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획관실 및 인천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교육기획관님과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온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소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기획관이 인천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으므로 일괄감사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교육기획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응복 교육기획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교육기획관 이응복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윤영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기획관실 및 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응복 교육기획관님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획관 이응복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병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전종근 대학지원팀장입니다. 김경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곽병주 급식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교육기획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1쪽입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4건, 건의 2건 등 총 9건이며 이 중 7건이 종결되었고 처리요구 1건, 건의 1건 등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인천 인천영어마을 수료생 대상 사후관리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 건은 위탁협약서에 사후 관리방안 마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2014년도 사업계획에 사후 관리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승인하였으며 13쪽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철저토록 시정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2014년도 교육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교육지원심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학교 선정 시 원도심 및 새터민지역을 고려토록 시정요구하신 건에 관해서는 2013년에 원도심지역 12개교를 추가 선정하였고 남동구 새터민지역 학교 10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인천영어마을 관리감독 철저토록 처리요구 하신 건에 대해서는 인천영어마을에 대한 현장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영어마을 사업계획 승인 시 부대사업을 포함해서 승인하는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교육경비보조가 제한되는 동구, 옹진군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토록 처리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2014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시비 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부 등에 교육경비에 보조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하여 교육부에서 현재 해당 제한규정을 금년 내 개정할 계획에 있으며 제한규정이 개정되면 동구와 옹진군에서 직접 교육경비보조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인천여고 학사건립지원 인센티브 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토록 처리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교육청과의 현안업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숙사 건립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고 인천여고 학사 건립 역시 추진의사가 없다고 하여 향후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교육청과 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시립대학발전기금 적립액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 건에 대해서는 조례 폐지 등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나 기획행정위원회 및 인천대 등과의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서 양 기관이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19쪽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조례 시행규칙 제정 등 관련사업 진행을 철저토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 6월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2014년 10월에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각각 통보됨에 따라서 2015년 상반기에 조례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학교시설물이 주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상호 협의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운동장, 강당 등 학교시설물 개방을 위해 교육청에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3쪽 학력향상선도학교 및 잠재성장형학교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인천의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학력향상선도학교와 잠재성장형학교를 2011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학력향상선도학교 12개 학교와 잠재성장형학교 15개교에 각각 20억원과 7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지역별 선도학교를 집중ㆍ육성함으로써 수능성적 만년 최하위를 벗어나는 등 학력향상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4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 학력향상선도학교와 잠재성장형학교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학력향상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입니다. 국제화 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2012년 9월 우리 시 연수구와 서구, 계양구 등 서부지역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하였고 총 사업비가 433억원으로 국비와 시비를 5대5로 매칭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부의 국비 지원 차질로 인해서 교육청의 10개 국제화자율정책추진학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교육복지우선학교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및 원도심 학생들에게 형평성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원도심인 중구, 동구, 계양구에 교육복지우선학교 12개교를 선정하여 시와 교육청이 각 6억씩 총 12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구도심 교육복지에 기여한 바가 큰 사업이라 판단되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2014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2015년도부터는 교육청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15년 세계교육포럼 준비사항입니다. 2015년 이후 교육협력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5세계교육포럼은 195개국에서 약 1,500여명 이상의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입니다. 금년 9월 교육부, 인천시 등 관련 기관이 포럼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12월까지 준비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 인천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계교육포럼 성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맞춤형 평생교육으로 행복학습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경제ㆍ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 우리 시 평생교육의 Control-Tower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를 4개구에서 5개구로 확대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확대, 인문학 아카데미, 학습형 일자리 공모, 평생교육실태 조사 등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하여 장애인 야학 5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맞춤형 평생교육으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교육청 소유의 유휴부지에 급식시설과 주민개방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여 학교 급식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에 수영장, 급식시설, 문화시설, 다목적강당 등을 갖춘 복합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에서 166억원, 교육청에서 10억원 등 총 176억으로 지난 10월 6일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내년 2월 설계가 완료되면 5월에 착공하여 2016년 9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외국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유발과 자신감 배양 등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옹진군 관내 7개면 37개 학교에 상주 강사와 원어민강사를 파견하는 옹진섬 외국어교실을 운영하여 외국어교육 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외국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지난 10월 25일 제8회 인천영어축제에 학생 및 학부모 등 약 3,000여명이 참여하여 가족 영어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무상급식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은 초등학교 전 학년이 대상인 무상급식 지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무상급식은 242개교 15만 6,601명,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은 541개교 24만 7,96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5년도에도 학교급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 고) ㆍ교육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교육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금년도 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인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영중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전종근 장학사무국 간사 겸 대학지원팀장입니다. 임상균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운영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 2건 등 총 4건이며 처리요구 사항 2건은 종결되었고 건의사항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12쪽 처리요구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제공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새터민에게 기회 제공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녹색장학생, 드림 희망 장학생, 글로벌인재육성 장학생 등 596명의 장학생을 선발 5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학 수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긴급지원 가정 등 장학 수요가 필요한 사각지대 학생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특별장학생 선발을 12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13쪽 평생학습박람회 및 평생학습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와 관련해서 제2회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시 홈페이지, 아이큐, 시민기자단 등의 온라인 홍보와 포스터, 리플렛, 지하철 포스터 게시 등 오프라인 홍보 및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인천N방송의 고유채널을 확보해서 주요 강의프로그램 동영상 제작 및 제공과 평생학습 웹진 발간 등 시민들의 평생학습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14쪽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평생교육통계 실태조사 적기 실행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평생교육기관 현황과 운영 프로그램 현황 전수조사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민 욕구조사를 금년 12월까지 진행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 평생학습 재능기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재능기부 현황 파악, 게시판 운영, 기관ㆍ단체 연계, 홍보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1쪽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입니다. 글로벌인재육성 장학생, 인천인장학생, 재능인장학생 등 596명의 장학생에게 총 5억 4,300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 12월까지 특별장학생, 멘토링 장학생 등 총 310명의 장학생 선발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학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부금품 모집활동이 불가함에 따라 장학재원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장학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는 등 향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연인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연인프로젝트는 인천시, 인천인재육성재단, 교육청, 연세대학교가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으로 금년 1,301명의 멘토가 각급 학교 및 아동센터 198개 기관에 파견되어 주1회 2시간씩 멘토링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멘토파견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관내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멘토링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3쪽 제2기 글로벌리더십스쿨 운영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발굴 육성하고 인적자원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인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과정은 리더십트레이닝, 리더십아카데미, 홈커밍데이 3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6월 30일부터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과정인 리더십트레이닝에 36명의 학생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12월 추진예정인 리더십아카데미와 홈커밍데이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진행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윤영중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평생교육진흥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역단위 평생교육 통합정보망 운영 및 인천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을 통해서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은 금년 3월에 오픈해서 인천지역 평생교육 최신정보를 제공 중에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망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은행 및 재능기부게시판, 온라인동영상 강사를 9월 말에 보강ㆍ신설했습니다. 온라인동영상 강좌에는 금년도 진흥원이 주관한 인문학아카데미 사업에 우수추천강의 5편, 총 10시간 분량이 탑재되어 있으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온라인동영상 강좌를 제작해서 인천시민 모두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천지역 평생교육 통계 실태 및 욕구조사는 총 670여개 관내 평생교육기관 및 인천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연내에 사업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평생교육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학습 관계자간 네트워크 형성과 컨설팅 및 정책포럼 등을 통한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사업은 4월과 8월 평생학습 강사연수와 실무자연수를 각각 실시했고 지난 2회 평생학습 박람회 시에도 실무자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12월 중에는 평생교육 기관장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ㆍ구 맞춤형 평생학습 컨설팅 사업은 비평생 학습도시인 서구, 계양구, 중구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으며 최종결과 보고서를 현재 감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6월에 서구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국비 8,000만원을 지원받은 바도 있습니다. 평생교육정책포럼은 평생교육 현장의 문제해결과 지역특화정책 발굴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7월 중에 포럼 창립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고 11월 26일 한국뉴욕주립대학에서 제1회 인천평생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박람회를 통한 평생학습체험과 다양한 평생교육 정보제공으로 평생학습 붐조성 및 건전한 시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부가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일과 학습이 어우러진 행복도시 인천이란 주제를 가지고 시 교육기획관실과 관내 5개 평생학습도시와 함께 인천평생교육홍보관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제2회 인천평생학습박람회는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에서 실시했으며 2만 3,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평생학습, 행복을 향한 첫걸음을 주제로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운영, 동아리 공연, 북콘서트, 효ㆍ인문 다도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흥원이 인천지역 평생교육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기관으로써 자리매김해서 평생학습이 인천의 시민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차별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보급으로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습형 일자리 특화공모사업은 금년 5월 사업 공고 및 심사를 거쳐서 총 10개 기관에 10개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인문학아카데미 운영사업은 금년 4월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여성가족재단과 공동으로 동양고전에 대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고 8월부터는 인천지역 4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인문학 프로그램 사업이 정상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 읽는 평생학습도시 인천지원 사업은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의 독서문화를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 문화예술과로부터 작은 도서관 운영평가 우수기관을 추천받아서 사업수행기관을 9월에 선정했고 기관별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운영상황에 대한 중간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성과가 극대화되고 사업비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인천평생교육진흥원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복 교육기획관님 그리고 윤영중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교육기획관님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동구, 옹진 교육경비 보조제한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교육경비 보조제한구역인데 이렇게 제한된 근거가 교부금하고 세외수입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외수입 과목변경 체계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그러니까 과목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전체 세입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런 제안도 받는 것이죠.

결국 열악하니까 그런 거죠. (차준택 위원장, 허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죠.

세외수입보다는 세출이 많고 그래서 결국은 각종 보조금 아니면 세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재원이라든가 이게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 결과 그 지역에 있는 구도심권이 대부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결과 동구는 10억 그동안 그 다음에 옹진은 5억 이렇게 교육경비에 열악지역에 보조해 준 거 아닙니까, 그동안?

지난 1년만 했습니다.

1년만.

그동안에는 동구와 옹진군에다 자체예산을 편성을 해서 했고요. 그런 규정이 작년도에 생기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못 한 거 아닙니까?

네, 지난 연도에는 못 했죠.

결국 그래서 그 해당 지자체가 자금이 많으면 당연히 교육경비는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결국 이런 규정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는 지급하지 말고 결국은 상급기관에서 뭐냐 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 많이 내포된 거거든요, 그게. 제한만 하고 아무 대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한한 결과로 동구, 옹진에 교육경비 제한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 지역에다가 10억 내지 5억을 지금 보조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상부기관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라는 그런 저기는 없었고요. 갑자기 그런 저기가 생기니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 1년은 시에서 했고요. 그 사항을 이미 동구와 옹진군에는 다 예고했습니다. 1년만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을 예고하고 전제조건을 붙여서 ’14년도에 15억을 편성해서 2개 자치단체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어쨌든 그 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한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형식이 어쨌든 간에 그런데 올해 연말이면 교육부에 지금 건의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다시 규제개정 과제로 해 가지고 이게 또 다시 옛날처럼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원위치가 됐든 새로 규정이 만들어졌든 그 지역은 어차피 열악지역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향후 뭐냐 하면 그 해당 지자체에서 이런 교육경비 제한된 이런 최악의 상태의 열악지역의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 건지 그러니까 해당 지자체에 직접 교육경비 이렇게 제한에 해당된 지역에 어떤 어떤 앞으로 후속대책은 뭐가 있는 건지 그게?

그래서 지금 먼저 규정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주에 저희 시까지 공문이 왔습니다. 교육부에서 의견조회가 와 가지고 저희가 옹진군이라든지 기타 구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교육부에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그 개정에 대한 걸. 지금 행안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왜 지자체에서 교육행정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느냐, 교육행정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하게끔 적극적으로 놔두지 지자체에서들 너무 재정이 열악하면서도 교육행정에 깊이 관여하고 또 교육경비보조를 직접 지자체가 하니까 정치적인 오해들이 발생한다 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정을 하는 데도 있어서.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전국 각 시ㆍ도에 82개 단체가 지금 해당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교육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개정이 안 되더라도 기존에 하는 대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또 의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2개 구에다가 지금 우리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신도시보다는 기존의 원도심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나 해서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원도심 위주로 해서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발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금인데 자금을 어쨌든 교육경비는 결국 비용이지 않습니까? 교육경비잖아요.

네.

이 지역은 교육경비가 없다는 얘기거든. 누군가가 여기 있는 학생들에게 구청이든 시청이든 아니면 시든 교육청이든 자금이 어디로 오든 그거 받는 학생의 수혜는 똑같은 거거든요. 경비는 똑같아요. 그게 어디서 왔다고 해 가지고 그게 또 별도의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받는 학생은 어디에서 경유해서 오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학생들이 제도의 어떤 경로로 가든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게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 한시적으로 10억을 지급하고 5억을 지급하고 그래 가지고 그 학생들이 지금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다면 그 학생들 이미 지나가고 있고 또 새로운 학생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이거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혜택을 줘야 우리는 한순간에 줬다고 하지만 그 순간에 혜택 받는 학생은 지나갈 뿐이라니까요. 그 사람도 이미 달라져 버렸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인 이런 어떤 대책관계가 필요한 것이지 이게 한순간 한번 줬다 해 가지고 다음에 지급하지 않고 이런 것은 아니다는 얘기지. 여기에 대한 대처방법은 뭐가 있을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시적인 단발성 그런 지원은 효과가 없죠. 그래서 지금 교육청과 저희도 협의한 게 뭐냐면 아까 모두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학력향상 선도학교라든지 또 잠재성장형학교 지원이라든지 또 교육복지우선학교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다 보면 거의다 원도심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원도심 지역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온 중에서 특출난 시책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일반고 성장모델이라 해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원도심 위주로 이렇게 가는 걸로 교육청과도 얘기 되겠고 저희도 그렇게 주는 쪽으로 예산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합적 대책 지금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장님도 또 제가 이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연결해서 평생교육에 해당된 것도 결국은 학생도 그렇지만 그것도 연장선상에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런 동구 같은 구도심권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취약한, 저희 시에도 평생교육 분야에도 취약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옹진이라든지 동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깊이 조사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특히 동구, 옹진, 강화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컨설팅을 실시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갈 수 있게끔 네트워크 형성을 좀 중점적으로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어느 분야죠. 종합적으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요?

네.

예컨대 컨설팅을 하게 되면 동구의 평생교육에 대한 향후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지역 특성을 갖춘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참여자들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2015년도에서는 그 대책을 좀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교육기획관님 말이죠.

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열악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일시적인 그 어떤 자금으로 다 해당된 것도 아니고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데 그 종합적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청과 함께 해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그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교육청과도 저희가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원도심 그런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시금고에서 인천인재육성재단 여기서 보니까 거기 인재육성재단의 정관이라든가 이것이 시금고 인천지역 책임자는 당연직 이사가 되고 결국 그 이사가 된 분이 어떤 시금고 지역본부장이 이사로 돼서 결국은 의사권을 가지고 있게 되고 의사권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모든 자금이 그 소속된 곳으로 전부 다 예치하게 되고 전액 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은행에서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어떤 특별한 차별화된 기여도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장학기금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이요?

네, 저희가 중요한 것은 기금 적립이 중요합니다.

그럼 타 은행 대비 좀 뭐 차별화될 정도…….

아직까지 제가 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요. 타 금융기관에서는 장학기금을 지금 저희한테 기부한 게 없습니다.

기회를 줬냐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기부금품 모집 법률에 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저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다른 금융기관에도 우리한테 장학기금 좀 기부해 달라.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학기금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그 실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사람들까지 그것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기부해 주는 행위는 돼도 저희가 기부해 달라고 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금리가 몇 %죠, 예탁금리가요?

예탁금리가……. (관계관을 향해) “한 3%? 아, 2.5?” 최근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2.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2.5%?

네.

이것은 비과세가 되겠죠? 그럼 전액 다 세금 뗀 것 없이 2.5%에 해당, 전액 다 예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치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예치된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어느 제도든지 특정화되면 폐쇄로 인한 손실이 결국은 특정된 예치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양한 방법과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로 예금금리 최대한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 꼭 은행뿐만 아니라 자금에 대한, 은행에다 예치하는 것은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사실은.

네.

너무 쉬운 방법인데 이것 자금운영에 대해서는 좀 뭐냐면 다양하게 인천시의 이런 자금 운영하는 팀하고 좀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약 100억 되는 이 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서로 연계해 가지고 좋은 이율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대책 강구를 한번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겸해서 확인을 좀 할 건데요. 작년에도 교육청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예산편성에서 상당한 난항이 있어 가지고 마지막 예결위에서 예산을 어렵게 편성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줘야 될 돈 10억이 지금 미지급됐는데 10월 8일날이 이제 지급됐다니까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지금 2015년도에도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관련해서 지금 뭐 교육청하고 합의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 쪽의 일방적인 협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양 교육청과 우리 시가 충분하게 어떤 협의를 지금 거치고 있는 겁니까?

실무부서간에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언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명년도에는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에 예산지원을 못 한다고 분명히 교육지원실무협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언제 말씀하셨어요?

교육지원실무협의회요?

네.

그 날짜가……. (관계관을 향해) “교육지원실무협의회 날짜가 언제지?” 10월 20일날 양 기관에 관련 부서 또 거기 정책기획관님과 저와 함께 해서 의회 의총회의실에서 한 30여명이 모여서 각 사업 하나하나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충분하게 이해 속에서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죠. 저희 쪽의 입장을 얘기하고 거기 입장 서로 얘기하면서 정리를 한 거니까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일방적인 시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을 편성 못 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였는지 서로가 충분한 대화 속에서 그쪽에서도 받아들이고 협의를 원만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저희 쪽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리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서도 그렇다면 자기도 수긍한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정리된 겁니다.

수긍한다고 받아들였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정리가 안 되거든요. 건건이 정리하면서 나갔으니까요.

충분하게 자기들이 이해 속에서 받아줬다. 이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쪽의 입장을 들어보면 또 아니다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어떤 줄다리기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10월 20일날 회의했던 내용을 좀 저희가 볼 수 있나요?

네,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2015년도 예산편성은 전혀 안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통보했기 때문에?

네.

예산편성은 하나도 안 했다?

네.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 반영이 없습니다.

그 협의했던 내용을 보고 다음에 차후에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에 지원을 1년에 300억씩 5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인건비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매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가 3회째인가요? 2회째인가요?

’13년도부터 한 겁니다.

’13년도부터?

네.

그러면 몇 번 남았습니까, 지금?

’17년까지죠.

’17년도까지?

5개년이요.

그러면 올해 인건비 300억 지급해 줄 돈 중에서 지금 얼마 정도 지급이 됐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지급액 액수” “잔액이 97억 남았어요?” 잔액이 97억 남았답니다.

아, 97억. 97억이면 이것은 인건비 아닙니까? 300억 중에서 97억이면…….

운영비죠. 운영비.

인건비 운영비죠, 이것이. 97억 남았는데 97억은 우리 시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안 했으니까 2014년도 날짜가 남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해 줬습니까?

그러니까 인천대학교가 요구를 오면 그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바로 그러면 97억에 대한 300억 잔액 중에서 97억에 대한 요구를 오늘이라도 하면 바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아, 필요에 의해서?

네.

지금 요청이 오면 해 줄 수 있다. 이것이죠?

저희는 왜 월별로 이렇게 나눠 주냐면요. 자금 운영에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잔액의 97억이 미지급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아마 연말에나 다 정리될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천대학에 매년 300억씩 운영비, 인건비로 지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5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는 30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150억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150억만 했다면 2015년도는 150억만 주고 퉁 치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단서 조항에 1회 추경에 나머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나머지 150억을.

150억을 반영하는 걸로.

주는 걸로?

네.

그 단서조항을 붙였군요.

네, 그래서 인천대학에도 그런 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마을은 다 지급이 지금 30억 중에서 다 그건 지급이 된 거죠?

그것도 요청에 의해서 나가죠.

아, 요청에 의해서?

네.

그렇군요. 우리 그 다음에 교육기획관에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올해 한 번도 안 했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한 번도 안 한 걸로 표시돼 있는데요.

11월 17일날 개최를 됐습니다. 자료 이거 내고 나서 후에 개최를 했습니다.

11월 17일이면 엊그제인데.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했어요. 중요한…….

위원회도 정비하고 하는 바람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회의했던 자료 좀 부탁할 수 있죠.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제출받은 위원회는 한 번도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아침에 교육청에 자치교육 재정지원에 관련해서 법정전출금이 있고 비법정전출금이 있고 교육경비 보조금이 있는데 교육청에 올해 가야 될 돈이 얼마였는데 얼마 정도 갔습니까?

금년도 지금 미전출금이 538억입니다.

현재 얼마 정도 당초에는 줘야 되죠?

그러니까 올해연도분 얘기하시는데.

2014년도 거, 2014년도.

법정전출금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300억의 예산이 있었는데요. 2,970억이 나갔습니다.

현재 지급이 된 거죠?

네, 법정전출금만요.

2,000 얼마요?

2,973억 나갔습니다.

현재?

네.

그러면 지금 4,700에서 2,900이니까 한 1,900정도 남았다는 소리네요.

1,300 남았습니다.

1,300 남았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내년에 줄 수 있습니까? 예산은 얼마 정도.

금년에 법정전출금이 다 나갑니다.

올해? 4,700억에…….

이거는 다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칙은 세워진 법정전출금은 다 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것도 요청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네.

나머지 1,300억도 다 지급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원인행위가 금년도 12월 안으로 되면 내년 2월까지 지급이 가능하니까 이건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비법정전출금도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얼마에서 어느 정도 지급됐습니까? 57억 8,4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법정전출금은 다 나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확실하게 다 지급됐습니까?

네, 비법정전출금은 사업비기 때문에 다 나갔습니다.

완료됐네요.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은요.

교육경비보조금도 다 나갔죠. 사업비는 다 나갔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미지급된 게 538억 정도.

그건 네, 그렇죠.

538억은 어떻게 지금 언제쯤.

538억은 위원님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예산 미편성된 사항입니다. 예산 미편성.

왜 미편성됐죠.

줘야 될 돈인데 예산 편성이 안 된 사항.

줘야 될 돈인데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게 밀리는 돈이죠, 저희가.

이건 언제 건데?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설명하세요.

법정전출금 누락분 해 가지고 151억이 2001년도부터 ’11년도까지 누락분이 151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감면보전분 2013년도분이 191억 해서 이게 342억입니다. 이게 342억이고요. 학교용지분담금이 196억이 있어요, 학교용지분담금이. 그래서 이것이 ’13년도분이 120억, ’14년도분이 76억 해 가지고 196억 그래서 도합 538억원이 지금 예산이 미편성 돼서 전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015년도에서는 어떻게 편성을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지금 추경에도 요구를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하고 있고 예산부서에 양쪽으로 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편성이 이미 다 돼서 시장님 사인까지 났다는데요. 그 확인을 안 해 보셨나요? 편성되었나, 안 되었나?

191억만 지금 반영된 것으로 제가…….

538억 중에서 191억만.

취득세감면보전분 2014년도분 191억만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거고요.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되는 거는 추경에 해 달라고 또 지금 관계부서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요구는 하고 있지 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그냥 대답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청과 또 우리 시가 원만하게 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104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호간에 의견이 좀 좁혀지지 않아서 간담회도 했고 인천대에서 학생들이 와서 많은 학생들이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관련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논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논의했던 결과가 어떤 거였습니까?

그거는 그런 논의 위원회가 아니고요. 원래 조례가 폐지되면 기금도 다 폐지되는 건데요. 조례가 잠정 보류되는 바람에 기금을 다시 그냥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그건 페이지하고는 상관이 없이요.

그럼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어요?

다시 1년간 기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발생으로다가 관리하는 걸로.

장학금 주는 걸로.

아니요, 그런 용도가 아니고 그냥 예치해서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만 정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그 내용으로 지금 결론적인 내용만 가지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론이 났다 이거죠. 다른 이야기는 없었다 이거죠.

다른 건 거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이번에 입법예고했다가 올해는 조례를 다시 논의하지 않는 걸로 내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입법예고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그쪽에서 정리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언제쯤 다시 입법예고하실?

그래서 기금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 기금 정리하고? 그게 언제쯤 되는 거죠?

하여튼 상반기 안에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반기?

네.

기금 관련돼서 인천대하고 우리 시하고 상당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인재육성재단기금으로 넣어야 된다고, 맞습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양쪽에 법적인 법률적 자문도 구했지만 법률적 자문 내용도 서로 상반되거든요, 지금요. 우리 시가 법률적 자문을 구한 내용하고 인천대가 법률적 자문을 구한 내용하고는 서로 달리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법정으로 갈 수도 있는 요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하게 서로 여러 차례 대화로 해서 풀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조금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시간을 갖고 인천대도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고 또 줘야 될 부분 있으면 확실하게 주고 이렇게 정리해야지 그냥 인재육성기금 목표액이 500억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쪽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제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눈에는. 그래서 원만하게 잘 정리되기를 저희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저기 해서 지난번에 대학총장님하고 대외협력처장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대화의 시간을 제가 만들어서 대화도 1차 또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셨어요?

분위기를 서로 양 기관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분위기를 잘 교육관님이 만들어 주시고 분위기 속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인재육성재단에 21쪽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기준에 올해 596명의 예산이 5억 4,300만원이 이것 지급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추진 실적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은 우리 인천시가 예산이 많으면 인원수도 확대하고 예산도 더 많이 해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2013년이나 2014년이나 ’12년도에 장학금을 한번 받았어요, 1회에 한해서. 그러면 또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저희가 받은 학생들은 제외하려고 그랬죠.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

네, 그래야 새로운 사람한테 계속 수혜를 주는 것이 맞죠.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2회, 3회 나가는 학생은 없나요?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조례상에 매년 2회씩 실시하기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기회를 연 2회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12년, ’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2011년도에 1회 했고 2012년도에도 서면심의를 1회 했고 2013년도에는 회의개최를 1회만 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계속 시정토록 했는데 이게 왜 계속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현재 판단해 보니까 안건이 성립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안건 내용에 보니까 몇 건이 있어요. 지금 9건이나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교육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실무협의회에서 끝나고 나면 거기서 더 올라갈 안건이 없으면 그냥 지원심의위원회는 또 개최를 못 하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조례상으로 연 2회식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심의결과에 의해서 올라와서 그것이 상정이 안 되면 안 하기로 되어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방법론을 고치거나 수정하거나 해서 연 2회씩 개최를 하는 것이 맞지 그냥 연 4회 동안 계속 이렇게 서면질의하고 올해도 보니까 서면질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이런 반복된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은 꼭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을 하셔서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운영에 대해서 다행히 우리 인천의 연수구하고 서부지역이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특구운영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됐으니까 상당히 그래도 높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업무를 보니까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구 북구, 대구 달서구, 전남 여수시, 인천의 연수구, 서부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거든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금년도에도 국비가 최하 그래도 한 50억 이상은 내시가 됐었어야 되는데 4억밖에 안 내려와 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었고 또 명년도에 지금 확보된 예산을 보니까 다행히 인천시가 51억이 문교위에서 지금 산정이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연수구가 31억, 서부가 20억 이렇게 되면 이 정도 국비가 지원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금년 같이 4억 정도 줘 가지고서 국제화특구로써 활성화하라는 데서는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연수구에서는 교육국제화특구로써 여러 사업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서부지역에서는 조금 약간 지금 추진 동력이 좀 약화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잘되는 전국의 시ㆍ도에 벤치마킹 좀 하고 해서 기왕에 지정된 거 좀 활성화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게 우리가 이런 좋은 교육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거 안 되면 중앙정부나 우리 또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들과 또 당정협의회도 이루어지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사업을 계속 국비지원액이 미비하게 계속 설정되는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나 방법론을 향후 잘 계획하셔서 인천이 교육도시 꼴찌의 불명예를 탈출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기획관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15년도 출연금이 5억이에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부금도 연 3억원 정도인 거에 반해서 기금 확충을 위한 조성제한을 향후 5년간 시출연금이 285억, 기부금이 168억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공약사항과 맞물려서 이 계획이 수립이 됐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96억이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학재산이. 그래서 500억을 2018년도까지 4년간 500억을 목표로 하는데 우리 예산 출연을 60% 또 민간인 기부를 40% 이렇게 잡아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좀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하고 저 스스로도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저희도 사실 요구할 때 이번에 시 출연금을 한 50억 정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5억 정도로 정리되다 보니까 상당히 저 자신도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것은 기부활성화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특단의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련법에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모금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기부활동 하는 그러한 사업자들에 대한 홍보를 좀 대외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반사이익을 좀 얻을까 하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거나 아니면 방송매체나 신문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을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시면 기부문화도 더 운영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욱 더 우리 기획관님께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문학아카데미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위탁을 줘서 인천여성가족재단이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위탁을 준 게 아니라 업무협약을 통해서 여성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인문학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구상을 해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협약을 해서?

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데 장소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쪽이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아카데미 운영계획과 지금 한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장소 외에 다른 부분은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가족재단에서? 뭐 강사 섭외나 이런 것 다 그쪽에서 해요?

여성가족재단이 명칭은 재단이지만 하고 있는 일 자체가 평생학습분야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연관성이 많고 밀접한 부분이지만 뭐라고 그럴까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교양프로그램이든지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수강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요 시 요구되는 인문학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쪽 지역에서 운영을 해 보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여성가족재단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예요?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재단에 어느 정도 예산, 전액을 주는 거예요?

예산 지원해 준 부분은 거기에 출연했던 강사님들이 있습니다. 강사료 기본 소요되는 경비 그 부분밖에는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수립이나 이거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큰 틀에서 인문학 강좌를 개설을 한다라는 부분하고 그 여성가족재단이 운영계획을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중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강사료라든지 기초경비라든지 이 부분만 지원하는 선에서 대행했던 부분이나 마찬가지죠.

글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보충질의만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대하고 먼저 104억 관련해서 좀 협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좀 만나서 협의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논의를?

그러니까 그 이후로 만난 건 그 건 가지고 잘 만나지 않았고 분위기조성차 총장하고 시장님과도 만남이 있었고요. 저하고도 중간관리자하고도 만남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인천대와 대화로 원활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안 만나시죠?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러니까 만나서 실무적으로 그때 우리 간담회 때도 나타난 얘기지만 서로 간에 기금 조성한 돈에 대한 서로의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류를 놓고 서로 맞춰야죠. 이 기금이 무슨 돈으로다 조성을 한 거고 이런 것도 서로 다르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무적인 것을 좀 만나서 이 기금은 너희가 주장하는 거하고 우리 주장하는 거하고 이게 이렇다 이렇게 해서 서로 맞춰야 합의점이 나오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즘 분위기 조성차원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분위기보다는 좀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기금, 그날 보면서 기금 조성된 거 그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가 조차가 다르다는 게 그러면 아무리 법적 자문을 받고 뭐 이래도 서로 다르잖아요. 같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기금조성부터 어떤 돈으로 기금이 조성된 건지 이런 것부터 명확히 해 놓고 그래야 서로 얘기가 되는 거지 서로 그냥 다른 얘기하면서 분위기만 조성하면 되겠어요. 누가 일방적으로 어디서 포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지만 내가 그냥 포기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어디서 포기를 하더라도 이건 우리가 포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죠.

저는 지금 동문회 관계자라든지 각종 관련된 자들을 지금 개별적으로 만나고는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당신네들이 주장하는 사항이 다 맞다고 하지는 말아라. 서로 간에 대화를 풀어야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생각이 있고 그래서 자료도 주고 다 했지만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대화를 하자고 얘기는 하고 다니는데 왜 지금에 와서 그걸 가지고 따지지 않냐 하면 국비확보 때문에 TF팀을 인천대하고 같이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같이 묶어서 할까 그런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만 잘되면 대화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만나셔서 서로가 주장하는 것을 놓고 맞다 다르다 이것을 확인은 좀 해야 공통된 그 사항은 어쨌든 간에 정확한 저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기금조성한 게 우리는 이 돈으로 한 거다, 이 돈으로 한 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확한 그 기금조성한 내역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가 다른 것뿐이지. 그러면 그것을 먼저 원칙을 세워놓고 그것을 가지고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안을 가지고 사항을 가지고서 얘기하면 아무리 백날 얘기해 봤자 안 맞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대화하면서 느낀 건데 인천대학에 대표성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 각자들 그날도 나왔던 사람이 대표라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참 그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만나면 다른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지금. 상당히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하면서 TF팀에 구성할 사람을 좀 요청을 했어요, 인천대학에다가. 그러면 그 사람의 대표성을 인정할 거냐고 총장한테 확답을 받은 다음에 대화를 해야죠. 지금 그런 어려움도 있어서 제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진행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좀 빠르게 진행을 하셔서 좀 정확하게 서로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인천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너무 소통이 안 돼서 참 큰일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청 아까 전출금에 관해서 지난 1회 추경 때에 교육청에서 우리 시로 와야 되는 157억 누리과정예산을 삭감했던 게 있거든요.

그건 제가 잘…….

모르시나요. 우리가 돈을 157억을 예산을 세워주면 2회 추경 때 그렇게 해 준다고 삭감을 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이번 정리추경 때 그 예산이 반영이 되나요?

글쎄요. 그것은 부서가 다른 예산이라 제가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리추경이면 지금 안 나왔나요? 어떻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르시고 계세요?

네, 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157억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거기서도 그것으로 주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모르시고요?

네.

학교용지부담금이 말입니다. 이것이 2012년도서부터 조성된 것을 보면 부과 징수한 것을 보면 2001년도부터 ’14년도까지 1,816억이에요, 우리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그런데 현재 미전출된 금액이 1,156억인가요?

1,156억에서 123억이 전출되고 1,033억이 남았었죠. ’1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아, 협약 당시 ’12년 10월 17일날 협약할 당시가 그렇게 나온 거죠.

이것이 원래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면 그것을 받아서 학교용지를 구입할 때 50%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의 몇 퍼센티지 정도나 이것이 나가나요? 학교용지를 얼마큼 그 비싼 걸 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것도 퍼센티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거기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교육청은 뭐 말 그대로 더 넓은 것 더 좋은 것 이런 것을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학교부지.

학교용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청하고 협의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한 번도…….

협의를 안 했다면 잘못된 거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죠. 학교용지를 구입함에 있어 학교용지를 마련함에 있어서 시하고 분명히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특례법에는…….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없는데요.

시장과 협의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왜…….

(관계관을 향해) “어디?” “부담금 내는 부서하고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르잖아.” “우리 부서하고는 없잖아.”

그럼 우리 교육기획관실 아니면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기획분야하고는 해야 되니까…….

교육기획관실하고는 협의가 없고요.

저희하고는 비용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네, 그렇죠.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그 어느 협의를 하게 되면 그쪽 건축에 관한 것만 갖고 협의를 해서는 안 되지 않나요? 이쪽으로 학교용지를 구입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놓고 협의를 해야지 되는 게 맞죠.

비용분담에 대한 것만 저희하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비용분담에 대한 것은 50%만 그냥 뭐 우리가 이런 거 살 거니까 50% 얼마니까 줘라. 이것만 요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학교가 과연 거기에 그 정도 규모에 뭐 그 위치에 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은 협의가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우리하고는 없는 거죠. 저희하고는. 그런데 도시기획 관련 부서하고는 있겠죠. 그것은 제가 들어가서 좀 확인 좀 해 봐야 겠습니다.

확인 좀 해 보셔야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징수 대비 나가는 것도 어차피 뭐 금액상 이렇게 보면 거의 100% 가까이 다 나가는 것 같아요. 징수한 금액이 뭐 이 자료만 보면 우리 학교용지부담금 징수해 가지고 거의 100%가 다 나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친환경우수농산물은 중학교까지 하고 있죠?

아니요.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은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학교 수가 많은 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산은 다 편성이 됐나요? 내년도.

내년 예산이요?

네.

저희 안대로는 우리 시는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요구안대로 안 되니까 교육청에서는 불만이 있죠. 저희가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좀…….

교육청 요구안은 어떤…….

그런데 이제 교육…….

중학교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학교 1학년도 그렇고요. 또 사실 급식시설의 종사자가 지지난년도부터 인건비가 교육청에 무기계약직으로 정식직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학교급식법에 무상급식 지원은 식품비 위주로 지원하게 되어 있지 거기 종사하는 인건비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정리할 때 그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중학교 1학년도 반영을 안 했죠. 또 그러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도 반영을 안 하고 그래서 좀 교육청과는 차액이 좀 있습니다.

서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누리과정도 우리 교육기획관실에서 진행을 따로…….

아니요. 그것은 보육정책과에서.

보육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하여튼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을 지난번에도 덜 했고 내년에도 지금 편성을 3.5개월밖에 안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이것 당장 올해 것도 이것이 안 왔는데 그것은 잘 모르시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그 인문학아카데미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운영지원비가 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맞습니까?

네.

4,000만원이요?

네.

어디 그러면?

이것이 전체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한 부분은 연초에 1,000만원을 가지고 여성가족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평생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체결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여성가족재단에 1,000만원이고 지역대학 부설 그 프로그램에 그러면 세 군데 1,000만원씩이에요?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네.

네 군데에 그러면 3,000만원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했던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관내 대학들한테 아카데미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형태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요구자료 있죠, 행감?

네.

거기 37페이지에는 인천대, 재능대, 인하대, 청운대에서 공모사업으로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네?

요구자료 37페이지 맨 아래 그러니까 어떤 게 맞냐라는 거예요. 2,000만원이 맞는지, 3,000만원이 맞는지 자료가 왜 두 개가 다르냐. 이것이에요.

3,000만원이 맞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서 4개 대학에 600만원씩 2,400만원을 사업비 지원금으로 운영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요구자료에 있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 일상적인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감 때인데, 그러면 그 강의를 아까 여성가족재단에서 4월에서 7월까지 운영했던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요구자료에 보면 인문학아카데미 운영 지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1,000만원을 다 여성가족재단에 준 게 아닌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전체 총 예산액이 4,000만원인데…….

그러니까 1,000만원.

1,000만원은 여성가족재단의 협약을 통해서 인문학아카데미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해서 운영했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여성가족재단에 준 전체 예산이 얼마냐는 거예요.

1,000만원입니다.

아까는 강사비랑 뭐 일부만 줬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것 산정을 할 때 1,000만원을 지급해 줄 때 저희가 산정기초, 지원기초로써 강사료라든지 교재비, 원고료 이런 부분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나머지 그럼 여성가족재단에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 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기부담으로 일부 한…….

얼마가 들어갔어요?

그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운영비 한 200 정도 이렇게 포함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집행한 것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나중에 주십시오.

네.

그 수강 인원하고 전체 다 대학별로. 이것이 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주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수랑 그 여성가족재단에서 한 거랑 대학부설 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한 것 수강인원하고 그 몇 주 운영하고 했던 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평생교육진흥원에 하면 14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 평생교육통계 실태조사 적기 실행 관련해서 작년에 되어 있었죠, 지적이?

네.

그런데 그 추진실적 및 계획 보면 뭐가 달라진 건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 시기, 그러니까 실태조사 이런 것을 좀 예산편성 전에 해서 다음연도 사업비 예산 반영할 때 그러한 평가 결과가 적용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기존에 하시던 거랑 바뀐 게 있어요?

통계실태조사는 작년도에 국비 관련 문제 때문에 저희가 10월이 넘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주 늦게 진행을 해서 결과가 이월돼서 이렇게…….

국비사업이에요?

작년에는 국비사업으로 했습니다.

’13년도?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고요?

시비하고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시기가 하반기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9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2월 연내에는…….

올해는 국비가 그러면 언제 내려왔어요?

8월달에 결정이 돼서…….

8월?

네, 아, 7월달이구나. 7월달에요.

확정된 게 7월이에요, 국비가?

확정되기는 그 전에 확정이 됐는데 저희가 7월달에 예산 변경을 통해서 사업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 자체에 예산을 편성하지요.

그러니까 사업이 확정된 시기가 이르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저는.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이 조사를 할 때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부분보다는 교육개발연구원이 교육법령에 의한 통계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기준일을 5월 1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자라고 하는 그런 협의 이런 사항들 때문에…….

몇 월 1일이요?

5월 1일이요.

5월?

네, 그래서 이것이 좀 하반기에 시행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를 이렇게 확정적으로 한다면 전액 시비로 한다면 미리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내년도에는 국비부담 지원분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 통계조사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기준일을…….

그러니까 시비는 확정됐어요,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아직은 확정 안 됐죠, 저희 저기에서는.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신가?

아니, 반영은 됐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죠. 이사회도 거쳐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의 예산안에는 반영되어 있다?

네.

얼마요?

2,000만원에 했습니다.

2,000만원이요?

네, 이 통계조사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그동안에 있었던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학습기관들이 조사에 응하는 부분이나 인지도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 조사를 해도 사실상 조사의 정확도 이런 부분을 기하기가 상당히 좀 지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최소한도 3년 이상은 축적을 시켜서 자료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판단 하에 지금 통계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육기획관님 책의 수도, 그것이 아니군요. 세계교육포럼 이것이 국비가 확정이 된 거예요, 안에? 39억 중에 29억 국비고 시비가 10억인 거잖아요.

국비가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정?

네, 국비 액수가 저희한테 오기로는 원래 29억. 39억 얘기했다가 29억이나 23억 얘기도 지금 나오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정부 편성안이 23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24억에 지금 적용되어 있답니다.

24억이고 국회에서 아직 심의 중인 거고요?

네.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더 투입되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줄여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총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 10억을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예산은 변동이 없죠. 그런데 교육부에서 얘기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희는 뭐 당초 15억 이상은 더 이상 부담 못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머지는 교육부에서 나중에 추가로 재원을 마련하든 책임을 지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는 저번 업무보고 때 다른 사업으로 좀 대체될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지금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업이었죠?

일반고 성장프로젝트사업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것은 예산반영이…….

거기 교육청에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만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거네요?

네.

향상선도학교, 잠재성장학교…….

그 두 가지 사업을 합쳐서 일반고 성공프로젝트사업이라고 이렇게 명명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는데 교육청 예산으로만 하는 거예요?

네, 교육청 자체적으로.

시비는 반 부담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허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이것이 뭐 종결 처리됐다는데 지금 서면심의는 했습니까? 2014년…….

네,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날짜가 11월 3일자로 했습니다.

그것이 맞아요? 예산 우리 시장님 편성할 때 시장님 결재가 언제 났어요? 11월 1일인가 2일날 났는데.

4일자 아니겠습니까?

전 주말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하지 않고요. 실무협의회 때 거의 정리가 됐기 때문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그렇게 거기에 관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얘기하는 건데 매번 지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에 대해서 연 2회 하라는 이유가 뭐죠, 조례에? 정기회는 두 번 개최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평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하반기에 하는 것은 평가보다는 사실은 다음연도 사업 뭘 할지 이것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원을 했으면 그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평가를 해야 다음연도에 그 사업을 계속 지원할지 아니면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것 아니에요. 주던 거니까 계속 줘야 된다. 아니면 돈 없다니까 그 사업은 중단해야 된다. 그것이 없으니까 예산실이든 어디서 그 사업은 그만 하자라고 했을 때 교육기획관실에서 이 사업은 이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잘 되는 거니까 이것은 해야 되고 꼭, 이 사업은 뭐 진척사항이 이러니 예산지원을 중단해도 되겠다. 그 판단할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상반기에 해야 되는 게 전년도 사업 평가를 하라는 거잖아요. 계속 지적된 건데 그 실무자분들도 그것을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교육기획관실 및 인천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이응복 교육기획관님, 윤영중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으로 교육기획관실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지적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처리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 등은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기획관실 및 인천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 정은 11월 20일 오전 10시에 소방안전본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