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제진흥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주익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경제진흥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진흥국은 서민경제 안정도모와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전략산업 육성, 투자유치, 자원개발 등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질,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주익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경제진흥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이주익 경제진흥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주익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ㆍ경제진흥국 국 장 이주익 경제 정책 과장 박흥용 사회적 경제 과장 백승호 기업 활성화 과장 백종수 투자 유치 담당관 안권용 전략 산업 과장 김길수 자원 개발 과장 한석희 규제개혁추진단장 박광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익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주익입니다. 존경하는 안상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한 대로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기대에 못 미치거나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점들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신다면 겸허히 수렴하여 올해 마무리해야 할 사항은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흥용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박흥용 인사) 백승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백승호 인사) 백종수 기업활성화과장입니다. (기업활성화과장 백종수 인사) 안권용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안권용 인사) 김길수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길수 인사) 한석희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한석희 인사) 박광석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박광석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도 성과와 반성, 최근의 경제동향, 경제진흥 비전 및 목표,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경제진흥국은 6과 27담당으로 모두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경제진흥국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210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 대비 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2014년도 성과와 반성, 최근의 경제동향, 경제진흥 비전 및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기반확충부터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까지 6대 전략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기반확충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15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유통상권 보호ㆍ육성입니다. 쇼핑환경 조성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중소기업청 국비를 보조받아 총 2,49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62억 원을 투자해서 23개 시장에 비가림 시설, 주차장 조성 등 시장특성별 고객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을 집중 지원하였고 앞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 문화관광 상품화 및 고객유입을 위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중소기업청 국비를 보조받아 총 18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정선ㆍ평창ㆍ횡성 등 5개 시장에 문화체험행사, 상품개발, 환경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안행부 야시장 공모사업에 춘천 중앙시장이 예비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ㆍ마케팅 혁신사업은 상인매출 증대와 경영현대화 추진을 위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총 30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30억 원을 투자하여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6회, 감자원정대 운영을 7회 추진하였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18개 시장 화재보험 가입과 35개 시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중소유통상권 보호 및 육성시스템 구축사업은 대형마트ㆍSSM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시ㆍ군 조례 개정을 15개 시ㆍ군에 대하여 완료하였고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예산 국비 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서민생활 금융안정화 대책 추진입니다. 서민금융 대출 지원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저소득ㆍ영세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9월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 79억 원을 보증하였습니다. 서민전용 대출인 햇살론 사업은 전국 공통사업으로 어려운 서민에게 무담보 저금리 금융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2011년 7월부터 지금까지 567억 원의 보증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한편 생계형 긴급자금 속달 보증처리제는 취약 소상공인의 긴급생계자금 보증서 발급 처리기간을 7일~9일에서 2일~3일로 최단기로 단축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61억 원의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18쪽입니다. 취약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우리 도에서 2006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경영 자금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피해자 구제, 서민대출 등 금융종합 상담을 추진하는 곳으로 서민금융 상담 556건, 이동상담실 운영을 2회 실시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입니다. 물가안정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강원물가정보망을 통한 116개 품목 집중 관리와 설, 추석, 피서철 등 물가 취약시기에 물가 특별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338개소를 일제 정비하여 쓰레기봉투 지원 등의 인센티브와 착한가격업소 이용금액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동결 기조를 기본 원칙으로 유지하였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폭 최소화와 인상시기를 분산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비경제주체 대응력 제고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상담 및 피해구제 활동 전개를 위해서 도내 소비자단체 소비자 상담실 운영과 소비자 상담ㆍ피해구제 824건, 소비자단체 미해결 민원 76건을 처리하였으며 소비자 맞춤형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소비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60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생활 침해행위 지도ㆍ점검을 통해 공산품 및 휴대폰 가격표시제 위반 128개 업체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하였고 위조상품 판매업소 위반 112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권고하는 등 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활동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격표시제 점검 및 위조상품 판매업소 사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수요에 부합한 산업인력 양성입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지역 기업 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체계 구축을 통해서 고용 미스매치 해소와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양성훈련 10개 과정 254명, 향상훈련 49개 과정 1,960명이 수료하였고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 지원사업은 농어촌 거주 실업자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7개 과정에 9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은 지역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지역고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31개 사업에 93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기관 최종 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취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를 통한 우수 기능인력 양성사업은 4월 강원도대회를 개최하였고 10월 전국대회에 39개 직종, 118명이 참여하여 종합 8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 강릉에서 개최하는 도 기능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노사화합으로 행복 2배 강원도 건설입니다. 상생의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동단체 교육 및 체육행사 8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12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선진노사문화 연수 3회, 찾아가는 노동법률상담소 6개소를 운영ㆍ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 분석과 문제점 발굴을 통해 내년도 사업에 보완ㆍ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의료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 사업은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 러시아, 중국 등 20회, 266명의 의료관광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는 병원과 리조트 등 협업을 통해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지속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형 첨단의료관광 연계협력 사업은 내륙권 홍보 브로슈어와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홍보하였고 러시아 청소년 내륙권 한류의료관광 캠프 팸투어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의료관광 서포터즈 양성입니다. 강릉시 해외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관광 서포터즈 양성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의료관광 서포터즈 전문교육 양성과정에 50명이 교육 중에 있으며 내년도 1월 말 의료관광 서포터즈 양성교육 수료식과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인적 인프라를 지속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치유형 의료관광 콘텐츠 구축사업은 특화된 자연과 건강관광을 결합한 상품을 개발해서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관광 체험공간 운영과 의료관광 전문 매거진을 발간해서 해외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으로 지역사회 발전 촉진입니다. 29쪽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네트워크 구축은 업종별ㆍ지역별 네트워크를 확대해서 협업과 내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 3개 업종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상담, 사례연구, 워크숍을 통해서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은 공동브랜드와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제품 인지도를 제고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브랜드 1개, 포장제품 디자인 5개를 개발하여 지원하였고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2015년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교육은 사회적경제 전문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기업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회 교육을 운영해서 110명이 수료하였고 앞으로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현장교육 등 수료자 집중관리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진입을 유도하겠습니다. 대학동아리 사회적경제 잡지발행 지원은 사회적경제 저변확대를 위한 청년층 공감대 형성과 인적 자원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4개 대학동아리를 공모ㆍ선정하여 두 차례 잡지를 발행하였고 앞으로 3호 잡지를 발행하는 등 대학동아리가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속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시장 환경조성입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개최는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촉진과 인식 제고를 위한 판매ㆍ홍보 행사로 금년에는 10월 31일, 11월 1일 양일간 고양시에서 강원도 청정 농ㆍ특산물 박람회라는 주제로 사회적경제 기업, 굴러라 감자원정대 등이 참가하여 개최하였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와 우수 제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통화 유통사업은 지역 내 생산, 유통,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순환형 자립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ㆍ연구용역 착수, 공청회 개최, 지역통화 우수지역 운영기관 방문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용역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체계 구축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평창겨울올림픽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겨울올림픽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민관협의회 구성, 4개 연합체를 중심으로 융합비즈니스 모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사회적경제 우수상품 선정, 융합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서 평창겨울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육성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유망기업을 지원하여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5개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보조금 지원과 홍보를 하였으며 각종 행사 및 공공구매 시 선도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통해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37개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고 557명의 일자리 창출 사업비와 사업개발비, 시설비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 사회적기업 연간 공모계획 수립과 홍보, 교육, 컨설팅을 지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복합매장 설치ㆍ운영은 상품경쟁력 강화와 판로확대를 통한 제품홍보, 소비활성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복합매장 공모신청과 4개소의 직영판매장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직영판매장 확대와 2015년 복합매장사업 공모신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아시아 사회적기업 국제학술대회 유치는 학술토론, 교류 등 국제학술대회 유치로 도내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기업 모델 국제비교연구’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석하여 개최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전문가 양성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저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센터 설립ㆍ운영은 창업ㆍ경영에 필요한 전문교육기관 설립ㆍ운영으로 사회적경제 시민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센터 개소 후에 5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2,515명이 수료하였고 창업, 경영에 필요한 실무ㆍ전문교육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역공동체 형성 및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단위 기업화를 통해 안정적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마을기업 지정 20개소, 설립 전 교육운영 2회, 명절 특판 등 판로를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경영, 컨설팅 지원 확대로 질적 성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기업 사후관리 지원사업은 마을기업 교육과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무ㆍ회계교육 운영, 보조금 지원 17개 기업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2014년 지정 마을기업 운영현황, 경영실적 등을 현지점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및 사후관리는 자주ㆍ자립ㆍ자치의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여 건실한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110개 협동조합 운영 실태조사, 173개 협동조합 운영상황 모니터링, 교육ㆍ상담 등 운영활성화를 지원하였고 앞으로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과 상담, 설립 희망자 교육을 통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협동조합을 확산하고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국제심포지엄 개최, 협동조합의 날 기념 주간행사 개최, 사회적경제 기업 임ㆍ직원 선진지 연수를 실시하였고 협동조합 인사, 회계, 컨설팅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더 많고 든든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은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고용정책 추진을 위해서 2018년까지 16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9월 말 기준 4만 1,000개를 창출하였고 금년도 5만 4,000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서 삶의 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8개 시ㆍ군 557개 사업장을 운영해서 3,284명이 참여하였고 2015년도 취약계층 대상사업 발굴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생계를 보조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등 4대 사업을 대상으로 금년에 18개 시ㆍ군 741개 사업장을 운영하여 1,6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제 운영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준고령자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48개 업체에 60명이 신청해서 45명이 고용되었으며 사업 참여업체, 구직자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구인ㆍ구직자에 상시상담ㆍ알선,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정보 책자 제작ㆍ배포, 취업박람회 5회 개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6,958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취업상담, 일자리 정보지 배포, 홍보활동 전개를 통해서 취업지원 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취업알선단 운영 사업은 도내 대학 졸업생 및 미취업 청년층의 취업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47개 기업체 선정과 108명의 추천 대학생을 선정해서 기업체 방문 등 도내 우수인재를 추천하였고 참여기업 및 대학생에게 일자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취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43쪽입니다. 금융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영안정화 유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해 2,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총 535건에 1,702억 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은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2020년까지 2,000억 원을 적립 목표로 ’93년부터 3,403억 원을 조성해서 1,845억 원을 집행하고 현재 1,558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연차별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해 나가고 효율적인 운용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활성화 추진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 추가로 62억 원을 신규 조성하였으며 1만 5,603건 2,677억 원을 신용보증 지원하였습니다. 특별지원 지역인 북평산업단지 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차보전에 9,100만 원과 물류비ㆍ폐수처리비 사업에 5억 원씩 지원하였으며 내년도 3월 제4차 지정만료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지역제품 구매확대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입니다.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금년도 지역제품 구매목표제 78% 이상을 목표로 하고 공공구매 사업설명회 및 순회간담회 개최, 공공ㆍ민간기관과의 MOU 체결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서 1조 4,126억 원의 구매실적을 올렸으며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통해서 2,412억 원이 낙찰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지역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ㆍ마케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토털 솔루션 컨설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국내 전시ㆍ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였으며 도내 5개 기업의 홈쇼핑 입점지원을 통해서 2억 9,400만 원의 매출과 기업홍보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지역제품 판로확대를 위해서 각종 기획전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마케팅과 연계하여 강원마트 쇼핑몰 운영으로 39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31개 과정의 전자상거래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결과분석을 바탕으로 2015년에도 강원마트 온ㆍ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예산업 브랜드화 지원을 위해서 7월에 강원도공예품대전을 개최하여 입상작 31개 작품을 선정하였고 9월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 참가하여 14점이 입선하였으며 전년도 입상작 9개 기업에 9,200만 원의 상품화 개발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시품목 다양화 등 향토공예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평창겨울올림픽을 계기로 상품화 발굴 촉진 및 도내 공예품 판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신기술 개발지원은 지역 내 기업과 대학, 연구소 간 연계협력을 통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 47억 원과 산학연 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사업에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39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4차 과제의 선정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춤형 기술애로 해소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산업기술연구회와 연계해서 산업현장에 기술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7개 과제를 선정ㆍ지원하였으며 5개 추가신청 과제에 대해서도 진단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기술 융ㆍ복합 과제발굴 기획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융ㆍ복합 R&D기획 멘토링 그룹 및 기획역량 강화 지원 등으로 도내 2개 기업이 중기청 융ㆍ복합 과제로 선정되어서 국비 6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융합 관련 기술혁신을 위한 전문인력 매칭, 상담, 교육 등 기술 융ㆍ복합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품질관리 활성화 지원은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6월 도 품질경연대회를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최하였고 18개의 우수분임조를 선발하였습니다. 8월 인천에서 열린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12개 분임조가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9쪽입니다.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인증취득 지원은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인증마크를 획득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메인비즈, 이노비즈, KS 등 기술개발 인증마크를 취득한 24개 기업에 대하여 3,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증 취득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평창겨울올림픽 상품발굴ㆍ육성사업 추진은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 개발비용 2억 원을 투입하여 강원 중기청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 선정과제 사업수행과 시제품 디자인제품 출시로 전략상품을 발굴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창업활성화를 통한 산업기반 확충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 지원은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ㆍ신규 창업자를 보육하여 창업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8개소의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도비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창업선도대학을 거점으로 한 기술창업 활성화 추진은 대학의 창업인프라를 활용해서 우수한 기술 보유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강원대학교에 도비 1억 원을 지원하여 기술창업자 육성, 아카데미, 창업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강원시니어창업센터 및 스마트 창작터 운영 지원은 만 40세 이상의 시니어 창업을 위해 한림성심대학에 도비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앱 분야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한라대학교에 도비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청년창업 동아리 지원은 도내 대학교 우수 창업동아리 14개 팀을 선발해서 4,0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였고 창업분위기 붐 조성을 위해 제15회 창업캠프 및 경진대회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은 기술력 및 사업성이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가를 발굴ㆍ지원해서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는 16명을 선정해서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등에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후관리를 위해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시책에 반영하는 등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선도기업 발굴ㆍ육성 및 기업혁신 활동 지원입니다. 강원경제 선도기업 발굴ㆍ육성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고 입체적 지원을 통해서 도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유망 중소기업 31개와 백년기업 2개를 심의ㆍ선정하였습니다. 기업 경영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서 현장을 직접 찾아 상담하는 기업애로 이동상담센터를 6회 개최하여 86개 기업에 177건을 상담하였으며 사이버기업애로해결센터 운영을 통해서 실시간 상담을 추진하고 기업지원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애로 해소 등 경영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기업인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금까지 도내 5개 단체에 8,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경제인 CEO대회 등 연말까지 4개 단체에 3,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도내 기업지원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쪽, 지역경제 살리는 전략적 기업유치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중견기업 전략적 유치입니다. 투자유치전략 수립 추진은 도내 입지여건 맞춤형의 중견기업 전략적 유치를 위해 시ㆍ군별 업종별 유치전략 세분화를 12월 초까지 보완하고 투자유치전략 수립 용역기관과 공동으로 12월 말까지 3개 기업 유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제도 운영은 급변하는 투자환경 및 복잡ㆍ다양한 투자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지난 7월 개정ㆍ시행하였으며 유치대상기업 사전검증을 17건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시ㆍ군 기업투자 촉진지구 지정 등 기업유치 저조지역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투자유치 정보수집체계 다양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는 투자유치 정보공유와 다양한 투자정보 확보로 기업유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투자유치 자문역 간담회, 도ㆍ시군ㆍ유관기관 간담회를 각각 2회 개최하였고 포스코 협력업체와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유치 19건을 유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자문역 위촉 다양화, 기업 관련 전문기관 및 조합ㆍ협회 등과 정보수집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 기업유치 홍보 마케팅 전개는 변화된 투자환경 및 이전기업 집중 홍보를 통해서 기업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기업 성공 스토리북 제작, 조합ㆍ협회 초청 팸투어 실시, 도정홍보지 기업릴레이 소개 등 이전기업 성공스토리 중심의 버즈마케팅을 중점 전개하였으며 앞으로 이전성공기업의 임직원을 기업유치 설명회 프리젠터로 활용하는 등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현장중심의 기업유치 활동 전개는 타깃유치지역을 선정해서 저인망식 기업유치 활동과 시ㆍ군 및 산ㆍ관ㆍ연과 공조해서 수도권 타깃유치 활동을 하는 것으로 금년 10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27개 중견ㆍ우량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앞으로 현지 중개사무소ㆍ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잠재적 투자기업을 발굴ㆍ유치하고 남양주, 파주 등 수도권 급속팽창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기업의 조기정착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난 3월 이전기업협의회를 설립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상ㆍ하반기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서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이전기업협의회 운영을 확대하는 등 이전기업의 지원과 사후관리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최적의 수요창출형 입지기반 조성입니다. 지역별 전략산업단지 확대 조성은 현재 56개소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 26개소의 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14개 산업단지가 조성공사 및 용지분양 추진 중에 있고 연말까지 춘천 네이버도시첨단산단 등 9개소를 준공해서 용지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조성을 완료해서 기업 하기 좋은 입지를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절차 간소화는 신속한 인허가 지원으로 산업단지 조기 조성 및 기업유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위원회별 심의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해서 9건의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ㆍ승인하였으며 지난 7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시 녹지비율 완화 건의, 10월 민간의 산업단지 사업시행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61쪽~62쪽입니다. 주요 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주요 산업단지 현황은 춘천 동춘천 일반산단, 강릉 옥계 일반산단, 삼척 호산 일반산단, 철원 동송 농공단지 등 총 10개이며 자세한 추진상황은 별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쪽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기반시설 설치 지원은 진입도로 건설, 공업용수도 건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 3개 사업 16개소에 74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3개 사업 12개소에 48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후 산단 재생사업은 춘천 후평 일반산단이 금년 3월 국토부에 최종 선정돼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94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노후 산단 재생기본계획 용역을 ’16년까지 마무리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농공단지 개ㆍ보수사업은 강릉ㆍ속초ㆍ화천ㆍ양양 4개소에 1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8개소 20억 원을 지원하여 노후단지 활성화 및 기업활동 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지역성장동력 거점 조기 가시화입니다. 강원혁신도시 건설은 2007년부터 총 8,396억 원을 투자해서 13개 공공기관 이전과 산학연 클러스터 및 정주여건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4월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였고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 등 4개 공공기관이 이전하였고 12월까지 2개, 2015년에는 7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및 이전공공기관 정착 지원은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 활성화를 위해 금년 4월 투자유치 TF팀을 구성해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11필지 중 4필지를 분양하였고 공공기관 이전지원사업 37개 과제를 추진하고 그중 28개 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건립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원주기업도시 건설은 2006년부터 총 9,43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조성 공정률은 54%입니다. 누가의료기, 네오플램 등 27개 기업 43만 2,000㎡ 용지를 분양하였습니다. 앞으로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완료, 주거상업용지 부지조성 등 2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은 수도권과 원주기업도시 및 원주 서남부권 연계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진입도로 2개소에 각각 653억 원, 578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방도 409호선은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군도 7호선은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도 409호선은 2015년 준공을 목표로, 그리고 군도 7호선은 월송IC 개설에 맞춰서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을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입니다. 일자리 창출형 지역특화산업 육성은 도내 지역산업의 집적도, 특화도, 성장성을 반영한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173억 원을 지원해서 웰니스식품 등 4개 사업 군에 신규 21개 과제와 계속과제 20개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성과 관리를 통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강원광역경제권 2단계 선도전략산업 육성 추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58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3차 연도 187억 원을 지원해서 비철소재 부품 사업 등 55개 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앞으로 마케팅,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사업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성장거점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사업을 통해서 지역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19억 원을 투자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3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법과학 수사 및 광해전문가 인력양성 과정의 협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추가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권 지원 사업은 타 시도와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협력권 사업 선정평가를 통해 2014년 시범사업으로 의료기기 산업이 선정되었으며 금년도는 20억 원을 투자해서 충청북도와 협력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에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각 산업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3D프린팅산업 선도적 추진은 신 제조업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3D프린팅산업을 도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3월 개소된 3D프린팅기술센터를 기반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3D프린팅 로드맵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제품별 프린팅 프로세서 및 소개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3D 프린팅 산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 융ㆍ복합 사업 발굴 정부 예타사업 추진입니다. 바이오, 의료기기, 플라즈마 산업을 융합한 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나노바이오 산업과 비철금속 소재부품 핵심기술 확보와 비철금속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현재 기재부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선정되어 정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신기술 산업화 지원을 통한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 연구소 건립ㆍ운영은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일원에 면역의학 원천기술 연구를 위한 연구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 10월 8일 연구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연구 사업을 진행 중이며 면역의학 원천기술 연구 등을 통해 도내 바이오산업과의 연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농업 부산물 활용, 반려동물용 시제품 개발 사업은 인삼, 홍삼 등에서 발생하는 농업 부산물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용 면역강화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에 5억 5,600만 원을 지원해서 제품개발, 면역강화 시제품 제작 등의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비글견 실험을 통해서 제품의 최종 평가를 거쳐 인허가를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강원 바이오 기업의 국내외 진출 지원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도내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8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고 5월과 6월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였으며 지난 9월 Good job 공동 취업박람회 지원 등을 통해서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생산ㆍ수출 중심의 전략형 의료기기산업 육성입니다.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 지원 사업은 의료기기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의료기기 생산단지 거점을 구축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생산수출단지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제품별 기술 분석 및 기술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인증평가기술지원 및 검사장비를 구축하고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는 등 도내 의료기기 업체의 생산ㆍ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소규모 의료기기업체 제품진단 및 개선지원은 연간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의료기기 업체를 유망 중소기업으로 육성ㆍ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0개 업체를 선정해서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수혜기업에 대한 종합 성과를 분석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운영은 의료기기 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시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7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임상시험 및 기술개발 단계별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등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의료복지기기 융ㆍ복합을 통한 기술 협력 사업은 강원 의료기기와 경기도 소프트웨어 기술 간 융ㆍ복합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기술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시제품 제작 지원 및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융ㆍ복합 시제품 제작을 통해서 상용화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서 기업의 매출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첨단소재ㆍICT산업 육성입니다. 플라즈마 기반 대형 디스플레이용 방열소재ㆍ부품 상용화 사업은 2012년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나노융합체 대량생산용 열플라즈마 토치시스템을 구축하고 1,000㎜급 방열시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열플라즈마 시스템 최적화 및 나노융합체 적용 방열시트 제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플라즈마 나노소재 사용 OLED용 투명전극구조 개발사업은 나노신소재를 사용한 플렉서블 전극형성 기술 및 공정개발 사업화를 위한 사업으로 나노신소재를 사용한 전극 기술실험 및 성능검사를 완료하고 플렉서블 전극을 사용한 대면적 조명판넬을 개발ㆍ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노신소재를 사용한 플렉서블 전극형성과 OLED 조명패널 생산 공정 최적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희소금속 산업육성 및 인프라 구축사업은 강원권 광물자원 기반 희소금속산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연구기반 장비를 구축하고 관련기업의 고도화 및 기술개발, 시험분석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 등 현장 맞춤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술 고도화를 위한 특성분석 및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연고 산업 육성은 산학연관 네트워크 및 제품개발 등 지역자원을 사업화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금년도 삼척 폐석 특화사업 등 6개 사업에 47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트워크, 제품개발, 기업지원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인력양성 사업은 대학의 소프트웨어 전공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우수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 미래부 개방형 ICT 융합과정 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금년 4월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소프트웨어 복수전공 학위제를 신설하고 도내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 지향적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모바일 기반 축제용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사업은 지역축제 홍보 수익창출형 모델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미래부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사업에 선정되었고 사업 추진방향 설정 회의를 거쳐서 소규모 지역축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홍보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축제 홍보용 소프트웨어를 지역 내 축제 홍보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전략산업 연구개발 지원 시스템 강화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은 바이오 항체분야 전문 연구기관 지원을 통해서 도내 바이오 의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31억 원을 투자하여 12개 항체 관련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특허출원 9건, 논문 게재 15건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체 또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성과 권리화 및 기술이전 등의 후속 사업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은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대 등 도내 4개 대학을 통해서 기술개발ㆍ지도, 산학 공동 기술개발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해서 대학과 기업체를 연계한 취업 지원 및 기술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지역혁신센터(RIC) 운영 지원은 지역 특화산업 수요와 연계된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역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관동대, 강원대 산학협력센터에서 16개 연구개발과 기술지도 등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현장 지도를 통한 시제품 제작 및 기업지원 사업을 통해서 센터 운영의 자립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맞춤형 기술이전 사업은 지역대학, 연구원 등의 유망기술 발굴 및 기술의 기업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4월 말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역 맞춤형 기술이전 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 특허 등록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허기술 한마당 대회를 개최하고 6건의 기술이전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체의 맞춤형 기술 수요 및 대상기업 조사를 실시해서 유망 기술의 수요를 발굴하고 기술의 기업 이전에 힘쓰겠습니다. 81쪽입니다.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및 브랜드ㆍ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특허분석 및 관리화 26건,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36건을 지원하였으며 특허청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IP창조 ZONE을 운영하고 앞으로 지식재산 스타기업을 발굴하고 지식재산 교육 허브 구축사업을 통해서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은 산업계 수요 및 대학 특성에 맞는 공학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우수 공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대 등 3개 대학별 특성화 전략에 따라서 창의공학 인재양성을 위한 전공동아리 운영, 현장실습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 공학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3쪽,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방향의 재설정 시책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80개 사업 867억 원을 기반시설 위주 투자에서 일자리 창출 등 주민소득 증대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상황 모니터링, 이월사업 방지 등 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현지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은 탄광지역의 경제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9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5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국비 265억 원 확보와 산업단지 지정,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도 적극 추진해서 2015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주민창업기업의 집중 지원 및 육성사업은 탄광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공모에 의해서 25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지원 교육ㆍ컨설팅, 현장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랜드 지역연계사업은 탄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강원랜드의 직접사업으로 2020년까지 하이원 E-city, 하이원 상동테마파크 탄광문화관광촌 등 5개 사업에 6,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난 10월 24일 하이원 추추파크가 개장되어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협의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미착수 사업은 조기착수토록 강원랜드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7쪽입니다.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은 장기저리 융자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자 105명을 확정하였고 자금대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분은 시ㆍ군별 재조정하여 추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전ㆍ향토기업 매출ㆍ고용안정화 지원은 탄광지역 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23개 업체에 인증획득,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참여업체 워크숍, 사업완료 보고회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사업은 탄광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3개 분야 6개 사업에 45억 원을 투자해서 노후주택 신개축,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진폐재해자 문화생활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광지역 주민 한마음 교육과정 운영은 탄광지역 현안에 대한 소통을 통해서 상호협력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ㆍ통장, 진폐재해자ㆍ장애인 2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획일적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성과 및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재가 진폐재해자의 일자리 조성 지원 사업은 탄광지역에서 진폐재해자를 고용하는 법인 및 진폐단체에게 고용보조금 및 일자리 사업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는 사업 공모를 거쳐서 2개 분야를 선정해서 1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사업장별 성과분석을 통해서 소득 및 일자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신 에너지 지대로의 도약 및 광물자원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석탄활용 에너지 생산플랜트 조성의 국책사업화는 석탄을 활용한 청정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기업 3㎿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소 건립을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성ㆍ환경성 검증을 통해서 국책사업화에 반영되도록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전문대학원대학교 설립ㆍ유치는 미래 에너지산업을 이끌어갈 현장형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전문대학원대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로드맵과 재정확보방안 등을 추진하고 관련 부처에 설득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생산과 산업화 추진은 효율적 광산개발과 광물소재 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광물자원 산업화 방안 및 지역특화자원 활용 소득증대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향후 광물자원 산업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규제개혁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5월 9일 경제부지사 직속 부서로 창립해서 1단 1담당에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93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규제개혁 추진목표 및 방향,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부터 97쪽까지는 일반현황, 규제개혁 추진목표 및 방향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자치법규 및 정부법령 규제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규제 10% 감축은 2013년 말 기준 규제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등록규제 4,677건의 법령 미근거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 등 폐지 가능한 규제를 발굴하여 감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감축대상 규제와 감축대상에서 제외된 재난ㆍ안전 및 사회적 약자보호규제를 발굴해서 안전행정부에 제출하였고 감축대상 312건은 도와 시ㆍ군에서 자치법규 제ㆍ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규제심사 내실화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신설 규제를 억제하고 개선하고자 금년 1월, 임기 2년에 15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2건의 신설 자치법규에 대해서 사전협의제를 실시해서 신설 규제를 억제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설ㆍ강화 규제는 억제하고 기존 규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정부법령 규제발굴ㆍ개선 건의입니다.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부법령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는 것으로 총 222건을 발굴ㆍ건의하여 13건이 수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입니다. 지역시장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치법규 185건을 발굴해서 이 중 5건을 최종 개선토록 협의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소극적 행정행태 개선입니다.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기업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행정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ㆍ군 허가전담창구 확대 설치와 사전심사제도 운영을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 13개 시ㆍ군이 허가전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18개 시ㆍ군은 사전심사제도를 실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 시ㆍ군이 허가전담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 효율화입니다. 위원회 심의 절차의 신속성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민원인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강원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부담 등으로 인한 인허가 처리 지연 해소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유도 장치를 마련해서 인허가 민원 지연 처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서 국민불편 인허가 민원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입니다. 도, 시ㆍ군 규제개혁추진단 설치ㆍ운영은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을 통한 추진체계 일원화 방안으로 도는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시ㆍ군은 부단체장 직속으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도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5명 정원의 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였고 시ㆍ군에서도 41명의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설치ㆍ운영은 도내 기업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소를 위해서 지금까지 도와 시ㆍ군 19곳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총 76건의 규제를 접수하여 정부건의 및 종결 처리하였고 서비스 헌장도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월 1회 지역별 기업 정기 순회방문을 통해서 현장애로 규제 발굴 및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규제개선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규제에 대한 인식전환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도 인재개발원에 지방투자 및 규제완화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총 3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민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공모전 운영입니다. 기업투자 및 도민생활 불편 규제발굴과 규제개혁 인식 확산을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공모전을 실시하고 20건의 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담당부서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은상 2명, 동상 3명을 시상하였습니다. 공모전에 입상한 우수제안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107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3건으로 이 중 완료 12건, 중ㆍ장기 검토 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107쪽부터 110쪽까지 표로 정리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박현창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 업무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어려운 만큼 중요한데 정말 유능하신 이주익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행히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경제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고 말씀해 주시고 가장 유능하신 분을 국장님으로 계속하고, 직원들은 근평이나 이런 것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라는 것에 1,210억 정도 투자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저희 경건위 소관인 글로벌사업단, 동계올림픽추진본부, 경자청까지 투자 업무들이 다 쪼개져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글로벌사업단을 격상시키는데 경제진흥국의 투자 업무가 잘라져 나가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저도 그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사님께서 어떤 석상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볼 때는 투자유치 기능이 아무래도 한 곳으로 조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되어서 한 군데에서 제대로 추진을 해야지, 예를 들어 대관령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잘 되지도 않는-더 스키 호텔&리조트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에 다 들어가 있고, 물론 쪼개져서 할 역할들이 다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떠밀기를 하고 제대로 되는 게 없다. 그래서 국장님이 힘들어도 경제 쪽으로 묶든지 아니면 글로벌사업단으로 이관해서 추진을 하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업무보고 57쪽을 보시겠습니다. 시ㆍ군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도내에서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투자유치 지원제도 운영에서 맨 밑줄에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기업유치가 저조한 지역에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이것은 내년부터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발지정된 건 없죠?

예.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이라서, 지구 지정승인은 도에서 신청하고 중앙부서에서 하게 되겠죠?

도에서 할 겁니다. 아직 검토가 끝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발전시책으로 검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과연 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 세제, 자금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을 지정한다면 국비지원도 없을 테고…….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좋은 제도 같은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잘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63쪽을 봐 주세요. 일자리지원센터 관련 자료에는 시ㆍ군에 상담사가 다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근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파트 안에 있습니다.

시ㆍ군의 경제파트에 근무한다?

예.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시ㆍ군별 상담사가 시ㆍ군에 배치돼 가지고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이 8시간을 근무합니다.

8시간 근무를 1년 내내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 집행된 예산으로는 한 명에 360만 원, 그러면 월 3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월 30만 원 받고 와서 8시간 근무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은 한 명이고, 시ㆍ군 직원들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시간 근무…….

외부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근무를 안 하고?

시ㆍ군 상담사는 시ㆍ군의 경제파트에 있는 공무원들이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나가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360만 원 나가는 것은 인건비가 아닌가요, 작년도에 집행된 것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44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게 무엇으로 집행되는 것인지?

인건비는 아닌데요, 집행 내역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취업을 알선해 준 실적이, 물론 연말까지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금년도 실적은 굉장히 적은 것 같다.

연말까지는 안 나왔을 겁니다. 현재 9월 말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전문적으로 공직의 문제점이, 특히 글로벌사업단, 경제진흥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할 것 없이 5급 이상 간부님들의 인사발령 사항을 보면 전부 6개월, 1년 안에 인사발령이 나셔서 업무가 전문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일자리창출도 담당직원이 관내 현황을 어느 정도 알고 일자리를 알선해 주려고 하면 또 발령이 나버린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적으로 관내 사정을 많이 아는 분들은 3년으로 인사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협의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그런 부서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대해 줘야 된다. 8급이 들어왔으면 그 자리에서 6급 승진할 때까지 5년~6년 있든지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해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냥 1년 있다가 8급, 7급 승진했다고 가버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나 지사님께서 인사를 성과중심으로 하겠다고 하고 경제 차원에서 인센티브나 가산점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경제진흥국이 인사파트는 아니지만 인사파트도 전문성을 갖고 자주 바뀌지 않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일자리 업무가 중앙부서도 마찬가지고 시ㆍ군도 마찬가지인데 도도 그럴 거예요. 경제부서, 복지부서, 건설부서 이렇게 사방에서 일자리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급받는 돈이 서로 다른데,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노인들은 4시간 나와서 흐물흐물 하다 얼마 받아 가고 어떤 부서는 쓰레기 몇 개 줍고 가니까 노인들 사이에서 문제점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경제진흥국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노인회장이 얘기를 하는데 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실태를 파악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담당과장님을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담당하시는 안권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안권용입니다.

고생하십니다. 109쪽을 보시죠. 제가 산업단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사실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개의 일반산업단지가 운영이 되고 있고 분양률이 91%, 가동률이 91% 맞습니까?

맞습니다.

뒷장에 보면 신규 산업단지 19개소가 현재 진행 중에 있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7년, 8년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계속 진행 중인 건가요?

지구를 나눠 가지고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어떤 산업단지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고 어떤 산업단지는 일부 도비도 투자되고 국비도 들어가는데 그건 어떤 차이입니까?

기본적으로 산업단지조성 공사비 자체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 조성사업비 조달을 하고 있고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공기업이나 아니면 민간건설업체 쪽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시ㆍ군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이 91%로 가동이 잘 되고 있는 거네요?

분양률은 높은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 북평산업단지 같은 경우 분양은 됐는데 공장가동률은 저조한 경우도 있습니다.

홍천군은 상당히 큰 면적인데, 분양이 43만 5,000㎡인데 2개 기업만 들어갔네요. 2개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하이트맥주하고 협력업체 한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지정을 하나요?

법에는 공모사업 방법을 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경쟁이 됐을 때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유치하는 쪽이 많습니다.

유치, 민간사업자들이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물론 시ㆍ군에서 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한 일반산업단지는 없나요?

원주 부론에 있는 부론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원주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국비를 다 받아서?

산업단지조성 공사 자체에 대한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진입도로라든가 폐수처리시설, 공업용수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비나 군비를 지원하고 나서 분양을 통해서 회수하는 방식인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조달하고 분양을 통해서 회수하는 겁니다.

15분이 다 지나갔습니다.

마저 끝내세요.

이쯤하고 오후에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최성재 위원입니다. 먼저 세계적 불황의 경제 여건 속에서도 강원도의 경제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진흥국 이주익 국장님과 직원분들께 먼저 격려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 관련해서 강원도 5대, 이것은 꼭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과제를 만들어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선정을 해 본 건데 평창동계올림픽 그다음에 춘천레고랜드사업, 원주혁신도시, 원주기업도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구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만큼은 꼭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 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민들께서도 강원도정 최우선 과제가 경제활성화라고 하나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언론보도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합니다. 경제진흥국을 책임지시는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저희 업무보고서에도 담고 부위원장님이 모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국이 서민경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보다 기초적인 것이 서민경제이기 때문에 도민경제 활성화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경제진흥국장인 저에게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4개월 지났습니다만-그동안 도의 경제가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열심히 동분서주를 했습니다만 제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반기에 계획된 일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동분서주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 경건위 위원님들의 큰 도움이 있었고요, 내년도 방향 설정을 하는데 4개의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등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주셨고 저희 국 직원들이 뒤에서 받쳐주고 함께 뛰어 준 덕에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경제가 최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더 노력하고, 조직개편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진흥국 쪽에 있는 업무를 충실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혹시 어제 뉴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제 뉴스에서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5.3% 하락했다고,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자립도가 꼭 경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가 고용이라든가 GRDP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국 시도 평균에서 처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노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보다 더 연구하고 위원님들께 자문도 얻고 나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정의 목표에 강원도 현실 및 특징에 맞는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야심찬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창조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일단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창조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미래창조부와 연결해 가지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대표기업하고 자치단체하고 엮어 가지고 창조산업을 하도록 지정을 해 줬습니다. 저희 강원도가 네이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초에 창조혁신센터라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인력도 배치하고 위원회도 구성해서 창조산업 부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그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계획입니다.

강원경제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취약한 재정 상황과 빈약한 인프라 수준 등이 경제 활성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 이런 총망라되는 것을 제가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 경제파트에서 지금 얘기하신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전부 총괄해 가지고 서로 네트워크가 잘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강원도 전략산업 부분도 잘 구상해 가지고 큰 틀에서 강원도 경제가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와 업무보고를 같이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4쪽, 강원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은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에 엄청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성공적 건설에 의한 기대라든지 관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일단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가 가장 역점을 두고 끌고 나가고 있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는 목표했던 기업들이 조기에 오고 당초 취지에 맞게 동반가족들이 와서 지역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에 노력을 치중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업이 이전하는 것은 그래도 국토부가 지정해 준 일정대로 오고 있는데 동반가족들이 같이 오는 것에는 미진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치중하고 있고 기업도시는 공사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네오플램이나 누가의료기 같은 큰 대기업들, 이런 선도적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분양된 토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도 원주시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2007년부터 시작돼서 금년 6월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을 2015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3개 기관이 이전하고 3만 명의 인구가 유입된다는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현재는 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도에서는 제대로 추진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 이전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정한 로드맵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오게 되면 동반가족도 한꺼번에 다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진한 것 같아서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체적인 혁신도시 진행 공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업무보고상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일단 부지조성 공사는 금년 4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밖에 진입도로 공사도 완료가 됐고요. 다만 혁신도시 내에 2단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민간택지 들어오는 것들이 미진하고 일부는 군사 용지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보다 많이 늦어진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부분 말씀이신지?

건설 문제도 그렇고 이전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인 것.

나름대로 하는데 토지 문제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전 말씀대로 군부대와의 문제들, 토지보상 문제나 이전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분양 문제에 있어서 민간분양 부분은 저희 의도대로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개인용지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좋다면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론이라든지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항상 문제점이 제기되는 게 공공기관이 이전하는데, 물론 정부계획이니까 들어오겠죠. 들어오는데 가장 문제가, 이전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부대시설의 부족 그다음에 출퇴근의 어려움, 가족들과의 주거ㆍ교육ㆍ문화와 관련된 정주여건 문제, 우리가 계획했던 3만 명이 이주를 한다, 인구유입이 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도에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 나름대로는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관공서에 근무하는 가족들을 모시고 와서 팸투어도 시키고 그분들이 여기에 올 수 있는 유인책을 위해서 도내 곳곳의 여행도 시켜드리고 설명회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기관들에 대해서 협조를 촉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ㆍ고등학생 자녀를 가진 가족들은 쉽지 않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강원도의 좋은 여건들을 홍보하고 이쪽에 와서 소개를 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이전된 공공기관에 가족들 전체가 내려와 있는 이주 현황을 가서 알아보니까 계획의 20%도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들어본 결과 실질적인 기대효과는 반도 못 미칠 것 같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기대효과에 맞춰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다음에 현재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이전 문제하고 정주여건 관련된 인구유입의 문제인데 그 부대효과를 가지고 나온 게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창조형 클러스터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창조형 구축 등, 계획서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나오는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나름대로 계획이라든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학연 클러스터 유치지원센터는 센터를 건립하는 겁니다. 저희 도에서는 당초에 4층 정도의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국회에서 논의되는 건 국토부에서 보다 규모가 큰, 7층 정도의 규모로 논의가 되고 있고 어쨌든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는 센터를 건립해서 그 내에 있는 기관들 간 협력관계와 네트워크, 혁신도시 내에서 사무를 볼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하는 개념이고요, 클러스터 활성화는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하고 관련된 연관기업들을 활성화시키는 계획으로 TF팀을 구성해서-금년 4월에 했기 때문에-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이 논의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정주여건 조성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주택을 짓고 원주여고, 봉대초교가 들어오고 그 가운데 주민센터를 개설하고, 우선 원주여고는 들어왔고 주민센터는 금년 6월에 개설했고 봉대초교는 내년에 들어오고, 말씀하신 출퇴근 때 버스시간 연장하고 버스 증설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시간이 돼서, 기업도시하고의 연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혁신도시까지는 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만 하고 이따 추가질의 때 기업도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제가 하는 게 분위기상 더 좋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6월 이전까지는 경제정책과에 예산을 조르다가 6월 선거 이후 갑과 을이 변해서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뒤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쟤가 왔으니까 폼 잡겠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국노총에 있을 때 경제정책과나 경제진흥국의 예산을 졸라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제발 경제진흥국의 2015년도 예산은 깎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한국노총 것은 깎지 말아 주십시오, 많이 좀 올려주시고. 국장님, 업무보고 109페이지의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경제정책과에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조명탑에 올라간 사람 내려오라고 얘기하셨는데-그때 계신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제가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과 곰바우에서 세 시간, 네 시간씩 만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의회나 경제진흥국에서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고 춘천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중재나 이런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이 계셔서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심부름을 했거든요. 경제진흥국 노사실업계에서 빨리 가 보자고 해서 제가 세 번이나 쫓아갔다 온 사람인데, 도의회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은 도의 얘기만 하지, 춘천시 것은 해 주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업무보고요?

예, 이게 저번 13일입니까, 대학동아리 사회적경제 잡지발행을 경제진흥국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산경원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똑같은 실적을 올려놔서 여쭤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합니다만 사업집행을 산경원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산경원에서 보고했을 것입니다. 실은 저희가 산경원 감사상황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잡지책인데 이것을 이번에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게. 이런 책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대학동아리에 지원하는 것, 잡지를 발행하는 것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것이 어떤 게 맞을까. 실제로 필요치 않은, 선거 때 ‘몇 개 동아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서 오해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는 지적 들으셨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이런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실적이라고 올라오니까 답답해서.

예,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결과보고 받았고요, 어쨌든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경원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돼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이나 인재육성센터 설립안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시책을 구상하고 어떤 부분은 경비를 그쪽으로 내려줘서 실제로 거기에서 시행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할 때는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부스의 경비가 거기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보고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37쪽, 39쪽 좀 봐 주십시오.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추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공공사업,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제 운영,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취업알선센터 운영, 앞으로 넘어가서 21페이지~22페이지를 보면 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통합해서 운영돼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 전체에 대한 일자리 창출 업무는 사회적경제과에 있는 일자리창출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인재육성 개념은 약간 달라서, 소위 맞춤형 인재육성 내용이기 때문에 표현상 그렇지 다른 내용입니다. 실제는 일자리창출팀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총 의장하면서, 지역에 노동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노동부에서 하는 워크넷, 일자리 취업 나오는 것 있죠?

예.

그것과 연계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못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지금 화두이긴 한데, 어느 한 곳에 모아서 실제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는 게 답답하거든요. 일자리는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적인 얘기, 노동부 워크넷에 나오는 그런 것도 취합하고, 도내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갈 거니까요. 그리고 경제정책과와 사회적기업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제진흥국에서는 그런 것을 통합해서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기능이 모아져 있긴 한데-원래 일자리창출팀이 경제팀에 있다가 사회적경제과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일자리만 다루느냐는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는 것과 연관해서 저희가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만약 조직개편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능적으로 조정을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만들어서 했었죠?

예.

그런데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사람들 막 불러 모았다가 지나면 조용해지고, 1년에 한 번 만나는 있으나 없으나 하는 위원회가 돼 버렸거든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했던 일인데, 노사민정사무국이 없어요. 제가 25일 5분 자유발언에 넣으려고 하는데 노사민정사무국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는데, 그런 곳에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도 같이 넣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도 하고 관광에 대한 얘기들, 비정규직 얘기도 노사민정사무국에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산이야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고요,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꼭지는 여러 가지 있는데 각기 흩어져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디 한 군데로 모을 수 없느냐, 미스매칭이 필요한 데는 그런대로 할 수 있는, 일자리만 가지고 승부낼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 전에도 저희가 실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예.

동해 같은 데에서 기업을 유치해 오는데 고정인력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몇 사람을 뽑아야 된다, 현재 비정규직이나 청소하는 사람 들이 고용됐다고 합니다. 만약 노사민정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시ㆍ군에서 기업을 유치해 왔을 때 폴리텍대학이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ㆍ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보장되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 회사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같이 회사 생활했던 사람들은, 협력사가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협력사에서 고용을 하고 회사 정규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105t 차를 모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협력사에 바로 들어올 수는 없고,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시장님의 백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협력사에 고용되어 있던 인원의 성실도를 보고 고용한다 이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역에 기업들이 와서 일자리 창출에 한번, 지역에 있는 인원을 뽑으려고 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인원을 교육시켜라. 우리 강원도가 가장 취약한 게 뭐냐 하면 기능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이나 전라도에서 차가 와요. 그런데 기능 인력이 없어서 다른 데서 불러다 쓰거든요, 용접이든. 쉬운 예로 골프장 캐디도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쓰는 형편인데 우리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써 놓기만 많이 써 놨지 어떻게 하면 골프장에 캐디들을 들여놓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이거든. 수요가 얼마큼, 1억 명이 관광을 온다는 통계의 허구에 쫓아가는 경우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 기업에 사람을 고용해라 그러면 비정규직, 청소하는 아줌마밖에 안 쓴다. 그런 것 말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을, 중소기업에서도 인력이 없다고 하는데 교육받은 사람은 들어갑니다. 조그마한 회사들도 용접 일당을 18만 원, 20만 원 주는데 여기에 인력이 없으니까 서울, 경기도에서 불러다 쓰거든요. 기업이 책임지고 교육시켜라, 폴리텍대학이든 해서 교육시켜라, 이런 것들이 어느 한 쪽에 집중된다면 부서별로 홍보가 될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현장에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업 유치부분에서 가장 애로점이고 가장 한계점에 부딪히는 것이 인력 충원 문제입니다. 실제 지사님의 주문도 그쪽에 집중되고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투자나 통상 쪽하고 분리가 된다면 적어도 남아있는 경제진흥국이 치중할 일은 서민생활, 서민경제 차원에서 투자유치가 됐을 때 인력을 충당하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고민은 더욱 깊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저희 책무라고 생각해서 많이 고민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위원님께 그런 부분들을 더 여쭤보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정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무엇보다 경제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자치행정국보다 경제진흥국에 더 비중을 두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도 이것 알고 계시죠?

예,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경제진흥국이 중요하다는 것은 지사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고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사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고 그르다는 표현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경제 분야가 지금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6월에 선거를 끝내고 7월 1일 자로 저희 의원들도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국장님도 7월 1일 자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아닙니다. 이제 4개월 지나서 5개월째 돼 가는데요, 아까 점심 때도 저희 직원끼리 얘기했습니다만 실무자 때도 1년, 한 텀은 돌아가야 업무를 아는데 제가 아직 5개월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솔직히 위원님들 앞에 나서는 게 두렵기도 하고 자신도 없습니다만 과거에 선배 국장들이나 또 저를 믿고 따라주는 직원들 그리고 많이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도 배우면서 하느라고 힘듭니다. 업무보고 30쪽 봐 주시겠습니까?

예.

대학동아리 사회적경제 잡지발행 지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11월 13일 산경원 행감 때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산경원 소속입니까, 경제진흥국 소속입니까?

조금 전에 김규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사업구상은 도에서 했고요, 일부 사업들은 저희가 도비를 산경원에 줘서 산경원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 실적도 되고 산경원 실적도 되고, 한 가지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표현하자면 실적으로 자랑하기보다는, 도에서 봤을 때는 하나가 맞는데요, 그래도 진행했거나 최초에 시책을 구상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는 차원에서 각각 보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도비 2,000만 원이 각 도내 대학동아리에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데에 너무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날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육성해야 되는 분야는 맞는데 아직은 사회저변에 많이 홍보되지도 않고 사회적 인식도 부족하고 또 커나가고, 곧 사회에 나오게 될 학생들부터 사회적경제라는 것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는 나아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시진 못하고 오늘 깔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 잡지책입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께도 깔아 드릴 것이고요. 어쨌든 장려 차원의 취지에서 한 사업입니다.

청년층 공감대 형성과 인적자원 발굴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동아리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공모해서 5개 대학을 선정했는데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니까 1개가 부족해서 4개 대학만 선정하고, 실제 발행은 4개가 연합해서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림대하고 상지대하고 연세대하고 강릉원주대였거든요. 그런데 강릉원주대가 강릉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원주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 군데만 몰아서 선정을 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군데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5개 대학밖에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지역적인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2,000만 원에서 워크숍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낭비성 아닙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장려적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산경원 감사 때나 또 지금 말씀하신 의도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이것은 2006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업무보고서에 있는 대로 특화사업, 포럼사업, 연구사업이 있는데 특화사업은 우선 인력개발원이나 폴리텍대학 그다음에 사회적기업협의회 이런 데서 하는데 내용으로는 재활 의료기기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재생에너지 양성, 스마트 그리드 전력망 숙련기술인 양성 이런 게 특화사업이 되겠고요, 포럼은 강원지역 고용포럼, 연구사업은 일자리공시제 컨설팅 연구사업, 농공단지 특성화고도화 창출방안 연구사업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주관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화사업, 포럼사업, 연구사업, 패키지사업 이렇게 하면 사업내용 파악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거나 이럴 때 큰 틀에서 그렇고요, 실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구분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 모든 사업을 공모사업으로만 하고 계십니까?

이게 말 그대로 2006년 고용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작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매칭사업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사업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저희 지방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준 지침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명칭이 특화이기 때문에 공모하면서, 소위 강원도 지역의 특화된 사업이 무엇인지를 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타당한지 검토 받은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맞춤형, 맞춤형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계층에 어떤 일자리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있습니까?

예, 데이터는 지난 6월에도 지역수요조사를 했고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폴리텍대학이나 인재센터에 교육을 맡기는데요, 조금 전에 김규태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형식적인 게 아니고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맞는, 저희가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 봐 주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센터 설립ㆍ운영, 인재육성센터를 어디에 설립하신 거예요?

서면 오월리에 있는 한국분권센터 수렵장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센터인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연합을 해서 강원도광역자활센터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기관은 어디로 선정을?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광역자활센터인데 여기에 원응호 씨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상임이사를 맡아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시고 교육은 어떻게 시키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운영은 이미 되고 있고요, 교육은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5개 과정에 약 2,500명을 수료시켰는데요, 예를 들면 경영전문가 양성과정, 현장형전문가 양성과정, 조직역량강화 교육과정, 직무역량강화 교육과정, 아카데미 과정 이렇게 5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사회적경제의 업체 자체가 취약하고, 일단 예를 들면 회계나 사무관리 부분도 가르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교육을 치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저변에 사회적기업이 어떤 것인지 알리는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3,000만 원으로 2,500명을 교육하는데 사업비가 적지 않습니까?

예, 저희야 당연히 적어서 내년도 예산을 7,500쯤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고요, 어쨌든 금년에는 최초였기 때문에 강사료나 일반 운영비로 많이 써서 현재는 그렇게 꾸려 나갔습니다.

아니, 설립해서 진행하는 중이신데 이러다 보면 형식적이고 알맹이 없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에 성과를 분석해서 보고도 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7쪽~39쪽을 봐 주세요. 더 많고 튼튼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자리 창출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사회적경제과 일자리창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 없어지는 일자리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계십니까?

데이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통계청에 나오는 국가통계포털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그리고 강원지역 고용동향이 기초자료가 되고 그 밖에 관련 통계들을 취합해서 그것을 모태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광범위한 사업의 경우에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추진을 통해서 실행력을 확보해야 될 텐데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조직개편되는 데에 맞춰서 경제진흥국 나름대로 크게 관심을 갖고 나아갈 바는 인력과 일자리 창출에 치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업무는 보다 더 집중화돼야 되겠고, 사회적경제과, 경제정책과에도 약간 유사한 기능이 있어서 그것을 한 군데로 집중화시키는 노력을 해야겠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나오는, 또 다른 부처에서도 하고 있는 기능들은-저희가 부처까지 통괄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실ㆍ국, 실ㆍ과 안의 네트워킹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고민해서 내년 초부터는 더 세심하게 추진해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부서의 인력이 부족하면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서라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 강원도민이 더욱 행복해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예.

경제진흥국 가족 여러분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24쪽 의료관광 관련인데요, 경제진흥국에서 의료관광 담당하시는 과가 어디죠?

경제정책과입니다.

경제정책과에서 합니까?

예.

계는 어떤 계입니까?

서비스담당.

지금 의료관광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은 그린바이오진흥원 안에 소재하고 있고요, 어쨌든 의료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소속의 서비스지원팀 하부 조직에 있습니다. 4월에 보건 쪽에서 저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의료관광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된 내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도 빠져있고, 그렇죠?

의료관광지원센터?

예.

거기에 지금 5급 사무관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의료관광지원센터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국비로 되어 있고 7억 얼마인가 그렇습니다.

도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국비사업니다. 그래서…….

센터는 도가…….

아니, 센터 자체가 국비가 지원돼서 운영되고 저희 공무원이 현물출장 형식으로 두 명이 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센터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해 보인다. 강원도가 추구해야 되는 큰 항목 중의 하나가 자연치유형 의료관광, 이러한 모토가 있어서 동남아, 중앙아시아 쪽에서도 의료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지원센터의 활동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실적,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업무보고에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실은 것이죠?

총괄적으로 압축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의료관광센터에서 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의료관광지원센터는 어차피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센터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키울 필요가 있겠다. 주도면밀한 활동 계획과 변화되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른 시도와의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별도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조직이 좀 작아서 실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도비를 투입해서 기능과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잖아요, 인원 보강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에 5급 사무관이 파견 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5급 하나, 6급 직원 하나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전문성은 전혀 없잖아요?

어쨌든 행정…….

의료관광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부재한…….

아니, 개인적으로야 그런데…….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직렬로 보면 그렇습니다.

센터장에 외부 전문가 아웃소싱을 바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현물출장이었기 때문에 아웃소싱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았으니까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도비를 별도로 투입할 준비를 해서 강원도 의료관광이 의료관광지원센터를 통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원 지원을 해야지만 어디 가서든지 강원도 의료관광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모습을 갖추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동감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 가지고…….

국장님, 꼭 이것은 그렇게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휘부에 이런 안을 계획해서 제출하셔 가지고, 이번에 조직 개편될 때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서 함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이것까지 세부적으로는 안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제 나름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강원도만의 특화된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민관 연계 협력체계를 좀 더 치밀하게 구축해 나가는, 그러면서 사업 영역도 넓혀 가지고 직접사업, 위탁사업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되면서 누가 봐도 기대심리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 사회적경제 관련인데요, 사실은 본 위원이 어떤 위원님들보다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많고 이 부분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 보면 국비를 많이 따다가 많이 풀면 1차적인 역할은 끝이다, 이런 관성적인 매너리즘 의식에 빠질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면서 각 사업들을 진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9대 의회가 새로 구성돼서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 영역들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 또한 경제진흥국 역할 중의 하나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지금 위원회가 민관협의회?

예.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죠? 사회적경제 민관협의회인가요?

사회적경제위원회입니다.

사회적경제위원회입니까? 그것 하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요?

예.

15명 맞습니까, 과장님?

예, 15명 맞습니다.

교체를 해서라도 여기에 위원님들 한두 분 참여를 시켜주세요. 그래야 현장에서 돌아가는 부분들을 부대끼고 느끼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단지 이런 회의 석상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보고자료를 보면서 배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생생하리라고 봅니다.

예, 바로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스티벌 행사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 일정을 감안하셔서 일정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의회 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정을 잡았더라고요. 과장님, 명심해 주시고요, 이것은 정말 조금만 생각하면 문제도 아닌 게, 정말 다 잘되게 할 수 있는, 힘을 실어갈 수 있는 판단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처리하셨나 하는 아쉬움을 가져봤습니다.

위원회 구성 말씀하시는 것은 연초에 바로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페스티벌 관계도-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저희가 명심해서 이행을 하고요, 다른 분야도 같이 참조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주 세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지만 시간 제약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데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23개의 사회적기업이 중도 탈락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정확한 자료 같지는 않아요. 이 보조금이 언제부터 지급됩니까? 업체가 신청을 해야지만 보조금이 집행됩니까, 아니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이 되면 자동으로 보조금이 지급됩니까? 신청해야 됩니까?

약정을 체결했을 때.

그러면 제출된 보조금 자료를 보면 보조금 수령내역이 없는 것은 인증을 받고 나서 보조금 신청을 안 한 업체라고 판단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

그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23개 업체가 14억 9,000만 원, 15억가량 보조금을 받고 중도 탈락했어요.

예, 그렇죠.

이게 3년 내에 있었던 일들이고, 어떤 업체는 1년 만에 2억 이상의 보조금을 수령하고 탈락해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대의를 좀먹는 사례들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분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현장지도 관리ㆍ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저도 감사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위원님과 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일하겠습니다.

예,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개 마을이 동일하게 지정된 당해 연도에 포기를 했어요. 사실 지정받기도 힘든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보지도 않고 당해 연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까, 위원님들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사전심사에서-면밀하게 현지실사도 하면서-충분한 심사가 안 됐다는 반증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입장을 바꿔 놓아도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자료 내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 큰 행사 중의 하나가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지정 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마을기업하고 연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농정파트 부서와 연계해서 우수마을 지정을 할 때 마을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엿봐서 심사해서 지정하고, 그 마을이 나중에 마을기업으로 전환해서 들어올 때를 대비해 업무적인 사전협조 체계랄까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해를 잘 못하시겠습니까?

이해했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고견으로 생각하고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국장님, 5개월 동안 업무파악 참 많이 하셨고요, 현장을 부지런히 다니셨는데 업무보고 17페이지의 햇살론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서민금융 대출을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게 강원도 주도로 하는 사업입니까?

햇살론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지가 없지만 이자가 9% 내외거든요. 그런데 6등급에서 10등급인 사람들은 금융기관에 접근조차 안 되는데, 그나마 9%로 서민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서 고맙긴 한데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신용도 좋은 사람들은 2%대, 3%대의 대출 이자를 쓰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9%나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강원도에서 신용보증도 해 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못 낼 경우에 대위변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안전하게 대출을 해 주는 쪽인데 금리가 계속 높은 이유가 뭡니까? 100% 보장이 되고 있잖아요. 증권을 끊어놓는 이상, 그분들이 안 내면 강원도에서 그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보증서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금융기관은 9%라는 고액의 대출이자를 고집하고 있는지, 왜 우리는 그것을 꺾을 수 없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딜레마가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등급이 낮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고금리 사업이고, 정부가 은행에서 끌어오는 자금 자체가 고금리 자금이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증도 서고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위변제까지 하니까 최대한 낮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가능한 한 신용보증재단 쪽의 자금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거나 아니면 신용에 대한 부분은 은행을 설득해서라도 가능한 한 낮은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금리를 내리는 부분은 정부하고 연계가 돼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건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명분도 뚜렷하게 가지고 있고 서민들을 도와주는 것인데, 물론 금융기관 자체에 접근이 안 되는 등급의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위험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위험부담을 우리가 보증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를 받는다는 것은 뭔가 은행 배불려 주는 것 아닌가. 서민들을 도와주긴 하지만 그보다 더 이익을 보는 건 금융기관이다. 현재 초저금리 2%대에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9%~10% 받겠다고, 더군다나 연체이자 들어가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업무파악이 됐으니까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도 의논을 해 가지고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책 할 때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금리 1%~2%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공무원님들은 각종 지원 제도에 대해서 실수하고 잘 빠뜨리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원을 해 주면 지원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지원해 주면 모든 임무가 끝난 줄 알아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마을기업 지원이라든가 일자리창출 지원, 기타 등등 우리가 돈으로 도와주기만 하면 임무가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지원해 준 돈이 어떤 효과가 나고 뭐가 잘못됐으면 뭐가 잘못됐고 후에 모든 과정을 추적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자료화를 해야 되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경제진흥국에서 어떤 지원을 했는데 실패했을 경우 실패 관련된 사례가 차곡차곡 쌓인 자료집이 있습니까, 실패사례집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의도적으로 안 하시려고 하잖아요. 성공사례집은 많아요. 각 기관마다 내가 뭘 해서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건 많은데 실패사례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들은 전혀 없어요. 일부러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실패사례집이 성공사례집보다 10배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례집을 가지고 있고 자료화해서 후임 공무원들이 왔을 때 사례집만 봐도 ‘이런 경우 실패가 되는 구나, 나는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님들이 있다가 자리 옮기고 업무 파악하다가 성공사례집만 쳐다보고 ‘아, 이게 성공한 사업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 뒤의 무수히 많은 실패사례들은 전혀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마당에서 신규사업을 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경제진흥국은 그래도 다행인 게, 감사자료 98쪽에 보면 강원바이오체험박람회 개최 관련한 자료가 있어요. 저희들이 자료요청해서 그런지 추적조사가 됐더라고요. 2012년도에는 13개 사에서 37명의 인력채용을 했고, 98페이지 맞나요? 잘 안 보이는데, 93페이지입니다. 제가 요새 눈이 안 좋아져서, 이해하십시오. 2012년에는 8,100만 원을 들여서 취업박람회를 하셨고요, 13개 사에서 37명을 고용했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금까지 다니는 인원은 5개 사에 5명밖에 없다, 3년 치 추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역시 경험이 많은 곳이라 데이터가 나왔다. 저희들이 다른 실ㆍ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이런 백데이터가 있는 데를 전혀 못 봤어요. 사업시행만 하고 2년, 3년, 4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사례라든가 추적조사,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지원해 주시는 것은 많은데, 최소한 그들은 법인입니다. 매년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했다면 그것 하나만 봐도 이 회사가 잘 간다, 파한다, 도와줘야겠다, 기타 등등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해 준 각종 법인체의 재무제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죠? 어떤 기업들은 보조금만 딱 받아 챙기고 사업은 거의 못 하고 휘청거리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체조차 파악 못 하고 있잖아요. 지원만 해 주면 그것으로 우리 임무는 끝입니까? 만약 그 사업을 안 할 경우에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수하나요?

제가 바로바로 답변 안 드리는 것은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타당하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대부분의 보조금 사업들에 대해 추적관리를 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건 바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 일부 기능경기대회에서 선발된 사람들에 대해 3년 치 추적관리하고 있는 사업도 있긴 있는데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말부터 이행하겠습니다.

특히 실패사례집은 제가 앞으로, 의원 임기는 4년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운 좋으면 8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매년 실패사례집에 대해서는 꼭 여쭤 볼 겁니다.

제목을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실패사례집이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책실패자료집은 우리가 잘못했던 과거를 가지고 자료화하고 데이터화하자는 것이지 말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귀중한 자료들을 잊고, 특히 일반 기업들하고 달리 공무원님들은 인사발령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 움직이시는데 새로운 과에 가서 좋은 것만 보고, 그 정책을 따라가기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매년 반복돼요. 분명히 3년 전에 실패했는데 그다음에 어느 정책이 나왔어요. ‘이번엔 잘하겠지.’, 똑같은 실수, 또 실패, 이런 사례가 분명히 많습니다. 실패사례집이라는 것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화해 보면 드러난다고요. ‘이런 실수가 두 번째구나, 다음에는 정말로 하지 말아야겠다.’ 정말 중요한 자료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목은 실패자료집하고 감사자료집이 될 수도 있어서 여쭤 보고…….

그렇다고 감사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사에 지적을 받았으면서도 몇 년 후에 또 지적받는 그런 사례들은 안 할 것이란 얘기죠.

금년 연말부터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의료관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시하는 두 군데에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글로벌사업단도 꽤 활동적으로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심도 있게,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질의했더니 어정쩡한 대답만 했어요.

의료지원센터는 저희 소관이 맞고 아까 말씀대로 사업을 하다 보면 외국에도 나가고, 예를 들어 한림대 의대 쪽에 있는 의사들은 관광파트하고 같이 나가다 보니까 국제교류가 같이 끼어들고, 제가 과거에 국제협력실장도 했거든요. 협력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보고가 됐을 겁니다.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글로벌사업단은 외국인만 끌어 들여서 의료관광을 하겠다는 쪽으로 선을 그었고요, 경제진흥국은 내부라든가 내국인들, 가능하면 외국인까지 끌어들이는, 그래서 중복되는가보다 좋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하고 있고 그쪽과 협력 네트워크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업무분장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거기에도 팸플릿 만들고, 물론 글로벌사업단은 외국을 상대로 한다는 전제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는데 심도 있게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에 선을 못 긋고 있더라고요. 오늘 경제진흥국장님하고 대화하는 중에도 분명히 이 사업은 글로벌사업단에서도 똑같은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복될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글로벌사업단은 해외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어쨌든 해외에 대한 한 축은 그쪽이 담당하는 것도 맞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사소통을 잘해서 똑같은 팸플릿을 두 군데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절약할 수 있는 부분,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공조해서 일을 하셔야겠다, 중복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마을기업 육성 계획으로는 앞으로 컨설팅도 하시고 지원도 하시고 실적 성장 유도를 하시겠다고 향후 계획에 넣어놓으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된 사업인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원주 자동차연료화사업, 정확한 명칭을 제가 기억을 못 해 가지고, 혹시 아세요?

환경 쪽에서 하는 LNG버스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바이오메탄가스자동차 연료화사업, 과장님 혹시 내용 아시면…….

녹색자원국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국에서 그 사업을 다루었는데?

과거에 에너지 쪽에 있을 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녹색자원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생략하죠. 45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관련인데요, 잠깐 간단하게, 애 많이 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퍼센티지는 아닌 것 같아요, 76.3%.

9월 30일 현재라서, 어쨌든 1년 목표는 78%로 잡고 있고 연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기 내려와 있는 정부 산하기관들, 이런 부분들과 협조가 잘 안 되죠?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에 서울에 올라가서 이전기업 관련 구매담당자하고, 20몇 명인가를 모아 놓고 장소를 서울로 잡아서 협조 요청하는 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어제 건설방재국 행감에서도 한 부분 다루었던 것인데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지역제품 건설자재 사용실적이 제일 저조하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위원회에 실상을 알려주셔서 목소리를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취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착안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헤드라인으로 뽑혀 가지고 압박할 수 있게 다각도의 노력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92쪽,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후에 고용이행 현황 관련인데요, 제출하신 자료만 놓고 봐도 하단부의 투자이행각서대로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 보이네요. 연도별 취합 합계지만 38개 기업…….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수치를 놓고 보면 고용계획하고 실제 고용인원들이…….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고용계획보다는 적잖아요?

물론 바람직한 건 같거나 많아야 되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맨 처음 MOU 할 때 내놓은 대로 똑같이 가지 못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협약할 때 이전기업들이 제출한 투자이행각서의 내용들에 대한 검증작업들을 꼭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이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ㆍ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이전기업은 고용보조금을 따로 지급을 안 하는가 보죠? 타 시도 이전기업만…….

보조금이 없어졌습니다.

타 시도 이전기업도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투자이행각서 부분들이 이행되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고용보조금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행각서상에는 고용계획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 지역 고용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 시금석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나 이런 것은 만기마다 하거든요. 그때 고용 관계도 철저히 따져보겠습니다.

그다음에 95쪽 부도ㆍ폐업업체 사후조치 결과 관련해서요. 업무보고에 춘천 내추럴디앤씨 2010년도 자료가 빠졌어요.

업무보고에 2010년도 자료 말씀이십니까?

예, 2010년도 임동에 대한 자료도 빠져있어요. 임동은 몇 년도에 최종 부도처리가 됐습니까?

그것은 과거 것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원주의 인중모드하고 동해의 명승종합개발-여기가 명승목재죠?-저당권 후순위 조건임에도 보조금을 지급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안권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안권용입니다.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중모드하고 명승종합개발은 2010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기업에 대한 사후이행조치 방안으로 현재 세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저당권 후순위로 잡으면서도 보조금을 지급한 사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저당권을 잡도록 의무화한 시기는 2013년도부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었고 2012년도까지는 권장사항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는 권장사항일 때라서 조치를 못 한 사례입니다.

결국 부도가 났죠?

예, 그렇습니다.

동해 명승의 경우 대단위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명승목재가 보유한 산업단지의 부지가 3분의 1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승은 아니고 임동 부지가 10만 평 정도 됐었습니다. 임동 같은 경우는…….

임동은 빼고요.

명승은 그 정도는 아닌데 여기도 최종적으로 경매가 끝났습니다.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부지 규모를 몰라 가지고, 사실 임동 같은 경우 부지매입 보조금이 100억 정도 지급됐는데 명승은 14억 5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명승 관련해서 낙찰가가 어떻게 됐는지, 단순히 후순위라 보조금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인지 이런 상황들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하세요.

166쪽 북평국가산단, 일반산단 관련인데요, 가동률이 상당히 저조하죠?

예.

그런데 공단관리 규정상 분양 후 몇 년 내에 건축물을 지어서 공장을 짓고 가동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나요?

5년 내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년 미만인가요, 분양 받아 가지고?

넘었습니다.

그러면 회수를 한다든가 이런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절차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북평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산업단지로 해 가지고 5년 차, 그러니까 지금 특별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특별지원 받는 데가 북평산업단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동률도 저조하고 5년이 넘은, 그러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서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고용창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나 관리ㆍ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휴ㆍ폐업 공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각처리를 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행정지도와 관리ㆍ감독을 하셔서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시 조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 좋은 기억들은 빨리 잊으려고 하는데요, 8대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었지만 임동 부지 매각과 관련돼서 보조금 환수에 대한 진행상황은 모든 것이 마무리된 상태죠, 그냥 회수 불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돌아볼수록,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패사례집을 데이터베이스화하라는, 위원님들이 새로 구성됐으니까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 부지가 당시 가격의 4분의 1인 179억 원에 분양을 받았어요. 국ㆍ도ㆍ시비 보조금으로 100억이 넘게 지원이 됐습니다. 임동은 산업은행에서 600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합해서, 하여튼 임동은 단순 산술적으로만 해도 700억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서 임동 부지를 경매해서 561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임동 부지는 179억 중에 내 돈 79억을 들이고 100억 보조금에 600억의 담보대출을 받아서 561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이런 사례는 정말 대동강 물장수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최종 부도처리가 되면서 강원도지사가 앞장선 유치 과정과 진행 과정 전말을 보면 강원도정이 철저히 농락당한 희대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일들은 다 민간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보다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수반될 때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한된 인력과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한계가 뻔히 들여다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우리 위원회는 직원들한테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다고요. 딱한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질의에 앞서 제가 처음에 5대 성공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원주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도의원이 아니고 원주 지역의 의원으로서 원주만 신경 쓰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래서 5대 성공과제를 넣어 놓고 그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도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5쪽과 감사자료 160쪽이네요. 기업도시가 2006년에 시작돼서 2015년에 마무리되고 또 2020년까지 도시 조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고서에 부지조성 공정률이 54%라고 되어 있고요, 산업용지 분양은 27개 기업이 들어와서 47%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자생한방병원 유치와 한방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 MOU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들어오면 64%로 상향조정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가계약 10개 업체가 또 있거든요.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고, 가계약이 10개 업체라는 것은 입주가 확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들어오는 것은 확정되어 있는 기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게 확정은 되어 있는데…….

예.

그런데 가계약은 어떤 뜻으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가계약이 무슨 뜻인지?

부지조성이 완료가 안 된 지역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우선 가계약을 해 놓고 조성이 완료됐을 때 하는 쪽으로…….

부지조성 공정률이 54%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가계약이 되어 있다, 그럼 가계약된 10개 업체까지 포함해서 분양률이 47%라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유치 추진 10개 업체가 있는데 유치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유치 추진 중이라고 표현된 것은 가능성이 높은 개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치 추진하고 있는 10개 업체와 자생한방병원과 관련된 한방의료복합단지가 들어오면 몇% 정도가 분양이 되겠습니까? 80% 정도 되나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산출을 안 해 놓아서, 나중에 산출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기업도시가 시간상 많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기업도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한 군데에 이런 글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봐 주세요.

예.

‘원주기업도시 활성의 문제점’의 제목으로 나왔는데 첫 번째, 주변의 다른 기업도시보다 분양가가 높다.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서 수도권 규제를 점차 완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이전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 도와 원주시의 발 빠른 행보가 없다. 기업도시의 개발 및 운영권자는 현재 롯데건설로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운영권자의 추진력이 약하다. 아마 그 문제가 여기에도 같이 연관되는 것 같아요. 가계약 10개 업체가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이 늦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개발업자의 추진력이 약하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 같고요, 이것 참 씁쓸한 문제인데 이런 글까지 나와야 되나 싶은데요, 원주시나 강원도에 경제적인 마인드를 갖춘 광폭 행보를 할 수 있는 분이 없다. 그다음에 원주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원주시에는 형식적으로 움직이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은 별 관심이 없다. 또 하나는 양 기관에서 기존에 이전한 의료기기 업체들과 창업한 기업들에 대한 적극성이 없다, 그분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뜻인데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전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대표자들 몇 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기존의 이전 업체들의 긍정적 평가와 반응이 좋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또 창업을 하기 위한 분들이 들어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업도시가 성공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한 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 기업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라든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현실적으로는 제도와 법에 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충족할 수 있거나 원하는 부분을 다 못해 드리는 부분이 있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요, 또 일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의 평이 좋아야 더 많은 기업들이 온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오플램이나 누가의료기처럼 보다 성공적으로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같이 호흡을 맞춰서 버즈마케팅을 하게, 입소문 마케팅을 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저희가 다 적었으니까-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꼼꼼히 따져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체 대표자분들을 여럿 만나 보니까 몇몇 분은 “많이 도와주셔서 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말에 뭔가 씨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들어올 때하고 지금과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때문에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나와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위원님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에게 지원해 줄 때와 어떤 결정이 나고 나서의 사후관리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든 처음에 기업도시가 진행되다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돼서 이전기업들에 대한 정부보조금, 세제감면 등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다음에 ’13년 3월에 혁신도시와 같이 지원우대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입지보조금이 45%, 투자보조금이 25% 확대돼서 기업유치에 탄력을 받겠다 했는데 지금 그 속도가 나질 않거든요. 유치문제에 있어서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올해는 안 했습니다만 와서 느끼는 것은, 기업을 끌고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전국이 대동소이하게 각종 지원책을 내놓는 가운데서-오는 기업 스스로가 타산성이 맞고 이득을 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을 한결 느낍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효과를 보는지-어쨌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해서-이번에 47개 기업이 유치되고 이런 식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보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기업유치 문제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충주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도 조성이, 원주기업도시가 처음에는 기업도시 선정된 곳 중에서 입지조건이 가장 좋고 성공할 것이라고 판단했었는데 지금 따지고 보면 가장 꼴찌입니다. 우리보다 멀고 조건이 좋지도 않은 충주기업도시 조성은 벌써 끝난 지 꽤 됐고 분양도 100% 가까이 될 정도로, 제가 가끔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부러움을 살 정도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원주는 그런 문제가 없게끔 했으면 좋겠고, 또 시간이 다 됐네요. 원주의 기업을 이끌고 계시는 몇몇 대표자분들하고 몇 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좋은 얘기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인구 유입에 따른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젊은 인재들의 취업난 해소, 인재들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모든 분들이 협심해서 이것을 성공시켜야 될 것이다,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계획으로 강원도의 밝은 미래를 열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때도 강원도의 하나된 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5대 과제가 원주혁신도시나 기업도시뿐만 아니라 전체가 한마음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선두에 도지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히 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한 계획과 추진력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유통 상권 보호ㆍ육성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어제 저희들이 점심도 먹었는데-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과 하나로마트가 경쟁하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로마트는 농협단위조합이기 때문에 규제를 전혀 안 받아요. 그런데 하나로마트 속에 하다 못해 오뎅, 김밥까지 다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 국장님, 그런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있는가 하고 여쭤봅니다.

현행법상에 하나로마트가 빠져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아직 하나로마트 쪽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대형마트, 하나로마트에 대한 것이 없이 자꾸 이벤트성으로 왁자지껄도 하고 투자가 되는데, 그런 실제적인, 시장을 보호한다는 말은 손님 유인책이다. 법의 규제에도 빠진 데다가 농협, 농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 전통시장이나 관광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문제가 됐던 사항이라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시장에 대한 상품권을 팔잖아요? 그런데 하나로마트에서도 그 상품권을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에만 쓰려고 했는데 하나로마트, 대형마트가 받아버리니까, 시장들에 대해 고민을 하는데 하나로마트에 규제가 없으니까 개방이 됐다. 어느 일종의 편중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하다 말았는데, 과장님, 같이 하시죠.

투자유치담당관 안권용입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농공단지는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제조업을 육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111쪽에 보면 19개 단지가 지금 진행 중이고 착공준비 중인데 시행자는 다 시ㆍ군입니까?

농공단지 중에서도 횡성의 우천 제3농공단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ㆍ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도?

산업단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것도 있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것도 있고.

그렇다면 결국 시ㆍ군에서 농어촌공사나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을 줬다는 뜻이죠?

위탁 개념은 아니고요,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의향이 있으면 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를 빼고, 지금 일반산업단지로 추진 중인 것이 14개, 그럼 그 사업 시행자가 농어촌공사나 강원도개발공사 외에 또 민간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시행자가 누구예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추진 중인 신규 산업단지가 14개가 있는데, 111쪽에 보면 농공단지 5개 빼고…….

이 시행자가 누구냐 이거죠.

아니, 사업의 시행 주체가 누구냐, 시ㆍ군이냐, 시ㆍ군에서 농어촌공사나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한 것이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시행 공고를 어디서 했느냐. ‘이러이러한 산업단지를 할 테니까 그 사업에 참여할 기관 와라.’ 했을 것 아니에요? 공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공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사업 시행자 유치를 나섭니다. 정부투자기관이나 LH공사나 농어촌공사를 찾아다니면서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유치를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니까 당신들이 와서 할 의향이 없느냐, 그래서 타진을 해서 수의계약 식으로 하는 것이네, 와서 좀 해 달라 부탁을 하는 것이네?

그렇습니다. 유치개념입니다.

산업단지로 선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지역에 산업단지를 하려고 했을 때 선정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먼저 민간에서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에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있고 시ㆍ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하는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입지를 선정해서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 시행자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선정되면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지정하도록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선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19개 단지의 사업비가 5조 2,000억 정도 되는데 순수한 기반시설, 단지를 조성하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기반…….

토지매입비는 포함한 것이냐.

다 포함된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예.

그것도 지원을 해 줍니까?

여기에는 토지매입비 그다음에 조성공사비, 기반시설비, 기반시설비에는 진입도로, 상수도, 폐수처리시설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중에서…….

좋고요, 그랬을 때 분양가 산정은 어떻게 해요?

분양가는 투입된 비용을 면적으로 나눠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비가 들어갔든 지방비가 들어갔든지 간에 그 비용을 다 회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농공단지에서 기반시설비용, 토지비용으로 1,000억을 지원받았다면 분양을 할 때 1,000억을 분양가에 포함을 합니까?

지원받는 비용은 빼고.

빼잖아요.

예, 순수하게 사업 시행자가 나중에 회수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조성 원가로…….

쉽게 말씀드리면 농림부에서 한-요즘 사업을 안 합니다만 저도 시행을 두 군데를 해 봤는데-문화마을 조성 이런 부분들이 토지매입비, 기반시설비용까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국비 포함해서 투자를 하고 그것은 분양가에 전혀 포함시키지 않고 토지 매입비만 가지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1,000평을 100억에 샀다면 공공부지로 40% 이상이 나갑니다. 그럼 1,000평 중에 600평이 남았다면, 당초에 1,000평을 1,000억 주고 산 것을 최종적으로 남은 분양면적 600평을 가지고 1,000억으로 나눠서 분양가로 산정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토지매입비를 지원했다면 분양가가 50%도 안 되게 싸질 것 같은데.

위원님,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산업단지에도 맞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업단지에 지원이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부분입니다. 진입도로, 폐수, 공업용수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토지매입비나 공사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토지비용만 가지고 분양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초에 분양가가 토지비용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지. 거기에 기업이 들어오면 보조금을 주고,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쉽게 말씀드리면 분양가는 토지매입비에 공사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비 투자한 것은 분양가에 포함을 안 하잖아요?

공사비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5조 2,000억의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갔으면 그 자체를 다시 회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5조 2,000억은 국비와 지방비가 아니고요,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회수하는 개념이니까 사실 보조 개념은 아닙니다.

민간 사업자가 투자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5조 2,000억이란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나 지방비 자체는 분양가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것은 맞죠?

맞습니다.

200쪽 보시죠. 올림픽스포츠산업단지 조성사업, 이게 올림픽스포츠산업단지라고 했는데 어차피 올림픽 전에는 가시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은 2018년까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께서는 올림픽스포츠산업단지를 열정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지사님이 선거 관련해서 공약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결국은 선거를 두 번째 치르는 지금 시간까지도 4년째 계속 검토만 한다는 것이지, 그렇죠?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3년 12월부터 금년도까지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당초 2011년도 12월에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동안 진행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노력은 했겠죠. 군이나 도나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니까 2013년도 12월에 다시 용역을 했잖아요? 타당성조사 용역을 또 했죠?

예.

중간에 2,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300개 업체가 응답을 했고 그중에서 12개 업체가 들어오겠다는 긍정적 의향을 밝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면적으로 봤을 때 12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설문조사가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산업단지도 입주 수요조사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시ㆍ군에서 기업체에 가서-형식적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부탁을 해 가지고 받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에서 전화로 설문을 하다 보니까 응답률이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다?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도내에서 산업단지 조성 면적이 제일 작은 게 평창군이기 때문에, 평창군의 산업적인 여건은 최근에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그린캠퍼스하고 또 올림픽 개최지로서 산업적인 여건이 좋다고 판단해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지사님 공약에 관계없이 반드시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4년이 흘렀는데 계속 검토만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9월 중에 번영회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시행자 선정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된 게 있습니까?

지난 11월 13일 최종적으로 평창군수한테 용역보고회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했는데, 일단은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는 도와 군이 사업 시행자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보자, 그렇게 방향 정리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지는 갖고 계시는데 지금 도에서는 ‘너희들이 한번 해 봐.’, 평창군에서는 ‘우리는 하기 어려우니 도에서 사업 시행자 선정을 해 주면 행정적인 지원은 잘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흘러온 것이 4년이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상반기에 농어촌공사 쪽과 접촉해서 사업 시행을 좀 맡아 달라고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데 기존 건물매각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현재는 여유자금이 없다고 해서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긍정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주나 춘천이나 민간건설업체를 사업 시행자로 유치하려고 접촉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촉을…….

제가 판단할 때는 어차피 농어촌공사는 물 건너간 것이고, 나중에 여력이 생기면 해 보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얘기고, 그게 뭐 10년 후가 될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도에서 그동안의 충분한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LH하고 하든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하든지, 오히려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데서도 위탁비용 조금 수수하는 것보다 올림픽 관련 도로나 옥계산업단지 이런 사업을 해서 이미지를 부각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산업단지가 여러 가지로 어려우면 농공단지라도 계획된 일들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지역의 강한 의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안에 가시적으로 매듭이 지어질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안 되거든요, 잘해야지. 열심히 하느라고 밤만 새면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한 시간을 해도 할 일만 딱 해야지, 열심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든가 아니면 지사님 공약 사항이니까 지사님이 지역에 가서 ‘그동안 4년씩 검토해 봤는데 도저히 어렵다.’ 하든가 이제는 결론을 내줘야 된다.

저희가 사실 그 사이에 활발하게 하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는 평창군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0년부터 추진해서 이제 만 4년이 꽉 찼다, 4년의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될 때다, 자꾸 요구할 것은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가부간에 시원하게 추진을 하든가 어렵다는 것으로 인해서 매듭을 짓든가, 지역에서 자꾸 의견만 분분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권용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의 날카로운 질의에 안권용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줬습니다. 우리 같은 안 씨라서 그런지 더 잘하시는 것 같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려고 하면 긴장부터 하시는 것 같은데 폐광 문제에 대한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경제진흥국 관련 사업이고, 물론 4개 시ㆍ군에 한정된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니까 불합리한 면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85페이지입니다.-개념을 보면 강원랜드의 이익금을 가지고 7개 폐광지역에 나눠주는 사업 아닙니까?

예.

타 시도의 3개 지역은 기금으로 나눠주고 4개 지역은 기금을 가지고 강원도가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 기금의 20%를 갖다가 강원도 몫으로 제쳐놓고 나머지를 균등분할 90%, 법정비용 10% 해서 분할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해하고, 여기에서는 복잡한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도에서 20% 떼서 관리하는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밑에 있는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추진, 지금 이 사업이 940억으로 3개 시ㆍ군에서 하게 되는데요, 국비가 470억에 도가 141억, 시ㆍ군비 329억,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50% 중에서 도가 30%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7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비 940억 원은 나라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70%를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 30% 부담해야 되는 그 비용을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지원한단 말입니다. 결국 그 얘기는 도비 부담은 전혀 없고 폐광지역에 가야 될 기금의 20%를 제쳐놨다가 도비를 부담하라고 하니까 다시 각 4개 시ㆍ군에 주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결국 따지고 보면 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당연히 지원해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4개 시ㆍ군에 가야 될 폐광기금에서 20%를 공제하고 그 돈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도의 부담금에 끼워서 지원해 주는 형국이거든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이해는 됐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지 않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뒤집어서 저희 쪽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아까 말씀드린 대로-20%의 공통분을 떼어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해서 이 돈을 쓴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쪽에서 보시면 그 논리도 타당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공통분을 떼서 활용하려는 취지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물론 사업을 가지고 순수 국비, 순수 시비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하여간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면으로 봐서 다른 도, 전라도라든가 충청남도 문경에서는 똑같은 사업을 할 경우에 도비매칭사업이 30%라고 하면 거기는 분명히 도의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강원도만 각 지역에 가야될 돈을 제척해 놓고 거기에 도비라는 명목을 붙여서 준단 말이에요. 그럼 도의 순수한 비용은 하나도 안 대고 기금의 일부를 잘라 놨다가 도비란 명목을 붙여서 주는 것은 돈에 대한 교통정리만 했다 뿐이지 사실 타 시ㆍ군에 비하면 도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다. 문경이라든가 전라도 화순, 충청남도 대천입니까?

예.

그쪽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보령, 화순, 문경.

예, 충남 보령요, 대천해수욕장 그쪽이니까. 거기는 분명히 이런 사업이 벌어지면 도비가 매칭이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지원해 줘야 될 돈에서 다음에 이럴 때를 대비해 기금의 20%를 미리 제쳐놓고 매칭사업 있으면 거기에 붙여서 내려주고, 결국은 지방에 가야될, 도움이 될 돈을 잘라 놨다가 붙여서 원금 돌려주는 식이거든요. 교통정리만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에서 태백시라든가 삼척이라든가 영월 쪽에 도와주는 게 없다. 정책이라든가 개발 부분을 해 주시는 것은 당연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교통정리하느라 고생하시는 것도 이해하는데 실질적인 면을 따져보면 도에서 관여를 안 하더라도 그 기금은 각 시ㆍ군에 갈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척해 놨다가 국비에서 매칭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끼워 넣어서 준다? 그것은 동생이라든가 형한테 횡포를 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사실은 충남이나 전남 이런 데는 공통분이 없어서 단순비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고 위원님 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는 있는 돈을 가지고 푼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이미 이루어진 사업이고 다음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이미 14년 전부터 잘못 꼬여져서 벌어진 사건인데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실질적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14년 전에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많이 받을 때는 연간 460억까지 받고 320억 씩 지원받았는데, 태백시나 삼척의 폐광지역이나 영월 같은 경우 14년 전의 예산이나 현재 예산이나 별로 발전한 게 없습니다. 그 얘기가 즉 뭐냐 하면 앞에서는 돈 주고 뒤에서 다 뺐단 얘기예요. 앞에서 폐광지역을 돕기 위해서 1조 2,000억을 지원했고 어쩌고저쩌고, 발표는 화려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보면 그 사업비가 다 어디에 쓰였습니까? 전부 SOC사업에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고, 결국은 폐광지역이라는 타이틀만 붙였지 지원해 줄 돈에서 지원해 주고 뒤에서는 관련된 예산들이 거의 다 삭감당한 상태거든요. 비근한 예로 2000년도에 폐광 지원을 받을 때 예산이 2,800억 내지 3,200억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도 예산이 3,200억 원 규모입니다. 물론 인구가 줄어서 그런 이유도 있다고 하지만 결국 이 얘기는 강원랜드도 그렇고 정부도 폐광지역에 대해서 할 만큼 했다고 큰소리는 치는데 실질적인 지원은 없었다, 이것을 파악해 보면 이런 면이거든요. 결국은 강원도에서 도비 30%를 지원해 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만히 놔둬도 폐광 지역에 갈 돈이었는데 강원도에서 쥐고 있다가 지원해 주는 형국이거든요. 다른 국비도 똑같다고 봐요.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폐광 관련된 기금들은 매년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정부발표대로라면 2조 얼마 줬고, 태백시만 해도 1조 2,000억에 1조 8,000억을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가행광산에 거의 70%~80% 다 넣고 나머지 20%를 지원해 놓고 지원금은 폐광지역에 다 준 양 발표가 돼서 저희들은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봐요, 모르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폐특법에 의해서 폐광진흥기금 같은 경우 정부에서 1조 2,000억을 지원해 줬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내부를 보면 사실 2,300억밖에 지원을 안 한 것이거든요. 그나마도 2,300억을 지원하면서 다른 관련 사업들의 예산이 다 잘렸다고요. 물론 시의 공무원들이 예산 확보를 열심히 안 하는 부분, 자체에서 인정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두고 본다고 하면 앞에서는 지원하고 뒤에서 뺄 것 다 뺐단 말입니다. 이것도 오해하고 전부 다 정색하고 덤벼들면 강원도도 정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항목에는 940억짜리 사업에 강원도가 14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만 보면 ‘강원도가 141억 원을 지원해 줬구나.’ 하지만 이 돈은 가만히 있어도 폐광지역으로 갈 돈인데 강원도가 중간에서 홀딩하고 있다가 도비매칭사업에 넣어 주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폐광지역이 경제 회생을 못 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시고, 어차피 지금까지 잘못됐던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폐광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동계특위가 가동되면 이런 문제를 다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과연 정부 말대로 3조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갖다가 그 좁은 지역에, 폐광지역의 인구 다 해 봐야 10만도 안 되지. 10만도 안 되는 그 좁은 데에 3조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저 꼴이다, 이렇게 비판해 버리면 폐광지역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잘못된 점이 자꾸 드러나요. 앞에서는 폐광지역을 많이 도와주신 것처럼, 경제진흥국에서 도와주신다는 주민창업 지원 그다음에 탄광지역 소상공인 문제, 이전ㆍ향토기업 문제, 탄광주민 한마음 교육과정, 진폐재해자 일자리 조성사업 이것 전부 다 폐광기금이나 비축탄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이 돈은 폐광지역을 벗어나서 쓸 수 없는 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순수 도비를 들여서 폐광지역을 지원해 주는 뜻에서 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젠 국장님도 인식 전환 좀 해 주세요.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것 가지고 항목만 바꿨고 선심만 어디서 썼느냐 뿐이지 폐광지역에 내려오는 돈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오히려 발전을 못 했어요. 다른 지역을 14년 전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물론 다른 데는 인구가 늘었다 하지만 인구가 늘지 않은 지역을 봐도 예산 증가 속도나 편차가 엄청나요, 같은 인구의 다른 시ㆍ도를 따져 봐도. 그런데 분명히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폐광지역에 추가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원했다고 계속 발표만 났지, 실제 태백시민들의 경제 회생을 하기 위해 움직인 돈은 극히 적다는 것이죠. 거기에 한번 살아보려고 이 사업, 저 사업 하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나서 태백시는 당장 12월 20일이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전국에서 제일 1순위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이 되면 예산편성권이고 뭐고 다 뺏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태백시는 살아나려고 지금까지 노력했거든요. 이 사업을 위해서 농협에서 빌린 돈, 오투에서 빌린 돈 1,480억, 그 이외에는 부채가 없지 않습니까? 태백시는 제로예요. 3년 동안 뼈를 깎아서 250억 부채를 다 줄였단 말이에요. 줄여놓고 정책자의 실수에 의해서 오투에 있던 빚이 태백시로 전환이 되자마자 재정위기단체니 뭐니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딱 걸어버리니까 재정위기단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산규모가 워낙 적잖아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으니까, 1조 원의 부채가 있어도 재정위기단체 걱정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산규모 3,000억밖에 안 되는데 부채가 1,680억으로 50%가 넘으면 당연히 재정위기단체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따지기보다 이제 도는 폐광지역 지원에 관해서는 플러스알파가 되는 재정지원이 돼야지 어차피 그쪽에 갈 수밖에 없는 기금 가지고, 더 이상 거기서만 놀지 말고 좀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자체를 제가 아니까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점에 따라 약간 이의론은 있기 때문에 국비가 더 왔다는 논리도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의 취지가 큰 틀에서의 그런 취지가 아닌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경제진흥국장으로 왔으니까 그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서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이주익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익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강원도의 기반을 강화하고 위상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 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이기찬 부위원장 안상훈 위원 김규태 박길선 박현창 유정선 정재웅 최성재 홍성욱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이성재 의정담당 한기표 피감사기관참석자 · 경제진흥국 국장 이주익 경제정책과장 박흥용 사회적경제과장 백승호 기업활성화과장 백종수 투자유치담당관 안권용 전략산업과장 김길수 자원개발과장 한석희 규제개혁추진단장 박광석 기록 김다슬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