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11일에 춘천을 시작으로 어제까지 지역 현장에서 교육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교육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한 감사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감사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수감을 받는 부서장 및 직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과 진행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3일간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정책기획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정책기획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ㆍ강원도교육청 정 책 기 획 관 민관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관식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민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위상과 내실 있는 발전에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정책기획관실은 강원교육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기획ㆍ조정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늘 학교현장과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정책 구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의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좋은 충고와 고견을 충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정책기획관실 소속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은광 정책기획담당 서기관입니다. (정책기획담당 홍은광 인사) 심동자 조직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조직관리담당 심동자 인사) 홍승민 교육협력담당 사무관입니다. (교육협력담당 홍승민 인사) 한혜정 법무담당 사무관입니다. (법무담당 한혜정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정책기획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강원교육 일반현황, 강원교육 기본방향, 모두를 위한 교육의 밑그림과 강원교육 주요업무 추진성과,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강원교육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조직은 본청 2국 2관 11개 과, 직속기관 14개 기관, 교육지원청 17개 기관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만 7,456명입니다. 2쪽입니다. 도내에는 1,021개의 학교에서 1만 6,600여 명의 교원이 학생 20만여 명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조 3,542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강원교육 기본방향입니다.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담은 강원교육의 미래상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며 교육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의 구현을 위해서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을 비롯한 5대 정책 기본방향과 친환경 급식지원 등 5대 핵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모두를 위한 교육의 밑그림입니다. 강원교육의 미래상인 모두를 위한 교육은 차이를 존중하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복지와 차별 없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강원교육의 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앎의 희열과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행복한 공간으로 다가가고 강원도민 모두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는 교육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강원교육의 미래상과 교육지표의 바탕이 되는 3대 교육철학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강원교육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실현을 위해 현장중심, 교육중심 5대 정책 기본방향, 감성ㆍ진로를 중시하는 5대 역점 사업, 복지ㆍ인권이 살아 있는 5대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책기획관실 행정조직은 정책기획, 조직관리, 교육협력, 법무의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22명입니다. 재정규모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13억 원입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강원교육 주요업무를 수립ㆍ추진하고 행정기관 조직 개편 및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대외 교육협력 활성화에 노력함은 물론 현장중심의 법무 행정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5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은 5대 정책 기본방향과 역점사업, 5대 핵심사업에 대하여 254개의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와 6ㆍ4지방선거로 중지ㆍ연기되었던 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약추진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민선1기 재임기간 추진율은 98.5%로 분석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제6기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제5차,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4년 교육감 공약사항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였으며 모두를 위한 교육 제2차 중기계획과 민선2기 교육감 공약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7기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10월에 구성 11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 주요업무계획안을 보고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강원교육정책참여단 운영은 교육현장의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17개 지역의 학생ㆍ학부모ㆍ교원ㆍ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 174명으로 구성하여 협의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참여단 연수 및 지역 협의회를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평가 운영은 교육행정기관의 반성과 자극을 통한 기관 자체 성장과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17개 교육지원청과 12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환류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는 학부모가 주체적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159개 학부모회와 학부모 학교참여 시범학교 2개 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및 학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 심화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행복교육 모니터단 운영은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자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125명, 오프라인 35명 등 온ㆍ오프라인 모니터단 160명을 구성하여 교육정책설문조사에 참여하고 2회의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1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차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은 교육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교육현장 지원 능력 극대화를 위하여 2014년 3월 1일 자로 2개의 담당명칭을 변경하였으며 91명의 사무운영직렬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시설관리인력 79명을 증원하였으며 효과적인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전문직원 18명 증원 등 행정인력에효율성을 높이고자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교육기부 활성화는 11명의 교육기부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기부 MOU는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교육지원청별 교육기부동아리 운영으로 지속적인 교육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는 학교운영위원의 역량 제고를 위해 학교운영위원장 연수와 학교운영위원회 지도ㆍ점검을 통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모바일앱 구축 지원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4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온라인 법률자문서비스 실시는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고문변호사의 신속한 자문으로 51건의 법률자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일반현황 및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은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로 하되 질의 중인 위원의 질의 마무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시간을 고려하여 보충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강릉의 김용래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두 가지 정도 질의하고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업무보고를 보면, 공무원 채용 관계라든가 정원 관계를 지금 여기에서 하시죠?

정원은 저희가 하고 채용은 총무과나 교원정책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모든 계획은 여기에서 잡죠?

정원 조정은 저희가 합니다.

자료에 보면 직원 채용 시설직 부분에 79명을 증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시설관리직입니다.

그러면 시설직 79명을 새로 충원한 것인가요?

이게 지금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식 시설직렬로 채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학교 시설관리 직렬이 있습니다. 79명 증원은 학교 시설관리 직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증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력을 확대 배치해서 증원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강원도교육청에 시설직은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공업과 시설직이 109명입니다.

건축ㆍ토목ㆍ공업ㆍ전기까지 다 해서 시설직이?

예, 109명입니다.

109명요?

예.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 근무하는 시설 정규직이 있고…….

강원도교육청 산하에 전체 시설직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 이것을 제가 물어본 거죠.

시설관리 직군에 있는 시설…….

건축ㆍ토목ㆍ전기ㆍ공업 이렇게 직렬을 합해서 지금 강원도교육청에 시설직이 몇 분이나 계시느냐 이거죠. 정원이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125명…….

자료를 드리세요, 자료를.

정책기획관님, 그것을 정확히 해 주세요.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직렬별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전체 건축ㆍ토목ㆍ전기ㆍ공업 해서 180몇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관님, 지금 답변 주실 수 있으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공업ㆍ시설이 12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업ㆍ시설요?

예, 공업ㆍ건축ㆍ시설 합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업ㆍ건축ㆍ전기ㆍ토목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180몇 명…….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그럼 그 인원은 나중에 추후로 주시고,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럼 합하면 몇 분이나 돼요?

지금 합해서 125명이 정원인데 직급별 분포를 보면 126명으로, 휴직자가 있어서 한두 명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직이 125명이에요?

예, 시설직하고 공업직은 125명입니다.

다 합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직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ㆍ토목ㆍ건축ㆍ공업까지 통틀어서 125명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전기운영하고 기계운영은 관리직군이 따로 있는데…….

그게 관리직군이에요, 시설직군이에요?

지금 관리직군 빼고 1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ㆍ기계가 관리직군에 들어가요?

예전에 기능직으로 있던 분들 중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정원을 전기운영 6, 기계운영 47 이렇게 주었고 기계운영은 현원으로 49명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넘어와서, 그분들은 일반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시설관리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직하고 시설관리직하고 달라요?

시설직은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됐던 사람들이고 시설관리직은 기능직으로 있다가 전환시험을 봐서 된 분들입니다.

그러면 시설직으로 되어 있는 분은 125명요?

예.

그러면 시설관리직까지 합하면요?

시설관리 708명에 전기운영 6명, 기계운영 47명으로 총 761명이 관리직으로 있습니다.

761명이 시설관리직이라고요?

예, 전기운영ㆍ기계운영ㆍ시설관리 세 직종을 합하면 761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일선 교육지원청에도 나가 있고 학교에도 나가 있습니까?

학교에 나가 있습니다.

시설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학교에 나가 계신다고요?

예, 특성화고. 기계공고라든가 이런…….

아니, 일반학교에 말입니다.

일반학교에는 시설관리직이 나가 있습니다.

시설관리직이 나가 있다고요?

예, 예전에는 조무라고 해서 밖에서도 일하고 사무도 봤었는데 조무가 사무관리로 넘어와서 다시 전직하고, 이 시설관리직들은 밖에서 일하는 부분들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기계하고 그런 부분만 보시는 거네요?

일반학교 관리하는 분도 시설관리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하시는 분들이 각 학교에 한 분씩 나가 계신가요?

모든 학교에 한 명 이상은 다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전 소사죠.

예, 아주 예전에는 그랬죠.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수치상 차이가 많아요. 나중에 직렬별 자료를 한번 저한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 내 시설직 중에 전기가 몇 명이고 토목이 몇 명이고 건축이 몇 명이고 공업직이 몇 명이며 일반 시설관리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 또 전환된 분은 몇 분이고 각 학교에 나가있는 실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10년 이내로 시설직군에 대해서-결원 말고-다시 채용하신 적 있어요?

지난번에 채용공고를 냈었는데 100% 전부 불합격해서 합격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과락으로…….

과락요?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설직으로 잘 안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네요. 요즘 서로 공무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먼젓번에 영어인지 한 교과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온 분들이 과락을 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시설직들 정원이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공무원 수요를 예측하시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매년 시설사업이나 학교 신설, 유치원 신설 이런 사업에 예측되는 것을 가지고 진단하고 시설과의 의견을 들어서 매년 정원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합당하게 정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원은 보충했는데 증원은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일반직에 비해서 시설직은 증원이 거의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 가장 화두가 안전인데 일반학교에서 시설관리를,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 말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일반학교로 시설관리를 나가보는 분들이 있습니까? 일선학교에는 시설직이 없죠?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청에 있죠?

예.

교육지원청에서 일반적으로 학교 전체의 그런 것을 다 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학교가 많은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센터에 인원을 더 배정해서 하고 있고 그 외의 시ㆍ군은 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시설개선이나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든가 어떤 위험도가 있다든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서…….

아니,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긴 하는데 제일 잘 아는 것은 사실 그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정책 좋은 것, 행복 나눔 다 좋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해 이런 좋은 정책을 펴면서 정말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왜 소홀히 하시냐는 것이지. 말로만 ‘안전, 안전’ 하고 그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 학교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전문가가 있어서 매일 학교를 둘러보고 점검한다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원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시설직을 확충해서 큰 학교 같은 데는 실제 시설직 6급인 계장 정도가 나가 있을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관심이 없으셨으면 직렬이 많지도 않은데-교육행정직하고 시설직이 있는데-인원 파악이 안 돼요?

인원은 직렬별로 다 파악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시설관리하는 부분은 시설관리 직군 708명이 교별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선 보고 이상 유무가 필요하면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서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안하는 것이니까, 정책기획관님이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정책을 입안하실 때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서 앞으로 강원도교육청 스스로, 예측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학교에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예산이 많아졌죠?

학부모 지원 예산으로 교당 3%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나 어디 룰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교육청만의 어떤 그것입니까?

정부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시책에 의해 경상운영비에서 학교당 비용의 3%를 학부모 예산으로 쓰게 하는 것입니까?

학부모 운영 경비로…….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2년도, ’13년도, ’14년도 되면서 급격하게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12년도에 500원이면 ’13년도에는 800원, 그 순대로 갔다는 것이죠. ’12년도에는 적었는데 왜 ’13년도, ’14년도에-물론 어떤 활동을 많이 하고 지원을 많이 했겠지만-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그런 지시가 예산편성지침에 포함되어 내려갔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지시를 많이 안 따르고 학교에서 임의로 3%까지 편성을 안 한 부분이 있다가 작년부터 학부모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학교에 요구해서 정상적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주로 뭐가 들어갔느냐면 회의참석여비, 간담회비, 자료비 이렇거든요. 그리고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활동 그다음에 자원봉사, 학교방문의 날, 기타 등등 학부모동아리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제도 강릉권역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앞에서 지적했지만 학부모한테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활동을 권장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학교 선생님들한테서 얻는 것보다 학부모들한테 얻는 게 꽤 많아요?

학생, 교원, 학부모 관련 모든 단체나 또 관련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면 굉장히 권장할 일입니다. 자녀와 학부모와 학교가, 또한 교사가 같이 어우러져서 교육이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마 시행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게 정상적으로 정착되어 간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벌써 일선학교에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학부모들하고 참여하지 않는 학부모들하고-우리 표현대로-패가 갈리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좋은 취지로 이런 것을 시행한다고 해도 학부모 전체를 끌어들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모임들은 일절 자제시키고 학부모회 하나로, 그래서 학부모지원센터가 다 있죠?

예, 다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 같은 것도 앞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지금 이런 부분이 이미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학부모들 선진지 견학이니 뭐니 불러들여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런 것을 가까이, 학교의 어떤 교육에 가까이하고 싶어도 가까이할 입장이 못 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예.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생각도 같이 하셔야지 학부모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한다면 전체 의견이 집약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좋은 방향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소외될 수 있고 참여하지 못 하는, 물론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 찾아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지. 누가 일일이 거기에만 전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고 그런 데 참여할 기회를 못 가지시는 학부모들도 다른 방향에서 배려할 수 있는 안을 강구해 주시고, 뒤에 홍은광 정책기획담당도 나와 계시지만 올해 6월에 강의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 있죠? 그것 기억하세요? 강릉 운영위원장 연수에 오셔 가지고 강의하셨죠, 그렇죠? 제가 그때 당선자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입장에서 참석을 했거든요. 앞으로 운영위원장들 연수가 있으면, 그 지역 학교운영위원장이면 굉장히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3시간, 4시간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으러 갈 때는 뭔가 자기 아이들한테 득이 될 수 있고 또 학교에 득이 될 수 있는 것을 얻고자 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취지는 좋아요. 민선 2기가 새로이 출범하면서 가진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하시고 또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결코 그런 것을 듣자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계속 좋은 것, 잘해 왔던 것, 쉽게 말해서 교육감 때문에 이렇게 잘해 왔다든가 교육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지역 운영위원장들만의 연수회가 있을 때는 그분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비전,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계획하실 때, 누구보다도 그런 계통을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셔 가지고 연수를 하실 때는 보다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홍은광 정책기획담당께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 듣다가 더 이상 못 듣고 나갔는데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 출신 김연동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이번에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관련해서 문제됐던 것,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9월 30일 자로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원래 17일부터 19일 사이에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누리과정 때문에 파행되는 바람에 아직 계류상태로 있습니다. 법안소위에서 금년 내로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도청하고 저희하고는 의장님께서 협약서 안을 내라고 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안을 제출했고 도청에서는 3일 전에 4급 부분만 도청에서 가질 수 있도록 총무과 쪽으로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도교육청에서 교육전문위원실에 파견을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는데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교육전문위원실은 저한테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이라서 제가 특별히 이번에 관심을 갖고 빨리 도청하고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는 사항을 얘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이 교육공무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바뀌었는데 지금 교육공무직에 안 들어가 있는 강사들이 많이 있어요. 교육지원청에 다녀 보면 학교장이 임용하는 계약직들이 있어요.

예.

앞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정원이나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과예요?

예.

교육공무직은 여기 담당이잖아요?

교육공무직도 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팀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특수교사도 예산과예요? 정원 배정은 여기에서 하잖아요?

정규직은 저희가 정원 배정을 하고요, 교육공무직은 예산과의 교육공무직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특수교사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정원이니까, 그렇죠?

그것은 교원정책과에서 합니다.

예?

교원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사 정원.

헷갈리네, 특수교사는 교원정책과예요?

예.

학부모지원센터라든지 학부모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용래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한 9억 정도 투자를 해서 1년 한 해 운영을 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소식지라든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말씀하셨던 회의수당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뭐냐 하면, 한 쪽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억제하고 진정 우리 애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연구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이런 쪽에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학생들의 실력에 대한 것은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인격도 중요하고 성격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이런 예산을 줄여서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해 봅니다.

교육국 쪽은 지금 예산 분포를 봐도, 비중으로 보면 그쪽에 대다수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요, 그것만 갖고 그런 게 아니고, 당연히 교육국 쪽은 교육에 예산을 투입해야죠. 그런데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것까지도 조금 감액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8대 도 교육위원회에서 소식지를 발간하지 말라고 예산을 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식지 발간을 계속하고 있어요. 다른 명목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정책기획관님 보고에 의하면 6월에 학부모소식지를 발간하고 12월에는 학부모지원센터소식지 발간, 또 들어가 있어요.

발간 횟수를 좀 감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횟수를 적게 했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다른 쪽으로 더 늘어나 있어요. 그것 하나는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다른 쪽으로 홍보하는 예가 많이 늘어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관실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교육국이나 행정국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연수는 어디 담당이에요?

교원 연수는 교원정책과고요, 일반 공무원 연수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수는 어디에서 해요? 학부모 연수만 해요?

예.

학부모 연수만?

예.

그러면 학부모 연수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정책기획관님, 그것 볼 필요 없어요. 본 위원이 학부모 연수를 할 때 코칭까지 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학부모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연수받으면서 앉아서 듣고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연수예요, 그렇죠? 교육하고 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심화 연수나 이런 경우는 많은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학부모하고 매칭해서 학부모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우리 동해에서 학부모 코칭을 한번 했어요. 4주간 100여 명을 코칭해 봤습니다. 학부모들이 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학생들을 내가 잘못 키워서 우리 애가 이렇게 됐다, 그 코칭을 하면 원통해서 울어요. 그러면 그분이 가정에 가면 과연 어떻게 바뀌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냥 교육만 하지 말고 진짜 가슴에 와 닿는 학부모 교육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3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관님, 내년까지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꼭 해야 돼요. 검토한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요, 내년도에 학부모 교육을 할 때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코칭 교육을 하면 학부모들이 바뀝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을 보면 시설 잘 한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 행복추구권, 건강추구권 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못 하는 게 딱 두 개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말씀해 주시죠.

성적이에요. 제일 큰 게 성적이고 두 번째는 애들 건강입니다. 무조건 특기ㆍ적성교육으로 보낸다고 해서 애들이 건강해지냐, 아닙니다. 정신건강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정신건강을 제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부모가 바뀌면 학생이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를 먼저 바뀌게 하면 학생이 자연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것을 교육청에 해 달라고 누차 요청했어요. 했는데도 안 돼요. 이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됐으니까, 여태까지는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좀 더 넓게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꼭 이뤄달라는 거예요. 내년 업무보고 때 할 수 있죠, 그렇죠? 검토하는 게 아니고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와서 본 위원이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면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고치는 것은 내년 업무에 반영해서 일을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안 하면 정책기획관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런데 예산 반영이 다 된 상황에서 한번…….

이 예산이면 돼요.

한번 검토하고 조정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학부모 교육 참여예산이 8억 8,600만 원이에요. 여기에는 학부모지원센터하고 교육까지 다 들어있어요. 각 교육지원청의 학부모지원센터가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원센터에 몇 명 있어요, 각 교육지원청에?

지금 교육공무직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교육지원청 직원 업무에 집어넣어도 돼요. 집어넣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바꾸셔도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커나가는 애들이, 일단 정신건강 자체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정신건강 자체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자살소동이 나는 것이죠. 자살예방교육 백번 하면 뭐합니까, 자살하는데. 정신건강이 나태해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것은 코칭을 통해서 학부모 교육으로 바꿔주면, 정신을 바꿔주면 학생도 바뀐다는 거예요. 내년 업무에 꼭 반영하셔서 진짜 강원교육이 새롭게 발전했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예요. 본 위원이 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산을 들여서 본 위원이 해 봤어요. 4주 동안 하고 나니까 20명의 학부모가 울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우리 애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했습니까? 그 코칭을 받고 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학부모의 코칭에 대한 것을 해 달라는 것이죠. 이건 17개 교육지원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다 해야 돼요. 돈 주고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 코칭 교육을 하라고 하니까 자세히 모르고 그냥 교육만 하고 말더라고요. 이것은 정책기획관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셔서…….

한번 유관기관을 통하든 아버지학교나 이런 기관을 통하든…….

아니, 그것 말고, 아버지학교를 통해서는 코칭이 안 됩니다. 학부모 교육을 할 때 코칭 교육을 해야 돼요. 학부모 교육을 코칭 교육으로 하는데, 이것은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주일에 네 번, 딱 한 달 정도만 하면 됩니다. 1주일에 네 번, 하루에 2시간에서 2시간 반, 그리고 코칭하는 시간은 따로 강사님이 두세 시간씩 내주더라고요. 그렇게 하거든요.

나중에 자세한 건 제가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업무계획에 꼭 넣을 거죠? 2015년도 업무계획에 꼭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조정 중에 있어서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돼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고쳐야죠. 이것은 잘못되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 예산에도 틀림없이 들어 있어요, 정책기획관님. 지금 예산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 것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학부모 교육할 때 학부모 교육을 코칭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돈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채용되어 있는 센터 인원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요, 정 그렇다면 그 인원들이 하고 교육하는 비용 가지고 돌리면 된다는 것이죠.

한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만약에 내년 업무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본 위원이 조금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경과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정책기획관실은 어차피 여러 얘기를 해도 반영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무 말씀이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는데 과연 운영위가 성격에 맞게끔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정책기획관님?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에서 예산심의 등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님 판단에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나가서 지도ㆍ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님들 심의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수회를 통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은 정확히 하셨는데 현 학교로 들어가면 어차피 학교의 회계로 정리해서 예산심의를 받는데, 실상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운영위원님들이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들을 못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거기서 잘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능 면에서는 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정책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리고 이것은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다니면서 주로 얘기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보면 담임선생님들의 상담 역할이 상당히 큰데, 담임선생님들의 상담 시간을 교육지원청에서 조사해서 학교별로 받아봤는데 중학교는 편차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당 보통 1시간에서 10시간, 문제가 있는 학교들은 교육장님이 하셨든 교장선생님이 하셨든 8시간에서 10시간씩 꾸준하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담임선생님들께서 관심 갖는 학교들은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상당히 잘 적응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격적으로, 담임선생님들의 역할론에 있어서 정확히 정책에 반영을, 목을 만들어서라도 충분한 교육과 더불어 자질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ㆍ중등 교장단 연찬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시달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달이 아니라, 결국에는 교육지원청의 장님들께서 하시는데 정책기획관님께서 담임선생님에 대한 정책을 따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다리 다리 건너지 말고.

예,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이라는 것은 결국에, 담임선생님들이 열심히 한 학교를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확히 하셔 가지고, 이것은 강원교육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장님들의 고충 아시죠, 정책기획관님?

그 부분은 지금 학교혁신과에서…….

그러니까 정책기획관님께서도 향후에 이런 정책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안들을 내서 학교혁신과에 전달해 줘야 됩니다.

예.

정책기획관실에서 뭐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자꾸 만들어서 제시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원에서 과제물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연구원요?

예, 춘천에 있는 연구원에서.

확인 못 했습니다.

정책기획관님도 전혀 못 보셨어요? 거기에 나오는 과제물 완편들?

예, 못 봤습니다.

그러니 무슨 교육이, 거기서 아무리 좋은 내용들, 과제물을 토론해서 내면 뭐합니까, 정책기획관님도 안 보시는데. 정책에 참고될 만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제가 9월에 와서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보시고 또 직원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서, 현장의 충분한 소리가 들어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지원법에 보면 교육과 문화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관님, 혹시 접경지역특별법 한번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아직 안 봤습니다.

한번 좀 보시고요, 거기에 접경지역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고성, 인제, 화천, 양구, 철원 그다음에 춘천지역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실상은 교육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하셔서 접경지역의 학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끌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김관수 국장님 계실 때 한번 이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원어민교사에 대한 예산을 한 40억 확보해 왔어요, 접경지역지원법에, 그때는 지원법이었죠. 그런 틀로 해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이 부분도 조금 노력하시면 아마 강원도 접경지역의 각 학교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정책기획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확인해 보고 할 수 있으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안은 정책기획관님이 보시고 만들어서 가지고 오십시오, 저한테.

접경지역지원법에 교육ㆍ문화지원 부분을…….

그것을 보시고, 해당 접경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지원을 못 받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을 토대로 하면 충분한 예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고민하셔서 그것에 대한 기획안을 가지고 오시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교육전문위원실 존치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연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동안 정책기획관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방향을 잘못 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는 행정국장님하고 자치국장님하고 계속 시간을 갖고 서로 의견을 개진했어야 됐는데 제가 그 과정을 많이 본 결과 위에서는 거의 대화가 없었더라고요. 기관 대 기관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도 조금 있었는데 그 중간에서 정책기획관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라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지켜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기본적인 항 있지 않습니까? 의견 개진하고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는 국장님들이 만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1기 공약사항의 사업 예산을 쭉 점검해 봤습니다. 보통교부금이 내려와서 결국에는 이 예산에 많이 포함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그냥 듣고만 계세요.-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무상교육 관련돼서 2010년도 0원에서 38억 그다음에 42억, 44억, 2014년도에 45억, 그러니까 5년 사이에 0원에서 45억으로 늘어난 것이죠. 현장체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는 44억에서 2014년도에는 0원,-그전에 계속 지원이 됐던 사항들이고-이게 공약사항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더 말할 나위 없고, 다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만 드린 거예요. 초등학교 학습과제물 무상 진행사항도 액수가 꽤 크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교원 교육권 보장 해 가지고 교원의 업무정상화, 그러니까 업무정상화라는 것은 예전에는 교사들의 업무량이 많아서 예산을 감소시킨 내용 같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10년도에 20억으로 시작해서 99억, 177억, 263억, ’14년도에는 268억이에요.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다음에 교육공무원 직원고용 안정화 해서 3억부터 47억, 87억, 153억, 212억,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이것 외에도 찾아보면 교육감님 공약사항과 관련돼서 아이들한테 들어갈 예산들이, 실제로 아이들한테 들어갔지만 타 공약사항으로 들어간 예산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보통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즘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런 것 관련해서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약사항도 전부 학교나 학생 또 교직원한테 투입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게 과거보다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시설환경사업들이나 아이들 복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좀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 쓰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적정성 운영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정책기획관실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원업무 정상화의 예산을 실제로 보면 268억과 212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 외에도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업무량도 줄여줬는데 실제 전국 평가에서는 다 하위권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실력도 전국에서 창피할 정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경감시켜주고 일을 열심히 해라, 아이들한테만 매진해라, 그런 예산들을 세워줬으면 평가 면에서도 올라갔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요.

’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평가지표는 수시로 변동이 많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변화를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 좋은 면이 있었지만 ’13년부터 ’17년까지는 평가지표를 공표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교육청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예산의 어떤 부분을 보면, 교육감님께서 교원 관련된 것은 신경을 많이 써서 일의 양을 줄여준 것은 좋지만 그것을 역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이것을 감안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시설직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가보니까 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관님, 여기에 보니까 시설관리직 증원부분을 말씀하셨더라고요. 명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시설관리직과 시설직은 다르잖아요?

시설관리직은 실제 학교에서 시설을 관리, 점검, 수리하는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따지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설직 관련 얘기를 했는데 관리직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시설직이 125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전기하고 기계운영 53명을 별도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시설직이 적음으로 해서 시설직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이 저하가 되어 있어요, 아시죠? 모릅니까?

아까 김용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매년 검토하고 점검해서 실제 필요한 곳에 인원 배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불편을 덜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직의 고충을 들어보면, 들리는 얘기는 잦은 인사이동과 승진적체요인 부분, 그다음에 업무과중, 개인이 보통 12건을 해결해야 되는데 16건을 관리하고 있대요. 그러면 정말 밤낮 안 가리고 일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시 단위는 어찌 보면 한통속에 있으니까 그래도 출장 가는 게 가까워서 다행이지만 예를 들어서 영월이나 홍천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하루 딱 뜨면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은 많고 일의 능률은 안 오르는 거야. 그다음에 요즘 시설 관련돼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웬만한 데에 가보면 건물만 지었다 하면 비가 새고, 비 새는 것도 사전에 빨리 방수처리를 하든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한 5년 놔뒀다가 큰돈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지. 이런 필요한 것을 시설직이 정확히 해 줘야 되는데, 지금 125명인데 실제 업무량을 보면 최소 90명의 인원이 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의 적정수준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큰 학교 같은 경우에 1,000명 이상 된다면 거기에 시설직이 한 명 들어가야 되거든. 정책기획관님께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인원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정확히 내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강원도교육청이 그렇게 가야되고. 이제는 시설관리도 안 하려고 해요. 지금 행정실에 가면 여자 직원들 많으시죠?

예.

요즘 여자 직원들도 나가서 일을 한대요. 시설관리직도 요즘 말 잘 안 들어요.

지금은 여성 공무원들이 시설직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남녀 구분할 수는 없고요, 해당 직렬에 들어있으면 다 같이 공통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정규직을 배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위원님하고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한 학교를 점검하는 것은 하루나 이틀이면 다 끝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있던 시절에 위원님들이 학교에 있던 분들을 전부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일을 골고루 분산해서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제 정규직들을…….

정책기획관님 그것은 시설관리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정규직을…….

학교에 무슨 시설직이 있어요?

지금 원주시설 센터장 하는 분도 기계공고에서 근무하던 분이거든요, 학교에서.

일반학교에 시설전문직들이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전기, 기계 같은 경우는 직속기관하고…….

그것은 일부죠.

학교하고 몇 군데 교육지원청,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단위에는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단위에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인원이 적은 부분을 판단하셔서 향후에 몇 명을 지원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정확히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저희가 교육지원청별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직이라고 자꾸 표현하시는데 옛날로 따지면 문서 수발하시고 일반 정리하시고 이런 분들, 그분들이 지금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전문직도 아닌데…….

시설관리는 조무나 관리를 하던 분이고…….

그렇죠.

일반시설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분들이죠, 목공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정규 시설직을 배치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강릉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영동사업소가 있었죠. 그러니까 17명의 인원이 강릉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나마 거기는 복 받은 동네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철원교육지원청에 시설직이 몇 명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인원들이…….

4명 있습니다.

4명이 다니면서 각 학교에 진단을 바로바로 내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보시고 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죠.

예, 시설 사업 수라든가 건물 수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정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오늘 어차피 행감을 하기 때문에 좀 싫은 소리들이 많이 나와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과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복된 것은 피하면서 비슷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일반직 같은 경우 매년 100명 이상이 명퇴를 하든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결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공무원 충원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까?

예, 한 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고.

예.

그러면 1년에 한 번 충원을 하다 보면, 아까는 다 충원되고 열몇 분이 아직도 결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원이 열몇 분 있죠?

시설직.

지금 시설직만 결원이 있는 겁니까?

예.

다른 일반직들은 다 충원이 됐고?

예.

저는 이런 문제들을 생각했어요. 매해 보면 본청의 결원률은 낮아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의 결원률은 높아요. 인정하십니까?

시기마다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9월 30일 자 자료를 놓고 보면 본청에는 결원이 6명밖에 안 되는 데에 비해서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약 114명의 결원이 생겼어요. 이것을 17개 교육지원청으로 나눠 보니까 약 6.7명, 7명에 대한 결원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계산하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1년에 한 번씩 6명~7명이 결원이 된다고 봤을 때 교육지원청에서는 손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올해는 관리직 전환 시험기간 때문에 일시적으로 결원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관리직이 됐든 결원률은 본청보다는 교육지원청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사실 결원이 좀 적고 학교 쪽에서 결원이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쪽에서?

예.

전체 학교까지 포함된 숫자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결원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교육공무직 숫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결원에는 교육공무직을 안 넣습니다.

학교별 결원이 아니라, 과거에도 대다수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채용했던 분들이 있죠?

예.

그분들 전부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다 전환해서 관리하시죠?

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용으로 해서 교육감님이…….

교육지원청이 됐든 어쨌든 교육공무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결원이 높은 만큼 손이 달리니까 임시직을 채용하든 누구를 채용하든 계약직을 채용하든 채용했을 것 아닙니까? 채용됐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 다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됐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는 전환이 안 됩니다. 그 해당기관의 결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쓰든가…….

일반직에 어떻게 기간제를 쓰십니까? 어쨌든 계약직을 썼겠죠.

예, 계약직요, 기간제 계약직.

그런데 계약직도 어쨌든 그 당시에 자율권을 교장선생님한테 줬든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줬든 그 경우에는 그런 유형들이 넘어왔을 것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결원률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적정 인원에, 이미 인원이 배치되면 유휴 인력이 생겨도 잘라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 관리를 더 타이트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1년에 한 번 채용할 게 아니라 1년에 두 번 하든지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하고 도청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직하고 시험 일자를 다 달리해서 합격한 사람은 세 군데 다 합격하고 떨어진 사람은 다 떨어지는 식으로 되어서 저희가 합격자를 임용했는데 다른 데서 또 합격 발표하면…….

좋습니다.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조직 관리를 정책기획관실에서 한다면, 아까 교육공무직들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한다고 했죠?

예.

그것은 왜 예산과에서 해야 됩니까? 교육공무직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이 책자에도 보면 무기계약직에 대한 교육공무직 정원 현황이 안 나왔어요. 보니까 업무보고서 책자에 안 넣었더라고요, 그렇죠?

정원에는 안 넣었고 교육공무직이 별도로…….

정원 외로 운영됩니까?

교육공무직 부분은 별도로 예산과에서 정원을 책정해서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받아서…….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계약직 같은 경우는 예산과에서 당해 연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맞지만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조직관리에서 관리하셔야죠. 그래야만 각 학교별 아니면 교육지원청별, 본청별 정원 현황에 넣어서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을 다 총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로 따로 관리하면 중간 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공무직은 목적별로 임용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정원하고는 다릅니다.

그 외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무행정사를 부분별로, 사업 목적별로 해서…….

교무행정사 이외에 다 있어요. 행정실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실에는 사무보조…….

어쨌든 교육공무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없습니까?

일부 사무행정실무원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실 부분은 이번에 업무조정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육성회 채용직하고 사무행정실무원, 나중에 채용한 직종하고 구분이 돼 있어서 조정을 지금…….

정책기획관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정확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정책기획관님, 죄송하지만 직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방서기관입니다.

지방서기관인가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같이 중복되어서 이렇게 됐구나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정책기획관, 감사관 자리가 직급조정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부이사관 자리로?

지금은 부이사관 자리인데 제가 아직 승진 연한이 안 돼서 지방서기관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하시는 것이고, 지금 그 자리는 부이사관 자리라는 것이죠?

예.

좀 특이한 것이 교육청만 서기관이 담당해요. 직위를 보면 도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담당급은 사무관입니다, 그렇죠?

예.

물론 담당이라는 칭호로 해서 직급을 줄 수도 있겠지만 서기관의 직급을 가진 분이 직위를 담당관으로 받는다는 것은 좀 모순적이지 않나, 다른 분들은 같은 서기관인데도 과장이라는 칭호를 받으시는데, 그 과장 밑에 담당이 있어요, 그렇죠?

예.

유독 정책기획관실과 감사관실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교육국장이나 행정국장님은 부이사관으로 3급이시죠?

예.

그러면 정책기획관과 감사관도 마찬가지로 3급이시죠?

예.

그렇다면 굳이 한 직급 밑에 있는, 준국장급으로서의 이미지가 드리우게끔 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교육감님하고 정하시든,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정책기획국장 하면 어떻고 감사국장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정당하게 서기관이 배정되어 있으면 기획총괄과장으로 직책을 주든지 해서 직위와 직책을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담당관 밑에 총괄서기관이나 정책기획서기관은 교육부 방침으로 그렇게 두도록…….

담당관으로 해라?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담당관 밑에 총괄서기관이나 정책기획서기관을 두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직개편 문제들을,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국장이라고 하는 명칭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닌데 서기관급으로 정원을 받을 때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행부 쪽에서는 시도에 맡겼는데 교육부에서는 4급 이상은 승인해 주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급 정원 외에 두 분이 계시는 것인가요?

아니요, 4급 정원을 그렇게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4급 정원인데, 어쨌든 서기관급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서기관이신데 직위를 주는 것까지도 교육부에서 터치하느냐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밑에 서기관의 담당급을 두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직위를 못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예, 보직을 못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그 자리가 중요하니까 서기관급이 담당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예.

거기에 직책을 맞춰서 우리가 만들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밑에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하여튼 너무 이상해서, 왜냐하면 같은 직급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은 담당관급이고 어떤 분은 담당 서기관 이렇게 부른다는 것도 모순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방법론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찾아 가지고 가능하면 같은 직급에 같은 분들이 서로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기획관님이 강원교육의 전체적인 틀을 짜는 것도 있고 또 조직관리담당이 정책기획관님 밑에 있다는 자체는 교육청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강원도교육청 전체적 예산의 실링을 놓고 봤을 때에 정원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교육공무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이대로 갔을 때에 강원도 교육 예산이 교육부로부터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은 어디선가 그 부분의 재원을 충당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는 예산에 대해 그렇게 어려움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국가재정이 축소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올해에도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많은 부서에서 인원을 요청했지만 심의과정에서 거의 다 승인을 안 해 주고, 이번에는 교육공무직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줄여서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기존에 있는 사람도…….

기존에 계약직으로 있는 분들도 시간만 되면…….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필요 이외에는 당분간 감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그동안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잉여예산이 많아서 퍼주기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수요가 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기획관님이 보실 때에 내년도 국가예산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내년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강원도 교육에 대한 문제, 정책기획관님은 강원도 정책의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모든 부분을 한번 검토하고 조정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부서는 행정국에 있지만 어려운 시점에서 정책기획관과 행정국과 교육감님의 허심탄회한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강원도 아이들의 학습비가 줄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한테 가야 될 몫이 줄면서 인건비로 전환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된다고 정책기획관님한테 과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기획관님과 강원도교육감과 수뇌부에 있는 분들은 아이들에게 가야될 몫이 줄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평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까 두 가지를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저도 준비를 했었는데 누가 봐도 이 평가지표문제로 인해서 특별교부금이 줄었다고 한다면 강원도교육청은 그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앞으로는 평가지표가 공개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를 걸겠습니다.

예.

좀 더 노력해 주셔서 타 시도가 받는, 우리 강원도가 꼴찌로 평가가 돼서 예산을 못 받아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이 자리만큼은 강원교육의 미래를 보면서 서로가 소신 있는, 뭐 그렇다고 지금까지 소신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면서 2015년도는 변화를 바라고 싶은 소리들이, 그러니까 쓴소리도 조금 나올 수 있고 정책기획관께서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 의견을 주셔야 2015년도에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민선 2기에 들어서 지난 4년 동안의 공약 이행을 보면서 크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이를 기르든 코치가 선수를 육성하든 선생님이 학력을 기르기 위해서 수업을 하든,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똑같지는 않잖아요?

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접목을 시켰을 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방향으로 나간다고 해서 좋은 방법이냐, 아니죠? 또 다른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결국에는 대상에 따라서 방법이 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태권도 시합 때 태권도 선수가 경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메달을 땄기 때문에 사회의 지탄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지탄의 대상이 됩니까? 지탄의 대상이 되죠. 태권도 선수가 한 번도 경기를 하지 않고 상대 선수를 전부 기권하게 만들어서 우승 메달을 받았다, 그게 태권도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많은 지탄을 받았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글쎄, 제가 정확한 상황을 몰라서…….

아니, 상황이 아니라, 다음 질의를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 여론의 지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예, 아니오.”로, 생각한 대로만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맞잖아요, 그렇죠?

기권한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정당하게…….

정책기획관님, 시간만 가니까, 왜 그러느냐면 누가 잘못했다고 하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 보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책을 입안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학생들을 위해서, 강원교육을 위해서 걱정해서 하는 얘기예요. 공약 이행 98.5%, 교육감님은 상패도 받았고 그것을 공약으로 내 세웠어요. 그러면 98.5%의 공약을 이행하면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정책기획관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과했다고 보십니까, 룰을 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판단하고 생각해 보세요.

퍼센티지 말입니까?

퍼센티지보다도 98.5%로 공약 이행률이 아주 높잖아요. 잘하셨잖아요, 공약을 잘 지켰으니까 우승 메달도 땄어요. 잘했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메달을 땄는데, 98.5%의 공약 이행을 했습니다.

예.

대답하시기 곤란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공약을 룰에 따라서 그대로 이행해 나갔습니다. 룰에 따르긴 따랐지만 중간에 선수를 기권하게 만들었어요. 태권도 시합을 한 번도 안 하고 메달을 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목표를 얻으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표를 달성하라.” 이렇게 지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식에게, 내가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경기의 룰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고 아마 정책기획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하라, 룰을 지켜서 하라, 남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도 뻔히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강원도 현장에서 우리 교사들과 학생들이 “학교가 정말 행복해요, 정말 좋아요, 선생님도 지금 행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참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학교생활이 즐겁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겠죠, 그렇죠?

저희가 학교 현장하고 관련된 업무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그럼 정책기획관님 의견 존중합니다.

예.

지금 행복하다고 해요. 선생님들 좋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교사로서의 긍지, 전문성을 높이고 잘해서 행복하다고 하면 좋은데 여기 뒤에 참 아픈 얘기가 있어요. 학생의 얘기도 그래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얘기 안 드리고, 제가 본질의에 들어갈게요. 학생 얘기를 들어보면, 언제 한번 제가 질의할 때 예를 들었는데 학생이 학교를 가잖아요? 요새 선생님이 간섭하지 않아서 좋대요. 잔소리를 안 해서 좋대요. 학교생활이 즐겁다고 합니다. 선생님 측에서는 잘 가르쳐도 그만 못 가르쳐도 그만, 애들이 말썽을 부려도 그만, 신경을 안 쓰니까 좋대요, 편해서 좋답니다. 우리가 줄다리기를 할 때 서로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당겼을 때의 모습하고 조금 당겨놓고 팍 놓으면 승부가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지금 현재 일탈학생들, 공부도 안 하고 습관이 나쁜 학생들을 붙잡고 나머지 공부도 시키고 얘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는 선생님의 열정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학생이 아니라 사람 같은 사람을, 학생을 길러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현장에서 선생님들이-일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학교생활이 편하답니다. 정시퇴근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빨리 바꿔서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여 주는 방법으로 가야 선생님들의 힘에 따라서 교육이 변화하지, 교육감님이 공약을 98.5% 이행했다고 어깨 띠 두르고 다니시면 사람들이 다 박수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당선이 됐다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왜 옆에서 조언을 못 해 주십니까? 100m 달리기 출발선에 서서 똑같이 출발해서 잘 달리고 못 달리고 승부를 가려야지 이 사람은 20m 앞에 서 있고 여기는 뒤에 있으면서 쉽게 승부를 가린다면 그것은 부당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이시기 때문에 도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옳다는 생각을, 제 쓴소리를 그냥, 어떤 좌석에서 교육감님의 얘기를 하면 같은 교직에 있으면서 자존심 상해요, 기분 나빠요 아주. 우리 교육감님 참 훌륭하시다는 얘기를 듣고 싶죠.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5대 공약사항을 크게 한 가지 한 가지, 잠깐 잠깐 말씀드릴게요. 평준화 있잖아요,-다른 거 다 빼놓고-도민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설문지 할 대상한테, 저희 8대 때 위원들이 “학생들의 의견은 참고만 해 주시되 의견을 들으려면 일부 조금만 하십시오.” 했어요. 학생과 학부모가 얼마예요, 78%. 약 100명 중에 80명, 10명 중에 8명의 의견을 들었어요. 그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들이 되도록이면 선생님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평준화든 비평준화든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왜 여기서 붙였느냐, 평준화가 됐으면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수학생이 타 시도로 안 가고 학교도 살릴 수 있고 학부모의 의견도 들어주고 학생의 희망도 들어줄 수 있다고 간곡히 부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참고하겠습니다.”, 선희망 후추첨제 실시 안 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일부 학교를 다니면서 의견을 들었는데 “너희들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학생이 희망하는데 해 주면 좋죠.” 먼 거리든 가까운 거리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잘 생각하셨으면, 평준화가 실시됐으니까 잘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님, 선희망 후추첨제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세요.

학교 선택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지금 학교혁신과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 3학년까지 평준화된 학생들이 다 찬 다음에 대학입시를 하는 과정에서 그 후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는 정책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그 의견도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서울도 대도시입니다만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바로 줬어요. 일부 장점과 단점은 있지만 학생을 위한 길이라면,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조금 힘들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선택을, 제가 2011년도, 2012년도부터 주장을 했는데도 자꾸 여론만 듣고 강원교육 정책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귀담아들으시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선호 학교에 학생이 많이 몰리면 아직도 성적순으로 뽑는 줄 알아요. 선호 학교에 학생이 몰리면 똑같은 방법으로 무작위로 추첨을 하면 되잖아요. 학생이 희망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가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무상급식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첫 해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기획관님, 분담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 도정질문 때 제가 하는 것 들으셨죠? 63 대 37이에요. 아직까지 초등학교도 안 하고 있는 대전 같은 데는, 그리고 서울이나 부산은 공립밖에 안 해요. 우리 고등학교도 지금 45% 되고 있어요. 보편보다는 선별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자는 게 저의 소신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로 결정됐으니까 따라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으로서 꼭 말씀을 드리는데 분담비율이 억울하면, 지자체에서 도청에 ‘당신들 때문에 우리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서 왜 그런 것은 다 끌어안습니까? 조리종사원비, 인건비를 우리가 다 대고, 강원도교육청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지자체와 도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공약이행을 짧은 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초ㆍ중ㆍ고 무상급식, 고등학교 확대급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강원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의 틀을 잡고 있잖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질의드리는 것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친환경 무상급식 그러는데 현재 친환경 식자재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식자재 중에서 몇%가 친환경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답변을 안 주셔도 좋은데 제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몇%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친환경이 50% 이상, 60%~70% 이상 됐을 때 친환경 무상급식 선전을 해도 돼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이 분담비율을 정확히 하지 않고, 전국 평균과 똑같이 50 대 50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저만 그런 게 아니라-도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관님의 의견을 물어봐야 답변하시기 곤란할 테니까 이것은 정책 반영하실 때 필히 생각을 하셔서 꼭…….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협상하는 데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의 테이블에서 그게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조금 늦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으면, 이번에 확대해 나가는 것은 줄이더라도 분담비율만큼은 50 대 50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시는 협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협상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부분으로 가서, 아직 초등학교도 다 안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하는 게 그렇게 급합니까, 재정자립도가 약한 도에서? 세 번째,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혁신학교를 하면서 긍정과 부정, 긍정적인 것은 많이 가지고 계실 테니까,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이런 것은 불편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재정 때문에 그래요. 예산과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1억에서 1억 넘는데, 적어봐야 4,000만 원, 4,500만 원인데 옆에 있는 학교가 문제예요. 똑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학교인데, 그 옆에 있는 학교에서는 뭐냐 하면 시샘을 해요. 신청만 하면 다 혁신학교를 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은 한정되어 있는데 선발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금년도에도 뭐 하신다고 또 그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앞으로 돈만 주지 말고 학교 조직원들끼리 합의해서 토론학습도 좋고 체험학습도 좋고 여건이 허락하는 내에서 혁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입니다. 너무 지나친 사탕발림, 돈만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작은 학교 살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명륜초등학교를 보세요. 교장선생님 빠지고 돈 줄이 끊어지니까 학생들 빠져나가는 것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작은 학교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학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받아주시고, 금년에도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운영에 200만 원~300만 원 주고 혁신학교 한번 운영해 봐라, 그리고 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인데 체험학습도 놀이나 흥미 중심에서 아이들이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배려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놀이동산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신나고 좋은데 이런 면이 교육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는 면에서 말씀드렸고, 교육공무직 관계는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하고 김동일 부의장님께서도 많은 얘기를 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조리종사원이 20일, 21일에 파업 들어가는 것 아시죠?

예.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법규를 만들든지 어떤 인사원칙을 만들든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정규직화된 것은 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물론 나를 위해서 하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하는 방법이, 하려면 일요일, 토요일, 아이들이 학교에 안 나오는 날 해야죠. 깨어있는 나라, 선진국에서는 파업을 한다 하더라도 시민들, 학생들에게 절대로 피해 안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교무행정사와 체육지도자들이 우리 이것 하지 말자, 본 위원이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7,000여 명 되는 분들이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운수노조인지, 조리종사원이 운수노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도민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이것은 분명히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비노조는 파업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공공운수노조 쪽만 파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법규를 말씀하시는데-제가 법에 대해서는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본 위원이 2011년 이것을 시작할 때부터 “다 하지 마십시오, 10분의 1씩,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재정의 허락 내에서 조금씩 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한꺼번에 하면, 해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슨 법규니 이것 따지다가 아이들 다 망가져요. 현장에서 지금 엄청 힘들어합니다. 지금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법이 이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재정에서 많은 일을 한꺼번에 다 해서, 그것은 포퓰리즘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4년 6월 4일 교육감으로 재당선되기 위한 포퓰리즘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아니라고 말씀합니까? 앞으로 정책기획관님도 퇴임하실 텐데 교육감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강원교육을 책임지시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책임지고 그다음 강원교육을 이끌어갈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넘겨주시겠어요? 그냥 법규만 가지고 앉아서 이럴 때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장에서 힘들어 하는데 정책기획관님과 강원도교육감님은 더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해야지, “단체행동은 노동법규에 있는데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런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물론 말씀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간직하셨으리라 보고요, 2015년도 또 다음해에도 학생들이 제2, 제3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집 단속을, 안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도 권리를 주장하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협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도 파업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약에 대해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 외의 분야는 추후로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2015년도에는 꼭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교육청 평가할 때 자유학기제 운영이 포함된 것 같아서 조금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시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 곤란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책임교육과나 이런 데에서 자세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중학교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자유학기제로 시행하도록 했었고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학생들이 자기의 끼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당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서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특별교부금이 교당 2,000만 원씩 되어 있고 부족분은 학교 자체에서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학교당 2,000만 원씩요?

예.

그리고 혹시 도시와 농촌 프로그램 차별화 계획은 있으신가요? 도시는 농촌지역보다는 볼 곳도 많고 가볼 곳도 많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세우신 것이 있으신가요?

아마 해당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2016년도에 전면 시행하기 전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타 시도보다 먼저 시행을 하는 것 같아서, 중간고사 기간에 대부분 학교에서 갈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요?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린다거나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에게도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텐데 그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가요?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 전체적인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조정해서 겹치지 않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시도보다 강원도가 먼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다른 시도에서 우리 강원도를 봤을 때 ‘잘 한 정책 사업이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께서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담당이신지 몰라도 통학차량…….

행정과에서 합니다.

행정과에서 하죠?

예, 에듀버스.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5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ㆍ강원도교육청 감 사 관 심만섭

다음으로 업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만섭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로서 비록 소속은 다르지만 저희 감사관실은 강원도 내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주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그리고 학생ㆍ학부모ㆍ주민에게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시와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집행부 내에서 작은 의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충고를 아끼지 말아 주시고 잘못하고 있으며 호되게 질타를 해 주시되 더러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길 이 자리에서 감히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4년 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잠시 저희 감사관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혜숙 감사총괄담당 서기관입니다. (감사총괄담당 장혜숙 인사) 최훈 감사1담당 장학관입니다. (감사1담당 최훈 인사) 김영권 감사2담당 사무관입니다. (감사2담당 김영권 인사) 용재중 감사3담당 사무관입니다. (감사3담당 용재중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감사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성과,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은 1관 4담당으로 조직되어 교육전문직 4명, 일반직 28명 등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약 4억 원입니다. 31쪽입니다. 2014년도 감사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감사관실은 3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깨끗하고 활기찬 강원교육문화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활동하여 모두를 위한 교육을 이루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감사원의 2014년도 자체 감사기구 평가에서 전년도보다 1단계 상승한 양호 판정을 획득하였고 명예감사관 확대, 대안제시형 컨설팅감사제 운영, 일상감사 등 다양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14년도 말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보다 6위 상승하였고 부패근절을 위해서 강원도학부모연합회와 MOU를 체결하고 청렴 Happy Call 제도 운영 등 깨끗하고 맑은 강원교육을 위해 청렴도 제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감사인력풀 구성, 감사대상 과제 공모제 운영, 감사공무원의 전문교육 이수제 운영으로 자체감사의 역량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감사 및 처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4년 감사활동은 291개 기관 약 88%를 완료하였고 남은 기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일상감사를 통해서 4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2014년도 감사결과 처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40건을 지적하여 신분상 조치 1,399명, 재정상 5억 여 원의 조치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로 일하는 조직분위기 분야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종합감사, 재무감사 등으로 분할하였고 문제해결 및 대안제시형 감사활동인 컨설팅감사를 통하여 총 139개 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을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배려하고 단순 과실 사안은 문책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생산적 감사 분야입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선택적 특정 감사로 선정하여 5개 학교를 실시하였고 사립유치원 27개 원에 대한 감사활동으로 4억여 원을 해소하였습니다. 지역의 자체감사 활동의 일환인 교육지원청 조사권 활용으로 징계 등 33건을 조치함으로써 지역별 자율개선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감사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긍정 이상이 73.8%가 나왔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감사 분야입니다. 민간의 감사활동 참여 등을 통하여 알 권리 보장은 물론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명예감사관이 2014년도에 13개 기관의 감사활동에 동참하였으며 감사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830건을 공개하였으며 앞으로도 감사정보의 대주민 공개를 지속적으로 보완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전 예방적 감사 분야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 성과는 앞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해서도 일상감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분야입니다. 청렴도 평가에서 항상 2등급 이상을 유지하여 청렴한 공직생활이 생활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꼭짓점부터 실천해야 파급력이 높다는 명제하에 본청 과장, 교육장 등 고위 공직자 43명에 대한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였고 청렴 Happy Call 제도로 민원인 및 사업자 1,261명에게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학급 이상 학교장의 청렴도 평가를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여섯 번째 불합리한 관행 타파 및 공직기강 확립 분야입니다. 학생 위험방치행위 근절을 위해서 금년 7월부터 춘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 감찰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제2기 교육감 공약사항에 비리 공무원 처벌 강화를 포함하는 등 비리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일곱 번째, 현장 해결 중심의 적극적인 민원감사 추진 분야입니다. 민원 초기부터 체계적인 관리 대응으로 민원의 해결 및 고질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담당 부서의 1차 조정, 감사 부서의 2차 민원조사 등 맞춤형 민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발생 시 해당 지역 방문, 심층조사를 비롯하여 사안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감사활동 시 현장민원 청취 및 상담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여덟 번째, 감사대상 공모제 실시 분야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133건을 접수하여 이 중 10건을 감사과제로 선정하였고 이를 감사활동에 반영하여 134건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사각분야 과제발굴을 위해서 심도 있는 연구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아홉 번째, 감사의 전문성 제고 분야입니다. 감사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선ㆍ후임 간 멘토링제, 전문교육 이수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속기관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교무ㆍ학사업무 지원을 위한 감사 매뉴얼 등을 발간ㆍ보급하였습니다. 향후에 최근 3년간 감사활동 사례를 망라한 감사백서를 발간해서 학교 등 일선기관 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열 번째, 종합감사 및 학교운영감사 분야입니다. 교육기관은 3년 주기로, 각급 학교는 4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종합감사는 모두 완료하였고 학교운영감사 미실시 30개 교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장감사 시 감사기간 마지막 날에 해당 학교 교직원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소통의 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감사 분야입니다. 사이버감사는 에듀파인 등 온라인을 통하여 실시하는 방식이며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와 잔여 퇴임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교장,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 사이버감사는 모두 완료하였고 아름다운 퇴임 지원감사 실시 결과 공금유용 등 특정한 비리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은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로 하고 질의 중인 위원의 질의 마무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충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내 학교에 대한 감사를 전체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좀 벅차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현재 감사 인력으로 강원도 전체를 커버하는 데 힘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각 교육지원청에 역할 분담이랄까, 지도ㆍ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주실 생각은 없는지, 감사야 도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하겠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리가 발생하거나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조사를 통해서 징계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지도ㆍ감독 권한을 발휘해서, 예를 들어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도ㆍ점검을 통해 행정적 조치도 가능하고, 감사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상 쓰지는 못하지만 지도ㆍ감독 권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강원도 전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미리 도교육청에서 지도ㆍ점검 강화를 하셔서 각종 회계 사고나 불미스런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2015년도에는 다시 한번 잘 다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소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해임됐는데 지금 발령을 못 내서 교장선생님이 부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소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왜 해임됐습니까?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해임됐습니다.

해임됐으면 발령을 내야 되는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파면이 됐을 경우 퇴임 당사자가 소청을 제기하면 후임 발령을 못 내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장선생님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양재부입니다.

그럼 양재부 교장선생님이 소청 낸 것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럼 양 교장선생님은 왜 소를 제기했고 또 이 교장선생님은 어떤 잘못이 있어서 해임됐는지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민원 제보를 받고 조사를 해 본 결과 소속 교원 중 여교사 세 분과 학생 네 명에 대한 성추행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해임된 상태입니다.

그냥 성추행이라 하지 말고 혹시 어떤 것인지…….

일부 여자 선생님들은 저녁 회식자리에서 등을 만지고 대화하는 과정이 있었고…….

회식자리에서?

예, 그다음에 한 여 선생님은 임신된 상태에서 배가 불렀었는데 교장한테 가서 이래서 휴직을 내겠다고 하니까 임신한 배를 만지는 행위가 있었고요.

그런 선생님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학생은 어떻게…….

교장실에 들어온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교장실에 들어온 학생을?

그다음에 얼굴을 만지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추행으로 해임됐어요?

예.

그런데 혹시 양재부 교장선생님이 자기의 소신을 밝힌 내용을 알고 계세요? 다른 데 가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복지TV에 나온 것.

그 내용을 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데,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이 내용이 허위 조작됐다고 하거든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틀어봐 주시죠. 17시 58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8시 0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예, 봤습니다.

저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교장선생님을 두둔하거나, 그리고 또 강원도교육청에서 감사한 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 하기 전에 여기에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학생들한테 한 게, 여기에서 나왔지만 학생들은 솔직히 진술했어요, 선생님의 강요에 의해서 그랬다. 그러면 감사관님도, 강원도에서 감사할 때 학생의 진술도 들었을 텐데, 그렇죠?

예.

학생에게 강요했다는 것, 진술을 받을 때 학생들의 의견과 지금 나온 내용에 대해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제보에 의해서 감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3학년 전체 여학생들과…….

사건에 대한 내용은 시간 때문에 안 되고, 제가 방향만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교사는 진술을 거부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학생들은 선생님 강요에 의해서, 네가 진술을 해야 학교가 바로 갈 수 있다, 학생은 뭔지도 모르고 성추행 당했다고 해야만 학교가 바로 간다고 하니까 선생님의 강요에 의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해임을 시켰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내용을, 가끔씩 사건에 대해서 잘못 판단해서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회복되고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정이 문제예요. 이분이 처음에 경징계였잖아요. 경징계였다가, 해임은 중징계잖아요?

그렇죠.

중징계로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경징계로 올렸던 것은 교장선생님의 학생지도권하고 교직원과의 관계에서 성추행은 맞지만 행위가 약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징계위원회에 올렸는데 징계위원회에서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가중 처벌됐고요.

예, 좋아요. 감사관님 의견을 존중해 드립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경징계를 했는데, 여기 뉴스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2014년 7월 28일 경징계로 결정이 났는데 이틀 후인 2014년 7월 30일에 강원도 전교조 춘천ㆍ화천중등지회하고 전교조에서 “여교사 성추행 교장 중징계 해야 한다.”라고 언론에 얘기하니까,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판단한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전교조에서 중징계를 요구하니까 중징계를 준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심이 바로 가야 한다. 지금 일부에서는 학교를 경영하는데 학교장의 판단으로 못 하고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서 학교 경영이 좌지우지된다는 이야기와 강원도교육청 감사가 전교조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어떻게 경징계가 중징계가 됐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2011년도까지는 성추행 관련 사건이 징계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유하게 결정이 났었는데 2012년도부터는 교원정책과의 징계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과하게 처분하는 실정입니다.

존중해 드리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그 사항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징계위원회에서 올바른 처리를 할 텐데 징계위원에게 제공된 정보는 원래와 상반된 정보를 줘서 징계위원들이 처분을 잘못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관계만 징계위원회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보세요. 징계위원회 위원이 징계위원회 심의하는 과정 중에 말씀한 내용 아시죠? 교장선생님 출장관계 얘기한 것 아시죠??

예.

다 아시니까, 그럼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들이 말씀하신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교장선생님이 출장 간 그때 당시의 명령부를 떼 와서 한 게 맞습니까? 학교의 출장명령부는 따로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발표하는 출장은 다르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출장신청서에는 6월의 출장 일수가 나흘뿐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이 물어본 것은 2014년 2월 1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80일 중 56일을 출장 갔다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잘못 얘기했고 출장만 많이 다니는 이 교장이, 성추행한 이 교장이 어떻게 학교를 경영하고, 부도덕한 교장으로 몰아가는 정보를 줘서 징계위원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얘기예요.

아닙니다. 출장관계는 저희들도 사실 관계를 조사해서 넘기죠. 허위사실을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그럼 그것도 존중해 드립니다. 그런데 녹취록에 나와 있는, 위원이 양 교장선생님한테 물었을 것 아닙니까? 증거로 나와 있는데도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녹취록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다면 드릴게요.

그 부분은 별도로 조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해임이 결정나서, 해임일자가 8월 8일이잖아요. 그럼 9월에 개학이 돼서, 이게 이번 9월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소양고 학생이 약 몇 명이에요?

소양고 학생 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약 700여 명 돼요. 거기가 원래 춘천농공고등학교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는 교직원이 더욱 많아요. 발령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선장 없이 배가 항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1등 항해사나 다른 사람들이 할 수도 있겠죠. 또 교장 발령 없이, 교감이 있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교감의 업무가 있고 교장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선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항해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분명히 다른데 강원도교육청은 ‘이렇게 됐으면 발령 안 내면 그만이지.’, 그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이런 감사 결정을 해 놓고도 강원도교육청은 한 마디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아주 애써서, 마음 아파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다시 내가 정 자리에 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양 교장 입장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다른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해임한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법에 경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사안 조사를 한 이후에 충분히 범행이 인정된다고 해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감사 활동한 게 잘못됐다고 하면 경찰에서 그런 식으로 송치가 안 됐겠죠.

좋아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해 드려요. 감사관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이 교장을 해임시키는 것이 빠른 것이냐 아니면, 그 교장선생님이 자기가 변호사를 사고 법에 다시 고소하고 결백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해임시켜 버리니까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다 존중해 드리는데,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학교장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운영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법령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임된 상태에서 소청을 올리면 나중에 해임이 경감돼도 돌아올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발령을 못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시간이 지나니까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다 들었고 여기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것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리고 선생님들의 갈등, 교장과 교사의 갈등 때문에-기자들이 얘기했습니다만-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감사관님이 교장 없이 학교를 운영하게 된 것에 대해 교감,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백배 사죄하지 못할망정 이런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게 정당하다고만 얘기하실 것은 아니에요.

설명을 드린 것은 법령에 관련된 설명만 드린 것입니다.

법 이전에 지금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강원도교육청이 신중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교장 발령을 내서 그 학교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기다리고만 있지 마시고, 내 책임에서 떠났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책임지시려는 감사관님의 의도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원 발령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관여할 성격은 안 되고 다만 의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하셔서 학생들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두 번째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해임돼서 힘들게 자기 권리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분의, 만약 나중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지금 강원도교육청의 감사는 엄청난 잘못을 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 언론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는 와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학생들은 강요에 의해서 했다고 하고 교장선생님은 아니라고 하고, 물론 법에서 판결이 날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신중하게 조사하시고 결정을 내리셨어야지 해임부터 시켜버리고 교장 없는 학교를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억울한 사연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교육감의 소신, 강원교육 운영방침을 가지고 있어야지 일부 교직단체에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교육감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감사관, 국장님들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현장 선생님들에게 모든 것에 대한 신뢰를 주셔야 되는데,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에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질의에 저도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부터 확인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징계위원회가 열리거나 징계된 분들이, 교원이든 일반직이든 간에 혹시 문제 가 되면 소속을 학교에 그대로 두나요?

당시의 소속은 그대로 두게 됩니다.

징계가 열리기 전까지 사전 조치가 있지 않나요?

사전 조치가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중징계를 요구하면 직위해제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 직위해제 요건 없이 방학 중에 바로 조치가 됐기 때문에…….

아니죠, 일단은 중징계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면, 특히 상위직에 있는 분들은 직위해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직위해제…….

어쨌든 소속을 본청으로 돌려놨으면 지금 교장 발령내는 데 문제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직위해제로 올린다고 바로 전출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그렇다면 감사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분이 소송을 내서 소송이 3년 계속 간다고 봤을 때 3년 동안 교장선생님 발령이 안 됩니까?

아니요, 소청만 해당됩니다. 소청에서 결론이 나면…….

소청만?

예, 복귀가 되거나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나는 깜짝 놀라서, 대다수 보면 징계위원회 가기 전에 직위해제를 해서 감사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본청 소속으로 하고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게 대다수인데 왜 이분은 그렇게 안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소청 같은 경우는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60일 정도 걸리고 사안에 따라서 30일에서 90일 연장이 됩니다.

최대 90일까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등급 이상 달성 유지를 보시면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평가자료는 열람이 가능합니까?

평가결과는 열람이 곤란하고 어떤 사항이 평가됐는지만 저희들이 드릴 수 있고, 다만 이 평가는 저희들 자체에서 평가한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 위탁업체에 용역을 줘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매년 이뤄지는 공직자 청렴도 평가결과표 자료를 줄 수 없는 입장입니까?

기관 청렴도 평가는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 청렴도 평가는 개인정보에…….

거기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자료는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대상 공모제를 실시해서 상당히 많은 건을 공모했는데 비단 10건의 과제만 선정한 것은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중복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 과제로 여러 가지 사전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것과 중복된 것이 있어서 그것 외의 부분까지 다 감사활동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그것 다 제외하고 나서 선정된 게 10건입니다.

혹시 일선에서 감사관실에 투서가 많이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접수받은 게, 업무보고서 41쪽의 민원 부분을 보시면 금년에 36건이 들어와서 해당 부서에서 자체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 보내서 34건을 해결했고 2건은 비리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처리했습니다.

투서는 주로 어떻게, 인터넷으로 옵니까?

홈페이지의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전화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럼 이 투서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여부를 하는 것입니까?

예, 일반적인 민원은 1주일 이내에 답변해 주고 감사가 필요한 부분은 민원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즉시 감사를 해서 그 결과까지 다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사관제를 두고 있는데 명예감사관은 도청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들 별도로 명예감사관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외부 공모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5명을 선정해서…….

그러면 각 지역에 실질적인 사업이 있어서 각 지역별로 둔 게 아니고, 이분들 활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춘천, 원주, 강릉, 속초, 태백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개 시ㆍ군에 최소한 1명 이상을 위촉하려고 했었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은 바람에 전체 시ㆍ군에 다 배정을 못 했고요.

이 부분은 대다수 홍보가 된다면, 각종 시ㆍ군에서는 주로 이장들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충분히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나 보는데요.

저희들이 인터넷으로도 홍보하고 각급 학교 공문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었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공모가 적었습니다.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 명예감사관들이 하는 역할이라든가, 제보 같은 것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들까지 내년에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든 학부모 회의를 통해서든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역할을 해 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응모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학교에서 추천을 받더라도, 교육지원청별로 추천을 받더라도 아마 이 부분은 충분히 각 교육지원청별 한 분씩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연동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7개 교육지원청을 감사하면서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다수가 감사권, 예산권, 인사권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없다는 부분들, 여기에 대한 권한을 줘야만 사전 지도ㆍ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학교에 도움이 되는데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감사관님 말씀대로 교육지원청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이런 역할이 있는데 그분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교육장님들이든, 일선 교육지원청에 충분하게 교육이 되든 아니면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모든 것을 도교육청에서 뺏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협의회와 행정과장협의회 때 저희들이 이 내용을 설명했었는데 아마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교육장협의회나 행정과장협의회 때 이 부분을 다시 세밀하게 구성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를 보니까 교육지원청에 일부 감사권을 위임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9월 시도감사관 회의 때 교육부를 통해서 이 부분도 살짝 건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 기능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다만 일부 시도에서 교육지원청에 감사권을 주고 있는데 사실상 법상으로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법상으로 불법인 게 아니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신분상 처분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의 신청하면 절차상 위법이기 때문에 다 무효가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겠죠. 만약 위법이라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감사관님 말씀대로 일선 교육지원청에 충분히 지도ㆍ점검과 혹시나 사전예고를 통해서 조사할 수 있는 부분, 사후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알려주시고, 일선 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잘하자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도 감사관실에서 어느 정도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기능과 역할을, 감사 인력풀을 활용하고 계신다는 것도 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진짜 강원교육의 청렴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러면서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감사관실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아직 질의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이 몇 분 더 계셔서 좀 쉬었다가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진행을 끝까지 하는 게 좋은지…….

그냥 하죠.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저는 사립 유치원 감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4억 6,000만 원 정도 회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었고 대상 유치원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냥 돈만 받고 말았는지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유치원이 102개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4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금년에 27개 원을 했고요, 4억 원 회수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 원래 유치원을 설립하게 되면 부지는 설립자 소유가 되어야만 허가가 가능한데 이 허가과정에서 설립자가 아닌 자기 가족의 토지를 이용하면서 유치원 원비를 받아서 설립자한테 돈을 준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서 1억 3,000만 원 정도 회수를 했고, 그다음에 설립자가 원장을 따로 두면서 자기 건물에 대한 건물 감가상각료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떨어진 가치만큼 설립자가 가져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7,600만 원 정도 회수를 했었고, 그다음에 유치원을 운영하다 보면 큰 유치원 같은 경우 한 달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한테 돈을 빌리고 다시 반환해 주는 과정에서 돈을 불려서 허위로 돈을 주고 받는 바람에 저희들이 1억 6,000 정도 회수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원래 소속 공무원들이나 소속 직원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립자 같은 경우는 설립일 뿐이지 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해당 유치원장에 대해서만 징계나 경고처분을 했고 돈만 회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그런 사고가 발생해도 제재 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돈을 회수해도 도교육청의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립 유치원은 해당 유치원의 원비로 회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징계를 해서, 만약에 운영 취소를 시키는 문제도 거론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해당 유치원에 다니는 애꿎은 원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사실상 조치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자체 발견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제보에?

저희들이 일상 감사를 나가서 발견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적발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경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14년에 투서가 34건이라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는 777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2014년도에는 495건이 접수됐는데 그것과 다른 것인가요?

예, 민원접수는 지식정보과의 민원실에서 접수된 것이고요, 조금 전에 36건 말씀드린 것은 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관실에서 잘 보시겠지만, 우리 일상생활 중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자기 자녀가 선생님들한테 불이익이라도 당할까봐 학교에 전화도 못 하고 속앓이하고 있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감사관실에서 물론 감사하기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받는 입장에서도 편치 않겠죠. 여기에 앉아서 감사받으시는 감사관님도 마음이 편치 않겠지만 또 감사로 인해서 일선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이나 학부형들이나 교직원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아까 권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무서워서 감사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학부형이나 선생님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감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직원들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특히 그 부분 중에서 피감사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마음으로 배려해서 말도 부드럽게 하고, 특히 감사를 나가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듣는 것을 많이 하라고 강조합니다. 내년에도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피감사인들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만섭 감사관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교육지원청을 돌아다니면서 얘기했던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관련 평가를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 양호 평가를 받고 하신 것을 보니까 나름 강도 높은 것보다는 실제 사전 감사식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매번 감사를 하시면서도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2014년 9월 30일 현재 감사 처분현황을 보니까 신분상 조치 관련 주의는 간단한 것이지만 1,000건이 넘고 경고 100건, 징계 16건, 고발 3건, 이렇게 행정상 조치까지 따지면 꽤 되는데 이런 게 왜 자꾸 생길까요? 매번 감사하시면서도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경고나 주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약간의 관심을 두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법명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전례 답습하는 부분에서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경각심 차원에서 경고나 주의를 주고요, 비리적인 측면은 징계를 주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홈페이지에 감사자료를 실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교무학사 부분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었고 올 12월에는 감사백서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업무 진행할 때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생각입니다.

매뉴얼을 작성해서 담당자들이 숙지하면 그런 사례가 안 일어날 수 도 있지. 그런데 여기에서 쭉 보면 이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징계현황 교원과 지방공무원들을 봤는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공금유용, 횡령,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죠. 감사원 감사나 교육부 감사, 또 자체감사에서도 역시 걸릴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잘못된 수당이 지급된 것도 액수가 꽤 크더라고요, 출장 문제나 이런 것도. 그러면 여기에 교사분들도 많아요, 지방공무원도 있고. 이게 어찌 보면 계속 감사 들어가고 있는 데도 도대체 왜 생기는지, 그래서 나는 고민을 해 본 게, 여기 위원님들도 공히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도교육청에서 감사의 권한을 거의 다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는 교육지원청이니까 거기는 권한이 없다는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있는 곳에서 지도ㆍ관리ㆍ감독을 해 줘야 하는데 이게 2년이나 4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감각을 잃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청에서도 권한은 없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확실하게 명기해 줘서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사안별로 직접 나가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건이 있으면 도로 넘기면 되니까- 그것을 명시화 시켜줄 필요가 있겠다. 회계나 이런 것을 보면 몰라서 잠깐 사이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또 지도ㆍ감독을 안 하니까 그냥 한 푼 두 푼 빼다 보면 죄가 커지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겠지만 실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예, 공감합니다.

감사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교육지원청에 권한을 주는 것, 저희는 권한 얘기 못 합니다. 다만 교육장님께서, 장학사님께서 장학지도를 하든 회계지도를 하든 매뉴얼을 작성해서 들어가서 이런 것을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창피해요. 내용을 보면 되게 창피해요.

다만 다행인 것은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 건이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만 금년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2년에서 4년에 한 번씩 하신다면서,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교육지원청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예, 예를 들어 회계는 은행에서 돈이 나갈 때 잘못 나가는 게 있으면 저희에게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내년에 개발하는 쪽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수당이나 출장 부분은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전체로 따지면 몇 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출장비 같은 경우는 재작년 연말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회수했던 금액이고요.

출장조사도 옛날 교육위원회에 있었을 때 했는데 일수의 80% 나가신 분이 있어요. 고성에 한 분이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또 70%, 60% 상당히 많이 나가셨는데 특성은 있더라고요. 병설에 계신 분은 더 많이 가야 되고 특목고나 이런 쪽에 있으면 더 다양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안 가고 그 위치에 없는데도 간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돌아갈 돈들이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감사관님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육지원청의 장들께 얘기하셔서 당신들이 관리ㆍ감독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라, 아니면 매뉴얼을 작성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수시로 강조하고 점검도 같이 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고생이 많으신데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많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좋은 생각도 있고 또 새로 개선해야 될 생각도 있고 많은 게 있습니다. 또 특별히 감사를 할 때 말 조심해라, 행동 조심해라 라고 감사관님이 올해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일선에서는 감사관들의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고 도도하다, 말도 함부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감사관님은 몇 번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막상 감사 나가서 하는 분들은 지금 그렇게 안 따라주고 있다는 거예요, 밑에서. 그래서 이 교육을 다시 한번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행정실이나 교육지원청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감사 담당자들이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감사를 하려면 말이 억셀 수도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주의해서 하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감사하는 사람들이 마음 안 다치게도 할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안 다치게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마음이 다친다는 것이죠. 감사관님 말씀에는 교육도 하고 서로 의논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셨더라도 내년 연초에 다시 모여서 그런 교육을 한번 해 주시면 내년에 감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어요.

내년에 저희들이 연초에 워크숍을 할 때 스피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어투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불시로 나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급하면 불시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시로 안 나갈 수 있는 것들은 제대로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나가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고요,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당부형태를 빌려서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 부분에 있어서 2014년도 종합감사는 100% 다 하셨는데 2014년 학교 운영감사에서는 대상 451개 중에서 77.6% 정도를 하셨는데 사실 운영감사가 학교경영이라든가 플러스 교무학사 플러스 재무회계를 해야 하는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시율이 낮다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 처분형태가 나와 있어요. 총 41건에 퇴직을 하신 게 2건이고 정직이 10건, 감봉 하나에 견책이 28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처리를 하시는 것은 앞으로도 좀 고려해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학교 운영감사는 실적 자체가 9월 말 기준입니다. 12월 말까지 100% 다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경영이나 교무학사, 학교재무회계가 들어가 있는 감사이니 만큼 각별히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5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이문희 부위원장 김용래 위원 권석주 김동일 김연동 남경문 오원일 이종주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이성희 의정담당 이현종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민관식 감사관 심만섭 기록 이범재 김윤준 김다슬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