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제192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4-11-19

회의 전체 보기 76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댐 건설에 따른 이산서원 이전 복원 사업을 위한 201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2. 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토지(건물) 매입을 위한 201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영주댐 건설에 따른 이산서원 이전 복원 사업을 위한 201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토지(건물) 매입을 위한 201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회계과장 문창주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조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14년 11월 6일 제출한 201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호 영주댐 건설에 따른 이산서원 이전 복원 사업을 위한 201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댐 건설에 따른 이산서원 이전 복원 사업을 위한 201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영주댐 완공 후 담수 시 만수 수위가 164미터로 진출입이 불편하게 되는 이산면 내림리 25번지에 위치한 경상북도 기념물 제166호인 이산서원에 대한 이전 복원 사업에 대하여 2013년 11월 19일자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당초 예정지인 이산 동부초등학교의 부지 매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의 전망 등 조건이 양호하고 사업비는 57%를 절감할 수 있는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토지 건물 매입을 위한 201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토지 건물 매입을 위한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한 바 2014년 3월 국토교통부 시행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정되어 2014년 5월 7일 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매입 30필지, 건물 취득 12동 및 건물 1동의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본 사업은 후생시장, 중앙시장, 구성마을을 아우르는 쇠락해가는 구도심의 문화적인 복원과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활력을 불어 넣어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표결은 건별로 진행하고 답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댐 건설에 따른 이산서원 이전 복원 사업을 위한 201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이산서원 말입니다. 지난번에 같이 다녀오고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 건축물 2동 있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거기 보면 1동은 보건소이고 1동은 개인집이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개인집입니다.

이중호위원

뒤에 자투리 땅에 대해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이 땅 부치는 사람이 보건소 옆에 있는 농가 주인이 지금 이 땅을 부치고 있는데 당초 저희들도 땅을 툭 튀어 나온 부분을 잘라서 하든지 계획을 세우자고 맨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토지소유자가 혹시나 자투리가 되게 되면 이 땅이 쓸모가 없다고 해서 땅을 매입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면 이것도 사야되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일단 계획은 일단 포함을 시켜 놨고 저희대로는 이 땅을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분할해서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공유재산 얘기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도 다녀오고 했으면 최소한 담당 부서에서 한번쯤은 오늘 보고하기 전에 협의를 하는 게 안 맞았습니까? 그럼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그만큼 전체 의원들이 지적을 다하고 했으면 하는 시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복설위원회 위원장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얘기할 때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걱정을 하고 했습니다. 제가 그저께 현장을 갔다 오고 이런 부분은 못 챙긴 건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내용을 모아가지고 별도로 접촉을 할 예정입니다.

이중호위원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안 갔으면 지금 이 상태로 보고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의원들이 현장방문까지 가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고 한번 섭외를 해보라고 하면 최소한 그 내용을 된다, 안된다는 내용 둘 중 1개는 얘기를 해야죠. 아직 안 하고 와서 그냥 보고서대로 의안대로 그냥 올려서 설명을 하면.. 의회를 뭘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방문은 뭐하러 갔어요? 다른 거는 이전대상지만큼은 얘기할 게 없습니다. 얘기할 게 없고 잘 하셨는데 그래도 대상지 자체가 의회에서 그만큼 가서 또 주변의 이목이 있어서 내리지도 못하고 현장에서 주변을 돌면서 차에서 보고 얘기를 하고.. 그만큼 입장이 불가분한 관계를 가지고도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보고를 하러 오셨으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후에라도 소유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감정가가 평당 9만4천원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영농보상비까지 포함을 해서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순수 토지매입비만 되어 있고 여기에 경작물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영농보상비는 아직 추정을 못했습니다. 순수 토지매입비만 추정을 해서 한 겁니다.

이중호위원

현재 사업비가 3억5천9백이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현재의 토지보상비를 가감정을 하면 토지가 얼마, 영농보상비가 대략 얼마,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시가가 얼마 간다. 그래서 공유재산 가감정을 해도 공유재산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시는 게 맞는데 보통 보면 그냥 토지매입비나 이런 거만 해가지고 나머지 부대비용은... 여기 보면 감정수수료 3백만원까지 해놨어요. 그런데 영농보상비가 토지보상비에 포함이 안 되었다면 그 땅이 최소한 10만원, 12만원 정도 갑니다. 영농보상비를 만약에 포함했을 때.. 그러면 이게 토지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가감정할 때에... 영농보상비는 여기 지금 경작물은 사실은 없는데 영농보상비를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간과를 한 건 맞습니다. 단지 여기 작물이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이중호위원

작물이 없어도..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일부는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안 되었고 아마 가감정 할 때는 그 부분도 감정할 때는 반영이 안 되었겠나 싶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내용을 몰라가지고 지금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