있는 그 숫자를 9명을 줄여가지고 이 도서관 하나를 개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중화산도서관을 지난번에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중앙부처에다가 또 물어봤어요. 이거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인원 몇 명 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것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도서관 짓는 것이 하나 짓는데 앞으로는 한 100억 정도 드는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력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는 앞으로도 조직관리계하고 저희 도서관하고 머리를 맞대고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00억씩 들여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거기 인력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예를 들어서 6명이 근무를 했는데 하나 생김으로써 한 명, 두 명 빠져나가면 기존에 있는 6명이 일을 하다가 4명, 5명이 하면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능률이 오르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그런 부분들은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싶어요. 그리고 우리 민선식 국장님께도 중화산동 도서관 이번에 공유재산 올라왔잖아요. 그것도 한 95억 정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도서관이 조금만 가면 서신도서관 있고요. 조금 앞으로 가면 효자도서관도 곧 저기가 될거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덕진구도 보건소 문제 여기에 해당은 없겠지만 그런 공공기관은 행정에서 투명성 있게 만들어주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야된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똑같은 의원 입장이지만 그런 저기에 의해서 되면 정말 돈 100억씩 들여가지고 이용하지 않는 도서관이 될 수 있고 이용하지 않는 보건소가 될 수도 있어요. 또 그 문제로 지역의원들 간에 서로 갈등이 많이 유발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최찬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구율 대비해서 하면 도서관 전국적으로 제일 많잖아요. 또 복지관 제일 많은데도 복지관 계속 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대답 안 하세요. 없어요? 아니, 그것 다 저기에 의해서 하면 못하는 의원들은 다 그만 해야겠네. 저 동네 가면 경로당 만들어 달라고 하는 데가 정말 많아요. 그것 다하면 남은 혜택받는데 거기도 요구하면 해 줘야죠. 않잖아요. 규정 저기해서 안 해 주잖아요. 시에서 신설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고 안 되고를 명확하게 인구 대비해서 이 정도 필요하다면 설령 교부세 가지고 왔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교부세 30억 가지고 와서 70억 붙여서 시에서 예산해서 지어야 되고 인력이 없어서 고민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은 그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구도심 다 죽어가잖아요. 기관도 다 혁신도시로 옮겨가고 정말 지역 안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은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그런 고민은 전혀 하지 않는다. 한옥마을이나 영화의 거리나 많이 투자되면서도 정말 전주시민이 꼭 필요한 그런 요소 요소에 그런 것을 도시 균형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도 정말 더더욱 구도심이 낙후될 수밖에 없고 전주가 오늘 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구도심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신도시도 있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주시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같이 고민해 보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도서관은 정말 남여노소, 어린이부터 해서 나이드신 분까지 찾을 수 있는 편안하고 공간이 되어서 마음의 양식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덕진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도서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65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기획조정국·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