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316회 제5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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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 시책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고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자들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재찬 국장은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건설교통국 국장 고재찬 지역정책과장 김대귀 도로공항과장 김천환 물류교통과장 문병억 치수방재과장 전권 주택건축과장 최종엽 토지정보과장 김형우 도로관리사업소장 현철석 혁신도시추진단장 양현욱

성일

이성일위원장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찬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재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10월 22일자로 발령 받은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귀 지역정책과장입니다. 김천환 도로공항과장입니다. 문병억 물류교통과장입니다. 전권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최종엽 주택건축과장입니다. 김형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현철석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양현욱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 조직개편 당시 건설교통국 업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소통을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40여일 동안 금년도 업무들을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지난 7월에 보고드린 이후 새로운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고재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위원장님! 장학수 위원입니다. 증언과 신문에 앞서 1시간 가까이 시간이 경과되었기에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10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군산컨테이너터미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GCT라고 하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설립 당시부터 이 컨테이너 물동량의 수급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전북 유일의 우리 국제무역항으로서 위상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여기에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GCT는 자본금이 93억원으로.

은희

최은희위원

93억원이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2014년 10월에 증여를 했죠? 증자를.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때 잔고가 얼마입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현재 2천만원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93억에서 잔고 2천만원이 될 때까지 우리 도가 뭐했습니까? 전북 유일의 국제무역항을 군산에 두고 93억에서 2천만원 잔고가 될 때까지 우리 도는 뭐했냐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이 컨테이너 GCT가 군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에서 도와 군산시 그리고 대한통운과 세방, 선광 등 출자를 해서.

은희

최은희위원

이 세 군데에서 얼마씩 증자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도와 군산시에서는 10%씩 출자를 했고요, 나머지가 26.9% 내지 25.5% 정도 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각각 이 3개의 회사가 얼마씩 증자를 했냐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도에서 8억4천만원, 군산시에서 8억4천만원 그리고…….

은희

최은희위원

이 3개 회사에서 얼마씩 증액을 했냐고요. 아까 말한 대한통운, 세방, 선광에서 각각 얼마씩 증자를 했냐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2014년 10월에 3억씩 증자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3억씩 증자, 9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219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219에서 222까지 한번 참고로 보시고, GCT에 대한 현황은 있습니다. 현황은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입니까? 93억이 2천만원 잔고 될 때까지 부도 위기에서 이 3개 회사가 3억씩 증자를 해서 9억을 만들어서 다시금 살려서 재가동을 진행하는데, 앞으로 도는 어떤 계획을 세울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컨테이너 일개 부두를 중량화물부두로 변경해서 수익창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산항의 제일 어려운 문제가 군산항의 수심이 얕아가지고 평균 수심이 4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출항 선박을 통한 통항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그 사업을 하고 계시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또한 2천TEU 컨테이너선의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서는 항로 수심이 11.5m에 이르러야 함에도 현재 수심이 7.5m에 불과하다. 그러나 광양이나 포항이나 마산 신항만 컨테이너 부두는 선박 입출항료, 정박료, 화물출항료 100%, 울산항 컨테이너 부두는 70%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반면 군산항 컨테이너 부두는 감면비율이 30%에 그치고 있다. 군산항 수심이, 군산항이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개항이 100년이 넘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개항 100년이 넘었죠? 1세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이제서야 수심을 탓해가지고 전북 유일한 무역항이 아무런 정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매일 경상도입니다. 포항, 마산, 울산. 여기 감면혜택이 70%나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전북은 30%에 그친다 그말입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과 직원들은 무엇을 했냐 그말이에요. 이제서야 더 수심을 파서 이제서야 눈을 떠서 이제서야 계획을 세워서 작업을 하자는 말입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군산항이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계속 수심이 얕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국비를 확보해서…….

은희

최은희위원

여기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예산이 얼마가 투입됐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금년에도 250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250억 확보했습니까? 여기 몇 년도까지 수심을 팔 겁니까? 계획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2018년까지 계속 팔 겁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2018년까지요? 추진현황 4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그 사업이죠. 군산항 부두시설 확장 및 활성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2013년까지 투자된 금액이 1조5,501억원, 국비 1조2,259억, 민자 3억2,402억. 이게 맞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1조9,313억원이고요, 총 사업비가요. 그래서…….

은희

최은희위원

이것이 2013년까지입니다. 지금 전체 사업개요에서는 기록이 2013년까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이 돈들이 다 확보가 됐습니까? 확보가 돼서 2013년도에 만료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다 만료된 사업이에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선석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39선석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중에 30선석을 운영 중에 있고 금년도에 1개 선석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 돈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GCT에 연관된 말씀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GCT 문제가 얼마 전에 한·중FTA 체결됐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무역을 하려면 군산항이 아주 가까운데, 지금 현재 공항도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장기적으로 군산항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항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물류교통과장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쪽으로 자리 바꾸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이번 인사 때 바뀌었습니다.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20일 됐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동안에 군산항 몇 번이나 가보셨나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군산항 2번 가봤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지금 군산항의 중요성을 말씀을 아마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군산항이 성공을 해야 전라북도 대중국 교역이 성공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이 말씀드린 군산컨테이너터미널 역시도 특별한 대안이 없고, 최근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문 과장님! 군산항 1부두, 2부두 가보셨나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가봤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얼마 전에 시끄러웠던 곳이에요. 일본 고철이 들어왔다는 항구인데, 그 항은 ㄷ자로 돼가지고 미세먼지나 민원이 많은 물건들이 들어오는 항이에요, 1부두, 2부두는. 그래서 고철, 슬러시, 곡물 그런 먼지도 많이 날리고 냄새도 많이 나는 항이라 지역의 공단이나 주민들이 민원을 오래 전에 계속 발생했다가 겨우 1부두, 2부두에 어렵게어렵게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군산항에 들어오는 물동량 중에 곡물이나 고철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높거든요. 최근에 항만청에서 항만계획을 다시 세웠어요. 신항만을 지금 건설 중인데 앞으로 신항만이 건설되면 1, 2부두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 아시나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지난번에 회의 한번 참석해 가지고 들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해경에서 사용을 한대요. 그 항만의 계획은 아주 현지를 한번도 안 와본 사람의 계획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항만청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만나봤고 관계자들도 만나봤는데, 해경은 안전을 위해서 일단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바다로부터 가까워야 되는데 바다로 먼 1, 2부두로 들어올 계획이라고 하고 1, 2부두에 있는 곡식이나 고철들에 대한 이전 대안은 있냐 그러니까 군산항만청장님도 아직 확실한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항만청에서 하자는 대로 전라북도나 군산항 관계자분들은 지금 다 침묵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저희가 침묵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건은 많이 상황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엊그제 회의가 있어서 잡화부두를 소형선부두나 행정선부두로 변경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수정계획 단계 중이라서요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지방항만청하고 얘기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항만청에서 현지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런 장기계획을 세웠더라도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은 아마 저하고 생각이 같을 거예요. 해경은 바다하고 가까워야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출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안쪽까지 들어와서 지금 거기서 곡물이나 고철, 슬러시들을 지금 현재 운반하는 항을 해경에서 다시 차지를 하고 그 항의 일을 했던 근로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 항이 향후 옮길 계획이라는데 어디로 가도 민원이 발생해서 공단이나 뭐나, 예를 들어서 자동차공장 옆으로 가면 자동차에서 당연히 반대하죠. 곡물, 옥수수 가루에서 바람 불면 날아가고 그래서 다 반대하는데, 갈 데 없어서 겨우 자리잡았는데 전혀 현지인들하고는 상의도 없이 또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 강하게 그쪽에서는 그쪽 근로자들 관계자들, 회사분들은 분노하는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화를 나눴을 때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분들 말씀이 틀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간담회라도 해서 정확한 대안을 만들고 그리고 항만청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군산항 1, 2부두는 그대로 사용하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물론 군산항이 부산항이나 인천항보다는 작지만 충남의 대산항보다 컸는데 지금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런 지역들은 다 항만과가 있더라고요. 전라북도에는 지금 항만, 물론 물류교통과장님이 항만의 역할을 하는데 항만과가 없다는 것도 ‘아, 이래서 군산항이 자꾸 작아지고 좁아지는구나’,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북에 무역이 생기고 기업들이 흑자를 발생하려면 어떻게든 중국하고 교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항에다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이 말씀한 군산컨테이너터미널조차도 제가 알아봤는데, 군산시 8억 몇 천 해가지고 그 회사들하고 투자를 했는데, 사실 좀 감질나는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급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조금씩 지원해 주는 대안보다는 뭔가 확실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GCT가 지금보다 물동량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은희 위원이 말씀한 컨테이너 감면료 같은 거 더 확대해서 항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하신 항만과 문제는요, 이번 민선6기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동안에는 교통물류과였었는데 물류를 중시하자 해서 물류교통과로 이름을 바꾼 바가 있고요. 도에서도 군산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군산항이 현재 30선석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새만금신항이 4선석이 또 확보가 되면 계속해서 물동량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좀더 물동량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천경해운이나 한진 등 중요한 항로를 가지고 있던 회사에서 운항을 중단함에 따라서 물동량이 급격하게 줄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중국과의 물동량 증가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또 중량화물부두로 해서 수익창출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바 있던 항로수심확보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연계성이거든요. 철도가 그동안에 없어서 애를 먹었는데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가 완공이 되면 좀더 물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컨테이너터미널도 입항로나 대주주 체제로 변경하는 것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좀더 GCT에 관심을 보이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물류교통과장님! 군산항 1부두, 2부두 항만청 변경계획안하고 거기에 따른 전라북도의 대안 빨리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저도 한번 군산항만청에 찾아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신문하는데 수고하셨고요, 박재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 도정질의 때 전주·완주 버스 단일화문제 거론한 거 아시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버스 단일화에 앞서 전주·완주 통합에 사실은 전라북도의 역할도 상당히 컸었고, 어떻게 보면 그 전주·완주 통합을 이끌어갔던 가장 중심에 서 있던 부서였기 때문에 거기하고 관련돼서 일어난 사항도 일정 부분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말씀에 동의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거기의 일환으로 지금 전주·완주 버스요금 단일화가 일부 몇 개월 실시되다가 중단됐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가 도로를 경계로 전주와 완주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래서 거기도 버스요금 단일화가 지금 진행이 됐나요? 거기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진행이 되다가 지금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아직 결론을 못 짓고 있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리고 또 2014년 3월 23일자를 보니까 전북일보에서 혁신도시의 열악한 교통사정을 악용하여 일부 택시대리기사들이 웃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도 들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이걸 하루속히 해결을 해야 할 텐데, 그동안 버스요금 단일화를 위해서 전라북도가 한 역할은 무엇인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전주·완주가 통합을 전제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요.

재완

박재완위원

국장님! 버스요금 단일화가 통합을 전제로 해서 실시된 겁니까, 통합에 무관하게 실시된 겁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통합을 전제로 하면서 계속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된 바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전제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통합을 안 하면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통합을 계기로, 통합을 위해서 단일화를 하면서 계속 하겠다.

재완

박재완위원

제가 이걸 완주군에다도 문의를 해봤는데 완주군과 협의 없이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일방적으로 그 부분을 발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완주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통합을 하면 나중에 통합이 안 되면 없었던 걸로 하기로 하고 추진했던 것이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제가…….

재완

박재완위원

정확히,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전주시의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고 그 내용은 우리 지사님께서 시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일관성 있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역할을 한 사항은 별로 없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도에서는 사실 양 시·군에 합의될 수 있도록…….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니네들끼리 잘 한번 협의해봐 이거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되고 그러면…….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통합을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라북도가 역할을 하지 말아야죠. 앞으로 향후에 전라북도 지금 14개 시·군인데 통합에 관련해서 또 논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전라북도가 한번 실패한 정책이나 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해도 될까 말까 한데 즉흥적으로 단체장들의 인기를 위해서 추진한다면 안 되겠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앞으로도 실무자들도 단체장이 요구하더라도 충분한 내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그 부분을 보고 해서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한 나중에 돌아올 후유증도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안 하잖아요. 무조건 단체장이 시키면 ‘예, 하겠습니다’ 이겁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앞으로는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요금의 가장 큰 쟁점이 뭐예요? 전주하고 완주하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지간선제 관련돼서 이견이 있는데요.

재완

박재완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혹시 버스요금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는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않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내용만 들어서 알겠네요? 그러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12월 3일날 전주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일단 그러면 내용을 안 듣고 전해들은 내용만 다다. 실질적인 조정이나 뭔가 중재하려고 하는 노력도 안 했고 의사가 없었던 거네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전주·완주가 요금단일화가 되도록 도가 버스운임요금요율 조정권자거든요. 요금인상 시에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고 요금 신고수리 권한은 시·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운행이나 손실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요금단일화가 가능한데, 도에서도 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 저희가 전주시와 완주군이 버스운임이나 요금 요율 같은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에 적절한 표현인가는 모르겠지만 애들한테도 줬다 뺏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자라도.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서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우리 공무원님들 여기 많이 와 계시는데, 어제도 잠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급여에 있어서 성과급이나 이런 것을 특정 일을 잘했을 때의 성과급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번 받기 시작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급여로 봐요. 그러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올 연말에도 또 받기를 원하거든. 작년에도 줬는데 왜 안 주냐?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전주·완주도 똑같거든요. 완주군민도 똑같은 거예요. 행정에 있어서 책임질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고, 전라북도도 앞으로 향후에 지자체 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중재나 조정역할에 있어서 한번 참여했으면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장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5개월째 도의원이라는 대의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느낀 소감이 일단 우리 도청 공직자분들께서 업무 태도가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의회에서 나오는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거부감보다는 더 적극적인 어떤 개선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피드백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는 1년에 1번씩 있는 여러분들의 그 잘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도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인 만큼 날카로운 지적이 가도 양해를 해주시고 더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치수방재과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도 있었고, 먼저 우리 국장님 이런 얘기를 드려봅니다. 우리 하천의 기본목적은 뭡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이·치수 기능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이수와 치수 기능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죠? 하천은 어떻게 보면 이수라는 표현보다는 치수에 더 큰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가장 기본적 목적인 치수에 신경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수에 일단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치수에 방해가 있어서 재해가 일어나면 대규모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대규모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저희 전라북도의회에 지난 11월 초에 접수된 민원 건으로 제가 치수방재과 우리 전권 과장님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으므로 해당 민원사업지를 다녀온 뒤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내용인즉슨 뭐냐면 하장천과 고부천 하류지역에 부안군에서 내수면 어업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있는 농경지 897명께서 침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수면 어업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고부천과 하장천이 평상시에 그라운드레벨의 경사가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평상시에도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났던 자리이고, 또한 최근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거의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치수기능을 개선하고자 7개년간 사업을 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리에 내수면 어업허가를 부안군에서 내줬어요. 그래서 내수면 어업허가를 내주기 전에 항상 유관기관과 협조공문을 통해가지고 과연 이 내수면 어업허가를 내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공문이 오갑니다. 먼저 익산국토관리청이 공문을 보냅니다. 이런 내수면 어업허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내수면 허가를 내도 되겠는가라는 답변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가장 원론적인 내수면 어업허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 민·형사상 책임은 부안군과 사업자가 지기로 한다 그런 조건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공문을 보낸 사유는 그 부분에 대한 배수관문 관리를 농어촌공사가 하니까 일단 보냈겠죠. 농어촌공사에서 부안군에 보낸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에 따른 수면이용협의 회신내용에 농어촌공사 부안지사가 관리하는 동진강 제수문과 고부천 하장갑문은 김제시·정읍시·부안군의 농경지 급배수를 위한 매우 중요한 농업기반시설로 하천수위 조절에 따라 급배수 가능 여부가 결정되어 재해방지 차원에서 수위를 수시로 개폐하고 있으며, 특히 집중호우와 장마기 등에는 인근주택 및 경작지 침수방지를 위해서 동진강 수문과 하장갑문을 개방하여 방류하여야 하는 시설물로 어업을 허가 시에는 수문개방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 소지 등으로 수문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됩니다라는 답변을 보냈어요, 부안군에. 그런데 부안군에서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부안군과 허가신청자가 책임지는 걸로만 해서 일단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농경지 침수피해가 일어나고 주변 주택 침수피해가 일어났을 때 그 지역 주변주민들이 부안군, 허가권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청하면 부안군이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부안군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어떤 내용인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질문은 피해가 발생됐다는 가정 하에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부안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미 민원이 요근래 생긴 게 아니고 2012년 허가가 나가기 전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한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무리하게 부안군에서 2명의 이익을 위해서 897명의 민원을 그냥 무시하고 허가를 내줬는데, 피해가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 피해가 발생했으면 허가를 내준 부안군에서 민사상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해배상책임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있다고 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부안군에서 지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그 허가를 내준 담당자가 책임을 집니까, 부안군 재정으로 책임을 집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담당자가 최종 책임을 집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담당자가 최종?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897명이 농사 짓는 그 넓은 농경지의 피해보상을 일개 공직자가 할 수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최종 책임을 지는데 정도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저는 전라북도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어디에 치중을 더 두냐면 14개 기초자치단체는 대의기구로서 주민들의 권익질서 내지는 복지 이런 부분을 직접 시행하는 곳이고 광역자치단체는 그런 시·군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의정활동이나 내지는 지적사항도 그런 부분에 현재 치중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업무가 맞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단체가 14개 시·군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해주고 지적해주고 관리해주고 지도감독에 더 많은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관리하고 관장하는 농어촌공사가 이미 그런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는 공문을 부안군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부안군에서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그런 피해발생만 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허가를 내줘도 관계없다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부안군에서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내줘도 관계없다라고 답변이 왔다고 하면서 부안군에서 허가신청자에게는 공문을 어떻게 보냈냐?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됐을 때 허가신청자가 모든 책임은 져야 된다는 공문을 보냈어요. 내수면에서 자그마하게 어망을 설치해 가지고 모든 먹고 자고 한 마디로 소득을 만들어가는 분이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됐을 때 주변 침수피해라든지 주택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당연히.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관공서가 폭넓게 넓은 시각으로 어떤 게 공익적인가, 다수의 주민들에게 어떤 행위를 해야만 우리가 공익적 기능에 충실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행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게 공직자의 자세이고,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걸 전체적으로 지도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일단 허가권자는 부안군수지만 전체적인 의견 표출이라든지 내지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전라북도가 더 깊이 있게 내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되거나 내지는, 정말 이거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업허가는 수산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협의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있는 것을 간과하고 허가를 해준 것으로 말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부서에 의뢰를 해서 적절하게 허가가 되었는지,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를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내용이 제대로 허가가 나갔다면 향후대책까지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일단 인허가절차상 문제가 있고 없고 그렇게 감사를 통해서 한번 다시 파악을 하겠다는 것도 좋고요. 거기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 설치된 어망으로 인해서, 비가 갑자기 오지 사실 예고하고 오는 경우는 일기예보가 맞는 확률이 6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0%는, 또 특히 폭우 같은 경우는 전혀 일기예보와 맞지 않게 오기 때문에 부안군에서 허가를 내줄 조건에 비가 올 때는 건지면 된다 어망을,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여기 뒤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사실 그 어망을 비 맞아가면서, 또 이미 물이 불어나면 유속도 세질 텐데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보트 타고 들어가서 어망 건지러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인허가를 내주는 것 자체가 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건 특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명의 어업을 위해서 897명, 거의 1천명에 가까운 집단민원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미처 몰랐다고 하는데 이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허가가 2013년 6월, 7월에 나가기 전인 2012년 이미 6월, 7월부터 이 부분으로 인한 민원문제 때문에 인근 면사무소에서 계속 대책회의를 세웠어요. 그 이후에 부안군에서 무리하게 이 허가가 나간 겁니다. 여기 말고도 다른 국가하천에 대해서 내수면 어업허가 요청이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안 내주는 이유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안 내줍니다. 바로 치수기능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내주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하루빨리 해결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후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신문하실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컨테이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22쪽 봐주십시오. 2012년, 2013년, 2014년에 대해서 물동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그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가 우리 항만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우리나라 4대 항으로 분류하는 군산항이 이렇게 물동량이 없고 이렇게 갈수록 다 떠나가는 배가 되어버렸는데, 이럴 때까지는 우리 도는 과연 무얼 했는가. 군산항을 살릴 수 있는 의지는 갖고 계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GCT에 대한 물동량 내용입니다. 군산항에 30개의 선석이 있는데 그중에서 2선석이 63선석과 64선석이 6부두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컨테이너터미널을 통해서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GCT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군산항 전체의 화물은 연간 2천만t 정도의 화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컨테이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알고 계시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만든 것. 전라북도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까지도 2005년에 만들었습니다. 지원대상이 군산항 이용 컨테이너화물 수출입선사 화주 및 물류기업 등 이렇게 해가지고 재원이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연도별로 2006년도에 14억6천, 2007년도에 7억8천, 2008년도에 12억, 2009년도에 30억, 2010년도에 45억, 2011년도에 37억, 2012년도에 12억, 2013년도에 9억4천으로 떨어졌고 2014년도는 예상만 하고 있어요. 12억6,400. 그러면 이 컨테이너 인센티브 관련해서 2014년도에 12억6,4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 쓰셨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현재 금년도 예산이 9억3천 정도 됩니다. 9억3,900만원 운영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6억5천만원이고 군산시에서 부담하는 시비가 5억 해서 총 11억5천만원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표를 봤을 때는 제일 처음보다 2012년도부터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인센티브를 보면 물동량이 그마만큼 없다는 거죠. 2010년도에 45억을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는 그만큼 물동량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2013년도에는 9억4천이에요. 이럴 때까지 우리 도의 의지가 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신규화물을 유치해서 신규화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3년이 지나가면 인센티브를 못 주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3년차에는 1만5천원이 지급되는고만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1, 2차년차에는 2만원을 지급하고요, 3년차에 1만5천원 지급을 하고.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왜 3년차에는 없다고 그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3년차부터는 선사에서 굉장히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합니다. 인센티브를 받으면 수지가 어느 정도 맞는데 인센티브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도하고 선사하고 협의는 됐어요? 만났어요, 미팅을 하셨어요? 어떻게 방안을 연구하셨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선사에서는 1년차나 5년차나 똑같이 인센티브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전북에 항만만 전담하는 과가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항만 전담하는 과는 없는데 물류교통과에서…….

은희

최은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군산이 우리나라 4대 무역항이에요. 아직까지 과가 없어요. 항만을 전담하시는 과를 안 만들었다는 것은 전라북도의 의지가 없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인센티브가 45억까지 나간 2010년도도 있고 2011년도에는 37억2,500만원이나 나간 때도 있었는데 2012년, 2013년, 2014년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 표를 보면서 과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4대 무역항인 군산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항만을 전담하는 과를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겠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제가 교통물류과장을 했었을 때입니다. 그때에도 이렇게 당초예산으로 많이 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 화물량이 늘어나면 추경에 반영해서도 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은희

최은희위원

화물량이 줄어들었으면 그 떠나가는 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연구하셨어야죠. 연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항만만을 전담하는 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다 지금 여기 보니까 도로관리, 토지, 물류, 지역, 도로공항, 치수, 주택 다 있어요. 여기에 항만과가 앉아있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항만과가 없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컨테이너 물동량이 사라질 때까지 누구 하나 머리를 고심하고 도청에 남아서 선사들과 만나서 의논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회의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 자료들을 한번 주십시오. 얼마나 군산 컨테이너 물량을 잡기 위해서 선사들하고 만나가지고 얼마만큼 회의를 하고 고심했는가. 전담 과가 있어야만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만드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기구에 관해서는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군산은 또 우리 전북의 유일한 항이잖아요. 전북기업들이 수출입 때문에 지금 모든 원가절감, 차를 만들든 부품을 만들든 뭘 만들어내도 기업들이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고 있습니까? 이런 인센티브 정책까지 있는데 왜 물동량이 떠나야 됩니까. 과를 신설하셔 가지고 전략을 세우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계획을 세우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사들과 또 화주들이 있고 포워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은희

최은희위원

아마 그분들도 저와 마음이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전북기업들이 연간 컨테이너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전북기업이 100만TEU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화물 생산량이 100만이라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30만TEU인데 100만이나 돼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전북의 100만TEU 물량이 군산항을 이용하는 것은 30%밖에 안 돼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70%는 누가 책임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부산항과 광양항을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과를 만드십시오! 좋은 계획도 세우시고 전략도 세우시고. 전북에 있는 100만TEU 물량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른 항으로 빠져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과를 만드시고, 앞으로 군산 컨테이너회사도 혼자만 맡기지 마시고. GCT죠? 그 주식회사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게 3개 회사가 이번에 증자를 했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93억에서 2천만원 될 때까지, 깡통계좌 될 때까지, 부도 위기 될 때까지 방관하지 마시고 자주 만나서 자주 들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아까 박재만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교통물류과로 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물류교통과로 물류를 중심으로 해서 과 명칭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민선6기에 그래도 많이 물류 쪽에 관심을 가지자 그런 것이 방침이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은 과까지 바꿀 정도로 어떤 단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이 있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제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거울 삼아서 물류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에 대한 확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인센티브는 어차피 도비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동안에는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인센티브가 너무 많다, 정책을…….

은희

최은희위원

그때는 아마 물동량이 많았을 때, 우리가 45억이나 나가니까 37억이나 나가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좀 많다 했을지 모르지만 그 뒤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가 않았잖아요. 결론적으로 국장님은 위원들이 인센티브가 너무 많다 해서 이렇게 물동량을 줄이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런 의견도 있었고.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가 100억이 들어가든 전북도의 기업들이 우리 군산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죠. 그마만큼 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앞으로 한·중 무역이 확대될 것을 예상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먼저 화물량이 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사의 유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 선사를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단기대책은 뭡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과도 없이 지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어느 분을 붙잡고 이런 단기계획, 단기대책, 장기대책을 세웁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항만은 군산에 있는 국가기관인 군산해운항만청이 항만 물동량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은희

최은희위원

항만청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항만청에서 모든 것을 허가해 주고 시설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누구누구 나갑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도에서는 물류교통과장하고 저하고.

은희

최은희위원

물류교통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죠?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인수인계 하시면서 이런 항만에 대해서도 숙지하셨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물류교통과장님께서는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이 컨테이너에 대해서 심각성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생각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저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물동량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 선사나 화주, 포워더 이런 사람들 만나고 그 부분에 관련된…….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2014년도까지 물량이 줄어들 때까지 이런 선사나 화주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초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까?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아직은 제가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아무튼 저는, 우리 물류교통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충분히 인수인계 하면서 군산항에 대한 애로사항, 문제점, 앞으로의 계획 그런 좋은 방안들을 연구할 걸로 생각하지만 항만을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항만과가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우리나라 4대 무역항인 군산항을 또 물량들이 어떻게 다시 되살아날 것인가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물동량이 줄어들어도 뒷짐지고 있는 전북도의 이런 모습은 정말 의지가 없다, 한 마디로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우리가 일한 거에 대해서는 뭘로 나타나야 우리가 인정합니까? 국장님!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결과로.

은희

최은희위원

결과로 인정하잖아요, 결과로. 2015년도에는 정말 항만과를 신설하셔 가지고 결과로 보여주시고 2015년도 행정감사 때는 뭔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랑스럽게 박수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만과를 신설하는 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렵다고 보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 일개 부두를 앞으로 중량화물부두로 변경해서 수익창출을 유도하고 또 군산항 입출항 선박 통항여건을 개선하는 노력도 하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시행하지 않을 때는 국장님도 호통을 칠 수 있고 질책을 할 수 있는 과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항만과가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군산시에는 항만국까지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시는 있는데 도는 없잖아요. 그 시를 관리할 수 있는 도는 없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는 물류교통과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나라에 항만과가 어디어디 있는가 아시냐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도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경기도. 또?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경기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경기도만 있어요? 보세요. 문병억 과장님! 어디어디 있어요? 아직 파악 못하셨잖아요? 나중에 2015년도에도 국장님은 경기도만 있고 문병억 과장님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왜? 내 책임이 아니고 책임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인천, 충남, 전남도 있어요. 우리나라 4개 지역에 항만을 전담하는 과가 4군데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2015년도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께서 오늘 건설교통국을 시작하고 오후에 처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신문을 했는데, 우리 최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항만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신문을 한 거예요. 컨테이너 GCT문제 때문에 자본금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GCT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항만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항만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처음에는 물류과가 있다고 했는데 항만하고 물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점을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 항만하고 물류는 전혀 다른 거고, 또 하나는 차후에 우리 최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조직개편이 되면 그때는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항만에 대한 중요성을 인사권자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송하진 지사께서 과거에 국장, 전주시장 그리고 정부에 있다 보니까 거의 내륙지방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먼 바다의 항만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의지는 있더라고. 새만금에 대해 투자할 목적과 의지는 있는데 항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분들 계시지만 사실은 앞으로 먼 미래에 전라북도가 성장동력으로써 할 데는 새만금 쪽하고 항만이 사실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가능하면, 특히 물류교통과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은 항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송하진 지사가 너무 항만하고 바다하고 이런 거에 대한 진취적인 어떤 성장동력을 자꾸 내륙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러 가지로 세계경제라든가 이런 것이 항만 쪽으로 그렇게 많이 이동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지사의 참모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런 본 위원 생각이에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계속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 말씀처럼 항만이 앞으로 저는 전북도의 큰, 먹여살리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대중국에 요즘 많은 세계의 국가들이 중국으로 많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전라북도에서 중국하고 유일하게 손잡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데는 지금 현재는, 물론 추후에 공항이 생긴다면 더 좋지만 현재는 항만인데, 항만정책에 대해서 제가 오늘 꾹 참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보니까 물류교통과에 물류항만계가 있더라고요. 이준길 팀장님 혹시 계시나요? 이번에 오셨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렇다면 봐봐요, 과장님도 그렇지 팀장님도 그렇지 이번에 다 새로 바뀌었어요. 전라북도는 1년 앞이 아니라 몇 개월 앞도 전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중FTA 체결될 거라고 대다수 국민들 방송 보고 다 알았어요, 저도 알았고. 이번에는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그러는데도 그런 중요한 시기에 담당과장, 계장을 다 바꿔버리고, 제가 조례가 있다고 좀 갖다 달라고 하니까 군산시 것을 갖다 줬어요. 읽다 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전라북도 조례가 또 있어요. 있냐고 물어보니까 알아보겠다고 또 그래요. 나중에 답이 왔어요, 전라북도에도 조례가 있다고. 이 정도인데 항만정책을 누가 지금 고민하고, 아니 물류항만과가 인력도 가장 적어요. 물류교통과에 보니까 4분 계시던데요, 팀장님하고. 국장님! 조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전라북도 조례는 아직 못 구했는가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군산시 조례인데 비슷하대요, 전라북도 조례하고 군산시 조례하고. 군산시, 전라북도만 틀리지. 7조에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예산부담비율은 50 대 50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필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게 아까 최은희 위원님이 말씀한 GCT를 위한 조례예요. 그랬는데 몇 년 전에 GCT가 어렵다고 어려워서 문을 닫을 상황에 놓였을 때 GCT를 같이 만든 3개 회사가 3억씩을 내가지고 9억을 만들어서 다시 회생을 시켰잖아요. 그때 전라북도는 뭘 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는 출자 안 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렇다면 항만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열흘 전에 군산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화물사, 선주, 포워더 해가지고 행사가 있었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12일날 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저는 제 지역이라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한 분이 안 오셨어요. 부지사님도 안 오시고 국장님도 안 오시고 우리 과장님도 안 오시고, 제가 물으니까 행정감사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항만에 대해서 지금 전혀 관심 밖이라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관심 밖은 아니고요, 그날 저희가 도정질문 답변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재완

박재완위원

아니, 국장님! 여기에 50 대 50 정도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사님이 바쁘면 부지사님, 부지사님 못 가면 국장님, 국장님 밑에 과장님이라도 가셔야 되는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원래 지사님이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지사님이 도정질문 답변을 하셔야 되고, 행정부지사님이 가시려고 했는데 또 정무부지사님께서 그날 다른 데 일정이 있으셔서 두 분 다 빠지기는 어렵다 그래서 못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라도 가려고 했는데 저도 그날 답변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갈 수가 없었지만 군산시에다가도 그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사전에 일정을 협의해서 잡아야지 일정을 협의하지 않고 잡아서 아쉽다 그런 말들을 했고요. 앞으로는 군산시에서도 미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국장님! 제가 항만에 대해서 너무 도가 관심이 없고 무사안일한 것 같아서, 과장님! 지금 항만에 있는 건물들이 다 오래됐다는 거 아시나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거기에다 지금 태양광 공사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지금 처음 듣죠? 그 오래된 건물에다가 태양광을 지금 달고 있어요. 바람 태풍 불면 날아가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지사님 출석 요구해 주세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우리 항만에 대한 지사님 의견이 어떤지, 그리고 항만에 대한 문제점을 지사님께 우리 동료 박재만 위원께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고재찬 국장님께서 앞으로 더욱 더 항만에 대해 관심을 갖겠다는 약속을 했고, 차후에 다시 지사님하고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신문하실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교통과에 항만정책이나 항만과정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판단한 걸로는 아시는 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신속하게 항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최은희 위원님이 말한 GCT 거기도 여기 조례에는 이렇게 군산시하고 전라북도하고 계속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킨다고 돼 있는데, 그 후에 지원한 게 없는 걸로 알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내년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 9억도 회사들 세방, 대한통운, 선광에서 3억씩 내서 지원을 한 거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저 부분이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인센티브 있잖아요, 인센티브가 선사하고 화주하고 포워더에는 있어요. 그런데 막상 GCT에는 인센티브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 가시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앞으로 GCT가 물론 물동량이 적고 전북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GCT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세요. 그래야 GCT라도 있어야 대중국 교역을 하는 발판이잖아요. 그 발판마저도 지금 당장 실적이 없고 어렵다고 냉대해버리면 저는 장기적인 정책으로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들 꼭 챙기셔서 다음에 대안들을 만들어서 자세히 다시 한번 만나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GCT에는 출자한 주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자료 227쪽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시·군별 법정대수 및 보급현황, 보니까 현재 2013년도에 43%, 2014년도에 60.5%, 이게 언제까지 100% 달성이 가능한 겁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201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15년도에 25대, 2016년도에 31대 이렇게 해가지고 100% 되는 겁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법에서는 언제까지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2016년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있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이동지원센터는 없습니다. 시·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도에는 센터가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구상은 안 해보셨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지난번 9대 의회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장애인들 이동권 때문에. 저상버스도 도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데요, 장애인콜택시가 어느 정도 확보된 이후에 도에서 통합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대부분 해당 시·군이 시·군 거주자만 이용토록 했습니다마는 거주지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 보급을 하고 어느 정도 보급이 되면 그때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센터가 없다고 그러면. 혹시 증진계획은 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2016년…….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이 계획이에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따로 문서로 만들어놓은 건 없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장애인들 이동권 때문에 시·군에서 많이 요청을 하는데 이거라도 빨리 돼서, 지금 몇 년 동안 안 된 데도 있고 올해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이것도 사실은 200명당 1대인가요?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더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법에서 할 얘기지만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있는 거라도 빨리 좀, 어차피 해줄 거 빨리 해줄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이 끝났죠? 2013년도 말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전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아직도 50%도 안 되네요? 그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상반기 현재 42.3%.

경태

백경태위원

올해 2014년도 예산도 있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올해 예산은 홍보예산 일부만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혹시 교육청 가서 교육감과 상의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한 거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편지쓰기나 시·군을 통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시·군을 통해서 하는데 학교에 홍보하신 거 있냐고요, 학생들한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도내 3만여명에 대한 학생 대상으로 편지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교육감과 협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교육 이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이게 빠르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부모님한테도 숙지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교육감과 협의해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 이 문제를 거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학생들한테 하는 게 빠를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도. 학생들은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니까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셔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렇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본 사항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경태

백경태위원

교육감과 협의해서 학교에도 학생들한테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공급 이걸 보면서요, 올 봄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했던 거하고 지금 추진상황하고 안 맞아요, 호수가. 이게 3천호가 대기중이다, 대기기간이 평균 16개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봄에는 1만1,216호라고 했는데 여기 또 오늘 보고하신 거에는 1만216호, 1천호가 부족해요. 이거 왜 이래요? 업무보고 2월달에 했던 거하고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6월 말 현재로 영구임대아파트 평균 대기기간은 1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5년 계획을 잡아서 1만호를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만216호 102%, 오늘 보고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월달 업무보고 때는 1만1,216호 112%를 달성하겠다고 올해, 1천호가 빠졌다니까요. 올 봄에 업무보고 했을 때하고 지금 감사 때 보고한 거하고. 같이 오신 직원분들 안 계세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당초에 매입 임대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1천호를 계획했습니다. 그것을 금년 7월부터 2단계로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걸 왜 빨리 답변을 못해요?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12월 말로 돼야지 6월 말로 잘라가지고,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는 1년 치를 보고하고 사업결과는 6월달까지만 해서 보고하고, 그러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1단계로…….

경태

백경태위원

1단계가 5년이라도 7월달에 시작을 했으면 끝나는 건 12월달로 끝내고 새로운 해에 다시 시작을 해서 5년으로 가고, 그걸 7월달에 시작했다고 5년이라고 해가지고 6월달로 마감을 하고 그러면 이런 혼선이 오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2월 말로 끝내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당해연도 차기연도에 또 5년을 잡아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제가 이거 물어보면 분명히 헷갈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질문드린 거예요. 저는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6월 말로 마감을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 때는 1년 치를 보고를 하고.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걸 6월 말로 잡으니까 이래요. 이건 본 위원 생각에는 12월 말로 해가지고 딱 마무리하고 다시 2단계가 2015년부터 5년 동안 가서 몇 호 이렇게 나와 줘야지 맞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혼선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내일도 저희가 임대주택 1만호 공급을 위한 전문가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3천호 입주자들이 대기하고 있고 1년 6개월이나 걸리는 그런 기다리는 분이 많으시니까 하여튼, 저는 1천호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어디로. 아니면 다음 2차연도에 %수를 늘리기 위해서 1천호를 미리 빼놨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 이것이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천호가 후반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2차연도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2단계로.

경태

백경태위원

2단계로 들어가잖아요, 1천호가. 올해 하는 건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금년 7월부터 2단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2월 말로 딱 끝내고 내년도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거 찾으면서 이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업무보고 때 거하고 틀려지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쪽에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사업비가 없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전체 사업비가 금년도에 조성 중인 사업비가 739억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비가 얼마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도비는 지원에 따라서…….

영일

최영일위원

도비 없어요? 도비 없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45억1,2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비가 투자된 데가 어디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남원 노암3, 임실 제2, 김제 백구, 순창 풍산2.

영일

최영일위원

몇 %입니까? 사업비의. 전체 사업비의 도비 비율이 몇 %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올해 지원금액이 1억6,200이고요, 풍산2지구에 1,100만원, 정읍 소성에 1억5,1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 사업비에 도비가 지원되는 비율이 몇 %냐는 말씀이에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조성비 지원기준은 국비보조가 있고 지방비보조가 있는데 도비는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얼마예요? 비율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당 국비가 7만원이고 도비가 5천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나머지는 시·군 부담이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왜 제가 이 부분 질의드리는지 아시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앞으로도 농공단지 계속해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현재 농식품부에서 추가로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앞으로 농공단지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해결을 해야 되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특화농공단지 외에는.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까지 농공단지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비지원이 거의 전무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해 줬지만 거의 미비하다, 그래서 차후에 이후로 자치단체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는 전액 자치단체 예산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특화농공단지…….

영일

최영일위원

말고요, 특화농공단지 외에.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현재 도비로는 추가지원이 어렵습니다마는 연초에 지사님 가실 때 특별지원으로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건 어차피 농공단지뿐만 아니고 어느 시·군 방문하든지 연초방문할 때 그건 정해진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후로,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는 농공단지 지원한 게 미비했지만, 더군다나 정부 국고보조금도 없어진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특화농공단지를 제외한 다른 시·군의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있어서는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지금 완공된 농공단지 분양률이 몇 %나 되는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70%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하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대로 이해하고, 제가 사실은 하반기 업무보고 받기 전에 농공단지 분양률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받고 끝나고 요구자료를 받았어요. 78%가 맞습니까? 완공된 농공단지에 대해서 도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분양률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고 분양이 되지 않는 곳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을 해주시고, 또 우리 전라북도로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완공된 농공단지가 방치되지 않고 조기에 100% 분양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투자유치과와 협의해서 많은 투자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협의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두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일단락을 짓고요. 지금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있죠? 22쪽.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2003년부터 2017년까지 15년간 총 사업비 3,315억원, 34개 읍면동으로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12개 시·군에 25개 읍면 대상으로 12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2013년까지 완료사업이 9개 읍면이고 공사 중인 데가 10개 읍면, 실시설계가 7개 읍면, 기본계획수립이 8개 읍면 등 25개 읍면동이 추진 중에 있거든요. 2014년도 준공이 2개 읍면이고 지금 준공실적이 금년도 준공예정인 2개 읍면의 준공은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고창 대산면과 부안군 부안읍이 금년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연말까지 확실히 마무리 가능합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1개 읍면에 보통 사업비가 50억씩이죠? 읍은 100억이고 면 단위 소재지가 50억씩 지원되고 있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내년부터는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80억 기준해서 나오고요, 일반지구는 60억을 기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비가 상향됐다는 거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원래 이것이 행자부에서 할 때는 1개소당 100억씩 지원해 줬었습니다. 지금은 농식품부로 넘어가서 내년부터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80억, 일반지구로 지정이 되면 6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비가 과거보다는 많이 상향이 됐는데, 지금 보통 읍이나 면단위 과거에 지원됐던 것처럼 읍은 100억, 면단위는 50억씩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1개 읍면 사후 완공되는 시기가 얼마나 걸립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보통 첫 해에는 설계를 하고요, 그다음 해부터 사업이 진행되거나 하면 한 3년 정도 소요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년 안에 안 되는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총 해서 설계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살고 있는 면도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설계하고 용지매입하고 시작을 해서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금년 준공 2개 읍면을 포함해서 총 11개 읍면동이 준공이 되면 전체 34개 읍면동 중 산술적으로 32.4%만 지금 완공이 되거든요. 32% 조금 넘는데, 2017년까지 사업완료계획기간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국장님께서 계획된 읍면동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2017년도까지 완료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이게 연차별로 현재 말씀하신 공사 중인 것은 공사 중이고 설계 중이고 계획 중이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금년도에 11군데를 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8년까지 마무리는 일부가 가능합니다마는 전체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거기 지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냥 연차적으로 하니까 계속 지연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기왕에 지정된 데를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것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이 연도 내에 완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사업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을 못하고 있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지구만을 가지고 선정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사업지구를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계획이 특색 있고 그런 데를 선정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군 해당 읍면소재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군에서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이 그래도 특색이 있고 주민 역량이 따라올 수 있다 그런 데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획일적이나 특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읍면도 기반시설에 그치지 않고 아트타운 개념을 도입하자 그래서 좀더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나 앞으로 향후 새로 신규로 지정이 된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사업기간 역시도 사업기간 내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30쪽, 31쪽, 지금 88고속도로의 경우 영호남을 연결하는 핵심도로거든요. 아시다시피 도로 폭이 좁아서 교통사고가 아주 빈발하고, 88고속도로는 사망도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적인 피해나 물적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88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의 열망이지 않습니까.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사업진척도가 너무 느려서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88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전라북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88고속도로는 당초 원래는 계획이 군산과 대구를 연결하는 도로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중간에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지난 84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개통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차선이고 또 굴곡이 심해가지고 많은 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88고속도로사업은 2008년부터 내년까지 8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전북구간은 66.3㎞인데 총 사업비 9,901억원 중에 7,901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현재 72%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잔여사업비가 2천억원이 확보되어서 사업 준공이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먼저 예산확보를 위해서 계속 해당부처나 국회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 사업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원래대로 개통이 되면 영호남 교류확대증진과 물류절감효과 그리고 교통사고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대한 준공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고요. 추가로 전주 외곽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미개통구간인 동부구간 공사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용정-용진하고 용진-우아 2구간을 계획을 하면 동부 쪽 연결이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용정-용진은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용진-우아간은 그중에서 우선 설계가 마무리된 구간을 내년도에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계속해서 설계를 진행해서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주시내가 갈수록 교통이 복잡해지거든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외곽순환도로 미개통구간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조기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2011년도에 일괄 예타를 해서 이것이 포함이 됐거든요. 돼가지고 일부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2쪽,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사고예방 등을 위해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선형불량구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정읍-삼례구간에서 순창-쌍치구간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착공될 것 같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보완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해서 12월 중에는 공사발주 의뢰할 예정입니다. 착공은 내년 3월에 착공하도록 하고요,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295억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 구간이 정읍 구절초축제 등으로 교통량이 급속도로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나 도로확충개선 등 기반시설에 대한 개선이 뒤따르지 못해서 교통사고위험은 물론이고, 특히 순창 쌍치지역 주민들이 축제기간에 이쪽을 통행해서 정읍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는데 통행에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축제로 인해서 혼잡 등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쌍치면 주민들이 축제장을 입장할 때 입장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정읍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읍시에다 권고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축제로 인해서 통행하는 면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두기는 좀 그렇지만 입장료는 얼마 안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축제장을 많이 방문하고, 그래서 정읍시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권고를 해주시고, 축제기간에 한번 가보셨어요? 국장님!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축제기간에는 안 가봤고요, 전에 몇 번 가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장 방문해 보셨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이 지역 국지도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시고요. 사업이 조기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좀 많은 측면도 있지만 예산확보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에 지방도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쪽. 지금 저희가 하반기 업무보고자료하고 금회 행감자료하고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2014년도 계획에 9개 지구 51㎞, 금회 행감자료에는 10개 지구 53㎞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단기계획이 24개 지구 110㎞, 행감자료에는 28개 지구 109㎞거든요. 내용 보고 계시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연초 업무보고자료하고 금회 행감보고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현재 있는 자료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기존의 도로정비기본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로정비기본계획이 8월달에 수립이 완료되어서 그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현재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업지구를 늘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연초계획이 1년도 지나지 않았고 또 하반기 업무보고자료에 보고한 내용이 당초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변경된 것은 당초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작성된 거 아닙니까? 당초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이번에 확정을 해서 일부가 변경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포함해서 의회 의결을 얻은 사항인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사업수립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사업지구를 한 군데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운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지구가 언제 늘어났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이번 기본계획 세우면서 한 군데를 추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보고를 할 당시에는 9개 지구였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연초 업무보고 자료 외에 행감자료 때는 1개 지구가 늘어나서 행감자료에 보고하셨는데, 어차피 지구를 늘리는 것은 집행부 임의지만 여기에 대한 이후에 예산수반 관련돼서는 의회의 승인을 득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 꼭 행감 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기보다는 의회에 와서 이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쯤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단기계획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2020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투자되는 비용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달성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는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계속해서 지구는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는 늘리는 대신에 사업비는 확보가 안 되고, 아까 단기계획 20년이라고 그랬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연초의 계획하고 이번 감사자료가 차이가 나는 점을 볼 때는 단기계획추진 8,495억원, 단기계획이 8,495억원이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신뢰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이건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문기관에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구가 늘어나서 단기지구 24개 지구에서 28개 지구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24개 지구는 110㎞에 7,795억원이었고 28개 지구로 늘어나면서 ㎞수가 109㎞로 줄면서 사업비는 더 늘어났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토지대도 인상이 되고 또 공사비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산출내역은 전문기관에서 산출해서 신뢰가 있다라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물론 지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단기계획에 의해서 지구 내에서 정확히 계획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합니다마는…….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확보는 단순히 산술적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는 사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양여금사업으로 지원이 되다가 보통교부세 보전금을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현재 2012년부터는 100% 도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방도 확포장사업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00%? 언제부터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2012년 이후에는 100% 도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그래도 2012년도에는 4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250억원, 내년도에도 현재 250억원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지금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전체 도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지원지방도는 국비사업이 포함되고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전체 도비로 하지 않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국가지원지방도는 용지매입비만 도비로 충당을 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전액 도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내용인지는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도 계속해서 사업비가 줄고 있거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금년에 250억원이 됐었고요, 내년도에도 250억원 확보된 상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2년도에 400억, 2013년도에 300억, 2014년도에 250억이거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동안 확보된 내용의 일부를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연도에 공사비를 주는 결과가 있어서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 당시부터 채무부담을 없애고 순도비로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모든 재원은 100% 도비로 충당하고 있지만 사업비가 2012년에 400억, 2013년에 300억, 2014년도에 250억이면 지금 국토교통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12월 기준입니다, 도내 지방도 포장률이 81.8%거든요. 전국평균보다는 낮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낮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9개 시도 중 7위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전라북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타 시도에 비해서 미진한 사유는 예산관계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나 예산 가지고 하소연 안 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산도 투자가 되지만 도로 연장 대비 면적이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9개 광역단체 중 4위로 높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미진한 건 사실이고,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포장률 제고방안은 특단의 대책은 있으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확보가 계속 전년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확장보다는 신설 위주의 사업을 하고 또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집중하여 그러면 포장률은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무리 위주 그리고 신설도로 위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확포장 관계가 절실히 요구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꼭 제 지역구를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전임 국장님이나 관련 과장님들이 성수기철에 강천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왔다 가신지도 알고 있거든요. 꼭 그런 것보다도 정말로 관광철에 성수기에 차량 적체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그 지역 이미지 훼손하는 것만큼 또 나쁜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꼭 필요한 곳은, 물론 사업비가 중요합니다만 그런 것들도 우선순위에 반영해줘야 된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금년 8월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0쪽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섬진강댐에 대한 담수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담수량을 늘리는 건 좋은데 지금 여름 장마철 같은 경우에 섬진강댐에서 물을 방류하게 되면 하류에 있는 순창군 동계면, 유등면 일원이 항상 수해가 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일단 댐 사용권자인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에서 방수를 할 경우에 사전에 우리 도와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미리 그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방법을 추진하겠고.

영일

최영일위원

안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받아들이세요. 해마다 이 사항이 되풀이가 되고 있거든요. 해마다 되풀이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쪽 하류에 계신 분들은 1년 농사를 망쳐버립니다. 물론 전체적인 국가적인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은 분명한데 일제히 수문을 개방하면 그 모든 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하류에 있는 농경지가 전체적으로 침수가 돼버리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농약대금이나 지원하고 말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수자원공사한테 수문 열기 전에 통보해 달라라고 하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 막연히 논 침수됐으니까 정부기준안에 의해서 농약대금 주고 말 것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 순창군과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재해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순창군과의 협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장, 박재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57쪽, 58쪽의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여기 전체적인 회계 문제에 대한 감사 이런 얘기보다는 대안제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각 시·군에서 실질적인 민원인들을 접하면서 뒤에서 행정일을 보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좀더 피부적으로 와닿는 민원업무를 맡고 다니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보고 다니면서 우리 치수방재과의 가장 큰 민원부분이 하천에 대한 치수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오전에 강조했었지만 일단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접속부분이나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접속부분을 보면 이게 하류방향 쪽으로 약 15도에서 30도 정도는 휘어져야 되는데 설계를 할 당시에 보면 항상 정T로 설계를 합니다. 그거 잘못된 설계예요. 정T로 하다 보면 실질적인 작업여건이 까다로우면 상류 쪽으로 살짝 치들려가지고 공사가 완료된 데가 많아요. 사업의 특성상 사실 여기 계신 지도감독에 있는 행정직 분들이 알면서도 그냥 잔소리 좀 뭐라고 하고 말아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예산이 막대하게 낭비되고 예산투자가 다시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접속부분을 항상 하류부분으로 최소한 25도 이상은 꺾어 주십시오. 설계에 그렇게 반영을 해달라고 우리 시·군에다 협조요청도 좀 하십시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하천을 할 때 도에서 하천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 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여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시·군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지금 해결 못하는 것이지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공직자 분들이. 항상 우리가 의정활동을 대외기관 역할을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항상 오는 답변은 타당성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라는 얘기거든, 항상. 그래서 이 예산 부족한 이유가 바로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 분들이 효율성 있게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애시당초부터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주문이니까 의례적인 답변보다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지도감독을 14개 시·군에 해주라는 얘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다시 말씀드리면요, 제가 하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의할 때 분명히 지적하신 그 내용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심의하지만 소하천은 심의 못하거든요, 지방하천이나.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은 같은 토목직, 특히 치수와 관련된 하천 분야에 종사하는 공직자 분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시·군과 함께 연찬회를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본 사항을 충분히 저희 과장들이 지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거기서 예산낭비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두 번째,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도내 노후저수지나 내지는 불량저수지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제가 지사께 도정질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치수방재과장님, 여기에 보면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D등급이나 E등급에 대한 개소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혹시 실태조사를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치수방재과장님을 통해서 현재 불량저수지 현황실태를 듣고 싶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치수방재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실 때 직위를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권

전권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저수지는 저희가 2013년 현재 23개소가 있습니다. 또 D급으로 분류된 저수지는 47개소가 있습니다. 합쳐서 70개소 저수지가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치수방재과 말고 농림수산국 쪽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D등급이 268개소가 전수조사에 나왔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조사한 게 아니고 14개 시·군과 협조 하에 전라북도 차원에서 농림수산국에서 직접 조사한 수치이고, 268개의 D등급 저수지가 나와서 그로 인한 전체적인 개보수 비용이 1,563억이라는 수치가 취합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업무가 재해위험저수지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치수방재과로 넘어오면 치수방재과에서의 역할이 그때부터 시작되더만요. 그죠?

전권

전권치수방재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이것을 농림수산국하고만 이원화해서 하면 안 돼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잔소리한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인 저수지의 실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농림수산국에서 하고 일부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피부에 와닿지 않게 위험리스크에 대한 안일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저수지는 붕괴되면 상당히 많은 인명과 물적 피해가 발생된다는 거 알죠?

전권

전권치수방재과장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제가 굳이 목소리 높이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 노후저수지에 문제가 발생하면 크게 피해가 발생된다는 걸 꼭 인식하시고, 지금 100년 이상 된 것도 32개소이고 정확하게 45년 이상된 것들이 전수조사해본 결과 91% 가까이 돼요. 2,061개소가 45년 이상이 됐어요, 전부.

전권

전권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오래됐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 사실 예전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수도작물 농사를 위해서 새마을운동 시절 60년대에 사실 급격하게 저수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비용이 없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거의 성토로 마대자루 이런 걸로 해서 저수지를 만든 것들이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양의 물이 누수가 되고 있는데 홍수 때 그런 조그마한 구멍들에 대한 압력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둑이 제방이 붕괴됐을 때 입는 피해가 이미 지난 2012년 정읍의 첫곡저수지에 나왔어요.

전권

전권치수방재과장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재찬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체적인 앞으로의 노후저수지나 불량저수지의 실태를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직접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관리까지. 농림수산국 쪽으로 미룰 일은 아니에요. 거기는 조사만, 사실 조사하더라도 자기들이 실효성 있게 직접 노후저수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또 거기도 방만해요. 이번에 본 위원이 전수조사를 요청해 가지고 한 겁니다, 거기도. 그러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에도 그 자료가 없고 우리 농수산국에도 그 자료가 없어서 한 45일 동안 14개 시·군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이 자료가. 그래서 어렵게 나온 자료이고 많은 행정력이 낭비된 만큼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14개 시·군에 협조요청을 해서 저수지들이 실태가 잘 관리되기를 바라요. 여기에는 준설이 필요한 저수지, 예를 들어서 루베수까지 정확히 나와 있고 또 저수지에 대한 개보수, 개소, 등급별, 또 들어가는 예산추정비용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런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여러분이 전체적인 예산확보에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2014년에서 2017년까지 102억원이면 해결되는 것처럼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계획서가 여기 올라와 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해야 되니까 지금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제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깊이 있는 업무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것 말고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전반적으로 국가하천정비사업, 하천기본계획수립, 그다음에 지방하천이나 내지는 소하천정비사업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저류조시설 설치사업이 일단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알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특정부분, 특히 지난번 군산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직접 현장답사를 해본 결과 거기는 시가지 한 부분에 움푹 패인, 한 마디로 저지대인 지역에 갑자기 많은 폭우에 의한 지형이 몰려 있는 요강 형식의 지형이다 보니까 펌핑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우수저류조사업이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우수저류조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우수저류조사업에 대한 실태를 봤더니 그냥 국가정책기조가 우수저류조사업으로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냥 하천정비라든지 내지는 소하천이라든지 내지는 기존에 있던 우수관들에 대한 준설을 통해서 작은 비용으로도 개선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쉽게 가려고 우수저류시설사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게 다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여기에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다른 데에서 쓰고 싶은데도 못 써요. 행정공직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1년에 예산을 씀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어떤 게 효과가 높은가, 저비용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뭔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업무를 해가다 보면 조금 전라북도라는 큰 틀에서 보면 내 과, 내 부서만 생각하지 말고 큰 틀에서 예산에 대한 운용을 생각하다 보면 이런 불필요한 토목공사에 대한 예산낭비를 좀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잠깐 그런 얘기 했었어요. 불필요한 저류조사업을 쉽게 저비용으로 준설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피해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대답만 하고 실천 안 하면 안 됩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우수저류시설은 집중호우 내릴 때 우선 주변의 주택이 침수되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감안을 해서 합니다마는 지금 준설은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저류시설을 통해서 금년도에 보니까 많이 침수를 예방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효과적인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우리 물류교통과에, 여기 현재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저상버스에 대한 예산지원을 전용해 가지고 쓰는 경우가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깐만요, 해당 책자를 보고 찾겠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고 다음 기회에 내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성일

이성일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 신문하겠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물류교통과에 보니까 40페이지에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는데, 버스재정지원이 전라북도에 457억원이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어요? 맞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문제는 이 457억원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전체적인 복지기능이 향상되고 하는 건 좋은데 그 비용이 올곧게 써졌냐 사후검증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 언론에 저상버스 지원비용이 일부 다른 데 유용해서 사용했다가 경찰조사까지 받고 하는 일이 발생됐는데, 그 일을 추궁하려기보다도 그게 사실 여기 계시는 고재찬 국장님이나 물류교통과장님도 아마 인정을 할 거예요. 아무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민간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으면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자체감사 통하고 또 평가를 해서 그 비용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거기에서 10%만 절약돼도 43억입니다. 10%가 절약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담당자 분들께서 조금만 책임감을 가지고, 또 14개 시·군에다 협조요청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준다면 많은 예산들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중요재산을 양도하거나 교환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승인을 얻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버스를 구입하였는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봤었습니다. 현재 구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내용대로 승인을 미리 얻고 담보를 제공했어야 되는데 승인을 얻지 않았다 그런 뜻이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중요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수

장학수위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나온 경찰 결과를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 아까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니까 사후관리를 예산만 지원해주지 말고 예산이 지원된 만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한 마디로 이분들이 유용하지 않게끔 사전예방을 해달라는 차원이고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문을 통해서 철저하게 사전예방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해줄 수 있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에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공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할애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근래 공공임대주택을 기간이 5년이 종료되어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폭리 분양으로 인한 소송이 많이 걸려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학수

장학수위원

잘 모르시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주택건축과장께 답변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님 최종엽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최종엽주택건축과장

주택건축과장 최종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전환하는 과정에 5년, 10년 이렇게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중의 한 예가 전라북도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부영아파트가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대법원 판례도 한번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분양가를 산정할 때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가지고 분양가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지난번 대법원에서 2011년 3월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이건 표준건축비로 해서는 안 되고 당초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공사비를 집어넣어서 실건축공사비를 넣어가지고 산정을 해가지고 분양가격을 산정해야 된다 해서 지난번 저희 관내에도 800에서 1,100만원 정도 반환을 해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시·군에 공문을 저희가 시달을 해서 표준건축비 적용을 하지 않고 실건축공사비로 해서 분양가격을 산정하되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거쳐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불합리한 분양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시·군에 보낸 바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숙지가 덜 되어 있어요. 그건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 현재 분양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양가 산정기준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표준건축비용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서 분양가를 산정할 수도 있고 과세표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를 산정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영, 회사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일부 아파트가 5년 전에 공사비용에 대한 과세표준가든 표준건축비용이든 정해야 되는데 올해 분양을 하면 6년 뒤에 이 시점에 대한 표준건축비용을 적용시켜서 폭리를 취해서 그로 인해서 판례를 통해가지고 과다 이익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해서 패소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인즉슨 분양가 산정을 함에 있어서 표준건축비용하고 과세표준가하고 비용이 틀린데 대부분 적용시키는 방법이 회사마다 틀려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일반분양가를 그 밭의 표준가에 대해서 개인정보라는 그런 변명으로 분양가의 과세표준가를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러면 행정에다 정보공개요청을 하면 개인정보라고 해서 그걸 알려주질 않습니다. 제 말이 여기까지는 맞죠?

종엽

최종엽주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개인정보라 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엽

최종엽주택건축과장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을 했을 때 이 분양가 부분이 과다하게 분양가가 산정되는 부분이 만일 과세표준가를 감추고 일반분양가를 과세표준가에 적합하지 않은 과다한 청구를 했을 때 이게 공공의 이익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종엽

최종엽주택건축과장

개인에게 이익이 있는, 회사에 이익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과세 당초에는 표준건축비였습니다만 공사를 시작할 때 그때 금액으로써 갈 수 있도록 세무부서와 협조를 해서 과세표준가를 적용하도록 시·군에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세표준가격을 넣어가지고 5년 됐다 하면 감가상각 하고 해서 분양가격을 산정하도록, 처음에는 표준건축비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은 과세표준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분양가격을 산정하도록 시·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일반 주택회사들이 원래 표준건축비용이든 과세표준가든 최초에 신고를 해서 신고를 한 뒤에 심의를 하는 당시에는 적정하게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금액을 올리죠. 그러다 보면 노출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자는 상당히 많아요. 대다수의 분양 받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을 차후 준공이 되기 전까지 설계변경이 대체적으로 많이 갑니다. 3번에서 많게는 10번도 가는데 최종 설계변경이 되고 준공이 돼서 분양이 완료가 되면 통상적인 과세표준가액이 그때 공개가 되는데 공개를 안 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가 제주도나 경상남도에서는 우리 안행부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이런 부분을 과세표준가액을 그 회사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가 이 아파트에 대한 과세표준가액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냐 안 되냐를 질의를 한 뒤에 문서로 받아가지고 관계가 없다고 확답되어서 정보공개를 해라 이런 답변을 이끌어냈어요, 안행부에서. 그로 인해서 분양가액이 상당히 현실화됐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엽

최종엽주택건축과장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당초…….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그러면 14개 시·군의 과세표준가액을 공개를 합니까?

종엽

최종엽주택건축과장

제가 그건 시·군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지시는 한 바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어떻게 지시했어요?

종엽

최종엽주택건축과장

표준건축비 적용을 안 하고 당초의 과세표준가나 이게, 지금 건설업체에서는 당초에는 현실화보다도 좀 적게 과표에 의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했었습니다마는 그리고나서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과세표준에 의한 분양가격 산정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과세표준액이 적게 신고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 도에서도 시·군을 파악해서 과세표준액으로 앞으로 분양을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행정지도와 시·군을 방문해서 그런 불이익이 우리 도민들에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요지만 답변을 하세요. 너무나 장황하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요지가 오히려 흐려집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현재 14개 시·군에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했는데 14개 각 시·군에서 지어지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공개해라 그런 공문을 내려보낸 적 있습니까?

종엽

최종엽주택건축과장

과세자료요청 등을 통해서 하도록 지난번 2013년 10월 4일날 보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보냈어요?

종엽

최종엽주택건축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다행이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분양가는 표준건축비용이든지 과세표준비용이든지 둘 다 선택해서 할 수가 있다니까요. 단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세금을 조금 내려고 나중에 세금산정은 과세표준가로 신고를 해요. 그것도 탈세죠.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표준건축비용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또 건축을 하고 분양을 했다면 건축가에 대한 과세도 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나중에 과세표준가액으로 낮게 산정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자충수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도하게 분양이득금을 취했다 해서 분양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도 일부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너무나 과다하게 분양이득금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부동산 활황 때는. 그래서 전주에도 피해가 많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거의 1조원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감사의 목적도 지나간 일에 대한 문제를 이끌어내서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예방이 목적이라고 하듯이 이런 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시·군에서 과세표준액에 대한 한 마디로 회사가 관청에 신고한 부분이 적합한지 아닌지 그것을 공개를 통해서 분양가도 적당하게 분양이 될 수 있게끔 유도도 하고 또한 탈세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을 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종엽

최종엽주택건축과장

잘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 부분이 아까 2013년 몇 월 며칟날 했다고 했죠? 해당 공문 복사를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최종엽주택건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한완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4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노약자들에게 또 교통약자들에게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 지원하고 있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금년도 계획대비 현재 몇 % 정도나 추진을 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목표대비 50%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콜택시가 40%, 저상버스가 70% 진척했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합해서 50%가 조금 못 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연초에 예산이 편성됐을 텐데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배려를 신속하니 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형편상 저희가 2016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형편상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50%밖에 진척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약자한테 배려하려고 하는 국장님의 태도가 아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계획된 물량은 다 구입을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장애인콜택시 원래 25대 구입하기로 했는데 현재 10대밖에 구입 안 했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전체 보급량 대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 금년에 콜택시 25대, 저상버스 34대, 그래서 지금 장애인콜택시 15대 못 샀고 지원 못해줬고 저상버스 9대 지원 못했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계약이 완료…….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50%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1월 말이 가는데 지금까지 50%밖에 사업진도가 안 나갔다면 사업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다 계약이 마무리돼 가지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계약을 하려고 했으면 1월달에 연초에 해서 사회적약자, 교통약자, 노인약자들한테 배려를 빨리 해줘야 되는 그런 고민을 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차기연도에도 몇 명당 1대입니까? 2만8천명이죠? 전라북도 대상 약자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금년도에 몇 명당 1대꼴로 점검되고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200명당 1대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금년에는 현재까지는 325명에 1대꼴, 다 구입해도 325명에 1대꼴 보급하는 거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연초에 일찌감치 이 예산 본예산에 편성됐다면,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됐다면 1, 2월달에 사업집행해야지. 물류교통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완수

한완수위원

내년에는 조기집행뿐이 아니고 진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빨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17쪽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오른쪽에 제로로 표시된 집행잔액이 0으로 표시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게 벌써 이렇게 집행을 다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말하자면 시·군에서 직접 건설교통부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전라북도에서는 관여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이건 시·군으로 100%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완수

한완수위원

도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집행잔액이 없는 것입니다,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장애인콜택시 구입지원자금 7억5천 봐주시죠, 하단 부분에. 예산이 7억5천, 집행액 7억5천 그런데 다 집행이 된 걸로 보고 제가 추진상황을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미진한 사업인데 집행이 다 된 걸로 되어 있어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시·군으로…….

완수

한완수위원

시·군비가 25% 있는 거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이게 국·도비만 가지고 다 집행됐다고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 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와 도비를 시·군으로 보내면 시·군에서 시·군비를 포함해서 구입절차를 진행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 집행 7억5천은 언제 했어요? 장애인콜택시. 시·군에 교부 언제 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상반기에 조기집행으로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시장·군수들한테 왜 집행 안 하냐고 감독하는 전라북도에서 시장·군수들한테 요청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면밀히 해서…….

완수

한완수위원

2억5천을 시·군비를 합쳐서 10억을 가지고 콜택시 25대를 구입하려고 했던 건데, 시장·군수들이 이렇게 국·도비를 줘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만일 국·도비 줬는데도 집행하지 않으면 회수해 버리세요. 그래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자치단체에 더 줘야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컨대 이 예산은 예산서를 그대로 갖다가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추진상황하고는 집행액과 예산액이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군비가 포함되고 안 되고, 또 도비가 계상이 안 된 그런 부분은 바로 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에서 직접 교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거의 도를 거쳐서 내려갑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예컨대 장애인콜택시 구입비지원 7억5천에 이 자료하고 맞추려면 2억5천은 시·군비다라고 하는 것을, 오른쪽에 비고는 뭣하려고 놓았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시·군비를 비고란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서를 주시라는 게 아니고 사무감사 자료를 주실 때에는 이 자리에 계시는 상임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다음 감사자료 21쪽,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에 현재 집행잔액이 55%, 그런데 행정운영비는 집행잔액이 20%, 안전한지방도정비도 약 40%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추경 때 예산 편성해서 그렇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공사를 설계하고 위험도로개선사업은 신규사업지구로 토지보상이 지연되어서 공사가 일부 지연된 바 있습니다마는 12월까지 준공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지방도정비도 아직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서 그렇게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었더라도 도민들이 안전한 지방도를 다닐 수 있도록 하려면 빨리 착공을 하고 빨리 준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공기간이 도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행합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제가 조기집행해서 본 사업들이 빨리 진행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본예산에 편성된 또는 추경에 편성된, 추경에 편성돼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추경이 됐든지 본예산이 됐든지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첨부해 주세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설명서를 봐야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말씀하신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감사합니다. 설명서 다음부터 붙이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3쪽,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께서 2014년 10월 21일날 도에서는 206항공대대 이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 지원과 건의 등 갈등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도지사에게 당부했습니다.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을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등 관련기관 협의체에 참여하여 지속적인 협의와 항공대 이전을 위하여 도 차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 206항공대 진척사항 설명해 주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전주에 있는 기존 항공대를 이전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임실로 이전하기 위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건의가 되었고 그다음에 임실에서는 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의 훈령을 개정하여서 해당 지자체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항공대 이전 관련해서 지사님이나 군사시설기획관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완수

한완수위원

지사님 면담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면담을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면담 결과 얘기해 주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면담 결과 도에서 이 내용을 주관해서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는 임실과 전주시에서 먼저 협의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장님! 2014년 5월 21일날 임실의 206항공대는 이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방부의 견해예요. 그래서 전주시가 임실군이 아닌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어딘가에 전주시에서 협의결정을 해야 돼요. 왜 임실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냐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전주시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국방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임실 외에 다른 지역도 찾아보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주시가 북부권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주시 땅을 찾아야지, 그렇게 권고해 주세요, 전주시장한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왜 하필이면 임실로 자꾸 오려고 하냐고, 받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을. 전주시장한테 국방부에서 2014년 5월 21일날 임실군과 협의는 종료되었으므로 전주시장은 전라북도에 있는 14개 시·군, 아니면 전라남도까지 포함해서 전주시장이 알아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내버스 문제 가지고 전주·완주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이번에는 임실하고 문제가 지적이 되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비군대대는 완주로 이전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전주시에서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은 다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고 아주 중요한 좋은 거 주거지, 상업지 이런 것만 전주시에다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건 그냥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우리 한완수 위원님이 항공대 문제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가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우리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려고 하는 기관들이 다 있었어요. 아직 이전 안 된 기관도 있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어디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국민연금공단,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출판문화진흥원 등이 내년 3월에 이주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한국농수산대학이 금년 12월에 이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한국식품연구원이 2016년 2월에, 기금운용본부가 2016년 8월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아직도 마무리가 많이 안 됐네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개별적인 이주기관들의 건축이나 그런 것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 진주로 뺏긴 LH 그런 문제 가지고 항상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그랬는데요. 이 업체 중에 자꾸 지연을 해서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은 없겠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식품연구원은 아직 착공도 안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현지에 기존에 있는 소유건물이 부동산 매각에 유찰이 되어서 신청사 건립이나 이전비용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체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원래 한국식품연구원이 언제까지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2016년 말?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2016년 2월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2016년 2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2016년 12월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2016년 12월? 어떤 게 맞아요? 12월이 맞아요, 2월이 맞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12월이 맞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2016년 12월이면 불과 2년 남았단 말이에요. 설계는 했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청사설계를 지난 7월에 재착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아직 마무리는 안 됐고? 설계도.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은 내년 5월에 청사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적극 나서서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고 이전이 하루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독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도 한번 방문을 해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특히 한국식품연구소는 지금 얼마 있으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 기공식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거 있죠, 진안에 홍삼이라든지 순창 장류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우리 도에서 얻어낼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 전라북도 식품 발전에, 또 어차피 농도 아니겠습니까. 식품이라는 것이 다 농산물을 기준으로 해서 발생이 되는 거니까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다음, 이건 제가 민원사항으로 받았던 내용인데요. 원당교차로 혹시 아시죠? 국장님!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원당교차로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구이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관하고 중인리 연결하는 도로, 평화동에서 저쪽 순창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교차로. 지금 교통량도 많고 어떻게 보면 외곽도로로서 제대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체교차로로 도로를 연결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별개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초행하는 사람은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요즘 네비게이션이 하도 많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겠지만 네비게이션 없으면 어떻게 도로에 진입해야 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도 그곳을 지나면서 굉장히 혼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 도로 관리부서는 어디인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국토관리청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양쪽 도로 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그걸 입체교차로로 하게 되면 어디에서 해야 돼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익산청에서 해야죠.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우리 수요조사 내지는 그런 것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평화동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됐고 순창간 도로가 잘 발달이 돼서 거기와 또 상관IC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게 꼭 필요하지 않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거기가 고저 차가 30m 정도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토부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처음 도로를 개설할 때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가 없었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물론 거기가 입체교차로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게 생겼어요. 기술적인 거야 돈만 해결이 되면 다 해결되x ��x �� 더 연장을 길게 잡으면 되겠죠 뭐.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고저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요, 진입 시기나 그런 걸 길게 잡으면 되지 않겠어요, 고도 차는. 일단 비용이 문제인데 이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다고 그래서 당장 하자 이게 아니고요, 충분한 용역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그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챙겨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전주나 완주 발전 그쪽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국장님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런 것 같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를 지나갈 때 혼란을 겪은 적이 있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의문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익산청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잘 관철될 수 있도록, 꼭 믿겠습니다. 국장님!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처리결과를 126쪽에서 봤습니다. 여기 없는 것들이 있는 것같아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항만물류연구자문회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왜 회의는 한번도 안 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사안이 생기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이 거기 뭐예요? 모르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당연직 부회장이잖아요, 당연직 부회장. 오전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님하고 최은희 위원님께서 오전 오후에 걸쳐서 전라북도 항만물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명단 좀 주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구성이 되어 있으면 거기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국장님이 부회장이고, 회장은 누구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회장이 지사님이에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회원 중에서 회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사님이 회장이에요? 민간인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아까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없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되어 있으면, 명단 없어요?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위촉을 하는데 도지사님이 회장이라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러 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를 딱 물어보잖아요, 잘 되고 있는가. 명단도 안 가져 오시고 회장이 누군가도 모르고 위원회도 안 하고. 지사님이 위촉하는데 지사님이 회장이에요? 그거 찾아올 동안 다른 거 할게요. 그 명단 가져오세요, 지금. 지금 DRT 하고 계시죠? 시범적으로. 완주하고 부안. 어때요? 1년 해보시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금년에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평가 안 하실 거예요? 내년도 사업 또 있죠? 내년도 사업 하셔야 되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올해 평가를 해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런 거 평가 안 하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몇 개월 했어요? 지금.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내년까지 시범사업이니까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또 다른 데 하려고 하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는 도에서 버스에 대한 DRT를 하려고 하고요,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추진…….

경태

백경태위원

두 군데만 내년에 또 해요? 내년도 예산 선 것 같던데요, 이거. 안 섰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안 섰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만 내년도로 명시이월…….

경태

백경태위원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2년으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3억을 가지고 두 군데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DRT에 대해서요.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검토하세요. 이거 말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올해 1년은 안 됐더라도 연말에 평가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택시 DRT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내년 1월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법이 발효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농어촌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완주하고 부안에서 하고 있는 거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연말에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평가 한번 하셔가지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사업 하고 있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얼마 하셨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512개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2013년도 말로 얼마 하셨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작년에 8억5,800만원입니다. 도비 2억5,700…….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전체 금액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작년에 8억5,800입니다. 도비 2억5,700, 시·군비 6억100만원 해서 390개를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작년 것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2월달 우리 의회 업무보고 때 얼마 말씀하셨는데요. 11월에 우리 행감에서 제출한 자료에 얼마 되어 있어요? 전년도 것이 다 틀려요, 지금. 2월달에는 4억4천, 행감자료에는 5억1,200.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2012년도에 일부 사업비가 있어서 그 내용을 포함시킨 내용이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틀려진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2013년도 지나간 것은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 2월달에 보고한 거나 지금 나온 거나 11월달에 제출한 거나, 4억4천이나 5억1,200이나 이제 둘 중에 틀려요. 2014년도에는 얼마 정도…….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도비가 3억1,400, 시·군비가 6억1,600 해서 9억3천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도 2월달에는 4억9천 하신다고 하시고, 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국비 때문에 그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당초 예산에서 지사님 시책추진비가 포함되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 올해 2월달 보고할 때는 4억9천으로 하려고 하셨는데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더 했다 이런 말씀이고만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어디 주로 설치가 돼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도시지역에 많이 되는 거예요, 시골지역에 많이 되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농촌지역에 많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농촌지역에 많이 되죠? 인적이 드문 곳.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곳 그런 곳에 설치가 되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건 자료로 주세요.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CCTV도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한적한 시골의 버스승강장에 노인이나 여자분들 이런 분들이 야간에 대기하고 이럴 때는 위험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우선 먼저 조명시설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조금 예산이 허락하면 CCTV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인적이 드문 곳, 외진 곳 이런 데 위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셨죠? 위원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경태

백경태위원

올해 염화칼슘 확보하셨나요?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얼마나 들여왔어요?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총 2,821t 해가지고 60일분 확보해 놨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가을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1월부터 사가지고 쌓여져 있던 재고예요?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재고하고 금년도 구입한 것하고 합쳐서 2,821t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재고가 얼마 있었고, 새로 10월달에 했는지 11월달에 했는지 구입한 것이 얼마인가 이것 좀…….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작년도 재고량이 832t이고 금년도에 구입량이 1,960t.

경태

백경태위원

다 들어왔어요?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22일날 다 들어왔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시·군에 분배해서 나눠주죠?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시·군에 918t 나눠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재고로 줬어요, 아직 안 나갔어요?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새 걸로 바로 주려고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재고 가지고 있던 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쓰시고 새 걸로 주세요, 새 걸로.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새 걸로 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굳어져 가지고 시·군에 줘가지고 맥없이 욕얻어먹어요. 장비도 시·군이 열악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잘 파쇄해 가지고 혼합해서 쓸 수 있지만 시·군에서는 덩어리져가지고 막히고 그래서 안 나오고 그러면 애먹으니까요, 새 걸로 지급을 해주십시오.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 보면 염화칼슘도 좋지만 장비나 이런 걸로 대체해줘도 좋겠다. 앞에 붙일 수 있어서 눈 밀고 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몇 년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 시·군하고 협의해보신 적 있나요? 앞으로 하십시오!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시·군의 의견 들어가지고 염화칼슘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다른 걸로 지원해도 되잖아요, 염화칼슘은 시·군에서 확보하면 되니까.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시·군하고 협의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원하는 데가 있으면 염화칼슘이 1천만원 들어가면 1천만원 어치 다른 걸로 원하는 걸로 해줄 수도 있고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 염화칼슘 달라는 데는 염화칼슘 주면 되고요. 그죠?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시·군하고 협의해서 원하는 대로…….

경태

백경태위원

그거 회의를 한번 하십시오.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회의를 하셔가지고 장비를 원하는 데 있으면 장비로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하나, 혁신도시추진단 나오셨죠? 위원장님!

성일

이성일위원장

혁신도시 양현욱 추진단장님.

경태

백경태위원

잘 안 보이는데요, 그냥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십시오. 전주대학교 앞이 출퇴근 때 많이 교통이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일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욱

양현욱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양현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효자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폭 10m에서 35m 도로로 확장을 하는데 금년 말이면 공사 완료할 것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금년 말에 다 끝날 거 같아요?

현욱

양현욱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금년 말에 끝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교통 혼잡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욱

양현욱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잘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건축률이 내년 입주 목표인데 상당히 부진한데 그 안에 공사가 끝날 수 있을 거 같아요?

현욱

양현욱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내년 2월에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2월까지 입주해야 되는데 지금 공정률이 48%란 말이에요, 9월달 현재.

현욱

양현욱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태

백경태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늦어질 것 같아요?

현욱

양현욱혁신도시추진단장

한 달 정도 늦춰질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한 달 정도 늦어질 것 같아요?

현욱

양현욱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독려를 하십시오!

현욱

양현욱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동절기에 또 공사 중지되고 할 텐데, 119도 아직 안 들어갔죠?

현욱

양현욱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경찰, 파출소도 안 들어가고요.

현욱

양현욱혁신도시추진단장

파출소는 현재 임시파출소에서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희들이 누차 얘기했어요, 누차. 공사 중에도 화재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먼저 들어가야 된다. 119도 먼저 들어가고 경찰서도 먼저 들어가고 우체국도 먼저 가고 은행도 먼저 들어가고 공공기관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거기 들어오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얘기를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입주민들이 이주해서 오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많이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공공시설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왜 그걸 먼저 안 하는지, 결국은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공사하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주하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공공기관이 먼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왜 늦게 하는지, 어차피 할 것을. 그 부분도 많이 독려하십시오!

현욱

양현욱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위원회 명단 가져오셨나요? 항만물류연구자문회. 가지러 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가지고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 다 한번씩 답변하는데 우리 토지정보과장님만 답변을 안 하셔서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업무보고 주요상황보고서 76쪽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근거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목적을 아십니까? 뒤에서 혹시 건네 받아서라도 그 목적만 읽어봐 주세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목적은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해서 각종 세금이라든가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각종 세금부담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고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목적은…….

학수

장학수위원

거의 근접하게 답변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적정가격 산정을 하는 게 목적이고, 그 적정가격이 산정이 되면 과세기준이 되는 것이죠?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또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이기도 하죠?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기준이 있어야 가치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아니까. 결론은 공시지가가 시세가입니까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지금 개별공시…….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질문이 잘못됐으면 다시 질문할게요. 공시지가가 시세가에 미쳐야 됩니까 안 됩니까?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하고 시세가하고 가장 근접한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재 대부분 개별공시지가가 시세가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시세가보다 높은 것은 왜 그러죠? 그런 사례가 많은데, 도심지에서는. 그건 잘못된 답변 같고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우리 토지정보과장님께서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자꾸, 우리 장학수 위원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은 그냥 얘기해 주면서 질문하는 것이 속도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아무튼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는 통상적으로 보면 시세가 먼저 올라가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을 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는 따라오라가는 거죠. 맞죠?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부동산 경기가 침체일 때는 시세가가 먼저 떨어지고 공시가격은 그에 맞추기 위해서 따라내려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세가가 공시지가보다 더 낮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 도시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전답과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시권역은 그런대로 양호한데 군단위 같은 경우는 전답과 임야가 공시지가에 대한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시·군에 대한 개별적인 공시지가까지는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학수

장학수위원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10월 22일자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무튼 뒤에 계신 분들도 아마 행정공무원을 떠나서 사인으로서 전답이나 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전답도 그런대로 양호한데 임야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와 괴리감이 큰 데는 많은 데는 20배 이상도 차이가 납니다. 최소한 1배 이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목적상.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그래서 제가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자주재원이 열악합니까 열악하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열악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재산세가 지방세입니까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지방세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증세계획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괴리감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좁힐 수는 없는데 지금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와 내지는 이의제기에 의한 감정재평가를 통한 공시지가 조정 부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개 시·군에서. 어떤 데는 자기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산 가격에 대한 계약서, 과세납세영수증, 주변 토지의 과세 영수증 이걸 첨부해 가지고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4개 시·군의 피부에 와닿는 개별공시지가가, 이게 참 복잡한 얘기입니다, 재산세를 조금 내기 위해서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과세가 조금 잡히길 다 원합니다. 대부분 그러죠?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임대주택문제로 아까 그 얘기도 했지만 실가액과 과세표준가액에 대한 괴리감을 이용해 가지고 악용하는 업자가 있다. 그만큼 탈세가 되고 있다는 내용처럼 우리 현재 다수의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재산들도 과세표준액이 적음으로 인해서 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정당한 재산권리를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또한 납세를 조금 하고 퐃琺�h琺��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전라북도 행정을 운영하는 전라북도 입장이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잘못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시세가에 대한 괴리감을 없애는데 토지정보과장께서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개별공시지가와 시세가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염두에 둘 게 아니에요, 법률에 명시돼 있다니까요, 목적이. 답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법률을 집행해가야 되는 행정가가 법률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염두에 두겠다는 내용은,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덜 해가지고 이렇게 현재 시세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괴리감이 큰 거네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노력하셔야 됩니다!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지역정책과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을 펴 봐 주십시오. 지역정책과장님! 일단 우리 고재찬 국장님께서 지역정책과장님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직접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제출해 주신 자료에 2013년과 2014년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율 비용을 보면 2013년에 56.1% 1조5,320억원이 수주가 되었고 2014년에는 56.5%로 좀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줄어들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발주예정액을 가지고 비율은 좀 높여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규모가 작년도에는 3조2,550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조6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2013년이 3조 얼마라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3조2,550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3조67억원입니다. 비율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올려서 하는 걸로 하지만 수주액 규모는 총 공사비로 비율이 되기 때문에 좀 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발주금액을 여기에다 적시를 했으면 더 쉽게 이해를 했을 텐데 왜 보고서에 발주금액을 명시를 안 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프로테이지율은 올라갔는데 금액은 떨어지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먼저 제가……. 토지정보과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75페이지를 보면 안전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최근에는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싱크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반침하라고도 하고요,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전라일보 2014년도 8월 19일자를 보면 전주, 군산, 익산 등지에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었어요. 특히 군산지역 같은 곳은 7곳이 발견돼 가지고 경기도 안성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싱크홀이 많다고 보도가 됐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서 싱크홀 발생현황은 얼마나 돼 있어요? 전라북도 도내.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전에 안전정책관실에 있을 때 도내 싱크홀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시·군별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원인이 하수도가 노후화돼가지고 하수도 노후화에 따른 지반침하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어쨌든 간에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굴착공사, 지하시설물 관리소홀 이것도 있고 그러는데, 전라북도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요. 그 내용 아십니까?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금년이 16년째 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지금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저희가 총 1만3,627㎞에 대한 도로와 상하수도를 전산화를 하는데, 현재 시지역은 전산화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시지역은 전산화사업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현재…….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건 그렇고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뭐가 있어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지금 지하시설물이 전산화가 되면 지하에 있는 시설물이 어느 위치에 어느 깊이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로 굴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결국은 하수도 지하시설물 DB로 구축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 자체가.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계속 물어볼게요. 업무보고서 75페이지 한번 보시죠. 방금 그 전산화사업의 내용인데 추진상황에 보면 2014년도 추진사업 고창군이 75%로 나와 있어요. 아래에 있는 성과에서는 고창이 19%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예요? 추진상황하고 성과하고 표기가 전혀 다른데.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지금 추진상황에 있는 75%는 금년도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19%는 전체 사업비에 대한 사업규모에 대한 진행추진상황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전체?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면 전체 사업추진이 82%인데, 마무리단계 진안, 장수, 임실, 순창 이런 4군데는 아직 왜 자료를 구축을 못했어요? 나머지 4군데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진안, 장수, 임실, 순창은 이게 지금 국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지역 같은 경우는 국비 60%에 군비 40%를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래서 지금 어려운 거예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군에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일

이성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로공항과장님!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셨죠?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하시리라고 믿고, 지금 도시가 커지고 도시가 건강하려면 도시 인프라 확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특히 전라북도 항공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공항 인프라에 대해서 계획이 어떤 건지, 여기 항공 인프라 확충에 35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원론적인 거고,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도민들이 거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내용도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전북권 항공수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이 실질적인 것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항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5차 국토부에서 수행하는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공수요를 창출해내야 되거든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가장 중요하죠.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북도 항공수요 용역을 발주해서 빠르면 이번 주 계약을 할 겁니다. 계약을 하고 또 지금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종합계획수립이 11월부터 코티(KOTI)하고 계약이 성사될 계획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이건 늦은 감은 좀 있다, 과장님! 이런 용역은 진작에 실시가 됐어야 하는데.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왜냐면요 국토부에서 5차 계획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면서…….

성일

이성일위원장

아니지, 국토부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니까 2015년…….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저희들이 1년 동안에 국토부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용역이 잘 나오게 하고, 어쨌든 간에 누차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최소한 우리 도민들 먼저 항공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일정상 바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간다든가 그러면 꼭 가능하면 우리 군산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아시다시피 착륙료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항공사에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군산공항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행사라든가…….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동안 못했다니까요, 그런 답변은 과장님처럼 똑같이 다 하고 갔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제가 지금 처음 왔으니까요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래요.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자료가 왔습니다. 2008년 6월 10일부터 2010년 6월 9일까지 회장, 부회장 해가지고 14분이 구성이 됐었고요. 그때도 회의는 안 한 것 같네요. 그죠? 했었을 수도 있겠네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제가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번요? 분기별로 1번이면 4번이에요? 반기라고 되어 있네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연 2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반기면 6개월에 1번이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2010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는 회장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부회장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현재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2년간 했어야 되는데 위촉을 안 했어요. 그렇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물류항만에 대해서 질책을 당하죠. 유능하신 분을 많이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구성하십시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구성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물류정책위원회하고 물류연구자문위원회를 좀 혼돈했습니다. 그래서…….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서 한 군데를 지정해서 질문을 드리잖아요, 잘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그런데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의심이 많이 가는 거예요, 다른 위원회도 잘 못할 것이라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문화체육관광국도 하나 딱 찍어서 하면 아무 것도 안 하고 있고 이쪽도 하나 딱 찍어서 해보면 아무 것도 안 되고 있고, 각 과의 과장님들은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 잘 챙기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189쪽에 보니까 2012년도에는 640만원이 미징수됐고 2013년도에는 1,080만원, 2014년도는 1,940만원 해가지고 징수율이 자꾸 떨어져요. 올해 12월 말까지, 189쪽요, 189쪽하고 190쪽에 있는데요. 2012년도보다 2013년, 2014년 갈수록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올 12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금액이 자꾸 늘어나면 안 되겠죠? 갈수록.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금액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일한다는 표시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위원이 지적한 것이 잘 지켜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못 받는 돈이 자꾸 갈수록 늘어나면 안 됩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도 시·군에 7차례에 걸쳐서 독려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독촉장 발부나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이거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한 사후조치로써 그분들의 목록, 결국은 돈 못 받으면 불용처리될 거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방세에 준해서 압류나 추징…….

경태

백경태위원

압류해도 압류 아무 것도 할 거 없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데로 이사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많잖아요. 결국은 못 받는 금액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 재요청이 들어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계속해서 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몇 년 지나고 다 탕감해줘 버리고 다음에 그 사람은 또 신청해서 또 하고, 반복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거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적해 주신 내용을 잘 처리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역정책과장님! 지금 행정직이신가요?

대귀

김대귀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행정직이시라니까 잘 알 것 같아가지고, 정부에서 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규칙 같은 게 바뀌면 내려오죠?

대귀

김대귀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최근에 내려온 게 뭐 있습니까? 지역정책과에.

대귀

김대귀지역정책과장

빨리 생각이 안 납니다. 도시재생위원회, 도시 재생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현재…….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법이나 규칙이 바뀌어가지고 내려오면 그걸 검토해서 빨리 전파를 해야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보잖아요. 그렇죠?

대귀

김대귀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뀐 거 알고 계세요?

대귀

김대귀지역정책과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대귀

김대귀지역정책과장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바뀐 거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어때요?

대귀

김대귀지역정책과장

지금 현재 도내뿐만 아니라 전 시도에 공히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시행령에서 개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내려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우리 도에서는.

대귀

김대귀지역정책과장

일단 시·군에 시달을 하고요, 두 번째는 관련 조례가 연관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경태

백경태위원

시행일이 2014년 10월 15일이에요. 건폐율을 상당히 완화해 주는 건데, 이걸 준비를 아무 것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대귀

김대귀지역정책과장

제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파악을…….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왜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냐고요,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법이 바뀌어서 내려오면 그 법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빨리 적용을 시키실 건가를, 지역정책과장님! 이거 그쪽 소관 아니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귀

김대귀지역정책과장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직 안 내려왔어요?

담당과장님이 모르고 계시고. 입법예고되는 것까지도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입법예고되는 것까지도.

대귀

김대귀지역정책과장

다음부터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입법예고기간에 입법예고될 때부터 그건 거의 변화 없이 시행이 된다고 보면 입법예고되는 것까지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발빠르게 대처를 해줘야죠.

대귀

김대귀지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주택건축과장님! 지금 입법예고된 거 뭐 알고 계신 거 있어요? 입법예고기간이 지나갔어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건 시행되고 있고, 10월 28일부터. 옥외광고물은 어디서 하죠?

종엽

최종엽주택건축과장

(청취불능)

경태

백경태위원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기간 끝나가지고 이것도, 아직 안 내려왔어요?

종엽

최종엽주택건축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못 받았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옥외광고의 날도 지정하라고 되어 있고 불법 광고물 철수해 가지고 오면 보상금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된 거에 보면. 그런 걸 다 아셔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도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엽

최종엽주택건축과장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규제가 풀리는 것들은 저는 더 신속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규제가 풀리는 것들은. 그래야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입법예고되는 거라든가 내려오는 걸 바로바로 파악하셔 가지고 시·군에 전파할 건 하고 취합해서 조례 바꿀 거 바꾸고, 입법예고되는 것까지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엽

최종엽주택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위원장님! 최종엽 주택과장님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종엽 주택과장님.

학수

장학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신문 중에 본 위원이 요구한 시·군에 시달한 공문을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공문내용을 보니 2013년 10월에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14개 시·군의 경상남도 사례를 4페이지 분량의 문서로 작성을 해서 적극적인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참고하라는 그런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첨부된 자료 4페이지 짜리 이 서류를 이 업무를 보는 담당공직자께서 읽어보고 얼마나 이해를 해서 이것을 시행할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1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공문을 통해서 좀더 간략하게 경상남도 대응 사례를 알려드린다는 이런 내용만 쓰지 말고, ‘경상남도 사례처럼 해당 임대아파트 과세표준가액을 법원에 과세자료 제출요청을 통해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공문을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종엽

최종엽주택건축과장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직원 시켜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안행부에서 정보공개를 세무서에서 해줄 수 있도록 정보공개 지시공문이 없다 보니까 우리 세무과에 있는 부서에서도 현재는 그걸 해줄 수 없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이 부분이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시작이 되면 법원을 통해서 과세자료 제출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종엽

최종엽주택건축과장

그것은 소송이 됐을 때 하는 거고요, 저희는…….

학수

장학수위원

제 얘기는 그런 지도를 통해서 유도를 해주란 내용이에요.

종엽

최종엽주택건축과장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자꾸 우리 과장님 마인드에서만 남들을 따라오게 만들면 안 돼요, 행정이. 과장님이 마인드를 조금 변화를 시켜서 주민들한테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안 돼요. 여기 있는 고위공직자들이나 좀 알고 있지 일반인들은 소송이 시작되면 그것을 법원에 자료요청을 통해가지고 정보공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모른다는 내용이죠. 그것을 쉽게 풀이해서 공문을 보내줘서 일선 시·군의 공직자들이 그걸 참고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과세표준가액이 예를 들어서 재판이 시작되면 제출을 받아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내주라는 내용이죠.

종엽

최종엽주택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감사 신문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요. 위원장이 우리 건설국 직원분들에게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문화관광체육 그리고 건설교통국이 따로 있거든요. 어제까지 문화관광체육국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맛과 멋 그리고 풍류 그리고 지원하는 국이기 때문에 아주 즐거움에 풍요로운 도민들이 보고 느끼고 이런 일을 하지만 우리 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 이런 것을 아주 막대한 책임의식이 다른 국보다는 더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국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연말 겨울이 다가오고 춥고 배고프고, 폭설이 많이 내릴 때는 우리 국에서 더 신경쓰고 애쓰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민들이 안전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국에서 관심 있게 지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재찬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8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