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속초의료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박승우 속초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승우 의료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ㆍ속초의료원 원 장 박승우 진 료 부 장 박성무 총 무 과 장 김미자 원 무 과 장 채덕준 약 제 과 장 박원동 간 호 과 장 정영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의료원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총무과장, 원무과장은 감사에 임하고 이외 증인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한 후 필요시 출석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총무과장, 원무과장을 제외한 증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필요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점검을 위하여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점검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속초의료원장 박승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에 저희 속초의료원이 71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 현지감사에서 속초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병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금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속초의료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자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미자 인사) 그리고 채덕준 원무과장입니다. (원무과장 채덕준 인사) 참고로 채덕준 원무과장님은 올해 2월에 정년퇴임을 하셨고요, 지금 속초의료원이 제가 생각하기에 중간관리자층이 두텁지 않아서 비정규직으로 올해 7월부터 새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속초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경영성과, 주요사업 추진, 중ㆍ장기 발전전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를 보시면 속초의료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1부 5과 4실 16개 진료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2페이지를 보시면 정원 148명에 현원 1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과인원 28명은 요양보호사, 장례식장 식당 종사자, 시간제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28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사회는 2016년 2월 말 임기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토지는 3필지에 1만 3,824㎡로 가액은 39억 원이며 건물은 연면적 1만 2,857㎡로 가액은 약 70억 원입니다. 보유장비는 MRI를 포함하여 1,146종이며 가액은 약 84억입니다. 그 외에 의사숙소 8세대, 참고로 의사숙소는 장례식장 뒤에 있는데요, 건물이 30년 이상 되고 낡아서 만약에 여건이 허락되면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2012년 10월에 준공하기 전에 간호사 기숙사도 있었는데요, 새 건물에 근무하면서 그것이 지금 철거된 상태로 간호사 기숙사는 저희 의료원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매점, 커피숍 및 장례식장을 부대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운영예산은 179억 8,800만 원 규모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3분기까지의 경영성과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경영성과가, 파업이 7월 22일에 일어났었는데요, 6월까지는 작년에 비해서 경영성과가 매출 대비 19.1% 정도 증가된 상태였고요, 7월에 환자가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됐습니다. 경영상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5개 의료원은 6월까지가 경영이 힘들고요,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경영이 상당히 좋습니다. 환자가 많을 때거든요. 그중에 가장 많을 때가 7월, 8월, 9월인데 그 시기를 저희 의료원에서 많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6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시고, 지금 있는 것은 9월까지인데 9월까지 해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성장한 정도, 그것은 6월까지 저희들이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환자는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12만 4,832명이며 금년 목표인원의 약 68%를 달성하였고 입원 3만 6,754명, 외래 6만 7,490명을 진료하였으며 병상가동률은 8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환자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가동률 84%는, 원래 작년에는 저희들이 180배 더, 190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별관건물, 금년 초에 간호사 인력이 도저히 안 돼서 좀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60배 더 증가되어 있고 병상가동률이 작년에 비해 증가되었지만 환자 수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75쪽입니다. 3분기까지 의료수익은 92억 7,100만 원, 의료외수익은 27억 3,900만 원으로 총수익은 120억 1,000만 원이며 의료비용 122억 4,100만 원, 의료외비용 6억 700만 원으로 총비용은 128억 4,800만 원으로 당기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6억 4,400만 원이 감소한 8억 3,800만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입 쪽은 진료수입, 수탁금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비용에서는 인건비, 재료비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수입 대비 비용이 한 70% 정도, 대략 30% 정도 수익률이 나오더라고요. 76쪽입니다. 퇴직충당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17억 3,700만 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전년 동기 대비 4억 4,000여 만 원이 증가한 5억 7,7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보이고 있으며 월별 사업수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물이 210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지금 5개 의료원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많은 감가상각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면 1억 5,000씩 해서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감가상각비를 보이고 있고요. 77쪽, 부채현황입니다. 3분기까지의 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6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94억 1,100만 원이며 주요 증가원인은 지역개발기금 이자비용, 파업 및 그 여파로 인한 수입 감소로 임금체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파업을 하기 전에는, 연차까지 포함해서 13억 정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중간에 주요현황 보고라고 나온 부분을 보시면 최근 10월까지의 임금 체불이 상세하게 적혀있는데 지금은 18억 정도로 5억~6억 정도가 임금체불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제, 제가 온 이후로, 제가 2012년 5월부터 근무했는데 임금체불 9억 7,000만 원이 직원들한테 다 지급된 상태입니다. 지급하게 된 경위와 동기는 오후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강화 부문입니다. 장례식장 신축공사는 국ㆍ도비 및 자부담예산 47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공정률은 약 80%로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종사자 친절교육, 인력운영 등에 관한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증축사업 시설 부분은 금년 9월에 준공하여 이전을 완료하고 운영 중입니다. 현재 장비구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1월 말이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검진센터 확충사업은 지난 10월에 구 응급실을 리모델링하여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원스톱 종합검진 등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재활센터 확충사업은 현재 본관으로 이전한 별관의 구 건강검진센터를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완공되면 재활장비 보강, 작업ㆍ언어치료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보다 전문화된 재활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1쪽,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우리 병원은 2012년 말부터 준비하여 2013년부터 병원 이미지 제고 및 의료수입 증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설악헬스케어 산업진흥원 설립, 지역 리조트 및 관광업계와 연계한 팸투어 8회, 중국ㆍ러시아ㆍ미국 LA 현지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 1년~2년 이내에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관광객 위주로 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한 100여 명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2년 검진수입이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작년 검진수입이 4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는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검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상세히, 자료를 준비해 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중환자 위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검진 위주로 해서, 중환자 위주로 치료하면 헬스케어라든지 의료관광 쪽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악헬스케어산업진흥원을 지금 시장이신 이병선 시장님 도움으로 같이 공동으로 발족을 해서 2012년에 준비를 했습니다. 도청에서 허가 받는 기간이 1년 4개월, 생각보다 허가받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4월에 허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헬스케어, 리조트 쪽, 온천 쪽, 그리고 간호사, 의사선생님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초 쪽은 관광 콘텐츠가 이미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만 만들면 그 콘텐츠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공항을 이용하는 중국관광객들, 지금은 출입국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데 그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여기서 의료관광 헬스케어를 쓸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2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고요, 의료관광 헬스케어의 부분을 따진다면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면 건강증진 목적으로 되고 결국은 이 지역주민들이 싼값으로 그런 시설까지 이용하면, 속초지역 인근 주민들의 건강검진도 많이 활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2012년 말부터 아주 많은 시간과 경비를 투입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속초시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활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노인틀니 진료비 지원사업은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추진 중이며 홍보 부족으로 시술 실적은 저조한 편이나 지역 노인단체 및 보건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혜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86쪽입니다. 인공슬관절 치환술 무료 지원사업은 수술비 부담이 있는 저소득층 질환자를 대상으로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수술환자에게 제공되는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기준이 연 30일로 제한되어 재활치료에 애로가 있어 도비로 지원되는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줄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인공슬관절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틀니사업은 금년에 도에서 지원비가 나온다고 예상하고 작년부터 준비했던 사업인데요, 금년에 도에서 지원이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 병원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슬관절 사업은 지금 6개인가 7개 시행을 했고요, 공공의료사업은 원래 공공팀이 1명이었다가 올해 3명을 뽑았는데 지역의 공공병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의료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저희의 생각은 지금 보건소하고 연계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복지협의체와 연계되어서 치료는 그 병원에서, 건강증진사업은 보건소에서, 그 외의 모든 재활 같은 것은 지역 사회복지협의체가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도 하고 MOU를 반쯤 맺었고요,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공슬관절 사업도 어떻게 보면, 병원이 보통 차상위계층, 한쪽을 수술해도 환자가 내는 돈이 거의 20만 원 안팎이에요. 병원에서 그 돈을 부담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하게 되면 간병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간병할 사람은 지금 보호자 없는 병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실이 나면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용하고 끝나고 나면 방문을 하거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요, 이분들이 혹시 재활 같은 것, 금전적인 그런 환경이 필요하면 향후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와 상의해서 그런 것까지 도와주게끔 그런 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기틀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공공 부문 쪽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89쪽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이후로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거버넌스 구성 및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병원에서는 의료원 발전자문위원회를 지난해 11월에 구성하였고 금년도에는 세 번의 회의를 개최하여 노사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자문을 구한 바 있으며 금년 12월에는 내년도 공공의료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자문회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병원 경영과 사업 추진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수렴된 의견은 정책에 반영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된 병원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거버넌스는 진주의료원 사태 때 여러 번 많이 나왔고요, 사실 진주의료원이 있는 지역에 이런 주민들의 모임이 있어서 지역주민이 반대했다면 저는 절대 폐업까지 가는 사태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속초의료원도 주민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병원의 모든 상태를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속초의료원의 주인이 그분들이라는 인식을 좀 심어주려고 최대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노사 관계도 저는 사실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싶습니다. 옛날처럼 원장하고 지부장이 만나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 그리고 경영진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지역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어느 것이 옳은지 다 보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투명한 길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거버넌스를 만든 측면이 있었고요. 90쪽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신뢰 받는 의료원으로 거듭나고자 직원 친절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으로 세부적으로 매일 아침 친절다짐행사, 부서별 응대 매뉴얼 실행, 주기적 CS교육, 우수친절직원 포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고서에는 빠져 있으나 금년 9월~10월에 3회에 걸쳐 CS 우수의료원인 경북 김천의료원을 벤치마킹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속초의료원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방금 저희 의료원의 시설을 충분히 보셨겠지만 시설ㆍ장비는 올해 연말이면 거의 다 완공이 됩니다. 부족한 것이 지금 인공신장실을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꿈입니다만 한 3년 뒤에 신장센터까지 위에다 말하면 시설까지는 다 되고요, 오래전부터 1년에 2개~3개씩 계속 지역거점 종합병원의 역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민들이 외부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세요. 강릉에 나가 있는 환자들은 가능한 여기에, 그리고 이 병원이 시설과 장비와 환경은 좋지만 위치상으로는 도심에서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외래환자 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 지역 병원을 종합병원으로 만들어서, 도시에 있는 의원하고 차별을 둬서 거기에서 환자를 보내면 우리가 질환별로 해결하고 다시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에 있고요, 1년~2년 정도면 그것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3개 의료원 중에 몇 군데를 가봤는데 김천의료원은 참 배울 게 많은 병원이에요. 거기도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저희 의료원하고 비슷한 단계였고 규모도 그렇고, 경영혁신이라든가 CS 친절교육이라든지 공공의, 거기는 공공의 인원이 지금 10명이나 됩니다. 처음에는 1명밖에 안 되던 것이 지금 원장님이 10명까지 공공의를 늘려가지고 정말 공공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친절, 거기에 가면 모든 직원들이 다 일어나서 인사하고,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정말 배울 게 많아요. 저희도 이번에 3회에 걸쳐서 버스를 대절해서 직원들하고 거기에 가서 보고, 시간이 한 4시간 걸리니까 아침에 5시 반에 출발해서 보고 문경새재, 한 세 번 정도 벤치마킹을 하고 왔고 그것을 접목해서 내년 2월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5월까지는 직원들을 완전히 친절로 무장을 시켜서 내년 5월부터 새로 가는 방향으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91쪽입니다. 의료원 홍보활동은 언론매체, 병원 소식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지역단위 체육ㆍ문화행사에 무료진료부스 및 응급의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보건복지부ㆍ강원도의 평가결과에 근거한 사업비 차등 지원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영평가, 의료기관 인증을 유인물에 기재된 일정대로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중ㆍ장기 발전 전략입니다. 94쪽을 보시면 시설ㆍ장비 현대화 부문에서는 내년도에는 우수 의료진 확보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화된 의사숙소 신축과 전자동혈액분석기 등 의료장비 보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ㆍ장비 쪽은 거의 많이 준비가 됐고 제일 부족한 데가 진단검사과 시설ㆍ장비입니다. 그것도 내년에 준비가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시설ㆍ장비 쪽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95쪽입니다. 또한 관내 인공신장실 운영시설 부족으로 인한 신장질환자 타 지역 이탈 방지 및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 인공신장실을 20병상 규모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97쪽입니다. 입원환자의 증가로 병실이 부족함에 따라 별관건물을 한 층 더 수직 증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향후 1년~2년 뒤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환자가 좀 빠졌지만 환자가 10명 정도는 계속 대기 중이거든요. 완공되면 증축 병실을 보호자 없는 병실로-보호자 없는 병실은 공동간병인실 포함입니다.-운영하여 입원환경 개선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99쪽입니다. 신경외과 특성화 사업을 위하여 의료진 및 수술 장비를 보강하여 수술 잘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사실 그동안 10몇 년 동안은 이 지역에서 신경외과 수술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에 제가 부임하면서 공중보건의 선생님을 잘 설득해서 머리수술 이후로 응급수술 같은 것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척추수술은 경험이 부족해서 이번에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4월에 제대하고 나면 그 수술을 잘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을, 이미 말을 다 해 놨고 올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머리와 척추수술, 그리고 저도 일부 같이 수술을 진행하면서 신경외과 쪽은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중ㆍ장기 발전 전략은 모두 국ㆍ도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김금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며 적극 도와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의료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보다 소상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속초의료원 업무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2014년 행정사무 현지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며 다 하지 못한 질의는 추가질의 10분을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중 원장님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원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관계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요, 한 분만 하시고 중식을 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여기에 노조위원장이 참석하셨나요?

예, 지금 계십니다.

그냥 참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질의는 할 수 없어요?

이명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하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에 민간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일취월장 발전하고 있고 고객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도청의 모 인사가 그 병원장한테 “원주의료원 사 가시오, 싸게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못 사겠습니다.”, 왜 못 사겠느냐고 했더니 “의료원 직원들의 사고방식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저히 뜯어 고칠 자신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이유로 못 하겠다고 했답니다. 5개 도립 공공의료의 기능은 빈곤 서민층의 의료 서비스 확충, 의료사각지대 해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도내 5개 의료원은 그런 기능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상실했다고 봐요, 지금 민간병원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공공의료 기능이 없는 도립의료원이 되어버렸고 5개 도립의료원의 매년 평균 적자가 50억~60억 납니다. 그다음에 현재 누적 적자가 820몇 억 되고 또 매년 평균 강원도청에서 5개 의료원에 100억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5개 도립의료원의 빈곤 서민층의 환자 수가 한 15% 정도 돼요. 일반 병원은 한 10% 정도 됩니다. 5% 정도 이용률이 높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죠. 그래서 도민을 상대로 도내 5개 의료원의 실상을 소상히 도민들께 밝혀드리고 도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다면,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매각을 하거나 민영을 하거나 아니면 5개 도립의료원의 구성원들을 군 단위 지역 보건소로 확산 배치시키면, 그래서 매년 150억 원이 들어가는 도민의 혈세를 보건소로 전환해 준다면 도민들의 의료수준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강원대병원에서 파견 오기 전에 속초의료원을 더 정상화시켜서 강원대병원에서 위탁하면 어떻겠느냐는 똑같은 질의를 지금 계신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원장님 말씀도 똑같은 답이에요. 거기 산별노조가 있는 이상은 자신도 없고 위탁하면 도저히 힘드니까 그것만은 못하겠다고, 똑같은 질의를 한 적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번 7월 22일에 파업을 해서 8월 12일에 재판이 예고되었고 근 20일 가까이 의료원이 작동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정상화된 것은 8월 12일부터 병원을 완전 정상화시켰거든요. 8월 12일에 또 재판이, 그때는 가능성이 워낙 높아 가지고, 그 사이에 속초지역 주민들의 의료 대란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특별히 그런 것은 안 들리더라고요. 의료원이 기능을 안 해도 속초지역에 어려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것이 이때까지 속초의료원이 2차 병원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아까 의료공급 과잉이라는 것은 조사된 것이 다 2차 의료 중심으로 조사가 된 것이고 지역거점병원으로 전혀 그동안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능을 과도기적으로, 내년 말쯤이면 2차 지역거점병원으로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강릉에 갈 수 있는 환자분이 많은데 병원에서 70%~80% 정도 커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의료원이 지역거점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 비중이 다르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속초의료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의 역할이나 의료대란을 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5개 의료원의 공통적인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시간될 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단체협약은 없다, 이런 단체협약이 있을까?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단체협약에, 5개 의료원 공통이에요. 성과급제 금지, 구조조정 금지, 성과급제라는 것이 뭡니까? 일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한테 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을 분발토록 하고 조직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과급제인데 이것을 협약으로 금지해 놨어요. 그리고 규정 제정이나 개정 시 노조가 합의해 주어야 돼요. 그다음에 공공의료 사업 시행 시 또 노조와 합의해야 돼요.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조차 노조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협약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휴원이나 폐원하거나 분할하거나 합병하거나 양도할 때, 구조변경을 할 때도 노조가 합의해 주어야 됩니다. 또 과장급 이상 채용 시에 노조가 합의해 주어야 돼요. 아웃소싱, 아웃소싱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병원이라고 해서 없을 수 없죠. 그래서 외부인사의 전문지식이나 식견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웃소싱을 못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정규직의 업무를 용역 전환할 때도 노조가 합의해 주어야 됩니다. 요즘 많은 회사들이 용역으로 전환하면 비용이 훨씬 줄어드니까 많은 부분을 용역으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이것 못 합니다, 5개 의료원은. 그다음에 5인 이상 정리해고 시 노조가 합의해야 되고 정리해고를 못 하는 거예요. 비정규직 도입할 때도 노조가 OK를 해 주어야 되고, 심지어 이런 게 있어요. 직원교육 시 노조가 합의해 주어야 된다, 원장이 직원들 교육도 마음대로 못 시켜요, 노조가 합의하지 않으면. 세상천지에 이런 단체협약이 어디 있습니까? 연봉제나 성과급제 도입 시에 노조가 합의해 주어야 돼요. 무슨 단체협약을 이렇게, 임금체계나 직제 개편할 때도 노조가 합의해 주어야 돼요. 원장이 병원에 대해서, 환자들에 대한 합리성이나 효율성이나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바꾸어 보려고 해도 못 바꾸는 거예요. 원장 위에 노조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임금저하 불가, 어떠한 이유로도 임금을 깎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5개 의료원의 단체협약이. 조기퇴직대상자 선정을 노조가 합의해 주어야 되고 산재 발생할 때 노조가 또 합의해 주어야 돼요. 직원들 배치 전환할 때 노조가 합의해 주어야 돼요. 원장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인사권도 없어요. 원장이 마음대로 배치 전환도 못 해요. 무엇보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장추천위원회에 노조가 개입하게 되어 있어요. 도지사가 원장도 자기 뜻대로 임용을 못 하는, 일정부분 제약이 가해져 있어요. 또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잘못한 직원은 응당한 질책이나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이 마음대로 징계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매년 전체 직원의 2%는 근속 승진한다, 가만히 있어도, 게으르거나 안 게으르거나 승진하는 거죠. 여기 속초의료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정년퇴직자 가족을 우선 채용한다, 작년인가 현대자동차노조가 그만 둘 때 자식을 우선 채용하도록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얼마나 의료원이 좋은 직장이면 협약에 자식들도 우선 채용하게 해 달라, 공상으로 사망해서 퇴직되었을 경우에도 2세를 우선 채용하는 규약도 있어요. 원장님, 제가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노조에 의한, 노조를 위한, 노조의 협약이지 노사가 함께 만들어 낸 협약이 아니다, 제 표현이 어떻습니까?

100% 동의합니다. 그 외에도 속초의료원에서 하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동의합니다. 원장이 직원 하나 뽑을 때도 인사위원회 구성에 노조지부장은 들어가 있지만 저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직원 징계 처벌, 전환 배치도 노조의 합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했다고 따지고, 노조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170명 직원이 원장한테 다 따집니다. 자기 인사배치 나가면 바로 원장실로 올라와요. 그리고 노조조합 창립일이 있습니다. 2월 27일인데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가 오기 전에는 그것은 유급으로 해서 월급을 지급하는 유급휴일로 했는데 유급휴일을 비조합원은 하지 않고 노조원들한테만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2% 근속승진은 이것도 1년에 2% 근속승진 매년 했습니다. 2012년 당시에도 제가 처음 왔을 때 했고 그것도 노조원들만, 비조노원들은 제외시키고 노조원들한테만 2% 근속승진 혜택을 준 게 있고 직원교육 시 노조와 합의하도록 되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천의료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나누어준 노동조합 공문 모음을 뒤에 보시면 여기 전국 보건의료 속초의료원지부에서 김천의료원,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눠줬는데 보시면, 또한 업무지시로 인한 교육에는, 휴일ㆍ토요일 같거든요. 휴일 근로수당 및 시간외수당이 발생됨을 알려드리며 만일 지급하지 않을 시 기 병원은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속초의료원 지부장한테, 공문도 있습니다. 토요일에 친절교육을 가는데도 이런 공문을 해서 휴일근무 이틀을 달라는 것입니다. 안 주면 그것은 체불임금으로 노동조합에 고발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 모든 것을 거의 다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어느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 병원을 똑바로 경영할 수 있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강원도 내 의료원의 평균수익이 96억 원이에요. 전국 지방의료원 평균 수익이 연간 186억 원이에요. 또 민간병원 200병상 이상 163억 원, 300병상 미만 260억 원, 물론 인구가 적어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평균 수익이 전국 지방의료원 평균 수익의 절반밖에 안 돼요. 외래환자 수는 물론 훨씬 적죠, 전국 지방의료원 평균과 민간병원에 비해서. 반면 인건비를 보겠습니다. 강원도립 5개 의료원의 평균 사무직 4,300만 원, 전국 의료원 4,700만 원, 일반병원 3,200만 원, 일반병원보다 1,100만 원이 많아요. 간호직 강원도립의료원 4,400만 원, 전국 도립의료원 평균 4,200만 원, 일반병원 3,100만 원, 일반병원보다 1,300만 원이 많습니다, 연간.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제가 원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지방의료원 평균 임금인상률을 보겠습니다. 대부분 4%, 5%예요. 또 8%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립의료원의 임금 인상률이 어느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원주가 10.4%, 강릉이 6.1%, 지금 속초의료원은 얼마겠습니까? 원장님,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10년부터 ’12년까지요?

3년.

저희들의 호봉 상승분이 2. 몇 % 기본급이 되는데 시간외까지 하면 3,800, 매년 호봉으로. 3년이면 곱하기 3하면 한 10%되겠고 2010년도에 5%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한 15%, 17%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지 않고 적자를 엄청 내고 있는 속초의료원의 인상률이 21.6%로 전국 평균 세 배 이상 임금인상이 되었어요. 감사원 자료입니다. 영월의료원 11%, 삼척의료원 12%, 적자를 제일 많이 내면서 임금인상률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정도껏 하셔야죠. 요즘 애들 표현으로 이렇게 하다가는 한방에 훅 갈 수 있다 이거죠. 언제까지 도립의료원을 존치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좋은 예로 진주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의식이 없어요. 자손만대 이대로 갈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시간이 되어서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입니다. 원장님, 혹시 취임하신 이후에 연가든 휴가를 가신 적이 있습니까? 1년에 며칠이나 되죠?

저는 사실 연가나 휴가 같은 것은 잘 안 씁니다. 제가 연가를 한 20일 쓸 수 있는데, 토요일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취임하신 이후 지금까지 하루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뒤에 직원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사용한 적이 있나요?

예, 제사라든가 이랬을 때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때문에…….

한 2일~3일 정도는 쓰셨겠네요?

그 정도 썼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발전자문위원회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총원이 몇 명입니까?

총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외부 인원인가요?

예, 외부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외부 인원 11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중에 나는 일부가, 다른 분이 없습니까?

병원 안에서 하게 되면 진정하게 그것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속초의료원 자체 친절서비스 정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원장님께서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 정도입니까?

제가 최대한 잘한 것을 100으로 보면 지금 한 30, 40 정도요. 제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현재 속초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임금체계 중에 수당이 몇 종이나 됩니까?

나중에 수당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의 종류가 많아요?

스물 몇 가지 정도로 되게 많습니다.

스물 몇 가지가 아니고 총 25종이면 25종, 28종이면 28종이지 그것이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28종입니다.

자료는 있지만 속초까지 왔으니까 종류에 대해서 하나 해 주십시오. 지금 2012년 전임 원장님 이후 현재 박 원장님이 오신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으로, 그전에는 병원을 경영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전문경영인은 아니고 대학교에서 그동안 환자의 의사, 교수로만 역할을 하다가 처음으로 경영을 경험해 봤고, 처음 6개월 동안 사실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지금 강원대병원 원장님으로 계신 주진형 원장님한테 한 6개월 동안 주말에 두세 시간씩 경영하는 법을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이 시스템을 다 바꾸었습니다, 눈에 띄는 대로, 체계적으로 바꾼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거의 모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의료원은 모르겠지만 속초의료원은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 눈에 띄는 한 다 검토해 보고 안 된 것은 내버려 두고 기본적인 것부터 대부분 다 바꾸었습니다. 직원들 로테이션하는 문제, 아까 말한 담임평가를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문제, 승진하는 문제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4급, 5급만 성과급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임금체계가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계도 연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총체적으로 다 조금씩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속초의료원 자체적으로 친절서비스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고 또 현재 친절서비스 교육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예.

주 단위로 합니까, 월 단위로 합니까?

기본적으로 친절서비스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봤는데 외부강사는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최근에는 8시 10분까지 직원들이 다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마이크 방송하는 안내에 따라서 간호사들 다 포함해서 복창을 하고 자리에 가서는, 저희들이 TF팀에서 만든 각 과별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을 5분씩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고 또 친절교육이 필요하다고, 극단적으로 필요한 곳이 장례식장으로 거기에는 TF팀에서, 친절교육팀에서 전반적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김천의료원에 갔는데 CS프리덱트 교육이라고 해서 일과 후에 남아 가지고 외부인 강사가 와서 인사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이 있어요. 그것을 내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다 모니터링을 해서 내년 5월부터 하려고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원장님, 보통 보면 요즘 전자업계나 다른 서비스 업계를 보면, 물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 빼고 나머지 분들은 복도에 전체가 모여서 친절하게 하겠다는, 환자들 있는 앞에서 나는 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겠다는 그런 교육은 없습니까?

8시 10분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자기 방에서 방송에 따라서 복창한다면서요?

아니요, 그것은 복도에 모일 수 있는 분들은 모이고 그리고 각자 하는 것은 각 병동 간호사들.

그것이 주 단위입니까, 매일합니까?

매일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저도 몇 번 참가하고 요즘은 참가 못 하는데, 몇 번 해 보면 다른 사람 효과는 모르겠는데 저 자신이 그것을 한번 하고 나면 그런 마음을 자꾸 다지게 되는 그런 효과는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친절 우수 직원을 선정해서 포상을 하신다는데 표창사례가 있습니까?

표창사례는 매일 친절 우수 직원으로 해서 하는데 하고 나서 상품권을 10만 원 정도.

칭찬릴레이 이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민원을 위주로 해서 이 병원을 이용한 고객님들께서 칭찬한 사례 중에서 몇 개를 뽑고 먼젓번 선정된 사람은 제외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최근에 김천의료원 갔다 와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분기별로 하기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김천의료원이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민원인들이나 환자들을 통해서 선정을 받는다면 일방적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김천의료원 가서 제가 좀 알게 되어서 그것을 민원을 바탕으로 하고 병원 내에서, 부서 간, 부서 내 시스템까지 다 해서 그것을 바꿔서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 면에서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선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것부터 먼저 여쭤보겠는데 원장님, 단체교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듣고 난 이후에 속초의료원 노조에서 저한테 메일이 하나 왔어요, 장문의 엄청난 내용의 메일이. 이 내용을 보면 원장님은 잘못하면 구속당하시겠어요? 2013년 10월에 교섭에 잠정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 2014년 3월에 조합원 1 대 1 면담에서 임금 지급일 변경이나 토요 근무에 대해서 동의서를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동의서를 강요한 적은 없고 조합원이 아니고 전 직원 면담을 한 적은 있습니다, 2박 3일로 밤까지 해서.

면담은 했지만 동의서 강요한 적은 없다?

예, 조합원이 아니고 전 직원 상담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 4월 9일부터 20일까지 실무교섭을 하던 도중에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교섭을 파기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2014년 4월 9일부터 20일까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휴식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직원들한테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4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요?

예, 2014년 금년. 일단 휴식시간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제 질의는 다음에도 이어질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2014년 4월 28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서 임금 지급규정 및 이런 제반규정을 일방적으로 교섭한 사항에 대해서 파기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최저임금법, 노동법에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임금기준표를 바꾼 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왜 그랬느냐 하면 5개 의료원 원장을 대상으로 강원도 지부장이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것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몰랐는데 보니까 최저임금 위반이 돈 액수가 아니라 봉급표 중에서 구조요건이 잘못되어 있어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바꾼 사항입니다, 일방적으로 바꾼 게 아니라.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사측에서는 노조를 일방적으로 탄압을 할 수 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또 탄압해서도 안 되고요.

예.

그런데 노조에서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파업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파업 종료 하루 전에 공격적으로 직장 폐쇄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사실이고 제가 외부에 언론이나 노조에 대해서 대응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서 본 것이고 일방적으로 파업한 것은 아니고 만약 부분 직장폐쇄가 노동법상으로 그것이 공격적으로 한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노동법상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노조에서 그것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었는지 몰라도 아직 중재위원회에 고발된 부분은 없고 그것은 방어적으로 병원의 운영상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지 공격적으로 진행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격적으로 했으면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되거나 벌금을 내거나 그렇게 해야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 합법적으로, 방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고액의 노무사, 그러니까 고액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금액이 고액이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액의 노무사 3명을 특별 고용해서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를 파괴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노무 관계나 병원 일은 전혀 몰랐고 제가 여기 온 게 2년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지부장님만 해도 12년 정도 노조지부장 일을 했고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산별노조에서 운영하는 노무회사가 법인도 있고 많더라고요. 법적으로 2년 6개월밖에 안 된 제가 노조법도 아무 것도 모르는데 그런 분들 도움 없이 어떻게 파업에 들어가서 제가 대처를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원장님, 조합원하고 비조합원하고 구분해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비조합원들에게 특혜를 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바이고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한 적이 있느냐고요.

저는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고 조합원, 비조합원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월 12일부터 병원이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8월 12일에 파업을 하지 않은 것도 저희 병원 조합원들한테 8월 12일 일요일 오후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합원, 비조합원으로 나눈 것은 8월 8일 금요일에 나누었고, 왜냐하면 7월 22일에 파업을 했는데 7월 22일 그 전날 밤 1시까지 노동조정위원회에서 중재를 했어요. 중재파기가 새벽 1시에 되었는데 그날 아침 7시부터 전 직원들이 손을 놓고 외부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병실 환자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조합원, 비조합원 구분해서 부서이동이나 병동 옮기는 것, 병동 운영, 그다음에 병동 운영에 대한 부당한 전환 배치로 조합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있었고 의료사고가 발생이 되었다, 의료사고가 발생된 것 있습니까?

의료사고도 제가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의료사고라는 것은 환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환자가 그 의료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인데 환자가 피해를 입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로부터 무엇을 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지금 굉장히 확인할 사항은 많은데 봐가면서 할 것은 하고 뺄 것은 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노조 이야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오늘 속초의료원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원주 출신 원강수 위원입니다. 파업, 그리고 직장 폐쇄, 업무복귀, 그리고 경영 정상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박승우 속초의료원장님의 노고가 굉장히 크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속초의료원의 발전을 바라는 뜻에서 아주 놓치기 쉬운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저께 보건복지여성국의 감사를 통해서 도내 5개 의료원의 문제점에 대해 대략적인 윤곽을 잡고 이 현장감사를 나왔는데요, 아까 원장님 말씀 중에 속초의료원의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답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간과하기 쉬운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내 의료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30여 개의 의료원 거의 대부분이 1970년대 이전에 설립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민간의료기관이 턱없이 적은 그런 시점이었고 민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수 의료,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관리 이런 지역주민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의료원이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민간의료기관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고요,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공익적 기능 개발이 미흡했습니다.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료원의 설립취지라든지 효율성이 굉장히 저하가 됐고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재정 적자가 지금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이 거의 없다고 하면, 그런 답변을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의료서비스는 지방의료원의 태동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이 없다시피 하거나 앞으로 없을 가능성이 많거나 하면 지방의료원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들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립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도 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인데 도내 5개 의료원의 업무보고 자료에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항목이 다 같은 부분이지만 도내 5개 의료원의 개념 정립이 전부 다릅니다.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료안전망 기능 사업이나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사업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기재를 했어요. 그럼 다른 의료원은 어떠냐 하면 강릉의료원은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해 놓고 가정폭력피해자 의료 지원, 또 장기요양시설 의료 지원 이런 부분을 공공의료서비스로 개념 정립을 한 겁니다. 속초의료원은 뭐냐 하면 장례식장 증축, 지역 응급의료센터 증축, 검진센터 확충 사업, 이것을 공공의료기관 기능이라고 개념 정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수익 창출하는 수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료원의 공공의료서비스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 정립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약하다고 하면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원의 유지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원주의료원이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에 들어가는 투입 자금을, 지원 금액을 얼마로 지금 계상을 했느냐 하면 1억 8,700입니다. 1억 8,700이면 도내 5개 의료원이 경영 적자를 통해서 쌓이고 있는 그런 적자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거죠. 지방의료원이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그 적자의 내용을 보면 건강한 적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적자 두 가지 개념이죠. 건강한 적자라고 하면 바로 이런 공익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서 빚어지는 적자인데 건강한 적자인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까워할 이유가 없죠. 건강한 적자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진다고 하면 아까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주의료원에서 계상한 1억 8,700 정도의 이런 비용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본다면 도내 의료원의 적자가 과연 건강한 적자에서 비롯된 경영수지 악화인가, 아니면 비효율적인 운영에서 비롯되는 적자인가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불가피하게 공공의료서비스를 통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객관적인 계측을 통해서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이라고 하면 지방의료원 스스로 책임경영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책임경영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속 구성원들의 성과급제도 도입이죠. 지금 속초의료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과급은 저도 와서 여러 번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동안에 병원을 운영한 기조라는 것은 노조에서 아까같이 경영권이나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었고, 성과급 운영에 관한 노조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건 우리 속초의료원 지부 생각이 아니라 산별노조의 기본적인 생각은 전 직원을 똑같이 올리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구분 없이 전 직원의 임금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당연히 아까 같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저희들 경영인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성과급이죠. 그래서 그게 또 복잡한 것이 뭐냐 하면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하면 아까 말한 단협에 대한, 단협은 일반 노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그 규정보다 우위에 있다고 민간병원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 손익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고 대응해 나가는 모습도 비슷한데요, 위의 상위법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논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조에서 모든 것을 단협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하게 되면 이 의료원에서 원장이 형사적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때까지 산별노조에서는 원장을 컨트롤할 수 있었고요. 제가 여기 온 지 한 2년이 됐는데 단체협약을 할 때마다, 하기 전에 속초의료원만 와도, 저도 공부를 좀 했으니까 원장을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는 건수는 무더기로 많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고발하고 “고발했습니다, 원장님.” 하고 알립니다. 알리면 그다음부터 임금 인상을 하게 되고 임금 인상에 좀 무리가 있으면…….

알겠습니다.

“취하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동안 됐기 때문에 원장이 그런 것을 바꾸려고 하면 거기에 대응되는 논리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다툴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속초의료원 노사 간에 주고받은 공문을 보니까 수없이 그 공문 안에 양측 다 똑같이 공공의료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드렸던 내용의 연장선인데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이나 발전 방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아까 제가 속초의료원에 공공의료서비스가 없다는 말은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과 비교해서 별 차이점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민간병원에서 하는 것과 차이점이, 참고로 작년에 저희 속초의료원에서, 강원도 전체에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4,000만 원, 세 가지 사업을 해서 가장 많은 것을 받았고요. 원주의료원에서 정리는 잘한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4개 의료원도 똑같이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원주는 정리를 잘한 것이고, 나머지 4개는 못 한 것이고, 그게 운영평가 점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주의료원이 매년 운영평가 점수를 좋게 받고 있고 속초가 운영평가 점수를 못 받은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공공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원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래서 착한 적자를 받아들이고 사실 2011년까지 도청에서 매년 1억 원씩 강원도 의료원에 5억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공공의료 자금으로. 그게 2012년 제가 올 때부터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없어진 이유가 경영혁신이 안 된다고 도에서 모든 것을 다 끊어서, 하지만 지금도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속초의료원만 해도 재작년에 만든 찾아가는 부인과, 그리고 보호자 없는 병실 그런 항목으로 공공의료를 할 수 있는 지원금은 1년에 1억 이상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공사업은 올해를 원년으로 해서 지금 3자 합의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 속초의료원하고 보건소하고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지금 따로따로 하고 있는 것을 만들어서 작년에는 보건소하고 연계가 좀 됐고요, 올해는 사회복지협의체와 연계가 되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한 사람 대상이 생기면 그것을 맞춤형으로, 저희들은 진료만, 그리고 보건소는 건강검진프로그램을 적용시켜서 방문인 포함시키고요, 복지협의체는, 경영 상황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려고 속초의료원은 올해부터 기본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공공의료서비스의 개념을 돈만 들어가고 적자의 요인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건강한 적자가 아니라 건전하지 못한 적자, 비효율적인 경영을 통해서 빚어지는 적자와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단체협약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원도 의료원경영개선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양민석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양민석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단체협약이 체결된 과정을 알고 싶은데요. 이게 언제 체결된 겁니까, 최초 제정 시기가?

최초 제정 시기는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는 협약은 2009년도이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2006년도에 최초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럼 2009년에는 개정입니까?

지금 협약이 새로 노사 간 합의가 안 돼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 체결할 때 강원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협약 체결 자체는, 노사 문제는 원장님들 하고 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 단체협약 자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자율적인 체결이라고 하면 당시의 협약 주체 사측의, 말하자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원장, 지금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 건전하지 못한 적자의 원인이 된, 비효율적인 경영의 근본적인 이유가 됐다고 동료 위원들께서 지목하신 것이 단체협약입니다. 그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시의 원장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검토가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 지금 우리 의료원 단체협약이 산별 교섭을 하고 지역 지부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각 개별 의료원장님도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산별 노조나 지역 지부 이것은 노조 측의 그런 구조 아닙니까, 조직체계?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측에서 고려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꼭 그것을 고려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는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십니까?

저희 도에서는 불합리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 원장님들이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협약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은 마쳤는데요, 원장님께서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시간을 주시면 발언을 듣겠습니다.

양민석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박승우 원장님 간단하게.

그 사항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부가 33개가 있는데 그중에 노동조합이 없는 데도 있고, 한노총도 있고, 민노총 산하인 공공노조도 있고요, 33개 중에 27개가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입니다. 진주의료원하고 같은 노조인데요, 이게 노동법상으로 산별노조의 직원들이 산별노조에 소속되어 파견 나온 지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조합원이 중앙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요구하면 노동법상으로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노동법상에 형사법에 저촉이 되게 되어 있고요. 산별노조가 전국에 4만 5,000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 27개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민간병원 다 포함되어서 있고요, 산별노조는 매년 3월부터 매수 수요일 산별노조 교섭을 합니다. 산별노조 교섭이 이루어지면 그다음부터 27개 의료원 원장들이 모여서 중앙교섭을 하게 됩니다. 산별노조하고 27개 의료원만 따로, 그런데 거기에는 강원도만 포함된 게 아니라 전국의 27개 의료원으로 해서 중앙에서 나오게 되면 나중에 지부별로 교섭을 하기 때문에 강원도청에서 강원도에 있는 인사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그중의 한 분이라도 안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별노조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속초의료원이나 강원도 의료원의 의견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불만인 게 그거예요. 저는 속초의료원 원장인데 속초 내부에서 상의를 해서 이것을 만들고, 월급을 만들어야 하는데 산별노조에서 모든 것을 다, 27개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구를 바꿀 수 없는 게 하나를 바꾸게 되면 전국에 있는 27개 의료원들이 다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에 있는 지부장님을 포함해서 산별노조 위원장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바꿀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박승우 원장님과 속초의료원 발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실무 임원진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틀 동안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의료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중요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다 충분히 질의를 했었는데 속초의료원 역시도 별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큰 틀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질의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 지금 분규 문제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물론 사측과 노측의 입장 차이가 서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원만하게 타결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은 원장님 입장에서만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또 노조 측에서는 일보 양보를 하면서 협상에 임하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승우 원장님께서는 지금 운영을 하는 시스템, 그리고 지금 노사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립을 하시는지,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노조 측에서 일보 양보한다는 게 어떤 내용이신가요? 이제까지 저한테는 아직 양보한 적이 없었는데.

곽영승 동료 위원께서 아까 단체협약에 대해서 쭉 지적을 하셨죠?

예.

그 부분에서 일부는 양보할 의사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측에는 그런 의견이 전달이 안 됐는데요?

전달이 전혀 안 됐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된 입장에서 편하게 원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김성근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금방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보 양보, 노측에서 단체협약에 대해서 양보 상의할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아직 사측에는 내용 전달이 안 되었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중간에 직원들이 저에게 전달을 안 한 것인지 확인을 해 보고요, 저는 이번에 사측, 노측이, 저는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의료원은 병원입니다. 병원의 본질인 환자 보는 것, 환자의 생명권, 안전권이 사측, 노측 입장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하려면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원이 되어야 합니다. 사측이나 노측이나 어느 일방이 그 두 가지를 무시하고 근로기준법이나, 사측이든 노측이든 그 두 개를 위반한다는 것은 이것은 노측, 사측을 따지기 전에 의료원의 본질적인 기능과 병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측이든 노측이든 거기에 입각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의료원이 이 지역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고 어떻게 공공기관으로서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나 그것을 최우선해서 사측이든 노측이든 거기에서부터 이 의료원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측이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이 의료원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노측이 산별노조의 이익이나 지부장님의 개인이나 아니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두 가지를 망각한다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에서 이번에 2년 반 동안 병원에서 겪으면서 참 여러 가지를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병원 운영이나 특히 노조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저는 모든 것을 의사이고 교수인 그런 입장에서 하는데 이게 노동법이나 노동 측을 보면 이게 다 노동법 위반이 되더라고요. 노동청이나 중재위원회는 노동법만 다루는 것이지, 그런 게 아예 배제된 상태에서, 지금도 신문지상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환자의 생명권, 안전권, 그리고 공공기관이 주민을 위한다는 그런 내용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 치셔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칙론을 떠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측이든 노측이든. 사측은 최소한 그러한 측면이 되어 있습니다. 노측이 정말 주민들을 위한 공공사업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을 제안한다면 저는 100% 다 수용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노조가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속초의료원 지부만 되어 있고, 직원들을 위한다면, 지금 직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임금을 병원 내에서 조금 올려주기를 원하지, 그런데 협상 테이블에만 가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체협약 내용, 그리고 임금 인상 그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직원들이 임금 체불을 노동청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임금 체불이 2월까지 13억이었고, 이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금년 10월까지 파업을 하고 나서 한 6억~7억이 되어서 18억의 임금 체불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하나 더 놀라운 일은 이 노동조합원이 지지난주 금요일에 결의를 해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이 임금 체불을 가지고요.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채권가압류라는 것은 악의적인 의도로 M&A를 하든지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부도나게 하려고 채권가압류,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가압류 신청해서 부도를 내기 위한 수순입니다. 그것을 의료원에 있는 직원들이, 조합원들이 그것을 지금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게 저에게 날아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다니는 직장을, 공공의료원을 생각한다면서, 이 의료원이 본인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채권가압류까지 신청을 해서 의료원을 부도내게 만들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아까 말한 공공의료를 위한, 주민들의 공공의료를 정말 위하고 이 지역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위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것은 어떤 이유라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금 울분을 못 참아서 울컥하신 것 같은데 좀 진정하시고요, 오늘 노조 측과 행감이 끝난 이후에 간담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절차에 의해서 중간에 노조 측의 간담회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감을 끝내고 나서 시간을 조율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아까 원장님께서도 경영은 처음이라고 답변하셨죠?

예.

전문의로서 열심히 한 길을 걸어오셨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얘기를 듣기로는 열정이 너무 넘치셔서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모로 부작용도 생긴다는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요, 그리고 한 가정이 편해지려면 가장이 강압적으로 누른다고 해서 그 가정이 편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하게 양보를 할 것은 해 주고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사 양쪽 다 잘하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더욱더 양보를 하면서 하나하나 더 풀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보겠지만 우리 원장님께서도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는 노조한테 베풀 것은 베풀면서, 또 서로 계속 회의를 해 가면서 상생을 해서 우리 의료원이 그야말로 더욱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의료원에 260억을 투자했죠?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많은 액수가 투자됐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요.

장비 구입비까지 하면 거의 300억 정도?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금융비용도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 폭이 늘어나고 시설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입이 늘어나면 모든 상황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경영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투자했죠. 우리 강원도에서는 제일 많이 투자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엊그저께 삼척의료원이라든가 타 의료원 리모델링비라든가 신축사업비라든가 전부 다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가 굉장히 예산이 없습니다. 재정 파탄까지 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2018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여러모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노무사 세 분을 채용했죠? 노무사 한 분을 채용하고 그 이후에 두 분을 또 채용했죠? 총 세 분을 채용했나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앞에 말한 노무사 분은 지금 우리 병원 정식 직원으로 총무계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법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부장으로 한 분?

현재 총무계장으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총무계장으로 한 분?

예.

이분은 노무사가 아니라…….

병원의 비정규직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노무사가 아니다?

노무사이기보다는 처음에 채용할 때는,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저희 총무과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너무 업무가 많아요, 서류작업도 많고. 그래서 제일 급한 게 인사관리, 노무관리,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는데 아직 규정을 하나도 못 바꾸고…….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런 것에 있어서 다면평가나 승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려고 사실, 노무사가 하는 일이 그런 일도 하거든요.

노무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지금 저희 의료원에 1명 있습니다.

자격증 있는 분이 1명이에요?

예.

그분이 총무부장님이세요?

총무계장님으로.

총무계장님?

예.

그럼 노무사가 세 분이라는 말은 뭐예요?

두 분은 외부 법인회사와 계약을…….

계약만 한 겁니까?

예.

얼마에 했습니까?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계약금이 한 1,000만 원 됐고요, 그리고 한 번 올 때마다, 두 분이거든요. 두 분이 오시는데 100만 원씩, 노사협상을 할 때마다, 그렇게 계약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번 협상했죠?

지금 협상은 여러 번 했는데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못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섯 번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굳이 두 분씩 계약해서 그렇게 지출할 필요가 있나요?

필요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초보자라서 노무관계를, 법률을 전혀 모르고요, 그리고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 명의 노무사가 근무하고 있고 지부장만 해도 근로기준법을 워낙 많이, 처음에 올 때는 우리 직원들이 노무 관계를 지부장한테 물어서 상의해서 다 하더라고요. 협상에 대한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려다보니까 전문적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 성함이 김정희 씨인데요, 그분은 노무사로서 저희들이 계약한 것이 아니라 총무계장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많이 필요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지금 노조에서 볼 때는 결국은 총무계장님도 노무사고, 그리고 또 전문기관하고 계약을 해서 2명씩이나 협상에 임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노조 탄압을 하려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과잉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별노조에 노무사가 한 6명~7명 되는데 거기는 그 인원을 다 쓰면서 사측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원 말고 밖의 노무사를 두 분 고용해서, 그것도 상주하는 직원도 아니고 단체협상 하는데 그게 과연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있어서 과잉일지 아닐지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 회사에서 보통 몇 명 정도 이상 있는 회사에서 노무사를 채용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 하지만 저희 노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동지부가 아니고요, 전국에 4만 5,000명을 거느린 산별노조 전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인원은 시민단체, 이번에 국회 증인까지 갔다 왔지만 야당 국회의원을 6명~7명 움직이고 있고요, 노무사가 6명~7명, 또 전문 법인회사까지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민노총 보건의료입니다. 산별노조입니다, 저희들하고 대응하고 있는 단체는. 간단하게 지부 80명이 있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려면 제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과잉대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더 부작용이 커지지 않나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응급실 의사 당직자 근무표 조작사건이라고 나온 적 있었죠?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 않나요?

조작사건은 아닙니다. 조작사건은 아니고요, 제가 2012년 5월에 오게 됐고, 참고적으로 아까 응급실을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2011년도에 응급실 내원환자가 5,000명, 2012년도에는 8,000명, 작년에는 1만 2,000명, 올해는 1만 5,000명입니다.

아니, 원장님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영북의 지역거점 병원으로서 지금 응급의학전문의가 있는 병원은 저희 병원밖에 없어요. 그것도 3명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명으로 해서 24시간씩 4일에 한 번씩 근무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겪으려면 중간 단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사이에 지금 환자가 5,000명에서 1만 5,000명 정도로 아주 많이, 3배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은 119에서도 항상 중환자가 생기면 거의 저희 병원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조치할 수 있는 응급의학전문의가 저희 병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그 사건은 본질하고,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에서 그게 가장 큰, 아까 말씀하신 공공서비스 중에서 의료취약기관으로서 응급실 세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좀 깁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더 해야 되는데, 2012년 5월에 와서 2012년 6월 부터 제가 응급실에 근무했습니다. 그 당시는 의사가 1명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없을 때는 외부 사람이 와서 하는 대체인력을 쓰는 구조였습니다. 2012년 10월쯤, 그때는 응급실 당직을 꽤 섰었어요. 7월~8월에 제가 가장 많이, 10일 넘게 서고, 계속 서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11월, 12월, 1월, 2월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지역응급센터로 우리 병원이 지정이 되어서 공사가 거의 끝났는데 1년에 인건비 지원으로 4억이 지원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2012년 11월, 12월이 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의사들 4명, 간호사 10명, 그리고 상주하는, 그렇게 해야 이 4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그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는 수술도 하고 외래도 봤는데 수술을 빼고, 거기 의사가 그 당시에 공중보건의 포함해서 3명밖에 안 돼서 저 1명 해서 4명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근무를 어떻게 짰냐면 4명이 하고, 외부사람 한 6명, 7명이 하는 것을 4명으로 맞추다보니까, 그 4억이 왜 필요했느냐 하면 경상비예요. 그 당시만 해도 직원들 통장이 마이너스통장이었어요. 지금은 여유가 좀 있지만 직원들 임금하고 그런 것을, 4억이라는 돈이 진짜 크더라고요. 그때 경상비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 직원들하고 매일 밤새고 보건복지부 찾아가고 해서 인원을 만들어서 했던 것인데, 근무표 조작은 아니고요, 그게 원래 근무표고요. 제가 당직을 안 설 당시에는 보통 1주일이나, 2일~3일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병원 업무나 그런 것이 생기면 대체인력을 썼습니다. 대체인력을 2일~3일 썼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처음에 매월 만든 그게 정식근무표이고요, 2일~3일 새에 업무표를 썼기 때문에 나중에 정상적으로 진짜 한 것은 병원 입장에서 그 자료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아마, 응급실 간호사들이 따로 관리를 한 것이고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나중에 인건비 지급할 때나, 그 자료는 병원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근무표를 조작한 것이 아니고 그 근무표가 원래 근무표이고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무했던 것인데 그것은 정상근무표가 아니라 중간중간 그때 대체인력을 썼던 그런 거니까요, 그게 되어 있으니까 조작한 건 아니죠. 그게 원래 근무표예요. 그래서 제가 법정에서 그것을 조작한 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게 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호사 문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원장님 시간이 다 되셔서요.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근무표 조작은 없었다 이건가요?

근무표 조작은 엄격히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대체인력을 쓴 적은 있습니다.

대체인력?

예.

그러면 위법이 아닌가요?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요, 대체인력을 쓰는 것은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대체인력을 쓰는 것은요.

확실한가요?

예, 법률적으로 변호사 자문까지 다 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원장님, 올해 지난해에 비해서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 수익이 좀 났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6월까지, 매출이 4월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상당히 매출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병원 수입은 2월까지 처지고 7월까지 많은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4억 정도가 수익이 난 건가요?

그런데 그 수익은 온전하게 의료비 수입으로, 병원수입이 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응급실 지원비하고 금년에 취약지 인건비라고 해서 의사들한테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우리가 2억을 지원받았는데 올해 8억을 지원받았어요. 정부에 지원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이 난 것이고 실제적으로 의료수입은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의료수익을 올리는 방안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료원에서 의료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의료원마다 다 다르고 속초도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의료수가를 올리고 임금동결을 하면 의료수익은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속초의료원에 처음 와 봤어요. 오늘 와서 시설 순시를 쭉 하다보니까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시설도, 리모델링을 언제 했다고 하셨죠?

구 건물을 없애고 증축한 겁니다. 새로 2012년 10월에 증축이 된 겁니다.

시설도 좋고 위치도 좋고 들어간 새 장비도 있고, 또 설명 중에 MRI는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최고의 사양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좋은 장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조직 안의 갈등은 지금 화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목과 갈등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서비스를 하는 직원들이 이런 갈등과 반목 속에서 무슨 공공의료서비스가 나올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임금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로비에도 임금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노측에서, 그것이 쭉 붙어 있고 오시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그런 것을 보면 좋은 이미지는 결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지향하고 계신 내부에 있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없으면 이것이 시민을 위한 뭔가 보다도 내 스스로가 이렇게 만족도가 없다면 정말 이 조직이 지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조금 전에 얼마간 파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대란도 없었고, 그렇죠? 속초의료원이 파업을 한다고 해도 속초시민들이 별로 크게 어려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진료 보는 데. 그리고 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30점~40점 정도 평가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한쪽으로만 귀결되고 있거든요. 제 입으로 차마 말하기 뭣하지만 결국은 의료원, 조금 전에 채권가압류도 이쪽에서 했다, 결국은 공공의료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노조에서 의료원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결론은 폐쇄 쪽으로 가기를 바라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찌 되었든 모든 것들을 여기에 있는 원장님도 그렇고 노조 쪽도 마찬가지이고 의료원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아까부터 계속 전국의 의료원은 지금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상황이고 원장님 나름대로의 경영이라든가 뭔가를 풀어나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원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은 이 속초의료원의 리더이고 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가야 될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할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모든 전국의 의료원도 그렇고 강원도 내 의료원들도 다 지금 속초의료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장님께서 이것을 잘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주어야지만 또 다른 의료원들도 속초의료원을 모델로 삼아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파업의 주된 원인도 임금 부분이었잖아요. 노조가 원하는 대로 임금협상테이블에서 올려주면 안 되나요?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그것을 하기 전에 다들 의료인력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간호사로 들어오든 어떤 직급이 들어오든 호봉이 무조건 8급 1호봉으로 들어와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임금이 동결된 것을 보면 의사들의 임금은 동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분들의 연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의사분이 저를 포함해서 스물 두 분인가 스물 세 분인가 있거든요. 각각의 연봉을 말씀드리기가…….

다르죠?

예.

최고 연봉은 얼마나 되시나요?

세전 연봉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최고 연봉은 네트로 받는 월급, 의사가 최고로 많이 받는 월급이 한 달에 1,7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1,750만 원이면 1년이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네트제로 받는 돈이고 세금으로 계산을 하면 세전 세금까지 38%하면 액수가 얼마 될지 저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 의사들 연봉은 보통 지역에 따라 네트제 개념으로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외지이고 해서 의사분들을 섭외해 오기가 굉장히 힘들다, 돈을 준다고 해도 얼만큼 액수가 높지 않으면 참 모셔 오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봉이 2억, 3억 정도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맞죠? 얼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아까 1,750이면 세전 38% 해서 대충 3억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사분들 모셔오기도 힘들고 3억이 넘는 연봉은 저희 원주기독병원에 계신 의사선생님 연봉보다도 오히려 많은 부분일 거예요.

제가 대학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대학병원 의사들의 연봉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1,750이 연봉으로 따지면 많은데 그 연봉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하면, 여기 있는 보광병원도 비슷한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차이점은 뭐냐 하면 여기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38%를 다 계산합니다, 세전 계산을. 일반병원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가령 네트제로 1,500만 원 받는다면 세금신고는 900만 원 내지 1,000만 원하고 나머지 500은 따로 하기 때문에 30% 세금이 다 붙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민간병원 중에서 유일하게 세금을 다 내는 병원이 지금 국회의장이신 정의화 의장께서 운영하시는 부산의 공생병원은 세금을 다 내고 있어요. 세금을 다 내니까 다른 데보다 의사들 월급이 한 70%~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속초의료원이 월급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그 전문분야 의사를, 속초의료원에 공석이 생깁니다. 공석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속초의료원이 특수한 경우라고 보면…….

속초의료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의료원이, 외지에 있는 데는 5개 의료원 중에서 삼척의료원이 저희하고 비슷한 연봉 수준이고 원주 같은 데는 똑같은데도 만약 정형외과 전문의를 구하면 네트로 한 1,100 정도면 구할 수 있습니다. 속초는 네트로 1,700을 주어야지 정형외과 의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면 의사선생님들만 그럴 것은 아니고 간호사들이나 의료서비스를 하는 직원분들도 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직종은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직원 한 명을 모집하면 1주일 만에도 한 7명, 적게는 5명, 많으면 10명까지 옵니다. 작년에 문제가 된 우리 직원 고액연봉자 4,500에서 5,000을 주겠다고, 물론 퇴직금 포함하고 아니고 관계는 없지만, 한 명 공고를 냈더니 전국에서 4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는 조만간 풀릴 것으로 생각하고, 직원들은 신청하면 아주 많이 속초에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호사 수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호사 수급은 정말 힘들어요. 제가 여기 와서 제일 처음 한 것이, 저는 그런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종별로 월급을 구분해야 되고 가령 방사선과면 방사선과로 직종별로 구분해야 되고 월급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시세에 따라서 월급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는 월급이 적다고 하지만, 제가 좀 더 깊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간호사에 대해서는 와서 이것저것 처우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월급을 다른 데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그동안에 만들어 놨습니다. 한 가지 기분 좋은 소식은 강원도에서 얼마 전까지 간호사를 구하기 힘들었는데 한 달 전에 38명 모집하는 데 10배 이상인 38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점점 많이 춘천까지 내려올 정도면 여기도 조만간 그런 식으로 간호사 수급이 몇 년 후에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앞으로 장례식장도 증축시키고 지역응급의료센터도 증축하시고 사업을 굉장히 확장해 나가려는 의지가 강하신데 물론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 예산, 이 돈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신가요? 다 국비하고 도비로만 충당되어야 될 것 같은데 벌어서 하시기는 힘드시잖아요.

예,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까지는 전임 원장님이신 한헌 원장님께서 공사비를 다 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이고 제가 와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앞으로 저희 의료원이 또 해야 될 것이 기숙사하고 주차장,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도비 지원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예, 50 대 50 매칭펀드가 많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안 되면 전혀 못 하는 사업들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세요? 도비를 따올 수 있는 대책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지금 사업은 도비하고 이미 다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진행되는 것이고 앞으로 향후 50 대 50 매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따놓은 사업이 아니라 그 전 원장님이 이미 매칭해서 다 도에서 허가내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새로 제가 와서 딴 사업들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내에서 굉장히 좋은 장비를 갖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병원에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시끌시끌하고 보통 다른 의료원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는 굉장히 한가하거든요. 이런 좋은 장비에 대한 홍보비용도 저렴하고, 시민들이 이것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위원님 말씀에 반대의견을 드려서 죄송한데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 저희 의료원에서 환자가 제일 적은 날이고 오전에 비해서 오후가 환자가 급격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적게 느껴지는데, 오늘 수요일 오후가 1주일 중에서 제일 한가합니다. 평소에는 환자가 벅적한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다 치고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은 없느냐 이거죠.

홍보는 이미 여러 번 했고요,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는 과거에 여러 번 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는 다 마치셨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최문순 지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도청에 갔다가 복도 내려오는데 잠시 목례 인사만 했습니다. 만난 적은 없습니다.

최문순 지사가 노조위원장 출신인데 이분이 심정적으로 속초의료원 파업에 대해서 원장님을 굉장히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 속초의료원의 조직원들께서는, 원장님 이하 직원들 모든 분들이 전혀 위기위식을 못 느끼고 계세요, 적자를 내고 있는 경영상황에 대해서. 물론 과잉진료를 해서 수익을 내라는 것은 아니죠. 언제까지 강원도가 체불임금을 대신 갚아주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확확 변하고 있는 판에 속초의료원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도지사 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되는데 강원도가 도민들의 세금으로 언제까지 적자운영을 하는 속초의료원을 지탱하겠는가?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혁명적으로. 원장님, 속초의료원이 아까 고액 연봉을 주지 않으면 의사선생님들을 모시기가 어렵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내 5개 의료원 중에 최고액 의사연봉이 속초의료원이에요. 다른 먼 삼척이나 영월이 오히려 여기보다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속초의료원만큼 고액 연봉 의사들이 없어요. 여기는 무려 3억 4,000, 3억 6,000, 3억 3,000, 2억 4,000, 2억 5,000, 다른 도내 의료원 전문의하고 일반의의 평균 봉급이 1억 3,800이에요. 두 배 받는 의사선생님들이 다섯 분이나 계세요. 이것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유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이유를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의료원들은 사무직들이 의사선생님보다 봉급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속초의료원은 그런 분들이 없어요. 사무직이나 간호직에서 의사보다 연봉 많이 받는 분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원장님을 포함한 의사선생님들께서도 노조의 임금투쟁에 오히려 편승해 가고 있는 면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노조 임금이 올라가면 의사 봉급도 같이 올라가니까요. 너무한 것 아니에요? 3억 5,000씩, 적자투성이인 속초의료원에서 이런 고액의, 원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척의료원이 전임 원장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저희보다 조금 많았어요. 삼척의료원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올해 한 것 중에 의사들 연봉하고 인센티브 책정해서 확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속초의료원이 가장 많게 되었고 속초의료원에 제가 온 지 한 2년 6개월 되었는데 제가 온 이후로 정형외과 외에는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원칙으로 삼는 것이 의료원에 있으려면 오래 근무해야 돼요, 최소한 3년, 5년.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온다, 그것이 속초의료원의 가장 근간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의사들을 계속 데리고 있고요, 마취과에서 한 분 나간 것 외에는. 그리고 새로운 의사들을 영입했는데 기존에 있는 의사들이 원거리 책정되어 있어서 인센티브하고, 깎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깎아버리면 임금이 적어지니까 이 과장들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인센티브 책정해서 조금 더 많이 올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 올릴 때는 임금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을 100만 원 깎아버리면 그 사람 나가라는 소리거든요. 그 사람이 나가면 2개월~3개월 의료 공백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서워 가지고 지금 당장은 그런데 내년부터 어떻게든지 계획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고액 연봉 받는 의사선생님들과 일반 사무직 노조원들의 봉급을 비교했을 때 8배, 10배 이렇게 차이가 나면 노조원들이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원주의 S병원, 굉장히 일취월장 발전하고 있다는, 병원의 의사선생님들이 환자가 돌아가고 나서 환자한테 전화를 드려요. “할머니, 어떠십니까? 좀 좋아지셨습니까?” 정말 따뜻한 가슴으로 환자들을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절 하나로 이 병원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환자와의 따뜻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김천의료원이 우리 도내 5개 의료원처럼 망해가는 의료원이었는데 원장 한 분이 오셔 가지고 그야말로 개혁해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고 모든 병원들이 와서 벤치마킹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이 의료원도 원장님 한 분의 노력에 의해서 노조원들이 다 노조를 탈퇴하고 환자 수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직원들 채용을 더 늘리고, 친절하고, 이 의료원도 역시 우리 도내 의료원과 같은 이런 단체협약 하에서 원장님 의 각고의 노력 끝에 환골탈태한 거예요, 현재의 병원으로. 우리 도내 5개 의료원의 원장님께서도 대한민국의 0.001% 안에 드는 인텔리이시고 고액 연봉자이시지 않습니까? 어떤 재능기부를 하시는 것이니만큼 원장님께 가일층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의 삼성의료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거대 자본이 뒷받침하고 있는 삼성의료원과 우리 영세한 도내 5개 의료원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의료환경이 변하고 있고 의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배울 수 있으니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원장님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병원은 환자가 오면 관련 과의 의사선생님들께서 모이셔서 협진을 한다고 해요. 환자를 수술할 것인지 약 처방만 할 것인지를 관련 의사선생님들이 모이셔서 토의를 하신다고 해요.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환자들이 의사선생님을 여기저기 찾아다녔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의사선생님들께서 환자들을 찾아가는 거죠. 의사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이 병원이. 그다음에 환자 행복을 위한 의료혁신 이런 것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트랩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환자가 한 번만 병원을 방문하면 당일검사를 해서 1주일 이내에 제일 좋은 치료팀을 정해 줍니다. 유능한 의사를 만나려면 6개월, 1년씩 기다리지 않습니까,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 같은 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진료지침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또 병원에 클리닉을 개설해서 환자의 두려움과 공포를 덜어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선생님들이 환자에게 따뜻한 말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격려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해서요. 이것은 과잉진료로 진료비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환자들의 호평과 호응을 받아서 수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원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역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님, 박성무 진료부장님 좀.

진료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료 중이신가요? 그럼 됐습니다. 놔두세요. 채덕준 원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원무과장 채덕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무과장님으로서 병원의 현재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환자들이나 바깥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간단하게 그냥.

환자들을 생각하면 노사 간에 빨리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원무과장님 입장에서, 노사 간에 빨리 합의는 보는데, 현재 대자보 같은 것이 병원에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민들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양민석 팀장님 좀.

양민석 팀장님 발언대로, 팀장님은 앉아서 하셔도 되실 것 같네요.

팀장님, 요새 계속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도내에 5개 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5개 의료원이 공히 거의 같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가장 큰 문제는 원장님들이 경영과 인사를 하는 데 단체협약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전임 원장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원장 임기 채우고 그러고 가면 그만인데 굳이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도에서 원장님들 임용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원장님들이 임용되면 성과관리계약을 저희들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임기 동안에 책임감을 갖고 책임경영을 하지 못하게 되면 도에서는 임기 내라 하더라도 원장님들에 대한 대처를 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 내에 해임당할까 싶어서 한다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장님들의 책임경영과 관련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의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 그런 것까지 겸했다는 겁니까?

예.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전임 원장님의 잘못된 노사 협의에 대해서 책임문제가 거론됐지 않습니까?

예.

아까 팀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임문제를 추궁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같이 해서 조치방안을 한번 나중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민석 팀장님, 이상입니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업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속초의료원에도 의료장비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외부 인사가 도청 관계자로 위촉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 심의위원회가 언제 전부 다 위촉이 된 거죠?

제가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과 정확한 시기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최근에 진주의료원 사태가 난 다음에 강원도 도청에서 하는 고가장비, 그게 문제가 되어서 강원도에서 지시도 내려오고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최근에, 제가 정확하게 기일은 기억이 안 나는데 외부 사람도 영입하고 또 전문가들도 영입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잠깐만요. 심의위원회 자료가 있으시면 다 복사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원장님께 여쭤봤더니 원장님은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연차휴가 사용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속초의료원의 금년도, 제가 지나간 것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내과의 노 선생님, 또 내과의 박 선생님은, 연차 일수가 있죠? 법정 연차일수가 1년에 15일이던가요?

예.

그런데 원장님은 1년에 연차휴가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안 쓰는데 왜, 어떻게 내과의 노 선생님은 15일, 또 내과의 박 선생님은 법정 연차휴가를 초과한 16일, 또 영상의학과의 정 선생님은 13일, 재활의학과의 심 의사 선생님은 16일, 왜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일단 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을 근무하게 되면 연차는 15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나오게 되어 있고 진료 의사들도 제가 오기 전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직원들과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3일, 4일밖에 안 쓰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은 본인이 나름대로 저하고 비슷한 생각으로 토요일에 쉬고 하니까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세 분은 법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쓰겠다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세 분의 매출을 보니까 매출은 약해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만약 내가 이 의료원에 1년에 수십억의 매출을 올려놨다면 노는 것도 편하게 놀겠죠. 그런데 매출은 적은데 법정휴일 다 사용하고, 그것도 초과해서, 초과에 대한 어떤 제재는 없습니까?

16일 썼던 분은 2년 이상 근무한 분이라서요, 1년이 지나면 15일이지만 2년 지나면…….

정확하게 챙기셨군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법적으로는 2년이 되면 16일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법적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 안 했을 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용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이 없으면 그것은 조금 그렇죠. 그리고 여기 2012년도, 2013년도에 의료장비 구매 TF팀을 구성해서 5개 의료기관이 함께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그 이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의료장비가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 의료원에서 10억 넘는 고가의 장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번에 의료원연합회에서도 그것을 공동으로 구매하려다 못 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결국 의료원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5개 의료원이든, 아니면 저는 솔직히 삼척의료원 전임 원장님처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도 훨씬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면 또 그 사람들끼리 담합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지난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사이에 공동구매팀을 결성했을 때는 거기에 있던 직원이 의료기 납품업체 로비도 차단하고 그래서 실제 법정 문제까지 가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무혐의 판정까지 났지 않습니까? 물론 로비로 받은 돈이 몇 푼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외부 전문가보다도 내부라 하더라도 청렴결백한 직원들로 TF팀을 꾸리면 그만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없어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감사자료 272쪽하고 342쪽,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연도별 재고의약품 보유 현황입니다. 우선 이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13년도의 재고를 2014년도로 이월합니까, 아니면 2013년도 재고 따로, 2014년도 재고 따로입니까?

결산 시점으로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죠?

예.

그렇다면 이거 보세요. 272쪽에 보면 아리셉트정 10㎎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30T짜리인데 이것이 137통에 33만 300원에 가까운 돈이란 말입니다. 이만큼 재고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도 똑같이, 보면 2013년에는 33만 원인데 2014년도에는 재고가 더 많아요. 지금 9월까지인데도 47만 6,000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 재고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되면 다음 연도에 가서는 그 재고를 감안해서 적절하게 수급조절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년도보다 더 많은 재고가 남아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죠. 또 더한 게 있습니다. 273쪽에 팜빅스정 250㎎, 이건 21T, 21알짜리입니다. 이건 2013년도에 64만 원어치의 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50만 원어치, 물론 약간의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너무한 거죠. 그리고 274쪽에 중간쯤, 밑에서 8, 9번째에 메섹신캅셀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100C짜리예요. 이것이 2013년도에는 47만 9,000원어치 재고가 남았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16만 4,000원의 재고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총액으로 따지면 금액이 꽤 됩니다. 원장님, 아시죠?

예.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적자나는 병원에서 이래서는 안 되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원장님, 감사자료 549쪽 좀 봐 주세요. 거기에 속초의 한시적 계약직 활용 실적을 보면 야간전문간호사 등 해서 2013년도에 속초 같은 경우는 23명이고, 2014년 9월까지 보면 28명이에요. 유독 다른 의료원보다도 한시적인 계약직을 많이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한시적으로 계약직을 쓰다보면 아무래도 의료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의료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신입하고 노련한 간호사와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굉장히 많아요. 간호조무도 그렇고 간호사, 내시경, 장례식당, 왜 이렇게 속초만 유독 한시적 계약직이 많은 거죠?

현재 야간전문간호사를 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속초의료원은 지금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감사자료에 이런…….

그러게 말입니다.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자료 같고요, 지금 간호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3개월 동안은 비정규직이고 3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간호사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공공의료 전담간호사가 시간제로, 기간제로 오전에 근무하는 사람이 1명 있고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요, 이 한시적 계약직 활용하는 것이 감사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제대로 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서 요양보호사를 8명 쓰는 것 하고 공공의료 전담간호사 기간제 1명이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시간제로 쓰고 있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여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유일하게 시간제이고 그 외에는 시간제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486쪽에 보면 각 의료원 원장님들의 출근기록부와 출장 근무상황관리표가 있는데요.

480…….

486쪽입니다. 속초의료원 원장님께서도 굉장히 출장이 잦으셨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저는 원칙적으로 원장이 해야 될 역할이 병원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병원 밖에 대부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출장을 상당히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오니까 공공 쪽으로 공부할 것이 많고 하면 다 가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의료원들 상황을 알려고 원장들 의료원연합회 모임도 다 가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도청, 관계대학, 그리고 외부적으로 그쪽에 시간을 많이, 사실 원장이 해야 될 일은 밖으로 나가서 병원을 알리고 외부 돈을 많이 따올 수 있는 것이 진짜 원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었나요?

그래서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진료는 안 보시나요?

진료는 초창기에는 보다가 도저히 이 업무와 병행하기 힘들어서 최근에는 못 보고 있는데 의료원이 세팅이 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위원님들도 자료를 검토해 보셨겠지만 의료원 원장이 바뀌면 의료원이 너무 출렁출렁, 왔다 갔다 합니다. 좋아지는 것도 순식간이고 나빠지는 것도 순식간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원장이 없더라도 직원들이 할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상반기 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내년부터 제가 바깥에 나가거나 아니면 행정업무가 약하게 되면 바로 여기서 조율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고액연봉 의사분들도 5개 의료원 중에서 가장 많고, 최신 기계도 가장 여러 가지로 도입을 많이 했고, 또 원장님께서는 경영 때문에 외부로 여러 가지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데 수익이 안 나고 돈을 못 버는 적자가 난다는 것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렇죠? 최고의 의사진과, 연봉을 최고로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 의사가 정말 검증이 되고 얼마나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기계도 보면 속초의료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계속 적자 운영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것이 거의 다 갖추어졌으면 이제부터는 흑자를 내는 의료원이 당연히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시간보다 답변 시간이 길어서요. 시간을 다 뺏기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조에서는 불성실교섭으로 해서 결국은 단체협약 해지를 목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결국 3월 5일까지 협의가 안 되면 단체협약은 해지가 되는 거죠?

3월 5일이 아니고 3월 2일입니다.

3월 2일이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또 해 주셨는데 결국 단체협약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으니까 개선이 되어야 할 사안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고, 또 도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아마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조 측에서도 이런 현실적인 분위기를 좀 알게 되면 협상테이블에 같이 임해서, 윈윈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같이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3월 2일까지 질질 끌고 가면서 결국은 안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은 여러모로 서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별 탈이나 별 지장이 없었지요?”라고 질의하는 것을 보고 속상했는데요, 우리 속초시민은 지금 공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분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의료원이 누구의 의료원이죠, 강원도 5개 의료원이?

주민들의…….

강원도민의 세금으로, 100%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의료원입니다. 주인이 우리 시민과 도민인데 주인을 내쫓아버리고 여기서 파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그것은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직장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없애버려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노조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되 강원도의 도민, 주인을 잘 모시면서 서로 같이 협상을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대화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아까 원장님께서는 일반 병원에서는 의사들 급여를 결국 다 탈세하고 우리 의료원만 정말 세금을 열심히 38%를 내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말씀입니까?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부분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반 병원들이 거의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 역시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가장 먼저 지적했던 부분이 지금 타 의료원에 비해서 우리 속초의료원 의사 급여가 너무 비싸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일반 병원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쌉니다. 일반 병원들 급여를 좀 알아봤더니 연봉 1억 5,000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세전과 세후를 계산하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반 병원은 탈세하니까 그 정도로 계산한다면 거기에 버금간다 이렇게 아까 본 위원은 들었는데요, 거의 1억 5,000 미만이더라고요. 월 1,000만 원 미만이 있고요, 3억 5,000, 3억 이상이 6명인가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번에 다시 의사 급여를 대폭 삭감시켜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 속초가 지리적인 여건이 안 좋아서 안 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속초가 강원도 그 어디보다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이 몇 분 있다고 플래카드에 걸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사하다보니까 연봉제로 해서 각종 수당이 서른 가지나 됩니다. 그분들에게 연봉으로 지급되는 총액은 얼마 정도 되죠? 지금 노조에서 최저임금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전체 연봉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설명하지 말고 수령액, 전체수령액…….

전체수령액은 노조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연봉은 기억은 안 나고요, 한 달에 세전 170~190 정도…….

190?

예, 세전으로 170~190 정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전으로 얘기해야죠.

세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한 2,300 정도 되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8급 1호봉이 대부분 다이고요, 장례식장 근무하는 분은 9급 1호봉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8급 1호봉으로 오시게 되면 연봉이 한 2,000~2,100 정도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플래카드에 최저임금도 안 된다고 걸려 있습니다. 그분들이 서른 가지의 각종 수당을 다 수령했을 때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평균 한 180~190 정도 된다?

예, 170~1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2,300 정도 된다는 이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임금 액수가 최저임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지금 시간당 5,210원으로 40시간 근무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이 108.8만 원 나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죠?

최저임금이 시간당…….

아니, 그냥 합계만 얘기하세요.

최저임금이 108.8만 원입니다. 직원들이 그 이상 월급은 다 받고 있고요, 단지 노조가 주장하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내용은 기본급 안에, 근로기준법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을 합한 게 108.8만 원 이하가 되면 노조에서 주장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주장하는, 노동법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했을 뿐이지 임금 자체가 108.8만 원 이하로 받는 것은 아니고…….

예, 됐습니다.

최저임금 이하가 아니고 최저임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이 약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결국 한 2,300 정도 가져간다, 그 얘기죠? 그것은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증환자 수술 건수가 몇 %나 됩니까? 중증환자 이송환자가 몇 %나 되죠? 속초의료원에 들어왔다가, 중증환자.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건수 나온 것 있습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자료를 일부 좀 봤습니다. 만약에 손을 베여서 한 대여섯 바늘 꿰맸어요. 이것도 수술에 들어갑니까? 한 열 바늘 꿰맸다고 하면 이것도 수술에 들어가는 겁니까?

수술방에서 했으면 수술로…….

그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만약에 응급실에서 했다면 수술 개수에 집어넣지는 않고요.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중증환자입니다. 중증환자가 가장 중요한데 이분들은 시각을 다투는 것이거든요. 초기에 시각을 다투기 때문에 거의 1차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상급병원으로 옮기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보기도 하고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속초의료원에 그야말로 3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신축도 했어요.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이죠, 결국은 부수고 새로 지었으니까 신축인데, 최첨단 장비는 다 갖췄어요. 수술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중증환자를 수술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3억 이상 주는 의사분들, 정말 전국에서 최고 능력 있는 분들을 다 모셨다는데 왜 수술을 안 합니까? 중증환자는 다 수술해야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상급병원으로 가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여기에 완전히 심장마비까지 온 환자도 요즘은 꽤 있습니다. 중환자가 많습니다. 중환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9에서 거의 저희 병원으로 다 모시고 옵니다. 응급의학과, 심장마비된 사람들도 여기 심폐부에서 살려서 환자를 호송할 때는 의사를 함께 딸려 보냅니다. 최근에는 그런 게 많이 줄었고요. 수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술이 가능하려면 다른 과에서 받쳐줘야 됩니다. 수술할 의사가 1명 있어 가지고는 수술 자체가 안 되고, 만약에 제가 신경외과 수술을 하게 되면 신경과, 내과, 거기에 다른 합병증이나, 여기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내과가 없으면 그걸로 환자분이 돌아가세요. 환자분 생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넓히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한 것이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가는 환자가 어떤 수준인지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으로 가는 환자들. 가장 많은 것이 소화기 출혈, 소화 장애 쪽이 많았고요…….

됐습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참고하고요, 매점에 대해서 5개 의료원 모두 지금 외부에서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 매점은 전부 다 철수시키라고 지난 행감 때 충분히 시달을 했죠? 팀장님, 알고 계시죠?

예.

계약 끝나면 지역민들, 지역에서 최소한 2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게 입찰을 통해서 주라고 했죠?

예.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속초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해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셔서 저희 도에서는 의료원에서 그 계약기간이 갱신되면 기본적으로 도민들에게 그런 기회가 가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도민이라는 것은 최소한 2년 이상 거주한 자, 그러니까 퇴거만 해 놓고 여러 가지 편법을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리모델링비 얼마, 어제 자료 달라고 했죠? 왜 자료가 안 들어왔죠? 우리 의료원에서 커피숍 리모델링비에 얼마 투자했죠?

그것은 원장님께서…….

그것은 제가 좀…….

자료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결론만 얘기하세요. 얼마 투자했어요?

본질적으로 시설 투자는 그쪽에서 담당을 했고요, 그중에 500만 원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병원에서 500만 원 투자했어요?

예, 병원에서 500이 투자됐고요…….

그럼 자부담 500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의료원 규모에서 매점이나 카페가 되려고 하면 몇 배 정도 돼야 한다고 위원님은 생각하십니까? 그 매점, 카페가 손해가 안 나고 인건비, 투자비 다 하고, 의료원에서 매점이나 카페를 같이 운영하려고 하면 지금 저희 의료원 수준에서는 100% 다 적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자이기 때문에 처음에 매점을,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요, 됐습니다. 시간이 이제 끝나서 추가질의 때 또 하는데…….

예, 다음에 한번.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적자나는 것을 하라는 사람 없습니다. 적자나는 것을 억지로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외지인들은 전부 다 철수시키고요, 지역민으로 싹 교체해 주세요.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이 처음에 저희들이 공고를 세 번 냈습니다. 지역민들이 처음에는 한 분도 안 들어왔고요, 두 번째에 한 분이 들어왔는데 그분하고 계약을 하려니까 그분들이 중간에 아까 같은 그런 이유로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 포기를 해서 지금 계약한 분은, 세 번 유찰이 되어서 완전히 안 되어 가지고요, 뒤에 계신 노조 지부장님이 부산의료원에서 매점을 하는 사장님을 소개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있는 분과 계약을 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매점 임대료 가지고 속초의료원이 운영되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매점 임대료를 낮추더라도 앞으로 지역민에게 주세요. 그렇게 우리 도에서 방침이 섰으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처음부터 지역민을 배제한 게 아니고 아무도 안 들어와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운영이 됐던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임대료를 더 낮추더라도 무조건 지역민에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총무과장님, 아까 최저임금을 원장님께서 170 내지 19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다른 의견이 있으신 듯 한데 이것이 맞으신 건가요? 발언대에서 대답해 주세요.

원장님이 실수령액이 아까 170 내지 190 정도라고…….

세전.

8급 1호봉에 해당하는 분들은 그렇지만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분들은 보통 150, 160 정도.

세전에?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면 한 140, 130 이 정도로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저임금의 급수가 있는데 가장 제일 하위급수를 말씀을 안 하셔서 혹시 오해가 생길까봐.

원장님은 8급 1호봉?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9급 1호봉입니다.

그러니까 급여가 제일 낮은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9급이죠?

9급 1호봉인데 원장님은 8급 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한 150 정도 된다 이거죠?

140.

그렇죠.

9급 1호봉은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분이 9급이고 그 외에는 9급이 없습니다. 다 8급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를 그냥 하시죠.

그러면 9급 1호봉에 해당되시는 분은 지금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현재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분은 없고 9급 2호봉에 해당하는 분들이 네다섯 분 정도 있어요. 간호과를 빼고 나면 10명 정도.

10명이라는 것은 아까 최저임금법 위반이고요, 액수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수령액은 9급 1호봉이 된다고 하더라도 150만 원~160만 원이면 실수령액은 14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그것도 상위에 속하죠.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계속 감사하면서 안 좋은 점만 지적하다보니까, 좋은 점도 분명히 있는 것이 속초의료원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봤을 때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지금 잘되고, 공동간병인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오기 전부터 남자 20, 여자 20 해서 운영되고 있고 1인당 그분들이 하루에 각각 3만 원씩만 내면, 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업체하고 우리는 MOU만 계약되어 있고 외부업체하고 환자하고 컨텍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병원에 가면 느끼는 거지만, 대부분 다 아파서 오시잖아요, 이 병원이라는 데가. 간호사가 되었든 직원이 되었든 누군가 환자에게 따뜻한 미소와 친절 이런 것만 줘도 마음적으로 위안이 되고 병이 어느 정도 낫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쟁도 이런 경쟁이 없어요.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민간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전쟁이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속초의료원이라고 꼭 짚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전체적으로 도 의료원들이 그런 쪽에서 굉장히 느슨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객 친절이 아니라 친절을 넘어서 감동을 주는 맞춤형 감동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병원이 되도록, 속초의료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조원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초의료원을 계속 살려서 함께 나가야지만 임금협상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존립이 안 되면 그 이상은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1순위를 주민으로 생각하시고 감동을 주는 병원이 어떤 것인가, 지금 외부적인 인프라는 다 갖췄다고 봅니다. 단지 시내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위치적으로 보나 시설 면으로 보나 의료진으로 보나 모든 것을 다 갖췄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상태로만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에 대한 감동과 친절이 빠져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오셔서 채용하신 의사선생님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1정형외과, 2정형외과.

성함이?

1정형외과 선생님이 고재운 과장님이시고 2정형외과 과장님이 김광희 과장님이라고 두 분 채용했고 공중보건의들은 계속 한 해마다 바뀌었고 그다음에 검진센터를 맡고 있는 이대영 과장님이 지금 공중보건의에서 봉직의로 올해 바뀌었고 마취과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마취과장님이 새로 오셨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마취과장님 성함이 엄현식 과장님입니다.

아까 의사선생님들이 38% 세금을 낸다고 하셨는데, 자꾸 봉급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까 9급, 8급 그런 분들이 볼 때는 3억 5,000 이렇게 되는 의사선생님들이, 상대비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절대적으로 볼 때 이것이 이른바 프롤레타리아라든가 부르주아로 볼 수 있는,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의사선생님들이 본인 급여의 7배 정도 진료수익을 올려야 병원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초의료원의 경우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다섯 분 계시네요, 의사선생님들 중에. 나머지 선생님들께서는 그렇게 못 하시고 두 배 미만, 겨우 자기 봉급 정도 수익을 올리시는 선생님도 네 분이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주에 있는 그런 병원이라든가 의사선생님들이, 물론 고급 의료기술이 기본이 되어야 되지만 환자들의 불안감이나 이런 것을 덜어줄 수 있는 친절, 감독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환자의 절박함으로 볼 때는. 그다음에 우리 도립의료원의 의료수익이 지방의료원 의료수익에 절반밖에 안 돼요. 강원도 내 의료원 수익이 96억인데 전국 지방의료원 평균 수익은 187억이에요. 심각한 거죠. 지방의료원을 보면 지방의료원 평균 병상 이용률이 86.4%인데 우리 강원도는 78.4%로 뚝 떨어져서 한 10% 이상이 낮고요, 그다음에 의료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병원은 51% 정도 됩니다. 전국 의료원의 평균은 68.5%인데 강원도는 무려 82%나 돼요. 엄청난 거죠. 의료원가에서 대부분이 다 인건비예요. 제가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의료원이 그냥 가겠지, 절대 아닙니다. 언제 진주의료원 짝 날지 모르는 거예요. 구성원들께서 내 직장이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공무원같이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되는데 저는 안타까워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드리다가 만 말씀을 마저 드리면 속초의료원이 공공의료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말했는데 민간 일반병원도 공공의료 기능을 많이 합니다. 삼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다양한 여러 개의 의료봉사팀이 있어요, 일일이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일반 직원들이 한 팀이 되어서 다양한 봉사팀이 있어서 자기 노력과 시간과 돈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의료의 공공기능이죠. 그래서 무료로 건강강좌도 하고 다양한데, 인터넷 치면 나오니까 참고해 주셔서 부디 위기의식을 느끼시고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넓게 보시고 길게 보셔서 직장을 잃는 일이 없도록 도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두 분이 남으셨는데 더 쉬었다 하실 것인지, 질의가 더 있으시면 지금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고요. 그러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동입니다. 아까 재고 의약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부 다 반품이 됩니까?

그 점은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아마 될 것으로 봅니다.

전체 다 반품됩니까?

제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고요.

다른 의료원은 반품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확인해야 될 것이 의료가 복잡합니다. 속초의료원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약제가가 한 30억 정도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30개월 정도. 그렇기 때문에 항목에 따라서 그렇게 한꺼번에 하기가, 그것이 이미 부채가 걸쳐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100% 반품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100% 반품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내구연한, 기간이 있죠?

예.

그것에 따라서 폐기의약품이 발생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폐기의약품 관리는 따로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이쪽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네요. (뒤의 관계관석에서 답변 들으며) 예,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약품 관리 잘못해서요. 그리고 아까 수당내역 서른여 가지를 주셨는데 이 중에서 타당성 있게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물론 있겠죠. 도저히 이런 수당은 있을 수 없는 항목이고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월차가 없어지고 연차로 바뀌면서 월차보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ㆍ월차 보조수당.

예, 그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석과 구정 때 휴일수당 외에 추석과 구정 수당이라고 따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 추석ㆍ구정 수당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빠져 있을 겁니다.

효도휴가비가 있고요.

거기에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추석ㆍ구정 때 근무하시는 분은 휴일 수당 말고 따로, 효도휴가비는 한 달에 한 번씩이고 추석 당일, 구정 당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추석ㆍ구정에 근무하는 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효도휴가비는 매달 나가는 것이고?

매달이 아니고 추석ㆍ구정이 있는 달에 나가는 것이 효도휴가비이고 구정하고 추석에 근무하는 간호사들 휴일 수당 말고도 따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은 추석ㆍ구정 수당이 나가고 효도휴가비는 무조건 전 직원에게 다 나가고요?

그렇죠. 그 외에 생각나는 것이 보건수당이라고 있고, 고칠 것이 많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건수당이요?

예, 환자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무직에 있는 보건수당이 있고 그 외에 한두 개가 있는데 당장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출납수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무과 돈 관리하는 사람한테 나가는 것이랍니다.

원무과에서는 당연히 돈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원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돈 관리하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것을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정근수당이 있고 정근수당가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정근수당은 뭐고 정근수당가산금은 뭡니까?

정근수당은 연수에 따라서 책정된 수당이고요, 가산금은 장기근속수당입니다.

참 희한하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근수당이라든가 또 보건수당, 별정수당 또 학위수당, 학위수당은 뭐예요?

학위수당은 저희 병원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데요?

원장님들이 교수인 경우에, 학위수당은 한 분만 되어 있습니다.

콜수당은 뭐예요?

야간에 당직의사들인 경우의 콜수당입니다.

그러면 야간에 당직 설 때 별도로 이 수당이 안 나갑니까, 야간당직수당.

대기로 하는 것은 없고 외부에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 응급실에서 콜을 하게 되면 밖에 있다가 콜을 받고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사들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의사들도 있고 또 직원들 중에서 MRI 찍는 직원, 수술하게 되면 수술 시간당 얼마씩 해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런데 의사들은 고액연봉도 받고 진료도 많지 않은데 콜수당을 별도로 받는다는 게 좀 그러네요.

액수는 한 번 오면 1만 원인가, 2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많고 적고, 이것이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대자보를 많이 봤어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대자보를 제가 사진으로 몇 개 찍었습니다만 최저임금하고 최고임금하고의, 노조에서 붙여 놓은 대자보하고 사측에서 붙여 놓은 대자보하고 간호사 같은 경우 금액이 한 1,8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최고연봉에 대해서는 한 1,8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하고 최고임금하고의 차이, 또 방사선과 직원 임금도 15년차 정도 되면 최고임금 수준에 안 들어갑니까?

지금 방사선과에 15년 차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5년차 되시는 분이, 그분보다 더 많이 타시는 분이 있나 요?

지금 직원들 중에 최고연봉이, 방사선과 팀장님이 4급이신데 그분이 20년 근무하셔서 지금 최고 금액입니다.

그분이 6,162만 원.

예, 그분이 밤에 당직을 서니까, 당직을 서더라도 호봉에 따라서 당직비를 받거든요. 호봉이 많으니까 당직비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분이 최고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갓 입사한 사람은 3만 원 받는데 이런 분들은 하루 당직을 서면 10만 원씩 받게 됩니다. 호봉에 대해서 그런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사측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노사 간에 괴리감이 많다는 얘기에요.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한테 이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노조하고 원장님하고 대화가 되어도, 아까 얼핏 원장님 말씀이 속초의료원 노조지부장님하고 대화를 해도 속초지부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특히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속초지부장님은 원장님이나 속초의료원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까? 그렇게 서로 협조를, 적어도 지부장님 같으면 최소한의 책임은 있을 거란 얘기죠. 협조가 될 수 있다면 협조가 되는 선까지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대화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노조하고 대화의 창구는 항상 열려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료성과급 및 지급방법, 지급실적이 있죠. 진료성과급을 보면 행위료 수입, 진료과별 수입목표액 곱하기 10% 이렇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의사선생님한테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매출이 없는데도, 의사선생님 봉급이 많은데 거기에 무슨 행위료 수입하고 진료과별 수입,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런데 목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오기 전 한헌 원장님이 처음으로 만들었고 구 건물 있을 때 수입이 낮을 때 만든 겁니다. 인센티브 기준을 계속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임자가 잘못한 부분, 원장님이 지금 시정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에 대해서 전임자가 잘못한 부분도 시정하셔야 되지만, 또 전임자가 하신 의사선생님들에 대한 과도한 지출 이런 것도 원장님이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 공고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어느 부서에서 붙였죠? 붙인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감사나 그다음에 이사회라든가 이런 공식행사가 있을 경우에 안내문 형식으로.

여기가 대회의실입니까?

예.

그 공고를 부착한 데 대해서 제가 책임 추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회의실이 그러한 사유로 사용되었다면 “오늘 대회의실은 감사가 있어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양지 바랍니다.” 하는 내용하고, 여기에 다른 것 없어요. 그 내용을 보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 딱 그것밖에 없어요, 날짜하고. 물론 그것을 알려 가지고 나쁘다기보다도 이것을 굳이, 그렇다면 바깥에도 공고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안내판에다가 부착을 하셔야 되는데, 규정에 부착해도 상관이 없는지 있는지 모르지만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부착함으로써 괜히 분위기만 삭막하게 만든단 얘기죠. 우리가 병원에 불편을 주려고 온 것은 아니란 얘기죠.

어떤 의도는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를 환영한다든가 뭐 이런 취지로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아예 정문에다가 현수막으로 크게 환영한다든지 해야죠.

그런 속마음을 위원님께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엘리베이터 안에다 그렇게 붙여 놓으면 일반 환자들도 그렇고 대단하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김성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료원에 지금 CCTV가 전부 설치되어 있나요? 구석구석 다 되어 있나요?

이 건물 지을 때부터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점검을 다 안 해 봤고요.

응급실이고 뭐고 다 되어 있나요?

예,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일부요?

응급실을 최근에 옮겼기 때문에 최근에 옮기고 CCTV가 되었는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과거 응급실은 되어 있었고요.

몇 대 정도 설치됐나요?

정확한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들도 모르나요? 그러지 말고요, CCTV 점검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CCTV를 구석구석 다 달아주세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럼 여러 가지 의료사고부터 시작해서 편법, 불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CCTV에 다 녹화되니까 앞으로 싹 설치하세요, 구석구석 전체 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잖아요. 우리 속초의료원의 수당 편법 지급 현황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섯 가지 수당의 약 4억 정도가 편법으로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이건 근로기준법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원주의료원도 작년에 184시간, 290시간으로 바꾸면서 노조에서 노동청에 제소를 해서 원주의료원 원장님이 재판을 받고 계시고요, 저는 기소를 안 하게 됐는데 다시 이번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근로기준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보수나 복무가 지금보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노조하고 반드시 합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서류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서류를 남기지 않고 지금 이 수당들 있잖아요, 편법 수당들을 지급하게 되면 노동법 위반이 되어서 언제든지 노조에서 원장을 상대로 형사로 노동법에 고소 내지는 진정서를 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노조에서 여러 개를 냈고요. 이것을 고치려고 하면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산별노조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쓰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올릴 수가 없어요, 원장이 임의로. 더 좋게는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떤 원인이든 지금 있는 월급을 감할 수 있는 그게 근로기준법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노조에서 합의를…….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노조에서 합의를 못 해 주고 그것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으로 언제든지 고발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장이 그것을 감수하고 형사법으로 고소해서, 벌금을 내든지 고소를 감수하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원만하게 노조와 합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근로기준법에 대항해서 그것을 안 줄 수 있는, 이번 감사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감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법률이 노동법과 대비가 될 수 있는 명분만 있으면 노조 합의가 없어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것의 불편함을 알면서도 원장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가장 중요한 것이 노사 간에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고 상호 신뢰, 그리고 상호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어떤 독선적인 경영,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러는 내 맘에 좀 안 들어도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처음에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지만 우리 박승우 원장님께서는 너무 열정이 앞선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밖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양보도 좀 하면서 함께 어울려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죠. 극과 극으로 대하다 보면 전부 다 사사건건 계속 문제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포용해서 같이 가요. 그렇다고 해서 불의를 보고 포용해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윈윈으로 갈 수 있는 것만 같이 가고 정말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함께 이끌어서 의료원을 경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가장비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요, 고가장비를 각 의료원에서 구매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제도 강원도에서 충분히 지적을 했지만 고가장비는 강원도에서 구매를 하는 구매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부 다 강원도에서 전문성을 갖춘 그런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구매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아까 원장님께서도 어떤 한계를 말씀하셨듯이 첫째, 가격을 모릅니다. 그리고 두 개 회사 가지고 하다보니까 담합이 되는 것이고요. 최소한 10개, 아니면 무조건 5개 이상 견적을 같이 받아서 최저가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능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을 하고 충분히 시간적인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3개 의료원 행감에서는 다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지금 우리 속초의료원에서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장비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예, 몇 개가 있습니다.

왜 보관하고 있죠?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거든요.

지금 속초의료원의 고가장비를 비롯해서 부품 리스트들이 정말 죄송하지만 병원이 50년이 되어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그것을 파악하기 시작해서 이제 1차 조사가 끝났고요, 이번 12월에 2차 조사가 끝납니다. 의자 한 개, 한 개를 다 하는데 고가장비 중에서도 몇 개가, 과거에 쓰던 한 10년, 20년 넘은 고가장비들을 최근에 신형으로 구입했단 말이에요. 서류상에는 그게 되어 있는데 그런 안 쓰는 장비들이 아직 몇 개 있어요. 있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의료장비를 구매해서 전혀 사용도 안 하고 나중에 폐품처리 한 적도 있었습니다, 원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정보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어요. 비단 속초의료원뿐만 아니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도 그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죠?

예, 그것은 당연히 없도록 해야죠.

그렇죠, 일단은 충동구매 내지는 의료회사에서 장비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판매를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대부분 어떤 경우냐 하면 잠시 6개월이나 1년 근무하시던 의사 분들이 자기가 하겠다고 신청해 놓고, 장비라는 것은 자기가 신청한 장비를 보통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버리니까 남아 있는 장비들이 대부분 있고요, 오래 계시다가 자기가 신청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병원에서 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판매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병원에서 장비위원회를 통해서 해 준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참고로 저희 속초의료원 장비위원회는 전임 원장이신 한 원장님 계실 때 처음으로 장비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그것도 없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리가 안 됐어요. 제가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모든 그런 것이 다 되어서 지금 남아 있는 장비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잠시 있다 간 의사들이 자기가 신청, 신청하면 보통 1년이나 2년 뒤에 장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그 장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럼 의사 분들이 원하면 다 사주나요?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이 됐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장비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한 의사가 있으면 거기에 오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 2년 있다가 그 사람이 떠나고 그 장비가 들어온다면…….

1년도 안 돼서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분도 있으니까요.

몇 개월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사달라고 하면 사주냐고요.

당연히 안 사주죠. 그런데 그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처음에 올 때는 몇 년 있겠다고 하고 오거든요, 그 사람이 처음에 오면. 나중에 틀어져서 가는 거니까, 그런 것이 지금 전혀 컨트롤이 안 됐던 거죠.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지금 유휴장비들 전부 다 리스트 뽑아서 서류 제출해 주세요.

안 그래도 지금 비품 하나하나까지, 올해 12월까지 해서 고가장비는 12월까지 다 끝나고 비품은 내년 3월까지는 다 되고, 1년에 한 번씩 장비 체크를 하는 그런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서 내년 상반기가 되면 거의 다 될 겁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근무환경개선에 대해서 노조 쪽에서 원했던 것 있죠? 피복 지급이라든가 휴게실을 설치해 달라든가 야식이라든가 하는 그것은 지금 다 개선이 됐죠?

휴게실은 지금 공간이 없습니다. 당장 공간이 없어서 어떤 경우까지 생겼느냐 하면 공동간병인실, 요양사들이 따로 시청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점심 먹을 공간을 달라고 해서, 공간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안 오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병원의 스페이스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맞는 스페이스는 당연히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간이 걸리고요.

저기요…….

나머지 요구하는 피복이나 야식이나 10월에 마무리했고 거기서 요구하는 승진 부분도 내년 상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조에서 요구했던 것이 2% 근속 승진, 그것은 노조원들만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한 번만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것은 경영자의 경영권, 인사권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노동중재위원회에서 그것을 노조와 타협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은 경영자의 경영권, 인사권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재안에 나오지 않았고 그것은 병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원장이 그렇게 했고, 임금 인상 부분만 중재안이 나왔었습니다, 올해 할 때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권, 인사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노조가 요구하거나 직원이 요구해서 경영자의 경영권을 침범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침범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원장님, 지금 속초의료원에 공간이 없다고 하면 다른 병원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원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병실 하나 더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병실 늘려서 공실 늘리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우 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직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게실 정도는 급선무라고 생각하니까 간병실을 나중에 하나 늘리시더라도 휴게실을 먼저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LA를 다녀오셨는데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LA에서 환자 유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아니고요, 검진하는 분들.

몇 분이나 오시기로 하셨습니까?

중한 환자가 아니고 검진이고요.

몇 분이나 오시기로 했냐고요.

검진이고요, 시간을 주시면 제가 파워포인트로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했던 의료관광…….

아니요, 성과만 말씀하세요, 성과. 몇 명 오기로 했어요?

지금 의료관광하고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설악 헬스케어 산업 해서 헬스케어를 할 수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이 러시아 사람들이고요, 러시아 사람들이 한 달에 한 서너 명 정도 블로그를 보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아니고…….

러시아 사람들이 이번에 미국 한인축제에 왔어요?

아니요, 잠깐만 좀…….

시간이 없어요. 성과물에 대해서만 얘기하라니까요. 이번에 한인축제에 가서 그분들이 속초의료원으로 몇 명 오기로 했냐고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것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의료관광 사업은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단기적인 성과를 보는 게 아니라 5년 뒤의 성과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5년 뒤에는 원장님이 속초의료원에 계시지도 않는데 뭐…….

있을 겁니다.

예?

있을 겁니다.

누가 있겠대요?

제가 있을 겁니다. 5년 뒤에 보십시오, 제가 속초의료원에 있을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저는 속초의료원이 좋아질 때까지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있을 거예요.

하여간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보는데 그런 엉뚱한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회사가 시끄럽잖아요. 여러모로 시끄러운데 굳이 오해받을, 그냥 차라리 해외에 선진지 견학으로 다녀오세요. 다녀오는 것은 좋은데 LA 가서 검진 환자를 속초의료원으로 유치한다? 지나가던 사람들 다 웃어요. 그러니까…….

시책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LA 가서 스케줄이 목, 금, 토, 일로 해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부스에서 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선거운동 할 때 을의 상태인데 저는 을의 상태가 처음 되어 봤어요. 거기서 거의 한 10시간 가량을 LA 부스 앞에서 제발 속초의료원에 한번 오라고 30분 설명을 했는데 휙 가버리니까 그 모멸감이 엄청나더라고요. 한 이틀 동안 그렇게 했고, 해 보니까 얻은 성과는 뭐냐 하면 생각보다 강원도 출신 동포들이 많더라고요.

원장님, 됐습니다.

상대가…….

됐다고요, 그만 하시라고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시간이 너무 초과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김기철 위원님 먼저 추가질의하시고 나중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집약한 겁니다. 아까 수당 편법 지급 문제는 조속히 해결방안을 찾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 이용률이 속초가 55.2%로 나와 있어요. 올해는 84% 정도 됐네요. 그래서 누누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인건비 지급한 게 나왔는데 지금 인건비로 1인당 1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나요?

설명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결론만 얘기하세요, 그냥 결론만. 설명 필요 없습니다.

도청에서 180만 원 지급한 안에는 퇴직금 포함, 4대 보험금 포함, 야간수당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기본급으로, 그걸로 계산해서 2014년도, 2015년도 시급 수당을 계산한 게 있는데요, 올해는 173만 원 정도 되고요, 내년에 시급이 5,580원으로 올라가면 185만 원입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처음에 180만 원 설계할 때는 퇴직금하고 야간수당, 그다음에 4대보험이 다 포함된…….

173만 원 정도 된다 이거죠?

예,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게요.

그것이 지급 사항이 아니고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 도청에서 나온 겁니다.

알았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간병인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의 평균 임금이 130만 원~14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세전인가요, 네트로 받는 실수령액이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수령액이요.

그러면…….

세전이에요.

세전이면 실수령액이 110만 원…….

그러니까 세전, 세후 따질 필요 없어요. 일반 민간회사는 그냥 수령액을 지급하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 세금 포함되고, 4대 보험 포함되면 기본급을 야간수당까지 하면 노동법상에서 기본 월급이 진짜 최저임금 이하로 되어 버리거든요. 그 수당을 받는다면, 4대 보험과 퇴직금을 다 빼고 그러면 아까 말한 최저임금 밑으로 떨어진 수당을 받게 됩니다.

결론만 얘기할게요. 의료원에서 180만 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일반 민간 간병인 인건비들이 많이 인상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 문제는 결국 또 환자에게 돌아가잖아요. 환자가 N분의 1로 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3개 의료원 원장님들에게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작을 해 달라는 거죠. 물론 간호사나 간병인들을 구하기 힘들어서 인건비를 더 줄 수는 있지만, 많이 주는 건 관계없어요.

구하는 게 힘들지는 않아요. 신청을 내면 바로 옵니다.

300 주면 어때요? 그런데 지나치게 인건비 책정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이 되더라는 얘기죠. 의료원에서 그것을 끌어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환자 주머니에서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것만 아시면 돼요, 4대 보험 이런 것 다 필요 없고…….

기본급하고 다 포함되는데, 위원님께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발전자문위원회는 왜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의료원 사태를 보고 지역적인 거버넌스를 맞추려고 고민해서, 위원들 선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힘들게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 좀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제가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의료원 자체는 기업, 속초의료원은 속초 지역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병원에 대해서 투명한 사항들을 전부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알려서 그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이 의료원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세 차례 정도 했는데 대부분 다 이 지역, 그동안 음성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영 상태를 상세히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좀 얘기해 보시라고요. 다섯 번 회의했다면서요? 그다음에 수당은 10만 원씩 지급하죠?

수당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반 위원회하고 수당 관련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간당 7만 원인가 그렇고, 초과수당 3만 원 해서 10만 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발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일반위원회는 저희 규정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나요?

예, 규정 자료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결과가. 다섯 번 만났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진주의료원처럼 그런 사태가 났을 때 지역주민들이 정말 막고, 의료원이 필요하다면 진주의료원 폐업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설령 도지사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한 작업이, 지금 조직이 되어서 올해 상반기에 해서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분들이 의료원 상태를 더 알게 되면 정책에 참여를 해서, 지금 1년도 안 되어서 그 결과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힘들다고…….

회의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회의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표들, 회장님들은 당연직으로 모시는 거예요? 임기가 끝나면 또 바뀌는 거죠?

무슨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의료원을 대표할 만한 지역성을 저희들이 여러 번 검토해 가지고…….

대표하는 회장 분들이잖아요, 전부 다. 사무국장이나, 그렇죠? 이분들 임기가 끝나면 사람이 바뀌어야 될 것 아니에요? 후임 회장님이나 후임 사무국장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없잖아요. 전부 다 대표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임기는 2년이고, 한 번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직이나 사무국장직을 그만 뒀을 경우에는 당연히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만든 것은 사람 위주로 뽑았습니다.

그럼 친목계 만드는 거예요?

예?

친목계 만드는 거예요? 사람 봐 가면서…….

친목계가 아니고, 사람 보면서 한 게 아니라요, 여러 번 자문을 구했습니다. 저희 병원 내에도 자문을 구하고 외부 사람들한테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럼 누가 추천한 거예요?

여러 분들이 다 추천했습니다.

예?

저희 이사님들하고 제가 아는 이 지역의 유지분들하고 아주 여러 사람이 추천한 겁니다.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여기 의료원에 계신 분들하고.

그러면 정관을 정확하게 넣어야죠. 전부 다 회장들이잖아요. 회장, 사무국장, 그렇다면 회장이 그 직에서 사표를 내게 되면 전부 다 바꿔야 되잖아요. 사람을 바꿔야죠.

원장님, 정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관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정관하고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누구예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총무과장님이 하시지 않을까요?

이것은 혁신팀에서 담당했습니다. 혁신팀이 지금 계장님이 바뀌어서 그전 계장님이 잠깐, 지금 답변이 힘들 것 같은데요.

아마 위원님께서는, 현직 회장이 자문위원으로 선임이 되셨잖아요?

예.

만약에 임기가 2년인데 1년 정도 하시고 교체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직으로 오신다면 그분은 해임이 되시고 새로 위촉되신 단체의 회장님이 잔여 임기를 하셔야 된다는 이런 취지이신데 그런 것을 정관에 담아 두셨느냐는 말씀이시죠. 만약에 그게 아니시라면 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사람 위주로 위촉을 하셨다는 것인데 약간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원 발전을 위해서 발전자문단 기구를 두는 데 대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아니고, 도움이 되려고 여기 전부 다 회장님들만 모셨잖아요. 회장님들, 사무국장님들을 모셨는데 그 직함을 내놨을 때는 사람도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간인이 그냥 개인 자격으로 있다면 발전협의회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삽입을 시켜서, 개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제 시간이 또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할 것은 여러 가지 많이 남았는데요, 질의를 떠나서 우리 속초의료원은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하여간 지금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것 같습니다. 또 원장님 말씀대로 산별노조, 속초의료원만의 노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상위기구인 산별노조도 있고 해서 결국은 그 윗선에서 좌지우지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하여간 한 가닥, 한 가닥 잘 풀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노사가 같이 함께 상생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위해서 베풀 때는 과감하게 좀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도움을 청할 때는 간곡하게 청하세요. 내가 원장이니까 밀어붙인다? 아까 원장님께서 5년 계신다고 그랬는데 다 웃잖아요. 원장님 혼자 5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5개월까지 갈지도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얘기도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정말 성심성의껏 한 가족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잖아요. 내 가족을 잘 보필해야죠. 가화만사성이잖아요. 일단은 노사가 잘 화합이 돼야만 병원도 경영혁신이 잘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작은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사진을 보니까 속초의료원의 소비자단체, 이행재, 속초 YWCA 회장님이라고 하셨는데 YMCA 회장님이시겠죠?

YWCA입니다.

그런데 남자 분이 YWCA 회장님…….

여자분이신데요.

그런데 여기는 남자분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의회에서 추천하신 이사님은 어떤 경로로 추천이 되셨나요?

도의회에서 그 당시 추천하셨는데 여기 계신 김성근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이 추천.

김성근 위원님이 추천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신 거예요?

예. 이행재, 그분은 여자입니다.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자입니다, YWCA 회장님은.

그러시죠?

예.

왜냐하면 아까 박윤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감사자료에도 오류가 나와 있고…….

죄송합니다.

지금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소신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는데 옥에 티가 될 수도 있고요, 기본적인 행정력이 바탕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소신을 가지시고 어려운 난관이 있으신 것, 저간의 사정이 어찌되었건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제도가 사람들 서로의 소통을 막는다면 그것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서로 모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속초의료원의 주요 현안, 그리고 여러 가지 심도 있고 세부적인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또한 직원 단합이라든가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의료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애를 써주신 것에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속초의료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속초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5년도 업무추진 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고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강릉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의료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김금분 부위원장 원강수 위원 곽영승 김기철 김성근 박윤미 이정동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관식 의정담당 이명재 피감사기관참석자 · 속초의료원 원장 박승우 진료부장 박성무 총무과장 김미자 원무과장 채덕준 약제과장 박원동 간호과장 정영희 기타참석자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양민석 기록 함승민 안기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