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병진 의원 발언

제316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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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30분 이내로 업무보고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강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조직개편으로 10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호일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김정모 친환경유통과장입니다. 이후천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이래성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FTA 체결로 농어가의 시름이 깊습니다. 저희들 그러한 점 깊이 인식하고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직원 모두는 우리 전라북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FTA 때문에 연일 우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민들이 걱정하는 거에 비해서는 고생이라고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국장님은 자신의 어려움보다 농민들의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혹시 곡소리라고 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흔히 회자되는 말이죠.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은 곡소리를 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도 집안에서 상이 나니까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요새 우리 농민들이 곡소리를 하고 계신다는데 특히 한중FTA가 국회 통과는 하지 않았지만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FTA 성립보다는 사실은 개도국가의 FTA 성립이 우리 농민들에게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베트남 이런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어디라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나라가…….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우리 한중FTA 때문에 항간에는 쌀 개방을 막았다, 그래서 성공한 계약이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한중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산물의 70% 이상이 중국산이 점유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도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말이 길어지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한다 안 한다만 답변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영향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조금 영향이 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도 영향을 받고 있고, 왜냐면 부연설명을 해야…….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쌀이나 채소, 축산 이런 게 직접 수입은 못하게 돼 있지만 가공식품은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님. 양허에서 제외됐다는 표현은 수입을 금지한다는 품목이 아니라 현재 기본관세를…….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SPS라고 동식물검역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천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 외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FTA하고는 상관없이 지금도 주요, 그런 게 많이 수입되고 있으니까 영향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FTA가 체결이 되면 그동안에 들어왔던 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문제가 아니고 세금이 없어지니까 가격이 폭락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관세 때문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양허를 제외를 했고요. 단지 식품 분야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한중FTA 체결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얼마만큼의 연간 생산감소 및 소득감소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것은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어제 농식품부에 우리 과장이 회의를 다녀왔는데 구체적인 양허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농식품에서도 정확한, 말하자면 양허표가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옛날에 시나리오로 추정한 거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북발전연구소에서 추정한 것만 곡물 연간 1,361억, 채소 579억, 축산 228억, 특작 111억 합쳐서 2,974억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거 쌀 이외에 전 품목 관세철폐 및 검역해제를 설정하고 산출한 최악의 경우를 산정한…….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최악의 경우다? 그러면 이 최악의 경우를 막을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으시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비단 한중FTA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입, 어느 나라든지 FTA를 하면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세 양허 폭이 커지기 때문에 수입농산물은 더 많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하는 농정 전반이 어떤 특정 국가의 FTA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쪽에다 두고 저희들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FTA를 염두에 두고 약 20개 사업에 오로지 한중FTA만을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신규사업 삼락농정과 더불어서 20개 사업에 약 250억 정도의 투자사업을 마련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농도라는 전북 옛말이죠? 전국 최하위의 소득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제주도 대비 농가소득 65%, 전북농가 20년보다 37% 감소. 그리고 우리 송하진 지사께서는 삼락농정을 키워드로 들고 나오셨습니다. 핵심과제 내년에 428억 증액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농업에서 한 252억, 토털관광 예산증액 129억, 탄소 47억. 내면으로 들여다보면 농업예산 증 14%, 토털관광 34.4%, 탄소산업 81% 증가입니다.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도에서 브리핑한 자료 봤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제를 의회사무처장을 잘 하고 계시는 강승구 국장님을 부르셔서 부름을 받으시고 삼락농정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전북구의 키를 잡으셨습니다. 오전에 기금조성에 관해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농림수산발전기금 얼마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약 211억 정도.

학수

이학수위원

현재 처해진 농업에 대한 어려움에 이 기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 말씀 드리면 이 기금은 이차보전해 주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융자는 농협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재 1천억까지 융자 가능액인데 필요하다면 더 증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기금은 이차보전만 하는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11억 원금을 까먹으면 안 되니까 주로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주로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우리 발전기금 운용지침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에 이 기금 말고 또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국에는 농림수산발전기금 말고는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제주도 1,064억, 경상북도 1,698억, 전라남도 1,588억, 경기도 1,300억, 경상남도 1,077억. 아시죠? 심지어 강원도 880억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211억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송하진 지사께서 전주시장 때 전주·완주 통합하실 때 완주 농민을 위해서 발전기금 도에서 150억씩 2년에 걸쳐서 300억 내시기로 한 거 알고 계신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주시에서 700억 대기로 하셨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송하진 지사가 전주시장을 하실 때 완주군을 위해서 1천억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전라북도기금은 고작 211억입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조성액보다는 지원 가능액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할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고 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이 211억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타도에 비해서 제일 적은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 많이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발전기금 운용지침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키지도 않고 이 발전기금 운용계획 자체가 현실성에 맞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습니까? 이거 다 숙지하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솔직히 워낙 업무량이 방대해서 대충 윤곽은 봤지만 전부 머리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농림수산국장 몇 년 하셨습니까? 몇 번째입니까? 지금. 담당국장이 이렇게 기금에 관심이 없으니까 운용지침을 한 번도 숙지를 않고 계시는 거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숙지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많이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주·완주 통합 그때보다 지금 농업이 더 좋아졌습니까? 현실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졌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전라북도 발전기금은 단순 이차보전용이다 이렇게 답변 분명히 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이 원금을 너무 많이 까먹으면 안 되니까 현재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사의 삼락농정이나 FTA 현실로 볼 때 전주·완주 통합시보다 지금 농업의 현실은 더 어렵습니다. 인정하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전주·완주 통합 때 1천억을 완주를 위해서 조성하시겠다는 그당시 전주시장님이 현재 도지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기금은 211억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내년도 어려운 예산이지만 20억을 추가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운용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이 1천억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걸 좀 필요하면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천억 정도 수준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2천억이 됐든 20조가 됐든 간에 올해 대출 얼마 하셨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운용 가는 금액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현재 403건에 219억원 융자 실행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이 운용 가는 금액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차피 농협에서 뜯기지도 않을 돈 2천억, 5천억을 못해 주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건 명확히 해야 되는 게 부실채권 발생하면 책임은 농협한테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차보전만 해 주고. 그 점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부실채권이 발생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료가 없으면 저희들이 빨리 확인해서 정회시간에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이렇게 대출실적이 적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라 담보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잘 아시다시피 농가들이 농신보도 적극 활용하는데 담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역시 다른 일반 중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는 담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융자대상이 어떻게 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부분 농가분들이 원하는 거, 농축산어업인들이 하면 생산, 유통, 시설 현대화하면 거의 모든 분야에 쓸 수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축산에 주로 많이 나갔습니다, 336건.

학수

이학수위원

축산은 어디에 들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사료, 제가 알기로는 사료. 그다음에 농업 분야 생산시설 현대화 같은 데 48건.

학수

이학수위원

생산설비 현대화 어디 어디 갔습니까? 보통 어디에 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백데이터를 한번…….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그냥 아시는 대로 한두 개만 말씀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역을 말씀이십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사업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시설현대화 쪽으로 나가고 식품에 8건 나가고 그다음에 수산 분야에 10건 나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금리가 2%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고 시·군에서 저희들이 매년 돈을 같이 출자하고 있는데 출자한 시·군은 1%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출자 시·군 7군데잖아요, 14개 시·군에. 7군데죠? 얼마부터 얼마까지 출자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개 매년 1억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출자한 시·군의 농민들은 1%만 내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7개 시·군은 왜 출자 안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대출실적이 없어서 그럽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시·군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이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시·군 자체적으로도 각종 기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운용자금 2년 일시상환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시설자금 2년 3년거치 상환. 경영회생자금 3년 5년거치 상환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처럼 상환기간이 짧은데 농가들이 쓰기 어려운 구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상환기간 연장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검토해 나가시겠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면 저희 이차보전도 있고 또 돈을 운용하는 데가 농협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여기서 하겠다라고는 말씀 못 올리고 농협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이 지침은 우리 도에서 만들어요. 왜 농협하고 상의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융자 실행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천억은 농협이 융자를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는 걸 제가 앞으로 농협하고 협의해서 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융자기간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농가가 발전기금을 갖다 쓰시는데 사실은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갖다 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글쎄요, 제가…….

학수

이학수위원

힘 있고 백 있는 사람은 다 보조금 갖다 쓰지 뭐하려고 이 발전기금 융자 갖다 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글쎄요, 각종 보전은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힘 있고 백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보조금을 갖다 썼는가는 제가 오후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환기간이 짧으니 쓸 때는 좋지만 사실은 축산에서 사료대로 갖다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다른 데에서 못 쓰는 이유가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설운영자금이나 이런 데 갖다 쓰면 그 운영자금을 어떻게 2년만에 3년만에 뚝딱 다 갚습니까? 이거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인지를 하시고 기금운용지침을 바꾸셔야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십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꼭 검토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연도별 농산 100, 축산 100, 식품 50, 수산 25, 산림 25 이렇게 운영계획이 서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것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거 보지 마세요. 제가 여기 업무보고 자료 다 보고 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계획이니까 실행하는 과정에서 조정해 나갈 수 있죠. 그건 어디까지나 계획이고요.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조정…….

학수

이학수위원

안 맞잖아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계획 때 꼭 맞아야 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위원님, 그건 진짜 기본계획이고 축산이 어려우면 축산 분야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올해 농산에 얼마 나갔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산 분야에 저희들 48건에 87억 정도.

학수

이학수위원

축산은 얼마 나갔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336건에 88억 나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식품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8건에 26억 나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수산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0건에 16억 나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산림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산림은 1건에 2억 나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렇게 맞춰놓으니까 여기에 % 맞춰서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시로 상황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건 기본방향이고 필요하다면, 특히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축산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축산 분야에 대폭 나갈 수 있고 그런 건데 꼭 그렇게만은, 기본계획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그건 마스터플랜이고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이거 기금운용계획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폭락농산물에 대해서 기금활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글쎄요, 지금 농가들 수요가, 그러니까 폭락의 정의와 기준이 뭐냐 그러는데 현장과 협의를 해서 만약 폭락이라고 판단돼서 또 현장의 요구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우리 농산물 폭락이 일어나면 이 기금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문제다는 얘기예요. 올해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양파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기금운용 하신 거 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기금 활용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과거에 벼하고 복분자 있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RPC에 특별융자금을 준 기억이 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기금운용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사업,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직판사업, 거래량 규모가 큰 농수산물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수산물 수매사업, 농어가 경영회생 및 농어업 경영안정사업, 농어촌 귀농사업 및 FTA 대응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올해도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김장배추가 풍작으로 가격폭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66% 정도 수준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양파, 과일 가격폭락으로 농가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도 우리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은 강 건너 불 보듯이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장에서 수요가 있으면 융자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할 수가 없다니까요, 국장님. 제가 왜 못했는가에 대해서 좀 있다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왜 못했는가. 제가 어제 공부를 좀 해 봤더니 업무처리를 하려면 두 달이 걸려요. 이 기금을 대출받으려면. 인정하세요? 절차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재원신청, 농업인이 시·군에 지원심의, 기금심의위원회. 그래가지고 결과 통과를 받아서 전라북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보내서 또 시·군에서 농협중앙회로 보내고 농협중앙회에서 농업인에게 보내고 이거 하려면 두 달 걸려요. 인정하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융자가 제대로 실행돼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좀 복잡한 건 사실인데 그걸 제가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이런 긴급한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절차를 간소화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주 다른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다른 기금을 만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기금에서, 이 기금 200억 갖고는 쓸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차보전 올해 얼마 해 줬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개 20억에서 25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올해 기금출자 얼마 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에 20억 할 계획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올해 얼마 하셨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8억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차보전 돼서 나갈 만큼만 갖다 넣어서 다시 메꿔놓고 메꿔놓고 하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건 발전기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발전기금입니까? 운용지침에 맞지도 않게 운용하고 이차보전만 하고 있는 게 어떻게 이게 발전기금입니까? 어떻게 이게 농수산발전기금이에요? 운용 활용할 수 있는 건 이렇게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고 겨우 이차보전만 하고 있는 게 우리 전라북도 농업기금의 현실입니다. 토털 우리 국장님, 농림국장 몇 년 하셨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년 하셨습니까? 몇 년 하셨어요?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 6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가격폭락에 대응해서 긴급히 쓸 수 있는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별도 농수산물 가격안정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AI도 그래요. 해년마다 AI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는 죽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아예 그냥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공무원들 고생하시지 농가들 도산하지 사업비 엄청 들어가지 도민들 움직이는데 소득 때문에 힘들지. 아주 그냥 그 농가들한테 그 기간 동안 이득금을 주고라도 사육하지 마라고 하시든가 해야지, AI에 걸리지 않은 농가들은 가격폭락으로 죽어나지. 그죠? 국가에다 건의해서 대책을 세우든가 하셔야지.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절차상 문제 있는 거 처리해서 가격폭락 바로바로 수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14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만 지금 참여를 하셨죠. 사실 1년에 1억이면 큰 금액도 아닙니다. 1억 받아서 안 돼요. 더 받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단 1억으로 돼 있으니까 14개 시·군이 다 참여를 해서 전라북도민들이 전체 똑같은 수혜를 받게 하셔야지. 나는 여기 사니까 2% 내야 되고 너는 저기 사니까 1% 내면 이것도 불합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전금액만 1년에 25억에서 30억 되는데 농민들이 내는 이자까지 치면 실질적으로 농협이 기금운용에 따른 소득이 연간 한 50억 정도가 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아직 농협에서 얼마만큼의 대위변제를 했는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농협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은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입니다. 기금운용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않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기금에 출자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안 시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기금은 전북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거든요. 자기들한테 예치해 놓지도 않았는데 1천억원…….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전북은행에서 기금 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안 냅니다. 저희들 이자 정도만 받고 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빼서 농협에다 예치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금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통합기금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거 빼내서 농협에 주시고 농협에서 발전기금 내라고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관계부서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연간 50억이나 넘는 이득을 챙기는 농협도 참여를 하셔야죠.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법적으로 가능한가 또…….

학수

이학수위원

안 하시면 다 푸세요, 다른 금융기관으로. 그래서 지금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농민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변동해서 조금씩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물론 신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14개 시·군 참여시켜서 전라북도민들 똑같은 혜택 받게 하시고 기금운용계획 새로 만드시고 바꾸시고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 전부 시정하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검토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의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맞는 말씀이 많으니까요, 다시 저희들 행감 끝나고 조목조목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학수

이학수위원

저한테 보고하지 말고 위원회에 보고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업예산이 2014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 투자액이 있고 예산서가 있어서……. 예산서가 객관적이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말씀하세요. 총액만 말씀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 예산서상에 나타난 게 지금 6,469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469억이요? 엄청 많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것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해썹이나 RPC나 수산물 가공시설이나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1년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나중에 자료를…….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예산이 몇%나 되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추정도 어렵네요, 통계상의 문제라.

대중

김대중위원

50%가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민간자본보조하고 저희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하는데, 민간인한테 나가는 보조금 말씀하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 15% 정도 내외로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근 1천억 가까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천억입니다, 1천억.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나 도에서 근저당설정이나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아니면 지도감독하라고 근저당설정 한 적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대중

김대중위원

금융기관이 아니라 근저당설정을 한 것이 없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앞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시·군에서는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에다 근저당설정 한 거 말씀이십니까? 정읍시 같은 경우는 RPC 같은 경우는 정읍시에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읍시에서 2013년 5월 16일날 근저당설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RPC에 대한 3억9,300만원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했습니다.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첫째, 부도가 난다거나 두 번째, 보조금을 제대로 안 쓰고 편법으로 쓴다거나 그런 데에 대한 안전장치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정읍시에서만 유일하게 하고 나머지에서는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여기 잘 들으세요. 과장님들도. 지성영농 조합법인이라고 2001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총액 국비, 도비, 시비가 25억원이 지급됐습니다. 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5억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 누구 돈으로 줬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말씀드린 대로 국비, 도비…….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을 도민의 세금으로 냈겠죠? 그래서 보조금을 줬겠죠? 그런데 25억이라는 돈이 나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근저당설정을 봉동농협에서 했습니다, 1순위로.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영농 조합법인이 봉동농협하고 낙찰을 받아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준 25억은 어디에서 건져야 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정읍에서 할 때는…….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만 말씀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은 법적으로 행정에서 근저당설정을 못한다는 게 우리 관계자의 말이고요. 그래서 그 정정을…….

대중

김대중위원

법적으로 근저당설정을 못한다 그런 법률이 어디에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지침이죠.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 지침에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못한데 관계자 말이고.

대중

김대중위원

분명히 행정에서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금방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다시 정정을…….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행감장에서 금방 답변이 근저당설정을 할 수 없게끔 법으로 명시가 되었다면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관계관이 그랬는데 좀 수정을 하면 가급적이면 농민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걸…….

대중

김대중위원

농민요? RPC업자가 농민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RPC뿐만 아니라…….

대중

김대중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무슨 법률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침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보조사업에 근저당설정 등 재산권 확보 조치를 할 수 있는 행정추진을 요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지침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또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성영농 조합법인이 25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로 지급이 됐는데 부도가 나서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사유가 근저당설정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률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설정을 하라고.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 서류가 도내에 있는 RPC에 대한 관련 서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치단체나 도에서 근저당설정한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이게 다 그 서류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심각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모 업체에는 2013년도에 9억9,700만원, 2014년도에 5억9천만원이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근저당설정을 안 했죠. 설정을 안 했는데 은행권에서 18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설정이 돼 있습니다, 1순위로.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명백히 저희 지침에는 승인 없이…….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승인 없이가 아니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담보제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이렇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근저당설정을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정을 안 하면 이 지성영농 조합법인처럼 보조금이 나간 상태에서 부도가 나면 도민의 세금은 한 푼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또 다른 사례는 이렇게 은행권에서 근저당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또 앞으로 계속 보조금이 나갑니다. 이럴 상황이었을 때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종합적으로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첫째, 법적으로 행정에서 근저당설정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방안이 있는 게 아니라 법률에 있다니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걸 검토해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이제까지의 법률에 대해서 이제까지 다 직무유기 하신 겁니다, 직무유기.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는 슈퍼조합이 4군데가 있습니다, 물류센터가. 4군데가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승인을 해 줘서 보조금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그걸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기부등본을 보면 18억 정도가 은행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도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저희 RPC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런데 이걸 하려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에 의해서 규정 외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승인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있어야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맞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재 저희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런 거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 그래서 사실 워낙 개소 수가 많고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그런 게 안 되…….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 단위에서 당연히 이루어지죠. 그런데 보조금에 대한 교부를 할 때, 교부. 그걸 미리 내려야죠.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계속 이런 FTA나 쌀수입 개방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대책이 고품질쌀 생산해서 앞으로 RPC나 이런 데다가, 우리 예산서에도 이번에 얼마 올라왔죠? 본예산서에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라이스업(Rice-Up) 프로젝트로 지특사업 20억 계상해 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개소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제가 행감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직 예산에 대해서는 100% 공부를 안 하고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0억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100억 정도가 넘는데요.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토털로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에서 보조금으로 민간자본보조 나가는 것조차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민의 세금이 여기 지성영농 조합법인처럼 부도가 났을 때 도민의 세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셔서 저희 의회에 향후 5년 전부터 보조금 나간 거 총액, 민간자본보조 나간 거 거기에 대해서 근저당설정을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위원님, 제가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근저당설정도 해야 되고 또 하나 대출을 받으려면 농림식품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받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담보제공.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농축수산국에서 전혀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도민의 세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김대중 위원님 질의에 애쓰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그런데 저는 짧게, 우리 보조자료에 보면 9쪽에서 15쪽이요. 세출예산 한번 보시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세출예산서요?

용호

양용호위원

예. 각 과별로 올해 여기 나온 자료에, 예산 나와 있죠. 각 과별로. 9쪽에서 15쪽.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보조자료 말씀이시죠?

용호

양용호위원

예. 아까 농축수산식품국 총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6,940억 정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현재 예산서를 보면 세출예산을 보면 집행실적이 낮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거기에 써 있지만, 국비 미교부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돈이 안 와서, 대부분의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된 국비예산이 있어요. 그 사업이 추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사업이 현장에서 진도가 늦다거나 그게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앞으로 본 위원은 연도 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안에 집행을 못하면 다 이월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현재 시·군에서요.

용호

양용호위원

앞으로 조속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요구자료 23쪽을 보면 조직개편을 했죠. 그래가지고 농축수산식품국에 농촌활력과인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농촌활력과가 생겼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신설됐죠? 그럼 정·현원을 보면 289명에 현원 269명으로 2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 특히 농식품인력개발원이 4명, 축산위생연구소는 14명. 사업소를 너무나 등한시하고 인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자료를 보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이유가 있는데요.

용호

양용호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특히 축산위생연구소가 이렇게 결원이 많은 이유는 미국 삼계탕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로 소하고 돼지 도축장에만 우리 위원들이 나갔는데 미국에 삼계탕을 수출하려다 보니까 동등성의 원칙에 의해서 하림 같은 데 닭, 오리 도축장에도 공인된 공무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해야 우리가 삼계탕을 수입하겠다 해 가지고 올해 바뀐 게 닭, 오리작업장에 대해서도 저희 축산위생연구소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인력들이 아직 충원이 안 돼가지고 12월달까지 저희들이 충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원이 많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용호

양용호위원

현장에서 도축장이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계장. 이제는 도계장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도계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럼 그 부족한 인원 빼고 나머지 인원 갖고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솔직히 그래서 현장을 가봤는데 하긴 하는데 AI하고 구제역 그다음에 도계장까지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는 건 사실인데 12월까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우리 전북도가 축산세도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산위생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축산인들한테는 중요한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원 충원해서 우리 축산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여쭤볼까요? 간단하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월요일날 도청 앞에서 시위대들이 화가 나가지고 오후 2시부터 시위한 거 보셨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봤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어땠어요? 그거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시든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계속 언급해 드렸지만 농업인들의 특히 각종 FTA가 체결됐고 특히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마음이 착잡하고 불안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성품상 그것이 진실로 믿고요. 그 농민들 머리띠 두르고 오는 거 볼 때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곡소리 들어봤냐고 여쭤보셨는데 그거 띠 두르고 온 농민들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시든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고통은 익히 알고 있는데 특히 저희들은 아무래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정보를 농민보다 더 광범위하게 신속하게 입수를 하니까 그에 따른 피해도 더 빨리 분석이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있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농사를 직접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통 농민들이 데모를 하게 되면 머리띠를 두르고 오는데요. 그거 보는 느낌하고 일반 농가를 보는 느낌하고 의원이 머리띠를 두르는 느낌하고 한번 감사장에서 보실랍니까? (머리띠를 보이며) 이 띠를 다 두르고 오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일반 농민이 두를 때는 형식상 으레 그랬으려니 하셨을 겁니다. 매번 반복되는 그런 데모이기 때문에 또 항의성 시위기 때문에 그러는데 감사장에서 의원의 신분으로서, 농업을 걱정하는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 띠를 둘렀을 때 어떤 느낌이 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머리띠를 두르며) 자, 어떤 느낌이 오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듭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농업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비장한 각오로 대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말씀을 믿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 2013년도에 한중FTA 체결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수산 분야 경쟁력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내용 있어요, 건의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회의 답변이 왔어요, 조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작년 행감 지적사항 말씀이시죠?

호근

이호근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 의견수렴하고 12월 3일날 대응포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 이걸 향후, 아마 작년 행감 당시에는 원론적으로 전반적으로 대응을 잘 해 나가겠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랬죠? 또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제가 구체화된 이후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삼락농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중FTA가 연말에 타결된다는 것을 저희들 예상을 하고 최악의 경우를 산정해서 오로지 주로 한중FTA에 초점을 맞추고 한 20개 분야, 한 8월달부터 계속 고민을 해 왔습니다. 언론에서 연말에 타결된다고 해서. 그래서 밭작물 위주로 대응을 수립했는데 이후 축산 강국들하고 FTA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축산을 중심으로 고민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결국은 가장 우려했던 한중FTA가 타결 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의견수렴 한다는 내용이 방향설정, 대응방안 마련. 자, 대응방안 마련이 돼 있습니까? 또 대응포럼에서는 협상동향, 농업대응전략, 방안토론. 이런 것들을 학계하고 농업계하고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럼 뭔가 시작점에 있어서 꼬투리라도 실마리라도 잡혀야 돼요. 그런데 실마리가 전혀 잡혔다는 흔적이 없어요. 국장님, 하나 여쭤봅시다. 농업이 어떤 부분입니까? 답이 사실은 없어요.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개인적인 어떤 피력이든지 전라북도 농정국장의 입장에서든지 간에 어떤 사견이든 좋으니까 짧게 한 2∼3초 내외로 밝혀봐 주십시오, 솔직하게.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나가야 할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제 개인적 소신은 농정의 패러다임을 중앙정부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짜리 한국농업이 이렇게 세계강국하고 FTA를 맺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경쟁력을 높여서 가격경쟁을 하겠다는 것은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반드시 우리 농축산 농어업 축산 분야는 식량주권을 위해서 기반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생산기반 유지와 더불어서 세계적인 농업선진국들은 농업예산의 50% 이상을 직접지불금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의 패러다임도 조금은 어려운 가격경쟁력 향상부분에 예산을 조정해서 직접지불금을 확대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 소신입니다. 가격안정과 소득보장 없이는 농어업이 존속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생각을 피력해 보신 적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그래서 위원님, 삼락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료를 보고 왔는데 이게 ‘회의 한 번 했다.’ 이게 답변서라는 데에 대해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요구를 농림부에 할 계획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근본적으로 지금 상당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농업수장께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사님도 같은 생각으로 계십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조금을 푼다는 얘기인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위원님, 중앙정부의 농정패러다임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신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사실은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자, 국가에서 이익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데 특히 손해를 보고 가야 할 부분이 첫째가 농업입니다. 복지부분이 또 그래요. 교육이 그렇습니다. 국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견 생각이 같고 참 다행스러운 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RPC 보조금에서 몇 푼 빼먹고 뭐 줘서 이렇게 하고 이거 이제는 대책이 아니에요. 새만금개발을 어떻게 할라냐고 물어봤더니 거기다 친환경단지를 조성하고 농업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별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돈만 들어가고. 100억, 50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 차라리 그 부분을, 아까 좋은 지적 하셨잖아요. 선진국 농업들이 보조금을 많게는 75%까지 줍니다.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평균이 선진국들은 5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농업인들은 소규모예요. 규모가 적은 사람들이 대량규모로 해 가지고 사실은 돈을 벌래야 벌 수가 없습니다. 경쟁력 자체가 안 돼요. 우리 내부에서만 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같이 동의하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생각하셨던 부분. 자, 보조금 위해서 지원책을 올려서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농정국장들 중앙회의에서 말씀해 줄 수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지사님 말씀드린 후보자 시절부터 기초농산물 수매제, 그다음에 무역공유, FTA로 인해서, 저도 지켜볼랍니다. 과연 중국하고 FTA 해 가지고 농업이 손해 본 만큼 제조업에서 돈을 벌 수 있는가 저도 지켜볼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면…….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여기 행감장이에요. 거꾸로 입장 바뀌면 안 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무역공유이득제하고 그다음에 최저가격, 농산물 수매안정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건 뒤에도 할 테니까 하나씩 갑시다. 지금 국장님하고 생각이 같은 것은 그 부분. 농업을 위해서 농업보조금이 상향되고 직접지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농가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게 옳다라고 말씀하신 거 동의하고 중앙부처 회의에서 그 말씀 꼭 피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식으로 아예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건의할 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다음으로 작년에 행감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도내 농수축협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지만 지역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개선과 농민을 위한 농수축협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그랬어요. 농업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지원을 합니다. 그게 실제 농가한테 어느 정도 효과가 간다고 보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걸 여기서 짧은 시간에 단순하게 계량화시켜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렵다는 거 이해하시죠?

호근

이호근위원

계량화하지 말고요. 솔직히 가요, 안 가요? 농협이나 축협, 수산업 협동조합에 지급을 하게 됐을 때 이 부분이 농가한테 도움이 실질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볼 때도 부작용도 있지만 생산과 유통분야, 가공분야에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한테 지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농수축협이 낫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공익적 기관이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에서 브릿지역할을 해서 가야 한다 그 말이죠? 한번 볼까요? 실지 RPC에다 벼 매입자금도 주고 아까 보조금도 해 가지고 건물 짓게 하죠? 시설 짓게 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매입자금은 중앙정부에서 주고 있고 저희들 국·도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올 같은 해에 벼에 대해서 수분률이 높습니다. 보통 23%가 나와요. 평년도 같으면 19～21%거든요. 많은 것은 29%까지 갔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RPC 수매 말씀…….

호근

이호근위원

예, 수매를 할 때. 그런데 일반적인 예로 볼 때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RPC에서 실제로 자기네가 뭘 받냐면 수분건조비를 싹 받아요.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일반 도정이라든가 일반 개인 RPC가 있어요. 거기에서 받는 거하고 거의 준합니다. 농협이기 때문에 줄인다 그래서 1원에서 2원 정도, 1kg당. 그 정도밖에 안 줄여요. 그랬을 경우에 소농가 아까 1.5㏊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농가의 1.5㏊ 정도는 45마지기 정도 짓는 농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농가가 RPC에 1만6천kg의 벼를 갖다가 산물벼를 내요. 그랬는데 여기서 건조비로 24만원을 뗐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그 막대한 돈 30억, 40억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건조비마저도 농가한테 전가를 하고 있어요. 또 이런 농협들은 방제기사업도 받아가죠. 여러 가지 들녘별로 해서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제비용까지도 일반 사기업이 하는 것하고 똑같이 받아갑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아주 단적인 예지만 농가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RPC랄지 농협, 축협, 수협 이렇게 지급을 하실 때는 농가한테 실익이 되게끔 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1kg당 15원의 건조비가 수분율 도수율에 따라 다릅니다. 그랬을 때 기존에 얼마를 받았는데 이걸 지원하고 정부보조사업이 들어갔을 경우에 어느 부분을 효과적으로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좀 받으십시오. 15원 받던 것을 11원으로 내린달지, 건조비 분량을 어느 기간 동안이라도. 이런 게 있어야 농가들도 사실은 도움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접적으로 돌아오는 결과가 오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환원사업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제는 실질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버렸고요. 더 이상 나머지 것 가지고 고품질쌀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량 늘릴 수 있는 건 이미 한계치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쌀을 더 늘린다고 한들 되지도 않고요, 또 기능성쌀 높인다 하더라도 한계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성이 약해요. 당뇨쌀이 1가마니당 조곡으로 해 갖고 70몇 만원 간다고 합디다. 그런데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시장성이 광범위하게 담보되지 않는 생산물은 사실은 얼마 가지 못하고 수명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도 바뀌고 농업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제는 더 이상 미적미적할 것 없습니다. 보조금 형태로 바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한쪽에서 처리를 하고.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면 반드시 직불금만 하자는 건 아니고 반드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위해서 기본적인 생산기반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직불금을…….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여기서 주면 짓는단 말이에요. 그 면적 단위로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직불금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무역이득공유제를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수출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가지고 반드시 농업에다 환원을 해 줘야 돼요, 민간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농업 붕괴되는 거 쉽습니다. 얼마 안 갑니다. 그때 해 가지고 새로 농업 일으킬 수도 없어요. 꼭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항상 똑같은 논리로 농업은 라면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기반을 상실하면 영원히 없어지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예산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까지 통상 제가 볼 때 10억에서 13억 나갔는데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효과를 많이 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번 추경에서도 예산을 더 증액을 요구했었던 바가 있고. 그래서 행정에서는 계속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돈을 시비는 올해만 보면 1억 들어오고, 총 17억 규모인데요. 상근자들에 대한 인건비 등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작년도 정산서를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실 것 없어요. 3억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인건비랑 해서. 그런데 10몇 억이 되는, 2013년도부터 와가지고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하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체크해 왔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행정적 정산을 받고 주기적으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기적으로 감사를 했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기적이지 않지만 올 초에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처음 했습니다, 처음. 2003년 태동해 가지고. 2003년 시작해서 지금 11년차 이렇게 됐는데 처음 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처음 했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처음 한 내용은 받아보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솔직히 대충 한번 읽어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말이죠, 자기 개인차 엔진 고장났다고 수리한 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관용차가 아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개인차. 그래서 감사 지적받아 가지고 다 회수조치 됐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개인 거 오일 갈은 거 그 돈도 발효식품엑스포 이 혈세로 했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처음으로 재무관련 파트만 회계감사를 감사관실에서 했는데 그동안 왜 안 했습니까? 이 많은 돈을 주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앞으로 감사관실과 협의해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정기적인 감사 한 게 아니라 그간에 자, 국비는 4차례만 받았고요, 지금까지 중에. 10억씩이 만약에 기본, 지금 17억 수준인데 10억씩만 하더라도 11차례면 이게 얼마입니까? 110억입니다, 110억. 110억이 행사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제대로 견제장치가 안 되고 그냥 그쪽에서 정산서 넘겨준 것만 대충하고 지나가니까 과연 그간에 돈이 어디로 샜는지, 소중한 도민의 세금이 과연 어디로 샜는지. 저도 감사자료 처음 이 내용을 봤죠. 전주시 비빔밥 무슨 행사하는데 전주시 행사도 이 돈으로 들어갔어요, 일부가. 그 정도로 이게 복마전이었다, 본 위원은. 그러면서 이 예산을 자꾸 해마다 증액해 달라. 그다음에 국비를 빨리 따서 과거처럼 해라 해도 무조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 발효식품엑스포에 대해서 예산만 증액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는 면밀한 분석을 해 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책임, 이 예산낭비성, 누구한테 흘러들어갔는지 어떤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간 돈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회계 관련 책임에 대해서 누가 져야 되느냐. 지사가 책임져야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앞으로 감사관실과 협의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개인이 착복했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자, 이렇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명시된 계약 관련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들도 다 거기에 조문이 박혀 있는 것은 사적인 금전거래가 있을까봐 법에 담아놓는 겁니다. 계약법은. 금액도 명시해 놓고. 그런데 이 조직위는 말이죠, 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그런 복마전인데, 그러면 직원들은 조직위를 가보기는 가보세요? 과거에는 파견도 돼 있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 수시로 업무협의는 합니다. 파견은 안 하고 있고요. 저희 본청에서 업무협의는 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재발될 수밖에 없고 도민의 혈세는 엉뚱한 호주머니로 가게 될 개연성이 아주 높은 상황에서 그러면 체킹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안전장치는 강구를 하셔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 공무원은 행정적 정산을 할 수밖에 없고 감사관실하고 협의해서 정기적인 감사방안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만약에 관계 법령이나 부정적인 요소가 나오면 바로 인사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법령을 어기면서 계약하고 수의계약 관련한 건 홈피 게재하게 돼 있는데 안 하고 다양한 건들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국제발효식품엑스포 2015년 행사는 예산을 감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예산을 거꾸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별도 말씀을 드리고요. 전주가 17억 이 행사비용 중에 1억을 대는데 행사명칭부터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아니라, 이건 한번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요? 차라리 전라북도로 하든지 말이죠. 이게 왜 1억 꼴랑 집어넣어 놓고 왜 전주라는 이름을 쓰는지. 국장님, 군 단위 이런 데는 솔직히 말해서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여기에 군산이라든지 익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3개 주요도시가 있으면 여기서 순회하면서 이 행사를 한다든지, 전주 명칭을 버리고 말이죠. 이것은 전주시와 충분히 논의해야 될 문제겠지만. 아무튼 맏형으로서 뭔가 조정역할도 해야 되도 그다음에 전주란 이름이, 익산 이름이 걸려 있으면 익산이 돈을 많이 내놔야 되고요. 그렇죠? 왜 도가 몽땅 다 내놓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국비 빨리 따내서 매칭시켜서 그 행사비 좀 따내는 문제, 명칭 변경 문제, 순회개최 문제, 그다음에 우리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안 새어나가게 상시 감시시스템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저는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보면 퍼주기식으로 대충 사업합니다. 일단 숫자로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이나 하죠. 책상에 앉아서 대충합니다. 사업 추진단계 처음 기획했던 단계부터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대충 줍니다, 선정해서. 그러고 나서 사후관리도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점검도 안 되고 피드백이 안 됩니다. 그럼 다음 예산도 얼마를 세울지도 모릅니다. 그냥 전년수준에서 대충 세웁니다, 또. 발효식품엑스포가 바로 그런 사업이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꾸 추경 세울 때 예산만 올린다는 소리만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짓거리들이 자행돼 왔다. 그래서 국장님, 발효식품엑스포에 대한 진지한 검토 당부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답변…….

현철

김현철위원

답변 됐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드릴 말씀 많은데 다음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간단히 말씀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답변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전주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을 주시면 간담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주를 고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사에서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렸고. 제가 주문드린 건을 포함해서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등등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하시라는 얘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과연 도비도 이 금액 정도를 해야 되는지, 타당한지. 정말 필요 없으면 감시키고 말이죠, 스스로.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시라고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원한 것이고 허투루 쓰여진 돈도 보이고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못하고 감시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가 나와야지 왜 전주라는 말을 안 바꾸겠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나중에 여하튼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 생각도 많이 있는데 검토해 가지고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세계적인 엑스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일천하거든요. 12년 했는데 이 정도 올라간 것도 저희들은 어느 정도,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도 많이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적은 인력으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엑스포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엑스포에 대한 보충. 이번에 엑스포 결과 성과분석표 나왔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개략적인 것만 나왔고요.

용호

양용호위원

개략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체 참가규모는 350개 기관과 기업이 되고 기업은 약 295개가 왔습니다. 국내외 245개 기업…….

용호

양용호위원

그건 되었고 총 이번에 매출액도 한번 뽑아봤나? 각 시·군별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매출액이 33억원 정도.

용호

양용호위원

시·군별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로데이터는 저희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용호

양용호위원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금방 김현철 위원이 감사할 때 말씀하신 전주를 빼기는 어렵다고 그런 말씀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엑스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진 기억하시죠?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이, 위원님, 그건 안 하시기로 해 놓고. 예, 기억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그날 현장에 있으면서 몇 가지를 지적을 할게요. 그 많은 손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준비가 미흡하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거 혹시 보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있었으니까요.

학수

이학수위원

이 자리에는 국장님 안 계셨어요. 심지어 시작이 됐는데도 오픈하지 않은 가게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시작한 뒤였습니다. 제가 이거 달라면 줄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또 자괴심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젓갈판매소에 곰소할매젓갈집은 손님이 1명도 없어요. 강경에서 온 젓갈집은 손님이 드글드글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인터뷰했어요. 농업과에다 시켰습니다. 손님들한테. 왜 그러시냐고. 우리 전라북도 발효엑스포가 강경젓갈을 위한 발효엑스포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3일 동안 연매출액은 제가 볼 때는 곰소도 많이 팔렸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세계 엑스포인데 꼭 우리 것만 할 수가 없어서…….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것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퀄리티를 높여라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나머지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먹긴 먹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용역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상당히 지금까지 쓰고 왔는데 용역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건의 용역을 하시려고 했다가 축산시험장 이전사업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용역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를 했고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서 탈락이 됐는지 어쩐지 2건이, 농업·의료 융복합산업화를 위한 애그로-메디컬 클러스터 구축방안 연구. 또 하나 동부권 발효벨트 육성사업 세부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이 두 꼭지의 책자 결과보고의 내용을 보면 말이죠. 앞의 것은 전략사업화 논리가 부족해 의료보건정책 전문가 대부분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해서 추진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동부권 발효벨트 관련해서는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미흡으로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됐어요. 용역이 행정에서 막연한 추진이 3건,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용역 3건 추진하려다가 2건이 사장돼 버리고 추진하지 못하는 배경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내부검토에서 충분히 외부사항이었든지 과연 우리가 이 용역을 해서 정말 사업화로 가능할 것인지 등등 전반적으로 제대로 따지고 진단했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용역부터 일단 시작해 보자는 취지로 가다보니까 이런 결과에 도달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앞으로 하여튼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전반적으로 참고해서 내실 있는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농식품수도 관련해서 이번에 생물산업진흥원에서 1억8,900만원짜리요. 그건 우리 국장님 소관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업무이관 됐습니다. 현재는 저희 소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앞 전에는 전략국이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배경은 잘 모르시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충은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 연찬을 하는데 난데없이 2015년 예산편성 방향을 이 자리에서 설명하고 가셨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건데. 2015년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친환경농업 육성과 쌀수입 개방대비 쌀산업발전 대책 매진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2015년 예산안 그때 설명했던 그 자료에 따르면 이제 농업예산이 전년도보다, 그러니까 올해 2014년보다 내년도가 2.9% 191억 이렇게 더 증 돼서 편성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현재도 집계 중이지만 그때 조직개편 하고 다시 카운팅을 해 보니까 5.5% 정도. 그때는 저희들이 조직개편 후에 급하게 하다보니까 정밀한 금액이 안 나왔는데 지금 현재 본예산서 기준으로 5.7% 정도 증액돼서 다음주 정도에 심사받을 예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결론에 가서 그렇습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와서 설명하지 않아야 할 설명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었고 또 지금 이 감사에서 그 내용을 언급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조직개편으로 상황이 변경되면서 보고했던 예산내용이 달라졌단 말씀이시잖아요. 2.9% 증 해서 5.몇% 증 됐다는 것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외람되지만 그날 보고는 위원회에서 해 달라고 해서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저는 금시초문이고 알 수가 없는 내용이네요. 위원회에서 요청했다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좌우간 내년부터는 요청했어도 오지 마세요. 행감 연찬하는데 왜 와서 내년 거 예산 설명하십니까? 바로 이어서 예산심사 들어가는데. 그러면 국장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내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변경이 무려 3% 정도 증 된 걸로 변경됐으면 변경된 내용을 갖다 줘야 되지 않나요? 왜, 바로 불과 며칠 전에 설명했던 내용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국이 산경위 소관이고 먼저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변경됐으면 바로 와서 개별적으로 설명은 못할망정 자료라도 산경위 전문위원실로 던져가지고 파악할 수 있도록 정도는 해 주셨어야죠. 여전히 저는 그때 설명했던 예산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뭔가 제 생각을 던지려고 했는데 변경됐다고 난데없이 이렇게 되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센터와 관련해서요. 기획관리실 교육법무과하고 과거에 이분돼 있었나요? 옛날에 했다가 이번에 통합으로 우리 농림국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학교급식 업무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무상급식 포함해서 친환경쌀, 친환경반찬까지 저희들이 다 일원화 시켰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시·군은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일부 시·군은 업무가 많아지는…….

현철

김현철위원

시·군은 유통센터에서 식자재 플러스 과일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쌀 집어넣고 그런 형태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군산에 가서 보니까 업무 핑퐁을 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도청이 그러니까 도청이 무상급식 하고 여기는 기획관리실에서 보니까 그쪽도 그쪽 파트가 보고…….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시·군한테 일원화할 수 있도록…….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생산파트에서 봐야 됩니다. 농민들을 위한…….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공급센터가 14개 시·군 중에 미설치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주하고 정읍하고 부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주, 정읍, 부안 세 군데. 그러면 여기는 왜 안 됐습니까? 그전에 김제, 완주는 올 가을부터 간다고 했는데 갑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확실히 농업센터 만들어져서 가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전주, 정읍, 부안만 하면 14개 시·군 중의 3개만 설치되면 마무리된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김제, 완주도 올해사 겨우 됐고, 그러면 왜 도에서 조정능력이 부족했든지 어쨌든지 농정당국에서 이게 단순한 학교급식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유통 관련한 센터들이 이를테면 도 외지역에도 뭔가 판매망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 되는데 이걸 지금 우리 국에서 제대로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아직도 미설치된 곳이 남아 있는데다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친환경농업 자체가 국장님께서 인정하시지만 판로문제 아니겠어요? 판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판로문제가 있는데 지금 지사께서 도정질문답변에서는 유통센터를 6개에서 4개를 더 늘려서 10개로 해 가지고 판로가 걱정 없도록 하겠다는 이런 답변도 있었는데 그것은 또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문제라 치고 정말 우리 아이들 문제랑 엮여있는 이 상황들, 그런데 학교급식공급센터를 독려해서 서둘러서 만들어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챙겼던 부분 이것은 국장님, 이건 정말 실기를 한 부분이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이 3개를 끝내실 생각이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주는 올해 연말까지 준비를 하고요, 정읍하고 부안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전주는 연말, 정읍, 부안은 내년 상반기 해서 14개 시·군에 공히 모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주체가 없거든요, 현재. 농협이 할 것인지, 생산단체가 할 것인지.

현철

김현철위원

주체만 선정하는데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주체를 누가 할지. 그다음에는 하드웨어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도 필요해 가지고 우선 농산물도 모아야 되고 하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하세월이고 이 3개 지역은 아직…….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조금 늦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주체를 그렇게 선정하고 빨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앞전 국장께서 전혀 여기에 손을 놓고 계셨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도 노력을 했고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김윤섭 과장님, 앞전 국장님이 전혀 손을 놓고 있었죠? 왜냐면 3개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연말, 내년 상반기에 뭣이 구축돼서 바로 지산지소 형태라든지 뭔가를 한다면 인정이 되더라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군의 목을 비틀 수도 없는 거고 저희들 시·군하고 같이 행정을 하는데 저희들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에 국장도, 저희 군산도 좀 늦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도청직원들도 저희들한테 독려하러 왔었고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늦었지만 빨리 준비해서 완벽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채근해 주시고요.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공급률을 매년 10%씩 올린다고 언급하셨는데 지켜내실 수 있어요? 지금 공급 대비 몇%가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친환경급식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추정해 가지고요, 올 연말로 한 40% 추정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50%로 늘리도록…….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는 60%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도 한번 50% 해 보고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국장님, 계량화가 필요하고 구체성을 띤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친환경농업이 위기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쪽 판매망이라도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제대로 팔아줘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목표라는 것이 꼭 도달할 수 있는 것만 목표가 아니라 달성 가능할지 모르는 어떤 목표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50% 멈칫거리지 마시고 2016년도까지 60% 인정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친환경농업 얘기가 나왔는데 농촌지역이 지금 고령화돼 있고 친환경 자재 비용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판로문제가 상당하고 그다음에 투자 대비 소출이 미흡한 부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친환경을 기피하는 상황들. 그리고 거기에서 단위 하나만 뽑아내면 친환경 인증 관련해서 비용문제도 농가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친환경 비용문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비하고 시·군비로 인증비용을, 위원님, 지금 아시면서 질의하시는 거죠?

현철

김현철위원

알고 여쭙는 거죠. 감사 아닙니까. 답변만 하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원하고 있고 혹시 더 현장에 가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더 추가지원이…….

현철

김현철위원

도 농정당국의 방침이 지원율 확대에 있지 않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도 내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 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개별농가에 현재 25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농가들이 추가부담을 해서 어떤 애로사항을 느끼는지 한번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체킹하시고 농가가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를 농업용저수지를 받았어요. 1/4분기 때 저수지가 둑이 무너지면서 이슈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농식품부에서 다 점검을 오더를 내렸고 그래서 부랴부랴 했어요. 그래서 1/4분기 때 했는데 2014년 2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했는데 D등급이 시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이죠. 그렇죠? D등급의 개념이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말씀대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죠? 1/4분기 때 114개소가 D등급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2/4분기 때 조사에서는 또 불과 2개월여 뒤인데 104개소로 나왔습니다. 10개 차이 나고 그다음에 3/4분기 때 했더니 268개소가 됐어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나지 않습니까? D등급이라 하면 정말 시급히 보수·보강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거 빨리 고치지 않으면 언제 이 제방이 무너질지 모르는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누수도 심각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곳의 판단이 이렇게 두 차례는 100여개소 나오고 한 차례는 270개에 육박한 268개가 나왔다는 거. 도대체 이 자료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인력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1/4분기, 2/4분기는 죄송하지만 육안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경상도에서 그러는 와중에 올 초여름부터 해서 경상도에서 저수지 2개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어가지고 3/4분기에는 매뉴얼에 따라서 시·군 시설관리자 합동으로 해서 정밀점검…….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지금 농업용 수리시설 관련 저수지에 대한 점검은 언제 하게 돼 있습니까? 지침이든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분기별로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분기별로 한 번 하기로 돼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육안으로 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분기별로 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있습니까? 점검을 하기는 했습니까? 육안검사로만? 있습니까? 있으면 지금 바로 가져오라고 하세요. 일단 그 자료 좀 빨리 가져와 보여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요구 해서 나온 이 자료에 따르면 예산투자액이 나옵니다. 마지막 3/4분기 때 한 것에 기준해서 D등급이 268개소를 대상으로 한 예산투자 계획인데요. 2015년도에 44개소 89억원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한 예산편성 내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44개소 89억원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시·군 지침이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예산 배분은 어떻습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우선 크게 농어촌공사 사업비는 농림부에서 일방적으로 배정을 하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19개 있는 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여기 44개소에 89억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시·군 지침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하라고 권유를 할 뿐이지 강제적으로 예산편성을 못합니다. 예산편성 배정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거의 안 했습니다. 이 분야에, 위원님도 진안에 계셨고 저도 군산에 있어서 알지만 쉽게 말해서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시장·군수님들이 다른 데 돈을 씁니다. 시급성을 몰랐는데 요즘 몇 년 전에 정읍 산외에서 하나 무너졌고요. 그래서 산외면이 거의 수몰되다시피 했고 해서 요즘 그런 일이 많다보니까 우리 도에서 강력히 촉구도 하고 시·군에서도 이제 심각성을 느껴서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늘어가지고, 현재 44개소 89억은 시·군입니다. 농림부 건 곧 배정이 추가로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사업비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이건 시·군 지침이기 때문에 시장·군수한테 권한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시·군에 아주 시급한 예산이고 돈도 많이 드는 사업인데 시급한 사안인데다 돈도 많이 드는 건데 왜 도비는 하나도 안 걸어줍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비요? 저수지가 소유권이 시·군에 있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에 44개소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국장님, 시·군에 44개소 89억 배정된 거 확인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 시·군 지특…….

현철

김현철위원

확인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나마 그 지특예산을 맨 농로포장 이런 데만 썼죠? 그동안에. 그러면 국장님, 이게 40여개소가 해마다 된다고 치면 시·군에서 예산 배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D등급의 저수지들이 우리 전라북도도 하시라도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는 거네요? 40여개소를 한다면 180개 나누면 앞으로 향후 이 금액을 똑같이 투자한다 하더라도 5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5년 내에 둑이 터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시·군이 관장하니까 시·군이 다 알아서 할 일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답변이 길어질까봐 말씀 안 드렸는데 바로 터질만한 건 또 E등급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D은 어느 정도…….

현철

김현철위원

전체 이 수백개 중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우리는 E등급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가장 시급한 저수지는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우리는. 전라북도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붕괴 직전이 E등급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밀검사 결과 현재는 없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주의해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군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안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문제도 서둘러서 할 일이라면 도예산 편성도 한번 검토해 볼 문제네요. 그리고 어차피 도에서는 시·군에 돈 걸어줘봐야 찔끔찔끔 걸어주기만 하더만요. 20억 사업비면 1억5천, 2억 이렇게 걸어주고. 아무튼 저수지 붕괴사고가 없도록 잘 챙기시고 그다음에 현지확인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요. 2012년도 2개소, 2013년도 13개소, 2014년도 2개소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동부산악권이네요. 무진장, 임실, 부안 해서 이렇게 5군데가 없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물론 시·군한테 설치해라 마라 강제할 수 있는 거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안 주시는 건가요? 이를테면 시·군 알아서 해라 이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하면 로컬푸드는 도시권에서 주로 매출이 많고 그런데 무진장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상권 또 중소상인들, 굉장히 시장이 좁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우리가 강제로 강제할 것은 아니고 그 상권도 보아가면서, 그래서 거기다가는 가급적이면 새로 모악산에 있는 거나 효자동에 있는 것처럼 번듯이 건물을 대대적으로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으로 필요하다면 샵인샵이라고 시·군에서 농협이 가지고 있는 하나로마트 안에다 로컬푸드 매장을, 그게 샵인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률적으로 강제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농협 내에 한 코너를 줘서 그런 형태로 가겠다고 했으면 도저히 그쪽에 상가도 형성도 안 돼 있고 상권이 아니면 왜 진작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진작 안 하셨어요? 왜 이제야 그 생각을 하시나요? 국장님 말씀은 저수지도 관리권이 시·군이니까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로컬푸드매장도 우리가 챙겨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말씀 아니에요. 저희가 지원은 하는데 시·군이 원하면 해 준다 이거예요.

현철

김현철위원

도의 존재는 시·군을 독려해 주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예산도 주고 모르는 거 알려주고 법적 검토도 더 해 줘서 알려주고 말이죠. 반듯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맏형이 왜 있습니까? 의지하라고 있는 것인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하지만 로컬푸드는 달라요.

현철

김현철위원

다르긴 뭐 다릅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다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진안군이 원하지 않은데 막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주나 장수가 원하지 않는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전라북도 농업을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팔아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농촌지역이 유독 무진장, 임실 동부산악권 촌인데 여기가 농산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관내에 상권이 형성될 수가 없어서, 판매가 부진할 수밖에 없어서인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요의 문제이고 상권이라는 게 이런 걸 크게 하면 옆에 있는 할머니들이 와서 좌판 들고 팔잖아요. 그런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

현철

김현철위원

로컬푸드매장 관련해서 유독 14개 시·군 중에 여기만 없다는 거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원하면 해 줄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기존 용진농협이 됐든 효자동 매장이 됐든 간에 거기에 임대료를 군에서 대신 내주든지 해 가지고 뭔가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그 시·군한테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자, 농산물 판로문제가 아주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안정적으로 농사만 지을 텐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역할, 안정적으로 농사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로 국장님 역할입니다, 지사님 역할이고. 그런데 ‘시·군에서 장사가 안 되는데 거기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예가 아니라, 국장님. 아니, 근본적인 접근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국장님께서 정말 농업 관련 정책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이걸 시·군에서 할 일이지 하기 싫다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답변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확히 제가 그렇게 발언한 적은 없고요. 시·군과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진안에서 예를 들어서…….

현철

김현철위원

이 내용을 들었어요. 기존에 있는 거기에 도저히 안 팔리고 할 것 같으면 이 매장에 한 매대를 이를테면 진안이면 진안에서 갖다가 계속 로컬푸드매장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시·군한테 독려해서 정말 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런 답까지 내리려고 한 겁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아닌 곳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았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샵인샵이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안도 말이죠. 국장님, 제 생각은 진즉에 내놓으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진즉에.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들도 반성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고 생산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의 임무인데 시·군에서 할 일을 아이고 이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 그렇게 답변 안 했다니까요. 자꾸 답변 안 한 걸 자꾸 제가……. 시·군과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국장님, 나아가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기억하실랑가 모르겠지만. 로컬푸드매장을 친환경농산물만 판매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사석에서. 의회 내에서. 그런 말씀까지 하신 분이 안 파는 데 없는 곳은 그냥 시·군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 상황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정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답변한 적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결론에 가서 로컬푸드매장을 완주나 전주나 이런 데만 혜택 보게 하지 마시고 우리 농민들한테요, 다 똑같습니다. 도내 농민들의 똑같은 배려해야 할 대상이거든요. 누구든지. 그래서 국장님께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 이쪽에 마련해 주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한 김에 더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이것도 AI 매몰지에 대한 관리는 시·군입니까? 관리권이 시·군겁니까? 도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기본적인 관리는 시·군이 하지만 저희들도 같이 한 번씩 나가서 상황을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냥 한 번씩 나가기만 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거기는 환경문제가 있고요. 환경문제는 환경파트에서 하고 기본적으로 침출수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같이 누구랑 하셨는데요? 국장님, 지금 시·군이 관리하는지 도가 관리하는지 그것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저희들 매뉴얼이, 죄송하지만 저희 단위사업이 300여개가 되는데 제가…….

현철

김현철위원

다 시·군 관장이고 도에서는 할 일이 없고만요? 제가 볼 때. 예산이나 좀 던져주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AI 담당공무원이 1명이거든요. 그 1명이 이렇게 살처분하고 계장 1명 하고 있는데 시·군 이 많은 걸, 죄송하지만 행감에서 이런 외람된 답변을 드려서는 안 되지만 14개 시·군을 현재 AI 담당직원이 살처분도 하고 다 맡은 이런 업무를 하는데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은 명확히 시·군에서 해야 되고 도에서는 정책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매뉴얼에 따라서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따라서 6개월간 월 1회, 3년간 분기별 1회 이렇게 매몰지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건도 시·군에는 담당자들이 다 있을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공무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점검일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침출수문제라든지 주변의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바로 즉각즉각 보수공사나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말이죠. 그걸 채근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같이 한다. 이건 꼭 시·군, 도 그렇게 안 하고 같이 협의해서 모든 업무가 해 나가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선을 긋는 것이 명확하신 것 같은데요. 시·군은 우리 도의 아우입니다. 보듬어 줘야 될 대상이고 키워내야 할 지자체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제 답변이 전달이 잘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미숙한 부분이 있겠지만 형과 동생이 아니라 형제, 하여튼 같이 시·군이 있기 때문에 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 가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잘 챙겨나가시고요.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김현철 위원님 혼자 하니까 너무나도 애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농촌이 겁나게 어렵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호

양용호위원

진짜 어렵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 농림수산식품도 국으로 더 증강해 가지고 FTA를 대비해서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수십년을 쭉 해 왔어도 그래도 농촌은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사업들을 나열한 것을 보면 전략산업국에서도 마을기업 만드는 거나 여기에 보면 향토산업마을, 시·군마을만들기, 농촌체험만들기 여기 업무분장표를 보면 농촌 진짜 잘살기 위해 돼야 할 부분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는데도 우리 농촌이 허덕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 의지도 중요하다고 봐요, 과장님들이나. 그런데 지금 향토산업마을 조성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도내 129개 마을에 조성사업비 260억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129개 마을 우리가 선정된 지역을 전부 점검해 가지고 성과표가 나왔나요? 성과분석표, 어디가 몇 개가 잘 안 되고 잘 되는 곳은 몇 개고 대충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협력센터도 있고 해서 매출액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같은 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만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데 2013년의 경우에는 87개 마을에 17만명 정도가 와가지고 51억의 매출을 올렸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기준으로 해서 94개 마을에 12만2천명이 방문해서 약 27억의 매출액을 올렸고 이건 올 연말에 다시 집계를 해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을 만드는 마을 수가 매년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자금만 주고, 제가 어디라고는 안 해요. 가보면 운영도 안 되고 서류상으로는 잘 돼 있지.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하면 과연 파급효과로써 농민들이 전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농촌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을을 만들라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여기서 예산만 갖다가 보조해 줄 거 보조해 주고, 아까 아침에 김대중 위원이나 김현철 위원이 다 질문한 게 현실적으로 돈을 투자하고도 그만큼 효과가 안 나오니까 공무원들이 감사나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비단 향토산업마을뿐만 아니라 우선 부처에서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잡다하게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농촌활력과를 만들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농촌활력과장님이 전부 그걸 총괄합니까? 마을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모든 마을업무를 농촌활력과에서 보려고 했는데 중앙부처사업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이관할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못 보냈지만 어쨌든 마을 관련 업무는 저희들이 총 해 가지고 소위 전북형 생생마을만들기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는 새로운 신규마을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있는 마을, 약 560개 정도 됩니다. 현재 있는 마을을 갖다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네트워크화 시키고 해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용호

양용호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간 길어지니까. 지금 제 주위에서 보면 정보화마을, 향토산업마을, 마을기업, 작은목욕탕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서 무지하게 농촌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농촌에 성공한 데가 별로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보조금을 타먹게 하고 어떻게 하면 보조금 타다가 쓸까 그런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돈을 주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 감사 때는 진짜 지적사항 없게 열심히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양용호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한 말씀 드릴까요? 답변하시면서 위원님들 물어보시는 말씀에만 답변을 해 주시고,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 하실 말씀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도 감사를 했지만 전반적인 사업점검이 새로 필요하지 않냐. 중앙에서 온 자금도 있고 하지만 우리 도는 또 그 자금이 잘 집행되고 있는가, 제대로 쓰고 있는가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군에서는 보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중FTA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시름을 앓고 있는데요. 대중국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셨습니다. 맞나요? 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도비 2억짜리인데요. 올해 처음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했던 취지는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한중FTA 앞두고 우리 관세도 내려가지만 그쪽 관세도 내려가니까 수출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대 중국을 특화시장으로 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자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협의체 구성은 도내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업체 중심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출을 하고 있거나 수출을 하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69개 업체가 현재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60 업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 정도 업체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의 농수산식품에 대해서 수출하는 데가 160업체가 있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신선농산물에서부터, 농수산물에는 술도 포함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 말고요, 우리 쌀이나 아니면 양파나 고추나 이런 거에 대한 수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신선농산물이요? 가공식품 말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신선농산물은 중국에는 현재는 거의, 쌀은 원천적으로 SPS라고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쌀은 수입할 수가 있는데 원천적으로 중국이 우리나라 쌀 수입을 금지시켜 놨습니다. 우리는 수출을 못하고요. 대부분 나머지 기타 신선농산물도 SPS에 묶여가지고 거의 못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SPS가 뭔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산물을 양허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동식물 검역이라고 있습니다. 동식물 검역에 의해서 양허를 했다 하더라도 동식물 SPS 8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다 배를 수출하겠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처음에 내가 너희 나라한테 배를 수출하겠다…….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러면 한중FTA가 되면 우리나라의 농산물이나 신선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지금 농림부에서 분석 중인데 중국은 대폭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SPS입니다. SPS에서 수입을 허용할 것인가 그걸 저희들이 농림부에…….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는 수입을 해야 되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는 물가 그런 안정차원에서 문을 연 품목이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양허 품목에 그때 포함된 거 저도 5분발언 했었는데요. 양허 물품에 빠진 것들도 넣을 수 있게끔 우리도 노력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라북도 신선농산물에 대한 것을 수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는 거의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원천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만일 한중FTA가 된다면 우리는 중국에 있는 농산물을 수입해야 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미 그렇게 해 놔버렸습니다, 이미.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수출을 못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는 물가문제 때문에 가격이 폭등한다거나 하면 파, 마늘, 양파, 고추 그런 걸 우리 국가 필요에 의해서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SPS를 해제를 시켜주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농민들이 죽는 거고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농산물을 왜 중국에 가서 수출을 못하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동식물 검역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그걸 허용을 하지 않…….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그걸 풀어야겠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보통 파프리카 같은 것도 지금 했는데 5∼6년 걸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한중FTA가 잘못됐네요? 우리 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종결과는 현재도 모든 양허표하고 SPS문제가 나오는 연말이나 연초에 봐야지 제가 여기서 잘됐다, 못됐다 분명히 말씀 못 드립니다. 단지 영향은 클 것이다라고 하는 말밖에 못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농산물을 농협이나 어디 법인이나 해외로 수출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신선농산물 배라든가 사과 있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럴 때에 대한 지원은 전라북도에서 어떤 것을 해 줍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물류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어디 위탁 줘서 하시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가 신청 받아가지고 시·군에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해서 8개의 농가라고 돼 있는데요. 30개 수출업체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한 물류비만 2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도비 30%, 시·군비 70% 올해 23억 반영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몇%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2%. 이것도 농림부에서, 좀 답변이 길어지는데요. 각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쏟아붓다 보니까 일본 같은 데 가서 우리 파프리카, 우리끼리 싸워요. 그래서 과도한 보조금을 주지 말자 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표준물류비의 25%까지만 주자고 룰을 정해서 우리는 22% 주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해외시장 개척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도 정책은 농수산식품에 한해서는 저희 농업정책과 FTA대응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47페이지 보면 해외시장 개척 지원 해서 도비 2억3천만원이 나가는데요. 이거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업무보고서 47페이지…….

대중

김대중위원

아닙니다. 보조자료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주로 해외시장 개척은 해외의 유명한 식품박람회에 나간다거나…….

대중

김대중위원

식품박람회를 누가 나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업체들이 나갑니다. 아니면 부스를 유명한 데 많이 얻으면 업체가 나가고요, 홍콩식품박람회나, 줄여서 식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퀼른, 뉴욕 이런 세계 유명한 데는…….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했어요. 해서 얼마만큼 효과 있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것은 바로 가가지고 저도 이 업무를 많이 봤지만 거기서 바로 사가는 업체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됐는데요? 사업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올해만 볼 때 작년 대비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8.2% 수출액이 증가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얼마 됐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9월 기준으로 1억3,600만불 수출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한화로는 얼마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500억 정도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500억을 전라북도 신선농산물이 수출이 됐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신선농산물은 그중에서 203만, 거기에는 신선, 가공, 축산, 임산, 수산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3만달러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3만달러면 20억? 2억?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9월까지 그 정도, 203만달러면 환율 쳐서 한 25억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나가실 텐데 해외에다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를 보면 엄청나게 지원해 줍니다. 통상진흥원에서도 하고 과에서도 하고. 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들이 적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도 10년 전부터 물류비 빼놓고는 거의 2억원 수준에서 사업비가 묶여있는데요. 앞으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중국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올해 중국 유일하게 2억 반영됐는데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중국에다가 판매장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지금 판매장 직판장은 운영비용이 들기 때문에 유수한 바이어나 업체하고 해서 홍보관을…….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홍보관이 아니라요,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게끔, 내가 농산물을 잘 만들면 전라북도에서 팔아주겠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유사한 형태의 것은.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홍보관 말고요, 아예 판매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있습니다.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트라이 하고 있습니까? 그럼 중국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상설 우리 전라북도 것만 하는 방법도 시도해 보고 있고 우리 e마트처럼, 예를 들어서 쩌스코라든가 거기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유수 바이어를 잡아서 대형마트에 입점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형유통매장에 대해서 입점해서 판촉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아예 전라북도에 판매점 같은 걸 하나 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시도하고 있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 올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물이요. 수산물가공 유통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언제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대개 사업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몇 쪽 혹시…….

대중

김대중위원

수산물가공 유통시설 확충 해 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업무보고서입니까? 위원님. 수산물 유통 그건 군산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이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인데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문제된 사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그때 있었는데요, 부지를 갖다가 하는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가지고 부지정리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감사자료에는 사업기간이 연장된다 이렇게 보고가 없는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 보면 사업시행 및 준공 해서 저기는 2014년으로 돼 있지만 2015년 5월, 사업기간은 위에다 저희들이 명확히 표시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사업기간을 2015년 그랬어야 되는데, 그건 기본계획이고 결과는 내년도 5월 정도에…….

대중

김대중위원

195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건축 타설을 완료하고 물류위판동하고 연구가공동을…….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여기 써 있는 것만 읽지 마시고요. 195억에 대한 사업을 국장님 갔다 오셨어요? 한번 갔다 오셨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군산에 있을 때는 가봤지만 여기 와서는 못 가봤습니다. 현재 총 공정률은 60%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부시장 언제까지 하셨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 말까지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못 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사업이 195억입니다. 195억이라는 큰 사업을 2014년도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완공을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한번 가보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결을 하시려고 하면 보셔야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앞의 말씀하고 중복되는데 연장된 것은 부지정리 하는데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사하시는 분이 이주를 거부해 가지고 그분 때문에 착공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에 대한 것은 총 공사의 몇% 정도 됐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60% 정도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 다 보상금 나갔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는 항만청 땅이기 때문에 보상금은 거의 필요 없습니다. 단 수협에만 조금 위판장이 있었는데요, 그것만 하면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임대로 장사하시는 분이 안 나가가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들 보상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간접보상 해 줬습니다. 그런데 간접보상비가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지연됐습니다. 내년도까지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장을 한번,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쯤 나가보시도록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로컬푸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익산하고 남원이 선정됐습니다. 이게 완공이 언제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익산이 2015년 4월 예정이고요, 남원원협도 역시 2015년 4월 예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익산은 부지가 어디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양동.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비가 5억 아니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7억5천입니다, 총사업비가.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자부담까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보조금은 얼마 나갔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광특이 3억7,500이고요, 시·군비가 1억8,700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얼마입니까? 5억5천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5억5천.

대중

김대중위원

5억5천 맞아요? 5억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5억6,200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자는 누구 앞으로 돼 있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익산시가 지어가지고 아마 익산시에서 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모요? 시에서 지어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에서 지어가지고 임대비를 받고, 완주군이 하는 시스템인데요. 운영자를 공모를 하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지역에 여러 가지 이거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로컬푸드라는 것에 대한 직거래유통시설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익산시에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일단, 다른 위원님이 하셔야 되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한번 여쭤볼게요. 2013년도에 86개 마을에서 방문객이 61만3천명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자료 몇 쪽…….

대중

김대중위원

81페이지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9월 말 현재 45만7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9월 말은 45만7천명으로 줄었습니다. 매출액도 근 30%가 줄고요. 사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3년은 1년간 총 실적이고요, 올해는 9월 말이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알죠. 그러면 전년도보다 목표 대비 다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연말에 집계를 내보도록 하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는 겨울방학도 있고 하니까 아마 작년도하고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세월호 때문에 방문객 이런 것들은 감소 안 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있었죠. 봄에는 국민 어느 누구나 놀러갈, 봄에 특히 4월달이면 굉장히 이동이 많을 땐데 영향이 컸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 6개 시·군에 대해 15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다 조성됐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지금도 아마 조성 중일 걸로 판단되지만 이건 좀더 정확히 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감사에서 아마라는 표현은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안 됐는데 안 됐으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번 조직개편으로 직원, 계장, 과장까지 전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규모 9개 마을인데요, 신규 5개 마을은 어디고 추가지원 4개는 어디 마을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신규는 익산에 수은마을이고요, 그다음에 남원에 성내마을, 완주에 원용복마을, 무주에 도소마을, 임실에 방길마을이 신규가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추가지원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추가는 진안에 감동마을, 나머지 3개는 무주인데요. 무주에 진원, 호롱불, 초리마을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무주만 3개 마을을 추가로 지원하신 사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 지특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큰 문제 없으면…….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에서 하는데 왜 무주만 추가로 3군데를 더 선정하셨냐는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건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에서 요청이 오면 그냥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요청이 오면 별 문제 없으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다른 데는 요청한 적 없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요청하면 거의 그대로 해 줍니다. 왜냐면 시·군에서 자기 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큰 문제 없으면 법적이나 절차상 하자 없으면 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 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몇% 공정률이 됐는가 잘 모르시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약 70%…….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 대비 이게,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시·군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선정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맹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내년도 사업부터는 이 사업을 좀 바꿔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셔서 방문객 증가나 수치상뿐만 아니라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일단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귀농귀촌 관련해서요. 감사자료 90쪽 맨 하단에 주택자금 4천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자료 91쪽 거기에는 주택자금 5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나는 국비융자금이고 하나는 도 보조사업 같은데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0쪽 하단하고, 위원님 맞죠?

현철

김현철위원

예. 보조자료 91쪽 가운데에 주택자금 5천만원. 똑같이 귀농귀촌인데 주택자금 5천만원이고 하나는 4천만원이고 그렇다고요, 표기가. 어떤 게 맞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5천만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감사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철저히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귀농귀촌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시니까 그러죠, 국장님께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혹여 우리가 광역 지자체 빼고요, 일반 지자체 시도 일반 광역에서 하면 9개 되잖아요? 저쪽 빼면. 왜냐면 그쪽은 귀농귀촌하고 별개 문제니까. 도시지역이니까요. 우리 9개 중의 몇 등이나 하고 있습니까? 귀농귀촌인 수로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 4∼5위 정도 되죠. 중간 이하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맞습니다. 5등입니다, 9개 중에. 그러면서 귀농귀촌 일번지를 외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목표라도 크게 잡아야 일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할 문제가 최근에 다시 언급된 내용인데 역귀농이 나름대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귀농에 대해서는 시·군에 실태조사를 시켜서 한번 파악해 보셨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작년도에 한번 그 사유를 조사해 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짤막하게 어느 정도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역귀농이 10%, 여기 8%로 나왔는데 약 10% 정도가 돌아간다고 보고 그 사유로써는 일자리 부족이 제일…….

현철

김현철위원

일자리 부족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시·군을 통해서 제대로 보고자료를 받으셔가지고 분석하신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약 8%였다가 10% 왔다갔다 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4,411세대에서 365세대가 돌아가서 8.3%,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전부는 전수조사는 힘들고요. 2010년에서 2012년 3년간 귀농귀촌 한 세대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더니 8.3%가 역귀농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혹여 도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을 귀농귀촌인 수로 잡는지 아닌지 그건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역귀농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식을 하고 뭔가 개선책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농업도 처음 해 봤는데 품목선정도 잘못하고 땅 구하기도 어렵고 자본력도 나름대로 떨어지고 실패하면 다시 도시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행정의 온전한 책임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영향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역귀농자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추이가 어떤지는 반기별로라도 해서 체킹을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외람되게도 내년 예산서에 귀농귀촌인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500만원짜리 주택수리비 그거 편성 안 하시죠? 도비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 그러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쉽게 말하면 지역에서 원주민들이 나는 살아가면서 전기다마 하나 시골에서 못 받았는데 귀농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그건 좀 이상한 그 논리를 펴시는데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다른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시·군비는 줍니까, 안 줍니까? 주택수리비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의 편성여부는 저희들이 지금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 내놓으신 자료요구에서 나온 자료에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도 것 말씀이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내년도 것 쭉 있습니다. 연차계획에 시·군비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형평성의 문제, 기존 토착민들은 전구다마 하나 안 사주면서 객지에서 이사 온 사람들은 주택수리비 5천만원, 빈집 수리라도 한다고 5천만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500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00만원 주는 것을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광역은 못 준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대폭 확대해 가지고 임시로 머물면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대폭 확충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시·군은 이 사업비를 반영을 하는데 왜 도는 그런 이유를 대시면서, 오히려 시장·군수가 더 불편하죠. 그 사람들은. 바로 표를 먹고 사니까요. 국장님은 별개 문제죠, 그거하고는. 국장님은 정책에 대해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면 됩니다. 다만 그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수정하고 그렇게 나가시면 될 일이지 그렇게 뭔 지역의 주민들과 기존 주민과 이사 온 사람과 형평의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500만원 꼴랑 주택수리비 주면서, 시골에 지금 집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빈집을 수리하는데 이를테면 한 2∼3천 든다 그러면 그 빈집을 정부 돈으로 500만원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을 그 지역 토착민과의 형평성 이걸 거론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지금 인구가 말이죠. 우리 농촌지역은 지금 자치단체가 유지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어요. 점점 가면 그런 지경에 있는 터에 귀농귀촌인들, 다문화가정 이게 바로 농촌지역을 지탱하고 있는 버팀목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책발굴, 뭔가 유인책을 만들어 주고 그걸 통해서, 지사가 그럽디다. 300만, 200만? 300만이라고 그랬죠? 300만. 제가 그랬죠. 200만부터 달성하고 나서 300만 얘기하라고. 기초적으로 하나하나 더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유인책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 전구 하나 안 갈아주는데 귀농인들 저 사람들은 준다는 이 논리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죠.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짧게 하세요, 짧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그것만 없앴고 나머지 지특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하여튼 앞으로 7가지 사업을 그 대안으로 제시를 해 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건 이상한 말씀으로 포장을 한 것이고요. 귀농귀촌 관련해서 예산투자 계획 여기에 각 단위사업별로 돼 있는데 지금 마치 도에서 주택자금 창업자금 이런 것도 대주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설명할 때도 뭐 얼마를 들여서 하네, 어쩌네 그러시잖아요. 이게 뭘로 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비융자금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비로 합니다. 그것도 융자. 그런데 마치 도에서 발굴해서 해 낸 것처럼 말이죠. 포장이 그럴싸 하십니다, 정말로. 그리고 더 발굴하세요, 더 발굴. 있는 것도 꼴랑 500만원짜리 이거 없애고 형평의 문제 거론하시면서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이분들 유인책 만들어 내세요. 경기도가 1등입니다. 물론 수도권 옆에 있고 거기도 수도권이나 다름없으니까 그쪽 군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경기도가 지리적 여건 때문에 배후인구……. 배후인구가 있고 거기에 교육여건도 좋으니까 거기로 귀농귀촌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빼고 그 여건 빼고 과연 경기도가 왜 귀농귀촌이 선두를 달릴까, 경북이 왜 앞서나가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그들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은 과연 로드맵이 뭘까 그거 입수해 보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지리적으로 대도시를 끼고 있는 데가 유리…….

현철

김현철위원

그 말씀 말고요. 그들의 정책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혹시 참고하시려고 입수는 한번 해 보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입수는 했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가지고 계세요? 입수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무실에 있는데 별도로 자료로…….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이 꼭지 하나만 보더라도 농축수산식품국에 인구 증가요인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더 큰 사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경북은 5년 동안 5만명의 귀농귀촌인을 받겠다는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쌀 수입개방 관련할 때도 타도에서 발표하니까 그거 전라북도 우리 국 치를 다 베껴갔다 이런 말씀 하시고 어쩌고 하시면서 뒤늦게 안을 마련하셨는데 그 안 만드는 것도 정말로, 제가 아까 언급을 하려다가 그건 지나갔는데 좌우간 선도적으로 좀, 특히 과장님들, 그다음에 계장님들, 사무관, 서기관님들이 열심히 잘 받쳐주세요, 우리 국장님 좀. 그래서 아이템 좀 다양하게 내놓으시고 말이죠.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보탬 되게 농업정책이든 귀농귀촌정책이든 저수지 관리가 됐든 축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정말 선도적으로 나가는 전라북도가 되게 가일층 분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소소한 거 하나 가볼게요. 2012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26쪽입니다. 거기에 농지전용 부담금 체납 관련해서 처리결과에, 26쪽 상단입니다. 거의 6억의 미납금이 있는데, 이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처리결과에 지금 2014년도인데 1건 해서 연말까지 납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됐습니까? 이거 받았어요? 감사자료 26쪽 상단 네모칸에 오른쪽입니다. 처리결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미납 1건 6억800만원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도 미납입니다. 올 12월에, 이 사업은 익산 왕궁 온천도시개발사업에서 왕궁 온천도시개발조합에서 납부해야 될 돈인데 8억3,800만원 중에서 2억3천만원만 내고 6억800만원은 안 냈는데 올 12월까지 전액 납부할 계획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회사 지금 살아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재 존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30일부터 계속 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방세 체납을 8억을 했는데 그중의 2억여원을 내고 6억 남았어요. 그래서 정부합동감사의 지적을 받으니까 여기다가 이번 감사도 있고 하니까 올 연말까지, 이것도 2014년, 그러니까 2012년에 지적받고 2014년 연말까지 납부토록 하겠다 이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에서 이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어떤 장치를 하셨습니까? 압류든 이런 거 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민을 위해서 압류가 근본적인 대책이기는 하지만…….

현철

김현철위원

6억 이거 간단한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볼 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나눠서 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의지가 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어려우니까 분납을 허용해 준 모양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의지가 있으니까. 만약에 의지가 없으면 압류조치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에는 연말까지 납부 이거 안 나오게 빨리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세입예산 관련해서 4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지금 요구자료 가지고 하시죠?

현철

김현철위원

예, 감사자료입니다. 요구자료 감사자료. 세입예산 관련해서, 이거 2014년도 분이죠? 그러겠죠. 연도 표시 없으니까 지금 거겠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 가운데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계획에 얼마입니까? 이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억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징수액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7억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7억3천입니다. 그러면 세입결함이 발생했어요. 한 13억 가까이. 세입결함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럼 세출예산에서 추진하려던 거 어디 빵구 냈습니까? 20억이나 잡았다가 7억여원 수준밖에 못 받았다는 것은 말이죠. 이 세입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13억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어떤 사업을 축소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세입이 들어오면 도 전체 세입으로 잡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잘못한 건 죄송하고요. 그런데 저 EEZ 먼 바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는데 그 채취량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서 이건 들쭉날쭉인데 전년도 대충해서 해 봤더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년도 추세에 따라서 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세입결함 없도록 앞으로 잘 짜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그리고 41쪽 보겠습니다. 한식조리학교. 그냥 이건 5억이라는 것만 보시고. 한식조리학교가 지원 이후에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해도 국비가 있었죠. 그런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설비에는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있었고 그 이후에는 정부는 발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도 어떤 이를테면 도한테 지원받아야 할 학교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어찌 됐든. 그래서 도가 5억을 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이런 지경으로 내몰려 있죠. 국장님,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끝없이 이렇게 가실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또 답변이 길어지는데 이건 시작할 제가 담당 국장이었는데 전주를, 전주와 전라북도를 한식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울 거니까 시설도 해 주고 장기적으로 운영비를, 계속은 아닙니다. 몇 년도까지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할 테니까 전주대학교에서 한식문화재단을 만들어서 해 달라고 솔직히 도에서 요청을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전년도 지적도 나오고 이게 계속 해마다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식의 메카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 전라북도가 한식의 메카로서 과연 이걸로 얼마만큼의 수익창출이 있고 어느 정도의 사람이 과연 잘 먹고 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조사도 안 해 봤고 보고받아 본 적도 없는데. 이 명칭부터 전라북도도 아니고 그러면서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외국 사람도 오고 타도 사람들도 오고 해서 거기에서 수업료 받으면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수익사업을 또 못한대요, 여기는 또. 재단법인이어가지고. 그 수익을 창출을 못하니까 온전하게 수업료 학생들 오는, 학생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왜냐, 어떤 인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당을 1년에 50명을 여기서 배출한다.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우리 식품영양학과 나온 사람이 해 가지고 명장, 이를테면 한식명장을 의무적으로 여기에서 만들어낸다든지, 전라북도사람 중에. 해서 뭔가 전라북도 우리 요리하는 분들을 도민 중에 특화시킬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든지 그랬을 때 도비가 가고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도민들이 쳐다보지. 이것은 제가 볼 때 국가에서나 할 일이지, 위치만 여기 툭 던지고 국가에서 예산 받아다가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아니면 가져가든지, 다른 데로. 왜 퍼주기식으로 언제까지 할 거냐 이 문제를 정말 심사숙고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미국에 CIA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요리학교인데요. 그런 대부분의 요리학교는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한 지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지금 효과가 뭐냐? 사실 저희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걸 예상하고 운영비를 저희가 좀 지원하기로 하고 저렇게 전주대학교에서 나선 겁니다. 그 점은 위원님이…….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성과분석이 끝나면 항상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금액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됐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도비를 받을 명분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국장님한테 그분들이 던져야 됩니다. 뭘 던져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민 중에 요리과를 나왔든 식품영양학과를 나왔든 요리사가 됐든 이분들 중에 명장급에 해당하는 육성프로그램이 있다든지,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나갔을 때라도 그걸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여기에 접목이 돼야 된다. 이게 미국, 프랑스 어디 유명 요리학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우리 도에서 그걸 육성해야 할 일이 아니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를 달아내든지요, 농식품부로 해서 국비를 얻어내오시든지, 그다음에 학교장을 통해서 국장님께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명확히 숙제를 주시든지 뭔가 그래야 의회에서 심사할 때도 거기에 던져줄 때 명분이 있는 것이지 이 학교운영은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개념. 과거에 전주대학교총장하고 우리 앞전 지사하고 뭔가 의기투합이 된 부분이 있어서 뭔가 만들어 낸 거 아니겠어요? 그 내막까지야 잘 아시겠지만 그건 언급할 필요도 없고. 좌우간 태생적인 것은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지금 현 시점에서 한번 이게, 무작정 문 닫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가져갈까를 한번 진지한 검토를 할 때도 됐다. 민선6기 새로 태동했기 때문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뭔가 도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우리 의회에서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한 꼭지만 더, 작은목욕탕 관련해서, 작은목욕탕이 또 넘어왔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5쪽인데 이걸 쭉 보니까 1개월에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적자도 나오고 그럽니다, 운영 관련해서. 솔직히 작은목욕탕이 앞전 지사가 삶의 질 어쩌고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죠. 만약에 군 단위가 통상 보면 지방세 수입이 50억여원 수준입니다. 무진장을 보면. 54억 수준, 지방세만. 그런데 그 군 단위에 목욕탕이 만약에 5개가 있다. 5개가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월 200씩 적자가 났다. 그러면 월 2,400이 적자가 납니다, 한 군데에서. 그럼 곱하기 5개를 하면 1억2,400, 1억2,5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10년이 되면 12억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때려부술 것 아니죠. 20년 하면 22억의 적자를 보전해야 합니다, 그쪽 시골 지자체 군민의 세금으로.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야, 리모델링 해.’ 해 가지고 찔끔 도비 좀 던져줘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 나름대로 몇 분은 안 가시지만 좋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감히 선출직들은 그거 하라 마라 말 못합니다. 자, 그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 관련해서도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치단체한테 그냥 선심성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쪽 표 얻으려고 했는지 어쩐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무작정 ‘야, 리모델링 해서 시골 이분들도 농사 짓고 와서 목욕하게 목욕탕 만들어. 영화관 만들어. 다 문화혜택 누려야지.’ 하면서 갔어요. 막 갔습니다. 그러면 적자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1년에 한 300만원 난다든지 이런 수준이라면 몰라도. 이 문제도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가 저도 어떻게 하다보니까 목욕탕 업무까지 저희 국이 보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맞습니다. 국장님이 뭐 알겠어요? 이 문제를. 알겠습니다. 고민하세요, 고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고민하고 아니, 한 말씀은 들어주셔야죠. 이걸 공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우리 체육공원, 전주에 체육공원 있고 거기도 운영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민들을 위한 복지수준의 운영비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이용률 제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목욕탕들 죽이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게 고민되는데요. 로컬푸드하고 유사한데요. 나중에 하여튼 저도 한번 가서 목욕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할 때.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감사자료 204쪽에 슬로공동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2013년에서 2014년도인데 이게 막 시작해 가지고 각 시·군에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슬로우공동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슬로시티.

용호

양용호위원

우리나라가 도입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도가요.

용호

양용호위원

우리 도가. 그럼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인데 2013년도에서 2014년에 마무리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건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용호

양용호위원

자금 줘서 끝났으면 어떻게 효과가 나왔습니까? 한 1년 해 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2013, 2014 조성하니까 효과는 내년부터 나오겠죠.

용호

양용호위원

아니, 나오는데 앞으로 내가 보면 열악해 가지고 더, 2013∼2014년 1년 해 가지고 돈 얼마 자금을 지원했는가 몰라도, 각 시군구에 1개소당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단가가 약 3억 정도 되는데요. 1지구당 3억 정도.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3억을 줬어요. 그러면 이것도 각 시·군에 전부 확인해서 잘 돌아가는가 확인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 실무진이 계속해 왔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마을하고 똑같습니다. 잘 되는 데 있고 못 되는 데 있고.

용호

양용호위원

뭣이 뭔가 헷갈려요, 이 자료를 보면. 하는 사업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농촌활력과에서 그런 걸 전부 모아가지고…….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3억을 들였어요, 1개 시·군에. 그러면 1년 동안 해 봐서 무엇이 문제점인가 해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개발하는 사업 아닙니까. 천천히 가자. 목적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천천히 개발을 해서 이 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체험마을도 돼야 하고 뭣도 돼야 하고 성공할 수 있게 계속 지원사업을 해야지 마무리하는 걸로 나와 있고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투자는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마을만들기센터도 있고 저희들 마을업무가…….

용호

양용호위원

3억을 줘가지고 예산을 체험마을로 만들고 가서 쉴 수 있게 그런 마을을 만드는데 3억 갖고 이게 됩니까? 공동체인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쨌든 체계적으로 다른 사업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용호

양용호위원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사업을 하지 말고,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돈 갖다 나눠주면서 하는 사업이냐고, 그러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방치하지 않고 다른 사업과 연계시켜서 잘 육성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계속 이어서 목적달성 하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용호

양용호위원

내년에 하여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힘드신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행감을 많이 해 보셨을 텐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몇 번 했냐, 몇 년 했냐 그 말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창피하잖아요, 저도.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부러 그러시는지 불성실하게 행감에 임하시는 것 같아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그런 의도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스스로 이렇게 작은 모습을 보여서 우리 위원들이 그만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답변을 제가 길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또 답변을 짧게 하면 불성실하게 보이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하고요.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012년도에 농수산국장 안 하셨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2년도에는 정확히 안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6차산업 법인 선정할 때 국장님 안 계셨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사업의 기초는 제가 마련해 갔고 선정할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책임은 있죠. 그래서 연속선상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이 사업이 국장님, 일본 모꾸모꾸농장 가보셨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하루 가봤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이 이거 전 지사님한테 건의하신 거예요? 6차산업 육성하자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이 건의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했습니다. 사업구상 제가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7개 사업단이 갑자기, 지난 7월달에 7개 사업단이 이번 업무보고에는 5개 사업단으로 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7월달에도 업무보고 하시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사업이 그때 7개소는 저희들이 총 조성한 숫자고요, 5개소는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데가 5개소다. 나머지 2개소는 완공을 해서 총 7개소인데 2개소는 완공됐고 나머지 5개소는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 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에는 올해 전체 사업을 보고하시는 게 업무보고지 7월달 업무보고 끝나고 현재 앞으로 진행형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개 업무보고는 단년도 치 현재 진행하는 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학수

이학수위원

행감은 그러면 진행하는 것만 행감 하는가요? 아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1년 치 중심으로, 어쨌든…….

학수

이학수위원

거기다가 2개 사업은 끝났다라고 써놓으셔야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디어디 오픈했습니까? 정읍하고 어디 오픈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읍, 김제, 완주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군데 했다면서 또 3군데 오픈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 3군데 완료되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7개 아닌가요? 저한테 자료 준 건 7개인데 왜 또 1개가 늘어났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료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잘못 제출했는지 여부는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6차산업의 자료를 주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공모자료를 다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모했던 법인들에 비해서 빠진 데가 참 많이 있고요. 또 특히나 공모를 하면서 쭉 서류를 봤더니 2012년에서 2013년 사업 정읍시 첨단 푸른웰팜사업단 외 6개 영농법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읍, 그다음에 김제 지평선명품사업단, 완주 푸드추진단 3곳이 1차 선정이 됐습니다.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2013년, 2014년 사업으로 익산시 발효힐링팜사업단 외 5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안 농업법인 진안마을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시 2차 공모를 했습니다. 여기서 2곳이 선정됐는데요, 참 아이러니 한 게 하나가 있어요. 1차에서 탈락한 남원 운봉 6차 추진사업단은 바로 수정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창의 로컬푸드체험관광사업단은 바로 떨어져버리고 느닷없는 다른 곳이 선정이 됐어요, 갑작스럽게. 제가 탈락한 법인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국장님, 잘 들으세요. 법인하고 통화를 해 봤더니,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농가가 참여율이 적어서 떨어졌다고 합니다.’라는 궁색한 변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있지도 않은 법인,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남들은 그냥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도 떨어지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페이퍼 몇 장 내가지고 돼버렸어요. 제가 자세히 봤어요. 제가 이곳도 가봤습니다. 2군데도 다 가봤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고창 것 말씀이십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예. 관광객이 많이 오고 6차산업을 시행하기에는 고창 로컬푸드체험관광사업단이 제가 보기에는 선정이 됐어야 맞습니다. 단 참여농가가 적다는 이거 하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농가 참여 더 시켜서 잘 하면 되지 왜 느닷없는 데 갖다 선정했습니까? 더 웃긴 것이 뭔지 압니까? 여기에 선정된 여기에 참여한 농가들이 전부 다 집안식구들끼리 참여했는데요. 그 식구들이 누구냐? 군수를 위해서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최측근들입니다. 이런데 우리 위원들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나중에 다 보여드리고 설명드릴 테니까요, 저 현지도 다 가보고 사진도 다 찍어왔습니다. 어떤 법인은 서류를 보완해서 시정해 오라 해 가지고 선정해 주고. 아무리 봐도 부대서류에 큰 하자가 없습니다. 더 웃긴 것은, 제가 집행부에서 준 책자를 보느라고 다 갖다 쌓아놨는데요. 이 중에서 저보고 사업단을 고르라면 장수의 장계가는날사업단을 골라요. 책이 두꺼워서 고르는 게 아니고 이 속의 내용이 사실은 6차산업하고 제일 근접해 있습니다. 웰빙하고도 제일 근접해 있고요. 이 사업단은 얼마만큼 성실하게 책자를 만들고 준비를 했는가는 여기에 여실히 나타나요. 음식이나 모든 것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받은 걸로만 사용하겠다는 심지어 이런 약속까지도 다 돼 있어요. 인증서까지 다 첨부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1, 2, 3, 4차 다 떨어졌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거기 그래가지고 올해 됐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언제 됐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10월 10일날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그전에 자료를 줬으니까 없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돈이 남아서 줬는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1차부터 했는데도 계속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된 데는 이런 데만 됐어요. 이렇게 페이퍼로 갖다 낸 데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이거 힘 있고 백 있는 법인에만 줬다 이렇게뿐이 볼 수가 없고요. 자, 정읍 치 봅시다.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서류를 받았는데요. 2009년도에 소도읍육성 지원사업으로 국비, 지방비 50 대 50 200억짜리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53억3천만원을 들인 체험장이 있어요. 거기에 식당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있어요. 운영을 하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정읍 사니까 제가 더 잘 알죠. 운영하다 문을 닫았어요. 물론 이 외에 많은 사업들이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 6차산업을 거기다 갖다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읍 선농지구 말씀하십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예. 하리울포크에서 거기서 식당해요. 아시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림포크요?

학수

이학수위원

아리울인가 하리울인가 모르겠네요. 아리울에서 거기서 식당을 해요. 그나마 지금까지 선정된 업체 중에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데는 안 가봤으니까. 그나마 성공확률이 있어 보여요. 성공할지 안 할지는, 성공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공교롭게 자, 보십시오. 이게 2,700만원 들여서 만든 간판입니다. 여기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주차장, 다 활용했어요. 활용하는 거 나쁜 건 아니겠죠. 성공할 수 있으면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보면 펜션, 레스토랑, 가공체험장, 마을체험, 영농체험장, 목욕탕, 유기농 직매장, 야외시설, 식음료, 레스토랑. 여기 아예 계획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가공공장 리모델링. 그런데 이게 원래 계획서하고 이거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왜 안 맞는지 아세요? 신태인 소도읍가꾸기사업에다 다 갖다 쳐박아서 했으니까 안 맞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사업을 리모델링했다 그 말씀이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모르죠, 제가. 여기 계획서에 리모델링이라고 써 있다니까요. 그럼 이거 알고 줬다는 얘기예요. 6차산업이 다른 사업하다 망한 데, 이게 지금 신태인 소도읍가꾸기 육성사업이 2009년에 된 사업인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렇게 다 문 닫아도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다가 다른 사업을 막 해도 됩니까? 또 보조금 이중적으로 줘도 됩니까? 안 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리모델링도 그때는 허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전에 돈 투자한 것은? 그게 이중지원 아니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고민되다니요. 그러면 아까 오전에 김대중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조금관리규정에 10년 이내에는 매각할 수도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없죠,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마음대로 팔 수도 없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도…….

학수

이학수위원

타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분명히 이건 타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따져봐야겠습니다. 왜냐면 그럴 경우에는…….

학수

이학수위원

자꾸 비켜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명확히 파악을 못하니까요, 그건 한번 따져봐야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이 사업단들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가보지는 못했어요. 이 사업단도 보면 문제가 많이 있는 게요, 1년이 넘지 않은 법인에게는 보조금 주지 못하도록 돼 있죠. 법인 설립이. 돼 있습니까,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농림국장님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면 안 되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실적도 있어야죠? 맞죠? 답변하세요, 빨리.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6차산업 법인 등기부등본입니다. 자료요구 해서 받은 건데요. 제가 볼 때는 한 군데는 제외가 될는지도 몰라요. 나머지 제가 띠지를 붙여놓은 이 5개 영농법인은 전부 급조된 신설법인입니다. 왜 이렇게 줍니까? 6차산업은 무슨 특혜입니까? 이게 국비입니까? 이거 순도비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 광특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냥 순도비잖아요. 도비라고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 광특이니까 도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이렇게 줍니까? 규칙도 원칙도 없이 보조금 주고 보조금 관련 규정도 어겨가면서 주고 이렇게 사업하셔도 됩니까? 여기다가 더 웃긴 거 있어요. 여기 자부담률 보니까 싹 20%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군데는 15%짜리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진안마을 주식회사예요. 여기는 15%를 자부담 시켰는데요, 더 웃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다가 6차산업 사업단 타 사업 지원으로 해서 자그만치 6억8,600만원 중에서 자부담 8,600만원 시켜서 줘버렸습니다. 국비로요, 그것도. 이거 떼어버리지 뭐하러 여기다 붙여서 저한테 제출합니까? 원칙도 없고 지켜지는 게 없어요. 자부담률도 안 지켜지지 법령도 안 지키지. 이 선정은, 서류상 제가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선정위원들이 알아서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는 뭐라고 말 못해요. 그런데 제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이쁜 놈 주고 미운 놈 안 줬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눈 먼 돈이 많은데 누가 기금 활용하겠습니까? 국장님이 법인 운영하면 기금 쓰겠습니까? 보조금 써야지. 보조금이 눈 먼 돈인데 누가 기금 활용하겠냐고요. 사료 값이나 없으면 빌려다 써야죠. 이렇게 하다가 한 1여년 해 보고 장사 안 되면, 사업 안 되면 방치해 놨다가 10년 넘어서 그 시설 팔아먹어도 돈 얼마나 남습니까? 땅 값 상승할 것이지. 제가 이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부담 20%도 사실은 우리 도의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업비 중의 50% 이상이 시설비입니다. 여기에 웃긴 것이요, 5평짜리 체험장도 있어요. 이 속에 보면. 이게 체험입니까? 끼워맞추기식으로 주려고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하니까 5평짜리 체험장이 계획서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법인시설 대출 받아가지고 다른 데다 유용하고 몇 년 지나고 나면 법인 분해시키고 은행권에 피해주고 이런 사례들이 있죠? 아까 오전에 김대중 위원께서도 말했는데, 있죠? 제가 며칠 전에 고창의 드림카운티를 갔습니다. 이게 고창 드림카운티에 가서 사진을 찍어온 건데요. 공교롭게 문이 닫혀 있었는데 보안이 철저히 안 된 관계로 제가 밖에서, 침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부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이게 35억짜리 보조금 받은 사무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굳건히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어느 곳에도 체험장이나 뭣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물론 아직 시설 안 했겠죠. 이게 스테인리스로 깔끔하니 시설이 돼 있는데 때도 안 묻었어요. 먼지도 안 탔어요. 어디에도 작업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창군민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벌써 시음회를 몇 번을 했습니다. 계획서에 들어있어요, 시음회 한다고. 그리고 그 이사분들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맥주를 생산하는지 뭣 하는지 아무도 모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시음했냐고 물어봤더니, 저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캔갈이 했다고 합니다, 캔갈이. 저는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캔갈이 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퍼주기만 하시고 그냥 생색만 내시고 법령 어겨가면서 특정인에게 보조금 계속 주실 겁니까? 이렇게 하고 농업을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농민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쓴다고 자랑하실랍니까? 이렇게 해서 혹시, 지금 8개라 했죠? 한 군데 성공하면 그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국장님, 일본 모꾸모꾸농장 가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이렇게 20억, 30억 발라서 6차산업 성공할 수 없어요. 아시죠? 잘 아시잖아요. 5평짜리 체험장 갖고 무슨 놈의 6차산업이 성공합니까? 6차산업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는 사업단도 있어요, 사실은. 이건 전부 무늬만 레스토랑, 제조, 체험, 생산 다 분야별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싹 일제점검 하시고, 혹시 먹튀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돼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일이 확인은 못했지만 할 수 있으면 안전장치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제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안전장치 전부 해서 보고하시고 그전에 싹 일제점검 하셔서 진행상태가 어떤가, 앞으로 비전이 있는가까지 싹 다 사업별로 확인해서 보고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단을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6시 30분에 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병진

강병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질의를 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구자료 102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향토산업 보시면 2012년, 2013년, 2014년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주 전통모주 이렇게 해 가지고 매출액 같은 거 보이잖아요. 투입비에 비해서 매출액이 너무 저조하고 군산 같은 경우 2013년도에 15억이 들어갔는데 매출액이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된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장기사업이잖아요, 사업기간을 보시면. 어떤 건 2009년도에서 2012년도 사업장 별로 다르거든요. 4년짜리 사업도 있고 3년짜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착수한 건 아무래도 매출액이 적고, 군산 같은 경우 보면, 어디가 매출액이 적다고요?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전반적으로 투입비에 비해서, 김제 우리밀 같은 경우에 지금 10억 들어갔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매출액이 1억4,500 밖에 안 나왔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김제요? 2014년 우리밀…….

호근

이호근위원

2013년 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014년에 보면…….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2014년 거는 국장님 말씀마따나 기간이 미도래 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그럼 2012년 거 한번 봐봅시다. 2012년 거 무주 호두 같은 거, 그다음에 순창 청정매실, 고창 수박은 집산지인데도 불구하고 8억4천 갔는데 매출액이 1억4천밖에 안 잡혀있어요. 이런 부분은 투입비에 대해서 결과치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안 나오는 것은 내용을 알아보시고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원인을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어차피 농수산국은 농민들한테 직접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93쪽 좀 봐주십시오. 수도권 귀농학교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총계 귀농센터나 쭉 지역적으로 해가지고 예산 들어간 것이 5억 들어갔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5억 들어갔는데 실제 귀농인구수가 1,416명이에요. 총괄 우리 전라북도에. 그다음 페이지에. 어느 정도 보면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져 있어요, 전국이. 소위 말하면 경기·수도권 쪽으로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의적 기능으로 해야지 이렇게 박람회를 하고 한다고 해서 이 분들이 안 올 분들이 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과감하게 정리 내지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볼 시점이 되었어요. 이제 자의적 기능이어야 되지 인구 늘리기 위해서 홍보해가지고 당겨오는 것들은 이제 그만하시자 그 말이에요. 차라리 이걸 가지고 실질적인 일에 투입하자 그 말씀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간략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송아지 이표 부착하는 거 알고 계시죠? 축산부분에서. 하나 붙이는데 얼마씩 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9,600원이면 약 1만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9,600원, 9,300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한우사업단이랄지 축협이랄지 이런 데 위탁을 줘요.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이 비용들이 가게 되면 축협에서 어떤 식으로 쓰고 계신지 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잘 모르시죠?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 돈이 사실은 전라북도에 있는 소가 암소, 소 새끼를 낳았을 경우에 약 8만5천 두가 매년 태어납니다. 그러면 8만5천개를 찍어야 되겠죠. 돈으로 취급하면 상당히 된단 말이에요. 고창 같은 경우 암소비율이 1만5천두예요. 그러면 송아지가 어쨌든 1만5천개가 태어난다고 봐야 돼요. 10% 감하더라도 1만3천개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축협에 위탁을 줬을 때는 사람을 더 고용하든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그것만 매달려서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직원을 활용을 해요, 직원을. 그 돈은 축협운영비로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표 값이나 이런 것은 따로 제외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고창, 부안 예를 드는 겁니다. 고창, 부안은 27개 마을이 있어요, 행정구역으로. 면이. 그러면 두 사람이 이걸 찍고 다녀요. 다른 데도 다 비슷해요. 그런데 한우협동조합 여기는 사람을 넷을 고용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비용이 정확히 농가한테 도움이 되게끔 쓰여지고 있거든요. 직원 둘이 하다보니까 한 면에 하루씩 찍어요. 그런데 소 두수가 늘어나가지고 하루에 다 못 찍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송아지 태어나고 출생신고 5일 안에 하라고 그랬죠? 죽어도 5일 안에 하라고 그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5일 안에 죽어도 이걸 못 찍어요. 신고만 5일 안에 했을 뿐이지 어떨 땐 이표 찍으러 온 날이 약 한 달이 걸릴 때가 있어요. 이런 거 시정하셔야 됩니다. 위탁 주시면서 이 부분을 사람을 고용했는가도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최소 일주일에서 10일 안에는 찍혀져야 돼요. 출생신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송아지가 커버리잖아요? 그러면 왼 방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미하고 새끼하고 짝꿍이 안 맞아요. 그럼 KPN 또 안 맞아요, 이력제가 또 안 맞아요. 그래서 나오는 오인율이 15%가 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좀 시정을 해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인데 이건 현장확인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수분조절제사업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수분조절제사업이 사실은 현장에서 소를 키우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소도 개량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특히 전라북도는 많이 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있는데요. 이 수분조절제는 소 개량하고 고급육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분조절제가 가격이 엄청 올라버렸어요. 왕겨나 톱밥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약 100두 키우는 농가가 분뇨를 한번 치우고 거기다가 수분조절제를 놓는데 약 한 적게 들어서 12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1년에 최소 4번을 치워줘야 소가 환경이 좋은 데서 클 수가 있거든요. 이건 육질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비싸다보니까 그 비용을 못하고 못 치우는, 그러니까 소가 막 빠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수분조절제 확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다음에 수산 쪽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인데요. 혹시 자료사진 같이 갖고 계시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지금 점선으로 지도에 표시된 거 보이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 지도를 봐주십시오. (지도를 보이며)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고창군 해상경계 점선입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 구획이 정리된 거예요. 아직도 정리가 안 풀리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바깥으로 보면 공해상이 있겠죠. 그러면 유역에 대해서 수면에 대해서 경계선은 반듯이 그어져야 돼요. 나머지 점선 밖에 있는 이 수역은 사실 부안군 수역이 됩니다. 이거 사실 불합리한데 아직까지도 시정을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수산자원이 계속 더 커지고 매출액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자체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우리 도 입장에서 볼 때는 충청도 쪽으로 우리 군산해역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백령도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부분도 검토를 하실 때, 이게 사실은 도경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따를 것이고 이 수역 결정하는 것도 우리 전라북도 지자체 간의 잘못하면 부안군하고 고창군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쟁나죠.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이걸 아마 분명히 구획정리를 다시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시점이 지금 머지않았거든요. 참고를 꼭 하셨다가 이 부분을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진이 있을 겁니다. 보이시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 사진 하단에 보면 노란색으로 길이 나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제일 하단에 보면 하얗게 줄이 서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원전…….

호근

이호근위원

예, 그게 지금 구시포의 까막섬을 가는데 선착장을 지금 1종항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줄 밑으로 원전 온배수가 그리 방출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부터 경계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위에로 올라와 있어요, 경계가. 즉 말하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간 경계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영광하고 고창군 경계. 이 지도를 놓고 보면 사실은 경도, 위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을 때 여기에 준해서 반듯이 그어져야 맞겠죠, 경계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게 아니죠, 현재는.

호근

이호근위원

예, 올라와 있어요. 올라온 것은 고창군민들한테는 대단히 큰 피해를 줍니다, 이게. 잠시만요. 잘 안 보이실 거 같아서 제가 그려왔습니다. 빨간선하고 파란선 보이시죠? 국장님, 여기. 이게 고창이고 여기가 영광입니다. 온배수 배출은 파란선 이 사이로 되고 있어요. 실제로 원하는 선을 긋게 되면 이렇게 반듯이 그어져야 됩니다, 경계가. 그런데 온배수 나오는 배출구를 향해서 이게 위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고창 경계가 되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따르냐. 지금 현재 원전에서 보상을 해줄 때 영광 측하고 고창으로 했을 때 보통 86 대 14를 합니다. 원전이 있고 온배수가 그리 나간단 얘기예요. 그래서 고창은 사실은 영광 읍내하고는 보다 더 가깝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에서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14%밖에 못 받은 거예요. 이 도경계가 그만큼 고창에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 자존심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수면 잡는 거하고도 역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군산위원님도 계시니까 제가 이거 끄고 속기록에서 삭제하면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호근

이호근위원

좋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속기록에서 삭제를 요구하고 제가 마이크를 끄고, 속기록 적지 말아주세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마이크를 끄고…….

16시35분 기록중지

16시37분 기록개시

그래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한 가지만 더 남았습니다. 국장님, 뱀장어 잡는 어구가 한 틀, 두 틀 그러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보긴 봤습니다, 군산 앞 바다에서. 옆에 펴가지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을 보이며) 이것이 지금 배고요, 이게 한 틀이랍니다. 실뱀장어를 이렇게 잡는데요. 이 배는 이동식 배예요. 그래서 한 척에 두 틀밖에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 이동식은 배에다 매달고 돌아다녀요. 이거는 목포에서 허가를 받은 배입니다. 이거는 지금 전라북도는 고정식인데 전라북도는 하나, 둘, 세 틀을 줘요. 그래서 어가들이 사실은 너무 성겨서 빠지니까 두 틀을 사이에 끼워 넣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고 이렇게 된 사이에 하나를 더 대갖고 사실 불법조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 목포 쪽은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거 잡아챌 수 있는 확률이 두 틀이다 하더라도 훨씬 많은데 우리는 고정식이기 때문에 그 큰 넓은 바다를, 이게 고정식이라도 넓은 게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금강하구에 많이 있으니까 봤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를 사실은 우리 수산 쪽에서 도에서 조정을 좀 해주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부안하고 고창에 있는 곰소만 어장 있죠? 이 실뱀장어 잡는 농가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되는데 목포 쪽 친구들이 여기를 왔다 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오면 안 되는데 한번 파악…….

호근

이호근위원

안 되는데 와가지고 치고 가버린다 이 말이여.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죠. 이동식이니까. 그래가지고 두 틀까지 허가가 돼 있으니까 소위 말하면 이렇게 긁어서 가버리는 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고요. 바로…….

호근

이호근위원

이 부분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결론이 우리도 돌아다니는 걸로 한번 바꿔보자 이겁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죠. 어가들이 필요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갯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갯벌 저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내셨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도 고려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같이 내주든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위원님한테 저나 전문가 보내가지고 위원님하고 별도로 논의를 한번 해보시게요. 제가 솔직히 모르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 AI 발병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구체적인 질문은 안 하셨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상습적으로 AI가 발병을 해서 양계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중앙정부에만 의존해 있고 왜 이렇게 손 놓고 있습니까? 우리 전발연,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연구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건 정말 저희 직원들 사기하고 문제인데요. 오히려 저희가 하고 있지 중앙정부는 돈만 내려주는 거고 실제 이런…….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뭘 물어봤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손 놓고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손 놓고 있다는 게 AI 발병을 하면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제가 전발연, 축산연구소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렇게 손 놓고 중앙정부에서 예산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고 돈만 타다 쓰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지금 발생원인이라든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방역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원천적으로 AI 발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년마다 연례행사로 이렇게 해서 축산농가가 피폐하고 있고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 매일 상황실에서 토론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 여건상 현실적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토론하는 것은 대응책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역학 그런 관련기관은 안양에 있는 중앙검역본부거든요. 그 누구도 그 사람들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전발연은 단순히 용역하는 거고. 거기에다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지금 특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발연에서 연구를 하란 얘기가 아니고 그런 데에서 보고서라도 하고 용역이라도 맡겨서 중앙정부를 움직여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고민해서 될 얘기가 아니고요. 전발연에서는 우리는 연구인력이 1명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분야가 아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이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맞는 말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건환경연구원도 사정이 똑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분들은 동물 쪽이 아니니까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AI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전북은 사실 재앙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겨울만 되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서해안 철새 이동경로의 축에 있기 때문에, 금강이라든가 동림저수지…….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은 초등학생도 알아요, 이유는.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 안 되면 충남, 전남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중앙정부에 가서 따지든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고민까지도 하고 있어요. H5N8이 오리에만 나오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다는 백신을 쓸 수 없는가 그런 거라든가 지금 토착…….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이 고민하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직원들하고 토론하면서요.

학수

이학수위원

직원들이 토론해서 될 문제 아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느 정도 이론이 정립돼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니까요.

학수

이학수위원

위의 박사들이 전문가들이 이론을 만들고 연구를 하셔야지. 국장님이나 직원분들은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를 움직이고 이런 일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연구만 하실 게 아니고 다른 용역은 잘하시면서 왜 이 AI에 대한 용역은 한 번도 안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결과가, 솔직히 이건 어디에도 용역 줘봤자 돈만 낭비하고 뚜렷한, 안양 검역본부도…….

학수

이학수위원

연구를 위한 용역을 하라 이 말이에요, 연구를 위한 용역. 우리 잘 알잖아요. 프로젝트를 따오기 위해서 힘 있는 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과제를 만들어서 그놈을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것 좀 배워요. 왜 우리 농축수산국은 그거 못해요? 좀 배우세요. 다른 전략산업국이나 이런 데 가서 좀 배워 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나중에 더 구체적인 한번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예비비라도 쓰든가 하셔서라도 좀 하시고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친환경 쌀, 농산물 학교급식 이거 언제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에게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쌀과 농산물 먹일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전라북도에서 판매되는 유기농식품 전라북도 생산 몇%냐고 물어봤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몇%다고 답변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때 대형마트 물어보셨던가요?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이 아는 대로 몇%라고 답변하셨어요? 37%라고 답변하셨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은 없지만 하도 위원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자신은 없지만 그런 거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언제 국장님이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내에 있을 때도 유기농 관련 토론하고 그랬잖아요.

학수

이학수위원

유기농판매 매장의 매대에 가보면 없습니다, 전북상품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타도의 유기농식품 갖다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먹일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앞에 업무보고 드렸지만, 그래서 저희들 유통급식센터도 만들고 친환경유통조직도 만들어서 우선, 소량생산 되거든요. 그걸 대량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마케팅 업무도 추진하고 있는데 유통을 좀 대량화 시켜서 그런 데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유기농 쌀 60kg에 얼마에 팔리죠? 알고 계세요? 학교급식에 지급되는 쌀 얼마에 판매되는지 알고 계세요? 얼마에 납품되는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6만1,300원 정도.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유기농 재배농가가 6만원 이상, 얼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6만1,630원

학수

이학수위원

10kg에 6만 얼마겠죠, 그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kg.

학수

이학수위원

20kg짜리가? 그러면 지금 한 2배 반 정도 가네요. 그죠? 가격 타산이 안 맞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반쌀은 약 4만5,890원.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1.5배? 1.5배도 안 되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30% 정도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35% 정도.

학수

이학수위원

대개 어디 거 사오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각 지역에서 납품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농협이 공급을 하죠.

학수

이학수위원

농협에서 공급하는데 전라남도 걸 사다주시는지 충청도 걸 사다주시는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원칙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거야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라북도 거 맞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직접은 못해 봤지만 이건 원칙이에요. 우리 전라북도 거야 됩니다, 반찬도 그러고.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지금 학교급식에 대는 농산물이 전부 다 100% 전라북도 것이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무상급식은 아니고 친환경 쌀하고 친환경…….

학수

이학수위원

무상급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쌀과 농산물이 100% 전라북도 거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위원님, 무상급식은 아니고. 우리가 무상급식은 별도로 지원하고 친환경 쌀 차액지원 별도로 하고 친환경 반찬 부식비 별도로 지원하잖아요. 친환경 쌀과 반찬 쉽게 말하면 반찬 부식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우리 도 거야 됩니다, 지침상.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켜지고 있냐고요. 확인하셨냐고요. 지금 학교 무상급식에 연간 도비가 214억 쓰이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도비, 시·군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비 무상급식은 180억원이에요.

학수

이학수위원

전체 학교급식에 다 합쳐서 214억?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무상급식만 계산을 하면 1인에 46만5천원이에요.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무상급식, 친환경 그다음에 학교급식. 이거 정말로 국장님 말씀대로 반찬이 어디까지가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농산물 공급까지 전부 다 몇% 어떻게 됐는 가 산지 확인하셔가지고 내년 업무보고 때 꼭 좀 말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시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41쪽 가축분뇨 자원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보조자료…….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업무보고?

학수

이학수위원

예. 자, 이제 분뇨살포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살살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돌아다니면. 또 이제 민원이 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들은 아르바이트생을 사서 현장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똥과의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대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액비살포비 지원까지 해줘가면서 우리 도민들이 힘들고 고달퍼야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결론적으로 제대로 부식시키느냐 혹시 근본적으로 그 문제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지도감독을 단속과 병행해서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다 한다고 하시지. 다 열심히 하는데도 왜 민원이 있고 열심히 하는데도 왜 저녁에 분뇨를 갖다 살포하고 하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분뇨살포업체들 다 공동자원화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군비 타다 보조금 받아다가 시설하는 업체들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하도 농민들이 질려서 분뇨자원화사업만 들어온다면 다 들고 반대하고 난리가 아닙니까, 동네별로. 그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다 행정의, 그래도 그마만큼 우리 농민들이 둘려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냄새를 100% 완전히 잡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민원이 많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제도를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앞으로 환경부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가축분뇨를 무단방뇨하거나 그렇게 부식 안 된 걸 뿌리면 정책자금의 지원을 몇 년간 지원 제외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한번…….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필요 없고요. 제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이미 자원화사업에 국비, 지방비 다 준 업체들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다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은 다 완료됐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 사람들이 일정 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정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 전기세 아끼기 위해서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거 갖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학수

이학수위원

그거 다 일일이 만들어서 점검을 잘하시면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들 또 보조금 안 타가요. 지금 계속 축산분뇨 처리비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한테는. 축산농가 분뇨처리비 늘어나 이 사람들 보조금 받아다가 자원화사업 해서 액비살포 지원비까지 받아가면서 어기고 ㏊당 뿌려야 될 톤수 이상으로 뿌려서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거 걸리면 사업권 취소시켜 버리세요. 그리고 환수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행 법령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주어진 제도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해야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걸리면 고발조치해서 벌금 물리시고 정지시켜 버리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할 수 있는 페널티 매길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총동원을 해서 도민들이 정말 힘들지 않게, 저 전주에서 정읍까지 출퇴근하는데도 아주 악취가 심해요. 철저히 지도감독 해주세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업이 농식품 이쪽 분야가 자동차 다음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식품업체에 대한 해썹인증을 했어요. 해썹인증 예산지원 하고 몇%나 인증을 받았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식품기업에 지원하는 그 사업 말씀이죠? 도 광특으로?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는 해썹인증이 의무화가 안 됐고,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46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맞습니다. 46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이 얼마 투입됐느냐? 자그마치 1,084억입니다. 6 대 4의 비율이니까 우리 도 광특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60, 지방비가 60%, 자부담이 40%입니다. 1,084억이란 막대한 돈 중에 자부담 빼더라도 우리 세금이 얼마 들어가느냐. 646억1,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요는, 자료에 의한 겁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해서 받은 건데 토털 2008년부터 지금까지 131개 업체에 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 줬는데 대상이 또 111개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갭이 20개가 납니다, 일단. 인증과는 상관없이 20개 업체에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결론에 가서 이 돈을 받고 인증을 받은, 대상을 20개 줄이고 그런 가운데 46개 인증 받았습니다. 미인증이 65개고. 그럼 40%대인데 매년 투자된 예산을 한번 보게요. 그냥 순 우리 지방비만요. 지방비를 사업 개소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1개소당 5억원 가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5억 수준이 들어갔고, 5억3천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개소당. 그리고 2013년도에 3억9천, 올해는 2억6천.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이 된 부분도 하니까 금액을 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결론에 가서 책임 누가 져야 합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예산낭비 했는데 단순하게 몇 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수백억을 쏟아부어놓고 정말 50%도 안 되는 인증결과물이 나왔고 이 식품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자본력도 없고 하니까 6 대 4로 줬어요. 줬는데 성과물 자체에 쏟아부었는데 개소당 5억원씩 쏟아부어줬는데 결론에 가서는 반 토막도 못했다. 이 예산낭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2012년까지는 해썹인증이 의무조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 들으려는 게 아니라 의무조건이든 아니든 이 막대한 도 광특하고 시·군비가 들어갔어요. 그럼 중단을 하든지, 물량조정을 하든지, 지원금액을 줄이든지 뭔가 방법을 하셨어야지 그냥 계속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결론은 자부담 플러스해서 해썹인증 관련한 돈이 자그마치 1,084억이란 규모가 돼버렸다는 거. 행정이 말이죠. 제가 쭉 경제산업국 감사해 보고 출연기관들 다 감사해보고 해봤더니 안전장치가 안 돼 있어요. 뭐냐, 사업을 2013년도에 했다. 그러면 2014년도에 뭔가 성과를 분석해 보고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사업시행을 그 다음연도는 못할랑가 몰라도, 그땐 판단을 해야 하니까요. 결과물에서 그 다음연도에는 예산반영이 꼭 돼야거든요, 이 평가분석물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해에 자부담 포함해서 390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320억, 105억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죠. 한 2∼3년 해보고 정말로 이게 해썹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수 시설이고 우리가 혈세로 이걸 지원해줘야 할 것인지를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냥 두 손 놓고 도 광특, 시·군비 막 해서 ‘너네 시·군비 얼마 매칭해. 그거 6 대 4로 주자.’ 그러다 보니 어마어마한 예산낭비 소지 이런 사업이 된 거죠. 국장님, 그래서 계속 갑니까,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종료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올해 7건 320억 하고 끝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32억 하고요, 대부분 식품기업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올해 사업종료를 할 예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국장님 소관이었나요? 앞 전의 경제산업국…….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옛날엔 제가 또 봤습니다. 오래했기 때문에요, 옛날엔 또 제가 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이거 그냥 퍼주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에요, 위원님. 이게 해썹인증을 안 받아서 그러지 시설, 저도 답변 좀 하게요. 위원장님, 저도 답변을……. 딱 한마디만, 바이어들이 와서 요즘은 더러우면 안 사가요. 그런데 꼭 해썹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 해가지고 많이 팔았어요. 꼭 그렇게 돈 퍼 쓴 건 아니에요, 위원님. 짧게 드릴게요.

현철

김현철위원

상식선에서 돈이 들어갔어야죠. 지방비만 64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이걸로 우리 아이들 한번 취직시키는 문제로 해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업체들 모임 있으면 위원님 초청 한번 할게요, 제가.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 제가 왜 갑니까. 그런데. 저는 제 돈 주고 제가 밥 먹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이 길어지니까……. 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종료시점도 말이죠. 8, 9, 10, 11, 12, 13, 14, 7년을 하고 나서나 세금 646억 쏟아붓고 그다음에 성과물은 반토막도 안 되는 41% 하고 딱 종료입니다,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하게 이게 ‘이번엔 종료됐습니다. 기업에는 좋은 겁니다.’가 아니라 이런 무리한 투자를 할 때는 정말로 이거 내부안전장치가 전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거 농민들 보조 5백만원, 1천만원 받으려고 기를 쓰고 그러는데 말이죠. 농업경쟁력 이쪽으로는 정말 소홀히 하고 홀대하시면서 기업체라고 말이죠. 이렇게 무지막지한 돈을 쏟아붓고 그리고 자기반성도 없고 ‘기업체에 많이 팔았습니다.’ 정말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아무나 준 게 아니라…….

현철

김현철위원

심사를 통해서 줬겠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본적으로 우리 도내 농산물을 원료로 쓰는 업체를 준 거지 아무나 중국산 수입해서 만드는 업체는 안 줬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개인 기업에 청년창업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사업도 정말 몇 천만원 줍니다, 몇 천만원. 이차보전만 4% 가져가면 2% 던져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휴·폐업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520명이나 됩니다. 현재.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남습니다, 몇 천만원 빌려가지고. 그런데 시설기준 해서 5억씩,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년 동안 쏟아붓고 나서……. 아예 지어주죠, 전부. 시설 아예 처음부터 이분들이 시설기준 못 맞췄으니까 처음부터 아예 지워줘 버렸으면 이거보다는 조금 들 것 같아요. 예산낭비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여기에 국장님, 제가 해썹인증을 받은 업체가, 이게 지금 대상을 131에서 20개 줄인 가운데에 %입니다, 이게. 41%라는 것도. 지원된 131개 중의 46개만 남았으니까 %는 더 떨어지죠. 30% 돼버리죠. 이를테면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갔으면 인증이라도 이를테면 65% 이상을 떼라든지 70%를 떼라는지 이렇게 돼야지 성과물은 없이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는 이 상황들 이 예산낭비. 41%라고 하는 46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겠다 여기는 상관이 없는 문제겠죠, 이를테면. 그나마. 나머지 안 된 부분은 과연 누가 책임질 거냐, 누가.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인증받지도 못할 기업한테 쓸데없는 시설을 해준 겁니다, 5억을 들여서, 개소당.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2013년도부터 해썹인증을 의무화시킨 거죠, 위원님. 저희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결론은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다음부터는 실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물론 이건 예산환수라고 할까 행정이 예산 집행하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면서 구상권 청구해서 물어내고 한다면 누가 행정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걸 보고 처절한 반성을 한번 해야 되고 다시는 이와 같이 퍼주기식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 하나 만들 때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광역 친환경 사업단지 지금 8개 중에서 완료가 5개, 추진이 3개. 완료한 데 서류 다 완료보고서 들어왔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산서죠. 아까 위원님처럼 저렇게 사업계획서 들어오고 나중에 사업비 정산이 들어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그거 다 확인되고 현장점검 하셨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건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부터 현장점검을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완료한 5개 이 부분을 시간을 좀 두시고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완료한 데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농업인 안전보험에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농업인이 전라북도 몇 명이나 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5만8천명 정도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연도수를 보니까 갈수록 안전보험 인원이 줄었어요, 가입자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안전공제 말씀이시죠?

병진

강병진위원장

농업인 안전보험. 준 이유가 뭐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보험은 지금 저희들이 일부 국비와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자부담이 현재 25%거든요. 자부담 때문에 좀…….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리고요, 지금 농촌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고령화돼 있죠. 농업인들 고령화돼 있는데 제가 주위에서 종종 경운기 사고라든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경운기를 많이 끌고 다니시더라고. 트랙터나 이런 부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보험들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분들이 경운기 사고를 내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니까 자기 부담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노인들은 그런 것들을 인식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고령화되어 있는 농촌 노인들 보험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적극 말하자면 홍보도 하고 그래서 안전성 있게 그분들이 정말 지역에서 안전하게 농기계를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번 제가 나이제한이 있는지, 왜냐하면 일반보험도 나이 많이 먹으면 안 받아주잖아요? 나이제한이 있는지, 혹시 그래서 고령화가 되니까 적어지는지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입을 하고 사고 났을 때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각 시·군에 지시를 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이 허용된다면 자부담 비율도 좀 줄이도록 도비 지원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축수산식품국에서는 ‘사람 찾는 농촌, 제값 받는 농업, 보람 찾는 농민’을 통한 농촌과 농업과 농민이 모두 즐거운 삼락농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하여주신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