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316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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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4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 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거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김용만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복지여성보건국 국장 김용만 사회복지과장 이송희 여성청소년과장 황경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수 보건의료과장 유택수 건강안전과장 노영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전은순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어서 2014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남은 한해에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이송희 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과 황경완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명수 과장입니다. 보건의료과 유택수 과장입니다. 건강안전과 노영실 과장입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전은순 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체인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김용만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국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마이크 첫 질문을 하게 됐는데 영광입니다. 항상 맨 마지막에 했는데 오늘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리게 됐네요. 혹시 국장님 110 전화를 아십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10 전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부당소득 관련 신고전화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내용상 부분은 28쪽을 같이 한번 참고해 주세요. 우리 전라북도 사회복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지금 3,326개소가 되는데 1년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2년이나 3년 주기에 한번 정도 시설에 대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1년에 1,460여개의 대상시설을 평가하는데 거기에 보면 도에 관계된 것이 163개소 그러니까 도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 163개소라는 얘기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도에서…….

훈열

최훈열위원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평가인증단에서 하고 여가부에서 하는 거 보니까 도의 책임하에 감독하는 곳은 163곳이라는 얘기네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도의 복지과에서 그 시설을 다 관리감독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사항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 업무들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보면 시설점검에서 지적건수가 162건이에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시정하고 환수하고 현지 지도하고 주의하고 기타로 나와있는데 환수 18건 하면 환수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재무회계처리 시 후원금 등이 부적정하게 처리를 해서 약 644만460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러니까 9건은 환수로 완료했고 9건은 환수예정 11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회계처리 할 때 후원금 등 처리를 잘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110 대표전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동으로, 정부합동 복지분야 신고센터 운영하는데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저는 처음 듣고 이런 사업이 있겠구나, 그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는 부정부패 사례가 언론에 많이 자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110이라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센터를 2013년 10월부터 운영을 했어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2013년 10월 31일날 센터가 개설을 했고만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 센터에 신고된 것 중에 전라북도에 관계된 내역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보도자료 낸 걸 보니까 약 330억7천여만원을 환수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중 부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데는 감독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첩이송하고요. 저희한테는 아직 온 게 없고 직접 관련된 관리감독 기관에 온 거라서 저희가 집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센터에 의뢰를 하면 아마 그 자료는 바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도감독 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내용 중에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에 평가하는 것들이 2년이나 3년 정도에 한번씩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위치이다 보니까 지도점검 받고는 한번 지적하고 한 내용들이 차후에 그것이 확인되고 또 어떻게 하다보면 지도할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아까 말한 대로 지적건수에 대해서 하고 또 다음에는 2년이나 3년 후에 다시 가서 또 하잖아요. 그 시설을 다시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냥 지적할 때 지적하는 걸로 끝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도가 안 된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다고 하는 것보다도 매년 받아야 되는 평가시설에 대한 시설에 방문하기도 벅찬데 또다시 올해 했던 업소를 똑같이 간다는 것도 또 업무가 여의치 않은데 하고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간다고 하면 그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책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찍혀서 담당공무원이 내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나만 찾아오나 어떤 그런 부분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직원들도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 2년이든 3년이든 한번 오는 그곳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는 선뜻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고충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의원이지만 어떤 시설에 가가지고 차 한 잔 아시고 상황파악하고 그러면 됐지만 또 가면 이 의원이 나 미워서 그냥 나 찍으려고 왔나 하고 경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공무원들이 가면 누구나가 다 그런 생각을 없지 않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아까 말한 대로 110센터 운영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2년이나 한 번씩 지도감독 하는 것은 그대로 하되 이렇게 지적되고 한 사항들을 중점으로 점검해주는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한 표현이 없지만 다시 한번 재차 지도하고 현장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움직여야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일반 제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까지 하라고 해본들 여러분들 업무가 복잡하고 거기에 대한 것이 시스템이 안 되면 아마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 얘기를 내년에도 또 해야 될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업무에 관계되는 평가에 대한 업무를 하는 부분은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가는 걸로 하고 거기에서 지적된 건에 대해서는 재차 다음에 또다시 찾아가서 확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거 보충시키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저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점검 특수 어떤 팀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교통비도 넣어야 되고 예산이 책정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또 반복적인 그런 것들이……. 2년만에 갔더니 또다시, 대부분 한번 발생한 데가 또 됩니다. 잘하는 데는 안 가도 다 책임 있게 잘 하는데 어차피 못된 데 보면 잘못된 데가 또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반복적으로 지도할 필요성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런 걸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국장님한테 그런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의 가용한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좀 예산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가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주 좋은 대안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이 안전시설점검이나 도로표지판 할 때 이야기 해보면 1만개 넘게 하는데 그런 걸 일일이 다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형식적으로 되다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적이 된 거 위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2년마다 혹은 3년마다 하는 시설대상을 지적된 곳은 그해 가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게 팀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기동평가단이 됐든 점검반이 됐든 이걸 만들어서 지적된 곳에 대해서는 매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센터에 홍보가 안 돼가지고 110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교육활동이나 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건 홍보 해가지고 꼭 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일반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 많은 효과를 보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건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한 거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도 강화시키도록 하고 또 이런 제도들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회복지심부름센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사회복지심부름센터는 8개 시·군에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에 2개 있고 익산, 정읍, 김제, 진안, 무주, 임실, 순창에 있고 사업비는 시·군비 도비를 합쳐서 5억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건비로 많이 운영되고 있고 운영비가 일부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지원대상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택배를 대신하거나 시장보기 등 아주 사소한 돌발상황들에 대해서 대신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 심부름센터가 의외로 좋은 성과를 보이는 거 같아서 전주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주사회복지심부름센터 실적을 보면 2013년도 총 4,126건으로 병원, 약국 2,395건, 시장보기 298건, 민원업무처리 426건, 가전수리 214건 등 많이 있었고 또 2014년도에는 10월말 현재로 봐서 4,209건으로 시장보기 241건, 물품배달 232건, 민원처리 352건, 병원, 약국 765건 등 이게 굉장히 작년보다 실적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회심부름센터를 보면 꼭 어려운 분들이 꼭 필요할 때 굉장히 성과가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로 보면 미운영되는 데가 있던데 거기는 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에서 일단 예산의 70%를 대기 때문에 시·군에서 수요를 먼저 이야기하면 저희 도와 매치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시·군과 협의를 해나가서 나머지 6개 시·군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보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 이 규제는 뭐 없습니까? 최저임금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종사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영배

김영배위원

예, 종사자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인건비를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1인당 120만원을 받고 있고 개소당 운영비가 140만원인데 거의 최저임금수준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120만원이면 최저임금보다 적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4인 가족이 163만원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12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암만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가면서 좋은 사업은 발굴하기 위해서 또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기준은 인건비를 줘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예산이 조금 한정돼 있는 것이고 제가 보니까 제가 민생일자리본부장 할 때 이런 복지 쪽에 좋은 일자리 서비스 쪽으로 많다고 했는데 와서 업무를 보다보니까 좋은 일자리가 아니더라고요. 하는 일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재정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돼 있는 그런 분들도 해주기는 어려운데 이 부분은 일단 사업성과가 좋다고 하시니까 일단 확대시키는 걸 1차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좌우간 최대한 노력해서 이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러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예, 국장님이 노력 좀 해주셔서 정말 봉사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정도는 줘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국장님, 약속을 하실 때는 그냥 막연하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노력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어떻게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이 예산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어떻게 딱 하겠다는 굉장히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시·군과 해서 가능한한 내년에는 6개 시·군이 할 수 있도록 아주 긴밀하게 일단 협의를 한 다음에 서비스센터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차피 아무리 재정이 탄탄한 그런 지자체라도 항상 예산문제는 뒤따르거든요. 어떤 사업을 할 때.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우선 배분하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복지 그쪽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필요한 예산은 저는 투쟁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약속했으니까 확실하게 조금씩이라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뭔가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감사자료 102페이지 보면 기부식품제공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푸드뱅크, 푸드마켓 있고 푸드뱅크가 얼마죠 이게? 27억이네요. 목표액이 27억. 목표대비 실적이 102% 이미 초과했는데요.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푸드뱅크요. 마켓은 빼고 푸드뱅크만요. 2012년, 2013년 다 같이 말씀해 주시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도 실적은 2억8,800만원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억이요? 20억 아닌가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지금 이 자료에 작년도 보니까…….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요, 기부식품 총액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 자료는 저희들 도비 지원한 것만 있어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마 2012년, 2013년, 2014년 아마 그 목표액도 계속 올랐을 거 같고요. 그에 따른 기부식품 총액도 아마 거의 올랐을 거예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그 현장 한번 가보니까 계속 오르고 있다고 그때 보고는 받았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목표액 누가 결정합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잘 안 받으니까 자체 내에서 결정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책임지실 수 있는 말씀인가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확인을 하고 그럼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평화동 있는 데를 가니까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지원할 수 있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한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정확히 저희 직원들이 찾고 있으니까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도청에서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는 보는데요. 사실은 협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공무원분들이 이정도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푸르뱅크 담당자들이 다른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푸드뱅크 실적이 아마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 16개 시도 대비해 봤을 때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혹시 국장님 관련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만 가봐서…….

호윤

정호윤위원

아마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정도로 구분해서 본다고 하면 전라북도가 아마 중위권은 넘어갈 거 같고 거의 상위권에 근접할 거 같아요. 저도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몇 년 전에 정부로부터 하여튼 이 푸드뱅크 사업 기부식품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실적이 좋다고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푸드뱅크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전라북도 14개소인가 15개소 있는데 전담인력들 없죠? 푸드뱅크만 전담하는 인력들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국장님, 우리 정호윤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하셔야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16개소이고, 제가 방문해서 보니까 전담인력이 있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전담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푸드뱅크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 분이 푸드뱅크만 담당하냐 이 말이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마켓까지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죠, 그 해당기관에서, 급여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전담인력이라고 하는 건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푸드뱅크 사업 때문에 급여를 받는 인력이 있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매장운영을 전담해서 한다거나 그 내에서.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전담인력 한 명 있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보조인력은 주로 공익이나 사회복지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전담인력 그 급여는 어디서 주죠? 우리 도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지금 왜 이렇게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서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셔야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담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관이나 지역자활센터 등과 같이…….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전담인력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담인력 없어요. 전라북도.

호윤

정호윤위원

기관에서 월급 받으면서 기관업무도 하면서 뱅크 업무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담인력이 없는 거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전담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분도 없고 목표액도 저희 도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6개 시도 중 전담인력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나 또는 시·군자치단체에서 전담인력과 관련돼서 예산지원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국장님. 자료 있으신가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정호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요.

호윤

정호윤위원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던 거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마 다른 광역 도에 푸드뱅크 전담인력과 관련한 예산지원이 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 우리 도도 그렇고 자치단체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업무가 너무 과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인원충원 해야 된다. 인원충원 통해서 업무 경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여러분들도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에 사회복지 관련 관계자들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제가 이 푸드뱅크 사업과 관련해서 제 느낌인데 우리 푸드뱅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보니까 전담인력이 없어요. 우리가 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건 기관업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업무를 하면서 푸드뱅크 사업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 와중에서도 우리 푸드뱅크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이 실적이 좋은 건 그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도에서 목표액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액에 도달해야 되니까 그만큼 본인들이 또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푸드뱅크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현재 이런 시스템하에서는 목표액을 계속 상향해서 제시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이 일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죠. 어떤 인력충원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기진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목표액만 계속 해마다 높이면 그만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판단을 해야된다고 봐요. 이정도 수준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해갈건지 아니면 푸드뱅크 사업을 더욱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인력지원과 관련된 우리 도차원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한 판단을 국장님께서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보니까 작년에 50억7,800이었고 금년도가 38억을 했더라고요. 푸드뱅크랑 푸드마켓이랑. 그런데 낮춘 이유를 보니까 푸드마켓에 대한 지원을 작년에는 7,500을 했는데 금년에는 재정평가를 하면서 중복된다고 뺐다고합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을 못하게 되면서 목표치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보니까 이런 푸드뱅크를 하는 데에서 전담인력이 아니라 그 기관에서 다른 일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보조인력들은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번 철저히 봐서 전담인력 여부를 전국적으로 한번 보고 또 푸드뱅크에 대한 목표설정도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BSC평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원된만큼 쭉 올라가다가 금년도는 예산지원을 푸드마켓을 끊다보니까 낮춘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 제가 충분히 숙지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가볍게 물어봤는데요. 무겁게 이야기가 전개됐어요.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현장에서 뛰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신 부서 중에 하나인 걸로 전 알고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하시느라고 정말 애들 많이 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몇 가주는 아니고 저도 아주 가벼운 질문을 할게요. 행정감사 요구자료 125쪽을 보면요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숙지하고 계신가요, 이 자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제가 공부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교육의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육의 주관은 누구인가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에서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시·군에 어떤 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관리과에서.

현숙

이현숙위원

이 교육을 한 목적이 혹시 뭔지 아세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예산들이 그냥 부지불식간에 남성위주로 관련해서 편성된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우리 국장님이 다른 일을 하시다가 여성보건국장으로 오시면서 특히나 이번에 여성청소년과에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문구가 공식적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한 예산편성을 보면 예산편성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차별이든 어쨌든 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제기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많이 그것도 아주 많이요.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 여기만 보더라도 보면 알잖아요. 남성이기 때문에 못 느끼시는 건 아니시겠죠? 느끼세요? 이 복지과 이외에 보면 적어도 과장 정도도 사실은 여성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이제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성별영역 분석평가 자체가 형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이해도 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담당하는 분이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성평등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이거 형식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그다음에 일의 진행 이런 것들을 전담하시는 분이 이 복지과내에 혹시 계시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분석평가와 책임은 제가 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계장님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사실은 성인지예산이니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상당히 당혹스럽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가다보면 용어부터 고치라고 하는데 이게 예산편성 할 때 성인지 관련해서 세출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정확히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인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제가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해보면서 느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이런 부분들을 깨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할 때나 교육도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뤄진 건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공무원들에 있어서 성인지에 관련한 것은…….

현숙

이현숙위원

충분히 제가 알아서 사실은 이 질문을 일부러 한 거예요. 왜냐하면 2015년 사업계획안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일반인을 상대로 한 그냥 그런 교육에 그쳐버리고 말았더라고요. 없어요, 계획자체에. 물론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일반적인 교육들은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은 있는데 그게 도대체 왜 현실적으로 우리 사업에 어떻게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저는 여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 사업계획에 이 부분이 빠졌다고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전담하시는 분이 국장님과 계장님 한 분이 계시다면 그 분은 이 부분에 몰두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도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내서, 인지가 부족한 건 맞아요. 하루아침에 이거 안 되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말을 집어넣고 변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력배치도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적 위주의 어떤 교육실적 시도가 교육실적 위주의 사람 몇 명 모아놓고 얼마큼 교육했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그 목표가 좀 분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성별영향 분석평가 제도와 이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정책개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대상들이 과연 그런 정책을 수반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영향을 미쳐서 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받은 건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 것에 대한 평가까지 이후에는 같이 제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개선이 되길 원해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약속을 좀 크게 해주세요. 국장님, 약속은 크게 해주세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성인지 향상교육을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도 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도 다른 부서에 있을 때 보니까 예산 담당자들 대상으로 교육만 하고 그러니까 도 전체공무원이 1만7천여명 중에 약 10% 정도 이행을 했더라고요. 교육을 받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뿐이 안 돼서 사실은 아직도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국장님,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안 하시겠다는 얘기세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시면 됩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우리 복지국 전체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정확히 하시고요. 국장님도 다른 분보다 한 3배, 4배 다른 분들은 아마 대충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만 새로 오셔서 모르신 거니까 다른 분들이 열심히 뒷받침 하셔가지고 국장님이 내년 이 자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으실 정도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이 교육을 왜 하는가를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이미 국장님은 국장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인지를 사실은 오시기 전에도 하고 계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녀차별이 사실은 여성들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도나 여러 가지 이면 들여다보면 아직도 남녀차별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공공영역에서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을 놓고 볼 때 사실 진급이나 이런 거 차별 있습니다. 있을뿐더러 사업과 관련해서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남성 위주의 그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사적인 영역도 물론 개선해 나가야되겠지만 지금 당장 공적인 영역부터 그런 부분을 개선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돼야 되고 다음에 각종 조례나 정책 이런 것들을 입안할 때 성별역량분석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2017년까지 이거 다 개선을 해야 돼요. 조례 같은 것도 다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방향으로. 그러니까 그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지금 2014년 들어와서 제10대 송하진 지사님 출범 이후에 아마 조직개편이 늦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업무파악하시는 것도 좀 힘들고 또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꼼꼼히 준비하신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밑에 있는 팀장님 모두가 많이 바뀌셔서 좀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국장님, 혹시 개인적으로 타고다니시는 자가용이 몇 년 되셨나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7년째 탑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좀 고장도 날만하네요. 연수가?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조금 관리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시죠. ㎞ 수는 몇 ㎞ 뛰셨어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7만 조금 못 뛰어서 6만7천 정도 뛰었나요.

상현

이상현위원

얼마 안 뛰셨네요. 7년 치고는. 차가 17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나 될 거 같아요? 차량이.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대부분 폐차…….

상현

이상현위원

수준이겠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17년째 57만㎞를 뛰었다라고 하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안하겠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요. 더구나 환자를 실코 움직이는 셔틀버스가 17년째 57만㎞가 되었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 상당히 요즘 언론에서도 안전불감증 하면서 간간히 사고가 많이 나고 엊그제도 화재로 인해서 대학생이 2분인가 또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도 이렇게 57만㎞를 달리는 차량이 있는가 할 정도로 이 차를 어떻게 사람을 태우고 수송을 했을까 할 정도로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질문 안 드리는데 아마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 이하 위원님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연수가 17년 된 버스가 사람을 싣고 57만㎞를 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 대형사고가 터질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복지국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이 복지여성보건국의 직속기관인가요, 아니면 별개 기관인가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출연기관, 직속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죠, 출연기관이죠? 그러면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군산의료원은 그나마 연식이 4대가 있는데 2001년, 2002년 이것도 물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마 연식은 우리가 정해진 규정상으로는 5년, 6년 이런 거 없는데 아마 교체시기를 한다면 10년에서 총 주행거리 12만㎞를 기준으로 해서 교체를 관용차량은 관리규칙에 의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군산의료원도 4대 중 3대가 거진 노후화 된 걸로 되어 있어요. 2001년도에 준비한 앰뷸런스는 14만㎞ 그다음에 가정간호용차는 17만㎞, 카리발 관용차량은 18만㎞ 이렇습니다. 남원의료원 참 심각합니다. 10대 중 5대가 노후가 됐는데 셔틀버스가 1999년도에 구입을 하셨는데 현재 59만6천㎞를 뛰고 있어요. 또 셔틀버스 조그마한 차도 2003년 식인데 42만㎞, 셔틀버스 2000년식인데 25만㎞ 이건 조금 그나마 나은 거 같습니다. 문제는 골든타임을 지키느라고 5분 내에 가야 할 차 또 전주나 서울이나 광주로 응급차량을 하는 구급차도 1998년식이 있습니다. 1998년식이면 지금 16년째인가요? 2004년이니까요. 16년째 차가 있는데 이 차로 과연 구급차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의문스러울 정도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화된 건 둘째치고 59만㎞를 뛰고 있는 셔틀버스 아마 환자가 한두 분 타시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 20∼30명 정도 타실 텐데 이거 사고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운전자 책임입니까, 관리감독한 기관의 책임입니까, 남원의료원 책임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 책임을 져야합니까,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그냥 언론에서 한번 터지는 걸로 끝나는 걸로 되는 겁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굳이 책임 소재를 가리자면 직접책임은 의료원에 있을 거고 간접적으로 저희 도에서 권한뿐만이 아니라 지도해야 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 도도 2차적으로 있으리라고 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사고나기 전에 제가 이걸 문제삼고 지적을 했으니까 다행이지 이거 만약에 사고 났으면 안전불감증 제1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고 날 차 뻔히 두고 차량운행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 같아요. 59만㎞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한번 보고 왔어요 일부러. 오수까지 갔다가 돌려가지고 제가 항상 봐왔던 차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봐야 질문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돌려서 다시 셔틀버스를 보고 왔습니다. 외관상의 차가 엉망이에요. 다 녹슬어가지고 덜레덜레하고 그런 차가 어떻게 시내를 다니고 환자를 수송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에 의료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건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한 셔틀버스 아니냐 이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빨리 중지를 시키든지 셔틀버스를, 아니면 교체를 하시든지 어떤 방법의 대책이 필요하지 그냥 감사로서 끝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번 짚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지적하셔서 자료요구 때문에 봤는데 셔틀버스는 아주 심각한 걸로 돼 있고요. 일단 구급차는 내년에 당장 국고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에 남원부터 먼저 할 계획이고요. 이 셔틀버스는 지금 아시다시피 남원의료원 상태가 원장이 공석인데다가 이런 단협 체결이 안 되고 있기 하기 때문에 원장을 선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셔틀버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조치가 안 되면 일단 운행정지를 시켜서 남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차로 하든지 일단 임시조치는 하고 구체적으로 새로 구입하고 이런 문제는 새원장님과 협의해서 가장 우선적인 문제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남원의료원이 원장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2차공고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원장이 오셔서 시급하고 위급한 것은 먼저 정리도 하고 또 저는 이게 도만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군민이죠 인근에 있는 분들을 수송하는 셔틀버스이기 때문에 지자체도 큰 관심을 갖고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들고요. 또 남원의료원 측도 이건 직접 관련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선 실행 후 조치를 할망정 어떻게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이거 사고나면 대형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크나큰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아까 남원의료원 관련해서 노사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짚으려고 했지만 어차피 남원의료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남원의료원이 몇 년간 골병이 들었어요. 골병이 들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렀습니다. 국장님은 오신지 근 한 달밖에 안 되셔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과 이견을 들어보지 못하신 거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은 그 지역 거점병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원의료원은 동부권 쪽에 88고속도로를 끼고 있고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해야 할 가장 큰 병원으로써 최고령화 사회에 드는 어른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과 응급상황이 혈관, 심근경색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처할 수 있는 응급조치가 없어요. 큰 거점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광주나 예수병원이나 전북대병원으로 가서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초를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것을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동 중에 사망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는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 노사갈등으로 한 3년째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유능한 의사 영입문제 가장 시급합니다. 오진율도 많고. 두 번째는 시설에 대한 부분 시스템에 대한 보강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원장님 오셔서 그런 부분도 보강할 필요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노사의 갈등을 빨리 회복하고 환자 중심과 생명중심으로 가는 의료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 전라북도는 새만금사업이에요. 저는 새만금사업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다만 그 새만금사업 볼모로 여러 시·군이 멍들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새만금에 몇 천억, 몇 조는 쉽게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서 초고령화 사회주의에 환경적으로 있는 남원의료원 하나만 보더라도 투자하는데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의 직원 분들 노사 여러분들의 사기를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보충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정말 노사관계가 잘 이뤄져서 기분좋고 활기찬 그런 의료원이 곧 환자한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국장님께 짧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지만 새만금사업도 중요하지만 새만금사업에 투자하는 몇 천분의 1 정도라도 남원의료원에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언론에 많이 나오고 문제가 있어서 질문이 이런 게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지방의료원은 공공성이 우선이 돼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는 노사간의협의가 잘되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그동안 몇 년 동안의 과정을 보니까 무책임한 원장님들이 많이 오셨다. 그래서 아무리 공공성이 바탕이 되더라도 유지는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지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성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공의료원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가 진주로 가든지 서울시로 가든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자를 보존해주든지 못하게 생겼으면 폐쇄를 하든지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은 거점병원인데다가 의료서비스에 어느 정도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응급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는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도 말씀하시길 새 원장님도 1번으로 해야 될 게 노사문제를 해결해서 최소한의 운영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를 통해서 지역에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자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새 원장님이 뽑히시면 그동안도 많은 자율권이 있었는데 자율권을 바탕으로 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갖고 병원이 지역에서 정말 사랑받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감사합니다. 아주 속시원한 답변을 들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자면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이 적자에 있기는 하지만 그 적자가 곧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보탬을 주기 위해서 했던 적자지 사리사욕이나 노조가 여러 가지의 이익을 갖기 위해서 적자를 가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용으로 베풀어주시고 새만금에 과감하게 투자하신 거처럼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도 국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정말 행복하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새 원장님이 오시면 자율권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자칫 그게 행정에서 무관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요. 어쨌든 저는 여기서 왜 노사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파악을 하고 계시면 새 원장님 오면 거기다 맡기지 말고 저는 여기서 국장님께서 어떤 조정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권한이 저희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승인받아야 될 것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아까 차량문제 너무 심각한데 저희 의원들도 민원들한테 민원을 받잖아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그 예산 얼마 들여서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넣는다든가 아니면 추경에 편성을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데 그 부분 말씀 한번 해주세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구급차는 내년내로 한 대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는 이게 지금 저희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원 자체 내에서 하는 거니까 원장님이 뽑히시면 그분과 이야기하고 일단 남원시하고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버스노선이든지 기타 남원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남원시민들이 활용하고 더군다나 의료원이 시내하고 약간 떨어져 있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원시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는데 일단 원장님한테 제1번으로 노사문제 못지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내로 3대가 있는데 최소한의 기본으로 고쳐야 될 건, 바꿀 건 바꾸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건 좀 확실하게 내년 안에 되도록 상반기 안에 해결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왜 이렇게 여기까지 방치가 돼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의료기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영수

강영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부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오전에도 제가 먼저 했으니까 다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서 32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국고유공자 예우 및 사회복지단체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훈 및 사회복지단체가 14개 단체라고 돼 있는데 일단 14개 단체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14개 단체가 대부분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월남파병용사 그다음에 6·25참전용사, 고엽제 후유증 그런 단체로 제가 자세한 자료는 안 받아봤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나이가 이제 거진 80 이쪽저쪽으로 되고 많은 분들이 떠나가신 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지단체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장애인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한편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다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단체에 있는 회원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원래 보훈처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도에서도 보면 관심과 지원이 참 열악하다 하는 것을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도 이제 옛날에는 삐리삐리 다니더니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다. 우리가 갈 나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나 국가에 그런 때에 봉사하고 희생했던 그런 보훈국가유공자들 그런 데에 너무 관심이 없고 한다. 그리고 옛날에는 보훈훈장 같은 것도 수여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거기에 관심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제일 서운해 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 나이도 드시고 하신 분들한테 그분들의 얘기는 사회에,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에 대해서 본인들은 그거에 큰 자부심을 갖고 나름대로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사회 속에서의 자신들의 모습은 형편없이 초라하다는 얘기죠. 누가 인정해주지도 않고 또 본인 스스로가 나이도 먹고. 그래서 그분들이 나이도 굉장히 많이 먹고 이제 곧 가실 나이가 됐는데 각별한 가시기 전까지 그분들이 국가에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이유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오늘 논의된 것들도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사실 이분들은 이제 남은 사회활동하는데 5년에서 10년 내로 다 가실 분들이에요. 물론 그분들보다 더 젊은 분도 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5년 내지 10년이면 다 가실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야 그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지 좀더 해줘야 된다. 그래야 후배들한테나 뭐한테도 이야기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국장님도 그런 분들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제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어떤 계획이나 대책 생각하신바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이 자리에 와서 보훈단체 행사를 한 4군데 정도 가보고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연로하시고 회원수도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셨던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한 40명 정도로 줄어 있고 하는데 그분들이 많이 원하는 건 관심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으면 가능한한 지사님이 꼭 참석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한데 이건 꼭 우리 도에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우해주고 지원해주는 거 이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을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분들이 연로하시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수급자까지는 안 가도 그 유사한 이런 지위에 있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측면이 있어서 가능한한 저희 도에서 금년도에 이런 지원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아요. 3억7,700정도인데 그런 보훈수당이나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통보 또 교육 그다음에 인식개선 이런 측면들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차적으로 예산이나 그런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고 이분들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사실 아까 말한대로 나이가 들고 하다보니까 이제 갈날 나이도 왔고 하는데 뭔 행사하는데 군의원도 옛날같이 코빼기도 잘 안비치고 군수는 다른 큰 행사 새마을부녀회 그런 행사장만 쫓아다니지 자기들 숫자도 적고 나이 먹었다고 괄시하고 안 오고 도의원 그놈은 의정 바쁘다고 안 오고 여러 가지 나이가 들수록 그런 거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은 실제 복지현장에 있는 국장님은 전국적인 단체에 가능하면 참석 좀 해주시고 말하는 저 본인도 그런 단체 행사가 있고 하면 최대한 가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도지사님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예우하는 측면에서라도 관심 있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가 5대 암검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 암검진 사업 배경이 뭐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전문가이신 보건의료과장님이 대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유택수 과장님께서, 암검진은 어느 분인가요? 보건의료과 아닌가?

영수

강영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건강안전과장 노영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전국적으로 사망원인 1위가 암이거든요. 그래서 이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을 시키고 암으로부터 사망률을 줄여보자 이런 게 배경으로 돼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1999년부터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죠?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요 건강보험 하위 50%에 있는 분들 거기에 가입돼 있는 가입자하고 피부양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검진비용은 어떻게 부담하고 있어요?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방금 말씀드린 사업대상은 전액 무료로 돼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로 하고 있고 기금하고 지방자치단체…….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국비로 돼 있고 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비로 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가입자도 또 암점긴 받잖아요?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건강보험가입자는 공단에서 90%를 지급을 하고요. 국가가 5%, 지자체가 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30세 이상 여성 같은 경우 건강보험가입자 경우에 자궁경부암은 보내까 100% 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현재 도내에 5개 암검진 기관이 있죠? 몇 개소가 있나요?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243개로 돼 있습니다. 도내.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 제출자료에 보니까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은 72%예요. 그런데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검률은 4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저희 도가 전국 대비를 해보면 비율은 그 부분에선 좀 높은데 그래서 현재 수급률은 낮은 편이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른 도와 비교를 해줘보시겠어요.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저희 도가 높아서 국정시책합동평가에서도 가를 받았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나온 자료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건강보험가입자 수검률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검률을 한번 비교를 해줘보세요.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도 전체로는 안 나왔고 수검률로 봤을 때 전북이 저희가 41.84%고요. 전국이 37.64%로 했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수급자?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국가 5대 암검진만.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분리를 해가지고 안 나왔어요?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분리는 아직…….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 조사를 가지고 있어야죠. 조사결과는.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목표가 있고 수검자수가 있거든요. 목표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숫자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10월 말로 2,215명이 영유아건강검진이라고 했어요. 목표가. 그러면 1,455명을 해서 65%를 했고요. 국가암검진 같은 경우는 32만3,654명이 목표인데 25만2,911명이 했어요. 그래서 78%로 수검률은 높은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현재 저희 도가 수검률이 낮은데요. 11월, 12월에 또 건강검진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가면 조금 많이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건강보험가입자 같은 경우는 연말에 가면 하겠죠. 아직 저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의료급여수급권자란 말이에요. 42%로 50%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해마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저희가 어려움은요 의료수급권자는 사실 하루 다 시간을 버리면서 검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게 해마다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적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이렇게 낮잖아요. 수검률이. 그러면 근본 원인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 할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또 홍보하고 이런 방법들로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그 어려움은 나름대로 생계에 관련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의 어려움이 있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같은 말 계속 되풀이로 하셨는데 그러면 공공성을 띄고 있는 기관들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더 연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할애를 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든가 이렇게 뭔가 도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우리가 그런 방법들을 더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서 한다든지…….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찾아가서 한다든지 고민을 좀 하세요. 찾아가서 하는 건강검진도 있더라고요. 차량이. 그런 걸 활용한다든가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좀, 사실 의료에서도 건강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빈부의 차이가 건강의 차이로도 이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대책들을 행정에서 내놓고 그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예,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대책을 마련하세요. 적극적으로, 아셨죠?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현숙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죠? 이거는 노인일자리에 관한 질문을 하나 하려고요. 국장님,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창출로 안전된 노후생활도모라고 제목을 하셨어요. 노인일자리를 도 사업에 그러니까 복지사업에 한 꼭지로 들어왔는데 저는 이 사업이 앞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건 다 공감하시리라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노인일자리라는 건 지금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여가선영 그리고 약간의 용돈 정도 버는 그런 정도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후 내년 후년 향후 10년 안에 사실은 노인이 많이 양출이 될 거고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노인들이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대책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대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장님만의 소견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노인일자리는 공공형 외에는 그렇게 크게 만들어질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경력단절 여성일자리도 그러는데 일이라는 게 연속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단절됐다가 가고 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일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늘어나기는 하는데 결국은 공공형 일자리 중에서 공익형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들이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 전라북도에 경로당이 6,472개 있고 기타 노인관련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르신들이 내부간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어떤 내부간의?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를 들어 노노케어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좀 젊은 노인들이 나이드신 노인들을 경로당에서 지원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다보면 급여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좀 나이드신 분이나 내지는 급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함부로 하거나 또 질시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없으면 내부에 있어서 그런 갈등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급식도우미나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또 주변에서 볼 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공공근로처럼 노인분들이 뭘 줍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좋아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가셔서 일할 데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설과 관련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인식문제 개선을 위해서 교육이 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노인 분들이 근로를 왜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상호간에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국장님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이거는 비단 국장님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노인일자리를 바라보는 전반적인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을 기획하다보면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 제1차로 맞이하실 거예요. 노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그럴 때 과연 그럼 나는 노후에 내가 그렇게 불만스러운 일자리 이외에 찾을 수 없다면 나는 그냥 이렇게 늙어갈 것이냐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향후에 길게 바라봐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당장 내 앞에 떨어진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인일자리를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저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하냐면 단순히 노후에 시간을 때우기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 형편상 사실은 생활임금의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자리는 못돼요. 그건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라고 공공형이 됐든 민간형이 됐든 이게 창출이 되면 그 자체로써 노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층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하나의 통로 출구 이런 형태로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 사업계획을 짤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 미래만 이야기하고 현재는 얘기 안 할 거냐 현실의 문제도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임금기준 조례가 있나요? 노인들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나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기준은 아니고 저희들이 민생일자리본부에 있을 때 보통 좋은 일자리 규정을 하는데 좋은 일자리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임금수준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런 건데 저희가 괜찮은 노인일자리는 4대 보험이 보장이 되고 월 58만원 이상이 되는 그다음에 10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일자리를 노인 좋은 일자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도내에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생각해 보실 때 58만원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58만원이면 60에서 70대 노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좋은 일자리라고 얘기하기는 10개월은 너무 짧죠? 돈의 문제는 둘째 치고. 제가 이 이야기도 여쭤본 건 내역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기준이 없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없고 위탁한 곳에 따라서 거기에서 일을 많이 하면 조금 더 주고 일을 안 하면 도나 시에서 지원하는 기본금액이 차등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제가 가서 지적을 했던 사항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너무 기준이 없다보니까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까지도 근무를 하세요. 그 속에서. 물론 일손이 적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노동착취가 이뤄지는 게 아닌가. 시간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관리하는 사람으로 들어와요. 한 두 명이. 그런데 그분들은 120에서 150 정도 보장을 받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노인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순히 노인들이 자기 용돈 시간때우기 위한 자리라고 봐라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의 질 자체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60대부터 80대후반까지, 그리고 약간 몸을 운신하기 어려우신 분들까지 섞어서 뒤섞여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갈등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된다 생각을 합니다.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무리 노인일자리라고 하더라도 돈의 문제는 차후의문 제라고 쳐도 그건 어차피 돈이 나갈 문제로 임금체계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고요. 그 안에서 계시는 분들 스스로가 이곳이 자기는 돈을 벌러 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돈을 벌러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돈을 번다고 생각하냐 했더니 아까 얘기했던 50만원 정도는 최소한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충족시켜주든가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노인들이 기본적인 자기 용돈 10∼15만원 많이 벌어야 23만원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내 시간을 보람차게 또는 문화생활도 하고 여가생활도 하고 이런 형태로 그런 것들이 짬뽕이 되던가.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형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곳은 비교적 젊은 노인들 그러니까 60대 후반이라든가 70대 중반, 요즘은 나이들이 많이 젊어지셔서 그 정도까지는 요즘은 커버가 가능한데 그렇게 섞여서 있는 경우는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노동착취라고까지 이야기하면 좀 과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과한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에 비해서 임금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이야기했던 용돈벌이 정도라면 문화생활과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이 세 가지 정도를 전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거라면 대답을 해주시고, 그런 대책이 없다고 한다면 향후에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실 건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처음에 질문하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인데 정부방침이 노인기초연금 20만원에다가 앞으로 일자리수당 20만원 해서 최소한 노인들이 40만원 정도씩은 받아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데 이것도 적다고 하니까 정부의 장기적인 방침은 한 60만원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노인소득이 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건 정부방침이고, 일자리지 두 번째에 있어서는 노인들에게 어떠한 일을 돈벌이를 돈을 벌러온다는 그런 궁벽하고 궁색한 이건 거 보다는 장기적으로는 노인에 있어서 기본소득이 된다면 지역사회봉사나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일자리 현장에서 여러 여가프로그램 등과 접목을 시키면서 보람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기가 굉장히 어렵고 노인빈곤이…….

현숙

이현숙위원

국장님, 그런 계획이 이 프로그램 안에 계획이 서 있는지를 여쭤봤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도에서는 현재는 없고요. 정부측면에서…….

현숙

이현숙위원

없으신가요. 그러면 도차원에서 좀 부족하나마 그런 계획을 수립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현숙

이현숙위원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수장이시잖아요.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런 계획을 2015년도에 계획안에 부족하나마 넣으실 마음이 있으신가 여쭙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문제는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연구를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내년예산은 이미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어서 내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노인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목표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 나는 중앙에서 내려온 돈 갖고 그냥 이렇게 할래 그냥 그 안에서 운영 하고 말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아닙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건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려오는 돈이 적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예산을 끌어올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년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고 자체를 바꾸려면 아까 처음에 교육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노인들 몰아넣고 아무리 일자리가 좋다고 이렇게 교육을 한들 인식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현장 속에서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씩 체감하고 본인들도 요구하고 그러면서 바뀌어나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약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런 플랜을 세워줄 수 있냐는 거죠. 제 얘기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내년에 제가…….

현숙

이현숙위원

올해 내년계획에…….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내년계획에 지금 이 노인복지관과 현장 일자리 중심 관련해서 연계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 점검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로 현장을 점검 다니시더라고요. 점검하신 그 결과가 있잖아요. 그 결과 자료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결과 분석을 좀 하세요. 분석을 하셔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가 진짜 맞는지 그리고 진짜 그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러면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놓고요. 제가 제기했던 문제들을 놓고 계획을 짜주십시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출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로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출산아동팀인가요 팀이 구성돼 있더라고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출산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뿐만이 아니고 지자체차원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어떤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혹시 우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말씀해 주시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 전라북도만의 것은 복지부나 이런 것하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 연관해서라도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와 함께 하는 게 인식개선을 위해서 출산장려 인구교육 그다음에 방송,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출산의 중요성 이런 문제 홍보, 그다음에 임산, 출산, 양육지원을 위해서 임산부배려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맘비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임산, 출산 한바탕 축제도 하고 CEO포럼, 남편의 육아 및 가사참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출산문제는 저도 생소해서 업무를 보면서 느낀 건데 단순하게 하나의 출산이라는 걸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프로그램 가지고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인식개선을 위한 어떤 행사 프로그램 이런 게 주예요. 그렇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많이 하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이게 사실 사회적인 분위기, 직장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회가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임산부를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어쨌든 아이를 낳고 계속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출산휴가를 얻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에서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민생일자리본부장 하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계획 하면서 여성들 경력단절 문제가 있어서 기업들에게 남성육아휴직을 강화시키는 방안들을 지사님 공약도 있고 했는데 굉장히 협조가 안 됩니다. 우리 공공부분에서는 그나마 이렇게 자유롭게 출산휴가도 가고 이러는데 일반 기업들한테는 그런 인식 자체도 굉장히 부족하고 설령 우리가 독려한다고 하더라도 남성육아휴직 이런 문제들을 감히 꺼내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제조업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인식이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맞아요. 맞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공공기관에서도 보니까 육아휴직자 현황을 제가 받아 보니까요. 2010년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24명인데 그 중에서 여성이 107명, 남성이 17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임신하고 출산한 여성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남성도 있을 텐데 남성이 이렇게 적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어찌됐든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남자도 경력상에 있어서의 좀 누락이 되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어쩔 수 없이 육아를 전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역으로 이런 육아휴직자들에게 오히려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지자체도 있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아, 그렇습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전라북도는 불이익을 주고 있고 그래서 더 그것 때문에 육아휴직을 꺼려하고 이런 분위기도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면 전라북도 임산부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전라북도청 내와 그다음에 산하기관 내에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도청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도청은 우체국 뒤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임산부를 위해서 있어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분홍색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하에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지하에는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몇 개 있어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5면.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 거기다만 놓는 거예요. 여기도 주차장이잖아요. 그리고 산하기관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도청 산하 기관에 16개소에 23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7개 시·군에 216면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익산 빼고. 익산은 지금 여성친화도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거 빼고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장애인주차구역은 사실 많아요. 그래도 좀 확보가 돼 있어요. 이 지하주차장에도 되어 있고. 그런데 똑같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솔직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아예 의회주차장에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각도로 임산부에 대한 어떤 배려 그리고 출산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친화적인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휴직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따르는 거잖아요. 별도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당부서에서 주어진 업무만 하지 말고 그런 인식확산을 위해서 저는 그 노력도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해당부서에서 만들어줘야 되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한번 내년에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민간 부분이나 이런 데에 좀 적은 이유는 임산부에 관해서는 법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고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권고사항이 아니라 임의규정입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도하고 도청 산하기관에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어 개 질문을 할게요. 국장님, 누리대란 소리 들어봤어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한번 얘기 듣고 하게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결론은 저도 어린이집 원장님들 몇 분도 뵙고 행사도 가보니까 도청에서 풀어줘라 이런 이야기가 사실 결론이었는데 제가 여러 행사를 통해서 교육감님을 접해봤는데 교육감님이 워낙에 완고하시더라고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2014년 예산이 801억, 그리고 2015년 원 예산이 832억 그렇게 원래 되는 걸로 돼 있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보통 하는 게 보면 자부담도 일부 있고 어쩌고 하나요? 자부담은 없죠? 1인당 29만원인가?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없습니다. 무상보육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누리대란 때문에 일반 사립유치원은 이미 마감했죠? 또 국공립유치원은 추첨까지 할 정도로 그러죠. 앞으로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립어린이집은?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경영에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거의 문을 닫을 정도로 될 거 같아요. 그 어린이집 종사자가 몇 명이나 돼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1만1,880명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전체가 실직은 하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큰 문제라고, 지금 서울 박원순 시장은 교육감하고 타협을 봐가지고 자기네가 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 전라북도는 어떤 노력을 했어요? 국가만 핑계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전라북도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그러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노력을 해야지.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책임있는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일단 다른 지역처럼 한 두 세달 정도라도 편성하기를 바라는데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교육감님한테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교육감님은 법대로 하겠다 이런, 물론 법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결국에 피해는 어디로 오느냐 우리 전라북도에 온다. 전라북도에 오는 것을 우리 도지사님이 교육감님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뭔가를 이끌어내야지 해결책을, 그러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 노력을 했느냐 이거야 지금. 지금 어린이집 쪽에서는 거의 우리는 심지어 폐쇄 쪽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누리대란이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 돼 있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도에서 뭔가 교육감하고 서울 같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하고 둘이 알아서 책임을 지겠다 하는 부분도 꼭 건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해줘라 이거야. 이렇게 지금까지는 무상보육이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했는데 갑작스럽게 예산편성을 안 해놓고 하면 우리 국민들 우리 도민들이 어디를 믿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을 대책을 세워서 잘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도내 어린이집이 몇 개소예요? 여기에 보면 8쪽에 나와 있네. 1,658개소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종사자한테 지급되는 인건비는 얼마죠? 약 580억7,100만원, 그러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금년도에 어린이집에 이렇게 지급될 돈이 580억7,100만원인데 이 돈이면 12월까지 지급이 가능해요 전부?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한 달 치가 늘 모자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한 달 치가 모자라요. 두 달 치가 모자라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한 달 치 조금 더, 두 달 치는 안 되고 한 달과 두 달 사이.

영수

강영수위원장

두 달 치는 안 되고 조금 모자라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왜 모자라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부에서 일단 많이 부담하는데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

강영수위원장

아니지, 이쪽에서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추계를 잘못해서 복지부에서 조금 내려 온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제가 와서 업무파악하면서 물어보니까 계속 요청을 하는데 복지부에서 한해만 제대로 내려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복지부에서 계속 반영을 안 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걸로 3년 내내 그러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반영을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셔야지.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계속하고 있는 데도 안 해줘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 도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발등의 불은 아니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사적으로 이런 은행 같은 데에서 대출을 해서 갚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예산 핑계를 대고 이런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게 한 두 번이 아니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3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게 임금체불이잖아.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임금체불이면 어떻게 되요? 근로기준법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그런데 이것을 행정에서 하면서 왜 자꾸 이런 부분을 3년째 지속되게 하느냐 이거지. 그리고 이 돈이 결국에는 그래도 이런 시는 괜찮아요. 저런 군단위 그런 데는 굉장히 열악하게 하고 차 운행하면서 소요되는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하는데도 직원들 월급을 원장이 가서 은행에서 얻어다가 지급하는 실정이라고. 그러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런 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 11월, 12월 월급을 내년 3월이나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국고에서 준다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엄청 잘못됐지. 그러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아까 제가 보니까 근로기준법 109조43조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국가에서 하는 것을 이런 범법행위를 하면서 일부 사업자들 근로기준법 위반하고 임금체불하면 바로 형사처벌 받아요. 그렇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리미리 이런 부분의 문제를 3년째 이렇게 계속 관행대로 되는 내용은 굉장히 잘못된 행정의 습성으로 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뜯어고쳐야지 강력히 건의해가지고. 그러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다른 시도와 한번 협의를 해서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누리대란 문제 있죠, 누리과정 문제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독대라도 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부에는 정부대로 투쟁할 때는 하더라도 우리 결국에는 손해는 어디냐고 전라북도가 손해 보니까 그런 부분 문제를 좀 해주십사 하는 걸 강력히 건의를 드리세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는 길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내년 1월 1일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300인 이상 여성 그리고 500명 이상 근로자들한테 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의무설치규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런 부분 문제도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 문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미리 홍보도 해주시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는 의무사업장에 사업주가 안 하면 보육료를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1월 1일날 개정되는 것은 보육료를 전액 삭제를 해버렸어요. 보육료 지급을 못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장어린이집이 많이 생길 거라고 그런 민간어린이집이나 저런 데에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니까 행정에서 그런 부분 문제도 좀 미리 홍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사 그거 주문할게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이건 너무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만 국장님 혹시 점수를 준다고 하면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을까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이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다른 데하고 비교할 만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 언론에서 아동학대 1위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1위라는 건 그만큼 아동학대신고 분위기가 좀더 많이 돼 있지 않냐 하는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고 어떤 아동학대 관련된 보호시설이나 이런 걸로 봐서 이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와 비교해서.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에서의 아동학대 정도 다른 데와 비교하면 예방이나 빈도수에 대해서는 중간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게 그동안 언론보도와 관련돼서 보고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내용은 우리 전라북도가 인구 10만명당 아동학대 건수가 34.3건 16개 시도 중 1위, 충북이 24.7건 2위인데요. 저희가 거의 상당히 높은 편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동학대와 관련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신고정신이 투철하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요 국장님, 2012년에 그러니까 감사자료 122페이지예요. 우리 전라북도 아동학대와 관련돼서요, 2012년에 400건, 2013년에 641건 그러니까 2012년 대비해서 2013년이 한 60%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현재 693명 6개월 동안 690명이니까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 하면 한 900명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한 40%에서 50% 정도 증가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중간 정도 점수를 과연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2013년도는 상당히 시끄러웠던 익산에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인해서 시설이 폐쇄되면서 그 친구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카운트가 높게 나타난 것이 좀 있고요. 제가 볼 때 제가 좀더 다른 비교표를 보고 인식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보고 받고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앞으로 아동학대 관련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상당히 신고건수가 늘어날 그런 요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몰라서도 못하고 또 그냥 가정에서의 개인적인 생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이 상당히 그렇게 높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례법이 시행됨으로써 신고가 많이 늘어날 거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라북도에 계신 분들이 특별하게 더 아동학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더 보고요 비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동학대와 관련된 신고건수가 많은 것이 아동학대가 우리 전라북도에 많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되돌려 말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신고체계가 잘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꼭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런 측면 그러니까 이 수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에서 분명히 상당히 부끄러운 수치가 나온 건 저희가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책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볼 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주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수치가 나오고 이런 것이 있는데…….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저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좀 수용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요. 인구 10만명당 아동학대 건수 1등이 34.3건 그런데 2등이 24.7건 너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2013, 2012년 대비해서 60% 증가하고 2014년도 대비하면 40∼50% 정도 증가가 예상되는데 저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보자고 하면 전라북도 아동학대와 관련된 예방정책에 대한 좀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는 그런 심각성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과 인식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운 수치로 1위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하신 이런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행정역량을 동원해서 예방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도 나오고 하니까 이런 수치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아동인구 학대피해 아동이 발견율이 인구 1천명당 0.73명인데 저희 전라북도가 1천명당 1.88%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더 발견율은 높은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면제부가 되는 건 아니고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에 대해서 한번 더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지만 대책을 마련해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제가 아동학대 뒷페이지 보세요. 122페이지에 제목이 아동학대 현황 및 아동학대 예방 홍보 실적이거든요. 뒷페이지에 아동학대 예방 홍보실적 이렇게 넣으셨네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렇게 넣으셨어요. 2014년이 2013년 대비해서 홍보실적이라든지 예방교육 실적이 오히려 줄었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지금 아동학대와 관련해가지고 예방정책이 잘 되고 있어서 줄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 보자고 하면 2012년, 2013년, 2014년 해서 악화되고 있는데 예방홍보실적은 줄었어요. 그래서 물론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자료만 놓고 보자고 하면 상황은 악화되는데 전라북도는 별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이 하여튼 답변 말씀해 보시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뒤에서 이야기하기에 2013년도에 제작해 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2014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런 측면은 아닌 거 같고 그전에는 아마 아동학대 이런 수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하여튼 제가 분명하게 향후에 정리해서 주셨으면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아동학대의 현재 현황에 대해서 인식의 통일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 이 수치와 데이터를 놓고 보자고 하면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도집행부에서는 나름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부정확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거 같아요. 제가 윽박지르고 싶은 건 없으니까요. 저도 모르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저희들이 충분히 도에서 이야기하는 거처럼 심각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 심각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만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심각하다고 하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향후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짧게 할게요. 국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셨죠, 지역아동센터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283개.

영은

국주영은위원

283개가 있어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게 어쨌든 신고 시설이라 굉장히 많이 그동안 늘어났었는데 이제 이게 조금 더딘 거 같아요. 생겨나는 개소가. 생겨나는 개소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다가 이게 주춤한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알고 계세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 예산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있는가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 구성, 총액과 더불어서 구성.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도에 280개소에 155억8,700만원이고 보통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지방비는 도비와 시·군비가 20 대 30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각 개소에 얼마 정도가 배정이 되는 거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월 386만원에서 527만원 평균적으로 그정도 됩니다. 정원이나 종사자수에 따라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따라서 다르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사실은 보통 20명 정도가 많잖아요. 20명 시설이 가장 많은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사실 아이들 돌보고 또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이게 사실은 문제 굉장히 적은 액수라는 건 국장님도 잘 아시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끊임없이 이 예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 때문에도 알고 있고 더군다나 예산지원액 중에서 인건비 얼마, 사업 운영비 얼마 이렇게 구성이 된 게 아니고 그냥 통으로 주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굉장히 심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공모사업 하면서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사실은 아시죠, 서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종사자들이 그 서류 만드는데 매달리고 또 그러면서 아이들은 또 소홀하게 보호가 되고 이렇게 악순환인 거예요. 사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행정에서 그러니까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이게 아니고 어쨌든 적은 액수를 주고 이것을 지도점검만 이거에 집중이 돼 있어요. 물론 지역아동센터뿐만이 아니고 다른 복지시설이 다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특히나 굉장히 액수가 적잖아요. 그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액수로 저는 정말 의미 있는 우리 청소년, 아동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지역아동센터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잖아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보조금 운영비를 유용했다 쉽게 말해서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건데 여기 보니까 금액이 한 1천여만원 돼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런 경우에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보조금 환수를 하고 그렇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환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환수는 했나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환수했습니다. 행정처분까지 했는데…….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을 내렸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15일간 영업정지를 내렸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영업정지 15일이면 다른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볼 때 어떤가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다른 데하고 거의 형평성이 맞게 됐는데 아마 지역 언론이랑 전주시의회에서 한번 너무 솜방망이처벌이 아니냐라고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처벌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센터장이나 센터시설에 대해서 처분하는 건 좋은데 여기를 이용하는 아동들 이 친구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최소기간만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하게 되면 여기를 이용했던 아동들이 피해가 가기 때문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결국은 아동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역으로 또 센터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솔직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데 앞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언론뿐만이 아니고 같은 일을 하는 종사자들, 센터장들도 솔직히 너무 적다.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전주시 지역아동센터가 다 감사를 받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것은 행정이 자기들이 그야말로 잘못한 그러니까 지도점검에 소홀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걸 저는 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전 지역아동센터를 다 감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가서 딱 감사만 하고 오면 되는데 계속 몰아가는 거죠. 문제가 있는 쪽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잡아가지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아시다시피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정산도 받고 또 점수검사도 하고 해야 되고 하는데…….

영은

국주영은위원

당연히 그동안에 해왔잖아요. 그것은.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그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이번 건 때문에 강화되고 좀더 더 강화되고 그런 거 보다는 전체적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특별감사를 전체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고 또 도에서 또 정기감사를 하겠죠. 특별감사를 받았어요. 전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하루종일 가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또 피해를 보는 것도 아동들이거든요. 아동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 지적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인격적인 모독까지 하고 막 모든 걸 문제로 몰아가는 이러한 감사행태는 저는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어쨌든 처분사전통지서를 전주시 여성가족과에서 그 센터에 보냈어요. 그래서 의견을 진술하라고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차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센터에서 어떤 여러 가지 사유들고 진술을 하게 되면 어디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15일이라고 하는 것은?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전주시에서, 관리기관에서 하는 걸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들이 있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아동들 때문에 어쨌든 짧게 사업정지를 내렸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자칫 그걸로 인해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말 센터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동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감사가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잠깐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저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선진국에 비해서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관련해서 조금 소홀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나마 최근에 와서 열심히 하시고 또 대책을 마련해 놓고는 있는데 지금 노인학대 같은 경우는 학대가 이뤄지면 요양원 같은 데로 보내서 요양원에서 치유하고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아동학대는 쉼터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전라북도 국장님, 몇 곳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3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청소년쉼터입니까, 아동쉼터입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아동쉼터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죠. 그러니까 굿네이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아마 군산 쪽에 있고 전주 쪽에 있고 남원 쪽엔가 있고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3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다 수용을 못한다라는 거죠. 저도 굿네이버스 자문위원이어서 직접 아동학대하는 사례를 보기도 하고 또 현장까지도 가보기도 했는데 참 비참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인간으로서, 그리고 저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과연 어떤 꿈을 갖고 성장을 할까, 국가는 어떤 책임을 지면서 보호해야 할까라는 의구심까지 들정도인데 누구탓만은 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국가나 사회나 지자체나 모든 교육기관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대책을 마련하는 거 외에는 없는데, 보통 우리 도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올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답변은 아까 국장님이 정호윤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만 제시하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경로당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로당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이 있어요. 원 취지는 경로당이 시내지역은 모르지만 시골지역은 12월초부터 다음해 건 4월달까지 마을에서 점심식사는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중점사업으로는 마을 경로당이 조금 깨끗하고 곰팡이끼지 않도록 개선사업을 요구도 많이 해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개선이 많이 됐는데 또 어떤 마을 같은 데는 저녁식사까지 하시고 주무시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난방비가 턱 없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따뜻한 걸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경로당이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여유 있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사실 정부차원이나 도차원이 그렇게 여유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지만 아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북도가 지원은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보니까요 올 1차 추경에 성립 전 집행으로 해서 동절기난방비하고 냉난방비가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알고는 계신가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에 추경에 성립이 돼서 통과를 했는데 2015년도에는 도비만 거진 확보가 되고 국비는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알고 계신가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죠? 이거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양해해 주시면 이 업무하고 있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지원 사업은 도비 자체사업하고 국비지원 사업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도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표시가 안 돼 있고요. 다른 사업 명목에 경로당 국비지원 사업으로 따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다른 사업으로도 국비가 내년도 2015년도 국비 재원이 확보가 되었나요?

명수

김명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금년도의 경우에는 예산이 확정된 후에 작년도 예산심의 때…….

상현

이상현위원

작년에 한 걸로 올해 쓰시고 계시는데…….

명수

김명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내시가 안 돼가지오 금년 1월 9일날 내시가 돼서 예산을 추경에 세웠고요. 금년도에도 내년도 국비사업이 아직 내시가 안 돼서 아마 내년도 사업비도 내년 추경에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국회 예산이 통과가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아직?

명수

김명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

내시만 됐다라는 거죠?

명수

김명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시가 항상 늦더라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저희 도에서 먼저 선 도비를 집행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난방비 한해서는 연초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계속 차질 없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된다라는 건데 만약에 성립전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수

김명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매년 그렇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부분이 의구심이 드는데 다른 부분과는 달리 이 경로당 난방비만큼은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챙겨주시고 중앙정부도 설득을 해서 내시가 아니라 확정이 돼서 올 수 있도록 크나큰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수

김명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음부터는 가내시라도 우선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요, 그렇죠. 그렇게라도 해서 안전성 있게 가야지 않겠습니까?

명수

김명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정도로 하고요. 다음 문제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요? 예, 그러십시오.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시고 제가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아니, 질문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상현

이상현위원

혹시 국장님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업무보고 속에 나온 것도 있고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워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한부모가정이 몇 세대이며 몇 명 정도가 계시는지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자료 보고…….

상현

이상현위원

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한 부모 가족…….

상현

이상현위원

세대하고 인명.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 1만622세대하고 구성인원은 2만8,559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이 거의 없어요. 도차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가정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가정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이라든가 정책적으로 도입한 거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 도만의 일단…….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죠, 도차원의.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도차원의 정책은 자체적으로 없고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금 맞춰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너무 무관심한 거 같기도 하고 첫째는 부모하고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웃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사회적응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대책마련을 해야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사실 복지 쪽에 인식이 아직은 많이 안 돼서 이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도 여기와서 사실 처음봤습니다. 또 이렇게 업무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현재까지는 저희 도 자체에서 금방 말씀하셨던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을 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여기 도비로만 하는 사업이 자녀교육비, 생활자립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현황적으로 보면 0세 세대자립금, 세대월동비, 세대피복비, 자녀대학입학금 그다음에 참고서대, 교통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는 걸로…….

상현

이상현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부모가정이다 보니까 사는 곳은 한국에서 살고 언어적인 부분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 어렸을 때부터의 갈등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또 가정 가정에 있어서의 소화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이웃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웃이라고 하면 인근에 사는 마을의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사회적응력을 하다보면 때에 따라서 따돌림도 당하게 되고 소외감도 느끼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국가가 우리 지자체가 좀 챙겨줘야지 않겠냐 그 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 시·군 전주시, 익산시에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보듬사업이랄지 취약가족역량강화서비스랄지 조손가정과 통합지원 하는 시스템인데 전체 시·군으로는 아직 못 간거 같고…….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죠,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까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거처럼 세대가 1만세대가 넘고 그리고 인원이 2만8천명 정도가 넘는 인원이면 만만치 않은 인원이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고도비만에 대한 증가가 날로 가면서 아마 선진국에서는 비만프로젝트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전북만 해도 비만율이 2002년도에는 0.23%, 2013년도에는 0.49% 2.13배가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비만율은 0.54%로 전국에서 6위로 우리 전북이 나타나고 있는데 초고도비만율이 1.2 이상 일반건강보험가입자 최상위보다 3.5배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높다라는 것이 파악이 됐거든요. 우리 도내에서는 404개 공공보건기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비만클리닉이라든가 건강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조치가 없어요. 혹시 그런 비만클리닉이라든가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같은 게 우리 도내에 프로그램이 있나요, 아니면 예산지원이라든가?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비만 자체만 갖고는 없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 내부에서 시·군에서 다 포함시켜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 표를 보니까 시도별 비만 최근에 나온걸 보니까 저희 전라북도가 여성보다는 남자비만율이 훨씬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평균이 24.5인데 저희 도가 24.9%로 0.4% 높은데 여자는 19.9뿐이 안 되는데 남자가 29.7까지 가서 지금 현재 남자들의 비만율이 높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고도비만에 관해서는 그 자체적인 사업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요. 비만클리닉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의 도의 표명도 필요하고 또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저도 한번 가입해서 클리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 지금 복지여성보건국 내에 사회복지직이 몇 명이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17명.

영은

국주영은위원

도지사님께서 더 충원을 한다는 말씀도 하시고 했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충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왜 나왔는가? 그러면 사회복지직이 몇 명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이 규정이?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도민 몇 인당 1명 이런 규정은 없고요. 그냥 지금 있는 데서 행정수요에 따라서 증원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대적인 비교만 있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보면 OECD는 사회복지사 1인당 수혜자 몇 명 이렇게 해서 나오고 우리나라도 되어 있는데 또 전라북도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산술적인 것들이 그냥 사회복지직 그다음에 각종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상, 숫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산술적으로 나눈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이 자체 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직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특별히 정말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의 행정업무예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이 사회복지직이 가야될 자리가 한정돼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나려가잖아요.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업무 끝나고 늦게까지 하는 사람 보면 사회복지직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실은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전문성 있잖아요. 이것을 발휘해서 일을 하는 그게 아니고 그냥 행정업무예요.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업무가?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많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그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딱 보면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쭉 과를 보면 사실은 이것은 사회복지직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사실 솔직히 있어요.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한 분도 안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팀 같은 경우도 복수직렬이 지금 21개팀에서 5개가 있나봐요. 그 외에는 사회복지직은 못 가는 거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들에게 사회복지직으로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도 주지 않으면서 또 다른 데에 갈 수 있는 자리도 딱 막아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각 사회복지시설들 보면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임금 지금 어떻게 받고 있는가 알 거예요. 2014년 임금가이드라인을 보면 2012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굉장히 낮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게 받고 있어요. 근데 행정 내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은 차별받지 않지만 어쨌든 승진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인사 때 사회복지직 승진 한 명이라도 됐어요? 죄송합니다. 사회복지직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죄송스러운데 있어요, 없어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서기관 과장은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없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한 명도 안 됐잖아요. 승진이 그렇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전주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정말 뭔가 처우개선을 하겠다. 어쨌든 그들이 일을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만큼 전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조직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것 소외되는 거 차별 받는 거 이거처럼 사실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보면 인사권한은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오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 말씀 드립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노인복지기금 있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금의 사용내역을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심각해요. 이게 조례에 기금용도가 있습니다. 용도를 가지고 사실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공모를 해서 주는 거죠? 아닌가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공모를 해서 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공모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자리지원이 있고 그래요. 특히 경로당, 식당도우미 파견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거 굉장히 좋아요. 경로당 활성화도 되고 또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좋은데 일자리가 있잖아요, 노인일자리가. 공익형 노인일자리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로 이걸 돌리고 여기에는 보면 뭔가 어르신들 어떤 귄익향상이나 인권교육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대에 이 어른들이 어떻게 보면 약자일 수도 있고 강자일 수도 있는데 이 어른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또 그야말로 어떤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노인 관련한 단체라기보다는 좀더 어떤 우리 사회에 뭔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단체들에서 많이 하겠죠. 인권교육 같은 경우는 인권 하는 데가 있으니까 하면 되고 그렇게 다양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건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좀더 면밀하게 그래서 본래 취지에 맞게 기금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잘한 사업보다는 노인들이 사회적 위치나 가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양도 하고 노인들 자체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사업과 비슷하게 자잘하게 늘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내년부터는 가능한한 노인들의 권익이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훈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신다고 했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페이지 50쪽 아까 이상현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진상황 보고서에 보니까 2014년도에 국비지원액 사용 반납액이 1억300만원을 반납했어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 반납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원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반납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이걸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영수

강영수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경로당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융통성 있게 집행을 했더라면 국비 반납액이 없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도비 자체사업하고 국비 특별사업하고 나눠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선 도비 집행 분부터 집행을 하고 국비 사업은 추경에 나중에 시달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약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선적으로 국비 집행분부터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소요가 되면 도비 자체사업비를 추가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제도적인 문제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각 노인회나 노인당에 가가지고 정산의 문제로 교육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뭐냐면 난방비나 전기요금을 옛날에는 일반 간이영수증이나 뭐나 첨부했는데 이제는 다 현금카드로 결재하지 않으면 정산 안 해준다. 그리고 거기에 냉난방비로 지원한 전기요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각 경로당이나 노인회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의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사업이 각 노인당에 회장님들이나 누구나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회관에서 자의대로 쓰고 있던 난방비 어느 모로 하여튼 절약해가지고 그런 돈도 어떤 때는 모아가지고 나이드신 분들 야외도 나가고 그렇게 해왔는데 냉난방비 다 무조건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몰라가지고 통상적으로 하다가 카드로 결재하고 뭐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다 반납처분 된 거예요.

명수

김명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효과를 보기 위한 목적과 거기에서 따르는 수반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는데 저는 이것이 행정의 편의성 어떤 투명하게 한다는 것의 목적에 반해서 오히려 범죄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년부터는 반납이 없을 거예요. 왜냐, 이제 회장님이나 총무나 집행부들이 회관 카드로 다 끊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회관비를 낼 거예요. 왜 그 제도로 하면서 범죄자로 몰고가냐 이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노인을 교육하고 뭐하고가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그분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방송에서 나가지 않을 말이 나와요. ‘썩을 놈들 책상머리에 앉아서 뭘 하는 것인지 사람들 이렇게 귀찮게 만들고, 그것들이 뭔 월급 받고 있냐고’ 그런 소리 나옵니다. 왜 많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다 이렇게 정산하게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불편하게 만들고 정말 노인양반들 어떻게 보면 노인회장만 뽑고 뭐 해가지고 한번 남한테 둘러먹고 하지도 않은 순진한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어요. 왜 회장은 그것도 몰라가지고 다른 데는 다 했다는데 당신은 못해가지고 반납하냐는 소리 듣고. 이건 분명히 고쳐나가야 된다. 적지 않은 돈인데 어차피 경로당 회관에 지원되는 여비면 거기에서 모르겠어요.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고 몇몇 그런 사례로 인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운 거나 똑같은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동안은 항목별로 집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지침을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서 남은 잔액도 운영비나 다른 항목으로 집행이 가능하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완전히 이거 노인회 회장이나 재무 맡고 있는 사람들 범죄자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반납 안 와요. 그러나 그런 조직으로 해서 스트레스 받게 하고 뭐하고 왜 행정이 왜 그러냐고 20∼30만원 줘놓고. 이건 분명히 저는 그것만은 고쳐줘야 된다 촉구합니다. 노인양반들 어르신들 회장이나 집행 맡고 있는 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에요. ‘최 의원 이것 좀 고쳐달라’고 그래요. 오늘 행감에서 그거라도 하나 확실하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오전에 이어서 공공의료원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어려운 질문 또 하나 할게요. 공공의료원의 주요목적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공공의료원을 왜 설치를 하게 되었는지 지방에.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의료서비스 수혜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특히나 전라북도는 질 좋은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군산, 남원에 이어서 진안까지도 이걸 기획을 해서 이후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신문에서 군산의 경우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인력감축을 하겠다는 뉴스를 봤어요. 작년 12월에 직영이 돼서 원장님이 들어오시고 1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뉴스가 왜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양해하시면 지난번에 군산의료원에 가셨던 보건의료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위원장님!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의료과장.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 보건의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군산의료원의 인력감축안이 최근에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희가 보지는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갔었을 때에 인력이 약 40명 정도가 감축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현재 인력과 정원 상황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인력감축이 벌어진 건 아니고 숫자적인 숫자감축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나온 얘기에요. 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인력감축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확인해 보세요. 이후에. 확인하셔서 저는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그 부분을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은 오히려 포괄간호서비스제와 연관해가지고 인력을 증원요청이 저희들한테 사실은 협의차 올라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감축한다는 그런 부분은…….

현숙

이현숙위원

이 부분은 사실무근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저희들이 알기에는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확실하죠?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서로 확인을 하는 걸로 합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얘기를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10월에 군산을 같이 갔다왔고 그때 원장님이 하신 얘기와 상당히 다른 얘기라 도대체 이게 뭔 얘기야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이 기업이 조금 어려워졌다 그러면 인원감축부터 합니다. 인원감축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느냐 비정규직으로 다 써요. 정규직 없애버리고. 그렇게 추세가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도 그런 추세를 최근 올해 그런 의도를 특히 남원의료원도 보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왜냐하면 생산직은 그렇다쳐요. 그런데 의료원은 사람 목숨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질이 나빠진다면 목숨을 담보하고 들어가는 분들이 거기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의료원 정상화에 대한 그럼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나중에 확인해보면 될 거 같고 의료정상화에 대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도차원에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3가지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경영정상화라는 그런 부분, 두 번째는 노사안전화 문제 그리고 내부효율화를 통한 지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3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게 공식적인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공공의료원에 대한 아까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의료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의 핵심을 보면 경영정상화의 부분은 그렇다쳐도 노사 얘기가 들어 있어요. 이 부분이 왜 핵심이 됐는지 저는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면 공공의료원이라고 하는 건 커다란 틀이에요. 커다란 틀이고 노사문제라고 하는 건 그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치 전체인거처럼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7월달에 들어와서 남원의료원 얘기를 쭉 물어봤더니 항상 그 얘기가 대두가 되면서 남원의료원은 노사분규 때문에 사실은 망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요? 노사분규 때문에 망한 건가요, 남원의료원이?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렵겠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어쨌든간.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실제로 경영정상화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경영사측과 노사와의 관계 노조와의 관계 속에서 파행이 벌어지는 것은 어느 쪽의 부담도…….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는데 노사관계가 틀어져서 남원의료원 경영자체가 어려워진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일부분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내일 따지기로 하고요. 그 부분은 내일 한번 따져보는 걸로 얘기를 하고 오늘은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건 공공의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도의 기본적인 자기 마인드가 분명하지 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왜냐하면 공공의료에 대한 마인드가 분명하다면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거처럼 공공의료원의 정상화 방안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리고 좀더 디테일한 대답이 나오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셔서요 내일이라도 아니면 이후에라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할게요. 의료원에 상주하시는 도파견 직원들 계시죠? 그분들이 왜 가신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위탁상황에서 직영체제로 돌아서면서 간부직원들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연말에 마무리가 되면서 관리부장이라든지 일부 팀장들이 거의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올 초에 팀장을 일부 만들었는데 전체 직원 내부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은 경력이 덜 쌓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직영체제 안정화라는 그런 측면들 때문에 일단 간 것이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간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병원운영상에 필요하다고 본 거죠 관리차원으로 간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운영상에 그러면 침상관리만을 위해서 가신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그 의료원 운영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관리부장이라든지 총무팀장으로 현재 나가 있는데 실제 총무팀장 같은 경우는 거의 들어와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관리부장은 아직도 입지자가 현재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도에서 파견하신 분은 군산의료원 전반에 대한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에서만 관리감독하신다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떤 부분이요. 구체적으로?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관리부장으로서 관리업무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떤 관리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예를 들면 인력이라든지 예산회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인력, 예산, 회계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군산에 두 분 남원에는 한 분이 파견해서, 남원에 파견이 된 건 원장님이 부재를 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운영에 대한 주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원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이 작은 역할은 아니죠?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제가 군산의료원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거는 과장님이 작년 12월까지 직무대행으로 계셨죠 그래서 잘 아실 텐데 성추행문제가 2013년 11월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처리한 게 2014년 6월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몇 개월이나 걸렸죠? 한 7개월 걸렸죠? 이 성추행 같은 경우는 팀장이 같은 부서 계약직 직원한테 한 행동인데 그걸 처리하는데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공금횡령문제도 있었죠, 알고 계시죠?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 문제도 처리된 과정을 얘기는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죠?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불과 최근에 불거진 문제는 특혜인사 논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 공무원이 파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보고받으셨죠? 세 번째 부분도.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특별히 특혜성이다라고 판단한 그런 근거는 없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근거가 없으셨어요? 확실히 없으셨나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특혜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특혜성이라는 게 밝혀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지금 그분이 검진팀장으로 있는 임상병리사 출신인 그분이 팀장으로 있다가 원무팀으로 옮겨간 그런 상황인데요.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현재는 원무팀에 있는데 원래는 원무팀이 아니고…….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검진팀에 있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검진팀에 있었는데 원무팀에 지금 현재 있는데 원래 원무를 보려고 오신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물론 임상병리사이기 때문에 검사라든지 검진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으나…….

현숙

이현숙위원

보고 그렇게 받으셨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러면 혹시 보고 받은 보고서 주실 수 있으세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유선으로 보고 받으셨어요? 그러면 유선으로 사람이 얘기를 해서 이렇게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럼 알았어’하고 끊으시나요? 확인 안 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지금 그 담당공무원 파견했던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한 번 더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것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내일 구체적인 증거를 대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파견공무원이 이렇게 가 계시고 하는데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불만이 굉장히 많으세요. 내부에서. 왜냐하면 지금 남원의료원에 뭘 물어봐도 원장님이 안 계세요. 공석이세요. 이게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원장이 생겨야만 모든 문제 해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파견 하셨잖아요. 하셨으면 아주 기본적인 건 전 처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공무원 뭐하러 파견합니까? 직무대행이 있는데 직무대행이 그 역할 하면 되잖아요. 아무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지금 남원의료원에 공무원파견은 직위를 지정해서 간 게 아니고 조정관이라는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조정관이라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엇나게 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떤 부분이요? 직무대행이 일을 할 때 법을 어기는가 안 어기는가를 확인한다는 얘기에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그런 부분을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현숙

이현숙위원

어떤 원칙이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이를테면 법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의료원 운영하는데 의사가 의료를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법집행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감시하러 가신다는 얘기에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감시가 아니라 그걸 걸러주러 가고 있습니다. 결재를 하는 데에 있어서.

현숙

이현숙위원

의료행위를 하는데 법집행이 필요해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당연히 법과 원칙이라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 옆에서 일일이 그걸 확인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법 조례를 확인하러 가셨다고요 이분이?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예를 들면 그런 것을 포함한다는 얘기고요. 그것만…….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도 사업 파견공무원들의 역할이 뭐 때문에 파견했는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서류로 내주세요. 오늘 안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이분들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직원들이 불만을 삼으세요. 왜냐하면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정해주고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도와의 관계에서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도 파견근무자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뭔가 결탁을 했다라는 그런 말까지 심지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파견나갈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도라고 하는 건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감시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저는 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닌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출연기관으로써 지도감독의 위치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의 위치를 짚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과장님이 오래 계셨으니까 타겟이 원래는 국장님이셔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갔네요. 노사문제가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글쎄요. 노사문제는 아무래도 바라보는 부분하고 원하는 곳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료원에서 특히 병원에서의 노사문제는 특히 남원의료원 노사문제는 노측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상당히 답변이 어려운 답변이다라고 판단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 6개월 동안 국장님 이하 과장님한테 내내 들었던 얘기가 노사문제 때문에 남원의료원이 파행을 격고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셨고 그다음에 2012년 파업 때, 파업 때문에 사실은 남원의료원이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 보셨어요? 그런 자료를? 그 파업일지와 그런 것들이 왜 파업을 하게 됐는지…….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배경이 사실상 아시겠지만 파업이 됐던 배경이 있었고 그 배경 이전에…….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배경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은.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먼저는 새로운 원장이 그 당시 오면서 체불임금이 줄어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2011년도 연말을 보게 되면 그 전 원장에게 체불임금이 16억을 물려받았는데 이미 그 해에 약 4억 정도가 줄어들고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 좋게 2012년까지 넘어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중앙에 파견했던 직원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그 간호사와 연관돼서 어떤 징계문제가 걸려있었습니다. 처방전을 특정인에게 줘가지고 의사의 허용이 없이. 그래서 징계하는데 부결됐던 사례가 오면서 거기서부터 어떤 보이지 않은 갈등이 촉발됐던 그런 사례들이 2012월 12월 7일날짜로 파업이 벌어졌던 그런 직접적인 배경이 됐던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게 배경이 되었다고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거 녹음이 되고 있죠, 위원장님?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확인된 바가 있는데요 이 얘기 더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일 다루기로 하고, 내일은 원장님 안 계시는데 그러면 누가 오시나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거기 관리부장님하고 진료부장님이 오고 저도 여기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책임지고 대답하실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내일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으세요? 그러면 해야 될 의미가 없는 거네요?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의미가.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의미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어떤 분이 책임을 지실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자이신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아까 요구했던 부분은 시정을 해서 보내주시고요. 확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일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군산의료원의 경우에는 전북대학 군산병원이 개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계속 얘기가 된 부분인데 경영부실이 상당히 우려가 돼요. 그건 좁은 동네에 이 2개를 만들어 허용했다는 거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대책이 특히 상생발전위원회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가동이 되고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지금 전북대하고 저희 도하고 군산시하고 군산의료원 4자가 현재 상생협의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결과가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요.

현숙

이현숙위원

전혀 대책이 안 세워져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군산전북대병원이 들어서는 게 약 2020년 이후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데 매년 시기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결정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대책을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세우시길래?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기본적으로는 전북대병원도 별도로 가는 방향도 괜찮겠고, 군산의료원도 2차병원으로서 상생발전을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상생발전 하는 과정에서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재활병동으로 간다든지 또는 아니면 특정한 부분을 특화시켜서 특별센터로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는 그때 상황을 보게 되면 치매 또는 노인전문병원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폭넓게 널려두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 많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군산의료원에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자기 위상을 세워나가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화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후에 다른 병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 위상이 흔들린다 그런데 한 15년 남았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의료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이 군산의료원의 역할 자체가 분명해지고 강화된다면 저는 그때 가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남원 원장님 2차공고해서 모집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그제 날짜로 두 분을 추천을 해서 지사님께 보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요.

현숙

이현숙위원

추천만 해서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두 분 중에서 순위를 정해서 올라갔는데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1순위자를 지명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이?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두 분을 뽑을 때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보셨나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7분이 계시는데 그분들께서 원장으로서 리더십, 자질, 경영마인드라든지 또는 노사와 연관된 마인드문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게 해서 뽑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발표 언제 나나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빠르면 이번주고 늦어지면 다음주 초쯤은 되지 않을까 아직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만일 이번에도 딜레이되면 어떻게 되나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딜레이될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침 10시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자긍심을 가져도 될 거 같아요. 여기계신 분들의 사업이 우리 전라북도 예산의 39.8% 예산을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예산도 많고 중요한 자리가 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얘기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부분도 좀 있고 아까 제안제시할 부분도 있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센터 페이지 25쪽 한번 보실까요. 자활센터 제가 보니까 설명서 2쪽을 보면 지역에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이 있어요. 차등해서 자활센터에 사업내용이 지원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분리가 되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자활센터에 대해서 유형별로 확대형이냐 표준형, 기본형 이런 선정기준은 복지부에서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규모의 평가 주기를 3년으로 해서 수급자규모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참여수급자 또 지역여건 또 자활센터 규모에 따라서 판단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확대형이 4개소, 표준형이 9개소, 기본형이 5개소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복지부에서 기준에 맞춰서 평가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네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지원금도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1 하고 희망키움통장2 하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국장님이 아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희망키움통장1은 수급자 탈수급을 위해서 최대 10만원씩 적립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최대 26만원까지 매칭을 해서 3년 동안 최대 2,300만원까지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탈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2는 차상위계층까지 해가지고 수급자진입을 막고 또 차상위계층들의 중산층 진입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는 매칭을 1 대 1로 10만원 하게 되면 10만원 하게 되는데 굉장히 요즘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희망키움2가 부진한 이유는 일단 지원조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조건이 잘 맞지 않고 둘째는 그로 인해서 차라리 수급형태 받는 게 났지 이게 또 내용이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이 돈을. 예를 들어 개업하거나 기타 등등 굉장히 어렵게 해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희망키움 사업을 각 자활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북 광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2는 광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는 광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거고 희망키움통장1의 사업은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2는 말씀하신 대로 광역자활센터에서 하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희망키움통장1은 2012년부터 시작했는가요? 몇 년도부터 한 거예요 사업이? 이 사업 시행한 것이 언제부터 시행했던 사업이에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2010년부터 추진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10년부터 했고 희망키움통장2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 7월 1일부터 그래서 홍보도 덜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도 어렵지만 아직 제대로 전파가 되지 않아서 덜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부연으로 질문드리고 한 내용은 결국은 희망키움통장2 일하는 사람 차상위계층이 수급자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내용인데 결국은 전북광역자활센터에서 하다보니까 전주에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반 시·군이나 그런 데는 그런 것들이 전혀 전파가 안 되죠. 홍보가.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물론 전주자활센터가 각 자활센터에다가 하겠지만 전주에 있는 광역자활센터에서만 하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도 의원하면서 이런 사업도 있구나 인지를 하게 됐는데 일반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계층의 사람들이 얼마나 알까. 물론 자활센터나 뭐나 거기에 이런 거죠. 자활센터에 어떤 관계가 있고 들랑날랑하고 한 사람은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거기에 관여 않고 별로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이 사업 내용이 전혀 얼마나 전달이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전북광역자활센터에서 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금년에 처음된 사업인데 그것이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그런 것들이 전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저희도 예상 외로 적게 신청을 해서 언론이나 방송 또 시·군 읍면동까지 해서 활용을 홍보를 통해서 수급자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한 가지 더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에 우리 전라북도에 성매매방지법 해가지고 성매매여성이나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성매매 피해여성 자립 및 사회복귀지원 내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탈성매매 상담보호 및 직업훈련지원, 그러면 성매매 집결지 그러면 여기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현황이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성매매 집결지 관리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성매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현황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피해여성이라고 하면 및 사회복귀지원인데 사업내용이 8억6,800인데 그러면 이 지원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성매매업소수 그다음에 여기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일하고 있는 여성수 이 정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피해여성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매매 집결지는 알고 있고 거기에 있는 전체 종사자수는 사실 정확히 알기 어렵고 피해자들 피해자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86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8억6,800만원 100% 다 집행이 됐는데 그 집행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일단 중지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어개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위원회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또 3군데를 연거푸 이걸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남원내기마을 역학조사 지금 추진하고 있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진행사항 설명 좀 해주세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문제제기 된 일단 국립암센터가 주관으로 해서 사전조사를 마쳤고요. 그리고 금년도 9월부터 서울대학교에서 본조사를 시작해서 환경요인 조사분석이나 암발생증가 유의성여부, 의심요인 발생규명 등을 주 연구과제로 해서 내년 말까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되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가 70%고 도비와 시비가 15%씩 30% 해서 100%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산이 얼마예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5억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지난 연도에?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도는 1억4,400이고 내년에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게 5억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래가지고 지금 6억4,400이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총 6억4,400입니다. 금년도 1억4,400, 내년도 5억 해서.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하는 것은 좋은데 시일이 너무나 걸린다. 역학조사 하면 역학조사 결과가 빨리 나와야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할 텐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또 2015년 12월 30일까지…….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2015년 10월까지입니다. 1년 2개월입니다. 금년 9월부터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내년 10월까지입니까? 2015년 12월까지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10월까지입니다. 암역학조사.

영수

강영수위원장

어쨌든 10월이 됐건 12월이 됐건 너무나 긴거 아니야?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이런 조사는 상당히 인과관계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 해야 되는 시기별로도 있고…….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빨리, 역학조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원인을 규명하는 거죠.

영수

강영수위원장

원인규명을 해서 빨리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하는데 2013년 이게 언제부터야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015년 10월에 역학조사가 끝난다고 하면 그때 대안 세워서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이 역학조사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은 없는데 다른 조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시기별로…….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괜찮아요. 역학조사가. 그러나 이건 암발병이 돼가지고 지금 그 인원 56명 사는데 14명이 죽어갈 정도 이렇게 하고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역학조사 하는 데 얼마가 걸려, 2013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한다면 2년 몇 개월이 걸려서 역학조사 해가지고 언제 암발병을 저해를 시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안이 너무나 길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것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줘라. 지금 이게 어디에서 하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질병본부에서 총괄 지위하죠? 기술적 지도하고 그렇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데에 빨리 해서 가능한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예산 부분문제도 작년에 1억4,400인가 세우고 아, 금년 예산. 내년 예산 또 5억 세우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런 급한 상황이 있으면 빨리해서 그 기금에서 할 수 있도록 좀 건의도 하고 해야지 30%가 암 발생할 정도로 되는데 이거 긴급사태 아니에요. 사태? 사태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죠? 30%가 예를 들어 생존환자 중에도 폐암으로 하나, 췌장암으로 하나, 갑상섬암으로 하나, 방광암으로 하나, 자궁경부암 하나, 식도암 하나 사망질환은 폐암 다섯, 췌장암 하나, 위암 하나, 다른 암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56명 사는 동네에요. 사태라고 사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고 대책 세워야지 우리 도에서 대책 뭐 세웠어요? 과장님 도에서 대책 뭐 세웠어요?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그러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결과가 나와야 조치가 되기 때문에.

영수

강영수위원장

결과 나와서 조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것 좀 빨리 좀 조치 취하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말씀하신 내용 숙지하고 촉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촉구 좀 해주시고 빨리 좀 하라고. 이게 또 항상 우리가 행정적인 일을 하다보면 용역 맡기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행정하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항상 늦어요. 특히나 전라북도가 더 늦은 거 같아. 뭔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촉구할 수 있는 내용, 업무추진을 좀 공격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뭔 일이 있으면 파바박 해서 저질러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문제 좀 해주시고. 54쪽 한번 봐주시죠. 감사자료. 여기 여성발전기금에 제가 2012년도, 2013년도 보니까 이 단체가 무슨 단체인가를 본인이 도저히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이거 한번 구분해주세요. (사)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그다음에 사단법인, 똑같이 ‘사’거든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북여성단체협의회 또 (사)전북여성단체연합 또 전북여성단체연합 또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연합하고 협의회하고는 뭐가 틀려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양해해 주시면 저희 그 업무 했던 과장님한테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여성단체연합하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두 개 크게. 전라북도 여성단체협의회는 간호사협회, 새마을회 이런 단체들이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연합에는 성폭력여성치료센터, 여성노동자회, 여성연구회 해서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앞에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사단법인하고 (사)하고 어떻게 틀려요? 똑같은 사단법인…….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럼 똑같이 표기를 해주셔야지.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우선 이쪽에 몇 개만 체크를 해보니까 저희가 보면 6개 단체 같아, 똑같이 표기를 해주셔야지.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해주시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금방 말씀대로 협의회하고 연합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모 단체는 보면 이쪽 단체에서 지금 생활했어요, 그랬다가 여기에서 임기가 만료되거나 뭐하면 저리 가서 유사단체를 만드는 행위가 많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든다면 여성발전기금에 쓰여지는 것이 예를 들어 한 단체로 가서 2천만원 3천만원 들여서 알차게 쓰여질 것이 쪼개져서 나간다. 그러죠? 예를 들어 여러 단체가 그래요. 제가 보면. 그리고 우선 제가 여기에서 지적해드리고 싶은 사항은 가능하면 똑같은 단체를 표기를 해줘라. 어느 것은 사단법인 해서 하고 어느 것은 (사)로 해서 오고 이렇게 자꾸 혼란스럽게 하시지 알고 자료를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한 내용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여성발전기금 하는데 정작 여성교육아카데미 해가지고 같이 여성문제와 여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교육센터장이 심의위원회 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확인해 보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여기의 사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는 어차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관계 아니에요?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목적이나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운영되는 목적이나 똑같은 목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배제되고 이렇게 아까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좀 개선의 소지가 있다.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 여성교육센터장이 참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업이 중복돼서 지원될 수도 있어요. 사업에 업종이나 뭐나…….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까지는 그런 건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주지하고…….

훈열

최훈열위원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다음번에 할 때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페이지 53쪽을 같이 논의 한번 해봅시다. 상황보고서 53쪽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 제가 저번 도정질문에서도 장애인이 5%라고 했는데 이 자료 보고 제가 아, 전라북도는 5%도 넘고 7%나 되는구나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라북도에 장애인이 이렇게 많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우리 관심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요소인데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거다 그런 말씀은 더 이상 드릴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 주차단속 여기 보면 행감자료 216쪽이요. 장애인주차장 단속건수가 나와있어요. 해마다 단속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공무원들이 열심히 그간에 안 했던 것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 우리 지역주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적인 수준이 낮아졌다. 그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판단하실 때 전자하고 후자하고 어느 쪽에 더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 거 같고요.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안 했는데 차량이 좀 많아진 것도 그 원인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차공간은 저희 도청 처음에 옮길 때만해도 굉장히 주차공간이 넉넉했었는데 지금은 주5일제로 해서 1대씩 해도 주변까지 차가 다 찰 정도로 되다보니까 절대적으로 차량이 많아지는 것이 원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심코 잠깐 갔다 오는 경우에 거기다 두기도 하고 그러는데 의식이 나빠지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국장님께서 편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볼 때 방금 말한대로 차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못하고 뭐하고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결국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단속시스템의 상황으로 보면. 차량이고 뭐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일반시민들이.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증진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고들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측면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자 같이 경각심을 갖자 그런 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기준에 보면 100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있고 그러는데 도에서는 장애인주차시설 설치하는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나 산하기관 관련해서는 다 파악하고, 일반민간시설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는고만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서 제1조 목적은 그 법률의 목적에 의하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이 생활을 영유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제정이 됐어요. 그 법률의 시행령에 따라서 장애인 시설 주차장을, 그 규정이 있어요. 각 몇 대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 허가할 때 그것이 요건이 되기 때문에 다 구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두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전라북도에 장애인주차장을 도에 몇 대가 어떻게 설치돼 있고 경기장은 뭐가 돼 있고 하는 현황파악을 안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예를 들어 이런 제가 알고 있는 연립주택 같은 경우엔 가구수 곱하기 0.7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일반 개인시설에는 규정이 없고 대부분 이런 것이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돼 있다 이 말이죠. 장애인시설 휴게소나 공공이용 시설에. 그러면 그 규정에 맞춰서 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셔야 그래야 단속나가고 할 거 아닙니까? 현황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해요? 여기 장애인주차장단속건 현황이 있어요. 2013년, 2014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애인주차단속 나갈 때 어디로 나갑니까? 뭘 갖고 나갑니까? 그냥 나가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 파악해서 그렇게 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가 아니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훈열

최훈열위원

센터에도 말고 도에서도 가지고 있어야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그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장애인주차시설이 갖춰진 것이 이미 법률에 의해서 다 시설이 돼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현황을 가지고 확인하셔야죠. 그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확인한 가운데 허다이 주차장시설이 돼 있지만 안 돼 있는 곳도 분명히 있을 곳이고 주차시설이 설치됐다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것이 또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들을 파악해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국과 관련해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허가단계에서부터 불법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설치해놓고 폐쇄한 데도 있을지 모르니까 하니까 정확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언제까지 그 현황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하겠습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내일까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하고 우리 국장님 말씀은 답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해야 될 시설에 각 주차장 면적 공간이 있잖아요. 그 현황을 받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모르시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으면 그것이 제대로 아까 말한대로 다른 용도로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곳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내일 가능해요. 그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현황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치는 하고 저희가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물 인허가 관련해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릴 거 같으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 회기 내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왜냐하면 지하 같은 데나 뭐 시설물에 장애인주차공간 만들어 놓고 허다이 전용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런 거 파악해보면, 여러분들 한 번도 안 해봤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건축물 인허가 이런 문제라서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건설국에서 할 거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과태료부과 기준에 보면 주차위반법만 아니라 시설의 미비, 시설을 달리 쓰는 법에 다 이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저희가…….

훈열

최훈열위원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해가지고 현황파악 하고 실사 나가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래서 진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틀림없이 차량증가로 인해서 그런 주차공간의 협소문제로 인해서 자꾸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정확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장애인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 조금더 확보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어떤 것들을 논의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그 전자의 단계로 우리는 일단 현황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가자 그리고 우리가 대책을 세울 것이 있다면 그러면 다시 법률적인 문제로 좀더 장애인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현 규정보다는 좀더 높여서 장애인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정책제안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방금 약속하신 대로, 언제까지 해주신다고 그랬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 회기 안에 건설국하고 협의해서 그런 자료들 관련이 돼 있으면 저희가 가공해서 이번 회기 안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57쪽 한번 보시죠, 같이. 거기에 제가 몰라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이송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8개 군에 해가지고 6억3,800만원을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르고, 정확히 아는 과장님이 하게끔, 알면 대답하시고.

영수

강영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죠.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출산취약지역이라고 분류되는 게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는 6개 시단위를 제외한 8곳 군단위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산전 진찰을 위해서 4번을 방문할 때마다 한번에 4만원씩을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 출산을 하러 갈 때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는 이걸 응급의료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응급상황이 그렇게 있지 않아서 지원하는 일단 산모를 이송하는 지원비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송지원을 응급지원센터로 주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이 사업비를 어떤 계통을 통해서 전달을 받고 어떻게 집행을 하냐 이거죠.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지금 각 시·군보건소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응급으로 안 하고 개인적으로 갔다오고 해도 그런 것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산모가 보건소에 홍보가 되어있어서 오늘 산전진찰을 가야될 거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보건소하고 통화가 되게 되면 갔다 오면 그 돈을 입금시켜주는 그런 상황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참 좋은 사회네요. 그런데 이거 아마 저는 임산부가 안 돼 봐서 모르는데 이렇게 해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나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 도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요. 약 3년 정도 시행을 하고 있어서 각 시·군에 충분히 홍보돼서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대단한 사업까지 다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받았는데 누가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되고 집행하는 것을 제가 몰라서 그랬거든요. 그 과정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겠죠?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어요?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하다가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건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대답 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현숙

이현숙위원

국장님은 모르실 거 같아서. 공공의료원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적정기준이 있나요, 인력기준이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인력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간호사들에 한해서 아시겠지만 등급이 좋게 되면 청구할 때 돈을 조금 더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정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우리가 1등급을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입원환자비율로 해가지고 환자 관리수를 적게 해서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게 외에는 특별히 정원이 정해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게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 있나요, 아니면 전라북도만 그런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그렇지 않고요. 각각 병원마다 다 인력기준은 다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군산하고 남원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정원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고맙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것도 제가 몰라서 물보니까요. 58쪽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양성한다고 그랬고 외국인 관광유치 팸투어를 추진한다는 사업내용이었어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양성한다 그것은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을 담당자가 와서 설명해 주시든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팸투어 이것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거 전라북도만 하는 겁니까, 다 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이건 전국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저희 도가 작년에 이어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평가도 필요하고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쪽 같이 한번 봅시다. 감염병 예방관리인데요. 여기에는 우리 전라북도에 에이즈환자하고 그런 내용 파악된 게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가 현재 201명의 에이즈환자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1명이나 돼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지원내용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거기는 등록이 되게 되면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각 보건소마다 상담원이 배치가 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원과 협의를 해서 본인이 치료받고 싶고자 하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거기다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건 개인신상이기 때문에 명단현황도 안 될 것이고 그러죠?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단순히 에이즈 등록된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에?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이게 에이즈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지원인데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홍보나 그런 내용은 없네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저희 전라북도에는 에이즈예방협회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많은 홍보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모든 일반인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면 각 시·군보건소에서 무료로 에이즈검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에이즈협회가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협회는 예산을 지원해줍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예산은 저희 도비로 지원하는데요. 연간 7,2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가 상당히 언급하기 싫어하는 부분이지만 역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에볼라 때문에 에이즈가 싹 감춰져버린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예방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등록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지원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그런 과정에 있지만 사회적인 옛날에 언론을 보니까 어떤 사회적인 분노 그런 것이 쌓여가지고 억지로, 고의로, 의도적으로 일반인이나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접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원과 그분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별로 많이 안 남았네요. 7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71쪽 보면 식품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맨 마지막에 질문드리는 것은 페이지가 맨마지막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해요. 식품위생업소 4만4,130업소에 교육을 실시하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1년에 그분들을 2번 하는가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연 1회.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참석하지 않으면 바로 벌금나오는 거 하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과태료부과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분들 교육장소를 제가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안빠지기 위해서 열심히 다들 나오고 그리고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을 하루 할애해가지고 가서 교육을 받는데 교육내용에도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을 와서 교육하는데 항상 1년에 한번씩 받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 하는 애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어차피 식품위생업소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토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데 제가 부연설명에서 하나 제안드리는 것은 그분들 물론 친절교육도 들어가겠죠. 이 내용 속에 넣겠죠. 그런데 그분들 교육 속에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정확히 요새는 가게 잘하고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친절이라고 생각해요. 요새는 어느 식당을 가고 어느 자영업을 하든 그것을 식당을 하든 구멍가게를 하든 제일 성공하고 기본이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가야될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사는 전북 300만, 그리고 식품업소 하는 사람이 관광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의 앞으로 나갈 방향이 농업과 관광과 서비스업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이지 저는 부안인데 부안의 관광에 모든 것을 지고 책임지고 가는 분들이 접객업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잘하면 부안이 잘한다고 하고 그분들이 잘하면 전라북도가 잘한다고 그러지 그분들이 못하면 아무리 뭐해도 거기 가봤자 별거라고 한다고. 이분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의 제일 청병이에요. 청병. 외교관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그런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이야기하고 친절에 대한 그런 거 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정책에 대한 것들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첨가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잘하고 가야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발전하고 희망있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래야 우리가 매일 전라북도 하면 맨 꼬라비하고 꼬라비 그런 전라북도가 아니라 저는 그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앞장서가지고 희망을 좀 얘기했으면 쓰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으로 산업화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 희망의 천병에 여러분이 있다. 여러분들이 사업 잘하고 친절하고 해가지고 전라북도가 진짜 친절한 전라북도, 전라북도에 가면 먹거리가 좋은데 그 주인양반들이 기가막히게 거기가서 해가지고 하면 여러분이 돈 벌고 여러분이 돈 벌면 잘사는 전북 만들 수 있다. 전 그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시간을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까요. 판에 박힌 교육 흐름으로 하지 말고 음식점이나 맨 음식에 관계해서, 얘기 안 해도 그분들이 더 박사에요. 기본적인 것은 하지만 저는 제안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하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전라북도의 희망을 일궈나가자. 맨 꼬라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이상 더 빠질 것도 없고 잘 갈 수 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하나만 생각을 바꾸고 실천해 나가면 바로 전라북도가 바뀌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지사님께서 농촌 관련해서 생태관광이나 음식관광 말씀하시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 내용도 너무 백화점식으로 많이 해가지고 뭐 하나 딱 들어오는 것도 없고 하니까 금방 얘기했다시피 전라북도 식당가면 친절하더라 아니면 깨끗하더라 그렇게 내세울만한 거 하나만 해야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맛도 있고 친철하기도 하고 청결하기도 하고 이런 걸 다 해서는 결국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친절은 기본으로 친절교육 다 하니까, 제 말하는 취지 제일 앞장 어떻게 내가 열나게 말하는 부분은 희망을 이야기 하게 하자 우리 스스로가, 그 취지입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내용 보완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송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전라북도 사회복지부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말씀 해주시죠?

송희

이송희사회복지과장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네요. 제가 열심히 현장 다니고 있고요.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어서 어떻게 하면 소외되는 부분 없이 골고루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국장님,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보통 우문현답이다는 말이 있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다. 물론 여러 가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많이 다니세요. 저희 위원님들이 보통 나오는 질문이 대부분이 현장에서 많이 나와요. 조금 전에 최훈열 위원께서 질의한 그런 예를 들어 요식업소 이런 부분 문제도 현장에 가가지고 벌써 들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요식적인 행사성의 이런 정책보다는 정말로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가 또 예를 들어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음식점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태료를 안 물으려고 사람을 사다쓰고 가는 거야. 결국에 가다보면 일상적인 얘기나 하고 거기 가면 별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속출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대표적인 내용으로 얘기는 했지만 국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좀 공격적으로 일도 해주시고 현장 좀 많이 쫓아다니면서 일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국가 예산의 거의 30 몇%가 복지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전라북도가 잘되고 있느냐 못되고 있느냐 이 성패가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다음 예산심사 때까지 밤을 세서라도 업무파악 전부다 하세요. 과장님들한테 넘기지 마시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하여튼 열심히 해서 다음 예산심사 때는 국장님이 주르르하니 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부탁드릴게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여성국에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을 위해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