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항만공항해양국 및 소관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항만공항해양국은 우리 시의 항만공항 물류 발전 및 수산 분야 정책과 해양ㆍ도서 지역의 종합발전 계획을 다루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 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 항만공항정책과장 안인호 해양도서정책과장 이상욱 항만공항시설과장 민병훈 수산과장 김종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균출 수산사무소장 정용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만공항해양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정책과장 안인호입니다. 해양도서정책과장 이상욱입니다. 항만공항시설과장 민병훈입니다. 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균출입니다. 수산사무소장 정용희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저희 국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저희 기구는 4과, 2사업소, 1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총 1,953억 5,0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7쪽 항만, 공항, 물동량 현황과 기타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전년도 우리 국 지적사항은 총 27건으로 시정요구 8건,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10건이며 17건이 종결되고 1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어린꽃게 불법유통 단속 철저 및 엄중 처벌입니다. 금년도에 총 35건의 불법어업을 단속하였으며 그중 어린꽃게 유통은 불법이 1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꽃게 자원 보호를 위하여 관련법에 의해서 불법행위는 엄중히 처벌하겠으며 어업인 교육과 단속 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용역 재개입니다. 현재 인방사 이전 규모와 이전 비용에 대해서 국방부와 이견이 있어서 2013년도 6월 29일날 용역이 중지된 바 있으나 올해 10월 23일 용역을 재개하고 있고 이전 지역과 이전 규모 비용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암물류단지 내 화물자동차 확대 설치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화물자동차 주차장 25개소 3,600면이 확보되어 있고 등록 대수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화물자동차는 남동공단이라든지 아암물류2단지에 주차면수 550면 등에 확장 계획을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에 방파제 정비공사와 같은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에 서해5도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마케팅을 적극 활용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시와 옹진군, 도시공사 등 관련 부서가 협력하여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쪽 항공기 소음 관련 협의기구에 계양지역 시의원 등이 참여토록 지적하셨습니다. 공항소음 방지와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지역의 시의원님은 다음 위원회 편성 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 이화2동 주민지원사업 반영과 상야초등학교 소음피해대책입니다. 이화2동 주민지원사업으로는 이화2동에 경로당 건립사업비로 한국공항공사에서 2억 7,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상야분교의 경우에는 소음 대책으로 방음, 냉방, 전기료, 장학금 등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약 3억 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해양수질 오염원인 조사 및 수질관리 방안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해양조사선 Sea Clean호를 이용해서 연안 34개 지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매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수질 현황을 볼 때 전 지역 모두 환경기준 이내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 악화의 원인인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 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교동연륙교 설치 및 인공구조물로 인한 문제의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 강구입니다. 교동연륙교는 공사 일부 지역에 국지적으로 퇴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창후리 어장과 인근 지역은 연륙교로 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24쪽에 월미도, 화수부두 꽃게축제 개최 등으로 인근 상권의 반발이 발생하므로 상생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꽃게 직거래 장터 행사 수립 시 인근 상권의 반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거래 장터라든지 장소 변경 등으로 마찰을 해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도서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부서와 협력하여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라는 지적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TF팀을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여 토론회를 열고 있으며 현지답사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역별로 적합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행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7개 도서가 참여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도 중구 소무의도가 선정되었습니다. 27쪽에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의 부정승선 방지를 위한 지도ㆍ단속 철저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현재 부정승선 방지를 위하여 종전의 2단계에서 승선 전에 승선권과 신분증을 다시 확인하는 3단계에 걸친 승선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다음 28쪽 연안부두의 불법 해양장 성행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리대책 수립입니다. 해양장은 보편적으로 연안부두에서 4.8㎞ 떨어진 인천대교 부근에 부표 19번과 23번 사이에 평일 2~3회 산골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양장과 관련된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법규가 부재하므로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중앙부처의 해석이 있고 한국해양연구원 용역 조사에도 해양장에 따른 해양 오염 징후는 없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대규모 매립사업에 따른 철새 등의 대체서식지 조성비용의 국비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경제청에서는 대규모 매립과 관련하여 대체서식지 등에 대해서 공사에 반영해서 하고 있으며 저희 시에서도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이라든지 습지보호구역을 통하여 해양생태계 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관리에 따른 국비 예산 6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31쪽 기후 변화가 연안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대응방안 수립입니다. 해수부에서는 연안침식을 모니터링하고 연안습지에 대한 기초조사와 어장환경 영향조사, 국가환경측정망 조사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해양환경영향조사와 연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갯벌퇴적지역에 대한 복원사업과 연안 해양 오염도 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쪽 인천의 연안, 바다, 섬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확대 및 친수공간으로 활용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해안철책선 등으로 많은 해안이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많은 연안 활용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며 시에서는 인천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과 연계하여 친수공간 조성 대상지 선정과 정비방향을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해안쓰레기가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려는 내용입니다. 해안쓰레기는 주로 해빙기인 3월부터 5월이나 10월 간에 집중호우 및 장마철에 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천ㆍ하구 쓰레기 수거 작업 등을 통해서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해양환경정화선인 See-Clean호가 연중 투입돼서 이런 환경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34쪽 크루즈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크루즈 입항은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약 114항차 이상이 유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에는 110회 이상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크루즈 선사라든지 여행사를 통하여 홍보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크루즈가 유치되고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인공어초사업은 사업종료 후에 효과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인공어초사업은 1973년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어획효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획효과가 설치 전보다도 약 2.7배 높게 나왔다는 결론이 있으며 2011년도 이후에 시설한 어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2억원을 투입하여 효과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한ㆍ중 FTA 발효 시 어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어업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한ㆍ중 FTA가 체결되면서 저희들은 21개 사업에 약 89억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FTA 결과는 현재 중국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저희 개방을 하였고 저희 시에서는 초민감품목 꽃게, 젓새우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방이 유보되어서 어민들에 대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7쪽 교동연륙교는 교량에 대한 안전정밀진단을 통하여 충분히 검증한 후 개통하라는 내용입니다. 교량과 관련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보수ㆍ보강공사를 실시하였고 여러 가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여서 모든 교각, 교체 말뚝의 구조가 완벽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어서 준공처리 됐으며 연륙교는 금년 7월 1일날 정상적으로 개통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연안ㆍ항운아파트 이주 지원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등과 긴밀히 협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연안ㆍ항운아파트 이주부지는 현재 송도9공구 아암물류 2단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토지이용계획은 확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연안ㆍ항운아파트 주민들이 자체 계획에 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 인천공항공사가 지역업체 사업 참여를 늘리고 문화사업에 참여하라는 지적입니다. 저희들은 인천공항공사와 상생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공항공사는 그동안 시민축구단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약 1,000억 이상의 지역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헌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영종소방서 건립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관련해서 어민들의 소송대행 등 문제해결에 적극 협력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중국어선의 불법행위와 어구 파손, 절도 등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옹진군과 저희 시에서는 중앙부처와 각종 그런 국방부, 해경 심지어 청와대까지 지금 이런 데에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벌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이용계획이 인천시 개발계획에 장애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1단계는 현재 약 97만평이 한상드림아일랜드와 해수부 간에 개발협약이 체결되어서 현재 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승인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인근의 미단시티 등과 토지이용계획이 겹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였고 개발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내항 재개발사업과 MWM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내항 재개발지원협의회는 다양한 지역 민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자주 대화를 하고 있고 내항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항 재개발이 조기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실시하고 사회 공헌사업을 확대토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사업은 계양구라든지 옹진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어떤 피해의식보다는 훨씬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더 노력하여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49쪽에 인천항 국제크루즈 유치입니다. 이건 아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인천항이 국제크루즈 항만으로 앞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항공산업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로운 민선6기 공약사업이고 8대 전략사업입니다. 현재도 공항 주변에는 여러 가지 공항 관련 사업이 많이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항공정책의 방향을 이미 수립하였고 앞으로 항공정비ㆍ부품산업 육성이라든지 인천시 2050 계획과 연동해서 항공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특화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인천시와 공항공사의 상생협력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하여 인천공항의 이익을 최대한도 지역과 나누는 그런 방안 그 다음에 항공정비산업 육성 등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국제물류 주선업 공동물류 지원사업입니다.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14년도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에 우리 시 제안이 채택 되어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 2단지에 약 1만 3,000㎡ 규모의 국제물류 주선업을 전용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143억이며 새해에 컨설팅을 실시한 후에 2016년부터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서해5도 주민생활 지원입니다. 서해5도 거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이 되도록 정주생활지원금, 교육비, 생필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개량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올해는 102억 1,900만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약 72억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 도서 및 접경지역 지원입니다. 도서개발촉진법과 접경지역 지원법에 근거하여 우리 강화와 옹진군의 다양한 그런 기반시설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입니다. 도서민과 인천시민의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으로써 국ㆍ시비ㆍ군비 포함하여 총 116억 5,400만원이 지원되며 약 현재까지 82억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 푸른 인천 앞바다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국제적인 항만과 해양의 도시로써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약 89억원을 들여서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사업이라든지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해양의 중요성과 보전에 앞장서도록 저희 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인천 신항 건설입니다. 인천 신항은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조 5,000억을 투입하여 연간 236만 TEU를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12선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최대 120만 TEU를 처리할 수 있는 현재 컨테이너 6선석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인천 신항 항로 증심입니다. 신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전년도 10억과 금년도의 50억원을 증심 예산으로 확보했으며 기획재정부의 증심 타당성 용역결과 비용편익분석에서 경제성이 입증됨에 따라서 금년 8월달에 증심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었고 내년 본예산에 300억이 편성되어서 아마 신항 증심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신항 증심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현재 4,000TEU급 선박에서 최대 1만 2,000TEU급 선박이 입ㆍ출항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방안 수립용역입니다. 현재 경인아라뱃길 제3공구와 4공구가 준공이 되었고 현재 1공구가 준공처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인아라뱃길 주변이 계획적인 정비에 따라서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1억원, 수자원에서 4억원을 분담하여 현재 용역이 착수되었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다양한 그런 주변 정비방안과 개발방안을 공동으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와 계양구, 서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인천내항 항만재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안전조업을 위한 어업기반 조성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어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지방어항건설 등 3개 사업에 6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연근해어업 조업 여건 개선입니다. 어선의 노후 엔진과 장비 교체, LED등 지원, 어민의 보험료 지원, 크레인 지원 등의 사업에 투자됩니다. 금년에는 41억원을 투입해서 연근해 어선장비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고소득 특화전략 양식산업 육성 및 수산자원 육성입니다. 해삼 등의 새로운 소득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수산종묘 방류와 인공어초 시설 등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시책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6개 사업에 총 154억원을 투입하여 인공어초 제작 등의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수산종묘 방류 등의 사업을 12월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품종을 방류확대를 하고 수산생물 서식 공간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수산물 소비촉진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입니다. 올해는 12개 사업에 총 25억원을 투자하여서 수산물 가공과 유통 시설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 12월까지 해수부와 항만청, 시와 중구, 항만공사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유용 수산자원 생산ㆍ방류와 시험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 수산자원의 확충을 기하고 어민 소득을 증대하고자 고부가가치 어종인 민어, 해삼, 꽃게, 동죽 등을 생산ㆍ방류하였으며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수산종묘 생산과 방류를 통해서 수산자원의 증식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수산 기술보급과 인력육성입니다. 기술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증대시키고 어업인 교육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어업인 육성을 위해서 수산전문 기술보급 8개 사업과 인력육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보를 위해서 기술보급과 인력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ㆍ항만공항해양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항만공항해양국은 공항과 항만, 수산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린꽃게 불법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5건이 적발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고발을 했다든지 행정처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거기 꽃게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서 6.4cm 이하 되는 것 그러니까 머리부터 밑에 항문까지의 거리가 6.4cm 이하가 되면 잡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결과 총 35건이 되었고요. 현재 처벌은 수산자원관리법에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자료로써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처분 아직 결과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아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꽃게잡이 아직 하고 있는 거죠? 주로 이게 단속 시점이 7, 8월에 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업기간 끝나고도 계속합니까?

지금 이게 아마 금어기 단속기간 중에 특별사법경찰관하고 합동으로 지금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게 잡는 기간에 지금 꽃게 잡는 기간이잖아요. 잡는 기간에도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업기간이 아닐 때만 이렇게 단속을 하는 건지. 연중이라고 그러면 지금도 꽃게잡이 기간에도 단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재 계획상에 연중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 옹진군에서는 연평도, 대청도에서 꽃게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나중에 중국어선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만 대청도 지금 꽃게 출하했습니까?

현재 전번에 운반선이 부족하다는 그런 사항은 있었는데요. 옹진군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현재 반출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꽃게도 치어방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꽃게 치어를 키우는 거죠? 아니면…….

현재 매입방류가 많고요.

매입방류요?

네, 매입방류가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관계관을 향해) “꽃게는, 꽃게는?” 21만 8,000미 정도가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저기 영흥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네.

전량 다 여기서 치어를 키울 수 있는 그…….

수산자원연구소가 저도 가보니까요. 예산이 연간 한 총 합쳐서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 다양한 어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꽃게가 주종은 아니고.

아니, 그 치어를 다른 지역에서 사오는 비용 가지면 우리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치어를 키우면 더 싸게 키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만있어봐, 수산과장님!

네.

수산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김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꽃게를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키우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건 맞는 말씀인데요. 자원연구소가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품종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품목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꽃게 같은 경우는 올해 매입방류를 안 하고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키워서 방류하는 것으로 가고요. 다른 넙치나 일반적인 것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인들이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민간에다가 맡겨서 매입방류를 하고 어종이나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또 시기에 따라서 좀 차별화를 저희가 두고 그렇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치어를 키울 수 있는 데가 우리 수산자원연구소 말고 민간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나중에 우리가 다 매입해 줘요?

다 매입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범위 안에서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는 매입은 안 됩니다, 그것은.

그것 어린꽃게를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방류하면 지금 그것을 단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매입방류는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매입방류를 하면 보통 한 꽃게 같은 경우는 현재 한 2년 정도 커야지 크기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민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잡아왔을 때 그때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6.4cm 미만일 때에 단속을 하고요.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단속과정에서 어민들하고의 마찰 그런 분쟁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크기 가지고.

네, 그런데 어민들이 다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 재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런 거는 어민들을 저희가 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사법경찰관 지원을 받나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입니까?

네, 저희 시에 특별사법경찰과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수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서도 꾸미고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기 전에 어민들한테 어떤 홍보 이런 꽃게를 잡지마라 이런 홍보 같은 것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요. 우리 수산사무소에서 또 홍보물도 나눠주고 플래카드도 저희가 항구마다 설치를 하고 그렇게 교육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는 어떤 활동을 합니까? 어린꽃게 불법유통에 대해서 수협에서도 이런 어민들에 대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원래 수협에서는 경매를 할 때 6.4cm 이하는 경매를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업인들 교육할 때 저희하고 같이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위판장마다 그런 어린꽃게는 안 잡는 그런 플래카드나 입간판이나 이런 것을 다 설치하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중처벌 한다고 했는데 엄중처벌도 중하지만 이런 계도ㆍ홍보를 통해서 어민들이 이것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17쪽에 답동항 지금 이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여기도 나와 있는데 애당초 답동항 공사할 때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안 해 가지고 공사가 중단 됐다가 다시 시작되고 또 지금도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현재 공사는 다 끝났고 주민들이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공사를 할 때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회를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아마 옹진군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조금 더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옹진군에 저기 뭐야 소통이 잘못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우리 시에서, 수산과에서 이걸 관여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마찰이 없도록 해야지 공사 시작하기 전에 다 직전에 주민들이 공사를 못 하게 하니까 이따가 다시 주민들하고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한 거 아닙니까.

저희 아마 여객선……. (관계관을 향해) “운임 관계?” 제가 그때 좀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객선 운임하고 주민들 오해가 있어 가지고 조금 있었다 그러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 반발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애창초 답동항을 할 때는 어선 위주로 저희가 시설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객선이 잘 아시다시피 큰 여객선이 배치되다 보니까 어민들은 여객선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파제를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의견차이가 충분히 저희는 그 여객선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그게 불편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서 해양수산부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시설하느라 그때 의견 어떤 조정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업법은 상관이 없었는데 여객선이 큰 배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작년에 공사도 다 끝났고요. 올해사업도 다 현재는 끝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저기 특히 서해5도의 공사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지금 보니까 143명이면 소청도 주민 전부 다 서명을 한 거 같은데 그런 일이 차후에는 없도록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해5도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이게 지금 있는데 지금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다니는 버스에도 이것 방영을 합니까?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

네, 아니면 이쪽에 주로 여기 나와 있다시피 TV 방송이나 아니면 우리 인천지역 이런 데만 여기 홍보를 하는 건지요?

전에 지역방송에서는 뭐 저희들이 협조해서 예산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방영이 되는데요. 광역적인 그런 관광은 저희들이 관광 업무가 이원화돼 있거든요. 저희들도 일부 참여하지만 주로 문화관광국에서 주무를 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 도서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는 뭐 활발히 지금 실제로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광 서해 특히 5도, 연평도 포격이나 또 연평 해전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해 가지고 서해5도 방문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서해5도를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어떤 소득도 향상시키고 또 이런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자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실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결과측정 같은 것은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수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여객선 운임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숫자는 대폭 늘어난 거고요. 일단 도서지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객선 운임 이동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한 가족이 간다 그러면 몇십만원의 그런 교통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교통 환경에 대한 정비만 된다고 그러면 저희 시가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잘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주로 수치적으로는 늘어나지만 관광 경쟁력에 비하면 강원도라든지 지방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여객선 운임이 상당히 비싸면서 선사들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자기네끼리도 마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해5도에 대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서해5도 지원법이라든지 수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것은 하고 있지만 관광에 대해서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접근성 또 기후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해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점점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여객선 운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차후에 제가 거론하고 우선 지금 서해5도에 가면 뭐 이런 볼거리라든지 먹거리, 살 거리 그런 것이 좀 다양해야 되는데 지금 옹진군 같은 경우 그렇지가 못하고 있잖아요. 특히 연평도 같은 데는 가서 뭐 볼 것도 없고 주로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백령도를 많이 가는데 백령도도 성수기 때나 관광객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지금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이용객이 없어 갖고 지금 백령도에서 인천으로 나오는 여객선까지 휴항을 6개월 정도 할 정도로 지금 사람이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한번 옹진군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 더 개선할 수 있는 건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지를 의논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옆쪽에 19페이지 지금 항공기 소음 때문에 북도 주민들이 두 번이나 집회를 했잖아요. 엊그제 17일날도 인천공항에서 집회를 하고 공항공사에서 집회를 했는데 여기에 북도 주민들이 위원회로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주민대책위원회 분이 항만소음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중구하고 계양구 과장들이 아마 위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도면 여기는 뭐 시의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고 했는데 그것 규정에 보면 뭐 시의원은 들어갈 수 없도록 돼 있고 일단 여기에 담당과장님 계세요? 담당과장님 좀 답변해 주실래요?

항만공항정책과장 안인호입니다.

네, 지금 항공법에 의해서 북도가 지금 소음피해 예상지역입니까, 소음피해지역입니까?

소음피해 예상지역입니다. 지금 거기가 75웨클 미만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직접적인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쪽으로 돼 있고요. 일부는 지금 피해 지구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북도 주민들이 주장하는, 실제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법 기준치가 80웨클 이내 75…….

지금 1종이 95 이상이고요.

네.

그 다음에 2종이 90에서 95, 3종 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이게 75 이상까지 이렇게 3종으로 묶어 놨거든요. 그래서 70에서 75는 소음대책 인근 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표시가.

혹시 과장님 북도에 가서 한번 북도 주민들이 주장하는 그 지역에 장봉이나 모도 쪽에서 한번 주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가보기는 했지만 자 보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지금 뭐냐면 인천공항공사나, 공항공사인데 이게 보면 평균치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이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실지로 이게 평균치로 하지 말고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그때 소음도를 측정해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피해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북도면이 75에서 80 미만으로 돼 있어 가지고 3종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에는 3종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북도에 방문하셨으면 그 비행기 소음이 실제 그것 소음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뭐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 찾아오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주민들 말씀은 굉장히 소음이 심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지금 측정은 평균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치로 하지 말고 그때그때의 자료를 데이터를 좀 제시해라 시간별로 그때그때 데이터를 제시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

이게 왜냐면 평균치로 내면 여러 가지 뭐 이게 소음이 낮게 들릴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특히 야간이나 이런 경우에는 심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수치를 제시하라면 주민들이 무슨 능력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주민들이 제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딥니까, 여기 공항공사, 지방 항공청에다가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자료를 좀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도면에 소음측정기 설치했잖아요?

네.

설치했죠?

네,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 측정기 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주민들은 사실 그걸 가지고, 실질 체감적으로 느끼지만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분석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주민들하고 같이 한 번 이렇게 보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적으로 수치를 내면 이게 가감이 돼서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나 체감적으로는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굉장히 소음이 심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시간대별로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기준치를 정한 수치하고 실제 주민들이 거기서 살아가면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 체감하는 소음의 크기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저쪽에 지방항공청에서 내는 것이 자료들이 평균치밖에 내지 않으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좀 데이터를 달라 그렇게 해서, 그렇죠. 말하자면 순간 소음측정자료죠, 순간 소음측정자료. 전문적으로 하면 그 자료를 달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주민대표들하고도 만나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1년 개항을 했나요? 비행기…….

2001년 공항 개항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부터 시작해 갖고 제가 군의원 할 때도 이 비행기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강력하게 군에 항의하고도 했는데 이게 군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이게 규정을 수치를 낮춰달라고 해 가지고 지역에 대한 피해 가는 사람들한테 적절한 개선책이 있었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죠.

저희들도 소음의 피해가 그동안 북도 쪽에서 사실상 거의 뭐 이렇게 보상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피해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좀 처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쪽에 해양수질 오염 있잖아요, 국장님.

네.

이것 측정하면 측정 기준치보다 낮으면 좋은데 이게 높았을 때 어떤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여기 실적은 연 세 번 측정한 것으로 돼 있는데 측정만 한 걸로 끝난 건지 그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지금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pH, 중금속 이런 것은 전 지역 모두 환경기준 이내로 그게 나왔고요. 전체 평균 해양수질은 3등급 정도 돼서 매우 좋은 것도 아니고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중간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측정했을 때 측정 항목을 해수는 27개 항목이고 퇴적물은 13개를 측정하고 있잖아요. 측정했을 때 법적 기준치보다 높아졌을 때 그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오염이 돼 가지고. 전부다 기준치 이하입니까? 이게 측정할 때마다?

지금 특별히 그게 뭐 문제까지 될 정도의 기준은 아닌 것으로 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덕적도는 세 번 측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기준치를 대비해 가지고 측정 항목별로 기준치 나와 있는 것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그 안의 수질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저희 See Clean호도 지금 계속적으로 정기적인 지역을 택해서 분기별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뭐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떠들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해양수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다고는 자료는 안 돼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그렇습니까?

네, 현재 행정사무감사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환경기준 이내로 대부분 돼 있고 전체적인 이제 조금 오바 되고 떨어진 건 있지만 보통 정도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데이터 측정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동연륙교 준공을 했잖아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제가 교동도 들어 가보지는 않았고 개통된 이후에 그냥 근처까지만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도 주민들하고의 마찰 아닙니까, 어업하는 분들하고. 교동대교가 준공돼 갖고 개통되면서 이 물 흐름, 물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어민들이 퇴적물 때문에 불만이 많고 항의를 하는 건데 하여튼 어획량 감소는 없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다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거기에 만족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담당과장님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교량을 설계하기 전에 연구용역을 했는데요. 연구용역 결과 교량 주변에만 퇴적물이 쌓이고 주변에는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 후에, 준공 후에 연구용역 실시한 것도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연구용역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하고 지금 어민들하고 그것 분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후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죠?

네.

주민들이 참여합니까?

주민 참여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할 때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해 주고 같이 문제점을 우리 여기 뭐가 문제가 있는지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걸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물론 강화군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인천시에서도 그냥 강화군에다만 떠맡겨놓고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유속변화로 선형이 변경되고 모래 퇴적이 많이 쌓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형 어선들도 다니기가 어렵다. 과장님 거기 가보셨죠?

네,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동연륙교 놓기 전에도 창후리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자연적으로 계속 쌓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리를 준공해서 그 영향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자연적으로 계속 임진강이나 이런 한강에서 뻘이 쌓여 있던 상태인데 이게 꼭 다리라고만 할 수 없다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밑으로 통수가 되잖아요, 기둥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어디야, 영종도 거기 공사 지금 하고 있죠, 거기서도 다 기둥으로 합니까? 무의도 들어가는…….

무의도는 제가…….

소관 아니에요?

네, 삼산연륙교는 저희 소관입니다. 삼산연륙교요.

삼산연륙교?

네.

거기는 아니고 그러면 거기도 지금 기둥으로 세우잖아요. 강화도에서 삼산면 들어가는 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거기 어민들이 또 민원 제기를 할 거라고요. 엊그제 기공식 한 덕적도도 전부다 나중에 어민들이 다리를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물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해 갖고 또 민원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잘 해 가지고 사전에 민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7페이지, 여객선 지원 부정승선 지금 주민들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승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또 복잡한 3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배를 탈 수 있어요. 표 낼 때, 표 살 때 신분증 제시하고, 들어갈 때 신분증 제시하고, 승선할 때 신분증 제시하다가 너무 이게 신분증 제시가 많고 불편하다 해 갖고 두 번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개찰구에 나갈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는데 지금 일반 인천시민들하고 일반 여행객들 하고 도서민들하고의 표 색깔이 다르죠?

네.

색깔이 다르답니다. 색깔이 다른데 지금 도서민들한테 색깔을 가지고 신분증 대신 표만 이 승선권만 가지고 승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만든 안전특별위원회에서도 나가보셨는데요. 그때도 조금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 세월호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관 기관들이 대응하는 것 보면 원칙대로 이렇게 처리하면서 주민들하고 불편한 것도 많고 또 화물 같은 것도 화물운전사가 거기 탑승을 못 하면 따로 다른 편으로 가야 된다거나 현실하고 안 맞는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두 번인가 세 번 배타기 전에 그것 또 확인하다 보니까 짐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그런 걸 확인하는 불편함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항만청이나 해경이나 현실하고 원칙 사이에서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가서 그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실제로 승선하기 전에 여러 가지 또 승객들이 혼잡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좀 지켜보면서 한번 저희들도 해결책을 내보겠습니다.

도서민 요금 지원을 하고 인천시민 요금 지원을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2008년도에 시작할 때는 부정승선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전산화가 되고 나서 부정승선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부정승선만을 위한 거라 그러면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승선절차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이것을 빨리 시정을 해야 됩니다. 도서민들 대개가 도서민들은 어르신들이 한 30% 정도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양쪽에 짐 들고 들어가고 할 때는 신분증 꺼내고 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이걸 개선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문제 때문에 이것을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부정승선만을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그 색깔로 가지고 도서민을 구분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도서민만이라도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도록 배표, 승선권 살 때만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부정승선 감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건설교통위 요구 자료 60페이지에 보면 부정승선자를 발견을 못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자기 다닐 때만 표를 사고 다니지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백령도 가는데 왕복요금이 13만 2,000원인데 그것을 7,000원에, 1만 4,000원에 사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은 너무 홍보가 되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타인에게 자기 신분증을 빌려줘 가지고 승선권을 사주지 않습니다. 지금 한 번 적발되면, 두 번 적발되고 세 번 적발되면, 세 번 적발되면 영구히 혜택을 못 받죠. 두 번 적발되면 3년 혜택을 못 받습니다. 한 번 적발되면 1년 동안 할인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화돼 있는데 그걸 누가 지금 자기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남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선표 구입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부정승선 적발된 것도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굳이 거기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필요가 없다. 이것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해양장 있잖아요. 해양장이 요즘은 화장 문화가 보급이 잘 돼 있어 갖고 거의 수목장이나 안치를 많이 하는데 일부 섬에 사시는 분들은 또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은 바다에 가서 이걸 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치가 여객선을 통과하는 지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위치를 여기 한번 협회하고 의논을 해 갖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 팔미도 바깥쪽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제시하니까 의논을 하셔 가지고 팔미도하고 적어도 영흥도 쪽으로 가까이 팔미도 주변으로 해 가지고 여객선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그런 바다에 뿌리는 것을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해경이나 현대유람선 그쪽하고 다시 한번 좀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어족자원이 고갈됐다 해 갖고 시에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치어도 방류하고 인공어초 시설도 하고 있는데 인공어초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는 2.7배 높게 조사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공어초가 해류에서 뻘에 의해서 그것이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것 묻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공어초 관련해서는 이게 정부 차원에서 연초에 계획이 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해양에 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투기한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영향효과 분석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특수한 그런 환경이죠, 이게. 실제로 바다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환경조사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걸로는 지금 자료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내년에도 할 거고요.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는 2004년도부터 돼 있는데 이게 어초 갖다 바닷속에 넣을 때는 전부 다 좌표를 찍잖아요. 그러면 좌표 찍은 다음에 이것이 인공어초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건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몇 년에 이렇게 한 번씩 어초시설을 한 데는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법적으로도 정부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국가연구기관을 통해서 관리공단을 통해서 효과조사를 하고 있고 또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총괄기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적지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서 다양하게 어민들하고 직접 또 대화를 해 가면서 설치하기 때문에 계획과 또 실행계획에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공어초시설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런 조류에 의해서 뻘이 생기잖아요. 뻘이 생기고 또 이거 퇴적물 같은 게 걸려 가지고 그 기능을 다 하는지를 몇 년이 지나면 조사를 하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 지금 거의 5년마다 이렇게 모아서 하고 있고요. 현재 문제점 그것은 현재 그 뻘에 대한 그런 거는 조사는 없는데 폐기물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수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조사가 나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보면 어초를 넣는 것이 수심이 아주 깊거나 또 소형 이런 어패류 양식 같은 경우에는 연안 가까이 한다거나 특성에 맞는 그런 어초들이 투자되고 또 심사과정이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또 결정위원으로는 돼 있는데 아마 어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계획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실질적 공사, 향후 관리까지는 쭉 계속 어떤 예후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서 이 어초시설에 대한 효과조사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저희들이 민간은 한번도 준적이 없고요. 해수부 산하 전문 조사기관이 여기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여기서 애초부터 계획을 하고 사후관리까지도 해 주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해양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성도 없고 이러니까 주로 이 기관에서 전국을 다 거의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줘 가지고 어초 효과를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2004년도부터 효과 조사 내역이 있는데 그 자료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덕적 근해에 500개를 인공어초를 갖다 넣었다 하면 조사해 가지고 그것이 몇 개가 훼손되거나 퇴적물에 의해서 기능을 못 한다 이런 조사결과는 있을 거 아닙니까. 인천시에서 사업비를 주는 거죠?

네, 지금 보통 국비가 거의 한 80%가 지원이 되고 조사하라고, 저희 시가 한 20% 정도 부담해서 하는데 지금 2,000, 지금 담당 우리 실무관은 거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문제가 없다?

네.

그러면 지금 인공어초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어초가 지금 설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초가 있음으로써 자연적인 그런 해류의 영향이나 퇴적 이런 것들은 거기를 청소를 하라든지 그런 것처럼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에 따라 가지고 군ㆍ구에서 저희가 예산을 줘 가지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치어방류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갖다만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지 않는냐 이런 의문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소득 향상을 하는 거니까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년도 인공어초 조사효과는 실제로 현장도 한번 가 보고 아마 어떤 기회를 통해서 효과조사에 대해서 그런 어업 관계인들하고 한번 토론회를 하거나 발표회를 갖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36쪽인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한ㆍ중 FTA가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체결됐으면 이건 체결 시 피해가 있을 거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 체결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정부나 인천시에서도 어민들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FTA 체결은 안 됐고 정상 간에 큰 틀에서 합의는 했는데요. 해수부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현재 중국 쪽에서는 우리가 수산물에서는 한 6억불 이상 저희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수출하는 것은 중국에서 전면 개방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우리가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민감품목이라고 65%는 저희들이 유예를 했습니다, 개방은 안 된다 해서. 그중에 보면 저희들이 많이 생산하는 꽃게, 젓새우 또 이런 바지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유예를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FTA가 정식적으로 체결돼도 어민들한테는 피해가 없다?

네, 지금 그…….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10년 내에 관세 철폐가 되는 것은 1%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0년에 관세 철폐가 25% 나머지 65%는 이중관세를 한다거나 개방을 안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한 65%, 수산물에 대해서는 중국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생산하는 여러 가지 그런 품종에 대해서는 초민감품목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결론은 한ㆍ중 FTA가 돼도 수산물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출 길은 열려있고 수입은 통제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은 내부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체결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합의과정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수산물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한국 수산물은 많이 100% 개방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출은 더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가공시설 지금 우리 인천시에 가공시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가공이라고 그러면 저장 이렇게 유통 그런 과정을 말씀하시는…….

아니, 수산물을 예를 들어서 꽃게를 잡으면 꽃게를 우리는 그냥 통째로 유통을 시키잖아요. 그게 아니고 꽃게를 가지고 상품화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품목에는 냉동탑차 같은 것 구입하는 것은 해마다 하고 있고요. 아, 영흥 참, 영흥수협에 꽃게 가공시설을 저희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영흥은 한 군데?

네.

그런 시설이 예를 들어서 강화나 이쪽에 중구 같은 데도 있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는 거기에……. (관계관을 향해) “냉동차 정도?” 부분별로는 아마 거기에 품종별로 젓새우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돼 있고 저희들이 최근에는 거기에 냉동탑차라든지 유통에 관련된 여러 가지 포장용기 이런 다양한 그런, 지금 수산과에서도 연간 한 20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 안에는 온갖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어민들이 요구하는 품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접경지역 지원법이라든지 도서법이라든지 거기 연계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필요한 것은 가능한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공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영흥수협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공을 해 가지고 어업인들의 소득이 그냥 꽃게를 파는 것보다 높아진다고 그러면 강화나 중구에도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줘야 아까 말씀드린 중국과의 FTA 체결 후에 그런 불안심리가 해소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흥도의 가공시설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강화나 인천 중구에도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냥 잡아오면 냉동창고에 넣었다가 아니면 그냥 바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가공해서 하면 더 좋은 소득을 올릴 거라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연평도에서도 가공시설을 꽃게맛살 가공공장을 권장하고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어민들이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꽃게 주산지가 연평도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연평도 갈 때마다 가공시설이 연평도에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한ㆍ중 FTA 공식체결을 앞두고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쪽입니다. 앞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상생 사회공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공항이 개항되고 나서 용유에는 한 1,200억 정도 기금을 지원했다고 북도 주민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똑같은 기간 동안에 북도에는 10억을 지원해 줬다 해 가지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해 가지고 지금 북도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제2활주로, 제3활주로 공사를 하면 더 많은 비행기소음이 날거 아니냐 해 가지고 두 번째 집회를 한 거거든요. 맞지요, 국장님?

네.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아까 체결을 인천국제공항하고 상생기업으로써의 인천시하고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공항이 개항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한 1,100억 정도 그런 공항 인근에 지원했다는 자료는 있는데 실제 그 내역을 보면 우리 인천축구구단 지원이라든지 또 인천지역에 어떤 그런 것도 많이 들어있고요. 영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소음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아마 금액은 조금 집중은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도면에 대해서는 공항소음 대책 지역에 들어가 있는 가구가 10가구 정도밖에 안 되고 인근지역으로 분류돼서 공공시설에 투자하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도 주민들이 거의 소음대책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지금 논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3단계 공사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피해가 있는 데서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고 적절한 그런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항공사도 여러 가지 3단계 공사가 한 5조 이상 들어가는 그런 큰 사업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자금 조달에 굉장히 어려움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연관해서 그것은 그거고 또 피해가 나는 지역이라든지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아마 해소될 거로 보입니다.

북도 주민들이 소음피해 해결책으로 지역공헌기금 출연 요구를 했는데 인천국제공항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항공기소음 관련법에 따라 대상가구에 대하여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을 기 시행 중에 있으며 주민지원사업 비율도 북도면의 지원비율이 75%, 용유동이 25%입니다를 해 놓고 뭘 단서를 달았냐면 방음, 난방시설 설치대상 10가구 중 6가구 설치완료, 4가구 미 신청, 주민지원 사업비 전체 10억 중 7억 5,000만원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가구 중 6가구를 방음장치, 냉방장치해 주고 이것이 70%, 75% 해 줬다 이런 자료를 보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그런데 주민들은 인천국제공항이 생긴 이래 10억 정도밖에 북도 주민한테 지원을 안 해 줬다, 용유는 1,200억을 지원해 줬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인천공항하고 국제공항하고 인천시가 상생발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할 때 이것도 매년 회의하고 요구사항을 다 이렇게 수정할 거 아닙니까. 이때 북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공항 소음 관련해서는 측정의 적정성 여부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같이 공동검증을 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북도 주민들이 3단계 공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지원이라든지 연륙교 건설 이런 것들 연계해서 지금 얘기 중인데 완급을 따져 가지고 우선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계속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중구나 옹진군이 직접적인 당사자고 거기에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또 지역 주민들 중의 일부가 소음대책위원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요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북도 주민들 요구사항이 협약서 개정할 때 포함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난 12일 대청도 어민들 50여명이 조업을 포기하고 인천으로 나와서 우리 인천시청도 방문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국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셔 가지고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어민들이 피해본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아직 소장을 제출 안 했는데 그날 경실련 해양위원장이 소장을 바로 제출하겠다고 했거든요. 제출한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공익 소송을 위해서 어민들의 동의를 받고 예년부터 받고 있었고요. 아직 제출은 안 됐는데 이번에 특히 우리뿐만 아니라 동해, 남해 이쪽으로 계속 그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게 아마 국가적인 문제로 부상이 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해수부 장관 주재로 현안회의를 갔을 때 이 어선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여러 가지 외교부라든지 이런 좀 통해서 국가적인 전력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중국 불법조업은 거의 도둑질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국격의 문제로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그런 국가 간의 질서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횡포를 하는데도 방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렸고요. 어민들 피해가 날 때마다 자꾸 군이나 시에 보상을 조금 말씀을 하시는데 어민들도 많이 답답하겠죠. 여러 가지 피해도 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대책이 나오도록 저희들도 말씀은 간곡히 드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민들 공익소송과 병행해서 정부에서 지금 막대한 그런 또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 같은 그런 거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이 돼서 피해가 있는 데는 보상이 따르도록 병행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국가간에 긴밀한 그런 협조관계 이런 것들이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많은 건설 위원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어민들이 진정은 됐지만 국회의원님들이 더 입법과정과 국가 정책업무로써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강력히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는 우리 남북 간의 긴장 지역에 있어 가지고 중국어선들이 들어와 가지고 전에는 NLL 근처만 와 가지고도 했는데 지금 지난 11월 8, 9, 10일날은 중국어선이 소청도 밑에까지 바로 들어와 가지고 어민들 어망을 다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재산도 보호해 주고 생명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지금 10척, 20척이 들어왔을 때는 해경에서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수백척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해경보고에는 1,000척이 들어왔다고 앞에 있다고 보고하고 대청도 주민들은 그날 한 오륙백척이 중국어선이 들어와서 어망을 다 가져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는 그동안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하는 거며 우리 인천시의 역할은 뭡니까? 인천시의 역할, 인천시에서는 그날 주민들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중앙정부에 뭐를 어떻게 요구하고 건의했습니까?

그날 한ㆍ중 FTA가 양국 정상 간에 얘기가 될 때 중국어선들이 대규모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민들이 봉기해서 시도 방문하고 또 중앙 양 당사도 방문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옹진군하고 저희 시는 그런 여러 가지 관계, 관련 문서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고요. 또 해수부장관님이 그날 주재하는 회의에서 저희 시 제일 큰 현안으로 그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선에 대한 강력한 어떤 국가 차원의 대응을 말씀을 드렸고 장관님이 또 그 다음날 여러 가지 그런 행사 때문에 인천도 방문하셔 가지고 그런 얘기를 제가 수행하면서 많은 말씀을 올렸습니다. 해수부도 나름대로는 이런 과정을 가져야 되겠지만 특히 해양경찰청이 기능이 분리되고 조금 어수선한 가운데서 저런 불법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 좀 저희들이 행정의 한계를 느꼈고요. 저희들 지금 옹진군에서는 청와대까지 지금 진정서를 넣고 대통령까지도 지금 이걸 호소하고 있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다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우리 연근해뿐만 아니라 저쪽의 동해, 남해 이런 식으로 저희 대한민국 영해를 그냥 휩쓸고 다니니까 이것은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강력히 대응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항상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계속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국회 방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당정협의회할 때도 이런 것을 계속 부각을 시켜서 근본적인 대책이 좀 빨리 강구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민들은 지금까지 그나마 해경이 있어 가지고 조업할 때 해경이 방어를 해 준다 이런 믿고 있었는데 해경이 해체 돼 가지고 나니까 어민들은 믿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중국어선이 또 안 온다는 보장도 없고 계속 중국어선이 우리 어민들하고 같은 지역에서 조업을 할 텐데 어민들이 그날 간곡히 요구한 게 뭡니까? 중국어선 안 들어오게 막아달라는 거거든요. 어구를 잃어버린 그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중국어선이 안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안심하게 우리 구역 내에서 조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걸 건의하러 왔는데 이거 시장님께 보고하셨습니까?

네, 시장님도 시위하신 거 다 아시고 계셨고요. 저희들이 매일 아침 9시에 간부회의를 하는데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저희들도 관심사항인데 국가사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 대응을 하려고 그래도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어민들과 연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해경이 해체된다 하더라도 중국어선이 우리가 적발을 해 가지고 우리 납포를 하잖아요?

네.

인천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연도별로 횟수하고 척수하고 또 피해액이 얼마인지 좀 뽑을 수 있는 건지요?

네, 옹진군에서 제가 알기로 2010년도에도 보상을 해 줬고요. 2012년도에도 보상을 해 줬는데 지금 옹진군의 재원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저렇게 해서는 군수님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저런 피해에 대한 조사와 또 보상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떤 정부차원의 단호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거냐 이런 것들은 정부도 아마 나 몰라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또 요구를 할 것이고 하여튼 이게 좀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상당한 앞으로 그런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중국어선에 대한 피해현황을 자료를 조사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정입니다. 먼저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10월 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인천의 미래 8대 전략사업을 선정해 육성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항공분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이 항공분야를 갖다 육성을 이렇게 하고 이 사업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기존에 조직된 항만공항정책과를 해양과와 공항과로 분리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됐죠?

네, 그것 뭐 그동안 건설 무슨 항만국이라든지 뭐 다른 국의 과와 합치는 것도 검토가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노력도 있었는데 이게 의회의 여러 가지 어떤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엎치락뒤치락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원위치상태에서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되고 보류되고 있는 상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공전문가가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저희 일반행정직들이 순환보직에 의해서 여기 근무를 하고요. 현재 전문직으로는 계약직 1명이 6급 상당의 계약직이 한 명 있습니다.

이 계약직 한 명이 항공정책업무를 갖다 수립해서 실무까지 다 맡아서 보고 있죠?

현재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항공산업이 육성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동안은 송도테크노파크와 협력해서 그쪽에 연구단을 조금 모았고요.

송도테크노파크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뭔가요?

송도테크노파크의 여러 가지 사업을 신규사업도 있고 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때그때 태스크포스로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항공산업을 시의 중점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로 가야 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 다섯 명 정도의 그런 직원이 구성이 돼 있고요. 그것은 계속적인 어떤 저희하고 협력 관계가 필요한 그런 조직입니다.

거기에 항공산업기술센터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항공산업기술센터가 초기에 이렇게 출발할 때 시 예산도 이렇게 한 5억 정도 편성을 받아 가지고 야심 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예산 얼마 편성됐어요, 여기에?

작년이 3억 5,000인가 그렇고요. 올해 5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시 재정 상황 때문에 전액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액 삭감됐죠?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항공산업을 갖다 육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항공산업기술센터 도움을 받으면서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산편성도 없이 기술센터가 운영이 됩니까, 이게? 여기에 1원 한 장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운영이 되나요?

현재 어떤 재원 없이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더구나 이것은 당초에 출발하기는 계속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실제로는 약속한 사항인데 아마 올해 시 전체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그런 지원이 중단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연일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인천의 미래 8대 전략사업으로 항공분야가 첫 번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어떤 정책과 지금 항만공항국의 이 정책은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그것도 좀 답답한데요. 일단 올해 항공산업기술센터가 출범을 하고 1년 만에 조금 예산문제로 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미안한 면도 있고 또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인천, 서울, 경남 등이 이렇게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가 항공기술원 지금 현재 서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죠?

항공기술원은 아마 이게 공항공사하고 한국항공이 출연해 가지고 지금 영종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방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수도권이나 인천에 있길 좀 원할 거고요. 저희 시에는 인천에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항공산업기술센터, 혁신센터 이런 센터가 아주 자문역할도 하고 여론도 형성시키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센터에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 버리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센터는 그러면 없어져 버리는 거죠?

현재 TP 자체 예산으로 뭐 이렇게 인천시의 중요한 정책 과제다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어차피 시에 연계된 연구이니까 끌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적은 예산 가지고 다양한 그런 현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시 지원이 없다 그러면 아마 그게 지속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걸쳐 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렇게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기관이 되는 건데 지원 없이 실적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고 항공기술원 유치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심을 가져 가지고 센터 운영되는 데 차질이 없게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저희 전체 예산이 의회에 제출돼 있고요. 10일쯤에 아마 신년도 예산안 토의가 있을 텐데 위원님 말씀을 저희 내부 간부회의 때 전달을 좀 하면서 의회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같이 또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논의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구자료 44페이지 그리고 업무보고 44페이지 어떻게 죽을 사자가 두 개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또 내년도 중요사업에 내항 항만 65페이지인데 이게 다 똑같아요, 어떻게 답이. 작년도 지적사항에 내항, 44페이지 보세요. 내항 재개발사업과 MWM사업과의 연계 방안 검토 좀 틀리게 써야 되지 않나요? 이게 MWM까지 거론하려면 조금 더 광범위한 건데.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내항 재개발이 늦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내년도에, 내년 하반기에 8부두가 개방됩니까? 그게 원래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됩니까?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현재 부두운영사의 통합 문제 그 다음에 고용 문제가 현재 논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IPA 측에서는 인천항에 대한 여러 가지 부두 화물 처리가 굉장히 좀 포화상태인데 지금 항만을 당장 비워 주면 부두 운영을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해수부를 방문해서 이 문제를 좀 말씀드렸고 현재 조기에 개방되도록…….

조기가 아니죠, 계획대로죠.

네.

조기가 아니에요. 계획대로, 그렇죠?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게 지금 2011년부터 해 가지고 다 계획에 있죠. 미리 다 준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요.

그래서 IPA 측에서 그런 현안이 있다 보니까 해수부에서도 여러 가지 내년 예산에 보완시설이라든지 반영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 조기 투입이 어렵다 하고 예산도 지금 실제로 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해수부에 가서 과장님하고 실무진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실제로 보면 예산은 많이 들고 효과는 조금 약간 의문시되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해수부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수부에서 여러 가지 시설투자 앞으로 민간자본 유치 이런 것에 대해서 항목에다가도 이런 내항 재개발 분야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하고 저희들은 조기 활성화하는데 있어서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더욱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내항 재개발 그런 민간의 힘을 같이 동원해서 그동안에 아시안게임 때문에 조금 늘어났던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실행방안 등을 계속 토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평일도 가보세요. 거기 관광버스들이 수십 대 인천문화재단 옆에 아트플랫폼 옆에 쭉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 주차장이 몇 만 평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해야 됩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조기라는 말씀 그만하시고 조기가 아니고 계획대로고 45페이지에 업무보고 2013년도의 시장님은 전 시장이죠? 송 시장.

네.

그러면 이 관계로 지금 현 시장, 유 시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면담했나요?

네, 계속 장관님이 처음에도 몇 번 내려오셨고요. 지금 시장님이 저번에 같이 해수부 관계자들하고 항만공사사장 뭐 항만청장 같이 한 다섯 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항만 전체에 대한 방문을 하고 또 그런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후속 조치로 지금 저희들이 항만청하고 IPA하고 저희 부시장이 참여하는 그런 정책협의회를 아마 이번 달 안으로 구성하겠습니다. 25일 전에서 해 가지고 이런 내항 재개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구에는 국제터미널 존치 반대 목숨 걸고 투쟁하겠다, 뭐 죽을 때까지 투쟁하겠다 이런 게 아직 현재 수백 개 걸려있어요, 보셨나요?

네.

그 관계도 대안을 좀 제시하셔서 그게 현실화되면 진짜 수십만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디가 좋은 건지 특정 집단에 이득을 주는 거냐 우리 주민들 수십만도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봐서는 아까 우려 섞인 글자를 봤는데 만약 이것이 활성화되면 기존에 1ㆍ8부두 둘러싼 상권에 많은 타격이 간다 그렇게 써 있는 걸 제가 봤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항 재개발은 지속돼야 되고 이것이 기업을 위한 사업이 되면 안 된다. 같이 공생하고 이거야말로 뭐 인천이 없어지지 않는 한 백년대계를 보고 그러나 예정대로, 조기가 아니더라도 예정대로는 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하시죠.

네, 저도 내항재개발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또 연말까지 하여튼 두 차례, 세 차례 이상의 현장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재개발이 잘 된 지역의 방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책토론회 같은 걸 준비하고 있고요. 시민들과 힘을 합쳐서 뭔가 만들어나가는 걸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수감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궁금한 내용 질문까지 포함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용역이 일시 중단됐었죠? 인방사 이전 내용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중지됐다가 지금 재개를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뭐였었어요?

저희들이 2009년도에 거기 국방부하고 저희 시하고 국토부하고 그때 협정을 할 때 이전비용에 대해서 어떤 8조인가 저희 조항이 있는데요. 세부 시설계획과 사업비는 추후 기관 간에 논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해석을 국방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또 반대입장으로 서 가지고 서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자동적으로 중단되다시피 했고요. 그랬습니다.

약 3개월 정도 중단됐었나요?

작년 2월이니까 거의 한 1년 이상 중단이 됐습니다.

아, 1년 넘게 중단됐었네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본질은 이전비용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국방부 쪽에서는 비용부담 불가 협정을 계속 천명하셨고 2013년 9월 30일날 보고자료에 의하면 그 밑에 보시면 인천시가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인방사 이전에 대한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게 우리가 2005년도에 기관, 정부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할 때 인방사 이전이 원래 인천대교 건설하면서 파생된 문제거든요. 인천대교가 유사시에 폭파가 됐을 경우에 함정 출입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진행된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인천대교도 민자사업이고 국방부가 국방 업무는 정부 고유 업무인데 그 이전을 위해서 시가 몽땅 부담한다는 것은 그것은 해석에 무리가 있고 또 그 비용이 막대합니다. 보통 한 5,000억 정도 이상 소요되는 것을 시가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희 실무진 의견이고 최근까지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양 기관 간의 입장이 상당히 좀 팽팽하다 그럴까 그런 입장입니다.

그 협의를 재개한 것이 금년 1월부터 시작됐나요?

저도 여기에 8월달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해군이라든지 국방부하고 장성들하고 여러 번 대화를 가졌고 최근에 이게 잘 조정이 안 되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기관으로 제정이 돼 가지고 3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계속 대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갔을 때는 여러 가지 모순된 사항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저번 주에는 국방부를 불러서 국방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재된 내용에 보면 인천시가 이전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신 건가요?

그때 협약서안을 보면요. 기관 간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한 12개 조항이 되는데 8조항에 보게 되면 세부시설의 규모라든지 비용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인천시가 별도 협의한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은 국가하고 협의돼야 될 문제다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국방부는 그 세부 협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설의 위치라든지 규모에 대한 거지 이전비용을 몽땅 인천시가 그때 약속을 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2009년도에 그 협약이 그냥 서로 기관 간의 이런 사업비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규모가 정해지지 않으면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전 기관 간의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약 시기가 2009년 몇 월달이라고 그랬어요?

2009년 7월달입니다. 그때가 아마 인천대교가 준공이 거의 될 단계거든요. 2005년부터 인천대교 건설이 됐으니까 준공될 시점에서 국방부하고 국토부 뭐 해경, 저희 시가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과장님 이것 협약서 가지고 계시나요?

네, 협약서 사본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주시렵니까?

네.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 요청,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하셨나요?

이게 기관 간에 진전이 없으니까 국무총리실이라든지 청와대 쪽에서 국민권익위가 기관 간의 갈등을 조정을 하라고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저희하고 계속 창구가 돼 가지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인방사에서 쓰고 있는 부지에 관련한 부지 평가금액이 약 1,000억 정도 될 걸로 추정을 잠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인방사를 이전한 대체부지를 포함한 이전비용이 3,000억을 훨씬 넘는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인천시에서 재정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대단히 문제가 크다. 결국은 국방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가 전담하는 사업인데 지방정부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비용 부담하는 게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 시 재정여건으로써는 도저히 안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간에 국방부하고 여러 가지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뭐 송도미사일부대도 옮기고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잘못 대응하게 되면 뭐 시설은, 굉장히 공사비는 불어나면서 좋은 소리는 못 듣고 만날 우리 사업에 대해서 좀 방해요인으로 여러 가지 제약도 걸고 하기 때문에 이런 단위사업마다 저희들이 좀 냉정하게 계획을 하고 서로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보에 대한 중요성은 익히 본 위원이 말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 속의 군부대 이전에 대한 것은 국민들의 요구이고 또 당연한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방 계획에 의해서 이전을 하면 당연히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비용부담을 하고 추가비용 발생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부분은 인천시에서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기는 하지만 강력하게 국방부에 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에 따른 그런 내용도 정확하게 좀 면밀히 합의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실무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시죠?

네, 지금 실제로 안보특보님도 시에 새로 오셨고요. 지역의 사단장 조직이 저희들 창구가 되고요. 저는 제 입장에서 시를 대신해서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부지에 대한 내용이 일부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언론에 보도돼서 인근 주민이 크게 반발하는 그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 현재 국방부에서는 당초부터도 이전 부지에 대해서 내정을 하고 있었고요.

그 내정된 지역이 어디에요? 송도 신항, 무의도 뭐 그쪽인가요?

현재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송도 신항하고 거기서 그 근처 그러니까 25분 내에 인천 항계에 작전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하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부지는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군부대를 옮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 문제가 많고 그걸 잘못 지정해 놓을 경우에는 국민 갈등 때문에 또 상당한 그런 국력 손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을 신중히 마련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별로 그렇게 예방될 수 있는 지역을 택해서 공사비 문제도 최소화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송도 신항 쪽 이전 문제에 대한 것은 송도 LNG기지의 그 위험성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지금 송도 신항은 LNG 증설문제가 상당히 구하고 주민하고 저희 시하고도 여러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약간 위험성이 있는 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군부대가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국토부라든지 국방부는 2006년도 항만계획이라든지 또 이런 상위계획에다가 송도를 이렇게 좀 집중해서 계획을 미리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군사시설은 우리는 안보일선에 있기 때문에 필요는 분명히 하는데 그게 국민들하고 군이 약간 충돌을 했을 경우에 군이 조금 양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입지를 정해서 사업비 분담도 적절히 하면서 그렇게 나가도록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방침은 혹시 어떤지 들은 적 있나요?

시장님은 후보시절에 송도는 적지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것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긴밀히 전략회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비용은 현재 인방사 부지 같이 해서 조금 더 부담하는 것은 한다. 그렇지만 국방부에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수천억을 거기다 부담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용인할 수 없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어쨌거나 시장님이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과정이나 공약사항에도 명백히 밝힌 내용이지만 반드시 그런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장님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니 보고를 좀 하셔서 당초에 약속한 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 다음에 30쪽에 보시면 대규모 갯벌 매립사업에 따른 철새 도래지가 사라지고 대체서식지 조성에 관련한 내용이 생태계에 대한 환경 그런 교란의 일원으로 굉장히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사안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해양생태계…….

업무보고서 30쪽이요. 30쪽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내용 중에.

저희들은 이런 여러 가지 해양보호구역이라든지 생태계 보호구역이라든지 습지보호구역은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시민환경단체라든지 환경평가 상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검증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622억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송도 습지조성사업을 위해서 국비지원 요청을 했는데 반영됐습니까?

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관련해서 연간 한 6억 정도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매년요?

네, 매년 거의 한 6억, 7억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단체하고 여러 가지 탐방로 개설이라든지 또 환경 그런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계획 내용 중에 보면 2013년부터 ’15년까지 3억 얼마인가요, 이게. 3,800 얼마인가요. 3,800여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3,800여만원 가지고 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 3억인가요?

지금 한 7억 정도 가지고 조금 구별로 나누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370억 정도 가까이 되네요. 지금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이게 실제로 송도 경제자유구역안이 이렇게 큰데요. 이거는 경제자유구역이 송도 매립하면서 조건을 부여 받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다 경제청 집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밑에다가 경제자유구역청…….

이거 봤어요.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로 진행 중입니다라고 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송도 북측 유수지도 보면 전에는 고수부지를…….

그러면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습지보호구역 그 다음에 송도 람사르습지 지정 이런 것들을 중앙부처하고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중앙부처 국고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역 여러 가지 환경단체들하고 그런 생태계 보호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립과 생태계 관리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도시로 거듭나려면 그런 환경평가를 잘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환경 관련해서 저희들이 송도에 여러 가지 철새 관련 유엔기구도 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유치한 유엔사무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도 다 이거 참석해서 그런 환경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업주관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관리계획이라든가 종합적인 내용은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그 다음에 37쪽에 보면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처음 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교동연륙교 교량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안전사고가 발생했나요?

교동연륙교할 때 처음에 그게 교량 삐아라 그러죠. 기초가 유실되고 넘어지고 해서, 조류에 의해서 그때 상당히 좀 그때 점검도 되고 지역 이슈가 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를 위한 검사를 했는데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됐나요?

네, 지금 교동연륙교가 그동안에 그쪽이 조류가 유속이 굉장히 센 지역입니다. 임진강 하류가요. 그래서 공사할 때도 물론 많은 난관이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적인 안전진단 또 법에 따른 정밀 안전진단 이런 것을 하고 또 준공 전에도 그런 것들이 다 보완이 돼서 올해 7월달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준공검사는 옹진군에서 했지만 그런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에 아마 준공처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전 공사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거로 믿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예방하는 것이 업무의 중요성 아닌가요?

네, 특히 이 대형공사 특히 연륙교 같은 해양구조물은 그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풍압이라든지 조류의 영향이기 때문에 시공과정도 중요하고 앞으로 향후 관리에 있어서도 1종 안전 구조물이기 때문에 요새 또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아마 점검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화될 것입니다. 지금 모든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안전점검에 대해서 면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사용승인 받고 차량 통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사용승인 아니고요. 공사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계약에 의한 준공이 돼서 현재 7월 1일자로 개통해서 지금 차량…….

운행하고 있습니까?

네,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도 점검을 잘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51쪽에 인천시, 인천국제공항 상생협력사업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인가요? 거기서도 질책을 많이 받았던 사항인데 2013년도에 공항공사 총 영업이익이 4조 7,000억이 났다 그래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영업이익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순이익으로 판다 그러면 한 4,000억 정도 발생했다고 보입니다. 3,000 얼마인가 4,000억 정도 될 겁니다.

실제 언론보도에 보면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공항공사 자본금 자체가 3조 6,000억인가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아마 그동안에 수익이 난 지가 최근에 몇 년 수익이 계속 났고 연간 한 3,000억에서 한 4,000억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이 건립을 완공하고 운행하면서 발생한 이익이 한 4조 7,000억 정도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익이 아니라.

네, 다 더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막대한 이익발생을 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지방세 감면 얼마 받았나요? 현재까지요.

최근까지 다 합치면 한 1,600억 정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추진실적이나 추진내용에 보면 인천시하고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당초에 100억 지원하기로 협약한 사항이 2014년 5억 지원했고 대기업 유치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용도변경에 관한 내용은 진행 중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인천시민축구단 100억 지원하기로 했는데 5년에 20억 지금 지원받았다 그 말인가요?

네, 지금 시민축구단 그게 경영이 좀 어려워서 100억 지원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개년에 걸쳐 가지고 40억이 지원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내용을 인용을 하면 공항공사는 최근에 3년 간 인천시로부터 9억 1,8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도 감면 받았어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공항공사특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니까 국가 공사ㆍ공단은 법에서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규정들이 입법할 때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LH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익환수의 법률에 따라 민간보다는 더 이상 감면해 준다거나 또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세나 국세 이런 거 감면받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비가 절감되도록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공사에서 지원했다고 내놓은 것을 보면 지난 3년 동안 인천공헌활동, 하늘고 설립, 하늘문화센터건립, 평화의 숲 조성 등 487억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실제 내용은 확인해 보면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고 하늘고에는 162억, 인천 하늘고는 사실은 공항공사에 종사하는 자녀들의 학교나 다름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나마도 거기에 일부 지원을 했지 총 공항공사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자녀가 약 100명 정도 그 다음에 인근 주민이 20명, 인천시민 자녀 20명, 타 지역 학생 20명 그래서 실제 공항공사 종사자들의 자녀들이 주로 다니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거기에 지원한 근거로 생색내기를 하는 것뿐이지 그것은 이익을 그만큼 인천에서 유발하고 영업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기여한 부분이 대단히 소극적이고 미미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협약을 하든가 아니면 근본적인 근간을 만들어서 인천 전체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송도 신도시 쪽 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원도심에 대한 같이 병행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을 설립하든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동안에 공항공사에서는 총 물량으로는 한 1,100억 정도의 지역사회에 공헌을 했다고 돼 있고 저희들이 봐서도 그 정도는 했다고 보입니다. 최근에 북도 주민들이 그런 소음과 관련해서 지금 집단시위를 하고 계시고 있고 또 영종포럼이라는 지역의 자생단체가 또 생겼습니다. 전번에도 시장님하고 같이 대화의 시간도 가졌는데 시에서도 공항공사가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동반자적인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시민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항공사에서도 다양한 그런 아마 프로그램을 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정책적으로는 공항 지분참여라든지 또 그런 공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해서 공항하고 더불어 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사실은 지방세감면을 통한 그런 세제 혜택을 줬기 때문에 당당하게 인천시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정말 인천공항공사에서 올린 수익의 일부를 인천에 환원하는 그런 발전기금으로 적립해서 문화인프라 확충 그 다음에 원도심재생, 경제활동 지원 등 인천 전체지역에 대한 기여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용의가 있으십니까?

공항공사가 지금 1, 2단계가 건설하면서 많은 돈이 들어갔고요. 현재 이익이 발생되어서 최근에 정부에다가 이게 100% 국토부 출자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최근까지 한 6,000억 정도를 국가에다 갚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3단계 공사가 시작되면서 총 사업비가 한 5조 이상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재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상태고 또 공항은 연간 4,000만명 이상 지금 포화상태가 됐기 때문에 조속히 또 제2터미널을 건설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재원에 대해서 쪼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건 또 그거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지역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많이 독려도 하고 강요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국제공항으로써의 명성도 얻어서 정말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에 대한 그런 내용도 보면 공항공사가 생긴 이래 4조 7,0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다 그러면 지역사회에 환원, 실제 공항에 의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한 부분도 일정부분 상당히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한 그런 부분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고 또 당연히 지역에서 그런 영업이익이 발생했으면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그런 기업정신을 반드시 발휘해야 되고 특별히 또 이것은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으로 출자를 통해서 만든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역성장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장께서는 그런 취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시장님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지역발전기금을 일정부분 적립해서 인천시민들이 지역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이 계십니까?

네, 최근에 사장님이 새로 임명을 받으셨고요. 또 시장님도 새로 출발하시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아시안게임 이러면서 조금 못 챙기고 사장도 공석이었는데 앞으로는 더 긴밀히 하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지방세 감면조치를 2018년까지 연장해 줬습니다. 이것 지금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지금 저쪽 기획 쪽으로 아마 감면조례에 대해서 변경조례안이 제출됐을 텐데요. 2016년까지만 연장하고 종전의 50% 감면을 40%로 감면하는 걸로 해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곧 할 겁니다. 그러면 내용상으로 전에 보다도 많이 그런…….

아니, 여기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요구한 내용은 2018년까지 감면해 주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금 조례는 저희들 국에서는 하지 않고 저쪽에…….

아니, 그러니까 해당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것이지만 지방세 감면에 관한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만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의 직무에 관련해서 이 분야의 국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이번에 공항공사에서 2018년까지만 연장해 달라고 저번에 합의 때 했는데요. 이번에 조례 올라오는 것은 2016년까지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도 당연한 거로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위원님…….

당초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그것은 전에는 3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해 줬거든요. 이번에는 일몰을 2016년까지로 하고 아마 감경률을 40%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아마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감경률을 40%로 정하는 것도 온당치 않고요. 지금 공항공사가 생겨서 영업이익이 발생을 안 했으면 충분히 우리 인천시에도 그런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다. 그러나 여태까지 4조 7,000억의 영업이익이 발생해서 충분히 자생력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에 인천시민이 적극적으로 협조도 했고 시민의 혈세로 혈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까지 감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당당하게 인천시에서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요구를 해야 맞는 거죠. 또 3년, 2016년까지 연장해 주는 게 당연시 되는 거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더 이상은 이제 인천시 재정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일은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할 용의 있으세요?

네, 지금 이게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 세정업무기 때문에 저희들 권한은 좀 제한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항상 이렇게 하는 대신에 반대급부로 지역에 많은 공헌을 하도록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영역에 대한 것은, 인천시 업무연찬하시죠, 전부? 간부공무원들 시장님하고 업무연찬하시죠?

네.

업무협의해서 그것은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제 부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한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난해한 사항이 있으면 시장님 모시고 업무보고도 하고 업무조율도 하고 업무 협조요청도 하고 서로 하잖아요. 정보공유가 안 되면 뭔 일이 잘 안 되는데 그런 일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이 그렇게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잘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 시세 감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하면 좋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런 전후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아마 2016년까지만으로 해서 나갔으니까 전에 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그런 기준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요청을 하고 시민들의 요구다라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십시오. 시장님한테 보고 제대로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국제물류 주선업 공동물류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토교통부와 이거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동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실업문제라든가 화물공동화 우려 부분에 대한 차질 없이 이렇게 실업문제는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화물공동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거기 지금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중소 그 다음에 영세 업체들이 많잖아요.

네, 현재 지역 물류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한 부분들이 대부분이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좀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63쪽에 보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방안 수립용역 내용인데요. 용역비가 5억인가요?

네, 지금 예산편성은 5억으로 돼 있고요.

용역기간이 2014년 9월 22일부터 2015년 7월 20일까지 10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업무와 관련 없이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인아라뱃길을 만들면서 수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이 됐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물류수송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 이런 것이 전부 허구로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부풀린 기대심리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운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한 2조 약 한 이삼천억 정도의 아주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일부는 준공이 됐고 준공처리 중에 있는데 수자원공사도 자금, 굉장히 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활성화가 되어서 거기서 이윤창출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지역행사라든지 또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아직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수자원공사가 용역비 5억 중에 수자원공사가 4억, 인천시에서 1억 왜 인천시에서 1억 부담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다 해야죠. 수자원공사가 지금 극도로 자금력이 나빠진 원인이 뭐예요? 주무 부처였었나요, 지금 요새 흔히 하는 사자방.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 투입하고 사실은 수질도 오염시키고 이미 전문가들의 입증에 의해서 아무런 4대강 사업에 대한, 건설업자들에게 배 불리게만 해 준 사업으로 지금 낙인찍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영이 어려워진 것을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용역비하는데 1억 부담하라고 그러는 게 그게 온당한 거예요? 수자원공사에서 다 하라고 그러세요. 왜 본인들이 사업해 놓고 용역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인천시에다 부담을 시킵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인아라뱃길 관련해서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검토 용역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도 했고 수자원에서도 했고 했는데 그런 선행 투자가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최근에 준 거와 관련해서 시장님이라든지, 전임 송 시장님이죠. 시장님이라든지 수자원공사 사장이 상생발전회의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토론하는 과정에서 전에도 많은 그런 유사한 용역을 했지만 준공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지 않은 차원에서 시에서 제안을 아마 했고 그런 과정에서 시가 뭐 100% 부담해라 이렇게 해 놓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 돈은 그러면 우리가 일부 부담하고 대부분 80%는 거기서 대고 시가 주도해서 용역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자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가 계양구라든지 서구 또 시, 수자원이 주축이 돼서 새로운 여러 가지 그런 관리 방안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도 일정 어느 정도의 그런 책임 하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일부를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사업계획에 보면 주변이 대단히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또 개발이익도 발생할 것이고 주민들 극도로 부풀리기를 해 놨습니다. 마음을 설레게 해 놨는데 사실은 당초에 계획한 게 경인아라뱃길이 아니라 경인방수로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계양, 서구, 부평 이쪽에 침수 지역 자체를 방지하는 방수로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로 사업계획이 당초에 세워졌었는데 MB 정부 들어오면서 4대강 사업과 맞물려서 아라뱃길사업으로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깊이도 더 파고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 조성해 놓고 수송로를 통해서 물류, 물동량 이동합니까? 거기 유람선 띄웠는데 한 번 이동하는데 사람 한두 명 그러나 아예 없을 때도 있어요. 경서동 넘어가는 다리 밑에 가면 다 보입니다, 거기서. 자전거도로 있는데 거기서 쳐다보면. 근본적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구상을 본인들이 계획해서 만들어놨으면 본인들이 용역해서 시민들의 허탈감을 해소해 줘야 맞는 거죠. 막대한 국민들의 혈세 2조원 넘게 투자해 놓고 아무런 효력도 없는 그런 사업을 해 놓고 지금 인천시에다가 용역비 부담해라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수자원공사에다 강력히 요구하세요, 국장님. 그렇게 하셔야죠?

앞으로 저게, 어차피 지역에 들어온 시설이기 때문에 계양구나 서구나 저희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 중에 있고요. 수자원공사 사장님이나 저희 시장님이나 주기적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하시고요.

네.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국장님 의지나 시장님이 정말 강력하게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지고 그런 사업 구상을 밝혀서 계획대로 용역을 하면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인천시에서 뭐 새로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야죠. 용역하는 자체에 대한 것까지도 우리 시민의 혈세를 부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감사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해양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감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전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세세한 부분을 갖다가 짚었기 때문에 저는 좀 큰 틀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인천이 개항된 지가 한 130년 넘었죠, 그렇죠? 130년이 넘었죠.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하튼 국가에서도 뭐 해양, 물류, 산업 발전이라든가 해양도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그와 연계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의 과제가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업무보고 책자를 검토를 좀 해 보니까 항만공항해양국의 정책이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 대형 선박 접안을 위한 인천 신항로 증심 그 다음에 인천항이 황해권 국제물류 거점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신항 건설, 세 번째가 크루즈 전용 부두를 확보할 수 있는 국제 여객부두 및 터미널 신설 그 다음에 인천항 국제크루즈 유치 활동 등 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순조롭게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송도에서 송도 담당을 했지만 지금 인천항계 내에서는 항만 쪽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항 배후단지 한 40만평이 새롭게 정비되고 항만이 23선석으로 거의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고요. 지금 인천항계 내에서 한 700만평 정도의 매립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뭐 물류단지라든지 송도 신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뭐 준설토 투기장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천시가 재정은 조금 뭐 많이 안 좋은 상태지만 국가에서 지금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잘 저희들이 협조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제2의 저희들이 부흥기를 맞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지금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이 이런 정책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정이 좀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와서 우리 인천시 재정 예산을 갖다 검토해 보면 주로 그동안에 우리 인천이 어떤 신도시 건설이라든가 철도건설 이런 데 주로 루원시티 뭐 미단시티, 지하철 1호선, 2호선, 검단시티 그런 데잖아요. 거기를 몇 수조씩 들어가요, 전부 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우리 인천항만공항해양국에서 이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이 작년 예산기준에서도 1,953억 5,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런 적은 예산 가지고 이런 정책을 잘 실현할 수 있겠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이 1년에 연간 2,000억인데요. 그중에 1,000억이 화물자동차 연료비 보조해 주는 것 국비지원 나오는 그것 해 주고 나머지 1,000억 중에서 인건비 빼고 나면 한 700억, 800억 가지고 그중에서 국비지원 받는 것 빼고 나면 실제로 시에서 시비로 하는 것은 거의 한 몇 십억 내외 그것도 여객선 지원 정도만 되는 거지 거의 이런 정책예산은 거의 다 순위가 밀린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인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건설이라든가 국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바다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많이들 말씀들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예산이 수반이 돼서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에서 이런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뒷받침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다, 상당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책 실현을 위한 어떤 예산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우리 인천의 물동량이, 우리 인천항의 지금 물동량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2012년인가는 그때 제가 언론기사인가 거기서 잠깐 본 것 같은데 화물이 1만 4,342만t?

현재 화물로 치면 1억 5,000만t 이상 연간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요?

작년자료를 보면 저희가 한 1억 5,000만t 그 정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얼마 정도 돼요?

작년 기준으로 화물이 1억 5,000만t, 컨테이너가 250만TEU 정도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네, 항만 쪽의 자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틀린 것 같은데.

화물이 1억 4,600만t이니까 1억 5,000만t 정도…….

그 정도.

네.

그러면 금년에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여기 보고서 7쪽 보시면 9월 말 현재 물동량이 1억 1,000만t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말 되면 작년 물동량이나 그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계속 그래프가 올라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수준은 유지한다?

네,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신항이 증심이 되고 대형 그런 컨테이너들이 접안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물동량이 이리로 많이 쏠린 겁니다. 왜냐하면 물동량이 수도권에서 제일 많이 소화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인천항 국제크루즈 유치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고서 49쪽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면 지금 연도별 인천항 크루즈 입항 및 2014년도 유치 현황을 보면 2013년도가 24만 7,000명 정도 되네요?

네.

입항이 아니, 인원이. 입항이 95건에 인원이 24만 7,000 정도 되네요.

네.

그러면 2014년 9월 말 현재 입항이 62건이에요, 그렇죠?

네.

연 인원이 18만 7,0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런 추세로 간다고 그러면 작년 수준에는 못 미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 크루즈 입항하는 것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지방 여러 가지 증심항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보통 한 300항차 이상 됩니다. 저희들이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졌는데 실제로 그동안에 크루즈가 정박할 여건을 갖춘 그런 것이 좀 미미했고요. 미흡했고 또 인천에 오면 크게 서울 중심의 관광이 되다 보니까 잠시 스쳐가는 귀항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고 한 10시간 정도 머물다가 기름 채우고 떠나는 정도인데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국제여객터미널이 확충이 되고 그런 관광기반이 많이 보완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급속도로 늘어날 그럴 과정 좋은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국제크루즈 유치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인천항 기항 확대 및 관광객 유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크루즈 유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크루즈 유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할까요? 어떠한 유치활동이.

저번에 중화태산이라고 중국에서 한 2만 5,000t급 크루즈가 처음으로 중국에서 운행하는 게 중국도 이제 크루즈 시대로 들어가거든요. 배가 처음으로 하나가 돼 가지고 인천 거쳐 가지고 제주도 가는 3박4일 코스가 돼 가지고 모객을 합니다, 중국 내에서. 각 섬에서 모집해서 한꺼번에 태우고 나오는데 우리가 크루즈가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중국이 대부분 해안 쪽으로 우리하고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개 항로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명동을 중국 관광객이 점령하는 식으로 크루즈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만 좋아진다 그러면 굉장히 발전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루즈 유치를 위해서 저희 관광공사라든지 저희 항만 IPA라든지 저희들이 연합해서 가끔씩 그런 유치활동도 나가고 있고요. 우리가 크루즈라든지 그런 마리나라든지 지금 시설이 거의 초보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접안시설이라든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제여객터미널도 새로 짓기 때문에요 크루즈가 보통 한 10만t급도 접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좋은 여건이 앞으로 인프라가 갖추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크루즈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한다든지 지금 저희들이 행정공무원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계속 인사이동도 돼 가지고 앞으로 항만공항 쪽으로는 그런 전문성 강화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나간다고 그러면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크루즈 유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지금 크루즈 유치투어를 많이 하고요.

네?

크루즈 유치를 위한 해외투어를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크루즈가 들어올 때 마다 입항 환영식을 해 줍니다. 또 새로 취항하거나 이럴 때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 환영 이벤트도 해 주고 또 관광버스 같은 것도 저희들이 임차를 해 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장이라든지, 그런데 한 10시간 정도밖에 체류를 안 하거든요. 그동안에 쇼핑을 할 수 있게 해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아마 저희들이 직접 문화관광 쪽으로 관광국이 또 있지만 새 관광공사가 별도로 발주된다고 그러면 이 크루즈팀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전담해서 아예 그것을 해야 되지 현재 같이 도시공사만 일부 돼 있고 저희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지역의 어떤 지혜를 모은다고 그러면 실제로 중국에서는 여기 기항하면 인천에 보급도 잘할 수 있고 좋거든요. 단지 내리면 아직은 항만이 좀 관광지로써는 미흡한 게 많고 이렇기 때문에 주로 부산으로 간다거나 저 남쪽으로 가서 많이 하는데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게 적극적인 국제크루즈 유치활동을 벌인다는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금방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선물도 주고 환영식 해 주고 그런 것보다는 그분들이 편안하게 입항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건을. 그런 여건에 관련된 정책은 없어요? 전에 얘기 듣기로는 무비자 입국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하고는 여러 가지 관광 면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는 정박지가 개항지 형식이 되다 보니까 조금 저희 시의 한계가 있는데 최근에 송도 신항에도 큰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거든요. 그리 하면서 저희들이 다양한 지역의 여러 가지, 영종도에다 여러 가지 그런 관광 인프라가 지금 연속 투자유치 활동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진다고 그러면 크루즈는 자연히 따라오지 않을까. 지금은 인천 관광여건은 너무나 척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무비자 입국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는 것 있냐 그걸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답 좀 해 주세요.

현재 관광은 아마 무비자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관광은 아마 그렇게 상호 비자 없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네.

다른 나라는?

그게 아마 전면 개방은 되지 않고 특정 국가끼리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 알고 있는 과장님, 위원장님 답변 좀.

네.

일어서서 해 주세요, 담당과장님께서.

담당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정책과장 안인호입니다. 크루즈 관련해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중국하고는 지금 비자는 없고요. 관광상륙허가제라 그래서 3일 간 이렇게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은 무비자로 입국 가능하죠, 크루즈. 그러니까 크루즈 승객에 한해서.

그러면 다른 나라는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우리 일본이나 미주나 구주 같은 데는 거의 대부분 나라가 90일 무비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네.

구축이 돼 있네요, 그러면 완전히.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중국하고는 상호주의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크루즈에 관해서는 관광상륙허가제라 해 가지고 재작년부터 해서 크루즈 승객에 한해서 3일 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이 정책을 잘 실현을 해서 우리 인천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68쪽에 보면 연근해어업 조업 여건 개선에서 사실 사업비가 4,180, 저기죠?

41억입니다.

68쪽이요.

네.

우리 시비 투입이 얼마나 됩니까?

68페이지 상단에 자료 보시면 41억 중에서 시비가…….

32억 2,300여만원이죠?

네.

전체 사업비가 41억 8,800에서 시비가 32억 2,300여만원. 그런데 연근해 어선장비 지원이 18척 준공, 9척 추진이라고 그러는데 어선장비 어떤 장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어선이 그게 LED등 같은 것 그 다음에 엔진, 노후기관 엔진 대체하는 것 하고 LED 조명등 이런 것 해 주고 있습니다.

LED요?

LED 그거 선박 안에 등 교체 절전형 그런 거로 지금.

그러면 노후기관 대체하고 LED등 교체하고 그것만 해 준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GPS나 어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다 종료됐습니까? 그 부분은 그 장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선장비는 어선기관 대체지원이 한 7억 되고요. 그 다음에 LED등 보급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군ㆍ구에서 아마…….

그러니까 우리 시에는 GPS나 어탐장비 관련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죠?

네, 자료에는 없습니다.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노후기관 대체하고 LED만 시에서 지금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언제서부터 시행됐나요?

현재 이것은 대부분 다 보면 5년 단위로 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지금 해마다…….

계속사업이니까?

계속사업, 해운ㆍ수산계통은 거의 5년 단위사업으로 나눠 가지고 장기계획으로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연근해 어업을 위해서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61쪽에 보면 인천 신항 항로 증심이라고 해서 쉽게 해서 수심을 14m에서 16m로 준설을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문제는 물론 사업기간이 2015년서부터 2018년인데 아직 사업은 시작은 안 됐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준설도 준설이지만 환경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준설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이 준설토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지금 송도 가면 항만 배후부지가 한 350만평 지금 매립을 해야 됩니다. 컨테이너 부두는 거의 매립이 됐는데 이쪽으로 안쪽으로는 한 350만평 매립이 돼야 되거든요.

아직도 매립부지가 있나요?

네, 지금 뭐 이제 시작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가보면 그 안에 막대한 양을 차야 되는데 거기에 앞으로 항만과 항만 배후부지 350만평이 계속되려면 계속…….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준설토는 매립부지에다가 투입을 한다?

네.

하여튼 이 문제도 환경에 절대 저해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54쪽, 55쪽을 보면 서해5도 주민생활 지원 또 도서 및 접경지역 지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서해5도에 주민생활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정주금이라든지 또 교육비라든지 그 다음에 운송비라든지 특히 노후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지원을 물론 해 주긴 해 줘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떠한 해결책을 강구,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해결책이라는 게 뭐냐면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도록 사실 조업일수와 조업구역을 나름대로 확장을 해 줘서 소득증대를 함으로써 이런 지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5도서에 속된 얘기로 고기 잘 잡히고 그러면 그 주민들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스 안에서 조업을 하는데 365일 지금은 조업일수가 예전 같으면 물론 여기서 우리 수산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5도서 조업일수가 그전에는 365일에서 한 100일서부터 많아야 한 140일 정도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250일 정도 조업일수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사실 태풍주의보나 안개가 심하게 끼지 않은 날은 거의 출항이 된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고기만 잘 잡히면 이분들이 사실 이런 거 지원 아마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박스 안에서 노상 조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족이 고갈되다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업구역을 늘려 달라, 넓혀 달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조그만 이런 문제에 신경을 좀 쓰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줘도 사실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해삼이라든지 이런 바닷가에 종패를 또 많이 뿌리잖아요. 종패를 많이 뿌리는데 양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쪽에 보편적으로 보면 정화조 처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하수처리장.

네, 하수나 정화조 처리 시설이.

저도 하수과장을 했습니다만 지역별로 여러 가지 하수 처리장이 한 60개 이상 도서지역으로 계속 확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예산문제 때문에 거의 소량에 불과한데 앞으로 도서지역에 대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설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정화조도 직수로 해서 바다에 투기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그래요. 많이 개선이 됐는데 정화조 시설 갖춰놓고 쉽게 해서 정화를 시켜서 바다로 흘러내리는데 과연 그런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에서 특히 수산과에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사항이에요. 우리가 돈만 줘서 종패 사다가 뿌려서 양식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하지 못하도록 해 놓고 종패를 뿌리든지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문제도 우리 수산과나 우리 국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 인공어초사업 35쪽에 보시면 인공어초사업이 있는데 인공어초 높이를 몇 m로 합니까? 수산과장님 업무입니까? 나오셔서 답변 좀해 보세요.

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초크기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류형 같은 경우는 10m짜리도 있고요. 12m 넘는 것도 있고 또 소형 패류형 어초는 5m짜리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다 다르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편적인 높이가 본 위원도 그 정도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오전에 김경선 위원께서 사실 질의 도중에 어초가 쉽게 해서 묻혀서 제 구실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을 좀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어초 관련해서 우리가 관리대장이라든지 관리내역이 있는가요?

아까 김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요. 연도별로 저희가 헥타수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들여서 어초시설 사업에 대한 시설효과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현재 어초가 어디에 몇 개가 어느 형태로 있다는 게 다 좌표로 스캔소나나 이런 거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또 잠수조사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효과조사 결과나 이런 것도 다 통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옛날에 아주 ’73년도 이렇게 몇 십년 흐른 것은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은 어초시설할 때에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적지조사를 해서 저질이나 그 다음에 모래상태 이런 것을 보고 그 좌표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시설을 하는 거고 시설을 한 다음에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효과조사를 그게 잘 묻혀 있는지 다 시설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초에 침적된 폐기물 수거량이 한 28t 정도 된다는데 폐기물이 뭐예요?

주로 그물이 많이…….

그물이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거든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초시설을 했는데 일부 몰지각한 선주들이 좀 쉽게 해서 많은 양의 고기를 잡으려고 어초시설에다 그물을 치거든. 그물을 쳐서 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물이 어초에 걸려서 끌어올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방치한 상태인데 그러다보면 그 어초시설 하나마나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어초효과조사 할 때요.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걸려 있는 데에 수거를 한 게 약 28t 정도…….

아니,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그걸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막을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것은.

그것은 저희가 어초시설을 할 때요. 저희가 사전에 어민들한테 통보를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어초시설을 하고 나서 어초시설 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물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일부 어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가려내서 좀 이 한두 명 거기는, 다 조업이 뻔한 거 아닙니까? 대청도나 소청도나 백령도나 거기 그 어선들이 나가서 조업을 하는 거니까 한두 사람한테만 어떠한 페널티만 줘도 쉽게 해서 아마 그런 것은 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어초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파제 TTP 민원이 들어와서 소청도 방파제를 이설 및 45m를 연장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쉽게 해서 TTP 이설을 어느 정도 했나요?

그것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지역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업이나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여객선이 생각지도 못한 대형 여객선이 다니다 보니까 그게 불편하다. 특히 선사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안전상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를 잘 아시겠지만 소청도는 인원이 몇 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사실은 안 들어가기 위해서 자꾸 그런 핑계를 대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어민들 의견을 그 여객선이 안 닿는다, 안전 때문에. 그러니까 이설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방파제나 선착장을 만약에 이설하게 되면 해수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돼요, 국비가 80%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해수부에 가서 어민들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금액은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작업을 한 겁니다, 이설을.

아니,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지금 TTP 삼발이를 이설을 했잖아요.

네, 일부 시설 그러니까 전액을 한 게 아니고요. 일부 시설을…….

그러니까 일부 시설 이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물론 어선도 다니고 또 여객선이 다니는 선착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방파제죠, 지금은…….

그러니까 방파제, 선착장을 위한 방파제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요. 지금 이설하는 데는요. 선착장이 아니고 앞에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착장에 이어진 방파제가 아니고 선착장 앞에 들어오는 파도를 막기 위해서 쉽게 해서 만들어놓은 방파제라는 얘기죠?

네.

어쨌든 TTP를 이설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 여객선도 다니고 또 어선도 다니고 하는데 쉽게 해서 이것을 이설을 하단부까지 제대로 이설해야지 쉽게 해서 일부 이설을 하고 TTP 몇 개만 떨어뜨려 놔도 물이 간조 때는 실질적으로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수중 촬영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준공 부서가 어디입니까? 군청입니까, 우리 시…….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합니까?

네.

그것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