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그거 말고요.

예.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면 다음은 김용만 국장님 나오셔서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의 3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제17조1항 단서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자치단체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토록 명시되어있어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본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본 조례 제6조4호와 5호에 신체불편 재활사업 및 애국심 함양을 위한 태극기 보급사업,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추모사업과 안보사업을 보훈단체 지원사업에 추가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한 호국보훈수당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7조5호에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생활안정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호국보훈수당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제4호에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위해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정신적·물질적 예우 및 지원과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을 말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1항 전라북도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전라북도의 책무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저소득주민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싼 교복가격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저소득주민’의 정의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차상위계층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차상위계층, 그밖에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전라북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4조 지원대상을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서 교복구입비 지원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에 등록된 학생’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교복구입비 신청절차 및 지원방법은 조례 제5조에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전라북도 성별영향 평가와 부패영향 평가, 규제개혁심의 및 전라북도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제6기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되고 있는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가 2014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전라북도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4개 분야 등 13개 지표를 가지고 사전 심사·평가를 한 결과 안정적인 전문인력 수급과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조사를 통하여 중증 정신질환관리, 정신건강 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등이 높게 평가되어 현 수탁기관인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재계약 대상으로 결정되었기에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절차에 따라 도의회에 재계약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과 업무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기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총괄계획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지역보건전달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의 추진체계를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금연·절주, 비만예방, 국민영양관리, 구강보건, 치매 및 정신보건, 감염병 예방관리, 공중 및 식품위생, 공공보건 의료사업 등 지역보건기관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수립하는 것으로 우리 도의 보건의료 실태와 주민의 보건의료 의식 및 행태 등을 수집한 자료를 분석 해석하여 지역사회에 추진할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여서 구체적인 세부사업 수립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도립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여 모든 주민이 건강한 전라북도를 만들고, 이를 통하여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의지를 다해 건강한 도민, 행복한 전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위하여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통장, 이장 616명, 지역주민 2,248명, 보건직 공무원 558명 총 3,422명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분야별 관심도, 보건사업 우선순위 선정 등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중장기 추진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을 수립하였고,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주간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개정조례안과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용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저소득주민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6기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에 4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다섯 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위탁운영하고는 별 크게 관련이 없고 또 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그 안에 쭉 했는데 유택수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원광학원이 지난번에 군산의료원을 직영체제로 하면서 그때 아마 우리가 기채를 130억인가 발행한 걸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는 차입금 25억 그다음에 인건비 56억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 금액이 토털해서 약 81억 정도가 됐고요.

원광학원에서 달라고 할 때,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거든. 뭐냐, 적자가 그렇게 나는데도 직원들 특히나 의사들 성과급을 요청하고 그렇게 했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성과급이라는 게 흑자를 냈을 때 성과급이 가는 것이지 적자에서 성과급이 가느냐 해가지고 제가 원광학원 그쪽 원대병원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지금도 좋은 인식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전라북도의 각 이런 모든 부분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페널티가 적용돼야하지 않느냐 심사 선정하는 과정에 그러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성과급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이름이 잘못 붙여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달에 1천만원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1천만원 속에는 자기 인건비를 포함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나 간호사비 또는 물가비나 이런 제반 부분들을 다 포함된 금액을 벌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초과해서 나온 것들은 실적금이라는 걸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이 남아서라는 그런 부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원론적으로는 성과급이라는 말은 잘못 지급이 된 부분인데 실제로는 실적금으로 나간 부분이라 조금 오해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차입부분 그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차입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갚았고 나머지는 군산의료원에 어려운 운전자금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차후 면밀히 검토해서 페널티가 필요한지 부분은 미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 할 때 예를 들어 우리 전라북도에 재산상 손실을 보인 데가 있다 뭐 했다하면 제가 그 기억이 나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위탁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페널티 적용을 해주십사. 과거에 있었던, 그 단체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은 전체 무시가 되고 한쪽면만 가지고 하게 되면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써 쭉 해나가는데 서로 봉사정신에서 해나가고 해야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난 번 위원님들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원광학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전에 관행이 있다면 반드시 페널티 부분을 적용을 해야 할 것이다. 그말씀 드릴게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저소득주민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전라북도 저소득주민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