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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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일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6개 직속기관과 12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본청이나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영희 경산교육장은 2014 비전 경상교육한마당행사 개막식 참석을 위해 오전 감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강영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강영석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부탁드리는 자료는 꼭 오늘 행정사무감사하고는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제하고 보니까 정문에서 농성을 하면서 교육청에 요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 관련해서 교육청 산하기관까지 전부, 비정규직이라고 합니까? 그런 직원들 현황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 이런 것을 자료로 하나 정리해서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나 그다음 조례안이라든지 안건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현황을 하나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첫날 교육청 감사하면서 자료 요구를 못했는데, 할까, 말까 사실은 망설였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글로벌현장학습 해서 2011년∼2013년까지 5개 국에 89명 파견한 게 있더라고요. 연도별로 파견자들이 누구인지, 파견해서 실제로 한 일이 무엇인지, 그런 인적사항이나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사항 나오는 자료를, 이 자료는 금방 나올 테니까 이것은 오후 감사 때 하나씩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그러면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수학능력시험 치르면서 교육감님께서도 안동에 방문하셔서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을 친히 격려해 주시고, 또 각 지역청 교육장님들께서도 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영남일보 기사를 보니까 수능 만점자가 대구에서 3명, 경북에서는 자연계 1명, 인문계 1명 이래서 2명이 나왔다고 가채점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390점 이상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던데, 우리 도에서 지금 각 시·군별로 가채점 결과가 대충 나와 있습니까? 권전탁 국장님.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가채점한 결과를 시·군별로 대충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을 텐데 각종 위원회의 위원님들 명단과 그리고 올해 2013년과 2014년도에 위원회 활동 실적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혹시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감사 준비하고, 또 현장에 우리 교육장님 이하 직속기관장님들, 현장에서 감사하면서도 뵈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한번 더 같이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제가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인터넷 통신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인터넷 통신료가 1만 9250원으로 해서 대기업과 계약을 함에 있어서 유해차단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인터넷차단서비스 제가 하고 나서 혹시 도교육청에서 이 사이트에 대해서 차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터넷통신을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가 1만 5420명입니다. 이중에서 5790명, 37.5% 정도는 미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입 여부는 학부모가 결정하기 때문에 미가입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저희가 기존 애들 중에서 차단해도 뚫고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또 선량한 학생들은 그대로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대로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교육부하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개선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결정이 나오는 대로 예산은 올려놨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국장님, 이런 겁니다. 국장님도 문제점을 직시하고 계시고 알면서도 우리가 대기업 통신사에 그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1억 5000만 원에 2650원 잡아서 1년에 유해차단서비스만, 애들 정보 지원하는 것은 차제하고라도 유해차단서비스만 1년에 한 2억 6000 정도 어림잡아서 그리 되는데 곱하기 3년 하면 2012년, 2013년, 2014년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 3년 치 하면 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냥 공돈입니다. 안 그래도 교육청에 기획조정관님한테 예산상황 현황 물어보니까 어렵다 그러는데 지금 정리추경도 전혀 세울 여력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7억 5000만 원 같으면 현장에서는 큰돈이잖아요. 그건 안 줘도 될 돈인데, 우리가 이 차단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주는 거잖아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죠? 그러면 우리가 특별하게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한다든지 이 시스템에 대해서 무용지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문 상으로 보낸 적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냥 주는 돈이잖아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런데 방금 위원님 뜻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선량한 학생들이 또 차단 받는 학생들이 있고 하니까 올해는 거의 다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선량한 학생들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선량한 학생들은 안 들어가죠, 당연히. 안 들어가는데 방금표현을 빌리자면 들어가고자 하는 애들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들어가고자 애들은 굳이 이것을 다른 사이트에서 편안하게 돌려서 우회 접속해서 다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뭐 하러 주냐 이 말입니다. 줄 필요가 없잖아. 이게 계약이 강제적으로 조건이 달려있는 겁니까, 상품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예산 안 세워야 되잖아요. 공감하시면, 그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 3년 계약을 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충분히…

자근

구자근위원

손해배상 하세요. 이때까지 다 뚫렸다 그러고 7억 5000만 원 곱하기 해서 환불 요구하세요. 안됩니까? 그리고 아까 37.5%, 5000명 정도 미가입 했다는데 이 미가입한 부분에 대한 환불 받은 것 있어요? 지금 단순하게 1억 5000만 원 곱하기 1만 9250원 해서 1년 치를 오는 대로 다주잖아요. 미가입한 것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저희가 인터넷 통신비는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유해차단서비스는 미가입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급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원계약 대장에 보면 인터넷 이용료가 1만 7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해차단서비스는 부가서비스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3억 500만 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정보화 지원하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유해차단서비스 계약서에 대기업들과 하는 계약서에 유해차단서비스는 포함이 안 됩니다. 단서조항에 별첨에 따로 보면 시·도교육청에서 유해사이트차단서비스, 올렛 인터넷 놀이터의 지원을 원할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원할 경우 1650원에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안 내도 되는 겁니다. 우리 의지입니다. 이 계약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원할 경우에 이 금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화 지원을 하세요. 1만 7600원에 저소득층 애들은 정보화 지원하고 이 유해차단서비스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가 되지 않잖아. 이 돈을 주고도 우회 접속해서 사이트가 다 뚫리는데 그걸 알면서 왜 돈을 줘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 금년도 10월 31일 날 관련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 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나름대로 대안이 나오면 그것을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인데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이용 경로에 대해서 보니까 대부분 48.6%, 50% 가까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사이트가 접속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보면 유해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는 학생들은 25% 정도 내외고 나머지는 이쪽을 통해서 나름대로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10대 애들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건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우리가 고민하는 사이에 무용지물인 이 상품이 그냥 기업들한테 가는 돈이잖아요, 그죠? 이게 원계약서에 예를 들어서 품목이 포함되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그리고 또 일례로 교육청에서 이걸 해도 될 지 모르겠는데, CJ헬로비전 영남방송, CJ헬로비전 신라방송 이 권역에서는 유해차단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약을 해서. 그런데 현대 HCN경북방송, 현대 HCN새로넷 방송 여기서는 제공을 안 해요. 안 하고도 우리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평하게 다들 유해차단서비스 혜택을 받는다면 또 모르겠어요. 어느 지역은 받고 어느 지역은 안 받고, 이 자료까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교육 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해사이트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교육…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여기 밑에 지역에…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지금 말씀은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차단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경북교육에서 그 정도 의지도 없습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분명히 문제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금액적인 부분입니다. 제공해도 들어간다는 것 아시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들어가는데 하물며 일반 가정에서, 아직 파악은 일일이 다 안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원하는 가정에 어른들이 계시는 가정에서는 이 유해차단서비스가 답답하고 걸리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우리는 돈은 제공하되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알고 있으면 바꿔야 되죠, 고치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저희도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반영하도록 노력하면 예산 안 세워야 됩니다. 저도 저한테 돌아올 나머지 반대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한 부분이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또 아니면 긍정적인 면에서의 유해차단서비스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도 이렇게 돈을 주면서 그냥 계속 가야 되는 입장에서 갈등 속에서, 고민 속에서 제가 발언하는 겁니다. 마냥 그냥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여하튼 예산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저희가 예산은 올립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교육부와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이즈카 향나무 관련해서 혹시 일선 지원청으로부터 자료 취합해서 받아서 올라온 것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하러 다니면서 자료 요구를 하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자료 요구를 해서 취합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취합을 했습니다, 현황을.

자근

구자근위원

어떻습니까? 현황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상당수 학교에서 향나무를 오래 전부터 식재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국회도 제가 알기로 지난 5월 달에 전체 의원 몇 분 빼고는 찬성으로 해서 국립현충원이나 기타 공공시설이나 현충원 부분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경북도내 시민단체협의회에서 청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제가 지금 최병준 의원님과 같이 소개 의원으로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뒤따를 수도 있겠지만 학교 내에서 우리가 교목으로 지정된 곳이… 거기 지금 자료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25% 정도 전후로 교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상에 나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전체 학교 수, 1000개 학교에서 한 434개 학교에 향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마는 교목으로 설치된 학교에 대한 현황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어차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슈화가 되어서 대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리 가는데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있거나 또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도 시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목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동문이나 학교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득 해서 우리나라 수종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권유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우리가 상징적으로 현충시설이나 우리 자체 내에서 혹시라도 역사적인 인물 속에 독립운동가 분들이나 우리가 영웅으로 칭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좀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점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싶은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아마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식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신규로는 식재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나 동창회나 의견을 수립해서 학교장들이 하여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어차피 하셨으니까 이렇게 우리 관내 학교에 보면 상징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아니면 인식을 하지 못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인지하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차제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1년에 계획을 세워서 한두 군데라도 이식, 그 나무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고 이식 정도는 고려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나머지는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첫날 행정사무감사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 본청, 또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여러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고요. 다 같이 같은 목표를 두고 고민하는 자리지만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호 이해도도 높이게 되는 그런 계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안동 교육연구원에 가서 처음부터 질의를 의도하고 간 것은 아니지만 교육연구원에서 발간한 교육자료를 보는 도중에 의문이 생겨서 교육연구원에다 문제 제기를 했고, 오늘 종합감사장에서 교과서를 집필한 분도 있을 테고 하니까 의견을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먼저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누가, 국장님께서 하십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셨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연구원 원장님으로부터…

영석

강영석위원

내용을 다 숙지를 하신 것 같으면 국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위원장님, 담당이나 실무자가 오셨으면 그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국장님, 질의응답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육연구원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셔도 됩니다, 자신이 없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이 업무는 교육연구원에서 독도 관련 교과서를 편찬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교과서 관련된 업무 같으면 연구원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바로 이 책인데… (책을 들어 보이면서) 이게 도교육청 산하에 도내 초등학교에서 정식으로 학교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채택된 공식 교과서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 독도에 대한 공식 교과서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교과서 맞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과서입니다. 인증 교과서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전체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이게 몇 학년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교재를 가지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5, 6학년용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5, 6학년용이다, 독도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독도를 향한 일본의 욕심’ 해서 일본의 억지 주장과 관련 있는 낱말 찾기, 퍼즐 푸는 그런 내용입니다, 독도와 관련되어서. 그래서 일본의 억지 주장과 관련 있는 낱말에 빨간색으로 칠하시오.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교사용 학습지도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학습지도서에 여기에 대한 정답이 뭐로 나와 있는가 하면 신한․일어업협정하고 대일강화조약이 일본의 억지 주장과 관련 있는 낱말이다, 이렇게 답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일강화조약이 일본이 독도가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는 억지 주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관련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구체적으로 대일강화조약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금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일본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하고 일정부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전을 하고 연합국 48개 국과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강화조약을 체결하는데, 대일강화조약 초안부터 5안까지는 독도가 한국에 기속되어야 될 영토라고 분명히 기재가 되었습니다, 초안에서 5안까지는. 그런데 이 사항을 일본이 인지하고 일본이 엄청나게 로비를 해서 강화조항 제6안, 여섯 번째 만들은 안에서는 이게 뒤바뀌어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도 일부 항의가 있었고, 연합국 뉴질랜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7안∼9안까지는 독도가 한국 영토도 일본 영토도 어느 쪽에도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지 않고 강화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 중에 보면 제6안에 여섯 번째 만든 안에 일본영토라고 한번 기재된 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는 그런 억지 주장이지만 최종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억지주장이지만 그런 주장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전인수격인 해석이죠. 그런데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일본의 억지주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 시각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강 위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집필진에서는 신한․일어업협정이 그 당시에 협정 구역을 독도를 포함하는 지역을 한․일공동구역으로 포함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일본에게 그런 빌미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저자가 자기가 학회에 보고 하는 논문이거나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이 협정의 문제점이라든지 이 협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유발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논리로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것이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인증 교과서라면 어떤 한 사람의 시각이라든지,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보는 시각을 교과서에 그게 전부인양 담아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영석

강영석위원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인증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연구한 내용은 이렇다. 내가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은 이렇다.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은 무슨 연구학설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국가영토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어떤 여론이 형성되고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협상에서 상대에게 빌미를 줄 수 있고, 우리 위치가 여러 가지 수세에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국가에서 인증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은 특정한 사람의 시각을 교과서에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최근에 역사교과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릅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만큼은 그것은 적어도 국내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로 인할 때 어떤 역사를 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 때문에 국내적인 문제도 내부적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과도하게 분란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독도를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관점을 한 사람의 편향된 시각을 교과서에 담아서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 교재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해마다 보완을 하는 그런 교과서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해마다 보완이 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 교과서가 언제부터 일선 학교에 배부가 되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최근에 많이 수정된 것은 2013년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이 이, 독도 교과서가 언제 일선학교에 공급이 되어서 언제부터 수업이 진행되었냐는 거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처음 시작한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언제부터 공급됐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연구원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연구원장 심교섭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연구원장 답변하십시오.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 개정교육과정 이후에 저희가 처음 제작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교과서 오류를 많이 발견해서 11건과 교생지도서 14건, 총25건의 오류를 수정해서 계속됐는데, 현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2012년도부터 활용․보급된 수정 보급 자료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2012년도부터는 이것을 가지고 교육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리고 문제는요. 이 부분이 신한․일어업협정 이 부분을 일본에 빌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놓았으면서 교사용 학습지도서에도 보면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설명이 없습니다. 일선에 교사 선생님들께서 독도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습지도서에서도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다면 전부 이 내용만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본인 판단대로, 생각대로 다 이야기 하셨을 것 아닙니까?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그 당시에 어업협정 체결한 정부의 공무원들이 매국노라고 그렇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몇 년을 이렇게 교육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 당시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고 양쪽 EEZ가 중첩되는 문제로 인해서 중간수역, 정확하게 협정문에는 중간수역이라고 표현을 안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기에 중간수역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여기에는 한․일어로공동구역 이렇게 저한테 답변서에도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 답변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항인데 인터넷에 나도는 정보 정도의 자료를 적어서 이걸 답변서라고 내는 것도 그렇고, 인터넷에서 정치적으로 공방이 일어났던, 또 언론에서 보는 시각마다 다 다른 그런 내용을 어느 한 주장을 따서 이 교과서를 저는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연구원장 심교섭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답변드렸듯이 아주 좋은 지적이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도 올해 수정․보완 시에 분명히 이 문제를 삭제 또는…

영석

강영석위원

삭제 또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부실하게, 이 하나를 가지고 너무 여러분을 제가 매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간 이렇게 교육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 주장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제 주장이 틀릴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들 주장이 맞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득을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저희들 잘못을 인정하고 분명히 수정․보완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을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게요. 당시에는 물론 정치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일본과 독도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일본에게 여러 가지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 분명히 여론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론이 일부 있었다는 것을 교과서에 교과 과정으로 이것을 정설로 해서 가르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원장님이나 교육정책국장님, 신한․일어업협정 협정 체결문을 한번이라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책 만드신 분은 이런 것 다 읽어보고 하셨습니까? 이 협정문 15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5조에「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2001년 3월 1일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과 무관하다고 판시하였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확실하게 규정해 놓았는데 이게 어떻게 신한․일어업협정이 일본 사람들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국내에서 벌어진 부분은 독도를 확실하게 우리가 지키자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한 가지 상황이라도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협정을 이렇게 분석하고 저렇게 분석하고 대비를 잘하자 하는 측면에서 공방을 벌인 것이지, 독도가 일본 땅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요. 여기에 보면 물론 초등학생들에게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이지, 범위를 내용을 어느 정도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독도를 우리가 보면 무슨 실효적 지배, 국제법상의 지배,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지배 이렇게 보는데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부분을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분이 이야기 하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이런 것은 국제법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이해를 하고 저는 이야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한․일어업협정이 논란이 있었지만 독도에 대한 지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다.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기술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677호, 스카핀 677호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학습지도서나 이런 데에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명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냥 스카핀 677호가 있었다는 식, 이런 내용 두루뭉술하게 기술해 놨더라고요. 제가 일선 선생님들을 절대로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다 아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학습지도서에 스카핀 677호가 무엇인지, 스카핀 677호가 왜 국제법적으로 계속 유효한 지, 그다음에 신한․일어업협정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것보다도 우선해서 국제법적으로 적용되는 게 무엇인지, 그런 정도에 대한 이야기는 초등학생들에게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어느 일방의 인터넷에 떠도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교과 정규과정으로 정리해서 교육하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일본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 쓸 데 없이 정치적인 일에 학생들 휘말리게 하지 말고요. 무슨 정치 수업한다고 해서 지침 내려 보내서 엉뚱한 국내 문제에 학생들 정치적으로 소용돌이치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이나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설명해 줘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 하신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결말은 어떻게 났는데, 왜 이게 일본이 주장을 하더라도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 영토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내에 조그마한 문제만 있으면 매일 학생들 동원해서 무슨 정치적인 데 온 데 끌고 다니면서, 선생님들도 이것 각성해야 되는 겁니다. 하셔야 될 주장은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왜 이런 부분, 경상북도에 선생님이 몇 명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문제 제기하는 선생님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전부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움직이고 하면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영토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한데 선생님들 왜 한 마디도 지금까지 안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흥분을 한 것 같은데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게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감사를 빌미로 해서 괜히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진짜 국민으로서 흥분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바로 잡을 겁니까? 이 부분. 공부 배우고 간 학생들 다시 다 모아서 다시 수정 교육하시겠습니까?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국장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빌미를 제공하고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국익을 위한다고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쳐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런 것은 일본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고, 우리는 정당한 내용을 정당하게 가르쳐서 우리 국익을 지켜야 됩니다. 정당한 내용을 정당하게 가르치지 못한 것은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목소리를 높인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제가 사과를 하고요. 혹시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이 저도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 의견이니까요. 잘못되었다면 여러분들이 더 연구하셔서 이 이후에 우리 의회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되고요. 저한테도 이해를 시켜줄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언성을 좀 높여서 미안합니다.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연구원장 심교섭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꼭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과 학설, 사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독도 영토 문제로서 한․일 양국이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많이 벌였는데 영유권 문제는 차후에 해결하기로 하고 협정문에 독도 지명 표기되지 않는 그때 좌표를 제시했다고 해서 일본에 언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원장님 저기…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저는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으로 좀 이야기 하고 말한 게 좀 틀리더라도 오히려 저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은 지금 말씀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은 지금 협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기에는 부적절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부분 토론해가지고 하자면 다른 자리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아니요. 저도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분명히 수정․보완을 하겠습니다. 또 내용 자체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우리 강영석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내용은 그것을 지금 곧바로 수정․보완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독도 교육에 대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사실은 우리가 수능을 저번 주에 쳤습니다마는 수능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세계지리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는 오늘 강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서 정말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앞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역사가 필수과목으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그랬을 때 몇 년 후에 이 문제가 수능에 출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강영석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이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역사학회라든지 전반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건의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강영석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교과서를 수정하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확히 인지하셔서, 지금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 2년 동안 가르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제기를,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연구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교사지도서에 나와 있는 대로 가르치고 계시다는 이야기인데 단지, 강영석 위원님께서 이 부분 하나 지적하셨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독도 교육문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 점검 및 학설이라든지 역사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재점검 하실 필요 있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에게 판단력도 길러줘야 되고 비판력도 길러줘야 하는데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서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지만 전국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고, 또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단지 우리 경상북도에서 발간된 독도교과서 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도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 수정하고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다른 영역이나 다른 내용도 모두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연일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하고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직원들의 열의도 대단했었고 따뜻한 인간미도 느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충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교육가족이라는 데서 끈끈한 가족애를 느꼈습니다.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비즈쿨 현황 625페이지, 본청자료. 어느 분이 변하시죠? 교육정책국장님 답변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625페이지입니다. 초·중·고 비즈쿨 현황, 국장님, 비즈쿨이 뭐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간략히 요점만 말씀드리면 학교기업이라는 뜻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학교기업? 비즈니스 플러스 스쿨.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비즈쿨이죠. 여기는 어디서 예산 집행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과학직업교육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과학직업교육과에서?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비즈쿨 현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한 50억 원을 내려서 전국에 200교에 초·중·고 예산을 지원한다는데?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창업진흥원하고 중소기업청에서, 그런데 예산은 우리 교육청예산은 안 들어가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과장님, 예산 안 들어가죠?

영식

이영식위원장

국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국장님들이 답변하시면서 애매모호하거나 확실하게 모르시면 답변을 뒤에 잘 아는 과장님들한테 이야기 하시고,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님이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리고 뒤에 과장님들도 답변을 대신할 경우에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과학직업교육과장 문태수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정확한 정의하고, 여기 예산, 그리고 프로그램 어디서 합니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교육과장

예산은 중소기업청에서 14개 학교를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일

조현일위원

어디 14개 학교 말입니까? 경북에?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경북에 14개 학교.

현일

조현일위원

경북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교육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전국에 200개죠?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교육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여기 625페이지 보시면 초등학교가 한 군데도 없어요. 중학교도 세 군데, 고등학교는 그런 대로 전국 평균치에 비해서는 괜찮습니다. 스물 몇 군데 되니까 괜찮은데, 이것 예산 교육청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예산 갖고 오는 건데 이런 것 학교 좀 지정해서 하면 예산 좀 갖고 와서 애들, 초등학교 학생들은 여기서 뭐합니까? 비즈쿨에서.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교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이 비즈쿨이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응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저희가 관내 학교를 수합해서 중기청으로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 중기청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중기청에서 선정하는데 관내 학교를 취합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 독려하셔야죠. 가만 노는 돈 아닙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늘어나거든요. 200교에서 학교도 300교로 늘어나고 예산도 50억 원이 더 늘어나는데, 이게 충남이나 대전 같은 데는 학교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여기 엑스코에서 무슨 행사를 했었죠? 대구·경북 행사를, 그것 모르십니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교육과장

……

현일

조현일위원

과장님이 이런 것을 모르시는데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그러면 초등학교 비즈쿨 정의는 뭡니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교육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비즈쿨이 비즈니스 스쿨인데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 학생들 동아리 중심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중심으로 해서 지역특산물을 비즈니스 한다든지 안 그러면 와플을 한다든지 화장품을 한다든지 네일아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중심으로…

현일

조현일위원

과장님, 과장님.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교육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초등학교에서 비즈쿨 하는 게 뭡니까? 창업경영 이해잖아요. 이론은, 그죠?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교육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초등학생들이 무슨 창업을 하고, 뭘 만듭니까, 그죠?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교육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초등학교에서 창업경영이나 이런 이해 부분에서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지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왜 경북교육청에서만큼은 초등학교가 대상학교가 한 개도 없냐 말입니다, 제 말은. 그게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버젓이 50억 원이 내려와 있는데 교육청 탓이 아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일선 초등학교는 교육청 소속 아닙니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교육과장

그렇게 앞으로 교육을 좀 해서 초등학교도 응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우리 돈 교육경비 예산절감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돈이 워낙 없기 때문에, 경상남도를 예를 들어서 보면 난리잖아요.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좀 이상합니다마는 “눈먼 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왜 이런 돈을 다른 시·도에 뺏깁니까? 충남, 대전 이런 데는 대단합니다, 초등학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것도 이해시켜서, 밑바닥부터 이해가 되어야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지 경상북도는 보면 한 개도 없어요. 역삼각형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만 수북이 있는 거예요. 창업 이해도 안되고 이론적으로 아무것도 안 갖추어져 있는데 고등학교 때 뭘 하겠다. 내가 창업하겠다. 사상누각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론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대상 학교가 늘어납니다, 200개에서 300개로. 일선 교육청에 교육장님 다 와계시잖아요. 학교에 시달하셔서 초등학교, 중학교, 먼저 본 사람이 임자입니다. 제가 사투리 막 써서 그렇지만, 이것 예산 받아 오십시오. 예산 늘어납니다. 50억 원, 만만치 않은 예산이잖아요. 우리 어제 어디 행정사무 갔더라, 1억 몇 천 때문에 교육장님이 아주 애를 먹고 계시던데, 영양이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이 비즈쿨 말고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중소기업청이든 다른 데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예산 부분 이런 부분 꼭 챙기셔서 일선에서 애쓰시는 우리 교육장님들, 선생님들 사기도 북돋아 주시고, 우리 교육청도 우리 경북교육청만큼은 다른 시·도교육청보다는 이것은 참 많이 갖고 왔다. 50억 원 중에서 50억 원 다 못 갖고 오더라도 그래도 10억 원은 갖고 왔다, 몇 천만 원은 말 안되잖아요, 그죠?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교육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여기 응모를 잘해서 많이 선정만 되면, 우리 도교육청 돈도 아니고 해서 2015년도에는 더욱 더 많이 되도록 하고 초등학교도 확보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과학직업교육과에서 일선 학교가 선정이 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지도를 하셔야죠. 일선 학교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부감님,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교복 학생구매 건에 대해서, 학교 구매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선 교육청에 많이 알아보셨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까 사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작은 학교 부분, 물론 덩치가 커지니까 내년 하복부터 되겠는데 작은 학교부분에 대해서, 큰 학교는 상관없습니다. 학교 200명, 300명 되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경북 북부지방에 행정사무감사를 가다 보니까 작은 학교가 제법 있어요. 작은 학교 교복문제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한 번 더 의논하셔서 낙찰 받을 적에 계약서 자체를 A/S부분이라든지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려고 한 건 아까 제가 사석에서 이야기 돼서 됐고, 부교육감님, 혹시 현재 자리가 위태롭다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내 장래 거취가 좀 불투명하다. 내일이라도 내가 어디 전근 갈 것 같다.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만 둬야 될 것 같다. 이렇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것을 왜 저한테… 제가 인사가 곧 날 것 같습니까? 아휴,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소리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요.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학교 교복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바로 받으시겠습니까? 머릿속이 온통 다른 데 가 계시겠죠, 그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글쎄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다를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부교육감님 심정.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저는 뭐 열심히 해야죠. 내일 끝나더라도.

웃음소리

현일

조현일위원

아, 내일 끝나더라도 열심히… 내일 사표를 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갑자기 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표 받으시려고?

웃음

웃음소리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요. 내일 뭐 내가 좀 그런 부분에…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

웃음소리

현일

조현일위원

좋은 소식…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학생해양수련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독 대구의 학생해양수련원은 별정직이 1명 있고, 무기계약이 또 13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래 잠자고 왔었습니다. 이영식 위원장님이 예산도 줄이고, 또 체험도 해보고 이래서 잠을 자고 왔는데, 잠 잘 잤습니다. 광활한 대지에서 250억 원 들여서 아주 잘 지은 건물에서 잠은 참 잘 잤습니다. 그런데 보트도 40대 있고 수많은 장비가 있는데 왜, 안전요원들 있죠? 정확한 명칭을 뭐라고 그러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지도원.

현일

조현일위원

지도원이 왜 6명밖에 없을까요? 정원이 10명인데. 말씀 좀 해주시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근무여건 때문에 일부 떠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근무여건 때문에 일부 떠난다? 이게 그렇습니다. 정원 10명인데 2013년도는 10명 다 찼었죠? 그런데 2014년도 모집해 보니까 사람이 7명 들어 왔는데 한 명이 또 장래가 불투명해서 그만 뒀다. 자, 여기서 제 첫 질의의 요지가 들어갑니다. 6명이 단순계약직이잖아요. 그리고 월급을 열두 달치로 해서 그래도 연봉이 2000만 원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8개월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해양수련원에 가서 한번 물어봤었는데, 8개월이 넘어가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저는 그 논리는 사실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또 8개월 계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8개월 받으면 1300만 원 이렇게 돼서 생업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일용직 근로자보다 생업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수련 지도사들이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문제 때문에, 그리고 타 업종에 비교해서 무기계약직을 못 뽑는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자,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1년마다 사람이 매년 바뀐다 싶으면 일의 효율성도 없고 연속성도 없습니다. 기계를 만져야 되죠. 수련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진오

이진오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수련원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학생해양수련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분들이 정확히 하시는 일이 뭐죠?

진오

이진오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해양수련원장 이진오입니다. 수련지도원은 학생해양수련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도를 하고 있죠?

진오

이진오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장비 관리하시는 분은 계세요, 별도로?

진오

이진오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장비는 지금 그게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장비를 만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일

조현일위원

없지요? 면허증 있는 사람.

진오

이진오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몇 사람 계세요?

진오

이진오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6명은 다 면허증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제 말은 무기계약직이나 별정직 직원들 중에서 장비 면허증 있느냐 말입니다, 없죠?

진오

이진오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자,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 내년에 그만 안두겠습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데, 그리고 8개월 근무합니다. 4개월은 쉬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해양수련원에서 그 좋은 건물 놔두고 4개월 쉬는 이유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따가 그것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월호 침몰사건, 전국적 이슈가 되어서 이백 몇 십일 만에 어제 사고본부가 해체됐습니까, 그렇게 됐죠? 그런데 유독 부감님, 경상북도에서 무기계약직을 안 뽑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도 있고, 광주도 있고, 대구도 있고 다 있는데?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수련지도원 관련해서 무기계약직 말입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예, 수련지도원.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현재 저희가 계약직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8천 명 정도가 계약직으로 있는데 다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위한 조건이 주당 15시간 이상 되어야 되고, 1년 계약을 해야 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사람하고 연계가 되어있다 보니 굉장히 경직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가능한 사람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줄여나가자 아마 그런 차원에서 현재 무기계약직이든 계약직이든 이런 부분을 축소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해양수련원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 위치가 고래불해수욕장이, 바다를 보니까 태평양이 확 틔어있더라고. 태평양이 확 틔어있어서 어떤 천재지변에 대해서 대처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섬이 하나 있다든지 바위가 있다든지 너울성 파도가 오면 막아준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침에 차를 몰고 오면서 뉴스에서, 여기 기자 분도 나와 계시지만, 이런 일이 절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 사고가 났다, 고래불해수욕장에서. 인재였다, “인재였다.” 소리. 이게 관리하는 사람도 없었고, 보통 한 기수 당 200명 정도 들어오죠? 200명 봤을 때 6명으로 다 관리가 됩니까? 보통 한 보트에 12명, 13명 승선하죠?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원장님, 답변하셔야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답변 좀 해주세요.

진오

이진오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수련원장 이진오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인원수가 부족하죠? 외부강사 초빙하죠?

진오

이진오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외부강사를 쓰는데 외부강사도 지금 구하기가 힘듭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힘들죠?

진오

이진오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애초에 예산부족하고 무기계약직, 계약직 이런 데서 문제 있으면 해양수련원 포항시에 파십시오, 영덕이나 다른 데로. 이래서 나중에 사고 나면 뭐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자, 그렇게 되면 타 시·도에 비교됩니다. 대구시는 별정직 1명에 무기계약직 13명 있다, 대전에는 별정직 2명에 무기계약직 14명 있다, 서울에는 30명 가까이 되요. 제가 자료 이것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개괄적으로 제가 퍼뜩 본 거예요. 자, 경상북도에서 고래불에 사고가 났다, 안전요원이 없었다, 외부강사도 빨리 픽업을 못한다… 그러면 프로그램 안 하셔야죠. 우리 해양수련원 이용하는 학생 수가 좀 많죠, 다른 데 비해서?

진오

이진오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 좋은 시설을 놔두고 그 좋은 환경을 놔두고. 물론 경북교육청의 애로사항은 압니다. 이 직종 말고 다른 직종에도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 부감님 우리 교육감님하고 상의하셔서 학생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저께 전라도 펜션에서 불났잖아요, 바비큐장. 불나고 보니까 소방시설 미흡했다, 어떻다 어떻다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계약직 직원들이 내일이 불투명한데 우리 부감님같이 현실에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못 충실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부감님은 그래도 자리 잡으셨고 또 모든 스펙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런 분들 실질적으로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연봉 1300만 원 갖고 뭘 합니까? 뭐로 우쭐하겠습니까? 부부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부부싸움 매일 합니다. 돈 잘 버는 남자 하루 안 들어와도 마누라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돈 벌어오겠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생뚱맞게 질의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부감님, 죄송합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아니, 이해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분들 입장 이해하시고, 이렇게 되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곧 일어날 겁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이때까지 뭐 했나, 우리 교육위원들 다 뭐 했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인재입니다라고 나옵니다, 인재입니다.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하십시오. 돈 250억 원 들이고 뭐 했습니까? 우리 교육위원들 거기 안 자도 됩니다. 출․퇴근해도 돼요. 별로 대개 풍성한 대접받지는 않았습니다. 잠만 자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조현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도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학생 안전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조현일 위원님, 부감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최대한 노력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에 행정감사 끝나고 난 이후에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두루뭉술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무기계약직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강영석 위원님 질의도 마찬가지고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부감님이나 국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대충 또 넘어가서 내년 이맘 때 돼서 또 행정감사 실시하면서 올해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시 재기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마무리…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잠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부감님, 제가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10명 다 무기계약직이 힘드시면 별정직이라도 한 2명 두십시오. 그래야 장비도 관리하고 그래야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 제일 처음에 초보일 때 두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창문 딱 잡고. 한 3, 4년 하면 한손으로 핸들 돌리시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1년, 1년 바뀌시면 업무의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안타깝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해야 될 일입니다. 현실의 당면과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까는 목소리를 흥분해서 높였으니까 이제 조용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도 교육연구원에 가서 혹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부감님, 얼마 전에 우리 교육위원들에게 2018년 경북교육발전계획 이 자료 다 배부해주셨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경북교육의 우선과제라고 해서 설문조사하셔서 분석해놓은 표인데 이것은 다 보셨으니까 스스로 분석하셨으니까 다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요. 교육주체 3주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주요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설문자료입니다. 이것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인성교육, 학력향상, 사교육비 경감, 안전한 학교, 스승존경 풍토, 교육복지 실현 이렇게 6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인데요, 인성교육 부분에 대해서 보면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 간에 생각하는 격차가 별로 없습니다. 이건 뭐 대동소이하고요. 학력향상 부분에 보면 학생들은 학력향상이 필요하다고 23%가 응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11%가 답변이 나왔고 학력향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교직원은 8%가 학력향상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에서 보면 학생은 19%가 사교육비 경감 부분에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학부모는 16%, 그런데 교직원은 또 6%, 그다음에 안전한 학교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 3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학부모는 24%, 교직원은 18%만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스승존경 풍토에서 보면 참 말씀드리기 뭣 합니다만 학생은 0%예요. 그런데 학부모는 7%, 교직원은 23%, 그래서 주요현안에 대해서 교육주체 간에 보는 시각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바깥에서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경북교육이 이끌어가는 방향이 교육주체 간에 지금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것을 해석을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의견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제대로 드릴지 걱정입니다. 사실 설문조사를 하다보면 어차피 학생들마다 주관이 다를 수밖에 없고 또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은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나가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뭐 기왕에 이런 설문조사를 하셨고 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2018년 경북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그냥 조사로 끝나서는 안 될 일인 것 같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늘 그 속에 있으니까 일상적으로 겪는 일, 아주 매일 일어나는 그런 일이니까 심각성을 덜 느낄 수도 있는데 바깥에서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비전문가들 이야기에, 또 여러분들이 큰 흐름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너무 흔들려서도 안 되겠지만, 바깥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이라든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발전계획 세울 때 이런 부분 충분히 잘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식사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금고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우리가 금고 지정하면, 올해 지정을 했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올해 8월 달에 지정되어서 내년도부터 3년 간 금고 지정을 하였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정 은행이 어디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농협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난 3년 전에는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3년 전에도 농협 3년 간, 올 말까지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장, 김종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준

최병준위원

또 그 전에는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 전에도 농협으로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농협이 금고로 지정이 됐다, 그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입찰을 할 때는 다른 은행이 또 참여를 했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내년도 3년간 금고 계약할 때는 농협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처음부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처음부터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 전에는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3년 전에 계약할 때는 대구은행이 일부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이의제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대구은행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왜 다른 은행이 안 들어오고 농협만 계속 우리 도교육청 금고로 지정이 되는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은행이 들어와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 저희들한테도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북의 실정, 또 경북에는 오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세 시·군이 많기 때문에 농협 금고나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아마 타 은행이 들어오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른 은행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 관심을 쏟고 홍보도 좀 하고 한 일이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금고 계약할 때는 절차를 밟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독점을 오래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것과 단독이 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물론 점포수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농협만 한 데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칫해서 오래되면 결국은 우리 도교육청이 지정된 은행 금고에 끌려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해서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가면 갈수록 더,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면 더 좋아질 수가 있는데 단독으로 하다보면 더 나빠질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3년 전에 금고 계약할 때도 대구은행에서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점포망이 지금 농협이 많습니다. 단위농협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점포망 하여튼 그런 면에서도 농협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점포망에 대한 그런 배점도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은행이 경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자칫하면 선정기준에 평가항목에 계속 결국은 어떤 특정한 은행에 유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내가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은행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써주시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제가 그러면서 여쭙고 싶은 게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계약을 했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2011년도 계약을 하고 201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이 적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 2011년도에 약정할 때 약정 금리를 알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약정 금리는 제가 지금 확인을…

병준

최병준위원

예, 좋습니다. 약정을 하면 금리가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변동금리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변동금리죠. 3년 동안 몇 번 변동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3년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한 일곱 번 정도 금리를 변동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그 변동하는 이유는요? 처음에는 제가 보니까 금리가 3.5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변동하는 이유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시중금리라든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리를 조정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말입니다. 시중금리면 시중금리고, 한국은행 금리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고. 확실하게 정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한국은행 금리 적용하고, 어떤 때는 시중금리 적용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결국은 갑이 되는 교육청에서 약정을 할 때 확실한 약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맞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처음 시작할 때 현행금리가 3.5에서 결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가는데 여기 지금 교육청에 준 자료를 보면 2012년 7월 27일 날 이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인하했습니다. 한 것이 0.2% 했고, 바로 20일 만에, 참 이런 게 앞에 금고 지정된 은행들이 내가 볼 때는 다 똑같지 않겠느냐, 기존, 쉽게 말하면 협력사업비를 준다 하는 명목을 가지고 결국은 조금만 1, 2%만 왔다 갔다 해버리면 결국은 그것 안 주고 제대로 금리를 해주는 게 낫지, 지금 20일 만에 2012년 8월 17일 날, 이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없습니다. 적용 안 하고 0.2% 또 내려갔습니다. 맞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쉽게 말해서 한번 내려가고 또 20일 만에 또 내려가고 이렇게 죽죽 내려간 것이, 물론 어느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어느 일정한 기간을 두든지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안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화가 있더라도 기간은 적용을 시켜서 가주는 게 맞지 않느냐, 20일 만에 변하고 두 달 만에 변하고 한국은행 금리마다 변해가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변해가는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은 갑인 도교육청에서 을인 농협하고 협정서를 체결할 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앞으로 금리 조정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어떤 기준을 두고 또 약정서에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결국은 우리 지금 교육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지금 협력사업비라 그러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협력사업비를 지난 연도에 얼마 받았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

병준

최병준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것은 위원장님 허락해주시면 실무과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실무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예, 재무정보과장 박만태입니다. 협력사업비 출연내역은 2015년도…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12년도. 앞으로 있을 것은 이제 시작이니까 놔두고요, 지나간 부분을…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2012년도 후원금 출연으로 11억 원, 2013년도에 9억 원, 2014년도에 3억 원, 계 23억 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태서 경북교육사랑복지기금을 2012년도에 7억 2900, ’13년도 7억 9500, ’14년도에 8억 4100을 출연함으로써 3개년도의 합이 46억 6600만 원이 출연이 된 것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자료가 나와 있죠?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당초에 2011년도에 우리가 협정할 때는 도교육청 금고로부터 얼마하기로 했죠?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애초에 출연한 것은 23억 원으로 한 것으로 지금 표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2012년도에는 당초에는 4억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원래 우리 협력사업 후원금으로 28억을 주기로 했는데 현금 10억하고 나머지 경북사랑카드발전기금 사용실적에 따라 18억 하는 걸로 이렇게 안 됐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카드실적에 따라서…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 지금 현재 결산, 결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후원금 출연이 23억, 사랑카드복지기금 23억 6000, 도합 46억 6000만 원이 일단 협력사업비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후원금 10억을, 이것은 내가 보기엔 현금인 것 같은데 23억 이것은 현금이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10억을 당초에 계획했다가 13억이 늘은 이유는 뭡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추가로 출연한 이유는 농협이 우리 경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동참한다는 그런 의지로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46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금 23억 이것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여러 가지 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셋째자녀 이상 유아 학비라든지,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라든지 공무원복지기금이라든지 그리고 또 교직원들 매년 해외연수도 이 기금으로 연수도 시키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요, 국장님. 그것은 우리 교육사랑복지기금에, 쉽게 말해서 카드 사용한 실적하고 이런 돈을 가지고 지금 셋째자녀, 또 공무원복지기금에 지원해주고, 또 공무원 해외여행도 가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성이 조금 있는데요, 이게 아니고 그것은 23억, 쉽게 말해서 23억 6000만 원 속에 포함되는 것이고 현금 받은 23억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상세한 것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실무과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예, 재무정보과장 박만태입니다. 후원금 출연금 3개년도에 걸쳐 23억 수립된 것은 별도의 특정사업에 편성하지는 않았고 매년 세출재원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사랑카드복지기금 23억 6600만 원에 대해서는 교특 재원이나 교직원 해외연수로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교육사랑카드복지기금 23억 6600만 원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셋째자녀이상 유아학비에 3억 원, 그다음 공무원복지기금에 3억 450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13년도는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로 6억 55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2012년도에 8400만 원을 교직원 해외연수에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전체 금액 7억 9500만 원 중에서 6억 5500만 원은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로 사용했고, 1억 4000만 원은 교직원 해외연수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4년도는 전입액 8억 4100만 원을 가지고 7억 3200만 원은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로 사용했고, 그다음 교직원 해외연수비로 1억 9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병준

최병준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지금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현금 23억에 대해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세입을 잡았나 안 잡았나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이것은 세출재원으로 올리기 때문에 당연하게 세입을 잡습니다. 잡아야 만이 세출재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병준

최병준위원

세입을 잡았죠?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예, 잡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됐습니다. 됐고, 세입을 잡았다 하면 되는데 다른 설명을 자꾸 장황하게 하는 게 잘못됐고. 두 번째는 뭐가 잘못 됐느냐, 어쨌든 농협에서 쉽게 말해서 협력사업비로 출자한 부분 18억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서 지금 내가 볼 때는 더 안 올랐느냐고 보는데 이 돈을 가지고 공무원해외연수에 지금 3년 동안 약 한 3억 정도가 공무원해외연수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카드 사용한 부분도 이 속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농협에서 28억 출자한 것 중에서 그 출자한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해외연수 가는 데 썼다?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다…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까요?

병준

최병준위원

예, 한 번 해 보십시오.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사랑카드 사용회원은 경상북도 내 전 교직원 가족입니다. 여기서 지원되는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관을 대상으로 주는 포인트가 아니고 사용실적에 따라서 개인한테 일정부분이 돌아가고 이게 또 누적되는 실적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별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직원 해외연수비로 썼다…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그것은 변명입니다. 왜 변명이냐 하면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개인적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북교육사랑카드발전기금 지원계획에 2012년, ’13년, ’14년 해서 18억을 출연하는데 여기에 보면 사랑카드 사용실적에 따라서 이 금액이 변동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카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것대로 사랑카드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적용을 하고, 이 18억에 대한 것은 따로 해야 되지 묶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해외경비로 사용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처리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맞더라도. 교직원들이 쓴 사랑카드의 실적은 개인 것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한단 말입니다. 개인들은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 방법을 따로 해야 되지 여기에 보면 농협에서는 돈을 마치 28억을 공짜로 금고로 된 바람에 주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사랑카드가 많이 되고 적게 되는 데 따라서 변동된다고 단서조항에 적은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적용방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조금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하십시오.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드의 종류가 법인물품카드, 즉 말하자면 우리 기관에서 쓰는 법인카드가 1, 2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결재하는 카드가 있고, 한 달에 두 번 결재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또 개인카드, 그러니까 교직원 해외연수와 관련된 것은 우리 경상북도 내에 교직원이 사용하는 개인카드의 사용실적에 따라서 연도별로, 즉 말하자면 2012년도에 8400만 원이 들어왔다가 금액이 안 있습니까? 1억 900만 원 이런 식의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작년에 7억 9000만 원이 들어왔다가 올해 8억 4000만 원이 전입이 되는 것은 개인카드 사용실적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그런 겁니다. (김종영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사용실적이 늘어나는데 방법을 달리하란 말입니다, 참 답답하게. 내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오해받을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유휴자금 평잔을 한번 봤는데요, 지금 거의가 보통예금이 내가 평균을 안 내봤습니다마는 2013년도 보면 거의가 500억, 600억, 800억, 600억, 700억, 500억, 400억, 물론 연말에는 돈 좀 많이 빠져나가서 한 300억, 2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연간 월별로나 집행되는, 쉽게 말해서 세출 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예금이 거의 매달 500억, 600억, 800억, 700억, 500억, 400억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기예금으로 일단 우리가 평균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 직원은 알 겁니다. 매달 나가는 게 몇 월 달에는 많이 나가고 몇 월 달에는 적게 나가고 이런 것을 충분하게 계속 이것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예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2013년도 것만 내가 봤을 때 열두 달을 보면 충분하게 정기예금으로 돌렸다가 3개월짜리 넣었다가 6개월짜리 넣었다가 이렇게 조금만 더 관심을 쏟고 신경을 쓰면 이자율도 좀 더 되고 크게 돈이 얼마가 더 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움이 될 것이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조금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교육청 금고와 앞으로는 협약을 체결하시고 어느 은행이 되든 한 군데만 하다보면 결국은 독점이 되면 우리가 딸려가는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건상 어쩔 수 없으면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도록 해줘야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기예금 2013년도 한 해만 봐도 정기예금, 보통예금 다 두드려보면 평균 한 6000억이 통장에 꼽혀 있습니다. 6000억이 꼽혀 있는 이게 금리 0.1%만 올라가도 얼마입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것을 우리 교육에 쓴다고 보면 담당공무원이 관심을 조금만 더 쏟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실무자 불러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철저히 해주시고요, 여행가고 하는 이런 것은 오해를 안 사도록 분명히 철저한 관리를 해서 분리를 해서 방법을 달리 하십시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지역교육청 책자에 356페이지 스쿨존 지정현황 자료가 제가 보니까 스쿨존이 거의 100% 가까이 지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울릉지역에는 0%, 영양 27%, 뭐 50%… 제가 지역청 감사할 때 지적을 했는데, 자료제출을 잘못했다고 그러던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위원장도 자료제출 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18 경북교육발전계획 해서 아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경북교육발전기획단 명단 및 직책, 그리고 발전계획단 예산, 그리고 결산, 오후에 심의 시작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계획단의 명단 및 직책, 예산, 결산.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도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이번에 우리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직속기관을 다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대부분 위원님들이 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실태를 눈으로 확인한 건 아마 처음이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전에는 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세히 알지도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가서 훌륭한 기능을 하는 부분, 또 어려움이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실제 현지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공감을 하고 왔습니다. 직속기관이 10개나 되네요, 그죠? 10개인데 여기에 도교육청 소속 종사하는 직원 수가 한 400명 가까이 되네, 그죠? 그렇게 되죠, 대충?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들 있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많게는 57명까지 근무를 하고, 가장 적은 기관이 18명이 근무를 합니다. 연간 운영비도 보니까 가장 많은 직속기관은 100억 원이 넘고, 적은 데는 1년간 운영비가 6억 정도 됩니다. 4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고, 연간 운영비가 한 260억, 평균 한 26억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는 다 빠지는 거죠, 그죠? 인건비는 별개 아닙니까, 그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400명의 연간 인건비, 또 우리가 처음 지을 때 건립비도 천문학적으로 들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근래 지은 직속기관을 보니까 250억, 300억 이렇게 들었고, 매년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 이렇게 하면 참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도서관이 세 개가 있고, 나머지는 각기 다른 기능과 목표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도 교육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행감을 하면서 자세히 짧은 일정 속에서 내막을 다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보니까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도 있고, 또 상당수 기관들은 보니까 내실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관리․감독 시스템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 직속기관 운영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리․감독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일단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주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할 건지 업무추진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지금 현재 대부분 직속기관의 장이라 할 수 있는 원장, 센터장, 관장 이런 분들이 정년퇴임이 얼마 안 남았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제가 알기론 기관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차이가 있긴 있는데 본 위원이 간 기관은 대부분 보니까 정년이 불과 어떤 기관은 몇 개월이 안 남았고 7, 8개월 남은 데도 있고 이래서 어쨌든 공직 임기 마지막에 기관장으로 부임을 해서 여기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디다. 대부분 아마도 순서가 그렇게 되어있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차제에는 한 번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볼 용의는 없나요? 부감님,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안 해도 무슨 말씀이신지 감은 오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게 인사전반하고 연계가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것하고 연계시켜서 저희가 조정을 해야지 이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경식

장경식위원

그렇죠. 그리고 직속기관에 인원이 배치가 되어있는 것도 조례라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치를 할 것 아닙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직급이라든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식

장경식위원

다 되어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각자에 대한 직무분석이랄까 이런 것을 일제 다시 한 번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

경식

장경식위원

부감님, 대답을 한 번 해보세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직무분석하고 인사하고 연계시키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식

장경식위원

우리가 직속기관의 인원이 57명도 있고, 31명도 있고 가장 적은 데는 18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각자 맡은 직무가 부하가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좀 통합해서 합리화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제대로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든지 이 상태에서는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이야기입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직속기관 운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진짜 필요로 하는 데 인원 충원이 필요하면 충원해줘야 되는 것이고, 어떤 부분에는 크게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데는 좀 합리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운영실적 자료를 우리가 받았을 때하고 실제 운영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도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립 취지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도 또 있고, 물론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시대상황과 동떨어진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이즈음에는 제대로 직속기관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정말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다 원점에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운영에 진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부감님, 본 위원이 하는 말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하여튼 이번에 우리 전문 교육위원이 아니고 일반 도의원들이 처음 맡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안 가본 데도 가보고 이런데, 아마도 전의 전문 교육위원님들 보는 시각하고 일반 도의원들이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즈음에 한번 일제점검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무조건 다 직속기관이 잘못한다, 문제 있다 이런 것보다도 이왕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 많은 공무원들이 종사하고 있고 이러면 우리 경북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다 제대로 된 기능을 해줘야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이 기회에 일제점검해서 각 직속기관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 프로그램인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인원배치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기를 당부합니다. 부감께서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인원배치 부분은 조금, 아, 기능점검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업무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업무계획하고 설립 취지나 목적하고 이런 것을 좀 연계해서 보면서 인력배치 부분은 아마 조금 조정문제가 있고요.

경식

장경식위원

그것은 최후에 나오겠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왜냐하면 직렬이라든가 이런 것 차이 때문에.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 것은 아마도 다 분석이 끝나고 제일 나중에 그런 것 나오겠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하다보면 그 문제도 수반될 수 있는 거거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일단 내년도 업무계획부터 잘 수립될 수 있도록 강화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행감 기간 중에 일선 지역 교육지원청 다니면서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입니다. 국회에서도 논란이 많고 있는데, 학교주변의 성범죄자들 지금 현황이 혹시 보고가 되어서 파악되어 있는 게 있으신지?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

자근

구자근위원

됐습니다. 부감님, 지금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갔는데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현장에서 성범죄자들에 대한 학생들에게 알림이나 정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이야기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느 한 구역에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 속한 부분만 정보를 전달하지 옆에 있는 성범죄자가 충분히 반경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가 속한 구역에만 홍보를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근에도 다 전파를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 더 덧붙여서 지금 각 지역청마다 어느 지역청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 학교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감님께서 일선 지역청에서 성범죄자들에 대한 매뉴얼이나 교육이나 그렇게 하시는 부분을 금방 답하시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서 제가 다니다보니까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방과 후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 이후에. 그리고 예를 하나 들어서 영주교육청에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영주교육청에서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영주교육장님 나와 계시지 싶은데 제가 소개를 할게요. 각 학교에 성범죄자 알리미 사이트활용 공문 발송, 성범죄자 찾아보기, 지도검색, 얼굴 및 신상알기 교육실시, 학생들에게 학교 거주지 주변 성범죄자 파악하기 교육실시, 추진방향이나 더 있습니다마는, 물론 공히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특히 영주교육지원청에서 준 자료에 의거하면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현장감 있게 하는 것 같아서 이 모델을 삼아서…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그렇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지난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식, 3식 영양교사들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이 뭐 있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영양교사들 순환배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죠.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수당이나 처우개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일단은 2식, 3식 하는 경우에 업무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내에서 가능하면 일정 기간 내 근무했으면 순환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영양교사들이요?

자근

구자근위원

예.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일단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너무 부담이 크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초과근무수당이나 주는 것은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수당이나 초과해서 지금 통상 3식 하게 되면 아침 8시 전후에 나와서 급식준비해서 저녁 8시 전후 되어서 퇴근 안 합니까, 마치는 시간들이. 12시간 근무인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 대책은 없잖아요? 자료에 보면 그렇게 주는 근거가 없다, 아니면 특히 또 보조인력 요구하는 부분은 어차피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처음에 영양교사 배치 시험을 칠 때 초등은 초등대로 따로 시험을 칩니까? 중등은 중등대로 따로 시험을 칩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이것은 저보다는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국장님.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위원장님.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구분하지 않고 뽑았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구분하지 않고 뽑아서 초등에 배치되는 영양교사 분은 한 번 초등에 배치되면 마칠 때까지 초등?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로또네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같은 시험을 치고도 초등에 한 번 배치되면 1식만 하는 초등에 끝까지 가고, 중․고등학교에 배치된다면 그렇게 가는 거네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영양교사 전체를 모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나라고 해서 협의를 가졌었는데, 거기 영양교사 선생님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분들은 초등학교로 순환근무를 하고, 중․고등학교는 합해서 중학교도 1식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같이 순환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 그렇게 협의가 됐어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같은 시험을 쳤어요. 같은 시험을 쳤는데, 초등으로 배치하는 기준이 뭡니까? 따로 교과부에서 매뉴얼이 내려온 게 있어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없습니다. 없는데…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배치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성적순으로 희망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 그건 불합리하다… 그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협의가 됐다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배치되어서 계속 그렇게 간다면 오히려 초·중등을 다 통합해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에 3식에 1년 근무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나 배점을 좀 더 줘서 초등으로 가고, 대부분 초등 원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민감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의 전체 통합관리가 필요하지 싶은데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방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저희 나이스 인사시스템이 그룹이 초등은 한 그룹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은 그룹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선발할 때 구분해서 선발하는 방법, 또…

자근

구자근위원

구분해서 하신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구분해서 가되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면 구분하는 것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래도 저래도 똑같으면 다 한 쪽으로 몰리지 그게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고민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 선생님들이 중·고등학교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영우 교육감님께서 4선을 하실 것도 아니고,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의지를 피력하셔서 전체 방법을 찾아야 되지, 로또처럼 같은 시험치고 초등학교에 한번 배치되면 그 좋은 직장 끝까지 예를 들어 간다고 치면 나머지 3식 하는 학교에서는 처우개선도 안되고 불이익은 불이익대로 계속 그렇게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고도 안 해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우리 경북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지 싶고, 전체 예를 들어서 부감님 회의나 정책국장 회의나 여러 회의 속에서, 틀에서 전체적인 공동 대응책을 건의해서 국가에서 교과부에서도 무슨 방침을 찾아서 내려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와중에 우리가 우리대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바른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평온하게 잘하고 있는 다수의 초등학교 영양교사님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건데 제가 이런 발언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마음은 불편합니다마는, 선출직으로서 알고도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저 또한 직무유기지 싶어서 이렇게 제가 공동의 고민을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참고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3식 학교에 대해서는 조리사 1명씩을 더 추가하는 방안, 그리고 고등학교 영양사 분들에게 위험수당이라고 해서 월 5만 원씩 더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재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3식 학교 영양 선생님들에 대한 배려 차원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그렇게 되면 해양수련원이나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연결이 되지 싶어서 그 외의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하다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보건교사나 앞으로 쭉 많지 않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뒤따라 들어 와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하나 둘씩 계속 양해를 구하다 보면 교육이 계속 물러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복지 때문에, 누리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명확하게 적절한 시점에서 가부간 어떤 결단을 내려주시는 게 차후에 피해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공동으로 팁을 던지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이나 시행 규칙 속에 그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인사나 그런 것들도 함께 제도적인 차원을 우리끼리 만들어서 처우를 개선해야 되지 싶은데 그것도 같이 고민을 현장에서 해주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 기간을 쭉 하면서 우리가 이 책자를 주로 활용하는데 자료가 부정확하고 다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가 계속 남아 있는 자료인데 예를 들면 스쿨존 지정현황에 대해서 책자에는 아까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이게 영양 27%, 울진 53%, 뭐 74%, 75% 책자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울진에는 53%였는데 여기는 90%로 되어 있고, 영양은 28%인데 8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료가 상당히 틀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료가 많이 틀린지.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우선 부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현황을 정확한 자료를 알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도청의 총괄부서인 도로철도공항과와 일부 시·군과,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이 세 지역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유감스럽게도 세 기관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되는 도청의 도로철도공항과의 자료를 그 인쇄물 책자에 자료로 실었는데, 세 기관의 자료가 상이한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해서 지역청에 부탁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방금 부위원장님께 제공한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정확한 통계자료를 작성 유지해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책자를 만들려고 하면 일단은 상식적으로도 스쿨존이 20 몇%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잘 살펴보지 않고 책자에 실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리고 스쿨존 지정이 되면 여기 스쿨존 지정 시설 현황을 보면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는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반사경이라든지 신호기 경보등 이런 것은 거의 안 되어 있는 게 대다수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많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위원님께서 요청하심과 동시에 저희도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거의 필요한 곳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골목 안에 위치한 사립유치원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 유치원이 아직도 스쿨존이… 스쿨존을 지정하는 형태는 시·군 지자체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군에 신청을 해서 스쿨존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지금 어린이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요즈음 화두가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그런 체제인데 안전에 더 신경을 더 써주시고, CCTV 현황을 보면 지금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화소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CCTV가 없는 곳도 많이 있고, 지금 여기 200만 화소 이상 CCTV 설치현황을 보면 630페이지, 전체 학교 대비 2014년 9월 30일 현재 전체 학교 950개 학교에 200만 화소 이상 설치 학교가 330개밖에 안됩니다. 3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이게 200만 화소 이상은 되어야지 식별이 되고 어느 정도 차량 번호판이라든지 식별이 될 수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데 실제 카메라 수보다는 200만 화소 이상 카메라가 더 많이 설치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여기 3분의 1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특히 야간에 자동차 차량번호 인식까지 되어야 상당히 유효한데 그게 안 되어서 일시에 모든 학교를 다 교체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CCTV를 교체해 나가는 과정은 전부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면 2, 3년, 적어도 3년 이내에는 다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2, 3년 이내에 다 교체가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보충 말씀드리면 이번에 25억 원을 CCTV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상당수 학교가 교체될 겁니다. 하여튼 가능한 시일 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 담당이지요? 병설유치원 입학 추첨을 하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그게 민원 들어오는 걸 보면 입학하게 되면 졸업할 때까지 계속 제약을 하도록 하게끔 하고 신규로 입학을 하려고 하면 자리가 날 때까지 안 된다, 이렇더라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래서 상당수 학부모들이 병설유치원에 입학하고 싶어도 입학할 수 없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 추첨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이런 말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매년 입학하는 그 방법은 저희가 좀 실시하기 어렵고요.

종영

김종영위원

왜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한번 입학한 학생은 졸업을 시켜야 되는, 인위적으로 그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가지 않는 이상 그 학교에서 졸업을 시켜야 되는 그런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입학 못하는 학생 대비 어느 정도 되죠, 비율이?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높은 데는 7, 8대 1, 10대 1이 넘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평균 2, 3대 1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연령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3세 반의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2, 3대 1정도 되고요. 4세 반은 한 1.5, 5세 반은 1.1 이런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제도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입학 못하는 학생이 훨씬 더 많은데 형평성에 완전 어긋나지 않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는 입학 기회를 똑같이 주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추첨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시험을 칠 수가 없어서 추첨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 그러면 정원을 좀 늘리고 시설을 늘리고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방안밖에 없네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노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공립유치원을 많이 늘릴 경우에 사립유치원에서 경영난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잘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연금문제 때문에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퇴직하시는 분들이 재취업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것은 어떤 경우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경우에 약 3분의 2 정도가 재취업을 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초등학교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이 너무 바뀌면, 1학기 때 담임선생님이 그대로 2학기까지는 마쳐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교장선생님의 판단과 또 2학기되면 임용시험 때문에 유휴인력들이, 우리 등록된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이 기간제 교사에 응하지 않는 그런 점이 작용이 되어서 2학기 때 재취업한 형태가 많은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그게 명예퇴직 수당을 다 받고 난 뒤에 또 다시 재취업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적, 제도적으로 못하게끔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공고를 해서 경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벽지로 갈수록 응모하는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어렵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육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 대학교 4학년, 거의 20년 동안 영어교육을 받는데도 실제 외국인을 만나면 대화 한 마디 못하는 게 실정입니다, 맞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요즈음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래서 이게 대화 위주의 교육, 회화 위주의 영어교육이 되어야 된다. 원어민 영어교육도 한 방편이고, 그래서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시·군당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5명 내외, 많은 곳은 다르겠지만 그런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경북교육연구원에서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하는 게 있더라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그 원어민 영어교사가 8명밖에 안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배치율이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원어민교사는 점차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그 대안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원격 화상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격 화상수업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고 학부모들도 호응을 많이 해줘서 앞으로 저희가 안동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수를 점차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리고 요즈음 스마트폰을 거의 대부분 학생들도 다 사용하고 있고 모바일 기기가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바일로 해서 원어민 교사하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로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지금 안 되고 있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시범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교육부에서 모바일로 수업하는 그 형태를 더 늘려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안이 수립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에는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저번에 교육정보센터 경산에 가니까 e북이라든지 e도서관에도 모바일 서비스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요즈음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하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지 집에서 인터넷 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수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있었는데 지금 폐해가 있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 이후에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를 지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학교는 있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하여튼 화상영어수업이라든지 사이버교육, 모바일 서비스 이런 데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원어민 화상영어수업에 좀 더 지원해서 우리 학생들의 영어회화에 신경을 많이 써서 요즈음 국제화시대에 다 영어회화가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아까 강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2018경북교육발전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영우 교육감님이 이제 3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구자근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교육감님이 3선이 되셨기 때문에 초선, 재선일 때와 달리 실제로 경상북도 교육을 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정말로 우리 경북에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수요자들이 전부 만족할 수 있는 최대한 공약수를 만들어서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감님이 책임지고 이번 4년 동안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제언하시는 고견들을 잘 숙지하셔서 우선적으로 채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설문조사 있지 않습니까? 경북교육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영우 교육감님이 당선되시고 난 다음 앞으로 4년 동안 교육감님이 경상북도 교육을 어떻게 이끌겠다고 하는 어떤 안을 제시한 것이지 않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제일 큰 방향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래서 약 1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런 안을 제시했는데, 우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북교육의 우선 과제를 보면 아까 강영석 위원님께서 인성교육, 학력향상, 사교육비 경감, 안전한 학교, 스승 존경풍토, 교육 복지실현이라는 6개 항목을 가지고서 설문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학생들한테 경북교육의 우선과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서 1번 인성교육, 2번 학력향상, 3번 사교육비 경감, 4번 안전한 학교, 5번 스승존경풍토, 6번 교육복지실현 그중에 한 개를 고르는 거죠? 부교육감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하셨던 이동걸 장학관님이 하셔도 됩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양해해 주시면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담당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이동걸 장학관님, 지금 계십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없으면 담당과장이…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담당과장님이 아시면… 이동걸 장학관님 안 계세요? 총 실무팀장님. 이것 내용 알고 계시는 과장님 계세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양해해 주시면 담당 장학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마숙자 장학관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 설문조사를 할 때 1번 인성교육, 2번 학력향상, 3번, 4번, 6개 중에서 고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맞죠? 학생에게도 이렇게 질의하고, 학부모에게도 이렇게 질의하고, 교직원에게도 이렇게 질의했죠, 그래서 이렇게 %낸 거죠?

이런 설문조사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어떤 분이 기획을 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 아니고, 이 설문조사를 앞으로 4년 동안에 경상북도교육감이 경북교육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 사전 설문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세히 분석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인성교육이 28%, 29%, 31%구나. 그러면 학력향상, 사교육비 경감, 안전한 학교 이 자체를 설문지를 이런 식으로 T/F팀에서 만들어서 우선 과제항목으로 낸다는 것은 교육발전기획단에 T/F팀으로 참석한 열여섯 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 아닙니까? T/F라고 하는 건 테스크포스팀인데, 우리 교직원들이 여기 계시는 교육장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사실은 경상북도에서는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더 대단하신 분으로 T/F팀을 만들어 놨는데 설문조사 항목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T/F팀을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지금 당장 보시면요. 인성교육은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이 다 원한다는 이야기고, 학생은 학력향상를 제일 원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23%를 원하니까. 그리고 학부모는 사교육비 경감과 안전한 학교를 원하는 것이고요. 교직원은 스승존경풍토와 교육복지실현을 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수레바퀴가 원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그죠? 학생들이 원하는 바가 있고, 그다음 학부모들이 원하는 바가 있고, 교직원이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정책실현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이 설문조사 내용이 잘못됐고, 지금 이 책을 유인한다고 하는데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마숙자 장학관은 됐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이 자료에 의해서 이 내용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 교육감님한테 보고 했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육감님이 이렇게 만들라 했어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어느 거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육감님이 이 내용을… 이게 교육감님이 앞으로 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4년 동안 경북교육을 이렇게 이끌겠다고 하신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시고 “어, 잘됐다”고 이야기 하시고 이것을 책자로 만들라고 말씀 하셨냐는 이야기입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결재하셨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결재하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요? 예산만 삭감시키고, 지금 T/F팀 자문위원 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이 몇 번 모였습니까? 이 발전계획안 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책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추진일정 7월 1일 경북교육발전기획단 조직, 7월 2일∼5일까지 기초자료분석, 6일∼13일 교육공동체 설문조사, 14일∼18일 전문위원컨설팅, 19일∼24일 교육부 타 시·도 자료수집 쭉 해서 8월 12일 날 자문협의회를 한번 개최를 했어요. 여기 구자근 위원님이 자문위원이신데… 8월 12일 날 참석하셨습니까?

웃음소리

웃음

자근

구자근위원

예, 참석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몇 번 참석하셨어요?

자근

구자근위원

두 번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두 번 참석했습니까? 8월 12일하고 또 언제하고요, 마지막에.

자근

구자근위원

그 뒤에 참석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참석해서?

자근

구자근위원

수당도 받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당도 다 받았습니까? 8월 12일 날 자문협의회를 개최했는데 12일 날 한 번 개최하고, 그다음에 초안 작성하고, 저희들 위원회에 8월 27일 날 보고하고,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하고 보고회 마치면서 업무 종결을 9월 30일 날 했어요. 이 자문위원들 쭉 명단을 보니까 여기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쪽 있는데 배충록 화랑교육원장님, 저번에도 제가 처음에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8월 12일 날 참석하셔서 배충록 원장님께서 건의하시고 한 내용 있습니까?

웃음

충록

배충록화랑교육원장

제가 참석한 건 특수교육 영역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여기 특수교육 영역은 어떤 내용 와 있죠?

충록

배충록화랑교육원장

……

영식

이영식위원장

특수교육 복지지원 확대 이 한 줄이죠? 14페이지에. 14페이지에 꿈과 희망 담은 맞춤형 특수교육지원, 장애학생 인권보호강화, 특수교육 복지지원 확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충록

배충록화랑교육원장

그 안에, 그건 큰 제목이고 그 밑에 하위영역들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하위영역들이 쭉 있습니까?

충록

배충록화랑교육원장

예. 개요만 나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개요만 나와 있고, 새로 만든 책자 안에는 이것 말고 더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책자가 두껍습니까? 이 책자가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마숙자 장학관님.

250페이지 정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과제를 보면 명품 경북교육완성 해서 4대 정책, 8대 과제 이렇게 해서 4대 정책이 학생에게 행복한 학교, 교직원에게 보람을 주는 학교, 학부모에게 만족을 주는 학교, 그래서 학생에게 행복을 주는 학교는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실현, 배움이 즐거운 교육과정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문위원님들하고 다 상의를 하시고 하셨겠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글을 읽어보면 다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교육감님이 4년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보면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방형직위 보직 공모제 확대, 전문분야 장기근무제 실시, 아까 장경식 부의장님이 말씀 하신 거잖아요. 전문분야 장기근무제 실시, 앞으로 이것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전문직원 중 특정부서 공모제 실시, 이런 것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2010년∼2014년까지 이영우 교육감님이 이런 내용을 만든 책자를 봤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책자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4년 동안에 한 내용을 보면 거의 추상적인 내용으로 해서 실현하시거나 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실현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기 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열식으로 교육감님이 이런,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대책, 학력향상을 위한 대책, 학력향상을 위한 대책에도 보시면 학생활동준비 및 수업전개, 스마트교육 기반환경조성, 그럼 아까 김종영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스마트교육 기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겠다. 감님이 이쪽에다 중점을 두고서 시책을 가지고 가니까 이쪽에다가 예산편성을 더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없이 그냥 읽어보면 좋은 내용이구나 정도로만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 인쇄가 다 들어갔습니까? 책자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이것은 일종의 요약서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 말고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쓴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50쪽 되는 게, 지금 어떻게 인쇄 들어가고 있나요?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요. 제가 받는다 하더라도 고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감님의 뜻이 담겨있는 책자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이라든지, 그다음 앞으로 우리 경북교육에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내용 책자가 이미 만들어졌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여기까지 진행됐는데 저희가 본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겠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이것은 요약본이고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번 요약된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은 것들은 인쇄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것은 지난 번 위원님들께 큰 골격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앞으로 2년 동안에 그 책을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그 부분 잘 실현되고 있는지 같이 지켜보고 질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201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직원들 비롯해서 선생님들 매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실적이 부교육감님, 잘 나온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이것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예년에 비해서 성적이 많이 좋아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예년에 비해서 쉽기 때문에 실제로 점수가 상대적인 표준점수 분포에 의해서 좋아진 것인지, 아니면 점수만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현재로서 내리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아주 정확한 답이십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지금 여기 사실은 점수 인플레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시가 진행되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여기 가채점 결과는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인문계 고등학교에 전부 다 점수를 받은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런데 김천고등학교가 올해 390점 넘는 학생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안동에도 풍산고등학교가 390점 넘는 학생이 없는데 이게 맞습니까? 김천교육장님, 계세요?

한영

서한영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천교육장 서한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천고등학교 올해 390점 넘는 학생 한명도 없습니까?

한영

서한영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천고등학교는 제가 알기로 수시로 서울대와 연고대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1차 합격이 10명 이상이 서울대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서울대 수시 1차가 10명이 넘는다?

한영

서한영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는 조금 참여하는 학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서울대학교 17명이 넘더라도 서울대 같은 경우는 3개 과목 2등급 이내 컷이 3개 이상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수능에 전념 않고 수시로 많이 했다?

한영

서한영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칠곡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네.

영식

이영식위원장

어디가요?

경식

장경식위원

칠곡 학생들이…

영식

이영식위원장

칠곡이 문제가 좀 있네요. 상주는 그래도 390점 넘는 학생이 한 명 나왔네요. 지금 여기에 김천고등학교가 수시 1차로 일단 합격했다면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학생들이 이번에 수시면접하고 이런 데 김천고등학교에서 준비를 많이 시키고 있겠네요? 김천교육장님.

한영

서한영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안 그래도 학교에 제가 알아보니까 면접하고 그쪽 부분에 그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김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서울대, 연고대, 서울대 빼놓고 연세대, 고려대학교, 성균관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술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수시해 놓고 그러면 논술 같은 경우 학교에서 직접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서울이나 대구로 와서, 논술 요새 직접 교육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한영

서한영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대부분이 학교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짜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서울로 따로 간 학생이 몇 명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요즈음은 사실은 그 논술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데 김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영주교육장님, 영주 대영고등학교는 지금 서울대하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정확하게 판단 안됐는데 작년에 4명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수시 및 본시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준비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 4명 들어갔고 올해는 수시 1차에 몇 명 합격했습니까?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시에 현재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도교육청에 고등학교 진학 담당하고 하는 고등학교 담당하는 장학관님 계십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오늘 이 자리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몇 명 계시죠? 고등학교를 총체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도교육청에 몇 명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장학관 말고 밑에 장학사라든지 다 합쳐서 직원들이요. 고등학교 전담하는 직원들이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과에 중등 장학사가 8명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중등 장학사라고 하는 것은 중·고등학교를 동시에 담당하시는 분이시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고등학교만 따로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 업무만 따로 하는 장학사는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는 초·중을 담당하잖아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직속으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맞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도교육청 직속으로 지금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를 담당해야 되는데 그 담당하는 부서에 중등장학사가 중·고등학교를 또 동시에 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조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게 업무가 같은 업무를 중학교도 갖고 있고 고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영식

이영식위원장

같은 업무, 당연히 그렇죠. 초등학교도 그렇고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마다 다 같은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고등학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중은 지역청에서 교육장님 이하 교육청에서 관리 들어가잖아요. 그 밑에 또 담당 장학사들 있지 않습니까? 각 청에도 고등부 담당하는 장학사가 따로 있습니까? 각 청에.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안동교육청이다, 안동교육청이면 고등부를 전담하는 장학사가 따로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전담한다기보다도 업무 협조를 하는 그런 장학사가 한 분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우리 11월 말에, 다음 주에 조직개편 들어가죠? 저희 조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 고등부에 대해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직할로 관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도교육청에서 전담하시는 분의 숫자가 그렇게 해서 관리가 다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8명이라는 것은 교육과정과에 수능 업무를 비롯한 대입 업무와 관련한 그런 담당 장학사들을 말합니다. 그 외에 교원지원과라든지 생활지도과에 중등 장학사들이 많은 장학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업무를 다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진로진학이라든지 또 수능업무라든지 교육과정업무 이런 업무와 관련한 담당한 장학사들이 여덟 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대구시교육청에서 이번에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TV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엑스포인가 어디 자리를 마련해서 대구시내에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서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창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전문가들을 어떻게 모시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상북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도 대입상담교사단이라고 해서 해마다 교사단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사단 몇 명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35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35명이 각 지역별로 있습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역별로 다 나누어져서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35명 같으면 23개 시·군 교육청이 있는데, 그러면 포항에 몇 명이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포항 인근지역에 포항여고, 포항 이동고 시작해서 한 5명 정도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포항에 5명?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경주는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경주에도 근화여고…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포항에 계시는 진로선생님 5명이 포항고등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은 포항고등학교를 지도하시는 것이고, 포항여고에 계시면 포항여고를 지도하시는 거잖아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런 형태로 하지 않고 지역별로 포항, 경주 이렇게 모아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 현재 포항에 다섯 분이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항지역에 있는 학생들 진로상담을 해주고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입시설명회를 통해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입시설명회가 아니고 지금 개별 컨설팅을…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아, 개별 컨설팅은 또 다릅니다. 그것은 학교에…

「콜센터」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콜센터 같은 소리하지 말아요. 콜센터에서 뭘 한다고 콜센터를 해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아니, 그 부분은 학교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당연히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하시죠. 하시는데 우리 인근에 있는 대구시교육청만 해도 수능이 끝난 그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전문 진로상담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20명이면 스무 분 이렇게 쭉 앉아서 칸막이를 쳐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오면 곧바로 상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인당 예를 들어서 30분 상담하게 되면 하루 10시간을 한다 하면 한 선생님이 15명을 한다면 300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는 아까 35명이 지역별로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현재 포항교육청하고 여기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능 끝나고 난 뒤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오늘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뭐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능시험 다 끝나고, 논술 끝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합니까? 정시할 때 이야기 하는 겁니까? 펼쳐놓고 컴퓨터에 집어 넣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 계획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해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이 시기에, 그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학교를 지금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즐거워합니까? 경상북도교육청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수능이 딱 끝나면 수능 끝나는 대로 각 지역별로, 아니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제도를 빨리 가동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논술도 안 돼, 그다음에 컨설팅도 안 돼. 그런데 학부모와 학생들은 답답해서 서울이나 대구에 100만 원 이상 가는 논술수업을 받기 위해서 3박 4일 서울로 가잖아요. 학교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강영석 위원님이 강조하신 9월 10일 날 공교육발효법 때문에 결석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3박 4일로 가지 못한다. 결석 처리하겠다. 우리는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결석 처리해야 되니까 너희들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결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골에 있는 학생들은 뭐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물론 400점 만점 받고 390점 넘는 학생들은 벌써 수시가 되어서 서울대, 연고대 자기 원하는 학교에 된 학생들은 상관없습니다마는, 370점대, 380점대, 360점대 맞은 애들은 수시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 정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나름대로 경제력 있고 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공부를 더 받고 싶은데 지금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대구에 있는 학생들은 저녁에라도, 오후에라도 나와서 논술학원을 다니면 되지만 시골에 있는 학생들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어차피 3박 4일, 4박 5일 동안 특별 수업하는 데를 가서 받아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 교장선생님, 또 3학년 부장 선생님들은 이것 법에 의해서 못 나가니까 결석 처리하겠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서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이리저리 다 막혀서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이러한 것들을 우리 고등학교를 전담하는 장학관이나 장학사들이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장학관 대여섯 명 앉아서 성적관리나 하고, 지시나 내리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것 지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서울에 학원가는 학생들도 물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학교별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학교별로 지도를 어떻게… 그 논술선생님들이 논술을 지도하시는 것이, 지금 학교 현장에 가보십시오. 가보시면요, 1교시에서 6교시까지 계속 영화 보고 그냥 자습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논술을 특별히 수업해 주는 학교가 몇 군데 없어요. 우리 교육국장님이 책상에 앉아서 아무것도 모르시고 이런 말씀하시니까 정말 현장에서는 답답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도교육청에 있기 전에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수한 학생들을 저 나름대로 밤늦도록 12시까지 제가 교장이 직접 현장 확인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일부 학생들은 물론 서울로 가고 하지만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학교에서 열심히 하죠, 물론. 그렇지만 우리 교육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서울 가고 싶어도 못가는 학생들 못갑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못가는 것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산이다. 그러면 경산은 대구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영주다, 안동이다. 이런 경우에도 거점학교를 지정해서 지금 수능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을 모아서 어느 학교에서 학교선생님들이 논술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학교마다 다 계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들을 파견해서 한 학교에 모여서 연세대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연세대학교 논술 준비를 며칠 동안 시키고, 고려대학교에 가는 학생은 고려대학교 논술 준비를 시키고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계획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380점 이상 가채점된 학생이 140명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최종적으로 2015년 입시에서 결과가 나오면 이 140명 중에서 몇 명 정도가 학교를 어디 들어가는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해서 수능을 이렇게 받았는데 360점에서 380점대에 있는 학생들은 수시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해주느냐에 따라서 학교를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시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T/F팀 만들어서 준비시키셔야 되고, 정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정확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요. 지금각종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는 다 법에 정해진 위원회입니다, 전체적으로. 무슨 규제개혁심의위원회라든지 재정심의위원회라든지 이건 해야 되는 위원회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방과 후 학교를 하겠다. 방과 후 학교 조현일 위원님 같은 경우에…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에 조현일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성주교육청에 윤병택 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도 자유학기제에 대해 나름대로 소신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자유학기제를 앞으로 내년부터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면서 내년에는 예산 투입을 하지만 그다음 해부터는 예산 투입 없이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들 중에서도 앞으로 은퇴하시는 교육장님들 중에서 여기 지금 위원회 보면 전부 국장, 과장, 교장, 교감선생님들, 현직 선생님들 위주로 해놨는데 그 선생님들은 학교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 교육인력들 중에서 실제로 상당히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찾아서 자유학기제를 위한 연구회를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수용해서 계획을 짜야 됩니다, 1년 계획을요. 그리고 방과 후 수업도 저희가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방과 후 수업도 앞으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맞겠다.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맞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연구, 예를 들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시, 정시, 그리고 진로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입시설명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경상북도교육청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이것을 제대로 연구해야 되요. 1년 동안에 다른 일 시키지 말고 이것만 할 수 있는 책임자 한 명씩 지정을 하시고, 나머지 위원들은 현재 민간위원들 중에서 뽑아서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아니면 이주에 한 번씩 모여서 계속 논의를 하고 해서 정말 좋은 작품 만들어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추상적인 내용으로만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 명품경북교육을 만들겠다. 이렇게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실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설문조사도 마찬가지고요. 설문조사도 흡연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거 보면 정말 웃겨요. 그게 무슨 설문조사라고 설문조사를 그렇게 해놨습니까? 한 개비라도 피워본 적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해서 흡연율이 10%가 안 된다고 보고를 다 해놨어요. 실제로 중·고등학교에 흡연율 10%가 안 됩니까, 교육현장에 가보면? 그리고 경북교육의 우선 과제 설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경상북도교육청이, 또 의회가 열심히 움직여서 우리 도민들이 학교에 가보니까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학생과 학부모들이 경북교육을 믿고 서울이나 대구 안 오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제가 당부 드리고, 이러한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 지원하더라도요. 1년에 자유학기제 연구하는데 1억 원 들이면 어떻습니까? 1억 원 예산 편성해서 위원들 정말로 활동비 주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겁니다.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대학입시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그리고 입시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중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입시를 정말로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한테는 인센티브 줘가면서까지 지금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00점 만점에 우수한 성적을 얻은 학생들이 재수하지 않고 최대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질의를 하나 더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김천 율곡중학교 교사 신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천에 율곡중학교 교사 신축공사를 했는데 착공일, 또 실제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김천 율곡중학교는 금년도 9월 달에 개교를 했습니다. 실제 착공은 작년도 6월 4일 날 착공을 했고, 준공예정일은 금년도 8월 30일입니다. 실제 준공은 며칠 늦은 9월 3일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3일밖에 안 늦었네요, 그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정일보다 3일 늦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3일 늦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3일이 늦었는데 준공 지연에 대한 지원배상금 같은 건 있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가 계약금액하고 또 당초에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에서 지연되는 일수를 계산해서 지원배상금을 저희들 물리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개교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인근에 농소초등학교라고 있는 모양이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여기서 학생들의 급식을 배달한 일이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일주일간 배달을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농소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배달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거기서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일주일간 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꼭 농소초등학교의 급식실에서, 그러면 급식실에서 농소초등학교 학생들은 농소초등학교 학생들대로 급식을 받고, 그다음 그 급식실에서 급식을 만들어서 갔습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그쪽에 와서, 율곡중학교에서 농소초등학교에 와서 했나요? 아니면 농소초등학교에서 배달을 한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배달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배달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꼭 배달을 했어야 되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게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도시락을 싸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런데 농소초등학교에 급식실이 있으니까 배달을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농소초등학교 급식실의 조리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불만 없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큰 불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래요? 이게 사실은 우리 국장님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농소초등학교에서 배달을 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준공일이 늦어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학생들과 인근 학교 등에서 불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저는 질의답변 마치고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생을 교육에 몸 받쳐 오신 교육수장님들만 여기 계시는데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부끄럽고 외람된 것 같은데 그냥 제 작은 소견이라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일 날 본청 감사를 마치고 직속기관하고 일선 지원청하고 순회감사를 갔습니다마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도 안 하고 서류만 보고 감사를 떠났는데, 가면서도 참 제 자신이 도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감사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서류를 보고 걱정했던 부분보다는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내실도 있고 그 분야에서 각자 책임자 분들께서 애를 쓰시고 고생하시는 모습들이 보였고 관리도 특색 있게 잘하고 계십디다. 그래서 감동한 부분도 있고, 또 조금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일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을 꼬집으려 그러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나마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게 참 감동이었고요. 특히 경주 화랑교육원 같은 데는 교육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들어가서 풍기는 이미지가 제가 청와대에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청와대보다 더 깨끗하게 잘해놓으셨더라고요, 환경정리를. 정말 그 인원으로 이 넓은 땅을 어떻게 이렇게 관리 했나 할 정도로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생기고 인원도 부족하고 한데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그 좋은 건물에 기와가 헝클어져 있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됐으면 하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학생해양수련원 이진오 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원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부임하셔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학생들 안전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마는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느낄 때 송년의 밤 행사, 떡국 끓여놓고 국악 한마당 잔치를 벌이고 교직원들께서 가서 숙박하고 해돋이 행사까지 하고 이런 부분, 그다음 여름에 피크 학생들 방학시간에 8월 달부터 한 보름 가까이 8월 1일에서 8월 12일까지 힐링캠프로 쓰면서 수백 명이 거기서 별장처럼 연수를 그렇게 하고. 말이 연수죠, 이런 것은 정확하게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운영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일반인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숫자보다 교직원이 가서 쉬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민들의 오해 없이 약간 프로그램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해서 고쳐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지원청 일선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각 지역의 특색에 따라 인성교육에 대해서 애를 많이 씁디다. 그래서 뭔가 제가 느낀 것은 시대에 따라서 이제는 교육이 자유학기제처럼 약간씩 바뀌어가는 게 아니냐, 아주 고무적으로 느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 교육장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어느 한곳에나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전부 다 교육을 다 복합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안보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보교육이 어디 한 군데라도 중점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교육원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조금이라도 교육내용에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런 점이 참 아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독도보다 더 중요한 게 분쟁국가입니다. 지금 휴전이지 종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저번에 화랑교육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25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북침인지, 남침인지, 한국전쟁하고 6·25 전쟁이 다른지 같은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초등학생 거의 50% 가까이 40% 이상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종북세력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심지어 정치인들, 지도자들까지 전부 종북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 학생들의 안보교육 내용이 전혀 몇%도 안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의 앞을 봐서 문제가 좀 있다, 우리나라 현실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점만 조금 삽입해서 운영의 방향을 약간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직속기관하고 일선 교육장님들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예,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저는 집에 저녁준비를 안 해놓는다 해서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곽경호 위원님 총평 비슷하게 잘 해주셨는데 연구과제가 될지 뭐가 될지 아까 우리 위원장님 좋은 말씀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저도 과제를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질의사항으로. 교육부의 2015년도 학사 내실화 추진계획에 방학유형이 있죠? 요새 화두되는 단기방학 이런 것 있잖아요, 그죠? 단기방학제, 이런 것. 이게 교육부 권장사항입니까? 국장님?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단기방학에 대한 것은…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방학유형이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는 제가 방금 말한 단기방학이고, 방학유형 세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세 가지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 휴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담당과장님, 혹시 답변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 교육부 권장사항 방학유형은 월별단기체험방학…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아예, 그것 말씀입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봄․가을 단기방학,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겨울방학하고 조금 놀다가 바로 봄방학 해버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월 방학 줄이는 이런 부분이 있고 세 가지 유형으로 알고 있는데?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으로…

현일

조현일위원

타 시·도에서는 언론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왈가불가 말이 참 많거든요. 권장사항이라 그러면 경북교육청 우리가 독단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선 시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권장사항이라는 것은 강제성은 없잖아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학교별로 다 다르게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아니면 학교의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 의지에 따라서 우리 학교는 단기방학제를 하겠다, 우리 학교는 2월 방학제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경북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이런 방학제를 해야 된다고 지침이 내려갑니까? 교육부 권장사항에는 뭐냐 하면 셋 중에 혼합용으로 두 개를 하든지 한 개를 하든지 그게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든지, 아까 제가 말한 월별방학하는 것은 한 달에 한 2, 3일 놀아서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봄․가을 단기방학제, 그러면 겨울방학, 여름방학 일수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혼합용으로 셋 중에 둘을 선택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무슨 지침 같은 게 없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어떤 지침이나 확정된 안을 받은 사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 앞으로 시범학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2015년 학사내실추진계획 하면서 방학유형이 나왔는데 지침받은 게 전혀 없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현일

조현일위원

그중에서 방학유형에서 일부 계획 중에서 일단 방학유형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지금 제일 시중에서 회자되는 게 뭐냐 하면 일반 국민들은 학부모들은 그런 방학에는 별 관심 없어요. 월별단기방학 이런 건 관심 없는데, 단기방학 봄방학, 가을방학, 여름․겨울방학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그러니까 경북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숙지하고 계신 것도 없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이렇게 하라는 것은 없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유형을 제시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교에는 이런 유형을 택하겠다라는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죠. 그런데 제가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서 학교별로 만약에 방학이 다 달라지잖아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죠. 다를 수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장, 김종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일

조현일위원

물론 일선 시교육장님이나 교육청에서 그런 지침은 내려가겠죠. 학군별로 이렇게 하면 자매도 있을 수 있고 형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저는 또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좀 의아스러운 게 제가 엉뚱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경북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감증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이게 언론이나 TV나 이런 데 보면 단기방학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어있거든요. 우리는 맞벌이 부부인데 어떻게 사느냐부터 시작해서, 물론 서울 진보교육감님들은 9시 등교도 있지만 경북교육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사실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단기방학을 해버리면 만약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을 경우에 단기방학을 했다는 경우에 선생님들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길 것 같으면 그다음 학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할 시간이 많잖아요, 수업방법을 어떻게 할지. 그러나 단기방학제도를 만약에 도입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연구할 시간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선생님들도 반대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북교육청에서 제가 지금 질의하기가 매끄럽지 않은데 크게 인지를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빨리 교육부 권장사항이니까, 권장사항이라고 하면 강제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선 교육청이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학생들, 학부모들 의견도 좀 들어 보시고 맞벌이 부부 의견도 좀 들어 보시고 의견을 취합하셔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부분, 일선 학교에서 할 것 같으면 학군제로 해서 어떻게 방학을 통일한다든지, 권장사항에서는 세 가지 중에 한 개를 하든지 두 가지 혼합형으로 하든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 아까 위원장님께서 연구사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조만간에 2015년도 권장사항이니까 2015년 금방 다 됐잖아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시범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건 좀 이상하고. 시범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것은 학교를 운영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이 학교 다니는 애도 있고, 학군은 같겠지만 자매형제가 다르니까 시범교육청을 한 번 운영하신다든지 그런 것을 교육부에 질의하셔서 이런 것은 조금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정책이 좋더라도 일선에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불편하다 하면 그것은 하나마나한 정책이거든요. 조금 유념해주셔서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추가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대개 교육부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시행하기 전에 시·도교육청 의견을 듣거든요. 그다음에 시행하는 단계에서 시·도교육청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에서 발표는 했지만 아직까지 시·도교육청 관계자 불러서 준비사항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준비를 안 돼서 아마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교육부에서 이 방안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전에 토요일 격주 휴무제 할 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 맞벌이 부부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방학 일정이나 심지어 학교수업 일정을 조절할 때도 학교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지역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도 마찬가지로 세 개 유형이 혼합형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세 가지 유형만이 아니라 학교실정을 고려해서 거기에 적정한 것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기 전에 일단 시·도교육청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당연히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교육부에서 내년도 권장사항이라고 해놓고 지금 11월 말 됐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어떤 포맷이 안 내려왔더라도 언론에 이렇게 대두되고 이런 관심사항은 우리 일선 교육청에서 먼저 체크를 하셔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예,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또 질의를 하게 돼서, 마쳐야 되는데. 큰 틀은 부감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항에 장흥중, 원동중, 또 양덕중 이렇게 소송으로 가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의 말씀을 한번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경상북도 내에 장기 미집행된 학교시설 현황에 대해서 부감님 몇 건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3건 정도, 관리국장이… 제가 알기로 우현초가 현재 걸려 있고요.

병준

최병준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럼 문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용지개발지구 내의 미매입 그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한 61개 지구 정도가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소송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교육청도 쉽게 말해서 교육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 이것 역시 뭐냐 하면 일반 행정에서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과 같습니다. 단지를 구성해서 쉽게 말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든 택지조성사업이든 공영개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무조건 학교부지는 초, 좀 적으면 중, 좀 크면 중․고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시설로 지정은 해놓고 결국은 지금 여기 보면 근 20년씩 그냥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20년, 15년, 10년. 이 사람들이 일반 개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 자기가 돈 들여서 자기 땅입니다, 이것. 결국은 학교용지로 묶어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원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조성원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다면 환지처분일을 지나면 우리 교육청에서 무조건 사줘야 됩니다, 이것. 무조건 매입을 해줘야죠. 그런데 결국 그것을 매입 안 하고 지정만 해놓고 지금 15년, 20년씩 묶어놓고, 결국은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첫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지금 작금에 와서 보면 애들 안 놓죠, 학생 수 줄죠. 고등학교, 중학교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지금 주니까 학교부지로 지정은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을 여력이 없습니다. 가구당 0.3인 해서 아파트 같은 데 3천, 4천 세대 되어야 초등학교 1개교 해준다고 하는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무리 해도 그것은 안 되거든요. 안 되는 데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61개 지구에 안 되는 데가 엄청 많단 말입니다. 이것을 왜 그냥 묶어놓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것은 전수조사해서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 합니다. 결국은 사유권 재산을 우리 교육청에서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흥중학교나 원동중학교나 양덕중학교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되면 되는 대로 가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라 이러면 조성원가로 매입하면 될 것이고, 감정가로 매입을 하라하면 감정가로 매입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10년이고 20년이고 묶어놓은 우리 교육청이 문제가 있다, 결국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전수조사를 해서 학생이, 쉽게 말해서 학교시설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은 그 사업주 내지는 그 개인한테 학교시설용지를 푸는 신청을 하라고 실질적으로 안내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내가 여기 보니까 한 개 지구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그 옆에 또 지구 만들 건데 거기도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그 옆에 또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도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이게 결국은 단지를 개발하면서 그 속에 무조건 학교가 들어가야 되는 걸로 판단해서 무조건 다 지어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감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택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절차를 말씀드리면 택지조성을 할 때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론 4천 세대 이상이 되면 학교용지를 확보하게끔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바로 저희가 사들이면 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저희가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데, 중투심에서 이것을 허가해줘야 되는데 얼마 전에 양서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대가 어느 정도 들어온다는 게 확정이 되고 연도별 세대수가 어느 정도 구체화될 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학교를 지을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또 사전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학교를 짓는 데 10년, 20년 걸리는데 왜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택지개발을 할 때 대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하기 때문에 당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10년 이상씩 다 걸립니다, 양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늦어지는 경우는 택지개발이 빨리 되어서 입주가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학교를 빨리 지을 수 있지만 택지조성만 해놓고 입주 자체가 늦어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학교도 늦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뀐 게 뭐냐 하면 2000년을 전후해서 2000년 전에는 민영개발의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2000년 이후에 법이 바뀌면서 이제 감정가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택지개발 하는 경우에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더라도 저희가 감정가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없는데 2000년 전에 이루어진 택지개발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당시에 조성원가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소송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님께서는 하나만 알고 실제로 둘은 모르는 답변을 하시거든요.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결국은 그게 중요한 것은 쉽게 말해서 남의 사유권 재산을 침해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감님 재산이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뒤집어서 한 번 생각할 필요성도 있는데, 결국은 이 자체가 지금 말씀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적으로 묶어놨을 때 요즈음에는 행정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주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장기미집행 된 학교시설이 거기에 중학교, 초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금 있는 중·고등학교에도 학생 수가 미달되는데 거기에 또 중·고등학교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지 한 번 되짚어 보십시오. 그런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해지를 시켜주듯이, 지방행정처럼. 우리 교육에도 결국은 할 수 없다고 판단이 서면 이런 중·고등학교나 다른 어떤 초·중·고든 뭐든 간에 없다고 보면 학교부지로 지정된 부분을 사라는 것이 아니고 해지시켜줄 수는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해지할 것은 해지하고, 어차피 봤을 때는 언젠가는 여기에 학생이, 쉽게 말해 집단 주택지가 들어서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남겨두고.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해서 거기에 따른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에서 한 번 지정해놓고 정비한 적은 없지 싶어요. 그리고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5년, 10년, 20년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단지 조합이 해산을 안 시키고 조합이 결국은 정산 마무리를 못 지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기반시설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5년만 되면 다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집이 아파트 들어설 것은 들어서고 단독주택 들어설 건 들어서고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즉 말해서 지금 책상에 앉아서 판단하시는 것하고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들어보시고 느껴보시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서류만 만져서 판단하는 것과 가서 직접 부딪쳐보는 것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경상북도부터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학교부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은 해지를 시켜줘서 소유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다, 아무리 감정가로 해서 준다 하더라도 그 용지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 없을 때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주머니에 돈인가 싶어서 우리 교육청이 10년이고 20년이고 내주머니에 꾹 넣어서 있을 사항은 아니다, 필요 없는 것은 빨리 해지시켜주고 학교시설용지 지정을 해지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긴 말씀은 제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야영장 관련해서 권 국장님 소관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전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야영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권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야영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청도야영장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청도교육장님 와계십니까?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청도교육장님 계십니다마는 일단 모든 운영은 청도교육청에서 하지만 이 전반적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 싶어서 야영장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청도야영장 같은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에 야영수련을 할 학교를 신청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으면 청도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청하는 학교를 일부 조정해서 발표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는 갈 데가 없으니까 다른 야영장하고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수련 장소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크게는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거의 공히 똑같죠, 야영장의 시스템은?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련원은 학생을 받으면 직접 있는 요원들이 교육을 시키고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그 외의 야영장은 지금 여기 보니까 내가 죽 다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청도야영장을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청도야영장에는 처음에 제가 교육을 위탁한 현황이 있으면 현황을 달라 하니까 ‘해당 없음’ 했는데, 다시 요구하니까 다시 왔는데요, 어떻게 왔느냐 하면 업체명 개인, 교육명 인공암벽, 사물놀이 이렇게 해서 왔어요. 업체는 개인이 들어와서 학생들 교육시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개인이 시키는 것은 강사를 말합니다. 개인이 오는 경우는 그렇고, 또 레크리에이션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의 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개별적으로 연초에 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알고 계십니까? 확실하게 모르시죠? 모르시면 됐습니다. 청도교육장님.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도교육장 함인호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청도교육장님 아무래도 청도… 교육장님이 거기 총 책임자입니까?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소장은 학교지원과장이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교육장님께서 한번 위탁업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 함인호입니다. 야영장에 위탁업체는 급식 외에는 위탁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련지도사가 8명이 있고 암벽등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쪽으로 기술과 능력을 가진 개인을 불러서, 외부강사가 되겠죠. 그걸 위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위탁은 급식밖에 없고, 암벽하고 이것은 개인, 쉽게 말해서 강사로 선별해서 한단 이 말씀이죠?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수련사가 8명이 있다고요?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도 지금 잘… 내가 잘못 판단하는지 교육장님이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레크리에이션.

병준

최병준위원

레크리에이션.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레크리에이션 하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300명, 200명, 400명 들어오는 애들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관리는 안 하고 프로그램 진행만 맡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결국은 진행을 맡는데 그 진행 맡는 이 사람들이 거의 2박 3일을 그 사람들이 관리까지 다 하더라고요.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일 프로그램 그것만 진행을 하고, 전체 관리는 연구사나 파견교사나 그리고 수련지도사들이 학생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확실하죠?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틀림없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걸로 판단하고. 그러면 지금 8명, 수련지도사요?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 사람들은 교사입니까?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계약직입니까?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 사람 무기계약직입니까?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 사람들도 8개월, 10개월 하면 갔다가 들어왔다 합니까?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분들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공고를 통해서 모집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공고를 통해서?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면 이분들이 8개월, 10개월 있다가 마치면 가고 나중에 또 오고. 여기도 그럼 해양수련원처럼 수급이 잘됩니까?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수급이 잘 됩니까. 수급이 잘되고. 그분들은 구비서류를 받는 게 있습니까?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뭐?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자격증 사본 등을 받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무슨 자격증요?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수련지도사자격증이라든지 그 외의 다른 기능을 가진 자격증, 자격기준에 포함을 시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청소년지도사, 그죠?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몇 급요?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3급, 2급, 1급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 받고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 확인만 하고 지도…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범죄 조회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범죄경력 조회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범죄 조회는 별도로 하고?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들은 바입니다. 제가 들은 게 다 옳은 것은 아닌데, 우리가 레크리에이션 하는 업체, 지금 여기 보니까 죽 제가 업체를 어디 어디 하는가 다 받아봤는데, 그 업체도 역시 안동야영장이나 청도나 포항이나 울진이나 전부 다 보면 업체가 와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들어오는 학생들을 관리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아니라니까 제가 아닌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 업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들어가는데요, 가면 우리가 2박 3일 동안 애들을 관리도 같이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종영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기 때문에 업체 선정을 하실 때 우리 야영장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위탁업체가 와서 레크리에이션만 하고 빠져나가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같이 겸해서 한다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 즉 말해서 아까 말씀처럼 우리 직원은 범죄사실 확인서도 받았고 모든 서류를 받아서 그 사람에 대한 검증을 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위탁업체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검증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든 간에 초에 업체선정 한다고 하니까 초에 업체선정을 하면 그 업체선정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청소년을 지도하고 청소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에 걸맞은 그런 구비서류도 다 한 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보면 한 업체의 대표만 거기에 따른 자격이 있고 그 외에는 사실은 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에 노는 애, 후배 동생, 동네 동생 이런 애들 보고 또 같이 움직여서 가자 가자해서 보통 한 반에 한 명씩 들어가죠, 선생이? 맞죠?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래야 모든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도 들어오는 업체선정된 그 선정기관의 선생님이라 합시다. 지도자들도 연초에 아까 말씀처럼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지도자들 자격도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한 번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애들한테 제대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위탁 들어오는 업체는 대표만 있지 그 외에 오는 보조라 하면 그렇고, 그런 지도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아마 확인을 안 해봤을 겁니다. 확인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급식도 계약한다고 했죠?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급식은 들어오는 학교에서 계약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청도 같은 데는 식당에 급식시설이 다 되어 있죠?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돈 많이 들여서 다 넣어 놓고 급식은 바깥에서 외주 줘서 밖에서 식사 만들어 들어오고 뭐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급식인력 고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인력 고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도다 안 그러면 포항이나 어디다 하는 데는 다 외주업체에 줘서, 여기 보니까 한 사람 당 한 끼에 3600원 치네요, 교육장님?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3600원 쳐서 그 사람들 이문 남기려고 하면 사실은 자기들은 이문 좀 보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식의 질이? 급식의 질이 우리가 생각하기로 한 2000원이나 반 내지 한 3, 40%는 남겨야 될 텐데. 그렇다고 보면 급식질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영이라면 그래도 뭔가 야영하러 온 것 같은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위탁업체에서 급식 계속 갖다 나른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야영장으로서, 청도야영장 한 200억 원 들였죠?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한 200억 들여서 안에 급식소 밥 해먹는 조리시설, 내가 볼 때 조리시설 다 넣으면 얼마 됩니까?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모르죠. 내가 볼 때는 급식조리시설 넣는 것만 해도 몇 억 되지 싶어요. 몇 억 해서 다 넣어놓고…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한 1억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1억은 넘습니다. 1억은 넘는 게 왜 넘나 하면 그 안에 전체 들어가는 것을 다 해보면 1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투자해놓고는 그것은 가만 놔두고 밥은 바깥에서 불러다가 먹이고. 그러면 처음부터 차라리 급식시설을 하지 말지. 안 하고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나가야 되지. 그것은 전혀 깨끗… 그러면 그것은 아직 비닐도 안 뜯고 그대로 있겠네요?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상태는 솔직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고는 한 번도 안 했을 걸로 압니다.

인호

함인호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사용은 안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그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부감님, 이 학생야영장 관련해서도 새로운 변화를 좀 주십시오. 급식시설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제대로 한 번 파악해서 좀 바꿔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지만, 특히 강영석 위원님 할 말이 많으시겠지만 저한테 특별히 오늘 좀 일찍 마쳐달라고 부탁하셔서 강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을 참 많이 준비해서 오셨는데,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마무리 말씀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응규

김응규위원

예, 김응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명을 받들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며칠 간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부감님 이하 양 국장님들, 그리고 원근 각지에서 오신 교육장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인성교육이다, 발명교육이다, 학습교육이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고 더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일꾼이 되는 데 저는 중점을 두고 늘 결손가정 하에 있는 학생들을 늘 걱정을 해봅니다. 이번에 몇 군데 교육청을 다녀보면서 교육장님들한테 지도를 하시는 그런 현황을 제가 듣고 조금은 마음은 놓겠습니다마는 좀 더 결손가정 하에 있는 학생들을 참되게 올바르게 지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3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장

3분요? 3분 넘기시면 안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3분 안 넘기겠습니다. 내가 밤잠 안 자고 만들어 온 것을 잊어버려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 그럼 더 하셔도 됩니다. 밤잠 안 주무신 건데…

병준

최병준위원

(화랑교육원 기왓장 사진을 붙인 하드보드지를 들어보이며) 화랑교육원입니다, 이게. 화랑교육원 아까 곽경호 위원님이 말씀한 화랑교육원의 기왓장입니다. 내가 가서 사진 찍어서 부감님이나 다른 분들 거기 잘 가실 기회가 없지 싶어서 제가 가서 해왔는데, 화랑교육원이 42년인가 됐습니다. 기와는 사실은 지금 부분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이게 부분 부분적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지금 기와가 옛날 42년 것이고 이것은 새 겁니다. 그런데 42년 된 이것이요 겨울에 얼었다가 봄 돼서 녹으면 줄줄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어떤 현상이 오냐 하면 지금 이런 현상이 옵니다. 지금 기와가 떨어집니다. 수막이 새서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떨어지면 한번 보십시오. 요즈음 학생들 만약 한 명이라도 머리 맞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세월호다, 뭐다, 뭐다 계속 사고가 나는데, 다른 것 급식소 이것 다 중요하고 좋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 이것부터 내가 볼 때는 워낙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는 대개 해놓고 다른 말 열심히 하다 보니 이것 잊어버렸어요.

웃음소리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현장에 가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현장에 가서 점검 한 번 하시고 판단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일 날 우리 본회의가 있는데 21일 본회의 때 저번에 전체 조직개편 했던 내용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본회의 하는 날 배부해주시면 저희들이 의견 낼 수 있는 것은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교육청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일용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도의 교육행정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