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316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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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자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어제 하신 선서 기억하시죠? 오늘도 유효합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다시 하시겠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어제 한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럼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자치안전국장님 및 실과 과장님들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감사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제 MBC 보도내용 보셨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봤습니다. 무슨 말씀 하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옛날에 정확히 연도는 생각 안 나는데 어느 은행에서 폐기처분하는 수표와 어음들 운반하다가 길거리 흘려가지고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또 올 연초에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또 발칵 뒤집힌 적이 있죠? 그때 신용평가사 직원이 유출시켰거든요, 그것을요. 그런데 책임은 카드사 사장들이 다 졌습니다, 책임을 지고 사표 내고 다 그만 두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하여튼 그 문제는 저도 어저께 보도도 통해서 봤고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 이건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저희 내부에서도 특히 이걸 주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잘못된 거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건 나중에 하실 말씀이고 우리가 기록물을 개인정보 유출을 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결과로 볼 적에는. 고스란히 제 정보도 나갈 것이고 국장님 정보도 나갈 것이고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보고한 내용도 다 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고스란히 나가는 거예요. 전라북도 도청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거기 찾아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적으로 볼 적에.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사실은 각 실과에서 중요한 문서는 자체 파쇄기를 통해서 파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같은 경우에는 아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파손이 안 되었잖아요. 국장님!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마 아주 중요한 서류 같은 경우는 파손이 됐을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됐을 겁니다가 아니라 됐어야죠. 잠깐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말씀 나중에 하세요. 이렇게 개인정보나 기록물들을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규정대로 하지 않은 이유를 지금까지 관례대로 쭉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막 심각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건?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건 우리 직원들이 잘못된 의식이 있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잘못된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한번 볼게요. 폐기물 관련해서 나왔잖아요. 현장 파쇄 후 용해처리하고 파쇄 시 도청 관계자 감독하에 처리한다. 그리고 준수사항 미이행 시 대행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행기관이 재향군인회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북재향군인협회 위원회에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월 2회 나갑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월 2회 나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인데 거기 공무원들이 감독 안 했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일부는 한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감독이 소홀했던 부분이 상당부분 있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파쇄를 한다고 했어요. 파쇄차량 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차가 와가지고 차가 실을 때 파쇄를 해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 원칙…….

남주

허남주위원

원칙이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했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때 도청 관계자가 입회합니까, 그 자리에? 입회하게 되어 있는데.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물을 파기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년에 1회 이렇게 나가는 것 있는데 기왕 각 과에서 생산되는 그런 폐지도 있고 일반 폐기물 같은 휴지 같은 거라든가 기록물 같은 것들이 일부분이 나간 것 같아요. 그건 잘못 되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일부분이 나간 거 아니고요. 한 트럭씩 나갔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이번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직개편이 있으면서 사무실 이전관계가 있으면서 다량으로 배출이 되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안에는 수많은 정보가 들어있고 개인정보도 들어있고 도청의 대외비도 들어있을 것이고 또 중요한 문서도 쓸려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안유출을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 처리과정 없이 이렇게 내보내도 되는 겁니까? 그 책임 누가 집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잘못된 것이고 하여튼 관계공무원도 책임져야 하고 감독을 하고 있는 저도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남주

허남주위원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국장님이? 사표 쓸 겁니까, 카드 사인하는 것처럼?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제가 어떻게 보면 재발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발방지…….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업체 책임이다 이거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업체가 책임 우선 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니죠. 그건 지도감독한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있죠.

남주

허남주위원

우선 책임이 있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아주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내보낸 것들이 이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걸 놓치신 거예요, 국장님은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찌 보면 진짜 중요한 것들이 유출되어가지고 사회문제화 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건축공사장에 감리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절차 이행 시는 담당 공무원의 감독 또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잘 못되면 책임져야 돼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국장님이 자꾸 책임진다는 얘기는 안 하시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남주

허남주위원

담당 총무과장님이시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고재욱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관리·감독 소홀로?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관리·감독 소홀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책임여부에 따라서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여부는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상황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과장님! 너무나 태연하시네.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아니라는 얘기고만, 지금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심각한데 이게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따져서 중요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되고 안 중요하면 책임 안 져야 되고 이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행정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김종철위원

국장님은 책임지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담당 과장님은……. 내버리는 사람이 책임이라는 식의 발언은 그건 아주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버리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당연히 지도·감독을 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왜 어먼 소리를 해요?

남주

허남주위원

개인정보보호법 한번 보실래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현재…….

남주

허남주위원

과장님! 개인정보보호법 한번 보세요. 73조 뭐라고 써있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된다고 써있어요.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기록물 폐기물이 있고 일반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물 폐기물은…….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간에 모든 나가는 것은 파쇄시켜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김연근위원장

과장님!

남주

허남주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가서 다 확인해 봤어요, 사진까지 다 찍어놓고. 그런데 뭘 여기서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합니까? 허남주 위원님하고 저하고 금요일날 폐기차량 그다음에 부대 싣는 거 가서 다 확인했어요, 눈으로.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 손으로 뒤적거려보고. 뭔 변명이 그렇게 많아요, 총무과장이.

남주

허남주위원

과장님! 이게 2년 이하 징역이고 1천만원 이하 벌금 내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1천만원 낼 겁니까,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나눠내실 거예요, 두 분이서? 과장님! 표정관리 좀 하세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폐기물을 kg당 60원씩 받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돈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정보를. 정보 주고 돈 받고. 그렇죠? 이거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세입에 잡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동영상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이며) 저게 싣고 있는 거예요, 무더기로. 파쇄 안 시키고. 과장님 보셨죠? 저게 무더기로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있는데 싣는 차량 트럭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파쇄차량은 한참 떨어져가지고 어디에 있냐, 찾도 못하겠어. 저기에 있습니다. 저게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어요. 현장에서 파쇄시키라 했는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파쇄차량만 갖다놓고 그냥 싣고 똑같이 나가는 거요. 도청 빠져나가는 겁니다, 저렇게. 그렇게 하는데도 과장님이 이유를 달아요, 저거에 대해서. 저 파쇄차량 차라리 안 갖다 놓은만 못해요. 형식적으로 갖다놓고 서류는 저렇게 실어서 나가고, 정말 행정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과장님!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모든 것은 사전에 막아야 옳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라도 고쳐야 됩니다. 아시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고치실 거예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앞으로 지도·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계속 파견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동안 한번도 안 나가 있었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나간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누가 나갔었습니까? 여기 나가고 계신 분이…….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전체를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이렇게 한번씩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불시에 나가신 분이 누구예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저희 직원이 나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말단 직원이 나가셨고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나가신 게 아니고. 참 답답하네요, 진짜. 그리고 그런 걸 하면서도 그렇게 너무 태연하게 말씀을 하시고 별로 이것은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다고 말씀하시고, 그럼 뭐가 중요한지 도대체.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이것은 이렇게 쉽게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앞으로 이런 과정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서로 제출하세요, 저희 위원회에.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누구를 내보내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사진 다 찍어서 올리세요. 할 경우에. 아셨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향후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했는지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한 달에 두 번이에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

보충질의 한 마디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김종철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한 2년 전에 몇 번 짚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어떤 계약관계에 있어서 전라북도재향군인회 이 단체 말고도 다른 또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쟁에서 자꾸 밀리고 밀리고 해서 저렇게 실질적으로 재향군인회에서는 저 부분을 저런 장비를 갖추고 있지도 않고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시고 이런 기회에 저렇게 계약을 위반한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위법사항이 있으면 고발한다든지. 분명히 저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도청 청사 내의 부지에서 파쇄를 해서 파쇄를 확인 후에 반출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여기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트럭에다 싣고 나가서 저게 어디로 가냐, 익산의 고물상으로 가는 것까지 내가 확인을 했어요. 저도 확인한 사람이에요. 우리 허남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다 연구를 하셔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계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정확히 그걸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직무를 유기한 그런 처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 또 감독을 잘못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세우시고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이번 기회에 기본적으로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기초의원 8년을 하면서 도에서 지금 현재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기본적인 처방을 내리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저희가 제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이나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현재 이것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재향군인회에서 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 예를 들면 14개 시·군에 13개 정도는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 먼저 확인하시고, 이것을 경쟁체제로 돌아가는데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확인하세요, 과장님!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데 사회적기업들은 이미 이것 장비를 여러 대 갖고 있습니다. 중에서 대형까지도.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고, 이것 현재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잖아요. 현장을 보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대개 업자하고 kg 수를 여기에서 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서 이건 시·군까지 다 하달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도 문제만 아니에요. 각 시·군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군의 형태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것은 경쟁입찰, 그다음에 경쟁입찰에서도 되도록이면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그러면 이번 질의는 마치시는 겁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관계공무원의 어떤 실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십시오. 국장님 되시기 전에 과장님 계실 적에 여기에서 추경심사도 했죠?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로 해서 성과관리과에서 1억원 넘게 용역도 잡혔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라 각종 정책정보랄지 도청의 내부시스템이랄지 모든 서류가 다 나가 있어요, 밖으로. 책임져야지 되죠.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그런데 총무과장이라는 분께서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감사에 대한 태도가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본인 과에서 난 업무를 본인이 그걸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여기에서 시인도 하고 아래 직원들에 대한 핑계가 그게 총무과장으로서 할 일입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근본적으로는 제 책임이 맞습니다. 제 책임이 맞고요. 이런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한테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화로 해서 아까 송지용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도뿐만 아니라 도하고 함께 하고 있는 시·군까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니 계획도 한번 세우고 근본적으로 처방대책도 세워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해당 과가 총무과 아닙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총무과 책임자에 대한 것은 징계요구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논의가 끝난 후에 다시 논의해서 그건 의결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전라북도 도청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말단 공무원한테 맡깁니까? 세세히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총무과에. 총무과가 뭐하는 곳이에요? 우리 도청의 가장 핵심부서 아닙니까? 핵심부서 부서장이 감사장에 나와서 분명히 잘못되고 국장님 말씀대로 보통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자치안전국? 하여튼 위원님들과 결정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가지고요. 모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어제 선서도 하셨고 지금 이전에 저희가 자료요구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총무과장님 태도에 대한 논란이 위원회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나왔어요. 어제 선서하셨으니까 제 질의내용에서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PT 한번, 자료 보면서 말씀하시게요. (자료화면을 보이며) 제가 왜 자료를, 제가 안 하려다가 준비를 해드렸냐면 간부님들뿐만이 아니라 이건 진짜 6, 7, 8, 9급 공무원분들께서 다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문제제기를 안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본인들이 피해를 보실 수도 있어요, 향후에. 지난 10월에 인사교류 실시하셨죠, 국장님?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번 인사교류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하십시오, ‘예’, ‘아니오’로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부분부분으로 섬세하게 검토를 해서 인사교류를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잘못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걸 딱 부러지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진세

정진세위원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하나하나 세세히 짚어드릴게요. 제가 법률, 규칙, 규정 내용들 여쭤볼 테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하면 답변만 하십시오. 가장 상위개념인 법부터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인사교류 제2항의 내용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국장님! 안 보이세요? 자료 있으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보여요.

진세

정진세위원

한번 30조2 읽어보시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인사교류……..

진세

정진세위원

낭독해 주세요, 뒤에 분들까지 다 들을 수 있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서 인사교류만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세

정진세위원

됐습니다. 이에 맞게 실시하셨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협의회는 협의회를 구체적으로…….

진세

정진세위원

거짓 위증하시면 벌금 물어요, 이거.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구체적으로 인사교류협의회를 별도로…….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 10월 인사교류 단행하셨죠? 제가 자료 요구했어요. 제출하셨어요, 총무과장님 다. 기준안 없습니다. 기준안이 없고 인사교류협의회도 한 번도 개최한 적 없어요. 인정하세요? 빨리 답변하세요. 저 내용 많아요,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빨리. 안 하셨죠? 협의회 개최 안 했잖아요. 답변 빨리빨리, 총무과장님 저한테 자료 제출하셨죠?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고. 그럼 이대로 안 했으면 법률 위반입니다, 한 가지.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다음으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관련입니다. 제30조의2, 3항을 보면 국장님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1항 및 2항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안전행정부령 또는 시도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 정해져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규칙 정해져 있어요?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법 제30조의2, 제3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이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제10조 한번 읽어보시죠. 낭독해 주세요. 국장님!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제10조 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시·군 및 시·군 상호 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맞게 진행하셨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바로바로 빨리 도와주세요. 맞게 진행하셨어요? 맞게 진행하셨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일반인사교류이기 때문에 계획인사교류에는 인사협의회를 하는데 일반의 인사교류이기 때문에…….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다 또 말씀드릴게요. 10조에 따르면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인사교류계획이 수립된 적도 없어요. 제가 자료 요구했고 없다고 제출하셨어요. 그랬으니 수립한 적도 없는데 협의회를 개최를 할 수도 없죠. 자동으로 심의회도 못하죠. 자, 규칙 위반이죠? 답변하세요. 답변하십시오. 위반이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세

정진세위원

‘예’, ‘아니오’로 답변하시라고요.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일반인사교류이기 때문에…….

진세

정진세위원

인사교류 지금 이거 규칙을 왜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려면? 다 없애세요, 그렇게 하려면. 인정하세요, 인정하실 건. 과장님!

성환

송성환위원

일반인사교류하고 계획인사교류를 구분을 누가 합니까?

진세

정진세위원

빨리빨리 하십시오. 시간없어요.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이대로 규칙대로 시행 안 했죠? 맞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일반적으로…….

진세

정진세위원

답변을 ‘예’, ‘아니오’로만 하시라고요. 이 규칙 어기셨어요, 안 어기셨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반인사교류하고 계획인사교류하고…….

진세

정진세위원

일반인사교류, 계획인사교류 이 규칙에 다 들어있어요? 없죠? 계속 더 들어가시면 국장님만 불리해져요. 저 다 공부하고 왔어요, 지금. 규칙 위반 했어요, 안 했어요? 이대로 안 했잖아요. 그러죠? 인정하시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이건 참고자료 하시고 임용령에도 나와있어요. 이건 제가 또 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주세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또 여기 낭독해주십시오. 제11조 낭독해 주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잘 안 보이네요.

진세

정진세위원

과장님이 낭독하십시오.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11쪽 인사교류규칙 11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세

정진세위원

전라북도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인사교류 원칙 제1항 낭독해 주십시오.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제1항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협약서에 의하여 1 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하며, 협약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사교류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한다.

진세

정진세위원

다시 국장님 이대로 진행하셨습니까?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협약서는 있습니다. 존재를 했어요. 2010년 7월 20일 체결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모르고 오셔서 이제 설명하세요, 제가 자료요구를 몇 번을 했는데? 자, 협약서 ‘협약의 효력’ 이거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본 협약의 효력기간은 2010년 7월 20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체장 사인 다 있습니다. 6월 30일로 효력기간 다 만료되었죠? 이제 이게 효력이 없어요.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체결된 협약도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건 맞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인사교류원칙 규정 또 위반하셨죠? 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법률, 규칙, 규정 모두 다 위반하셨다고 인정하셨어요. 이렇게 원칙도 없는 인사교류 누가 하셨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인사교류를 협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건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법령 자체로 협약을 하도록 되어있는 건 아니고요. 각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쌍방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진세

정진세위원

자,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표현 그렇게 하셨어요, 쌍방협의. 그 쌍방협의는 어떤 근거로 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협약서를…….

진세

정진세위원

그때그때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우리 하나 바꾸자 해서 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기본의 틀을 만드는 것이지, 그게 하나하나의 요목을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교류협약을 하지를 않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2010년 7월 20일날 체결한 협약서는 그냥 해왔어요, 보기 좋으라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큰 틀은 만들어놓고 그 큰 틀 안에서 인사를 운영하고 그럽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운영의 묘가…….

진세

정진세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법률도 없고 지금 근거도 없고 규칙도 위반했고 규정도 위반했습니다. 이거 국장님이 하셨어요? 국장님이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이 자치안전국장이 아니셨으니까 국장님이 안 하셨죠? 결재를 국장님이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하위직 때는 했고요, 6급 이하는.

진세

정진세위원

하위직 때는 하셨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결재권자 부지사입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인사위원회 거쳐서 한 거죠?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 책임은 누가 지실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인사교류?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법령상에 딱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 것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답변 안 들은 걸로 할게요, 국장님. 자, 누가 책임지실런지 이따 다시 여쭤볼테니까 준비하고 계시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이번 인사교류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제가 9월,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지난 9월 15일과 17일에 두 차례에 거쳐서 도, 시·군 인사교류 희망자 수요조사 업무연락발송 하셨죠, 맞습니까? 그 당시 업무연락내용에는 빠져있는데 수요조사 문서를 보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있는데 교류대상에는 시도 간 전출입을 희망하는 당해직급 승진 5년 미만자라는 내부자료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봤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알고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봤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 업무연락 내용에는 이 내용이 빠졌습니까? 내부자료에는 지금 5년 미만자로 되어있는데…….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내부에서 실무자들이 검토한 내용이 정진세 위원님이 요구하니까 그냥 갖다 드린 거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했는데 실무자가 지금 잘못 알고 공개되면 안 되는 자료를 줬다는 거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공개돼도 상관은 없는 것인데요. 그건 갖다 드린 것이라…….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당해직급 5년 미만자로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뭘까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것은 아까 염려하시는 내용하고도 같은 맥락인데요. 말하자면 소속기관에 있는 직원들의 보호라든가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부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이유가, 제가 이것 계속 지금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 방송으로 보시는 공무원분들도 계실 거예요. 5년 미만자로 제한을 두는 이유가요. 근무연수가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되면 또 인사적체가 계속 이루어져요. 그런 폐단들이 있으니까 이게 분명히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관습법처럼 이행을 하고 있던 내용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튼 지난 10월에 전입한 인원이 몇 명이죠? 10월 인사 때 전입한 인원이 저희 몇 명입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38명으로…….

진세

정진세위원

38명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10월에.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별도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23명이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3명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21명 아니에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통계숫자는 23명으로 보고 받았는데요. 숫자는 조금 거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명단은 일단 이따가 다시 한번 저희랑 맞춰보시는 걸로 하시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21명이 맞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1명이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중에 당해직급 승진 5년 미만자로 제한을 두는 기준변경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5년 미만이었으면 못 들어왔어야 되는데 5년 이상인 인원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분들 몇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시·군에서 도 전입자가 14명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1명 중에 5년 이상인 자가 몇 명이냐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10명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10명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10명이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명단 불러보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김춘원, 임민영, 이연상, 김영로, 전해성, 이용민, 장주환, 박래만, 최미경, 김점숙 이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네요, 저도. 이분들이 소위 실세들이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글쎄요. 그런 것은…….

진세

정진세위원

다음에 국장 승진 예정자도 있습니까, 여기?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것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전입인원 총 21명이에요. 그런데 5년 이상자가 10명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문 안했잖아요. 근 50%를 차지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특정인들 불러들이려고 하는 기준변경 아니에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중에서 대부분이 5급들 같은 경우도 이게 교류인사 아닙니까? 교류인사이기 때문에 기관과 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교류를 한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를 않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교류인사 필요에 의해서 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그전에 계속 5년 미만자를 지금 계속, 제가 조사한 자료는 제가 자료 이 부분에서 또 얘기를 해야 될 게 제 기존 인사교류 한 자료 제가 정식 자료요구는 안 했지만 총무과장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도 안 왔어요. 그부분 다시 짚어서 다시 주세요. 아셨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업무연락 했던 기존에 4기, 5기 때 했던 것들도 자료요구 했어요. 또 안 주셨어요, 그것도. 그것도 챙겨서 주세요. 정식 자료요구는 아니었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문제제기 안 하는 거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해서 주시고, 그렇게 빠져나간다고 하시면 제가 국장님 답변을 계속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제가 더 깊이 한번 들어가볼게요. 5급까지는 얘기하셨어요. 5급까지 얘기하셨다고요. 1 대 1 교류인사니까 그건 예외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빠져나가시려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린 거죠.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10명 중에 행정6급 한 분, 세무 7급 한 분 이 두 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이것도 교류인사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다 지금 관습법 무시하고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률, 규칙, 규정 다 위반하면서 그냥 교류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그냥 다 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도 인사교류는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타 단체간에도 부부공무원이 있을 경우도 노부모 공양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런 교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아까 말씀대로 전입시험 같은 경우는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1 대 1 교류는 조금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건 포인트가 아니니까 짧게 해주시고, 자 특정인들 제가 이분들이 실세인지 어쩐지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특정인들을 전입시키기 위해서 규제완화한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공무원노조 의견 청취하는 절차 있죠? 규칙 규정에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했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필요에 따라서는 공무원노조하고도…….

진세

정진세위원

이번에 의견 받으셨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저희들이 그건 정식적으로 요구한 건 아니지만…….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받으시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내용들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번에는 노조에서 의견 없었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노조에서 일부 의견은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감안은 한 걸로…….

진세

정진세위원

이런 문제 제기가 안 됐다는 건가요? 그냥 누르셨어요, 못 나오게? 그런 의견 못나오게 누르셨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노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항이 양쪽 기관 간에 필요에 의해서 되는 것 때문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은 안 했는데…….

김연근위원장

의회에서 양해 해주던가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대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직접적으로 안 했는데요.

김연근위원장

국장님, 노조에서 양해해줬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제가 직접적으로 안 했는데요. 노조에 내용은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자, 그럼 마무리를 해보죠. 한번. 특정인 전입시키기 위한 의혹까지 받아가면서 왜 이런 인사교류를 했는지 저도 참 의문이 들어요. 오셔가지고 이 인원은 승진하신 분도 계세요. 총무과장님 알고 계시죠?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 내용도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규칙, 규정, 법률 다 위반해가면서 특정인 전입의혹까지 받아가면서 이런 지금 완전 무원칙한 그런 인사교류 하셨는데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인사교류했는지, 책임은 누가 질런지, 어떻게 질런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충분히 알겠고요. 특정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한 인사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관장들이 서로 필요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한 인사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리고 다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기앙양부분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꼼꼼하게 따져서 그리 하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조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해서 나가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 하나도 안 하셨어요. 인사교류 누가 했는지, 책임은 누가 질런지, 어떻게 질런지 답변하시라고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인사교류…….

진세

정진세위원

누가 결재권자예요, 이거?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건 계통상에서부터 인사계장으로부터 과장, 계장…….

진세

정진세위원

최종결재자 누구입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인사위원장을…….

진세

정진세위원

인사위원장 누구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건 행정부지사님이시죠.

진세

정진세위원

부지사님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부지사님이 책임지셔야겠네요, 그럼.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책임은 있다고 봐야지 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하는 것이지.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규칙, 규정 다 위반했다고 시인하셨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것은 임의적 규정도 있을 수도 있고 강제적 규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내맘대로 해버리는, 행정부지사님 마음대로 하셨고만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내맘대로 한 인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건. 그리고 인사라고 하는 것은 기존…….

김연근위원장

국장님!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전문가는 아니고요.

김연근위원장

자치안전국에서 인사전문가가 누굽니까? 인사계장이에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여하튼…….

김연근위원장

전문가가 누구예요, 인사 총책임자가?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제가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전문가는 아니시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국장님보다 전문가가 누구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저보다 더 세밀하게는 과장이 더 알 것이고…….

김연근위원장

그럼 과장 답변하세요. 정진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답변하세요.

진세

정진세위원

과장님! 제가 사전에 많이 교류하셨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다 인정하셨죠, 국장님도 인정하셨고? 이거 책임 누가 지실 거예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책임은 실무자인 제가 지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떻게 지실 거예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자체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가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총무과장님이 다 그때 당시에도 인사 하셨어요? 인사 기안자이셨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하위직 인사는 제가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하위직 인사 말고요. 위에도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잖아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5급 인사부터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10월 22일자로 왔기 때문에요.

진세

정진세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책임지신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저는 그렇습니다. 인사 자체를 어떤 법령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겠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어떻게 지실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지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두 분이서 같이 지실 거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건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가 필요해서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들을 신중하게 하시죠. 그래서 짧고 명쾌하게 하세요. 그래서 잘못된 점은 인정하시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야지.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시고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존경하는 정진세 위원님의 말씀에 공무원들은 크게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과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금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속칭 공무원들이 무슨 뜬금없이 금고약정기간도 남아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사업에 있어서 유형, 무형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뭔 사업을 했는데 보이는 거에 있어서의 손익, 손해 그다음에 이익 얻는 이익은 어떤가라는 것은 손에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도정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있을 때는 그것은 제도나 그다음에 뭔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금고가 규정이나 법령을 어겨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간에 금고의 운영에 있어서 타성에 젖어있고 그냥 관행에 의해서 관례대로 해왔던 거에 대한 경각심도 주고 앞으로 있을 금고 지정에 있어서의 새로운 대안제시도 내가 할겸 그리고 혹자 가장 금고가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기초의원 8년 할 때에도 그랬었고 8년간 대개 금고의 1금고, 2금고 지정하는 데 있어서의 크고 작은 잡음이 있었어요. 그 잡음을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명할 수 있고 도민들이나 시군 군민들한테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은 제도라는 거하고 조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투명하고 그다음에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취지 원론적인 얘기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금고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신다면 원론적인 얘기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전문적인 얘기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김연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과가 어디입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담당 과 과장의 직급과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도금고 담당 세정과장 신평우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십니까?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 도나 우리 시·군의 문제가 계속 이어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했어도 지금 현재 그전에 모 단체에서는 가처분신청을 받은 것도 있었고 지금 현재 최근에도 이후로 인해서 잡음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앞장서서 과하고 그 과의 담당자하고 심도있게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의 질문은 세정과장님 신평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10월 22일날 발령받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10월 22일날 이후에 혹시 그전에 근무했던 부서는 어디십니까?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민생경제과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보고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이를테면 자료요청에 의해서라도 한번 훑어보고 오신 적은 있으십니까?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시·군에서는 금년 말에 종료되는 곳도 있고 새로 선정되는 곳도 있어서…….

지용

송지용위원

제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숙지하고 계시고 이해를 하고 계시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안행부 행정규칙 예고 제77조 2014년 3월 7일날 개정된 것이 있어요. 우리 도의 조례는 이것 누가 내놔도 지금 현재 웃을 일이에요. 조례가 전부 빈약하고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런 형태로써의 조례를 가지고 이를테면 금고를 선정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염려와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2014년 4월에 시행되는 안행부 예규에 따르면 금고지정의 평가기준과 관련된 항목 외에 첫째,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금고 모든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후 그 집행잔액을 공개하도록 한 항목 여기 혹시 조례에 담아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내가 많은 시간이 없어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아직 저희들이…….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조례 개정을 못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개정을 못한 것이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온 충고안 접수를 했을 거예요, 공문접수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또 한 가지 도지사는 상반기, 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사항을 안행부 정부에 보고토록, 항목이 추가되었으나 이러한 내용 전라북도 조례 상 이것도 모르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전라북도 조례 상에 안 들어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자, 제가 이런 것은 본질이고 핵심으로 들어가볼게요. 그간에 전라북도 금고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가 본 위원이 이를테면 금고에 대한 이자수입, 그다음에 금고수입에 대한 것들 얘기하는데 우선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이 부분은 후차적으로 하고요. 자, 지금 우리 군의 조례에 의한 평가는 제가 아까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얘기했을 때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표준 그다음에 해도 방어갈 수 있는 거라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도에 없는 타 시도의 것이 있어요, 객관성과 보편화 된 것.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타 도시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률, 우리 도, 시군이 빠져있는 거예요. 이것 나중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또.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그다음에 관리 내 중소기업 지원실적 또는 계획, 그다음에 또 한 가지 OCR센터 운영능력 지금 제 말씀드리는 것 다 이해하는 부분입니까?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항목 등을 추가하여 배정해야 된다는 것이 앞으로 조례를 바꿔야 할 취지이고 그 내용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 것을 바꿔야 되는가는 이해하시겠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북도와 유사한 5개 시도를 분석을 해봤어요. 예산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특별회계, 일반회계인데 전라북도 일반회계는 2010년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2013년도 걸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도가 예를 들면 받을 수 있고 더 세원을 확보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도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리스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액수, 그다음에 그 액수를 종합해보면 어느 정도인가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2013년도 한번 보죠. 저와 비슷한 것 여기에서는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는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제가.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 전라북도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과장님!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2013년도 4조3,280억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정확히 말씀하셨고 이자수입은 얼마였었나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41억이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강원도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4조1,525억이에요. 여기에서 일반회계에서 이자수입으로 발생한 돈이 자그만치 72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예산과 대비해서 강원도가 많지 않죠. 이자수입의 갭은 얼마입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31억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이건 더 힘들어요. 3조1,734억이에요. 여기에 이자수익이 자그마치 76억이에요. 우리 도와 얼마 차이납니까?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35억 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자, 충청남도 여기는 더 벌어집니다. 4조1,525억, 82억이에요. 얼마 차이 납니까?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41억 났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남도 5조4,125억이에요. 이게 비단 일반회계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자, 특별회계 전라북도 4,246억 이자수입 3억, 강원도 3,953억 이자수입 5억, 어느 정도 차이나는가요? 다시 묻겠습니다. 충청북도 더 벌어집니다. 2,643억 특별회계 이자수입 7억, 몇 배 차이나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배 이상 더 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배 이상이 나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자, 더 놀라세요. 충청남도 3,953억 18억, 얼마 차이 납니까?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6배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을 근간 10년 것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과장님, 이 자료 10년간 검토해서 서면자료 요청해 드릴게요. 우리 도가, 이게 어떤 문제까지 오냐면 전라북도 시군 것을 분석을 해봤어요. 도만도 못해요, 시·군이. 도가 시·군만도 못해요. 전주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주시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모든 시도분석하고, 협력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협력기금에 대한 것은 이를테면 과거에는 일정항목이 없어서 그냥 그때그때 집행을 하고 정산한 형태였고, 바뀌어진 매뉴얼은 지금 일반회계 넣게 되어있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시금고 협력사업비 시도별 현황은 전라북도가 연평균, 지금 제가 이걸 3년 것을 분석을 해봤어요. 71억의 협력사업비를 받았더라고요, 3년간.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자료 제가 지금 현재 요청을 했습니다만 참고를 안 했어요. 오늘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이 자료. 제가 요청을 했는데 늦어가지고 돌려보냈는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낸 서류예요, 자료이기도 하고. 전라북도 연평균 내보니까 23억7천이에요. 여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됩니다. 자, 시군은 어떻게 하냐? 전주시 예를 들어볼게요. 전주시 협력사업비 32억 들어갔어요, 32억4천. 똑같이 3억입니다. 자, 예산의 규모는 몇 배 차이가 나게 생각되십니까, 몇 배?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우리 도와 전주시와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과장님! 자, 전주시 예산 1조1천으로 봅시다. 1조라고 보세요. 아마 내년도 예산 1조2천 될 겁니다. 평균 에버리지 1조500 잡는다고 보고, 이분들이 협력사업비로 가져온 돈이 32억, 33억이에요. 그러면 예산은 엄청 차이나죠. 이걸 보면 이분들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님들이 상당히 생각을 하고 도민의 편에 들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각종 협약에서부터 체결할 때까지의 상당한 고민과 그다음에 시민과 도민을 위해, 시민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했을 거란 거예요. 이 액수를 보면요 큰 사업 하나 하고도 남아요, 종합해 보면. 그렇죠? 과장님!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도가 했던 도금고 조례 법령과 규칙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과…….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까지는 상당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생각보다는 너무 갭이 크다. 그리고 이것 빨리 바로잡아야 되겠다. 어쩌세요? 국장님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많이 늘려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말씀이시고, 평잔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또 이자율을 어떻게…….

지용

송지용위원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적인 문제 예를 들어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 문제도 감안하지만 그것도 기술이라는 거예요. 테크닉이죠. 제가 듣고 싶은 국장님의 말씀은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매뉴얼을 바꿔야 되겠고, 총체적으로.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아마 이것을 총체적으로 10년간 계산해보면요. 다른 시도하고 분석해보면 이게 큰 국책사업 이상의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도 한번 답변말씀 해주시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맞고요. 조기집행이라든지 위원님들 충분히 아시겠지만 그런 이자문제라든지 협력사업비 문제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다음에 하여튼…….

지용

송지용위원

조례를 담을 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맞춰야겠다는 것을, 조례는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물론 안행부 내규가 여섯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섯 가지예요, 그나마. 그것 모르시죠? 여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 가지를 가지고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3분 남았으니까요. 이와 다른 것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존경하는 정진세 위원님의 여러 가지 얘기 말씀하시면서 약간 유사한 것이고 준비했던 것 말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13년도 기준 해가지고요. 이것 과장님이 답변해줘도 좋고, 인건비 총무과장님이 하시나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어느 부분.

지용

송지용위원

공무원 급여.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임용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급여에 대한 총괄.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도 국장님한테보다는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부족한 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제가 계약직, 무기계약직하고 그다음에 소방직 제외하고 그다음에 제수당은 포함을 시켰어요. 우리가 본청 공무원, 소방공무원, 무기계약직 빼고 1,153명 맞습니까, 대략?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분들이 평균 연봉은 얼마죠? 혹시 분석한 거 제가 자료요청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얼마에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5,1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5,200만원 가량 되겠죠, 연봉 1인당.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다른 시도와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또.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자,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이 있어요. 지금 전라북도가 변해야 되겠고, 지금 일하는 입장에 있어서 제가 분석하는 것이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고 참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1년 미만에서부터 30년까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개 여러 가지 구조로 보면 항아리형이 그냥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겠죠, 국장님, 어떤 형태든간에. 표본 추출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 우리 도는 어떠냐? 21년 이상 30년까지가 1,153명 중에 706명이에요. 60.2% 1년 이상 20년 미만 468명 이게 거꾸로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39.8%예요. 제가 급여가 많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한 급여는 맞아야 된다고 보고, 시·군의 분석은 해보라고 했었고요. 구조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라북도 전출입 현황을 봤어요, 제가 3년간. 1급에서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이 있습니다. 대개 전입은 그간 152명이 했더라고요. 제가 확인 못한 것은 뭐인고니 2014년 10월까지의 포함된 것은 모르겠어요. 아까 정진세 위원님께서 21명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포함된 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포함됐다면 전입자가 많지는 않겠죠. 전출자 106명 구조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도에서 경험있는 분들이 시군에 가서 활력을 넣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에서 많은 경험과 능력있는 분들이 시·군에 가서 거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 시군에서는 가능성 있고 젊은 분들이 이리로 오셔야 되겠죠, 젊은 분들이. 그런데 불행히도 전입을 보면요. 6급 이하 3년간 전출이 14명, 도에서 시·군에 전출 6급이 14명이에요. 7급은 3명 있습니다. 8급, 9급 이것 통계도 없어요. 자, 이것들을 앞으로,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게 되면 이것 법령과 규칙을 어긴 건 아니에요. 다만 도가 고령화되어 있어요, 전라북도가 상당히 지금 현재. 조직까지 고령화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도에서는 새로운 젊은 분들이 와서 일을 왕성하게 해주셔야 되겠고, 경험 많은 분들은 내려가셔가지고 시·군을 활성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국장님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보시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이 딱 맞고요. 지금 항아리모양이 돼야지 맞는 것인데 아시겠지만 그때 노무현 정부 있을 때…….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앞으로 제가 그 말씀, 제가 주어진 1분을 양해를 받았어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법령이나 규칙을 어겼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표본조사가 있으니 이런 것들을 과감히 바꿔보겠냐는 생각이에요, 시간을 갖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제가 하여튼 그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두 가지 것을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본 위원한테 서류 등으로라든가 갔다 오셔가지고 답변 주시겠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꼭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지키셔야 됩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안전총괄과 특사경 관련해서 특별사법경찰팀이죠,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사경 전담조직은 언제 만들어졌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2013년도 10월.

성환

송성환위원

2013년 10월이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7명이에요? 올해 1월과 2월 여섯 분은 특사경으로 지명을 했고, 1명은 아직 지명 안 된 상태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1명 안 되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현재 6명으로 봐야 되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자료에는 7명으로 했어요. 지명을 받아야 정원이 되는 거지, 그렇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특사경에서 하고 있는 분야가 6개 분야, 맞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6개, 환경…….

성환

송성환위원

식품위생, 환경, 축산, 의약품, 원산지표시, 청소년보호 맞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각 분야에 1명 정도씩 이렇게 전담해서 단속, 수사업무 하고 있으신 거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단속, 수사업무 외에 하고 있는 업무 또 있죠? 단속, 수사업무 외에 다른 업무 없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전담업무로 알고 있는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전담업무는 그렇게 되는데 행정업무 처리 그다음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이런 부분 다 하고 있는 업무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것은 고유업무, 수사까지도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6명 인원 가지고 이 업무 하기에 벅차지 않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각 부서에서 또 특사경으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쪽에 별도로 받고 있고요. 이거는…….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는 특사경이 아니죠. 업무협조는 받을 수가 있지만 특사경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일반…….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수사권을…….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본청 직원 중에 특사경으로 지명을 해준 분들이 특사경이지. 국장님, 특사경이라는 정의 정확히 알고 계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도 특사경은 수사권을 가지고 똑같이 하는 것인데 전문화된 기능을 발휘하면서 일하는 것인데 이게 6개 어떻게 보면 일반 경찰하고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경찰은 아니잖아요. 본청 직원인데 수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명을 해준 거죠. 그렇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분이 현재 여섯 분이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계장까지 해서 일곱이고만요.

성환

송성환위원

농업7급 서성현 씨 같은 경우는 아직 신청 중이지, 지명 안 받았잖아요. 왜 같은 얘기를 계속 하게 만드세요. 지금 현재 여섯 명이라고요, 지명 받으신 분은 계장님 포함해서. 그리고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담당부서하고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수사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특사경은 아니잖아요. 특사경은 현재 6명이지. 특사경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업무죠. 그렇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전문성을 확보한다든지 이러기에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직원 배치할 때 신중하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을 선발하고, 어떤 직원이 적당할지 이런 부분을 미리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하고 한번 배치했으면 업무의 특성상 그래도 4년에서 5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판단이 서요. 그러려면 장기간 근무를 하게끔 하려면 가점을 준다든지, 인센티브 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특사경에 대한 조직은 특별조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충분히 검토는 다 못했습니다만 그걸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업무량도 많고 힘들고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런 업무인데 특성상 길게 근무해야 되고,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가점을 줘야죠. 그래야 그분들이 어느 정도 비전을 가지고 근무하시지 않겠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맞습니다. 지금 국가안전처가 오늘부로 출범을 하는데요. 거기하고 직결돼가지고 일이 되면 인사상 우대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될텐데 자체적으로도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방금 주문한 것처럼 앞으로 특사경 업무는 전문인력, 그러니까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들을 선발해서 배치를 하되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가점을 준다든지 근무평정 시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그분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고, 비전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적도 잘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 적용시킬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전문경력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직원이 배치가 되는 게 아니고 전문경력을 가진 그런 인력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건 저도 아주 저도 동감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상황실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 상황실 몇 개 있죠? 두 군데 있죠, 두 군데. 민방위경보통제소하고 재난안전상황실 두 군데 있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민방위경보통제소는 현재 17층에 있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17층에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가보셨어요, 국장님?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거기 가봤습니다. 회의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상황실은 어디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7층.

성환

송성환위원

7층에 있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거기도 가봤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각각의 업무가 다르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민방위경보통제소는 민방공 경보 및 훈련경보 이런 업무들 하고 있고, 재난상황 현황파악 및 응급조치, 기상파악 임무 등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하고 있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이 조직개편으로 두 곳 합쳐졌죠, 통합운용하고 있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10월 4일자로 통합…….

성환

송성환위원

올해 10월 4일이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작년이고만요.

성환

송성환위원

작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작년 10월이에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작년 10월 4일입니다. 제가 작년에 있들 안 해가지고 잘…….

성환

송성환위원

안전정책관실이 그러니까 통합되면서 상황관리담당으로 업무가 조정되면서 통합을 한 거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게 작년 10월이에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작년 2013년 10월에 안전총괄과가…….

성환

송성환위원

생기면서 했고 지금 통합운영된 건 이번에 통합운영된 거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때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때부터?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서 1년 넘었네요, 통합운영하고 있는 지가?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각자 업무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합친 것은 이번에 합친 거 아니에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작년도 조직개편 되면서 안전정책관실이 생기면서 그때 합쳐진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층수는 다르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통합운영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17층에서 합동근무…….

성환

송성환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7층 거 어떻게 따다가 하고 있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시스템 자체를 옮겨가지고 양쪽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성환

송성환위원

전체 7층에 있는 시설물들 다 옮겼어요? 답변 정확히 하셔야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전문적인 건 과장님이…….

성환

송성환위원

선 따서 17층으로 연결해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보는 거 아닙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시설물은 그대로 7층에 있고, 그렇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근무인력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각각 6명씩 인원 필요하죠, 2인1조로 해서 3교대로. 그러면 6명 6명 그렇죠? 경보통제소 여섯 분, 그다음 재난안전상황실 여섯 분, 원래 필요인력이 그렇게 되어있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인력운용규정에도 그렇게 되어있죠? 인력배치기준도 그렇게 되어있죠, 규정이.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2분 해야 되는데 현재 몇 분 근무하고 계십니까, 상황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6명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6명 하고 있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딱 절반이네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맞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조직개편 전에 보니까 각각 경보통제소하고 재난안전상황실 17층과 7층에서 여섯 분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직개편 후에는 통합해서 17층에서 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도단위에서 이렇게 통합운영하는 사례 있습니까, 타 도에?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부산만 그렇게…….

성환

송성환위원

도라고 그랬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도단위는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도단위는 없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시도단위 통털어서 전라북도하고 부산시 딱 두 군데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통합운영, 왜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력의 효율적 운영 이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그것 말고 다른 이유 있습니까? 이 업무가 중요치 않은 업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인력을 대폭 줄인 건가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마 과인력 같은 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좀 부족한 것은 실무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상황실 운영 관련해서 이 업무 자체가 그렇게 중요치 않나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중요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다른 부서 같으면 정원 대비 현원이 절반 정도 50% 수준이라고 하면 이거 난리나는 문제 아닙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이것은 송성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필요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보강할 필요성이 있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번에 2014년 10월 조직개편할 때 부족한 인원 증원해달라고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명 해달라고 했는데 2명 반영됐더라고요. 그 2명 배치되었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바로 그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바로가 아니죠. 이번 11월 인사 때도 반영이 안 되었는데 뭘 바로 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우리들 여유인력들이 나오는대로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언제까지 배치하겠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최우선이 언제까지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전입시험도 있고 또 신규채용도 있고 대기인력도 있기 때문에 그건 최우선적으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최우선이라는 기간이 언제까지 설명…….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12월 중순 정도이면 해결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약속하셨습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자료 가지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상황실 정원, 현원 및 결원사유를 제가 파악한 거하고 안전총괄과에서 가져온 자료가 달라요. 정원은 13명이 맞아요. 그리고 5급 1명, 6급 6명, 7급 6명 정원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현원이 제가 알기로는 8명인데 여기는 9명으로 되어있어요, 주신 자료에는. 5급이 1명, 6급이 4명, 7급이 4명 이렇게 돼 있는데 7급은 지금 3명 아니에요? 7급이 3명이에요, 4명이에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상황실 2, 사무실 2 해서 4명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어떤 식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8명인데, 현원이 8명인데.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죄송하지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한테…….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상황실 근무요원이 있고요. 또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까지 해서 9명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죠.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사무실 근무직원이 지금 이쪽으로 잡힙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상황실 근무, 그러니까 상황실에만 근무하는 요원이 6명…….

성환

송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결원이 4명입니까, 5명입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4명.

성환

송성환위원

4명이에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왜 5명 증원요구했어요, 10월 조직 때? 여기 자료에 결원사유 해서 2014년 10월 조직개편에 5명 증원을 요구하였으나 현원 결원보다 더 많게 증원요구 하신 거예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상황실 근무요원으로, 그러니까 사무실 근무요원 말고 상황실 근무요원으로만 더 증원요청 한 거죠.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정원이 13명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지금 현원이 9명 아니에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4명 부족하잖아요. 정원 13명 현원 9명 결원 4명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요구는 5명 했어요. 뭐예요, 이거?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정원은요.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알고 있는 8명이 맞습니까 주신 자료 9명이 맞습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현원이 9명이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9명이 맞아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장까지 해가지고.

성환

송성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현원하고는 괴리감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인원이 부족한 것을 지적받을 거 같으니까 1명이라도 늘려서 자료 이렇게 제출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현원 8명입니다.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증원 5명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결원이 4명인데 어떻게 증원은 5명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그 결원도 다 못 채우고 있는데.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 5명 요구한 것은요. 상황실 근무요원 3명하고 그리고 특사경 2명하고 해가지고 5명을 조직개편할 때 그렇게…….

성환

송성환위원

특사경하고…….

김연근위원장

과장님, 자세 똑바로 앉아서 답변하세요.

성환

송성환위원

특사경하고 상황실 인원하고 정·현원 잡을 때 그렇게 잡아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정원은 과별로 해가지고 정원이 잡히고요. 상황실 근무요원은 규정상 6명, 6명 해가지고 12명으로 그렇게…….

성환

송성환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근무인력 가지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16개 시도 전부 별도 운영하고 있어요 상황실. 원래 이게 맞죠, 고유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실 운영하게끔 하는 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2개의 상황실이 존재하는 거고 다른 시도는 다 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독 도단위에서는 전라북도만 통합운영을 하고 있고 시도를 통털어서도 부산하고 전북만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산은 통합운영을 하면서도 인원이 4인1조 3교대예요. 우리는 2인1조 3교대죠? 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 상황실 근무인력 확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통합운영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계속 이대로 해야 맞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꿔져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이전에는 다른 대체인력이라도 우선 충원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개편할 때 이걸 정식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상황실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일단은 인력보강이 결원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인력보강을 해줘야죠. 아까 특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특히 자치안전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분야들이 많아요 안전총괄과에. 그런 인원보충은 국장님이라도 나서셔가지고 아까 약속하신 것처럼 특사경 인원 배치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2개 상황실 인력보충하는 문제 책임지시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라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지금 과의 결원입니까 과원입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결원입니다.

김연근위원장

몇 사람이 결원입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2명 현재 결원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왜 결원입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특사경…….

김연근위원장

잠깐만요.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하세요. 2명이 몇 급 몇 급이 결원입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현재 7급 2명이고요. 상황실 근무인력에 대한 결원입니다.

김연근위원장

2명이라면서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요. 2명.

김연근위원장

2명인데 상황실 근무요원이 결원이다? 2명이 7급이?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여기 왜 정·현원에는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오류입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김연근위원장

오류예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3명이 부족하고요. 특사경이…….

김연근위원장

2명이 부족하다면서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상황실 근무인력이 2명이고요. 특사경 1명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3명이 부족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국장님, 과장님들 감사준비 제대로 해가지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냥 국장님이 몸빵 하려고 여기 오셨어요? 그러면 일찌감치 과장님들 일어서셔서 다 식사하러 가세요 국장님만 남고.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알고 오셔야지 여기에. 어때요? 국장님! 국장님 혼자 하시려면 과장님들 다 나가시라고 하고. 어떻게 할까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연찬을 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열심히 더 뒷받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국장님이 사람이 너그러우셔서 그런지 지금 거의 일을 하는 곳이에요? 총무국! 최소한 정·현원은 제대로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여기 자료 보시면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 개선사항이 들어있는 데도 있고 개선사항이 없는 데도 있어요. 너무 잘한 것만 있어서 그런 것인지. 공유해가지고 틀 보내드린 거대로 작업하신 데도 있고 안 하신 데도 있는데 왜 그렇죠? 국장님!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우리 업무 성격에 따라서 개선이 바로 요구되는 사항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있고 그렇기…….

성빈

양성빈위원

그건 아니죠. 여기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 자 여기 제가 회계과 보니까 회계과는 4개 중에 아무 것도 안한다. 지금 여기 성과만 있고 개선사항이 없는데 입찰 및 계약집행이 어떻게 성과만 있을 수가 있어요? 늘 문제되는 게 돈 관련된 거잖아요. 기본적인 애로사항도 써주시고 사실은 이걸 써달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애로사항들은 있고 업무파악도 하시고 우리가 지금 뭘 개선을 해야 될지 스스로 우리가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아니면 감사에서 지적당한 내용만 하지 말고 이 부분까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위원들이 파악할 수도 있고 스스로도 이거에 대해서 자료 준비하면서 정리하라고. 오후 진행할 때까지 이것 밑에 다 달아가지고 다 제출해 주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국장님 다 읽어보시고 국장님 공부해가지고 오세요. 하나하나 다 물어볼 거니까. 복지후생이 어떻게 해서 복지후생이 아까 같은 인사부분이나 그런 후생복지가 어떻게 해서 성과만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민원도 없습니까? 노조에서 이런 것 제기 안 해요? 성과만 있어요? 다들 일을 정말 각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고만요. 제가 기획관리실장님 자랑 하나 해드릴까요? 기획실장님이 기획관리실 지금 이거보다 더 많아요 자치안전국보다. 여기에 개선사항을 기획실장님이 다 작성을 했답니다. 업무파악도 하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도정에 문제가 있는지. 이 정도 성의는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의 보이시겠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저희가 그냥 하루 때우는 자리 아니잖아요. 여기. 오후에 다시 제출 이거 다 해주세요. 안 달린 거 다 달아서 뭐가 문제인지 다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건 그냥 비유니까요. 국장님 재산이 얼마나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10억짜리 재산이 있어요. 건물이 노후가 되었어요. 땅 위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10억 정도 평가가액이 돼요. 그런데 다른 데 뭘 하려고 보니까 그쪽이 좀 더 비싸긴 하지만 그쪽도 상황은 처지는 비슷해요. 그런데 국장님이 다른 용도로 꼭 쓰고 싶어요. 그래서 더 비싼 거하고 교환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취지로 교환을 하면서 고향인 진안에 있는 땅도 하나 같이 평가금액 해가지고 줬어요. 한 13억짜리쯤하고 같이 바꿨다고 생각하시게요. 필요에 의해서 고향땅도 내주면서 바꿨어요. 교환했어요. 그러면 그 필요에 의해서 교환한 것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써야 맞죠? 필요에 의해서.

성빈

양성빈위원

써야 맞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국장님 돈 버는 거 사실 다들 어렵잖아요. 그렇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여기 회계과 자 국장님은 그 정도 해주시고요. 회계과장님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계셔서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회계과장님 마이크 좀 받아주시죠. 제가 회계과 보면서 1조원 가까운 재산을 관리를 하시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9,858억 가까운 도유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재산이 우리가 이익이 날 수 있는 것도 세수로 잡고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1조원 가까운 재산을 사실은 내 돈이라면 불려야 맞죠? 저금도 하고 그렇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정기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하죠? 우리 전북도가 얼마나 방만하게 경영을 하냐면 구 군산의료원 의사숙소하고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감정가액 13억짜리하고 14억짜리 우리 의사숙소하고 감정가액 19억2천만원짜리를 교환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2009년 6월 16일 제 기억으로 제가 공부를 하긴 했는데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2009년 6월 16일인가 그래요. 자 거기 공문에 뭐라고 썼냐? 교환목적은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사 등 우리 도에서 공용시설로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교환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적시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게 의회에 보고가 되고 이걸 갖다 통과를 시켜줍니다. 왜? 새만금이 그때 당시 한참 필요한 그런 것들이 많았고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자, 교환했죠. 목적이 있어서 교환을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대요. 목적이 있어서 교환을 했으며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둘 다 노후시설이었지만 접근성이나 그런 걸 봐서 그 비싼 걸 바꿨어요. 둘 다 별로 활용도는 없었어요. 둘 다. 둘 다. 둘 다 활용도는 없었는데 바꾼 이유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때 당시 평가할 때 교환을 해서 등기를 마감을 한 게 2009년 12월 29일이에요. 2009년도 12월 29일날 등기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새만금개발, 경제자유구역청 청사로 안 쓰시고 뭐했죠, 회계과장님!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현재 그대로, 왜 그대로 있어요? 새만금자유구역청 자체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그때 당시 아까 교환 후 매각하기 전에 논의가 된 사항이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 청사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이고 그 뒤에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사로 사용했어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 그때 당시 이 계획대로 교환목적이 그거였는데 청사로 사용하셨냐고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아니, 안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정확하게 대답하셨어요. 왜 안 했어요, 그런데?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내부결정과정에서 검토를 했었지만 제가 다른 이유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최종안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내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어차피 둘 다 노후되어가지고 못 쓰는 돈이었어요. 그걸 갖다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철거하고 땅만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가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14억자리를 19억짜리하고 바꾸면서 동상면 소재,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산144-2번지를 분할측량해가지고 그 땅까지 줬어요. 목적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걸 산 거잖아요. 그런데 자 이거는 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증거예요. 자, 2009년 12월 29일날 등기를 했어요. 마쳤어요. 그런데 추진해보고자 하는 의지도 전혀 없는 게 2010년 2월 1일날 매각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바로 매각을 진행을 합니다. 바로 매각을 진행을 해요. 이게 교환목적하고 목적에 노력을 했다라는 증거가 있나요, 여기에? 한 두 달 동안 해보고 안 되니까 바로 매각해요? 과장님 돈 아니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매각결정됨에 따라서 2010년 2월부터 매각한 것으로 그렇게……..

성빈

양성빈위원

내부적으로 매각결정이 아니라 이걸 갖다 교환할 때부터 이 목적이 아니면 교환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땅이잖아요, 그런 건물이고.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한 게 아니라 이 목적에 의해서 교환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교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이 목적 말고는. 새만금자유구역청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 목적 외에는 이것보다 더 작은 걸로 우리가 다른 땅을 받고 만약에 했으면 우리 전북도가 잘한 거죠. 그런데 우리 땅을 주면서 같이 이걸 갖다 한 건 이 목적 외에 사용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바로 매각추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교환목적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한 거죠. 여기에서 그거는 둘째치고 자, 그렇게 되었어요. 4년 동안 28회 입찰을 붙입니다. 온비드에 입찰을 해요. 자, 국장님!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국장님 재산이면 지금 현재 못 쓰면 어떻게든 빨리 팔아서 처분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건지셔야 되겠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여기에서 난 손해가 얼마냐? 4년 동안 28회 입찰하면서 당시 19억2,300만원이던 것이 28회 유찰 이후에 15억9,200만원이 되었어요. 3억3,100만원 감소했습니다. 온비드에 띄우면서 회당 1만원씩 28만원 플러스, 4년간 직원들이 인건비까지 한번 계산해볼까요? 그리고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산144-2번지는 그때 당시 6억 얼마 정도의 평가가치를 해서 분할측량해서 줬어요. 분할측량해서 줬는데 지금 현재 거기 땅값이 또 올랐어. 1억3천만원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거기 땅값은. 동상면 소재 사는 공시가격만 1억3천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우리 도는 이걸로 해서 얼마를 손해봤냐, 눈에 보이는 손해만 해도 지금 5억에다 우리가 그 기간 끌어온 거 그거 관리한 거 그런 거 계산하면 우리 도는 엄청난 손해를 봤다라는 거죠. 회계과장님 제가 얘기한 거 지금 다 이해는 되시고 관리 잘못하신 거 같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인정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관리 잘못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문제라는 거죠. 1조원의 도 재산을 관리하는데 그걸 목적에 맞게 잘 사용을 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보면 어떻게든 빨리 환가를 해서 최소한 손해를 줄여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무 노력을 안 하셨어요. 이 28회 입찰한 걸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면피용이죠. 28회 입찰 띄운 건 면피용이죠. 그렇죠? 국장님!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저도 이 내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건물을 가지고 한 토지를 가지고 28회에 걸쳐서 공개입찰을 하고 또 유찰되어서 그게 자꾸 가격이 다운되고 손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을 당초에 계획단계부터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해서 매각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활용하든지 하는 것들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어차피 지금 거의 식사시간 다 되고 하니까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발언을 하지만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자, 성과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개선사항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본인이 이 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걸 지금 놓치고 있는가 한번쯤 생각하시라고. 저희가 여기서, 저는 사실 지금 도의원이 되고 제가 몇 개월 지나지 않았지만 가끔 혼자 집에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참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왜 뭐 잘못되었는가만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지, 그러면서 사실은 약간 심리적인 그런 불안정한 상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싫은 소리 하기 싫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지적을 하는 건 좋지만 그게 개선이 되면 되는 거고, 앞으로 향후 좋아지면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굳이 따져서 뭐 잘못하셨잖아요, 뭐 어떻게 하세요, 저도 그러기 별로 싫다라는 거예요. 서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했던 일은 뭐고, 나의 개선사항은 뭐고 또 위원들이, 감사관이 감사원에서 그런 감사 지적하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도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각자의 역할인 거지, 여기에서 이렇게 화내고 얘기하고 또 저렇게 얘기하네, 여기서 답하고 그다음에 돌아가서 모르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선사항 다 적어가지고 오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도 업무파악하기가 훨씬 편하고, 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아,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이게 있구나. 우리 도 공유재산이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이 지금 현재 평가가치가 15억9,200만원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또 허수가 있어요. 이 건물 지금 도저히 못 씁니다. 리모델링도 못해요. 이걸 철거를 해서 팔아야 돼요. 철거비용 5억, 건물 지금 가치평가액 약 5억 정도가 빠지면 이 건물은 지금 현재 여기 구 해양청 경찰서는 5억짜리입니다. 19억2천만원에서 5억짜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다 따져보면 얼마일까요? 거의 15억, 20억 가까운 돈, 그냥만 따져놓고 보면 20억 날린 거예요. 어떤 공무원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계획으로. 그리고 이거는 지금 회계과하고는 틀린 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가 하는 것들이 업무가 인수인계가 안 되었다라고 존경하는 정진세 위원님이 인수보고 잘 안 되었다라고 신문 보셨죠? 우리 도가 여기에서 저쪽 상공회의소가 땅을 주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세금을 면제해준 게 있어요. 이쪽 어디에 한 100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거기 포장해가지고 주차한 게 있어요. 그것도 지금 세입을 사실은 감소시킨 거잖아요. 자, 세입을 감소시키면서 우리가 주차장 만든 이유 뭐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주차장을 가장 활용을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우리 운전요원한테 제가 운전직분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차 이렇게 많은데 거기 주차하면 안 돼?’ 내가 그랬더니 ‘뭔 주차장이요?’ 그러시는 거예요. 주차장의 존재를 몰라요?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여기 회계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들 알고 계신가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행감 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사무실에서 많은 시간 보내는데 아침에 7시에 제가 한번 출근한 적이 있었어요. 아침 7시에 출근했더니 지하주차장에 차 댈 데가 한 대도 없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러면 저 옆의 주차장, 그리고 요 앞에 보면 우리 의회 쪽에 보면 쭉 차선에 이렇게 되어있죠, 그것도 우리 세금 지금 낭비하면서 그거 주차장 만들어놨으면 그거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좀 진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우리 재산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내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 거라는 생각. 회계과장님 내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이렇게 28회 유찰 안 시키겠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빨리 매각해서 어떻게 하시겠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저것도 돈이잖아요. 세금 안 받는 게 결국은 내가 돈 내는 거나 똑같잖아요. 우리 도 지금 재정을 갖다 악화시킨 거잖아요, 세금 안 받았으니까. 그 토지세 안 받았으니까요. 재산세 안 받았으니까. 그것도 지금 다 관리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충분히 홍보도 하고 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도 빨리 매각할 수 있는 방법 좀 연구 좀 하시고 내 것처럼 생각해주시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전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2시입니다. 그러면 중식을 하고 회의속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에 우리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 아까 무슨 계획인사, 일반인사 그런 용어들 쓰셨죠? 쓰셨어요? 총무과장님!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그러면 오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인사는 뭐고 일반인사는 뭔지 그 용어정리를 조금 해주세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어떤 걸 계획인사라 하고 어떤 걸 일반인사라고 하는지, 그리고 바른 인사용어는 뭔지 그렇게 한번 해주시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근거도. 그러니까 무슨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누가 합니다 속어를 쓰면 안 되죠. 정확한 걸 갖다가 정확하게 계획인사는 뭐고 일반인사는 뭔지 우리 총무과장님이 정리를 해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쫙 한 장씩 나눠드리세요. 그리고 설명도 하시고, 기회드릴라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이어 2014년도 자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기선 자치안전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저희 위원들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또 해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국장님 비롯해서 공무원분들 애쓰셨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국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법이라는 게 있고 이 법을 어기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법을 어기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되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거기에 합당한 처벌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죠.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시키거나 이런 형태가 있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 조례는 법인가요, 아닌가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하위개념으로 법이죠.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그걸 어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거기에 상응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자치안전국 소관인 거 같은데요. 우리 전라북도에 갈등조정자문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 위원회가 개최실적이 있나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많은 실적은 없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올해는 아예 없죠, 전무하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자, 그러면 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한데 도내에 그런 자치단체 간 또는 민원인 간 이런 갈등 해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발생하고 자치단체 간에도 그러한 갈등 요소들이 많은데?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자치단체 간의 갈등은 없어져야지 되고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도에서도 일부 해야 되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첨예하게 시·군과 시·군이 대립되어 있는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갈등조정위원회를 해서 해결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데 한 번도 지금 진행을 않고 있죠. 지금 도내에서 주요 갈등 사례는 뭐뭐가 있을까요, 대충 한 두 개라도?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206항공대 이전 관계가 있고요, 군산, 김제, 부안지역에 새만금행정구역 결정 그런 것들이…….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죠. 그 외에도 이런 거는 언론이나 드러난 갈등 사례이고 또 보이지 않는 지자체 간 인접지역의 행정구역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이라고 할까, 대안이라고 할까 이런 게 없어요. 만약에 이러한 갈등조정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어있고 현재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면 그러한 분쟁들을 좀더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을 거 같은데 하지 않고, 자 이것도 조례에 의한 거고 몇 회에 진행되게끔 되어있어요. 규정이 있나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몇 회까지는…….

용구

강용구위원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가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사안이 있을 때 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확실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자문위원회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좋습니다. 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또는 중계자들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설득하고 대화를 해야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도에서는 이러한 갈등들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나 이런 위원회 한번 개최도 않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갈등조정위원회 활성화시켜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개최 안 했잖아요, 올해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사안들이 몇 건 있긴 한데 해당 시군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미묘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요청이 있을 때만 하시겠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겠다는 건 아니지만 더 필요성을 그때는 느끼고 때로는 양쪽…….

용구

강용구위원

국장님, 더 말씀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근무태만이라고 보고요. 안일한 행정에서 발생되는 거죠. 혹시 위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좀 안일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이?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구

강용구의원

좋습니다. 이거는 일단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전라북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보면 혹시 인권옹호위원회센터라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요? 인권옹호회센터 있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전북인권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의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권옹호위원회는 있나요? 없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지금 구성 중에 있는 걸로.

용구

강용구의원

구성 중에 있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용구

강용구의원

센터의 심의·의결을 어디에서 합니까? 센터는 지금 활동하고 있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센터가 구성이 되어있다가…….

용구

강용구의원

그 구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가 어디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센터는 없고요. 민간 전북인권교육센터에다 인권교육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 대신해서 강용구 위원님 답변을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거 조례개정안 발의된 거 혹시 아시는가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위원님 발의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자, 위원회가 구성이 의원발의로 2010년도에 됐는데 센터도 없고 광주인권센터에 문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전라북도의 잘못은 뭐냐,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잘못,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토론회에 나가면서 당시 김철모 행정지원관한테 사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인권교육을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시켜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인 받은 거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서를. 이게 시켜야 하는 거고 지금 현재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옆에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님이랑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없는 센터가 있다라고 하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력을 잘 못 받았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위원회 구성도 성별균형 잘 맞춰서 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제 답변입니다. 이건 제가 한 거예요, 국장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용구

강용구의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인권옹호위원회 설치 규정이 되어있어요. 전라북도에 인권정책 자문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인권옹호위원회를 둔다. 그렇죠? 전라북도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있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용구

강용구의원

안 했죠? 센터도 마찬가지이죠? 그렇잖아요. 인권센터도 둬야 되는데 안 했고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건 법을 지키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죠? 중요하지 않아서 설치를 안 한 건가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런 취지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인권위원회 현재 구성 중에 있고 조만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구

강용구의원

아니 조례 발의가 개정된 게 2010년 7월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근무태만에서 나온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인권문제에서 보면 제가 그냥 사생활 밖에 나가서 보는 인권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굿네이버스 가보세요. 아동폭행 심하죠. 그런 사례들 많이 봤고, 우리 취약계층에 독거어르신들 홀로 죽어가지고 한 달 두 달 있다 발견되는 사례들도 많고, 가출청소년들 성매매사건도 태반이고 이거 다 인권부분하고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잠깐만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근무태만이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용구

강용구의원

뒤에 얘기하세요. 제가 더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의원

우리 전라북도에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총괄부서는 자치안전국 자치행정과 맞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의원

우리 전라북도에 위원회가 몇 개가 운영되고 있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전체 위원회가 101개 위원회입니다.

용구

강용구의원

101개는 법률에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의원

조례 근거에 대한 그러한 위원회나 협의회는 아직 명시가 안 된 부분이에요. 저한테도 자료 주신 게, 아마 101개가 훨씬 넘을 겁니다.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용구

강용구의원

하나 진행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만 해놓고 지금 회의를 올해 들어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1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의원

16개나 되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용구

강용구의원

이거를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요청 받아보면 이게 제 사유까지 다 적어서 보내라고 했더니 16개 중에 자, 이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해서 예산절감 미개최사유를 보니까 이것도 개최를 올해 한 번도 안 했는데 미개최 사유가 ‘예산절감 유공공무원 성과금 신청이 없음’ 그렇게 답변이 왔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예산절감 활동한 게 한 건이 없다는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 앞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갈등조정자문위원회 이것도 조정신청이 없다고 했고, 신청이 아니라 사례를 찾는 것도 위원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를 열어서 그러한 사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발굴을 하고 또 어떻게 처리해가면 좋을 것인지 협의도 하고. 또 하나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올해 민원조정위원회요. 이게 오늘자 신문입니다. 전라일보에서 냈는데 ‘잠 못 이루는 전북 빛공해 민원 급증’ 이런 기사가 오늘 올라와서 발췌를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빛공해 민원건수는 861건이 신고가 되어있어요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민원조정신청이 없어서 없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먼저 찾아서 사례를 발굴을 해서 거기에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보면 지금 없다는 사유들이 대부분 심의가 없어서 누가 요청이 없어서 이런 식인데 없다고 해도 그 위원회를 열어서 법에 있으면 조례에 보면 1년에 4회 이상 몇 회 이상 규정이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들이. 그러면 봅시다. 저도 사실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위원회에서 홍보도 하고 이러한 성과금들이 얼마 나가니까 적극적으로 예산 절감해서 우리한테 접수를 해주라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일을 하겠다. 인권옹호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갈등조정자문위원회도 이러한 역할들을 하니까 우리한테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으면 요청을 해달라.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이런 신청이 없다고 안 할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아닙니다, 사실. 또 하나 위원회 중에 지금 보면 남녀성비 지금 성비도 전혀 맞지가 않고 있어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2017년까지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 위원회의 전체 위촉을 받은 위원들이 총 1,433명입니다. 맞죠? 남자가 1,150명 80%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이 283명으로 20%예요. 자 인원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 위원회가 101개 위원회만 가지고 또 나눠봤더니 여성위원이 40% 이상, 그러니까 규정을 지킨 위원회가 23개뿐이 안 돼요. 전체 위원회 중에 22.8%입니다. 앞으로 이것 개선방향 어떻게 하실 거죠, 성비 맞추는 조례도? 위원회를 성비 어떻게 맞춰나가실 거예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저희도 어떻게 하면 여성위원들 참여를 높일 수 있을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기본적으로는 위원회 설치 통폐합할 때 저희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 신규 재위촉할 때 저희들한테 사전협의를 해서 위원회 여성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의원

2007년도까지니까 내년, 내후년 2년 있습니다. 목표치를 두세요. 내년까지 몇 % 또 내후년까지 몇 % 그렇게 해서 점검해 나가면 되잖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의원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께서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무언가 정책이 됐든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을 전체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용구

강용구의원

우리 새전북신문에 지난 8월 12일날 화요일날요 지방위원회 관련돼서 도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지방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보장하겠다. 약속입니다, 이건 8월달에. 그렇죠. 이런 기사가 있어요. 국장님들이나 고위직 공무원분들이 이야기만 해놓고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 또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부진한 데도 있어요. 지금 저는 안 한 데만 이야기를 했지 연 4회 명시되어 있는 그런 것도 개최실적이나 이런 거를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까지 합하면 거진 태반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원회가 존치여부 또 개정사항 이런 걸로 혹시 소관 실과하고 협의를 했거나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선적으로 실과별로 여건 그다음에 상황에 맞게 추진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정비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의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정비계획은 최대한 빨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의원

시급한 거예요. 아까 우리 국장님 조례도 법이라고 했고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맞죠,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용구

강용구의원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조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아까 16개 위원회에서 전체 법을 어긴 상태가 있고 또 안행부랄지 어디에서 다 내려온 조례랄지 법을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온 법률도 있는데 거기가 미설치된 기구들도 있어요. 그게 13군데나 됩니다. 그렇죠? 13개 위원회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고스란히 피해가 누구한테 가냐, 우리 도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13개 미설치 위원회 중에 두 가지 예를 들면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 지원협의회를 만들게 되어있는데 안 되어있어요.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 때문에 많은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위원회 협의회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전라북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인권옹호위원회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13개 미설치 했으면 이것도 위반이고 16개 운영 안 했으면 위반이고 벌써 29개 위반했습니다. 이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일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더 크게 책임지라고 하시면 똑같은 개념의 정진세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이나, 그렇잖아요. 시급한 거예요. 어제 교육법무과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시급을 내년에 정비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법을 어기면서 앉아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앞전에도 아마 제가 보기에 회의록들을 보면 9대 8대 이때부터 얘기들 많이 나왔을 겁니다. 10대에서나 이러한 안일한 행정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관하는 자세 절대 용납 안 됩니다. 끝까지 지킬 때까지 파고들 겁니다.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회 정비추진계획 연말 안에 수립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은 통폐합 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한 빛공해 이런 거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통폐합시키고 또 실효성이 없는 거 아예 이거는 존치여부가 필요없다. 또 법률도 상위법이 없어졌다 그런 건 없애야겠죠? 그렇죠? 폐지하거나 또 사안에 맞게 개정을 하든가 그런 계획서. 그다음에 또 성비 맞춰가지고 여성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확대하는 방안까지 해가지고 이게 아마 자치행정과하고 단독으로 하기는 버거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법무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연말까지 정비계획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위원회 미개최 비효율성 그다음 여성참여위원 이런 등을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연말까지 꼭 해주실 거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여러 앞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인정할 거 인정하고 또 업무를 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빨리 그거를 여러 그동안에 있던 직원들과 함께 숙의를 해서 잘 대처하기를 바라고요. 저도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문제점에 대한 그런 인사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리면 인사발령은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여러 가지를 보고 인사를 합니까? 짧게 답변해 (岐(岐 인사담당과장께서 한번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각자의 업무추진 효율성을 위해서 각자 특성을 살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죠. 각각의 달란트라는 게 있어요. 나는 회계라든지 나는 기술면이라든가 그런 게 주특기라는 게 있잖아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거에 의해서 인사하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의회직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는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어떠한 협의는 의장님과 하겠지만 그 직원에 있어서의 어떠한 자격이라든가 또한 그분에 대한 지금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인사과에서 알지 의회에서는 모르시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의회 예결위 지금 현재 정기의회를 맞이해서 12월 4일부터 중요한 예산심의를 열흘간 하게 되고 최종 의결을 짓는 그런 예결위가 진행될 계획인데 지금 예결위 담당 예산담당하는 그 사무관이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 어디 가있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감사관실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분은 인사해서 가신 분이고 새로 오신 분.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교육 중이십니다.

김종철위원

어디 갔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자치행정연수원에서 교육 중에…….

김종철위원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들어갔죠, 중앙연수원에?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중요한 예결위원님들 11분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해야 되고 보좌해야 될 담당자가 교육 가 있으면 역할이 되겠어요? 이런 어떠한 것을 보고 인사를 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인사를 해야지 지금 내일 모레 예산심의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없어, 교육을 들어가버렸어요. 이런 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원칙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잘 된 겁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의회는 의회에서 추천에 의해서…….

김종철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짧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의회에서 추천해주는 인원을 거의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김종철위원

추천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교육대상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가야 되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해줘야지 의회 정기의회를 맞이해서 내일모레 심사하고 해야 할 공무원이 최고 중요한 시기에 교육 들어가는 그러한 인사를 해서 되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교육 자체를 조정했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분을 교육을 늦추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 이분은 이번에 인사를 안 가면 어떠한 승진에 문제가 있다든가 보직이 안 돼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안 되는 요인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의회의 책임자들이 의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그러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지금 내일모레 예결위 하는데 여기에도 예결위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핵심사무관이 자리에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예결위원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나 11분들이 봤을 적에 보좌할 사람이 없는데 누가 합니까? 이런 인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칙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다. 다음부터는 그러한 인사 할 겁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각별히 주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란 건 제가 의회사무처장하고 대화를 나눠서 대책이 나와있어요. 그분이 열흘간 교육을 안 가고 와서 하는 걸로 저쪽하고 대화가 됐어요. 제가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미리 대책을 세워놨는데 이런 인사는 있을 수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문제는 시간관계상 이 정도 하고요. 또 도청 외부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보다도 대규모 행사라든가 그럴 경우에…….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일상적인 답변이시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부주차장을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2009년부터 약 6년째 외부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토지주는 누구입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상공회의소입니다.

김종철위원

이용률은 1일 몇 대나 되나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약 100여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100여대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김종철위원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대수가?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30대 정도.

김종철위원

노면이 약 108개 정도 노면 되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 제가 그 자료요구 했을 때 자료요구 답변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무상으로 사용토록 제공하고 있다 상공회의소에서. 무상입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무상입니다.

김종철위원

무상이에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김종철위원

무상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돈 안 받는다는 거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지금 지방세법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에 대해서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돈을 안 받는다는 것이 무상이지만 상공회의소는 연간 얼마를 세금을 내야 되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토지값으로?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김종철위원

얼마 내야 되는지 아시죠? 연간 3,200만원이에요. 3,200만원이면 지금 6년째면 1억7,200만원입니다. 1억7,200만원을 30명의 주차장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그런 대가로 지금까지 1억7,200만원을 세금을 감면해줬어요. 전주시 세금을 감면해줬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1억7,200만원을 그동안에 세외수입을 못 받은 것이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김종철위원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청 때문에 그랬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김종철위원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물론…….

김종철위원

이러한 제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시한 게 아니라 상공회의소에서 제안했죠? 제안지가 나왔어요. 무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보고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3,200만원에 대한 것을 감추려고 한 것인지, 감추려고 했다 한다면 법률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부분을 무상이라고 해서는 안 되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도에서 예산은 발생되지 않지만 전주시 완산구청에서 전주시의 세수가 연간 월간 얼마씩 연 3,200만원의 세외수입을 그쪽에서 못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써주셔야죠. 맞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건 안 써줬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감추려고 한 건데 이거는 우리 도민들이 현재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평균 얼마를 내냐면 5만1천원씩을 내요, 연간. 우리 전라북도민들의 주택에 의한 재산세가. 그러면 3,200만원이면 평균 640명분을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 말이 수치가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6년째면 얼마냐? 약 3,200명분의 연 5만1천원씩 내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금을 거둬들여서 그놈 가지고 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0명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그런 대가로 이러한 누구의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그 편의를 봐줬지 그분들. 편의를 봐주고 3,200만원의 감면을 받고 30여명의 주차장을 이용한다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지할 겁니까? 이거를 계약을 이런 의회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해지할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어차피 저희 도청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주차공간 확보문제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금 면제해 주는 부분하고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대책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영구히 그 주차,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차장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영구히 연구를 검토해서 영구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임시적으로 그러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러한 작태의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우리 서북쪽에 서편이라고 합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서편입니다.

김종철위원

서편주차장이 지금 우리 도청 주차장이 약 한 1,300여대의 노면이 있지?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용자는 한 1,500명 정도의 한 200명 정도의 면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요일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만 그걸 제대로 안 하고 있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건 인정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어쩔 수 없죠. 이를테면 내가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장기적인 그런 계획에서 서쪽에 지상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 것인지?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편에 주차장을 따로 별도로 건물을 만들어서 할 경우 상당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약 한 50억원 정도. 이 많은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으로 한번 이 사업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부주차장 활용방안 그다음에…….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외부주차장이 여기에 50억 정도의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것은 당장 어렵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옆에 연 3,2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여기 우리 도청과 딱 면이 붙어있어가지고 이용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거리가 몇 백m 떨어진 입장에서 누가 거기다 대고 오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되는 숫자가 있냐. 여기 보고서에 있잖아요 30명이라고. 이 말이에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까지 계약하고 내년부터는 이 계약을 해지할, 지금 계약은 2012년 6월 29일까지로 3년간 계약이라고 되어있는데 다시 계약 연장을 했습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지금 계약 연장 안 하고…….

김종철위원

안 하고 그냥 매년 매년 쓰고 있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금년 말까지만 하시고 내년부터는 계약을 끝낼 그런 용의가 없냐 그 말이에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저희 청사 민원인 차량 또는 우리 공무원들 차량 전체 차량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그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김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크게 부족하지 않는데 계속 그러한 돈 3,200만원 감면을 전주시, 전주시의원들이 이 내용을 알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일이면 알겠지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1차로 한번 홍보를 더 해보고 그래도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에는 한번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그런 답변을 저는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물론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는 아니겠지만 그동안 6년간의 행태라든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했을 적에 이거는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특혜를 주는 논란일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금년 말로 계약을 종료했으면 하는 걸 바람이고 지적합니다.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외부주차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또 우리 지금 청사가 사용검사가 난 지가 몇 년째 되었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2005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몇 년 되었습니까? 9년 되었습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2006년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2005년입니다.

김종철위원

2005년 5월 며칟날인가 준공났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9년 되었는데 9년이면 최신시설로 지었고 그야말로 돈이 더 들어갈 이유가 일부적인 보수에 불과하지 뭉텅뭉텅 몇 억이 들어가는 시설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2014년에 3억 들여서 고층부 여닫이창호 교체하고 저층부 밀창 추가설치했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끝났습니까 사업이?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1차는 끝났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내년에도 여기에 대한 사업이 계획이 되어있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2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얼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지금 3억으로 금년과 똑같습니다.

김종철위원

3억이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럼 그동안에 작년 재작년에 이를테면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찜통에서 우리가 살았죠? 그러면서 대안이 나온 것이 선팅해가지고 필름지 설치해가지고 지금 저거 다 해놓은 거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거 한다고 얼마 들어갔어요? 2억 몇천 들어갔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3억, 올해 3억, 지난번에 3억 그러면 약 9억, 10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김종철위원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완공 후에 처음에 청사가 상당히 그때 공모당선작을 결정해가지고 실시설계가 완공되고 준공되어서 그때 당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건물이라고…….

김종철위원

결론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사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절약으로…….

김종철위원

그야말로 현실성 없는 겉만 번드르한 설계공모에 그걸 결정한 전라북도가 잘못한 겁니다. 거기다가 과한 청사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재도 받아가지고 50억인가 얼마 교부세도 못 받고 그랬었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많이 내려 안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설계부족이라든가 그야말로 도에서의 결정을 하는데 잘못 결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로 번드르한 집을 새로 뜯어가지고 문을 여닫이를 새로 하고 이러한 작태로 10억 가까운 돈을 낭비한다는 것은 도민들이 이런 내용을 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울분을 터뜨릴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런 것을 뜯어고치고 제대로 하지 않은, 이거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러한 사업들이 어떠한 처음부터 설계라든가 또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설정되지 못하고 그냥 책임감을 다 못한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동안 건물 구조상 자연환기가 조금 취약해서 냉난방 유지관리비에 비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마 청사 창호개선사업이나 그다음 태양광 그다음 LED 이런 걸 에너지전략방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일이 최단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좋은 대로 아직도 부족한 점을 서비스를 채울 수 있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지, 아까 같이 외부주차장이라든지 또한 이러한 설계미스로 인해서 막대한 돈이 예상되는 청사관리는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있다. 더 심도있는 그러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서 해주십사 하는 걸 지적합니다. 잘 알겠죠?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김종철위원

또 마지막으로 우리 청사에 있어서 흡연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김종철위원

이 흡연부스를 이용자가 매우 저조하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저조한 편입니다.

김종철위원

이유가 뭡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거기가 막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휀이 돌아가는 소리에서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좀 외부인들한테 보이면 좀 어떤…….

김종철위원

거기 가서 오히려 흡연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폐암 걸리게 생겼으니까 안 가서 거기 가서 안 피우는 거예요. 통풍도 제대로 안 되고 소음도 있고 협소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또 거리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흡연부스가 우리 청내에 한 개소가 설치되었는데 한 개소를 더 확장해서 5층 옥상에다 설치를 계획이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우리 도청하고 의회하고 연결통로를 구름다리라고 합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구름다리라는 말이 맞나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연결통로.

김종철위원

거기에 저도 왔다갔다 보면 거의 거기 지나가는데 한 10초나 20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나가면서 보면 평균 한 7∼8분이 우리 청원들이 거기에서 담배를 태우십니다. 담배를 태우는 분을 끊으라거나 그런 건 않습니다. 당연히 피우시는 분은 애호가로서 피워야 되는데 거기를 지나갈 때 냄새는 아주 역겨울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를 지정해 줬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노출된 데로 지정한 것도 잘못이고 또 흡연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분들이 세금 내서 우리 도정이 돌아가고 있조? 일선 시·군이 돌아가죠, 흡연자들이 세금 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담배를 편안하고 마음놓고 피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의 만들어주는 것도 도의 청사관리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연결통로 같은 데서 그거 하는 것은 매우, 그 자리를 지정해준 건 매우 잘못된 지정장소다. 5층이면 어디다 하는 겁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옥상입니다, 5층.

김종철위원

5층에 옥상이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김종철위원

돈이 다소 들어간다 하더라고 이번에 지을 적에도 어디입니까, 담배 전매사업 하는 데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하나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지원 받았습니다.

김종철위원

지원받아서 한다 이 말인가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안 받습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분들이 어떠한 피곤함이라든가 마음을 달래는 그런 마음으로 담배를 흡연하는 데 있어서 쾌적하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멋지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계시죠?

진세

정진세위원

제 본 질의에 앞서서 제가 혹시 자치안전국도 기획관리실에서 인계인수 하셨는지 협조공문이라도 왔습니까? 뒤늦게라도 인계인수 하라는 공문 왔어요? 못 받으셨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필요한 사항은 구두로라도 전달 받고…….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로 전달이 온 건 없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어떤 내용 혹시, 뭐 내용…….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인사하고 조직개편하고 하면서 인계인수 했는지.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인수인계 그건 전부 다 받아서.

진세

정진세위원

받으셨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저도 초선이고 지금 행정감사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것만 저는 살펴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치법규 해가지고 이런 위반사항이 있는지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걸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강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좋은 관습이면 괜찮은데 그게 좋지 않은 관습들은 계속 이어나가면 언젠가는 그게 당연한 걸로 되는 거거든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처음 어차피 민선6기도 지사님도 바뀌셨고 시작하는 입장이시니까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한번 다지면서 시작하시라고 그런 뜻에서 저도 그렇게 준비를 했고 국장님께서도 자치안전국은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시작을 하시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국장님이 만약에 힘드시면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행정정보공개 조례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릴게요. 조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창환

박창환총무과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세요?

창환

박창환총무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행정정보공개 조례 자료요구를 했는데 조례라도 좀 챙겨오시지.

창환

박창환총무과장

예, 말씀하시죠.

진세

정진세위원

행정정보공개조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한번 과장님께서 낭독해주시죠.

창환

박창환총무과장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법률에 의하여 전라북도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창환

박창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저는 이 부분에서 전라북도 도정, 그러니까 중앙정치도 마찬가지이고 전라북도 지방정치도 마찬가지이고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당연히 도민들, 전북도만 살펴봤을 때 전북도민들의 불신은 이런 행정정보 공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동의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지금 5조에서 집행기관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집행기관의 장은 지금 누가 되는 겁니까? 지사가 되는 겁니까, 집행기관의 장?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1항에 보면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해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접수, 신속하게 이거 내용이 좀 그런데 접수창구를 도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진세

정진세위원

안 되고 있나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잘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운영하여야 된다 같은 경우는 조례 이것도 당연히 지켜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제조항인데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정보공개 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이 생산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진세

정진세위원

도민들이 만약에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도청을 방문하면 방문할 곳이 없다는 거네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저희들은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필요한 것들은…….

진세

정진세위원

예를 들어서 직접 방문했을 때는 방문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총무과에서 현재 접수해서 본청으로.

진세

정진세위원

총무과에서 접수하시나요? 이 부분은 어떻게 시정을 하셔야겠네요, 강제조항인데 설치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이건 더 편리하게…….

진세

정진세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장소를 옮겨서라도 이건 편리한 곳으로 그렇게.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민원실이 있으니까 민원실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이건 조치를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작성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본 조례 7조1항과 2항에 행정정보의 공표 해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들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게 제가 받았는데 사전정보공개 목록같아요. 맞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이게 저한테 주신 게 날짜가 언제죠? 과장님 아시나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담당과장…….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저한테 주신 자료 이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있으시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9, 10월까지 해서 11월 11일까지 게시된 것을 지금 드렸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니, 지금 공개내용, 공개시기 이 자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언제 저한테 주셨어요, 이 자료를?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제출일자요?

진세

정진세위원

예. 11월 넘어서 주셨죠, 지금?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조직개편 저희 언제 되었습니까? 9월 말에 통과됐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9월 말에 통과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다 그전 담당부서 다 그전부서로 왔어요. 지금 과가 있지도 않은, 지금 이것조차도 자료가 안 되어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도 체크하시고 제가 이것 어차피 시간이 별로 안 됐으니까 이것도 체크하셔서 정리하셔서 다시 제출하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다시 제출하시고, 근본 취지는 자료실에, 이거 각 부서별로 자료를 공개하나요, 그러면? 사전정보공개자료 조례 7조 1, 2항에 있는 이것들 다 해당부서에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해야 될 부분 빼고는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것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께. 제가 자료공개를 해서 각 실국별로 조례 7조 1, 2항에 맞게 지금 공개가 되어있는지를 살펴보려고 각 부서를 몇 개 들어가봤어요, 홈페이지에. 2011년 2012년 그 이후로 자료가 없는 데도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기획관리실에다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공개자료 지금 탑재현황 해가지고 다 공문 보내셔서 협조요청 하셔서 다시 다 전 부서로 확인하십시오. 다 공개하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주십시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것 총무과에 자료요청 하고 총무과 걸 또 들어가봤어요. 총무과만 한 2∼3년 전 거 자료 쭉 올려놓으셨더라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지적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다른 부서도 좀 챙겨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 하나 질의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방사능 계획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하게 되어있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원자력안전협의회요?

진세

정진세위원

예. 구성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공부 좀 해서 오세요. 모든 걸 다 아침부터 계속 뒤만 보고 계세요, 위원들을 안 보시고. 자료 지금 못 찾으시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찾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이렇게 다 올려놓으셨어요.

김연근위원장

그 뒤에 빨리빨리 조력해 주세요.

진세

정진세위원

과장님! 이 자료 있으시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 자료 있으시고 저보다 자료가 더 없으신 거 같아요. 방사능 방제계획 있으세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하신 적 있습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죠? 뒤의 분도 아시는 분이 없으세요? 없으세요? 위원장님 저는 질의 못하겠네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감사준비 하신 거예요? 국장님! 감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총무과장님 나가셔서 찾아가지고 오세요. 안전총괄과인가요? 죄송합니다. 안전총괄과 누구예요? 무슨 계예요, 안전총괄과 그 업무가?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김연근위원장

해당 과장이 모르는데 국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안전총괄과장님도 같이 겸임하시려고요? 안전총괄과장님!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전라북도 안전한 거예요? 과장님한테 맡겨서 안전하겠어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열심히 하는 건 해야 되는데 감사장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내용을 더…….

김연근위원장

내용을 한 번 더 말씀해달라고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업무추진현황 용역 맡깁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용역 말씀하시는가요?

김연근위원장

업무보고를 용역 맡겨서 해왔어요? 과장님, 업무보고 작성 누가 했습니까, 여기 주요업무보고? 업무추진상황 이것 누가 작성했어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제가 작성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몰라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그러면…….

진세

정진세위원

시간을 좀 드릴게요.

김연근위원장

시간을 드리신다고 하니까 그 답변 준비하시고 그동안 그러면 질의를 조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님!

진세

정진세위원

다른 분 먼저 하시고…….

김연근위원장

그러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남주 위원님. PT 켜야 됩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말씀드릴 때.

김연근위원장

준비만 해주세요.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임기제 개방직 또 별정직 많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뽑은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저희들이 현재 임기제공무원이 60명이 뽑혀 있는데요.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많다 적다 단정적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도에서 필요한 인원들을 임기제로 뽑아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문경력직 임기제는 무조건 뽑아야죠. 그런데 국장님 제가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아마. 조직개편 할 적에.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 송하진 지사께서 우리 전라북도를 문화를 기본으로 한 토탈관광을 하겠다 이런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문화유산과 역사 인문 그런 데는 전문가를 뽑아서 문화를 더 깊숙이 알고 또 정말로 전라북도를 문화적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고 이런 분을 뽑아서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나도 안 뽑고 공무원들이 하시고 그분이 문화에 대해 다 압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전라북도는요 문화가 기초가 안 되는 관광은 필요가 없어요. 그건 싸구려관광이죠 그게. 안 그렇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전문성도 포함해서 일부는 뽑고 거기에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잘 융합되어서 풀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9급으로 들어와가지고 5급까지 6급까지 사무관까지 달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다 다르지만 20년 25년 30년…….

남주

허남주위원

적게는 17년, 많게는 20년까지 걸립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아무런 전문지식도 없고 그냥 지사 선거 도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임기제로 들어와가지고 과장자리 딱 차지하고 있고 계장자리 차지하고 있고 이건 뭐예요, 그럼?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것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임용…….

남주

허남주위원

뭔 효율이요, 그러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개개인의 능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또…….

남주

허남주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능력이 특출한 분들이 들어왔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리더십, 통솔력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되었을 걸로 봅니다. 분야별로,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알겠는데요. 그런 것들 저희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요 이렇게 뽑아놓으면 정말로 일반직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은 정말 십수년씩 근무해가지고 사무관 되고 서기관 되고 하는데 이게 그 사람들은 들어오자 마자 서기관 달고 사무관 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사이에 불평 안 생기겠어요? 불만 자연히 쌓이겠죠. 그 사람들하고 일 맞춰서 하겠습니까? 업무능률 효율이 있겠어요? 효율은 거기에서 따져야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다 듣고 계시겠지만 누구누구누구는 전라북도 인사를 다 알아서 한다, 그 임기제 공무원 중에서,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전라북도 인사를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건…….

김연근위원장

실제로 그래요?

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