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 분석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등 개선을 통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전인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인천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인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농업지원과장 설화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영수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설화진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조영덕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정제섭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준상 도시농업팀장입니다. 박현주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추두엽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장영근 소득작목팀장입니다. 이섭 강소농경영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윤삼용 기술보급과장은 오늘 날짜로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옹진군으로 전출명령을 받았습니다. 부득이 참석을 못 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인력과 예산 현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과 7개팀 그리고 4개 농업인상담소로 조직돼 있으며 정원 27명에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저희 센터가 직접 집행하는 자체예산 53억원과 강화ㆍ옹진군에 대한 자치단체 이전경비 20억 등 73억원으로 10월 20일 현재 예산액 대비 72.6%인 53억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상의 집행과정에 큰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에 사무분장과 7쪽, 8쪽의 농업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근교농업 육성을 위해서 창조경제에 걸맞는 실천하는 융복합 농업신기술 보급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절감 농업기술 보급과 녹색도시 인천 실현에 부응하는 도시농업 확산과 농업의 6차 산업화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 농업의 특징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비교적 농업 인구나 규모에 비해서 인천 농업이 굉장히 작목이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임차농이 굉장히 많은 관계로 또 그린벨트 지역이 대부분 차지하는 관계로 시설 개선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대부분 농가가 영세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거대 소비시장이 함께 공존하는 관계로 농산물 판매에 굉장히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을 비롯해서 총7 건으로 지적사항 7건 모두 종결처리되었습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방안 강구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은 총 농가수가 가입대상이 1만 3,567호 중에 6.7%인 911가구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주로 강화군과 옹진군, 계양구 지역에 벼농사가 주가 되겠고 남동구, 서구, 중구 또 강화지역에 일부 과수에 있어서 배 또 일부 강화지역에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비교적 재해보험 가입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저희 도심근교농업에 있어서는 일반 채소를 주로 재배를 합니다. 이 채소는 단경기 재배인 관계로 보험가입에 어떤 큰 필요성을 농가가 느끼지 못하는 관계로 가입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가입을 적극 권유를 함으로써 기상재해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발생 시 농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기술실용화 교육 등 농업인 교육 시 재해보험 가입교육을 총 9회에 걸쳐서 연 1,2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고 시 별 상황실 운영과 과수 방풍망과 덕시설 지원 등 재해예방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홍보 리플릿 2종 2,000부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예방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적극 홍보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확대 및 농작물 관리ㆍ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중복지원 방지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자텃밭 보급 대상자 선정 시 수혜자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신청자나 타지역 거주자 또 전년도에 수혜를 받은 시민을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198명을 포함해서 총 3,500세트의 상자텃밭을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상자텃밭 보급사업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추진 시 기존 수혜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반딧불이 사업 필요성 홍보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계양산 일원에 늦반딧불이가 많이 서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늦반딧불이를 보호하고 또 보전하는 측면에서의 사업으로써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반딧불이 사육장과 생태환경 교육장을 관내 유치원와 어린이집 학생 등 총 726명이 금년도에 견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인천지역 반딧불이 서식지와 반딧불이의 생태에 대한 설명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케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서식지 환경보전을 위해서 반딧불이 성충에 대한 홍보 및 체험행사와 함께 계양산 등 반딧불이 출현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법에 대한 교육을 45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애반딧불이 유충 1,500마리에 대한 증식과 생태관을 소규모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서 생태계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근교 1촌 1사 운동을 추진하라는 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 10월 현재 인천지역 138개 마을과 작목반과 137개 회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 중에 금년도에는 5개 마을이 신규로 자매결연을 맺은 바가 있겠습니다. 1촌 1사 자매결연을 통해서 총41회 1,017명의 도시소비자들이 농촌체험과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158회 직거래 행사로 총 4억 500만원의 농산물 등을 판매한 실적이 있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보다도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지역경제활성화 로컬푸드 직거래 촉진을 위해서 도시근교 1촌 1사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전통생활 맥 잇기 사업 상설화 추진방안을 수립하라는 건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년차 이어지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국비보조 사업으로 전통생활 맥 잇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에 농촌전통유물 52종 88점을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수집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날 등 각종 행사 시 전통유물 전시와 함께 금년도에도 374명을 대상으로 짚풀 및 규방 공예 체험 계획을 실시한 바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저희가 주최하는 4-H 경진대회나 농업인의 날 행사 등 이런 각종 행사에 수집된 유물의 전시와 체험행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여 잊혀져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우수농산물 브랜드화사업 수행 시 산하 관련기관과 협조를 추진하라는 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우수농산물 브랜드화사업 추진 시 인천지식재산센터와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2건의 상표 및 서비스표를 출원한 바가 있으며 내년도 사업 추진 시에도 시 산하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수농산물 브랜드화사업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토양환경 측정사업 확대방안 검토하라는 건의 요구사항은 금년도에도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토양검정 사업에 대한 홍보를 아홉 차례에 걸쳐서 연인원 1,28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정밀토양검정 943종과 농사체험장 등 텃밭 토양 28점에 대한 토양검정을 실시, 각 토양에 적합하고 알맞은 시비처방 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에도 토양검정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서 텃밭 토양에 알맞은 시비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범사업은 국ㆍ시비와 자부담 1억 7,500만원을 투입해서 과수원과 시설하우스에 화분교배기와 토양개량제, 미생물퇴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고품질 농산물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1개 단지와 3개 사업 3개소에 대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탑프루트인 경우 배의 경우에는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저희가 배의 상품화율을 95%로 끌어올릴 수가 있었고 수량적인 면에서는 인근농가 대비 수량을 한 109% 정도 이렇게 증수하는 그런 효과를 봄으로써 소득 면에서 보면 300평 10아르당 659만원의 소득을 인근 대비 한 128% 소득을 더 올린 그런 시범 성과를 거행한 바가 있겠습니다. 특히 시설채소 양액재배인 경우에는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연작 장해와 병충해 발생을 저감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커다란 성과를 거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시범 사업은 총사업비 2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하우스의 고온피해 방지시설과 과수원 내 방풍망과 덕 등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 등 3개 사업 6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사진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사업을 통해서 기존시설 환경개선을 함으로써 여름철 고온기에는 5내지 7도의 온도를 저하시킴으로써 하우스 내에 고온장해를 경감시키고 또한 시설자동화를 통해서 노력비나 경영비를 20에서 30% 정도 절감시키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농가소득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시범 사업은 사양시설이 낙후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환풍장치와 안개분무장치 등의 관리시설을 스마트폰 제어할 수 있는 사업과 사료배합기와 미생물 제재 등을 공급하여 항생제 사용을 절감하고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개 사업 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입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화가 팽창되고 또 여러 가지 축산 분뇨 악취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야기됨에 따라서 축산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배합기 같은 경우에는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펠렛사료와 기기를 보급한 바 있고 또한 유용 미생물, 유산균이나 고초균을 비롯한 그런 유용 미생물을 사료에 배합해서 급여함으로써 육질 개선과 더불어서 증체량을 향상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발효 사료급여로 분뇨 악취 발생을 경감시킴으로써 주변 시민들의 어떤 이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보았고 특히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는 데 큰 효과를 봤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친환경 에너지절감 생력과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시설자동화와 생력재배 기술을 투입해서 경영비를 절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9,400만원을 투입해서 3개 사업 6개소에 대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1-2W형이라는 연동형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6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동화시설 내용은 천창과 측창을 자동개폐시키고 또한 수평으로 설치된 보온커튼을 자동으로 열고 닫고 또 전, 후면에 있는 자동개폐장치로 자동화시킴으로써 생력재배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또 난방과 관수시설까지 자동화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에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하우스 내에 무동력운반 레일 설치를 했습니다. 사진에 보시기에는 비교적 간단한 그런 장치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 레일을 설치해서 무거운 수확물 운반하지 않고 농가가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노인분들의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수막 재배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하우스 비닐 위에 분사해 가지고 물을 흘러내리게 함으로써 하우스 내에 온도를 보통 평균 한 8도씨 정도 상승시킴으로써 난방비를 관행재배에 대비해서 한 67% 정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경영비를 절감시키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 또 가온 없이 13도에서 15도 정도의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영비 절감에 획기적인 기술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 쌀 생력재배 기술보급 시범 사업은 생력과 재배기술을 투입을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400만원을 투입해서 벼 생력재배 시범 3개소 등 5개 사업 17개소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현재 소규모 가공용 쌀 생산 시범 및 가공제품 기술시범 사업 1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달 중에 사업을 완료할 그런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쌀 관세화에 따른 논농업의 위기를 해소시키고 쌀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의 일환된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쌀 가공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해서 가공제품을 브랜드화하는 6차 산업을 통한 수익모델화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내용은 상표등록과 포장지 개발, 소형 도정시설을 보급하고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해서 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고 쌀가루를 이용해서 가공 제품 개발과 향후에 산업체와 연계한 가공용 쌀, 기능성 쌀을 전용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6차 산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무논점파를 함으로써 생력재배 기술보급을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농업생태를 보존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계이앙과 비교할 때 노동력이 한 35% 저감되고 생산비 또한 3,000평, 즉 1㏊에 109만원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경영비 절감효과를 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쌀 품질 향상을 위해서 건조 저온저장시설 보급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쌀의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한 16% 정도의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데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균일하게 건조를 시킬 수 있음으로써 밥맛을 좋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쌓는 그런 사례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31쪽 과학영농 기술지원 종합실험실 운영은 토양정밀검정 결과로 화학비료의 남용을 없애고 적기 병해충 방재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양검정실에 비치한 각종 분석기계를 활용해서 금년도에 총 971점에 대해서 pH나 유기물, 중금속 분석 등을 실시해서 농가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병해충 예찰을 통해서 병해충 방재 통보를 아홉 차례 걸쳐서 함으로써 사전에 적기방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바가 있으며 유용미생물 123톤을 무상으로 생산해서 분양하였고 향후 쌀직불금 토양분석 250점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여서 직불금 지급근거로 활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토양검정은 총 pH나 유기물 또 가리, 마그네슘, 질산 등 토양화학성분과 질소함량을 검정하고 특히 구리나 카드뮴, 납 이런 중금속 분석을 하고요. 또 특히 연차적으로 주요작물 재배지나 하우스에 대해서 저희가 검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검정결과는 데이터베이스화, 자료화해서 향후 지도자를 낳기 위해서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검정결과를 처방서를 만들어서 농가에 저희가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방서대로 적정 시비를 함으로써 화학비료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논이나 밭의 환경오염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검정비용은 1점당 저희가 한 3만 1,000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농업기계 수리지원 및 순회수리 교육사업은 인천광역시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지역농기계 수리점을 이용, 농기계를 수리하고 수리내역서를 제출하면 기종 지원단가에 맞춰서 농가에 직접 지원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점이 없는 중구, 영종지역과 용유지역은 저희가 직접 센터에서 운영하는 순회수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가가 안심하고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농기계 수리비 지원 1,392대 또 순회수리 510대를 수리한 바가 있고 특히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을 연중 실시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수리비 지원은 농가당 5기종의 범위 내 한도에서 저희가 총 35만원을 지원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사업은 금년도 제정된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에 따라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31기종 47대의 임대형 농기계와 관리장비 2대를 구입해서 농기계 보관창고 1개소에 대한 보수를 완료해서 지난 9월 15일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이 개시가 되어 본격적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임대건수가 57건으로써 임대일수가 92일 정도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수익은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민들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농사를 짓도록 하는 그런 공익 증진사업이 되겠기에 수입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157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또 도시 내에 저희 센터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중구지역은 임대ㆍ임차 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구농협에 분점을 설치를 해서 영종과 용유지역은 영종에서 임대를 해 갈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37쪽 농업경영체 역량강화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소규모 가족농 중에 지속발전할 수 있는 선도농가를 선정해서 경영역량 진단 및 교육 등을 실시해서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등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브랜드화로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와 자부담 등 1억 6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5개 분야 28명의 강소농을 선정해서 경영개선 교육 등 112명 등에 3개 과정 연인원 22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겠습니다. 버섯과 토마토 등 우수농산물에 대한 상표 및 서비스표를 출원하였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천지식재산센터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포장디자인과 포장재의 개선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품목별 관련분야 전문가 컨설턴트를 활용해 가지고 현장정밀경영컨설팅으로 농가 진단 후에 맞춤형 컨설팅과 실행ㆍ실천을 점검하고 그리고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농가경영진단 처방으로 농가 경영개선에 크게 도움 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평가회와 정밀경영컨설팅을 통해서 조금 더 높은 경영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장기술 지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녹색생활 실천 도시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로 녹색농업의 저변 확대와 건전하고 생산적인 텃밭 활동을 통해서 도시민 여가 활용과 농업농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8,400만원을 투입해서 도시농부체험교육농장 1개소 운영과 어린이농부체험교실 운영, 녹색생활농업교육시설 운영 이 사업은 저희 센터 내에 설치한 옥상텃밭과 원예치유정원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도시농업인 현지연찬교육 또 도시농부아카데미 과정 등 6개 분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1,254명에 대한 도시농업 관련 교육과 함께 내방 시민에게 볼거리 제공과 원예작물 치유장소로 활용하는 등 도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41쪽 도심 속 힐링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3,500세트의 상자텃밭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시청 운동장에서 기초생활수급자 198세트 등 총 3,500세트를 저희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 세트의 구성이 상자텃밭와 모종 그리고 상토 또 재배요령 책자 등 한 5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신청 시민에 한해서 5,000원을 부담시켜서 저희가 보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상자텃밭을 신청해 간 시민이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쪽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은 농촌과 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ㆍ중학교 교과과정과 연계ㆍ운영할 수 있는 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금년도에 4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였습니다. 남동구 1개소, 중구 1개소 그리고 계양과 서구에 각각 1개소를 선정을 해서 농산물 수확체험과 축산물에 있어서는 소시지를 만드는 체험 또 콩을 활용한 가공체험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0회에 걸쳐서 연인원 2,800여명이 체험을 하였고 참고로 체험비용은 1인당 적게는 6,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까지 체험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양하게 체험비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 농촌교육농장의 서비스질 향상을 하고 또 향후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5쪽 시민일자리 창출을 위한 귀농ㆍ귀촌계획입니다. 도시 직장인 및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초농업기술과 농촌생활정보 제공 등 귀농ㆍ귀촌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계획하여 맞춤형 교육으로 금년도에 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4월부터 11월 4일까지 농업ㆍ농촌가치 이해와 창업설계 또 현장체험, 마케팅 등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11월 4일 86명을 수료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총 5년차 사업으로 449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4년차 사업까지 수료자가 한 370명 정도 되는데 한 30여명이 지금 귀농ㆍ귀촌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약 8% 정도의 귀농ㆍ귀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평균이 약 3% 정도 되는데 우리 시가 비교적 귀농ㆍ귀촌율이 좀 높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47쪽 농업ㆍ농촌을 선도 실천할 지역농업 핵심인력 양성사업은 저희 센터가 육성하는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그리고 4-H회를 통해서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적극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 15회, 1,281명과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교육 등 37회, 연인원 1,309명 또 4-H회 교육 13회 1,052명에 대한 교육 및 각종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학습조직체가 인천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 농촌전통자원 맥 잇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3,000만원을 투입해서 농촌전통자원에 대한 교육과 자료조사, 발굴 등을 실시하여 잊혀져 가는 농촌 전통자원의 계승과 소득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농촌진흥청, 시립박물관 또 인천학연구원 또 농협농업박물관이 참여하는 농촌전통자원조사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촌자원에 대한 조사와 함께 또한 교육생 20명을 금년도에 선발해서 농촌자원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리고 수집된 자료나 발굴된 자료는 저희가 4-H 경진대회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행사 시에 전시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전통문화자원 발굴 및 계승활동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잊혀져가는 향토음식 및 전통음식의 전승을 위해서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전통 식문화 자원을 조사하고 또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전통식문화 리더과정 등 총 4개 과정을 통해서 37회 연인원 1,63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금도 현재 2개 과정이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12월 중에 작품발표회를 저희가 개최할 계획입니다. 53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2,400만원을 투입해서 악성 노동력을 경감시키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농작업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작목의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를 선정하고 또 그걸 다시 제작함으로써 농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작업기계를, 전통운반차가 되겠습니다. 사진첩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대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금년도에 보급한 사례가 있겠습니다. 55쪽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계양구 다남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자원과 타 산업과의 융복합으로 지역농업을 특화시켜서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1차년도 사업이 금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와 함께 지역주민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열네 번에 걸쳐 가지고 실시한 바가 있고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3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금년도 조성될 지역농업특성화지원센터 내에 지역특산물의 전시판매ㆍ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향토음식점을 마련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 현재 사업의 진행상황은 본 특산물 전시판매ㆍ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서 이달 중에 착공을 거쳐서 판넬 형태의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에 대한 농촌진흥청 평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A등급을 저희가 부여받아 가지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한 4,500여만원이 증액된 한 4억 2,4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2년차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국비와 시비 5억 7,200만원을 투입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창조경제 실천을 위한 융복합 6차산업의 농업에 있어서의 중추기관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인 교육장에 대한 리모델링 등 시설공사 2건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 예산이 지난 27일에 해제가 됐습니다. 유보해제가 늦어진 관계로 부득이 다음 번 예산심의 때 명시이월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농가가 저희 농업센터에 신뢰를 갖고 또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4쪽에 보면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관한 건인데 편중 지원에 대한 상세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또 요구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17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브랜드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2개 업소를 지원했어요. 그 2개 업소 업체현황을 좀 알고 싶고요. 저온창고 시범사업 8개소를 완료하였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함께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그러면 7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사업하고 내년에 추진되는 사업 중에서 다른 게 있나요, 올해하고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거의 저희는 계속적인 사업이 주가 되는데 특별히 다른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배농사에 있어서 탑프루트 사업이 금년도에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배를 대만이나 베트남, 동남아시아 지역에 수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일부 현재까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수출농업단지 사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내년도에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31쪽에 보면요. 정밀토양검정에 있어서 혹시 중금속이나 오염원이나 다수의 수치가 나와서 토지를 개량하는 경우도 있나요?

농가에서는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 공원지역에서 농업과 관련된 그런 테마를 구성할 때 의뢰가 가끔 들어오는데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금속 오염이 기준치보다 상회돼서 나온 사례는 없었습니다. 크게 문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농가마다 조사를 해 보니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농기구 기계화 임대해 주는 사업 중에서 35쪽에 보면요. 임대농기계요. 임대를 해 줘 가지고 저희가 수익이 얼마나 난 거죠?

앞서 보고드린 대로 한 156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수입은 유지관리비를 빼고 순수수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빼고? 보수나 이런 것을 빼고?

네, 그런데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수익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가 편리하게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1쪽에 보면요. 텃밭상자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3,500세트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자의 종류가 어떻게 돼요? 그 상자 재질이 뭐죠?

상자는 FRP 종류의 그런 상자인데 굉장히 환경친화적인 소재로 만들어진 상자가 되겠습니다.

상토는 그렇고 모종에는 뭐가 있어요?

모종에는 주로 쌈채류를 보급을 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지나 고추 이것을 보급을 했습니다.

씨앗을 주는 게 아니라 모종을 주는 거잖아요.

네, 모종을 줍니다. 씨앗을 주면 실패할 확률, 발아하는 데 싹을 틔우는 데 많은 실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모종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게 몇 년 지속사업, 몇 년 동안 하신 거죠?

지금 금년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사업비가 1억 8,000만원 해서 3,500세트 하는 거예요, 보급을?

네, 그렇습니다.

개당 단가를 따지면 5만 1,428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5만 1,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가격면에서는 그렇게 과다한 그런 예산치는 아니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1년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저소득층 나눠주신 게 198세트인가 나눠주고요, 3,500세트 중에서. 그런데 이게 저희 집도, 인근에 있는 집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보면 박스에다가 그냥 흙 채워 가지고 씨 가져다 뿌려도 될지 정도라고 이렇게 크게 한 세트당 5만 1,000원씩 해 가지고 이 비용을 들여 가지고 나눠줘야 될 가치가 있나요, 이게?

물론 활용하는 면에서는 상자를 일반 플라스틱 아니면 스티로폼 그런 박스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 베란다에 활용할 때 미관상이나 물 관수하는 데 어려움 이런 관계로 텃밭상자…….

아파트에서 살 정도면 이거 안 나눠줘도 돼요, 소장님. 제가 봐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속사업으로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3년 동안 사업을 해서 이게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눠주고 나면 1억 8,000이라는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보급함으로써 끝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일종의.

다만 일반 시민이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 또 직접 핸드메이드 작물을 키워가면서 정서함양과 이런 무형의 가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생각하기에는 씨앗을 1억 8,000만원 어치 사서 그냥 나눠줘도 씨앗만 있으면 심을 데는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닌가요? 다 죽은 화분도 있고 아이스박스도 있을 거고 집에 구하자고 그러면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이것을 굳이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재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에 보충질문을 한번 하겠는데요. 규격이 어떻게 돼요, 상자가?

규격이 50에 60 규격으로 돼 있습니다.

50에 60. 그래서 매년 보급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년?

네.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3월 말, 금년도에는 4월…….

아니, 몇 년 됐어요? 언제부터.

금년이 3년 차 사업 됐습니다.

3년 차 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금년 3,500세트면 얼마야?

앞서 보고드린 대로 총사업비는 1억 8,000이었고요. 그중에…….

매년?

금년, 내년도에는 1억 2,000이 지금 현재 계상, 요구됐습니다.

1억 2,000 그런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효과가 있다?

도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분들을 또 그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서 농촌지역과 이렇게 연계시켜서 농산물 판매, 홍보 이런 면에서 저희가 또 홍보도 하고요. 또 우리 농업과 농촌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야 보급대상자하고 배부하는 절차는 어떻게 돼요?

미리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서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미 신청을 해서 수혜를 받은 시민이나 또 이중으로 이렇게 신청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걸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착순으로 해 가지고서 다만 그냥 주기는 뭐해서 저희가 5,000원에 개당 자부담을 입금을 시키면 입금자를 한해서 저희가…….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

하나에 2만 한 6,000원대 정도 갑니다, 그 상자가.

하나가 2만 6,000원이에요?

네.

그러면 보조는 몇 프로 몇 프로예요? 자부담이 몇 프로?

특별히 자부담이라기보다는.

5,000원씩 낸다며.

네, 5,000원이면…….

5,000원을 받아요?

네.

그 입금한 자에 대해서만…….

네, 입금을 하면 입금자를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3,500세트이면 5,000원씩 하면 이거 얼마야? 그렇잖아. 그럼 그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자부담, 입금한 거.

자부담 관리는 별도로 은행, 저희는 이제 농협을 통해 가지고 농협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요. 그것을 나중에 정산을 하게…….

잡수입으로, 정산으로.

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원장님이 아시지만 생활개선회라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가 이 사업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이것을 경상보조를 해 가지고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봤으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셨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줄 알고 있었잖아요.

아닙니다. 직영은 아니고…….

아, 생활개선회에다가 경상보조를 해서 그 단체에 주고서 단체 그럼 그 5,000원은 그러면 받아 가지고 그 단체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어떻게…….

아닙니다. 단체에서 사용을 않고 이 사업비에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자 값도 정산을 해 주고 그 5,000원 납부된 그런 범위 내에서 같이 사업비로 활용되는 거지 별도로 뭐 다른 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세입 처리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수시비죠, 전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목적에 과연 극대화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사후정산을 좀 잘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아주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고 전인근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그 기술보급과장이 어제부로 옹진군청으로 가셨다고요? 아, 오늘부로.

네, 오늘 날짜로.

그럼 후임은 어떻게 돼요?

후임은 아직 승진의결은 없고요. 옹진에서 지도사 그러니까 팀장요원이 한 명 전입을 왔습니다.

아까 유제홍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 중의 한 가지인데요. 업무보고 35쪽의 농기계 임대사업 건인데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요?

네.

거기에 보면 금년도에 이게 9월 15일에 처음 시행한 거예요?

9월 15일에 처음 시행을 해서 저희가 기계가 나간 것은 10월 초에 처음 임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뭐 한 두 달이 채 안 되겠지만…….

10월 초면 두 달도 안 됐는데 그동안 이용건수가 57건이라고요?

네, 상당히 농업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응도가 좋네요. 임대사업 운영위원회를 1회 개최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농기계 관련 전문가하고요. 기계를 잘 아는 전문가와 또 저희 센터 내의 과장 또 물론 저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운영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사업에 따라서…….

네, 운영회의 역할은 대상 기종의 선정 심의와 또 그 다음에 농기계 임차해 줄 때, 임대해 줄 때 그 임대료를 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주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개최가 돼 가지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미 시골이나 이런 농촌에서는 임대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늦게나마 시작한 것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사실 이런 부분이 사업이 잘되다 보면 지속적인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서 내년의 예산도 좀 세웠나요?

네, 일부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잘 하셔서 좋은 효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요구자료 43쪽에 있는 건데요. 귀농ㆍ귀촌교육 추진현황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도시민들이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 또 조기은퇴를 통해서 도시를 떠나서 귀농ㆍ귀촌을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귀농ㆍ귀촌교육을 하는데 이게 연 1회 하는 거죠?

연 1회 하는데 과정이 3월에 개설이 되어 가지고 11월까지 총 134시간을 저희가 일주일에 4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원을 90명으로 제한했는데 희망지원자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많이 있습니다.

그 자격조건은 어떤 식으로…….

자격여건은 어떤 특별한 자격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희망자를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를 못 하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로 저희가 기존에 농지를 보유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또 다음에 지난해에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되신 분을 우선해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1년에 예를 들어서 교육 자체를 한 두 번으로 늘린다든가 물론 예산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계획은 혹여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2013년도 작년도에는 2개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일반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토요일반을 운영을 하고 또 금년도에는 화요일반이 있습니다마는 화요일반과 토요일반, 2개반을 운영을 해서 인원을 130명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도 좀 많이 부족한 형편이고 또 강의시설도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에는 한 70명 정도가 저희가 딱 정원이 되겠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 90명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90명을 선발하는데 나중에 수료할 때 보면 탈락자가 없어요?

있습니다. 금년도에 90명이 입교를 해 가지고 교육을 해서 네 분이 수료를 못 했습니다. 수료 못 한 이유는 중간에 몸이 불편해 못 하신 분이 한 분 계셨고요. 또 정규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이수를 못 하신 분이 세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수료를 못 하게 됐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금년에 5년째 실행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좀 기회가 되면 이런 교육을 받고 싶은데 자격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크게 제한을 두는 것은 없습니다.

5년 동안의 교육자가 약 90명씩 잡아서 그래도 한 400, 500명이 되는데.

네, 44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혹시 수료자들 중에 사후관리라고 그러면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 교육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 혹시 파악한 건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수료를 하게 되면 각 인천지역만 귀농ㆍ귀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어느 곳이든지 본인이 원하는 지역 또 연고가 있는 지역에 귀농ㆍ귀촌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일종의 정착자금을 융자형태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교육 수료한 그런 자격이 있어야만 우선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앞서 보고드린 대로 한 서른여 분이 귀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귀농과 귀촌이 좀 다릅니다. 귀농은 이제 농업을 생산수단으로 해서 시골에 농촌지역에 정착을 하는 것이고 귀촌은 이제 여가활용이나 노후를 어떤 그 활용하는 측면에서 귀촌인데 주 내용은 농업소득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귀농이냐 귀촌이냐 달라지는데 과정이야 이런 것은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삼십 분이 거의 귀농형태의 정착을 하신 분들인데 그중에는 크게 성공을 하신 분도 계시고 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화지역에 귀농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끔 순회현장을 가 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을 모셔다가 성공사례도 발표를 하도록 해 가지고 기존 교육생과 연계를 시켜 줍니다. 그래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오히려 지금 귀농생들이 귀농 받으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서 판매도 해 주고 상당히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고 아주 활동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아까 30명 정도가 귀농ㆍ귀촌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정말 제일 잘 된 몇 사람을 선정해서 그런 사람들이 직접 체험담이나 산교육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사실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귀농ㆍ귀촌 희망자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마 국비라든가 시비가 증액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천시 재정이 상당히 아주 좋지 않은 관계로 해서 감히 이렇게 권해 드리지 못 하는 사항인데 그러나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 느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활성화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에서…….

금년도 수준에서?

네,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수의 희망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좀 늘린다거나 또 앞서 말씀드린 성공하신 분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본 사업이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더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한문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한문을 잘 모르면 못 알아볼 글씨도 많은데 좀 한글로 변경해 주면 안 되나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서를 보면 24페이지 보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쭉 9건이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편중지원했다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결국은 어떤 조합원이나 이런 연계성 된 사람들만 선택해서 지원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보다도 이제 농가가 작목이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농가는 3년 전에 어떤 사업을 지원받거나 시범농가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또 2, 3년 후에 또 다시 그 농가가 어떤 사업을 간접적으로다 이렇게 지원받아서 한 그런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편중지원에 있어서는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과 아울러서 배점기준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지적사항은 아니었고요. 다만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좀 일부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60%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40%를 자부담을 하게 되는데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천 농업인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자본력이 없다 보니까 40% 자부담을 못 해서 사업은 꼭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농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좀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농가선정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 40%가 없어서 사실상 필요한 사람이 또 못 받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좀 모색할 필요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보조사업 지역설명회 같은 것을 미개최를 했고 지원대상명단을 왜 공개를 않나요? 이런 것은 공개할 필요가 있잖아요?

공개는 저희가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차원에서 어떤…….

주민등록번호나 뭐 이런 것은 안 하더라도 누구 누구가 이러 이런 사업에 선정돼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 이건 공개할 수 있는 거 잖아요. 지금 개인 신변보호 때문에 공개 안 한 그런 내용이 아닌데요, 보니까?

그런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일부러 그걸 저기 하고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적극적으로다가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알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를 안 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적사항이 지금 9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특별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또 형평성 있고 이렇게 지원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보면 농업경영체 역량강화 및 경영개선 지원 추진사업에서 지역 우수농산물을 브랜드화하고 소비자인지도를 제고를 했는데 이게 지금 물론 이런 사업이 우리 농가 일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날 게 아니고 홍보나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도 같이 추진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관계는 저희가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농장화해서 일반소비자를 연계해서 체험도 하고 또 현장판매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시민이…….

조금 더 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오프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도 같이 연계를 해서 시장확대를 좀 해 줘야 판로가 생기고 판로에 경쟁력이 있어야 가치성도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확대시켜서 우리 농촌의 일손 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연구해 볼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농가도 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데 사실상 홈페이지는 아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알아야 들어가는 건데 그거 아니더라도 요새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많이 개인이 사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프라인 쪽으로도 뭐 어떤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좀 더 경쟁력 있는 어떤 고부가가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40쪽에 보면 녹색생활 실천 도시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에서 그 밑에 보면 성과를 조사를 했어요, 만족도 조사를. 교육프로그램은 93%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속여부도 93%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시간이나 도움은 86%를 받았어요. 그러면 상대방들이 이 체험을 하고 도움이 됐다라는 게 93% 돼 줘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 시간적인 문제, 교육시간은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길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도 좀 분석을 해서 좀 더 좋은 만족도를 느끼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구자료가 지금 안 왔는데요. 요구자료 좀 오면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요구자료가 아직 안 왔나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른 것을 한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28페이지가 되겠네요. 그 수막노즐은 여름에 하우스 열을 좀 식히기 위한 장치인가요?

열을 식히는 것도 있고 또 겨울철에는 오히려 보온을 하는 지하수가…….

그럼 물을 갖다가 지하수를 뿜어서 올리니까?

네, 지하수 온도가 한 13도에서 15도 정도 되니까.

여름에는 열을 좀 식히는 역할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입니까?

네.

운반기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좀 고령화가 돼서 이런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면서 하는 데 상당히 노동력을 상실하고 하는데 이런 아이템을 상당히 좋은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반기구가 왔다갔다만 하는 건지 이게 상하 높낮이도 조정이 되는 건지?

높낮이도 조정이 됩니다. 좀 올려서 할 수도 있고.

아, 그래요. 그렇게 올려서 높이에 맞춰서 갖고 다닐 수도 있는 그런 시설이다? (안영수 위원장, 박병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것을 좀 더 기술보급을 해서 정말 농가일에 좀 더 고령화된 농촌 일손을 돕는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다라고 제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수막노즐 같은 경우는 여름에 열을 식히기만의 어떤 그런 시설이라면 조금 본 위원은 부적합한데 겨울에도 보온 역할도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요구자료가 오면 요구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23쪽하고 27쪽에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의 사진을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농어촌에서 시설작물을 양식하는 데 있어서 원료비, 에너지비용이 몇 %나 들어가는 건가요, 원가에?

원가의 한 30%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30이나 한 4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겨울철에 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물들을 재배하는데 거기에 비용 면에서 기름하고 연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올리는데. 그러면 어떤 게 비용이 제일 많이 비싸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무래도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은 전기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전기 설비요?

네, 그리고 저희가 기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도 유가가 많이 비싸고 하니까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을 갖고 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대면적이고 어렵고요. 또 일부 저희가 수경재배 딸기를 겨울철에 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알코올을 이런 통에다가 군데군데 놓아 가지고 불을 이렇게 놓아 가지고 실내온도를 높이는 그런 영농방식을 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갔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지열이나 천부지열이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거 지금 농어촌에 사용하고 있나요?

초기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중에 있는 열을 갖다가 끌어내서 실내온도를 높이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공조시설 하는 데 초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가의 자본력이 좀 영세한 관계로 그것을 활용하는 농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쪽으로 농업이 발전돼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인천지역이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 농가가 임차농이기 때문에 지주가 동의를 해 줘야만 그런 시설 개선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세미나에 갔을 때는 초기비용을 80%까지 지원을 해 주던데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보고드리기는 뭐합니다만 80%까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재질이나 양식에 따라서 비율이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열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표면에서 수미터에서 수킬로미터까지 들어가서 열이 올라오는 것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기능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히트펌프라는 그런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올려서 열을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관계는 일반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기에는 열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온을 살짝 히팅해 줄 수 있는 간편한 장치가 부착이 됨으로써 굉장히 저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방 경상도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난방비용이 경영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히트펌프를 사용하면 난방 시 전력비용이 70%가 절감되는 아주 획기적인 제품으로 그렇게 세미나에서 들었기 때문에 오늘 들어보니까 전부 아시는 내용인데 하여간 그래도 농촌의 현대화사업을 위해서는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추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종결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긴 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전인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 정은 11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